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제2008회 제42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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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국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삼점 민원지적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애쓰시고 저희 민원지적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 책자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송정문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조충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올 한해 우리 박삼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실은 우리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원 편의를 위하여 민원1회방문제운영 민원제도 개선 및 편의시책 발굴 등 민원시책을 위하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너무 단순한 시책으로 보여지는데 좀더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민원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 1회 창구는 1개 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회 민원이라 하면 한 가지 민원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창구에 접수가 되면 여러 부서의 실무협의를 거쳐서 업무를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좀 단편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민원실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마일리지 운영이라든지, 행정마일리지는 처리기간을 좀 단축해서 할 경우에 담당공무원에게 점수를 줘서 연말에 표창을 한다든지 인사에 반영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도 제안하셨고 내년에는 전화민원A/S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전화민원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전화민원은 지정전화가 있습니다. 그 전화가 우리 도우미한테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전화를 할 경우에 미리 전화를 받아서 몇 시에 오겠다 예약을 해 놓으면 증명서를 발급하든지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챙겨서 그 시간에 오면 답변도 해 드리고 제증명도 발급받도록 해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민원1회방문제가 현재 우리 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방문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1회민원은 글자 그대로 한 번만 오면 여러 가지 민원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인이 자기가 요구하는 민원 건을 가지고 오시면 여러 부서에 있어도 한 번만 오면 상담을 해서 타 과에 실무협의를 거치든지 해서 한 번에 처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한해도 좀 친절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민원실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울주군 전체에,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방금 민원1회 방문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우리 울주군의 특수시책, 민원지적과의 특수시책사업인 마일리지 제도를 좀더 양성화시켜서 민원지적과에서만 이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울주군 전체에 접목시켜서 이런 마일리지제도를 함으로써 친절도 향상이라든지 또 우리 울주군 행정의 대외홍보라든지 또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말 그대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우리 울주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울주군 공무원들은 어떻게 친절하게 하느냐 또 그 민원의 규모에 따라서 복합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단일성민원이라든지 아니면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기타성 민원에 따라서 마일리지제도를 주는 건데, 저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지금 우리 민원지적과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군의 모든 민원은 저희 창구를 통해서 접수가 되어서 각 과에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이 일단 기록이 되고 하니까, 그 처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인데 1,2일 당겨서 처리했다 그럴 경우에는 마일리지 1점을 추가로 보충해서 연말에 가서 그것을 누적 통계를 내서 제일 높은 직원들에게는, 올해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 인사에 반영시키고 고과에 반영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고과점수에 주는 것은…….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 총무과와 협의를 거쳐서…….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 부분은 당초 시행을 할 때 추진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의 척도로 삼고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도입, 어제 부의장님 말씀하신 체납세 징수실적이라든지 전 직원들이 참여해서 우리 행정서비스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전 직원들이 다함께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실적이라든지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리고 또 민원업무 난이도가 있거든요. 상, 중, 하를 나누어 놓았단 말입니다. 과장님, 이 상, 중, 하의 기준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난이도라 하면 조금 표현이 그런데, 저희 민원이 표준기간이 있습니다. ‘토지분할신청은 며칠 이내에 처리를 해라’하는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복합민원이라든지 아니면 현장확인민원이라든지 단순민원을 나누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있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이순걸위원

또 국장님, 우리 울주군에서 이 부분에 후견인을 맡기는 제도도 있지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90명 가동되고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전혀 그 부분이 우리 위원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제가 울주군에 오고 조금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서 담당직원들에게 다시 활성화를 해라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처리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20건 정도 됩니다. 후견인제도라는 것은 좀 경력이 있는 6급 직원으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일단 물어봅니다. ‘후견인을 지정해 드릴까요?’ 해서 OK하면 우리가 지정해 드립니다. 지정해 드리면 담당계장은 한번쯤 담당허가부서라든지 이런 데 전화도 하고 끝까지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건 정도 활성화되고 있고 내년에는 위원님들 이야기하셨다시피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후견인제도가 활성화되어야 만이 이 마일리지제도의 취지도 살아날 것이고 또 우리 울주군에 아까 조충제 위원님 말씀대로 1회 방문하는 원스텝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후견인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전혀 무효하거든요. 그것이 활성화되어야만 1회 방문 원스텝민원으로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그 분이 자문을 해줘서 어느어느 부서에 갈 수 있는 부분도 공무원이 직접, 후견인 그분이 직접 각 부서에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보임으로써 또 민원인들은 정말 우리 울주군 공무원이 이제는 민원인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는 것 같다하는 그런 인식도 가지고 해서 우리 울주군 행정이 어필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 마일리지제도와 후견인제도가 서로 맞닿지 않으면 이 제도 자체가 쓸모가 없거든요.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사고과에도 참여하신다고 했고, 또 하나는 포상이나 이런 제도보다는 본 위원의 제안은 우리 1년에 106명 정도 국외연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숫자와 상관없이 이분이 정말 마일리지제도의 가장 우수한 실적을 가진, 전반기, 후반기 우수실적을 남긴 직원이 2008년도 국외연수를 했더라도 2009년도에 다시 보내 줄 수 있는 이런 과감한 시도가 되어야 만이 마일리지제도의 성공을 가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민원친절공무원 30명이 금강산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올해도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것은 해외견학도 한번 검토하도록 총무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마일리지제도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 마일리지제도가 후견인제도까지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울주군의 민원행정이 이제는 다른 타 구청에 비해서는 앞선다는 그런 쪽으로 언론에 기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민원실은 잘해도 말없고 조금 잘못하면 욕 들어먹는 부서가 민원부서인데 수고는 많이 하십니다마는 몇몇 안 좋은 그런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울주군이 조금 친절도에 지탄을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이몽원위원

지금 우리 민원실에 도우미는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올해 처음에 3,000만원, 추경에 2,000만원해서 약 5,000만원입니다.

이몽원위원

5,000만원이 2명의 인건비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많지 않은 금액인데, 지금 하는 일은 전화민원, 안내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서안내와 전화민원이…….

이몽원위원

부서안내는 민원인이 오면 부서에 직접 데리고 가서 안내를 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데리고 가지는 않고 어느 위치에 있다…….

이몽원위원

손으로 저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안내를 하고 있고…….

이몽원위원

내년 2009년도에도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민원친절도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것은 물론 종합결과에 보면 전년도보다는 상승했다 하는데 종합점수가 74점이면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원인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작년 12월에 제가 없을 때인데 그때 설문조사와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점수가 나온 것인데 점수평가 항목을 보니까 편의시설에서 점수가 많이 낮았습니다. 저희 군청사가 너무 낡았고, 아마 그런 데서 점수가 낮아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친절도면에서도 조금 낮은 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2006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시설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저희들도 어느 기관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어느 집에 방문하더라도 들어가면 편안한 인상을 심어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점수가 나왔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도우미는 울주군의 행정을 보고 또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관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나 다른 위원들이나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편안한 인상을 심어주지는 못한다는 반응이 많거든요. 이런 도우미 친절교육을 한번씩 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이몽원위원

직접 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하고…….

이몽원위원

그러면 2명에 대해서 어디서 위탁을 합니까? 채용을 한 겁니까, 위탁을 한 겁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 회사에 위탁을 하면…….

이몽원위원

회사는 어딥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용역업체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몽원위원

이런 업체가 있네요. 우리 울주군에 민원도우미 2명, 예를 들어서 남구에 3명 이런 식으로 원하는 데 인원배정을 하네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것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조건을 좀 달아서 하면…….

이몽원위원

그러면 친절하지 않은 사람을 여기에 배정했을 때는 사람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이렇네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우미관계는 매년 거론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신경을 써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예산관계 면에 대해서는 기간제 운영을 하는 것보다 사실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좀 친절하고, 우리 기간제 쓰는 것보다는 친절한 면도 상당히 많고 또 비정규직 법령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봤을 때 그런 것이 좀 낫다 싶고, 또 타 기관, 울산시청 같은 데도 이런 용역업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불친절하다면 사람을 새로 뽑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친절하고 불친절한 것보다는 이렇게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물론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정보통신기관이나 이런 쪽에 가보면 우리가 친절도를 느낄 수 있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안내부터 거기에 가면 민원인을 대하는 그런 담당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여기에 2명이 있는 것 같으면 1명은 전화를 계속 받고 1명은 조금 유동을 하면서, 다니면서 민원인들을 찾아가서 어색하게 하는 분이나 노약자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안내하는 그런 안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문업체라는 곳이 울산광역시 내에 그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그 한 곳만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까?

이순걸위원

위탁은 2008년도에 처음 줬습니다.

우순노위원

그 전에 예산 줄 때 비교를…….

