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복란 의원 발언
이한승위원장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환경산림과, 마케팅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계획에 따라 답변 공무원께서 나오시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장은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증인자 박 문 찬
이한승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위원 발언 신청) 이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추진에 수고를 다해 주시는 박문찬 증인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주군 청사의 표준면적 기준 초과 및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군수실 면적은 몇 평방미터입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99평방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 표준면적 기준은 몇 평방미터입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방은 93.6평방미터고요. 조례는 99평방미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부군수실 면적은 몇 평방미터입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현재 부군수님 방의 면적은 72.9평방미터인데요. 원래 기준은 38.88평방미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군수실 면적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표준면적 기준 이하로써 합당하지만 부군수실 면적은 조례에 의해 표준기준 면적보다 무려 34.02평방미터로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네요? 맞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지난 10월 28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과대청사 신축방지 및 적정운용 유도대책에 따른 조치를 살펴보면 현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청사면적 기준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부령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면적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중앙투융자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자체 재원으로 청사를 신축할 경우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모든 청사 신축시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의무화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사용 중인 기존의 자치단체 청사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하여 전국 246개 자치단체의 청사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청사 운영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과다 면적으로 판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교부세 역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축소하거나 임대 또는 다른 공공기관 입주 등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행안부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위반 내용과 교부세 역인센티브 부여 내용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인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복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감사 준비에 수고를 하신 박문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질의는 수의계약 내용에 대한 공개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수의계약내용 공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해연
이해연위원
수의계약 내역 공개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1,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00만원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1,000만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000만원이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의 공개는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공개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아!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공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자치단체장 및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계약금이 1,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수의계약 내역서를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각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예규에도 이렇게 공개 요령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공개는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설명한 규정대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공개를 하였다면 2008년도 수의계약 발주 건수가 몇 건인데, 몇 건을 어떻게 공개하였는가에 대해서 담당자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153건에 대해서 공개를 완료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께서는 조금 전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였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았을 때는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사실 그대로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조금 전 과장 몇 건을 어떻게 공개하였다고 답변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10월달 것은
해연
이해연위원
10월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10월 기준으로.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해연
이해연위원
10월 기준이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10월까지는 11월 달에 다 공개를 했고요. 11월 것은 12월 10일까지 공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11월 것은 12월 달에 공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공개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련 규정과 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달이면 몇일입니까? 10월 30일날 계약됐더라도 11월 10일까지는 공개를 다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과장?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몇 건이 계약되었는데 몇 건을 인터넷에,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였습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몇 건이 공개됐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 답변한 것 맞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을 몇 건을 공개했냐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현황을 물은 게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그것은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은 잘못 파악하고 답변하신 게 맞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해연
이해연위원
맞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측을 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인터넷을 확인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월 30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는 공사, 용역, 물품 합산하여 218건이 계약 발주되었습니다. 그것 확인 됩니까? 1,000만원 이상. 그런데 이 중에 31건만 공개를 하고 181건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증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인터넷 공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숙지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수의계약이 규정에 따라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정확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지금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규정과 법률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돼있는데 그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맞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제가 금방 법을 보니까 공개하도록 돼있는데 안했다고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도 1,000만원 이상 계약 건수는 공사, 용역, 물품 합산하여 35건을 계약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도 무주군 홈페이지 인터넷에 공개된 것은 35건 중에 31건만 공개하고 4건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정확히,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파악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잘못되었죠? 2007년도에도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했다고 그러면. 법과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안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1,000만원짜리 이상 공사에 대해서 규정대로 저희들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법과 규정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개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이 부분은 무주군 홈페이지에 이제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개 방법에 있어서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계약률, 업체,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법령과 관련 근거를 반드시 명확히 명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 홈페이지 공개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명과 계약일자만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업명과 계약일자만. 이 부분도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법과 규칙과 규정에 따라서 정확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약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계약행정이 되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공유재산 관련하여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무주군의 공유재산은 총 얼마입니까? 11월 현재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721억원이 맞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편의상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16,574건에 1,721만5,000
해연
이해연위원
편의상 억단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1,721억원 정도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무주군 공유재산 평가액은 1,578억원 정도에 상당하고 2006년도에는 821억원 정도가 공유재산으로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669억원 정도 무주군의 총 공유재산액으로 평가되었는데, 2006년도에 821억원에서 2007년도 1,578억원이 갑자기 이렇게 공유재산액이 92% 가까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6년도 821억원 대비 2007년도에 1,578억원으로 92% 정도가 공유재산 평가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정확히는 제가 확인 안해봤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새올시스템을 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정확히 지금 평가를 한겁니다. 그래서 새올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올시스템과 복식부기에서 저희들이 자산을 관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산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입력하는 과정에서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건물에 대해서는 표준 지가를 적용해서 입력한 결과에 따른 산출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무주군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공유재산 관리하는 담당부서나 업무에 있어서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시스템의 어떤 그런 사유를 드는데 그래도 총액만큼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총액만큼은.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면서 저희들이 감출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근거가 정확히 제시되도록 이렇게 검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우리 무주군에 지방세 수입 대비 주민수 1인당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방세 수입 대비 주민 1인당 얼마에 해당되는지.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산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회계연도 말 인구수 기준으로 하면 무주군민 1인당 32만원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해보면 무주군이 상당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같은 경우는 17만4,000원, 장수군 같은 경우 23만1,000원, 고창군 같은 경우는 20만9,000원 정도 이렇게 타 시군보다 지방세 수입 1인당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무주군 지방재정고시 자료에 의하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분석 진단 결과를 한 적이 있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행안부죠. 지금은. 행안부에서 무주군 재정분석 진단결과를 보면 세입 구조에서 세외수입 분야를 보면 지방세 수입 체납 징수율이 37.5점을 만점으로 기준하였을 때 무주군은 20.6점으로 평가가 되었고, 전국 평균은 24.5에 해당하고, 동종 자치단체는, 저희하고 비슷한 자치단체는 24.9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37.5 만점으로 기준했을 때 20.6으로 전국 평균 24.5와 저희하고 비슷한 동종 자치단체 평균 24.9보다도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요. 증인 조금 있다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 과오납 비율도 이제 현재 분석결과입니다. 분석결과 3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무주군은 16.5점의 점수를 받았고, 전국 평균은 22.4점 평가 점수를 받았고, 저희하고 비슷한 동종 자치단체는 24.3입니다. 이 부분도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와 동종 자치단체보다 상당히 낮은 점수로 분석 진단 결과 이렇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수 안정도에 있어서도 만점을 37.5점으로 했을 때 무주군은 16.2점을 받았고, 전국의 평균은 19.4점이고, 저희하고 비슷한 동종 자치단체는 18.8점으로 이처럼 우리 무주군과 비슷한 자치단체와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재정분석 진단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대책이 있다고 그러면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체납률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체납세가 많은 부분은 참 관계 과장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체납세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요.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무조직에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는 저희들 관내에는 구천동이라는 관광지 특수성과 태권도공원, 기업도시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관계, 세 번째는 납세자들에 대한 어떤 군민들의 의식, 이 세 가지로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인근 시군 장수군 같은 곳은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화를 할 때 저희들은 세무직렬, 읍면 사무소에 있는 재무계를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은 상당 기간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 부과 징수에 말하자면 어떤 정착이 좀 돼있는가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읍면의 재무과를 없애다 보니까, 군에서 전부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업무의 어떤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것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잠깐만요. 그러면 얼마 전에 저희 무주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조직 개편도 했고, 또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조직개편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면, 원인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조직개편 때 우리 여러 각 부서의 의견들을 받았는데 그때 이러한 부분을 의견 제시를 못했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조직개편 때는 거기에 실과장들이나
