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위원장님.

김갑성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뜻있고 좋은 위윈님들이 계시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간사 선임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원활히 진행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을 보좌를 해서 일해볼까 생각합니다. 부족한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의안심사의 건

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83호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령농업인의 젊은 출향 자녀가 귀농하여 현지 젊은 농업인력과 함께 지역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토록 쾌적한 정주공간을 확보하여 젊은 귀농인 입주자에 맞는 맟춤형 양질의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 저렴한 주택공급 등이 종합지원 되는 중장기적 뉴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이고 위치는 고창군 고창읍 일원에 예정지는 월암지구, 월곡지구, 석교지구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억이며 규모는 부지 100,000㎡ 150세대를 입주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주택, 보육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소공원조성, 기반시설등이 되겠으며 사업시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에 거쳐서 조성코자합니다. 다음 뉴타운조성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ㆍ어업이 고령 영세 농어업인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 향후 승계 인력도 부족하여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생활여건 및 체계적 종합적 농ㆍ어업 인력육성 프로그램 미비로 30～40대 귀농자 정착에 애로가 있다고 판단해서 농ㆍ어촌 이주의향이 있는 자는 많으나 생활여건 친교등을 우려하여 실제귀농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도시의 젊은 인력을 농어촌에 유치하여 지역 농산업의 핵심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 대책 마련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사업개요는 앞에서 말씀들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 5월 13일에 뉴타운 F/T팀을 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5월 30일에 입주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239세대가 입주를 입주하겠다는 의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투융자 심사를 2008년 7월 9일에 완료를 했고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를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용역비 300만원과 부지매입비 총 9,000백만원중 5,332백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통한 마스터 플랜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뉴타운 조성사업 위치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석교마을 앞과 월곡택지 앞에 또 월암마을 뒤쪽 3군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지구별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3호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공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 가동을 통해 위생적이고 합리적인 가축분뇨처리도 군민의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농가는 저렴한 가축분뇨처리로 경제적 손실을 경감할 수 있으며 처리과정 공정에서 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자원화 하며 친환경 농업기반을 확보 경종 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공사 위치는 고창군 공음면 덕암리 산111번지 외 6필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부지면적 37,372㎡이며 사업규모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일 95톤 규모로 1,253,000만원입니다. 사업시기는 2009년도에 공공처리시설 신축공사 국고 보조 예산확보 후에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뒤페이지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 도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소요 예산 산출 기초는 총 사업비 1,253,000만원중에 부지매입비는 53,000만원 나머지는 시설비에 드는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상황은 2007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였고 2007년 12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 5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공사 국비 예산을 26억 요구를 하였고 지금 현재는 환경부에서 우선 설계비 명목으로 기획 제정부에 3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1월에 가축분요공공처리시설 추진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2009년 1월에 주민설명회 및 의견을 수렴을 해서 2009년 4월에 부지 매입 및 정리, 5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를 해서 2009년 5월에 2010년도 시설비 신청을 할 계획이고 2010년 3월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입니다. 여기 필요성은 앞에서 제안 설명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건 입토지 조서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호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인데요. 이중 기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만 감면 받아오다가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 감면대상을 구체화 하는 단서조항을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이고 네 번째 항목 보시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임대주택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재산세 감면사항을 도시 계획세 포함한다고 하는 안 제11조 주요 내용 마지막 부분에 향 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을 신설을 했습니다. 안 제26조의 2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중앙 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이나 법령등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마지막 부분에 현행은 최초로 감면신청하는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경우에 포함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내놓은 괄호 내에 있는 최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에 세목에 해당하는데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한대에 한다하는 부분을 삽입하는 내용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여기도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음에 11쪽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여기에 11쪽 1항 2호에 보시면 존진에는 전용면적 60㎡이하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 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부분을 도시계획세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1조 2항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전에 재산세만 100의 50을 경감하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까지를 포함해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6조 2를 신설을 했는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면적이 85㎡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88조 제1항 제3호 “나” 목의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5로 한다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주택에 한한다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법 제88조 제1항 제3로 “나” 목에 불구한다고 하는 내용은 여기에 세율을 세분화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교재단에 대해서는 1,000의 1.5로 일괄해서 세율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197호...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에서 해야 타당 하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팀소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하거든요. 이것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다보면은 바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 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듣고 예를 들자면 뉴타운사업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해당 실과가 틀리거든요. 그 사람이 안나왔을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앉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을 의안번호 183호부터 지금까지 설명했던 194호까지 내용을 질의 답변을 하고 그렇게 건 별로 처리 했으면 좋겠고요. 집행부에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낼때는 페이지 부분 우리 해당 과장께서 설명을 했지만은 페이지를 삽입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즉시 건건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안느냐 해서 위원장님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의안번호 197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관통도로등 주요 도로의 이중 주차로 교통 흐름 방해 운전자 불편호소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관통로변 공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확충, 조성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97-1외 2필지 여기는 관통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167㎡이면 자동차 47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백만원으로 여기에 따른 보상비 72,000만원 시설비가 8천만원 정도 될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확보한후에 시행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위치도입 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2009년도 본예산 확보한 후 설계 발주해서 추진하겠으며 마지막 부분에 공영주차장 확보 편입토지 조서는 말씀 드린대로 읍내리 197-1번지 외 2필지 조서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8호 도서종합 개발 사업 부지 매입의 건 갯벌 건강공원조성입니다. 제안이유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부지 매입 확보로 10개년 계획 사업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하고 도서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유형화 종합 계획으로 지역성, 다양성, 쾌적성을 보유한 매적있고 살기좋은 섬을 창출하고 낙후 도서 지역의 지속적인 종합개발로 정주 생활기반 조성과 지역균형 개발로 복지 향상 주민 소외의식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서명 내죽도이고 위치는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 608번지 외 2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6,000㎡이며 사업비 233백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163백만원 도비가 3,500만원 군비가 3,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시기는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이며 주요시설은 갯벌건강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종합 개발사업에 위치도 사업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추진상황입니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 70개년 계획이 계획서를 저희들이 2007년 6월에 제출을 해서 2008년 1월 9일에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8년 도서종합개발사업 보조금 내시를 2008년 6월 11일 받았고 주민 설명회 및 의견 수렴을 2008년 8월 25일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토지감정평가 실시 및 부지매입을 11월에 확정해서 1월부터 2009년 2월 까지 부지매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 종합개발 사업 예정지 위성사진을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장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토지 조서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99호 생활축구경기장 조성 사업의 건 변경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고창군 관리계획 변경 후에 체육공원화 사업추진 시설지구내 토지에 대한 점진적인 매입비가 필요하여 우선적으로 주차장과 경기장 화장실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공설운동장과 연계되는 생활축구장 조성으로 축구 전문인들이 활용하도록 지역소득 창출에도 도모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고창읍 월암리 40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부지 면적이 당초 16,530㎡에서 42,280㎡ 증가된 58,81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당초 16억에서 33억이 증액 4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축구장 2면 주차장, 화장실등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 7월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축구장 2면, 농구장 2면, 주차장 2면, 화장실 1실 기타 도로 녹지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생활축구경기장 조성사업으로 위치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업개요는 앞서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고 사업 추진 상황 및 금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협의 매입 및 지상물 보상은 금년 7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 10월 27일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9년 3월부터 실시 설계 계획을 발주를 해서 2009년도 5월에 착공을 하도록 하고 2010년 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편입토지 조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호 고창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행정구역 일원에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공장입지 확보에 따른 투자 유치 활성화 또 개별 입주로 집단 민원을 차단하고 흥덕 농공단지 수요증가에 따른 대체 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고창군 일원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1km이며 사업비는 897억원입니다. 추진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주요시설은 공장용지, 공동이용시설, 저류지, 도로, 폐수처리장, 공원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고창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는 앞서 말씀들였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산업단지 사업 예정지 타당성 용역을 2008년 10월에 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사업예정지 타당성 조사를 2009년 2월까지 완료를 하고 사업대상지 확정을 한 다음에 문화재 지표 조사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지구단위계획 토지 보상등을 2009년 12월까지 끝내도록하고 여기에 따른 국고사업계획을 2009년 4월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2010년 2월에 받아서 2010년 3월부터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호 고창군 장애인 복지관 신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장애인 복지관 신축사업에 따른 사전부지 매입확보로 사업자 선정에 유리한 조건 및 기반 조성을 마련하고 종합 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사회복지 시설 이용의 극대화 및 포괄적인 복지서비스를 집적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재산의 위치는 고창군 고창읍 율계리 327-49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 대상 면적은 2,873㎡이며 부지매입비는 54,000만원 매입기간은 2008년 11월 2009년 6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부지매입은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 하였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장 애인 복지관 설치 희망 긴급수요조사가 있어서 조사를 실시 했고 장애인 복지관 설치희망 신청을 전라북도에 6월 17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부지매입비를 지난 1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였고 복지관 부지매입 감정 평가를 9월에서 10월까지 실시를 했는데 감정 평가 평균 금액이 535,538천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장애인 복지관 부지매입비 부족분을 확보를 해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부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위치도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호 고창기상대 설립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상청 이용에 예보 시행으로 호남 서해안 지역에 신설되는 기상대가 우리군이 후보지로 선정유치 되었습니다. 기상대 부지 확보 및 기반 조성 사업으로 기후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 상세 기상정보 이용 산업 생산성 재고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399-4번지 외 2필지로 부지면적은 20,000㎡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구입 및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4,000만원이며 부지매입비 3억원 기반조성이 5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2009년 본 예산에 확보된 후에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고창 기상대 설립부지 조성 사업 위치도를 참고로 해주시고 사업개요는 앞서 설명을 들여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요예산 산출 내역입니다. 앞서 말씀을 들였습니다마는 총사업비가 84,000만원인데 이중 토지매입비로 3억원 나머지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54,000만원이 소요될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상대 후보지 조사를 9월까지 조사를 해서 기상대 유치 건의 및 제안서를 10월까지 기상대에 제출을 했습니다. 후보지 현장평가 및 유치 희망 지역 사업제안 평가가 10월 7일에 있었고 신설 기상대 유치기관 선정 통보를 10월 21일에 통보를 받았고 고창 기상대 임시 청사가 구 보건소 1층에 10월 27일에 개소를 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분할 측량을 2009년 1월에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 이행등 10까지 완료를 해서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을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기상청에서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면 2010년 4월부터 추진해서 2010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립부지 편입 토지 조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편입 토지에 대한 지적도면입니다. 참고해주시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재무과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회의 도중에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어차피 재무과 소관에 사업설명은 총괄적으로 했으니까 부분적으로 실과 담당을 불러다가 추진 상황이라던가 이것을 들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할수 있으시면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는 사항인데 총괄보고는 제가 했습니다마는 깊은 세부적인 내용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면밀히 파악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실과장께서 설명이 더 상세히 보고가 될 것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재무과장이 다했기 때문에 상세 설명이 아니고 질의답변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께서 상세한 설명 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것입니다.

