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지금 우리 민원지적과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군의 모든 민원은 저희 창구를 통해서 접수가 되어서 각 과에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이 일단 기록이 되고 하니까, 그 처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인데 1,2일 당겨서 처리했다 그럴 경우에는 마일리지 1점을 추가로 보충해서 연말에 가서 그것을 누적 통계를 내서 제일 높은 직원들에게는, 올해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 인사에 반영시키고 고과에 반영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 총무과와 협의를 거쳐서…….

그 부분은 당초 시행을 할 때 추진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의 척도로 삼고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도입, 어제 부의장님 말씀하신 체납세 징수실적이라든지 전 직원들이 참여해서 우리 행정서비스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전 직원들이 다함께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실적이라든지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라 하면 조금 표현이 그런데, 저희 민원이 표준기간이 있습니다. ‘토지분할신청은 며칠 이내에 처리를 해라’하는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예.

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울주군에 오고 조금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서 담당직원들에게 다시 활성화를 해라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처리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20건 정도 됩니다. 후견인제도라는 것은 좀 경력이 있는 6급 직원으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일단 물어봅니다. ‘후견인을 지정해 드릴까요?’ 해서 OK하면 우리가 지정해 드립니다. 지정해 드리면 담당계장은 한번쯤 담당허가부서라든지 이런 데 전화도 하고 끝까지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건 정도 활성화되고 있고 내년에는 위원님들 이야기하셨다시피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민원친절공무원 30명이 금강산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올해도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것은 해외견학도 한번 검토하도록 총무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체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여러 업체를 해서 경쟁을 붙여서 좀 친절도가 좋은 그런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때문에 의회에서 회기 때마다 지적이 됩니다. 여러 가지의 방안을 살펴보고, 또한 운영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저희들 기간제로 사역했을 때의 장단점, 민간위탁 했을 때의 장단점,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형태로 운영하면 어떨까하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많은 부분이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했을 때는 민원안내라는 그 부분이 전화를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그 외에 민원인을 안내하는 친절한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으로써 다 해소된다고 보고 제일 문제는 그런 양질의 안내도우미를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냐, 그 방법상에서 민간위탁 쪽으로 가서 위탁업체의 고용직원이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그런 이미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친절한 안내라든지 도우미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아마 추경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 통과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내년도에도 달리 대안은 저희들이 직영한다는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장기간 사역이 불가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내년도에 그런 업체를 선정할 때 근무하는 요원은 친절도와 함께 우리 울주군에 주소를 둔 그런 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친절도 분야라도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자질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사역이 되고 또 배치가 되면 관련 과에서 정기적인 교육으로 민원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을 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도우미의 친절도 부분은 객관적으로 수치상으로 전년도보다는 친절도가 8.8% 향상됐다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물론 도우미의 그런 친절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친절도 향상이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부분은 우리 청사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안내도우미가 미흡하다는 부분은 지금 출입구가 아시다시피 양쪽으로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주로 민원을 처리하는 도로교통분야라든지 위생파트의 건물이 평가전에는 전부 다 별관에 있었습니다. 민원인에게 친절히 안내를 해드리더라도 위치적으로 거리가 멀다보니까 체감적으로의 친절은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청사 내에서 5층으로 가시라고 하는 안내하고 도로를 건너서 가시라는 안내를 했을 때 아무리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를 했더라도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친절의 감이 저하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친절도우미 위탁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안내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쉽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일반인이 와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를 하고 안내를 하라는 것은 일시적인 사역자에게는 체질적인 그런 친절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느 기관에, 어느 기업체라든지 소속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 소속된 업체의 이미지 때문에 준 강제적이지만 체질적으로 친절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기간제로 사역했을 경우에 자기의 고용이 어차피 10개월이라는 기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군의 고용창출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7페이지 개발분담금 부과가 54건에 11억원 됐으니까 징수는 50% 정도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징수 25건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것이 밑에 나옵니다마는 체납하고 납기미도래가 20건에 4억이니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기간이 되면 거의 납부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것은 감사겸 제안내용인데 종료시점 지가산정은 어느 정도 정확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사업 시행시점의 지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개발 시행시점과 종료시점의 지가 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일반지역이나 이런 곳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새롭게 GB가 해제되면 1종 주거지로 풀린 지역에는 농지와 대지 차가, 대지를 100으로 할 때 농지는 20에서 30, 결론적으로 바로 지목만 변경돼도 300에서 400% 정도의 지가 상승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개발부담금 도입 배경은 그동안 토지 개발로 인해서 불로소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 개발제한구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풀려서 개발이 되면 땅 값이 치솟고 해서 불로소득을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개발부담금 도입배경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시행지가와 종결지가가 좀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것은 GB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보면 한 필지에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1종 주거지역이 있고 그렇게 포함된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옛날에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내용이라든지 이걸 검토해 보니까 시행지가를 공시지가로 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그러니까 한 필지 아닌 곳에도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보니까 농지 대 대지의 비율이 20～30 대 100으로 되다보니까 지목변경만 수반되어도 300～400%의 개발이익이 생겨버린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기본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부과내용에서 보면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GB와 1종 주거지역이 섞여있는 곳은 그렇게 좀 하더라도 전체가 1종주거지역이면서 농지로 되어 있는 데는 적용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개발시점지가를 그대로 개별공시지가로 해야 된다는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벌어지니까 이것이 앞으로 개발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개별적으로 개발이 됩니다만 우리가 많은 1종 주거지가 풀려있으면서 이 법이 존재하는 한 개발시점이 되면 이런 조세저항이 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안내해서 1종 주거지 전답들의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왜냐 하면 GB상태에서는 농지와 대지는 농지는 영원한 농지, 대지는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으니까 별문제가 없었는데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지역에 보면 농지 대 대지의, 같은 용도지구 내에서는 70~80에서 100, 그러니까 그 차가 20~30%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농지전용분담금을 납부하고 나면 개발이익이 별로 안 생기는데 1종 주거지에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7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같이 해 보면 앞으로, 지금 은 적은 건수지만 앞으로는 많은 건수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GB가 1종 주거지로 해제된 지가 3년 정도 됐지요? 2,3년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발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개발이 가속화될 때는 이것을 현실화시키지 않고 바로 잡지 않으면 조세저항이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명주소가 저도 담당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참 여러 가지 개선도 많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법이 완료가 되어서 이 도로명주소 새주소법이 작년에 됐습니다.

