박성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관련 조례에 의거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의 구정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1-7페이지 구정의 구획·조정·평가 기능강화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구획·조정·평가 기능강화를 통한 구정발전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리고 민선3기 전반기 구정성과 홍보 및 후반기 추진계획 등 내실있는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의 신속, 능률성 제고를 위한 구정조정위원회 45건을 심의하고, 간부회의주1회를 실시하여 구정조정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 의원에게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전직 구청장 및 구 의원들에게 구정현안 설명회 및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을 대상으로 개인별 성과 목표를 확정 평가하여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등에 반영하였으며 구청장 공약사항 보고회를 통하여 부진한 사업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을 2회 실시하고 유사중복 기능의 4개 담당을 통합하여 일 중심의 현장 조직을 보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구 정원 등 분장사무 등 전반적인 조직진단 실시와 2008년도 구정 주요시책 성과분석 및 언론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 중심 예산편성으로 성과를 고려한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중기대상 11개 분야에 대하여 2008년에서 2012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투·융자 심사 대상인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구 자체 및 광역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다. 특별교부세 2건 10억원, 특별교부금 5건 51억원을 신청하여서 확보하였고, 2009년도 당초예산에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등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운용 결과에 대하여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공시를 실시하여 2008년도8월29일 홈페이지 홍보, 보도자료, 중구광장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8년도 제2회 결산추경은 12월말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정하고 생산적인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엄정한 공직감찰 및 객관성 확보로 신뢰받은 공직자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반구2동 등 6개 기관 정기감사 실시, 부분감사 실시 3회, 기강감사 5회를 실시하였고, 일상감사 67회 실시로 2억7,700만원, 설계심사 62회 실시로 2억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또한 감사원 등 상부기관 주관 감사를 5회 수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를 계획대로 실시하여 신뢰받은 공직자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법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제기 사전 예방으로 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법제심사 60건을 실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22회, 자치법규집, 연혁집 추록 및 실무편람 25부 제작 등으로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높여 나갔으며 소송 수행능력 제고를 위하여 법제처, 검찰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법률교육에 인허가 담당자, 보상담당, 소송담당자 등 2회 28명을 참석시킨 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접수 31건에 기각 21건, 인용 4건, 감경 5건, 계류 1건이며, 민사소송은 접수 22건에 승소 4건, 패소 1건, 일부패소 2건, 현재 계류 중인 건수가 1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송무심사 및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흥하는 신속·정확한 통계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8년 사회지표조사, 2007년 기준광공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정기본 통계작성 및 자료 공개로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8년 중구 통계연보 발간과 2008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정보의 고도화로 전자구정 실현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인프라 환경구축 및 업무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강화해 나가고 지역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노후 전산장비교체, 노후 무인민원발급 창구 교체, 홈페이지 운영 등 시스템 교체 등으로 행정정보화 안정화 및 기반을 확충하였고, 지역정보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주민정보화 교육실시, 컴퓨터 동호회 날 지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으로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구·군 행정정보 고도화시스템 3차 구축업무 확산사업 및 주민정보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1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기관홍보알림방 콘텐츠 구축입니다.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체계 강화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고 유관기관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행정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4월 기관홍보알림방 콘텐츠 구축을 위한 사전자료 조사를 실시하여 5월 중구홈페이지에 기관홍보알림방 콘텐츠를 구축하고 2008년6월 기관별 홍보자료 자동수집 프로그램을 시험 운영하였습니다. 2008년6월9일부터 중구 관내 관공서를 비롯한 19개 기관 서비스를 개시하여 인터넷을 통한 유관기관 홍보자료를 실시간 공유토록 해서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특별교부금 신청하기 전에 접수된 것이 있을 텐데, 부서별로 접수가 되었든지, 아니면 신청했다가 탈락된 것이라든지 이런 전체 현황자료하고, 1-9쪽 민간위탁시설 처리실태 감사 결과자료를 주시고 여기 자료에는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민간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추가자료 요청입니다. 홍인수위원이 자료 요청한 1-9쪽인데 일상설계 67회 예산 절감된 내역 현황을 추가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 중에 1-78쪽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지금 2008년도 무기계약 근로자 인원이 27명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9년도에는 9명이 퇴직자 현황으로 나와 있고, 2010년에서 2012년까지는 21명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본 위원이 알기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충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업무공백, 현재 업무공백과 향후에 추가로 25명의 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원래는 제가 인력운영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빠져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이 금년 연말에 8명과 향후 감축계획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업무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라서 그 업무공백에 대해서는 내년 재활용 수거 방법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여유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공백에 대한 것을 메워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환경미화원들과 합의가 되어서 현재 재활용이 내년 1월1일부터 현재 매일하던 것을 이틀에 한 번 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주민 불편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이 면밀히 검토가 된 것인지 현재도 하루에 한 번을 하더라도 쓰레기가 거의 재활용이 쓰레기처럼 나와 있어서 사실 자기 집 앞에 전봇대 앞에 사는 분들의 항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틀에 한 번으로 줄였을 때 그런 민원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사전에 다 검토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을 알고 해야 되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숙지를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당부서와 그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재활용품 관련해서 하루에 한 번씩 하다가 이틀에 한 번씩 해도 그 인력을 그 쪽으로 보충해서 운영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인력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당 과와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업무공백에 대한 인원 충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틀에 한 번씩해서 현재 부족한 인원을 메울 수 있다면 현재 인력을 무기계약근로자들 인원을 줄이고 다른 인원을 늘릴 것이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로 있는 업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현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몇 년째 요구를 했는데 보건소에서도 맞춤형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기간제로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업무에 문제가 많다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할 바에는’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제가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단 한 차례도 시정이 안 되었거든요. 이렇게 인원 감축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서도 대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인력들에 대해서 기간제로 하는 인력들을 평가해서 실제 기간제라는 것은 그 기간에 필요 업무인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업무를 써야 되는데 실제 일상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기간제를 씀으로 인해서 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민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데 대한 계획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중구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인력 증원을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용도 마찬가지 입니다. 증원계획을 하지 않고 최소한 인력으로 구정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해당부서에서 분석한 결과로는 1회를 운영하는 재활용품 수거를 2회로 함으로써 그 인력이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인력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운영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하지만 제가 그것 까지는 연구를 하지 못했지만 해당부서와 염려하시는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실장님 답변은, 부족 인원이 감원되더라도 실제로 기간제 인력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제대로 일을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산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습니다. 제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내역을 뽑아왔는데 지금 청사관리 내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 급여가 다 포함해서 129만1,000원 밖에 안돼요. 최저생계비 보다 몇 만원 많은 상태인데 굉장히 열악한 금액인데 실제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일당 3만9천 얼마입니다. 거기에 수당하면 오히려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계속 10달하고 다른 사람 고용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시간을 하자면 차라리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데 그런 고민들이 인력운영계획이 특히 이런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에는 빠져있고 정규직 중심이 되지 않는가, 실제 업무는 많은 부분 대민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간제 인력이나 무기계약직이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드시 기획실에서 총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단을 내리고 향후 운영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그 방향에 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특히 후생관 청사관리같은 경우에는 가족수당이 없거든요. 기간제 인력 같은 경우, 보건소 일용직 직원도 6만원인데 지금 후생관 같은 경우만 가족수당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직원들의 복리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휴직이나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활용방안 작년도 한 것을 지금 여기 보니까 처리구분을 ‘완결’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요구사항은 작년도 우리가 ‘대체인력을 활용하여서 여성휴직을 편안하게 하도록 조치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완결’ 처리한 부분은 방향을 정해서 했다는 측면에서 완결처리가 됐습니다.