해연
이해연위원
의견을 냈습니까? 안냈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조직개편 이전에 많은 의견을 수렴하려고 공무원들의 조직에 어떤 실과별로 의견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냈는데 인사부서에서 반영을 시키지 않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아!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제가 주민복지과장하면서 인사에 따라서 재무과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 대한 어떤 행정조직에 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겠지만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지방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 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세무 조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세 징수하는데 정말로 조직에 문제점이 현재로 봐서는 있고, 또 원인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잦은 인사로 인한 그런데서도 이렇게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세무직렬이라는 것은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게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내부에서는 이렇게 옮길 수가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해연
이해연위원
예.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요. 그리고 전문성이 결여돼 있어서 체납액 징수율이 낮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장수군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화 할 때 말하자면 읍면의 재무과를 없애다 보니까 읍면에서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군에다 전부 이관했기 때문에 이 군 자체 내에서 그것을 전부다 소화하려고 보니까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읍면에 지금 세무직들 하나씩 배치를 해서 점진적으로 정착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제 그 사유가, 원인이 조직의 문제점, 그리고 납세자의 의식. 납세자의 의식이라고 저는 크게 여기에 대해서 그게 원인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세무 조직의 문제점, 잦은 인사에서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오납에 대해서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저희들이 납세자 편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이라든가, 또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납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매매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시 저희들이 환불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도래되는게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특히 주민세 중에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주소지에다 이렇게 주민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표기돼서 저희들한테 옴으로써 그것을 다시 타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줘야 되는 그런 건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행정적인 어떤 착오에 의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이렇게 차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액 결정할 때 제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 부분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피치 못하게 과오납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 번째 지방세 세수 안정도에서도 저희 군하고 유사한, 비슷한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행정안전부 분석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원인과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제가 재정진단 분석결과를 정확히 지금 판단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봤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제가 8월 25일날 오다 보니까, 기타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주군의 지방세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지금 잘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또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방세수에 대해서 전국 평균보다, 동종 자치단체보다 이렇게 지방세 수입, 체납 징수율, 지방세 수입 과오납, 지방세수 안정도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분석 결과, 진단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잘됐다고 합니까? 조금 전에 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세 세수 체납 징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세무조직의 문제점, 그리고 납세자의 의식, 부과세 징수, 조직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잘못됐다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고, 타 자치단체보다 잘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되어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평가분석 결과에서 낮은 비율, 낮은 점수를 맞았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요.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세목에 대한 조사라든지, 부과 징수에 좀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더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맞습니다. 과장이 조금 전 답변에 있어서 지금 전국 평균에 저조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조직의 문제점, 잦은 인사이동, 전문성의 결여 이러한 부분에서 발생됐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체납 징수율과 세외수입 과오납 비율, 지방세 세수 안정도, 그리고 또 특히 무주군에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연말 지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재정분석진단 결과를 보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체납, 징수를 하여서 세수를 확충하고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체납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 체납액이 한 15억원 정도 됐습니다만 현재는 한 12억1,000만원대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안에 저희들이 10억원 이하로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금관리 운용에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입금을 금고에 예치함에 따라 얻어지는 수익금인 이자수입으로 세외수입 중 가장 수입원이 가장 많고 자주 재원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수입 재원입니다. 재무과 규칙과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자치단체장은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를 작성하고, 여유 자금을 활용하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자금 수급계획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의 2007년도를 기준하면, 편의상 억단위로만 계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 세입예산 총액을 기준한 것입니다. 무주군의 2007년도 세입예산 총액이 1,977억원입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은 22억3,0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장수군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장수군의 총액 예산이 1,972억원인데 저희들보다도 장수군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은 무려 장수군 같은 경우는 32억5,8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진안군도 2007년도 저희보다 총액예산은 좀 많습니다. 2,219억원인데 이자수입이 40억원으로 이렇게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총액 예산대비 무주군이 이제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주군은 1.13%입니다. 그런데 장수군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총액 예산대비 1.65%의 구성비가 되고 있습니다. 진안군 같은 경우는 총액 예산대비 이자수입이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무주군은 2007년도 이자수입이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이자수입이 이렇게 적은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지방세 확충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타 세목보다 이자수입이 타 지방세 세목 부과 징수하는데 열배의 힘을 쏟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더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세목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2007년도 총액 대비 무주군의 이자수입 또는 인근 시군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2006년도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할 때요. 계획대비 징수율이 약 2억200만원을 더 징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연
이해연위원
200만원이요?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2억200만원이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의 이자수입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도 2월 30일까지 그러니까 두달간의 이자를 2006년도에 포함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7년도에는 2007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이자를 정산하다보니까 2007년도에 이자수입이 적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이렇게 끊어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2006년도에 익년도 2007년도 2월 30일까지 이자수입을 이렇게 2006년도 계산하다보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몇 달치를 포함을 안시켰다는 겁니까? 몇 달치가 포함 안됐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두달치입니다. 두달치
해연
이해연위원
두달치를 포함 안시켰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1월달, 2월달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두달치를 포함시키면 얼마입니까? 이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계산을 안해봤는데요. 연말에 가면 상당한 이자수입이 들어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정기예탁 만기가 대체적으로 연말에 집중돼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2억200만원을 갖다가 여기다 플러스 시키면 됩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목표액 대비 실적이니까요. 목표액이 우리가 27억원이었었는데 실적은 2억9,000만원 올렸더든요. 그러다보면 이것은 월별로 계산을 해봐야 정확히 이자수입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월별로 이자수입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연
이해연위원
예. 서면으로, 과장님 잠깐만요. 서면으로 정확히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그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예산 총액대비 이자수입 구성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무주군의 이자수입은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서 너무 적게 이자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했지만 정확히 분석을 해서 자료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제출해드리도록 하고요. 2008년도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를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2008년도 이자수입은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 부분은 있다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본예산서상 세입예산 대비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와 똑같이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무주군의 총액예산이 2008년도 예산서상입니다. 예산서상 세입예산 1,895억원입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23억9,500만원이고, 장수군 같은 경우는 1,781억원입니다. 예산 총액이, 그런데도 이자수입이 25억원으로 이렇게 이자수입이 돼있습니다. 진안군 같은 경우 2,067억원으로 이자수입이 35억원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성비를 보더라도 무주군이 총예산 대비 이자수입 구성비가 젤로 낮게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장수군에 비해서는 무려 총액 예산액이 194억원이 무주군이 더 많은데도 이자수입은 더 작게 23억9,500만원으로 편성 돼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총액대비 저희들이 이자수입은 당초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올린 것은 약34억1,000만원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일부라도 반영을 했어야 됩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정확한 수치가 안나와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시켰던 부분이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부분은 증인, 본 위원이 2008년도 본예산서상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총액대비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후에 발생되는, 다른 자치단체는 발생을 안합니까? 똑같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세입예산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서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액예산 대비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연말되고 그러면 다 이자수입이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정리추경 때 약 14억원 정도 반영시킨다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인근 시군보다 저희들이 월등히 많은 이자수입을 지금 올려 놓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 자료가 예산서 상의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지, 그냥 만들어서 질의하는 겁니까? 예산서상 전부 확인해서, 전부 인근 자치단체에 확인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이자수입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세입 계상을 했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이자수입에 대한 세입은 34억원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정확히 이자 세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시켰어야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08년도, 2007년도 세입 예산대비 이자수입에 대해서 그 예산액 대비 이렇게 구성비가 작은 부분, 그리고 이자수입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세입은 어차피 추계로 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연초에 우리가 세입을 계산할 때 추계로 하는 것이지
해연
이해연위원
추계를 잘못했다는 거에요.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추계를 정확히 집계는 이자수입을 올리고 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추계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래서 자료로 제출 해주시겠습니까? 안해 주시겠습니까? 분석을 해서.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세입은 추계라 어떤 분석을 드려야 됩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추계가 잘못되었으면, 아니 추계도 뭔가 정확성을 기해서 추계를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추계를 합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 대비 금년도 세입을 일부 상향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기간을 정해서 정산액으로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분석을 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자료 내주시겠습니까, 안내주시겠습니까? 그냥 검토만 하겠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자료를 의원이 의정활동에 참고를 하겠다는데.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세입 예산에 편성할 때 이것은 추정되는 세입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라는 겁니까? 이게?
