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군민과 함께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서삼석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기온차이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군수제출)

기획예산실장 박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72회 군의회 정례회에 집행부가 편성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미국발 금융위기 등 영향으로 인하여 국내ㆍ외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무안군으로서는 민선4기 후반기 결산과 함께 무안 국제공항 및 남악신도시의 활성화, 기업도시건설의 본격 추진 등 각종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내실있게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 재정운영은 먼저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FTA 개방화에 따른 농ㆍ수ㆍ축산업 경쟁력 제고,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과 노인복지ㆍ기초생활보장 등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 각 계층 분야에서 요구되는 재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모성 경상예산은 군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전년대비 5%를 절감하여 서민생활 안정대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346억4,200만원이 증가된 2,752억5,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지방세 17.8% 지방교부세 10.9%,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4.4%가 증가하여 올해보다 14.9%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6.5% 증가 해서 전체적으로는 금년보다 14.4%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보다 335억9,400만원이 증가된 2,582억5,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금년보다 10억4,800만원이 증가된 169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전체 예산의 6.4%인 165억5,2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9%인 48억8,8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5.7%인 147억8,7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10.5%인 272억7,600만원, 사회 복지분야는 16.4%인 425억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건분야는 1.1%인 28억6,1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1.1%인 804억8,5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0.3%인 8억7,5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3.9%인 103억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5%인 194억3,5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예산은 382억5,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8%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총 7개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억원이 증가한 62억5,3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100만원이 증가한 5,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8억1,500만원이 증가한 12억2,9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은 2억8,400만원이 감소한 7억1,800만원이, 농공단지조성사업은 1억4,000만원이 감소한 73억4,000만원, 하수도 사업은 3억원이 증가한 12억3,800만원, 도시기반조성사업은 1억600만원이 증가한 1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내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규모는 41억5,40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체육진흥기금 6억600만원, 식품진흥기금 5,2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억1,900만원,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9,500만원, 사회 복지기금 13억5,800만원, 재난관리기금 11억3,600만원 무안군 장학기금은 7억8,800만원으로 기금별 조성목적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길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및 법적경비와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등 의무적 경비는 우선적으로 최대한 반영했으나 날로 증가하는 일반 재정수요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절감과 함께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등 자체수입 확충 노력은 물론 국고지원 사업의 보다 많은 확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더 한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1월 17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차질없이 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회부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바쁜 군정 수행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보고의 건 가. 농축산과

농축산과장 김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고 하기 보다는 7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에 보면 생활편의시설에 마을안길 정비, 정자, 주차장, 마을경관조성 타 과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자치개발지원과에서 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인듯한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이면 거기에 맞는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러한 농촌관광을 위한 그런 사업위주로 해서 하는데 주 목적사업에 치중되지 않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되다 보니까 행정사무조사때도 의원님들이 느꼈듯이 약곡마을에 가면 정자가 4군데나 됩니다. 사업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 15쪽 무안 한우먹거리촌 조성 4개소 4억원이 되는데 이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타 실과와 유사한 사업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농촌 체험관광을 위해서 각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을 승인해 줄 때 철저히 검토하고 상의해서 중복되거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우먹거리촌 조성사업은 4억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농ㆍ축협이나 한우관련 단체에서 한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식육점 가격은 안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고, 실질적으로 한우 생산자 단체에서 직접 판매장을 운영하므로써 축산 한우농가를 몇 푼이라도 더 주고 구입해 가지고 한우고기를 일반 시중에서 받는 고기값보다 싸게 자기들 이익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한우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생산자 단체에서 직접 직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안읍내에 집단적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우양파거리라든지 그 중에서 선정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려고 합니다.

한우먹거리촌 조성은 전라남도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많은 효율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원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무한경쟁속에서 한우촌을 조성하면 타 자치단체하고 차별성을 가지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3쪽 무안에서 생산된 안전미 생산기반 확충에 대해서 무안군에 RPC가 몇 개소 있습니까?

4개소가 있습니다. 농협이 2개소 민간이 2개소입니다.

양질의 쌀 브랜드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RPC를 통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협 RPC는 통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협에서 참여의지가 약해가지고 안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농협 RPC라도 먼저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좋은 땅에서 좋은 쌀이 생산되는데 각자의 RPC 공장이나 개인 업자들이 서로 섞어버리기 때문에 좋은 양질의 쌀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주선해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 가축방역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 검사를 몇 개월만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까?

