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강서구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재정경제국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개별감사 실시에 따라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 감사받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신데요 지적과장님께 우리 현재 새주소 사용에 있어서 신문을 며칠 전에 보니까 도로명이 좀 부르기가 굉장히 거부감이 들거나 그런 것이 있다는데 혹시 우리 강서구의 도로명이 다 되어있는지? 진척사항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동산중개업이 우리 강서구에 엄청 많은데 혹시 실지로 운영하지 않고 대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고발건수 같은 게 대충 몇 건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징수과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징수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방세의, 가양동, 등촌동에 굉장히 중고매매차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세금이 우리구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과 과장님께는 우리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가장 밑에서 부딪히고 그런 팀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의 그런 자리인데 혹시 그런 민원이 생길 수는 없고 민원을 가장 그래도 줄이는 방향에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정책, 예를 들면 세무ㆍ법무상식 같은 그런 것을 신문에서 곧잘 보는데 그것을 좀더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는 우리구에서 중소기업자금 기금을 가지고 우리 기업의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걸 하고 있는데 현재 액수가 얼마 정도이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경제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우리 계장님들, 감사받느라고 고생들 하십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감사가 꼭 무엇을 잘못을 찾아내서 서로 따지고 하는 거보다는 어떤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강서구청에서 예산과 또 어떤 구청장 주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점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미비점이 있었다면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고쳐서 다시 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의 이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잠깐 우리 국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김포공항 비행기 차고지, 이 부분이 많이 지금 인천으로 갔잖습니까,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인천공항이 공항에서 움직이더라도, 차고지라고 표현을 합시다. 차고지는 여기다 둘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한 세수가 우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비행기 관련?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박차를 가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같이 의원들하고 한 마음으로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수확보를 위해서 우리들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한 144건 정도 되네요, 금년에. 그런데 이 부분이 보니까 작년에는 약 한 35% 정도가 우리 관내 업체가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조금 올라가서 한 43%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될 수 있으면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수의계약이고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세 체납자가 많네요. 지방세 체납이 많은 분은 한 17억까지 되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라고 내 공개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자립도도 약한데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좀더 어떻게 하면 체납자를 빨리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혜를 많이 짜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고 또 구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세금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체납자 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 농지 불법전용,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떤 단속은 해도 또 이 부분이 고발을 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면 고발을 하면 법의 심판을 받아서 또 벌금 내고 그러면 또 되는데, 1년에 고발이 두 번입니까? 두 번까지밖에 할 수 없죠?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계속은 안 되잖아요?

발생하는 시기가 있는 게 아니고 단속에 걸리면 언제든지

한번 고발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는, 계속 됩니까?

이행이 안 되면 될 때까지

이 부분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단속을 하겠지만 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는 힘들잖아요? 옛말에 지키는 사람 열 명하고 도둑질하는 사람 한 명을 못해본다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단속을 해야 되냐면요 옆에서 선량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물든다고 하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선량하게 살아야 되나하는 반발심, 이런 부분이 많이 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주말농장을 만들어서 우리 자연학습장, 이 부분으로 해서 착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서 보니까 공터가 많아요, 전부다 푯말은 붙어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관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써서 내년에는 기왕에 하는 거니까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가서 보니까 주말농장이라고 하기가 좀 부끄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이 있는데 등록취소가 두 개 되고 업무정지, 과태료, 이런 등등 해서 약 한 33군데가 적발이 됐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건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중간에 있는 부동산업자를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중간에서 장난을 쳐버리면 양쪽이 다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소수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양자 다 피해거든요, 한 사람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단속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 계기로 해서 내가 무엇을 지적을 당했다, 안 당했다를 생각하기 전에 오늘이 2008년 감사니까 2009년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각자가 우리 국ㆍ과장님들이 내가 어디가 미비했던가는 스스로 생각을 하셔서 2009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갔으면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조치결과를 보면 말이죠 1월달에 화곡3동의 부동산업소 단속건 외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 화곡동지역만 유독 모범업소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단속이 아직 미치질 못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화곡동이 뉴타운 관련해서 부동산업소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흘리고 있는데요 철저한 단속을 좀 하셔 가지고 향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어봐. 우리 지금 와가지고

