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제3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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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공무원여러분께서 구민을 위해 수행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행착오 등을 과감히 지적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그 대안을 제시코자 함이며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한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원일동은 25만여 구민이 직접감사를 실시한다는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항상 능동적이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부분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 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의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 하시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찬 활동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과 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오늘은 기획예산실 경제진흥실, 21일은 보건소 총무과, 24일은 문화공보과 세무과 도서관 문화회관, 25일은 재무과 민원봉사과, 26일은 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최종 강평 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인사 말씀, 간부 공무원 선서, 간부 공무원의 소개 그리고 2008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고봉복 구청장님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복

고봉복구청장

존경하는 윤일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고 또한 올해의 구정 시책이 원만히 마무리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직접 보시고 느끼신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구정 전반을 면면히 보살펴 주시고 또 가감 없는 당부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 보완하여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고봉복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바쁘시므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우리 구의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선서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 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허위로 증언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김이경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사장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서 선서를 낭독할 때 간부 공무원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이경 총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총무국장 김이경.

일현

윤일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서명을 하시고 총무국장께서는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제출) 다음은 김이경 총무국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이경 총무국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소라 보건소장입니다. 강정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김익수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최주호 총무과장입니다. 김병기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경호 재무과장입니다. 김재희 세무과장입니다. 홍상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하진철 도서관장입니다. 김종기 문화회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국사업소의 2008년도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실적 보고는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강정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윤일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성과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현

윤일현위원장

강정호 기획예산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경제진흥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 김익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일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경제진흥실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익수 경제진흥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무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이경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윤일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이경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소라입니다. 금정구민 건강향상에 늘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윤일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현

윤일현위원장

이소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서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현

윤일현위원장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문화회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평소 저희 문화회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윤일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정문화회관장 김종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정문화회관 소관 2008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종기 문화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과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실적보고 청취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경제진흥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예산실 감사는 11시10분부터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속개 11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목록 및 자료를 참고하여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실장님 감사 준비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계획서하고 업무실적 보고서하고 추진하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안에 내용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계획서를 세워놓고 보니까 어떤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연결이 하나도 안 됩니다. 안 되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시책 사업 큰 것은 대부분 맞는데 들어가면 계획에는 있고 집행에는 타이틀조차 없어진 것도 있다고. 이런 것은 보면 목표하고 진행하고 대비해 가지고 진행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노는 것처럼 연결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이 빠진 것 같이 보이는데 물론 연결된 부분도 있고, 이런 걸 볼 때 앞으로는 업무계획 자체하고 실적보고하고 연결해 가지고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보기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계획은 하나의 행정 기교 상의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작업이나 이런 것 같이 비교분석 하기 곤란한 것이 저도 본청에서 국 주무를 5년 근무해 봤지만 수시로 윗사람 스타일이 있고 또 행정환경이 변하면 중요한 게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화시키면 너무 또 획일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위원님들이 바로 보려면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나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면 또 위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능력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데 조금씩 변형을 시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계획했더라도 이 업무계획이 우리 의회에 보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묵살시킨 항목에 대해서는 분석이라도 해서 이것은 무슨 이유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냥 계획은 세워놓고 의회에 보고해 놓고 업무실적에는 다 빼버렸다 이거죠. 빼버리면 뭐 사실은 그런 게 환경이 바뀌어서 이것은 못하게 됐다든지 그런 이유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거기 보충설명 드릴게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안하면 그냥 묵살하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못한다든지 행정환경이 변해서 쓸모가 없다든지 그렇게 받고 치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계획안에 그것을 만일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나중에 문책을 당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전부다 사업 변경을 시킬 때는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변경을 시킬 겁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이것은 본 질문이 아니고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4페이지에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에 집행이 많은데 거기 보면 10월25일자 예산담당자 회의 간담회 해 가지고 38만원 있죠. 12월21일날 또 내려가면 38만 있죠? 이 내용을 보니까 간담회 품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한 게 같은 날짜고 매출전표도 같은 날짜인데 그러면 행감 자료에 나타나는 일자는 한 달 늦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간담회 품의서를 보면 10월25일자 매출전표에 보면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10월25일자. 행감 자료에 보고는 11월23로 되어 있습니다. 왜 시차가 이렇게 나는지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위원님 회계 집행을 하다 보면 품의하고 원인행위하고 지출행위가 있는데 품의를 해 놨더라도 카드 결제일이 한 달간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카드결재일에 이것을 빼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시차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 두개 위원님 지적한 것은 금년부터 내부직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게 해제됐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된 것은 잘못된 게 많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제가 기획회계원칙에 좀 젖어있다 보니까 그런데 매출전표가 10월25일날 발생이 되면 우리가 볼 때 채무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5일날 매출전표를 끊었다면.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회사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재무과 물어보니까 일반 공기업에서는 그렇게 안 한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정구청하고 어느 업체하고 우리가 매출전표를 끊었을 때는 갚을 의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니까 부채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부채라고 명명 안하고 미지급금으로 그렇게 분류한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 현상을 내가 묻는 겁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자치행정은 보니까 이것을 검수시점하고 현금지급 시점을 기준해서 하니까 실지 회계원칙에 발생주의에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무집행 규정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한 달 늦게 결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만원 두 건을 보니까 품의일자가 25일이고 집행일자가 25일이고 두개가 다 각각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품의를 해 가지고 저녁에 간담회를 하는 그런 꼴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간담회 한다 해 가지고 어느 곳에 가서 간담회를 마치고 품의서를 뒤에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인식이 됩니다. 어떻게 오늘 간담회 한다는 것을 오늘 품의서 받아서 오늘 결제해서 오늘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좀 시차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냥 듣고 계십시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제3회 추경예산 그 다음에 본예산 관련하여 각 실과 예산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고 보조사업 가시 내시 적절한 처리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본예산 작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코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담회 장소도 사실상 음식점입니다. 하나는 수미락이고 하나는 부곡동에 육감이라는 곳인데 두 개다 집행액이 요행히도 38만원 같고 요구한 금액도 39만원에 집행금액 39만원 같고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그냥 자연현상적인 게 아니고 조작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내부 직원들한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니까 시점에 지금은 얘기할 필요 없고 그 당시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이때는 제가 안 있었지만 집행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저도 나름대로 이것 해 보니까 작년 2008년도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2007년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2007년도 12월말까지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적용되는 것을 보면 내부직원들 대상으로는 절대로 사용금지라고 딱 박아놨습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내용으로 볼 때 회의장소도 부적절하고 참석대상자도 보면 예산실하고 전부 각 실과 우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간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간담회가 아니고 회식이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하여튼 간에 우리 집행이 잘못됐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도현

박도현위원

잘못됐으니까 잘하겠다고 하는 제가 얘기할 사항이고 미리 해 버리면 제가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담당하고 금정구청 집행부의 제일 중심 분야입니다. 기획예산실이. 제일 중심부에서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다른 부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비용들은 볼 때 많은 비용들이 있는데 이걸 누가 다 믿겠어요. 같이 못 믿게 된다고. 그런 불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매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나오는 말인데 우리가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회가 많은데 실제로 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을 좀 통합을 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그것을...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제가 그래서 6월26일자로 여기 왔는데 올해는 조금 연찬하는 게 시간이 짧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첫째 우리 기획예산실에 있는 예산관련 4개 위원회를 한 개로 만들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하고 법률상으로 별 문제는 없는데 조례사항하고 인원수를 몇 명쯤 해야 되고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사실은 위원회가 자료에 보면 62개 위원회에 약 676명 정도 위원회가 있는데 실장님께서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회를 합친다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하겠는데 지금 다른 과에도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그런 것은 법령에 위배만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좀 합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실제로 서면 회의가 너무 많아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면 회의하는 것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서면 할 바에야 사실 위원회가 존립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수당이 나가더라도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한 3년 동안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거든요. 물론 그게 그 해당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최 안 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개최를 해도 서면 개최 하는 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좀 축소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책자 5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 있는데 지금 이 감사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본청 감사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본청 부산시 감사라 그러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만 볼게요. 기구인력운영 부적정 해 가지고 주의를 했고, 징계양정요구 부적절, 투자심사대상 사업추진 부적정 해놓은 이것은 시정을 받았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먼저 기구인력 부적정은 우리구가 2003년5월13일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보정정원을 710명으로 확정 통보 받아 가지고 그 뒤에 행정수요나 이런 것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감원을 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유지 했다 해서 그때도 한 40명가량이 감원이 되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해서 지적 받은 것인데 이번에 36명이 감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해소됐고요. 징계양정부적정은 이것은 좀... 금정구 음주운전 공무원 문책기준에 의해서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조금 낮게 매겼다고 해서 그렇게 지적이 된 겁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대상사업추진 부적정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이런 게 적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요청관련 그 업무추진이 조금 부적정하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 심사 할 때는 좀 시점에 맞게 단위사업비 확보 등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원래 이것이 투자 심사는 20억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부산대 앞에 시범거리 그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투자 심사를 조금 소홀히 해 가지고 지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쭈어 보냐하면 공무원의 복리증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해당되겠지만 실제로 또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이라든지 기강이라든지 감사부분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의회 진출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의 기강이 더욱 더 보면 즉 말해서 주의라든지 시정이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렇게 받는 횟수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대비는 제가 안 해 봤지만 실제로 들려오는 이야기라든지 통계수치를 보면 공무원들의 마음자세가 해이되어서 모르는지 아니면 옛날에 비리가 최근 들어서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좀 늘어난 추세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감사파트를 하고 있으니까 전체 공무원들한테 자기처신 문제라든지 관리감독을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하고 감사를 해서 가능한 같은 건이 지적이 안 되도록 업무연찬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실적보고 8페이지인데 제가 하나 좀 의아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원감축은 앞에 10월달 임시회에서 36명을 감축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34명요.

기범

김기범위원

34명 감축했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2명은 아마 동...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동 폐합에서 두 명 감축해서 그래서 36명인데 무기계약직 5명을 감축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실제로 2008년도에 무기 계약직 늘어난 것은 새로 계약한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정원 안에서 결원이 있는 것은 채용이 환경미화원 같은 것은 되고 그렇습니다. 신규로 계약된 것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우리가 일용직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된 것은 보건소만 해도 올해 2명이 됐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 정원 안에서 했을 겁니다. 더 추가는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추가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지금 2.5배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무기 계약직이 되면 돈이 지금 보다 2.5배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 안 되고는 안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일용직에서 무기 계약직을 제가 알기로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일용직하면 1000만원짜리가 무기 계약직 가면 2500만원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정도 차이 납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한 1000만원정도 차이 나는 걸로...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더 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 정원 내에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이런 뜻입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원 내에서 결원이 된 것을 채용하는 것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정원 내에서 그런 겁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일단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정원 외에는 지금 채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 관계가 내년 6월달 되면 상당히 첨예하게 대두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것 담당하는 데가 총무과 직원복지계인데 거기하고 우리 조직관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이래 가지고 의논을 많이 하고 사역하는 관계 부서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내년도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지시도 몇 번 내려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쓰고 싶어도 만약에 일용직을 썼는데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다 이거죠. 그런데 2년 이상 채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그렇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할 방안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A라는 직원이 아주 우수한데 그 직원이 우리구청에서는 굉장히 필요로 한데 정원은 티오는 차있고 그분은 쓰고 싶고 했을 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이것 상당히 중요한데요. 구청장․군수협의회 밑에 각 구 기획감사실장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 앞에도 이 문제가 조금 거론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각 구마다 건드리기 싫어하는 그런 문제가 돼놓으니까 화두에 올리지는 않고 조금 거론하다가 말았는데 위원님처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채용해서 쓰면 우리 구 발전과 조직발전을 위해서 좋은데요. 전부 다 지금 거기 한 60명 넘게 되는 그 직원들은 자기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처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냉정하게 2년 되면 나가야된다는 그런 현실입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각 구 추세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비정규직보호법을 좀 완화해 가지고 2년을 못을 박지 말고 다 쫓겨나는 대량 해고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개정을 해서 5년으로 늘리자 이렇고 토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정규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분들을 전부다 무기 근로자로 했을 때 우리 지금도 예산이 편성 안 되는데 엄청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위원

무기계약자로 들어오면 정원에 포함이 지금 돼버리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원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무기 계약자를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고 그래서 통폐합 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많다 이것이 우리 김기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면 지금 위원회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들어가 보면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사실 구행정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파악이 좀 부족해 가지고 사실상 제대로 심의를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가 구에 대해 가지고 행정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좀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적극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여성위원도 한 40%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복지지원과나 이런데 알아보니까 여성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지금 한 100선 갖고 좀 약하고 이래서 다양한 전문가 발굴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고 각 위원회도 지금 거의 다 법령상에 존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구의 현안사항도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래서 저도 생각이 그 분야의 전문가에 해당하는 교수분들 이라든지 아니면 구의 업무를 과거에 해봤던 전직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전직 구의회에 몸을 담으셨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심의를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인 심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 좀 참조를 해 주시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 다음에 52페이지 아까 상급기관감사와 관련해서 우리 김기범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기구인력운영 부적정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정원관리를 안했다는 이 내용이죠?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조금 감원을 시켜야 되는데 안 하고 그대로 계속 끌고 왔다 그 얘기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지금 36명이 감원이 되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됐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감사한 자료를 보니까 금정구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감원되기 전에 370명이었습니다. 1인당 주민수가요. 그런데 해운대구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519명이예요. 그리고 300명대에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전부 400명이상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인원을 5% 감원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00명이 되지가 않거든요. 결국 이것을 보면 우리가 금정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대비해 볼 때 너무 숫자가 많은 게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일단 우리 위원장님 지적은 바르게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먼저 정원 34명 감축할 때도 직원노조에서도 좀 상당히 브레이크 걸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는 직원을 좀 축소해서 내실 있는 조직을 끌고 가는 것이 맞는데 그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매뉴얼이 가는데도 반대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일현

