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제178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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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여러분께서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잘 실행하였는지 그리고 능률적이고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를 밝혀보고 잘못된 것은 대안을 찾고자 함이며 구정운영의 능률성 공정성을 제공하여 구민중심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간부공무원여러분께서는 구정 업무 수행에 있어 잘못이 있는 부분에라도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금정구 구정의 책임자이신 고봉복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복

고봉복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박인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또한 올해의 구정 시책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일정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직접 보시고 느끼신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구정 전반을 면밀히 보살펴주시고 또한 가감 없는 당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보완하여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고봉복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 업무에 바쁘시므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중 허위 진술을 한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사장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선서를 하실 때 간부 공무원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20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인영

박인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간부공무원께서는 서명을 하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제출)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박인영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도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영식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정진홍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화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종영 농업녹지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업무성과 당면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도시국 산하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현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영상 건축과장입니다. 박동훈 건설과장입니다. 조철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성호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속개 10시5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초에 171회 임시회 때 주신 업무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 업무계획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업무계획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연말이 되면 내년도의 예산이라든가 어떤 운영 전반에 대해 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통상 일반기업에서는 이 업무계획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한달 정도 걸려 가지고 밤샘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계획서에 준해 가지고 어떤 한 해의 살림살이를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전에 보고하신 주요 업무실적보고 라고 해 가지고 비슷한 책자 또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사회도 좀더 앞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계획대로 놀고 실적은 실적대로 놀고 이것 지금 계획대비 실적에 어떤 체크가 전혀 안됩니다. 항상 이것이 어디를 가더라도 업무평가를 할 때는 계획서하고 실적서하고 두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기본현황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것은 어느 정도 대충 맞습니다. 이것이. 맞는데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업무계획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계획서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니까 1년치 살림살이를 지금 감사라기보다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한 일은 자기 자신이 체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행감에 들어오시면서 업무계획서를 안가지고 오시면 도대체 무슨 행감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이것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3번 해 가지고 계획서에는 보호대상자 및 복지시설 이렇게 나옵니다. 안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 가지고 4558세대입니다. 계획에는. 실적을 보면 4698세대입니다. 이것이 140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것 뭐 해봐야 지금 사유도 확실히 모를 것 같고.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경기도 많이 안 좋아졌고 왜냐 하면 이것은 저희들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것을 해 가지고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재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보다도 왜 이렇게 계획하고 실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느냐. 조금 전에 그렇게 설명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등록 장애인 수도 차이가 많이 나고 쭉 가시다보면 생활복지시설이 계획서에는 20개소인데 지금 실적에 보면 24개소입니다. 4개가 늘어났습니다. 복지시설이 4개나 늘어납니까? 한 해에.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요양제도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시설이 이번에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장기요양법 자체가 바뀌는 것 때문에 시설 자체도 바뀌면서 또 자꾸 증가가 됩니다.

강재호위원

복지시설이 그렇게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용복지시설은 298개에서 323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5개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밑에 가다보면 이 계획하고 계획 대비 실적에 전체 흐름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가 보기가 엄청 힘듭니다. 이것이. 뭔가 계획과 실적이 똑같은 어떤 폼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보라는 이야기인지 계획은 만들어놓고 전혀 안 본다는 내용 아닙니까. 계획서를 만들어놓고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나중에 실적 체크도 되고 그러면 이 업무계획하고 예산하고 또 틀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여기 쭉 보면 청소대행업체는 두개 업체인데 인력이 연초에는 149명에서 연말에는 13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수도 상당히 계획하고 실적하고 상이합니다. 틀리고. 그래서 제가 이것 시간 관계상 일일이 열거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을 계획대비 실적을 내년도부터라도 업무실적보고를 하실 때 연초에 잡은 이 계획서를 보시면서 계획대비 실적이 얼마만큼 달성이 되었는지 달성도라든가 달성률 이런 것을 좀 집계를 해주시고 일목요연하게, 그 다음에 인원 현황이라든가 예산규모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획서는 계획서대로 놀고 실적은 그때그때 일어난 것을 실적에 집계를 하지 마시고 이것을 서로 비교를 하시면서 우리가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계획 대 실적을 달성률을 중점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

없으면 제가...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이 책자에 보시면 제가 간단한 것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이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법인 자산과 부채현황이 있습니다.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남광종합사회복지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광종합사회복지관은 토지가 자산이 68억입니다. 건물이 7억이고 그러면 이것이 75억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채가 전혀 없는데 혹시 그러면 연간 자산 증가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복지관으로부터 자산이라든가 기탁금 보고를 반기별 반년보로 받습니다. 받아서 실적을 낸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애광원 사태도 발생했고 지금 실질적으로 복지라는 것은 사회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광 같은 경우는 벌써 40년이상 5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산이 초기보다 해마다 지금 토지하고 건물은 부동산 자산인데 68억 같으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것. 사회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자산증식이 되어서 되느냐.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복지법인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것 참 신중히 해야 되고 아킬레스건인데 마음대로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광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68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1만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개 시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평가 해 가지고 68억으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이어 가지고 하단에 보시면 복지관 별 후원금품 모집 상세내역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은 2007년도 후원금 모집현황이 1980만원이고 2008년도는 5300입니다. 그래서 약2.7배 2007년도보다 늘어났고 그 밑에 남광종합은 2007년도에 1225만3000원에서 2008년도에 4973만8000원입니다. 네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8년도는 아직 9월말까지 집계가 된 상태인데 네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에 2007년도에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또 기재를 누락했다든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그냥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데 유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양식에 좀 차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금기간이 표시가 안돼서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데 2007년도 연중이 아니고 작년 10월1일부터 1년 치를 내라 하니까 작년 10월1일부터 2007년은 12월말까지 3개월분이고 2008년도는 금년 1월1일부터 9월말까지 9개월분을 내다보니까 그런데 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강재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2007년도는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누가 분기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책자가 작성이 되고 난 뒤에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강재호위원

이것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전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 보고 사실은 후원금품 다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이것만 보고 이것을 볼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안 봤다는 말입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양식의 폼을 조금 정리해 가지고 기간을 넣어주면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재호위원

행감이라는 것은 1년 치를 하는 게 아니고 비교분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힘들까 싶어서 이렇게 한 거지 사실은 제가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 다 받으려고 했습니다. 다 받으려고 하면 일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일부러 지금 업무를 줄여준다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것이 뭐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놔놓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이 책자 자료는 의회에서 요구된 자료대로 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전에 의논 됐으면 기간만 명시했으면 얘기가 수월했는데 좀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간을 명시해서 자료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다른 분들이 준비할 때까지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13페이지에 사회복지 전담인력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엇비슷한 그런 어떤 수준인데 보완해야 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1동 사회복지 공무원 중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이 포함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부곡1동과 남산동은 담당을 제외하고 순수 실무인력만 두 명인데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부곡1동에는 바뀌어 가지고 지금 6급 담당이 갔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선두구동에만 사회복무요원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무요원은 도시안전과에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한 명 씩 다 배치하는데 제대하고 난 뒤에 병무청에서 충원이 안 되면 공백기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작성이 9월30일자 자료다 보니까 원칙은 한 명씩 다 있는데 공백기간이 있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원칙이 있는 것 같으면 아직까지 제대하고 미 배치 같으면 비고란을 하나 만드시든지 해 가지고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료를 왜 이렇게 만듭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지금. 이것보고 무슨 감사를... 지금 이러니까 자꾸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 가지고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뭘 보라고 하는 건지? 그냥 한번 읽어보고 말라는 것인지 의문 나는 사항이 너무 많아요. 시간은 없고 이래 가지고 자꾸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료 좀 상세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보면 기초수급자가 400세대가 넘는 동이 서1동하고 부곡1동하고 남산동 하고 세 군데입니다. 그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재호위원

부곡1동하고 남산동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3명씩인데요. 앞장에 자료를 보시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서1동에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이 2명입니다. 400명이 넘는 동이 3개 동인데 2개동은 3명씩이고 한 개동은 2명밖에 없는데 이것 수급자수라든가 복지수요를 감안할 때 서1동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증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전2동하고 비슷한 선두구동에는 물론 조금 전에 사회복무요원이 충원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지만 서1동은 복지직공무원이 한 명 정도 증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의 증원 문제는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되어야 될 사항인데 서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직원정원수가 적습니다.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복지직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적은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획실하고 총무과 하고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협의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재호위원님 지적하신 12페이지에 복지관별 후원금품 모집 상세 내역 및 영수증 발급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으니까 이것은 2007년 2008년 해서 200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008년은 2008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해서 행감이 종료되기 전에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강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하고 사회복지도우미 사회복무요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곡1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세 분이나 있는데 사회복지도우미가 한 명이 배정이 되어 있다 말이죠. 이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 수요가 얼마냐에 따라서 복지직공무원 몇 명이 파견되고 도우미가 배정되고 특별한 기준이 있는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기준보다도 수요를 수급자수 복지대상자 숫자에 비례해서 복지직을 배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공무원 증원 문제는 복합적인 함수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맞다 안맞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복지직의 수는 복지수요에 맞추어서 비례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수에 맞추어서 하긴 하지만 그 정확한 계산 수식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인구수라든가 또 공무원 정원수라든가 맞추어서 복지직을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1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수요자는 많아도 복지직은 두 명밖에 배치 안 되는...