최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에 우리 재정경제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주임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칭찬을 한가지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주말농장을 처음 가봤어요. 강서구는 도시와 농촌을 아주 도·농간에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정서가 바로 우리 강서구인 것 같습니다. 바로 한10분 정도 달리니까 농촌으로 바로 접어드는 그런 농촌체험을 하고 왔는데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주말농장을 보고 또 민간인이 하는 주말농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규모는 작지만 아주 정리정돈이 잘되고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번호를 매겨가지고 아마도 분양을 한 것 같아요. 분양을 해서 이렇게 아주 간결하고 섬세하게 잘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을 비롯해서 그렇게 기획해 주신 분들께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또 우리 농지가 없기 때문에 구유지가 보니까 거의 많이 임대 대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땅이 부족한 관계로, 또 사유지랄지 이런 우리 일반 민간인에게도 권장을 하셔가지고 주말농장에 좀 확대실시해 달라는 그런 사업도 괜찮을 것 같다싶어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아주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먼저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강서구의 징수금액 총액 그리고 각 분야별로 제조업, 건설업, 금융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가장 세수를 많이 거치고 있는 금액을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국회에서 쌀직불금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걸 공개해라, 공개 못한다, 고위직 공직자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 농지가 많은 걸로 인해서 우리 농지 부당 수령하는 명단이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제가 달라고 했었습니다마는 너무 서류가 광대하고 범위가 많아가지고 그걸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강서구에서 지금 감사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파악된 내용, 예를 들어서 감사장에서 발표하기가 그러면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실에서 자진신고한 공무원 수가 몇 명이고, 또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관련 융자지원 현황을 보면 현재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세상공인들이 지원을 많이 못 받아요. 대부분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 쉽게 얘기하면 회사가 좀 튼튼한 회사가 저금리를 이용하는 그런 현재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데, 알리는데 좀 일조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구에서. 기금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조금 우리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우리 각 동사무소나 직능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조금더 세심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중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 농지전용 관련해서 분류를 해보면 현재 중점관리하는 곳이 168필지가 돼 있고, 행위자가 약 156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곡지구는 SH공사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개발계획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또는 이게 금년도에 농사가 다 끝난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농사를 안 짓더라도 개발이 지금 현재 중지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시효가 지난 건지, 지금? 주민들도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건축물 같은 경우랄지 또 농지전용한 농지를 우리 구에서 행정기관에서 처분명령이랄지 또는 원상복구랄지 많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표기가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을 들여서 새주소 홍보를 계속하는데 행안부 지침에 지금 잠정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주소 표기를 각 지역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혼란을 우리가 홍보를 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단하고 있는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지금 가장 우리 지적과장님은 전반기 복지건설 2년을 저희하고 같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도 잘 돼 있습니다. 1172개라는 엄청난 화곡동 지역에 부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화곡동 지역이 66%가 차지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부동산이 거의 사업이 진행이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과정에 뉴타운이랄지 탈법,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중개업소들이 지금 화곡동 지역에 있는데 이 업소들에 대한 다른 어떤 홍보방법이랄지 뉴타운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2012년까지는 전혀 개발여지가 없다 그래서 다른 또 홍보라도 하셔가지고 이직할 수 있는 홍보가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방문하느라고 자리를 좀 못 지켰는데요. 협조해 주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몇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항시장 정비사업 추진 문제, 또 방신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문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상인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환경개선이 원만하고 모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징수과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행정비용의 낭비가 문제가 되는데요. 과오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과오납이 발생이 됨으로써 전화요금이라든가 우표요금이 상당히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발생치 않도록 징수과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는 불용물품 처분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한 4000점에 한 300만원정도 불용물품 대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조금이라도 불용물품 처분에 앞서서 재생할 수 있는 물품을 수리 보완해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단체에 보급토록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요망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받으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사실 현장갔다오고 시간적으로 깊이 있는 감사라고할까 이거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마는 감사하면 우선 단속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그거보다도 정책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이 좀 됐으면 좋겠다하는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박양삼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공항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구정질문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거기 바운다리가 시장 거기만 하냐? 좀 추진위에서 얘기하는 대로 넓게 하느냐 해가지고 한참 왔다갔다 하다가 지연이 됐는데 그 문제가 이제 매듭이 됐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다시 보완해 달라는 서류가 보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고, 주로 상가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초점이 맞춰졌더라고요. 건물이 지어져가지고 효용성을 발휘 못하고 되면 이게 아무리 민간인 재산이지만 그것이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소지 때문에 그걸 많이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미래 예측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몇 가지 그쪽의 지역에 대해서 옛날보다 상권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5호선과 9호선의 전철이라는 역세권을 낀 어떤 장점을 가장 가지고 있거든요, 그 지역이. 그래서 추진위원장님도 상가를 약간 축소하고 아파트를 더 지으면서 거기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민간사업이고 그쪽 자체 추진위원들이 해야될 일이라고 하지만 행정적으로나 우리 구청에서 도움을 줘야 그게 풀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가서 얘기 들어보면 뒤에 벌써 20년전부터 한 도로계획이 잡힌 것도 사실 아직 도로도 지금,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라고 할까 그런 게 안돼 있는 부분, 또 그런 거에 더불어서 제가 그 시장규모를 생각할 때 저기를 생각했었습니다. 송파구에 가보면 오금동, 방위동 뒤쪽에가 패션거리가 처음에는 하나, 둘, 셋 생겨나다가 그쪽이 거의 아주 패션거리로 크게 발전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과연 뭔가 다른 데하고 경쟁력있는 거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방신시장은 주로 거의 일상용품입니다. 주부들이 장보고 과일이라든가 야채라든가 어떤 일상용품 위주인데 제 생각에는 공항시장 그런 위주로 가서는 실패합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그쪽은 그런 개념으로 시장개념을 하지 말고 물론 그런 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어떤 캐주얼한 중저가의 어떤 캐주얼한 패션의 일부 품목이 집중화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허준이 지금 허준하면 한의사, 한약방, 약재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동시장하면 우리가 전부 한약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주차문제라든가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쪽의 서남권, 이쪽 서부 쪽에 있는 분들은 그쪽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러면 허준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전번에 이쪽 계획상으로 방화1동에 허준 약재시장 거리를 거기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굳이 거기다 꼭 만든다기 보다 이런 재정비사업과 연계시켜서 약재라든가 한의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패션과 약재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병행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그냥 그쪽에 추진하시는 분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 빨리 하세요.