처리내용에 보니까 업무대행 수당을 휴직하는 한 사람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월 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만원 되어있고 뒤에 대체인력으로 채용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든다, 여기 금액은 월 100만원해서 지금 현재 결원인원 14명 12개월 하면 오타지 싶은데 합산금액이 1억4,000만원이 아니라 1억6,800만원이 아닙니까? 1,000만원에 14명 곱하기 12하면…….

금액이 착오가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이렇게 업무대행을 그러니까 결원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장정옥위원님께서 사무결원에 대해서 대체한 업무를 받은 공무원이 일을 추진하면서 업무과중으로 인한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과정을 결정한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업무대행을 하게 되면 1인당 5만원을 계산해서 두 사람으로 나눌 때 분담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인력을 채용할 시에는 조금의 오타가 있습니다마는 1억4,000만원, 1억5,000만원정도…….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렇게 결원이 되고 옆에서 지원업무를 해서 업무가 돌아간다고 보면 그 부서에 일이 적던지 실제 인력을 충원 안 해도 돌아간다면 인력이 남는다고 그렇게 봐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일반직이 휴직이나 장기로 결원됐을 때는 행정직 같은 경우는 결원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소수직렬 좀 특이한 직렬 그런 숫자가 적은 직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조금은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되는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인력을 충원해서 한다하면 그분이 전문성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단순노무직으로 복사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로 활용되고 있으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래서 공백기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크게 보면 저출산장려정책이나 이런 것도 펴고 있는데 출산휴가나 이는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마음편이 쉴 수 없고 이런 것이 인력을 지금 현재 계약직이나 해서 대체하지 않고 여기 내용으로는 육아휴직자 현재 14명 지금 동에 하고 각 부서에 있는 인원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인 5만원씩 해서…….

14명이 갔는데 일반직의 경우 행정9급이나 이런 경우에는 결원보충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규공무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나 시설이나 극소수 소수직렬은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봤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 제가 지적을 할 때에는 이렇게 육아보육을 위해서 휴직하는 직원들이 휴직을 해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대체인력을 예산소요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 이러면 전체 예산을 물론 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다들 절감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여기 내용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면 일을 소화해 내는데 물론 10명에 할 수 있는 일을 9명이 할 수도 있죠.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다른 동에 특히 여기 보니까 동에도 4개 동에 결원이 되어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볼 때 동에 주민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민원서비스가 제대로 만족하게 이뤄지지 않는 걸로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결원이 됐을 때 특히 민원사항이나 이런걸 보는 데는 인원을 보충해 줬으면 합니다.

예. 우리 직원을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좀 수월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출산에 대한 정책도 같이 이뤄진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1-75쪽. 민간위탁 및 용역현황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관련 계약서 일체를 받아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약이 부서마다 총무과에서부터 환경미화과까지 전 과에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리부서이고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감사도 실시하셨고 지난해 요구사항으로 감사를 실시하셔서 감사자료 나온 것도 받아 봤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런 민간위탁이 사실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라든지 이런 측면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행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업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특히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환경미화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인건비는 안 나와 있거든요. 업체가 6개 업체에요. 6개 업체의 감사결과에서도 밝히고 계신데 관내 영진환경 등 6개 모든 업체에 배분하듯이 무위탁계약 체결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우리 구 현 행정의 민간대행업무가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및 적격자 심의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라고 마침 감사실에서도 감사결과보고서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잘하셨는데 실제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계속 집회하신 것 아시죠?

예.

모 환경업체에서 계속 집회를 했는데 사실상 중구가 6개 업체는 굉장히 과다하고 한데 이게 감사 지적하신 것처럼 청소 행정의 원만한 행정을 위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라기 보다는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처럼 돼버린 것이 문제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것을 기획실에서 관장을 하시니까, 해당 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는 특히나 이분들 인건비가 6개 업체가 다 달라요. 제가 주40시간 기준 운전기사 계약서를 다 살펴봤는데 업체에 따라서 최저 156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르면 주민들이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업체마다 이렇게 다르게 되면 동별로 물론 돈을 많이 받는다고 일을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만족도가 높은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행정에 대해서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업체랑 계약을 할 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똑같이 어느 정도 금액을 똑같이 해 주시고 그 업체가 계약한 금액대로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감사결과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공개적으로 했는가, 그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가? 그다음에 일단 회계서류 정산방법도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일을 하시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감사가 진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자세하게 6개의 환경업소를 다 파악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사실 경영은 사업업체마다 사정이 다르고 또 경영의 방법도 다르고 그러나 우리 관에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지도하도록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임금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로조건에 시행을 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가급적이면 높은 방향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도와 협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금부분은 강압적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업체랑 예를 들어서 10억원에 계약을 한다 1년 동안 100억원에 계약을 한다 하면 그 부분에서는 재료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얼마고 뻔히 나와 있거든요. 분석을 정확히 해서 그 금액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남겨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민간위탁업체라는 것은 대행수수료만 먹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통상 말하는 10%만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직불제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의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원칙이 기획실뿐만 아니라 총무과 계약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총무과 때 말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좀더 질 높은 서비스를 구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차례 지적한 건데 근로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창환경 같은 경우에 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종류의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 계약서라든지 관리·감독을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어쨌든 근로계약서 내의 특약문제라든지 계약해지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광범위해서 실제적으로 노동조건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녹색환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포괄임금제 성격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지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표준근로계약서를 하나쯤 만들어서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된 실·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향후에 감독할 경우에, 감사를 할 경우에 이런 부분까지 근로계약서 문제, 임금문제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난 여름에 태풍 왔을 때 반구동 서원배수장에 인재로 인해서 자동차도 많이 물려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 직원은 무슨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안 합니까, 감사를 나가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관계로 감사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그날 비가 왔을 때 감사파트에서도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새벽에 구청장님과 같이 동행해서 새벽에 나가서 점검을 한 사항인데 실제 집중호우가 이때까지 생각과 달리 집중적으로 와서 예상치 못한 그런 호우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직원들이 잘못 있었느냐 라고 저희들은 초점을 두고 감사를 했습니다. 사실 약간의 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과정에서의 노력이 충분히 인정이 됐고 그리고 현장에서 조치사항들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납득할 사항이 있어서 훈계처분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주의, 시정보다 훈계는 죄가 더 무겁습니까?

