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

날씨가 너무 춥지요.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강화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상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만산홍엽이 장관을 이루는 깊어가는 만추의 계절입니다. 산을 찾는 끊이지 않는 등산객들의 발걸음에 잠시 잠깐만이라도 아름다운 자연에 심취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 수확의 기쁨을 얻기까지 농부들은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일손을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6～70년도와는 달리 이젠 먹고 사는 것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가를 이용하여 각자 갖고 있는 개성과 취미에 따라 문화를 향유하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군정에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이청군수님! 그리고 6백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정방향의 큰 틀에서 점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행정누수 현상을 사전에 방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사회로부터 위임을 받고 그 주어짐에 대한 의무의 완수야말로 공식적 덕목이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내게 표를 준 유권자들이 진실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동전의 앞ㆍ뒷면과 같아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있기에 뭔가를 빨리 원하는 측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측의 편리에 의해 말썽을 만들고 결국 모든 책임의 전가는 나의 몫이 되고 만다는 교훈을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지만 사전조사와 치밀한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막대한 군비를 투자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여 군민으로부터 빈축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를 기치로 내걸고 부자농촌 건설을 위해 군정을 살피고 있는 군수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담아있지만 5만여 군민의 뜻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계면 사창리 482-44번지에 신축한 사창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무대가 이전해 옴에 따라 지역 인구의 증가로 시장기능이 활성화되고 유통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하고 11년 전 1997년 8월 26일 기공식을 갖고 최첨단 전국 최초의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막연한 판단만으로 추진했기에 결과는 현실과 같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시장 유통구조를 판단하지 않고 대도시의 시장을 모델로 삼아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대표들만의 요구사항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였기 때문에 초래된 산물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하는 오명을 낳지는 않았는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삼계면 사회단체 등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건물을 보십시오. 흉물 그 자체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 군수의 책임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공신력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얼마이며 앞으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상되는 사업비는 얼마이고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 프랑스의 정치가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가 처음 사용했다는 말로 이 용어의 뜻은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인용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귀족문화가 발달했던 유럽 사회에서 귀족이나 상류층으로 정당하게 대접을 받기 위해 지녀야 했던 귀족의 의무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누리는 명예에 누가 되지 않을 만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사회 불감증에서 오는 소외감은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하는 눈물겨운 얘기는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장성군의 국민기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4,853명이 국가나 지방으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이 늘어나고 있어 그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크고, 실제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틈새 소외계층이 계속해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국민기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자격미달로 선정되지 않은 부적합자와 보장 중지자, 각종 복지제도 지원을 신청했지만 해당되지 않은 저소득층의 자료를 정리하여 조건에 적합한 대상자가 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소외계층 사각지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장성읍 일명 방구다리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장성읍을 관통하는 국도 1호선에 위치한 일명 방구다리 부근의 오거리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중상 3명, 경상 2명 등 교통사고에 의해 인적 피해는 물론 차량피해액만도1,250만원에 이르고 있다는 자료를 파악하였습니다.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차량이 멈추지 않고 상시 운행할 수 있도록 로터리 교통신호 체계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토록 촉구하면서 답변바랍니다. 넷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 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 음성출력기기, 수화 통역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현재 우리 군에는 890여명의 시ㆍ청각, 언어장애인이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우리 군도 예외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정부는 지난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각장애인이나 문맹자, 시력이 약한 노인 등 문자해독이 힘든 이들에게 관공서에서 생산하는 모든 공문서에는 음성 인식용 이차원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 이를 지키도록 하였으며,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공포하였습니다. 서울시 강동구청을 비롯하여 전국 지자체들은 시ㆍ청각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재 우리 군의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 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군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양한 계층의 여러분들이 향후 실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언젠가 청와대 초청 단독 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행정구역개편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본 의원도 광역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개인적인 군수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민의 편에서 보고 듣고 실천하는 일하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쳐 안주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권위는 누리는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 합니다. 군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직자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수확의 기쁨보다 어려운 농촌경제에 매우 힘이 드실 것입니다. 겨울이 다가옵니다. 용기를 가지고 힘을 모은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대변자로서 더욱 분발하여 살기 좋은 지역,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나. 박상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상복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청 군수와 장성군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군정질문에 앞서 금년은 세계적인 경제공황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 서 삶이 어렵다고 대다수 국민이 정부를 질타하고 있는 사실 앞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수도권 규제철폐는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말살하는 정부시책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장성군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하여 각계 요로에 군민의 뜻을 전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크고 작은 일들이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안타까운 해이기도 합니다. 연초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필두로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의 지급 논란, 황룡 행복마을 추진에 대한 시시비비 등 장성군이 안고 가야할 산적한 사업들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비근한 예 한 가지를 든다면 장성군과 곡성군이 동시에 지정받은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사업만 보더라도 곡성군은 이미 착공하여 2009년 4월 준공에 다다르고 있는가 하면 장성군은 그 동안 홍보에만 매달려 왔지 현재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사실 앞에 그 누구도 장성군 행정이 앞서간다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살을 깎는 각오로 장성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몇 가지 확인하고자 묻겠습니다. 