거수.

예.

이중에 한군데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고창지역에 위치하든지 어떤 사업에 효과에 있어서 그 만큼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서 세군데를 의회에서 포괄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선택에 폭이 없거든요. 지역에서 보낸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예. 현재 조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정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뉴타운은 나름대로 입주 앞으로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입주 수요지가 많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인데 아까 3개 지역중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1 예정지로는 월곡 택지 지구를 제1 예정지로 해서 지금 잡고 용역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예정지라는 부분이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의안에 3군데가 오면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1, 2, 3 순위가 있는데 3순위가 있는데 3순위로 해도 의회에서 이렇게 물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변명의 여지는 없거든요.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를 해버렸을때는 승인을 해주었을때는 폭이 너무 넓지 않느냐 이거요. 특히나 공유재산 사업비가 군비로 400억을 책정을 해놓았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3군데라는 너무나 큰 권한을 집행부에서 지지 않은가 그 취지에서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예. 이 사업이 지명이 되면서 사실 예정지 어느 지구를 갔다가 저희들 집행부에서 지정할 수 있는 어떤 지금 현재에 상황 여건이 이리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공모를 하기 전에 예정지 조사를 여러군데 해보았던 상황입니다. 검토를 했던 상황을 앞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 월곡지구가 아닌 다른 대로 간다라면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월곡 지구가 가장 타당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막약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 사항은 아니지만 승인을 받아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가요? 승인을 해주면 쉽게 말해서 여기서 승인을 해주면 이 3군데 어느 곳을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에 핵심은 추후에 이것을 승인해 주어도 다시 받을수 있느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고창지역에 굉장히 고창지역에 어떤 하나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것임에도 불구하고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 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아 이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이 3군데를 그만큼 고민해서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안은 대략적인 사업 계획안입니다.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유재산 세부실시 계획안을 별도로 의회에 변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사업비가 총 군비 400억인데 전체 여기 사업비 지금 설명 내용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간단하게 제가 별도로 제출한 뉴타운 조성 사업 공모 계획안이 있습니다. 이것 잠깐 한 5분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9년도 5개소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무엇이느냐면은 2009년도 시범사업은 시군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준비나 능력이 되어있는가? 또 하나는 입주자 수요를 확보할수 있는지 이렇게해서 5개소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공모 제안서를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농림부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2월달에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이제 지원 조건을 보시면 사업부지는 지자체에서 전체확보를 하고 아까 물어보신 사항입니다. 기반시설 조성비는 국고 70% 지방비 30%로 하고 주택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으로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임대주택은 보조 40% 융자 6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주택공급 형태는 전형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입주 대상자 자격요건은 고령 농어업인 도시 거주 30대 40대 자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 거주하는 30대 내지 40대 그리고 우리 관내에 해당지역에 30대 40대 농어업인입니다. 이번에 농수산물 가공유통 및 식품종사 농어업인 입주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입주자격 요건중 경영규모는 연 매출액이 농어가 소득기준 1,500만원 내지 3,000만원 수준에 입주자를 갔다가 자격 요건으로 두었습니다.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시람들이와서 여기와서 정착을 하고 오래 오래 고창에 정착할수 있도록 맞 춤형 영농 및 자금을 갖다가 지원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정착단계에서는 2,000만원에서 2억원정도 창업자금을 주고 성장단계에서는 농지구입 자금을 년 2%로 15내지 30년 상환 10헥타까지 지원합니다. 농지 임차 자금은 무이자로 해서 5년내지 10년상환 20헥타까지 융자지원이 됩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이 자녀 교육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자녀 교육이나 복지 환경도 해주고 또 연금 보험료나 건강 보험료 50%까지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지원형태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쾌적하고 저렴한 전원형 주택공급을 하는데요 여기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원형주택 단지입니다.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요. 그래서 저희군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런 제반적인 요건을 갖출수 있는데가 어디느냐 고민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나 사회복지 여건 교육여건이 갖추어진 고창읍 일원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지 규모는 아까와 같이 그렇게 해서 150세대로 준비를 하고요. 앞전에 설명회에 농림 식품부에 다녀 왔습니다. 전국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시군이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자체가 어느정도 부지를 확보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 입주 수요자를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9년도 이것 시범적으로 유치할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중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고창군에 장기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심사를 해주시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공모신청을해서 선정이 되었을때 전국에 5개소 이지요.