훈계도 같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인재로 인해서 배수장 펌프를 못 돌려서 구청 직원이 한 30십분 늦게 도착해서 돌리고 해서 일반인들 승용차 7대가 물에 젖어서 결국 돈을 물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훈계나 주의, 시정으로 마칩니까? 물론 감사가 꼭 벌을 엄하게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심하게 해도 그 정도로 하고 치우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 과정에서 치유도 다됐고 민원의 노력과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부분도 감사에 정상 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면 인재로 인한 원동기를 30분이나 늦게 돌려서 주위에 민원이 발생하고 차 7대가 물에 잠겨서 공무원들하고 그 담당자가 물려줬는지 몰라도 돈도 배상하고 이 정도 됐는데도 정상 참작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치운 그 정도 됩니까?

예. 그로 인해서 다른 것은 보지 않고 감사를 했을 때 그 보다 더 가중처벌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라고 보고 그 이후에 치유가 정상적으로 했고 또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참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11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정보화 전산시스템에 201-01 사무관리비가 1억4,571만8,000원 그리고 집행한 금액이 7,869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1차 추경에서 안했습니까? 남은 것을 보니까 전산소모품 입찰을 하고 거기서 남은 금액이 많아서 입찰을 3월달에 했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충분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405-01은 입찰을 보고 나머지는 2,000만원 추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따로 1차에 추경 안한 사유가 있습니까?

별다른 사유는 사실 없었습니다. 5월달에 추경을 했는데 시기를 저희들이 놓쳤고 아직까지 5월달 같으면 시기도 많이 남아서 판단 시기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결산추경에는…….

이번 결산추경에 2,100만원을 삭감을 시켜서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빨리 추경해서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조금 전에 박성민위원님께서도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구청홈페이지 민원접수처리에 보니까 답변이 너무 성의 없게 하지 않았나 보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런데도 성의 있는 답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감사에 지적한 사항인데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지금현재 중앙부처에서 여성위원을 위원회에 몇% 참석 권장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40%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는 어떻게 되죠. 기획감사실에서 볼 때…….

저희들은 26%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현재 여성인력뱅크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 혹시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유가 뭡니까?

그렇지는 않는데요. 인력뱅크는 저희들이 연초에 지적을 받고 금년도 1월9일자로 전체 활성화의 계획을 수립해서 전부서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여성위원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위촉해 달라는 내용과 또 신규위원을 위촉 시에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등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위원회가 6개로 되어있었고 통합위원회가 2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볼 때 새로 구성할 때 남성이 조금 더 많이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인원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현재 구정조정위원회가 다 남성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다 남성이구요?

예.

여기는 여성을 위원회에 위촉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이 부분은 조례규칙이나, 구정조정위원회는 외부인력이 없고 내부인력으로 구성이 됐는데 주로 사무관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실·국장님으로 되어있는데 기획감사실장하고 국장님과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급 중에서는 여성위원이 사실 드물어서 위촉이 안 된 걸로…….

5급 보건과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안 쓰고 관심을 안 가졌다고 본위원이 봐지고요. 그리고 실장님 지금현재 재정심의위원회에도 여성이 두 분이 있지만 이거는 의회 의원님들이 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성별로 보면 여성이지만 일반인 여성의 참여가 안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 비율이 중구는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이런 쪽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여성인력이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을 겁니다. 위원을 위촉하는데 없으면 여성인력뱅크에 운영하고 있는 여성이 1,450명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혹시 인력뱅크 현황에 나온 세부적인 것을 여쭤봤는데 인원현황은 실장님이 보시기에 정확하게 1,450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자료지만 여러 위원회가 엮어져있기 때문에 전출입부담도 위촉과 해촉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자료검토를 세밀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료들이 과거에 있던 관례 그대로 올라오면 일단 신뢰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위원 인력뱅크현황을 보니까 주로 중구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되어있어서 폭이 좁지 않은가 작년에 제가 제안 드리기로는 단체뿐만 아니라 교수계라든지 의학계, 시민단체, 등록이 관리하고 있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민간단체 중에서 여성단체라든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인력뱅크를 운영하라는 것은 여성들을 제대로 활용하라는 것이지 명단을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 이중에 많은 분들이 기존 다른 위원회에 되어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좀더 실질적으로 이런데 사회진출에 앞장서있는 여성들 명단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발로 뛰어서 확보해야지 기존에 있는 단체 명단 받아서 제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각 부서에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회단체 교부 조건을 보니까 두 가지로 하나는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집행할 것 두 번째 인건비에 물품구입비 등은 단체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신용카드로 결재할 것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런 교부조건에 봤을 때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다고 보시는지 혹시 분석하신 것이나 자료 검토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세세까지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없으시다고요?

예.