인영

박인영위원장

인구 문제나 이런 것이 있는 부분에서 전체 정원 문제하고... 알겠습니다. 4페이지 추경전 사용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전 사용 내역을 보면 2006년부터 3년간 총 13건입니다.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즉 추경전 사용예산은 그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3건에 추경전 사용에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 업무는 거의 국비 예산이 90%이상입니다. 국비에 시비 조금 보태고 구비 조금 보태서 하기 때문에 국비 금액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서 연말 보건복지부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늦게 내시가 되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컨대 11번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우수 부서 시상금 이 시상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것이 목적과 용도가 딱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것은 목적이 지정 안 되어 내려왔습니다. 주면 우리가 적이 편성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추경전 사용 가능한 항목은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되어 교부한 경비에 한해서만 추경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위법하게 추경전 사용으로 집행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사실은 의회가 예산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의회권한을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추경전 사용이 아니라 반드시 추경에 반영해서 승인을 얻은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것은 예산 편성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써도 관계없는 사항인데 조금 편의적으로 추경 전에 쓴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저는 그것은 편의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에 반영을 하시고 승인을 얻은 후에 지출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추경전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추경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추경전 사용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전액이 국가에서부터 내려오고 그리고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면 ‘추경 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반드시 추경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컨대 앞뒤 사흘 나흘간에 추경 일정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전 승인 해가지고 추경전 사용해버리고 하는 것은 저는 의회 예산 승인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의결이 12월27일쯤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앞에 사업하기 위해서 쓴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2007년 분인데요. 2007년도에는 총 3회의 추경이 있었습니다. 2월4일에 한번의 추경이 있었고요. 10월17일 12월27일 세 차례의 추경이 있었습니다. 추경이 저희가 의회에서 보통 1년에 2회 내지 3회는 추경 심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해서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일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추경에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은 후에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차상위계층에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19일자 부산일보 보도에 의하면 금정구가 부산시 최초로 차상위계층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실태파악을 하는 시도를 했다고 아주 긍정적인 평가의 신문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의 관심을 불렀다는 부분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1월14일자로 부산일보에 실태파악의 결과가 보도가 되었었는데 금정구 인구의 1.58%인 4061명이 차상위계층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신문 보도된 현황과 차상위계층 현재 현황으로 저희들에게 자료로 제출한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9월30일자 현재 시에 보고되고 있는 자료입니다. 9월30일 자료고 신문보도에 난 사항은 저희들이 9월달 10월달 두 달간 일제조사를 해서 11월10일날 자료 취합이 다 되었습니다. 자료 취합이 다 된 숫자에 보면 1604세대 한 4천몇백명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취합을 다 마친 자료다 보니까 그렇고 이것은 9월30일자 자료기 때문에 적은 숫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9월30일까지 금정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현황은 세대수가 76세대에 207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신문보도 된 자료는 4061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도대체 몇 배의 차이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문도 올리고 이랬는데 가족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념정리를 새로 해줘야 되고 조사라든가 대책을 새로 세워줘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추세니까 여기 금정구가 발맞추어서 발 빠른 시책을 펼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통반장님들의 힘을 합쳐서 현황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현황 조사를 하시는 과정 중에 겪으신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움은 건의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문제라든가 인력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것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 속에 파고들 수 있는 사람들은 통장님들입니다. 숟가락 하나 밥그릇 몇 개까지 알 수 있는 분들은 그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 활용해야 되고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자들은 이것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해도 무난히 잘 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크게 예산 부분에서 그리고 인력 부분 이런 예산과 인력을 제외하고 나면 특별히 다른 큰 어려움은 예측되는 부분은 없는데 그 두 부분에서 다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에는 그런데 앞으로 이 분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차상위계층하고 일반 수급자하고는 생활수준은 비슷합니다. 거의 120%이내기 때문에 비슷한데 지원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의료급여 일체 안 되고 수급 급여금 안나가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차이 나는데 조금이라도 지원을 더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사실상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 했다시피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20%까지 아닙니까. 사실상 기초수급자들은 혜택이 참 많은데 혜택이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을 노출을 안 하려고 합니다. 본인들이 자꾸 자기네들이 차상위에 들어가는지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혜택이 없으니까 신청을 자꾸 기피를 해버립니다. 그런 경향 때문에 차상위계층 저희들이 조사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반장한테 가능하면 전부다 신청을 하도록 하고 전 주민을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상위계층 조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힘든 것을 겪으시고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주기로 반복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실 생각인지?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은 상시조사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차상위계층 되면 차상위 해주고 수급자 되면 수급자 해주고 연간 수시 조사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주로 통장님들이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통장님들에게 수시로 이런 현황 파악해서 의견이 들어오면 그 차상위계층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는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지요.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거든요. 홍보를 해줘야 되고 특히 내년에는 저희들이 최저 생계비가 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또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지속적인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2008년 6월말 현재 차상위계층과 관련한 시비 지원 비율이 금정구의 경우에는 금정구 전체 인구가 25만7000명으로 봤을 때 162명으로 %로 따지면 0.06%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 금정구가 이 차상위계층을 파악하는 과정에 드러난 어려운 세대인 102가구에 181명 이웃에게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도된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 속에도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야된다 라는 이야기들이 거듭해서 나오셨습니다. 이런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지속적인 그런 복지 지원 혜택을 늘려갈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라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예산을 낫게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비 지원금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예산은 열악하기 때문에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없고 이웃돕기 모금회하고 연결해 주는 것 그 다음에 결연해주는 것 이 앞에 저희들이 조례에 만든 건강보험료 지원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수수료 감면해 주는 것 구에서는 할 수 있는 수준은 그 정도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차상위계층 지원하는 것이 고등학교 학비 그 다음에 월동비 해가지고 5만원씩 두 번 해가지고 10만원 나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앞으로 이동통신료까지 감면해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처음에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을 시켰다가 지금현재 이것이 보건복지부하고 정통부하고 서로가 지금 안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차상위계층이 안된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차상위계층은 해줘야 된다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건강보험료라든가 수수료 이것은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은 보면 어차피 천사계좌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달 지금현재 1004만원이상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선별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도와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여러 곳의 세밀한 부분까지 여러모로 파악을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 지원하시겠다는 의지가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 같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지원예산이 부족하다 시비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파악하고 있는 현 실정이고 금정구 전체에 4000이라는 그렇게 적지 않은 숫자가 파악된 이상 그 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지식경제부하고 광열관리공단에서 연탄을 쓰는 저소득층 9만3000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7만7000원어치의 연탄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이를 위해서 지자체에 연탄 쿠폰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정구에는 해당가구가 몇 가구쯤 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언론에 났는데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까지 시달된 내용은 없다고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웃돕기로 연탄 지원한다 그래서 파악은 해보니까 좀 있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 연탄 때는 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산시에 관련부서까지는 이렇게 금액이나 쿠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을 잘 하셔서 금정구 해당 가구에 빠짐없이 배달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쿠폰에 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파악을 하셔서 그 쿠폰의 배달 문의처나 콜서비스 센터의 안내 등이 들어있어서 그 분들이 연탄 공급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국장님께서 추가 답변하실 때는 발언권 얻은 다음에 답변하셔야 되기 때문에 발언권 얻은 다음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6페이지에 보니까 언론보도사항에서 4개 언론사에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자활체험 행사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활사업을 참여를 해봤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남광복지관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활사업단이 6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하는 분야를 간부공무원들이 사업단마다 참여를 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참고로 과장님들 몇 분 누구누구 참여를 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동장 과장이상 시간 있는 분들만 참여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참여 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세차하는 것하고 한마음 공부방에 가서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자활능력은 기술을 익혀주는 것인데 자활능력 기술 익히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구나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 사업단에 참여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타날 건데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러면 자활사업단에 참여를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구청 간부들이 참여한 것은 그 사람들 실태를 이해하면서 좀 애정을 가지자 관심을 가지자는 뜻에서 체험을 한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은 3년간 하고 나면 창업이라든가 취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만에 창업이나 취업이 어려움이...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체험을 해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그냥 우리가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향후에 또 한 번 나가 가지고 과연 그것이 개선이 되었는지 우리가 뭐든지 다 전시적인 것은 좀 자제를 하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어떤 시행을 하고 나면 우리 공직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작은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별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한번 지도 점검을 해서 효율을 좀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구체적으로 의원님들도 참여하는 기회를 한번 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사회지도층들도 참여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도와주는 것은 공방에서 나오는 물건 또 농장에서 나오는 화분 하나 팔아주고 세차도 같은 값이면 어려운 사람이니까 그 분을 통해서 하면 도와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안내문도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리고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질의가 되겠는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3000만원 2008년도에 2300만원 해 가지고 6건에 53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작년 우리 행감 때 우리 주민생활지원자금이 기금이 얼마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금이 한 20억 되는데 기획실에 예탁금 일시적으로 빌려준 게 15억 있고 우리 관리하는 게 3억 정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기획실에 왜 빌려줬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획실 일반예산 자금이 어렵다보니까 조금 운영 안 되고 있는 휴면자금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 지금 물론 우리 기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일반자금으로 자꾸 빌려 가는데 그러면 갖고 가는 것은 좋은데 회수방안까지도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그 회수방안에 대한 것은 지금 갖고 가면 잘 안 넘어옵니다.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4000만원 이자 받고 있습니다. 이자 받고 있고 세입에 잡힙니다. 특별회계에 잡히고 있고 우리 특별회계에 자산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자산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자만 받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상환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15억 빌려준 것은 우리 채권이니까 채권으로 관리하면 형편이 나아지면 받아야 되겠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상환계획은 서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상환계획이 안 서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조속한 시일에 상환 계획을 작게라도 좋습니다. 상환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생활안정기금을 2억이 너무 많다 이래서 5000만원으로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삭감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5000만원 우리가 기금 예산을 세웠는데 23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30일 이후에 집행된 사실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지원 조례 개정을 의회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지원개정조례에 보면 융자조건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전에는 2년 거치 36개월 분할상환입니다. 빌려 가면 매달 고지서 날라 가고 내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를 해서 5년 분할상환으로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면 고지서 1년에 한번 나갑니다. 관리 하는 구청에도 편리하고 또 빌려가는 사람도 편리하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종전에는 보면 부산시 내에 거주하는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부산시내 각별한 사이가 아닌 것 같으면 보증 잘 안 서줍니다. 보증인 구하기가 어려워서 대출이 잘 안됐다고 보고 전국에 누구든지 보증설 사람이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홍보가 되면 내년부터는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지원이 더 많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지금 20페이지에 생활안정자금 추진실적하고 21페이지 보면 저소득 전세자금 추진실적하고는 차이가 참 많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보증인을 구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세자금 역시 누가 보증을 서든 서줘야 되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그것을 해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신청 들어오면 소득수준만 맞으면 추천을 해줍니다. 추천해 주면 전부 국비 자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에 제가 볼 때는 이 전세자금은 결국은 우리가 금융기관에 알선해주는 것 아닙니까. 알선해주는데 금리 자체에서도 생활안정자금하고 전세자금하고 금리가 어떻습니까? 금리를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리 비율은 2%에서 4%인데 우리가 안정자금이 비쌉니다. 비싼데 여기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2년간 거치 기간이 있는데 거치 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내지를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층에서 돈을 빌려갈 때는 단 기간에 상환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장기로 봤을 때는 금리 차이가 2년 거치가 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표면적으로 애초에 실시 단계에서부터 금리에서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리를 2%로 낮출까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도 7년입니다. 7년 하면 7년간 이자 내는 기간은 3%로 해 가지고 5년간입니다. 그러면 전체 15%고 7년간 하면 약 2%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소득지원자금도 전세자금만큼 저리라는 것이 홍보가 되면 이것을 선호해서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금을 특별회계에서 만들어놓지만 말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가져갈 수 있도록 전세자금 융자나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 저는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좀 나타나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전세자금 융자를 해줬을 때 결국은 지금 자료 5페이지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생활안정자금하고 그 다음에 융자지원 부분에서 연체자 관리 소홀 지적된 부산시 감사가 있었죠.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감사 지적에서 관리 소홀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연체자의 관리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서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알선을 해주는데 채무보증은 결국 구에서 갖고 있죠? 알선해줄 때 그냥 너희 저쪽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하면 해준다 이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구에서 우리가 해 가지고 알선해주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농협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데 추천해주면 채권관리는 또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은행에서 하는데 은행에서 그 사람보고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보고 보증인 보고 채권관리는 거기에 하도록...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다음 22페이지 보면 미상환 전세자금 보증과 관련해서 쟁송이 14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연체가 발생했을 때 농협에서 채무자한테 요구를 할 수 없을 때 우리한테 결국은 제2 보증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2페이지에 있는 미상환 전세자금 쟁송 걸리고 한 이 문제는 종전에 정부시책으로 남는 자금 가지고 구청에 주면서 너희가 전세 국비인데 내주라. 대신에 추천을 하면서 동에서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한번 해준 게 있습니다. 일시 자금이었죠. 일시 자금이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110건에 27억이 나갔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채권 보증에 관한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사항은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없고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우리 구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계없습니다. 채권관리를 은행에서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선만 해주는 거네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14건에 대한 것은 그 전에 발생한 전세자금이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 한때 일시자금 가지고 남는 자금 가지고 구청에서 책임지고 융자해주라 하니까 직인 찍어준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쟁송 걸리고 하나는 패소 되었고 어떤 것은 소 취하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소 취하가 4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쟁송 사건이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혹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패소가 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한 건이 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해도 이것이 패소될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 못하면. 우리가 대리 변제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항소를 했는데 패소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전례가 된다면 나머지도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람들이 빌려간 것만은 사실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내겠다는 그런 의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 취하된 게 그 사람들이 내겠다 해 가지고 소 취하되고 이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소 취하된 게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우리가 구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어떤 예산을 줬을 때 효율적으로 잘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에 부담이 된다면 이것은 결국은 관리소홀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대출과정에서 최초에 이런 소지를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대출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미연에 방지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 쟁송 걸린 부분들도 하여튼 구에서 우리 구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승소를 해야 부담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변제 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27페이지 공공근로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지금 이 자료가 아까 우리 강재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실적보고서하고 주요업무보고서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제가 지금 추가자료를 요청 받은 것하고가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 자료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개가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양식에 문제가 되어서 좀 틀린다고 보면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추가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다 맞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번 보세요. 1단계 사업이 우리 자료에는 10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1개 사업이라고 추가자료에는 줬죠?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11개 사업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연인원이 2585명이라고 우리 자료에는 되어 있죠?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585명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거기 저한테 추가자료 준 것은 2554명입니다. 그러면 31명 차이가 나죠.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이것도 집행 잔액이 차이가 나서 쓰고 남은 돈이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 잔액이 지금 3만6000이 차이가 나거든요.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또 두 번째 2단계를 한번 보십시오. 2단계는 더 우습습니다. 지금 14개 사업에 그 사업은 한개 정도 차이가 나면 좋습니다. 그것도 차이가 안 나야 되지만. 연인원이 4094명이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추가자료 받은 것은 3951명입니다. 무려 144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과장님? 그리고 집행액도 2억347만원인데 지금 이것이 집행액이 2억122만1000원입니다. 이것이 무려 집행 잔액이 286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죠. 인원이 143명 차이 나고 집행 잔액이 260얼마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돈 260얼마 차이 나는 그것 과장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3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3단계는 무려 인원이 135명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625만9000원이 차이가 나고요. 집행 잔액하고 인원이 차이가 난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느 게 맞는지를 모르니까 자료를 갖다가 지출결의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최초에 신청자가 898명이었죠.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1단계 때 말입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총 신청한 사람이 898명이 신청을 했죠. 거의 900명이 신청을 했죠? 좋습니다. 선발 인원은 218명을 선발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 선발 기준은 뭡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선발 기준은 청년실업을 해소해야 되니까 청년실업에 또 배정하고 그 다음에 실업기간이 긴 사람은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 선발기준은 지침에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침에 의해서 선발하셨다고 지금 장담하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선발했다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있죠.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2007년도에는 공공근로 세 번 한 사람 두 명밖에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무려 몇 명인지 압니까. 7명이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 한 게 무려 18명이 두 번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이것을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이런 공공근로 선발의 기준이 뭡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침에 전부 세부적으로 열기를 못하다보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심의위원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공공근로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공공근로를 신청한 것 아닙니까. 신청자가 무려 900명을 했는데 선발은 218명을 했는데 그러면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지 왜 세 번 한 사람은 세 번하고 두 번 한 사람은 두 번하고 이것이 어떤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세 번 달아서 한 것은 특수한 계층이 있습니다. 전산 처리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정보화사업장에 일하는 사람들 좀 전문가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계속하는 그런...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직원을 채용하든지... 업무의 연속성이라는데 공공근로가 업무 연속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본래 목적은 일시적...

재윤

김재윤위원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끔 지금 사업을 한거고 선발 기준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공공근로를 하면서 업무의 연속성을 따지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것 아니다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특수한 업무는 3회까지 할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특수업무라면 공무원을 임시로 채용을 하든지 상용근로자를 채용을 하든지 공공근로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제가 볼 때 공공근로를 하면 기회의 균등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하겠다고 900명이 신청을 했는데 218명만 선발하면서 두 번 세 번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말씀이 맞습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나 특수업무는...

재윤

김재윤위원

특수 업무가 28명 정도 아니, 과장님 28명이 어떻게 특수업무를... 공공근로 사업안에 특수 업무가 몇 가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보화사업장에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전산입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윤

김재윤위원

그것도 있지요. 지금 서4동에 있는 정보화 센터 말입니까? 그것도 없애야 되는 센터입니다. 거기에 공공근로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 해서 거기에다 그것을 계속 3개월을 쓴다 말입니까?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왜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공공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9년도에는 기회 균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 업무 실적보고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한다는 것은 한 것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한 것을 보고하고 지금 업무실적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업무실적보고서 67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국토공원화 사업 등 해가지고 37개 사업을 했던데 사업을 58개 했습니다. 사업장은 62개가 아니고 184개 사업장입니다.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보고 누계 수치를 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한 단계가 3개월씩인데 3개월짜리 한 사업장을 한 사업으로 모으고 한 사업장으로 하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4단계 아직 다 안 끝났지요. 끝나지 않았는데 수치 다 나와 있잖아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니까 실적보고서와 추진하겠다는 계획서와 지금 실제 했다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료와 수치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고 이것이 금액도 틀리고 인원이 100 몇 명이 틀린다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추가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전산으로 빼온 자료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를 인원이 100몇명이 틀린다 금액이 600몇십만원이 틀린다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에 관한 수치 틀리는 것은 착오에서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4대 보험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다 보면 금액이 차이 나고...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공공근로 사업계획은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원하는 사람을 중복되게 하시지 말고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식사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속개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철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자료 22페이지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현황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 과다 진료도 문제지만 부정수급 문제는 비리와 연계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부정수급은 어떻게 해서 발생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부정수급에 보면 구상금이 있고 부당이득금이 있습니다. 구상금은 보통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쳐서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그런데 가해자라든가 또 상해보험이라든가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일단 무료 급료로서 수급자에 대해서는 진료를 해줍니다. 진료를 해주고 의료 급여로 나가고 난 뒤에 가해자라든가 보험이 확인되면 그 쪽으로부터 다시 받아내는 게 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은 병원 같은 데서 과잉진료를 한다든가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원에서 자료가 뒤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병원으로부터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진료비 나갈 때 상계해 가지고 처리되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것이 사전에 적발은 불가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전에 적발은 가능하면 알면 지급이 안 되어지겠죠. 사전에 우선 치료부터 해줘야 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진료비 부풀리기나 허위 청구 등과 같은 것은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허위 청구 같은 것은 고의적인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사망자가 진료비 청구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망자는 죽고 없는데 그 사람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하면 병원에서 정리 안 된 상태에서는 허위 청구되는 이중 진료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나 보험사 병원 등 기관에 대한 구상금이나 부당이득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병원 같은 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잉진료라든가 고급 약품이라든가 또 진료일수 초과되는 것은 못하게 되는데 가끔 착오로 인해 가지고 과다 청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나 시 단위에서는 심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심사만 넘겨버리고 심평원에서는 전부 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고 전문가들입니다. 전산에 의해서 전부 적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보면 이런 문제들이 언론보도에 나고 이래 가지고 부정수급에 대해서 언론에 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여간 문제가 아닌데, 자료를 보면 대불금이나 부당이득금 월별 분할 납부도 가능한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대불을 받아가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종전에는 진료비가 금액이 많을 경우에 본인 부담 1000원하고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대불해주고 매달 얼마씩 우리가 다시 받는 사항인데 종전에 체납된 사항이 밀려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면 분할 납부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카드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독촉장도 보내고 전화 촉구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알겠습니다. 구상금에 대한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구상금 같은 경우에 숫자도 많지 않고 구체적인 채권확보나 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리고 중도 체납이나 납부불능 등으로 인한 결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결손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살아있고 또 채무에 대해서는 승계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징수할 각오를 하고 있지 결손은 안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부정수급 문제는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실태조사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례별 취약요소를 분석해 보고 이에 근거한 대책 수립을 통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부정수급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함은 물론 구상이나 환수에 있어서도 채권확보나 신병관리를 확실히 하여 한 건이라도 결손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27페이지 보면 바우처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여기 집행 액이 9월말까지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1/4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동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에 대한 부모들 인식이 좋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1.3세대 통합교육이라든가 고용자 은퇴후설계 이런 것은 별 선호를 안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의욕향상과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이것도 기업체에서 협조해줘야 되는데 선호 안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당초에 시 개발사업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수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특수치료서비스에도 이것이 지금 집행 잔액이 거의 반 정도 남았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장애자에 대해서 남광하고 장전동에 선아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상반기 때는 홍보가 좀 부족했고 하반기 때 홍보를 바짝 해서 소화를 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 내용 보다는 기이 이것이 예산 자체가 잘못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특수치료서비스 이것은 괜찮은 사업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우리가 전체 바우처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계획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2009년도 예산에 보면 요구를 좀 적게 했습니다.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사업도 학교 가기 전에 한 번 밖에 못합니다. 소화 다 되고 나면 새로운 아동을 두 번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적게 출생되는데 인원이 줄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을 좀 적게 요구해놨습니다. 수정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기이 이것이 제가 보니까 예산을 엄청 많이 배정을 해놓고 집행은 거의 안했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지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동감하시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편성된 예산은 홍보를 해서 연내 소화 다 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좀 수정해서 적게 편성해서 적이 할 그럴 계획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내실 있게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위원님 아까 먼저 하셨기 때문에 강재호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미영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조금 전에 김재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우처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이죠.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재윤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계획이 애초에 잘못되었고 다음에 이것이 홍보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지금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해놓고 그것을 계획 추진을 위해 가지고 하는 일들이 별로 없다는 내용입니다. 홍보를 안하다보니까 이런 개념을 지금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대충 뽑아보니까 세 번째 1.3세대 통합교육프로그램은 집행률이 2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은 고령자 은퇴 후 이것은 27%, 장애인 특수치료는 45.5%. 지금 9월달까지 같으면 1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분기에 잔액을 다 쓰겠다는 내용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 욕심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국시비 많이 얻어 와서 많이 집행하면 구민들한테 득이지 않느냐 해서 욕심을 부려서 많이 얻어온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이것이 전액 다 국시비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강화해 가지고 계획도 좀 내실 있게 짜시고 다음에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 가지고 내실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며칠 전에 보면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문에 전단지를...