때는 좀 자꾸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마이크만 잡으면 내가 아주 당황하는데 옆에서 그러면 더 당황하잖아요, 노련한 사람도 못되는데.

왜 그랬어?

정회를 좀 해요.

, 잠깐만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물론 요지가 딱딱 얘기할 수, 우리 김경자 위원님이 답답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제가 원래 속기록 보면 그렇게 발언이 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상가 활성화 하라 상가를 활성화 하라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에 행정적인 지원없이 자기들 단독으로 그런 뭘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 소신을 가지시고 그쪽하고 대화를 하면서, 왜냐하면 자기들 혼자 하기가 힘든게 우리 도시계획과 앞으로 구청에서 앞으로 계획하는 거가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없이는 불가능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보완서류가 주로 초점이 상가활성화 측면을 가장 우려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꼭 이렇게 하라는 거보다 그런 열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거기에 관심이 있고 분양받는 사람들도 뭔가 비젼이 있어야 투자도 하고 그래야 또 활성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이 참 돌아보면 알겠지만 제가 1973년도에 서울 왔는데 1973년도의 풍경 그대로 재현된 데가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좀 적극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국장님 특히 개입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냥 여기만 상권이 죽었느니 자꾸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어떤 적극적인 생각으로 좀 개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맥이 끊기네. 그렇다고 싸움할 수도 없고. 그리고요 지적과한테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하면 자꾸 지금 우선 투기, 좀 안 좋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부동산과 같이 거래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동산과 관련되지 않게 살아온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났거든요. 워낙들 다 눈도 밝고 전부 웬만한 사람들은 집안에 중개사 하나씩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는 거는 부동산 단속을 할 때, 물론 공무원들이 단속의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협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단체의 모범, 뭐라 그럴까? 중개사들 좀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하고요. 단속보다는, 사실은 단속보다는 결국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면 단속에 대한 어떤 거보다는 사전에 교육을 하고 지도감독을 좀 강화해서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는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중개사협회가 강서구가 직선으로 선거를 합니다. 내일이죠? 내일 투표하나요?

예, 내일입니다.