첫째,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일부 공직자께서 다 끝나버린 사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묻는다면 이라는 의견을 말씀하시고, 군수께서도 제출된 답변서에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마는 이러한 답변을 하셨으나 본 의원의 생각은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묻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아침에 다 마무리된 이라고 하는 것을 짜깁기를 해서 답변서를 정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업의 시행지침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도 도비 부담분 5억 4,400만원은 집행하면서 군비 부담분 8억 1,6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하게 된 사유와 사유가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 서류가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사업비는 12억 3,300만원도 2007년 5월 21일 구성된 농민단체협의회의가 있기 훨씬 이전에 확보된 예산임에도 2006년도 사업비를 집행부에서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사용한다는 미명아래 사업비를 집행하게 된 사유와 그에 따른 증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는 잘못 집행된 동 사업비의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줄곧 집행이 정당했다고 전 공무원을 통해 홍보했고, 뒤 늦게 사업비의 일부를 벼재배농가에 지급키로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계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제197회 임시회에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당시 군수께서는 동 사업지구 개발에 대하여 함동저수지권 개발과 병행하여 개발하겠다고 답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무평화공원 조성계획은 장성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삼계토지구획정리에 대한 개발계획이 선행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어떤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 의회에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위탁업체의 선정과정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병원부지에 대한 기부체납에 대하여 5억원 상당의 부지를 매입하여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부체납 된 부지의 가격이 5억원이 되지 아니하던 그 문제는 병원부지가 군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편리한 장소에 선정되었다면 이는 크게 관계가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병원부지와 인접된 토지가 동 병원 위탁업체와 관련돼 있는 부지로서 이곳에 병원 부대시설을 짓는다고 한다면 향후 5년 후에 재 위탁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성군의 입장과 대책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넷째, 쌀 경쟁력 제고 사업과 관련하여 2008년산 추곡 수매현황을 사업장별, 읍면별로 수매농가수와 수매량을 제출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이청 군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군정 현안추진 차 중앙기관 방문을 출장 중이기에 박양종 부군수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2) 집행부 답변 가. 부군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입니다. 강화자 의원님께서 사창 현대화 시장에 투입된 예산과 유지관리비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자 의원님께서 사창 현대화 시장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창 현대화 시장은 1998년 5월에 준공되어 그 해 11월 월드마트에 8개월 동안 임대 분양되어 잠시 운영해오다 중단되어서 10년 넘게 시장기능을 잃고 활용되지 못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창 현대화 시장에 투입된 예산은 신축비 12억 7,600만원, 지방채 이자 1억 1,500만원, 국유지 대부료 전기료 등 유지보수비 2,500만원 등 총 14억 1,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삼계면 중심부에 위치한 사창 현대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3억원을 투입, 현대화 시장을 재래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옥상물탱크교체, 건물도색, 전기선로개설, 1층 재래장옥 5평부터 20평까지 15칸을 신설하고, 화장실 바닥 개보수, 무개장옥 옆 재래시장 5칸철거 등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대대적인 개보수를 지난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창 현대화 시장의 재래시장 전환과 함께 시장 사용료가 불합리하게 책정된 사창시장과 황룡시장의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작업도 병행 추진하여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 예고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12월 중에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삼계면 상가 시장상인 삼계면 등과 시장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협의해서 사창시장이 농협 하나로마트, 군인복지회관과 공존하는 틈새시장이 재래시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다. 건설방재과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입니다. 강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성읍 영천리 방구다리 입구 교차로(쌈지공원) 신호체계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교차로는 당초 삼거리로서 원형 로타리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3년도 쌈지공원에서 중앙초등학교 구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 당시 사거리가 형성됨에 따라 교차로 신호체계를 재검토하면서 교통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경찰서 등과 협의한 결과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신호체계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인근의 고속도로 육교개량공사가 마무리 되면 경찰서 도로교통 안전공단 등과 협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체계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않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어제 세 분 의원님 그리고 오늘 강화자 의원님 아주 매우 자연스럽게 의회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어제 답변해주신 군수님도 2시간 동안 서 계신 것 빼놓고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스럽게도 본 의원이 약간 성격이 급하고 하는데 제일 마지막 보충질문까지 하게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 에 제204회 질문을 아주 자유스럽고 분위기 좋게 했는데 그 분위기를 깰까 망설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과 답변서를 보면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지지 않고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고 해서 약간 보충질문을 통해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사업 사업선정 때문에 어제 출장을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솔직히 본인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답변서에 다 끝나버린 내용을 가지고 왜 질문을 했느냐고 했을 때 제가 그림공부도 않고, 글 공부도 안했습니다마는 그림으로 그려서 나오고 글로 써서 그 모습이라든가 그 답변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과연 그런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었을까? 의회를 의원을 진실로 의회라고 하는 기관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그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얼굴이 짜증스러운 얼굴이며, 마음 속에 담겨진 뜻이며,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군수님 답변을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회의를 9시로 당겨서 군수님 말씀을 듣고 하려고 계획도 했었습니다. 장성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오셔야겠기에 제가 십분 이해를 의회에서 이해해서 어제 집행부에 군수님이 출장을 가시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싫은 소리를 했어요. 답변서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해서 그것이 아마 집행부에 전달이 되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답변서 내용을 짜깁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고맙습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갑작스럽게 군수님께서 서울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것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서 2005년도 군비 8억 6,500만원과 2006년도 12억 3,300만원을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쓰게 된 배경과 이와 관련된 서류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서류는 없지요? 그러면 서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친환경농정과장님이 거기서 답변하십시오. 서류가 있습니까? 8억 1,600만원을 거기다가 쓰겠다고 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농업인 단체의 요구는 있었지만 서류가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를 2007년도 5월 21일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농민협의회에 거칠 때까지 아무 서류 없지요?

