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처리사항입니다. 지난 제173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2건과 2008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11월 3일 영덕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윤유자 의원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의 발의로 11월 18일 접수되었으며, 2009년도 당초예산안이 11월 19일 영덕군수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74회 영덕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영덕군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 사무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알권리에 충족하며 행정사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영덕군 본청 실과소 및 직속기관, 그리고 읍면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내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1조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아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군정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과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1월 21일 내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영덕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24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에, 간사에는 이완섭 위원을 선임한 후, 2인 1개조의 소위원회를 편성, 감사대상 부서를 정하였습니다. 소위원회 편성은 6명의 위원이 3개조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김병강 부의장님과 권오섭 위원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처리과, 새마을경제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영덕읍, 강구면, 달산면을 본인과 이완섭 위원님은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남정면, 축산면, 병곡면을, 김성호, 박기조 위원님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건설재난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지품면, 영해면, 창수면을 감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군청 3층 회의실과 본회의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 및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금년도 주요시책사업추진 실적 및 부진사업 내용, 그리고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등을 중심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이번 감사에 출석증인의 대상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과 해당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을 거친 후, 부진사업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문서와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7일 마지막 날에는 본회의장에서 이를 토대로 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문서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11월 27일 감사종료 선언이 있게 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착안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바탕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