한 1200업소가 이제 여기도 옛날에는 그냥 대충대충 동대표들이 뽑았는데 이제 전부 하나하나 투표해서 업소의 1200명의 대표가 직선으로 내일 여기서 선거를 한다고요, 전국적으로 또 그렇게 투표를 했고. 그만치 이제 그분들도 많이 자각을 지금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부동산중개협회의 어떤 회원들과, 아니면 임원들과의 어떤 대화를 좀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간담회라든가 어떤 교육을. 그래서 서로가 고충도 이해하면서 부정적으로 그냥 부동산 하면 사기꾼, 이런 인식보다는 같이 살아가고 건전하게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경기활성화라든가 모든 면 같은 동반자로 생각해 가지고 갑과 을의 관계보다는 동반자란 개념으로 출발해서 정기적으로 내년 사업계획에는 그래도 그런 대화를 갖는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거를 좀 제안을 합니다. 자, 더 하고 싶지만 눈치를 많이 보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시지, 왜? 괜찮은데. 더 해도 돼요.

황준환 위원 더 하시지 왜?

! 됐어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낙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장님은 제가 질문한 다음에 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들어와서 오늘 첫눈이 내리고 있네요. 우리 재정경제국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모든 직원 여러분들 가정에 축복이 내릴 징조다라고 생각되며 아무튼 가정에 평화가 오길 기원합니다. 우선 우리 재정경제국은 다른 국과 달라서 한 반나절 정도가 행정감사기간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전체적으로는 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점검을 하고 본 위원이 느낀 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구정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부과과요, 부과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의 개청으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의 항공기 관련 재산세 수입이 매년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인지하고 우리 해당 부과과장님이 직접 항공사 관계자를 만나서 면담을 하는 등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발로 뛰는 그런 모범적인 공무원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 항공기 재산세율이 인천시와 강서구가 1000분의2.5이고 지방 시ㆍ도에서는 약 한 1000분의1.7인 바 인천시와 지방의 여타 시ㆍ도의 추이를 좀 잘 살펴서 우리 강서구의 세수가 감소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해당 항공사의 불편함 같은 것도,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 해소시켜주면서 좀 당근 던져주면서 우리 세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그런 능동적으로 좀 철저히 대비해달라,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입니다. 이봉화 차관 부당수령 문제로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쌀보전직불금 지급제도는 사실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차원에서는 농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탈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1억까지 감면혜택이 있더라고요. 그걸 노린 부정수령문제가 발생되는 등 제도가 악용되고 있어서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구의 실태를 본 위원이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요 우리 강서구에서도 부정수령자를 색출하고자 아주 특별조사 및 부당수령 신고상황실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지급된 2554건, 그러니까 10억 1637만 3000원과 앞으로 12월 중에 지급될 쌀직불금 1137건, 그러니까 4억 1613만 9000원에 대한 아주 정밀 특별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지난 4개년도 3691건에 대한 경작지별 농촌공사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경작지 해당구청에 영농기록을 조회하고 또 관내 농지에 대한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등 관계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업무량에 혹사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매년 10월에 지급 예정이었던 쌀직불금을 올해는 쌀직불금사태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금년 12월까지는 기 교부돼있는 국비를 모두 지급해야 될 그런 실정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작업은 한두 달에 끝날 그런 성질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이렇게 실시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해당부서에서는 팀원 전체가 업무를 나눠서 실경작 확인을 하고 있었으며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서 강서구 실경작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뢰하고 최종 확인한 후 쌀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타의 모범적인 그런 공무원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쌀보전직불금담당 유보람 공무원은 얼마 전 결혼한 신혼상태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새벽 7시에 조기출근해서 밤늦도록, 퇴근하는 엄청나게 늘어난 업무량을 아무튼 창의적이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이 공무원은 12월까지 지급해야 하는 기 교부된 국비를 선량한 농민들이 부정수령자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영농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고 옆에서 보니까 얼굴도 많이 여위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아, 참 저런 공무원들이 있구나!” 할 정도로 타의 귀감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구정사무 전반에 걸쳐서 잘못된 점과 시정사항을 밝혀서 올바른 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무원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격려하여서 강서구 1300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타의 귀감이 되게 하고자 이 공무원을, 그리고 이 부서에게 포상을 실시해 주실 것은 우리 국장님께 권고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ㆍ농간 직거래현황을 보면요 우리 강서구는 임실, 상주, 태안, 강릉, 여수, 함안 등 여섯 개로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강서구민들이 좀더 다양한 품목을 접하고 농민들에게는 농산물의 판로를 좀 적극적으로 열어주기 위해서 자매결연지역을 좀 확대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산물 직거래품목도 좀더 다양화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지적과입니다. 지적과는 도시개발 예측시스템 운영 관련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도시개발 예측시스템을 우리구 지적과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자체개발한 것은 아주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타 부서에 모범적인 그런 사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구민들에 폭넓게 사용되지 못한다면 그런 시스템도 단지 무용지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 예측시스템에 대해 구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에 관한 설명자료집을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도시계획분야에 본 위원은 도시개발 예측시스템을 훈민정음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훌륭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창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시스템을 개발한 모범공무원과 애써준 부서에 공직사회의 본이 되게 하고 관계자들의 사기를 적극 고취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송화시장과 까치산시장의 주차장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성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부지 선정할 때 해당지역 시장상인연합회에 100% 장소를 어디어디 해라,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의뢰하지 마시고 우리 해당 담당자하고 또 우리 과장님, 필요하다면 국장님까지 현장을 좀 철저히 실사를 해주기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적정부지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바로 그냥 추진하지 마시고 좀 부지소유주에서 사전 ‘공시지가로 당신이 매도할 의사가 있습니까?’라는 것을, 그 여부를 미리 좀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팔 사람이 안 팔겠다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 조용히, 은밀하게든 조용히 매도의사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시고 또 제발 몇 번 이야기하지만 해당 지역구 구의원님들과 최종 협의 좀 하세요. 해당 구의원들이 무슨 발목을 잡습니까, 뭘 합니까? 동네일 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끔 도와주는 것이 구의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의원들은 전혀 모르게 하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형편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중요한 일을 추진할 때는 꼭 지역구 구의원님과 상의를 하십시오. 그게 다 구 발전을 위한 길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강서구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최종 회부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퇴장시키라고.