그 안에 구두적인 것은 있었지만 서류는 없습니다.

그 서류가 있으면 명시이월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집행하지 않고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서가 담은 문서가 있으면 제출하시기0 바랍니다. 여기서 그때 당시의 공무원들이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제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홍보물 두 가지 것을 보여드릴 랍니다. (홍보물 제시하며) 이것이 일부 군의원의 주장에 관한 군의 입장이라고 하는 제목은 공무원 교육력 입니다. 그 다음에 백양골 소식 362호 14쪽에 가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는 홍보물입니다. 이것을 위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 5월 22일은 장성군의회 제187회 임시회 기간입니다. 당시에 5월 22일 날 의원간담회에 이 내용을 보고했다고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5월 22일은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없는 내용을 이 홍보물에 담아서 의회에다가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거짓말을 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5월 22일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벼경영안정대책비와 관련해서 다소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 해결차원에서 각 읍면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5월 22일 날은 간담회를 통해서 농정과장이 경영안정대책비를 설명한 내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5월 22일날은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시회 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을 받는 날입니다. 그날은 간담회가 없었습니다. 그날 업무보고에서 친환경농정과장이 그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분명히 이것은 승인이 아닙니다마는 라고 하고 그때 위원장님이었던 강화자 의원님께서 정책간담회를 해서 다시 협의를 하자고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홍보자료에서 의회에서 간담회도 했는데 라고 하는 허위사실을 제작 배포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그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의 홍보자료를 확보해서 했던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의 답변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친환경농정과장님이 삼계면장님으로 계실 때 8월 추석을 기해서 이 내용을 담은 홍보지를 새소식지에다가 끼워서 보냈습니다. 저희 집도 왔습니다. 본 의원의 집도 그 내용이 왔어요. 거기에 보면 8억 7,500만원이 명시이월된 돈인데 의원들이 그것을 호도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친환경농정과에 이제 왔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다음에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5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통합RPC하고 DSC사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 개소당 지원단가가 얼마지요?