그러면 정산서라든지 올 10월달에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부조건을 확인 안하고 올해 심의를 하신 거네요? 2007년이나 2008년에 이 단체들이 어떻게 교부조건을 이행했는지 평가가 안 된 상태에서 심의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의하기까지의 과정이 발생되는데 사실 그 실·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 자체에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거치는 내용에서 내용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되면 저희들 부서에 옵니다. 저희들 부서에 오면 저희들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서 오기 때문에 적정한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할 때는 전년도 2007년도의 그걸 보고 저희들이 올해 적정하게 요구를 했는지 또 우리가 반영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바르게 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부서니까 실·과에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표를 한 장 받아서 전체 단체가 40개면 40개를 놓고 교부조건에 충실이 이행을 했는가, 그다음에 다른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한 것은 그것 밖에 없었는데 올해 몇 가지 더 제안을 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집행여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적절했는가를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매년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마다 관행적으로 해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시대는 변했는데 그런 조건들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올해 심의자료에 2007년 정산서나 이런 게 있어서 대충 훑어보니까 여기는 통장사본이라든지 영수증이 제대로 안 되어있어서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료가 어려워서 완전히 지켜졌는지 100% 확인을 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실제 어느 단체가 어느 정도 이행을 했는지 100% 같으면 한 80%를 이행했다 아니면 90%이행을 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지적했던 게 자부담과 지원금이 단체별로 너무 차이가 난다, 어떤 것은 지원금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원칙을 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천차만별이고 기념품 같은 경우는 여전히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단체는 올해 심지어 2009년도 신청한 것 까지도 자부담을 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원금에서 처리한 경우도 있고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무시한 행정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사회단체의 내용가지고 어떤 내용의 질 가지고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회 특성으로 그렇지만 대충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을 이 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 사업이 공익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다수 중구민을 위한 사업인지 그 단체를 위한 사업인지 이런 것은 판단이 되지만 나머지는 그런 기본조건이거든요. 예를 들어 자부담이나 지원금 비용이 어느 정도 적정한지 여부 그다음에 지원금 내역에서 제대로 쓰여 졌는지 여부, 그다음에 교부조건에 충실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감사로 돼야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감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원칙이 여전히 없다 올해도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려움이 있으시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구요.

저희들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사회단체로부터 공익이나 사회활동 측면에서 10%내지 15%정도 자부담을 해서 신청하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세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을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그 사업은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이 과정에서 실·과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 기준을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있는 여부를 따져서 올라오고 또 저희들이 심의를 거치고 또 다시 의회에 가서 심의를 받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3, 4단계를 거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인수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당연한데 그것도 필요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거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무방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위원님의 염려를 저희들이 보고 다음에 할 때 어느 정도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기준을 세울 수 있는지 방향을 찾아서 그때 지침을 전체적으로 시달해서 그렇게 끌고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제5조에 지원범위가요. 중구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 2항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비지원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지원이 원칙입니다 원래도 사회단체특성관계법령조례 지원의 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운영비에서도 자부담비율이 전혀 없는 곳이 있거든요. 서류에 보면 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하셨는지 %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분명히 조례에 근거한 원칙이라든지 법적기준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는 최소한 30%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최소한 몇 %를 원칙으로 한다 라는 그게 있어서 하달하시면 그걸 가지고 사회단체에 올해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 교부조건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향후에 10% 삭감을 한다, 전체 사업비 얼마를 삭감한다 라든지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셔야 이게 지켜지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이 안 서있는데 누가 그걸 지키겠습니까? 그냥해도 알아서 주는데 100% 다해도 자부담 없이 운영비만 받아도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반드시 기획부서에서 원칙이나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운동단체는 몇% 그 외의 단체는 몇%라든지 특성에 맞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2009년도에는 운영비를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하고 보조를 80%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증감한다. 20%까지 자부담하는 목표를 두고 추진했습니다. 정확하게 20%까지는 안 되고 대충 맞춰서 하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번에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을 분석을 해보니까,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단체원 단합행사는 자제했으면 좋겠거든요. 아예 애초대상에서 단체원들을 위한 단합행사는 안 된다 라든지 못을 박든지 해서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이 하나고요. 굳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몇 개 단체가 거의 단체회원 위로행사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특히 500만원 1,000만원씩 들여가면서 1회성 행사로 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다. 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특정단체가 신년행사든, 해맞이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특정단체가 하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이 사업이 잘할 수 있는 단체를 공모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해맞이행사가 필요하다. 중구에 그러면 해맞이행사를 예산 500만원 들여서 할 건데 이걸 가지고 공모를 하겠다. 그러면 관심 있는 여러 단체가 ‘우리가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제출하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데 어느 단체가 한번은 그냥 해놓았다가 자부담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바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중구 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실제로는 광역시 단체까지 지원하는 단체가 꽤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전국주부교실, 울산사회복지연대, 울산사회문화원, 울산차인연합회, 한국걸스카우트울산연맹 그 이외에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10개 단체는 실제 광역시 단체인데 중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 원칙도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중구에 있다하더라도 중구 재정 형편상 광역시에서 지원받을 것은 지원받고 지회나 지부가 있는 단체에 한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드리겠고요.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운영비지급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례에 의하면 제5조2항에 각 단체별로 운영비지원에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국민운동단체는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법안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합창단 운영비 같은 경우는 1,600만원인데 이건 무슨 근거로 지급이 되는지 이게 공익단체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중구에 공인된 합창단이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오케스트라 부분은 우리 중구에서 특징이 문화적인 측면이 사실 좀 열악한데 이를 더욱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중구주민의 문화를 더 높게 더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에 의해서 사실 중구합창단이 형성되고 오케스트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활동하는 단체이고 중구민을 위해서 문화적인 측면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중구청에서 업무를 해야 될 의무를 대신해 준다는 그런 것도 포함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창단된 지가 최근인 것으로 되어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측면의 차원을 떠나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약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있죠?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이 다시 한번 명시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더 이상 논란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전의장님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보충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언론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가 합헌이라고 판결이 났죠?

예. 그렇습니다.

1가구 1주택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판결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08년도 12월부터 부동산교부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판결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부동산종부세는, 제 생각은 감소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변동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의 법령개정에 따라서 감소되는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감소는 분명히 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수가 감해지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그렇거나 그런 것을 개선했을 때 101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주로 부동산교부세나 이런 의존재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일부 입니다마는 아까 박성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노력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부분이 한 31개 사업에서 181억원 정도가 내년까지는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그것을 최소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재원 확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합니다.