윤일현위원장

저항이 많이 발생할거다 이거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현실적으로 우리 감축할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감축할 여지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힘이 든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공무원 1인당 주민수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가 같은 맥락에서 지적된 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 여기에 보면 ‘담당을 줄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정구는 4인이 안되는 담당이 2007년도 8개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적을 당했는데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된 게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6급 담당은 계장이 아니고 담당이기 때문에 일반직원 같이 업무분장도 하고 또 앉아서 결재만 하지 말고 기안이나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받아놓은 것 보면 계장들이 상당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현재 담당이 119명이 있는데 금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6147건을 기안이나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장 1인당 한 52건 정도를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옛날보다는 좀 많이 계장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진단이 되고요. 제 생각에도 우리 행정학 상으로는 보면 계장이 만들어질 때는 최소 6명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조직 갖고 보면 그것을 4명으로 우리가 만일에 했을 때는 많은 계가 없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면 무호직 6급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 좋은 것이냐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제가 판단하기에 부산시 감사결과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금정구가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대비해서 숫자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그 숫자 대비해서 또 담당이 너무 많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 방만한 조직을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가지고 이 부분을 하기가 힘들다 결국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조금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고 추진하면 또 다른 데서 다른 문제가 있고 이래서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내년 초에는 전반적으로 조직을 한번 진단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조직진단을 한번 실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투자심사 관련해서 또 감사 지적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아까 실장님...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명물거리 시범거리 그것...

일현

윤일현위원장

부산대 명물거리 관련해서 지금 투자심사 받는 게 아까 20억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30억이거든요. 이것이 구에서 30억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심사를 올렸지만 승인이 안 떨어지고 재검토가 떨어졌는데 일은 이미 진행이 됐죠. 그렇죠? 사업시행은 했잖아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받은 것은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없어 가지고 모르겠다하면 지금 이것이 답변이 안 되는 건데 왜 그 당시에 투자심사를 하면서 재검토 사항이 떨어졌는데 부분적으로 사업시행이 먼저 일어났는지?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사업 시작되어 있었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투자심사 받기 전에 사업이 시작되어 있었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투자 심사를 받기 전에 이미 사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결국은 그러면 지방재정법을 위배해 가지고 됐다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시행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결국 이것이 지방재정법 위반이잖아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사후에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심을 받아가지고...

일현

윤일현위원장

아니 사후에 보완이라는 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사전에 해야 되는데 조금 시기를 일실하고 뒤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게 지방재정법에 사후에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받게 되어 있는데 사후에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분들이 공무원징계를 받았다 아닙니까.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실장님, 2008년도 예산절감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2008년도 88억이 절감이 됐네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2008년도 새 정부 취임초기 정부로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예산을 10% 절감하라는 지시에 따라 우리도 예외 없이 예산절감에 동참하느라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절감한 88억원을 지금 어떤 곳에 집행할 것인지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이 절감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절감액으로 보는 것은 2008년도 편성할 때 편성 기준액이 있습니다. 예산. 그 기준액 보다 적게 편성을 하면 그 차액을 절감액으로 봐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 10% 절감된 부분도 있고 편성하고 기준액 차이에 절감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수입을 증대한 것 도 있고 세 가지 부분에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절감 남아있는 것은 나중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 절감은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절감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좀 표시 나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경상적 경비나 이런 집행은 좀 지양해 주시고 우리 구민들 숙원사업 해결하는데 좀 집행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좋은 생각입니다. 하여튼간에 남는 예산은 절약된 예산은 정부의 방침도 그렇습니다마는 경제 살리기하고 기업지원하고 그런데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그쪽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다음에 200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할 때 예산절감 88억은 무슨 사업에 반영됐다고 이렇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 내역을요?

호숙

김호숙간사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무원들 수고를 헛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책을 수행하면서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많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현재 제일 지출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인건비 350억 정도 되네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그리고 복지분담금 청소행정비 문화회관 운영비 등 체육시설관리소 이런 것은 매년 반복해서 지출되는 경비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경직성 경비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런 경비의 절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인건비 부분은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것은 잔액으로 처리되지만 우리가 꼭 집행되어야 될 부분은 처음부터 절감을 예상하고 이렇게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소화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자동으로 지급하고 남은 돈이 절감액으로 남는데 가능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도 많이 전 부서에 지시도 하고 있고 수시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많이 절약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봐도 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복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예산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서 문화회관을 시 이전한다든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좀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법 같은 것도 있고 어쨌든 금정구 혁신차원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지출되는 경비의 절감에 대해서 좀 검토해 봐주시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또 절약이 된다면 구민숙원사업 해결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불법주정차 단속은 이것은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입은 전부다 일반회계로 전출 안 되고 주차장건설 거기에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끊으면 구민들이 불평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적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리고 7,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구청장공약 23건 중에서 7건은 완료되고 13건은 지금 진행 중이고 3건은 미착수로 되어 있습니다.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1539억원 중에 277억원은 이미 집행되었고 2008년 하반기 이후 필요한 재원이 1262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봉복구청장님께서 임기가 한 20여개월 남았는데 지금부터 이 공약사업 완료에 들어가야 할 재래시장 리모델링 및 주차장 확충사업 등 8개 사업에 필요한 재원 1262억 마련을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공약에 수반되는 국․시비라든지 민간사업자가 참여해야 해소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구비가 소요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서4동하고 구서1동 주차장 건은 제가 직전에 경제진흥실장할 때 서동 건은 거의 완료 우리가 26억을 따올 단계까지 갔는데 거기가 뉴타운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탈락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소될 수 있었는데 로비를 해 갖고, 그리고 구서1동 오시게시장 주차장문제는 위에 아파트 복합 상가이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시장상인들하고 반목이 많아가지고 추진이 상당히 좀 곤란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각 부서장이 청장님한테 업무 보고 할 때 공약사항은 반드시 넣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지금 추진에 행정여건이 변화되어 가지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연말을 기해서 전부 다 재검토할 겁니다. 해서 내년 1월달에는 이것을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크게 봐서 금샘로 개설하고 그런 것인데 저것은 실제 국비나 시비가 투자 안 되고는 못 하거든요. 저것이 돈이 워낙 큰 것이고, 이것은 한 1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인데 안 되는 이유가 주가 그겁니다. 노폭이 25m 이상 되어야 시비가 투자가 되는데 20m 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구비로 해야 되는데 구 재원이 예산 편성도 안 되는데 넣기는 어렵고, 두 번째로 국토해양부에서 돈을 받으려면 혼잡도로로 지정 되어야 되는데 저것이 혼잡도로로 지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원인이고 나머지 노인실비요양 이런 것은 돈이 상당히 많은데 115억 이런 것은 구비가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가 50대50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사업이 지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115억 되는데, 이런 것 빼고 나면 영어마을도 지금 왜냐 하면 이것 공약을 내걸 때는 영어마을이 가능성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경기도 과천인가 하는 그것도 돈이 몇 백억 드는데 운영이 안 되어서 적자랍니다. 적자가 되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영어마을 한다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어마을은 건설이 좀 어렵고 하려고 하니까 그때 사업자가 구비를 25억 내놔라 이래 가지고 부담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안했는데 앞으로 영어마을 건설 이런 것은 영어인프라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는 추세고 틀어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시 경제산업실에 잘 응모를 해서 1억6000만원을 받아와서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마을조성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2009년도 시비 지원요청 장영실과학고 예정부지 진입로 주변 공원조성 사업비 등으로 10건에 152억5700만원뿐이네요. 물론 국비지원요청도 있습니다마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여기는 신청액만 나왔는데 이 자료 제출할 때는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다는 못 만들었는데 지금 장영실과학고는 우리가 9억을 올렸는데 6억이 확보되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여기 보면 2009년도 시비지원 요구한 사업은 공약 사업 중에서는 대학로 시범거리조성사업뿐이네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그러면 공약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92억원이나 2009년도 시비지원 요청한 예산 15억원으로 부족한 77억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대학로시범거리요?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시범거리 그것만 조성사업에 요구를 했네요. 공약사업추진을 위한 92억원하고 또 시비지원 요청한 15억원 가지고 이 77억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92억원인데. 부족한 77억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인지?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시범거리 사업이 조금 조정되어서 전체예산이 76억원입니다. 76억원인데...

호숙

김호숙간사

그러면 그래도 거기 부족한 예산은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2008년 까지가 우리가 15억원이 투자 됐고요. 올해 15억원을 요청했는데 10억이 확보됐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비는 충당하기 어렵고 어떻게 하든지 시비나 특별교부세나 요청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어쨌든 구청장 임기동안 흐지부지하시지 말고 신경 써서 추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리고 한 가지 보면 7페이지 구청장공약사업 추진사항에 구청장하고 구민간의 약속은 구정업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고 관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은 구청장님 취임 후에 공약사업들을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가 하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공약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예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말에 정비를 해서 1월중에 공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까지 보면 홈페이지나 금정소식지 등에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공지한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간에 공약사업추진을 위해서 전 실과에서도 노력하지만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친환경 위윈학교급식제도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정례회 때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저희들이 예산도 한 1억5000만원 투자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구민들이 이렇게 구청장님 공약사업 추진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홈페이지나 금정소식지에 전혀 없고 거의 행정 내부적으로만 관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우리구도 홈페이지 공개를 했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우리 구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연말에 정비를 해서 내년도 1월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제도 예산제도 있죠. 거기 보면 시행은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 당연히 시행토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경우는 그 추진이 미흡하고 제대로 반영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 조항입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우리 부산시에 16개 구군 중에서 해운대구하고 동래구가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동래구는 조례만 금년에 만들어놓고 예산이 우리하고 자립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시행은 안 되고 해운대구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정보를 얻은 결과 상당히 문제점이 많답니다. 왜냐 하면 주민위원회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민위원회에 소속된 그 분들이 자기 지역에 예산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상당히 예산에 따른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전체 구를 놓고 봐야 하는데 불균형 예산이 편성될 소지가 많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게 이것을 하려고 하면 구 예산이 넉넉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 예산편성이 거의 안 되는 경향 아닙니까. 인건비 충당하면 사업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 갖고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 좋아질 때 까지는 제 생각에는 조금 시행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안 할 바에야...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도 보면 조례제정 검토 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조례를 만들려고 해 보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갖고 커버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예산편성에 바란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재정공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구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을 쭉쭉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다른 구 여건을 봐서 꼭 만들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이해는 갑니다마는 실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점도 보완을 해 보시고 또 구민에게 필요한 조례라면 항상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때제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지금부터 조례제정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하여튼 주민을 위한 조례 같은 것은 항상 시기를 놓치지 말고 즉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호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실장님, 우리 구 전반 행정업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이 대부분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법령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규칙 예규?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법령 법률.

