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장종태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지난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양동직 의원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중 의원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장에 관한 규정안, 고경근 의원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안, 고경근 의원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유봉권 의원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안, 한진걸 의원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순이 의원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수영 의원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구우회 의원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명래 의원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양동직 의원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안, 이의규 의원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복 의원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구우회 의원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동 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8년～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총 2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회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장에 관한 규정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변동 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회기중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할 계획입니다.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과 2008년도～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5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남재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제17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의 대내외 여건을 살펴보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장기적인 내수침체와 실물경기의 둔화로 국가 및 지방경제가 침체의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새 정부 출범과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에 부합하는 구정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구는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맞게 서구비전 2020을 수정·보완 발전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생활행정, 창의행정, 비전행정, 환경행정 등 4대 구정 추진의지를 토대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생활행정은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인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구정설명회, 생활속으로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추진하여 건설·교통 분야 등 6개 분야 200여건의 구민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등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창의행정은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시책 발굴을 위하여 서람이 주니어보드, 벤치마킹 팀, 학습동아리 조직을 운영하면서 통합경진대회를 통해 약수터 주변 생태연못을 조성하는 등 512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 추진하고 있으며 전산개발 T/F팀을 구성하여 민원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구민 만족도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비전행정은 2005년에 수립한 『서구비전 2020』 계획을 그간의 여건 변화에 따라 전략의 수정과 부문별 단위사업을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존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행정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전국자치단체 최초로 『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 제정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반딧불이 서식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여 그 성과를 인정받아 퍼스트서구 의제21 실천사업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도의 구정방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금년을 되돌아보면 먼저 주요성과로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중부권 최초로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개관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도서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거주 외국인이 한국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학당 및 한국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저소득 주민에게 자립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인력은행”을 운영하여 100여명의 실업자를 재취업시키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배려로 따뜻한 정을 느끼는 자원봉사, 아름다운 실천의 주민서비스,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복지서비스를 통합한 써피아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복지행정을 추진한 결과 2008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하고 서부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시･환경･기타분야 에서는 도마･변동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메인스트리트 조성 사업이 중앙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보행 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난 10월 1일에는 무주군과 자매 결연을 맺어 경남 함양군, 강원도 강릉시 등 3개 시･군과 상호교류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등이 우리 서구의 현 주소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삶의 가치 향상지표 40개를 전국 6대 광역시와 비교한 결과 상위지표 34개, 중위지표 4개, 하위지표는 인구증가율, 주택보급률 등 2개에 불과하여 우리구의 삶의 가치가 전국 최상위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대내외 각종 평가에서 많은 수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수상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구의 대민･기관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9.07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특히 금품･향응율은 제로로서 전국 최고의 기관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오늘 현재까지 61개 부문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 등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말까지 남은 20여개의 평가에서 10여개 이상의 수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상한 내용 중 보람이 있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던 몇 가지만 수상사례를 말씀드리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생산성대상에서 2003년부터 금년까지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진기록을 수립하였으며 광역시 자치구로서는 평가받기 어려운 대한민국 조경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것과 한겨레이코노미21 주최의 2008 행복한 도시대상, 환경부와 조선일보사 주최의 환경보전 푸른하늘 대상, 2008 복지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 등을 수상한 것입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어려웠던 점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 불안 등으로 세입재정이 감소되는 등 재정여건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주민숙원사업 등 원하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우리 구가 자치구로 출범한지 20주년이 되고 시 출범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따라서 성숙된 20년에 걸맞게 구민의 날을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시책 및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구정목표를 7대 시책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첫째, 『생활권별 특성화로 실용적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일입니다. 