소는 판매할 때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번은 일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 빠르게 검사를 해서 우리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좋은 현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브루셀라 검사해서 살처분하게 되면 시중가의 몇%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8월 30일까지는 60%를 지급했는데 9월 1일부터는 시중 가격의 80%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소 사육두수는 전년도에 비해 더 늘어났습니까? 감 됐습니까?

사육두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년도 한우 하반기 통계가 2만6,800두였는데 금년 상반기 6월 30일자 3만3,000두로 6,000여두가 늘어났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주 방역을 해서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7쪽 동료 의원께서 중복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그린농촌마을 여기는 녹색농촌마을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중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정자도 들어있고 안길포장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만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옐로 체험마을 위험하니까 잘 만들어가라는 뜻에서 그런 체험마을을 만들어 주시고, 경고성에서 레드 체험마을을 만들고 녹색은 무엇이고 그린은 무엇입니까?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어제도 김관형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비슷비슷한 사업이 각 부처나 해당 기관이 달라서 명칭을 달리해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라 명칭을 똑같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큰 틀로 봐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사업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 내용 중에 같은 마을에 정자가 있는데 정자를 필히 넣어야 되는가 30가구도 안 된 마을에 정자가 4개, 5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고 시상금 받아서 정자 만들고, 자치개발지원과에서 해주고, 경제개발과에서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정자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타 부서에서 지원한 것은 배제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유통회사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했습니다마는 12월중에 대상자 선정하게 되어 있죠? 아직은 선정이 안 됐죠?

지난 18일 화요일에 현장 실사를 하고 12월 초면 서류 심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보고대회를 가져가지고 최종 12월 말경에 국회 예산 통과에 따라서 발표될 계획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회단체와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통회사 설립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여론 인지 못하셨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설립자 내정해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에 2억5,000만원 가지고 설립은 되어 있지만 증자가 되게 되면 이사진을 새로이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려면 대표자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 있는 자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선정해 놓고 이 과정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사회단체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유통희사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포커스를 맞추어놓고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파심에 물어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택배비 지원은 매년 우리가 지원한 사항입니다마는 몇 개 회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4개 RPC입니다.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했는데 지속적으로 쌀을 사먹은 사람들한테 주문이 들어왔을 때 택배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새로이 주문해서 택배비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전남도내는 안 되고 전남도 밖에 지속적으로 식당이나 개인들이 유통해 가지고 하는데는 택배비를 지원해 줍니다.

평생고객이라는 말은 안 맞죠? 서울에 살면서 쌀 한 가마니 주문하면 파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파는 사람한테는 지원 안 해줍니다.

자기가 부담해서 팔아야 될 택배비를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RPC……, 이 생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소비자가 이익을 봅니까? 생산자가 이익을 봅니까?

소비자도 이익을 보죠, RPC에서 택배비를 별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안 받으므로 평생 무안쌀을 계속 사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통회사 설립관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유통회사 설립 관계는 추진 과정이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단체나 일로의 이장단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마치 유통회사가 설립된 것처럼 어떤 이장은 1,000만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묻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잘 될 것입니다. 하고 적당히 넘어갔습니다. 김관형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여기서 더 구구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출자동의서 징구했죠? 100만원 이상 출자하신 분들을 뽑아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촌지원과

농촌지원과장 오종헌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09년도 군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쪽 농촌사랑 체험마을 만들기 지금까지 농촌전통테마 마을 3개소를 육성해 가지고 일로에는 백련흑콩마을, 현경은 감풀마을, 약실에는 약초마을이 되어 있는데 농가 소득이 오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3개소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완료된 것은 백련흑콩마을 1개소입니다. 2곳은 현재 진행중에 있고 백련흑콩마을은 민박을 위주로 체험장을 찾는 사람들이 1년에 2,500명 정도 있습니다.

흑콩마을은 주로 어디에 재배합니까?

흑콩은 두레미마을이 밭이 없기 때문에 논두렁을 이용해서 재배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는 전은 별로 없고 답인데 그래서 논두렁에 재배를 하는데 흑콩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려면 선정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밭이 있는 곳으로 해야지, 논두렁에 재배해 가지고 제가 아는 상식은 먹고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다가 파는 실정인데 선정하실 때 잘 하시고 기왕 흑콩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인접 마을까지 전파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수경재배는 경험이 있습니까?