정운

박정운위원

일반적인 행정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지요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같은 경우는 관리지침이 따로 있죠? 예규로 만들어진 것.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관리지침에 보게 되면 지금 추진사항을 관리를 할 때 별지 4,5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 년도별로 심사평가 실시한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기획예산실로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리지침 상에는 분기별로 심사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쪽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년2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침 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구청장공약사업이 분기별로 받아보면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도 구청장님이 만드는 것이고 그 뒤에 구청장님이 내부결재를 받아서 분기는 너무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반기로 받자 이래 가지고 구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변경이 있었다 그러면 이 지침도 개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침 자체도 모든 주민들 볼 수 있는 자치법규사항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서 올라와 있는 법규사항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다 라고 보여 질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이것이 2010년까지 지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그 일환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앞에 조례까지는 다되었고 그 밑에 규칙 훈령 이런 것은 지금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소홀한 점이 없도록 계속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구 홈페이지에 행정자료 공표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료 공표방 거기에 기획예산실에 관련된 내용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에서 공표 대상이 되는 목록.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표목록으로 기획예산실 담당으로는 13개를 공표하겠다라고 지금 공표 시기는 언제고 공표형태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두었습니다. 게시를 해두었는데 시의적절하게 제대로 공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공표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재정공시제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전부 다 시기에 따라서 공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실장님이 제대로 못 챙기시는 부분도 있는데 큰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 행정정보공표목록 다섯 번째 보면 행정사무감사 구에서 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한 1개월 이내에 행정자료공표방에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구 홈페이지 행정자료공표방을 가보게 되면 2008년3월달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한 자료가 올라와 있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벌써 10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10월3일날 했고 지금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한 달 지났지 않습니까. 아직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러면 이부분도 작게 생각하면 별 큰 업무는 아니지만 이런 업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챙기지 않고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지적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김기범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 시 감사 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시 감사 지적사항 중에 징계조치 부분에서 실장님께서는 음주운전 징계사항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셨는데 또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부분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 노래방행정처분을 소홀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처리가 제때 되지 않고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 구차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훈계처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징계처리가 미약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이 시효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작은 업무지만 그 업무를 소홀히 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 징계사항이 생기고 훈계사항이 생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업무들이라도 시의 적절하게 이행하고 방치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큰일을 그르치게 되는 일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우가 생겨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도 하고 산행도 하고 워크숍도 해 가지고 직원들과 스킨십을 계속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모든 직원들이 개개인에게 주어진 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해지지 않도록 독려하셔가지고 정확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부서가 모범 부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있는 한 다른 부서와 색다르게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미착수 사업에 금사공단하고 산학연계사업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외산업입지 마스터플랜 용역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마스터플랜은 지난 4월23일 발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된 우리의 대체적인 계획은 아직 준비된 게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 마스터플랜 그것은 지금 현재 기존공업지역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시에서 공영사업을 해야 실현성이 있는데 시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민간부문으로 돌리다보니까 민간에서 그 사업이 이익이 날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석대1 첨단과학도시가 들어서면 대우건설에서 도급업자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금년 말 쯤 되면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그때 신도시지구 내에 아파트공장이 들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반영에 대한 노력이 있다면 아예 미착수라기보다는 어떤 계획에 대한 일정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자료가 나갈 때는 오래됐고 그것은 최근에 이렇게 알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감사책자를 보게 되면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금정구 위원회 실비수당 조례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한 위원에 대해서 실비 변상을 하게 있는 것이 맞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발언을 안 해도 참석만 하면...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참석을 해서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게 보면 11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출석 회의 수는 한번도 없는데 수당이 지금 25만원씩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사이버입니다. 본인이 서면이 아니고 사이버로 전부 다 의견을 피력해 가지고 가결하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도 1회 있었던 부분은 사이버가 아니었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2008년도도 사이버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수당 지급이 됩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하반기에 다같이 지급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총괄적으로 합쳐서 같이 지급을 하게 되는 거네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13페이지에 보게 되면 금정구 생활보장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주민생활지원과요?

정운

박정운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 이 부분도 위원회가 그러니까 같이 지금 출석회의 수가 세 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06년도 1회 2007년도 1회 2008년도 1회 했는데 2008년도에는 수당이 지급됐고 2006년 2007년도에는 수당 지급 안 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위원님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아마 서면심의 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 출석 회의수가 지금 두 번 있지 않습니까? 앞에 회의 개최. 이 부분은 그러면...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알아보고 별도로...

정운

박정운위원

예, 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정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16페이지 조례규칙 지침 등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법규는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나 법규 이런 것들은 장래를 예측해서 제을 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적기에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비가. 그런데 사안 변경 후 조례 정비라든지 제정이 지금 우리 구에서는 보면 제가 상당히 느끼는 게 좀 뒤따라가는 것 같아요. 사항발생보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이번에 근래에 수영장에 여성들 한 달에 한번 씩 할인해 주는 제도라든지 그런 것은 이전에 벌써 그런 사안들이 발생되어 있었는데 이제 민원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뒤늦게 조례를 정비하는 이런 꼴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조례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전체 사안을 발견했을 때는 거기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먼저 준비를 해 놓아야 되는데 조례가 뒤따라간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면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건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급변하는 환경이라든지 걸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는데 아마 전담요원을 둔다기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도 상당히 개인 기업체에 있을 때 느낀 건데 사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규도 어떤 상황이 바뀔 때 즉시즉시 바꾸어 가지고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회사 발전에 굉장히 지장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보통 조례 이것을 우리는 소홀하게 생각하고 바뀌면 뒤에 가서 의회에 올려 가지고 정비하는 꼴로 나오는데 사전에 예측해서 미리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전 부서에 전파해 가지고 조례 개정사항이 필요한 것은 적기에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또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34페이지 행정심판 재결현황에서 심판인용 내용을 보면 대부분 허가나 허가 불허 처분에 대한 민원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허가를 줄여 줘야할 사항인데도 이것 말이 좀 심한지 모르겠는데 업무책임이나 업무회피용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법상은 아무 하자가 없는데 인근 주민이 민원이 발생했다 해서 불허가 처분한다든지 이런 것은 민원에 대한 책임을 안지겠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인지가 되는데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이 행정심판 5건 중에 3건이 건축민원입니다. 그리고 2건은 영세한 자영업체의 범죄위반 행위입니다. 행위인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고요. 건축 민원 저것은 실제 법에는 합당하더라도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생활불편사항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보면 고려가 됩니다. 허가는 반드시 나가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서 인용되어서 내려오고 하는데 일단 이것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거든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저희 공무원도 차라리 법대로 해주면 싶은데 또 우리 행정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이...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 것도 일종의 회피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 싶습니다. 사후에 또 이러면 해결될 때는 어차피 허가를 해 줘야 될 상향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민원인 입장에서 불만사항이라든지 다른 민원 제기되는 것은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은 이것 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런 게 안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서류 만들고 이러려면 한 건 만드는데 며칠씩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말씀인데 행정 현실이 그렇게 안 되어서 좀...

도현

박도현위원

앞으로 잘 대응해서 말썽 없도록 그렇게 합시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도현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보니까 2007년도에 22건 중에서 인용이 한 건인데 2008년도에 18건 중에서 5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승소율이 지금 90%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쪽에 보면 18건 중에 5건이 인용이 됐다면 지금 이 인용율이 약 27.8%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인용율이 너무 높은 것 같고, 36페이지에 구체적인 내역을 보시면 2007년도에 1번에 보면 이것이 종교시설을 짓는데 민원이 제기되어서 건축허가를 안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민원 외에는 단지 민원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자, 그러면 2번 보세요. 2번하고 6번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종교기관에다가 민원제기를 이유로 해서 허가를 안내줬고 행정심판이 들어오니까 둘다 인용이 되어서 허가를 내주라고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것이 건축과 소관이 되어서 실장님한테 묻는 게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거나 이럴 때 법을 지키고 나중에 민원이 제기 되겠죠.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렇게 된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법을 어기지 않은 경우 징계를 먹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런 것 없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까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이것은 업무태만이거든요. 2007년도에 똑같은 사안에 유사사례로서 행정심판에 인용이 됐는데 2008년도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또 허가를 안내줬다는 거죠. 또 심판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인용결정이 두 건 다 났어요.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허가를 내주고 왜 허가를 내줬느냐 하면 2007년도 행정심판 인용된 이 안을 내놓으면 되거든요. 이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고 우리가 허가를 안내줬는데 행정심판으로 인용이 됐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내줘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데 결국은 행정심판 절차를 한 번 더 거친다는 자체가 제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업무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옛날에는 행정심판 위원들이 조금 민원인 생각을 안 했는데 점차 갈수록 국민들의 소리를 많이 듣고 이러면서 인용을 많이 해주는데요. 이것은 보통 보면 우리와 똑같은데 우리 주변에 종교시설 이런 게 들어오면 주변에서 엄청나게 집단민원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 나는 것을 추적해서 집단민원을 넣습니다. 민원을 넣으니까 이렇게 행정심판까지 가기는 가는데 주변하고 큰 마찰이 없으면 당연히 빨리 빨리 처리하고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만일에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더라도 내줬을 때 이분들이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구청에 몰려오셔 가지고 업무를 거의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장치를 한번 거치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거치지 않겠나 싶은데 정확한 내용은 다 제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결국은 민원제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행정심판으로서 인용결정이 나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들먹이면서 어떻게 보면 면책이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도 보시다시피 전부다 종교시설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종교시설 들어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싫어함으로써 아마 집단민원을 넣어서 이렇게 행정심판까지 갔지 싶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집단민원을 넣어가지고 허가를 안 내준다 하더라도 그 상대편에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앞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버리면 집행부에서 질수밖에 없는 거죠. 민원인하고. 그렇죠? 앞에 유사사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왜 반복을 하느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 오전에 김호숙위원께서 좀 언급한 내용인데요. 25페이지 보면 우리가 부산광역시 예산을 2009년도에 요청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부산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시의회는 아직까지 통과는 안됐지만 실제로 책자로는 거의 지금 픽스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곧 심의에 들어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했는데 이대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거기서 좀 변화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거의 삭감되고 반영이 된 게...

기범

김기범위원

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지금 1번을 예를 들어서 9억했는데 얼마에 됐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1번은 9억인데 6억 됐습니다. 2번은 이것은 국비가 소요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일단 금년에는 설계비 시비 억 반영됐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9억이 반영이 안됐다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9억인데 시비만 다줄 수 없다. 문화재청 돈을 매칭 펀드 해주겠다 이래 가지고 올해는 설계만 시비로 하고, 다음 밑에 3번은 15억 신청했는데 15억이고요. 4번은 35억 신청했는데 10억 됐습니다. 5번 6번은 신청했는데 한 개도 안됐습니다. 저희들은 노력은 많이 했는데도. 그리고 7번은 10억 신청했는데 7억 됐습니다. 8번은 10억 신청했는데 5억 됐습니다. 9번은 5억 신청했는데 5억 그대로 다 됐습니다. 10번 이것은 분권교부세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도 두 번이나 갔다 오고 백종헌위원장님하고 우리 최영남 시의원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11월말 12월초 결정되는데 올해 안 되면 내년 1회 추경에는 거의 해주겠다는 식으로 확답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노력은 했는데 한 68억 69억 정도밖에 못 따왔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좀 듣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비하인스토리인데 실지로 우리 금정구 예산담당자들이 자주 안 온다. 사실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실제로 가서 좀더 달래고 애걸복걸하고 사정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앞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보면 2008년도 들어와서는 사실 시에서 예산실하고는 식사한 것도 별로 없다고 많이 나타나거든요. 2007년도는 많은데.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금년에요?

기범

김기범위원

예.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다른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썼는지 모르지만 사실 여기 책자로 봐서는 2007년도는 있는데 2008년도는 6월달에 한두 번 이렇게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더 실장님 우리가 물론 특히 5번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런 것도 지금 예산이 하나도 확보 안 됐다고 하니까 물론 시에서 돈 있으면서 안주는 것은 아니겠죠. 자기들도 어려운 살림에 각 구별로 나누다보니까 우리가 못 가져오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부서가 기획예산실이니까 좀 시비 국비 타 올 때 최선을 다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우리가 풀 예산을 지금 기획예산실 관리하고 있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은 쭉 연번을 봤을 때 별문제는 안 되겠지만 4번 15번16번 26 27 이런 것은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 쓰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풀 경비를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정도는 사실 풀 예산에서 안나가야 되는 돈입니다. 우리 예술제 이런 것도 분명히 예산 지원되고 다 주지 않습니까. 물론 쓰다보니 모자라니까 풀 경비 좀 달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자를 것은 과감히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풀경비는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에 써야지 예측된 일에는 안 써야 되겠다. 구정현황 책자라든지 예술제라든지 상반기 정년퇴직자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그 과에서 올려가지고 그렇게 예산 집행하는 게 맞지 그냥 급하다고 해서 깜빡했다고 풀경비도 그냥그냥 주면 각 과별로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냥 안이하게 본다 이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풀경비는 진짜 우리가 그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급하게 써야 될 돈 그런데 나가야지 예측되는 돈은 지출이 안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가능한 금년부터는 통제를 강화해서 꼭 지출될 때 지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아까 위원님 시청에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금년에 저희들 엄청나게 가고 상당히 유대관계 많이 맺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노력을 하신 것은 아는데...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리고 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특별교부금도 우리가 따온 게 많거든요. 4억도 따오고 3억도 따오고 많이 따왔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는 열 번 갔다 왔는데 타구에서 몇 번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갔다고 하시는데 타구는 또 더 열심히 갈 수도 있거든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가는 것을 거의 노출 안 시키거든요. 왜냐 하면 다른 구도 전부 다 오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실장님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보면 지난해에 건수는 10건입니다마는 69억5000밖에 못 받았는데 올해 2009년도에는 10건에 152억이나 되는데 올해 보면 서2동 부곡동 정책이주지 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몇 페이지?

