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기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호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산림공원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실적 보고서
권영호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업무도 많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산림공원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전 직원이 20명입니다.
이수선위원
예산 272억 정도를 가지고 지출을 210억하고 59억 정도가 미집행됐는데, 채석허가장이 8개소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이수선위원
이미 끝나고 완료된 채석장은 몇 개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완료된 게 2개소입니다.
이수선위원
1개소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웅촌 대신기업하고 대복광업하고 두 군데 완료됐습니다.
이수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상 범서 같은 데에 가 보면 망성에서 지지간 군도에 차가 운반하면서 자갈, 모래가 엉망진창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청소도 자주 했는데 얼마 전에 청소하는 것 외에는 없고 과적차량이 짐을 너무 많이 싣고 과속으로 달리고 하니까 사실 승용차 운전자들이 안전에 위협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허가는 최저 10년에서 20년 정도 내주고 있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이수선위원
범서 국도에서 봐도 채석장이 자연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흉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수봉 산자락에 두 군데 구영리에서 보면 흉물스럽습니다. 허가 내 줄 때에는 국도에서는 안보여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허가 조건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허가를 내주고 채석장 경계 측량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허가를 내 줄 당시에 경계측량을 해서…….
이수선위원
그 후에 늘어났는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올 봄에 채석장 전체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침범한 게 있는지 없는지 신청했습니다.
이수선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3개소에 약간의 경계침범이 있어서 사법처리 하고 복구완료를 했습니다.
이수선위원
군도에 망성～지지간에 자갈, 모래가 엉망진창입니다. 가 봤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출장 다니면서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수시로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최근의 이야기입니까, 그전의 이야기입니까? 저는 거기에 살고 있는데 주민들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망성다리 건너서 지지 가는 군도를 며칠전까지 가봤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근래에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수선위원
이런 민원사항은 챙겨서 청소하는 인력도, 채석장이 몇 개 있으니까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주민들이 저희 과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업체에 대해서 그런 행정적인 지도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아니, 고용인력을 배치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십시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대답이야 쉽게 하지만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뽑고 말이 흘러가니까 하루 청소한 것 외에는 또 마찬가지이고, 두번째 과장님, 허가 낸 채석장에 범서에서 산을 한 번 봤습니까? 이민규 씨, 현장방문 갈 때 산을 한 번 봤죠? 흉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구영리에서 보면 큰 산 밑줄기가 폐허가 되어서 흉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 고려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허가를 내줄 때에는 환경성영향평가를 거쳐서 모든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5개소 중에 현대광업은 면적이 넓어서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4개소에 대해서 허가를 내놓고 꾸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언제 가 봤습니까? 지도를 매월 하는지 매년을 하는지 격주년제로 하는지, 이야기 해 보세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규정에는 언제 가라고 이런 이야기는 없는데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취임하고 한 번도 안했지 싶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지난달에 들렀습니다.
이수선위원
자료를 수집 안했으면 과장님은 아직도 안 갔을 겁니다. 작년에도 채석장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만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하지만, 가보면 흉물스럽게 산이 폐허가 되어서 자연을 망쳐놨습니다. 범서 일대에 그 산으로 인해서 발파할 때 비산먼지 등을 보면 깔잎나무나 소나무 등에 보면 먼지가 묻어서 고사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점검을 하셔서 잘 해주시고, 범서 구영다리 입구에서 한번 쳐다보십시오. 북쪽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물론 허가를 적법하게 내줬겠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받았기에, 국도나 주민들이 봤을 때 흉물스럽게 보이는 작태가 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채석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 및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채석장에 대해서는 잘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폭로성 발언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의원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집행부에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최근 신문에 각종 인·허가문제, 산림공원과에는 산지전용허가가 11건, 산지전용협의가 295건, 불법산림훼손이 57건, 몇 개월 전에 두동에 가 보니까 축사나 퇴비사 정도 허가를 내놓고 그런 불법사항이 있은 걸 적법하게 했다고 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이수선위원
거기에 실지적인 주인을 알고 있습니까? 두동 주민으로 허가를 내 놓고 실지적인 사주는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실지적인 지주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수선위원
두동주민들에 따르면 실지적인 주인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명의로만 퇴비사, 무슨 사 허가를 내서 불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주시고 산지전용 최근 자료에 보면 횡령뇌물 산림법 무더기 적발해서 언론에도 상당히 많이 보도되고 우리 직원들은 그런 데에 연루된 직원은 없겠지만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공직자는 청렴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데도 군에서는 그런 직원이 없겠지만 이런 것을 보면 내용에 경상일보, 울산신문 할 것 없이 신문에 많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런 보도가 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 소홀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오고나서 처음부터 직원들한테 이야기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감독해서 현장 출장을 가면 그런 일이 있는데 절대 법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당부를 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챙겨가면서 말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챙겨야 되는 부분이 거의 입찰에 있어서 학연, 지연 등 관계되고 우리나라 사회의 삶이 그렇습니다. 학연, 지연, 동문, 친척, 인척 등 이런 게 많이 연루가 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한 내가 봐서는 산지전용허가 11건, 산지전용협의 295건, 불법산림훼손 조치가 57건 거의 다 완결을 했습니다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불법산림훼손 57건하는 것은 검찰에 송치한 건수입니다. 사건을 마무리 지어서 검찰에 송치한 건수가 57건입니다.
이수선위원
불법산림훼손 행위는 원상복구 다 됐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복구를 시키고 최종조치는 검찰에서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시키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신문에 자주 안 오르내리도록 유의하시고 직원들 몸단장도 잘 하셔서 괜히 남의 일에 울주군 직원까지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감사자료 5-20쪽 봐 주십시오. 간절곶그린공원 기반조성공사, 토지 보상을 감정은 언제 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10월에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10월 며칠에 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10월 초에 감정을 해서 말경에 감정서가 넘어왔습니다.
한성율위원
10월초에 했어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며칠인지 모릅니까? 그걸 알아야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건데요. 그럼 좋습니다, 초에 하고 약 70필지 했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물건보상 관계는 15건이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전체 70필지 감정하니까 군에서 토지 지주에게 총액이 얼마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225억 정도 됩니다.
한성율위원
다른 도로는 하지 말고 토지 보상비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총 146억이 편성됐습니다.
한성율위원
2009년도에 50억 해놨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 돈 가지고 모자라서 1회 추경에 계획을 잡고 있죠? 29억.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토지 감정하면 전체 금액을 둔 상태에서 감정을 합니까, 예산편성하지도 않고 편성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간절곶 공원에 처음에 146억을…….
한성율위원
그거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를 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감정은 예산에 맞춰서 감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에 대해서 감정을 하면 예산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예산편성해 놓고 감정을 해야 돈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하지도 않고 감정하면 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46억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감정사 몇 군데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146억 정도만 하면 될 것이다 판단해서 146억을 확보를 했고 그 뒤에 감정하는 과정에서 감정하는 사람들도 주위의 거래신뢰라든지 표준지에 대한 평균을 내서 하는데 거기에 경매 나온 물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조사해서 감정을 실지 해 보니까 자기들도 예상외로 225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한성율위원
그만큼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146억을 했는데 예상치 못해서 나왔다는 것은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토지 평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감정사에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에는 가감정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산출해 달라고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행정에서는 현실 매매가격이라든지 그걸 감안하지 않았습니까, 조사를 안해 봤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간절곶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적으로 매매사례를 포착을 못했고 그래서 감정평가사 두세 군데 물어서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건 변명인데, 3회까지 예산편성하면서도 약 79억이라는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간절곶 기반조성의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업무를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잘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추경에 증액된 것은 그동안에…….
한성율위원
본인이 하는 것은 1회 정도 같으면 예산편성이 되어서 모르지만 예산을 또 추가로 올라오느냐 아, 이것만 하면 됩니다. 다음에 또 올라왔어요, 또 이거만하면 됩니다. 또 했어요, 내년 당초예산에50억 올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29억을 1회 추경에 또 합니다. 그렇다면 10월 초에 감정을 해 놓고 주민들한테 통보 보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감정해 놓고 주민들한테 보낼 수는 없고…….
한성율위원
감정이 자료에 나왔잖아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감정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얼마 나왔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주민들한테 통보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주민들한테 미리 감정가를 통보한다면…….
한성율위원
보상이 됐잖아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보상하기전에는 그가격을 통보를 못합니다. 자기들끼리 담합도 있을 수 있는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사정을 해서 정식…….
한성율위원
그러면 10월 초에 감정을 해서 결정이 났잖아요, 통보해서 보상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손실보상대상자 31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한 146억중에서 감정평가액을 산정해서 141억에 대해서 31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수령하라고 통지는 나갔습니다.
한성율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월요일날 나갔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11월17일 통지가 나가서 2건은 보상수령이 완료됐고, 등기이전이 군 앞으로 완료됐고 11명 정도는 보상을 수령하기 위한 등기수속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소유자 31명에 대해서…….
한성율위원
통지를 했다, 11월17일날 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11월17일날 통지를 하고…….
한성율위원
그러면 39세대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보상처리 하고 있습니다. 보상공문이 통보가 됐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아니, 31명만 통지보냈다고 했잖아요. 70필지는 안 보냈잖아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나머지는 안보냈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감정을 해 보니까 간절곶 공원에 기반시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될 감정가액이 220억이 나오는 것이 70여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된 것은 146억이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할 대상지라든지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146억의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다보니까 3명에 대해서만 손실보상협의가 나간 겁니다. 나가고, 나머지 부분 141억에서 약 79억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돼야 손실보상협의가 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거야 당연히 못하죠, 돈이 있어야 하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래서 통보가 못 나간 겁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어떻든 도로가 나고 1차적으로 그 주변에만 통지를 했다, 다른 토지 지주들은 이의가 없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의가 있던데요, 그래서 제가 묻는데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할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야외공연장하고 광장을 1순위로 잡고 도로개설 들어가는 부분이 2순위, 나머지 녹지로 놔둘 부분하고 주차장 부지를 3순위로 해서 1순위, 2순위까지 사정을 해서 통보를 보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79억에 대한 돈을 그 사람들 2차로, 2차도 아닙니다, 3차까지 갈 겁니다. 내년에 50억 됐다, 1회 추경에 29억 됐다, 그러면 3차까지 나가지잖아요. 내가 볼 때에는 3차까지다 말입니다. 50억에 대한 것은 또 줘야 되고 1회 추경에 29억 되면 보상줘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지금 현재 받은 사람, 146억에 대해 일찍 받아서 큰 손실이 없지만 나머지 받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이미 감정가격이 나왔고 토지 돈 액수가 정해졌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1회 추경 때 4월달에 한다고 하자 하면 당장 지불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5월달에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6,7개월동안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중에 큰 땅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정하면서도 지주하고 협의해서 뒤에 다시…….
한성율위원
산림과장님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모든 업무가 불합리하게 되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불합리하다기보다는 저희들…….
한성율위원
불합리하잖아요. 판단을 잘못해서 225억이 들 예산을 3차례나 예산을 편성해도 146억이 됐는데, 225억이 들어야 한다고 해서 그것도 79억을 편성을 더 해야 되는데도 50억 했다, 29억 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처음에 당초예산과1회 추경해서 증액시킬 때에는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보상물건 물량이 적었습니다.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업계획을 변동하면서 보상할 대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것이지 처음부터 이걸 다하기 위해서…….