해연
이해연위원
왜 분석이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세입 추계를 어떻게 정확히 분석을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계획이라도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2007년 대비 2008년에
해연
이해연위원
추계는 어떻게 추계를 합니까? 증인, 추계는 어떻게 추계를 합니까? 그러면.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그러니까 총액대비 예산과 2007년도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비율을 상향해서 세입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계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해연
이해연위원
재정운영계획도 세우는데 추계를 산출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게 지금 그 자리에서 증인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답변입니까? 지금?
이한승위원장
증인께서는 지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료로 내주시겠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금방 답변 드린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너무 장시간을 질의하는 것 같아서 보충 질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 신청) 강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무주군수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지금 조례에 초과 안된다고 답변하셨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순수하게 군수님이 쓰고 있는 방 면적은 93.6평방미터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속실 면적이 93.6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부속실하고 탕비실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군수실, 부군수실, 부속실을 합친 면적은 몇 평방미터입니까?
이한승위원장
담당의 도움을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거기 93.6평방미터에는 제가 알기로는 부속실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층 군수님 방 들어가는데 입구 보면 복도를 제외한 부군수님방, 부속실, 탕비실, 하늘공원, 군수님실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254.4평방미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들은 군수님 방이나 부군수님 방은 타시군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군수님, 부군수님 방 이렇게 분리가 돼있는데 저희들은 군수님 방하고 부군수님 방을 같이 의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부속실의 어떤 필요한 공간이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 방은 93.6평방미터, 부군수님 방은 72.9평방미터 이렇게 돼있지만 실제로는 전부다 군수님 방, 부군수님 방, 기타 탕비실 또는 부속실까지 합쳐서 254.4평방미터가 맞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우리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부속실 면적이 몇 평 나와 있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64.8평방미터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64.8평방미터. 아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부속실 몇 평 사용하게 돼 있나고요? 없지 않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부속실은 조례에 없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없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연히 부속실 포함해서 그 면적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군수실이. 그렇기 때문에 무주군수의 사무실 면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배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지적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님 방하고 부군수님 방을 같이 쓰다 보니까 어차피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위한 대기실 내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부속실에 대해서 면적이 군수실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따로 분리하면 당연히 군수가 지금 면적을 초과 사용을 안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이제 군수님 방하고 부군수님 방을 같이 쓰다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호규
강호규위원
부득이 하다 보니까 지금 과다하게 청사 면적을, 우리 공무원들은 좁아 가지고 지금 복도에다까지 사무실을 만들고, 창고를 만들고 하고 있는데 그쪽만 넓습니다. 좋아요. 우리 무주군 의회의 의장실 면적은 몇 평방미터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의장실 사용 면적을 알고 계세요?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의원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몇 평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의원들은 지금 조그만한 방에서 7명이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업무도 제대로 못보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군수실, 부군수실, 부속실이 254.4평방미터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참 넘어섰는데 그것을 갖다가 위배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이 사항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그렇게 사용했던 공간이고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전민일보에 지자체 호화청사 제동 해가지고 무주군의 군수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 넓은 방을 쓰고 있다는 그 신문기사가 그러면 오보입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기사를 취재했던 기자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보도된 것이 아니고 일부 제보에 의해서 기사를 쓰다 보니까 조금 있었다고 시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사를 쓸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쓰는데 어떤 기자인가는 모르지만 그 기자님이 그렇게 썼을 때는 자료에 의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쓰는데. 그러면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사를 쓴 기자님은 계단 올라가 가지고 입구 들어가는 공간부터 시작해서 복도 통로까지 다 계산해서 신문에 게재됐던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화로 어필을 해서 그 기사를 쓴 기자님이 이해가 가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관계는 없지만 홍군수실에서 반박 기사가 나가야죠. 지금 전국적으로 군민들이 볼 때 무주군의 군수가 지금 최고 넓은 평에서 근무하는 걸로, 면적에서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데 반박 기사가 나가야죠.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유고 지금 과다 면적 사용하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 절감이다 뭐다 해가지고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는데 군수실, 부군수실, 부속실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볼 때, 법을 떠나서 넓고 호화롭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사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는 그런 규모와 규격에 의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본 청사 건물이 1971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노후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판단이 돼서 종합적인 저희들이 청사 재검토를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이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여기에서 더 논의는 안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법에 맞는 것도 좋지만, 법에 기준을 정해서 면적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무주군 실정에 맞게 군수실이나, 부군수실이나 우리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이나, 의원실이나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다음에는 전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무과가 두 가지가 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결손 처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2006년분 체납액 결손 처분시 주식회사 한일전선의 재산파악을 소홀히 대처해서 결손 처분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무감사실에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이 관계는 제가 도움을 받아서 파악을 해보니까요. 법무감사에서도 조사를 했었고, 또 우리 세입파트에서도 일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전선은 법인이 말하자면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재산이 추적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또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결손처분 했지만 5년간에 걸쳐서 계속 저희들이 주시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만약에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다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실태조사 또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문했고 그래서 지금 용역 해가지고 용역 결과물도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공유재산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하는 측면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 5월 15일부터 2008년도 9월 15일까지 4개월간에 거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재산종류별 구축 정보로 보면 총 무주군의 공유재산 필지수가 15,566필지로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그 중에는 행정 재산 중에 공공용 재산, 그 다음에 행정 재산 중에 기업용 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과물에 의한 내용을 보면 90평방미터 이하 소규모로 해서 보존 가치가 없는 필지에 대해서 매각 대상 필지로 해서 약 240필지가 저희들한테 집계가 잡혔고요. 또 무단 점유한 필지가 약 729필지 정도가 저희들한테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유할 재산은 철저하게 관리 보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 필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대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 점유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내년 6월까지 실태조사를 거쳐서 변상금 내지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각 대상 필지 240필지에 대해서도 내년도 6월까지는 정확한 저희들이 행정 실태조사를 통해서 매각 여부를 분석한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는 매각 결정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분산되어 있는, 가치가 없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집단화하는데 활용하도록, 또 매입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 사업이고, 또 우리 무주군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 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사장되지 않도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좀 관심 있게 사업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9번에 국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 및 국공유재산 점용 현황, 하천 포함인데 여기에 보면 국공유재산 점용현황의 건수가 729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변상금 대상 729필지 말씀하시는 것이시죠?