호숙

김호숙간사

25페이지 9번이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이런 것들은 빨리 정리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서2동 건은 5억 요구했는데 5억 다 됐다 아닙니까?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올해 이것 전부다 제대로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시의회에 통보만 되면 확정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다 해가지고 넘겼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아까 김기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는 애 젖 많이 준다고. 그런데 주민이고 구민이고 숙원사업 같은 것은 솔직히 구민들이 좀 알아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구민들 중에서도 보면 인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구 사업에 관심이 있다든지 이러면 또 시에나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을 해 가지고 설득해서 이런 사업은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해 가지고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민숙원사업은 같은 것은 구민들도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래 가지고 구정에 동참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너무 또 그러면 오히려 역작용 날 소지도 있고 지금 예산 따려고 국회의원님 하고 양 시의원님하고 또 우리 금정에 계시다가 시에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 많이 이용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아까 34페이지에 행정소송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심에서 패소하면 항소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소송결과 1심에서 패소하면 다시 항소를 하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지금 한번밖에 안 졌는데 비율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이겼기 때문에

호숙

김호숙간사

그러면 상고하기 전에 혹시 변호사나 전문 분야에 자문 구합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자문 다 구합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구하고

호숙

김호숙간사

그래 이제 보면 객관적인 판단에서 상대의 권리도 존중하고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에 드는 비용낭비도 결국은 우리 구의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하시기 전에 변호사 자문이나 전문분야의 의견을 취합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리고 3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각종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와 관련하여서 제출된 집단민원 접수처리현황과 관련해서 미해결 또는 그 이후에 현재 집행중인 집단민원은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이것밖에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혹시 이런 것 민원 처리할 때 조정이나 설득하는 그런 기구는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해당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해당부서에서요. 이런 집단민원이 어떻게 어떻게 처리되었노라고 홈페이지나 공개하고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리과정을.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이해당사자들한테는 다 가는데요.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선례가 되어서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렇게 집단으로 일어나는 민원은 어떤 대표가 하다보면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어떤 잡음도 많거든요. 집단민원 이런 것은 공개해서 되도록 이면 어떻게 어떻게 처리되었노라고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여기에서 즉답하기 좀 힘든 것이 집단민원은 진짜 선의에 의해서 그렇게 집단민원 하는 것도 있는데 또 자기한테 별로 재산상 손해라든지 생활 불편을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식으로 처리했다 하면 그것이 좋은 선례가 될는지 나쁜 선례가 될는지 그것도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다 선의의 집단민원 같으면 좋은데요.

호숙

김호숙간사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자가 보통 나서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과외의 집단민원인들은 그 집행되는 내용과 상황을 잘 모를 때도 있고 오히려 그게 더 부작용을 낳을 때도 많습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여기서 답변이 좀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정을 위해서 또 실익이 있는지.

호숙

김호숙간사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일을 처리하는데 오히려 명백하게 잘되고 첫째는 주민들이 대표자만 알고 그 대표자가 아는 것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대표자한테 우리가 통보가 가면 이해관계는 전부 통보가 되도록 그렇게 다 조치가 된다 아닙니까. 전체 구민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은 별로 없거든요.

호숙

김호숙간사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관련지역 주민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구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안에 관련된 주민이 그 사안에 따라서 물론 알려야 되고 알리면 되지 않는 사안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표자가 그 답을 알고 갔다고 해서 그 집단민원한 사람 전체에게 답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관련 지역주민에게는 되도록이면 공개하는 걸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예, 김연호위원입니다.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근본취지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또 구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를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발견해서 시정하고 또 구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각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자기 소관 업무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각종 자료를 제출받은 후에 그 각종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 자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집행부의 직원들의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를 불평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행을 저희들이 이번 후반기의회에서 꼭 무시했다고 하기에는 뭐합니다마는 예년보다는 자료양이 좀 많았을 겁니다. 어쨌든 근무시간에 그 많은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불만스러운 것은 그 제출 받은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저희들이 만족할 만큼 상세한 자료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물론 지금 국회에서도 자료제출거부로 해서 국정감사가 지연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작은 이러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게 재연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수감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기획예산실이 행정사무감사 제일 먼저 치르시기 때문에 어떤 표본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특성상 어떤 칭찬이나 격려보다 지적하는 내용이 많을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지적을 받게 되면 거기에 담당공무원 또 하급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이라든지 또는 부서장의 어떤 질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 하고 두려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지부동이라 할까 뭐 그런 식으로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되겠다는 이런 식의 소신 없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자 맡은 임무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각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저는 지적보다는 수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자 지금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2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각종 인센티브 수상 및 집행 내역이 이렇게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구정업무 평가결과 나와 있는데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4억3500만원의 시상금을 인센티브로 확보를 하셨네요.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세히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각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의 노력과 그리고 부서장의 열정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참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해당 부서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남은 기간동안 저희들 혹시 또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시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야는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많습니다. 지금 예년에 보면 평가를 거의 다 11월 12월달에 하기 때문에 지금 평가가 한 3분의 2쯤 될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연말에 보면 저희 의회 벽에다가 아주 크게 자랑스럽게 금정을 빛낸 일들 해서 걸려있는데 볼 때마다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모습에 정말 저희들도 뿌듯하고 참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이 좋지 않은 분야도 상당히 많을 텐데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나 감사기간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꾸짖고 잘못된 점을 발견해서 꼬집어야 되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07년도 세계시민운동평가에 보면 말이죠. 집행액 및 집행내역에 200만원 선진지 견학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 되어서 저희는 자료취합만 해놓으니까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 할 때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것은 그냥 선진지 견학비용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입은 아니겠네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오타라는 걸 왜 제가 지적을 드리느냐면 제출하신 자료 곳곳에 보면 오타라든지 또 정확하지 못한 부정확한 자료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그게 아마 작년 재작년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 짧은 시간동안이 아닌 걸로 아는데 상당히 기간의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하시는 분은 부서장 혼자서 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여기 좀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07년도 청소행정 종합평가에 두 번째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해서 이번 달 11월중에 아마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이것이 지금 실시되었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아직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건의 내용인데 이것이 저희들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재작년에 용인수지지구 신흥아파트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했는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하면 폐기물수거를 차량으로 하지 않고 우편물수거함 형태의 수거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거함이 아니고 투입함이죠. 종량제 봉투를 투입함을 설치를 하면 공기압을 이용해서 관로를 통해 가지고 파이프입니다. 각 아파트단지 내에 파이프를 통해서 적정 장소까지 저절로 자동으로 운반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단지 내에 청소 차량이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잔재물이라 할까요. 그것이 떨어져서 오염시키지도 않고 냄새 또는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은 이런 게 상당히 방지가 되어 가지고 환경이 상당히 쾌적한 걸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소행정과장에게 이 내용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기본 자료를 드렸는데 혹시 이것하고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시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내용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돼서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일단은 과장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도 건의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 같은데 12월1일부터 금년 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하는 것 이것은 아시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12월1일부터인데 벌써부터 시작했네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어제 확대 간부회의 때 보고를 하던데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복지지원과에서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복지지원과의 업무 특성상 남자 분 보다 여성 직원이 더 많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그게 대부분 사무실 내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곳이 단속지역이 공공이용시설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공영주차장이나 대형마트 주자창 등 입니다.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신고라든지 또는 주로 신고에 의해서 아마 나갈 것 같은데 거기 나가게 되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신 분들은 정상적인 분들일 것 아닙니까? 신체적인 장애가 없는 분들이 대니까 불법주차가 되니까 그런 분들을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10만원 이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10만원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거기에 대한 세금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단속하는 분하고 상당히 마찰이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주로 계도 위주로 하게 되는데 그 단속할 때 단속나가시는 분이 복지지원과 여성직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그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일단은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 여성 한 분이 나가서 단속할 때 대상자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되겠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일단 저도 교통행정과장을 3년 했지만 저것이 여성 한 분이 하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만일 단속하는 과정에 나왔으면 그분이 수용도 잘 안하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교통행정과장 할 때는 그때는 사회복지과인데 거기서 협조가 오면 저희들이 대행도 좀 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체제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단속하는데 상당히... 교통행정과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고 복지지원과는 장애인특별주차구역관리에 관한 법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법은 틀리기 때문에 아마 업무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직원이 나갈 때는 이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사업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수시 그러니까 신고에 의해서 나갈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서 나갔을 경우에 신체 상해 위협도 상당히 느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물론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주차장법이라든지 서로 법의 구분이 달라 가지고 원래 주차단속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단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단속만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에서는 올해부터 교통행정과로 업무를 이관시켜 가지고 주차관련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사무분장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업무를 교통행정과로 이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겁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 주민도시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만 양쪽 부서가 저희들 같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업무상 부담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이제 기획총무 왔고 기획예산실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질문할 사항을 건을 다 이렇게 서로 간에 집중적으로 하게끔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 준비하신 것을 하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것 속기 좀 중단 좀 해주시구요. (기록중지 14시40분) (기록개시 14시47분)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실장님 우리 감사 자료에는 안나오는 자료지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번에 언제 심의를 하셨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11월13일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예산안 같은 경우는 편성이 언제 됐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산안은 지금 편성 중에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대략적인 내용은 편성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대충 다 되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게 지금 지방재정법에 예산의 편성 관련해 가지고 36조에 나오는 사항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예산안은 11월 중순 쯤에 벌써 마무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11월13일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완료가 됐다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이 예산안에 지금 시의 적절하게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이번에 다 연계시켜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면 예산안에서 나타나게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여기에서 좀 문제점을 갖게 되는 게 보통은 예산안을 편성한다고 하면 우리 12월달에 예산심사를 하게 되니까 11월달에는 모든 예산의 기존 일반편성은 거의 대부분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 훨씬 이전에 되어 가지고 그 심의 의결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시 계획이 확정되고 우리에게 통보되어야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의 11월 중순 쯤 이렇게 사이클이 맞춰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광역시에 지금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의존재원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자주재원이 없고 자주재원이 의존재원에 턱도 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기 위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돈이 내려오는지 그것이 확실하게 잡아져야지 지방재정계획을 잡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부서에 법으로만 지방재정계획을 언제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 라고 만들은 부분을 무작정 따라갈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는 재원확보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전에 만들어놓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방안을 만들어주든 다른 지침을 만들어주든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 부서에 건의나 시정을 요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한 것은 없고요. 저것이 보통 보면 부산시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중기재정계획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전부다 맞추어서 가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시에서도 그 부분에 불합리성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불합리하다고 지금 법에 따르는 내용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제가 판단하게 되는 게 거기에 대한 기초에 따른 예산을 만들려고 하는데 계획하고 예산이 같이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 상황 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 의미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맞추어 가지고 시간 인력 낭비하면서 요식행위만 하는 거지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제일 낮은 우리 구 단위지만 상위 부서에 시에도 이야기하고 시에서 그걸 느끼고 있다면 정부에도 다시 또 이야기하고 행자부에도 이야기하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지방의 사정을 고려해서 개정이 될 수 있든지 어떤 다른 조치가 올 수 있도록 밑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야지 가만히 있고, 있는 그대로 잘하고 있다, 시키는 대로 다하는 구나,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 시키는 대로 하니까 하는가 보다,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밑에서부터 이야기도 하고 계속 고쳐질 수 있도록 건의하고 그런 이 부분이 수 있도록 우리 예산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정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속개 15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9페이지 공약사항별 예산집행현황 봐 주세요. 오른쪽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계가 1539억2400만원 나와 있죠? 제일 단에.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위에 보면 항목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예산집행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뭣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2008년 하반기이후는 예산집행 현황에 들어가면 안 되는 항목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포함시켜 놓으니까 공약사항이 사실 보면 예산집행이 1539억원을 했으면 구청장 공약사항은 100% 진행이 됐다는 결론이거든요. 그 통계를 보면.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 양식이 지금 미스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선진지 견학구입이란 말인데 이런 단순 오타라기보다도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결론이죠. 기본이. 선진지 견학구입 이런 것은 앞으로 한번 정도라도 보고 올려야지 보니까 모양이 안 좋습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신경 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연결해 가지고 영어마을 건설과 체험공원 조성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2008년 상반기에 영어인프라 구축 시범사업에서 시범 구로 선정되어서 1억6000 추산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주 내용들이 뭡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주 내용이 3개 파트입니다 일반구민 학생 유아원 3개를 위해서 원어민교육도 시키고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부산외국어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주일간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반기 여름방학 때 101명이 신청해 가지고 한 명이 아파서 퇴원하고 100명이 수료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에는 3기로 나누어서 40명씩 120명을 시킬 계획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2008년 하반기 이후 예산집행 실적이 아니고 예산집행계획이 400억9000만원이 잡혀있죠? 영어마을조성에. 400억9000만원. 공약사항 가운데를 보세요. 문화관광분야에.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400억9000이라는 게 주 내용이 뭡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은 장영실과학고가 유치된 그 곳에 어느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이 하다가 중간에 자기들 돈을 다 투입해야 되는데 구비를 25억 이상 내놓으라고 해서 협약이 체결 안 된 사항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돈이 400억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구청장 공약 당시와 지금 시대환경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지금도 영어공약사업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영어마을건설하고 이것은 이 공약할 당시에는 설득력이 있고 전국적인 붐이 있어 가지고 많이 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전부 적자로 돌아서 가지고 지금 영어마을 하겠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는 영어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가겠다는...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공약사항 예산집행현황에 이것이 항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변경을 시켜 가지고 공약사항에서 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것이 금년 연말이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명칭하고 사업비하고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부서장이 구청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 공약사항을 각 실과 별로 전부다 넣어서 보고를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지금 감사 보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중장기계획이나 다른 쪽으로 가든지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래 가지고 앞으로 집행예상이 400억이라고 해 가지고 넣어놓으니까 안 맞다는 거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안 맞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니 이런 것은 빨리 시정이 되도록 합시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조정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기획예산실이 우리 의회하고 의안을 전달한다든지 어찌 보면 집행부의 최종문서를 취합하는 부서거든요. 저희 위들이 선진의회 견학이라 해가지고 선진의회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시도 라든지 다녀보면 본회의장에 가면 실제로 우리 금정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장 국장 다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물론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실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실제로 본회의장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구청장 부국청장 각 실․국장까지만 오는 게 그게 적당하지 않나 실제로 그 시간에 보통 과장님들은 모니터를 자기 리에서 할 수 있을 정도는 우리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업무시간에 여기 오셔가지고 그렇게 크게 하는 일도 없단 말이죠. 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면 자기 해당과 같은 것은 얼마든지 TV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받아 적을 수도 있고 또 의회에서 속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향후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굳이 본회의장에 각 과장들이 와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좋은 발상인데요. 저희 집행부로 봐서는 과장급은 본회의장 안 가는 걸 저희도 찬성합니다. 왜냐 하면 그 시간을 자기가 앉아서 업무연착이라든지 그 업무를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구청장님 부구청장 실․국장 이 정도만 참석해가지고 안에 요새 TV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모니터가 다 되거든요. 그래 주면 고맙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앞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추후 논의가 되기로 하고 일단 실장님 견해는 그렇게 하는 것에 찬성이다 이거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제가 물어보진 않아도 각 부서장들은 대찬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책자 있죠. 거기에 보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의위원이 몇 분입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지금 9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원래?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8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8명입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한 명을 줄였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9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8명으로 되어 있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우리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공무원이 네 분이고 그리고 구의원님을 민간인으로 간주해가지고 네 분이고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공무원이 네 분이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위촉직이 네 분이고 당연직이 네 분이고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작년에 보면 우리가 시정사항으로서 옛날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9명 중에 5명이 공무원이 되었을 때는 행자부 예산지침에 공무원이 3분의1을 넘지 말라하는 권고사항이 있었거든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면 우리가 절반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을 그러면 공무원 수를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사항이니까 다음에 기획실장을 없애버리면 민간인을 위촉해 버리면 맞춰 들어갑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이라도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렇게 대두되었던 문제인데 1년이 지나면서 아직까지 시정이 안됐다는 것은 사실 기획예산실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저도 6월달에 와가지고 이 이야기는 들었는데 한번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주는 것은 아니고 각과로 온 것은 다 취합하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어떻게 보면 그 과에서 관장하는 위원회 별로 나누어 주는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올해 우리가 억9000이 편성됐는데 실제로 배정된 금액은?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2억7810만원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2억7000 정도 나가고 1200정도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남아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남았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추가자료 1페이지 보면요.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실제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이런 사항을 몰랐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넘어오니까 그냥 애초에... 물론 이것이 집행은 안됐습니다. 집행은 안됐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담당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계장님도 계실 것이고 실장님도 계실 건데, 그러면 최소 그 단체가 올라왔을 때 쭉 스크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 위원회에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는 이 사항을 몰랐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알지 못했다고...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좀 안일한 게 뭐냐면 만약에 사회복지과에서 없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기획예산실에 올렸을 때 기획예산실에는 최소 그 사회복지과 밑에 그런 단체가 있는지를 확인할 정도는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 소속이 만약에 새마을이 없는데 새마을을 올렸다고 하면 그 과를 물론 믿는 것은 좋지만 최종 그 예산을 취합하고 모든 것을 자료 취합하는 기획예산실에서는 이러이러한 단체가 최소한에 있는 여부정도는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죠. 괜히 그것을 안 해놓으니까 이런 언론의 문제라든지 그다음 후유증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우리구로 봐서는 너무 크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가오는 2009년도에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가 또 개최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담당자는 그 단체가 무슨 일을 하고 이 단체가 있는지, 이 단체 회원 수는 어느 정도인지 최소한 그 정도는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자료를 모든 것을 최종 검점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그게 안 맞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꼭 좀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기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4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동 주민센터 관련해 가지고 자체감사를 한 부분이 나오는데 각 동에 보니까 여러 개 동에서 연가보상비 지급부적정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이것이 보니까 계산하는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원래 결근하고 휴직하고 직위해제 일수 이런 것은 빼야 되는데 그게 아마 들어가서 과다 지급됐든지 또 지급되어야 되는데 연가일수 계산착오로 해 가지고 과소 지급된 것 그런 것이 대부분 인데 이것을 저희 감사계에서 확인하니까 나왔는데 이것이 감사를 하고 전부다 전파가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아마 이런 사례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과다 지급됐거나 과소지급이 됐었다는 거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다 했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정산 다 합니다. 정산 안 하면 안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한 개동에서 오류가 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6개동이거든요. 공통적으로 오류가 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옛날에는 이런 현상이 좀 적었는데요. 최근에 와서 여성공직자가 많다보니까 출산휴가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계산하는데 그렇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인건비성이 되다 보니까 일단 나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회수하거나 이러면 상당히 번거롭지 않습니까. 돈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금년에 한 번 더 주의하라고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전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속개 16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실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목록 및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감사자료 6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재래시장 육성 및 활성화 시책 등 추진사항 환경개선 사업에서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2004년... 지금 재래시장 몇 개에 얼마가 지원이 됐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2004년도부터 내용을요?