한성율위원
10억이나 20억쯤 갭이 난다면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다 한다지만 79억이 갭이 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됐다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 부분 판단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왜 그러면 79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1회 추경까지 가서 예산편성해서 토지보상비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예산운용과정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고 투·융자심사총액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운용과정에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울주군에 편리상 이야기하는 것이고 밖에 나가서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잘못됐다 말입니다. 한 번에 토지보상이 전체가 225억 돼서 일관성 있게 줘야 되는데 50억 줬다, 29억 주니까 행정에서 집행하는 데에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중기재정계획이 있다하더라도 형평상 일관성 있게 처리한다면 토지매입비가 성과 있고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79억을 당초예산에 해야지요, 어떤 방법으로 라도. 이게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시설비 같으면 토지매입해 놓고 난 뒤에 시설하고, 1회 추경에 한다든지 2회 추경에 한다고 하지만 한 건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금액을 정했습니다. 예산운용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50억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올렸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1차, 2차 한다고 하면 도로라든지 주차장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사업을 그대로 추진해 나갑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대로 나갑니다. 단계적으로 나갈 겁니다.
한성율위원
내년도에 바로 나갑니까? 1회 추경 때 보상 29억 주기 전에 사업은 나갈 수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니지요, 내년도 사업계획되어 있는 도로개설부분이라든지 주차장확장부분이라도 보상이 완료 안되면 공사가, 일단은 공사를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사유지 보상이 선행돼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사유지 보상이 안되고는 사업시행은 딜레이 될 수밖에 없고요,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중에 한 필지가 간절곶 관광회센터 공중화장실 부분에 있는 토지 소유자 한 사람이 5,00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주가 산림공원과를 방문한 사례가 있어서 자기로서는 올해 보상금 수령보다는 내년에 늦게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보니까 40억 정도를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을 한다면 공사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성율위원
앞으로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안 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늦게 주고 일찍 주느냐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보상을 한다면 인지상정 먼저 받고자 하는게 사람의 욕심인데 5개월 또는 6개월 늦게 받는다 했을 때에는 민원이 있다고는 봐야 되겠죠, 똑같은 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불어도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최대한 주민들 설득을 시켜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쪽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 민원과 시설관계도 지연되고 모든 것이 이게 되거든요. 간절곶 사업이 2004년도부터 시작됐죠? 언제부터 됐어요?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2005년도부터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진척은 크게 없거든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순위, 2순위 보상 책정해서 통보한 부분에만 보상이 완료된다면 일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도로까지는 되거든요. 공사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성율위원
사실은 교육을 가 보면 추가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집행부에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듣고 오거든요. 전적으로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잘 되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민원이 없도록 해서 차질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절곶 고래조형물 우리 군의원들한테, 안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언제쯤 위원들한테 했는지 모르겠네요. 언제 했어요?
권영호위원장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안했죠?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집무실에 있을 때 했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집무실에 가서…….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개인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한성율위원
나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권영호위원장
집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 있을 때 했을 겁니다.
한성율위원
고래조형물을 하려다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안타까운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 있는데, 공연장을 하려고 예산이 처음에 16억인가 했어요, 하다가 모자라서 6억인가 더 해서 22억 정도 됐을 거예요. 맞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공연장에 처음에 12억을 해서…….
한성율위원
공연장에 12억은 추가로 예산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공연장예산을 가지고 고래조형물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변경시켰어요, 알고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렇게 했는데 고래조형물도 안되고 공연장도 2년 늦었어요. 그렇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업무추진과정에서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공사를 잘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한성율위원
고래조형물을 왜 안하기로 했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용역비 얼마입니까? 취소하는 만큼 울주군 예산이 들어갔을 거다 말입니다. 그게 손실이 얼마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야외공연장 12억에 대한 3,6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조형물을 한다고 해서 추가로 3,17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그것은 총 22억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야외공연장이 15억원으로 증액되어서 총 37억에 대한 대가용역설계서를 받았습니다. 조형물에 대한 14억을 제척시키더라도 23억원에 대한 용역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고래조형물에 대한 실질적인 용역비 손실은 없는 걸로 계산됩니다.
한성율위원
없어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 말씀은 아니죠, 조형물이 내용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전체를 봤을 때 용역비가 올라간 것이지.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용역비는 전체사업비에 대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용역비를 안주고 고래조형물 모든 아이템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권영호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들어봅시다.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당초에 야외공연장 조성공사용역을 위해서 7,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 놨는데 1차적으로 야외공연장 조성공사 용역을 하면서 전체금액을 12억으로 납품을 받도록 설계를 하니까 금액이 3,679만원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던중에 조형물과 간절곶 데크를 추가적으로 계획을 해봐라 하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을 가지고 용역납품을 받습니다. 22억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체금액이 6,849만7,000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납품받을 때 야외공연장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키우고 조형물도 22억으로 늘어나고 전체금액 37억원에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제척을 하면 조형물 전체적으로 금액을 해 보면 14억원이 나옵니다. 14억원을 제척하고 나도 23억원에 대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액적으로 용역을 주게 됩니다. 대가는 전체적으로 그대로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성율위원
군에서 조형물이 취소되었더라도 손실이 없다는 말입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용역비에 대한 손실은 실질적으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한성율위원
괜찮아요?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예, 왜냐 하면 22억원에 대한 용역비를 부담해서 나갔는데 조형물에 대한 것을 제척하더라도 23억원이 남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조형물은 제외를 시키고 23억원에 대한 용역을 했다는 말씀이죠?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전체적으로 나간금액이 22억으로 납품을 받으려고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납품받은 것은 37억원에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조형물 14억을 제척하더라도 23억이라는 용역의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은 실지적으로 발생 안됐습니다.
한성율위원
용역받은 회사에서, 이해가 안가네요. 조형물 만들기 위해서 용역받은 회사에서 이의제기를 안합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조형물 도면하고 상세도, 측량하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부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가가 안들어 있기 때문에, 야외공연장은 정확하게 15억원에 대한 상세도가 다 들어있는데 데크쪽으로는 상세도가 나와 있는데 조형물에는 상세도가 그림과 기본구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가 실지적으로 안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한성율위원
저작권에 대해서 용역비를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저작권에 대한 용역비는 실지적으로 못 주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것 아닙니까.
한성율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군에다가 행정소송을 한다면?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소송을 하라고 했는데도,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이 지니까 실질적으로 못 걸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지는 이유는 뭡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작가측에서는 지적재산권 위반이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하는데 작가하고 저희들 군하고는 계약체결 사항이 없습니다. 조형물 입찰을 봤을 때 원도급자인 삼부원하고 작가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부원과 작가와 비공식적인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 군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받을 때는 작가에 대한 지적소유권이라든지 그런 사용료는 지불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담당계장이 설명했습니다만 전체 용역비가 6,849만7,000원을 지출한 것이 22억 사업비를 계산했을 때 6,800만원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 공연장 사업규모가 커지고 조형물 비용을 포함한 37억이 토탈사업비가 되다보면 상대적으로 용역비가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말씀인데 실지적으로 37억에 대한 사업 용역을 발주하면서도 사업비를 원칙적으로 37억에 대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주고 22억에 대한 금액 6,849만7,000원의 범위 내에서 조형물에 대한 것을 나쁘게 표현하면 끼워 넣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결과적으로 22억에 대한 사업 용역비가 6,800만원이다 보니까 조형물이 제척된다 하더라도 용역비상의 계산을 하면 재정적 손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한성율위원
의문점이 만약에 취소가 안되고 했더라면 그림만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군의원들이 몇 차례나 현장방문도 가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한성율위원
거기에 대한 설계나 바지선이 온다든지 모든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설계를 조형물 설치에 따른 설치를 한다고 보고 원형구조물이 들어가고 7마리 고래조형물이 설치되기 때문에 파도라든지 바람에 의한 풍압을 지지할 수 있는지 구조안전점검을 했습니다. 하니까 용역업체에서 발주해 온 그 설계도선을 가지고 설치를 했을 때에는 태풍이나 바람에 견딜 수 없는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작가보고 삼부원과 해서 여기에 대한 세부구조안전도를 다시 계산해 내라 고 했습니다. 태풍이 초속 40㎧이상이 온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한 풍압이나 파도를 견딜 수 있는 기초를 갖췄을 때 시공비가 3억여 원이 치는데 삼부원과 작가하고 자기 조형물에 대한 비용을 10억인가 일괄적으로 주기로 해 놓고 작가는 이걸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1억여 원에 기초공사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더라 이거지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1억 가지고는 구조안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업체에 확인을 하니까 작가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로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면 울주군에서 증시켜주지 않겠느냐 하도급업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시켜줄 수 없다, 삼부원에서 작가와 하도급이 되고 작가가 다시 당신한테 하도급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설계보완한 구조를 견딜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당신이 공사를 완료해야 된다 하니까 자기는 할 수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 3억 정도 들어야 완벽한 기초공사가 되는데 1억 정도만 작가와 계약이 되다보니까 자기들은 할 수 없다 이거지요, 그렇게 된 겁니다.
한성율위원
이해는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을 듣고는 이해는 가지만, 이게 사무감사를 하면서 증인을 채택해야 되는 겁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결론적으로는 용역을 받아들일 때…….
한성율위원
작가와 하도급 안있습니까, 같이 있어야 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가 조형물설치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5-22페이지예 예산 이월, 명시 사고 계속사업이 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6건이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이수선위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데 채석장 완료 지역이 두 군데라고 했는데, 웅촌면 대복리 산186-1번지는 100% 완료 했네요. 이월액이 1억6,000만원에 집행액이 1억5,999만4,000원 해가지고 잔액이 6원 남았습니다. 입찰을 기가 막히게 봤네요? 원상복구 하는데 입찰 봐서 했을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입찰을 봐서 하다가 지하 매설물이 예측 못한 것이 나와서고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 되어 6,000원 남았습니다.
이수선위원
어떻게 6원을 남겼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6,000원입니다.
이수선위원
6원이나 6,000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완료지에 가건물 2동과 채석장 방치한 포크레인 등이 아직 그대로 있고 소나무 30%가 고사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고사된 것은 하자보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부기에는 100% 완료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자가 있으면 93% 로 하든지 90%로 하든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당초에는 완료했는데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산정할 수 없어서.
이수선위원
가건물 2개 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가건물하고 중기가 있는 지역은 채석지가 아니고 바깥부지입니다. 공장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소나무 고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봤는데 하자보수를 시켜야 됩니다. 자료에서 100%라는 것은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뜻에서 한 것이고 하자보수는 하자기간 내에 조치를 시켜야 됩니다.
이수선위원
이월사업이 1억6,000만원인데 1억5,999만원 집행되었고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뜻인데, 사진을 보니까 채석장비가 방치되어 있는데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봅니까? 과장님이 이리 와서 이 사진 한 번 보세요. (이수선 의원과 산림공원과장, 의석에서 사진 보며 개별질의, 답변)
채석장 하면서 절개지에 안전망 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거의 없네요? 이래가지고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엉터리입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여기는 잘 살아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이쪽은 안전망 휀스를 안 해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산림관
조태정 예.
이수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자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된 부분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아직은 안했는데 조금 있으면…….
이수선위원
하자복구비는 예치시켜놓았죠? 6,000원 남겨놓고 전액 다 했는데.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계약금액의 3% 하자 예치, 보험증권을 끊어서 예치를 했습니다.
