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2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건 등 총 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공직자의 친절과 공정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항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주민들의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조례를 보완하는 사안으로 청사 내 종교 활동 공간의 공정한 제공과 전자공무원증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매화동청사 건립 시 청사가 동민 또는 지역 방문객에게 편안하고 이용되고 안내될 수 있도록 하고 매입 토지의 효율성 및 활용도를 최대한 제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및 관련 훈령이 폐지됨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관의 직원 수 면적 사업실적 평가 및 지도 감독 결과 등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 경비를 달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사회복지관 위탁 시 수탁 받은 법인에 대한 전입금의 규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무료 이용자 20퍼센트(%) 이상의 신청자에 대한 구제 방안의 마련과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정확한 평가와 기준을 주문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