호규
강호규위원
필지입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필지입니까? 건수가 아니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필지입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는 잡종재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거의 다 행정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나 태풍 매미 때 저희들이 하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자투리땅을 매입을 해서 남아 있는 그런 행정재산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29필지와 매각대상 필지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재산을 분류하고 그래서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행정 절차에 의해서 용도폐지 후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은 다음에 매각 결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공유재산 지목별 재산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부상과 현실상을 보면 합계는 필지수 면적이 맞는데, 구분에 가보면 도로, 하천, 임야, 구거, 유지, 재방, 대지, 전, 답, 잡종 및 기타 이것이 공부상하고 현실상하고 지금 전혀 안맞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서는 안되죠.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렇게 우리 무주군의 재산이 공부상하고 현재하고 하나 맞는게 없어요. 하나 맞는 것이.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이것은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부지로 매입을 해놓고 그것을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상에 지목 변경이 안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적계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지목이 다른 것도 있고,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과 어떤 상이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또 토지대장과 지적도 상의 어떤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저희들이 이 결과물에 의해서 정확히 정비하도록 지적계와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무주군에서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고 해서 실태조사를 그동안 못했지 않습니까? 금년도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실태조사를 안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도 투입하고, 인력도 투입해서 실태조사를 매년하지는 못할망정 2년에 한번씩 하든가 해서 아니면 1년에 도로, 하천, 이렇게 몇 개 구분해서 해가지고 우리가 자산관리를 좀 정확히 해야된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공유재산이 또는 국유재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3일날 발표한 것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해서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한다는 그런 위헌 판결을 내렸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도 많은 세수 감소로 지역개발, 사회복지, 지역교육 이런 부분이 지역발전에 저해가 올 걸로 예상되는데. 무주군의 세수 감소 예상이 얼마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그냥 추계만 하는 사항이죠.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도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히 맞는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드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법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당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17억원 내지 한 20억원 정도 부동산 교부세 세수 감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2009년도에는 약 50억원 정도, 2010년도에는 약 40억원 가까이 부동산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그러면 우리 무주군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참 어려운데, 그에 대한 무주군의 대체 방안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세금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해서 부과 징수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법에 근간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세목을 증설하거나 또는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전혀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은닉되어 있거나 숨어져 있는 그러한 세원들을 발굴해서 조금이나마 세수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요? 2008년도 개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조정 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과표가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완주군 같은 곳은 2007년도에 세율을 조정했는데 우리 무주군에는 지금 1999년에 조정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수, 진안보다도 세율이 적은데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2008년도 개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 조정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세율을 조정 해가지고 현실화를 했는데, 우리 무주군에는 1999년도에 세율을 개정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손을 안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진안이나 장수보다도 조금 세율이 적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냐고요?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이 균등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세 16개 세목 중에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세율을 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세액은 2,000원에서 10,000원까지 시장 군수가 결정하도록 돼있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여러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를 3,000원으로 올리면 50%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상당한 저항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번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다가 결국은 아직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항은 종합부동산세 등등이 이렇게 축소 내지는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균등할 주민세를 일부는 수정해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맞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갑자기 많이 올리면 주민들한테도 좀 거부 반응이 오겠죠. 1999년도에 이렇게 세율 조정하고 가만히 놔두는 것 보다는 5년 주기랄까, 2년 주기랄까, 3년 주기랄까 이렇게 해서 물가상승률, 지가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현실화 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수정해서 상향조정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려울 때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 신청) 이강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무주군 물품관리조례에 보면 과장은 무주군 물품관리관으로 돼있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래 질의한 사항은 그 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관리관은 무주군의 물품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또 정수물품이란 조직의 임무, 정원, 업무량 등을 고려한 물품의 표준 수량을 말하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정수물품을 관리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행정 장비로써 꼭 필요한 부분, 시설이라든가, 인력에 맞게끔 정수를 배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중요한 물품만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취득 또는 관리하기 위해서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물품관리에 있어서 정수물품 배정승인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 알고 계시나요?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그것은 정수물품이 지금 31가지 품목으로 돼있습니다. 예전에는 33가지였었는데 2개가 줄어서 31가지로 돼있는데, 중요한 행정장비를 정수물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배정승인 대상은 정수가 책정된 물품을 새로 구입해야 하는 물품과 또 정수가 책정된 물품을 해당 정수만큼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체 구입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해당됩니다. 그렇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정수물품 구입의 순서를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보면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물품을 구입하는 절차를 얘기하시는 것이시죠?
강춘
이강춘위원
예. 그렇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해서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익년도에 필요한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물품관리계획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 다음에 승인된, 그 물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구입은 먼저 물품의 정수를 책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정수 배정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예산에 반영한 다음에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해서 취득하고 하는게 순서가 아닌가요?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정수가 재무과에서 책정된 물품의 경우 예산편성 몇 개월 전까지 정수물품 배정승인 요청서를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해야 됩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산 편성 2개월 전까지는 하도록 돼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예산안을 심의를 하다보면 본예산이나 추경 때나 이 문제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의 논란이 많습니다. 이유 없는 항변을 들어야 되고. 또 많은 뒤에서 의원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물품관리 지침에 보면 예산편성 1개월 전까지 물품관리관에 정수물품 배정승인요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또 정수물품 배정승인은 일괄 심사하여 배정승인 이후에 누락되었던 일로 다시 승인을 요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게 돼있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은 공유재산에 관한한 전문가시니까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 본 예산안 중에 예산 업무 추진용 노트북 구입하는데 180만원, 법무감사 업무추진 노트북 구입하는데 820만원, 군정기록관리 영상장비 구입에 3,800만원, 청소년수련관 차량구입비 4,247만원, 비상대비업무 노트북 구입 1,250만원 등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정수배정 승인이 되지 않았었어요. 이것이.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에 그 예산이 삭감될까봐서 추가로 정수배정 승인을 하였는데 이것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정수물품은 당해연도 취득대상 물품을 전년도에 저희들이 정수물품 승인요청을 받아서 승인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편성 후에 저희들이 물품수급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물품을 취득 사용하도록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만 부득이하게 예상을 못했던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국도비 보조가 당초에는 안됐다가 나중에 내시가 돼서 어떤 시설을 할 때 그 장비가 필요한 부분, 이런 등등은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정확히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추가로 정수물품을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부득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강춘
이강춘위원
아닙니다. 과장이 이것은 본 위원이 확인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예측을 못한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관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충돌이 빚어지는 게 이겁니다. 또 2008년도에도 본예산안 중에도 농촌지도 순회차량 구입 예산 5,000만원은 정수배정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에 계상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됐죠. 이런 것은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얘기는 일단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수물품으로 저희들이 승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정수물품 승인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에 계상이 돼서 삭감이 되면 이유 없는 항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법도 지키지 않았는데, 그렇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에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이후로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매년 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에 대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잖아요.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예산이 편성된 그 물품에 대해서 당해연도 2월 중에 물품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당연히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세우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서 물품을 취득하고 사용 또는 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보면. 그렇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또 동법 시행령에 보면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도 없습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리고 그 구입 및 유지에 관련 필요한 예산을 또 계상할 수 도 없습니다. 그렇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방금 증인께서 답변했듯이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물품은 취득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됩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각 실과, 읍면의 교육을 통해서 승인되지 않은 물품의 어떤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시 한번 또 다른 것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9월 30일 의결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물품수급관리계획상 정수가 22대로 돼있었습니다. 재무과에서 세워 놓은 물품관리계획 정수가. 그런데 현재 보유량은 24대로 정수를 초과 했는데 이런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수계획상 22대로 돼있고, 현재 보유량은 24대로 정수를 초과하였는데 이것 잘못 정수를 배정 승인한 것이 돼있습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당초에 물품수급계획 수립 이후에 변경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했어야 됩니다만 행정사무상 수급계획을 수립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잘못됐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또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토양종합검정 및 진단 장비, 정수가 책정되지도 않았고, 또 고가입니다. 이것이. 구입예산이 약 4억원의 예산이 계상돼서 의회에 제출됐어요. 또 4억원은 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후에 정수배정 승인이 됐습니다. 잘못되었죠? 이것도?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9월 중에 2009년도 정수물품 승인대상을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 물품관리에 대한 정확한 실과소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 저희들한테 당장 사업은 필요하고, 필요한 사업에 따른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승인 요구가 들어와서 검토결과 이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추가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런 문제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것이 당연히 늦게 정수배정한 것도 있고, 또 추경 때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추경예산 확정 후 20일 이내에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있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제1회 추경에 확보한 보건의료원장의 승용차와 또 안성면의 비료프로젝트 추경 확정에 대한 2008년도 4월 30일부터 20일 이내에 물품수급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였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그것이 행정절차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누락 되었어요? 반영을 안했다는 얘기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잘못됐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이 공유재산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백한 물품관리조례를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 물품관리를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증인께서 물품관리관으로서 물품을 체계적이고 또는 계획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재발 방지대책 같은 것이 없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아! 이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품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각 실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유도 되지 않는 항변을 들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의회가. 또 뒤에서 의원들 얘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것 가지고 삭감했다고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법을 안지켜 가지고 올라온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일을 못하겠다. 또 예산을 안주면 일안해서 좋다는 등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되겠죠? 집행부에서. 그렇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께서 재발 방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물품관리조례에 따라서 집행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재발 방지대책 아닙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그중에는 저희들이 실과나 읍면에 물품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서에 정확한 지침이나 교육을 안시켰던 부분도 저희들한테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앞으로 재발방지에 노력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강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도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주군금고지정 협력사업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재무과 소관 맞죠? 협력사업비.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2007년도 협력사업비 농협군지부, 전북은행 얼마, 얼마 됩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전북은행에 7,000만원, 농협에 1억2,000만원.