저희 군에는 그것이 해당이 없습니다.

새 지침에 의해서 2차, 3차 사업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온산, 언양은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것은 개선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온양, 범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내년에 정비할 부분을 조사해서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국비가 내년에…….

당초예산은 확정이 안됐고 추경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지방비로 지금 채워 놓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중앙에 항의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는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우리는 크게 무리가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로명 부여사업에 소규모 간판들 있지요. 꼭 우리 지역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전기업체에서 지장전주를 뽑아서 모아놓은 데 보면 그 간판들이 더러더러 붙어서 방치가 되고 있는 곳이 있고, 꼭 우리 울주군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어쩌다 보면 전기공사업체에서 전주를 뽑아서 한 군데 모아놓은 데 가보면 한두 개씩은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공사나 이런 공사로 인해서 철거할 때 보면 건물번호라든지 기타 등등, 법상 보면 자기네들이 훼손한 것은 또 자기들이 달아야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별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고 이러니까 달고 난 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지장전주를 이설할 곳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가 입간판이 붙어 있는 곳이 없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그것은 철거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붙어있는가 보다, 그렇지만 그것을 새롭게 설치하고 제작하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드니까, 지금까지 사업을 완료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4용지에 부여된 건물번호 개수와 명칭 이런 것을 감사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범서지역과 온양지역은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사후에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전에 또 협조를 했고 경찰서에서도 협조를 했고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협조를 했다면 협조요청을 했다는 겁니까?