전국에 다섯 개소입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유치를 할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시기에 따라서 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 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면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관리계획을 해서 부지 매입을 했는데 만약에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 다른 방안 가지고 있는가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일단 2009년도 2월달에 선정이 되면은요. 거기에 따른 부지 매입이 먼저 들어가는게 아니고 기반 기본적인 부지매입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절차 또 기본 어떤 설계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아니 추진이 되는게 아니고 고창군이 안 되었을때 100%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팀장님 연락이나 우리 고창군이나 어떤 농림식품부나 어떤 조건적으로 볼때는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지만 또 그것이 100%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토지매입을 했을때 그 과정이 어차피 공유재산을 매입은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했을때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은 일단 선정이 되었을때 부지 매입이랄지 이런 부분은 접근을 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온 사유가 어디가 있는가요? 선정이 되었을때 한다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제반 준비 능력 이런 것 부분에 평가 기준이있습니다. 그런부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요. 최선을 다 해서 시범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수고많으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아마 이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예.

400억이 전체적으로 군비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나머지 재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재원이 얼마 50억 확보하시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을때 많은 어려움이 뒤 따르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할때가 지난 7월달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농림식품부에서 구체적인 공모선정 계획이 내려오기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상정을 했는데요. 지난 10월달에 내려온 공모계획을 보면은 기반시설 조성비는 국고를 갔다가 70%정도 보조를 갔다 해줍니다. 그리 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리고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아까 같이 국고보조가 있고 융자 지원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 확보 결정이 없이 결정 할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고창군에는 귀농자 지금 귀농자 모임 단체가 있지요?

예.

귀농자들한테 3년에 걸처서 500만원씩주고 150만 150만 200만원해서 500만원주고 농지구입자금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귀농자 정책하고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귀농하고 싶어도 땅 농지구입을 못해요. 농지구입 임대차 농지구입까지 해준다는데 지금 농진공에서 저희들 건의를 할 때 500만원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귀농자 한테 주지 말고 그 돈을 한꺼번에 행정에서 500만원 농진공에 다 넣어 줄테니까 5,000평이면 5,000평 임대해줄 수 있는 땅을 구입해달라했는데 그 땅이 현재 없어요. 지금 만약 이런것까지 뒷받침이 안 된다면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 아니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150세대라고 했는데 이미 293세대가 신청되었다면서요?

예.

지금 여기에는 귀농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것인지?

예. 293새대 속에는 도시민 귀농자 현지 농업인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1차적으 로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위에 보면은 예를들어서 노령화되는 인구가 포함이 되거든요.

예.

귀농자는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노령화 되신분이 없다고 보았을때는 해당 사항이 없는것인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입주대상 자격요건이 연령으로 따졌을 때에는 30대하고 40대입니다. 49세까지 이거든요. 그분들이 입주를 갔다가 합니다.

물론 귀농자도 50세미만이니까...

예.

다 노인문제에 관한 복지타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려움이 없는 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금 노령 인구를 위한 복지타운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 젊은 세대 인력을 유치를 해서 농촌에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30대 내지 40대를 자격 요건으로 해서 유치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조민규 위원이 자세한 질의를 했는데 부지 선정이 만약에 선정 위원회에서 아무리 고창군에 선정을 해주고 싶어도 부지 선정이 확고 부동치 않고 하면은 선정에 어려움을 받겠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3개 지구 광범위하게 할 것이 아니라 1개 지구 확정을 지어서 계획서를 올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용역을 전문기관에 추진중인데요. 공모를 할때는 그 중에서 가장 여건이 좋은한개 부지를 가지고 공모를 할것입니다. 공모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의회와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것은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어중 돌다리도 두둘겨 보고 가라고 모든 것이 튼튼히 해서 우리 고창군에 이런 좋은 사업이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에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신청할 것이거든요. 신청은 갔다 100에서 150세대를 갔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공모 계획을 할 것입니다.

예.

저희가 목적이나 성격은 도시 30～40대 젊은 인력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았더니 293세대중에서 150세대는 저희들 출향인 자녀들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가 우리 현지 농업인들이 신청했습니다.

약간 많습니다.

예.

저희가 제1 예정지로 잡고 있는데가 부지 매입비가 90억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요. 1평당 30만원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5건에 13,904㎡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율하면은 지금 16,530㎡인데 한 70%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더 늘여서 58,810㎡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시어 가지고 확보한 상태인데 공유재산 심의가 되어야만이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42,280㎡을 이번 예산을 해서 더 매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주차장이 완공이 된다면 몇 개나 설치될 수 있는 면적이지요? 주차장...

300대로 했었고 지난번 의회에서 체육관을 짓고 그 주변에 지금 주차장 확보계획을 말씀하시어 가지고 저희들이 두가지 안을 가지고 주차장을 더 신설할 계획으로 의회 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를 할 때 항시 보면은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 거든요. 특히 우리가 느꼈던 경우에 전국에서 모여드는 그런 큰 대형차들 때문에 도로까지 침범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어차피 주차난 관계를 어차피 공설운동장 각종 전국 대회 및 조그마한 대회를 유치 시키고 할려면은 주차장 시설이 완벽히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기초 시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물론 보시어서 잘 알고 계신바 같이도 일단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해도 악취랄까 그런 혐오감을 느끼는 시설이라고 하드라도 그런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그런 시설을 밀집된 근처에 시설을 계획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일단 주민 정서가 환경기초시설 하면 무조건 꺼려하는 그런 혐오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내 가까운데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계획했던 그 지역은 공공처리시설 생산되는 퇴비나 액비 같은 것을 공급할려고 계획했을때 보면은 지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산면이나 공음면, 무장면, 아산면 그 지역에 우리 고창 군에 거의 면적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액비나 퇴비를 공급하는데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설이 물론 기술 발달에 의해서 주민들의 악취랄지 그런 혐오감을 느낄정도로 기술이 발달 되었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시설이 해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년에 시설 해가지고 시행하는 단계 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3년후 과연 운영을 했을 경우 과연 지금 처음처럼 그렇게 주민들이 전혀 불쾌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시설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아직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설만큼 그래도 약간 주민 밀집지역하고 약간 거리를 두어서 시설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수거문제 수거과정에서 수집운반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그것이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 할때 그 광활할 지역에 중심지역에 그런 시설들이 서게 되면 더욱더 아마 좋으리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 처음에 시작했을때 그 위치 랄까 이 사업 하는 동기에서 관련 단체들에 어떤 그런 협조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런 계획되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들을 현장 방문을 통해서 조사 했던 결과를 보았을때 영광이 탱크가 노출되어 있는데도 25억 공사 했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고 해남같은데는 103억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1,253,000만원인데 처음에 제가 염려 했던바가 이제 생각해보면은 기회에 불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그런데 단 두 군데 수거 방법은 좀 다른점이 있어요. 영광은 1차 탈수된 부분 해남은 그 보다 조금 덜 탈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슬러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분뇨라는 것은 완전 탈수 시키지 않은 원액을 갔다가 저장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설치 한다면은 그 문제만 보완 대책을 세워서 해준다고 한 다면은 참으로 좋고 그 방법을 대책은 있겠지요?

예.

그 방법 대책을 잘 강구하시어 가지고 해준다면 거기에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조경을 완벽하게 갖추어가지고 좀 동 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학교 학생들이 협오시설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아마 조경에 신경을 써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액을 갖다 한다하더라 별 지장이 없도록만 해주신다면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견학한 내용을 참고 해서 말씀들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장님.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장애자, 유공자에 대해서 국가 혜택이 다 주어지고 있지요?

세재에서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동차에 중점적으로 되어있고 전기세라든가 전화세까지라도 포함이 되는것인지...

전화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세라고 전화세는 별도 아닐까요?