목포작물과학원에서 개발한 기술로 아직 전수를 못받은 새기술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기술을 전수해 가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농촌 작목이 쇠퇴해가고 지역 작목 전환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참여하는 농가가 진실한 마음을 갖고 해야지, 법인 단체처럼 군비나 국비 빼서 쓸 요량으로 하면 안 되니까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쪽 농축산과 질의할 때 농촌관광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농촌관광 부분은 타 자치단체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무안군만큼은 타 자치단체와 차별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도시민을 감동 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을 보면 지산지소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일본에서 시작되어서 효과를 본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농산물을 그 지역사람들이 소비하자는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한 것이 무안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무안군민이 소비하자는 뜻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산지소형 테마농원 조성 1개소 되어 있는데 계획 일부입니까? 아니면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영농법인 1개소와 그렇지 않으면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선정된 것은 없고 예산이 너무 적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무안군민 전체나 도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지산지소형 테마농원을 이용하기는 어렵고 1차적으로 체험마을 위주로 해볼 계획입니다.

체험마을 위주로 하고 예를 들어 법인이나 사업성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이러한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체험마을에 도시민이나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직접 심고 심어놓은 것을 직접 생산해 가는 것에 소정의 수수료나 수확해 가는 농산물에 대한 값을 그 지역의 농가한테 치르는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과 약간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산지소형 형태만 갖출 뿐이지 일본에서 성공했던 그런 모델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규모가 작을 뿐이지 그런 형태로 직접 체험도 하면서 수확하고 자기들이 수확한 것을 가져가고 이런 형태는 됩니다마는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돈을 2,000만원 계상해 놔서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산지소형 테마농원 조성해 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이 있기에 상당히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군도 변화있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구나 하고 받아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동떨어지킨 부분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본 의원이 추진 계획을 보고 언론을 통해서 봤던 지산지소형 운동 한겨레신문에 보도됐던 부분입니다. 서천군은 군의 지원을 받아서 성암건강마을 영농법인에 지원 해 가지고 성암건강마을을 만드는데 반드시 서천군에서 재배한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서 군민에게 배달도 하고 두부 500g짜리가 2,000원 정도 일반 두부는 1,000원인데 이 두부는 2,000원에 판매하고 예를 들어 풀무원에서 나온 두부보다 500원이 더 비싸도 사업 자체의 목적 그리고 군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계획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산지소형이 제대로 된 성격의 사업이 되어서 우리군에서도 우리군의 농산물을 가지고 군민들 스스로 소비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성공하시기 빕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주어서 참고해서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14쪽 검은 밀ㆍ 보리, 식용민들레, 거북등새송이 여러 가지 내옹이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다른 타 시군 예를 보면 우리밀 재배를 해 가지고 히트를 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무안군은 평야지대고 그래서 작목전환 시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밀과 보리를 재배하는데 확대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밀을 재배하고 있다 밀을 재배하지 않게 동기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 우리밀 재배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료 밀을 많이 재배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개발해가지고 검은 밀하고 검은 보리를 올해 해 왔습니다. 전에 심었던 밀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을 개발보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식용으로 수매를 못하면 축산사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 보급해 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환경농업과

환경농업과장 이종희입니다. 차가운 날씨 연일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8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삼향에 한 군데 하고 있죠?

금년 3회 추경때 삼향 유교리에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양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삼향 유교리 토마토 작목반에서 그것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기존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유교리 하우스 재배하는데 가서 봤습니다마는 토마토나 방울토마토를 많이 하고 있던데 일로 상신기리에 가면 고추육묘로 해서 재래식 하우스 80만평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고추모 소득으로 6, 7억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가림 하우스로 전환하는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시설은 하면 지금 경쟁력이 없다고 하니까 농가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한 곳이나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시설원예절감 시스템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생산농가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받아 가지고 실사를 해서 해 드립니다.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름으로 보일러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고 폐자재를 활용해서 한다면 할 수 있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사해서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현지를 가 가지고 가능지역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쪽 양파브랜드 CEO가 누구입니까?

이효섭씨입니다.

그럼 그때 이후에 아직 씨이오가 결정이 안 됐습니까?

