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박길수 위원입니다.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1건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농공단지의 건폐율 상향 조정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일조권 확보와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가 되도록 층수 제한을 탄력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사업 실시를 위한 현행 조례 일부를 보완하고,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견인사업 시행 전 충분한 주민홍보와 함께 시민의식 개선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견인지역에 있어 탄력적인 운영을 주문하였으며, 견인사업에 앞서 관내 주차장 확보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하고, 견인료 기본요금 인상에 대한 명확한 산정근거 없이 인상하고자 한 부분과 경제사정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견인사업 시행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소수의견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 기관장인 “경찰서장” 의 업무를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우경성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