아까 조례 내용을 보니까 전기세나 전화같은 경우는 기재 안 되었더라고요. 거기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 군세에 감면 조례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우리 전화 사용이라든지 전기 사용료는 우리 군세가 아니어서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된 사항이고 그 내용까지는 사실은 타기관 업무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군세가 아니기 때문에 짐작은 했었습니다마는 다른 어차피 혜택을 볼바에야 이런것이라도 정책적인 대안을 세워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어차피 혜택을 볼 것 아닌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타 기관에 협조를 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별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군세가 아니더라도 도세가 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거기가 애당초 심의 받았던 곳에서 부지확보 어려움이 있어서 장소를 옮기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당초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색깔처진 곳에서 도로 옆에 도면이거든요. 212-7대지 212-8 대지 부분이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던 곳이 아닌가요?

당초에 심의 받았던 곳은 212-6입니다. 212-9번지는 금년에 매입을 합니다. 신규로 매입할 때가 파란색 말고 면적 3필지...

오늘 할려고 하는 것은 3필지이고, 여기는 기존에 주차장...

여기는 금년에 매입을 할려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전제 주차장 부지로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 새로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 공유재산 심의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조사해본 다음에 올라온 내용 아닌가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부분은 212-6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매입을 합니다.

알겠고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군청 주변으로 해서 어느쪽이던 시급하기 때문에 이 일대가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는데 앞으로 터미널 일대나 이쪽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좀 있으면 관통로에 CCTV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요. 주차문제 주차 민원이 상당히 발생 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통로 부분은 이제 내년까지 하면은 한 110대에서 120대정도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주차할곳이 없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도 좀 검토 해보아야 할것으로 그렇게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면적 주차장 면적요.

예.

110대에서 120대라고 했지요?

예.

그 주차장으로 주차문제가 완전히 해소 되겠습니까?

주차난 해소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지요. 아무리 주차시설 잘 해놓아도 사람들의 심리가 가깝게 갈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든요.

예.

좁은 공간에다라도 가깝게 가서 볼일 보려고 하거든요.

예.

이번에 위원님들이 워크샵을 통해서도 논의가 된바가 있습니다마는 주차시설을 좁은공간에 다양화 하게끔 활용해서 살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것이지요. 1층이 되었던 3층이 되었던 그러면 그런 많은 돈을 안들이고 예를 들어서 빔으로 조성해서 광주같은데 백화점 시설같은데 보면 2, 3층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조금 투자해서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주차난을 더 완벽하게 갖출수 있도록 좀 할 수는 없는것인가?

빌딩식으로 하자라는 말씀이시지요?

빌딩이 아니고

예.

빌딩형식으로하되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 할 수가 있어요. 빔으로해서...

예를들어 광주신세계 백화점 앞에 2, 3층으로 올려 놓은 것 그것 말씀 하시는것이지요?

예.

현지를 가보고...

그런 시설을 한다라면은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다량으로 나올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면적은 필요합니다. 밑에 부분은 많이 면적이 차량들고 나고 회전하고 돌아 나와야 하기 때문에 많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3분의 1로 잡으면 되요. 왜냐면 밑에가 10대가 된다면 위에는 5내지 6대정도만 될 수 있거든요. 그게 그런정도로 시스템한다면 효율적인 주차관리 될 수 있을텐데...

현지 조사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해보시어 가지고 어차피 주차시설을 완벽하게 갖출려면은 그런식으로 좁은 공간에다가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대책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이재정입니다. 지금 돈이 8억정도 듭나까? 8억?

예.

그러면 주차 1면당 얼마정도 차지해요?

금액으로 말입니까?

예. 1면당이요. 47면이요. 딱 나누면 나오지요?

금액을 아까 말씀하시기에...

그러니까 47면이니까 자동차 넓이만 가지고 차를 못대지요? 그러지요?

예.

약 47면에 8억드네요. 그러고 지금 현재 지적도상에 보면은 이 지구가 한 200만원가요. 땅 한평에요.

200만원씩 안갑니다.

그런데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추정 금액인데요? 예를들면 거기 문화사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다보면 코너부분 문화사가 평방미터당 515,000원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 옆에가 485,000원 510,000원선에 평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평가를 해보아야겠지만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5.6십 7십 이정도 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여기다 기준을 두어서 안되겠지만은요. 우리가 공설운동장 체육시설부지도 이상한 상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거기도 그러지 않아요? 땅을 무엇 거래는 3～4만원에 되었는데 보상가 감정가 10만원이 막 넘어가요. 이게 그래가지고 특정인이 그것 을 몇 필지를 매입을 했어요. 그것을 알고 이러고 볼때 행정에서도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명목으로 세우는 것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현실하고 안맞고 오히려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은 주변 민원이라던가 땅값 조작 의욕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풀로 넉넉히 세우는 것은 풀로 넉넉히 세우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은 감정하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공정하게 하겠지만은 감정도 유도리가 있지요. 그러면이 있습니다요. 이것도 특히 감정하는 사람들은 또 금액을 보아요. 본래 도로부지라든라 하면은 중요한 것은 감정이 잘 안되면 지주하고 협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까탈스러워서 잘 안될 것은 감정사하고 협의를 맞추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막 섰으니까 이정도선 하면은 우리좀 하자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향상 많이 늘여가지고 10%이상 높여 가지고 세우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집들은 물건보상 이주대책비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가지요. 토지 보상에다 물건보상 이주대책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상승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항상 전체적으로서는 약 한200만원정도 된다는 이야기이네요. 거기가요. 그래서 세웠다는 이야기 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세우고 설령 모자라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지요. 매입한다고요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그것이 어찌보면 군비를 아끼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에서 중점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방 산업단지조성하고 같이 하는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예.

예.

년중이지만 금년도 상반기 3개월 이상했습니다. 저희들 행정하고 고창읍 과장 단둘 동원해서 서한문 전부 배포를 하고 해서 3개월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했구요. 매일하고 있습니다.

예.

CCTV를 설치하기전에 서한문을 다 보냈고 설치하고나서 한 30일동안 시범가동을 하면서 그때 계도를 집중적으로 또 할려고 합니다.

지금 조달청에 발주 의뢰가 되어가지고요. 조만간에 업체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결정이 납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계약하고 나서 빠르면 말일쯤 12월초에 착수가 될것입니다.

예.

예.

예.

예.

그 지역도 지금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쪽 관통로 이쪽으로 주차장이 지금 집중화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그 밑에 부분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남장 부근 거기도 장소는 지금 알아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시장 부근에 구 원예조합 부지라던가 아니면 중앙가구점 있는데 매매할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읍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은 더 확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흥덕농공단지가 100% 분양 완료 되었습니까?

100% 분양 완료는 지금 안되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흥덕 산업단지가 320/22㎡로 조성을 해서 분양 면적은 241,142 약 76%정도를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분양확정된 업체가 6개업체로서 83% 200,214㎡가 분양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83%가 확정이 되고 잔여면적이 17%인 40,928㎡가 잔여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를 하기 위해서 유치 협의 중인 업체가 6개 업체 144,895㎡가 됩니다. 이 업체가 다 들어 온다고 했을 때는 들어올수가 없지만 103,913㎡가 지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 업체가 다 들어올수도 없고 몇 개 업체가 들어 올지는 저희들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확정을 했거나 유치 협의 중이나 겉으로 보았을때는 많이 부족하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대 금속이라는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83%에서 어느정도나 되는가요?

63%입니다.

전체 100% 내에서 63% 차지한다는 것인가요?

예. 153,977㎡로서 63.9%입니다.

물론 지난 이야기이겠지만 만약 현대 금속이 안 왔을 경우에는 분양율이 50%도 안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지금 협의중인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보면 현 상태에서는...

그렇지요.