이순걸위원

그때는 우리가 기간제로 썼어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업체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여러 업체를 해서 경쟁을 붙여서 좀 친절도가 좋은 그런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우리가 줄 때 업체가 한 군데만 있는지 두 군데가 있는지 봐서 이것이 아니었을 때는 다른 기관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쟁이 될 수 있다면 또 그런 데서도 우리가 친절도라든가 그런 것을 양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저는 각도를 달리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어찌됐든 위탁을 주든 우리가 고용을 해서 쓰든 친절도는 과장님 직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과장님 선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위탁업체에 우리가 항의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위탁되어서 우리 군 민원지적과 소속으로 들어왔으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맞는 인물로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문제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이 5-14페이지 보면 군민만족 민원실 운영해서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부분 통계 목에 민간위탁금이 5,050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명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7년까지 민간위탁을 주지 않았을 때 이 정도 예산 같으면 민원도우미를 세 사람, 네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의 고용창출,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모든 부분이 또 경제위기에 도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 19만 울주군민을 어떤 식으로 고용창출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 주안점을 둬야지 위탁 줘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 업무를 시작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 같으면 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답니다.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민간위탁을 주니까 우리 울주군민의 고용창출이 안 됩니다. 우리 울주군의 예산을 주면서 왜 우리 울주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자체가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민간위탁금 5,000만원 예산 정도 되면 오히려 두 사람 쓸 것 민원지적과에 안내도우미를 세 사람을 써서 또 우리 울주군민을 고용창출해서 친절도 교육을 시키면 충분히 다 합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하는 이 제도는 위탁업체만 살찌워 주지 전혀,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줘서 고용된 이 사람들도 이만큼 예산의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전체에, 뒤에 김이분 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전직에 계셨던 우리 군립도서관에도 민간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민간위탁에 주는 예산이 전부 다 울주군민에게 고용창출이 된다든지 또 어느 정도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 민간위탁업체의 마진을, 자기 이윤을 떼버리고 나서 고용창출 된 사람들에게 급여를 주기 때문에 전혀 우리 울주군 예산지출과 고용되어 오는 사람의 혜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조금 힘들더라도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어찌됐든 우리 울주군민이 고용창출이 되어야 되고 둘째 일단 민간위탁에 혜택을 주는 행위보다는 우리 군이 조금 신경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군민에게 순수하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범위를 좀 참고하셔서 민간위탁보다는 이런 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우리 울주군에서 경영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민원안내도우미 때문에 의회에서 회기 때마다 지적이 됩니다. 여러 가지의 방안을 살펴보고, 또한 운영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저희들 기간제로 사역했을 때의 장단점, 민간위탁 했을 때의 장단점,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형태로 운영하면 어떨까하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많은 부분이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했을 때는 민원안내라는 그 부분이 전화를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그 외에 민원인을 안내하는 친절한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으로써 다 해소된다고 보고 제일 문제는 그런 양질의 안내도우미를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냐, 그 방법상에서 민간위탁 쪽으로 가서 위탁업체의 고용직원이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그런 이미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친절한 안내라든지 도우미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아마 추경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 통과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어차피 내년도에도 달리 대안은 저희들이 직영한다는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장기간 사역이 불가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내년도에 그런 업체를 선정할 때 근무하는 요원은 친절도와 함께 우리 울주군에 주소를 둔 그런 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친절도 분야라도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자질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사역이 되고 또 배치가 되면 관련 과에서 정기적인 교육으로 민원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국장님, 2회 추경 때도 국장님 배석하셨고, 또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가신 과장님도 계시면서 인정하신 부분인데 어찌됐든 민간위탁과 우리 울주군이 고용해서 할 때와의 친절도는 대동소이하다. 그런 부분을 떠나서 예산이 과다하게 낭비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군에서 고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다고 봤을 때는 예산이 5,000만원까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교육으로 함양시키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밑에 안내도우미 하시는 분들도 한 사람은 우리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한 분은 우리 울주군에 주소를 안둔 부분인데 이런 예산을 지출하면서 어찌됐든 이제는 지방자치화 시대이므로 지방자치화시대에 맞게끔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지,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줘버리면 모든 친절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안전도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부분이 편안하니까 그렇게 갈 수는 있지만 의회에서 봤을 때는 눈높이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고용창출의 효과를 우리 울주군민에게 줄 수 있는 행위 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충분하게 우리 군에서 직접 고용해서 하면 예산 절감이 된다면 그것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친절도는, 어찌됐든 예하 부서에 오시는 직원의 친절도는 그 부서장이라든지 담당계장님들이 알아서 하셔야지요. 그 친절도를 교육을 못 시켰다면 그것은 또 맞지 않지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삭감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때도 50% 정도 2회 추경 때 삭감했거든요. 왜냐 하면 담당부서장님이 삭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예산 편성했다가 우리가 이렇게 추궁하니까 그러면 ‘이런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정도만 살려주시면 올 연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해서, 2회 추경 속기도 남아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울주군민을 고용창출하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을 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도우미의 친절도 부분은 객관적으로 수치상으로 전년도보다는 친절도가 8.8% 향상됐다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물론 도우미의 그런 친절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친절도 향상이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부분은 우리 청사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안내도우미가 미흡하다는 부분은 지금 출입구가 아시다시피 양쪽으로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주로 민원을 처리하는 도로교통분야라든지 위생파트의 건물이 평가전에는 전부 다 별관에 있었습니다. 민원인에게 친절히 안내를 해드리더라도 위치적으로 거리가 멀다보니까 체감적으로의 친절은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청사 내에서 5층으로 가시라고 하는 안내하고 도로를 건너서 가시라는 안내를 했을 때 아무리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를 했더라도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친절의 감이 저하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친절도우미 위탁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안내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쉽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일반인이 와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를 하고 안내를 하라는 것은 일시적인 사역자에게는 체질적인 그런 친절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느 기관에, 어느 기업체라든지 소속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 소속된 업체의 이미지 때문에 준 강제적이지만 체질적으로 친절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기간제로 사역했을 경우에 자기의 고용이 어차피 10개월이라는 기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군의 고용창출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예산으로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우리가 고용을 해서 하더라도 퇴직금까지 줘도 예산이 남습니다, 비교를 하면. 그러면 소속감을 줘서 잘하는 고용인들에게는 내년에도 기회를 줄께 좀더 열심히 하라고 독려도 할 수도 있고, 이 예산이 민간위탁을 줘서 고용하는 것보다 절감이 되면 되는데 친절도의 프로테이지는 저희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눈높이로 봤을 때의 친절도는 민간위탁이나 고용을 했을 때의 차이점이 의회에서는 크게 목격된 바가 없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충분하게 고용해도 된다, 그리고 고용하면서 우리 울주군민 고용창출 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7페이지 개발분담금 부과가 54건에 11억원 됐으니까 징수는 50% 정도가 됐네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미징수 25건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것이 밑에 나옵니다마는 체납하고 납기미도래가 20건에 4억이니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기간이 되면 거의 납부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것은 감사겸 제안내용인데 종료시점 지가산정은 어느 정도 정확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사업 시행시점의 지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개발 시행시점과 종료시점의 지가 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본 위원도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일반지역이나 이런 곳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새롭게 GB가 해제되면 1종 주거지로 풀린 지역에는 농지와 대지 차가, 대지를 100으로 할 때 농지는 20에서 30, 결론적으로 바로 지목만 변경돼도 300에서 400% 정도의 지가 상승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개발부담금 도입 배경은 그동안 토지 개발로 인해서 불로소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 개발제한구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풀려서 개발이 되면 땅 값이 치솟고 해서 불로소득을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개발부담금 도입배경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시행지가와 종결지가가 좀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것은 GB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보면 한 필지에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1종 주거지역이 있고 그렇게 포함된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옛날에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내용이라든지 이걸 검토해 보니까 시행지가를 공시지가로 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한 필지 아닌 곳에도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보니까 농지 대 대지의 비율이 20～30 대 100으로 되다보니까 지목변경만 수반되어도 300～400%의 개발이익이 생겨버린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기본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부과내용에서 보면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GB와 1종 주거지역이 섞여있는 곳은 그렇게 좀 하더라도 전체가 1종주거지역이면서 농지로 되어 있는 데는 적용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개발시점지가를 그대로 개별공시지가로 해야 된다는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벌어지니까 이것이 앞으로 개발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개별적으로 개발이 됩니다만 우리가 많은 1종 주거지가 풀려있으면서 이 법이 존재하는 한 개발시점이 되면 이런 조세저항이 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안내해서 1종 주거지 전답들의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왜냐 하면 GB상태에서는 농지와 대지는 농지는 영원한 농지, 대지는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으니까 별문제가 없었는데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지역에 보면 농지 대 대지의, 같은 용도지구 내에서는 70~80에서 100, 그러니까 그 차가 20~30%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농지전용분담금을 납부하고 나면 개발이익이 별로 안 생기는데 1종 주거지에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7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같이 해 보면 앞으로, 지금 은 적은 건수지만 앞으로는 많은 건수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GB가 1종 주거지로 해제된 지가 3년 정도 됐지요? 2,3년 됐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개발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개발이 가속화될 때는 이것을 현실화시키지 않고 바로 잡지 않으면 조세저항이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5-41페이지 도로명부여사업 추진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요즈음 전국적으로 명칭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 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올해 초에 시달이 됐습니다. 도로구간이라든지 불합리한 도로명칭이라든지 이것을 개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군은 1차 사업은 종전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좀 수정되어야 될 사항이 있고 2차, 3차 사업은 지금 지침대로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량 다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저희 군은 1차 사업에만 한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교편향 문제라든지 어느 사찰이름을 따서 도로명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종교편향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쳐야 되고 또 도로 구간 폭을 20m씩 자르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의 규정은 현재 있는 대로 잘라놓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지침하고 좀 안 맞다해서 1차 사업에서는 온양읍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하면서 그것을 많이 고쳤습니다. 또 온양하고는 내년에 조금 사업을 반영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전국적인 문제인데 우리 울주군은 그래도 타 구보다는 좀…….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좀 늦게 한 것이 득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소요예산이 14억 정도 되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조충제위원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올해 말입니까?

조충제위원

예, 당초예산이 3억8,000만원 정도 되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조충제위원

김이분 계장님, 당초예산이 3억8,000만원 맞지요? 당초에 3억8,000만원, 현재 14억…….

그러면 10억2,000만원이 증액됐다 그렇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사업이 2004년부터 됐기 때문에 총 누계가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보면 예산 사장된 금액이 엄청난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가 큰 예산 사장이 되지 않고 그래도 다행스럽다 하시고, 말이 전혀 다른데…….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우리군 지역은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도로구간도 보면 1300개소, 북구라든지 이런 데 3배, 4배 됩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은 14억 정도 들어갔는데 2004년부터 시행되어서 총 누계가 14억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3억8,000만원 정도하면 거의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조금 전에 정비대상은 내년도에 조금 예산을 수반해서 정비를 하면 아마 완벽한 시설물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니까, 예산 총 누계가 10억2,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증액됐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증액된 것이 아니고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연도별로 예산을 세운 것이 누계가 14억이 되고 1차, 2차, 3차 사업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3차 사업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3억8,000만원이 들어갔고 1,2차에 1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역이 넓기 때문에, 도로명판 하나가 5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 전봇대에 붙어있는 도로명판을 보셨겠지만 그런 것이 1300개 정도 설치가 되어야 되니까 그 정도 예산은 수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충제위원

하기야 전국적인 문제다보니까 여러 가지 명칭문제라든지 이것이 주 원인이다 그렇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조충제위원

하여튼 이런 대규모사업비가 투입될 사업은 사전에 타당성검토라든지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이제 지침서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물론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서지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도로명주소가 저도 담당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참 여러 가지 개선도 많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법이 완료가 되어서 이 도로명주소 새주소법이 작년에 됐습니다.

이순걸위원

요즈음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요즈음 중앙 국회에도 감사를 하면서 이것이 타당하니 안하니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시설물 설치된 부분이 야광이라든지 뭐 이래서 잘못된 구조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언론에서 나오던데 맞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 군에는 그것이 해당이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전국적으로는 그런 영향은 있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새 지침에 의해서 2차, 3차 사업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순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차하고 2차하고 그다음에 3차를 하면 우리 울주군 도로명사업은 전부 다 완결이 되는데 1차, 2차 된 부분은 1차 사업지역인 온양지역만 조금 수정을 하면 관계가 없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온산, 언양은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것은 개선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온양, 범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내년에 정비할 부분을 조사해서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이순걸위원

그 추가 예산이 전부 다 우리 군비 아닙니까? 국비는 3억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국비가 내년에…….

이순걸위원

추가로 내려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당초예산은 확정이 안됐고 추경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지방비로 지금 채워 놓았습니다.

이순걸위원

지침서나 이런 것이 잘못된 부분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에게 좀 건의를 해서 중앙부서에 이런 잘못된 부분을 좀 지적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지침서 하나에 따라서 전자에 내려왔던 제도를 전부 다 다른 행정기관보다 앞서서 면적이 넓다보니까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충실히 마쳐가고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시 제도가 지침이 바뀌었다고 내려와서 전부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행위자체가,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했으면 저 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문책을 주고 중앙 감사가 와서 공무원들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중앙에 항의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는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우리는 크게 무리가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 지침서가 내려왔다가 변경시킨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하거든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은 면적이 넓어서 1차, 2차, 3차로 나누어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피해의 폭이 줄지만 구청은 면적이 좁아서 실행하기가 수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전체 다 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다 바꾼다면 국비 안 내려오면 지방비로 하라고 하면 반란이 생기지요. 우리도 우리 지역구 의원에게 충분히 이런 어려운 사항은 지적을 해서 참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도로명 부여사업에 소규모 간판들 있지요. 꼭 우리 지역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전기업체에서 지장전주를 뽑아서 모아놓은 데 보면 그 간판들이 더러더러 붙어서 방치가 되고 있는 곳이 있고, 꼭 우리 울주군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어쩌다 보면 전기공사업체에서 전주를 뽑아서 한 군데 모아놓은 데 가보면 한두 개씩은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공사나 이런 공사로 인해서 철거할 때 보면 건물번호라든지 기타 등등, 법상 보면 자기네들이 훼손한 것은 또 자기들이 달아야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별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고 이러니까 달고 난 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지장전주를 이설할 곳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가 입간판이 붙어 있는 곳이 없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그것은 철거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붙어있는가 보다, 그렇지만 그것을 새롭게 설치하고 제작하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드니까, 지금까지 사업을 완료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4용지에 부여된 건물번호 개수와 명칭 이런 것을 감사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범서지역과 온양지역은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위원장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사후에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전에 또 협조를 했고 경찰서에서도 협조를 했고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협조를 했다면 협조요청을 했다는 겁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철거할 경우에 저희들에게 통보해 달라, 지금은 새주소법이 제정이 되어서 훼손한 자에게 부담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도로개설이 되면 또 새롭게 구획정리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크게 안 나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료가 되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리고 지금까지 부여된 내용들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어떤 내용이 현행 개정된 법과 맞지 않아서 어떤 내용으로 고쳐야 현행법에 맞다는 자료도 함께 줘야, 지금 우리가 미처 감사자료로 제출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감사중지

11시28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국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무실 정책사업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송정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정책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정책사업과소관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군청사 건립기금 조성 계획 있지요. 감사자료 6-24페이지하고 주요업무추진계획 86페이지 보면, 여기서 감사자료에 보면 시작연도 Y가 몇 년도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Y라는 것은 당해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Y연도는 기금 600억원이 조성되는 그 해를 Y연도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600억이 조성되는, 그게 몇 년도로 보면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 현재로 봐서는 금년에 70억을 조성했고 내년, 내명년 2010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조성이 됐다고 봤을 때로 보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2008년도 예비비가 얼마인 줄은 알고 계십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300여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300여억 원의 예비비는 규모로 1% 정도 되면 40억 정도면 되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300억 정도를 놔놓으면서 지방채 400억을 발행하겠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예비비를 사장시키고 있으면서 지방채를 400억 발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의지가 약하거나.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전체 예산 운영부분은 물론 기획예산실소관이지만 저희들도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지난 추경 때 보다 많은 기금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서로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부터는 계획했던 당해연도 한해에 2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사업계획을 보면 5년간, 계획이 2013년에 청사준공이라고 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기금조성계획과 청사추진 현황의 내용이 어딘가에 상이해 보이고, 과연 의지력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사실은 지금까지의 문제는 다소 부진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입지선정위원회의 문제라든가 등등 그런 부분이 수행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행정환경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저희들 하반기에 70억원 기금을 조성했고, 또 금년 말에 어쨌든 간에 이러한 문제를 다소 풀어가는 과정을 거치면 내년부터는 타당성 용역조사 등 기금확보계획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입지선정위원회가 문제가 됐다고 했는데 문제를 가지고 보면 문제가 보이고, 입지선정위원회는 집행부와 의회에서 수개월에 걸쳐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최적의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보고, 또 입지선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전문가들도 약 100여명에서 15명으로 단축을 시켰고 거기다가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12개 읍·면 대표까지 넣어놓은 걸 갖다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되고, 또한 어디까지나 후보지 선정은 여기저기서 입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인위적으로 그 위원회에 위촉시킬 수 있는 위원처럼 해촉 이 돼버리면 그런 사람들한테 또 맡겨가지고 그분들이 의지력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올해 가기 전에, 지금 지위가 보전이 됐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다툼에 의해서, 가처분에 의해서 정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지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지위가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위가 있으면 우리 군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감사나 정례회 예산이 수반되기 전에 벌써 회의를 한 번 열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의견을 거친 후 감사도 받고 또 기금조성에 관한 예산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물론 그 부분도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이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핑계지만 27명이나 되고 그 중간에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의견을 계속 전화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적다툼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본안소송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본안소송을 하지 아니하고 그분들 지위를 인정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화합의 장을 만들 거냐라는 부분을 갖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소 늦었지만 조속히 회의를 한 번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이 문제를 갖고 허심탄회하게 장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보십시오. 각종 위원회에 임명장만 주고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위원회도 해촉을 아무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위원회의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를 안 하면 됩니다. 또 이런 위원회도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 하고, 또 사유가 발생하면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내용을 설명해야지.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과 경과보고 및 군청사 재, 사실상 중단됐던 것 재추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재추진에 관해서 기금조성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입지선정위원회가 재가동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위원장님, 지금 군청사 건립 관련해가지고 기금만 마련하면 군청사가 저절로 되는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물론 보는 시각적인 측면에서 달리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몽원위원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경과는 어떻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말씀처럼 이 계획은 기 수립되어 있는 계획이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입지선정위원회의 문제 때문에 잠시 중지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몽원위원

입지선정위원회는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해촉을 했잖아요. 해촉을 해서 위원들이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울주군에서 패소를 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패소는 아니지요.