법인승인 신청이 나면 정식으로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유통회사 부분은 김관형 의원님께서 세밀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브랜드화에 참여하고 유통에 참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농협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하시고 현재 농협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일부 사업은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림수산식품부 담당 과장한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리를 해 달라 아직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질의 드리기로 하고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권유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쪽 지역특화대체작목이 있는데 과장님 세발나물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빌나물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을 당황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서부지역으로 갔을 때 한 분이 얘기했는데 그 실물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

왜 세발나물을 아시냐고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만큼 이쪽 서남권 주민들이 많이 먹는데 세발나물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안지역에서 지역특화 대체작목으로 세발나물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나물 자체는 바닷가 염전 근처 해안가 간척지 논이면 다 재배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농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운남은 두 농가가 하는데 1,0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순소득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현재 신안 섬지역 해남, 강진마량이 재배를 하고 재래시장 위주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발나물도 무안군이 빠른 대처를 해서 무안의 나물로 상품화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세발나물에 대해서는 해남하고 신안에서 많이 생산되어서 서울 시장까지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조사는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세발나물에 관한 것은 서남권의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수도권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나물이다 그래서 충분히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대체작목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작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즈음 특히 웰빙 웰빙 해 가지고 무농약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무안하면 세발낙지, 무안낙지 하듯이 세발나물 하면 비슷한 용어도 쓰고 해서 무안군에서 빠른 대처를 해서 재배도 확대를 시키고 무안의 나물로 개발해 주십사 하는, 저야 세밀한 조사없이 말씀드렸는데 환경농업과에서 세발나물 부분을 조사를 해주시고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천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 돈 나물이라고 아시죠? 산나물도 아시고?

예.

이런 것을 재배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갈피나 이런 것 보다는 그런 것을 재배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돈나물은 농약이 비치면 죽어버립니다. 연구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언드립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군정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복지사업소

문화복지사업소장 정해만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만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청계 농공단지 폐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1농공단지는 보완 다 됐죠? 폐수처리장 지난 번에 사고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됐죠?

예, 일부 보완하고 내년에유량조정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우선 급하게 처리한 부분인데 통합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기가 늦어지면 그 안에 지난 번 같은 경우가 발생할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폐수를 최종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농공단지는 경제개발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산림환경과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폐수를 많이 배출한 업소의 데이터를 뽑아서 평상시에 지도감독을 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내가 버리고 내가 고발한 식이 됐는데 산림환경과에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 어디서 폐수를 배출했는지 잡아내겠죠. 결과적으로 농공단지 책임은 군수가 지고 있기 때문에 벌금도 우리가 물게 되겠죠? 고생하셨는데 소장님한테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처리했으면 지금까지 저한테 아무 보고가 없습니다. 보고를 안 해주어서 서운하고, 경제개발과장님 사건터지니까 발빠르게 해서 마무리 했어도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산림환경과에서 주민들한테 마무리 잘 해 주어서 고맙다는 전화는 받았다고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 마무리 다 됐죠?

죄송합니다.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바로 포크레인하고 수거 장비를 대서 처리했습니다.

소급해서 처리해 놓고 그 예산 금년에 편성했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 해 주셔야지 외상으로 사업해 놓고 재산 팔아서 마무리하실 것입니까?

정리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본 예산에 못하고?

예.

업자가 돈이 많으신 분이라 외상을 오래 해 주신가 봅니다. 미연에 단속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좋은 하천이 농공단지 한 사람 때문에 하천이 고갈되어 있고 많은 고기들이 오염으로 죽은 것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수년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원인을 보니까 배수관이 문제가 되어 있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정 농도 폐수 이상이 되면 유입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나쁜 오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군수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배출한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 고발도 하겠지만 모든 책임은 군수한테 책임을 지도록 단속을 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총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개 농공단지를 여러 실과에서 자기 분야만 약간씩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도 하고 개량할 부분은 개량해서 이상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8쪽입니다. 상수도 경영합리화에서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68%나 상수도관이 누수가 됩니까?

유수율입니다. 10월 현재는 80% 가까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그리고 슬러지 처리사업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무안군에 할만한 업자가 있습니까?

어차피 입찰공고를 해서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듣는바에 의하면 무안군에도 이런 업자가 있기에 기왕이면 무안군의 업자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무안군의 업자를 해 주시고 무안군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3쪽 남악신도시 건축 및 주택건설사업 추진인데 1단계는 전부 마무리가 됐죠?

1단계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립분야는?

남악지구에는 오룡지구하고 남악지구하고 임성지구하고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인 오룡지구는 전남도청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2단계는 남악지구입니다. 남악지구에서도 1공구, 2공구, 3공구로 구분되어 있는데 현재 1공구만 완료됐습니다.