분명히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은 어떤것이느냐면 물론 우리 지방에 일반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 인구 유입이라던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던지 어떤면에 있어서 긍적적인 효과도 있지만은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때는 대불공단 갖은데 대표적인 예로 또 군장산업단지도 최근에 와서 좀 분양 부분이 이루어지지 약간 이 정도면 그래도 큰 규모에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추후에 체울수 있느냐 업체들을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업체들이 지역에 올려고 하지만 지역에 대게 보면 기업에 최종목적은 기업에 이윤 창출이지 다른 고창군에 공헌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는 업체는 없거든요. 그렇다라면 이렇게 많은 면적을 산업단지로 해가지고 놀리는 땅이 되어버리면 자금도 같이 사장화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덕 산업단지가 다 분양이 끝나고 나면 우리 고창군에 기업이 올려고 해도 부지가 없으면 올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개별 유치로는 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착수하면 굉장히 늦고 제한 조건이 많기 때문에 오지를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는 것이겠지만 미래를 대비 하기 위해서 이 부지 준비를 해두면 언제던지 기업유치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조성을 해서 단기간내에 30만평 규모로 한다고 하면은 단기간내에 부지에 기업을 유치할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부지를 마련해두고서 점차적으로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 단기간내에 유치를 할수도 있겠지만 단기간내에 유치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반듯이 부지를 준비를 해두어야 기업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성급하게 준비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좀 하자 그런 뜻에서 이렇게 좀 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내용 국비 297억은 어떤 확보된 상태 입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주는...

했을 경우에 이정도 투자했을 경우에 한다는 것이지요?

30만평 규모로 했을때에는 지원도하고 폐수처리장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한다라면 지금 현재 국가 정책자체가 도심권에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어떤 큰 타이틀로 인해서 지방에서는 반발이 극심하고 수도권에서 환영하고 이런 실정 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대흐름에 우리가 역으로 여기에 투자를 해서 그 만큼 효과를 거둘수 있느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여기에 군비가 600억 예상을 한 부대비용 물론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지만 600억이라는 돈이 3년간 투자되면 우리 지방세 수입이 300억정도 되는가요? 과장님?

안됩니다.

300억이 안되는데 연간 200억을 여기다 3년간 넣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다라면 비능률적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장기적 측면에서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었던 장기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할려면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된다. 거기에는 공감을 하지만 우리 지방세 수입에 70%, 80%를 이 짧은 기간에 쏱아 넣었을때 다른 부분에 어떤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순수군비로 한다라면 또 여기에 부담이 되는 것은 분양에 대한 어느정도 승률이 쉬운 이야기로 승률이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 단기적인 안목에서 승률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판단으로 늦지 않다는 이야기 이지요? 물론 다른 지자체에 준비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 이미 경쟁이 아닙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해가지고 풀어져 버리고 우리 입장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이 600억이라는 돈을 다른데에다 훨씬 더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주장 이거든요.

물론 조민규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적으로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기간내에 해야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맡은 업무가 있어서 기업유치를 해보니까 굉장히 기업유치 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 하나 하기 위해서 별 인센티브를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때 우리는인센티브도 못 내놓으면서 그런데에는 경쟁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라도 우리가 군비로 해놓고 기업을 유치를 하자 그런차원이고요.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방침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하고 절충을 해서 그런 업체들을 끌여 들여가지고 조성을 할 그런 방침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을 방문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다각도로 군비를 좀 아껴 가면서 기업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좀 하자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지금 30만평이라고 했지요?

그정도 규모입니다.

반듯이 지역경제가 확성화 될려면은 기업이 들어와서 인구유입 정책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지역 기업 유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기는...

예.

만약에 아까 조민규 위원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놓고 일정한 지역을 선정 받은 뒤에 그 땅이 올해 묵어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예를들어서...

예.

그런다면은 농가들이 행위할려다 행위할길이 없어요. 자기 개인 행위도...

예.

이것도 고려해보 신바는 있겠지요?

예.

그리고 과장님 혹시 이것 잘못 알려지면은 아까 우리 이재정위원 이야기 하시었습니다마는 일반 가격은 얼마인데 실지 행정에서 매입 가격은 거래 가격에 몇배 여섯배 거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재도 있어요. 없는 것 아닙니다. 이런것도 신중히 생각해보아야지 않느냐 그런생각이 들거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를들어서 일정한 지역을 어느 부분에다 선정을 해놓고 본다면 자칫 잘못해서 이야기가 흘러 나아간다고 본다면은 투기를 조장할수 있는 하나에 절호의 기회가 되어요. 그러했을때 토지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 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염려해서 조사를 해보시었는가? 또 이미 우리과장님 의중에는 어느부분 이렇게 점찍어 놓은 장소가 있는지?

후보지는 다섯군데를 지금 잠정적으로 정해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3시에 중간 보고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하시어서 꼭 경험을 해주시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내일 중간 보고회가 되면은 아까 어느 후보지다 유치 하지 않느냐 그정도 보고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리 후보지 정해놓고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런일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어차피 후보지는 다 알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행정에서 친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부지매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애초에 면장님하고도 구체적이지는 아닙니다마는 일시적 이런 장소가 좋겠다 보아 둔 장소도 있고 합니다마는 사실 땅을 확보하기가 30만평이라면 거창한 면적입니다.

큰 면적입니다.

30만평에 개발 해놓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60%를 83%에서 63%나머지 20%인데...

예.

이런 큰 기업들이 찾아와서 이런 면적을 차지한다면 나머지 20～30%는 분양하기가 편한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만약에 기업이 기업답지 못한 기업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것 느끼시지요?

예.

그래서 잘못된 기업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것도 감안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 유치를 할때 저희들도 정말 재무재표가 튼튼하고 다음에 첨단 업종 폐수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좋은 업체를 유치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하고 해서 리스도 전부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300여개 업체 집중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방문을 하고 가서 설명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번 검토를 해서 우리지역에 뉴타운도 조성이 되고 인구 유입되고 한다면 인력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예.

아까 몇가지 말씀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히 처리해서 그런 나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인가요?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진행 중입니다. 중간보고 내일 합니다.

진행중인데 공유재산 심의를 땅을 사라고 지금 실상보면 공유재산 심의라는 자체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승인해 주면 사겠다라는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도 안 나왔는데 토지를 매입하겠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군데 알아보고 그런데 그런사례가 있었드라고요. 대구시 북구에서 매입물건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공유재산을 관리계획 승인 질의를 한게 있는데 주소가 정확하지 않고 면적이라던가 위치라던가 가액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질의회신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하였습니다.

급하게 서둘다 보면 어떤 문제점도 많이 나올수도 있고 또한 이 금액이면 투융자 심사 도 재정 투융자심사도 같이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절차상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또 미래에 대한 부분도 물론 멀리 미래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선 단계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은가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연초부터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도 많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늦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서둘고 있는 것입니다. 좀 현실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둘을 것은 서둘러야 되지만은 이런 큰 지역에 이렇게 큰 예산이나 어떤 경제 규모로 보면은 굉장히 큰 부분인데 또 절차상에 문제도 없어야 나중에 가서 갈등에 요인을 없애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둔데 단지...

예. 12개 단지인데 늦게는 2014년까지 2012년에 2014년까지 이렇게 조성합니다. 2009년도부터 2006년부터 하는데도 있고요. 2005년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2년 2014까지 가는데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12개단지입니다. 추진중인 산업단지가...

물론 2006년도에 한국경제 신문사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하기 좋은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군산시하고 고창군이 선정이 된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해서 설문조사를 한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창이 기업하기 좋은지역이다해서 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점도 있고 또한 교통 여건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체인지가 세군데나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참 좋다 다른데 비해서 인터체인지에 들어가서도 20～30분 가는 그런 공단이 많다고 합니다. 한시간도 가고 그래서 교통여건이 좋다고 장점으로 들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거리는 멀지만 거리는 수도권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런점을 들어서 좋다고 표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년초에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예.

예. 투융자심사는 중앙심사 받아야 됩니다.