실장님, 감사자료 1-24페이지 이번 감사자료 제출한 것 중에 지금 구청장님 공약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아직 옥골시장 아케이드 설치 미착수, 태화시장 아케이드 설치 미착수라고 지금 현재 되어있고 향후 지금 계획을 보니까 2010년 당초예산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실행 가능합니까? 청장님 재임기간 중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업은 계획이 2009년6월부터 2010년까지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10억원 예산으로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현재로써는 어려운 사항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국비 한 6억원 정도, 시비 1억5,000만원, 구비 1억5,000만원 민자 한 1억원 해가지고 한 10억원 예산이 되는데 사실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실행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약사업이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봐야 됩니까?

저희들 계획이 2009년 내년 6월로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주민하고 공약한 사업 이행을 못한다는 그런 건데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아직 까지는 2010년에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사업도 많고 해서 이것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 예산에도 특별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옥골, 태화시장 아케이드 이 부분에서는 민자부담 한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여기 실장님 혹시 주민 여론이나 이런 것은 들어 봤습니까? 우리가 재래시장 전부다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 상권이 살아났다 나름대로 이러는데 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또 피부로 못 느끼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아케이드를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놔서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지금 태화시장이나 이런 데는 현재 재래시장으로써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체 주민이나 상인들도 다 희망하는지 그런 의견수렴은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일단 여론수렴은 당사자들이 여론인데 지금 여러 번의 간담회를 가지면서 사업을 설명하고 상인들에게 동의를 구해보고 있습니다. 여론 수렴중의 하나의 과정인데 지금 아직은 상인들이 한 50% 정도 찬성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한 50%는 찬성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설득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합의만 되면 거기에 공식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치 전에 충분하게 주민여론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하고요. 1-25페이지에 똑같은 공약사업에서 혁신도시 건설에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구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계획대로 추진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우선 지방 이전계획이나 이런 것을 승인한 방침이다. 얼마 전 제가 언론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 그동안에 많았던 거였는데 떠나가는 원주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대책의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박성민 전 의장님도 앞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적인 중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혁신도시 건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밑에 지금현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보시면 주택 재개발도 우리 중구에 그야말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지금현재 되고 여기 B-03, 04, 05 같은 경우에는 지정 고시되고 현재 정비사업 전문 업체로 선정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획에 보니까 지금 현재 조합인가도 6월에 나고 사업시행인가가 12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때 가능합니까?

그것은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사업 추진이 사실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스킨십으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지만은 내년도 조합설립 인가를 금년 말에 03, 04, 05 지구를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제안해서 시에 사업시행 인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에 관리처분 계획인가와 건축물 철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잖아요. 어디까지나 그러면 주택재개발이 지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이미 우리가 지정고시가 되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빨리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빨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까도 약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데 일단은 그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 사업이 진전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계속적인 주민설득과 스킨십으로 해서 보고를 넓혀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알기로 지금 B-03, 04, 05 지역에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많이 현장에 나가서 설립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동의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의 이야기는 구청에서 매번 많이 이렇게 민원들이 직원이 그야말로 주택재개발 개인 이렇게 하는 건데 많이 동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아무 성과 없이 그러면 매일 나가서 결과적으로 시간 낭비한 게 안 됩니까?

사실 그 스킨십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주민들의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서 반대 측의 주민들과 찬성 측의 주민들을 섞어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이해 폭을 넓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 직원도 몇 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갔다 와서는 종전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때 순간에서 확 달라진다는 그런 것 보다는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중구의 미래 혁신도시나 재개발이 중구가 발전을 하고 중구를 변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특별교부금 얘기 나왔는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 운영방향을 보니까, 2008년 올해도 그렇고 어제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큰 부분은 나와 있는데 중구가 가장 큰 것이 복지예산이 가장 많이 찾지 하지 않습니까?

예.

재정이 열악한데 복지예산이 많아서 다른 예산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실제 복지예산에 비해서 복지서비스가 그만큼 제일 높은가 봤을 때는 각종 조사결과를 보면 중구가 최하위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마인드를 제고하고 실제적인 수급자라든지 해당되는 복지 대상자들한테 돈으로 하는 것 말고 실제로 네트워크라든지 여기 공동체도 나와 있긴 한데 이런데서 최상위 계층부터 시작해서 복지대상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을 동에서부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실제적으로 동을 잘 알고, 그런 대상자들을 가장 잘 아는, 동에서부터 이런 네트워크를 해서 이런 복지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것 하나 하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각종 대형사업이나 시책사업하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아까 박성민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지금 대형 아파트 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인허가 과정 이라든지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이 지금 몇 년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 주민과 관에 관한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대책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민선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와 주민들이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기본적인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간과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정 운영방향이 굵직한 사업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안 지켜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구 전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복지관련 서비스시책 증대 아파트나 인허가 관련된 민원해결 이런 등등의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이끌어 나갈 조직이 하나 있었으면 더 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하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저희들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전체 저희들이 인력을 최소 인력을 운영하고 조직을 최소화함으로써 규제가 좀 줄어지는 부분에서 시책을 펴나가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또 반면에 인력 감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또 앞으로의 발전적인 도시개발 이 분야가 같이 이루어져야 중구가 더 한 단계가 더 발전되는 비전이 나타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당한 추진할 수 있는 좀 도움을 주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시책이 가장 중요하고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시책개발이라던가 그것을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데 저희들도 다음 조직개편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직개편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직개편까지 해 주시면 좋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인력 진단할 계획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구정연설이면 적어도 구청장이 가장 중심이 되어서 지금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지지 받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기본 관점이 빠져 있다는 문제 제기를 드린 것이고요. 꼭 이게 민원 해소할 수 있는 전담 기구까지 설치되면 좋겠지만 그런 것 까지 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자체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반드시 민선구청장 당연히 그런 것은 기본으로 염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언론에서도 되지 않습니까? 모 구청에 인허가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지금 너무 완강하게 하면서 주민들 민원을 사는 문제라든지 우리 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서 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올해 시정연설 하셨을 때 다운동 입화산에 산림욕장을 조성해서 우리구가 저탄소 녹색도시건설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히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산림욕장을 만들면 좋죠. 근데 산림욕장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 중구에서는 중기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혹시 거쳐서 이게 시정연설을 하시겠다고 발표하신 것인지 아니면 구상인건지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시정연설을 만들 때는 앞에 비전 제시를 포함해서 연설을 만들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탄소녹색성장의 품격 높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여기 수목원을 했으면 좋겠다. 할 계획이다. 이렇게 저희들 상의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역시 추진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과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지적으로 보았을 때 배산임수의 주요한 우리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 수목원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한 우리 중구의 시너지 효과가 올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중구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것이 될 것인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생각의 단계입니다.