이몽원위원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다툼에 의해서 조례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이몽원위원

패소를 했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패소가 아니지요.

이몽원위원

그러면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조례위반에 대해서는 패소가 아니고 승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위 부분…….

이몽원위원

입지선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군에서 해촉을 해놓고 해촉을 했으면 해촉 하는 원인이 있을 테고, 울주군에서 어떤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시행하면 울주군청사가 빨리 지어지는데 그 사람들하고 싸움하다가 울주군 청사 그대로 둘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니지요.

이몽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그간의 추진과정에 다소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고 그러한 부분을 행정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속히 그러한…….

이몽원위원

일단 그러면 위원 문제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금년 내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결론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몽원위원

소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울주군청사건립 위원을 위촉해 놓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그 사람들 기분이 나빠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 싸움하다가 군청사는 하나도 못하겠네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도 언제까지는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든가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있어서 법적 인 문제가 있는 것은 언제까지 해결 한다 든가 그런 문제는 하나도 안나오고 늘 싸움하는 것이, 위원들하고 싸움해서 언제 군청사 짓는다 말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몽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금조성계획표 있습니다. Y, Y+1, Y+2 비밀용어입니다. 비밀용어. 당해연도면 당해연도라고 하면 안 됩니까? 당해연도가 예상연도가 되는 것 같으면 예상연도를 표기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장난입니까? 이런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해연도가 언제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Y라고 하는 부분은 개념부분이.

이몽원위원

Y라 하지 말고 차라리 W라 하든지 X라 하지 하필이면 Y라고 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의 정립부분인데 당초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Y라고 했기 때문에 Y로 표시해준 부분이었고 또 Y연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Y를 잡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몽원위원

Y하고 사돈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왜 Y라고 합니까, X 라고 하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그 용어를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Y해서 괄호해서 당해연도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이몽원위원

당해연도가 언제입니까? 당해연도가. 어떤 계획도 없이 Y라고 해가지고 Y가 3000년도 같으면 3000년도를 Y해가지고 할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군청사 때문에 우리 울주군 의회동이 협소해서 의회동 하려고 지방세과 증축계획이 있었지요? 예전에.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때 저희들이 원해서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집행부 행정사무실이 협소해가지고 증축을 해야 되는데 증축하려고 하니까 명분이 없고 명분을 세우려고 하니까 의회동을 따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만큼 요구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군청사 이전 계획이 있는데 의회동 새로 지을 필요 뭐 있느냐고 하니까 기어이 지어야 된다고 해서, 명칭으로 의회동이라고 해서 의회동 짓는다고 해놓고, 군청사 이전계획에 의해서 그걸 또 한때는 와가지고 없앤다고 없애는 타당성을 한참 설명을 하고 얼마만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와서 이게 뭡니까? 행정사무실이 협소해서 1별관, 2별관, 3별관, 4별관 민원인들이 여기에 보면, 내가 여기에 의원으로 있어도 무슨 과가 몇 별관이 어디 있는지 그것조차 잘 모르고 안내라도 똑바로 합니까? 안 되는데. 그것도 모르는데, 이것을 빨리 추진해가지고 몇 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이 명백하게 나와야 되는 거지 돈만 마련해가지고, 돈 1,000억이 작은 돈입니까?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써도 되는데 돈 1,000억만 만들면 자동적으로 군청사 만들어지는 듯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을 한다고 했고 지금 계획서에도 5개년에 걸쳐한다고 하는데 저희들 기금이 없다면 계획이 아무리 돼도 기금 없으면 못하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몽원위원

그러면 군청사 이전계획은 어떻게 세웠어요? 여기에 다 있네. 사업기간이 5년이라고 해놨네요, 5년. 그러면 5년 안에 분명히 시행되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5년 안에 되는 것 같으면 5년이 2007년부터 아닙니까? ’08년부터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에 기반을 조성했고 계획에서는…….

이몽원위원

기반을 조성했으면 여기에 보면 기금조성계획도 2008년부터 하면 되는데 왜 Y, Y+1, Y+2 이렇게 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서 그 용어를 그대로 가져왔고, 괄호에 당해연도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금조성계획도 전년도에 계획 70억 같으면, 돈이 70억 같으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이몽원위원

지금은 돼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이몽원위원

전년도에는 안 되어 있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전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 계획상에는 1개 연도에 200억원입니다. 저희 계획은 3개년에 걸쳐서 200억씩 해서 600억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주장했지만 부득이 기획예산실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한 부분이지…….

이몽원위원

지금 부지선정위원회를 못 열어서 부지매입 계획을 못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입지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이몽원위원

입지선정을 빨리 해야지 언제 할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내년에 하는데 오늘 11월 며칠입니까? 그리고 입지선정위원들이 지금 화나서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그런 기분에 이런 군청사 이전 관련해서 의논할 분위기가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장담을 못하지만 모여서 서로 간에 좋은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좋은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몽원위원

그 사람들이 그래도 사회지도층 인사들인데 그 입지선정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만큼 논란이 있었습니까? 사람을 평가하고 안 그래도 이 사람은 되니 안 되니 평가하는 그 자체도 잘못인데 그만큼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해 놔 놓고 그 사람들을 또 일방적으로 해촉을 해서 지금까지 재판계류 중에, 지금 계류 중은 아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니지요. 지금 현재 가처분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호 간에…….

이몽원위원

패소한 부분은 어느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까 제가 패소, 승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에 위반 됐나, 안 됐나 여부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었다고 됐고, 지위의 보전여부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이 됐기 때문에 지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가리려면 본안소송을 해야 됩니다. 본안소송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소를 제기했는데도 본안…….

이몽원위원

본안소송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과정입니다. 현재 가처분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면 본안소송을 가야 되는데 본안소송을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보다도 한번 회의를 개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회의를 소집하려고 현재 일정을…….

이몽원위원

입지선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울주군에 예상후보지가 있잖아요. 그지요? 거기 입지선정이 됐다고 봤을 때 법적인 문제는 어떠어떠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문제는 제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현재…….

이몽원위원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것도 안 알아놓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지가 선정이 되면 그 위치에 맞게 법적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이몽원위원

만약에 입지가 선정이 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시기가 5년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혁신도시의 후보지 선정 때도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면서 그 용역조사에 이 부지가 선정되면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친다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법적 절차를 과연 거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용역기관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면 주민공청회, 또 의원들에게 설명을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법적 걸림돌이 가장 없는, 최소화하는 그런 입지가 선정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이미 관련 법적인 절차를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조사를 잘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미리 알고 갈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몽원위원

기초적인 예상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어떤 사업계획서 말입니까?

이몽원위원

언제, 어떻게 입지선정을 하고 언제 토지 매입을 하는지 대충 나와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 개괄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이몽원위원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입 싸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담당부서장으로서 총무국장님, 군청사 건립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청사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입지선정추진위원의 해촉과 관련해서 우리군의 의지가 군청사 이전을 할 것인지의 의지문제가 같이 대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입지선정추진위원회가 너무 조속히 구성이 됐다는 그런 부분은 저도 느끼고 있고, 지난 경과는 좀 덮어두고 현실적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과대청사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청사면적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 부령으로 청사 필수기준 법이 아마 12월 중에 개정이 되어서 12월 중에 청사면적 기준을 부령으로 규정을 하도록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에 의하면 청사를 이전해야 되는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타당성 용역결과를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까지 심사를 받아야 하는, 아주 강화가 됐습니다, 법률적으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군 청사를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몽원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 문제는 위원장님, 점심 이후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9분감사중지

14시1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계속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군청사 이전 관련해가지고 행정실무지원단이 구성되어 있는 거 알고 있지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그 지원단이 정책사업과 쪽으로 이전 승계가 됐습니다.

이몽원위원

인사와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바뀐 담당자는 다 교체가 되었습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이몽원위원

조직정비가 다 돼 있지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실무회의는 한 번 했습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 지원단이라는 개념은 행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청사 이전 관련해가지고 계속 실무단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실무단이라는 개념이 군청사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하나의 부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군청사 이전문제를 담당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시의 조직.

이몽원위원

군청사 이전 관련해서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이몽원위원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이 사업기간이 우리가 위원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단을 구성한 지가, 2007년도에 했지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아마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부분은 2007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벌써 1년이, 근 2년이 다 지나가는데 전년도에 울주군의회에서 군청사 이전 관련해가지고 대구 달성군이라든가 몇 개 지역 전국 군청사 이전한 곳에 갔다 와서 그 자료를 보면 추진기간이 대구 달성군은 6년, 부산 기장군은 7년, 경기 용인시는 8년, 경남 사천시는 6년 정도, 전남 신안군도 5년이 됐습니다마는 공정율은 15% 정도밖에 안 된 걸로 6,7년 기간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청사건립기간도 보면 건축기간만 하더라도 2년 이상 근 4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우리 군에는 5만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단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몰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평균 2만평이내입니다. 지금 자치단체 과대청사 신축방지 및 적정운영 협조해서 자료를 줬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11월14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시·도부지사 회의 서류에 있는 부분을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자 배부를 해드린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축이 너무 호화롭고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규모에 맞지 않는 너무 큰 청사를 짓고 있는 현실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중앙단위에서 좀 통제를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 하고 크게 변동되는 부분은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는 규모와 예산에 관계없이 중앙투융자심사를 의무화했고, 중앙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청사이전의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첨부를 해서 투자심사를 요청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청사규모를 결정할 때도 현행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군청사 이전 면적을 상한 하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금년 12월에 입법화를 하겠다는 그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지금 예정하고 있는 1만평 규모의 건축 연면적과 부지면적 2만5000평이라는 계획이 오는 12월에 대통령령으로 청사이전 제한을 했을 때 면적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여부가 저희들로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사항이 있고 맞물려서 같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몽원위원

물론 여기에 보면 평균적으로 5년 이상 걸린 사례가 많은데 갔다 와서 우리 군의회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해가지고 이런 기간 내에 건립을 할 수 있는 지 또 1차 정례회 때 문의를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계속 답변을 해 왔는데 이런 사례를 보고, 또 이번 공문을 볼 때는 여러 가지 기금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불가피하게 변경돼야 될 사유도 있고 군청이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되지 않고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부서장으로서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정책사업과장님이 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린 6-22페이지에 저희들 장기적인 추진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입지선정이라 든지 그 입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2년 정도 소요가 되고 그 외에 토지매입이라든지 청사 건립에 3년 이래서 2013년을 이전목표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저희들 청사입지문제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저희들이 청사이전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바뀔 청사 표준면적기준 이 부분하고 연결해서 기금도 마련하는 그런 절차를 2년 정도 이내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다음에 청사건립은 넉넉히 3년 정도의 기한을 잡았기 때문에 그 기한 내 2013년 이전목표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애초에 계획을 할 때는 2010년 후반기에 청사이전을 해서 입주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가 2009년에서 2010년, 2단계가 2010년에서 2013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이 결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었습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이 부분은 현실적인 일정을 감안해서 수립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라 함은 입지선정위원회가 군수부재라는 사정에 의해서 해촉이 되고 그런 과정을 지금 1년 정도의 시간이 벌써 경과가 됐다고 볼 때 지금 군수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또한 군청사 이전에 대한 공감대는 19만 군민들이 모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군수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당초에 2010년 계획은 그 당시에 계획은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입지선정조차도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2010년까지 건립하기로 한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대단위의 청사를 이전하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데만 해도 1,2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2013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게 됐고 현실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청사이전 타당성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2013년도 어찌 보면 짧은 기간일 수 있다 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입지선정위원회도 지금 흐지부지 되어가지고 위원회 회의도 안했고, 또 행정실무지원단, 새로 인사와 기구개편에 의해서 지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단 회의도 안했고 의회보고도 안했는데 이런 사업개요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현황이 나옵니까? 어디에서 누구하고 의논하고 어떻게 결정을 짓습니까, 그냥 부서장의 생각대로 합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저희들 이전 추진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전에 회의 때도 개략적인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환경이 제도적으로, 안 그러면 법률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현실적으로 입지선정이라는 부분과 맞물려서 청사를 마련하는 소요기금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따른다고 봐집니다. 청사이전이라는 것은 우리 울주군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이 숙원사업을 면밀한 검토 없이 단기적으로 바로 이전하겠다는 것보다는 면밀한 검토 하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 계획된 연도 내에 군민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이몽원위원