강재호위원

지금 홍보하면 뭐합니까. 11월말인데. 언제 다 소모하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하는 것은 다음 연도폐쇄기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강재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결론이 다 났으니까 계획수립을 좀 내실 있게 하시고 홍보를 좀 잘하시라고 결론이 났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하신 복지관 별 후원금품 모집 상세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2007년도 4분기하고 올해 3분기까지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자료 요구한 데는 그 내용이 없는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요구가 작년 10월1일부터 금년...

강재호위원

아니, 자료 요구한 것 제가 들고 있다 아닙니까. 이것.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의사 전달에 좀 착오가 있었는데 그래서 자료 뽑을 때 작년 10월1일부터 9월말까지 1년간 그렇게 뽑은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신 22페이지 의료급여현황 부정수급자 관리실태 여기에 대해서 24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 장입니다. 부당이득금 적발 시 환수조치 이후에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사전 점검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예방하도록 하고 또 착오가 없도록 병원에 협조공문 보내고 하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 가지고는요. 그것은 병원에서... 과장님이 만일에 병원의 병원장 같으면 그것 가지고 신경 쓰겠습니까? 홍보하러 와 가지고 대충 이야기하고 가는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병원 일이 또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능력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이 지금 아주 안 좋은 그런 예가 있거든요. 세웅종합병원 같으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어느 위치에 있는 병원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회지도층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분이, 여기 지금 수술재료대 과다청구입니다. 수술재료대를 과다청구를 했다는 내용은 보면 별로 아주 안 좋은 그런 형태거든요. 이것이. 그것도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13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주의라든가 경고라든가 과태료 처분 같은 것은 안 될 것이고 어떤 그런 행정적이나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병원에서 허위 청구하거나 범죄행위 같으면 의사 면허취소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가능한데 이 자료 적발이 거의 심평원에서 넘어온 그런 자료가...

강재호위원

예?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보험료 심사평가원 하는 게 의료보험공단에...

강재호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이 쪽 병원에다가 제재를 가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도 가끔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연간 몇 회 이상 발생했다든가 어떤 상습적이고 고의적이라든가 그러면 뭔가 제재조치가 있어야만 이런 경우가 발생 안하지 이것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속여 놔놓고 너희가 한번 찾아봐라 찾으면 돌려주고 못 찾으면 그냥 자기 것 되는 거고 지금 이런 식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적발 못하는 것 악용하는 그런 것도...

강재호위원

그래서 예방 차원이라는 것은 가가지고 홍보하고 잘해봅시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면 상습입니다. 그렇죠? 두 번 세 번 되면 누적이 될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라든가 행정적인 조치 그런 내용이 있어야만 다음에 조심하고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병원 지도 건은 보건소에 있으니까 좀 예의상 통보하는 이런 데는 보건소 의뢰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병원 점검을 하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시든가 어떤 재제조치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25페이지 보시면 부당이득금 월별 납부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최상단에. 대불 번호가 1-27 주소가 노포동인데 성함은 나와 있지만 제가 밝히지 못하겠고, 부당이득금이 2152만3700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환액 누계가 194만원 미상환액이 1958만3700원 그리고 비고란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월 3만원씩 납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월 3만원씩 납부를 하면 몇 년 걸려 가지고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 사람 연세가 지금 몇 살인데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연령은 자료가 없는데...

강재호위원

자료를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 중요한 것을 갖다가.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 수급자입니다. 수급자들은 의료급여 받고 배급 타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려운 분인데 왜 부당이득금이 되었는가 하면...

강재호위원

이렇게 부당이득금 발생한 내용은 뭔데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것은 교통사고라든가 본인 과실에 의해 가지고 가해자가 있는데 의료급여로 처리했을 때는 부당이득금으로 전부 환수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범죄행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못으로 다쳤는데 보험처리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상해사고가 발생했는데 상해사고는 원래 원칙적으로 보험처리가 안 된다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의료보험처리를 했다든가 이런 범죄행위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것과 유사한 그런 어떤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줘야지 이것 지금 월 3만원씩 받아 가지고 나이가 몇 살인데 계산해보니까 월 3만원이면 1년에 36만원 10년이면 360만원입니다. 전액 환수하려고 하면 53년 걸립니다. 그러면 안받겠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때 이것 과장님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남의 돈입니다.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재호위원

사실 내 돈도 아니지만 저희들은 어떤 주민의 선출로서 여기 와 가지고 이런 일 하라고 해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53년 걸려 가지고 안받겠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지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기술이라든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제2 납부 의무자를 찾아내든가 또 숨은 재산을 찾아내든가 해서 받아내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수급자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강재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 채권팀이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구청에 채권팀이 있습니까? 채권 추심해 가지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징수팀은 세무과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좀 활용하든지 해 가지고 은닉된 재산이라든가 또 어떤 친직계라든가 알아보고 이런 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뒷장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사망하고 나면 전혀 못 받는다 그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적으로 하면 채무도 상속이 되어지는데...

강재호위원

상속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보해 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원금만 그렇고 이자는 전혀 계산이 안 된 거지요? 이자까지 계산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50년을 묶어놓는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 물가인상률로 따지면 이런 부분은 깊이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인 환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채권 확보를 위해 가지고 채권팀을 별도로 구성한다든가 굳이 주민생활지원과 아니더라도 우리 여기에 많습니다. 과태료라든가 미납된 부분이.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부당이득금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같은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01-27번이면 2007년도에 발생한 내용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달에 3만원씩 5년간 받았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5년간 받았으면 2년동안 안받았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유 있는 것을 좀 내도록 유도하다 보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월 3만원 해놓아도 매달 받는 것은 아니고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폭행사건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것은 관리카드를 봐야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금액이 이렇게 큰데 구체적인 것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지요. 금액이 다른 것은 다 몇백 만원 몇십 만원 몇 만원밖에 안되는데 제가 볼 때 이 금액이 제일 크거든요. 2100만원이란 것이. 그렇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이 2001년도에 발생을 했으면 지금 2008년도면 내일모레면 2009년도인데 이것이 시일이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에는 생활이 어려운데 월 3만원을 낸다면 수급자가 월 3만원 낸다는 것도 아주 큰 것이지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월3만원씩 이것을 꼬박꼬박 낸다는 것도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받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월 3만원까지 약속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구상금 있지요? 맨 하단에 571만원 되어 있는 그 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월 100만원씩을 납부를 받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월 100만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아주 큰 금액인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금년에 발생한 것인데 조금 능력이 있다고 보고 약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것이 아니고 100만원을 한 번 받았네요. 이것 한번 받은 것이 몇 월달에 받았는지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받았습니다. 상환 누계가 100만원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상환을 한번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몇월달에 받은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확인해서...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과장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셔 가지고 여기 과장님 제출한 것 있다 아닙니까? 서류 제출을 했는데 그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답변을 못하시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이 이 서류를 제출해놓고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들어오실 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내용은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야지요. 과장님 맞다 아닙니까? 지금 답변 못하고 다시 자료 갖고 오겠다 그러면 오후에 계속 감사를 받으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빨리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바우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중에서 금정구가 선택한 것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입니까?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입니다. 이것이 학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이하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가족이 3인인 경우에는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이 322만9000원 이하였고요. 가족이 4인인 경우에는 370만5000원이하이면 대상이 됩디다. 사실은 320만원이나 370만원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금정구민중에 상당수가 이 대상에 든다고 보면 되거든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절반은 해당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민중 나름대로 월급을 받고 있는 분들의 절반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바우처사업의 집행잔액이 40% 정도 10월 현재 남아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데 대해서는 서비스 신청자가 본인이나 부모나 관계인 이외에도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시키기 위해서 생활정보를 얻어서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한 실적 등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적은 저희들이 각 신문사에 전단지 뿌린 것 게시판에 올리는 것 또 회의 자료에 넣고 하고 그런 홍보 실적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실제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각 동마다 복지담당 직원분이 계시고 복지도우미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40% 남았다는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님이나 단체원들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적극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수혜자를 늘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굳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중에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것은 소득기준의 제한이 없어요. 단지 아동이 경도이상 비만아동인 경우에는 누구나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비만아동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년에도 아마 집행잔액이 많아 제가 결산 때 이것을 여쭤본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올해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바우처사업을 계속 선택하지 마시고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로 이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을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조금 변경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도 줄였다고 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을 줄이기는 바라지 않습니다.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많은 주민이 혜택 받는 것이 좋고요. 수혜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홍보 하에 서비스를 많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공감하는 사업입니다. 왜 줄였나 하면 전에는 1년에 출생아동이 3500～3600명까지 갔습니다. 금년에는 출생아동이 1600명 정도 되요. 이것이 2세에서 5세까지 동안에 한 번 받을 수 있는데 한 번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라. 그러면 출생아동이 주니까 신청자도 줄어들고 받을 사람은 2년차 동안에 많이 받았다고 보는 거라. 내년에는 신청이 덜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좀 줄이고 다른 사업을 하고 전체적인 것도 예산 받아서 감당 다 못하느니 보다도 수혜받을 사람은 거의 다 받았다고 보는 것 같으면 이것은 줄이고 다른 것을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맞죠. 그러니까 이번에 계속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선택하지 마시고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로 전환을 해서 비만아동 관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수혜자의 범위를 넓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계획은 그런 계획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 특수치료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탁교육 하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 장애인 특수치료 서비스는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이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역맞춤형이라고 한다면 지역맞춤형 서비스는 지역특성이나 주민 수요를 고려해서 그 지역에서 신청해서 하는 바우처사업 맞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구가 창안한 사업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액이 54.4%였어요. 그리고 아까 앞에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그때 답변하시기를 홍보를 잘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금정구청 홈페이지를 열어봤습니다. 보니까 기본홈페이지에도 보시다시피 전혀 이 바우처사업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요. 그리고 종합민원 안내센터에 들어가서 복지정보를 클릭해도 전혀 이 서비스에 대한 멘트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반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금정구가 활용할 수 있는 금정구청 홈페이지조차 이 홍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연내에 좀더 받은 예산을 소모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서비스가 신청기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중 수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해서 구청홈페이지에라도 띄우고 좀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소독사업 같은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런 사업인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인이라든지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예산을 따왔으면 이 100만원 예산을 금정구 전역에 널려있는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을 소독하는 사업에 전액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굳이 100만원을 받아서 50%씩 50만원을 남기는 일은 이런 사업을 선택하면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나 싶어요. 남기는 일의 가능성이. 그래서 이렇게 굳이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지역사회가 원하지 않는 서비스에 투자하기 보다는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서비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개선할 그런 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25페이지 잠깐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숙인 현황에 보면 말이지요. 지금 입소인원에서 정원에서 현원이 50으로 수정되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작성한 시점이.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점이 9월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9월30일입니까? 그러면 3분기까지 마감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 밑에 입소현황을 보면 지금 저도 이것이 몇 번 물었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1분기에 20명이 신규 입소를 하고 퇴소를 26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분기말에 58명이라면 인원이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이 양식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계 163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숫자이겠고 재소자 분기말 했는데 이것은 전분기초로 보면

성수

김성수위원

전분기초로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전분기초로 봤을 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초로 보면 되겠고 전분기말로 보면 맞겠습니다. 58명은 작년 4/4분기말 12월31일자 58명인데 1월달부터 3월달동안에 20명이 입소하고 26명이 나갔다. 그러면 2분기 4월1일에는 인원이 52명이다.

성수

김성수위원

6명이 줄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1분기 말에 표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1분기 초에 58명인데 2분기 초에는 52명이다 6명이 줄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노숙인 금정 희망의 집에 1인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한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 여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자기 일자리 찾거나 조금 모아서 취업해서 나가는 것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취업해서 안 나가면 계속 먹여줘야 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인정을 베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소시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계속 그 분들의 숙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공하고 있습니다. 능력 없는 분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여름에는 보면 사람이 줄고 겨울에는 많이 들어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뒤편에 지원 현황에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9월31일자로 작성한 서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분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지금 앞 페이지에는 4분기에는 전혀 표기가 아무것도 안되어 있거든요. 9월31일자 작성이라고. 그런데 지원 현황에 보면 4/4분기에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것은 앞에 조금 배정해 준 것이나 그런 것을...

성수

김성수위원

4/4분기 지원인데 배정한 부분이...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4/4분기 분기 시작일 전에 조금 배정해 주고 전액...

성수

김성수위원

전액, 사전에 그러면 인건비도 당겨주고 그 다음에 급식비도 9월31일자인데 당겨가지고 외상을 준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10월1일부터 4/4분기 시작되기...

성수

김성수위원

전에 선 구매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봅시다. 4/4분기에 우리가 1,2,3분기로 봤을 때 4분기에 가면 선지급 된 것이 970만원 뻬고 나면 대충 해서 한 2000만원이 인건비가 부족됩니다. 부족되었을 때 지금 기집행한 것하고 2000만원 플러스 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부족 됩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한 것은 메워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디에서 메워집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예산은 1억9836만2000원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더 메워줄 예산이 없는데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앞에 보시면 예산이 1억9800이고 집행액은 1억6400에 차액은 앞으로 추가로 지원해 줄 그런 금액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차액은 보는데 우리가 인건비에서 보면 약 2000만원 부족되지요. 그 다음에 관리비에서는 지금 동절기가 되면 평상시에 510～52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동절기에는 난방비가 포함이 된다면 더 많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지요? 관리비 부분에서 결국 지금 예산은 1670만원인데 지금 기이 집행된 것이 173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관리비 부분에서 동절기에는 더 많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의 운영부분은 과도적으로 생겼는데 이것은 시에 요청에 의해서 추경을 추가 보조를 받곤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추경신청 해놨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해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 끼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끼에 평일 때에는 점심 제공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점심 제공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 끼에?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끼에 3000원인가 1식에 3000원으로 기준해서 × 연 인원수 이렇게 해가지고 해나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장에 여기 얼마 만에 한번씩 점검 나갑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앞에도 가봤습니다. 갔는데 낮에는 보면 평균 일 나가면 한 10명 쯤 체류하고 있고 쌈지농장 해 가지고 배추 심었다 해서 잘 되었는가 거기에도 가보고 지난주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한번씩 들리는 곳인데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갈 때 마다 이야기가 예산을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한테는 우리가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아마 노숙인이 증가할 것으로 사실은 예상이 되거든요. 내년도는 우리가 최악의 경우라고 이런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도 추경이고 2009년도 예산은 어떻게 좀 늘려 잡았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 시에서 내시가 되어지는데 기준도 좀 높이고 해 가지고 조금 더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수시로 한번 가보셔 가지고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실정을 알아야 우리가 차기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좀 참고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이 하시는데 자료 이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작성자를 보면 우리 과장님이 다들 아시고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담당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니라고 보는데 좀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식도 단순하게 요구하는 대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좀 미비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은 의논해 가지고 양식을 더 늘리든가 또 더 필요한 자료는 더 첨가를 하든가 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저는 그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과장님. 이것이 지금 추경에 얼마를 갖다가 더 요구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추경이 전부 시비예산이기 때문에 시비 부족분 예산 요구를 해서 내시되면 추경에 올리고 이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요구를 해야 내시가 있지 않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국시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 요구를 해서 얼마 더 주겠다는 내시를 받아서...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연초에 이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 내시된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얼마를 잡은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에는 맞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내시된 것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중간에 변동 있으면 시에 또 요구하고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아니 답변이 좀... 왜냐 하면 총 정원이 60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60명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거의 풀로 잡든지 아니면 90% 잡든지 80% 잡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배정된 것도 그렇게 해서 배정이 되었을 것이고 맞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원은 60명인데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평균 한 50명 잔류로 보고 전년도 잔류 인원을 가지고 예측해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꼭 50명의 총량을 해 가지고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 예측을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평균을 보면 정원이 60명인데 거의 52명 정도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60명이 풀로 차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제가 볼 때... 과장님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부족한가 계산이 나와집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한 것은 또 11월달 추이라든가 봐야 압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9월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대강 어림잡아도 4～5000만원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부족한 게 인건비하고 쭉 해 가지고요. 과장님이 아까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 하셨는가 나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추경에 요구를 했다 했는데 이것이 정확한 답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답변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답변입니까? 왜냐 하면 이것 정확하게 답변 안 하시면요. 지역구가 거기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은 가 가지고 추경에 4000만원 5000만원 반영되어 있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잘못하면 큰일난다구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자 쉼터 운영은 국시비로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금액을 요구를 하면 시에서 전액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쉼터 운영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지역구에 가면 정확하게 그냥 ‘그래 해주겠다’ 해 가지고 안 해줘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게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 말뜻을 아시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이것이 마이크가 잘 안되네요. 우리 너무 강하게 해 가지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좀 부드러운 것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우리 언론에 나온 그런 내용을 많이 가지고 행감을 했었는데 올해도 11월3일날 동아일보에 ‘행복 금정 만들기 1004계좌 6개월만에 1000개 돌파’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11월1일 현재 1010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1010개가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실적에 보시면 이것은 물론 9월말 까지겠지만 이것이 9월말까지 420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두 달 만에 나머지 한 600건 이상을 다 완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로 해 가지고 283명에게 주는 겁니까? 이것은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후원자들은 최소 한 구좌입니다. 최소 한 구좌 이상인데 적게는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한 구좌에서 세 구좌가 제일 많고 단체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100구좌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수로 400건 이렇게...