저는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실무부서는 투융자 심사를 받고 나면은 너무 늦어버리기 때문에 추경에도 들어갈까 말까 하기 때문에 시간도 벌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자 그런차원에서 그렇게 하고자 저희 실무진은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 계획입니다.

예.

이것 국가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건으로 해서 매년 올해는 22,300만원 사업비가 내려 왔고 내년에는 37,000만원정도가 지금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직접 저희군에 내려주기 때문에 투융자 절차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다 계획은 저희가 407,700만원 사업에 대한 5개사업으로 구분해가 지고 예를들어서 개별 관광공원 조성 사업은 2008년에서 2010년도까지 90,700만원을 투자하겠다 2010년도에는 공중화장실하겠다. 이렇게 해서 5개 사업을 구분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내죽도 생활하는 주민들이 물론 행정구역상 고창군의 주민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적으로 이동 경로나 이런 부분들은 곰소만 그쪽으로 해서 부안군에 생활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상 28가구 80명으로 되어 있구요. 현재 거주가 16명 9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인근 정읍하고 부안 곰소에 거주하고 있고 어업철이 되면은 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낙후된 도시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소외 의식을 해소 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지역균형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타당성이 없는 이쪽 부안면에서 고창군 부안면에서 내죽도까지 어떤 도로망이나 어떤 왕래할수 있는 길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일전에 제가 연육교를 개설할려고 검토하고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행정 안전부에서 10개년 계획상에는 전국 규모에 비해서 저희 규모가 적다해가지고 사업심사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용화 사업을 별도로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육도 계획은 없고 어민들이 곰소항을 이용해서 보트중에서 현재 보트만 국 한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고창군민이지만 실재 생활은 타군에서 시군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면 이것이 내죽도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국가적인 어떤 시책사업으로 할수도 있고 또한 우리 군비도 약간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인 어떤 사업내용에서는 우리 고창군에서 주도적으로하는 부분들이 강하지요. 고창군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시행하는 어떤 사업들이 강하다고 이렇게 국비는 줄망정...

예.

그렇지요.

예.

그렇다라면 이것하면서 선결 조건이 되어야 될게 그 주민들이 고창군 우리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서 강구를 해야지 그렇지 안으면은 곰소로 가가지고 곰소에서 시장보고 거기서 음식 다 정리하고 이쪽에 갯벌 건강 공원이라는 것이 어찌보면 또 한차원 다르게 생각하면 관광지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관광지를 해놓고 부안군에 그렇게 해택을 주고 물론 누가 되었던 다른 시군도 도움이 안되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가 생기면서 우리군에 이익이 우선 따라야 되지 않느냐 많은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보아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거기는 부군수님하고 한번가고 경찰서장하고 세 번을 거기를 들어가 보았거든요. 그때..

예.

거기에 현재 파견 나와서 근무도 하고요.

예. 경찰관 나아가서 있을 것입니다.

거기 개발하기는 너무나 면적이 좁은 것 아니예요?

14,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어디 들어올수 없는 물론 뱃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쪽에 개발 심도있게 잘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생활전이 부안군에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개발을 해서 배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올 수 있을까 들거든요. 항시...

예.

그것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갯벌 거기 뻘을 조사를 한번 해보신 일이 있는가요? 우리나라에서 태안 갯벌이 태안 아니지요? 보령 갯벌 머드팩 축제가 제일 좋다고 하는 데 세계에서 이스라엘 어느 팩이 제일 좋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화장품까지 다 나오니까 그런데 혹자 들으면 우리고창 갯벌이 거기보다 훨씬 더 미세하고 부드럽고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호텔 유치 시킬려고 한사람들 그런 것을 이용해서 갯벌 체험장이나 머드팩장을 대대적으로 개발한다면은 이쪽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 까지라도 생각을 해야지 갯벌을 건강공원을 조성하면서 그런 조직까지라도 구상한 것이 있는가요? 한번이라도 머드팩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 지금 여성들 여름에 와서 온몸에 전신 머드팩으로 바르고 그런 계획은 아직 안들어 섰지요?

향후에 저희들 갯벌 체험장하고 갯벌 찜질방 갯발 자연체험장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지금 계획은 세워 놓았습니다.

자연 체험장이라고 한다면 머드팩장이라도 만들어야 할거요.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지에서 물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샤워할때는 그 물로 샤워를 갯물로 샤워해 보아야 찝찝하거든요. 그런정도까지라도 조성을 해서 개발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해놓으면은 손님 늘어 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첫째 문제가 아까 이야기대로 너무 개발하기는 면적이 적다. 물론 군비가 적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해서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가서 보니까 너무나 허망하더라고요. 너무나 허망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할것인가 그런 문제만 좀 다듬어서 해주신다면은 그렇게 크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점에 중점적으로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개발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아까 5개 사업을 구분해서 년차별로 구분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에 계획이고 저희들이 아까 김갑성 부의장님 말씀 하신대로 개발하면서 현지 어민들과 검토해가면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에 한번 올라왔던 건 아닌가요? 공유재산 심의에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금년 추경때 6월달에 그때 부지대가 비싸다고해서 부결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창고부지가 있어서 창고보상 문제로 다른 토지를 사면은 훨씬 금액을 적게 들어서 살수있는데 여기 살려고 하느냐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의회에서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부결을 시키고 다시 알아보아서 타당성 있게 하자라고 이야기 했는데 또다시 올라온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시에는 정확한 감정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예측하는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7억을 들여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신청을 현 부지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 자세한 감정가격을 감정평가사 두개소를 정해서 감정을 10월달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5,400만원정도해서 당시에 7억보다는 16,000만원이 감이된 금액으로 감정 금액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평당 미터로 공식적으로 해야지만 평당 얼마정도나 되는가요?

평당 실지 토지가격은 98,000원 정도에 100,000원 조금 못미칩니다. 그렇게 되었고 건물 보상비가 저온창고가 200평하고 관리사 있기 때문에 그 보상비가 약 34,000만원 이정도 되어가지고도 합 54,000만원 영업보상하고 이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장애인 복지 회관을 짓는데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어찌 했던간에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여기보면 토지보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와서 다른 지역에 한다면 약 10만원 대에한다고해도 1억여원이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4억원 정도를 그렇게 하면은 4억정도를 물론 여러 가지 창고에 대한 현실 부분도 있겠지만은 4억원 정도를 이렇게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2006년도부터 먼저 토지주가 먼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저온창고로 쓰고 있는데 확장을 해야 되겠는데 사업을 확장해야 되겠는데 주변을 전부 사회복지 시설로 묶여가지고 확장을 할 수가 없고 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군에서 매입을 해달라 해서 2006년도 한번 2007년도 한번 해서 민원을 제기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서는 앞으로 추후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검토처리하겠다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작년 11월 29일날 본격적으로 종합사회 복지회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체력단련실이 그쪽 북쪽편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불과 15개 이내었기 때문에 거기가 주로 양파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물 양파가 썩어가지고 악취하고 작업차량에서 비산먼지 소음해서 누차 종합 사회복지회관 이용하는 군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위치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저희 사회복지 시설 안으로 파고들어와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마침 금년도 6월 17일날 대통령 공약산업으로 시군마다 장애인복지관을 건립을 공약사업으로 시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관과 현재 사회종합 복지관 15m 거리에 있고 보건소 인근에 있기 때문에 복지 타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지위치를 대상으로해서 복지부에 현재 국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꾸 보건 복지부하고 통화를 해보면은 우선은 부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만약 2009년도 확보가 되면은 국비을 2010년도 우선순위로 주겠다 이렇게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제인가 저온창고가 지금 현재 16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창고를 보조금을 전에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매도 부도가 나서 한농 농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안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아서는 언제인가 이 자리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장애인 복지관으로 해야 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조금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다시 부도가 났던 아니면 법적으로 다시 부도가 났던 아니면 애초당시 처음부터했던 그것은 이렇게 5년이상 되면은 개인 소유되어가지고 매매가능도 한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문제는 개인적인 매매도 아니고 이것을 보조를 해준 상태에서 매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더 큰 것은 물론 여기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보건소나 이런 부지들이 다들어와 있지만은 애시당초 이렇게 큰 면적을 매입을 하면서 사업이 다르다 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센터안에 들어와 있는데다가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으면은 그것은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확보한 땅이지 않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 다 지으면은...