진원 농협DSC 시설은 2천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림식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가.

일반 RPC의 경우에는 800톤에 5억 5천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통합 연합RPC 경우는 1천톤 규모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연합RPC 사업의 개소는 20억이 맞는가요?

그것은 가공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DSC사업은 5억 5천만원?

9억, 5억 5천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장성군에서 쌀 경쟁력 제고사업비로 당초에 여기에 나온 유인물을 보면 320억이고 그 다음에 재조정해서 320 몇 억으로 알고 있는데 진원RPC와 삼계RPC 하면 개소당 20억하면 40억, 우리가 32기 DSC 사업을 하면 9억을 받더라도 이 사업비가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장성군에서는 특이하게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단가는 최소금액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기준으로는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부에 1천톤 규모의 9억이라고 하면 그것은 저장시설에 들어가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외에 기반조성이라든가 투입구라든가 투입구도 2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사업비는 훨씬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상식적인 질문입니다마는 지금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통합RPC인 경우는 9억 중에 50, 40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자부담을 50%로 하고 통상적이지요?

일반 RPC인 경우는 그렇게 하고요. 우리같이 브랜드 쌀인 경우에는 60%, 40%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친환경농정과에서 최근에 내어주신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농림사업 신청서류입니다. 706쪽에 보면 지원한 금액이 국고 지방비를 초과하는 경우 전액 자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장성군은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100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RPC 사업이라든가 DSC에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준은 가공시설에 20억, DSC 시설에 9억이 지급이 되지만 그 이외에 시설은 추가로 평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성군의 공직자님께서 용어정리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하고 경영안정대책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를 쭉 홍보하면서 경영안정대책비라고 홍보를 해오셨는데 방금 친환경농정과에서 100대 브랜드라는 말을 씁니다. 농림식품부에 100대 브랜드 사업이 없습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100대 브랜드는 2006년도부터 2006년도8개소, 2007년도 8개소, 2009년도 9개소 개소해서 2013년도까지 대한민국의 100개의 브랜드 쌀을 개발한다는 것이지 100대 브랜드 사업은 없습니다. 용어정리를 하십시오. 여기서 호도하지 말고 농림식품부에 있지도 않은 사업을 갖다 내놓고 꼭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100대 브랜드 사업은 없습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정리를 잘해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주시지 말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의원이 지원비율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지금 아까 제시한 319억 사업비 중에 자부담 재원에서 98억이 있습니다. 자부담 재원을 쭉 무엇이 자부담 재원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벼재배재농가 경영안정대책비가 벼를 재배하여 농가한테 돌아갈 수 있는 돈을 그것을 자부담재원이라고 합니다. 자부담재원을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자부담이 되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랍니다. 농림부에서 2006년도부터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100대 브랜드 선정사업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200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100개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100대 브랜드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내용에 대해서는 농림부 지침에는 최소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가공시설 사업도 2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2006년도에 출발할 때 20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라든가 농가 관련 단체에서 그 액수를 가지고는 도저히 가공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0억을 증액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농림사업에 의해서는 자부담을 농협에서 부담한다든가 생산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비율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질문의 핵심은 장성군의회에서 며칠 전에 전라북도 공덕농협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가 대단히 잘된 RPC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장시설16개를 하는데 24억 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가 부담비율이 농협에서 50% 이상으로 했어요. 왜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농림사업 지침을 지켜가면서 하는데 장성군은 농협에다가 특이하게 25% 그것도 모자라 자꾸 더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재정 속에서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자부담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농협에 줘 버린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림사업, 보조사업을 하고 나면 정산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장성군 농협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하실 랍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도 농민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적 자본보조를 하게 되는데 일단 사업선정이 되면 그에 따라 보조금 사업계획서가 동결되면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농협RPC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미에 쌀경쟁력 제고사업 금년 수매 내용에서도 물어볼 내용이기 때문 에 같은 맥락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분 농협의 50%에 대해서는 그 부담을 하면서까지 DSC시설이라든가 RPC시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군비를 직접 보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경영안정대책비를 함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가 전라남도만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같으면 과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에서만 실시하는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를 가지고 거기다 자부담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이 있다면 가지고 오십시오.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유권해석을 받아서 전라남도 지침에 따라서...,