해연
이해연위원
2007년도입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2008년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07년도는요? 2007년도부터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2007년도에는 전북은행 7,000만원, 농협 5,000만원.
해연
이해연위원
농협 얼마요?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5,000만원, 합쳐서 1억2,000만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요?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2008년도는 농협이 1억2,000만원, 전북은행이 7,000만원 합쳐서 1억9,000만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전북은행이 얼마입니까? 2008년도 전북은행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7,000만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2006년도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집행 내역 기준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고지정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규정이 있죠? 내부규정.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군 지역협력사업비 운영규정에 의하면 제3조 지원대상 사업을 보면 제1호에 군복지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고, 제2호에 농민소득향상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고, 제3호에 인재양성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인재양성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한, 사업한 사실이 없는데. 그 보고 자료 사실 맞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확인 좀 한번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금고협력사업비라는 것이 본 위원이 금년도 의정연수를 가서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박사, 교수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금고협력사업비로 해서 주어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모든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에 계상해서 세출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나 행자부 예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의 직접 사용금지와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이게 그 교수한테 제가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그 교수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라북도 지자체마다 모두 협력사업비로 내부규정을 둬서 이렇게 운영, 집행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자치단체장들 쌈짓돈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보면 전라북도의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14개 지자체를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그래도 여러 개 자치단체에서는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는 인재육성이라는 운영규정은 있지만 단 한 푼도, 일원도 인재육성에는 지원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복지나 농민소득분야, 지역개발분야, 인재양성분야 이렇게 등등 내부규정을 둬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첫 번에 말씀하신 부분 세입과 관련된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주문을 해주셨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그 부분은, 우리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재무과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께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고 인재육성 분야에 이렇게 협력사업비가 그 규정에도 돼있는데 한 푼도, 일원도 지출되지 않고,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쪽, 학생들 지원하는 쪽에 일원 한 푼도 지원이 안됐다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죠?
해연
이해연위원
예. 맞습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주민복지과에서 인재양성과 관련된 업무를 당분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리면 아까 강호규 위원님께서 종합부동산세를 지적 해주실 때 부동산교부세, 절차를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인재양성 분야로 단 한 푼도, 일원도 지출되지 않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협력사업비를 가지고 인재양성 장학기금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무주군은 전혀 집행한 사실이 없고, 사업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의견을 묻습니다. 질의 요지는 그겁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필요한 부분, 학교나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저희들한테 요구가 된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됐을텐데 지금까지 한번도 요구된 사항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 검토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인재양성 쪽에는 배분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 조금 전 답변이 요구된 사항이 없어서 지원된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각 학급, 교육청이나 홍보한 적은 있습니까? 없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없죠. 그러면 향후 앞으로 그런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관련 기관에서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인재양성 쪽에도 안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꼭 그렇게 사업 요구가 들어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금고협력사업비를 장학기금으로 많이들 이렇게 활용하고. 고창군 같은 경우는 전액 장학기금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염두해 두시고, 정말 이 예산이, 이 사업이 어느 쪽으로 지원되어야 되는지. 정말로 올바르고 효율성 있게 집행되는 가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지고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면 제가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거의다가 경상적경비 행사에 많이 지원들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바랍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금고를 운영하면서 보통예금통장 이율이 얼마입니까?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틀립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보통 0.1%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0.1%. 전북은행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같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공금으로 보통예금통장에 집어넣는 것은 1.0%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공금 보통예금통장.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1.0%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요?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맞습니다. 1%정도가 되는 걸로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예금통장을 MMDA라는 통장이 있습니다. MMDA 통장이 무엇이냐? 7일 이상만 예치하게 되면 일반예금 금리 보통예금통장 1%의 이율을 받을 수 있는데 10억원 이상 예치되어 있을 때는, 7일 이상, 적용 이율이 2.6%까지, 그리고 연 수익률은 2.65%까지 이렇게 고금리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금 보통예금통장을 MMDA라는 상품통장으로 관리해서 여유자금이 고금리의 이율을 올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정기예금 만기해지 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농협 2007년도 10월 16일에서 2008년도 1월 8일 정기예탁 돼서 만기 해지된 현황이 나오는데요. 이자수입이 85일을 예치를 해서 4,257만5,340원의 이자수입이 정기예탁으로 이자수입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 예치기간이 85일인데 그것 확인했습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85일이죠? 예치 기간이. 지금 우리가 정기예금을 예탁을 했을 때 1개월과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금리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1개월이었을 때는 기준금리가 2.95%, 우대 금리가 1.15%로 해가지고 4.05%의 이율을 받게 되고, 3개월 이상이었을 때는 기준금리 3.1%, 우대금리 1.45%해서 이율을 4.55%의 이율을 받게 되는데. 지금 이게 85일이었는데 예탁 기간이. 7일만 더 했다고 그러면 4.05%의 이자를 받았는데, 4.55%의 이자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왜 85일로 정기예탁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자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출할 기한을 두고 저희들이 정기예탁을 하다보니까 월별로 하면 저희들이 좋겠습니다만 집행하는 기준이, 돈이 나가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 그런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면
해연
이해연위원
그걸 본 위원이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50억원을 자금운용계획하고 지출계획하고 전부 계획을 해서 예치를 하고 예금관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50억원을 그때 85일로 예치를 했을 때 어떠한 지출 계획이 있어서 85일로 했는지에 대해서, 자금지출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저희들이 예탁 건수가 엄청 많다보니까 하나, 하나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점심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증인이 조금 전 답변했듯이 일계표까지 확인을 해서, 어떤 지출계획에 의해서 7일만 더해서 3개월 이상이 되었으면 더 많은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85일로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이 적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출이 어떤 지출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예치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와 같은 부분들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데 여러 건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고 서면으로 질의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 서면 제출과 또 우리 이해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증인자 이 동 호
이한승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위원 발언 신청) 이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업무 추진에 수고를 다해 주신 이동호 증인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주군은 반딧불이가 사는 청정지역으로 대내외에 알려져 있습니다. 반딧불축제를 통해서 청정 환경을 선언하는 무주가 대한민국의 환경 제1번지로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민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하며 이와 관련한 철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정 환경은 군민들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끔 거리를 지나다보면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쓰레기가 버려져 수거하지 않아 미관을 저해하거나 환경 위생을 불결하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등 과연 우리 무주군이 반딧불축제를 통해 청정 환경을 대내외에 선포할 자격이 있는지 의아해지기도 합니다. 먼저 군민들이 기본적인 청결의식과 환경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확고히 가질 수 있는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환경에 대한 군민들의 무감각증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금후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셨듯이 정량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로 내놓는 경우도 가끔은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을 같이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심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난해하고 해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제대로 종량 처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나 또 쓰레기를 추적해서 배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철저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복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내의 하수종말처리장 및 관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로 사업한 3개면에 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됐습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종말처리장은 완료됐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시공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종말처리장은 완료돼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종말처리장 주변 내의 공사는 마무리 됐습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주변 조경시설, 지금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완료를 지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제 과장께 들은바와 같이 올 계획 설계대로 사업이 완공이 안된 것은 사실이죠?