도현

박도현위원

예, 이후로. 대강 얘기해도 됩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23억6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참 큰 돈이지요?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등 지원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사업 시행이후 많은 돈을 들여 지금 이야기했듯이 23억이나 들었는데 개선하고 있으나 활성화를 역행하는 오히려 구서오시게시장 장전상가시장 금사상가시장 등은 전국시장경영지원센터가 평가한 내용을 보면 D E급을 받고 있습니다. D E급 기타 등급으로 판정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등급은 재래시장으로서 경쟁력을 상실한 그런 등급이라고 봐집니다. 맞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그 등급 판정관계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보도 난 내용을 한번 보고 직원하고 계장하고 저하고 그 관계를 가지고 의논을 해 봤습니다. 이걸 좀 전문지식인이라든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등급판정이 된 거냐. 이게 판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볼 때 저희들 구만 하더라도 등급 판정이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논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우리 재래시장 회장단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2006년도에 그것을 등급을 매겼답니다. 그때 당시에 등급을 매기면서 회장단이 재래시장 살릴 의지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것을 회장단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등급을 매기다보니까 좀 형평성이...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실제는 DE급이 아니다 이겁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자료를 좀더 정확히 정밀 검토를 한 후에 전문 심사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판정을 내리는 게 정확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그 등급이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하나 예를 든다면 좀 특수하겠지만 금사시장 같은데 가보면 시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이지 구멍가게도 그만치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현대화라 해가지고 지금 몇 천 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시설현대화 관련 진행과정에 부산시 부분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관리 부실하고 많은 지적을 받고 헛된 경비도 많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사업시행 후 일부시장에서는 물론 시대적인 환경의 영향도 있겠지만 점포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지금 위원님 이이야기 하시는 재래시장 지원해 주는 시책이 일부시장에서는 지금 지원을 해주고 경영합리화도 해주고 시설현대화도 해주는데 그게 점포수가 오히려 줄어들지 않느냐. 그러면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래시장을 쭉 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이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지금 정부에서 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그런 비용을 들여서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참 그렇게 경비를 들여서 하는데도 상인들이 자기네들이 살리기 위해서 자구하고 노력하고 또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시장 한두 개를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상대로 해서 경영을 합리화시키고 현대화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한 덕분에 우리 재래시장이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E마트나 GS마트 이런 큰 경쟁력이 있는 점포가 생기는데 그걸 갖다 지원을 안 해줬으면 벌써 문 닫고 살아갈 수 있는 생계가 막막한 곳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걸 지원해 줌으로 해서 지금 또 자구책이라든지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좀 살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목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23억을 4년 동안에 들여 가지고 현상유지 한다 이런 논리로 해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맞습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장들이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발전시키고 좀 현대화 시키고 또 손님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느냐가 그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지금 현재 안 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 건지 저희들 경제진흥실에서도 상인회하고 협의를 여러 번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이라든지 경영합리화라든지 어떻게 하면 좀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갖다 지금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보니까 여건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제대로 안 갖추어져있다든지 그 안에 환경이 아무리 개선을 한다하지만 새로 대규모 E마트나 GS마트 주차장이라든지 안에 점포시설이라든지 최신식으로 이렇게 시설을 갖추어서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보니까 경쟁력도 떨어지고, 또 대부분 재래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50대 후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이 좀 젊은 층이 경쟁력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국․시비 지원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내용에 보면, 구비 일부 들어가는데 국․시비 지원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따라 가는 쪽으로. 그렇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사업 시행 자체가 방향이 틀렸다 이거죠. 물론 시설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주위환경이 개선되어가지고 이것이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돈만 그냥 들여 가지고 소방시설이라든지 페인트칠이라든지 깨끗하게 해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경제진흥실에서도 이것을 진행하면서 활성화 시책의 일부분이다 해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활성화하고 직결되는 것인냥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개인 사견을 한번 물어보겠는데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잘되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위원님 이야기하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걸 갖다 이대로 방치를 했을 경우에 생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직결된 부분이 빨리 그 사람들에게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추진하는 실적을 가지고 시에서 회의 자료를 만들어서 각 구하고 자료를 쭉 보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희들 구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시에 큰 시장을 비교를 한다면 부산진시장이라든지 동래 같으면 동래시장이라든지 저런 규모가 큰 시장은 시설현대화라든지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해주면 많이 향상되고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런 경쟁력이 분명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에 지금현재 재래시장이 일곱 개 있는데 그 일곱 개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사시장이라든지 장성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장성시장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떨어지지만 조금씩 노력을 하고 개선을 하다보면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50대 후반 되는 사람들이 딴 직장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생계를 갖다가 본인도 생계를 가지고 있지만 가족들이라든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안도와주는 것보다 도와줘 가지고 주변에서 이렇게 좀더 시책을 또 개발해서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 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안도와주고 더 빨리 일찍 문을 닫게 되면 그 부분을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생계를 할 돈이 없으면 국가에서 수급자로 책정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내년에도 좀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도입을 해서 좀 개선을 하려고 또 거기에 손님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그런 것을 구상사업에다가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활성화시키면 될 수 있고, 금사동 같은 데도 제가 그 현장을 몇 번을 가봤습니다만 거기 조금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중소기업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요즘 중소기업발전협의회 같은데 대부분 자기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런 물건 같은 것을 서로 연결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러면 조금씩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책적으로 접근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활성화시책에 대해서 사실 본인도 우리 과장님께 이 방향이 좋다 대안도 없습니다.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대안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우리 일반 재래시장의 약점이 뭐냐 하면 주차장문제하고 시장 안에 들어가면 어떤 휴게소나 이렇게 어린 아이들 오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음식점도 아니고 음료수도 마시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있으면 아마 사람들이 모이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것은 그렇고 제가 대안을 제시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고 또 우리 지역에 맞게 전략을 수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지원이 되도록 역할을 강구해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 듣고 좀 활성화...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게 지금 시책보다도 좀더 새로운 시책을 개발을 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저희들 경제진흥실만 가지고는 그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시책을 개발하는 것 중에서 동 자생단체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와가지고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협조해 줌으로 해서 그 지역의 물건도 팔아줄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노력하려는 그런 부분이 가미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감사자료 62페이지 재래시장상품권 이용 추진실적을 보면 2007년도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판매실적이 부산시 권장액 목표액 8000만원을 초과하여 131.3%인 1억500만5000원입니다. 2007년도에 시 전체 1위를 하셨네요.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2007년도 170회 정례회 주요업무실적보고 책자를 보면 128.1% 해 가지고 1억245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170회 정례회 주요업무 실적보고 책자 12월2일쯤 될 겁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위원님 그 부분이 기준 일자가 좀 틀려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작성일자 기준이 아마 조금 잘못되어서 그 부분이 자료가 나갈 때 같이 나가야되는데 착오가 좀 있은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해를 거듭하면 시책이나 실적 같은 게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8년도에 보면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액이 2007년도에 비교해서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혹시 올해 상품권 판매하는데 소홀하셨거나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위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추진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좀 강요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실적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시에서 목표액이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타구보다 좀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실적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목표액을 초과하려고 동에다가 독려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아마 동 단체장들에게 조금 강요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 좀 지적을 당했습니다. 금년에도 또 이 상품권이 내려왔을 때 제가 의회에 와서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상품권을 팔아달라고 하면 실적이 지금 현재 저희들 92.5% 되어 있습니다마는 50%도 제가 볼 때는 나오기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또 동에도 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적이 92.5% 까지 올라왔는데 당초계획은 100%를 달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저희들뿐만 아니고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처음에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시에서도 물론 경제를 살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장협의회에서 시에다가 이것을 좀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홍보가 좀 많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100%를 초과 달성해 달라고 그렇게 강요를 안 하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동에다가 자율성을 좀 줘서 하다보니까 목표액을 초과달성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이 재래시장 상품권이 어떤 일시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들을 주로 하는 단체 이런 분들은 따져보면 전부 주부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부들은 재래시장과 좀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홍보도 잘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지속성 있게 하려면 과연 이 재래시장 상품권이 어떤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어느 장소에 어디에 가면 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상품권 자체에 명시를 해 놓는다든지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재래시장 상품권 소화할 때 시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이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상품권이 우리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 아마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이것이 한번 나와 가지고 재래시장 상품권이 일반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불편하다고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각 구군의 과장들이 모여 가지고 이걸 갖다가 부산시만 이라도 부산시에서 화폐 같이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시민들이라든지 주부들이라든지 어디 가서든지 바꿀 수 있고 활용이용이하고 그걸 돈으로 계산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 방법을 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시도 하고 연계가 안 되더라도 부산시 만이라도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그렇게 해주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시에서도 그걸 검토를 안 해본 게 아닌데 생각보다 좀 어려운 점이 있답니다. 화폐 관련해 가지고 그걸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답변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홍보를 더해주든지 우리가 구 단위에서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시 단위에서 좀더 매스컴을 활용한다든지 구 단위에 물론 케이블TV 같은 게 있습니다마는 시단위에서 해주면 부산시 전체에 관련되는 거니까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좀 강력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물론 시 단위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구 단위에서의 노력이 직접 주민들 가까이에서 해야 되니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상품권 판매는 열심히 하셨는데 문제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장범위 확대하고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어떤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의 그 홍보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을 주민들이 알면 우리가 의외로 이런 부분이 또 활성이 잘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 재래시장 상품권 사용에 재래시장 전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적으로 시장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지금 재래시장이 다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구서시장 서동시장 부곡시장 몇 군데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다해도 활용하는데 어려운데 새벽시장이라든지 노포 오시게시장 같은 경우는 무허가가 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새구서종합시장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운영이 안 되고 재건축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홍보도 안 되고 또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안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홍보를 통해 가지고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명절 때 상품권을 아마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가지고 시장에 물건을 사러 몇 곳을 갔는데 이게 뭐냐고 상인들 자체도 이게 뭐냐고 반문을 하고 해서 황당해가지고 현금을 지불한 그런 일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재래시장 상품권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모두 이 상품권에 대한 사용처를 알아야 하는데 영업을 하는 사람들조차 이런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고, 실제 시장 상우회나 번영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참여하고 있는 시장 상우회나 번영회 같은 데서 자기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체 이 상품권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인회 회장단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상인들한테 하다보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0세 이상 되는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이라든지 거기서 상품권을 활용해가지고 해야 된다는데 노인들이 그것이 좀 불편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런 것을 좀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을 의식을 가지고 따라와 줘야 되는데 시장상인들 자체 역시도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상인회에서 하는 일에 좀 동참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상인회에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개별 점포에 대해서 일일이 다니면서 그런 것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이 제가 볼 때 제도적으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가 나가지고 저희 과장들이 시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런 불편한 상황을 빨리 제도개선을 하지 않게 되면 상품권 자체가 제대로 팔리겠나 해 가지고 그것을 제도 개선해 달라고 그래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러면 우리 구에서 특별히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 어떤 시책 발굴을 위하려는 노력을 해봤는지 아니면 그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상인회하고 해가지고 홍보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저희 금정구소식지라든지 케이블TV를 통해서 홍보를 내년부터는 좀더 강화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홍보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 상품권사용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홍보되어야 됩니다. 상품권 자체에다가 앞에 말을 했듯이 사용할 수 있는 시장범위라든지 상품권을 살 수 있는 장소라든지 그런 게 상품권이라든가 주민들이 보면 알 수 있는 장소에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어떤 한시적인 판매보다 항상 꾸준하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또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무조건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특별한 이벤트라든가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싱싱한 농산물 특판이라든지 재래시장 이용의 날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도 중요하겠고 아까 보니까 여기 시장 개선해 주는데 예산도 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그런 예산을 가지고 물건을 포장할 때 종량제봉투에 물건을 넣어준다든지 어떻게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을 준다든지 다른데 소비하는 그 예산을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좀 유도해 보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방법론인데.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품권 판매할 때 아까 말씀하신 상품권 뒤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용도라든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런 것은 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를 좀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육성이 우리 살맛나는 부자도시 금정구를 지향하는 구정과 가장 밀접한 어떤 연관이 있는 시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 위주나 일시적 시책보다는 지속적이고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의 발굴에 노력해 주시고 물론 현대화 시설 못지않게 재래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는 그런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각 부서라든지 시책사업을 하게 되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활용해 가지고 이번에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각동에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고 이래 가지고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품권을 활용해 가지고 그걸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동사무소에만 우리가 너무 힘들게 강제하지 말고 아까 말씀했듯이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데 가서 무조건 사라는 것 보다 정말 우리가 이 재래시장을 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지 어떤 그런 목적부터 인식부터 바꾸어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소비가 되지 그냥 강제로 할당을 해 가지고 사라고 하면 그게 인식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진할 것이고 어쨌든 단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식을 바꾸는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도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상품권 판매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활용될 건지 그런 부분이 시장 상인회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깊게 연구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도 좀더 접근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2008년도에 우수점포를 지정해 가지고 우수점포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수여하고 홍보물이라라든지 판촉물 이런 것을 지원해 가지고 점포당 70만원씩 12월중에 지원 예정이라고 돼있네요?