담당
리담당산림관
조태정 하자보수 있는 것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율 위원님, 간절곶 근린공원 부분에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간절곶 환경조형물 계획에서 잔액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취소를 해도 다른 사업량이 늘었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다른 사업량이 뭡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데크 시설량이 늘었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작년 추경 때 조형물설치 관련 공사비 22억 확보되어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조형물 부분은 제외시키고 데크 부분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데크 부분을 진행하다보니까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공사비가 조금 증액 되어서 11억 정도 데크공사에 할애를 하고 나머지 11억은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예산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잔액으로 남겨야 됩니다.
한성율위원
불용처리 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명시이월사업비다 보니까 결산추경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2007년도 예산이거든요, 2008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잡히지 않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명시이월조서에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배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재배정요구도 안하거든요, 안 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는 거론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빨리 다른 데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게 곤란 하지요, 왜냐하면 2008년말까지 집행을 안하면 불용으로 남아서 2009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돌아갑니다.
한성율위원
1회 추경에는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1회 추경에는 다른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정자나무 식재 쉼터조성관련해서,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최인식위원
정자 나무 아래 쉼터 조성의 필요성이나 사업목적을 이야기해 보세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목적입니다. 마을주변 노인들이나 농사를 하다가 쉴 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이 도농복합도시인 관계로 특히 범서 온양 온산 같은 경우에 도시 시설이 형성된 지역 내에는 마을 중간 중간에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필요한 곳곳에 공간이 있고 쉼터도 있고 놀이터도 있습니다. 소공원이 있는 반면에 자연부락 농촌지역에는 대부분 30가구 이상 지역에 쉼터조성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도심지역에 비해서 정자, 파고라 이런게 상당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간에는 소통의 공간도 되고 보이지 않는 정서적인 문제까지도 영향력이 큽니다. 마을 출신 자녀들이 밖에 나가 있지만 우리 동네마을 이미지를 형상화할 때 마을입구에 팔각형태라든지 쉼터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만남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상징적인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고 또 농민들에게는 여름이나 농사철에 농사일을 하다가 힘들고 하면 막걸리 잡수실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지난 2008년2월5일자 울주군 월간업무보고에도 부군수 지시사항으로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하게끔 지시사항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공원과 실무부서에서는 울주군 전체 전수조사까지 하고 읍·면별 주민, 이장 건의서까지 다 받아서 80여 군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선순위까지 정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 예산편성 안한 이유가 지역경제국 소관 책임 있는 공무원, 국장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예산편성을 안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정자 쉼터 조성하는데 물론 장단점도 있겠죠, 그런데 필요성이 없는 관계로, 울주군에서 건의서를 받은 건수는 80여건 됩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쉼터 조성한 것은 53개소입니다. 앞으로 계속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2009년도부터는 안 하겠다, 예산편성도 안했고, 그런 문제를 여기서 지적하니까 과장께서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2009년도 건의서는 받아놓고 예산편성 안 하고, 할 의지가 있단 말입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를 해서, 전혀 안하지는 않겠습니다. 꼭 필요한 장소에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행정이 뭡니까? 주민들 세금을 받아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이나 편의, 그런 것이 행정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들도 지역 내에 이런 문제로 엄청난 건의를 받고 자기 마을에 쉼터 조성해 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 안 하겠다, 점검해 보고 차후에 실시하겠다, 이 1개 비용이 1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시설에 따라서 1,500만원, 최고 많이 들어가는 데가 2,000만원, 이런 비용 정도로 그만큼 효과가 나오는 것이 울주군 사업 중에 크게 있습니까? 울주군에서 86개, 주민들한테 건의서를 받아서 현장조사까지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 놓고 2009년도부터 안 하겠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작년에 지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정자 쉼터 조성이라는 것은 마을에 들어가면 큰나무가 있고 그 밑에 그늘막이 형성되어 있는 데에 정자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자나무도 없는데 나무를 심어서 정자를 만들어 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설치한 실태를 보면 너무 현실성이 없다, 마을회관 앞에 경로당 앞에 또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허허벌판에 세워놓고 실제 현장에 가면 설사 이용을 한다고 해도 여름 한철밖에 안 되는데 이용객도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자 하나만 설치하는데 2,200만원 들어갑니다. 이 예산을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과연 필요하고 정자나무가 형성되어 있고 주민들 이용도가 높은 곳은 해 주되 그렇지 않은 곳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지양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정자나무 아래 쉼터 조성하겠다, 하다보니까 국장님께서는 팔각형태의 쉼터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나무가 없다, 아니면 여름 한철 이용기간이 짧으니까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있겠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국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80여 곳에 건의가 올라와 있고, 그래서 나무가 없는 지역에는 정각부터 만들어 놓고 식재하고 있습니다. 나무아래 정각 만드는 것 하고, 정각하고 나무하고 같이 해 놓으면 몇 년 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런데 작년에 관내 출장을 다니면서 여름에도 다니고 했지만 실제 이용객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다보니까…….
최인식위원
국장님을 위한 행정입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농사철에도 경로당 같은데도 에어컨이 잘나오고 하면, 경로당에도 에어컨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농촌지역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할 공간이 있으면 이런 공간도 필요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올해까지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어서 재검토하라고는 지시를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2008년2월에 부군수 지시사항으로 설치하게끔 했고, 중간에 국장님은 브레이크 걸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니죠. 부군수님이 지시한 것은, 브레이크를 건 것이 아니고 부군수님이 정자나무가 있는 마을을 조사해서 대표적인 이미지를 상징화 해 갈 수 있는 것은 계속 육성 발전시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저도 맥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마을에는 해 줘야 된다, 정자나무가 있고 한 데는 해 줘야 되지만 아무 것도 없는 나대지에 정자를 해서 나무 심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것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국장님 말씀하고 말이 안 맞는데 그런 말씀 같으면 2009년도에 얼마라도, 아니면 지금 해온 개수만큼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편성 안 되어 있는데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국장님은 재검토 해 보고 시행하겠다 하지만 몇 개월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안 했잖아요. 그리고 마을쉼터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실무 과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봐 드릴까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상기 이용 실태조사 결과 주민 호응도가 높으며 현재까지 행정리 대비 정자 설치 현황이 11.3%로 낮으며 주민들의 추가 설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상존하는 우리군의 특성상 각종 도시개발 사업 추진 시 일정비율 이상의 법적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나 자연부락 취락지역에는 마을회관 외에는 외부 쉼터공간이 턱 없이 부족하다,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복지 향상에 기여, 농촌 지역 노년층 위주의 화합의 장소 제공’, 이런 필요성을 과 내부에서도 주장하고 있는데 울주군 행정이 국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국장님을 위한 행정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 타당성을 한번더 재검토해 보라는…….
최인식위원
3년간 설치한 개수가 53개고 2008년도 전수조사해서 건의서 올라온 것이 86개소입니다. 한 것보다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울주군 행정리가 몇 개 입니까, 230몇 개잖아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하지 마라는 것보다 과거 설치 한 것을 보면 경로당 앞에 설치한 것이나 이용 안하는, 예를 들어서 범서 입암, 도로 공터에 설치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무절제하게 설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마을 어귀에 대형 나무는 있는데 정자가 없는 데는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아무 것도 없는 공터에 주민 근접거리가 먼 곳에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검토해 봐라는 지시는 했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여건이 되는지 검토해서 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은 과에서 사업을 취합을 하고 예산서에 과 자체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안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잘렸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계상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사까지 해 놓고 못했는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요청서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 안하고 2009년 추경이나 그 이후에 편성하면 사업이 딜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알아주실 것이 정자를 세우면 정자만…….
최인식위원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적은 것 같으면 좋은 쪽으로 해야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보통 쉼터를 만들려면 정자 설치하고 나무를 심으려면 소공원형식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1개소 설치하는데 약 1억…….
최인식위원
국장님은 완벽한 것을 고집하시는데…….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사례를 보면…….
최인식위원
하다보면 형성이 되고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면 사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정자를 짓고 그늘을 형성하는 큰 나무를 심고 옆에 조경을 하다보면 소공원 형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주는데 공사비가 6,000만원, 7,000만원, 큰 장소는 1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중히 접근하자는 뜻에서 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최인식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군비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겠다는 의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 호응도나 필요성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차피 2009년 당초예산에는 편성 안 되었지만 사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 시켜 주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은 종합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5-63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관련해서 2008년도 사업비가 11억 정도 되고 연년이 재선충 관련해서 방제 작업도 하고 피해목 제거도 하고 항공방제나 초소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피해예방을 위해서 대응방법이나 예산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소나무 이동단속관련해서 초소를 몇 년 전부터는 이 초소가 많이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동도 했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얼마 전까지는 초소 운영이 많았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작년에 6개소.
최인식위원
3개가 폐쇄되고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두서는 두광중학교 앞, 경주 가는 쪽하고 두동 가는 삼거리, 실질적으로 근무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저도 그 지역을 많이 지나가고 있지만 통 볼 수가 없던데요? 최근에 와서 통 볼 수 없던데요?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고, 범서 같은 경우에는 두산리 대신마을에 몇 년 전부터 마을회관 앞에 운영하고 있는데 초소도 줄이고 경비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범서 두산리 같은 경우에 초소이전을 하려고 1년 전부터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밑에 삼거리 쪽으로…….
최인식위원
그런데 올해 와서 인력도 새로 선발 했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최인식위원
새로 할 때 가장 역점을 둔게 초소가 두산리 있던 것을 척과 쪽으로 옮겨갈 생각을 가지고 인원채용 때도, 옮겨갈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은거죠? 그래 놓고 1년 가까이 이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이동을…….
최인식위원
본 위원도 그 문제에 있어서 이쪽저쪽 주민들에게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쪽에는 빨리 이동 안 한다고 불만이고 저쪽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고, 이동하고자 하는 지역이 맞습니다. 두동 가는 것도 길목을 차단할 수 있고, 지난 연초입니까, 과장님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다른 것은 문제없는데 초소 이전하면 부대시설, 특히 전기 관계가 안 된다, 전기 이전하는 비용이 없다, 얼마나 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한전 불입금하고 100만원 정도.
최인식위원
100만원 없어서 초소이전을 1년 가까이 지연 시키고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산이 없어서 한전불입금하고 그 관계 때문에…….
최인식위원
산림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산은 많지만 거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어서…….
최인식위원
2008년 초부터 이전 계획이 있었으며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 올리든지, 아니면 전체 예산이 몇 백억인데 포괄비나 예비비도 없습니까? 100만원 드는 것 가지고 초소 이전 못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장소 찾는 것은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울주군 행정이 이해당사자나 인근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전하는데 전기 시설비용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것은 과장님 의지문제입니다. 일을 하겠다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100만원 없어서 못했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옮기고자 하는 지역이 여러 가지 효율성이 없는 것 같으면 이야기 안 합니다. 이전 하고자 하는 그 지역도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빨리 옮겨야 됩니다. 100만원 없어서 1년간 못 옮기고, 앞으로 1년 더 있어도 옮기겠습니까, 2009년도에 예산에 100만원 편성했습니까, 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년은 걸리겠네요, 참 너무 합니다. 저도 답답해서.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잘 해 볼거라고 예산편성 안하고 다른 작업할 때 거기에 같이 해서 하려고 했는데.