예, 철거할 경우에 저희들에게 통보해 달라, 지금은 새주소법이 제정이 되어서 훼손한 자에게 부담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도로개설이 되면 또 새롭게 구획정리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크게 안 나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료가 되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여된 내용들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어떤 내용이 현행 개정된 법과 맞지 않아서 어떤 내용으로 고쳐야 현행법에 맞다는 자료도 함께 줘야, 지금 우리가 미처 감사자료로 제출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송정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정책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정책사업과소관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군청사 건립기금 조성 계획 있지요. 감사자료 6-24페이지하고 주요업무추진계획 86페이지 보면, 여기서 감사자료에 보면 시작연도 Y가 몇 년도입니까?

Y라는 것은 당해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Y연도는 기금 600억원이 조성되는 그 해를 Y연도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600억이 조성되는, 그게 몇 년도로 보면 됩니까?

저희들 현재로 봐서는 금년에 70억을 조성했고 내년, 내명년 2010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조성이 됐다고 봤을 때로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 예비비가 얼마인 줄은 알고 계십니까?

300여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0여억 원의 예비비는 규모로 1% 정도 되면 40억 정도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억 정도를 놔놓으면서 지방채 400억을 발행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사장시키고 있으면서 지방채를 400억 발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의지가 약하거나.

전체 예산 운영부분은 물론 기획예산실소관이지만 저희들도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지난 추경 때 보다 많은 기금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서로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부터는 계획했던 당해연도 한해에 2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5년간, 계획이 2013년에 청사준공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금조성계획과 청사추진 현황의 내용이 어딘가에 상이해 보이고, 과연 의지력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사실은 지금까지의 문제는 다소 부진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입지선정위원회의 문제라든가 등등 그런 부분이 수행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행정환경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저희들 하반기에 70억원 기금을 조성했고, 또 금년 말에 어쨌든 간에 이러한 문제를 다소 풀어가는 과정을 거치면 내년부터는 타당성 용역조사 등 기금확보계획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문제가 됐다고 했는데 문제를 가지고 보면 문제가 보이고, 입지선정위원회는 집행부와 의회에서 수개월에 걸쳐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최적의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보고, 또 입지선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전문가들도 약 100여명에서 15명으로 단축을 시켰고 거기다가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12개 읍·면 대표까지 넣어놓은 걸 갖다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되고, 또한 어디까지나 후보지 선정은 여기저기서 입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인위적으로 그 위원회에 위촉시킬 수 있는 위원처럼 해촉 이 돼버리면 그런 사람들한테 또 맡겨가지고 그분들이 의지력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올해 가기 전에, 지금 지위가 보전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다툼에 의해서, 가처분에 의해서 정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지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위가 있으면 우리 군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감사나 정례회 예산이 수반되기 전에 벌써 회의를 한 번 열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의견을 거친 후 감사도 받고 또 기금조성에 관한 예산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부분도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이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핑계지만 27명이나 되고 그 중간에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의견을 계속 전화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적다툼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본안소송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본안소송을 하지 아니하고 그분들 지위를 인정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화합의 장을 만들 거냐라는 부분을 갖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소 늦었지만 조속히 회의를 한 번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이 문제를 갖고 허심탄회하게 장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보십시오. 각종 위원회에 임명장만 주고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위원회도 해촉을 아무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위원회의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를 안 하면 됩니다. 또 이런 위원회도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 하고, 또 사유가 발생하면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내용을 설명해야지.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과 경과보고 및 군청사 재, 사실상 중단됐던 것 재추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재추진에 관해서 기금조성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입지선정위원회가 재가동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5만평이 아니고 2만5000평인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부의장님, 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인 절차에 잘못된 부분이 다소 있었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치유하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에서 종합적으로 마스트플랜이 이루어지고 주민공청회라든가 등등을 거친다면 명확한 기준안과 어려웠던 부분이 다 이루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 잘못된 부분은 그때 일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원부분도 담당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매년 200억 씩 조성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은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지선정위원회가 당초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없이 행정에서 와가지고 의회의 의결만 거치면 됩니다. 