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차이가 있죠. 이런 부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관로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 되죠? 지속사업으로 해서?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면 단위는 2009년도에 마무리 되고요. 무주읍은 2010년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무주읍이 2010년도?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3개 면의 관거 사업은 몇 프로나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전체 무주읍을 제외하고는 약 80～90%정도 지금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나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2009년도면 마무리 단계이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같은 지역 내의 그게 빠진 주택들은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왜 우리 집은 공사가 중단되고 하지 않는가 이러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빠짐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끔 단독시설로 해가지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드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소를 사실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다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지금 관로사업이 완공된 지역 중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도 있죠?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가끔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감독이 돼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내에서 처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안성 같은 경우는 업체가 2개 업체에서 관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업체는 민원이 많고, 한쪽 업체는 조금 적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업체 선정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업체 선정은 물론 잘하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사를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민원이 없어야, 공사를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있으면 저는 잘했다고 평가를 안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어야 공사를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리나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는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를 하고 해왔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한쪽 업체는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감독 소홀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다음은 무주읍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나는 원인이 뭡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그 원인은 당초에 시설할 때 적정한 탈취 설비를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예산 형편에 의해서 적정한 탈취 시설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생물이 활성화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미생물이 완전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좀 악취가 발생을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현재 산업경제과 사업으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이 준비되고 있죠?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시설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도 국비가 12억원, 도비 3억원, 군비 5억원 예산으로써 한 20억원 투자가 되고 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악취가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악취를 없애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요. 발전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완공된다고 해서 100% 악취가 제거된다고 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대책을 하고 있는 것은 외부에 있는 반응조가 있습니다. 반응조에서 폭기하면서 냄새가 좀 풍기는데요. 거기에 덮개 설치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쪽으로, 발전시설 쪽으로 악취 부분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외부로 반출되는, 외부로 풍기는 냄새는 좀 줄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장이 설명할 때 바이오가스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악취가 방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또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이 돼서 악취가 유발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까지는, 본 위원은 지금까지는 절차상 악취 문제나 방출사태 또 외부로 방출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 시설로 인해서 좀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에 있었던 일들은 지적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나 이런 모든 문제를 활발하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특히나 무주를 상징하는 무주읍을 들어서는 입구에 이 악취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을 하고요. 발전시설을 해서 일부 저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시설만 가지고는 완전 해소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감을 시키는 것이고, 다음에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반응조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덮개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냄새를 그런 쪽으로 다 차단을 시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축산분뇨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어제 아래 친환경단지 사업했던 그 지역을 다녀왔는데 악취 부분은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돼있던데 그런 연구를 안해보셨습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이론적으로 탈취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냄새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그 당시 설치할 때 예산부족으로 해가지고 적정 규모의 시설을 설치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300입방정도 양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탈취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반응조 미생물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됐을 때 그때는 냄새가 나도 이렇게 악취가 아니라 조금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론이 돼있거든요. 그렇게만 가동이 된다고 하면 이상이 없는 걸로 이론상은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미생물활성화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탈취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을 함으로써 악취감소도 되지 않고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청정을 상징하는 무주에 들어섰을 때 악취라는 것은 이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우리 지역으로써 좀 안좋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지적사항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악취가 안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무튼 증인께서는 이러한, 물론 예산이 따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악취가 나지 않는 지역으로 나가야지. 말로는 친환경이니 뭐니 따지면서 이러한 시설로 인해서 악취가 난다면 이게 무주 수치 사건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철저하게 감독 관리하셔서 악취가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케팅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케팅팀장은 자리에 일어나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증인자 박 희 랑
이한승위원장
팀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무주군 마케팅 업무에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마축제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천마축제 담당하셨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축제에 소요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3,7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총 사업비를 말씀하셔야죠. 자부담까지 해서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자담까지 포함해서 4,869만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중에 군비가 2,000만원 지원되고, 도비가 1,000만원, 자담이 1,869만8,000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4,869만8,000원 소요된 축제라고 자료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날 축제를 통해서 천마상품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6,5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6,500만원이요. 이 산출은 어떻게 해서 6,500만원. 생마로 얼마를 팔았고, 가공품으로 얼마를 팔았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세분류는 저희들이 파악을 미처 못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정산은 지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만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정확히 이 부분 파악해서 정산이 되고 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팀장 천마축제를 하면서 축제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이 제품을 먼저 알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인 목적은 생산 농가들을 위한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알리는 게 목적보다도 정말 이런 축제를 통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또 무주군에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목적이 어느 목적보다도 커야 되겠죠? 그렇죠?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행 단계가. 그것 때문에 그 의미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저하고 그 부분에서는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축제의 가장 큰 목적은 그런 축제 기회를 통해서 무주군의 농특산물 홍보를 해서 판매 기회를 갖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축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과 연계되어야 되고 농가와 지역경제를 향상시키는 그런 데에 축제의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금번 축제는 지금 두 번째 하는 축제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도 축제장에 가봤습니다만 1회 축제 때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점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축제는 무주 관내에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에 있어서 주민의 소득과 연계되어 생산적인 축제가 아니라면 이제는 과감하게 축소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축제 예산 집행 자료에 의하면 도시소비자 초청해서 버스 임차료를 버스 1대당 60만원씩 하여 25대를 지원한 적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총 예산으로는 1,500만원을 버스임차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무주를 항상 걱정하고 고향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재경향우회 같은 이러한 단체 모임에는 정말 차량 임차비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무방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외의 단체에다가 버스임차료까지 지원하면서 사람을 동원했어야 하는지. 