특히 군청사 이전관련해가지 고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영어마을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4대 중점사업이 있습니다. 각 국별로 배정이 되어 있지요? 또 4대 중점사업에 대해서 영어마을, 군청사, 회야강 마스트플랜, 그 다음에 울주7봉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군수님을 출석시켜서 확실하게, 지금 군수님이 바뀌었으니까 뜻하는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확한 계획 하에 의회에 상의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군청사 이전문제와 함께 저희들 정책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어마을 추진 관계는 개략의 계획이 자금조달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수립되어 있는 부분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행정실무지원단 재구성된 게 있지요. 명단 있지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행정실무지원단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입지가 선정이 되면 그 입지에 대한 각종 행정적인 처리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어차피 그 지원단은 입지선정의 후보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명확히 됐을 때 그것은 소집을 하고 재구성을 해서 하더라도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의 말씀을 빌리면 지금 울주군에 700여 공무원이 있는데 군수 바뀌고 공무원들이 몇 %나 바뀌었습니까? 그때에는 이런 계획이나 법률검토가 전혀 없었습니까? 한 사람도 직언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이것은 이런 절차가 미비해서 안 된다는 말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 부분은 물론 행정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면밀한 계획에 의해 서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게 공무원의 조직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군청사이전이라는 이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세부적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기금마련 조례도 준비하듯이…….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이것 한번 보십시오. 6-22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요 청사이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있거든요, 있지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기금계획을 세우려고 하면요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고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고 나왔을 때 자금계획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타당성조사 용역도 마치지 않고 그런 논리라면 그러면 기금을 세웠다, 여기에서 이전계획이 타당하지 않다고 용역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선후가 지금 바뀐 것 아닙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타당성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그 사항은 자치단체 과대청사 신축방지라는 중앙정부에 이런 사례가 입법이라든지 예고가 사전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체크를 해서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제도적으로 중앙에서 통제하고자 하는 그 부분 저희들이 수용을 어차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이전 타당성조사가 아니고 이전규모의 적정성을 어디 둘 것이냐, 지금은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연도별기금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져야 또 연도별, 규모가 안 정해지는데 얼마의 기금이 있어야 된다고 나옵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첫째 타당성 조사, 두 번째 규모, 이게 되어야 세 번째 규모에 대한 전체 청사의 기금, 기금도 일반회계로 할 것인지 아까 지방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기존 있는 청사는 어떻게 매각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나올 것인지 이렇게 해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저희들이 보고 드린 이 계획은 당초에 중앙에서 통제하지 아니했을 경우 하고, 또 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혼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중앙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을 시에는 저희들이 별도의 다른 절차 없이 이행을 할 수가 있지만 제도적으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 계획을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내려고 하면 통제했을 시 2안, 기존대로 진행됐을 시 1안, 각종 제재가 따랐을 때는 불가피하게 2안으로 해서 어떤어떤 절차를 밟아가기 때문에 기간이 더 걸린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했을 때 하고 안했을 때 하고 이 자료상 뭐를 갖고 구분이 가능합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혼란 오는 부분이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타당성조사를 하는 용역 부분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전타당성은 19만 군민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 사항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쪽으로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할 때 각종 후보 부지에 대한 사업비 산출, 그 다음에 적정한 청사의 규모라든지, 부지 그런 부분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자금조달의 이런 타당성까지도 함께 용역을 함으로 해서…….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지금 여기 계획의 절차나 써놓은 것 보니까 정치적 행위는, 군민들의 의견은 이전해야 된다고 보는 게 거의 맞고 의회도 거기에 동의했으니까 맞다고 보고 행정적 행위인 타당성조사 용역은 절차상 문제니까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정치적으로 일어난 군민의 동의나 의회의, 사실상 여기에 입지선정위원회나 기금조례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니까 이전 하는 데는 의회까지 동의가 된 거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군청사를 이전할 때는 청사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칠 때는 어떤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조사 용역해야 된다는 것은 법상 나와 있다 아닙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송정문위원장

거기 절차를 밟아나가야 된다면 지금쯤 이 절차의 용역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절차의 용역도 수반되지 않고 기금이 어떻고 규모가 어떻고 하면 앞뒤가 좀 바뀐 것 아닙니까? 미처 절차법을 이행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게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두 번째,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규모가 나와야 되고 규모가 나온 후에 세 번째, 금액과 기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타당성조사와 행정적 절차에서의 용역도 끝이 나지 않은 상태에 서 기금이 벌써 배정이 나오고 언제 이전해야 되고, 지금 절차가 거꾸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절차 일정부분에 대해서 다소 언밸런스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찾아가는 부분이고, 먼저 모두에 말씀 올린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잡은 부분은 지난해에도 5개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처음 방안도 행정이행절차에 2년, 또 건립에 대한 부분에서 3년 그래서 그 시작 연도를 당시에서 2007년도로 봤는데 그것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간에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연도를 2009년, 2008년 말로 봤을 때 5개년 계획을 잡은 부분이고 또 여기에서 저희들 계획과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도 지침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해서, 어떤 부분 여기에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타당성조사 이 부분에는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됨과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부분도 같이 함께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례를 든다면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규모라든가 기능이라든가 기본구상이라든가 또 아울러 어떤 후보지에 대한 입지기준이라든가 부동산 투기 대책이라든가 등등 종합적으로 타당성조사가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객관성과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조금의 미흡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내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행정적으로 참 지당한 말씀이지만 그걸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중간에 돌발 돌출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쉬운 것 청사이전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한지 이것 조사용역부터 마쳐놓고 나머지 규모나 법적 절차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이 들어가고 절차가 들어가야 맞지, 거기 이전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에 여러 가지 다 포함돼 버리면 그것만 하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청사이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일괄 용역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후보지선정까지 마치 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후보지 선정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적절차 문제도 한꺼번에 용역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까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끝나고 그다음 저희들이 관계부처의 협의라든가 등등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청사이전 타당성, 그러니까 이전에 대한 타당성만 보시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것은 타 자치단체 물론 좋습니다.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면적이 넓고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우리가 예를 들어 기존 있는 구 체제처럼 저기에서 이전해 봐야 거기가 거기니까 그런 절차를 한꺼번에 밟아도 좋은데 지금은 이전의 타당성부터 해놓고 나머지를 절차는 절차대로 밟아가는 것이 순서가 빠르지 이것 한꺼번에 다하면, 그러면 이전의 타당성조사 용역도 끝 안 나고 자금을 모은다고 해서 이야기가 되느냐 이거지. 이전타당성 용역조사는 어차피 법적절차를 밟아나가야 되는 거고 나머지 건립의 규모나 이것은 법적으로 받아야 되고, 나머지 기타 조사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생략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군은, 물론 행정적인 절차에서 앞서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인했습니다. 하고 두 번째, 저희들은 인프라 아닙니까.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금조례라든가 등등이 이미 기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한꺼번에 같이, 나머지 부분 같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내년에 절차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문위원장

워낙 이게 중대하고 정치적인 행위가 벌이지는 거니까 과장님이나 해당 실무 국장님도 머리에 정립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치면 주택을 하나 집을 옮기겠다, 어느 지역에 옮기겠다, 어느 규모로 하겠다. 이게 머리에 딱 정립이 되어서 탁탁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정립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안, 저렇게 했을 때 안 여러 가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몽원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걸 잘잘못을 따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논하는 것도 좋겠지만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 행정사무감사기간이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청사이전 관련한 용역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입지선정까지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에 이루어진다면 그 후년부터는 입지선정 행정절차를 거치고 아울러서 기금조성도 함께 갖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입지선정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면 2단계로 해서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몽원위원

국장님, 물론 입지선정위원들이 구성이 돼있고 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행정실무지원단도 있지요. 그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인사를 자제를 해서 확실한 군청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이전하는데 도울 수 있도록 인사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행정실무지원단 부분은 아까 국장님도 설명 올렸지만요 현재 각자 예를 들어서 환경, 상수, 농지, 도로, 하수, 도시, 건축, 산림 등 이러한 실무분야에서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풀어갈 거냐는 그런 협의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재 사람보다 보직을 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몽원위원

보직을 해도 사람이 바뀌면 그에 대한 의지와 생각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동이 없는 걸로…….

송정문위원장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 이후로는 중단되어 있으니까 지원단에 대해서 아직 선정이 안 됐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할 것을.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선정보다 이 업무를 맡는 사람이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그 명단 제출해 보세요. 그 의지가 바로 이 부분에 한다고 했으면 이 부분에 된 사람이 누구라는 명단이 바로 제출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업무를 한다는 사람이 한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구성을 보면요 환경분야, 상수분야, 농지분야 그 담당계장이거든요.

송정문위원장

담당계장이 누구라는 명단이 바로 정책사업과에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지요,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아까 국장님 말씀하는 것과 같이 현재 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후순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올린 부분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몽원위원

아무리 선정위원들이 선정을 한다더라도 행정에서부터 그런 방침을 잡아줘야 되는 거지 민간인들이 와서 뭘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울주군을 좌지우지 한다 말입니까? 그에 대한 의지를 똑바로 행정에서 잡아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앞으로 곤란하지요.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 대해서 사람이 책임진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일을 추진하다가 다른 부서에 가버리고 B라는 사람이 다시 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인수인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지식이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입지 실무지원단 문제는 좀전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입지에 대해서 법률적인, 안그러면 소관사항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의 여부가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중단상태에 있었습니다. 물론 후보지에 대해서 기존 추천받은 6개소입니다마는 그 부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서 저희들 중장기발전계획에 후보지 외에 더 나은 후보지로써의 지역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기존 후보지 외에 다른 후보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저희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게 바로 실무지원단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한시라도 빨리 저희들이 관련부서의 책임자급으로 실무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개개인 필지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행정적으로 입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6-22페이지 맨 밑에 두 줄 이 내용을 읽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정비 및 운영입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원 해촉 민사소송 등에 따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재정비하고 입지선정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재정비라는 말은 인원을 다시 하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현재 다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다툼부분을 갈 거냐 아니면 현 위원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갈 거냐는 부분을 갖고 금년 내로…….

이몽원위원

존속시키고 안 시키고는 우리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을 왜 행정에서 자꾸, 조례를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다시 변경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의회승인을 받겠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위원님, 오해를 하십니다. 존속이라는 표현은 물론 여러 가지…….

이몽원위원

행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로 만들어놓은 위원을 마음대로 이 사람 해촉시켜버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 오라해서 하면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다툼이 붙어…….

이몽원위원

보니까 그 말이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제 말은 법적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 다툼에 대한 문제를 해소 한다 이 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그 사람들이 업무를 잘못해서 법적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원인제공은 여기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어쨌든 간에…….

송정문위원장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주어진 범위 내를 오버하거나 잘못해서 해촉이 됐습니까? 그냥 진행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절차를 안 밟아가니까 ‘빨리 하자, 빨리 진행을 왜 안하노.’ 입지선정위원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업무를 줬으면 그쪽에서 안하고 미적거리면 ‘왜 안하느냐’ 독촉하듯이 절차가 언제까지 부지선정을 받고, 언제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절차를 밟아간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고되었으니까 그 절차를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입지선정위원이면 그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이면 행정에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업무를 맡겨놨는데 거꾸로 회피하고 있으면, ‘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업무를 맡겨놨는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독촉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그 분들이 독촉했지, 그래서 거기에 발단은 해촉이 됐고 이렇게 됐으면 지금 또 새롭게 진행하면 다 해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업무의 다툼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해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지위보전이 언제 됐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말씀은요?

송정문위원장

조례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지위 보전…….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2008년3월12일 날 가처분됐거든요.

송정문위원장

가처분됐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의 지위는 보전된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일단 정지가 돼 있는 거지요.

이몽원위원

보전이 돼 있는 거지 어떻게 정지가 됩니까?

송정문위원장

해촉이 정지가 됐으면 보전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1월 아닙니까. 8개월 동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을 해촉하게 된 사유가 군수부재 하에 부군수의 권한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그런 부분에서 해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촉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가 금년 6월 달 아니면 금년 10월에 해야 된다는 한시적인 그게 있었더라면 해촉까지 안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년 10월에 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해촉된 사유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군수부재라는 그런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신임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한번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여부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해촉을 받은 분들이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못 맡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만간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의 존속여부라든지 모든 것을 회의를 하고 난 뒤에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직무정지 해촉한 것 가처분이 됐으면 그 날짜부터 법률적인 결과는 안나왔지만 사실상 지위가 보전됐고, 행정에서 한 처분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옳지 못하다는 판결이 난 것 아닙니까? 났으면 그때부터 일을 진행해 왔으면 수월할 건데 한 8개월간 또 방치를 했다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방침을 받거나 어떻게 해서 해소를 해야 됩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조만간에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가 그분들한테 수당을 얼마 주면서 그만한 인력을 어떻게 모을 겁니까?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그분들 주소지가 울산 울주를 제외한 전문가는, 부산 영남일원의 전문가, 교수집단 100명 중에 그래도 최고 전문가 15명을 그것도 부지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것도 의회 3명, 공무원 3명, 중립적인 기자 1명 이렇게 7명이 며칠 한 줄 아십니까? 회의를. 몇 차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적어도 서너 차례 이상의 위원회를 열어서 결과물을 도출한 것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해촉해서 또 이런 데까지 지연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연 군청사를 이전할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일련의 진행 상태를 보면.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국장님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월 중순경 이전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2월 중순하지 말고 우리 기금 다루는 정책사업과 날짜 있을 겁니다. 그 다루는 이전에 그것이 명확하게 되어야 기금을 계속 조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할 거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회의 날짜를 잡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때까지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가져와야지 아무 내용 없이 기금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2명의 전문위원을 모셨기 때문에 그분들 일정을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잡히면 바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군청사 이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사람 있으면 이것 끝내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청사 이전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책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충제위원