먼저 내년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관저 5지구에 테니스장과 육상트랙을 갖춘 인조 잔디구장 완공하는 등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금년 의회에서 승인한 서구문화원 건립은 내년 4월에 착공하여 2010년 3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노후되고 협소한 가수원동 주민센터는 주민센터와 복지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청사로 건립하여 지역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32개 구역은 구역별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모두가 행복한 능동적 복지 실현』을 해 나가는 일입니다. 먼저 80세 이상 무의탁 어르신에게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연계하여 100세 이상 건강장수를 기원하는 수의를 기증토록 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환경지킴이, 택배, 영농, 재가부업 등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중고자전거를 수리, 동 주민센터에 배부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및 검소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에게는 LP가스 판매업 협회와 연계하여 취사용 LP가스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휠체어 리프트를 수시로 점검하고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산 장려를 위하여 셋째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넷째 자녀에게는 양육비와 출산용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문제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구를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도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백일장, 자연생태 전시회 등 “퍼스트 서구 의제21 실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만 그루 심기”사업은 학교 공원화 사업 등 16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사계절 푸른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남선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자연생태계 복원과 역사･문화체험, 건강 등의 테마를 도입한 지역의 명소공원으로 가꿀 것입니다. 제90회 전국체육대회가 내년에 개최됨에 따라 대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가로환경 정비는 물론 서구 관내에 보다 많은 경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활기찬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 기업규제 완화와 사업예산 조기집행,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실물경기 부양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실물경기 회복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가수원 상점가에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하고 한민시장에는 부족한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겠으며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혁신 우수과제로 선정된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는 새로운 정보와 기술보급을 통해 전국최고 수준의 위생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체험 기반시설과 아름다운 마을경관을 조성하고 증촌 꽃마을은 동네환경을 개선하고 등산로를 정비하여 도시민에게는 현장학습 및 쉼터공간으로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환경 선진화와 지역문화 창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기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구 홈페이지에 종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다문화 이해를 위한 외국어 교양강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서람이자치대학을 한층 더 수준 높게 운영하여 평생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축제인 갑천문화제는 인류문화의 발상지인 갑천의 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어 그동안 지역의 문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연구검토 하였으나 축제로서의 의미나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되고 있으므로 갑천 지역의 문화, 역사와 전통을 살리고 물과 빛 그리고 소리를 접목시킨 현대적인 감각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는 문화예술 전문가 등과 중국 계림을 방문하여 베이징올림픽의 개･폐막식을 연출한 세계적인 명감독 장예모가 기획･연출한 수상뮤지컬 “인상유삼저” 공연을 보고 갑천 라바댐을 활용하여 물과 빛 그리고 소리를 조화시키면 중국 계림시의 “인상유삼저”와 같은 빛의 축제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어 대전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각계각층 100여명의 인사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시비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소요예산 6억중 구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축제개발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여섯째,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산직동 정각골 진입로를 정비하고 구봉산 도시공원 진입로는 관저 5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겠으며 벌곡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연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가수원동 빼울약수터 진입로 확장공사는 금년 12월 중에 착공하여 2010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을 괴정･내･갈마1동 지역까지 확대 시행하고 변동·갈마동에 공영주차장 조성과 탄방동에는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구민과 함께하는 섬기는 구정』으로 일류 도시를 구현하는 일입니다. 유기한 민원 300여종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40%이상 단축하고 민원처리 내용을 실시간으로 문자전송 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장행정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여 주민이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현장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6.2%가 증가된 2,40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289억원, 특별회계가 111억원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구민의 기본생활보장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금예수금 원금상환에 22억원, 통·반장 활동보조금에 28억원, 월정수당 5억원 등을 반영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유지분야의 재난방재 및 민방위부문에 4억원과 교육 분야에는 학교급식비지원에 8억원을 그리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원건립비에 16억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2억원, 구 육성선수 지원비로 7억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비로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상ㆍ하수도 수질 보호에 13억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로 80억원, 환경개선부담금고지에 1억원 등과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320억원, 보육료 지원 등 보육서비스사업에 303억원, 장애인 생활 시설 지원 등 장애인복지사업에 244억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사업에 255억원 등을 그리고 보건 분야는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24억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로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분야는 고품질 쌀 생산 비료 공급비로 3억원, 숲 가꾸기 사업비로 4억원, 등산로 조성비로 2억원, 산불방지대책비로 3억원 등과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가수원상점가 주차장조성비 14억원, 한민시장 주차장조성비 7억원 등을 그리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조명 전기요금에 13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38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8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6억원과 기타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515억원 그리고 예비비로 2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에 6억원, 주차장에 89억원, 지하수관리에 1억원, 복수 및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8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절대적인 세수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신규사업의 억제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이 일류도시 실현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한 해였다면 2009년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는 창의와 실용의 능동적 사고로 구민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류도시를 향해 51만 구민 모두가 함께 출발하는 새해가 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협력을 기대하면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이상 1건은 별도보관함)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4. 