최인식위원
척과 쪽에 있는 사람 뽑아 놓고 4㎞ 정도 이동해서 근무하러 가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빨리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울주군 욕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성율 위원님께서도 간절곶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저는 주차장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정부지에서 이동 했지 않습니까, 4,5백m 됩니까? 당초 예정부지에서.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100m…….
최인식위원
직선거리로 도로개설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향후에는 개설 안 됩니까?
최인식위원
직선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 같으면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별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없고요.
최인식위원
직선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면서요, 직선 도로 개설 안하고 기존 형성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하면 몇 백m 되느냐는 겁니다. 500m 되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최인식위원
이동과 관련해서 신문에도 부정적인 기사도 나와 있던데 신문내용을 보면 울산대공원 같이 공원 내에 전 차량을 통제시키고 출입을 안 할 목적으로 주차부지도 옮긴다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옮길 이유가 이 일부도 되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공원조성을 해 놓은 대형공원을 보면 공원 내에 차가 왔다갔다하면 도보로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큰 공원의 주차장은 외곽에 있습니다. 향후에 간절곶 공원도 완료된 이후에는 공원 내에서 차량 출입을 통제하려면 외곽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최인식위원
그렇지 않아도 울주군에서 돈을 상당히 들여서 공연장, 특산물판매장, 간절곶 회센터도 건립되었고 그 일대 중심부분이 해양경관이 가장 뛰어나고 우체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형물도 있고, 사실적으로 울산대공원이라든지 그런데 비교해서 간절곶 해양공원 자체가 어떻다고 봅니까? 공원지역 내에 차가 출입할 정도면 계속 놀이시설이 형성되어 있을 때는 또 사람이 무수히 올 공원 같으면 당연히 차량통제를 해야죠, 그 안에 놀이시설이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차량통제 해 버리면 전체 공원 내에 반경이 몇 ㎞ 되죠? 차량이용을 막았을 때 이용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지금은 완전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10년이나 20년이나 중간중간에 놀이시설이나 여러 시설이 들어 왔을 때는 여기부터 거기까지 걸어가도 지겹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량통제해도 불만이 없지 지금은 해양경관이라든지 회센터, 판매소, 그 외에는 없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당장 출입통제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최인식위원
앞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향후에 완전 조성되었을 경우에, 당초에 주차장 설치했다가 향후에 이전해야 할 문제가 생긴다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처음부터…….
최인식위원
차량 통제를 안 시키기 위한 것, 그게 그 쪽으로 옮기는 가장 큰 이유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1년에 한번 있는 해맞이 행사 때만 차량통제하면 충분히 됩니다. 평상시에 중심지역을 차량 통제 시키면 사람 안 옵니다. 통제시킬 이유도 없고, 그리고 요즘 사람들 100m라도 걸으려고 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런 문제도 있지만 당초 주차장 부지에 했을 경우에 진출입 문제점이 도출되고 다각도로 판단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외곽지로 주차장 부지를 옮기기로 결정되었을 때 이용도에 따라서 차량통제를 맞춰서 시키겠다는 뜻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향후에 완전히 조성이 되면 주차장이 현재 거기 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도 형성되어 있고, 몇 군데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주차장 이전관련해서 면적 내에 지주들 확인해 봤습니까, 토지대장이나 지주 이력 관계라든지.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옮기는 과정에서 지주들 확인은 안 하고 위치적으로.
최인식위원
그 안에 부지를 이전하는 이유가 크게 대외적으로는 차량 출입을 안 시키고 장기적으로 봐서 북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명분은 그렇지만 세부적으로는 해당 지역 내 지주들 이해관계라든지 보상 문제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문제로 과장님께 외부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특별히 외곽지로 이전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이전하는 자체가 아까 제가 언급한 문제는 작용이 안 되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있던 자리에 설치했을 경우에 큰 행사를 할 때 차량진출입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군수님이 부군수님으로 계실 때에…….
최인식위원
당초의 예정부지에 하더라도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항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면 언젠가는 외곽지로 이전해야 되고 그 이전한 부지에 또 공원조성하면 됩니다. 시설물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콘크리트만 걷어내고 공원으로 조성하면 되고, 굳이 지금 갑자기 옮기는 이유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렇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옮기는 것에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차장이 중앙통로로 들어가는 도로변에 2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도로 구조도 중앙통로에서 직선으로 북쪽으로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변에 주차장 조성했을 때 중앙통로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과 주차장에서 빠져 나오고 들어오는 차량이 상호 충돌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나오는 간절곶 회센터에서 연결되는 도로도 선형으로 틀어서 방향을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차장, 버스나 승용차 주차장을 이원화해서 대형버스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교통 체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외곽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외곽으로 옮겨진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5-46 구영근린공원조성사업 있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이수선위원
주요업무보고 때 몇 필지를 보상을 못했다고 했는데 계획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3필지인데 한 필지는 재무부소관 국유지입니다. 그것은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하면 되고 사유지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수선위원
사유지 보상이 안 될 때에는 강제수용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실시계획인가해서 인가 득한 후에 수용해야 합니다.
이수선위원
협의는 되겠습디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협의가 안들어가고 있지요.
이수선위원
지주를 몇 분을 만나봤는데 한 번 이야기하고 재중것이 한 필지 있고 김대영 씨께 한 필지 있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위원
수용하기전에 협의를 2009년도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땅 수용비용은 3억몇 천만원 남아있데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수용재결신청을 하기전에 협의를 서너 번 거쳐야 됩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실시인가 승인나고 난 뒤에 하면 또 몇 개월 되고, 2009년도가 사업완료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이수선위원
2008년8월달부터 2009년2월달까지 실시설계용역중이고, 재중하고 김대영 씨를 몇 차례 만나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받겠느냐 협의가 미리 이루어져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한 번 만나고 치운 것 같은데.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최근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 구영 신시가지 상가가 밀집한 관계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영근린공원에 주차시설을 함으로써 상당히 주차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신문보도를 접했는데 주차 면적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지하주차장 200면, 지상이 30면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230대네요. 총 공사비가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97억 정도 되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이수선위원
토지보상비가 45억5,000만원인데 나머지 40몇 억 가지고 지하 200대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지하주차장을 하면 57억 정도 부족합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주차장 200면 이외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호수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호수를 최소화해서 수로형식으로, 너무 깊어도 안전상 문제가 있고 너무 크면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수선위원
물은 어디서 끌어올리려고 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유수가 되는 박스를 활용하고 물 유입되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하느냐 상수도를 하느냐 외부에서 끌어오느냐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선위원
내년말까지는 사업완공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내년말까지 완공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부기 책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년말까지 완공시킨다고 해놓고 내년까지 힘들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처음에 지하주차장문제를 생각을 안했을 때 이야기이고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면 다시 지하주차장하는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수선위원
230대 정도 수용하면 신시가지 주차가 가능하겠습니까? 신문언론보도에는 신시가지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 부지 안에 수용하는 걸로 하고 기 현대3차나 한신아파트 같은 데에는 주차난이 부족해서 이면도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파악해보고 주먹구구식으로 200대, 위에 잔디심어서 지상에 30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총체적으로 파악하셔서 기 지하에 주차장을 넣을 것 같으면 공사비가 들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도로교통과하고 주차문제는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구영리 주민들은 근린공원조성사업에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고 호수도거의 3분의1정도는 살려놓는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수로식으로 호수를 작게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용역중간보고회가 있었는데 당초에 지하주차장을 안 넣고 하는 방안을 용역실시설계 용역하는 과정에서 소류지를 매립을 하느냐 반 정도 매립해서 공원을 조성하느냐 해서 용역실시설계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가야 한다는 게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되다보니까 주차장 넣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당초 조성계획대로 지하주차장을 200면에 맞게 지하 3층으로 넣는 것으로 지하주차장 200대, 노상주차장 30대 등으로 계획을 했고 용역보고회에 보면 수로가 통한 1m에서 면적이 2150㎡를 수로를 유지·관리하도록 실시계획에 중간보고가 됐는데 물 문제 때문에 수로는 배수로의 역할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나머지는 매립하는 쪽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수선위원
신시가지에 토지 공사에서 유수조를 만들어놨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때에는 유수조쪽으로 신시가지에 들어갔다가 구영근린공원으로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도 설계할 때에 참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도 거론이 됐습니다. 토개공에서 일시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빗물을 받아 처리하기 위한 유수지설치한 부분과 연계해서 구영근린공원을 통해서 물이 배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기능까지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범서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아까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빨리 개인 보상이 안되는 것은 실시계획승인이 나기 전에 직원을 같이 가게해서 빨리 토지 매수협의도, 몇 차례 가야 합니다. 그냥 가서 팔랍니까 하면 안 팝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강제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실시설계인가가 나기전에 빨리 토지 매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미 예산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이수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주차장도 200대가 맞는지 300대가 맞는지 현재 기존 아파트가 13,4년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신시가지에 주민들, 상인들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빨리 해서 해야지, 내년까지도 안된다 하면 그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공사가 착공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지 개인보상이 안되고 하면 또 늘어지잖아요. 강제수용절차를 밟겠습니다 하면 최소한 6개월이 걸립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강제수용전에 매수협의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일을 진척시킬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지주하고 협의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울주군에서 신불산은 상당히 명산으로 전국에서 많은 등산객이 찾아오고 있죠? 등산코스가 몇 군데는 됩니다만 홍류폭포쪽으로 올라가면 칼바위 쪽이 위험해서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두 달 전에도 사고가 있어서 인명피해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칼바위부근에.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제가 등산을 해 보니까 안전장치는 별도가 없고 로프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라갈 때 잡고 올라간다든지 되어 있는데 난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아니, 칼바위부근 말입니다. 올라가는 데에 암반 타는 데에는 로프가 있고 칼바위 정상 부근에는 안전장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달려면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공룡발자국인가 그거 때문에 못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아니면 바위를 깨야 하는데…….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밑에 쪽으로 등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위험한 쪽은 차단을 시키십시오. 해마다 일어나는 인명피해, 우리 군을 찾아와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군에서도 안이한 생각을 가지 고 무책임한 것 같은데 그걸 해 주시고, 지난 13일자에 YTN뉴스를 접해본 결과에 보면 이천에서 간월재로 있는 인도에 산악오토바이가 성행해서 한번 뉴스에 나왔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 내용을 봤을 때 오토바이 대여업자한테 리포터가 질의하니까 울주군청과 이야기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 사실을 아십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보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협의가 된 게 아니고 MTB는 신고처리 부서가 시에 관광과하고 체육부서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권영호위원장
관광과하고 체육부서는 부서고 일단 산에는 위험하니까 차단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소관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길이 있다보니까 다니는데…….