반갑습니다. 군청사 건립기금문제로 몇 시간 해버리고, 제가 군청사에 보충질의 마무리를 잠깐만 언급을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타당성조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전규모 청사문제라든지 입지선정위원회라든지 행정적 절차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몇 시간동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행정절차상 문제가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다 질타를 했었고 시정되어야 될 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재정이다, 재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청사 건립기금 재원마련이1,000억원이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국비 또는 시비 확보계획이 전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북구청사라든지 남구청의 청사 건립 시에 시비 재원도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시비 재원확보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지원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청사는 광역시가 되면서 전체적인 시에서 한 부분이고 남구청은 울산 일반 시였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여러 차례 검토를 해본 바 마땅한 근거에 의해서 국비를 요청한다든가 시비를 요청한다는 부분이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계속 지금 광고를 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분석 받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데 보니까 옛날에 국비를 조금 지원받은 부분이, 정치적으로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시비나 국비는 예를 들어서 남구청이나 북구청은 그 당시 광역시되기 전에…….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남구청은 그 당시에 일반 구였고요, 북구청은 광역시가 되면서 시책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충제위원

아무튼 청사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기금을 마련하는데 국비나 시비를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연구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저도 보충질의 좀 합시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저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던 우리 군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왜 해촉했느냐는 부분이 우리 감사대상이거든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위임을 해 놔 놓고 해촉을 한 부분에 관해서 감사의 지적을 당연히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부군수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에 상당히 저거하고 해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행정 자체에서도 청사유치추진위원회만 해 놔놓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상의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유치추진위원회를 정해 놔놓고 후보지는 받아 놔놓고 나머지 부분 예산은 전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를 우리행정에서 준비를 안했다 말입니다. 예산은 전부 없고 5만평을 하겠다, 이것만 막연하게 준비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예산규모도 있고 또 5만평이 필요한 사유를 의회에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못하고 해서 모든 것이 접목이 되고, 또 우리 울주군에는 군청 기초단체로써의 도시입안권이 없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와 충분한 협의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울주군청과 울산광역시 간의 행정적인 대립관계로 전혀 그런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잘못된 첫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보류를 해서 다시 한번 완벽하게 가꾸어 가자는 의미에서 접근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찌됐든 유치추진위원회가 존속이 되어 있다면 하루빨리 개최를 해서 그분들 존속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심의도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청사재원조달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가고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고 있는데 전국단체에서 자치단체 과대청사 신축방지 이 부분도 나와 있고, 또 우리 청사도 5만평에서 지금 현재 2만5000평으로 줄여서 준비를 하고 있지요? 재원조달에.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전에도 5만평이 아니고 2만5000평인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처음에 실시할 때는, 엄창섭 군수님 재직 시에는 5만평을 하겠다고 의회 통보를 해가지고 유치위원회하고 후보지 선정할 때도 5만평 위주로 만들었다 말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 만들다보니 이 자료까지 내려와 있고 지금 현재는 2만5000평 수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기 울주군청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부분은 울주군민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동의가 된다는 1차적인 목표가 돼 있으면 충분하게 심도 있게 저거를 해가지고 어찌됐던 우리가 예외적으로 100여명의 인재 중에 모아서, 모아서 해가지고 진국을 만들어 놓은 그런 분들하고도 상호협의를 해서 우리 울주군 청사 이전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에 재원조달도 아까 Y연도 해서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런 부분은 약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일단은 1,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이몽원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비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문제가 청사재원조달 부분에 관해서 채권을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가 심의도 안하고 집행부의 생각만 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재원조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부의장님, 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인 절차에 잘못된 부분이 다소 있었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치유하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에서 종합적으로 마스트플랜이 이루어지고 주민공청회라든가 등등을 거친다면 명확한 기준안과 어려웠던 부분이 다 이루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 잘못된 부분은 그때 일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원부분도 담당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매년 200억 씩 조성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은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입지선정위원회가 당초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없이 행정에서 와가지고 의회의 의결만 거치면 됩니다. 그러나 외풍을 받지 않고 최적의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위원들을 전문가라고, 거기다가 우리 울주군관내 주소를 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내용까지 넣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보면 지방자치법의 일종의 합의제기관으로 해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잘 명심해서 앞으로 해촉이나 이렇게 된 과정이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이 깊은 것 같은데 그걸 해결하는 것이 과장이나 담당계장이 먼저 해결부터 하고 ‘이러 이렇게 돼서 우리가 사정상 여러 가지 군수부재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충분한 양해나 이해를 구하고 그러고 난 뒤에 회의를 소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회의부터 소집했다가는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때까지 해야 될 내용이 과장님하고 담당계장이 할 일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계속 의견을 모으는 중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앞으로 이런 중대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최소한의 절차, 또 간부공무원 회의, 최소한 의회의 통보 내지 협의 이런 절차를 거쳐줬으면 남긴 파장이 크지 않습니다. 이런 중대행위를 하면서 의회도 나중에 알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정책사업부서 업무야말로 우리 울주군 19만 군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굵직굵직한 사업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군청사 이전문제, 영어마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전부 다 정책사업과에 있습니다. 올한해 동안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노고를 다시 한번 이 계기로 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6-36페이지 학교교육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6-36페이지, 37페이지 학교발전지원금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토요학교운영, 논술교실운영 부분에 대한 지원은 순수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재정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농어촌 방과후학교, 토요학교, 논술교육운영 이런 부분들은 교육재정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아울러 교과부나 행정안전부의 중앙정부도 있지만 이제는 교육이 지방화 부분으로 많이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부분도 지방교육세 부분도 있고 등등해서 저희군은 그에 앞서가지고 이러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관련조례도 재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 입장은 저희 지역에 학력신장이라든가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청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며칠 전인가 울산지방뉴스에 보니까 울산광역시 남구를 비롯해서 우리 울주군이 뉴스에 한번 나오는 걸 얼른 봤었는데 우리가 학교에 지원한 부분 남구에서 몇 %, 우리 울주군에서는 몇 %를 지원하고 있다는 걸 본적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교육위 감사 때 그 부분이 한번 거론이 되어서 언론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 경우를 말씀을 약간 올리면 시에서 특별교부금 해서 분기별로 4,5백 정도의 예산을 교육청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제가 모두에 말씀 올렸지만 교육경비 등의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울주군에서는 교육 분야에 몇 %를 지원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관련 조례에 의하면 “당해연도 예산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저희 군이 많이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요근래에 보면 남구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지원을 많이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어제 뉴스에 잠시 보니까 우리 군 재원 중에서 2.5%를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것 같던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전체적으로 지난 학교 시설 부분이라든가 저희 과를 제외한 부분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이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 욕심 같은 경우 부서장의 입장에서 남구가 오늘인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몇 십억의 예산을 지원해서 지방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도 우리 군이 왜 져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희 울주군은 흔히들 말씀하시기를 교육환경이라든가 등등이 열악하다고 하고 있는 차에 오히려 우리가 남구보다는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본 위원이 어제 TV뉴스를 봤을 때 참 우리 울주군에서도 교육 재정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언론에 많이 안나왔을 때 아쉬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울주군에서 지원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남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지만 앞에까지는 별로 없었는데도 과감하게 언론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우리 울주군 행정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서 재정을 교육비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재정으로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

물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학교교육지원사업 선정 시 각 학교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지금 각 학교마다 운영위원회라고 해야 되나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 걸로, 학교운영위가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홍보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학교에 지원을 할 때는 위원들이 좀 참여를 해서 사업이 선정되도록, 학교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선정되도록 해서 많은 군비가 학생들에게 쓰여지는 것을 군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까지는 울주군에서 학교에 지원을 해도 전혀 모릅니다. 사실 안다고 해봐야 기껏 학교장이나 선생님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이번에 교육경비를 심의하면서 교육청이라든가 부탁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남구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학력신장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해왔고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남구청이 한꺼번에 모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그런 요구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하고 학력신장 사업하고 이런 부분을, 수혜를 많이 주는 부분하고 특화된 부분하고 이 부분을 구분해서 교육청에서 고려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가겠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도 우리 스스로 보람을 느낀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지방교육에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미약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분명히 우리가 요구를 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본 위원의 핵심은 학교지원사업 있지요. 지원사업 선정 시에는 각급 학교운영위원들이 있다 말입니다. 운영위원들이 참여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도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을 때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 위원 회의를 거쳐서 신청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홍보부분에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있지요. 관내 46개 초·중학교 초등 35개, 중학교 11개인데 초등학교는 얼마 지원하고 중학교는 얼마 지원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초등학교는 35개, 중학교는 11개입니다.

이몽원위원

얼마 얼마씩 지원합니까? 초등학교에는 얼마 지원하고 중학교는 얼마 지원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금액 말입니까?

이몽원위원

예, 없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효과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에서 조금 운영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방과후학교 운영이기 때문에 방과 후에 학생들을 더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갖추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고 봅니다.

이몽원위원

학교자체에서도 이런 방과후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더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도움을 주는 부분인데 돈만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결과를 보고 받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정산을 받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못한 부분은 학교당 600만원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초·중교 관계없이 600만원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일괄 그렇게 됩니다.

이몽원위원

결과를 결산서 받는다 이 말이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 것을 확실히 해가지고 정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선생님들의 과외 그런 부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하고 정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따라서 해주는 것은 사업선정의 투명성,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 절차를 밟아가지고 선정해 달라, 두 번째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순수 교육사업위주로 하다보니까 일반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은 조금 소외되는 느낌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군세수입의 1.5%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타 구에 좀 뒤지니까, 당초 이것은 의회 의원발의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3% 로 하려고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처음부터 너무 예산을 올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수정한 것이 1.5%거든요. 이것의 프로테이지 올리는 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1.5%가 우리 연 20억에서 25억 정도 되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20억 안팎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남구에서는 어제 언론에 나오기로…….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50억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6%, 세금수입의 6%인지 예산의 6%인지 그래서 50여 억이 된다고…….

조충제위원

예산의 6%.

송정문위원장

예산의 6%인데 우리는 예산의 1%만 해도 40억 안됩니까, 그지요? 그래서 군세수입을 하든지 예산을 하든지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개정을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이 됐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송정문위원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 프로테이지보다 높았는데 조례제정 과정 시 집행부 의견조회 과정에서 좀 낮아진 것도 있고, 가장 문제가 조충제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순수 교육사업 국비나 교육비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에 우리 교육경비보조가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울주군관내의 학교 시설이나 교육기자재 또 여건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 남구나 타 시내에 있는 학교보다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서 좀 차등을 없애자 이런 취지거든요. 거기에 중점적인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어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5분감사중지

16시01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위원장님, 6-40페이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울주도서관은 1일 평균 800명 이상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우순노위원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우순노위원

거기에 비해서 지금 군수님께서 우리 울주군에 많은 이용가치를 두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지금 현재 범서 은행나무도서관하고 청량 늘푸름도서관, 온산 동백도서관은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온양에 어울림도서관은 아직 개관을…….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것도 지난 11월12일에 개관했습니다.

우순노위원

개관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봉화도서관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11월13일에 개관했습니다.

우순노위원

개관은 다 됐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현재 작은도서관을 우리 군에 설치할 때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시책으로 하나 했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런데 범서 은행나무도서관은 일일 이용자가 70여명 되고 나머지는 일일 30명 정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우순노위원