그러나 외풍을 받지 않고 최적의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위원들을 전문가라고, 거기다가 우리 울주군관내 주소를 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내용까지 넣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보면 지방자치법의 일종의 합의제기관으로 해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잘 명심해서 앞으로 해촉이나 이렇게 된 과정이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이 깊은 것 같은데 그걸 해결하는 것이 과장이나 담당계장이 먼저 해결부터 하고 ‘이러 이렇게 돼서 우리가 사정상 여러 가지 군수부재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충분한 양해나 이해를 구하고 그러고 난 뒤에 회의를 소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회의부터 소집했다가는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때까지 해야 될 내용이 과장님하고 담당계장이 할 일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계속 의견을 모으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대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최소한의 절차, 또 간부공무원 회의, 최소한 의회의 통보 내지 협의 이런 절차를 거쳐줬으면 남긴 파장이 크지 않습니다. 이런 중대행위를 하면서 의회도 나중에 알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 군과 울산시 동구가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처음에 원칙적으로 저희 군과 동구 사람에 한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강생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참여가 부족해서 부득이 변경해서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서 주소부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 울주군민이 되고 하는데 이번에는 울주군과 동구를 중심으로 하고 참여하시는 범위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울주군과 동구 외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국비 지원받을 때 그렇게 요청되어서 받아진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용어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더 전문화시켜서 우리 군이 좀더 지속가능하게 발전해야 될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선뜻 피부에 와 닿지만 이러한 여러 전문분야, 특히 환경분야 쪽에서 중심적인 강사 양성을 시켜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 지속보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선도적으로 리더 해갈 그런 양성자를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모로, 환경단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저희 울주군에 주소를 둔 분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쪽에 들어있고, 그래서 수강생부분은 그렇게 갔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다음은 어떻게 엮어갈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분들을 양성시켜서 어디에 투입할거냐 하는 부분도 고민하면서 지금 학교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단체의 강의 때 위원분들을 직접 투입을 해서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부분을 알리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저희들의 첫째 목적은 저희 군민을, 이번에 동구와 컨소시엄을 했지만 저희 군민들을 위한 부분에 중점을 뒀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다소 수강생 모집부분에 그런 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더욱 홍보를 해서, 현재는 지속가능발전교육 하니까 선뜻 피부에 안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문제점을 알았습니다. 알아서 내년에는 시행하기 전에, 이 국비사업부분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면 국비부분이 빨리 반영되면 우리가 추진하는데 빨리 되는데 꼭 늦게 반영되어서 2회 추경에, 1회 추경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해서, 차기에는 이러한 부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홍보해서 지속가능발전계획이 어떻다는 것을 먼저 알리고, 그러면 나도 참여하겠다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먼저 하고,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화과정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저변확대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습사와 담당계장과 계속 고민하고 또 거기 가서 청취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아카데미는 좀 전문화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들 말씀하시기를 왜 일부 특정인에게만 갖고 가느냐하는 부분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넓히려면 교양 쪽으로 아카데미를 가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평생교육의, 물론 그것도 평생교육이지만 연계해서 이어서 가는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좋은 지적인데 처음은 부산대학과 해서, 쉽게 말하면 1기입니다. 1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아서 저희들이 많이 참여했고 끝까지 수업을 받은 분이 37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일정한 절차를, 쉽게 말하면 시험을 거쳐서 15명을 선별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심화과정처럼 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도 추진합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문화원으로 가서, 오늘도 협의하고 왔습니다. 내년에는 문화원으로 갈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내년부터는 울주문화원에, 곧 12월에 보조금을 교부할 것이라고 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피니언리더과정을 충분히 운영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차기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진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물론 강의하시는 분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피니언리더과정을 갈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교수를 모셔오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도 했는데 이번에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설문도 받고 해서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2기 때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또 다음에 할 때는 한 번 더 검토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충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 당시에는 150억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때는 150억인데 처음 할 때는 68억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증액된 부분은 부지, 첫째는 여가시설부분을 가능한 부지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하려고 한 부분이었고 그러다보니까 막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입을 안 하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부지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중간보고도 받고 등등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렇게 간 겁니다.