참 저는 축제가서 버스를 보고, 많은 임차료를 줘서 인원 동원하는 것보고 참 축제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느낀 적 없습니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잘됐다고 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아니, 뭐 주최한 부서 입장에 잘됐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일단 재경향우회분들은 우리의 고정 고객이고 변할 수 없는 고객이기 때문에 당연히 버스임차료를 지급해야 되겠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지원하는 것은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외의 지원하는 25대 일반사회단체를 무작위로, 지역의 어떤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임차료 60만원까지 주면서 축제에 초청하는 것은 그 축제의 앞으로 갈 방향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개선할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장은 그런 생각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이제 초기니까 5회 정도 누적되게 되면 그때는 도시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인근에 있는 장수군의 한우랑 사과 축제에 그날 본 위원도 참석했고, 전라북도 김완주 도지사께서 축사 멘트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축제가 이러한 방향으로 전국 축제가 가야 된다. 주민과 소득하고 연계되는 이런 축제로 가야 된다. 본 위원도 장수 축제에 가서 정말 개회식 자체는 초라하지만 그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기회를 갖는 데는 어느 축제보다도 훌륭한 축제라고 본 위원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도지사께서도 정말 앞으로는 축제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 이런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이런 쪽으로 돼야 된다고 성공적인 축제라고 축사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장수의 한우랑 사과축제 때 축제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장수에도 버스임차료를 줘서 축제 때 사람을 동원하는지, 했더니 장수군에는 버스임차료를 주고는 동원하지 않는다고 축계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무주군은 계속 이렇게 앞으로 버스임차료를 버스 1대당 60만원 이렇게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해야 된다고 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양을 해야 되는데 향후 5년차 이전까지는 버스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일단 우리 무주 천마의 명성을 더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들고요. 6회나 7회 정도부터는 이제는 자발적으로 내방객들이 유입될 수 있게 이렇게 흐름이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런 식으로 축제가 가다보면 무주에서 축제를 한다고 초대장을 보내면 버스임차료를 지원해달라고 이제 당연히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걸 기대를 할 건데. 안그렇겠습니까? 올해 지원했는데 내년에 지원 못하겠다. 초청장 보내놓고. 뭐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선 당장 코앞만 보고 갈게 아니고 앞으로를, 미래를 보고 이렇게 뭔가 사업 추진을 해야지. 올해 지원했다가 내년에 지원 안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오겠습니까? 오히려 반발만 살 수도 있는 그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서서히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겠죠? 그렇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몇일 전에 덕유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자료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덕유산, 적상산 단풍시즌에 작년 2007년도 10월 주말에 시즌 때 2만5,000명이 다녀갔다는 겁니다. 무주군의 인구입니다. 2만5,000명이면. 그리고 금년 10월 주말 토요일에 단풍시즌에 2만4,000여명이 다녀갔다고 자료로 정확히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버스임차료를 지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도시에서 무주에 관광객이 내방하고 있는데 이런 관광객들한테는 전혀 우리 무주의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판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임차료 60만원씩을 줘서 사회단체를 초청해서 축제에 동원한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을 상대로도 무주의 농특산물 홍보도 못하고 판매기회를 못가지면서 어떻게 천마축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버스임차료 60만원씩을 주면서. 이렇게 한번 시작이 되면 자, 올해 초청했던 사람 내년에 초청할 때 버스임차료 지원 못하겠다고 그러면 오겠습니까? 오히려 반감만 사지? 이제는 이러한 것 과감하게 탈피해야 됩니다.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자연적으로 이렇게 축제를 정말 무주의 어떤 볼거리나 먹거리나 특산품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지 버스임차료 지원하는 걸로 관광객을 유인하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앞으로이러한 부분 과감하게 바꿔볼, 개선할 생각 없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과감하게는 변화를 못시키고 점차적으로
해연
이해연위원
과감하게는 아니고 점차적으로 하겠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왜냐하면 덕유산이랄지 적상산은 이미 10년부터 단풍으로 알려진 명소이고 또 그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이미 단풍을 관광으로 최종 목표를 삼고 오시는 분들이지 농특산물 구매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25대 지원해서 지원한 사회단체는 천마를 꼭 사려고 오는 사람들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분들한테 천마를 보여주고 모르는 분들
해연
이해연위원
그분들 점심식사 전부다 대접하고, 버스임차료 지원하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적상산처럼, 구천동처럼 천마가 유명세나 인지도가 높아진다면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오실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임차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는 버스임차료를 지원해서 관광객을 유도하기 보다는 자연적으로 관광객이 유입되는 곳에서 축제를 하는 그런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작년도 마찬가지고, 금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안성에 천마축제 했을 때 2007년도 서울에서 재경향우회 회원들이 왔다고 해서 본 위원이 적상산 양수발전소를 올라가는데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상부댐 주변에 정말 사람 지나갈 틈이 없도록 관광객이 와 있었습니다. 그 때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야, 천마축제 이런 곳에 와서 하면 어떻겠냐? 거기에서 이벤트행사도 하고 경품금도 나눠주고 자연적으로 관광객이 유입되는 이런 곳에서. 그 멀건 운동장에서 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만 모여 놓고 할 것이 아니고, 버스임차료 줘가면서, 점심 사줘가면서. 정말 상부댐 여기에서 어떤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정말 환상적일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 판단에.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한다고 그랬을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런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려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관광 내방객들의 최종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견해 차이와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버스임차료를 지원해서 몇, 몇 단체는 예외일 수 있겠지만. 버스임차료를 지원해서 사회단체 이분들, 초청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농특산물을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정말 그분들이 농특산물을 더 선호를 하고 목적 없이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갈 걸로 본 위원은 봅니다. 여기에서 참 본 위원이 더 못할 얘기, 깊은 얘기도 있지만 그 부분은 차마 말씀은 못드리는데 일반사회단체들 이렇게 무작위로 초청해서 오는 분들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크게 농특산물 구매 안합니다. 오히려 자연적으로 온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농특산물 구매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축제 홍보를 하면서 꼭 예산만을 들여서 이렇게 전라북도나 지방지나 방송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장수 한우랑 사과축제를 홍보하는데 눈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장수 한우랑 사과축제 2주전에 사회단체 자원봉사를 동원해가지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서 축제홍보 전단지를 나눠주는 걸 봤습니다. 지방지나 방송이나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 보다는 그 홍보 방법이 어느 방법보다도 홍보효과가 크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 항상 거기를 오가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사람들이 60～70%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관광객 유입하는데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이게 비용대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만약에 저희 무주군에 하는 축제에 있어서 자, 주말에 무주 톨게이트 앞에서 정말 그런 축제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무주톨게이트에 내방하는 차량들을 위주로 홍보를 했다고 그러면 어느 홍보효과보다 크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어디를 가서라도 다음주 몇일 날 무주, 나 여기 가는 길인데 그날 축제 때 이왕이면 거기에 들려서 가야겠다. 이러한 생각들 안갖겠습니까? 이제는 축제 홍보방법도 진짜 꼭 예산만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지역의 어떤 자원봉사를 통해서 축제를 홍보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보시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홍보효과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반딧불유통회사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유통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총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00억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재원별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군비가 40억원, 농민영농법인이 25억원, 농협이 25억원, 소비자 출향인이 15억원으로 돼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자본금을 몇 년 간에 거쳐서 전부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3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3년 만에 이 자본금을 전부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금 현재 32억을 출자동의를 받았고요. 중요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00억짜리 유통회사를 진행하다가 결국은 100억원 규모의 유통회사가 좀 어렵다. 시군 역량상. 그래서 시군 자체 특성에 맞는 이런 유통규모를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약 60억원 정도로 출자하는 규모가 맞지 않나 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일단 초기 1차 년도에 30억원을 확보하고 2차, 3차 년도에는 60억원 규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에 있어서 전면 재검토라는 심사 결과를 받았죠. 투융자심사에서.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재검토 사유가 뭡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재검토 사유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 투융자심사를 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창에서도 유통회사를 설립 하려고 하는데 고창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저희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지금 서류 심사 중에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연
이해연위원
얼마 전에도 반딧불유통회사설립 심의회도 거쳤고.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사유로 제기된 공모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도 확보되고 추진하고. 만약에 공모사업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내년 2월에 또 재선정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행정을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연
이해연위원
어떻게 하라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내년 2월에 다시 서류를 신청해라.