강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 계좌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데 283명에게만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283명이냐 이거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구상하게 된 이유가 종전에도 결연후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연후원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즉흥적으로 아는 사람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이런 것도 있고 같은 어려운 사람이면서 소년소녀가장이면서 한 푼도 못 받는 사람 1만원 받는 사람 많게는 42만원까지 받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순위자 명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복 안 되게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연초에 만든 것이 283명에 대해서 결연후원대상자 명단을 작성했거든요.

강재호위원

283명을 연초에 만들어놨다.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왜 굳이 283명이냐.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언론사에다가 283명이라고 못을 밖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더 많이 주면 돈이 1004 이상 들어와 가지고 만일 2000개가 들어오면 더 많이 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500순위까지도 줄 수 있고. 그러면 1004개만 받고 말겁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할 건데 현재 명단이 1차적으로 283명이 작성되어 있는데 더 들어오면 결연대상자를 찾아서 2차 명단을 작성해야 됩니다.

강재호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후원자 모집과 지원 대상자 선정은 금정구청이 한다. 그리고 후원금의 관리 및 집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한다. 이 내용은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촉진법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행위를 못 하도록 금지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행하는 법인을 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만든 것이 사회복지법인 공동모금회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계획을 입안만 하시고 실행은 전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거다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결연하고 사람관리는 우리가 해주고 돈 관리는 입금하고 인출하는 것은 공동모금회에서 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왜 구청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느냐. 잘못하면 어떡할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요. 고촌장학회에서 140계좌 금정농협에서 100계좌 충의라이온스클럽에서 101계좌 농협중앙회 구서지점에서 33개 금정구민 160여명과 공무원 259명도 동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뜻 이 기사만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느냐 하면 이것이 관에서 해 가지고 관재 형태의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농협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고촌장학회라든가 라이온스클럽이라든가 이런 게 대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성숙 되면 민간단체로 이전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것은 가능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단체로 이전을 해서 원만히 되면 그 이상 더 좋을 것이 없겠지요. 우리 행정 업무를 덜어주는 것도 되겠고 하는데 그 다음에 고촌장학회 같은 경우는 공문이 왔습니다. 연초에 새학기 시작할 땐가 공문이 와 가지고 소년소녀가장 한 세대에 7만원 지원 하겠다 20명을 추천해달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 결연후원과 일맥이 상통하기 때문에 20명을 추천을 해줘서 이 실적이 잡힌 겁니다. 그 다음에 금정농협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한 1000만원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었는데 금정농협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집중모집 기간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 뒤에 와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 내서 열 달 동안 100구좌가 가능했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구좌 당 1만원이면 1004만원입니다. 그렇죠? 1년간 한 구좌에 1만원이죠. 그렇죠? 매월 1만원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한달에 1004만원씩 들어온다.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상당한 금액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것을 굳이 꼭 1004개만 하지 말고 내년에는 한 2000개 정도 하시고 또 3년 4년 뒤에는 1만4 만사형통하는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1억400만원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참 좋은 일이네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입안을 잘하셨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 성품 어떤 출연자들이 제가 업무추진 실적을 보니까 많습니다. 그렇죠? 성품이 4건에 2000만원 되고 성금은 두 건에 한 70만원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성금은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을 우리 사회의 어떤 지도계층에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런 것은 정말 일상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선진국으로 가는 어떤 하나의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참 좋은 그런 예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성품이나 성금을 출연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어떤 자기가... 물론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몰라야 되는데 그렇지만 자기 혼자라도 뿌듯한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은 성품이나 성금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 차원에서 어떤 성의 표시 구청장 표창이라든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닌데 자기들은 상당히 흡족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또 우리 구에서 최고 큰 향토봉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숨은 그런 독지가들을 찾아 가지고 좀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눔에 대한 보람을 찾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이 후원자들에게 후원참여 증서를 만들어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큰 금액은 우리 구보라든가 게시판에 올려 가지고 보람을 찾도록 이렇게 해 드리고, 또 어떤 것은 배지도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하여튼 그런 분한테 조금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주시고 또 제가 9월달에 한번 제육을 연계를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분이 이야기만 상담만 하고 그냥 안 줬다하더라고. 돼지고기 제육인데 그것을 금정구 전체에 다가 경로당이나 저소득층에 좀 돌린다고 한 몇 톤 됐는데 그 부분도 접촉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그 분이 잘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 하실 분 없으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보시면 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차상위계층 나온 것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인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시면 231페이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차상위계층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세출예산서를 한번 찾아봤는데 물론 안가지고 오셨겠지만 보시면 차상위 양곡지원사업 해 가지고 나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 가지고 109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하고 월동대책비 교육장려금 조금 전에 고등학교 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동대책비가 시비 920만원 교육장려금이 776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세 가지거든요. 차상위계층 세입세출예산서에 올해 올라온 게.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등학교 학비하고 월동비를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양곡지원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에 예산편성 자료 제출할 때는 그것 보다 다섯 배 냈습니다. 일단 금액을 다섯 배 냈는데 확정된 자료를 보니까 많이 적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시에서 내시된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그런데 내시 금액에 맞춰서 적게 편성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아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1600세대인데 1년에 5개월 지원했는데 2만원씩이라도 한 달에 1500포라도 1억5000이다. 건의를 해놨는데 양곡지원비는 전부 국시비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 건의를 해서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과장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10월말에 차상위 조사가 완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산은 그 전에 편성이 되었고. 혹시 과장님 내년도 우리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보다는 한 6% 올랐습니다.

강재호위원

내년도에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32만원입니다. 올해보다 4.8%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쭉 보시면 이번에 10월말에 차상위계층 일제조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우리구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1.58%인 4061명이라고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원 조금 넘는 금액 가지고 1인당 분담을 하게 되면 한 명 당 2700원 돌아갑니다. 1년에. 2700원 가지고 지금 쌀 한 대 얼마하는지 아십니까? 쌀 한 대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쌀 한 대씩 다 돌릴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양곡을 한 포에 지원해주는 게 2만원 지원해줍니다. 5개월을 1,2월달하고 10월 11월 12월 5개월 해주면 차상위계층 가구당 양곡비 10만원이 지원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1500세대만 지원해주더라 해도 신청 세대를 1500세대로 보고 1500포로 보고 해 주더라 해도 1억5000 있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현실을 모르고 있다. 계속 건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문으로도 시에 건의 했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강재호위원

지금 건의하면 뭐합니까. 예산서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다잡아 가지고 건의를 하고 어디... 저는 참 답답한 게 말입니다. 과장님도 업무추진비 나오죠. 그렇죠? 국장님은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그 업무추진비 가지고 도대체 뭐합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보면 자기 업무를 갖다가 제대로 하라고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산시에도 가고 안 되면 중앙정부에도 올라가든지 국회의원 바지를 잡든지 뭐 어떤 방법을 찾아 가지고 일을 되게 만드는 게 원래 꿩 잡는 게 매라고 일 별 것 없습니다. 뭐 지금 연말 다 와가지고 행감하니까 어제 아래 보건복지부에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신뢰감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속 건의함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생각을 달리해서 우리만 많이 내려주고 타구에는 적게 내려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강재호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굳이 이 부분뿐만 아니고 대체적인 업무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행감 한다니까 조금은 제스처를 취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사전에 예산서가 이렇게 깎여 내려왔으면 그 당시에 벌써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 잘못되었다든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장님들은 최소한 부산시의 국장급 이상은 다 알아야 됩니다. 거기 가가지고 매달리면서 저녁도 같이 먹고 밤도 세우고 해 가지고 로비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일을 성사시키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지 여기 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와가지고 이런 이유로 안됐습니다. 이것은 변명밖에 안되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철저하게 분석과 검토 좀 하시고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정지역이라든가 특정 차상위계층에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왕에 지원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 바로 박병철간사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의료급여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 말고는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재조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은 없는 것이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돈도 국시비고 그다음에 돈 지급도 시에서 바로 되고 자료들 넘어온 것 가지고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자료는 완납 현황만 나와 있는데 징수 결정 현황 따로 있고 이것은 완납 현황인 거지요. 징수결정하고 완납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완납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분 징수결정현황과 납부현황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예를 들어 의료급여기관이 있다면 차후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병원에 가는 문제는 징수결정을 하면 체납이 없는 것이 다음 진료비 줄 적에 상여를 합니다. 부당이득금 환수하는 것이 100원이다 다음 진료비 나갈 때 1000원이다 하면 100원 제하고 나가기 때문에 미납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징수결정 현황하고 납부현황하고 그 이후에 처리를 만약에 납부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감하고 다시 지출되는 그런 부분까지 표기를 하셔서 서면으로 2008년도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박병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6페이지 보시면 언론보도사항 현황에서 주민생활지원과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총 13건 중에서 긍정적인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매일 과에서 체크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오는 신문 보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공보과에서 언론보도사항은 별도로 발췌를 해서 게시하기 때문에 제때제때 다 보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저는 이렇게 긍정적인 언론보도는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금정구의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긍정적인 언론보도를 위해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고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대해서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매일 체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난 것은 저희들이 2008년도 들어와 가지고 타구에 안한 것 특수사업 한 사항들 보도자료를 문화공보과에 주다 보니까 나고 또 기자들이 취재가 되었기 때문에 난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저소득주민보험료 지원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178회 임시회 때 제가 대표발의 해가지고 금정구저소득주민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당초 추정했던 수혜대상자가 과장님과 함께 조사한 바가 480세대였었습니다. 이번에 차상위계층 일제조사를 하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수혜대상자가 늘어났는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일단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끊을 적에 120%미만 같으면 차상위 대상자가 되어지겠고 다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건강보험료 5000원 미만만 끊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수혜대상자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480세대 그대로.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보험료 기준하고 차상위계층 120% 기준하고 두 개 다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5000원 충족에 걸리기 때문에 480세대 그렇게...

미영

정미영위원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번에 2009년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마감이 오늘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실 오늘 아마 예산서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이번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재원이 2009년도 본예산에 얼마 정도 반영이 되었고 편성 요구한 예산액이 얼마정도였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1920만원 요구를 해서 중간에 사정 과정에서 조금 줄이자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해서 192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충분한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신 것이 박도문 과장님이셨습니다. 처음에 수혜대상자의 범위도 좁았었는데 박과장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획예산실의 도움으로 수혜대상자도 상당히 넓어졌고 이번에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1920만원 전액이 반영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의 대소를 떠나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조례는 차상위계층까지 의료복지서비스를 강화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시행된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가 없이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속개 15시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36페이지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일보에 2008년1월22일날 보도된 내용인데 지금 애광원 법인 인원을 5명을 교체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지난 3월21일부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3월21일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왜 법인 등기부 등본이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등기부등본 그것은 확인을...

재윤

김재윤위원

법인 등기부 등본이 없는데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승인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재윤

김재윤위원

승인 신청을 할 때 법인 등기부 등본이 당연히 첨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 당시에 아마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줬지 싶습니다.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은 없는데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을 일단 제출해 주시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두 번째 지금 횡령금액이 2억9081만4000원이죠?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해에 된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구분이 없습니다. 없고 일단 판결에 횡령 금액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국시비로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2억9000만원이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래 2억9081만4000원 그것이 법원의 판결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일단은 보조를 해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국시비보조금액에서 2억9000을 횡령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1년간 횡령한 금액이 2억9000입니까?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횡령한 금액이 2억9000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항목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항목에 따라서 5년에 걸쳐서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인건비를 횡령했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1회에 횡령한 부분도 있고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시효가 한 5년 되면 지나가면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 금액이라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물론 과장님께서 과장을 맡으신 지는 얼마 안 됐겠지만 그 동안에 그러면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이 좀 잘못 됐다는 그런 내용이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지도 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세세히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으로 또 저희 관내는 아시겠습니다만 시설이 많기 때문에 조사하듯이 감사하듯이 또 수사하듯이 이렇게는 저희들이 하기는 좀 힘이 들어서 이 부분까지 저희들 지도 점검 나갔을 때는 적발이 안됐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국시비지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후에는 다른 국시비를 주는데 관리 감독을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되겠고, 지금 애광원에 현 이사는 5명이 전원 교체가 되었다는데 법인 대표나 시설장이 교체가 되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교체되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법인 대표와 시설장이 교체 되었다고요? 과장님 정확합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당초에는 배창진씨가 법인 대표이사였습니다. 그 분이 해임되고 나머지 이사 네 분도 같이 해임되고 지난 3월달에는 대표이사가 이지연으로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승인이 되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친인척은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친인척은 아니고 대표이사는 내부 승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시설장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시설장도 역시 내부 승진으로...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내부 승진도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공개채용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물론 공개채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사회에서 이렇게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물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임직원을 공개채용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지난번에 애광원 비리사건 보도 이후에 그런 권유를 쭉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공개채용하도록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복지원의 수용인원과 종사자 수를 비교해보면 희락원은 수용인원 5명 증가에 58명에서 63명에 5명 증가에 종사자수는 3명이 늘었고 12명에서 15명으로 늘었고, 남광아동복지원은 수용인원이 3명 증가에 79명에서 82명에서 종사자는 7명이나 늘었거든요. 14명에서 21명으로 늘었습니다. 동성원은 수용인원 7명 증가에 78에서 85명에서 종사자수는 또 21명 그 대로거든요. 그리고 애광노인요양원은 수용인원이 5명 감소해도 종사자수는 13명이 늘었습니다. 수용인원 대비 종사자수가 기준 없이 들쭉날쭉한 이유는 뭡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기준이 아마 변경이 된 모양입니다. 제가 지금 기준을 안가지고 있는데...