그 인도교 관계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 언론보도는 본 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전체적으로 추후에 디자인 연계를 시켜야 될 부분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마리나항하고 강양교부분은 그와 같이 연계될 부분이고 거기서 연결되어서 간절곶까지 천혜의 해안을 우리가 좀더 가꾸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 또는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사업은 별개로 봐주셔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꾸미는 그 부분 접목부분만 해주는 부분이고 이 사업은 거기서 연결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도교, 물론 인도교로 인해서 해안디자인을 하겠다는 전체적인 취지는 맞다고 생각되나 구분을 한다면 인도교와 거기서 연결되는 부분에서 해안을 갖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깻묵천부터 본 사업이 진행되고 그것을 함으로써 전체를 같이 어우러 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서 2단계 할 때 같이 엮어 가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 그다음은 같이 연결시켜서 디자인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공모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데크라든지 해안디자인부분은 이렇게 오고 그 다음 인도교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설계용역비 4억9,000만원을 확보할 때는 60~70억 사업에다 시설물 설치는 최소화하고, 이것은 뭡니까? 주차장, 휴게광장, 목재데크, 소공원, 산책로, 조경시설, 여기 주무부서가 어디 입니까?

저희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거의 주 업무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시설물 설치는 그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는 최소화하고 간판의 정리나 건축물의 배치라든지 이런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만 주로 안을 내고 나머지 세부사업들은 각 과에서 그렇게 실시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동료위원의 질의처럼 몇 개월 만에 3배 올라가서, 지금 유사한 사업들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과에서 해야 됩니다. 간절곶공원까지, 간절곶공원 누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주무부서가 되어서 하지요?

예.

거기에 연계된 산책로나 조경시설, 소공원, 목재데크는 주로 그 사업을 해온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 간절곶공원은 거기서 하고요. 현재 저희 해안디자인은 저희부서로 왔기 때문에 그 구간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안디자인을 그때 당시에 하는 것은 부산에 어느 지역이 해안경관이 좋더라, 거기와 같이 일제정비를 해보자는 그 안을 건축과에서 주로 보면 간판정비나 건축선, 가로 정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시설물 설치가 주가 되어서 예산이 140억원 정도 증액이 되는, 이런 식으로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는 용역 한 것은 어쩌나, 어쩔 수 없다, 이런 사업들은 자꾸 커지는 사업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바에야, 인도교 어디서 했습니까?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원전주변지역 자금으로 하지요?

예.

특별회계가 있어서 거기에 연계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이런 것까지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담당계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공모하고 있는 사항에는 인도교까지 검토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마리나항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구획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는 부분이지 제가 아까 아울러서 검토를 안 한다는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위치에 보면 강양에서 간절곶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지 중점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위치가 저희들 해안디자인개선사업에 보시면 전체 포괄적인 구역은 강양에서 간절곶공원까지라고 명시를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중점사업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구분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안 들어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 구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양에서 간절곶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종합적으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생해안 경관디자인사업은 우리 천혜의 해안을 잘 가꾸어서 관광자원화하자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해서 인도교와 간절곶공원 조성, 그 사이에 있는 우리 경관팀에서 하는 경관디자인사업으로 크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간절곶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인도교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있는 해안선을 어떻게 가꾸면 자연과 조화로운 그런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4억9,000만원으로 하고 있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설계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3개 업체와 정기적인 미팅이 있습니다. 업체측의 애로사항과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서로 반영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협의를 자주 가지고 있는 과정에 해안선을 따라서 데크를 설치했을 경우에 중간 중간에 어떤 휴식처가 없으면 데크로써의 기능을 못한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그러면 소공원이라도 조성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확보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났다는 그런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사업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옳은 지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에 전문가를 영입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디자인을 전공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위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 행정에서 충분히 소화를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정부에서 곧 발표할 마리나항과 연계한 경관디자인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은 실시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과정에 그런 부분과 연계를 좀 시켜보고 그것이 확정 발표가 되고 하면 별도로 추진할 것인지, 같이 추진할 것인지 여부는 실시설계 과정에 반영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든 마리나항사업과 관련된 경관디자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우리 용역팀에 의견을 다시 제시해서 그런 의견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중점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순걸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고, 공유재산취득 이번에 했지요?

예.