퇴장해!

거예요.

위원장이 말하는데 말이야. 김석한씨, 김경자 위원 퇴장시켜!

퇴장할게요. 박은미 기자! 기사에서 써. 언론에서 플레이할까요?

하세요. 위원회가 감사를 하는데,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옆에서 뭐라고 하고 말이야.

위원장님!

예.

위원 간의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아마 행감을 위해서 며칠 동안 많은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깔끔하게 마무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여서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는 말을 하고요. 오늘 재정경제국 답변은 좀더 시간을 줘서 서면으로 답변을 듣고, 철저한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재 질의가 안 나오도록 답변준비할 시간을 주고요, 오늘은 답변은 서면으로 하고 이걸로 마쳤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회는 그리고 여기는 신성한 감사장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우리 위원님들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동료간의 어떤 신뢰와 배려가 없으면 감사 자체도 무너지는 겁니다. 앞으로 각별히 조심하시고, 김병진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식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 및 질의에 대한 답변 등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제가 「지방자치법」 제82조를 한번 숙지하고, 오늘 김경자 위원이 나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감사담당관 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82조1항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제3항,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김경자 위원의 재정경제국 감사하는 부분에서 동료위원이 발언한 부분에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하고도 문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답변을 듣기 전에 신성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발언을 하였는데, 그 부분에서 이런 어떤 소란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김경자 위원님 지금 본 위원장이 퇴장명령을 내렸는데 퇴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하시고 퇴장하시려고 그런지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자, 김경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분명히 아까 지방, 저기 전문위원님! 몇 조 몇 항이라고 그랬죠?

「지방자치법」 82조

예?

「지방자치법」 82조

「지방자치법」 82조제1항 회의에 반하는 회의장의 경고인데 자, 위원장님 입장에 있을 때 제가 언제 신성한 회의를 갖다가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퇴장명령을 받을 만큼 어떠한 일을 했기에, 퇴장을 하라니까 내가 거기에 반대를 한 것 뿐이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속기록

, 내가 그러면, 속기 지금 하시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 다음 왜냐하면

저기, 김경자 위원 잠깐만!

동료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발표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회하겠습니다.

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사봉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선서를 받기 전에 감사담당관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병주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감사담당관 최병주

다음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감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감사담당관 보고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오전에 다 받아보셨고 그랬으니까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서류감사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담당관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주 감사담당관 착석)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게 하여주시고,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감사에 따라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팀장소개는 받아야지, 팀장소개는 받고.

아!