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횟집 부곡상가나 터주집 돼지국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홍보도 잘되어 있고 영업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곳에 두 식당을 선정해서 홍보가 잘되어 있는데 홍보물이나 판촉물을 지원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우수점포 선정사업은 저희들 구에서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상인연합회에서 우수점포를 갖다가 선정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것을 잘한다고 널리 홍보함으로 해서 다른 점포도 이렇게 우수점포로 선정이 되면 그만한 혜택이 주어지고 홍보도 많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우수점포 추천을 하면은 추천 양식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수점포가 될 조건이 되는지 그런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매망이라든지... 선정할 때 여러 가지 물건판매라든지 종업원들의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노력하는 그런 걸 갖다가 선정기준을 정해 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을 해달라면 추천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장지원센터에서 나와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최종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 우수점포에 대해서 취재도 해가지고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대부분 우수점포들이 여러 가지불편한 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따라 가지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해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경영을 합리화해 가지고 우수점포가 될 수 있도록 홍보효과가 많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수점포인증서 인증마크 주고 하는 그것은 홍보효과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되어 있는 곳에 홍보물을 뿌리고 판촉물을 예산 지원 한다는 것은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수점포에 대해서 우리가 인증서 주고 마크 주고 하는 것은 물론 주위의 보는 시각적으로 해가지고 홍보 효과는 있겠지요. 하지만 굳이 홍보가 잘되어 있는데 또 홍보물 뿌리고 하는 이런 것은 조금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해 봤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런 예산들을 어떤 실적을 올리는 그런 것보다도 형식적으로 매이지 말고 효율적인 사업에 예산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물론 이런 부분이 위원님하고 좀 견해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시장 경영합리화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살리기 측면에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이 있고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점포 홍보물 이런 부분은 크게 예산낭비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선정된 점포가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도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거기 쓸데없이 홍보물 이런데 지원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합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우리 금정구에서 볼 때는 저도 봐서 그렇습니다. 금정구에서는 터주집 돼지국밥이라든지 시장횟집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지만 시차원에서 보면 사실상 금정구 1개구에 편중되어 있다보니까 금정구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 알 수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 보면 시에서 매스컴을 통해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홍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앙에서 재래시장 살리는 것하고 이렇게 맞물려가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홍보를 해가지고 또 이것을 잘하게 되면 전국 박람회 같은 곳에 참여해 가지고 물건에 대해서 자기 잘되는...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행복을 파는 집은 중국집입니다. 전국박람회에 가서 음식을 팔고 그런 것도 곁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널리 홍보해 주고 여하튼 우리구만 아니고 부산시 전역에도 하고 전국에도 홍보하는 그런 걸 해가지고 재래시장활성화 시키는 것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현재 요식업소에서도 이런 식당 같은 것 우수점포해서 마크를 해주고 있거든요.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어찌 보면 중복되는 그런 사업 같은데 단지 이게 위치적으로 재래시장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위치적으로 재래시장에 있다는 건데 좀 견해의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집행이 헛되지 않고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시에서 했다고 해서 그것이 100% 지역적으로 어떤 특성을 다 감안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마다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추진이라고 해서 다 그것이 맞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시에서 지역특성을 다 읽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상품권 관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판매율이 92.5%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셨죠. 그렇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3/4분기까지 그러니까 9월30일까지 실적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 연말을 앞두고 12월까지 가게 되면 앞으로 3개월동안에 이 판매는 100%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오늘이 10월달이 넘어갔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는 9월말입니다. 한 달 동안 10월말까지 보니까 한 20만원정도 더 들어왔는데 이렇게 계속 독려를 하게 되면 100%는 달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9～10월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것은 9월달에 추석이 끼어있었고 10월달에는 구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 이런 것을 연계해서 아까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팔릴 수 있는데 11월달이나 12월달에는 시책사업들이 거의 끝나고 사실상 실적을 좀더 올리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어서 100% 초과달성하기가 어려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3개월이나 남았는데 7.5% 못 채우겠습니까. 직접 부서에서 할일은 아니지만 재래시장 상인회연합회라든지 독려를 하셔가지고 판매가 잘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재래시장 상품권의 주 용도라든지 구입을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재래시장 상품권을 갖다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재래시장 물건이 안 팔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부분 주부나 일반주민들이 젊은 층들이 E마트나 GS마트 같은 대형마트로 쏠리다보니까 백화점 같은데도 상품권을 많이 활용하듯이 상품권을 사게 되면 조금 물건을 더 많이 팔아주지 않겠느냐. 그게 저희들도 보면 백화점 같은 데 상품권을 선물로도 받을 수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듯이 재래시장도 상품권을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면 어쨌든 팔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단 물건을 많이 파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품권을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어떤 자구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도부터 상품권을 제작해서 판매했다고 그랬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저희 자료는 2007년도부터 실적이 나오고 했는데 2006년도부터 이것이 시작됐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2006년도에 제작판매 됐는데 혹시 그때 판매금액 아십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그 이후로 판매된 금액을 아십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지금 2007년도하고 2008년도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얼마 입니까? 그 금액이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2007년도에는 목표액이 우리가 8000만원인데...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에서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상품권이.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시 전체 목표액 말하는 겁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렇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금년에는 시 전체에서 20억을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말이죠. 재래시장 상품권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가고 난 후에 관계부서장 회의를 시 전체에서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 보도자료 보면 상세히 잘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보도자료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 9월달에 최초에 30억원을 발행했고 올해 20억원 발행했는데 저희들 구하고 이 사안하고 별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구만 열심히 잘살고 잘 판매하면 되는데 보도 내용을 좀 확보하셔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우리 금정구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다고 그랬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일곱 군데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일곱 군데 가운데 상품권을 취급하는 시장은 세 군데라고 아까 하셨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 세 군데 가운데 점포 가맹률은 얼마 됩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점포가맹률이 떨어지면 상품권은 결국 그 효용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맹점포에 가맹점이라는 어떤 스티커라도 부착을 시켜놔야 소비자들이 찾아가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질의했던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가맹점이라고 하는 스티커를 혹시 부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담당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지금 서동시장에는 전부다 가맹점 공문을 붙이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장에도 가맹점 점포를 붙이라고 공문이 이미 다나갔다고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러 갔는데 가맹하지 않은 점포에서는 쓰지를 못하니까 한 군데 두 군데 가다가 이것이 별가치가 없다든지 또는 선물로 받은 그런 경우에 말이죠. 본인이 직접 구입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상품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든지 상품권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를 해버린다든지 굉장히 분통을 터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그 부분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보도가 난 게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상품권 사용 가맹점이라든지 이렇게 스티커를 어떻게 표시를 빨리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보고 찾아가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그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리고 점포가맹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구호를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은 찾아가는 봉사행정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그리고 재래시장은 찾아오는 재래시장 그래서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재래시장 살리기 육성책 일환으로 시설 현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요즘 시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참 답답한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시설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상인들의 기본적으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향상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모든 게 서비스로 시작되는 거니까 상인들 자체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서비스교육을 실시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서비스정신을 함양시켜야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렇게 권유를 한다든지 해서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아까 재래시장 관계 때문에 시에 그때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상인들 교육 그 부분도 소비자단체에서 건의하는 내용도 가격표시라든지 서비스 이런 것을 좀 개선해 달라는 그런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요식업소라든지 재래시장에도 교육을 시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재래시장 상인들이 대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의논을 안 해본 것이 아니고 해 봤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장소를 다른 사람을 데려놓고 한다든지 비우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마인드가 좀 젊은 층의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좀 되는데 대부분 연세도 많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좀더 활성화시키고 잘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도 그것이 좀 용이한데 그 부분이 연세 많고 그런 마인드가 없다 보니까 시장 상인회 회장단하고 그런 조율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씀인데 공감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친철 교육이나 서비스향상교육 이런 것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상인대학이라고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부산에 그런 교육기관이라든지 유치가 될런지 또는 부산에 파견을 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게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좀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상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뜻에서 제가 잠깐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상인대학을 활용해 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위원님, 거기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다보면 내년도 예산사정이 어떤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내년에 생각 외로 어렵기 때문에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관련해 가지고 재정을 조금 더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경영진흥원이 금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하고 부산시에 각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그 기관들하고 지난주에 오찬 간담회도 있고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금사동은 또 공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 와서 이렇게 좀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 못 해주는 부분에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서 해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협의를 해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 부분이 조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지원에 관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충자료 추가 자료 받은 내용에 보면 최근 3년간 내용만 나와 있는데 구서상가시장에 했던 게 몇 년도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04년11월부터 05년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9억9700만 원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거의 10억에 가까운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지원 전과 후 지금 현재 이렇게 비교해 보실 때 10억이라는 막대한 지원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제가 구서 시장을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청장님하고 한두 번 가고 제가 개별적으로 한두 번 가봤었는데 제가 볼 때 구서시장은 위원님 이야기하는 시설개수를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시설하기 전에는 구서시장이... 제가 집이 구서주공아파트에 또 살았고 지금 현재 장전동에서 삽니다마는 거기를 활용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때는 참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환경이 어느 시장 못지않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그만큼 바뀌고 좋아졌으니까 좀 사업이 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거기에 변수요건 발생한 게 제가 볼 때 한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E마트라든지 GS마트가 가까운데 생겼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구서동 보면 재건축 바람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서시장에는 그 위에 아파트 주민들이 40여세대가 삽니다. 그분들하고 우리 구서시장하고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밑에 구서시장이 발전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 하고 나서도 지금 추가로 손을 더 보려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고 활성화되는 그 자체를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운영상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위에 사는 분한테 협조를 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좀 협조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소송을 갔으면 갔지 지금도 그 안에 소송이 걸려있어 가지고 얼마 전에 조정 협의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되고 나서 제가 상담을 해 가지고 그것을 추가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소송도 불사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속개 17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2008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 추진사항 해서 간단한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 금정소식정보지 발간 배부 6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것이 매월1회 배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보니까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 발간하고 배부하고 게시를 하다가 5,6,7,8월 쭉 안하고 다시 9월달에 시작을 했던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이 자료 자체를 발간하는 게 매월 이렇게 하기에는 자료가 그렇게 생성이 되고 나올게 없거든요. 그래서 두 달에 한번 할 때도 있고 그것이 시차적으로 자료를 좀 모아서 하다보니까 매월 발행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부분이었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2008년1월부터 4월까지 계속적으로 오다가 네 달이 쭉 빠졌어요. 5,6,7,8월 그리고 9월달 10월달 다시 두 번 들어 왔는데...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소식지가 발간되는 게 우리가 연초 되면 각종 계획을 수립해서 1년 동안에 어떤 것을 할 건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자료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1/4분기에서 2/4분기로 넘어가다보면 중복되는 자료가 나오다보니까 아무래도 자료가 거의 없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인정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제 생각에는 많이 모이는 달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분량이 많아지고 배부되는 내용 자체가 많아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중간중간에도 우리 구에서 만드는 그런 어떤 정보라든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일관적인 행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금정을 위한 기금지원사업에서 이것은 정말 간단한 겁니다. 제가 그냥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인데 우수중소기업 제품 e쇼핑코너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15개 업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이 우수품질 인증을 다 받은 제품은 아니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품질 인증 받은 게 아니고 제품에 대해서 저희 경제진흥실에서 금정구 전역에다가 홍보하는 내용을 갖다가 수록을 해놨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 중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아까 말씀하신 이번에 새로 지정된 2개하고 기존의 2개하고 4개밖에 안 되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도 어떤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우리 품질인증에 대해서.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저희들 품질 인증하는 것은 우리가 E마트라든지 탑마트 그런 것을 별도로 홍보하는 부스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자체 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품질인증을 해서 이 브랜드를 알리는데 금정구에서도 직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 기업체들한테 당신들이 우리한테 우수품질 인증이 됐으며 이만큼 혜택을... 별로 그리 큰 혜택은 아니겠지만 이정도로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타나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 관리상 문제인데 여기에 지금 15개 업체라고 말씀을 해두셨는데 1개 업체는 안 나타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상품자체가 깨져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서 고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지금 72페이지 우리 금정발전 관련 정책개발업무 발굴 및 주요추진사항 관련해 가지고 공공디자인개선사업 공모 작년 연말에 추경에 어렵게 넣어가지고 디자인 공모를 했는데 결과는 지금 미 선정이 됐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미 선정 됐는데 다음 내년 예산에 다시 응모할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내년에 지금현재 저희들 업무 계획할 때 3000만원되어 있는데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재도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번 예산에 지금 반영은 되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왜냐 하면 그 디자인공모 자체가 후반기에 있으니까 그런 겁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은 인건비 정도밖에 못 맞추는 그런 예산사정이다 보니까 그 예산 자체 저희들이 그것 말고도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거의 다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니까 참 아쉽고 그런 강한 추진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든 본예산에 처음부터 올려놔가지고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그런데 지금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공모해 가지고 타 기관들은 하고 있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기관들에서 어떤 사례나 그런 것을 연구해보고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그 결과들에 대해서.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타 기관에 자료 받은 것하고 저희들이 선정 안 된 동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한 것도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기이 선정되어서 하는 기관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그 미 선정 사유에 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우리는 국비를 7000만원 구비를 3000만원 해가지고 1억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저희들은 자부담이 30%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는 보통 40%이상이고...