재윤

김재윤위원

예,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이런 것이 예산 지원 증가요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사항을 보니까 운영 예산 집행 부정으로 세 건의 보조금 지원 감액하고 환수 처분이 있는데 그만큼 비리의 개연성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 임직원 공개채용을 현실화 하고 예산집행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그런 관리감독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더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채용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37페이지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분에서 2007년도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4건이 되어 가지고 4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한 건이고 그렇죠? 이것은 2007년하고 2008년하고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2008년도 한 건인데 이것도 원래 부과금이 10만원인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가지고 의견진술 기간에 납부할 경우에는 20% 감면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8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인데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2008년도에 한 건밖에 없었다는 게 그만큼 계도가 잘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전혀 관리를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주민들 인식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차를 주차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확산된 결과로 봐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멀리 보지 말고 우리 구청마당 주차장에 보면 제일 복잡한 날이 금요일이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금요일날 장애인 주차장에 한번 서보신 적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여러 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한 건도 없네요? 제가 보는 것 하고 우리 과장님 보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실지로 한번 적발하게 되면 과태료가 10만원인데 일반 우리 주차위반은 과태료가 4만원인데 이것은 1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홍보하고 계도하고 차에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빼달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홍보위주로 하셨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밑에다가 저는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의식이 많이 향상되었다 이런 표현을 달아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46페이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현황에 대해서 보면 연령대가 지금 70세미만, 70세이상, 80세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인이라면 몇 살부터 65세부터를 이야기합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65세이상.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70세 미만이라는 것은 65세부터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70세미만까지.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요즘 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해서 그런지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1206명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많은 편인데 47페이지 우측에 노인돌보미 활동 실적을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등급의 A B 판정을 받은 가구 중에서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자’ 이래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혜 인원이 34명이 9월 현재입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34명 외에 그러면 9월30일 이후에 조사된 바는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 34명은 노인돌보미를 원하는 신청자수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신청자수?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여기에 수혜대상자 범위에 들어가는 노인들 중에서 신청하신 분들

성수

김성수위원

신청한 분이 34명밖에 안됩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다복한 노인들이 많이 계신 모양입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왜 이렇냐 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난 7월달에 시행되면서 거기에 비 대상되는 노인들하고 또 노인 돌보미...

성수

김성수위원

노인돌보미 실적인데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자라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금정에는 34명으로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나는 진실성이 있는지 싶어서 과장님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이 분들 외에는 가사돌보미도 있고 일단은 지금 9월 현재 노인돌보미 수혜 대상인원은 34명이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두개 기관에서 수행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두개 기관에 34명 같으면 지금 1인당 예산이 254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종사자수가 23명인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370만원이 종사자한테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수행기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각 수행기관에서 지금 금정자활후견인센터에서 10명 그 다음에 애광봉사원 파견센터에서 1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1인당 376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23분이 어떤 식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23분이 각 기관별로 수혜 인원한테 직접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식사도우미라든지 이런 활동 보조를 하는데 보통 보면 종사자수 1인이 수혜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방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두 명 정도를 관리를 하시는데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지원 내용이 시간이 있습니다. 매월 1인당 총 24시간 받는 분이 있고 36시간 받는 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연간?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매월 시간적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이 다 틀리네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 따라서 시간 배정이 틀린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수혜 받는 분들이 한 달에 3만6000원 부담하시는 분이 있고 4만8000원 부담하시는 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 시간이 조금 틀려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도움이 필요할 정도의 노인 같으면 정말 외롭게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나는 왜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수혜를 받는 사람이 34명이다 이런 분들이 너무 부족된 것 아니냐. 고령화 사회가 지금 우리가 80세 이상이 벌써 보면 223명인데 여기에서 34명 같으면 숫자 파악에서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이 보다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참고로 2007년도에는 수혜인원이 141명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하면서 인원이 대폭 감소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러면 장기요양 혜택을 받는 분이 그러니까 141명에서 거의 한 100명 정도가 장기요양보험 쪽으로 넘어갔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성수

김성수위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감소가 됐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감소가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텐데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부분이 말씀이 안 되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다른 타 군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남 의령군에는 마을회관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을 한꺼번에 가정처럼 꾸며놓고 모시면서 노인들한테 복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지금 이런 집은 어떤 뭡니까 마을회관이라든지 또 어떤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뭐랄까 무료요양시설이라고 하나 이런 것을 한번 운영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우리 요양원에서 단기보호하고 주간보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충주시에 한번 갔다왔는데요. 어떤 종교단체에서 거기에 합숙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되지는 않습니다. 가정처럼 꾸며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금정에도 얼마든지 크게 많은 인원을 수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의 그런 시설들도 필요로 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도 우리가 큰 것만 지금 복지시설이 많습니다만 큰 복지시설에 아까 우리 김재윤위원님께서 애광원 관계를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대규모가 있을 때는 오히려 비리의 온상도 될 수 있는 지금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그런 시각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소규모의 사랑의 집이랄까 이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잡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검토? 확실한 검토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홀로 사는 노인들이 정말 외로운 분들인데 노후 생활을 좀 안락한 분위기에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방금 검토해 보겠다는 것을 거기에다가 ‘적극’자를 넣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남광에 소규모 요양원이 있긴 있습니다. ‘하애원’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른 것같이 제가 들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정집처럼 그렇게 가능한 지 저희들 적극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하시는 같은데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복지관에서 여러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대규모보다는 소규모의 어떤 종교단체라든가 어떤 집단 지역의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큰 복지단체를 자꾸 규모를 키우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46페이지 老-老케어사업은 연륜과 생각 그리고 정서가 엇비슷한 동년층을 연계하여 말벗과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생활 파트너 성격의 프로그램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소외감 해소 및 활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에 대한 예산소요액도 1인당 166만원 정도로서 효과대비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3개 기관에서 3개 사업을 실시중에 있는데 확대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우리 老-老케어사업 이것은 특별히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老-老케어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시피 ‘찾아가는 마실단’이라든지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아마 노인일자리 사업중에서 老-老케어사업 이 부분을 좀더 저희들이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작년처럼 구 직영사업도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작년에는 구에서 직접 하다가 올해 2008년도에 들어서는 안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 보험도 시행되고 있고 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이런 것하고 다른 서비스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융자 선정을 수행기관에서 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老-老케어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참여자나 수혜자 모두 동질감을 갖는다는 것이 장점인 老-老케어사업의 확대 추진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9월18일날 2008년 정부 추가경정예산으로 전국경로당에 508억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토록 하는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금정구는 경로당 난방비를 추가로 얼마쯤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얼마 전에 저희들 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우리구는 1억2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억2000요. 1억2000이면 금정구 전체 지금 117개 경로당이 있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균등할로 나누실 생각이신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경로당도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규모에 따라서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지금현재 저희들 난방비 지원하는 것이 아파트형은 최소한 60만원 주택형은 100㎡미만은 70만원 이상은 9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내시되는 이 부분도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파트형인가 주택형인 경우에는 주택형의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난방비 지급 방법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경로당 난방비가 116군데를 해서 35만9000원씩 × 2회 이렇게 해서 예산을 2억5000만원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형은 일괄 60만원씩 지급을 하시고 주택형은 100㎡미만은 70만원 100㎡이상은 90만원씩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예산서 산출 당시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지급방식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서를 의회에서 승인하는 경우에 일종의 그것이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예산하셨던 그런 내용과 다르게 지급한 나름대로의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산서에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116개소 세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 편성 당시에도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개수 × 금액 균등할 형태로 편성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서를 그렇게 편성해도 되는 걸까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산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모릅니다만 우리 보통 공사를 해도 1식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일이 아파트형 또 100㎡이상 주택형 또 이상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 곤란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죄송하지만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경로당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자고 일어나면 새로 생겼다가 그 다음날 자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형 경로당이라는 것이 뻔히 개수가 나와 있고 100㎡이상이라는 것이 뻔히 개수가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 당시와 집행당시의 집행내역이 다르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산서를 제가 안 들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따로 되어 있고 월 12만원씩 난방비 해가지고 연간 60에서 90만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는 또 등록된 경로당 113개소에 대해서만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그래서 미등록된 저희들 경로당이 3개나 있는데 등록이 안 되더라도 오래된 경로당이기 때문에 저희들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미영

정미영위원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에 지급하기 위해서 세 개분을 플러스 하셔서 계산을 하셨다는 그런 설명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100% 이해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골고루 혜택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작년에 116개인데 올해 또 하나 늘은 것이 작년 연말에 신규로 경로당 한 개가 등록이 되어 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더라고요. 예산서에는 116군데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17군데로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작년 12월달에 구서 롯데캐슬에 하나 신규로 등록이 되어서 포함해서 117개소로.

미영

정미영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롯데캐슬 아파트가 건축승인이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12월달에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시작했다 해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사실은 예산 연도말로 역산해서 45일 이전에 의회에 예산서를 편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만큼 그 전에 이미 경로당의 개설이 눈앞에 보이니까 117개로 계산을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기타 한 개 늘어나는 부분과 인정되지 않는 3개를 보태서 116개로 계산을 하셨다는 부분은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2단지에 설치되었습니다. 1단지에 추가로 설치되는 바람에 내년도 저희들 예산 요구해 가지고 편성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올해 신규로 설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내년도 예산이 편성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이 20일이기 때문에 예산서가 올라왔거든요. 이번에는 몇 개쯤 되나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번에 부곡4동에 대동다숲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하나 신설이 됩니다. 포함해 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대동다숲 입주한 지가 상당히 되었는데 이번에 새로 경로당이 생겼나 보다 그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경로당도 회원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시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난방비나 운영비 집행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난다든지 가끔 어르신들 입을 통해서 집행 부분이 좀 맑지 않다라고 해서 이야기들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난방비와 운영비의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또 지금까지 관리감독 해보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운영비나 난방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만 이것이 운영비는 월 12만원 난방비는 1년에 두 번 걸쳐서 지급을 하는데 난방비를 어떻게 집행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노인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면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강조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본연의 목적대로 경로당을 정말 운영비와 그 나름대로 난방비로 적절히 사용되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 부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목소리 크게 해주십시요. 잠이 와서요. 42페이지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실태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 그래서 밑에 연금지급내역 해가지고 2008년 9월 현재 80억이지요. 지급 인원이 10만655명 연 인원이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연 인원입니다.

강재호위원

평균 지급액이 79만6000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월 1만1197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지급인원 나누기(÷) 79만6000원 해가지고 80억을 나누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 아닙니까? 노인분들이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1월달에는 70세이상 하다가 7월부터 65세이상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월 인원이 더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것하고 솔직히 헷갈려 가지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시면 제가 주민생활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2만명이 넘어가더라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2만6000명입니다.

강재호위원

여기 왜 2만6000명이고 여기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선정 기준액에 따라서

강재호위원

기준이 아니지요. 기준이 1만4700명이라고 해놨는데요. 자꾸 얼버무리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황 책자에는 1만4700명이라고 하고 어느 것을 봐야 맞는 것인지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행감 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잠 밖에 안온다고. 하나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 업무실적 있지 않습니까. 보완실적에 보면 67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지급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강재호위원

노인인구가 1만4700몇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만6000몇명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노인인구수고 기초노령자 지급대상이 1만4749명 아닙니까?

강재호위원

노인인구가 1만4700명 나와 있습니다. 5.7% 나와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37페이지 보시면 노인인구가 65세이상 2007년도 2만4600명 2008년도 2만6600명 해마다 조금씩 느네요. 2009년도 2만8800명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6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내가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자료를 보고 지금 행감을 해야 됩니까? 난 정신이 없어 가지고 행감 다시 해야 되지 싶은데 맞습니까? 2만6000명 되어 있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1만4700명이라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지급인원이 1만4700명

강재호위원

지급인원이 아니라 하니까 그러네. 여기 보십시오. 68페이지 또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보고한 것.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강재호위원

68페이지 보시면 노인지원사업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 해가지고 대상자 이번에 올 초까지는 70세 이상으로 하다가 7월1일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상자가 9700에서 1만4700명으로 늘어났다고 분명히 5.7%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기초자료 연금수급자 1만4700명 그런 뜻입니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재호위원

예.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왜 그러냐 하면 노인인구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노인인구는 2만6000이 맞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 현재 65세 대상자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노인 부부의 경우에는 65세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약 1만4000명 실제 노인인구는 2만6000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인 인구의 60%에서 65% 정도가 기초노령연금 해당자가 됩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러면 2만6600명이 65세이상 노인인구고 또 무슨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1만4700명이고 또 그 다음에 대상자 중에서 또 받는 사람이 있고 안받는 사람이 있다?

대상자 받는데 사람이 틀린다 아닙니까. 적다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지금 받는 게 1만4749명이 받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재호위원

받았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몇%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지금 60% 정도 됩니다.

강재호위원

2만6600명이 정확한 수치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2만6280명 잡고 9월말부로 지금 수급 지급 인원이 1만4749명이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66% 정도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노령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주로 노인단독세대다 그렇죠?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단독 또는 노인 부부

강재호위원

부부세대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9600만원이하 부부일 때는 1억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있으면 받지를 못 한다 그렇죠? 자식들 수입이 있으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자식들 수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수입하고 관계없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노인 개인의 금융재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건물수입이라든지...

강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자식들하고 한 세대 안에 같이 등재가 되어 있어도?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주민등록세대를 같이 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강재호위원

그러면 자식들이 또 재산이 있어 가지고 자식 앞으로 무슨 재산이 있다든가 그래도 관계없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자식의 재산하고 상관없이 이 제도는 그렇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본인 또는 노인부부 지간의 어떤 금융자산이라든지 부동산재산이라든지 월 소득이라든지 이것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강재호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식들한테 다 줘버리고 하나도 없으면 무조건 받겠네.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을 재산 관계도 추적을 합니다. 조회하면서 최근 6개월 이상 이렇게 추척을...

강재호위원

그것은 또 말이 안된다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추적을 하기 때문에 최근 6개월 이전에 재산을 이전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이 안됩니다.

강재호위원

6개월 지나면 될 수 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가능하죠.

강재호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요. 이것 적은 금액이 아닌데...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금융재산도 6개월 전에 추적하고 6개월 지나더라도 그것이 사용 용도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강재호위원

아니, 그것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평균 지급액이 80만원입니다. 80만원인데 8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받기 위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하지 그렇게 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8만원입니다.

강재호위원

평균 지급액이 8만원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7만9600원

강재호위원

7만9000원 8만원 돈이네...

재윤

김재윤위원

1년에 8만원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월입니다.

강재호위원

월 8만원 같으면 그렇게 안하겠네. 얼마 안 되네. 하여튼 자식들이 있어 가지고 재산이 있어도 다 받을 수는 있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우리 자체 예산이 한 9억 정도 들어가고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강재호위원

이 부분은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불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체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할 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정말로 이것 지금 2600명 중에 1만4000명이고 맞네.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나는 처음에 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강재호위원

나는 이 책자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내용이 다 틀려 가지고. 70세이상에서...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8월부터 기준 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지금 하향조정 되면서 실제로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 국비가 70%고 나머지는 시비 구비로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시비 21% 구비 9%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구비 9%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5000명 정도 지금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구비부담이 상당히 증가했겠네요? 얼마 정도 증가가 됩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구비가 현재 부담되는 게...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것이 증가되는 양만큼 왜냐 하면 이것이 기준이 65세로 되면서 구비부담 증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하십시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약 9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에 한 15억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억 내지 7억이 더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노인교통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에는 현재 지침이 지금 안내려와 있거든요. 그것이 없어지면 거의 비슷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기초노령연금이 나가면서 노인교통수당을 폐지하고 이렇게 예산을 대체하면 구에 큰 부담은 없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요. 40페이지에 각종 사회복지법인 시설현황 운영예산지원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기준 날짜가 언제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9월말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2008년 9월말부로 현재까지 지원된 부분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지금 43페이지 보시면 무료급식소 운영현황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정선원 경로식당은 내년부터 지원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금액이 20 써놓은 게 2000만원이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2000만원입니다.

강재호위원

연간 2000만원?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강재호위원

다른 데는 통상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지원하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지원금액은 시에서 책정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올려주면 시에서 이것도 내년에 지원이 될지 안 될지 현재로서는 확정이 안 됐는데 1800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시에서 책정을 하지만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올리니까 시에서 맞다 안 맞다 해줄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시비는 시비지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1800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년도까지 7개고 6개인데 1일 이용인원이 50명 60명 70명 이렇거든요. 실제 이렇게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이 50명 정확하게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거의 50명 안팎으로 오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안팎 같으면 안도 되고 바깥도 되고 그러네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강재호위원

한번 가봤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 한번 씩 직접 가봅니다.