권영호위원장
길은 산림청에서 관할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신불산 넘어쪽에는 국유림 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거기에도 보면 팻말이 있어서 차량이나 이런 것은 허가없이는 못 올라간다는 것까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등산객들이 소음이나 매연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데 지금도 하고 있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이 관광과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임도에는 과장님 관할이니까 차단시키십시오. 전국적으로 뉴스에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다면 즉시 빨리 차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임도를 통제시킬 때에는 산불방지기간 동안에는 통제시킬 수 있으나 일반적인 기간동안에는 통제를 시키기가 곤란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그 사람들이 성행을 하더라도 통제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법으로 일반 사람들한테도 오토바이를 대여해서 탈 수 있는 게 불법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파악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게 있는지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신불산, 간월산은 일반적으로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빨리 차단을 시키십시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5-55페이지에 화랑체육관 뒤에 수목원 한다고 2년전인가 부지를 매입했죠? 그래서 밑에 사토장하는 개인사유지가 매입이 안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은 화랑체육관을 쓰고 소하천은 다리를 놔서 수목원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전혀 진척도 없고 왜 이렇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처음 시작하지 못한 이유는 사유지 매입 부분에 의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사유지매입은 금년도에 예산이 올라왔고 애당초에는 사유지를 매입 안해도 수목원을 한다고 계획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 산도 매입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고속철 터널 뒤쪽에 다 매입한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릴께요. 작년에 한 걸로 기억하는데 당초에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예산이 군립수목원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과 들어가는 교량설치비를 8억5,000만원을 예상해서 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5억이 토지매입비로 계상되고 3억이 삭감됐습니다. 올 1회 추경에 교량설치를 하려고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사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사유지를 매입 안하고는 교량설치가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교량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반영을 1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리를 놓으려는 부분은 원래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남쪽으로 하단부분에 거기에 다리를 놓으려고 애당초 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2008년도 예산을 할 때 당초 8억5,000만원 예산 요구를 할 때 대략 어느 위치에서 다리를 놓는다 이렇게는 안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국장님, 2008년도 예산을 올릴 때에 다리변경을 해서 사유지를 사야 다리를 놓겠다고 했고 지난해인가는 애당초할 때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에서 이미 매입된 부지로 인해서 다리를 놓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산림공원과에서 8억5,000만원 예산 요구를 할 때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8억5,000만원을 예산심의하게 됐고 그 심 의과정에서 3억이 삭감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토지매입 교량설치 예정지역의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 심의에서도 삭감이 됐고 유보가 됐고 그때 현장답사하실 때에도 수목원으로써의 기능이 약하다, 이 면적 가지고는. 그래서 여기에서 해서는 안된다는 전체적인 의견이 나오다보니까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로 봐서도 수목원을 하려면 매입된 그 평수만으로는 수목원 제대로 시설입지 하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0㏊정도가 토지 매입이 안 되고는 군립수목원으로 접근하기는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애당초에는 그 부지만 하면 수목원이 된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 사유지를 또 사야 된다고해서 군의회에서 그 만큼 사유지를 살 필요성이 있나 하니까 유보시킨 것 같은데, 이렇게 과장님도 바뀌고 처음에 할 때에는 김호기 과장님이 산을 매입을 할 때에는 가담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때 없었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차라리 안하거나 하지 돈만 몇 억 들여서 터널쪽 산까지 매입하면서 지금 유보시켜놓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검토를 해서 수목원으로써의 가치가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성율위원
5-9와 5-34 덕신근린공원조성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아 시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8월14일자로 질문을 해서 답변을 8월25일날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2005년7월1일부로 1년간 덕신근린공원 조성계획용역비 2억5,000만원 한거 알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책자가 이렇게 나온거 아시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2007년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07년도에서 2011년도, 2008년도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2009년도에는 10억이 있습니다. 2007년 중기재정계획에,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2010년도에 23억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가 26억6,000만원 되어 있고, 그런데 2008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09년도는 없습니다.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23억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5억만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덕신근린공원에는 조성계획사항이 공원사업을 추진하려면 공원 진입도로인 북쪽대류 1호하고 중류 1-21호가 개설이 된 후에라야 공원사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길을 내려면 시에서 개설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면 대로는 보상을 해서 실시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길이 나고 난 이후라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009년도에는 시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경시킨겁니다.
한성율위원
사업을 추진하고 안하고, 2007년도 10억의 예산을 중기재정할 때에는 어떤 명목으로 10억을 예상을 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보상비조로 10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토지매입비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승인과 실시설계를 먼저 합니까, 토지매입부터 해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됩니까? 토지매입부터 먼저 하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공공사업을 하려면 실시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보상부터 하면 손실보상협의가 정상적으로 되면 다행인데 정상적으로 손실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수단으로 수용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밟으려면 실시설계 승인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한성율위원
실시승인은 언제쯤 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길이 되고 본격적으로 우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때에…….
한성율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도 아예 하지 말아야죠. 예산편성이 뭡니까, 업무추진이 뭡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수립을 하는 걸 최우선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덕신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체육관 버력대금 가지고 체육관짓고자 하는 위치까지 현장을 갔다왔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 군에서 이 부분에 실시승인을 했을 때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계획되어 있는 중류 1-21노선에 대한 실시계획이 안나왔습니다. 도로레벨을 어느 정도 높이로 도로를 축조해 와서 도로가 개통될런지 예상이 안됩니다. 안되는 선에서 군에서 공원개발을 어느 부분까지 잡아줄 것이냐 확정을 못합니다. 만약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잡아서 했을 때에 나중에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중류 1-21호선하고 도로 레벨 차이가 왔을 때 문제점이 도사립니다.
한성율위원
토지 수용을 빙자로 해서 토지 매입을 못 하고 예상 안된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간절곶공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손실보상협의를 할 때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난 뒤에 보상 협의가 들어갑니다.
한성율위원
그게 언제쯤 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시가 계획중인 중류 1-21도로가 개설계획이 안 잡힌 이상은 먼저 근접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언제 날지 모릅니다. 언제 날지도 모르는 중기재정계획을 뭣하러 해 놨습니까? 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5년간 연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후의 것은 예상치를 가지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 도로가 언제 될지 예측을 못하니까 연동으로 예상해서 한겁니다.
한성율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예상치 못한 다 하는데 어떤 데에 보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해서 사업을 못한다, 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과 지금 말하는 것하고 어떤 걸 이야기해야 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중지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업진척 사항 검토를 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잡는데, 딱 맞아 떨어지게 계획을 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용역비를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책자를 내놓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고 모든 것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뭣하러 내놨습니까, 뭣 하려고 용역비 2억5,000만원을 내놨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변명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처음부터 모든 실사를 해서 알아서 용역해서 안해야지.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계획 자체는 임박해서 하면 시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미리 계획서를 수립해 놓는 것 아닙니까.
한성율위원
2006년도에 책자를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에서 뭐 했느냐 말입니다. 2006년 8월을 내놨네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공원조성계획 수립은 지정으로부터 10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시행을 뒤에 하더라도 그 안에는…….
한성율위원
아니, 10년이라는 것은 총괄적인 이야기이고 과장님 말씀은 10년 안에만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조성계획수립을 지정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수립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뒤에 하더라도 조성계획은 10년 안에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사업을 빨리 당겨서 지연하지 말고 책자에 의해서, 산림과에서 지금 손을 안댄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 말입니다. 도로라고 하는데 그 도로는 10년 있어도 안납니다. 현재 말하는 도로는. 국장님 가 보면 알겠지만 10년 안에 나겠습니까, 도로는 안납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도로 부분은 시에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도로가 나야 된다 하는데 안난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시계획도로 그어만 놨지 그 도로가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용역비하고 중기재정계획은 모든 걸 하려고 해놓고 2007년도에는 2009년도부터 예산편성해서 죽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딜레이 시켜서 2008년도 중기재정계획에, 그것도 10억 아니고 5억으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보더라도 중기재정계획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예산편성 계획에 플러스됐으면 플러스 됐지 감이 되어서 했다는 것은 책자를 봐도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언제 한다는 걸 물어봤습니까? 도로 핑계댔다고 하면 시에 도시계획도로 언제 개설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저번에 그 관계 때문에 제가 군수님실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길 전체 들어가는 입구를 조성계획변경을 하자, 변경을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길하고 향후에 중류1-21호선이 겹치게 됩니다. 그 높이를 맞추지 못할 때에는 전체 공원레벨이 맞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내년도에는 부지를 찾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이 협의 보상하는 부지부터 2010년도에 매입을 하고 아니면 중류 1-21호선 공원입구까지 들어가는 도로에서는 경계석 개설한다든지 그런 의견을 안 하고는 전체적인 조성계획 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질문서의 답변은 2007년도에 하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내년도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토지 보상건에 대해서 협의공문을, 실시설계인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걸 해서 2010년도에 보상비를 올리려고 생각중에 있고 2010년도에 만일 보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접근하기가 힘들거든요. 체육관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체육관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관리라든지 관리부서에 추진이 안되고는 바로 체육관을 짓겠다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걸 한 군수 밑에 산림과에서 못하면 각 과에 부서 협의라는게 있죠, 그러면 협의를 해야지,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냐, 다른 과에 물어보니까 분명히 어떻든 산림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다. 문화관광과에 물으니까. 자기들이 손 댈 일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런데 계장은 우리 과에서 못한다고 합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려는 것은 체육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공원조성이 체육관이라든지 도서관에서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다 하라고 계획을 어느 과에서 시행하든지간에 골프장 같으면 개인사업자가 실시설계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도…….
한성율위원
실내체육관은 그때 가서도 이야기하지만 지금 실시승인과 토지매입에 예산이 되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내년 초에 전부 협의보상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부지 소유주들이 협의만 한다면…….
한성율위원
소유주가 104명인가 그렇죠?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예, 그렇습니다. 협의가 된다고 하면 실시계획인가를 안받아도 될 경우 같으면 우선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협의에 응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앞으로 중기재정계획도 산림과나 어느 부서라도 적당히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적당히 하는 것은 아니고 예측을 하는데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측이 빗나가면 다음 해 연동계획에 의해서 수정해서 잡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할 것이다, 하려고 하고 있고 계획을 다 했다, 이야기를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에서 마음대로 딜레이 시키고하면 말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행정을 믿고 그 만큼 신뢰도도 없고 믿음이 안 좋은데 군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앞으로는 심도 있게 판단해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당신들은 지역에 가서 직접만나고 사업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하니까 모르지만 우리는 주민들과 같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물을 때 어떻게 답변합니까? 이대로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했는데 딜레이 됐다 어떻다 하면 주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모든 것은 우리 군민들이 믿음을 줄 수 있어야지. 계장님 말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한성율위원
전에 이수선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자격증을 빌려서, 11월8일날 신문에 난 거 알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우리 군에서는 아무 일이 없지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2006년도부터 해서 2008년도 지금까지 14건을 최진성 울산산림조합으로 해서 도급을 했고 이 사람들이 직접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하청을 줘서 사업을 했습니까?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해서…….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산림조합은 산림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조합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도급을 준 개념이 아니고 일반산림사업을 하는 법인들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자격을 갖고 있는 기술자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술자에 대한 면허가 없다 보니까 면허가 있는 자를 다른 데에서 면허를 빌려와서 자기가 사역하고 있느냐 고용하고 있느냐 해서 일을 받아서 처리한 업체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원도급을 받아서 하도급을 준 게 아니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남의 자격을 빌려와서도급을 받아서 산림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성율위원
우리 군에서 14건을 발주할 때에 발주한 사업이 수의계약을 해서 하자없이 했다는 겁니까? 행정절차가.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우리 군에서는 절대 그런 것은 없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도급, 하도급문제는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7월26일날 경상일보에 난거 안있습니까. 온양 광천골 공장 난개발, 신문 봤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신문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임업축제 조작의혹 등 있는데 울주군에서 재조사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재조사했습니다. 재조사한 결과에 허가 기준에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한성율위원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7월21일날도 여기와 마찬가지입니까? 21일날 날짜가 그 지역이 맞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같은 건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신문에 난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문제는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민원 제기한 사람이…….