우리 당초 예상에는 많이 못 미치는 숫자 같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사실은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럼 이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은 현재 올해가 시작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은행나무도서관은 지난 3월에 개관했고 늘푸름은 7월에 했고 동백은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지 많은 시간은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 부족부분도 없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민간자율부분으로 가는 쪽으로 시책을 추진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홍보를 해서 도서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고 또 도서관에 다양한 책들이 있다는 부분도 널리 홍보해서 이용을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물론 홍보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는 위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자주 왕래가 되는 그런 지역이어야 되는데 지금 온산 덕신 같은 경우에는 읍사무소에 되어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런데 거기는 위치가 우리 주민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도서관이 따로, 도서관이라는 목적보다는 관공서의 일부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도서관을 찾아가서 볼만큼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은도서관이지만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래도 좀더 주민들 속에 다가가서 배치를 해야 이용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물론 이용편의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접근한 부분은 어떤 관공서, 특히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읍·면 청사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 민원을 보러 오신다든가 등등 이용의 편의성에 중점을 둔 부분이고 또 아울러 이러한 부분을 좀더 보완하는 측면에서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링크를 시킨다면 보다 생활밀착형의 작은도서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판단 아래 추진한 부분입니다. 특히 작은도서관 공간을 마련하려면 여러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올해는 첫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관공서를 이용하는 부분이 가장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아니겠나 해서 일단 그렇게 추진한 부분이고 공동주택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과 연계해서 적극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오래 전에도 사실은 도서관 목적과 문화의집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해서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활성화가 되기보다는 점차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도서관을 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보완하겠고 또 저희들 생각은 그 당시에는 하나의 문고형태로, 지금 은행나무도서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문제점을 조금 보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보다는 더 활성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신간 도서 이런 부분들, 새로운 책을 많이 공급해줘야만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코드작업이라든가 하고 있는 부분은 군립도서관과 연계해서 도서를 서로 교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하고 계획하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앞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더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 계획은 내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읍·면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2개소는 건축과 공동주택부분에서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8개 읍·면에 대해서 적정한 위치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청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보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설치하기 전에 그 읍·면에 주민들과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정말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 그런 것도 한번쯤 같이 협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설치 이전에 읍·면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지금 주로 보니까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에 도서관이 설치가 됐지요? 봉화라든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추천, 신청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 협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반영도 있고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은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말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여건만 되면 조성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운영 면에서 관공서에 하면 주5일제 근무가 되다보니까 주로 학생들이 도서관이나 책을 많이 이용하는 토요일, 일요일에 공백이 좀 생기는 것 같고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면 아파트란 개념이 자기들의 독립된 개념으로 되어서 A아파트에 설치했으면 B라는 아파트에서 거기에 잘 안갑니다. 잘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과 같이 관공서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올 수 있도록 홍보 또 관공서에서 토, 일요일에 대여 내지 대출을 개방할 수 있는 자율적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 각 구·군에서 평생교육 추진부분이 울주군이 시범사업으로 가장 먼저 실시됐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는 2007년12월에 평생교육자와 워크숍을 시작으로 2007년12월12일에 부산대학교하고 관학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이 관학협약서를 맺을 때 4,000만원 비용이 들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008년도 우리 평생교육사업 전체예산이 4억9,400만원이 됩니다. 울주아카데미하고 평생교육관계자 연수하고, 그 다음에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하고 평생교육 국제학술심포지엄, 전국평생학습대회 참가, 1도시1특성화사업, 지속가능발전교육 허브 네트워크구축사업, 지역인재육성사업해서 토탈 4억9,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울산지역의 평생교육에 관련된 연구단체라든지 학교가 없어서 부산대학교와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나 본 위원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었다면 오히려 울산지역을 제척하고 다른 지역과 관학협약서를 맺었다면 문제가 되는 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지적이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예의 주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울산대학이라든지 춘해대학이라든지 울산에 연고를 두고 있는 학교가 평생학습과 관련한 교육기관이 없어서 부산대학교와 관학협약서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관학협약서를 맺고 또 우리 울주군에는 정말 유능한 박응희 평생학습사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우리 울주군 평생학습에 상당히 도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2008년도 제1차 울주군 평생교육관계자 연수가 2008년4월21일에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국제회의실에서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거기 연수자 교육에 참여하신 수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나 잘못됐다, 참여하셨던 분들도 왜 전부 다 울산대학교와 하지 않고 부산대학교와 했느냐는 의구심부터 시작해서 처음 실시하는 평생교육관계자 연수가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하는 평생도시’해서 발전방안에 대해서 부산대학교 부학장님이 주제발표를 하셨고, 두 번째 시간은 네트워킹을 통한 평생교육활성화 이것은 김태준 박사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울주군에 계약 다급으로 오신 박응희 평생학습사가 울주군 평생교육사례 발표 및 지원안내사업,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첫째 부산대학교 부학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하는 평생학습도시 발전방안에 관한 부분은 우리 울주군이나 울산시와 관련된 자료는 전혀 없고 부산시 연제구의 자료만 가지고 와서 설명하니 평생학습관계자 연수오신 분들이 지겨워서 아예 수업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뒤에 담당팀장,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산대학교와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사례발표는, 그러니까 우리가 관학협약서를 맺을 때 그분들에게 연구과제 비용까지 4,000만원에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했으면 어찌됐든 우리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연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부산시의 연수자료를 가지고 오니까 여기에서 수료하시는 분들의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인정하십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순걸위원

이것이 생활지원국에 있을 때 평생학습팀이 우리 국장님하고 상당히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바로 그 자리에서 부산대학교 연구팀과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느냐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평생교육이 뭡니까? 우리 피부에 와 닿아야 평생교육이거든요. 거기에 연수오신 분들이 부산시 연제구 것을 들으러 간 시간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울산에 관한 자료가 없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우리 울산이나 아니면 울주군의 정서에 맞는 평생학습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멘트도 좀 들어가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었다는 부분, 이것은 인정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평생학습이 부산대학교과 관학협약을 맺었지만 우리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의향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꼭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울주아카데미수업 지금 현재 수강을 부서마다 했거든요.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독서지도사업을 했고 울주아카데미에서도 남부종합복지회관에서 떡, 한과 이 관계 지금 교육을 했고요.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미술심리지도사 교육도 했고 그 다음에 천상복지관에서 속독기억법지도사는 우리 울주군, 또 서부지역의 웰빙, 유머스쿨, 레크리에이션 이런 부분까지는 전부 다 우리 울주군에 연관된, 또 울주군에 주소를 둔 울주군민이 수강생으로 수료했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데 여기 하나를 보면 지속가능발전교육 명단에 보면 현재 55명인데 27명은 우리 울주군민이고 나머지는 남구, 동구, 북구까지 수강생이 수료를 했거든요. 그러면 각 구·군에 전부 다 평생학습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은 우리가 예산을 들일 때 우리 울주군민을 위해서 평생학습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고 타 구에 계시는 분을 수강생으로 모집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 군과 울산시 동구가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처음에 원칙적으로 저희 군과 동구 사람에 한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강생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참여가 부족해서 부득이 변경해서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서 주소부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 울주군민이 되고 하는데 이번에는 울주군과 동구를 중심으로 하고 참여하시는 범위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울주군과 동구 외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지속가능발전교육 허브 네트워크구축사업이 자료에 보면 컨소시엄이 전혀 없거든요. 우리 군 예산으로, 5,000만원 예산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것을 국비 지원받을 때 그렇게 요청되어서 받아진 부분입니다.

이순걸위원

그렇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이 부분 지속가능발전교육 허브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도 용어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더 전문화시켜서 우리 군이 좀더 지속가능하게 발전해야 될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선뜻 피부에 와 닿지만 이러한 여러 전문분야, 특히 환경분야 쪽에서 중심적인 강사 양성을 시켜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 지속보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선도적으로 리더 해갈 그런 양성자를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모로, 환경단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저희 울주군에 주소를 둔 분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쪽에 들어있고, 그래서 수강생부분은 그렇게 갔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다음은 어떻게 엮어갈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분들을 양성시켜서 어디에 투입할거냐 하는 부분도 고민하면서 지금 학교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단체의 강의 때 위원분들을 직접 투입을 해서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부분을 알리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순걸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주소를 옮겨가면 언제 울주군민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 사업은 우리 구·군에서 할 필요가 없고 울산광역시에 떠맡기십시오. 우리 울주군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울주군민이 혜택을, 언젠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19만 군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저희들의 첫째 목적은 저희 군민을, 이번에 동구와 컨소시엄을 했지만 저희 군민들을 위한 부분에 중점을 뒀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다소 수강생 모집부분에 그런 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더욱 홍보를 해서, 현재는 지속가능발전교육 하니까 선뜻 피부에 안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문제점을 알았습니다. 알아서 내년에는 시행하기 전에, 이 국비사업부분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면 국비부분이 빨리 반영되면 우리가 추진하는데 빨리 되는데 꼭 늦게 반영되어서 2회 추경에, 1회 추경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해서, 차기에는 이러한 부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홍보해서 지속가능발전계획이 어떻다는 것을 먼저 알리고, 그러면 나도 참여하겠다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울주아카데미 수강생 명단을 보면 남부종합복지 관할 때는 언양권에서도 오시고 서부종합복지관에서 할 때는 남부에 있는 주민들도 거기까지 가서 수강생으로 수료를 하고 있거든요. 홍보만 잘 된다면 충분히 울주군민이 거기에 수강하러 오실 겁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먼저 하고,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화과정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저변확대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습사와 담당계장과 계속 고민하고 또 거기 가서 청취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아카데미는 좀 전문화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들 말씀하시기를 왜 일부 특정인에게만 갖고 가느냐하는 부분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넓히려면 교양 쪽으로 아카데미를 가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평생교육의, 물론 그것도 평생교육이지만 연계해서 이어서 가는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이순걸위원

교양은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시고 이것은 전문가를 양성해서 우리 울주군에 평생교육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도시1특성화 사업이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운영기관을 부산대학교 교육연구소에 위탁관리하고 있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것도 국비 1,800만원, 군비 2,200만원으로 4,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역사문화체험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각석, 언양읍성, 서생포왜성, 석남사 이 5개 권역별로 나눈 역사프로그램 강사 양성과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면 오히려 역으로 우리 울주문화원에서 맡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울산시 문화원에서 한다든지 이런 쪽의 접근방법은, 물론 교육 쪽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산대학교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그 정도의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각석, 언양읍성, 서생포왜성, 석남사는 우리 지역에 노하우를 가진 분도 상당히 있을 거다, 그리고 강사 양성과정도 우리 울산시에서 지금 현재 광역시에서 시티투어도 하고 있고 여기서 문화사 발굴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이것까지도 부산대학교와 연관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좋은 지적인데 처음은 부산대학과 해서, 쉽게 말하면 1기입니다. 1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아서 저희들이 많이 참여했고 끝까지 수업을 받은 분이 37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일정한 절차를, 쉽게 말하면 시험을 거쳐서 15명을 선별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심화과정처럼 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도 추진합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문화원으로 가서, 오늘도 협의하고 왔습니다. 내년에는 문화원으로 갈 겁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부산대학교 교육연구소와 협약을 맺는다는 그 자체는 울주군의 자존심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내년부터는 울주문화원에, 곧 12월에 보조금을 교부할 것이라고 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부산대학교와는 1회성으로 끝내고 이제는 문화원으로 온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꼭 그렇게 되어야 되고, 여기에 과목 하나를 더 추가해서 우리 외고산옹기마을에 관한 부분도, 지금 엑스포…….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연관도 있고 해서 이 과목을 하나 더 늘려주는 방안도…….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점차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울주오피니언리더아카데미교육과정 있지요?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첫날 제1회차는 수업을 못 갔고 2회차에 가보니까 너무 강의내용이 좋고 1회차부터 참 좋았다고 호응이 좋던데, 제가 두 번째 날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점도 우리 문화도시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하러 오신 분이 광주에서 교수님이 오셨습디다. 그래서 그 분하신 말씀이, 처음 모두 발언에 울산에 친구 한 명이 결혼할 때 한번 왔고 오늘 이 강의하러 두 번째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육자체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문화도시라는 과제를 가지고 우리 울주군의 오피니언리더아카데미에 강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울주를, 울산광역시 문화도시에 접목시키는 강의할 사람이 오셔야지 그 강의하시는 분의 명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오셔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 협의를 좀 해서 정말 이렇게 강의하러 오실 분 정도 되면 울산과 연관된 문화도시를 교육시키고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거기에 오신 수강생 분들이 교육 받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옥의 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정하셔서 강사진을 할 때 울산과 연관이 있고, 울산의 문화도시를 또 울주군의 오피니언리더아카데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관 있는 강사진을 채용하도록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피니언리더과정을 충분히 운영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차기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진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물론 강의하시는 분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피니언리더과정을 갈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교수를 모셔오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도 했는데 이번에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설문도 받고 해서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2기 때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평생교육 관련된 부분은 첫째는 우리 울주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평생교육을 해주시고, 둘째는 연관된 프로그램이나 연관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 오실 때는 우리 울산과 울주를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이 강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또 다음에 할 때는 한 번 더 검토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충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6-30페이지 언양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하였던 사업비보다 많이 감액됐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선정지침에는 100억입니다. 균특에서 50억 정도, 시비와 군비를 합쳐서 50억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소도읍육성과 너무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좀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시와 했는데 시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해서 시비를 좀더 확보 못한 부분이었는데 시에서 다른 부분으로 엮어가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거기도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각종 부서에서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착안을 했고 앞으로 저희 소도읍을 가꾸어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과 링크를 시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저희들이 그것을 미리 파악하고 그것과 연결한다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같이 가꾸어 가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드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소도읍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잘못된 부분도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좀 가꿔갈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중점육성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양읍성복원사업 활성화, 한우특화거리조성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남천친수공간조성사업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이 당초보다 반이 줄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다 계획할는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시에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100억으로 한 가지 사업도 안 되는 부분인데 나열한 부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주 취지는 이러한 동기부여, 기반을 해서 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같이 연계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양읍성 전체 복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 이 한 부분, 지금 현재 언양읍성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영화루를 복원함으로 해서 사람들의 언양읍성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언양읍성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된다하는 주민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가야 되겠고, 또 그 주변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을 남천친수공간과 연계해서 특화거리를 만든다면 그야말로 언양읍이 특구로 지정됐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정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전부 다 나열해서 하나도 올바른 사업이 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성급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보니까 언양 재래시장부분은 경제 활성화부분에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저희들 것을 잘만 연결하면 같이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실무자에게 늘 하는 말이 ‘타 부서에 연계되는 사업은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이번에 우리가 실시계획을 할 때 같이 연계하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그렇게…….

조충제위원

타 부서와 연계해서 그 부서에 연관성이 있는 것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 이 말이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가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가고 또 우리가 미비한 점은 보완을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언양읍성은 시문화재입니까, 아니면 국가문화재입니까? 시문화재에 포함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사적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보니까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지가 되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번에 거의 군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한 번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군으로 이관되어 왔는데, 무엇 때문에 군으로 이관됐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관련 과인 문화관광과와 충분히 연계해서…….