남악지구 1공구만 완료됐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인구가 2만이 늘어났니 3만이 늘어났니 말씀하시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즈음 금융위기로 해서 건설회사들이 부도를 내는 경향도 메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남악지구에 들어오는 주택공사업체는 그럴 일이 없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없다고 볼 수 없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구내에서도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입니까?

남악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군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계획을 모색하고 정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생활의 안정적인 부분을 제공하나 경제가 침체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점은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려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청주변 또 남악지구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빨리 활성화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청계 삼거리 토지 관리지역에 개인이 택지개발한다고 자문받기 위해서 뵌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오늘 듣기로는 삼거리 부분이 토지관리지역이어 가지고 고도제한 4층 이상 못 한다고 군 실무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도 하고도 얘기하고 절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치개발지원과에서, 저희는 남악신도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기업도시사업소

기업도시사업소장 홍금표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 전에는 없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추진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KCIID 한중국제산단에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환율 차익에 의해서 기 납입금은 전부 은행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전이 문제였는데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우리군 농협에 2,440만불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환전 처리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42억이나 34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중국은행에 들어와 있는 입금액이나 서울 농협에 들어와 있는 입금액에 대해서도 환전을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마무리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납입액은 다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하고 중국측은 다 입금이 되면 국토해양부에 입금된 내역서하고 협약서등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서 기업도시중앙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업도시위원회 승인이 떨어지면 세부일정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사하고 투자자들이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세부일정표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ECD는 지속적인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한중단지에 비중을 두다보니까 한중단지 승인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MECD도 KCIID 관계자가 중국측하고 협의를 해서 중국 산동성쪽에서 51%를 투자하고 국내에는 삼성, SK 등이 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투자하는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중단지 승인 후에 바로 구체화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것으로 보고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쪽에 이주대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이주대책에 대한 것이 마련되어 있죠?

예.