한성율위원
신문에 보면 무단 벌목을 계속 했다고 나와 있는데.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허가가 났기 때문에 무단벌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신문이 잘못 났네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신문은 주민들 민원관계가 떠들다보니까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 서서 신문을 쓰다보니까 그렇게 보도가 된 겁니다.
한성율위원
이것은 지나치다. 상식적으로. 임목이라든지 내가 볼 때에는 벌목해서는 안 되는 지역인데 허가 안내줘야 될 보호를 할 임목이나 이런 관계인데 이렇게 내 줬기 때문에 신문에 난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임목축적이 조작된다. 임목축적고가 상당히 높은데 우량 임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공장을 짓도록 했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에 들어가면 진짜 산림을 보호할 측면에서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고 공장 입주하고자 하는 자와 주민들간의 이해관계,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우리마을에 뭐뭐를 해 달라 못해 주다보니까 산림축조라고 물고 늘어진 거예요. 지금은 듣기로는 공장입주자하고 마을주민간에 마을경로당인가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무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의를 제기하니까 언론에는 그대로 쓴 거예요. 나중에 군에서 당신네들이 원하는 조사기관을 선정해라 그 사람들 입회하에 재조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성율위원
7월30일날 척과리 반용마을 뒷산 전용주택 기억하십니까? 산지전용혐의 조건 무식 공사강행, 산림훼손에 대해서 나온 것 압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나무 반출금지가 됐습니까?
법적이라든지 행정절차에 하자가 없는데…….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불법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그런데 신문에 크게 나서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나왔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척과는 이렇게 됐을 겁니다.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나온 마사토를 진입로에 임의 포설을 하면서 배수로 처리를 하고 깔았으면 비가와도 흙이 떠내려가서 농경지에 피해를 안줬는데 배수로 없이 임의적으로 마사토를 깔아놓고 나중에 비가 오니까 덜 다져진 상태에서 농경지에 흘러들어가 버리거든요. 농경지 지주가 농경지 피해를 입으니까 언론기관에 제보를 한겁니다. 언론기관에서 현장을 보고 산림공원과에 전후과정을 알아보고 기사화 해 주면 좋은데 민원을 제기한 농민들이 현지에 가서 그 현황을 보고 그대로 써 버린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진 국장님, 연일 감사를 받느라 수고 하셨는데 이번 감사에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3일에 걸쳐 지역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질책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 노출된 시정 또는 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이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이상으로 산림공원과를 끝으로 지역경제국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8분감사중지
15시1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들은 건설도시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건설도시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건설과장 임차만, 도로교통과장 이석철, 도시과장 김학춘, 건축과장 이진동, 재난관리과장 엄주석 동시선서)
관계공무원 기립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김영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권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소관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국은 아름다고 살기좋은 선진도시 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 물 관리 추진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이 바라는 건축 행정 구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방재도시 건설이라는 실천과제를 정하여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물관리 추진으로 회야강 친수 생태 하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국가하천 지정을 위해 울산시와 국토해양부에 지정 요청을 하였으며, 우선 9억원의 자체사업비로 온산 덕신 시가지 일원에 주민 휴식 공간 및 산책로 조성 등의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자연형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하천특성에 맞는 자체 하천정비 모델을 마련하는데 이어 이를 모든 하천정비사업에 적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285개 급수시설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노후관로 저수조 교체 등 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악취 저감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수도 및 가정오수관 연결과 하수관거 확충 등 57개소 47㎞를 정비하고 두동 봉계지역 등 4개 지역의 마을하수처리장 설치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32개소 10㎞ 개설 정비와 군도 농어촌도로 23개 노선 16.3㎞ 확·포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편리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로 버스 승강장 및 공영주차장 46개소를 조성하고 온산초등학교 등 9개교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로 교통표지판 설치 30개소와 포장도로 43㎞를 보수 정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44억원의 사업비로 농로, 용배수로, 소류지 준설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다하였으며, 특히 각종 규제, 댐 건설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29개 사업 21억원, 발전소주변지역 46개 사업 59억원, 댐주변지역 17개 사업에 122억원 등의 사업비로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가꿔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민이 바라는 건축행정으로 아름답고 세련된 건축물 조성을 위해 20호 이상 공동주택 및 대형 건축물의 미관 조성과 노후 공동주택 외벽 도색 디자인 지원, 공장 건축물 외벽도색 슈퍼그래픽 처리를 유도하고 언양과 봉계지역이 한우불고기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72개소에 대해 미관향상과 특구 홍보를 위해 간판을 정비하였으며 56개 아파트 단지에 12억원의 사업비로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절감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방재도시 건설로 24시간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 구축과 59개소의 재해경보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재난대응안전훈련 실시는 물론 안전 문화 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으며, 또한 풍수해 보험 사업과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특정관리시설물 234개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였으며 특히 찾아가는 안전 복지 서비스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15가구의 전기 가스 분야 점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임차만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차만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권영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6-11페이지, 2008년10월말 기준이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작년에는 53억9,400만원 미집행되었고 6-14페이지 보시면 집행잔액이 175억5,000만원 남았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불과 한달 10일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월사업도 있는지, 뒤에 지적 안해도 집행 안 된 부분을 총괄설명해 주세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감사자료는 10월말까지 했고 사업비가 되다보니까 농업기반시설 관계는 늦어져서 지금은 발주가 다 된 상태고, 나머지도 발주해서 집행은 12월말까지 대다수 집행은 됩니다만 장기적인 사업이 추경 사업은 이월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선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거의 농업기반시설이고 당초예산에 거의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당초예산은 내년 1월에 집행이 가능하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의회에서 12월말에 확정되어서 넘어옵니다.
이수선위원
내년 1월1일부터 집행할 수 있잖아요, 농사철에 설계해서 집행하고 또 폐쇄연도가 다가와서, 농사철이라서 못하고 11월, 12월 혹한기에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일부러 늦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1월부터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들어가면 농업기반시설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천도 그렇고,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이 주민 편익 위주인데 당초에 설계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하고 나면 다시 회계과에 가서 입찰보고 하는 시간이 거의 농사철 되어서 발주되는, 그래서 발주해 놓고 사업이 연기가 되는, 이러다보니까 늦어집니다.
이수선위원
그게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내년 당초예산을 올 12월에 심사가 끝나면 내년 초부터 빨리 서둘러서 농번기 이전에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법률 검토하고 왔다갔다, 설계하고 입찰까지 보니까 몇 개월 걸리는데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1월부터 한다고 해도 현지조사하고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부 외주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 주고 하면 3, 4개월 걸리거든요, 그리고 못자리를 보통 5월에 하니까 논하고 관련 없는 하천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순수하게 농업기반시설은 못자리 들어가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데도 있겠죠, 농로나 용수로나 소류지 준설이든 보수하는 것은 물을 가두어야 할 시점에 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일일이 옳은 말씀인데 현업부서에서 하다보면 설계하고 발주하고 등등 하다보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지금 시대가 옛날 수판 두드리는 시대는 아닙니다. 행정이 따라가는 모양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일단 기초조사는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입력 시키는 과정에 시일이 걸리고, 입찰하면 보통 15일 입찰기간도 있고, 입찰보고 난 뒤에 착공계 받고 서류검토하다 보면 3개월 정도 갑니다.
이수선위원
군비 투입되는 도시기반시설이나 농업기반시설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1회나 2회 추경에 편성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불과 한달 10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175억이란 돈이 1년 동안 고스란히,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매년 지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 2회 추경에 하면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안 남을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사실 당초예산 편성해서 하다 1회 추경, 2회 추경 넘어갑니다. 추경할 때마다 증액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기반시설은 못자리하고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못자리 안 하는 데는 할 수 있지만 못자리를 하는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들 일 하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수선위원
1월초부터 시행해도 5월 되어야 입찰까지 된다는 말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5개월은 안 걸리는데…….
이수선위원
현장 나가고 설계하고 입찰보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3개월 정도 잡는데 3월말에 공사를 해도 영농철 되면 주민들이 못하게 하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12월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동절기에, 그런 문제점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사전에 준비를 하든지 해서 기간을 단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리고 6-5페이지 작년에도 하천 무단 점·사용관계도 이야기했고 하천 바닥에 보면 숲이나 무성한 나무가, 하천에는 물이 흐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설과장, 백천다리 위로 봤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이수선위원
이 관리는 울산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우리가 합니다.
이수선위원
하천 정비가 안 되어서 내가 봐서는 10년째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나무가 아름지어 있습니다. 청량천을 보는 것 같으면 하상정리가 거의 안 되어서 제방을 넘어서 가옥이 침수된 것을 알고 계시죠?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다른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양산이나 경북 쪽에 가 봐도, 경주만 가도 정말 하천바닥에는 물이 깨끗이 흐릅니다. 여기는 물줄기만 흐르고 나머지는 잡초와 나무가 우거져서 하천인지 산인지 가보면 구분이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하천에 생태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친수공간을 만들면서 일부러 소를 만듭니다. 물구덩이도 만들고, 물이 흘러가는 줄기 그대로 두는 것이 과거 어릴 때 보던, 자연형 하천이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과거처럼 제방에 풀도 나고 강바닥에 풀도 나고 일부러 수생식물을 심고 있는 이 마당에, 하천 유지수 정화하려고, 태화강은 청량천하고 틀립니다. 하폭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하천기본계획을 재정비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결과에 따라서 하천을 앞으로 정비해야 됩니다. 재정비 결과가 나오면…….
이수선위원
하상바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잡초하고 나무가 우거져서 집중호우로 비가 많이 왔을 때 물 흐름에 방해가 됩니다. 친수공간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만 정비해 줄 부분은 해 주고 친수공간이 필요한 것인지 올해는 크게 비가 안 왔습니다만 만약 홍수가 났을 때, 강 중간으로 부산～울산간 JC를 만들어서 물 흐름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좌측에는 옹벽을 해 놓고 우측 구영리 쪽에는 제방 둑이 30년 전에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낮습니다. 비가 조금 오면 백천다리 밑으로 침수가 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물 흐름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하상정리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생태하천이라 하지만 풀만 우거지면 생태하천입니까, 가보면 실제적으로 엉망입니다. 너무 풀하고 나무가 우거져서, 그래도 하천에는 물이 흘러야 됩니다. 물이 흐르면서 정화작용을 할 수 있는 풀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근본적인 하상정리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태화강 말고는 정리를 다 했는데 태화강 관계는 독단적으로 보다는 시하고 협의해서, 왜냐하면 나무가 없어야 된다고 하지만 나무가 있어서 유속이 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언삼교 밑에는 친수하천이 아닙니까? 거기는 깨끗하게 정리해서.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하상이 워낙 퇴적되어서 비가 조금만 와도 공장에 물도 넘어 들어가고, 그 부분은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재해 측면에서 정비한 겁니다.