정운

박정운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우리 예산이 이제 좀 낮은 편이 있어서 선정이 못 됐다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따로 기이 선정되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타 기관들에서 그 효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고 해 본적이 있느냐 말씀이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분석해 보고 검증은 안 해 봤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 생각에는 무작정 이렇게 그냥 좋을 거다 좋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무조건 만들어서 책정해서 해 보겠다는 것보다는 기 실행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디자인공모를 해가지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그 실행되고 있는 기관들에서 지금 이때까지 1억을 받아가지고 실행을 해보니까 어떤 구체적인 효과가 있었고 해보니까 우리들 의견은 이렇다 라는 부분들을 받아가지고 분석해보고 이것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 후에 다음 추경 예산 할 때도 만약에 지금 본예산 안 들어갔는데 추경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제시를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내년에 추경 예산에 그 안을 제시하고자 하신다면 타 기관들의 그런 의견들이나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맞추어가지고 이게 정말 우리 구에서 필요하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면 이만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정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 73페이지에 보시면 윤산 오륜동 연계해 가지고 웰빙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윤산은 지금 현재 농업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별개로 윤산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회동수원지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구상사업으로 해가지고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윤산에서 오륜동까지 연계하는 구간을 지금 현재 위원님 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까 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요. 우리가 등산로를 개발하는 것은 지금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하고 실제로 사업 주최는 농업녹지과라든지 건설과가 되는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공사하는 것은 그 부분은 다 확보되면 건설과하고 또 농업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돈 관계는 농업녹지과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 공사부분은 또 건설과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회동수원지 내에 구름다리를 설치를 한다 또 회동수원지에서 등산로를 1180m 연결을 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진흥실에서 나름대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발했을 때 타당성이 있겠다하면 거기에서 경제진흥실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그렇게 해가지고 협의만 되면 저희 경제진흥실에서는 그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경제진흥실에서 일은 추진 안 할 거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일은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봤을 때는 모든 사업 시작부터 끝이 경제진흥실 같이 느껴지거든요. 책으로 봤을 때는.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제가 자꾸 이야기가 길어진다 해서... 설명을 예로 든다면 우리 금사동에 보람어린이공원도 지금 사실상 주관부서는 경제진흥실이지만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는 농업녹지과에서 하거든요. 그와 똑같은...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 맥락으로 됩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우리 브랜드슬로건 스마일 특허등록 추진 및 홍보활성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업무포장등록은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다고 해가지고 일부분이 동일하다고 반려된 상태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지금 서류를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특허심판을 청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조금 보완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보완만 하면요?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거절된 게 08년 6월4일날 거절 됐는데 거절된 사유가 뭡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우리하고 좀 유사한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느 지자체입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기범

김기범위원

최소 우리가 브랜드슬로건 스마일 금정 만들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때 감지를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료가 이렇게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죠. 올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제진흥실에서 아주 열심히 하셔서 테스크포스팀 꾸려 가지고 장영실과학고등학교를 우리 금정에 유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부산시교육청과 협의할 때는 최소한 금정구에서 어느 정도의 돈은 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학교 조성하는데 하겠다했는데 실제로 우리 2009년도 부산시 예산에 지금 3억이 빠졌단 말이죠. 물론 그 6억이란 돈이 시의회에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억이란 돈이 없어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 실장님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의 논리하고 저희들 구청하고 입장 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가 좀 깊게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겠나.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설명하기는 괜찮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 그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회의 마치면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개별적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이것은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6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진가스에 처분내용이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시동을 켜가지고 가스를 넣을 때 물론 과태료인데 이런 경우에는 단속하는 공무원이 있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굉장히 찾기 어려운 항목인데.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이런 경우는 좀처럼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시간에 맞추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안전에 대해서 좀 불감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갔을 때 그것이 적발된 사항인데...