유권해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분명히 농림부 사업지침에 의하면 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는 자부담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금년도 수매농가 참여농가 1,245농가입니다. 7천여 농가로 했을 때 18%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도 농가별로 읍면별로 내역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친환경농정과에서 그 내역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내주라 는 이유는 그것을 봐야지 앞으로 쌀경쟁력제고사업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답이 나옵니다. 지금 농가에서 타갈 수 있는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를 18%가 참여했는데 그러면 82%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자부담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DSC시설에 산물수매는 호평벼 계약재배를 받았습니다. 이걸 DSC시설에 확인해 본 결과 이 명단과 수량, 그다음에 수분, 가격 정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읍면별로 구분해서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전자시스템으로 딱 때리면 나와 버리는데 임동섭이 나락을 내면 동진벼 몇 킬로해서 주소까지 나오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당장하라고 해도 팩스로 와 버려요.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임 의원님! 정보를 친환경농정과장께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잘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읍면별, 사업장별 이름을 넣으면 컴퓨터가 스스로 읍면별 사업장별로 빼고 성명별로 싹 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1,245을 넣는데 얼마나 시간이 부족하겠어요. 성의 부족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정과장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충분히 성의가 있으면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주고 만들면 시간내에 만들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렇게 되어 버렸으니까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성의 부족입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연합RPC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세요. 지금 누구한테 보내서 1시안에 자료를 빼는가 못 빼는가 한번 보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음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이미 써버린 돈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벼재배농가에 지급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7일에 황룡 필암리 김옥수씨가 우리 사는 세상에 출연했습니다. 그 방송 보셨는가요?

못 봤습니다.

최소한 목민관이라고 하면 이런 방송을 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 안에 집에 가면 꼭 저녁 6시 50분에 우리 사는 세상을 봅니다.

장성 닷컴에서 내용을 봅니다.

9월 9일에 취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91세된 김연수 씨라고 하는 노인도 나왔었습니다. 참 그 얘기를 듣고 참담했습니다. 어떻게 몇 년간 주던 돈을 어느 날 갑자기예고도 없이 뺏어가 버리냐 이건 말이 안됩니다. 91세 된 노인인 김연수씨 하는 말씀이 우리가 RPC가 무슨 필요가 있고, 저런 저장창고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때 저장창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델이 보여요. 내가 농사 몇 마지기 짓는데 거기다가 넣을 나락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도 편히 짓고 지금은 약간 어렵더라도 나중에 이익이 서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안 맞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생각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번 DSC시설을 사용하는 농가들의 경작규모를 빼 봤어요. 거기가 6,557헥타르에 6,600농가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801헥타르가 되겠죠? 그래서 1헥타르 미만을 빼보니까 88.6%가 DSC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고 보면 소규모 농가도 많이 참여 했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 답변을 하시려면 본 의원이 제출한 금년도 수매내역을 내주셔야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북부지역에서는 참여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엄밀히 분석해 가지고 그것을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어렵다는 핑계로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놓고 답변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경작규모별로 작성내용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32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장성군의 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 사업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투명하고 농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어떤 특정인에게 사업이익이 치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군 살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회에서는 가능하면 그 사업비를 농민들한테 돌려주고 다른 사업비를 한번 확보해 보자 홍보물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좋습니다마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저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의 성립취지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할 때 당연히 벼재배농가에 줘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업무 인수인계 받으셔가지고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엄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본 사업비에 대해서는 벼재배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잘 아시겠지만 2001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물론 전라남도만 특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러나 그 추진과정에서 농가의 직접 주는 방법을 선택하지만 우리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반시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담양만 하더라도 농협에 RPC시설이 3개소가 있고, 함평도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그것은 농협에서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었어요. 벼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 내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박상곤 의원님이 말을 하니까 말을 안 하는데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되어요. 농민들한테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농협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50% 해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성군에서 이 농협에 대한 예산은...,