이수선위원
구영 다리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비가 안와서 그렇지만 작년에 비 왔을 때 구영 다리 밑에는 전부 다 넘었습니다. 물 흐름 방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점촌교가 국비하고 준다고 했으니까 그거 할 때 일부 정비를 하고, 원인이 위에 점촌교가 되다보니까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나무 이런 것이 걸려서 많이 넘고 했는데, 그걸 하면 해소가 될 겁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하는 재정비 끝나면 검토를 할께요,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리고 구영과 천상에 하수관로 마무리 단계에 있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이수선위원
구영리에 하수관로를 거의 90% 정도 묻었는데 태화천으로 넘어오는걸 보면 아직도 오수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내려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못잡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 십억을 들여서 하수관로 다 깔아놓고 아직도 못 잡는 이유를 설명 해 주세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CCTV 촬영도 하고, 여하튼 할 때는 별로 표시가 없는데 비밀통로가 있는지 계속 찾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공간이 있으면 처리하면 되는데 못 찾아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비올 때는 완전히 폐수도랑 같이 내려오고 지금도 2주에 한번씩 내려옵니다. 작년에 제가 덕신부락에 갔을 때 회야천에도 현장방문하면서 보니까 집에서 우수관로는 하수관로로 넣고 하수관로는 우수로 넣어서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구영리도 이런 실정입니다. 하수관로 깔면 뭐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덕신에는 제가 있을 때 PVC관 비슷한 이런 거 묻었습니다. 도로에 차가 다니면서 하중을 받으니까 함몰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해서 올 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야천은 내년도에 45억 가지고 하면 깨끗이 준설되는데, 구영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비 오는 날 보면 그런 것을 저도 몇 번 봤습니다. 그걸 잡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구영리에 의원님 두 분이 계시는데 감이 잡히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수선위원
근본적인 원인이 울주경찰서 앞까지는 택지조성을 해서 오수관로가 제대로 깔려있습니다. 구시가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것인지 사우나시설에서 내려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를 근본적으로…….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수하고 오수하고 바뀐 부분, 9월에 용역을 줘서 아파트, 우수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구영하고 천상지역은 발주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 사항은 찾아질 것이고, 나머지 안나오는 것은 계속적으로 CCTV 등으로 확인해서 이 관계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구영리는 제일 쉬운 것이 밑에 우수관로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박스에 CCTV 내시경입니까, 그걸 넣어서 일주일 열흘만 기다리면 어디서 나오는지, 그렇게 한번 안해 봤죠? 감당을 못하니까 펌핑해서 내버리거든요, 비가 한방울만 왔다면 펌핑해 버리거든요, 태화천 밑에는 퇴적층이, 저녁에 운동하러가도 그 일대는 코를 막고 갑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성당 앞에 박스 말입니까?
이수선위원
예, 박스 내려오는, 그리 다 내려갑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비 오는 날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열흘정도 보초를 서든지 용역을 줘서 해 보도록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정회했다가 합시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업무실적 101쪽에 보면 2008년4월4일 금요일날 울산신문에 서생 온곡 이주마을에 상수도 있죠, 기준치 초과 비소검출 됐는데 어디에서 검출했느냐 하면 동의대학교에서 분석을 내놓은 게 있죠? 그런데 시보건환경부에서는 이상 없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믿을 수 없어서 군에 대책마련 진정서를 제출한 게 있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한성율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했으며 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됐을 때 모르고 지하수로 10년 동안 먹었을 때의 문제는 어떻게 초래되는지 두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온곡 이주에 과수원하고 농로 사이에 지하수가 있었는데 언론보도도 되고 해서 정수를 설치하고 다시 안되어서 마을에서 지정하는 다른 데에 옮겨서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정수기도 설치를 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지나오면서 비소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직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는 게, 축척 10년 동안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판단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지하수 관계는 정수기 설치해서 한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그것이 10년 동안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되느냐 말입니다. 많이 먹고 사람인체에 어떻게 되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중금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먹었을 때의 말씀입니까, 지금까지의…….
한성율위원
지금까지 먹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게 없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에 온곡 뒤에 올라가면 절이 있습니다. 절 앞에 새로 관정을 개발해서 지하수를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것은 대책이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인체건강상 저희들이 하기가 곤란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학교하고 보건소와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제가 말하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한 번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인체관계는……. 금년부터 비소 항목이고 먼저는 그 항목 자체가 수질검사 항목에 들어 있던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13개 항목에서 금년부터 50개의 항목이 늘어나면서 비소 관계도 들어있는데 지나 간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먹어서 어떻게 됐다는 사항은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못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한성율위원
알아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아니면 인체에 이상이 있었나 조사를 해봐야지.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수질에 불합격 사항이 생기거나 다른 대장균이 나오면 그건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인체에 미치고 예를 들어 대장균이 나와서 오염되어서 2차적인 것은 보건환경이나 보건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민에게 이런 사항이 있다고 홍보하는 실정입니다.
한성율위원
주민들은 다른 민원이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전부 대체 시설을 다 하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검사항목에 안 나오겠습니까, 새로 개발하는 관정에 대해서.
한성율위원
6-15쪽 소하천 정비에 토지 매입비가 5,000만원이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한성율위원
시설비가 1억5,000만원이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한성율위원
당초에 보조사업 예산을 자체사업으로 변경해 놓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진행이 안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두서 가정소하천에 고속도로 위에 지난해까지 하고, 경로당 앞에 도로 높게된 위로 고속전철 밑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토지 보상 1억, 사업비 1억 이렇게 편성됐었는데 그게 위로 가는 구간이 애당초 밑에 하면서 보상이 되어 있었고 고속전철을 하면서 고속전철구간에 보상이 다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두필지인가 남은 것이고 그게 보상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서 집행도 안하고 있다 말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설계해서 계약심사중에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여러 가지 보상협의라든지 다 됐다 말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보상도 두필지에 대해서 협의 중이고 나머지는 설계해서, 공사비는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사업은 오래 걸릴 사항이고 두필지인데 그것만 협의되면 사업은 시행되고 나머지 구간은 있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보상 협의가 안된다면?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보상협의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안될 이유가 없는데 이제까지 지연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처음에 하다가 바뀌고 하는 바람에 늦어진 사항입니다. 사업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을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고속전철하고 KTX 내려가는 부지가 연계되니까 보상문제 가지고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연도폐쇄기 안에 마칩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울주군 관내에 분뇨수집처리 업체가 개인업체하고 6개 등록되어 있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최인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에서 일정기간동안에 현장확인이라든지 출장까지 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개 업주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대행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사본을 요청을 바라고, 가능하면 허가 기준에 사무실이라든지 차고지, 허위차량 조건이 있는데 기술인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회사 자체에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계약서나 사용조건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차량보유 개인소유라든지 아니면 대행이라든지 보험관계라든지 상근인력, 기술인력 자격자가 상주해 있어야 되고, 기술인력 자격자 중에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임금지급대장 이런 부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당초에 허가 내 줄 때에 차고지 허가 기준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11월6일, 7일 양일간 8시에서 10시 사이 야간에 확인을 해봤는데 제시된 자료에 보면 차고지 주소가 있거든요. 청량, 온산, 언양 동부리, 이렇게 다 있는데 모 업체에서는 차를 4대 소유 하고 있는데 한 대가 없었고 B라는 업체는 3대 중에 2대만 있었고 1대가 없었고 언양에 있는 C라는 업체는 1대도 없었습니다. 신고는 2대 되어 있는데, 낮에 만약에 차고지에 차량이 없으면 이해를 합니다. 운반중이니까 차량이 밖에 작업중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8시에서 10시 사이에 차가 차고지에 없다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차고지 기능을 못하고 있고 일반 차 같으면 차고지가 운영이 되든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차량자체는 말그대로 분뇨운반차량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상당히 혐오감을 주고 악취도 나고, 지금 범서같은 경우에도 언양에 있는 차량인데 거의 1년, 오래 됐습니다. 범서읍사무소에서 언양가는 쪽으로 소호에 천상 해반 위쪽에 국도 24호선 접한 부분에, 거기에도 차량 넘버하고 다 있지만 2대, 3대 늘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범서에서 반천가는 쪽 오른쪽에 팬션 부지에도 있고, 다른 차도 아니고 운반수집 차량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이라든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업체 대상으로 해서.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일단 분뇨차 때문에 사실상 말썽이 많은 사항입니다. 다른 차 같으면 주변에 대놔도 관계없는데 분뇨 차 같은 경우 냄새가 나고 하니까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24호 국도 밑에 주차하다가 민원이 생겨서 싸움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된 사항도 있고, 저도 어떤 때 보면 교동 뒤로 그런 상태에 있고, 분뇨차 때문에 말썽은 많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는데 계속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지마라고 못하게 하고 차고지에 넣으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차로 자기 집 근방에 가면서 대놓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도도 하고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2008년6월25일부터 7월3일까지 정기검사 기간을 정해서 6개 대상 업소를 점검을 한 출장복명서를 보니까 다 차고지에 이상 여부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도, 점검을 한 것 같으면 복명서 내용이 이렇게 안 올라옵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이 주간에 일을 하는 사항이 되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도 야간하고 수시로 단속해서 그런 관계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다른 차량도 아니고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감사자료책자 6-20페이지인데 성립전 예산편성 현황해서 사업명이 태화강 일원 제반정비공사 2007년도 연말에 교부세 내시를 받고 사업시행일이 2008년2월11일날 했고 공사금액지출입니까, 2월26일날 했는데 7억 중에 5억4,300만원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공사지역이.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여기에 상북하고 언양하고 경계지점에 경동청구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레미콘 아래위로 하는 구간입니다. 작년 12월말에 특별교부세가 7억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사업이 6,70% 정도…….
최인식위원
5억4,300만원은 회기 내에 남은 금액이고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반납되든지 이런 것은 없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집행하는 겁니다. 그걸 하면 남천교에서 산책로 따라 올라가서 경동청구에서 상북면사무소 위에 다리까지 산책로가 연결되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6-22쪽에 예비비 집행현황 하단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비 사업명은 호우피해복구시설 설계용역비 2008년8월25일자에 결정된 건데, 2건에 실시설계비가 1억486만원이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위에 2건요?
한성율위원
예, 거기에서 한 건의 사업이17억9,130만6,000원이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것은 밑에 시설비입니다.
한성율위원
지금까지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진척이 없다 말입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자료상에는 없는데 사업공사는 발주 다 됐습니다. 수해는 지난 8월12일, 13일에 집중호우 때 피해난 누리곡 소류지하고 수리시설물.
한성율위원
이제 발주하면 언제 사업을 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당초예산에 하면 시기적으로 늦어서 내년 농사철 안에 저수지에 물을 못 가두니까 예비비로 설계하고 사업비를 해서 그때그때 준비해서 공사 발주가 다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까지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내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농사철 오기 전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미리 쓰도록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빨리 진척된 사항입니다.