아직은 중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아직은 구상의 단계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저탄소녹색도시 건설의 하나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산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요. 그걸 하면서 돈 들여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산림욕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들지만 중구에 여러 가지 어떻게 예산이 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이 있는지 오히려 저탄소녹색도시건설을 위에서 오히려 새로 짓는 건물에 태양광 이라든지 태양열을 이용한 그린에너지 정책을 이용한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 들은 어디 조례에도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대안으로 제시 되어야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특별 교부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도 사업을 지금 발굴하셔서 회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선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런 우선순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런 것을 올리실 때 무슨 기준으로 올리시는 것인지 예를 들었을 때 발생민원으로 들어온 걸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청장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 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입화산 산림욕장도 마찬가지거든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더 급한 게 뭔가 라는 걸 판단해야 하는데 이걸 벌써 구상이 되어있다는 것은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목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필요하다는 내용은 우리중구가 지금 지도를 바꾸게 될 대단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멀지 않는 장래에 이게 완성이 된다고 봤을 때 또 혁신도시가 완성이 되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고 도시가 완전히 바뀌어 지지 않겠느냐 이게 다 완성이 됐을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봤을 때는 수목원 정도는 1개 있으면 우리한테 참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더없이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구체화 시킬 때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시와 협의를 하고 또 건의를 하고 방안을 찾아서 구체화 시켜나가는 방안은 그때 해 나가면 되겠는데 여기서 두 번째 질의에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어떻게 취합해서 어떻게 건의가 되는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는 국가에 우리가 얻어야 될 부분이고 교부금은 시로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실·과나 해당 부서에서 전부 취합을 하게 됩니다. 그 취합하는 자체가 사실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라야 그게 가능한데 확보된 상태를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 시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확보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올리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께서 그 과정에 다 협의가 해당 부서에서 협의가 되고 설명해 드리고 한 부분이 되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그것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취합만 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 청장님 주재로 전체 사업들을 모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체화시켜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다하시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히 비예산 승인사업 같은 경우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 의원님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이게 최소한 올리기 전이라든지 그게 집행부에서 1차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사실 제어장치가 전혀 없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거르고 토론하고 할 장치가 전혀 없이 집행부에서 해서 시에 올려서 그냥 내려오고 우리는 성립전예산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시에서 예산이 다 됐으니까 할 수 없이 승인해야 되는 사례가 몇 년 동안 계속 있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나 아니면 사업 발굴을 했을 때 그 단계에서부터 같이 위원들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실과 또 의회가 계속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중이 어떤지 왜냐하면 의원들이라는 것은 개인 의원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주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의 의견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비예산 승인사업 같은 경우로 되다 보니까 의회의 예산 승인 기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반드시 좀 협의 절차를 부서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기획실에서 총괄로 하든 그런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잠깐 부연 설명을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특별교부세나 저희들이 취합해서 올리는 과정이 그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전에 공론화가 사실되어 있고 또 일부는 사업비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올리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업이 확보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까지는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은 사전에 그런 절차도 거치고 이해를 구한 그런 부분이라서…….

사전에 그러면 특별한 의원님만 이해를 구했나보네요. 저는 한번도 이해를 구한 적이, 구하러 오신 분 없었거든요, 특정 위원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특정 상임위원회에서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협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협의한 적 없다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일반 부서에서 사전설명도 드리고 또 넘어오면 위원님께 사전에 이렇게 내려왔다 이런 사업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부서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상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교육경비 쪽으로 영어체험교실 2억5,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던데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번 추경이나 이럴 때 세워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예산이 안돌아 간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웠고, 그게 갑자기 예산이 잡힌 것은 어떤 근거에서 잡혔습니까?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말씀…….

보조금으로 아니고 그 부분은 영어체험교실…….

장위원님이 아까 설명하시는 그 부분하고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2억5,000만원 영어체험의 부분은 해당…….

5개 구·군 동일하게 잡혔다 안 하셨습니까?

예. 해당 자치단체의 합의에 의해서 동일하게 잡아서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그렇게 잡는 게 아니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집행부가 구정운영의 동반자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전혀 협의하지 않고 단체장님들 협의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구 운영이나 행정을 단체장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홍인수위원님이 아까 이야기 했듯이 우리 의원님들은 어차피 주민의 대표로 주민들의 소리를 내는 것이거든요. 주민의 요구가 있고 주민이 이야기할 때에는 아니고, 그 기관장 회의에서 결정해서 그것을 예산을 세웠다. 저는 그게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의회와 협의를 충분히 해 줘야 되죠.

그런 부분 죄송합니다.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런 것을 할 때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은 집행부에 하지만 의회 승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충분하게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4페이지에 보시면 주민 공무원 구정제안 접수 및 처리현황 있거든요. 2007년도에는 주민제안만 25건이 있었고, 공무원 제안이 1건도 없어서 제가 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도에는 주민제안이 17건이고 공무원 제안이 6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제안했는데 반영이 지금 굉장히 좀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제안한 사항 중에 1-39페이지에 보시면 9월29일에 건강증진을 위해 청내 체육시설물 설치 제안자가 이경미로 되어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요가교실을 2층에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직장 내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저도 조금씩 느꼈는데 탁구대나 이런 것을 둬서 할 수 안 있습니까?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우리 직원들이 체력을 위해서나 공간이 좁지만 우리가 회의실을 사용안할 때 2층에 그럴 때는 우리도 요가를 저녁시간이나 이럴 때 그 공간을 하는데 굳이 점심시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편하게 탁구대 같은 것은 하고 접으면 또 그 공간을 쓸 수 있고 이런데 5층에서 가능하지 않나요? 저도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예. 가능은 합니다마는 거기서 또 좀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을까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좋기도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바쁜 업무 중에 또 전체 직원들을 위해서 제안을 했는데 가능하면 반영을 하도록 좀 세심하게 이렇게 신경을 써줬으면 하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이순희 직원이 제안한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반영사항을 보니까 출장시 자전거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에너지 절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전거 구입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구민체육대회인가 동별 자전거 3대씩 나갔는데 청장님이 저번에 보니까 자전거를 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반영내용에는 보면 이렇게 전 직원의 상용화는 위험이 따라 장기적인 검토 이런 것을 안전에 자꾸 안 받아들여지는 걸로 봐지거든요. 지금 제안한 걸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전거도로는 지금 우리 고유가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장기계획에도 자전거도로가 지금 개설해 나가고 있고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갈 시책을 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번 구민체육대회에 장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별로 3대인가 배치를 했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반영해서 572만원해서 동별 4대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점 이해해 주셔가지고 좀 승인 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장려시켜 나갈 시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런 시책을 본청에서도 관여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동에 구민체육대회 때 3대씩 나갔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라고 동에 따로 지침이 나갔습니까?