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5대 의회에서는 친환경농정과장님의 답변이 그러시다면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칠 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 것만 확인하고 넘어갈 랍니다. 지난 3회 추경 때 3억 5천만원을 의회에서 삭감했거든요. 삭감한 이유는 저희들이 의원이지만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돈을 의원들의 자격으로 여기다 써라 저기다 써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삭감해 놓고 보니까 이것이 일부분 군비거든요. 이에 상응하는 비율에 의한 도비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께서도 3억 2,500만원은 농협법인이 설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고 그걸 농협 법인 완료가 되면 저도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에게 세워주시고 법인이 등기가 완료되면 집행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법인등기가 되고 난 이후에 세워주겠다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때 당시에 삭감한 이유 중에 일부가 되기는 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등기가 나야지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이유는 되겠습니다마는 주된 이유는 의원들이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벼를 재배하는 농가한테 줄곧 집행하도록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 돈을 삼계RPC에다가 쓰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못해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얘기가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침대로 농민단체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의 의중에 따라서 집행할 수도 있겠다 라는 주된 이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이 돈을 줄곧 벼재배농가한테 주라고 해놓고 어떤 돈은 그 일부를 의회 맘대로 어디다 쓰라고 할 수 있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대책이 앞으로 정리 추경때 3억 2,500만원이 어떤 대책이 안 선다면 도비는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지요.

반납해야지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대책을 말씀하십니까? 도비 반납은 정리추경에 지난 번 3회 추경에 삭감됐지만 저희들이 이미 삼계에다가 설치하는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7,500이 아시다시피 국비를 한 동을 더 가져와 가지고 배분되는 돈인데 3억 7,500이 없음으로 해서 그 사업 전체를 못하면서 이 3억 7천 일부 도비를 반납하는 사례는 조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당초에 계획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워주시면 삼계에 있는 RPC까지만 계획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열악한 장성군의 재정에 의원들이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상응한 대책을 수립해서 어떻게 이 사업비를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고 나중에 농민들로 하여 금 오해가 없겠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도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 의원이 앞에서 반납해라 라고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 돈을 집행하고 어떻게 처리했으면 말썽 없이 농민들에게도 혜택이 가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을 의원이 어떻게 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줄곧 얘기해 온 사용지침에 따라서 빨리 농민단체 협의회 거쳐가지고 거기서 이 돈을 어디다가 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되는데 8월28일 농업인 회관에서 8억 7,500만원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인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회원조합장들이 참석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의원들 보고 말을 잘 하네 못 하네 따지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돈을 협의했기 때문에 재협의를 해서 이 돈을 어떻게 쓰자고 결정이 되면 의회에서는 이 돈을 3억 2,500만원을 어떻게 되었든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다 라고 하니까 협의를 존중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쑥 예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절차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이미 다 거쳐가지고 5억 5천만원은 받아들이고 3억 2,500만원은...,

그것은 아니고, 내가 확실히 날짜는 몰라도 8월 28일에 협의를 하고 그때 당시에 그 돈을 쌀 경쟁력제고사업에 쓰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아닙니다. 그것이 논의과정에서 그런 쪽으로 많은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지 협의하고 그쪽으로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서두에도 이런 절차상의 돈을 쓰게 된 서류가 있느냐고 했는데 서류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서류가 없는 행정은 하자 있는 행정이에요. 하자 있는 행정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그런 것을 했을 때 증거를 남겨야지 옛날에 김흥식 군수하고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했으니 그 돈을 그러고 쓰기로 했다고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류를 남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류가 있으면 갖다가 의회에 제출하시고 정리추경 때 하십시오.

아니, 하자있는 행정행위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8억 7,500만원 중에서 5억 5,500만원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이미 예산이 성립됐지 않습니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금 제가 11시 50분까지 끝낸다고 했거든요. 그때까지 끝낼 랍니다. 이것이 똑같은 사안이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3억 3,500만원을 집행을 않고 나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얼마를 반납하든간에 장성군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고를 하고 준비를 하라는 것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내년에 사무조사 때 가면 이미 보조금을 반납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물어보려는데 원장님이 하실 랍니까? 의료원장님이 하실 랍니까, 이 과장님께서 하실 랍니까? 이 과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약속한 시간이 8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간단히 물어볼 랍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공립노인요양병원 관계를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어제 안타까운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본 의원도 한번 짚고 넘어갈 랍니다. 의료원에서 그 자료를 받으니까 그 흙값이 없어지기 전에 그 토지를 매립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전자농공단지 흙이 얼마나 남아있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제 보고서에서 44만 루베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81만 2천 루베에서 44만 루베니까 절반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장성군에 벼 안 벤 곳이 없지요? 어제 그제 눈이 왔습니다마는 벼를 안 벤 곳이 있습니까?

제가 안 돌아봐서 모릅니다.