이수선위원
6-50 약 3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245건입니다. 각종 설계변경 현황이 157건, 3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금액으로 봐도, 245건을 대충 해 봐도 3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뭣 때문에 시급성이 얼마나 요하는지 수의계약은 공사하기 편리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정상적으로 전부 2,000만원 이하해서 수의계약을245건, 건설과는 유별시리 많습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저희 과에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가 저희 과에 하는 사업이 주민편익사업이 많습니다. 또 마을상수도관에 물 먹는 관계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물 안나오면 그때 가서 지하수 해 주고 물탱크 누수, 그런 데에 상당히 많고 나머지는 농업기반시설이나 하천관리건수는 많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 관계는 저희들이 하루이틀 넘어가는 사항이 없고 그날 신고가 들어오면 그 이튿날까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양해해 주는 게 아니고 상수도 관계 때문에 수의계약 건수가 많다고 하는데 300만원 이하, 넘겨보면 상수도뿐 아니라 전부 다 수의계약이 배수로 정비, 하수설치, 하수준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런데 상수도도 급하지만 하수도 상당히 급한 사항입니다. 하수도도 막히고 하면 주민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쪽에, 농업기반시설에도 물 대는 사항, 용수로 막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수선위원
앞으로 상수도도 물론 수의계약이 예산액하고 계약액 집행이 비슷합니다. 이런 상수도도 근본적으로 고장날 데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을 하셔서 군에는 상수도가 고장나서 전화를 하면 고쳐주고 업체가 오니 안오니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미리 점검해서 해 주시고, 각종 설계변경현황이 157건입니다. 건설과가 제일 많네요. 각종 설계변경사항이, 6-7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1,900만원에 설계변경이 2,095만원, 한 100만원씩 이런 식으로 많은 걸로 했는데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엉터리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설계변경이라는 게 당초에 설계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물론 설계할 때 현장조사도 철저히 해야 하지만 하다보면 공사중에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되거나 주민들이 하면서 그 지역에 사유지라든지 처음에는 가능한 걸로 동의했다가 안되어서 변경시키고, 설계 마무리 할 때에 보험료 정산관계가 설계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변경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당초 설계할 때에 보험료나모든 걸 주민의 불편사항을 취합해서 설계를 해야 앞으로 설계변경이 안나오지 설계변경이 됨으로써 또 이중으로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사업이라는 게 설계변경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완벽한 사업이지 처음 설계한 그대로 가면 나중에 해 놓고 두고두고 원성을 듣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업변경이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설계변경하는 게, 사실 원칙은 대규모공사는 지질검사를 다 합니다. 하는데, 소규모는 그냥 현장가서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특화해 보면 지주문제 나오고 토사든지 정질토라든지 자갈이라든지 지하매설물이 있다든지 별도로 하다보면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뻔하게 아시는 것 아닙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원칙은 공사감독이 주재 감독을 해야 하는데 워낙 수백 개가 되니까 직원 한두 명으로는 주재도 안되고 며칠만에 가서 보는 데 이 부분은…….
이수선위원
지금 보니까 농업기반시설에 많이 있는 사항인데 농업기반시설도 꼭 필요한 사항 이외에 농로포장도 저번에 지적했습니다만 농로포장도 2m를 한다든지 2.5m를 한다든지 해서 포장을 해 줄 것이 아니고 도로기능을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농로도 도로를 3m나 4m씩 확장해서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보상 문제가 뒤따르는데, 사실 기존의 농로는 몇 십년 전에 경지정리 할 때 되어 있는 농로거든요. 그 당시에는 3m 해 놨는데도…….
이수선위원
경지정리 안 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많이 있는데…….
이수선위원
경지정리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보상이 수반돼야 되고 그렇지 않고 자연형 전답이 되어 있는 부분에는 농로지만 차고로 이용하는 게 99%일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수선위원
사유지도 지주들과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2m, 3m 현재 있는 대로 하는 것 같으면 더 넓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동의하는 것 같으면 필요한대로 넓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절대 동의를 안합니다. 자기 땅 한 뼘 들어가는 것도 못하라는 현실입니다.
이수선위원
여기에 시멘트 찍어 바르고 저기에 시멘트 발라서 온 산천이 다 시멘트로 덮혀서…….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필요하면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농로기반시설자체가 건설국에 넘어왔습니다. 금년 8월달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를 포장하더라도 도로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은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아예 안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되지 다른 선진국 같은 데에는 거의 농로라도 도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지, 농로길은 30년 전에 리어카하고 구루마 가는 길로, 옥경석 계장, 하천 복유수 LG하고 언양에 가면 효성이 있습니다. 복유수 계량기 점검은 한번씩 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럭키하고 효성 복유수 관계, 하천유수 사용은 저희들 업무에서 낙동강홍수통제소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최인식위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설계변경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자체 내에 공무원 일손이 부족하고 대부분 얼마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이 공사 특성에 따라서 기술적이라든지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별게 없으면 공무원이 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외주 설계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설계를 하는데 특히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공사시작을 많이 하고 발주도 한꺼번에 하고 1차 추경이라든지 2차추경이라든지, 농번기의 특성상 아니면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기후적인 특성상 1년 중에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 요건 하에서 군에서 설계용역업체에 다변화시키면 그 설계용역업체에도 그 사람들이 회사운영을 하다보면 제한된 인력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주로 서면이나, 현장조사가 힘들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 부분을 용역업체에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설계업체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이라든지 주민불편이라든지 공사금액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선정이 가능하면…….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일단 설계용역관계는 회계부서에서 하는데 그 관계도 아까 말했듯이 1월부터해서 3개월 기간동안 설계가 안나온다는 자체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입찰을 보거나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연초에 물량자체가 많이 가니까 소화를 못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사항도 있고 그런 관계는 회계부서와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앞서 이수선 위원님이 최초로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후반기 공사하는 걸 많이 얘기하셨는데 기반시설이 올해부터 농산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됐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만약에 기획실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다시 농산과로 환원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저희 생각은 거기로 가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혹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없습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위원님들도 거기에 간다고 불편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건설과에서 있으면 편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기반시설 계장님, 올해하고 지난해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상반기에 다 못하고 후반기에 연기되는 사업이 몇 % 됩니까? 농산과에 있을 때하고 건설과로 왔을 때에, 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몇 %가 후반기에 다 됩니까? 이 사업은 특히 용수로나 농로는 전반기에 함으로 해서 1년 앞에 농민들이 혜택을보는건데 올해에 하나 내년 봄에 하나, 내년 봄부터 농사일이 시작되니까 농민들은 금년 한 해에 또 불편함을 겪었다는 거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이 얼마나 후반기에 많이 연기되어서 합니까?
수해복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없는 읍·면에 왜 후반기에 공사가 많이 됩니까? 특히 상북같은 데에 보니까 60%만 되고 50% 가까이는 후반기에 다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60%는 됐습니까? 농산과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수리계에 3,800만원이라는 돈을 소류지나 관정보에 3만원, 10만원씩 연연이 지급하죠? 언제부터 지급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부터인데 맞습니까? 7,8년째 하는데 건설과장님, 농업기반이라는 게 건설과로 이관되니까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8년째 그대로, 자료 몇 개에 보면 사망한분, 이사간 분, 수리계 대표자라고 해서 돈이 지급되고 있고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읍·면에서 면장님이나 읍장님이 조정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명단에 보면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농산과하고 건설과하고, 어떻게 보면 건설과장님이 하천이나 하수도나 상수도 때문에 기반시설은 등한시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읍·면장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읍·면장이 하는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자꾸 농산과와 대비를 하시는데…….
권영호위원장
실태 조사를 하십니까? 사망한 사람한테 간다는 것은, 읍·면장한테 책임을 지우든지 과장님이 지시를 해야지 명단에 이사간 분, 농사와 상관없는 사람이 하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군에 앉아서 사망했는지 모르잖아요.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읍·면장한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읍·면장이 책임지고 작성해 올라온 걸 군에 앉아서 이 사람이 사망했는지 이사간 건지 모르잖아요.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읍·면장한테 책임을 물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런 것도 한 사람이 수리계장을 오래 할 수 없거든요. 한 번쯤 점검을 해서 읍·면장한테 시달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리계장을 몇 년씩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담당계장님, 제 말 모르겠습니까? 수리계장을 몇 년씩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번쯤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물론 저희들이 수리시설물이나 읍·면에서도 같이 관리할 것도 있고 점검해서 해산한 것도, 청송 지통골하고 청송 양해관정하고 수리계에서 해산된 사항이고, 점검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건설과하고 농산과…….
권영호위원장
건설과라고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기반시설이 너무 지난해보다 상반기에 사업이 많이 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것이고 이것은 너무 오래됐으니까 업무를 받을 때 이런 것을 한번쯤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한번쯤 점검을 해서 수리계장이 맞는지 조사를 해서 돈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계속 돈만 내려주니까 읍·면장도 그 사람 통장만 되어 있으면 통장으로 넣어주니까 사실 유명무실하게 되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정식으로 감사의뢰를 하겠습니다. 읍·면장한테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사망관계에 지급된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망자에게는 지급될 수 없거든요.
권영호위원장
이사를 했거나 다른 데에 농업하고 관련 없고, 제가 볼 때에는 수리계장이 아님에도 돈이 지급될 수 있다 말이거든요. 수리계장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데 아니면 빨리 읍·면장이 수리계장 앞으로 바꿔서 통장을 개설해서 지급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금액은 수리계장과 읍·면장하고 명의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돈을 횡령하는 것은 아닌데 수리계장 앞으로 해야 수리계에서 원만하게 쓸 수 있지 않겠냐는 말이거든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수리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광역상수도권 지난해에도 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지금 광역상수도가 우리 지역에 넣으려면 약 100만원 정도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약 그 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간이상수도가 285개인데 수질검사항목이 55개라고 했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285개 수질검사를 하면 55개 항목에서 위반되거나 물을 사용 못하는 것은 안 나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검사를 하면 보통 대장균이라든지 있고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정수기를 계속 설치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시에서 광역권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량기까지는 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설치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자기 집에 하는 것은 자기가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어디까지 넣어줍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보통 관이 밖으로 묻혀있다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게 1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거리가 멀면 돈이 많고.
권영호위원장
시의 상수도 조례입니까? 군에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광역상수도 자체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군에서도 군수가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 정비계획은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마을상수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자연부락에 4,50집 되는 데도 관정이나 물탱크 때문에 돈이 수 천 만원씩 지원이 되던데 조례나 이런 것을 다시 군에서 개정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오히려 광역권 상수도가 관로가 된 데에는 절반이라도 지원해서 관리상수도권을 많이 넣어주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광역상수도 관계에서 는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저희들도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데에는 그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묻으면 그 지역도 물 해결이 되고 저희들도 관리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득이 많은데 주민들이 자부담이 생기니까 물을 안 먹는 사항이고, 그 사항을 작년부터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조례에서 저희들도 광역시에 우리 지역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사실상은 관로 매설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안 먹겠다, 돈이 드니까 안 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설치비를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그 설치비를 분납할 수 있든지 그렇게 해달라면서 조례 개정 대신에 이런 사항을 참고해 달라고 시에 요청을 했었고 그 관계까지 안되고 있는 사항이고, 돈을 그냥 지원하려고 하니까 이제까지 자부담한 곳도 있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시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광역상수도 라인에 자부담 분담금을 내서 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안하고 간이상수도를 계속 먹으려고 하고 시에서는 메인 관은 깔아놨는데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게 매년 적자되어가니까…….
권영호위원장
시에서 해줄 수 없는데 군에서 간이상수도를 예를 들면 4,50집 자연부락에 몇 천 만원씩 지하수 파고 해 주는 금액으로 자체 내에서 50%나 몇 십% 지원해서 광역권 상수도를 먹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아, 군비를 투자 하라는 말입니까?
권영호위원장
예. 그러면 간이상수도보다 앞으로 장래를 보면 적게 되는 것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결국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이제까지 지나간 것은 지나갔다고 치고 앞으로 새로 광역상수도가 된 것은 그 지역에 묻을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어찌될지 제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위에 계시는 분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인데 결정이 되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에는 어느 선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검토를 깊이 해 봐야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건설도시국의 도로교통과,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