조충제위원

물론 언양읍성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소도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이지만, 최대한 시비가 많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시와 잘 연계해서 우리 온양에 할 때도 그렇고 시비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렇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좀 그런 편입니다. 현재 시에는 지침에 의하면 시비는 확보된 부분이고 규정에 벗어난 더 많은 시비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입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소도읍육성이 확정되기까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제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가지, 세 가지 이 사업들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한두 가지 사업이라도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가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또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6-28페이지 경관디자인사업, 이 경관디자인사업이 우리 2008년 1회 추경 때 용역비 4억9,000만원 심의를 했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 심의할 때 사업예산규모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당시에는 150억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60억 정도로 해서 사업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억이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때는 150억인데 처음 할 때는 68억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멀지 않은 시점에서, 그것도 2008년도 1회 추경 때 용역비사업을 하면서 제안설명도 했고, 특히 그때 당시 권한대행으로 계신 부군수님도 의회에 와서 이 사업의 당위성이랄까 이런 것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68억으로 예상됐던 사업비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 감사자료 보고에 의하면 210억의 사업규모로 올라왔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어떻게 해서 210억원의 사업규모가 올라왔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210억 주면 지금 현재 용역비 4억9,000만원 용역이 나온 이후에, ‘용역이 나와서 이 용역대로 하려고 하니 210억의 예산이 듭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감사자료에 벌써,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용역보고도 확정이 안 된 그것을 가지고 210억이라고 추상적인 내역을 했다 그러면 사전에 이 부분의 용역 4억9,000만원되기 전에 사업내역을 다 뺐다는 겁니까? 뭡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사업이 증액된 부분은 부지, 첫째는 여가시설부분을 가능한 부지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하려고 한 부분이었고 그러다보니까 막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입을 안 하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부지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순걸위원

그 부분은 어찌됐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억9,000만원의 용역비를 준 부분의 결과물이 나와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210억이든 1,000억이든 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10억이라는 예산규모를 감사자료에 올렸다는 부분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도 사실은 중간보고도 받고 등등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렇게 간 겁니다.

이순걸위원

그리고 경관디자인사업이 추진되는 모태가 진하～강양간 인도교 개설공사 즈음해서 경관디자인사업이 추진됐거든요. 그래서 진하인도교도 지금 현재 사업이 1차 연도에 설계변경, 2차 연도에 또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사업자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도교도 설계 변경하는 계기가 지금 현재 2차 설계 변경은 15m 승고에서 17.5m로 승고를 변경해야 된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변경내역이 뭐냐 하면 마리나항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나항 개발이 지금 현재 울산의 지방언론에 의하면 11월28일에 확정이 나는데 진하일산마리나항 선정 확실시해서 이 다음날 최종 결정해서 이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인도교 관계는 제가 못 봤습니다.

이순걸위원

아니오, 마리나항이 우리 진하항이 된다는 것이 확실시 됐다는 부분을…….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언론보도는 본 바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이라도 참고하시고, 왜 경관디자인사업이 추진됐냐 하면 진하인도교를 개설하면서 사업의 연장선으로써 경관디자인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온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경관디자인사업을 전폭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주요사업내용에 보면 시설물 설치해서 주차장, 휴게광장, 목재데크, 소공원, 산책로, 조경시설 등 해놓았거든요. 여기에 이제는 마리나항 개발 이 부분도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진하인도교를 승고를 11.5m에서 17.5m로 높일 때는 다른 것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마리나항 개발 때문에 승고를 했거든요. 설계 변경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언론에도 이달 28일 국토해양부에서 분명히 여기에 확정을 한다고 했고, 또 저희들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도 진하와 일산은 충분하게 잠재력이 있어서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마리나항이 개발되면 규모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60억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120억 숙식, 숙박, 관광효과가 도출되는 이런 부분이랍니다. 그 마리나항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산에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지역보다 4배 정도 지역적인 여건이 좋답니다. 수심이 3m에서 5m 정도 되고 강폭이 100m에서 130m 되는 이런 자연환경이 예산규모,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마리나항으로서의 사업성이 많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이 119개 지역을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달 28일 정도 되면 확정 나는데 기 언론에 본다면 우리 울주군 진하항은 개발이 된다고 보고 그러면 경관디자인사업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210억의 예산규모에 넣어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전체적으로 추후에 디자인 연계를 시켜야 될 부분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마리나항하고 강양교부분은 그와 같이 연계될 부분이고 거기서 연결되어서 간절곶까지 천혜의 해안을 우리가 좀더 가꾸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 또는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사업은 별개로 봐주셔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꾸미는 그 부분 접목부분만 해주는 부분이고 이 사업은 거기서 연결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도교, 물론 인도교로 인해서 해안디자인을 하겠다는 전체적인 취지는 맞다고 생각되나 구분을 한다면 인도교와 거기서 연결되는 부분에서 해안을 갖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깻묵천부터 본 사업이 진행되고 그것을 함으로써 전체를 같이 어우러 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서 2단계 할 때 같이 엮어 가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순걸위원

아니오, 3.6㎞ 사업구간이 진하~강양간 인도교부터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 그다음은 같이 연결시켜서 디자인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순걸위원

물론 과장님과 위원하고 보는 차이점이지만 군자체사업인 경관디자인사업하고 정부나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리나항개발사업은 연계가 안 되면 사업이 나중에 중첩이 됩니다. 또 다시 해안디자인경관사업에 또 다른 경관디자인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관디자인사업 연장선에서 지금 현재 재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 또 다시 중첩될 수밖에 없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공모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데크라든지 해안디자인부분은 이렇게 오고 그 다음 인도교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설계용역비 4억9,000만원을 확보할 때는 60~70억 사업에다 시설물 설치는 최소화하고, 이것은 뭡니까? 주차장, 휴게광장, 목재데크, 소공원, 산책로, 조경시설, 여기 주무부서가 어디 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산림공원과에서 거의 주 업무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시설물 설치는 그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는 최소화하고 간판의 정리나 건축물의 배치라든지 이런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만 주로 안을 내고 나머지 세부사업들은 각 과에서 그렇게 실시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동료위원의 질의처럼 몇 개월 만에 3배 올라가서, 지금 유사한 사업들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과에서 해야 됩니다. 간절곶공원까지, 간절곶공원 누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주무부서가 되어서 하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거기에 연계된 산책로나 조경시설, 소공원, 목재데크는 주로 그 사업을 해온 부서가 어디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간절곶공원은 거기서 하고요. 현재 저희 해안디자인은 저희부서로 왔기 때문에 그 구간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해안디자인을 그때 당시에 하는 것은 부산에 어느 지역이 해안경관이 좋더라, 거기와 같이 일제정비를 해보자는 그 안을 건축과에서 주로 보면 간판정비나 건축선, 가로 정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시설물 설치가 주가 되어서 예산이 140억원 정도 증액이 되는, 이런 식으로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는 용역 한 것은 어쩌나, 어쩔 수 없다, 이런 사업들은 자꾸 커지는 사업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바에야, 인도교 어디서 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도시과에서 원전주변지역 자금으로 하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특별회계가 있어서 거기에 연계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이런 것까지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담당계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150억, 200억하지 왜 1구간 했습니까?

이 시설물 설치작업이 정책사업과에서 주 업무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까?

과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인력지원이 되느냐는 이 말입니다. 전문가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공원 조경시설이라든지 소공원 목재데크, 휴게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리하고 책임질만한 전문가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천상종합복지관을 시행 당시에는 농산과에서 지었습니다. 정주권사업으로, 그렇게 짓다보니까 농업직, 토목직이 앉아서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시행착오가 엄청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축물이나 조경이나 여러 가지 공원지역에 수반되는 것은 여기 경관디자인 담당 팀에서는 이렇게 안을 내고, 간판이나 이런 정비만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해당 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일단 연결을 좀 시킵시다. 지금 현재 과장님과 본 위원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어찌됐든 경관디자인사업의 주 시작이 진하～강양간 인도교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이템을 집행부에서 냈거든요. 냈는데, 지금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마리나항 사업계획과 시기만 조절할 뿐이지 2009년도 마리나항개발 관련법이 예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법 제정 시는 대상지가 고시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고시가 되면 사업성이 있고 언론에 마찬가지로 60억의 사업창출효과라든지 아니면 120억의 관광수익사업이 된다고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경관디자인사업을 바로 그 경계지역에, 교량 하나에 위하고 밑이어서 사업지점을 다르게 한다면 그것과 연관시켜서 지금 사업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밑에 해놓은 사업들을 재조정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할 때 그것까지 좀 연관시켜서 해야 만이 나중에 다시 추가적인 재원이 안 들어가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공모하고 있는 사항에는 인도교까지 검토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마리나항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 일을…….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구획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는 부분이지 제가 아까 아울러서 검토를 안 한다는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위치에 보면 강양에서 간절곶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지 중점적으로…….

이순걸위원

그런데 지금 그 마리나항되는 부분도 강양이라는 주소가 그대로 나옵니다. 강양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위치가 저희들 해안디자인개선사업에 보시면 전체 포괄적인 구역은 강양에서 간절곶공원까지라고 명시를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중점사업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구분한 부분입니다.

이순걸위원

강양~진하인도교가 강양주소도 되어 있고 진하주소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엄연히 그 내용만 하더라도 강양에서 간절곶까지 3.6㎞라면 충분히 포함이 됩니다. 자꾸 이것을 분리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우리가 다가오는, 이달 28일이면 여기가 마리나항으로 지정 고시가 되면 개발을 시작해야 될 텐데 지금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라 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가 실시설계를 안 들어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 구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양에서 간절곶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강양에서 간절곶까지기 때문에 이것이 강양에 포함되기 때문에 크게 위배가 안 되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 부분 종합적으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생해안 경관디자인사업은 우리 천혜의 해안을 잘 가꾸어서 관광자원화하자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해서 인도교와 간절곶공원 조성, 그 사이에 있는 우리 경관팀에서 하는 경관디자인사업으로 크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간절곶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인도교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있는 해안선을 어떻게 가꾸면 자연과 조화로운 그런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4억9,000만원으로 하고 있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설계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3개 업체와 정기적인 미팅이 있습니다. 업체측의 애로사항과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서로 반영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협의를 자주 가지고 있는 과정에 해안선을 따라서 데크를 설치했을 경우에 중간 중간에 어떤 휴식처가 없으면 데크로써의 기능을 못한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그러면 소공원이라도 조성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확보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났다는 그런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사업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옳은 지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에 전문가를 영입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디자인을 전공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위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 행정에서 충분히 소화를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정부에서 곧 발표할 마리나항과 연계한 경관디자인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은 실시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과정에 그런 부분과 연계를 좀 시켜보고 그것이 확정 발표가 되고 하면 별도로 추진할 것인지, 같이 추진할 것인지 여부는 실시설계 과정에 반영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든 마리나항사업과 관련된 경관디자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우리 용역팀에 의견을 다시 제시해서 그런 의견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중점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순걸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고, 공유재산취득 이번에 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것과 연계되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마리나항이나 이런 것이 개발이 된다면 그것이 주가 되어서 나머지 부수적으로 연결사업을 하다보면 공유재산심의를 보류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 끝나고 난 뒤에 어느 쪽에 중점을 둬서 사야 될 것인지, 잘못하면 항 주변에는 자동적으로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다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거기가 아닌 엉뚱한 곳에 주차장 용지를 확보한다든가 쉼터를 조정할 필요성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같은 범위 내에서는, 각 과가 다 다르고 실·과가 다르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우리 며칠 전에 구영리에 모공원사업을 하니까 100m 정도 떨어지고 똑같은 시설을 똑같이 계획하는 이런 계획이 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합적으로 강양～진하간 인도교부터 시작해서 서생 간절곶공원까지 누가 일원화시켜줘야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을 연계되는 과와 또 담당과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쉼터가 각 과가 다르다보면 인접한 곳에 똑같은 쉼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든지 군청 전체에 일어나는 것은 그 업무조정을 하는 것이 기획실이고 또한 조정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은 지역에 여러 가지 유사한 시설들은 좀 피하고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또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시설들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순걸 위원님 질의가 29일 발표 후에, 발표가 된다면 이런 전체적인 배치 틀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 아닙니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차장부분도 사실은 진하해수욕장과 연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검토한 부분도 있고 이러한 관련부서와는 협의를 철저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을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과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감사중지

17시18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은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은 생활지원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섭 생활지원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선서) (생활지원과장 이외옥, 사회복지과장 최재전, 문화관광과장 김동명, 환경관리과장 이훈환 동시선서)