팀장소개까지는 받고

아, 직원소개.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경기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석권 감사팀장입니다. (이석권 감사담당주사 인사) 박주국 조사팀장입니다. (박주국 조사담당주사 인사) 김동홍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김동홍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엄정숙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엄정숙 환경순찰담당주사 인사) 이상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예.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예.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감사담당관 부서 홈페이지를 들어가봤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까 공지사항 있죠, 공지사항? 2007년도에는 어느 정도 공지사항이 정리가 됐는데요 2008년도에는 우리 구민이 알아야할 사항과 부서점검 결과보고 등 이런 것들이 전혀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안돼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단적으로 여기 우리 업무보고서 있잖습니까? 업무보고서에 보면 주요 점검사항 중에서도 상반기만, 상반기만 인터넷으로 해서 민원처리한 현황을 보면 총 9341건이나 된단 말이에요?

예.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 홈페이지에는 2008년 8월 26일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11월달까지 아예 없어요. 2008년 8월 26일까지 총 7건밖에 공지가 안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인터넷 민원만 9341건이니까 실질적인 것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건이 넘겠죠? 그렇게 많이 점검한 사항을 겨우 7건밖에 공지가 안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실태점검 후에 공지를 해야 되는 것은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는 홈페이지 관리실태가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시정보완조치를 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감사담당관은 그래도 공직사회를 감사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 부서에서 이런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으면 안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다른 일 때문에 정신이 그쪽으로 쏠리다보니까 아마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보완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라는 이름만 들어도 조금 마음이 좀 찡해 오고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의회의 감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휘가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자리가 되었어요. 같은 행정직의 공무를 보면서 감사에 대한 직분을 다 해야 되는데, 구청장 지침사항이라든지 또 민원업무, 그리고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원인, 이기면 다행스럽지만, 이런 것들,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많습니다만 특별한 부서로써 어느 일반 한정돼 있는 부서하고는 다른 업무잖아요? 아주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된 업무인데 조사팀장님하고 말씀을 논해 보니까 우리 조사팀장님이 감사담당 부서로 인사된 게 약 한 달 되셨다네요? 본인은 상시적으로 행정업무를 보면서, 집행업무를 보면서 그런 걸 몰랐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근무했던 것이 눈에 와 닿는 거죠. 그래서 첫 째적으로 각 부서마다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업무에 대한 양은 많고, 인원이 태부족이다! 또 거기에 따른 시대적인 장비 또한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 국민들에 대한 인식, 생각을 충족시키지 못한 집행업무에 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족하게 하지 않았나 라고 하기 때문에 소위 공무원들이 집행업무를 보는데, 시달림을 당하기 때문에 인원 부족이고, 장비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방침 속에서 해소할 것인가? 또 이런 것이 본 위원회나 동료위원님들, 본 위원을 포함해서 지역구 내지는 강서구를 같이 걱정하면서 정말 집행부와 같이 걱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벌보다는 관용, 또 선처, 개선 사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데 또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는 전혀 있으나마나한 꼴이 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같은 동료입장에서도 지적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법 테두리 속에서 역할을 하시게 되겠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안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역력히 보입니다. 2007년, 2008년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감사담당관 실에 2007년, 2008년에 부서별 감사한 내역서를 공통으로 달라고 해서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시는데 동사무소 감사,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감사 그 외에는 2008년도에는 어떻게 업무지침상 안 하게 돼 있나요? 과장님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 알았어.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안 하게 돼 있나요?

금년에는 지금 정기감사로써

동사무소하고 시설관리공단만 하도록 돼 있어요?

예, 동사무소감사하고 시설관리공단 감사, 그 다음에 부분감사는 환경분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서는 안 하도록 돼 있나요?

지금 연간계획 세울 때 그렇게 했습니다.