강재호위원

어떻게 그렇게 다 50명 맞춰가지고 오는고? 다른 데서 친구들하고 같이 오면...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왜냐 하면 이 분들이 초과해서 많이 오면 운영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재호위원

끊어버리네요. 그러면? 뒤에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급식소별로 증을 줘 가지고 그 분들만 오도록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한정 없이 오기 때문에. 또 찾아오는 분들이 거의 실제로 혼자 계신 분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을 다 급식소별로 선정을 해 가지고 증 같은 것을 지급해 가지고 그 분들이 늘 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일종의 회원증 비슷한 것을 발급을 하는데 그 발급하는 조건은 마을의 동에서라든가 마을의 통장들이나 추천해 가지고 합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증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50명 안팎이다? 그러면 숫자 정확하겠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거의 정확하고 저것이 안 그래도 이 운영 경비 가지고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루에 2000원씩 단가를 하면 연간 계산상으로 2300～2400만원 소요가 되는데 1800만원 내지 2000만원 이것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도 통제 안 할 수도 없고...

강재호위원

그래서 저도 한번 보니까 50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밑에 보면 1식에 2000원입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강재호위원

2000원이고 전액 시비고, 그 다음에 제가 계산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하루에 10만원 정도 식대가 급식비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니까 20일 잡고 그러면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12개월 하니까 2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50명 지원할 때. 그러면 우리가 1800만원을 지원하면 75%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되는데 이것이 어떤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사업적인 그런 성격이 상당히 짙다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러면 어떤 여기 주로 하는 데가 보면 종교단체라든가 복지관 이런 쪽인데 이것이 또 자기들이 나름대로 후원을 받을 거라는 말입니다. 후원금을...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받는 데도 있고 교회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장명경로식당이라든지 부곡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 여성단체장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늘 쌀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지금 두 군데가 금액이 좀 많습니다. 동부교회하고 서동경로식당하고 2200이고 2000만원인데 조금 금액이 많은 편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부곡경로식당은 인원이 60명인데도 1800만원 나가고 서동에 경로식당은 같은 60명에 2000만원이 나가고 이런 형평성이 좀 안 맞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분들이 모르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조금 시비 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지원금액을 가급적이면 좀 동일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소 이용 수요도 내년 초가 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인력이라든가 예산 지원 부족 등으로 급식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원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또 만일에 지금 점점 어려워지니까 무료급식소를 찾는 그런 분들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도 미리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3분만 더 하겠습니다. 부산시보 10월29일자에 보면 영상전화 보청기 금정구 구청민원실과 장애인 담당부서에 비치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진작에 했어야할 일을 갖다가 이제 해 가지고 신문에 났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진작 안했습니까. 보니까 이번에 아이디어 책자라 해 가지고 엄청 두껍게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것은 10년 전에 해야 될 일을 이제 해 가지고 10년 늦게 한 겁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수화가 가능한 직원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특별히 지금 현재 직원들이 없어서 지난번에 이것 설치하고 난 뒤에 우리 동부산 수화센터 통역사를 불러서 우리과 직원하고 민원봉사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교육도 한번 받기는 받았는데 실제로 영상 전화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찾아오면 일단 동부산 수화센터 장전1동에 있습니다. 그 쪽에 연락을 해 가지고 서로 수화로 통화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참 기가 찹니다. 그렇죠? 기가 꽉 찹니다 지금 이것 보니까. 민원이 답답해서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렇지 않으면 글로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강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상전화기 갖다놓고 수화할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갖다놓으면 뭐합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화로 또 오는 수가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없으면 물론 지금 수화 가능한 직원을 채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떤 주로 봉사를 많이 하시는 젊은 층들은 보니까 수화를 많이 배우고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배우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면 우리 직원들 중에라도 업무를 전폐하고서라도 한 몇 개월 정도 수화를 교육을 받아 가지고 영상전화기가 있으면 수화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을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내년에 우리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직원들 교육...

강재호위원

참 과장님 진짜 낙천적이다. 교육가는 것도 아무 것도 모르고 지금 갖다 주니까 알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강재호위원

하여튼 내년에 필히 꼭 수화를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을 하시든지 교육을 받든지 해 가지고 배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8월5일부터 10월31일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셨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것이 조사원 4명으로 해서 조사를 하셨던데요. 지금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전수조사 결과를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그러면 이 전수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지금 여기 우리 업무보고한 데 보면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강재호위원

업무추진실적 76페이지 보시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부산시에 10개 구군에 지금 복지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있고 복지관 숫자는 11개입니다. 동구에 두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래구가 이번에 또 개관을 했고 지금 왜 이것을 부산시에서 추진하기는 2010년도까지 1개 구군에 노인복지관 한 개를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부산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금정구는 추진 기간이 2009년에서 2011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만 잡아놓은 거지 제가 볼 때는 계획보다 당겨지는 일은 거의 없더란 말입니다. 관에서 하는 일은 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래서 2011년까지 복지관이 되겠습니까?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재호위원

예.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구에 지금 현재 없는 게 장애인 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이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노인복지관을 하려고 그러면 건립비는 시에서 지원을 다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 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시하고 협의가 많이 되어 가지고 어느 독지가가 기탁을 하는 것으로 시장님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가 그 독지가가 캔슬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 분하고 부산대학교 하고의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대학교 교수님들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올 연말쯤 되면 거의 기탁금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기탁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장소는 기존 그 전에 어느 정도는 검토가 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꼭 이 장소가 된다는 그런 보장은 현재는 없는데 이 장소에서 만약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 한 1년 걸립니다.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또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거기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고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계획도 그래 놔놓고 보니까 기부심의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고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관리계획 입안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도 발주해야 되고 이런 일을 갖다가 1년 동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왜냐 하면 지금 저것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소요가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들 노인복지관은 첫째 노인들이 이렇게 교통이라든지 입지가 좀 좋은 데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땅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노인복지관을 아주 좁게 지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장소도 그쪽을 정하고 거기 하는데 1년 걸립니다. 도시계획시설로 해가지고 완전히 변경을 해야 됩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추진을 신속하게 해주시고...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 돈을 기탁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업무추진비 많이 나왔다 아닙니까? 그것가지고 바지가랑이를 잡더라도 일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그런데 쓰라고 줘놓은 것이지 맞다 아닙니까 그죠?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 분하고 협의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물리치료실하고 비상 프로그램실을 만든다고 해놨는데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치매노인들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치매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실시설계단계에서는...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는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고 또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고 빠른 액션으로 해가지고 살기 좋은 부자도시 살맛나는 금정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5페이지 한번 펴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쯤 보면 노인의 취업지원센터 자료에 복지형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도우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는 누구를 말하며 이 도우미사업이란 것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금정구노인회지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노인의 취업지원센터 해가지고 센터에 각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순회하면서 관리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부분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수당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과 뭔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람을 돕는 프로그램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수행하는 사람이 노인회지부에 한 분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여성분을 말씀하시나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사무국장 말고 프로그램 관리자가 한 분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로당이란 공간이 상당히 폐쇄되어 있는 공간이고 어르신들이 좀 더 지역사회 공간이 개방되고 사람들과 접하고 또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개방된 공간 그리고 어르신들의 자체적인 동아리 활동 등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없었는지 그런 실적이 없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경로당의 개방 혹은 회춘사업을 위해서 복지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전체 경로당이 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인데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안했는데 별도로...

미영

정미영위원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지금 별도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나름대로 훌륭한 내용이 나오리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자료를 받고 나면 기록이 남는 내용이 없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르네상스사업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경로당을 단순히 모여서 시간만 소요하는 그냥 집합공간이 아니고 노인클럽 문화 활동 거점사업이다 해서 개방적으로 좀더 바람직하고 사회와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디다. 그래서 지금 복지지원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경로당의 단순 집합 공간이 아닌 쉼터와 문화활동의 공간으로 거듭나게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 회춘사업이나 어르신건강지킴이 사업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해서 좀더 활기띈 경로당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그런 사업을 계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는 종료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개시 16시3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소음에 관련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4페이지에서 98페이지 사이를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금정구 홈페이지 구민의 소리 주요사항 처리내용 환경위생과 관련 총 40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40건 중에서 소음에 관련된 것이 31건이었습니다. 그 중 건축 공사장에 관련된 소음이 총 17건이었고요. 그리고 옆 페이지에 보면 10일 이상의 집단민원의 경우도 6건 모두가 소음 관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이 소음에 관련된 법률을 한번 찾아 봤는데요.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를 한번 읽어 봤더니 ‘생활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대로 한다면 방음신고하고 그 다음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소음 관계는 특정 공사를 하다보면 특히나 새벽녘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해보면 소음 지수가 법에 위반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낮에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될 수 있으면 그 시간만 피해달라고 당부하고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도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또 한 번 법규를 찾아봤더니 역시 같은 법인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법률에 의하면 구청장은 생활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새벽시간에 공사를 해서 그런 소음이 발생한다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공사시간을 규제를 가하는 그런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사시간을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직원분들이 측정을 하러나가면 나오는 줄 알기 때문에 그 범위 내의 소음으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곳이 그 민원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구서동 쌍용 예가 공사현장의 경우를 쭉 한번 찾아봤는데요. 2008년 8월1일 8월4일 8월6일 8월9일 8월11일 11일간에 접수된 민원만 해도 다섯 건이 소음에 관한 민원으로 접수가 되어 있었어요. 조치내용을 살펴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행정지도를 한 듯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11일간 다섯 번이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시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면 시간조정도 충분히 구청장의 명으로 할 수도 있고 기계도 소리 적게 나는 기계로 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그런 행정조치를 했다라고 포괄적으로 적혀있는데 역시 민원은 그대로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 공사장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상당한 피해보상 요구 때문에 이 분도 하고 저 분도 하고 여러 분들이 자꾸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아파트 주민이 이 시간에는 이 동에서 하고 다음에는 이 분이 하고 여러 분들이 하기 때문에 실지 가서 측정을 해보면 법의 기준에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주민들하고 잘 타협이 되도록 협조를 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해도 잘 협조가 안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것은 피해보상요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민원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역으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작업시간을 새벽에 하지 말라고 시정조치를 내린 적은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갈 때마다 구두로라도

미영

정미영위원

구두로? 내리는 게 무슨 효과가 있나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문서로도 내립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내리셨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다시 민원이 제기됐었나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제기 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일단 한번 시정조치가 나가면 그 다음에 반복적인 시정조치가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소음 자체가 법에 어긋나지를 않습니다. 높지를 않습니다. 그 법 이하이기 때문에 다른 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권고만 하는 거지.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만약에 그 시공자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나는 허용된 법위 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반복적인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구청에서 나가서 시정하라 시정하라 라고 얘기하면 역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런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소음을 측정하러 나가는 시간을 공사장에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끼리 의논하에 새벽에도 나가고 낮에도 나가고 우리들만의 시간을 정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공사장에서는 우리가 몇 시에 나온다는 것은 자기들은 모릅니다. 모르고 위치도 곳곳에 가서 합니다.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여러 민원이 일어날만한 곳을 잡아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소음 자체에 별 큰 위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서류상에 민원이라고 올라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민원의 성격을 띤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측정을 해보면 그런 민원은 아니다 라는 자기들 생각에는 불편함은 느끼지만 법으로는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봐도 그 허용범위 내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보상을 공사장에서도 해주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액수가 문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피해보상액을 얘기하고 이런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면 심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공사를 중지를 시킬 수도 있었어요. 공사장을 폐쇄시킬 수도 있고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의 입장이니까 건축사업 계획 승인단계에서 정말 이런 민원이 반복해서 들어온다면 우리가 정말 당신네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새벽이라도 언제든지 나가서 측정을 해 가지고 그 허용범위를 넘어가면 우리가 정말 공사장을 폐쇄시킬 수도 있고 공사장 사업명령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 가능하면 이런 민원의 발생의 여지를 줄이는 게 좋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점검을 해보면 위반되는 곳도 있습니다. 쌍용 예가뿐만이 아니고 위반 되는 곳은 과태료도 부과하고 후반 조치를 다한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까 얘기와 반복됩니다만 건축사업 계획승인을 내는 곳은 건축과고 또 단속을 나가는 곳은 환경위생과고 그래서 약간 이원화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더 이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줄이도록 지금도 역시 많은 고초를 당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만 좀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정미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미영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와 22조에 보면 21조2항에는 특정 공사 신고 시 방음 방진 시설의 설치 명세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제출해야 되죠? 법적으로.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런 공사장에 방음 방진시설이 설치 명세서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점검하러 나가보면.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소음 진동 저감대책을 한 그 서류로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놓은 게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신고하면 제출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제출되어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것은 사본을 나중에 한 부 복사를 좀 해주시구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불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소음을 측정하러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매번 나갈 때 마다 문제가 없었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 말고 다른 분을 갖다가 지금 주민들이 불신하는 것은 공무원만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만 나가니까 주민들이 불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민원을 제기한 그 주민대표들을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측정하러 갈 때 연락하면 오라 해 가지고 정말로 불시에 주민대표와 같이 가가지고 측정해 가지고 정말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면 주민이 정말 이해를 하고 다음에 또 유사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주민대표 누구누구와 몇 번을 어떻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치 이하였었다고 하면 주민이 이해가 좀 될 수 있는데 공무원만 갔다와가지고 기준치 재보고 오니까 주민이 불신한다는 거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안하면 민원을 계속적으로...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기들이 다른 의도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공무원들만 가가지고 재고 오기 때문에 주민을 대동해 가지고 불시에 측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민원 들어온 것은 민원 넣은 분들 중 대표자를 불러서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그 소음 잰 기계들을 다 보여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 자리에서 바로 보여줍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그 자리에서 바로 보여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그 분이 하다가 다음에는 또 A가 하다가 B가 하다가 C가 하다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는 참 이해가 안되는 게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는데 불시에 갔는데 정말로 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비산먼지나 이런 것이 기준치 이하로 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한 것은 기준치를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자신 있으시다면 차후에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관내 의원님들을 대동을 하고 가가지고 좀 이것을 기준치 측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인들 정말 합법적으로 잘 하고 있다면 민원인들에게 설득을 시키는데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보편적으로 보면 행정조치 내용도 보면 ‘공휴일 공사는 가능한 장비를 분산하고’ 해 가지고 이것을 실제 행정지도를 물론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경미한 민원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우리 민원 제기에 행정처분을 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전혀?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지금 우리 특정 공사 신고 대상이 52개소입니다. 점검을 104번 나가서 했는데 위반이 18개소입니다. 18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나머지 건은 위반이 안 되니까 민원 있는 분들하고 좋게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큰 공사장에서 소음이나 진동이나 비산먼지나 이런 것이 더 많을 건데 큰 공사장에는 아주 경미한 식으로 조치내용을 해놨거든요. 이것이 다른 그게 과태료 처분을 하고 한 그것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되는데 나중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공사장에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불시에 한번 같이 가가지고 측정을 몇 번 정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99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7년도는 징수 결정금액이 39억... 얼마입니까? 이것이 3억9000?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3억9000입니다.

강재호위원

그 다음에 징수액이 8700만원 체납액이 3억300만원 그래서 이것은 징수율이 한 22.3%정도 됩니다. 2008년도는 징수결정액이 2억8000에 징수액이 4500만원 그래서 징수율이 16.3%. 그런데 징수율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징수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도 징수가 참 잘 안됩니다.

강재호위원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압류조치도 하고

강재호위원

압류조치도 했네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거의 차량 같은 것은 압류조치를 다 했습니다. 하고 해도 좀처럼 납부는 잘 안되는 편입니다.

강재호위원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 볼 때는 어떤 다른 부연설명이 없으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이래놓고 자기 돈 아니라고 그냥 받을 생각도 안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다 어디냐 하면 90% 정도가 배출가스 정밀검사 이거거든요. 금액이. 제가 보니까 한 90% 정도가 배출가스 정밀검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밀검사 기한을 넘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규정을 위반한 게 배출가스 이것은 모든 차량이나 건물 따라서 다 나갑니다. 1년에 두 번씩.

강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아, 배출가스가 아니고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 가지고...

강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출가스입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이것을 어느 기한까지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 기한을 넘어도 아마 과태룐가 이렇게 물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불합격돼도 또 나온다 아닙니까. 두 가지 다 합한 겁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다 합한 겁니다.