지금 당초 계획에는 저희들이 현 위치에는 장애복지회관은 생각을 못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복지타운으로서는 지금 못했고, 금년도에 국비 신청을 하라고 해서 지금 되었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민원도 해결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차피 그 자리가 저온창고 건물이 16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하고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전부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되고 또 장애인들이 활용을 보건소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연결해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지금...

본 위원의 질의취지는 민원 사항이 아니고 사회복지관 센터에 들어가 있는 이 파운다리안에 이 안에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는다라고 했을때 어떤문제가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그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연관시켜서 현위치로 해서 보건 복지부에 올렸기 때문에 지금 선정을 받을려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다시 변경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국비를 따오는데 더 어려움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창군의회는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것 입니까?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못해주면 못할 것 아닙니까? 국비를 따오는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의회에서 지금 승인 받는 과정인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지금 절차상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절차상 하는데 절차상 하는 과정이 고창군의회에서 어떤 승인 받아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설령 지금 보다 현재 장애인 복지회관 부지 창고 용지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제가 계속 3번째 질의하는데요. 이 복지회관 안에다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을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을 수 있다라면 물론 민원 문제도 무슨 이야기인가는 본 위원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많은 땅을 가지고 물론 활용도는 다 있을 것입니다. 이 땅안에 그렇다면은 종합사회복지회관이라는 어떤 큰 타이틀 가지고 있고 그래서 또 될 수 있으면 또 옆에다 붙일려고 하는것이고 그런 부분을 보았을때 현재 있는 어떤 위치로 보면은 옛날 농기계 창고인가요? 그 자리도 현재 매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국비를 따 오는데도 훨씬 효율적인데 우리는 이렇게 땅을 확보해 놓았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라 이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자리는 당초 저희들이 체육시설 지구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향후 체육시설 부지로 그렇게 계획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했고요. 그 위치는 찾아보면은 이 넓은 땅에 위치를 찾아보면은 그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어떤 면적은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충분히 이 안에서 그렇다라면 민원에 대한 부분 악취나 이런 문제는 별도로 해결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에 질의는...

그런데 어려움을 아까 말씀 들였습니다.

어려움하고 고창군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떠한 다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예산을 될 수있으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서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 취지에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한가지 요건만 말씀드릴게요. 1차 전반기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도 갔고 이 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지로 결정하라고 예산까지 세워 준 일이 있지요?

예.

다른 부지 생각 해본 일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현재 도로상 접근성 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때 도저히 저희들로 보아서는 현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적합하다고 인정이가나 물론 업자측에서는 개발하고 싶어도 우리가 제한 했기 때문에 못한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업자측 보고 다시 투자를 해서 안전한 환경관계를 마무리 짓고 먼지 안나고 냄새 안나게끔 시설해서 재투자해서 써라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할수있을까요? 그것은 깊이 생각하신바는 없으시겠지요? 그런데 이제 의원들이 미리 생각하는 것은 여러 의원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지도 가보고 했을때 무엇이 문제가 제기되었는가는 그 옆에 토지 충분히 살수도 있고 또 군땅으로 매입되있는 부지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부지 영업보상을 해주면서 철거비용까지 주어가면서 그 땅을 꼭 매입했어야만 쓰느냐 악취라든가 오염 문제는 이런 문제는 행정적인 절차를 가해서라도 자기들한테 재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은 안나오도록 할 수가 있는데 궂이 꼭 이런 것 꼭 해야 되는냐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아까 우리 여러건들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땅값을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 월곡택지 지구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따져 본다면은 좋은 땅도 30만원정도 가격이 되는데 이것 영업보상 무엇하고 전부 철거비용 전체적으로 따진 다면은 평당 50만원 이지요? 60만원 차이가 되지요?

예.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가격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런 문제를 고려 해본적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전자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행정에서 사업 시행할려고 보면은 일반 공시지가 이상에 일반 상거래 가격은 예를 들어서 1만원이다 3만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재 행정에서 매입할려고 하면은 10만원이다 20만원 이렇게 매입을 해야될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다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때는 그런 점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되어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위원들이 가졌습니다. 이제 전 위원님들이 전에 파악했던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해놓으니까 결정하기가 참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확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좀 더 짚고 넘어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들도 납득이 갈 수가있고, 또 부지 결정 면에서도 가격 면이라던가 이런것도 재조정 할 수 있으면 재조정 한번해서 오늘 그 사람들한테 떠미는 식으로 우리가 살것아니라 우리가 결정한대로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생각해보신 일 없으신가요?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지난번 6월 이후로요.

예.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솔직히 말씀 드릴렵니다. 이것을 저도 사실 그냥 넘어가는 것보고 승인 안되면 안사면 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렇지만은 누구인가는 그 책임을 맡았을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꼭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데도 땅 싼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접근성, 이용성, 효과성으로 보았을때는 이 자리가 가장 적절하다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장애인 복지관 38억원 규모로 할려고 합니다. 3층 규모로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보았을때 통로 연결이라던가 모든 측면에서 보건소하 고, 종합 사회복지회관이 같이 어울려 질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때 이 자리가 다 소 땅값 문제 저희들이 건물 때문에 비싼줄은 압니다. 그렇지만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았을때는 꼭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어 가지고 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습니다. 그 자리를 보게 되면은 자꾸 시일 가면은 땅값은 내리지 않습니다. 오르면 오르지 그런다고 하면은 경비가 더 들어가기 마련 아닌가요? 그런데 실무진 측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것 입니다마는 승인해주는 의원들도 잘못 자칫 잘못하면 일반사회인들도 생각을 할때는 의원님들이 의혹을 살수도 있어요. 없지 안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또 그때 부결시킬 때 실무진 측에서도 감지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격은 너무 비싸다 그리고 거기가 지리적으로 보았을때 지형이 좀 낮아요. 그리고 매립한다는 것 그 위에 공동 묘지라던가 그런데에서 깍아내리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비용도 제가 매립을 해서 건물을 짓는데를 보니까 상상도 못할 가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것보면 우리 대산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해놓고도 매립비가 많이 들어서 지금 못해가지고 자연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비용을 감안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해서 결정 해줄테니까 실무진측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현 부지가 낮습니다. 그래서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그러느냐면은 도로하고 높이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1층으로 짓고요.

지하로요?

예.

그렇게 하면 모르지만...

그렇게해서 2층이 종합사회 복지관하고 높이가 갔습니다요.

그렇게 한다면 이상입니다.

처음에 58,482㎡에서요. 지금 54,640㎡를 현재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3%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면 77-1전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 여기 번지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실비 노인 전문요양 시설 옆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유자가 사망되어 가지고 평수는 적습니다마는...

거기 말고요. 가운데 198평 소나무다고 써진데요. 실비요양소 옆에 율계에서 나오는데 그 길이 지금 도면에 표시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하고 4필지 인가 현재 매입을 못했습니다.

지금 시설로 보면 노인 종합복지 회관 종합 사회복지회관을 한 건물로 지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복지센타가 옆에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건소가 있고요. 그 다음 현재 실비요양 시설 현재 내년 2월 준공목표로 뒤에 짓고 있고요. 현재 그렇게 해서 건물로 보면 현재 4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한 것은 없고요. 같이 타운 했기 때문에 별도 부지도는 면적이 안나왔습니 다.