, 좋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과 동사무소 감사를 하면서 조금 문구에 대한 진짜 부정적인 것을 내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자체 감사를 하면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적출사항 또 처리, 여러분들이 적출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 그 다음에 완전처리 내용, 이 세 가지를 시설관리공단과 동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한번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에서 적출사항이 “올림픽체육센터 샤워실 바닥 미끄럼방지공사 계약 부적정”, 부적정이라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완전히 잘못,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부적정이란 단어를 본 위원은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공 가격 유찰시 재공고하여야 함에도 당초 신청한 업체 자격면허 부적격과 수의계약하였음”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처리할 사항이 “과다지급된 381만 7000원은 환수조치하고 담당자 교육 실시하여 향후 재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이렇게 여러분들의 현장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처리내용이 “직원교육 실시, 공단 본부 회의실에서, 내용은 관련법규정 등” 이렇게 전말대장을 기술하였는데 좀 엉뚱하죠? 그죠? 부적정이라는 내용 속에서 이렇게 해놓고. 동사무소로 한번 가볼게요. 2008년 상반기 동행정 종합감사, 발산2동을 했어요. “민원업무수당 지급 소홀” 적출사항입니다. “직원업무분장 등으로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에서 상시로 민원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음에도 다음과 같이 민원업무수당을 월 3만원씩 2명 36만원을 착오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적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숙의한 끝에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처리할 사항이 “착오지급한 민원업무수당 36만원은 즉시 환수하여 환수 여입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이래 해놓고 처리 전체적인 내용에 “민원수당 2명 36만원 환수 완료”라고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부적정, 문구 기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민원업무수당과, 금전과 관련된 그런 부적정한 내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 여러분들과 같은 행정직을 가지고 있는 동 감사에는 이런 문구가 또 두루뭉술하게 갔단 말이죠. 질문하는 시간만 되니까, 답변을 동시에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몇 개만 보는데도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은 말거리를 이렇게 주네요. 두 개만 읽어봅니다. 그래서 답변을 요구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조금 좀 형평에 맞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형평에! 어차피 감사를 한다라고 하면, 조사 내지는 감사를 한다라고 하면 형평을 갖춰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외에 많아요. 많은데 이 두 가지로 시설관리공단과 집행부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자체감사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하려면 좀더 형평에 맞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일단은

안 하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 감사를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2선을 하면서 오늘 처음 해보는 거 같은데 상당히 우리 감사담당관, 또 이 부서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겠구나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료 입장에서 여기만 계속 있었던 거 아니고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감사를 하는 입장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서고 판단이 서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내가 몇 분하고 여기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감사과에 근무를 하면서, 감사담당관실 근무를 하면서 자세가 바로 서있다, 이런 부분을 내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이 부분이 어떤 누구를 벌주고, 잘못을 찾아서 벌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감사라는 부분은 한번 우리들이 1년 동안 했던 부분, 그동안 했던 부분을 한번 돌이켜보고 서로 반성하면서 뭐가 잘못됐는가 한번 서로 해보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각오의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쪽에 보면 아무래도 힘 있는 부서 아닙니까? 전부다 인정들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상당히 부러워도 했을 것이고, 했을 것이다, 했고 가고 싶어도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들이 감사를 받는 입장보다는 하는 입장이 상당히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 1400여 여러분들 동료들의 어떤 모범이 되고 또 화합을 시켜주고 단결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또 잠깐 내가 자료에서 보니까 거의가 다 보니까 직원교육실시로 돼있네요? 그랬는데 좌우튼 내가, 나는 이 부분을 모르니까 물어봤더니 그냥 교육실시로 해서 끝난다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근데 또 내가 사항을 보니까 경미한 사항들이고 그래서 교육실시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또 벌주기 이전에 앞에서 모범이 돼서 이끌어갈 수 있는, 또 존경받는 감사기관이 됐으면 해요. 그래서 앞으로 잘 해주시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송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담당관 우리 최병주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또 우리 주임님들, 아주 자료도 충분히 해주시고 이렇게 감사 태도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감사담당관의, 감사과의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과의 감사를 처음 실시합니다마는 우리 강서구청의 조직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인원이 부족하다! 약 13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직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 뒤의 각 4개팀에서 누구를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도 소신껏 해주셔야 됩니다. 그동안 쭉 감사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단순해요. 꼭 했던 거만 하는데 포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전문분야의 감사는 특히 기능직, 또 토목사업, 이런 감사는 전문성을 띤, 또 회계감사는 전문성을 띤 분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분 위원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구에서 어떤 방침이 있는 건지,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를 하시면서 꼭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방향을 본 위원한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난 사회복지관 문제로 우리가 표적감사니 아주 정기감사니 행정감사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감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예방감사를 많이 실시해 줄 걸 당부드립니다. 가장 예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창의행정을 펼치는 모범공무원들, 우수공무원들을 발굴해서 또 근평도 줄 수 있는 그런 감사, 또 훈ㆍ포상도 할 수 있는 이런 감사가 돼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이번 감사를 통해 느낀 점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상 감사에 대한 특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업에서는 오너한테 보고서도 쓰고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리더자한테 또 특별감사, 여러 가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감사담당관께서 주관을 가지시고 그렇게 앞으로 실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구의 동, 통폐합된 동은 사실 직능단체 간에, 또 주민들 간에 좌충우돌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능단체 불협화음, 또 동 행정의 어떤 느슨함, 이런 것들을 감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박양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예.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게 매년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 금년에 어떻게, 지적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좀 주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

2년 단위로 정기감사를 해갖고

잠깐!