지침이 지금 건설과 행정계에서 전부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별로 자전거를 비치해 놓고 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 비치해서 아무나 가서 주민들…….

누구나 탈수 있도록…….

대여 형식으로 해서 또 관리는 동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청에도 자전거 몇 대 준비해서 이렇게 가까운 민원 동에는 이렇게 해서 제안자가 제안한 것이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실장님 우리가 동에 자전거를 3대씩 지급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하고, 사회지표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구정기본 통계서 작성 해가지고 자료공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각종 통계 자료를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통계조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요.

저희들은 이 기준 통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지표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광업·제조업통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통계 조사가 끝나면 전국 통계청에서 직결되어서 자료를 활용하고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하는 것은 아는 데요. 전국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중구는 따로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있냐고요.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각 부서별로 정책을 입안하였다든가 시책을 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자료를 활용해서 검토해서 저희들 계획에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종 통계가 성별로 분리되어서 자료가 다 나옵니까?

통계청에 지금 저도 몇 번 들어가고 통계를 통계청에서 구해 가지고 연구도 한번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다양하게 나옵니다. 어떤 형태라도 다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구에 독고노인이 예를 들어서 1만 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여성 독거노인은 얼마고, 남성 독거노인은 얼마고, 농업인중에 여성 농업인은 얼마고, 남성 농업인은 얼마고, 경제참여 인구가 연령대 별로 30대는 경제 참여 인구가 몇%고 이런 것 들이 다 구체적으로 나와서 중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30대는 경제활동에 참여 하기를 원한다든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들의 요구는 뭔지 이런 전반적인 욕구조사가 다 되는 지금 통계조사인지 아니면 그렇게 실제로 그걸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활용이 되고 있다는 확신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자료를 봐도 그런 데이터가 활용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통계 활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이것을 반드시 반영시켜라 이런 부분은 안 되지만 저희들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물론 자체적으로 수집한 통계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공식기관인 통계청에 의해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시에서 제공하는 통계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번에 통계조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빼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통계가 가능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홍위원님 말씀대로 연령대나 남녀 구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 또 활용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을 적용하느냐 안하느냐 여부는 사실은…….

사실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성별분리통계 그 다음에 연령대별 분리통계가 나와야 실제로 예를 들어 어떤 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을 짓는데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에 미치는 영향 그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이 지금 중앙부처에는 다 도입이 되어 있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각 부서마다 다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중구도 보건소에 한 업무가 지금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그렇게 성별로도 중요하고, 연령대별, 그다음에 이제 직업별 다양하게 요구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는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걸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걸 맞춰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앙부처나 광역시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 자치구에서는 지나치게 지금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기획실에서는 통계만 낼 것이 아니라 통계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연구하셔서 각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된 욕구조사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담당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통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감사를 그동안 상위기관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감사시스템이 이렇게 상위기관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구 자체감사에서는 나올 수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감사는 아시다시피 감사, 법무담당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직원 한두 명 가지고 사실은 하게 되는데 전문성에 있어서 상부계층의 전문성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보의 활용이나 감사의 기법도 차이가 좀 많이 나지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 사항을 최대한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빠른 시대에 빨리 바뀌고 있는데 상부기관에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것을 도입해서 우리 구에도 직원이나 이런 것을 미리 예방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감사자료 1-56페이지에 보시면 종합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도시과입니다. 상반기 건설공사 현장 감사에 숯못 생태공원 조성공사 추진에 관하여 안전관리비하면 공사에서 어떤 곳에 써야 됩니까?

여기는 공사 시에 안전에 관한 사항에 써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비를 지금현재 컴퓨터를 구입해서 회수조치를 했던데 이런 부분은 실장님 만약에 자체에서 이런 예산 요청이 온다든지 이러면 예산에 맞지 않다고 해서 승인을 안 하거나 미리 막을 수는 없었습니까?

이것은 설계에 반영되어 가지고 이렇게 구입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전 설계심사라던가 이를 통해서 지적을 해서 감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전의 조치가 가능한데 이 부분은 거기에서는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안전관리비에 얼마 들어간다고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집행하면서 이렇게 컴퓨터 구입했다든가 이렇게 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지적된…….

우리 실·과 자체에서는 확인을 못한 것이고요.

예. 저희들 사실은…….

그리고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일시사역인력 운영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부적정하다고 지금 현재 일시사역 인부 중에 물가모니터요원 일시사역인부 그리고 사업체통계조사 이렇게 환경개선부담시설조사에 지금 현재 4일간 이중사역 인부임이 지금 나갔죠. 이것도 지금 부적절하게 지출했기 때문에 환수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환수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환수 됐습니까? 실장님 예를 들으면 일시사역인부의 기간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계약을 중복해서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조사를 안나가고 물가조사를 인터넷으로 했고 실제 나가서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까?

집에서 e메일 보내는 형태의 물가조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것하고 중복이 됐다 그래서 지적 했는데 환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확인해 본 바로는 그 업무하고 이 업무하고 다르게 했다, 그래서 똑같은 업무로 이중 지급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환수대상은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수조치는 안했고, 지금 인력을 이렇게 관리를 만약에 한 군대 일시사역 인부로 계약되어 있는데 우리 청내에 물론 다른 과지만 이런 부분은 본인이 이야기 안할 때에는 과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일시사역인부 공개로 모집 안 합니까?

저희들도 사실 안 맞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같은 사람이 다르게 업무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요즘 취업을 하면 보험이나 국민연금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을 넣기 때문에 시스템 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20일 며칠간씩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지 까지 안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통계조사도 쉬운 것이 아니고 또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왔는데 차후에는 그렇지 않도록 지금 저희들이…….

