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현 의원 발언

재무과장 최순식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과표부과 담당 진상진입니다. 다음은 징수담당 정대균입니다. 다음은 경리담당 설주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담당 박종환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권재철 위원입니다. 도종합감사에서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세입조치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 교부금이 시달되면, 물론 금고의 자금 운영상 어려움이 없을 때는 이자율을 높여서 세외수입을 올리도록 되어있죠?

예.

그런데 미처 챙기지 못 해서 일시예탁에 보조금이 내려온 교부세가 장기간 있었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은 입출금 내력을 5시 이후에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문자메세지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UMS입출금 관련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신청해서 송금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교부금이 결정되어 내려와서 입금이 되면 예산부서나 실무과에 통지가 안 옵니까?

송금통지는 옵니다.

통지가 오면 바로 금고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통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5시 이후에 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이 마감 후에 와서 그 다음날 입금을 못 시켰다는 지적입니까? 그 내용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현장실태조사때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하고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음에도 금년 현장실태조사때도 전년과 같은 그대로의 형태로 한건도 시정되지 않은 사태가 있었습니다. 도감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현장실태조사해서 지적했는데 시정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창에 면단위 종합복지센터를 지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라고 통지를 했음에도 지금 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직원을 전주 출장을 보내서 이 관계를 파악해서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가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력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먼저 복지센터 지은 하자보증보험이 현재 7,966만 4,552원이 현재 되어있습니다.

7,900만원이요?

예, 7,900만원입니다. 그런데 1년 이내에 있는 2008년 9월 21일까지가 그렇고 그 이후에는 5,666만 2,361원인데,

2008년 언제까지요?

2008년 9월 21일까지 7,966만 4,552원입니다. 그다음 나머지가 그 이후에는 5,666만 2,361원인데 저희들이 9월 21일 이전에 그에 대한 것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현재 보증보험은 7,900만원이 살아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누차 공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 독촉을 하고 있는데 이행이 안 되었을 때 보증보험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행히도 방금 9월 21일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업체에 통보했기 때문에 하자보증금 7,900만원은 유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전체 검토해서 이 금액으로 전체 보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보셨습니까?

그 관계는 이 금액가지고 거의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확히 검토 해보셨습니까?

정확히 세부적인 금액은 산출을 안했습니다마는 거의 이 금액이면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까지 통보를 하고 출장을 갔는데도 조치가 안 될 때는 보증금 7,900만원 정도 되면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은 100% 보완을 하려고 봤을 때는 7,900만원으로 가능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군유재산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물론 군유재산 관리가 복잡하다는 내용을 본위원도 압니다. 하지만 평소에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재산의 가치를 따질 때는 최고 중요한 것이 재산입니다. 그 말에 동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토지에 관한 사항들은 용역비를 세워서 전수조사해서 용역결과 납품에 의해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여기에서 보고회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군유재산 관리가 지금 까지 너무 소홀했습니다. 과장님 느끼셨습니까?

예.

용역 보고서대로 라면 정말 소홀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토지가 많아 헤아릴 수 없는 토지가 있지만 그중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산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토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 회기때 주로 면적이 큰 토지, 다음에 현장 건물실태를 현장에 다니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임대를 해준 토지에도 어떤 과원을 조성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군유재산을 임대해서 임대자로 하여금 어떤 묘목을 심는 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 건축을 한다는 것은 정말 관리감독을 잘 못 한 것이죠?

예, 일단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정확히 선을 그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위치는 낱낱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믿고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미활용중인 건물에 대한 이후 활용계획을 자료로 제출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취합된 자료를 보면 농업기술센터만 미활용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실과는 &‘미활용 된,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은 건물이 하나도 없다&’로 되었다고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것은 우리과에,

과장님!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에서 제출된 것입니까? 제가 그동안 각 실과에 미활용된 건축물을 제가 연필로 다시 썼습니다. 농업기술센터만 동계면 현포리에 있는 동계면 농민상담소가 복지센터로 들어가서 폐기하고 그 미활용 건물이 농업기술센터만 있다고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자료 취합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저희과에서도 4건을 내줬습니다.

냈습니까?

예. 구노인복지회관하고 구순창정수장하고 구복흥보건지소, 쌍치보건지소입니다.

위원장님! 해당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니까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