2008～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남재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9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1개와 개별기금 7개 기금으로 총 8개 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119억 9,300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의 예탁금상환금 22억원, 전년도 이월에 따른 예치금 회수 50억 7,100만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인 예수금 42억 7,100만원, 이자수입 4억 5,100만원이고 지출은 일반회계 예탁금 26억원, 예치금 16억 7,100만원, 개별기금으로 상환해야하는 예수금원리금 77억 2,200만원입니다만 실질적인 통합관리기금의 현재액은 예탁금, 예수금 등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16억 7,100만원으로 구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 관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7,500만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6,000만원, 이자 1,200만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해 1,100만원, 예탁금 6,400만원이며 자활기금은 4억 5,800만원으로 수입은 융자금회수 700만원, 예탁금상환금 3억 8,000만원, 이자 2,500만원, 자활사업 수익금 4,600만원이고 지출은 예탁금 4억 5,8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4억 2,100만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3억 7,200만원, 이자 4,900만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2,900만원과 예탁금 3억 9,200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1억 900만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5,700만원, 이자 1,7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3,500만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위생문화개선 신기술 박람회 지원 900만원, 기금심의위원회 수당 200만원과 예탁금 9,800만원입니다. 녹지기금은 6억 100만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4억 9,700만원과 이자 1억 400만원이고 지출은 예탁금 6억 1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5억 8,000만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5억 3,000만원, 이자 5,000만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재난예방사업비 2억 4,200만원과 예치금 3억 3,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적립기금은 56억 200만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53억 7,200만원 이자 2억 3,000만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갈마2동 공영주차장 건설 7억 8,000만원, 변동 공영주차장 건설 21억 6,500만원과 예탁금 26억 5,7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20호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중기재정 운용계획, 주요 투자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에 대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금번 수립한 계획은 2008년도 최종예산 추정치를 기준으로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서 국가와 연계된 13개 분야를 적용하며 5억원 이상의 투자성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으로 13쪽부터 16쪽까지는 우리구의 일반현황과 예산규모, 구정의 목표인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을 위해 내실있게 실현해 나아가야 할 7대 중점추진과제와 2020년 초일류도시 실현을 위한 삶의 가치 향상지표를 제시하였고 17쪽부터 25쪽까지는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따른 우리 구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27쪽, 제3장 중기재정운용계획으로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예견되는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을 전망하여 계상하였고 세출분야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채무상환 등 법정 필수경비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보장 등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액 증가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세입과 세출의 추계기준을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세입은 지방세 중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과표적용율 인상 및 주택분 재산세 미인상분등을 반영하여 연평균 6%의 증가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임시적이고 불규칙적이라 정확한 분석 전망이 어려우므로 이전의 실적과 향후 수요를 분석하여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정부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대응정책 및 사회저소득층에 대한 향후 투자정책 방향을 감안하여 연 9.6%의 증가율을 반영하였습니다. 31쪽 세출 중 행정운영경비는 2.8%의 증가율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지출은 기금예수금에 따른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보전지출은 청사건립에 따른 채무의 상환계획과 보조금 집행잔액 추계치를 계상하여 반영하였고 투자사업지출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매년 조정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32쪽부터 39쪽 까지는 세입전망과 경상지출 전망에 따른 가용재원 산출내역이며 40쪽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 총괄 현황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세입은 1조 4,507억원으로서 이중 지방세는 13%인 1,829억원, 세외수입은 15%인 2,200억원,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은 72%인 1조 477억원이고 총 세출은 경상지출이 23%인 3,383억원, 투자가용재원이 77%인 1조 1,123억원으로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정규모는 2008년 2,541억원, 2009년 2,765억원, 2010년 2,875억원, 2011년 3,060억원, 2012년 3,265억원으로 연평균 신장율은 6%입니다. 다음은 51쪽, 제4장 주요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은 5억원 이상 투자성 사업에 대한 계획으로서 2007년～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49개 사업중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대전서구문화원 건립사업 등 10개 사업을 새로이 반영하였고 그 외의 사업은 재원전망에 따라 부분적으로 삭제 또는 조정하였습니다. 53쪽, 분야별 배분내역은 6개 분야 총 41건에 총사업비 1,270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30건에 1,160억 9,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0건에 104억 2,3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건에 5억 9,000만원, 재원별로는 국비 335억원, 시비 374억원, 구비 562억원 등입니다. 57쪽부터 70쪽은 주요 투자사업 41건에 대한 사업별 개요와 분야별·재원별·연도별 투자현황으로서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등 4개 사업에 113억 8,100만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는 대전서구문화원 건립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80억 8,700만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아동복지시설 개ㆍ보수 및 장비보강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210억 5,100만원을,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도마시장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설치 등 3개 사업에 52억 1,400만원을, 수송 및 교통분야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 17개 사업에 366억 4,0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메인스트리트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446억 5,400만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며 71쪽부터 113쪽까지는 주요사업별 사업조서로 사업목적, 사업내용, 투자계획, 그동안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 등을 작성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은 기 반영되어 있던 투자사업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한계 때문에 계획을 차기 연도에 미루어 조정해야 하는 등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건은 별도보관함) ㆍ 2008～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