기범

김기범위원

저희 직원들이 합동단속을 갔을 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런 가스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좀 굉장히 안일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스를 충전하는 이런 업체에 실제로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안전을 항상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항상 지도 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69페이지 상단인데요. 해운대구 송정동 이 분도 유사석유제품을 자기 차에 사용하다가 걸린 것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시에 차를 세워가지고 시료를 채취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와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갔을 때 잘 모르고 차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차량들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 직원이 거기 가서 그런 것을 인지하고 가야 만이 잡지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잡기 어려운 실례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셨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68페이지 보면 우리 금정구 관내에 주유소가 약 34개소가 있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휴식시간에 잠시 홈페이지에서 찾지를 못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자유게시판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공시 공고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냥 담당계장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번부터 34번까지 있으면 어느 주유소가 제일 값이 싸다 비싸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형 유통 예를 들어서 특정 업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GS마트라든지 E마트 탑마트 저런 대형유통업체는 그래도 대기업은 살아가진다 이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서민들이 제일 밀접한 품목을 대형유통과 재래시장 것을 비교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그런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쌀 20㎏ 짜리 똑같은 상표를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의 비교 아직까지 그래도 저는 재래시장이 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상품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래시장이 일곱 군데 아닙니까. 평균 제일 싼 것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쌀 20㎏짜리가 GS마트는 얼마이고 서동시장은 얼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만약 홈페이지에 들어 왔을 때 ‘아, 그래도 대형유통보다는 우리 재래시장 어디가 더 싸다’ 그래서 그 종류를 많이 늘리면 너무 힘들어져요. 우리 서민들이 제일 접할 수 있는 것 일곱 여덟 가지 열 가지 내외 가정에서 꼭 필요로 한 것 그런 것을 홈페이지에 좀 게재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접근할 수 있으면 접근하면 좋은데 제가 재래시장을 다녀본 바에 의하면 우리 재래시장이 너무나 경쟁력이 약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에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도 공동으로 원산지 가가지고 더 싸게 구입해가지고 좀더 싸게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경쟁력이 있게끔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저도 그것은 좀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형유통보다는 실제로 재래시장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실장님이 어느 제품을 본 것하고 제가 본 것과는 차이가 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아마 재래시장이 가격경쟁력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위원님 지금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해 오는 걸 이야기를 들어 보면 반여동 농산물 공판장 있지요. 거기에서 물건을 구입해 오는 쪽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셀프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나름대로 대형 마트에 시장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현지에서 물건을 가져온다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저는 실질적으로 좀 들거든요. 여하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인연합회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면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참고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위조 상품 판매업소 단속 및 조치사항이라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경제가 어려울수록 보면 위조 상품이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한몫 잡자라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정구 지역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보세시장은 특별히 없습니다. 국제시장이나 이런 것처럼 전문적인 보세시장은 없는데 그래도 곳곳에 수입품 취급하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단속은 6명이 하셨다고 2007년도에 한번 하시고 2008년도에도 두 번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냥 시정권고만 하신 거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시정권고 하고 2차에는 과태료 부과가 들어가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토론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왜 시정권고밖에 없느냐 이것을 좀 강력하게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단속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개인이 한 630곳을 다니면서 나가기 때문에 가서 지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그 사람들은 이게 단속이 되게 되면 상당히 자기네들한테 여러 가지로 많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시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어렵습니다. 한번 한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것은 투서...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만 손보면 되니까 그것은 간단하니까 그렇게 안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가면 시정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적발된 곳은 여간해서 적발이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이것이 위조 상품 같은 것은 사실 국가신임도하고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나타나는 것은 제품이 주로 어느 유형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명품가방입니까 아니면 옷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신발입니까? 어떤 종류입니까? 아니면 명품위주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것입니까? 가짜 위조 상품이.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위조 상품도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예로 부산대학교 주변을 쭉 둘러보면 제가 보니까 놀랄 정도로 오만 것이 다 있더라고요. 가서 둘러보니까. 저도 아들이 한번 가자고 해서 한번 둘러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것을 특정해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핸드백이 있다. 실제로 경제진흥실 직원이 진품과 위조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까? 요즘 위조 상품이 굉장히 잘나오거든요. 그게 얼마나 진품이 100이면 그네들이 100까지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만들수록 죄가 높아져요. 그러면 내가 100에서 50%만 접근 하겠다 60%만 접근하겠다. 80%～90% 접근 하겠다 90% 정도 접근해 버리면 실제로 우리 공무원이 명품과 위조 상품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위조 상품은 보통 저희 구 자체에서 단속을 나가는 것보다 검찰하고 경찰하고도 나가고 시하고도 같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구직원이 그런 전문지식을 쌓아가지고 상품을 가려내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하고 같이 가서 저희들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좀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보면 될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결론을 지으면 위조 상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보다는 과감하게 고발 조치하는 것도 한 번쯤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 시중에 위조 상품이 안 돌아다니고 국가신임도도 높아지는 부분이거든요. 실장님 그런 부분은 좀.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위원님 우리가 과태료 부과기준이 1차에는 시정 권고로 되어 있고 2차는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다음 3차는 100만원 올라가면서 5차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부분 한번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을 더 검토를 해서 한번 적발된 것은 카드를 관리를 해서 한번 적발한 사람들이 보통 죄를 더 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해서 과태료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5차까지 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실제로 그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죠. 그 한 가지 잘 팔면 그 모든 5차까지 세이브 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좀 안일하게 대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1,2차에 과태료 죽이고 그 다음 넘어갔을 때는 좀 이렇게 고발조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같이 가면 거기서 막바로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죄가 무겁고 이런 부분은... 경미한 사항은 우리가 구에서 시정권고나 과태료 조금 부과하지만 범위가 조금 확대 되는 것은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금액이 크다든지 그런 것은 경찰에서 고발한다든지 검찰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이런 발언한다는 게 영세상인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자기들 장사하지 말라 그런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 국가신임도를 떨어뜨리는 근간의 문제이기 때문 에 실제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부터 그런 것을 잡아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조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다른 나라와의 국가 경쟁력을 봐서라도 실제로 중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그만 우리 기초자치단체부터 잡아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그 부분은 사실상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이 그런 전문분야를 취급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볼 때 시에 간부회의 들어가게 되면 시에서 검찰청하고 경찰하고 그런 부분은 좀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기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예, 김연호위원입니다. 64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운영 및 특구 지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추진배경이나 추진상황 그리고 추진계획이 자료가 비교적 충실하게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고요. 특구지정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특별한 어떤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특구지정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특별히 돌아오는 인센티브나 혜택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재정지원이라든지 세제지원이라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산지원이라든지 세제감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전혀 없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은 자체 조달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사업추진도 예를 들어서 우리 금정구 같으면 금성동에서 지금 특구 지정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할 의지가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금정구 인증상품이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특구 지정이라 해가지고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부에서 그만큼 인정을 해주니까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홍보에 드는 비용도 자체조달 아닙니까. 그렇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특구가 지정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금정구 같으면 금정구나 시 단위에서 그런 걸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예산지원이 조금 가능할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금정산성 먹거리 특구지정을 하고자 하면은 그게 특구지정 후에 성공을 하기 위한 요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주민들에게 지금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두 번 정도 이렇게 그동안 추진해온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 시간 가까이 우리가 재래시장 관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본인들이 할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아무리 지원해 주려고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할 의사가 없이는 일이 추진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성동 주민들이 특구지정을 위한 의지가 지금 약하다는 겁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두 번 보고도 듣고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고 또 직접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분들도 그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도 의사가 금성동 조그마한 동네에서 서로 의논해서 화합해서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행정적인 지원은 얼마든지 지원 해가지고 그것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성공 요인에 대해서 물었는데 시간 절약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아니오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첫째는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업소가 다함께 참여를 해야 되죠. 그렇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금성동에 먹거리 특구지정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뭐라고 합니까. 명칭으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명칭을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죠? 금정산성 역사문화체험 특구로 그렇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먹거리 특구만 가지고는 특구가 지정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금성동 같은 경우에 먹거리도 있을 뿐 아니고 문화특구하고 연계를 했을 경우에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렇게 계획 중이시고요. 그래서 금정산성이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흑염소라든지 오리 상품입니다. 우리 먹거리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불신을 제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그 부분도 좀 특색이 있다든지 지금 현재 단순한 먹거리만 가지고는 특구지정이 어려우니까 문화와 먹거리를 연계해가지고 특구를 지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질의 좀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리라든지 흑염소 그것을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이 금성동에 없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업소에서 도축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을 유치하고자 해서 도축장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법상 기준에 맞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이 포기를 한 바 있죠. 그렇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도 특구지정을 받게 되면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리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업소에서 도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도축관계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조리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시설을 개선함으로 해가지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신뢰를 확보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고객서비스를 향상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특화사업 발굴 및 규제특례사항 발굴해서 2007년도3월달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특화사업은 산성 막걸리 그리고 도자기 체험장 건립하는 것이고 그리고 찾아오시는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건설하는 거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규제특례사항은 3가지 나와 있는데 옥외광고물 규제완화 그렇죠? 설치 시에...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다음 건폐율 완화는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건폐율 완화 부분은 그것은 저희들하고 조금... 그 부분은 물론 우리가 건설과 도시계획과하고 좀더 협의를 해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60% 있는 것을 100% 이상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특허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체험이나 전시 연구소 건립 시에 특구위원회 심의 의결이 되면 150% 범위 이내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일단은 우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제문제를 완화될 수 있게끔 우리행정관청에서 노력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어쨌든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이 지난 2007년도에 구청장 동순방시에 건의했던 사항인데 거기서부터 촉발 되어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대한 어떠한 초기에 면밀한 분석이 필요했다고 그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금성동에 태권도 공원을 유치한다든지 또는 외대구장 쪽으로 영어마을 조성을 하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산을 많이 낭비를 했잖아요. 그렇죠? 낭비했지 않습니까? 실효도 없이. 그런 전례도 있고 하니까 우리 먹거리 특구지정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정에 뭐 특별한 그렇게 크게 많은 예산낭비 요인은 없을 걸로 압니다마는 앞으로도 추진 과 현실적으로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점검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결단을 촉구를 하신다든지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잘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우리 위원님이 거기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서서 풀기보다는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실장님 저는 질의 사항은 아니고 간단하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 관련해 가지고 미착수 되고 있는 2건 있지 않습니까? 주관부서의 장이시지 않습니까. 현재 경제진흥실 주관으로 되어 있는 금사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건립 및 각종 규제완화, 산학연계 벤처타운 조성으로 금사공단 활성화 두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으로서 향후 계획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정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숙

김호숙간사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67페이지 보면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가격표시제 단속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 보면 부산대학교 주변을 하는데 주로 단속하는 품목이 어떤 부분입니까? 일상용품입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단속하는 품목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품목이 숫자가 여러 가지 인데 저희들이 가격표시 단속하는 것은 42개 소매업종에 판매되는 모든 품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면적은 5평 이상 대규모 점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여기 가격표시 미 이행 해가지고 적발된 업소는 주로 어떤 품목입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내역을 하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러면 지금 가격단속을 하는데 주로 여기에서 혹시 식품의 어떤 원산지 표시 이런 것은 단속하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식품에 대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원산지 관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식품 외에 채소류라든지 이런 것은 농업녹지과에서 원산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여기에는 단지 물품의 가격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을 두고... 단지 가격 표시 미이행 이것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건 일상용품도 원산지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가격을 단속하면 우리 일상용품이라고 해도 수입품이나 이런 것 들어오면 과연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식별능력이 있어야 가격단속이 되지 무조건 가격만 붙여놨다고 해서 단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그 부분이 상당히 아까 제가 위원님 질문이 있어서 이야기했지만 저희 직원이 행정직원이다 보니까 자리를 옮기고 그것을 좀 파악해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어놓으면 또 발령이 나고 이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개별적인 단속보다는 합동단속을 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렇게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보면 실제적으로 전부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단속하는 사람은 조금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분야이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런 단속하는 공무원은 식별 능력이 있는 어떤 향상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운영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단속하는데도 요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서는 또 기피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어쨌든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원산지와 가격표시가 항상 맞물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2008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주관해가지고 상인 교육을 시키겠다는 항목이 있는데 교육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입니까?

도현

박도현위원

상인자구노력향상 및 경영방법 개선지원 이래가지고 시장경영지원센터 주관 상인교육 적극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목도 모르면 교육 안 했겠네요? 그렇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이 부분은 지금 내년도에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계획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수반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장경영지원센터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 안에 있는 부서입니다. 저도 거기는 아직까지 방문을 못 해봤는데 센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가보지 못해서...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일종의 관공서네요?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아까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통계자료를 발표해 놓았는데 그것을 아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그럴 상황도 아니네요.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아니, 그런 것을 하면 사실상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든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 2006년도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한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시장회장한테 물어봐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봐도 그것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기획예산실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계획을 세워놓고 지나가면서 안 하는 거는 빠져버리고 한 것만 해가지고 보고를 해 놨는데 계획은 거창하게 수립해 놔놓고 안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 해보는 겁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 아마 직원 목표제 관계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연초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제를 해가지고 가능한 그것을 최대한 10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연찬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리고 지역특화산업에 산성 먹거리 특구지정에 이것 뭐 옛날 태권도공원유치나 영어마을이나 같은 쪽이 나는 것 아닙니까? 자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먹거리 특구지정관계는 지금 현재 금성동에서 그것은 외부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외부에서 결과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지식경제부에서 그 관계 특구지정을 하겠지만 우리 금성동에서 할 의지만 있으면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니까 2007년1월30일날인가 동 순방 때 발언한 것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성동 주민이 관심이 없다 이겁니까? 지금.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위원님 지금 현재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것을 설명 드리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 벤치마킹 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보면...

도현

박도현위원

읽어봤습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대외적으로 노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옷만 바꿔 입혀가지고 또 내보낸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이것이. 내용은 바뀌지 않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보니까 전통문화체험특구 이래 가지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금성동 특구지정은 먹거리만 가지고 전국에서 올라오는 먹거리 특구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먹거리 특구만 가지고 안 되고 먹거리 특구하고 문화와 좀 결합되면 우리 금성동 같은 경우는 문화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따른 자체에서 금성동 주민들이 화합해가지고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 내용을 보면 상급기관의 개발계획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요건이라든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냥 별 연구 없이 접근했다가 특구지정 부적합이라는 결정이 나오고 이런 것 아니냐. 이거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지식경제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준다든지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것 같으면 그런 것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금성동에서 조금만 자기네들이 그것을 자구책을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현

박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도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경제진흥실 재래시장육성과 관련해가지고 앞에서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2004년부터 거의 23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됐는데 지금 사실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되어 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 이런 돈이 투자가 되지 않았으면 지금 보다 재래시장이 훨씬 더 나빠졌을 건데 그나마 이 돈이 투자 됐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된다 그런 식의 답변을 하셨거든요.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참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제가 아는데 다른데 몇 군데를 가서 보니까 재래시장이 규모가 좀 큰 데는 주차장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자구책이라든지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회의 가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1층은 전부다 시장인 반면에 위에는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해가지고 이벤트행사라든지 사람을 오게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현

윤일현위원장

과장님 앞에 내용은 이제 다 들은 거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이대로 계속 간다면 재래시장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렇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다 살아남지는 못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데도 있고 또 경쟁력이 없는 데는 아무래도 좀 살아남지 어렵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말이 두루뭉술한데 지금 사실은 답을 찾으려면 문제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재래시장 경쟁상대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재래시장 경쟁상대가 자기들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현

윤일현위원장

자기들 자신... 우리가 구에서 정책을 집행을 할 때 시장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재래시장의 상대가 사실 대형마트라든지 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 쇼핑몰 이런 것들이 경쟁상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어야 재래시장이 살아남는 것이고 정책의 방향을 이런 쪽으로 잡아야지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고장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가지고 이것이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아놀이터라든지 화장실 시설 같은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따라가려고 예산을 퍼붓는 거잖아요. 그렇죠? 퍼붓지만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을 아무리 예산을 퍼부어도 그 시설을 따라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경쟁에서 질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것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역 발상을 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살리자 판단하지 말고 재래시장을 죽이자는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경쟁력 없는 재래시장의 상인은 솎아내고 진짜 경쟁력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장님 오시게장 가보셨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오시게장 장사 잘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비해서 재래시장치고는 잘되는 편이잖아요. 잘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트라든지 홈쇼핑이라든지 기존의 재래시장하고는 그 부분이 완전히 다르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지금 차별화로 가지 않으면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차별화로 갈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고 싶은 게 지금 기장에 보면 기장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대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철마로 가면 철마의 한우단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7개 시장 중에 한 개라도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하셔가지고 어떤 특화된 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실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익수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8시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