그럼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지역이 한중단지에 5개 마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진행사항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알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고쳐 가는데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중단지 기간이 도래 되어 가지고 반경 2km내의 시설물 투자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간이 끝나게 되어서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끝나면 풀어주기로 되어 있죠?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설명 중에 첨언할 것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자기 토지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승인 후에 바로 한계점에 대해서 경계 표시를 하고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를 한 후에 마을별로 설명회를 바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께서 10% 출자분에 대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10% 출자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90%가 걱정됩니다. 90%는 PF 자금 대출에 관한 것인데 PF자금은 충분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 두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PF대출이라는 큰 산이 기업도시가 가면 갈수록 어렵고 최근에는 PF 대출에 관한 여러 가지 건설사가 도산위기에 몰려있는 국내 사정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두산에서 3자우회 출자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PF 대출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봅니다. 두산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개발계획승인보다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3자우회출자를 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PF대출에 관한 것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오늘 간단히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국측에서 PF 대출 51%에 대한 것도 중국측에서 하고 한국측은 49%에 대한 PF 대출을 나누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때 중국 PF 실사팀이 무안기업도시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사 결과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공개되어서 안 된다하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우리 KCIID에 참여하고 있는 농협과 우리은행을 통해서 앞으로 PF 대출을 받게 되는데 상당히 국내 은행들 중에서 대표적인 부실은행이 하나은행으로 보고 그 다음을 우리 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은행에서 PF 대출 할 수 있는 것도 걱정도 됩니다. PF대출에 관한 중국 실사팀의 입장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PF 대출 가능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국측 지분 51%에 대한 것은 중국측에서 프로젝트 파이넨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측에서는 세계 수출입은행하고 개발은행이 중국측 PF를 담당합니다. 이전에 저희를 방문 하신 분은 중경시 세계수출입은행 부행장이 방문해가지고 중국측 PF는 수출입은행에서 컨소시엄 리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국제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PF가 발생하면 국내 은행하고 컨소시엄을 이루고 국내은행인 농협에 위탁해서 관리토록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농협이나 우리은행의 PF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현재는 PF뿐 아니라 출자자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하고 우리은행이 100억원씩 출자를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는 있는데 출자자가 아니고 뒤에서 PF를 발생시키는 은행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자기들이 직접 출자자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PF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다고 인식을 한 것입니다. 물론 PF 자체가 엄청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짓는 그런 건설 현장에서는 아파트나 이런 것을 짓다가 부도가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토목공사가 안 들어갔지만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농지나 일반지역에서 주거나 산업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 자체에서도 도시계획이 끝나면 토지 효율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버립니다. 우리군같은 여건은 도청소재지로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인 군단위에서 인구 증가나 지가 상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지지역에서 도시계획이 바뀌어져 가지고 농지보다 훨씬 용도가 좋은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연적인 지가상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PF도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저희들이 충분히 은행측하고 설명을 해 나가고 금융 PF가 일어날 시점은 그런 시점적인 차이에서 어렵습니다. 12월은 은행이 돈을 회수하는 기간이나 보통 PF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금융쪽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은행쪽으로 문제점이 없다면 PF도 3월에서 5월 사이에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PF 자체가 사업성을 보고 대출하기 때문에 기업도시라는 미래지향적인 담보를 가지고 대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은행에서 판단할 때 우리은행이 함께 참여하니까 많은 부분을 심사숙고하고 참여사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제대로 안 봐서 두산에 3자 우회출자를 한 회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다른 출자사들에 대한 회사의 신인도 즉 PF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 은행에서 봤을 때 두산이라는 기업을 놓고 PF대출을 해 주는 심사와 제3차 우회 출자를 한 회사를 보고 심사한 기준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두산이 우리에게 요구를 했고 슬쩍 발을 빼고 있는 것은 PF대출을 무안군으로 보면 두산이 직접 출자를 해서 PF대출의 신용도를 높이고 그래서 PF자금이 원활히 대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고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거기에 대한 우려 그래서 3자우회 출자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두산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당연히 두산중공업이 경암건설을 통해서 우회 출자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회 출자는 두산중공업에서 출자를 하겠다는 확약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리 우회출자를 했더라도 두산중공업에서 들어와 있는 돈에 대한 이자 발생분은 두산에서 책임져야 한다 그것도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의지가 그렇게 없다면 두산중공업이 우회 출자를 못하게 하죠. 그런데 김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회 출자는 되어 있지만 PF가 발생하려면 두산중공업이 우회 출자를 해지하고 자기 자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신용등급이 A플러스가 나와야 건설업계로 따지면 12번째 회사입니다. 그 나머지 회사는 개별 평가는 A플러스가 나올지 몰라도 국가에서 인증하는 기관에서 인증을 했을 때는 그런 등급이 나오기 힘든 사항입니다. 반드시 금융 PF가 발생할 때 두산중공업이 직접 출자자로 바뀌어져야 금융 PF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PF 대출이 원활히 되어서 기업도시가 순조롭게 개발되고 건설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안기업도시를 군민이 염원했고 공직자 여러분께서 우여곡절 끝에 유치한데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그 동안 5대 전반기 의원들이 기업도시에 대해서 속으로 많이 삭혔고 오픈해서 이야기 못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다 짚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침 제172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업무보고에서 경축행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군민이 환영할만한 일인데 앞으로 더 이상 우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토지 보상관계 이요진 의원님은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지역의 허가구역을 풀어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원주에 기업도시 들어온지 아시죠?

예.

거기가 보상 협의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끌다보니까 보상 협의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승인이 떨어진다 해서 바로 풀 경우 주변 부동산 가격에 직면하게 되면 바운다리내에 보상협의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해 봅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닌지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충분히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개발을 전제로 해서 인근 토지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받고 난 다음에 인접 토지로 가고 인접토지 소유자들도 같이 인접 지역을 공유해서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토지 보상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제한에 대해서 해제를 하기 때문에 그쪽 지구는 도시계획 지구가 아니고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농지법에 대해서는 저촉을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선별을 해 가지고 이주대책이나 영농대책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주민들도 농민이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중단지가 들어와서 취업을 한다고 해도 자기 적성에 안 맞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근교영농에 맞는 하우스나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아서 이주민들 생활을 도시근교 영농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당장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제한만 풀립니다. 행위제한까지도 안 풀어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행위제한을 풀 것이고 허가지역은 당분간은 묶여 있을 것입니다.

출자금은 들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일이 산적해 있어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천성 의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경 2km를 허가제한을 푸라는 것이 아니고 개발행위는 다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지 허가제한을 푸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 8월 10일 무안군에 토지거래 허가기간이 도래되죠? 대답 안 하셔도 되고, 그러는데 의원님께서 허가제한을 풀어주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고, 소장님께서도 분명히 그것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사업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휴회에 관한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