금년은 못 해봤습니다.

못하셨습니까?

예.

지적사항도 시설관리공단이 많고 또 지적사항을 받은 우리 신분상의 조치되신 분들도 32명이나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중징계 2명, 경징계 6명, 이렇게 돼있는데 그 원인이 업무담당자의 전문지식이 결여돼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총괄담당자 및 개별담당자에 대한 교육 같은 거 좀 실시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일괄질의ㆍ일괄답변입니다.

?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저도, 본 위원도 공단 관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는 우리 감사담당관 쪽은 아마 감사담당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여러 조치들을 요구를 하면요 그쪽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서 공단 관련규정을 근거로 강경처분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런 걸 봐서는 과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감사를 제대로 두려워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의 조치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공기업팀을 통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십시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감사담당관 위에 군림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연, 매년 적발되는 그런 분이나 아니면 동일한 이유로 적발된 경우는 반드시 가중처벌을 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의 권위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좀 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써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신데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또 답변 요구는 안하셨지만 신낙형 위원님, 곽판구 위원님, 송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 업무에 유의해서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박양삼 위원님하고 김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삼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관해서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해서 개별적이라든지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김병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동철 위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최동철 위원님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동철 위원님께서는 우리 감사담당관 조직의 인력이 부족하지만 감사는 소신있게 하고 또 포괄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회계 기술직의 감사관계는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답변요구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감사인력이 20명이 있습니다, 지금. 20명이 있지만 감사인력의 과부족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인사파트하고 계속 좀 저희 업무 형편하고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 필요성은 보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회계, 기술 이런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 인력 중에 사회복지직이 한명, 토목직이 한명 있습니다마는 그런 전문성이 요하는 것은 타부서의 기술직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같이,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받는 외부 단체감사일 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의 인력뿐만 아니라 타부서의 인력을 착출해서 전문성을 좀 보완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우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표적, 또 정기감사의 논란이 있지만 감사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 예방감사에 치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당부말씀과 감사가 어떤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근평이나 상훈 이런 관계에 대해서 감사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과의 기본원칙은 예방적인 감사, 또는 직원을 타 외부기관에서 보호할 수 있는 사전적인 감사에 치중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방향은 그 방향대로 치중을 하고, 또 하나는 어떤 모범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사례를 발굴을 해서 인사고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인사분야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통폐합동의 직능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동사무소가 느슨한 기강에 있지 않겠느냐 해서 부분감사를 요망한다는 말씀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감사적인 잣대를 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서슴없이 감사적인 기능을 잣대를 대서 조사, 개별적인 조사기능이 있다면 부분에서 사안별로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양삼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감사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저희 산하기관이지만 거기에 별도 기관으로써의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로써 별도로 부분에 대해 교육시킬 필요가 있으면 사실은 그거는 별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김병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하고 같이 답변을 좀 죄송스럽지만 올리겠습니다. 김병진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분 자체가 상당히 감사과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이것은 시정되어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지금도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감사에 대해서는 지금 환수조치라든지 이런 시정이 안 되는 부분, 또 감사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보다 너무 동떨어지게 신분상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금 현재 동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동감사가 끝나고 집행 전말감사, 집행 전말이 제대로 되면 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이와 연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교육시키는 방안도 이사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나감으로써 반복되는 그런 일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팀과 협의해서 어떤 관계규정이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집행 전말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규정을 바꿀 수 있고,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저희 집행 전말감사 의견으로써 또 결과보고서로써 그거는 조치를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모든 감사가 동사무소 감사라든지 매년 감사를 하지만 동일 사례, 또 동일 적발사유로 한 부서에서 같은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가중처벌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를 해야될 사항이고, 이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과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해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해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과 운영을 하면서 많은 참고로 하면서 유념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 및 질의에 답변 등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10시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