해연
이해연위원
만약에 안되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해놓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사장되는 겁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러니까 12월 중순경, 12월 15일 정도에 공모사업 여부가 결정되게 되면 그때 진행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이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과연 우리 무주군에 100억원이라는 자본금을 출자해서 자본금 확보 문제, 그리고 농산물 생산량, 유통량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투융자심사 결과에서도 여러 가지 본 위원도 파악을 했는데 고려를 해서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앞서지 말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유통회사 설립 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위원 발언 신청) 이복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 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를 보면 제2회 무주천마축제와 천마판매 촉진사업으로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의 보조금 교부 결정 하셨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교부 결정서에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셨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예. 하지 않았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교부결정서의 교부 조건에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시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꼭 카드로 하셔야 됩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복란
이복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복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2008년도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총 예산이 14억2,000만원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14억2,000만원이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사업 분배가 단체별로는 과수영농조합, 무주적상농협, 구천동농협 이렇게 돼있고, 면 단위로 돼있는 것은 개인별로 나간 겁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작목반 단위로 나간 겁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개인별로 나간 것은 없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개인별로 나간 것은, 가공식품은 개인별로 나갔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과수영농조합하고 무주적상농협하고 구천동농협 주로 박스 활용 품목이 뭐, 뭐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사과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과 포도랄지, 복숭아 있고, 적상농협 같은 경우는 천마패키지가 특이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읍면별로는 사과박스 같은 것은 나간 것이 없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없습니다. 다 조합을 통해서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사과는.
준환
김준환위원
개인별로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3개 조합하고 농협하고 박스 디자인은 다 틀립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저희들이 이제 여러 농가들이나 조합원들께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많이 내서 저희들이 지침을 시달할 때 무주반딧불 로고만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고, 변화시키지 말고, 다른 배경그림은 변화시키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행정에서 일괄로 할 수는 없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일괄로 하고 싶기도 한데 우리가 반딧불이 브랜드 자산을 유지하고 확충시키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싶은데 하여튼 이분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지침을 내렸고. 그 이후에는 반딧불이를 살리되 브랜드 네임을 연장해서 반딧불이 플러스랄지, 반딧불이 로하스랄지 이렇게 신규 브랜드를 만들어서 선별된 엄선된 제품들만 포장재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 방침으로 잡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무주를 상징하는 마크를 이중, 삼중으로 디자인이 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다. 본 위원으로서는. 물론 각 농협마다, 조합마다 개성들은 있겠지만 무주를 상징할 수 있는 틀은 한 라인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사과박스 규격에 대해서, 규격이 예를 들어서 10kg하면 사과 다마마다 다 틀려서 박스에 담는 양, 부피 이것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박스 규격이 약간 차이들은 나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물론 애로점은 있을 것이라고 봐요. 배달 차이의, 이것 또 규격이 안맞으면 울퉁불퉁하니 그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가 다마들이 다 규격이 틀려 가지고 하다보니까 농가들의 애로사항들이, 이런 부분들 주문이 많이 있어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박스의 겉 표면은 중량은 차이가 있지만 속지만 저희는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수영농조합이든, 적상농협이든, 구천동이든 그것은 각 조합원별로 어떤 규칙을 통일을 해줘야지 행정에서 3개 단체를 통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큰 월권이 아닌가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속지에 관해서는.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규격은 일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일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가들의 편의상 규격은 일부분을 줘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낫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연구를 하셔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2008년도는 지났고, 2009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농가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그분들 의견에 가능하면 따르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규격이 약간 틀리는 것은 많은 박스는 필요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분 사과들이 하다보면, 10kg짜리를 담다보면 다마 규격이 틀려 가지고 부피가 늘어나서 그 kg를 담을 수 없는, 더러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연구를 분명히 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수요량이 적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과다 출혈되는 이러한 단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면단위로 작목반에 박스 지원을 해주고, 개인별로 또 이렇게 일부분씩 박스 지원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개인별로 지원된 것은 가공업체 밖에 없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가공업체?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작목반
준환
김준환위원
가공업체나 작목반 여기에서 배분을 해주는 겁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작목반에서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반딧불 박스를 사용을 해서 인근 농협에서 유통을 하는 곳에서 수거를 해가거든요. 이것이? 그런 부분도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죠.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박스 수거를 해가는 것이 아니고, 작물을 마크는 반딧불마크, 유통은 다른 지역에서, 이런 품목도 있죠? 우리 지역에?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런 품목이 한번 영동 용화 쪽에 우리 박스가 유통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다 회수를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회수를 했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내 얘기는 박스를 남발한다는 것이 아니고 유통하기 위해서 무주의 반딧불 박스를 사용을 해서 유통은 다른 업계에 위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러면 그 박스 내에 우리 제품, 무주군 제품이 들어가 있다면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준환
김준환위원
우리 제품.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역의 각 부서, 관련된 부서, 농협 이렇게 연계를 해서 기 구천동 농협이나, 무주적상농협이나 유통센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물론 지금 현재로써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가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우리 지역 품목들은 우리 무주군의 농협을 통해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게 집중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명소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제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7억7,7800만원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게 증가된 부분이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주차장부지 1,850평방미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요청했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2월 초나 중순경에 완공될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환경부에다가 산림전용 허가 신청을 했는데 금일 내에, 내일 정도 허가가 떨어질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만 득하게 되면 주차장부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제 농특산물 명소로 해서 또 우리 지역에 한 건물이 들어서는데 철저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머루 농가를 위해서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머루클러스터사업, 와인공장,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특산물로 인해서 양을 좀 감소를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7～8억원 들여서 하는데 건물을 세워 놓고 사업 방법이나 사업 시행이 미약하면 또 흉물스러운 건물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케팅팀에서는 정말로 사활을 걸다시피 해서 이 직판장을 살려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조금 전에 이해연 위원님께서 덕유산이나 적상산 2만5,000명 정도가 내방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십분의 일만 우리가 명소 판매장으로 유입하더라도 충분히 판매효과가 있겠고 또 그 명소를 이용해서 정말 무주의 와인이 또 산머루가 대단하구나 이런 사실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케팅팀에서는 중점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명소직판장 설립을 하는데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머루 농가를 살리기 위한 사업들이, 예산들이 어마어마한 몇 백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현재. 그래서 또한 소비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명소 직판장을 설립해서 조금이나마 소비를 시킬 수 있는 장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가칭 무주반딧불유통회사 설립을 하는데 행정절차상 투융자심사 절차를 너무 가볍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언제, 어느 시기에 해야 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사업 시작 전에 해야 되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모든 사업을 기초로 하는 사업 시행 전에 실시설계 이전에, 용역 이전 단계에서 심사 의뢰하도록 규정에 돼있습니다. 투융자심사 시기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부터 실시설계 용역 전 단계까지 심사 의뢰하도록 돼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투융자심사규칙 지방재정법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교부세 10% 감면 조치까지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러한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행정절차를, 투융자심사를 한 후에, 마친 후에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융자심사규칙을.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위원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16개 시군이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다른 시군이 잘못되어 가는데 우리도 그것 따라갑니까? 잘되는 것을 배워서 가야지 못되는 그걸 배워서 갑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공모사업의 특성상 모든 시군이 저희 무주군처럼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가급적이면 12월 말에 최종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상부의,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 정말 투융자심사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교부세 10%의 감면조치를 받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다음에 그래도 된다고 그러면 그때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증인께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이해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투융자심사, 어떤 행정의 절차는 꼭 밟아야 된다. 행정절차를 미이행함으로 해서 나중에 좋은 사업이 부결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또 행정에서는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승인을 안해주니, 부결해주니 또 의회 차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고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안왔는데도 그 승인해줄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의회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잘 숙지하셔서 꼭 행정절차를 밟아서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 이해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천마축제 자료는 거기에서 정산보고가 됨과 동시에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산업경제과, 보건의료원, 재난안전관리과, 태권도공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