구 행정에 좀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특히 감사에 지적이 많이 된 사항 중에 지방세 과세 누락이 되게 많거든요. 자료에 제출한바와 같이 지금현재 실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지방세과 세무 공무원들의 과세누락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 부분은 사실 감사가 정부 합동감사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년하고 달리 감사 기법이 좀 바뀌어서 실시를 했는데 그 바뀐 내용이 뭐냐 하면 이때까지는 서류에 의해서 심사를 해 오다가 올해는 이 당시에 정부합당감사는 모든 전산망을 이용해서 아주 특별하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세무처라든가 정부에 관련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발견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사실 또 이것은…….

그래도 실장님 그것은 세무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면 그렇게 누락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 태만이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돌아 가셨을 때 상속세를 내고 그것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 지역에서 돌아가시면 저희들 전산망하고 연결돼서 빨리 알 수가 있지마는 이게 타지에서 만약에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요 실장님 사망하신 분들이 우리 중구 관내에 있었고요. 그러면 취득세도 과세누락이 많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직원들이 업무태만을 했든지 세무업무가 좀 미숙해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세무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좀 미숙합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체계가 잡혀서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세하게 어디에서 누락이 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과세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첫째 해당부서에서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렇게 발견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검토해서 개선사항의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무담당부서는 누락하지 않도록 노력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항상 중구에 재원이 열악하고 자립도가 낮고, 재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 우리가 받아들일 것 그리고 이제 과세해야 될 부분의 지금 현재 전체 5억원 정도 지금 과세 누락된 걸로 봐지는 데요. 이부분도 굉장히 중구의 예산으로써는 가용재원 30억원에 5억원하면 굉장히 크다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지방세과에서도 업무를 하겠지만 좀 수입에도 어차피 세입이 들어와야 기획감사실에서는 지출을 편성하니까, 그 부분에도 최대한 누락 없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실장님께서 직원들의 연찬이나 간부회의 때나 이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중구에 조직개편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의 원칙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근본적으로 작은 조직을 만드는 것이고 인력을 최대한 억제해서 기존 인력을 가지고 활용해서 조직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조직이라고 해도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없잖아요.

이번에 하면서 감을 시켰습니다. 직제를 준비하면서 옥교와 성남을 합쳐서 중앙동으로 바뀌면서 인력을 4명 정도 감축했습니다.

그것은 재배치 아닙니까?

총 정원에서 4명 줄였습니다.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축 없이 정원만 감축된다는 얘기이신데 저는 인원 감축 이런 것 보다는 중구가 일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직개편이 당연히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인력 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각종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재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라든지 아니면 어차피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인데 사람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나 처우개선 이런 데에서는 관점이 빠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싶고, 그 예로 지금 현재 중구에 무보직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부서별로 총 몇 분이 계시죠.

4명입니다.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인데 건설과 건축과는 무보직이 된 것이 지방세과 체납기동대하고 교통과해서 2차로 다시 되고 그다음에 생활복지담당이 폐지되고 무보직이 되고 현재 정확하게 중구에 무보직 현황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 무보직에 대해서 직원들은 만족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보직 배치는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족도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지금 조직이 계 단위로 해서 계장과 직원 한두 명 이렇게 해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안 되겠다고 해서 직원을 다른데 적은 조직에서 보강을 시키고 나머지 6급을 무보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조직의 효율성 면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복지라든지 생각은 다소 그것과 상이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인력의 개선은 그분이 이렇게 일을 하고 다음에 승진해 들어 가주고 빈 자리가 있을 때 다시 돌리고 하는 그런 순회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데 시행한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좀더 운영해 봐야 장단점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한지 5개월 정도 되어 가고 있고 지금 무보직 4명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더 늘릴 계획이계신지 그 분들에 대한 향후대책이나 파악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별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신나게 일을 해야 서비스도 좋아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걱정이 되어서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중구가 일 중심 보다는 사람중심 직원을 배려에 두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일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곁들여서 정보화 교육 실적이 1-71쪽에 보면 1,480명이거든요. 많이 참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실버노인이나 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동 통합으로 2009년도에 성남동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수반되는 비용이라든지…….

수반되는 비용은 옮기는데 사무실 개선하는데 5,000만원 드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해 놓았는데 의회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5,000만원 들여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효율적인 측면 보다는 동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의 화합된 분위기에서 통합을 이끌어 내는 분위기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대표주민과의 약속에 의해서 한 부분이라서 약속은 신뢰를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주민의 대표에 의해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추세로 보나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이 부분에 돈을 많이 들어서 하고 있는 것을 거리도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돈을 다른 제안을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전에 기획감사실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에서도 저희들도 당초에 그때까지는 의논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른 방향이 없는지 또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존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봤는데 현재 합의하는 거기에서 대표라든지 그 분들이 꼭 옮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을 존중해서 편성을 하고 시간이 되면 더 좋은 사항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존중해야 되지 않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중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만 존중되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옥교동 청사는 크고 주차 차량이 그렇게 많이 수용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지한데 기존에 있는 것을 옮겨가면서 까지 해야 되겠는가 낭비요소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위원이 질의한 정보화관련인데 지금 정보화관련 교육생을 지금 현재 받고 있죠. 기수마다 교육 내용에 따라서 교육기간이 다릅니까?

예. 대부분 그 과목이 있는 부분은 똑같이 순회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교육기간이 2주에서 4주 정도 됩니다.

자료에도 중구지역정보센터라고 되고 있는데 교육생들이 장소를 잘 몰라서 구청으로 오는 예가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교육생을 모집할 때 위치를 정확하게 홍보해서 교육생들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굳이 장소를 꼭 옥교동 정보센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74페이지에 보시면 계약방법 개선에 대해서 비교해 달라고 해서 지금 나왔는데 혹시 합산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에 유지보수관리비가 7,932만2,000원입니다. 2007년보다 2008년 같은 경우에 입찰을 더 많이 했고 수의계약 건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보수금액이 더 높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개입찰에 의한 차이 인 것 같은데요.

2006년도부터 제가 지적했는데 2006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다 입찰을 안 보고 수의를 해서 1억1,307만6,000원 다른 구·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절감했는데 7,900만원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3,300만원정도 절감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방법을 작년도 지적하면서 좀더 절약을 요청했는데 1,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그러면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앞서 한 것을 참고해서 아마 하리라고 봅니다. 혹시 계약 건을 지금 현재 묶었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하고 2007년하고, 2008년을 비교해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