그것과 연계되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마리나항이나 이런 것이 개발이 된다면 그것이 주가 되어서 나머지 부수적으로 연결사업을 하다보면 공유재산심의를 보류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 끝나고 난 뒤에 어느 쪽에 중점을 둬서 사야 될 것인지, 잘못하면 항 주변에는 자동적으로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다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거기가 아닌 엉뚱한 곳에 주차장 용지를 확보한다든가 쉼터를 조정할 필요성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같은 범위 내에서는, 각 과가 다 다르고 실·과가 다르지요?

예.

우리 며칠 전에 구영리에 모공원사업을 하니까 100m 정도 떨어지고 똑같은 시설을 똑같이 계획하는 이런 계획이 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합적으로 강양～진하간 인도교부터 시작해서 서생 간절곶공원까지 누가 일원화시켜줘야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연계되는 과와 또 담당과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쉼터가 각 과가 다르다보면 인접한 곳에 똑같은 쉼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든지 군청 전체에 일어나는 것은 그 업무조정을 하는 것이 기획실이고 또한 조정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은 지역에 여러 가지 유사한 시설들은 좀 피하고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또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시설들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순걸 위원님 질의가 29일 발표 후에, 발표가 된다면 이런 전체적인 배치 틀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 아닙니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차장부분도 사실은 진하해수욕장과 연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검토한 부분도 있고 이러한 관련부서와는 협의를 철저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을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과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생활지원과장 이외옥, 사회복지과장 최재전, 문화관광과장 김동명, 환경관리과장 이훈환 동시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생활지원국장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하여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생활지원국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8년도 생활지원국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에서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구현을 목표로 두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주민생활서비스 제공, 다시 찾아오는 문화관광의 선진도시 육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정주의식 고취 등을 역점시책으로 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업무추진실적은 국 직제 순에 따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혁신업무입니다. 복지상담 등 주민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위하여 본청과 읍·면에 주민복지 상담실을 운영해 왔으며, 또한 주민생활서비스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10월4일부터 5일까지 범서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하여 1만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날 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서비스의 직접적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민관이 하나가 되는 공동축제의 장으로 거듭 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입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실적은 80여 과목에 5105명이 수강하였고 수강생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108명이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역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설 대관과 예식장 운영 및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수강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훈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두동면 구미리에 건립 중인 국가유공자 4형제전사자 충효정은 10월에 착공하였고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 사업도 현재 설계 완료하여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이 모두 계획기간 내에 준공되도록 하여 군민들의 보훈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의 통합조사는 찾아가는 조사상담 방식으로 추진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대상자별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생활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입소자에게 상담치료, 요양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영유아 보육사업 등 각종 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입니다. 삼남면 교동리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현재 공정율이 30%이며 2009년8월에 준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0억원 중 주민숙원사업으로 16개 마을 38억원은 지난해 11월에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162억원은 금융자산 활용 등 5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내용의 타당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사단법인 삼동면발전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문화예술 기반사업 추진입니다.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와 전통제례행사를 비롯하여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한 청소년 교육도 추진하였으며 울주문화의 집, 향토사료관, 울주문화원 등 문화예술 시설의 운영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였습니다. 문화회관 건립은 문예공간과 도서관을 복합한 문화시설로써 총 사업비 112억원으로 2007년12월에 착공해서 2009년2월 준공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행사 추진입니다. 제9회 외고산 옹기축제와 언양 한우불고기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47만 명의 관광객들이 울주군을 찾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옹기축제는 2009년 울산옹기세계문화엑스포와 연계하여 한층 더 발전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과 영남알프스 역사문화콘텐츠사업 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철저한 점검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여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렬공 박제상기념관은 올해 9월에 개관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더 많은 홍보를 통하여 전국적인 충효의 산교육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는 온양체육공원과 청량생활체육공원, 울주종합운동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나 다소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7개 분야 46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여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자연보호운동의 활발한 전개와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및 악취 제거망을 위한 사업장 관리 등 우리 군이 친환경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분리수거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의 자원화 및 종량제 시행으로 생활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권역별 생활폐기물수집과 운반처리 용역을 시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국소관 각종 시책 및 주요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책과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군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명품도시 울주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 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생활지원국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이외옥 생활지원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외옥입니다. 평소 주민지원서비스 혁신, 복지협의회 운영, 보훈업무 활성화 등 생활지원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