강재호위원

자동차 정밀검사 기한을 넘겼다든가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든가 그 두 가지 벌금을 다 합해 가지고 한 겁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래놓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강재호위원

받지 않았을 경우에 기한을 넘겨가지고 안받았을 때 나오는 거죠? 이것이.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30일 이내면 2만원이고 30일 초과하면 2일 초과 시마다 1만원입니다.

강재호위원

1원만이 더 올라가고요. 그래 가지고 6개월인가 더 지나면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최고 30만원까지...

강재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과태료 성격입니까 뭡니까? 벌금성격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과태료입니다.

강재호위원

과태료죠. 그렇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과태료는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올해 후반기부터 자동차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나 할증이 붙는다고 지금 법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동차 주차단속을 당해 가지고 자동차에 벌금이 있고 과태료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과태료도 지금 통상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주차위반 단속을 당하면 납부를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가산금이 붙지 않으니까 그냥 차량 팔 때도 요즘 관계없이 그냥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과태료 성격 같으면 할증이나 가산금이 안 붙는다는 이야깁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것은 할증이 붙습니까? 가산금이나 할증이나. 기간 내 납부를 안 해도.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붙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아니 정확하게 과태료는 붙지 않아도 지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 왜 지금까지 과태료는 안 붙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붙거든요. 이것도 동일하게 그 법에 적용이 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같이 가산이나 할증이 붙는다 말이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보면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부분인데 이것이 통상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차를 운전합니다만 통지를 받습니다. 받고 나서 어떻게 살다 보면 그 기한을 넘길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검사기한을 통지를 독촉장 그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유선상으로 전화를 한다든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 어차피 이 사람들이 돈도 안내는데 벌금 매겨봐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주를 다 아시니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준다든가 물론 우편으로 통지 되겠지만 그 뒤에 임박해 가지고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든가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문자메시지 날리기로는 너무 양이 많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우편으로 통지하고 마는데 문자 날리기로서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강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돈도 못 받고 계속 이렇게 지금 체납액만 자꾸 누적을 시키고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이것 또 결손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보니까 100페이지에 보니까 이것을 받기 위해 가지고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그냥 봐주기로. 그냥 가만히 있은 것은 아니고 그러데 지금 문제는 이것이 금액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너무 누적이 되다 보면 자동적으로 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말입니다. 또 보면 여기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에 보니까 징수불능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 체납자중 사망자 일제정리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은 돈을 받기 힘드니까 좀 금액은 낮추자고 정리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정리한다기보다도 사실은 그냥 두었어도 수납하기는 어려운...

강재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과태료를 양성을 했습니까? 이렇게 금액을 많이...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받으면 참 좋은데 받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수납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강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법적이거나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행정적인 제재는 독촉이상은 압류하고 그것뿐이지.

강재호위원

압류해도 번호판 안 떼어 가면 그냥 몰고 다닐 것이고 이것 참 문제가 많다 그지요. 그래서 받기가 힘이 든다니까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제안은 이것을 지금 금액이 2007년도도 3억이고 올해도 2억3000 5억 정도 되는데 어떤 징수 TFT팀을 구성해 가지고 대책을 좀더 효과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노력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재호위원

노력해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이것 안하고 지금 보니까 결손 처리하려고 뒤에다 딱 써놓았는데 결손처리하면 안되거든요. 왜 제가 안 된다고 하느냐 하면 결손처리하면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이럽니다. ‘야, 그것 단속되었는데 한 몇 년 지나니까 없어져버리더라 그냥 있어버려라’ 이럽니다. 앞으로 단속 더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어떤 특별 TFT팀을 구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98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2건의 민원지연처리가 있습니다. 먼저 처리가 있습니다. 먼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는 2월20일 접수하여 10월26일 처리하였는데 이 경우 민원처리기간은 얼마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즉시 처리 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것이 기간이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바로 서면 해준다 아닙니까?

병철

박병철간사

2월20일 접수해 가지고 10월26일날 처리되어 있다 아닙니까? 기간이 8개월 6일째나 걸렸는데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특정 신고는 5일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2월20일날 접수해 가지고 10월26일날 처리되어 있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08년 2월이 아니고 10월인데...

병철

박병철간사

감사 자료를 확실히 해 가지고 해주셔야지 이렇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오신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지연처리사유가 시청교육과 담당자 연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합당한 지연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이 담당자가 생각을 못하고 대리 처리하는 분한테 넘겨주고 가야되는데 생각을 못한 모양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것 보면 김묘환씨는 민원이 취하가 됐는데 담당자 연가로 해가지고 이것을 취하를 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연가 때문에.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민원이 취하된다는 것이...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민원서류를 넣었는데 취하를 해달라고 왔는데 즉시 취하를 해줘야 되는데 담당자가 연가 때문에 하루를 늦춘 경우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구에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왔고 했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만 민형사라든가 사실상 보면 빨리 처리되는 형사법상 이런 것도 보면 제때 제때 안 되어 가지고 국민으로서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에서도 민원이 제때 제때 처리 안 되는 것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있어 가지고 좀 민원 처리가 기간을 떠나 가지고 제때 제때 처리 부탁합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제때 제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리고 담당자가 연가를 가든 출장을 가든 과에서 책임을 다해가지고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즉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주유소중에서 기계식 세차 시설을 갖춘 곳은 몇 군데나 되는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현황파악이 안되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이것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최고 접하는 주차 문제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유소에 있는 기계식 세차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기름때와 세제가 혼합되어 반드시 자체 정화시설을 통해 여과시킨 후 방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사실 현장을 보면 그냥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말씀으로는 안 하신 것은 확실하네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세차장에서 나오는 물은 하수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전부 배관이 따로 되어 가지고 처리장으로 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저도 차를 가지고 다 차를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몇 번 세차장에 가봤지만 일부는 그리 가고 일부는 다 흘러 넘어갑니다. 그것은 하여튼 해보셨겠지만 그것은 말씀이 안 되고 단속 실적이나 행정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장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과장님 답변 준비 안되시면 박병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준비하셔서 답변을 받아도 안 되겠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병철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98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접수일이 자료에는 08년 2월20일로 나와 있는데 08년 10월20일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오타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가 접수된 접수대장이 있지요. 이것이 10월20일날 접수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수 같은 경우에 당연히 따로 관리가 되겠지만 우리 주유소 내 기계식 세차라고 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계시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 주유소중에 기계식 세차시설을 가지고 있는 주유소가 몇 개소나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따로 지도하고 점검하고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과연 그 폐수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셔서 박병철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 수질검사 점검실적 및 결과조치라고 해서 수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장전1동부터 해서 동대까지 12가지 항목이 있는데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 급수량을 보면 계가 1337로 나옵니다. 이 1337 합계가 맞습니까? 계산을 해보면 1327이 나오거든요.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 다들 계산을 해보시고요.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9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자료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른 부분이 아니고 가로 세로 합계가 맞는지를 검토를 쭉 해봤거든요. 엑셀로 넣으니까 10분 안에 이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도 물론 이렇게 틀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날짜를 10월달 것을 2월달로 표기하고 이 합계가 틀린 것으로 나옵니다. 아까 우리 김재윤위원님 강재호위원님 여러 번 지적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시고 나면 해당과장님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제가 이 한 권을 전부다 단순한 가로 세로 합계를 점검해 보는데 고작 2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 정도는 저는 점검을 해보고 나오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수치에 대한 오기나 오자 탈자는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혹시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다고 한들 부서를 책임지시는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이 행정사무감사 나오기 전에 적어도 수치나 이런 부분들에 오기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준비되시는 대로 박병철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115페이지에 보면 원산지 표식 단속실적이 있는데 전혀 해당사항이 없네요. 그렇지요. 115페이지에 보면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우리가 원산지 표시단속을 올해에 그러니까 3일 딱 하셨네요. 그렇습니까. 2008년 9월18일날 한 번 하고 5월30일날 한 번 하고 2월27일날 한 번 했네요. 딱 3일 하셨네. 맞습니까? 115페이지 하단에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단속한 회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진원하고 같이 한 표시인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자료를 총무과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총무과에서 다른 과들하고 합동으로 실시를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총무과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총무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이것이 관련이 있는 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농업녹지과 경제진흥실 환경위생과 3개 과에서만 이것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합니다. 시에도 총무과에서 하고요.

재윤

김재윤위원

총괄적으로?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 경제진흥실, 농업녹지과 3개과에서 차출해 가지고 합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전과에 차출 해가지고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차출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유통식품에 대해서만 4건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유통식품에 대해서 4건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포장이 안 된 식품만 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마트라든가 현재 팔리는 유통식품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이 지금 답변을... 한우명품관이 어떻게 유통을 하는 곳입니까? 이것 식당 아닙니까? 한우명품관이 이 밑에 있는 식당 아닙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맞네. 식당이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무슨 유통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까? 지금 이것은 포장이 안 된 식품에 대한 단속을 한 것 아닙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100헤배 이상 되는 식당인 모양입니다. 30평 이상 되는

재윤

김재윤위원

100㎡ 이상 되는 식당에 포장이 되지 않고 판매하는 음식물에 대해서 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 환경위생과에서 주 업무가... 주부서가 환경위생과는 맞지요.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법이 조금 그렇습니다. 환경식품위생법에는 100헤배이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금정구에 식당이 이 100헤배이상 되는 식당이 쉽게 말하면 8개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것보다는 더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것보다 더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수백 개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이것이 지금 축산물이나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쇠고기에 대해서 지금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또 발견 됐다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러 나가야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국민들이 연일 TV에서도 신문지상에도 나오는데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신경을 좀 써주시고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물론 주민생활지원국의 행감이 남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행감을 받으러 오는 공무원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도는 다 숙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좀 준비를 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시정을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속개 17시3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 빨리 결론을 내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박인영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1㎥면 1톤이나 똑같거든요. 저도 1337톤인 줄 알았는데 1327톤이라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설물 구분해 가지고 마을 소규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하고 소규모하고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소규모라는 것은 간이상수도입니다.

강재호위원

마을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내나 마을도 상수도 간이 상수도...

강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을 8개 소규모 4개 이래 놨는데 구분할 필요가 없다아닙니까. 그러면.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상수도 보급되는 가구 수에 따라서 마을과 소규모로 분리를 합니다.

강재호위원

그렇습니까? 마을은 몇 몇 정도 되면 마을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변병환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겠는데 마을은 작은 거고 소규모는 큰 겁니다.

강재호위원

마을은 적은 거고 소규모는 큰 거고...

담당

리담당수질관

변병환 그 숫자는 정확하게...

강재호위원

가구 수는 나중에 혹시나 오늘 중으로 파악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수질관

변병환 예.

강재호위원

그리고 이것이 전체 1327톤인데 전체 급수 인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1번에서 12번까지 다 합칠 때 급수 인구.

담당

리담당수질관

변병환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재호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대부분이 다 70년도 초에 설치가 됐습니다. 됐는데 집수 탱크라든가 다시 말하면 저수조 관로 이런 상태는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변병환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죠? 대부분 다 저수탱크는 주로 콘크리트 수조죠. 그렇죠? 콘크리트로 과거에 아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새마을운동 하면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쪽 지역에 새마을운동하면서 대통령 하사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간이 마을상수도는. 그랬는데 지금 한 30년 거의 40년 다 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많이 상해 가지고 부식이 많이 됐을 겁니다. 콘크리트 안에는 철근도 들어가기 때문에 부식도 많이 됐을 거고 관로도 대부분이 그때 다 플라스틱 관로였습니다. 수도관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을 건데 점검을 제대로 하십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수조 청소는 청소 상태는 어떻습디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마실 분들이.

강재호위원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이냐 하면 점검을 하시면 저수조의 청소 상태를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다 계곡수를 받아 가지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탱크 바닥에 보면 퇴적물이 있습니다. 물이란 것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계곡수를 받아 가지고 걸러 가지고 여과를 시켜 가지고 저수탱크에 모았다가 다시 동력을 쓰는 것이 아니고 중력에 의해 가지고 자연 흡수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 대부분 다 퇴적물들이 찌꺼기들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 부분을 청소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곡수와 지하수를 동시에 취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계곡수 취수하고 지하수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파악하고 계신 것

담당

리담당수질관

변병환 그것은 우선적으로 계곡수를 쓰는데 계곡수가 부족할 때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재호위원

대충 어느 정도 비율은?

담당

리담당수질관

변병환 부족할 때 지하수를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12곳 중에서 9곳이 상수도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수도 시설을 사용하는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수도요금이 경제적인 면이...

강재호위원

경제적인 면이다 그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도 있고 소규모는 약품을 안 쓰니까 준수하면서 약품을 안 쓰니까 몸에 좋다고 먹는

강재호위원

약품 안 쓰면 됩니까? 그것 물으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이유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소정의 수도료를 내고 있습니다. 납부를 합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과장님 하수도료를 상수도요금에 기준해 가지고 책정을 하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하수도료를 전혀 안 낸다 말입니다 그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안내고 있을 겁니다.

강재호위원

역으로 계산하면 그렇다 그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일이 있으면 이 분들은 상수도요금도 안냄과 동시에 하수도요금도 안내는 분들입니다. 아시고 장전동 남산동 이런 데가 많은데 금성동 오륜동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 분들은 도심에 있으면서도 안내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보를 가리켜 줘가지고 문제가 안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수질 검사를 분기별 1회 한다고 하는데 기온이 상승하는 하절기에는 몇 년 전에 범어사 용성계곡에서 문제 발생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래서 계곡수를 취수하는 이런 부분은 원수오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집단적으로 발병을 합니다.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고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가능하다면 분기별 1회가 아니고 6,7,8월에는 월 1회 정도 수질 검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자체 관리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독약 등을 지금 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변병환 저희들이 지급 합니다.

강재호위원

지급하지요. 그런데 약을 안 쓰면 안 됩니다. 동절기에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는 약을 분명히 써야 됩니다. 관리자를 직접 구청에 오시라 해가지고 교육을 필히 시켜야 됩니다. 특히 지금은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 현상에다가 전체적으로 지역이 오염이 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자칫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직접 찾아가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교육을 필히 시켜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12곳 말고는 어떤 소규모 음수 시설이 없습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두구동 쪽에 하정마을하고...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 12군데는 그래도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내용이고 여기에 기재가 안 된 부분은 관리를 안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리한다는 내용에는 약도 좀 주고 관리자 불러 가지고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재가 안 된 부분은 전혀 관심을 안두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변병환 그런데 지하수 두 군데 하정하고 두구동

강재호위원

조리마을에 파고 할 때. 그것은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변병환 급수용으로 판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크게 관계없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구동 지역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60년대 말에 이것하고 똑같은 어떤 소규모 급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구동에 5통에 가면 급수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아시다시피 두구동 지역에는 상수도 시 상수도관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상수도 다른 사람들이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 다 대우정밀에서 나오는 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라기보다 대규모시설인데 거기에서 대우정밀 직원 아파트하고 두구동 지역하고 거의 6개통이 다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5통에 가면 대우정밀에서 보급되는 그 라인 하나하고 60년대 초에 새마을 운동 때 만들었던 수도시설 하나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수도시설은 1년에 한번 청소를 하거든요. 저도 청소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은 전혀 안 씁니다. 과장님. 마을 사람이 그 물 좋다고 떠 가지고 먹고 그러는데 겨울에는 좋은데 여름에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배앓이도 하고 그런데 가보면 지렁이도 있고 그래요. 탱크 안에.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를 해주시고 또 어떻나 하면 두구동 1통에 가면 경륜장에서 철마고개 넘어가는데 보면 급수탱크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시설인데 1통 마을 전체 다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등재가 안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곳을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원수 오염에 대해 가지고 대형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절기에는 특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배석하신 공무원께서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기회를 저에게 얻고 나서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속기되어서 회의록에 다 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인이 누구인지 회의록에 답변을 누가 했는지 어떻게 기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직책과 이름을 밝히시고 발언기회를 얻고 난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91페이지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계획 예산이 연초에 본예산에 잡혔습니다. 그죠? 91페이지.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참고로 우리 지하수 관측망이 몇 개소 지금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개소를 이번에 설치한다고 연체 예산을 잡았다 그죠. 이것이 11월중에 발주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11월중인데 그럼 지금 발주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재무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재무과에 넘어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사례나 자료부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예산은 연초에 세워놓고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재무과에 넘어갔다 그럼 사례를 수집할 때 없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사례도 없었지만 돈 자체가 시에서 시비로 오는 돈이기 때문에 온지가 얼마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추진사항 애로사항에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지요. 본예산에 이렇게 된 것이 아직 안내려왔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된.