송정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생활지원국장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하여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생활지원국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8년도 생활지원국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에서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구현을 목표로 두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주민생활서비스 제공, 다시 찾아오는 문화관광의 선진도시 육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정주의식 고취 등을 역점시책으로 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업무추진실적은 국 직제 순에 따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혁신업무입니다. 복지상담 등 주민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위하여 본청과 읍·면에 주민복지 상담실을 운영해 왔으며, 또한 주민생활서비스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10월4일부터 5일까지 범서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하여 1만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날 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서비스의 직접적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민관이 하나가 되는 공동축제의 장으로 거듭 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입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실적은 80여 과목에 5105명이 수강하였고 수강생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108명이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역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설 대관과 예식장 운영 및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수강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훈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두동면 구미리에 건립 중인 국가유공자 4형제전사자 충효정은 10월에 착공하였고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 사업도 현재 설계 완료하여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이 모두 계획기간 내에 준공되도록 하여 군민들의 보훈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의 통합조사는 찾아가는 조사상담 방식으로 추진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대상자별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생활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입소자에게 상담치료, 요양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영유아 보육사업 등 각종 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입니다. 삼남면 교동리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현재 공정율이 30%이며 2009년8월에 준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0억원 중 주민숙원사업으로 16개 마을 38억원은 지난해 11월에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162억원은 금융자산 활용 등 5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내용의 타당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사단법인 삼동면발전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문화예술 기반사업 추진입니다.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와 전통제례행사를 비롯하여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한 청소년 교육도 추진하였으며 울주문화의 집, 향토사료관, 울주문화원 등 문화예술 시설의 운영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였습니다. 문화회관 건립은 문예공간과 도서관을 복합한 문화시설로써 총 사업비 112억원으로 2007년12월에 착공해서 2009년2월 준공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행사 추진입니다. 제9회 외고산 옹기축제와 언양 한우불고기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47만 명의 관광객들이 울주군을 찾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옹기축제는 2009년 울산옹기세계문화엑스포와 연계하여 한층 더 발전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과 영남알프스 역사문화콘텐츠사업 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철저한 점검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여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렬공 박제상기념관은 올해 9월에 개관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더 많은 홍보를 통하여 전국적인 충효의 산교육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는 온양체육공원과 청량생활체육공원, 울주종합운동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나 다소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7개 분야 46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여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자연보호운동의 활발한 전개와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및 악취 제거망을 위한 사업장 관리 등 우리 군이 친환경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분리수거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의 자원화 및 종량제 시행으로 생활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권역별 생활폐기물수집과 운반처리 용역을 시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국소관 각종 시책 및 주요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책과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군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명품도시 울주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 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생활지원국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이외옥 생활지원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외옥입니다. 평소 주민지원서비스 혁신, 복지협의회 운영, 보훈업무 활성화 등 생활지원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생활지원과에는 정오표 없습니까? 책자 잘못되어서 고치고 한 정오표 없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다 오는데 여기는 정오표가 없는 것 보니까 잘된 것 같은데 7-6페이지 보면 사무분장에 ‘이외옥 5급’ 해서 이름이, 과장님은 사무분장이 없습니까? 7-6페이지, 4급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러니까 자꾸 위원들이 언성을 높이고 하는 부분인데 감사는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의 자료가 잘되어 있어야 충실한 감사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전체 과 직원들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안 보이고 저희들은 보면 보입니다. 감사의 태도를 잘 저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정오표도 없다는 것 보면 이런 것은 감사 자료를 한번 보지도 않았다는 이 말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봤는데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몽원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군수에게 바란다.’고 해가지고 ‘울주군 온산읍 교육현실에 관하여’ 글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지난 2월18일 날 그러니까 남부사회복지관 강좌 중에 유치원 레고닥터라는 교육이 있는 모양입니다.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레고닥터라고…….

이몽원위원

수강생 모집을 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몽원위원

모집을 했는데 여기는 어린이들 5,6,7세까지 가능한 그런 강좌인 모양인데 여기는 애들의 교육문제도 포함되고 해서 많은 부모들이 기다렸고 또 수강생 신청이 많아가지고 접수 시작하면 수 분만에 수강신청을 완료할 정도로 많다고 하는 데 그렇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수강생이 이렇게 많은데 수강생을 모집하기 전에 강사부터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강사도 준비 안하고 수강생을 모집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강사들을 먼저 모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강사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몽원위원

레고닥터 교육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번 하반기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2007년도 하반기에.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하반기에.

이몽원위원

2008년도 하반기에 처음 시작하는 거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몽원위원

처음 시작하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강좌는 좋은 거다 해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됐으면 강사가 미리 섭외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강사가 있을 걸로 보고 모집을 했고 접수가 15명이 됐는데, 강사분을 모집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폐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몽원위원

폐강을 하면 여기에서 2월18일 날 접수를 받아가지고 강사 준비가 안 되면 빨리 수강신청을 한 사람한테 연락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다른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수강신청을 하도록 남부복지회관이 아니면 서부복지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개강할 시기에 3월6일 날 연락을 하면 오히려 신청하는 사람보다 안하는 사람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신청했다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개강할 때 다 되어서 못한다고 하면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이런 실수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먼저 강사부터 모집하고 난 뒤에 신청 인원들을 받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얼마만큼 울주군 정책을 비관하겠습니까? 군민들이. 그리고 감사자료 7-11페이지 2008년도 일반회계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보면 공공운영비 176여만 원 편성을 했고 유가보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4,300여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전액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7월부터 유가지원금이 1가구당 2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떤 가구에 지원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입니다. 월동비특별지원금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1가구당 2만원씩 되겠습니다. 11월20일 날 저희들 1억5,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나머지는 12월 달에 유가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매달 지원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몽원위원

몇 세대에 매달 2만원씩.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가구당 2만원씩 되겠습니다. 11월, 12월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겁니다.

이몽원위원

7-23페이지 사회복지 공공근무요원관리 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당초예산에 세워졌는데 3,400만원 미집행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여기도 매달 나가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있는데 지금 자료가 10월말에 나갔기 때문에 집행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도 11월, 12월 집행할 겁니다.

이몽원위원

감사자료 언제 만들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10월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전년도 10월말부터 올 10월말까지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면 매달 주는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매달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교육시키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몽원위원

담당계장 이야기 해보십시오.

담당

담당생활지원

강인중 전체적으로 울주군 공익요원을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관리하면서 저희들 분야는 약 15명이 사회봉사요원으로 우리 과나 사회복지과나 읍·면에 도서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급여를 줄 때 시비 50%, 군비 50%인데 당초에는 저희들 매월 줘야 되는데 다른 과 것부터 먼저 주다보니까 15명분이 11월, 12월 남는 것이 됩니다. 두 달분입니다.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몽원위원

두 달분입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강인중 예.

이몽원위원

7-17페이지 민간이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각종 단체에 민간경상보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몽원위원

상북면 청년회 3.1절 기념행사, 남창 3.1만세운동 선양회 재현행사,울주군 재향군인회 군민안보의식 결의대회까지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자체 감사결과에 보면 ‘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주의라고 되어 있는 데 자체감사 부분에 보면 각종 군비보조금에 대해서 ‘주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적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행사 자체 감사 받을 때 지적을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지적을 안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몽원위원

그러면 감사자료가 틀렸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지적받은 것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지적 받은 게 없다고 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몽원위원

감사기간이 2008년7월7일부터 7월18일까지 10일간 했고 감사범위는 ’07년1월에서 ’08년5월까지 군비보조사업 집행실태 전반에 대해서 전 실·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행정상 9건 ‘주의’가 있었습니다. 보면 생활지원과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 제88주년 3.1절 기념행사, 제42차 안보의식결의대회 조치내용에 ‘주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정산결과에 ‘적합’ ‘적합’ 해놨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걸 잘 모르겠는데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서면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각 실·과에서 지적을 받은 것 같으면 여기에도 정산결과 ‘주의’라든가 이런 표기를 한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 건데 감사과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실·과에서는 적합하다고 하니까 이것, 행정에서 이런 식의 봐주기식 정산을 하다보니까 자꾸 되풀이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 잘못됐다든가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곳에 간이영수증을 사용했다든가 이런 부분, 또 다른 어떤 부분도 있겠지요.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해서 감사자료가 충실하도록 하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

감사자료 7-88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외국인 등록세대가 몇 세대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세대는 새마을에서 90명 있고요, 가법에서 60명해서 150세대 되어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재 여기 표에 밑에는 가정법률상담소에서 하는 게 57명 되어 있고 위에 표에 보면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위에 것은 계획이었고요 밑에는 실적이었습니다.

우순노위원

위에 것은 새마을 울주군지회에서 하는 90명은 그대로 밑에 90명 됐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90명 됐고 가법에서는 57명이 실적입니다.

우순노위원

60명 계획 중에서 57명 되어 있는 이게 맞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우순노위원

현재 새마을사업에서 하는 것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요. 한글교육하고 문화체험, 요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실적은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어떤 쪽으로 주로 발전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한글교육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번씩 나가봅니다. 문화체험도 하고 있고 요리 교육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우순노위원

참여율이…….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남부복지관에 가봤는데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순노위원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다문화 이민자 결혼자들에 대해서 TV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많은 교육을 통해서 배출을 해내는 사람들 중에 관공서에서도 채용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울주군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의 취업 관계 말씀이지요?

우순노위원

예.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어려운 세대한테는 청소 일을 조금 시켜봤습니다. 환경관리과에다가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3명 정도 월 150만원의 인건비를 주면서 채용해서 썼습니다.

우순노위원

채용을 했는데 교육을 통해서 배운 만큼 실적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현재하고 있는 것은 청소정도…….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단일 업무인데 이것은 장기간 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 3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울주군에도 이런 가정들이 늘어남으로써 이 분들 중에 한글교육을 많이 배워서, 아니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리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담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가 상담을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했을 때 거둬지는 효과,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그쪽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내년부터는 이민자가정을 위한 센터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간이 생기면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이런 사업이 한글교육이라 든가 문화체험이라든가 요리라든가 문화적으로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교육이 더 보완된다면 앞으로 오시는 분들이나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도 좀더 적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지 않을까, 집중적으로 교육이 됐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우순노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우리가 새마을운동 울주군지회에서 90여명, 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계획을 60명하다가 현재는 57명이 교육을 받고 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지요. 국·시비 포함해서 4억 정도 되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이 분들이 2월부터 11월이니까 9개월 정도 교육을 받았지요?생활지원과장 이외옥 예, 받았습니다.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만족도는 조사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시점이 됐으면 이 분들이 하는 교육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하면 자원봉사 같으면 문제가 좀 다릅니다만 그래도 국가적인 국비가 벌써 70%, 시비가 15%, 군비 15% 해서 4억여 원의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양 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반을 만들었습니까, 그전부터 이런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한시적 인 사업입니다. 2008년2월1일부터 2009년까지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업무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한시적으로 하고 끝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이게 성과가 있다 해도 지방비를 투여해서 할 생각 없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성과가 있으면 지방비를 투여해서 더 할 생각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다문화가정은 우리 울주군에 150명 정도 되네요. 147명 되는데 실제로 다문화가정이 아닌 외국인 세대가 상당히 많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분들한테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 과에서 아니고 사회복지과로 아마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확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쯤 교육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족도라든가 그분들 앞으로 한글교육 외에 어떤 교육을 해줬으면 다문화가정들이 우리나라 생활에 정착을 할 수 있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돼야 됩니다. 막연히 국비 주고 군비, 시비 얼마 들여서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고요 4억 정도면 큽니다. 까닥 잘못하면 이런 양 단체에서 이걸 교육하기 위해서, 급조된 단체에서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한다 치면 물론 효과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1회성으로 거치는 수가 있으니까 지금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내년도 사업도 연속성이 있어야지 이분들이 한 1년 정도 사업해서 한글교육이나 이런 게 마무리 됩니까? 안 되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안 되는데 내년부터는…….

송정문위원장

우리 한국 사람들도 초등학교 6년을 다녀도 한글 이해력이 제대로 안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한 1년 해서 1회성으로 거쳐버리면 단지 아쉬움만 남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미리 파악을 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다른 사업을 절약하더라도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시·군비라도 투여해서 계속 해야 되는 사업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로 사업이 넘어가더라도 같은 국내니까 지금까지 노하우를 전수해서 계속적으로 장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109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운용 중학교 6명, 고등학교 12명인데 일반장학생입니까? 일반장학생 몇 명, 특별장학생 몇 명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전부 다 일반장학생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일반장학생들은 중학교 20만원 지원하고, 고등학교 30만원 한 학기에 그렇다는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1년에 두 번 줍니다.

송정문위원장

1년에 두 번이면 중학생은 4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 960만원이 소요되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당초에는 우리 조례에 보면 1억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데 우리가 IMF때는 연 리가 10몇 % 돼서 천 몇 백만원씩 되다가 연이자율이 5%미만대로 떨어짐으로써 이자발생분이 없어서 1년간인가 장학금을 지급 하지 못한 일이 있어서 개선책으로 기금을 3억 늘려서 4억 정도로 만들어놨습니다. 그지요, 그것까지 알고 계시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자수입이 1,500여만 원 정도, 이자변동률이 없으면 1,570만원 정도 되네요,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18명, 몇 명 지원해서 18명 선발 됐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50명 넘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50여 명 중에 18명 정도 한다는 것은 기초생활보호자들이나 저소득층 꼭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랬을 때는 장학금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이자수입 내니까 1,500만원 정도 되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당초에는 1,000만원 정도 계획했으나 이자가 발생됐고 또 장학생 선발을 하다가 보면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싶으면 인원을 좀 늘리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2009년도에는 운용계획이 미리 반영이 됐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장

2010년부터 확대할 계획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2010년부터는 몇 명쯤 할 예정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9명 정도 더하니까 27명 정도해서 이자분에 대한, 원금손실이 없는 이자분은 전부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기금을 좀 늘려서라도 수혜자들을 늘리는 방법을 한번 택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이 기금은 원금부분으로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좀 절약하더라도 1회성 예산, 행사성 예산에 절약해서라도 어려운 군민들의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장학금 운용은 되어야 되고 본 위원회에서도 “저소득층 문제 아니고 인재발굴에 관한 장학금재단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고까지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인재발굴차원에서도 장학금을 설치하면 어떠냐는 것까지 의회에서도 생각을 하니까 저소득층만이라도 장학기금을 좀더 확보해서 이자가 더 발생되도록 해서 많은 수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저희들도 2010년쯤 되면 전액이자를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을 더 내서라도 조성액을 좀 증액을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기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이자수입은 이자율이 변동되지 않는 한 천5,6백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금인 기금을 좀더, 우리 울주군 같은데 2008년도에 예비비가 300억 정도 있습니다. 예비비가 많이 발생하고 이럴 때 기금을 좀더 조성하는 방향을 택해가지고 우리 군민 중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복지혜택을 좀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