본 의원이 상식도 아닌 얘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물론 거기다 벼를 재배한 농민단체도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절차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도 한 단체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법을 지키자고 하는 의원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참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벼는 심어서 행정절차를 밟았든 아니 밟았든 간에 수확기가 되었을 때 벼를 매립해 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달 내지 한 45일만 기다렸으면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벼였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장성군에서 과연 거기가 시급해서 착공을 하고 공사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곡성군의회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곡성군은 이미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예산 얘기는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곡성은 36억 예산으로 그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탁업체에서 2억을 부담합니다. 장성군의 예산은 52억이나 세웠는데 16억이나 많아요. 왜 장성군은 같은 사안에 똑같은 120병상이나 집을 지으면서 16억의 예산을 더 많이 쓰면서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방치하면서 거기에다가 어려운 북한 동포에게 북한 어린이들에게 한 주먹의 쌀을 보내겠다고 재배한 쌀을 그거를 매립해 버렸어요.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거기에다가 벼를 심었다고 하면 매립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단체가 됐든 그때 당시 상황을 체크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단체가 되었든 간에 그때 상황으로는 그럴수록 부득이 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립한 다음에 바로 착공 준비를 하셨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 안되었는데 시공업체도 선정이 안되었는데 착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8월 29일 날 의회 16차 간담회 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나머지 예산은 확보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항간에는 그 땅을 매립해 버리고 나니까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얼른 착공을 해버리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낭설인가요?

사실이 아니고요. 그것은 처음에 보건의료원에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세우는 로드맵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 31일날 설계 용역을 하면서 그때부터 쭉 기한이 날짜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그것이 사업 시기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를 엎었다고 해서 다급해서 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매립한 사유를 보면 겨울철 공사를 피하고 라고 했는데 눈이 와 버렸거든요. 왜 겨울철 공사를 피한다고 했는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월 29일날 의회에서 11억 정도가 부족하니까 이것을 추경에 확보하고 양해 해주시면 총괄입찰을 줘서 하겠노라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전부 다 확보한 다음에 발주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발주를 안하고 3회 추경이 확보한 후에 입찰하고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1월 1일날 간부회의에서 이걸 착공한다고 보고를 한 내용은 있습니까?

11월 1일날 간부회의에서 8월인가 간부회의 수첩 한번 뒤져봐요. 의료원 11월 1일날 착공계획해서 보고를 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 간부님들 메모한번 넘겨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언제 간부회의라고 했습니까?

8월이나 9월에 간부회의를 했어요. 이 문제는 아마 집행부하고 벼를 지배한 단체하고 사후에 긴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회봉사활동을 한 단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를 떠나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물론 그 분들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행위자체는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마는 그분들이 담고 있는 뜻이 한민족이 굶고 있는데 거기에 좀 보태겠다고 하는 가련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나쁘게만 보시지 말고 검토해서 그분들이 뜻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없는 건의사항 한 가지 것만 할 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국도 1호선 장성～광주간 구간은 언제쯤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다음 달에 개통될 것입니다.

다음 달에 장성～광주 구간이 개통되면 우리 장성사람들이 광주를 이용하는데 매우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갑자기 눈이 날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못재터널이 공교롭게도 광주에서 장성으로 들어오는 터널을 지나면 다리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북쪽으로 향해있기 때문에 매우 결빙구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침에 장성을 출퇴근하는 공직자나 공기업, 농협직원들 또 모든 주민들이 거기 상당히 위험스런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눈이 없는 구간을 지나다가 결빙구간을 지나면 사고 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이나 국토청에 건의 해서 열선을 깔아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준공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한번 건의해주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열선을 깐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는 구간 구간마다 아마 열선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이 지금 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시공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군에서 시공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해서 거기가 다리구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장성에서 광주쪽으로 갈 때는 약간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가속을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됩니다. 틀림없이 거기서 내려올때 사고가 많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장성군 구간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시공했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어떤 조치하지 않으면 대형사고 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어제 얘기한대로 28%는 장성에서 살고 72%는 광주에 사시는데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식상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군민들과 직접 이해 관계가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는 앞으로도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그 수혜가 열악한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십분 이해 해주시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칠 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작규모별로는...,

담양에서 들어온 것도 넣으라고 하세요. 빼지 말고...,

그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세워져야 할 6억 5천만원이 세워지고 3억 5천은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