성수

김성수위원

확보되었습니까? 예산은 1회 추경 때 확보가 되었으면 그 전에 모든 자료가 다 확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장소 때문에 장소 정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오륜동에 저쪽에 하려다가 지금 금성동에다가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금성동에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장소까지 확정이 되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확정을 해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500만원 예산인데 장소만 확정이 되면 착공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기계만 구입하면 금방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까지 기다렸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지금 구입하려고 재무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비단 우리가 환경위생과 뿐 아니고 모든 사업 부분이 선순위도 없이 본예산만 따놓고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연말 되면 부랴부랴 집행하는 사례가 각 과에 전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계획을 세워줬으면 고맙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식품위생업소 행정 처분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109페이지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지금 청소년 주류판매 위반 시는 영업정지가?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2개월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개월입니까? 2개월이고 그러면 지금 대부분이 청소년 주류판매 1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집행이 되었는데 99번에 보면 청소년 주류 판매 2차 적발을 했는데 영업정지 1개월 15일입니다. 어떤 사유입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1차하고 2차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행정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15일이 깎인 모양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행정심판청구 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심판청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진 것 같으면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정지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청구해서 15일 깎였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15일 깎인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담당 거수)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직제와 이름을 밝히고 답변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주류 판매 1차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이고 2차시는 얼마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찾아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07번에 보면 음식물에 이물질이 혼합되었을 때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처벌규정에 따라서 시정명령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이 처벌규정이 시정명령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갔다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매스컴에서 많이 봅니다만 대형유통 업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정말 온 국민이 떠들썩할 정도로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간 사항은 시정명령이라고 하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되거든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만약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이물질도 물론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더 강한 무슨 규정을 줘야 위생에 더 철저히 안 하겠나 음식 먹는데 다른 이물질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같으면 자시겠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은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정 명령에서 좀더 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게 처벌규정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한 번 이것을 시에 건의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업장내 도박 행위를 할 때 과장님 아까 그 한 부분은 뒤에 답변 하시고 영업장내 도박 행위는 얼마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2개월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110페이지에 휴게음식점 옥돌에 보면 영업정지가 1개월 7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류 판매 1차가 같이 중복 적발이 되었는데요. (식품위생담당 거수)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말고, 휴게음식점에 11번에 보면 업소내 도박행위거든요. 도박행위가 처벌이 영업정지 2개월이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2개월인데 여기에는 1개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자료들이...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휴게음식점에는 술을 못팔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이 아니고 성인에게 술을 판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영업장내 도박행위 플러스 주류판매까지 적발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도박행위만 해도 영업정지 2개월인데 어떻게 해서 주류판매 1차까지 적발이 되었는데 1개월 7일로 되어있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앞에 아까 주류 판매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로 연락이 왔는데 그러면 99번에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 판매 2차 적발이 되어 가지고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영업정지 15일로 되었는데 그러면 2분의1로 삭감된 것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깎아준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참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류판매 1차 했을 때 행정심판 청구를 안 하면 2개월을 다 해야 되고 심판 청구를 했을 때는 그러면 이것도 2개월에서 1개월로 깎이네요. 그렇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깎이는 수도 있지만 2개월로 하는 심판이 더 많을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를 했을 때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납득될만한 사유가.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 사유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있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 아까 이야기한 업소 내 도박행위하고 주류판매 1차 적발 된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18페이지 보면 나는 이것이 하천관리에서 하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자료가 넘어왔네요. 수영강변 공업용수 사용실태 해가지고 아마 이것은 하수부분 때문에 이것이 환경위생과에서 넘어온 것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지하수...

성수

김성수위원

지하수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하수 부분 같으면 수영강 원수도 지하수로 보고 올린 것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원수는 저희 과에서 안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게 지금 욱성화학 해 가지고 제일 밑에 부분에.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이 자료 자체를 저희보고 하라 해서 자료를 받아서 낸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받아서 낸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위생과에서 답변할 부분이 아니다 그렇죠? 잘 모르겠네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원수 부분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야 지금 이 자리를 떠나고 나면 다 잊을는지 또 기억을 하셔 갖고 차기 모든 자료 제출 때 신경을 써서 확실히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국장님 간부회의 하실 때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제출이 안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 좀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세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주유소 기계식 세차시설이 15개소가 있습니다. 단속한 것은 13개소를 했고 수질검사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적합하기 때문에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주유소 세차시설의 오폐수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에서 정화해 가지고 다시 하수관거를 통해 가지고 수영강 하수처리장으로 물이 그리로 가기 때문에 온천천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거기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녀보시면 아실 겁니다. 일단 차를 대면 타이어 휠에 묻은 때를 지우기 위해서 약품을 처리해 가지고 호스로 뿌립니다. 그런 주유소를 여러 군데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은 보면 100% 다 하수로 넘어갑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하수로 가는 게 아니고 보면 물이 흘러가도록 해 가지고...

병철

박병철간사

그렇게 해놨는데 제가 그것이 턱이 낮아서 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챙겨보시고 하는 김에 마무리 합시다. 기계식 세차시설을 가동 중단한 경우 그 시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혹시 가동 중단된 세차시설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관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있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있습니가?

병철

박병철간사

예, 그러니까 현장을 늘 안다녀보시기 때문에 모르신다 아닙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런 가동을 하지 않는 세차시설이 유류나 약품저장 창고시설로 이용되면서 폐유나 오수 방류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유소와 더불어 성업중인 기계식 세차시설은 물론 만약에 오염이 생활환경 주변으로 무단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한번 나가보십시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용 안 하는 시설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 그것 확인해 가지고 답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의 경우는 회동수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1964년부터 우리구 북동부 4개동에 걸쳐서 27.66㎢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영업 중인 음식점이 대체로 한 몇 개소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107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 107개소 중에는 허가와 무허가 영업소를 포괄하고 있는 숫자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신고된 식당은 아니고 무허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107개로 말씀하신 것은 무허가 음식점의 개수를 말씀하시네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영업 중인 음식점이라고 말하면 허가와 무허가를 포함한 숫자를... 파악은 안 되시나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야기 한 것은 허가 없는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무허가가 107개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무허가에는 보통 크게 차려놓고 하는 오리집이나 꿩 요리집 물고리 요리집을 이런 집을 제외하고 왜 비닐하우스 비슷하게 차려놓고 하는 국수집 같은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107개에 그 숫자도 포함되나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런 무허가 음식점들을 아마 1년에 몇 번씩 단속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에 몇 번정도 단속을 하시고 어떤 행정처분을 내리시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단속을 하고 고발조치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같은 무허가 음식점이 매년 혹은 격년으로 반복적으로 단속된 경우는 없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많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가끔 음식점을 저도 이용을 합니다만 가면 일하시거나 그 주인 되시는 분들이 우리는 모두 범법자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금정구 내에서는 이런 음식점들이 끊임없이 단속을 한다고 해도 수요가 있는 이상은 절대로 이 음식점이 없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점이 있으므로 해서 금정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정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서 이런 음식점들을 양성화시킬 방안이 없는가를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양성화를 시켜주면 좋겠는데 저희구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시청이나 그런데서 무슨 계획이 안내려오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시청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가능한가요? 규정이 있죠? 나름대로 법률 내에 몇% 이내라는 것 저도...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5%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숫자는 들어봤습니다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양산에 배내골 혹시 가보셨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거기도 있고 기장군 철마 너무나 번듯하게 장사를 잘하고 있고요. 경주가면 산내도 있고 울주군 가면 상북면도 있고 이런 데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 성업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보면 부럽기도 해서 이런 지역들을 모델로 해서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생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시청이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끊임없이 하셔서 이런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들이 양성화 될 수 있고 또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는 숙제라고 생각하면서 모색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법률적으로 수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든지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안된다든지 GB구역이라서 안된다든지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우리가 협력해서 방안을 모색해 가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협력도 하고 시청 담당자들하고 상의하고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10월14일 5분발언을 하면서 5개 건의사항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머지 두 건은 다른 부서고 한 건이 환경위생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동수원지를 공업용수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오.’ 하는 질문요지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묶인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수원보호구역 묶이고 얼마 안 있다가 그린벨트 묶이고 이랬는데 지금 혹시 국장님도 이 지역에 사시니까 북면지역 이러면 원래 동래구 북면입니다. 북면지역 하면 지금 구청에서부터도 하신데 보니까 북면이라 해놓고 확실히 잘 모르더라고. 구서동 남산동 지역이라는데 그런 게 아니고 북면은 원래 어디냐 하면 구서동 구서 1,2동 다 포함합니다. 남산동 선동 청룡노포 두구동 이것이 북면 6동입니다. 이 지역을 북면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지역 중에 수원지 쪽으로 계곡이 흐르는 지역이 다 보호구역으로 묶였습니다. 묶이면서 정말로 거기는 64년도 묶이기 전에는 구청이 있는 동래보다도 더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동래 거기는 앞에는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다 미나리꽝이었습니다. 거기가 더 발달된 지역이고 지금 이 구청자리는 전부다 땅도 못 쓰는 도랑이었고 모래 갈대밭이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변화가 된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양성화시키고 이런 것보다도 지금 어느 정도 양성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 허가 납니다. 일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됨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종들은 거의 허가가 다 납니다. 일단 앞으로는 가구 수의 5% 안에서만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허가를 받든 안 받든 간에 허가를 받으면 세금 낸다 아닙니까. 그렇죠? 세금 내는 대신에 1년에 벌금 좀 맞으면 돌아가면서 맞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철마에 체육공원이 개관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누구라고 거명은 안하겠지만 기장에 계신 군수가 철마 쪽에는 한우축제 할 때 총 가입된 게 76갠가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은 수원보호구역에 거기 보면 철마 도랑에다가 포크레인으로 전지작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한우축제를 하거든요. 가보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철마에 가보시면 하천 안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정구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박살이 납니다. 금정구에 아무 오염도 안 되는 것을 달집 한다고 와 가지고 온 동네 떠들고 인터넷 떠들고 난리굿을 부리고 그러던데. 철마를 보십시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현돌 군수가 3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모든 법보다 우선 하는 게 뭐냐 하면 왜냐 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당장 죽을 판인데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염두에 좀 두시고, 그리고 또 보면 그 쪽에는 목욕탕도 안 된다 하는데 목욕탕 됩니다. 기장군 철마면에 가면 대우정밀 앞에 거기는 철마면입니다. 거기는 목욕탕이 번듯하게 지금 잘 돌아갑니다. 두구동 사람 거기 다 목욕하러 갑니다. 물 좋다고. 거기는 오만 것 다 합니다. 집도 짓고 번듯하게. 선동 두구동 오륜동 지역만 아예 안 됩니다. 우리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신경 아무도 안 씁니다. 노력도 안 해요. 오늘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것 처음으로 부산시에다가 세무과 직원이 올렸답니다. 수원보호구역이 이러니까 이 현실을 알고 좀 방법을 찾아 달라. 처음으로 구청에서 부산시에다가 올렸답니다. 아직까지 같은 금정구 관내에 있으면서 한번도 노력한 공무원은 없고 신경도 안 쓰고 가만있어도 월급 나오는데 누가 신경 씁니까? 나라도 신경 안 쓰지. 가만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런 부분을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 ‘부산시 유일한 비상식수원인 회동수원지의 보존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랬는데 그러면 보호구역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해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검토의견에 ‘회동수원지 대체 상수원 확보 시까지는 공업용수로의 전환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다.’ 이랬는데 이것이 뭐 개인적인 생각은 아닐 것 같고, 이 답변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이것 공업용수로 바뀌면 자기들은 직장이 다 없어지는데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참 우리 구청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시고, 굳이 공업용수로 안 풀리더라도 그 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은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전혀 지금 그 쪽에는 그린벨트 풀리고 나니까 수원보호구역에 묶여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집도 건축 못합니다. 용도변경은 가능해요.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은 가능한데 집도 짓지 못하고 창고만 지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울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어 가지고 105페이지 보시면 식품위생 공중위생 접객업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쭉 이어가지고 결론만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라든가 어떤 휴식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책임감하고 의무감을 좀 많이 느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면으로서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그럴까 사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식품접객 업소가 5874개인데 하여튼 주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편안한 휴식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명예감시원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전담을 하고 있죠. 그렇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명예감시원이라고는 전혀 지금 책자에도 안나오고 아시는 분들 몇 사람만 알고 실제 모르는 분들은 명예감시원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러면 명예감시원이 지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분야별로. 공중보건도 있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식품 6명, 공중 6명

강재호위원

식품에 6명이고요. 공중에 6명이고. 공중보건이죠 그렇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식품위생이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중보건은 주로 제가 보니까 목욕탕 같은데 물 떠가지고 하고 이러더라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이수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이 명예감시원을 인정을 할 때요. 몇 시간 교육을 시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위촉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구청에서 천거를 해가지고 시에서 위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몇 시간 정도 교육을 시킵니까? 그냥은 안합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업무가 있을 때 마다.

강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아는 사람도 많아요.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합동으로 나가 가지고 목욕탕에 물도 뜨고 이발소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 분들이 전혀 문외한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위촉장을 주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어느 정도. 그것 모르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 넘어가가지고 이 분들이 같이 감시 활동을 할 때 보수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받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3만원하고 5000원은 식비

강재호위원

3만5000원이다 그죠. 1일 나가면 무조건 3만5000원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간 몇 회 정도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여섯 명이. 열두 분이 연간 몇 회 정도 활동을 합니까? 단속활동을 계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식품은 얼마고 공중은 얼마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식품은 40일 정도 공중은 이틀정도

강재호위원

식품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네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식품은 이번에 원산지 할 때도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강재호위원

이 분들 단독으로 활동을 안 한다 말입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혹시 이 분들이 나가 가지고 구청 직원을 사칭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위반 사례는 아직 적발된 것은 없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 분들이 감시원이 될 수 있습니까? 질적으로 떨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뭐냐 하면 정기단속이 있고 불시단속이 있다 아닙니까? 정기로 할 때는 사전에 공고를 한다 말입니다. 언제 한다고 그때도 정기단속은 어차피 업주들한테 공고를 하니까 언제 우리가 단속을 할 것이다 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불시단속 있다 아닙니까. 불시단속은 연간 몇 회 정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에 더 중요하겠네. 식품보다 공중이 더 중요하겠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불시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

거의 안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공식적인

강재호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고... 왜 이렇냐 하면 물론 정기단속 할 때도 공고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공고요?

강재호위원

예, 우리가 몇 월 몇일날 단속을 나간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공문으로 띄운다 아닙니까?

강재호위원

공문으로 발송합니까?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문 자체를 발송을 해준다 그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공문하고 전화를 하고

강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미용업체라든가 업체...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명예감시원한테만 통보를 합니다.

강재호위원

통보를 하고 업체는 통보를 안 한다 그지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제가 왜 이러냐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명예감시원들한테 사전에 공고를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몇 월 몇일날 이런 단속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 분들은 자기 친한 쪽에다 연락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안하겠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선량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런 것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그래서 명예감시원들 제가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 아는 사람도 절대로 그렇게 안하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은 조금은 보완을 유지시켜달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리고 불시단속이 없으니까 정기단속이라도 철저하게 좀 하셔 가지고 이 분들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꼭 합동단속 할 때만 이렇게 오시라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이 분이 일상 생활할 때 어떤 사법권은 없지만 그냥 눈으로 보고 좀 단속을 해가지고 모자라는 공무원들의 일손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주민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저희가 숨겨진 자료를 발굴해서 질의를 한 것도 아니고 행감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과장님께 소신 있는 혹은 비전을 가진 그런 답변까지 바라지 않겠습니다만 현황파악 정도는 정확하게 되어 있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셨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요해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음주 수요일에 총괄 질의가 있습니다. 총괄 질의를 하기 전날인 다음주 화요일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총괄질의 할 때 부족한 부분은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청소행정과와 농업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8시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