당초에 복지시설도 지구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만큼은 사회복지 시설 만큼은 지울수 있고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예.

당초계획에는 원래 실버타운까지 200세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취소 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계획에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것을 사회복지시설에서 개척을 해야된다.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또 주택공사에서 도처히 타산이 안되겠다 해가지고 민자를 끌어오지 못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체육시설 영농 체험장 또 앞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일자리 센터 작업장 이런 시설하고 산책공원 이런 시설이 영농체험장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

원래는 거기 실버요양원을 거기다 지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건물 요양원하고 합쳐서 가운데에다 짓게 되었고요. 지금 현장 신축부지로 하는 부분은 왜 그러느냐면 거기 길이 없습니다. 진입 도로가 없기 때문에 다시 도로 내야할 입장 이고 그래서 우리가 현지는 아래로 현재길이 있고 그 다음 사회복지회관에서 들어갈 수 있고 양쪽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파운다리가 안으로 복지시설 안으로 쑥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현지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거기는 묘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자세한 계획은 안했습니다마는 향후 그것도 묘지에 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곱미터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서두에서도 말씀들였습니다마는 민원 해결 차원에서 선택했다고 분명히 말씀 들였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용자가 체력단력실에서 보고 여름에는 북풍이 붑니다. 더워가지고 에어콘이 안되었을때 복도문 활짝 열어 놓고 하는데 양파 쌓아 놓고 비산먼지에다 이렇게 오니까 왜 이것을 군에서 해결을 물론 단속에 범위가 있습니다. 현장에 갔을때는 저희들이 달리 냄새라는 것을 어떻게 측정도 참 그렇고요. 그래서 아주 고질적인 저희들로서는 저온창고가 마치 가시처럼 이렇게 우리 실무진들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민원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주도 저온창고 소유주도 2006년부터 수차례 군청에 찾아오기도 하고 민원을 정식으로 두 차례를 냈습니다. 해서 이 복지시설로 자기네들도 창고를 확장을 해야 겠으니까 이것을 풀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사가던지 대책을 해라해서 수차례했고 해서 저희들로서 이 차제에 건물이 16년 되었습니다. 저온창고가 그래서 또 땅 모양세도 복지타운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 다소 비용이 들어라도 민원도 해결하고 제일 효율성이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도 다른데에 지어놓아 보아야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사회 종합 복지회관도 이용하고 보건소도 손쉽게 휠체어로 이용할수 있게끔 입구는 1층으로 높게 하고 2층 높이 복지회관하고 맞추어서 3층으로 그렇게 하고 주변 토지는 앞으로 일자리 사업장도 만들고 우리가 영농체험장도 하고 해서 앞으로도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연계성 장애인 작업장 이랄지 또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 작업장 이런 계획으로 지금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건물 산정할때도 감정 평가사들한테 많이 사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보조금을 받은 것인데 우리가 경매되어서 법적으로 못 받으니까 최대한대로 다운을 시켜주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최저선을 한다고 이렇게 감가삼각을 따져가지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7억이던 것을 54,000만원으로 해서 최저선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예. 확장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 동안 고생들 하시었고, 현 위치를 잘 아시니까 도로를 지금 내주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 있는 입구에서 안에까지는 한 200m...

300m 넘습니다.

300m 넘은데 거기가서 입구에 올 봄에사 인삼을 심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년 내지 5년을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진입로 문제를 어차피 기상대라는 국가 기관이 건립이 되고 나면은 기존 농로를 하는 부분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

기상대를 기상청에서 일정 부분 저희들한테 제시할때도 진입도로만은 확장을해서 넓혀주어야 할 것 아니느냐 이 문제를 거론을 했고 또 거기서도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쪽 농로 부분이 한 300m되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 같이 지금 주변에 인삼 밭이 있고 또 주변에 묘지가 도로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한 두세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매입비랄지 공사비를 따져 볼때 실질적으로 근접거리에 그러니까 칠거리선에서 기상대 부지로 접근할 수 있는 근접거리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 부분이예요. 내가 가깝게 살기 때문에 왔다 갔다 보는 것 인데 언덕에서 막 내려 가면서 논이 있지요? 우측에 전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논 끝부분하고 밭 한필지만 사면 불가 30m도 못되어요.

예. 100m 가까이 될 것입니다.

위에까지 하면 100m 되는데 3분의 1로 줄일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예.

그것만 보완해서 해준다면은 기상대에 관해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도로 접근하는 새로 신설하는 진입로 내는 문제는 지금 지방도에서 들어와야하기 때문에 도로 관련부서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어디서 도로를 신설을 할것인가 진입도로을 개설할 것인가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 만나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 없도록 해주기시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대산면에 약 500m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고요. 지금 기상청에서도 그 문제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단체에서 국가 기관에 재산을 무상양여 내지 사용할 수가 없다 즉, 국가기관에서 연구시설물을 축조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무상양여 할수 없다 지금 관계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상청 실무자나 기상청 관계자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20,000㎡를 전체를 어떻게 해야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어요. 기상청 거기다가 지금 건물을 300㎡ 청사면적이 차지할 것 이거든요. 청사면적이 아니라 청사건립 면적이 건축면적이 300㎡ 이면 부지면적은 건축에 따른 부지면적은 한 1,000㎡ 이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만은 1차적으로 우선은 건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기획 재정부소관 우리 고창군내에 있는 땅하고 막 교환을 하겠다. 그것을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창군내에 산재해 있는 기획 재정부 땅을 지금 찾아 가지고 그것을 도라던지 기획재정부 기상정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교환 절차를 우리가 일단은 토지매입이라던지 공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 되어있습니다.

예. 나머지 20,000㎡에서 그러면 부지 제외하고 청사를 건립하는 청사부지 제외하고 나 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문제도 기상청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우리가 국가 기관에서 쓰는 땅인데 어찌 지방자치 단체 땅을 무상으로 사용해야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도 해결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일단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기획 재정부 땅을 우리가 일단 자료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자료가 들어오는대로 기상청하고 일단 교환할 토지 실태를 보아가지고 토지형태 일단 보아가지 교환절차를 추진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1차적으로 청사건립에 필요한 부지 만큼은 분할을 해서 1차적 청사건립 이전에 교환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적이 과다하게 있기 때문에 너무 넓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전체 교환 할려면은 좀 시간이 소 요될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좋은 말씀이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그런 과정해서 기상청하고 반듯이 문서로서 협약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농어촌 뉴타운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농어촌에 젊은 인력을 유치하여 지역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구 증가와 농어촌 발전 거점을 마련하고자하는 시간으로 반듯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절차에 있어서 지방 투융자 심사 대상으로서 전액이 군비사업으로 해서 군 자체 투융자 심사를 이미 마쳤고 그러나 현재 사업 미 선정 및 중앙 선정을 해야함에도 선행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이 완료 된 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 맡은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 하는 것이 행정 절차상 맞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절차가 안 되어 있었음을 충분히 고려해서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93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공사의 건입니다. 가축분뇨 공공 공공처리 시설 신축에 따라 사전에 부지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가축분뇨공공시설을 통한 위생적이고 합리적인 가축분뇨시설로 군민 보건 향상과 환경 보존 기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개선을 도모하고 축산 농가의 저렴한 가축분뇨 처리로 경제적 손실을 경감 처리 공정의 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농업기반을 확보하여 소득증대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영광군과 해남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견학한바 우리군에서 우려했던 악취등 환경문제가 미약하고 시설 입지에 따른 가축분뇨 및 퇴비 유기질 비료 전반문제 등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해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고창군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9년도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 통보 전라북도 재정과 17692호 2008년 10월 7호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관통로등 주요변의 이중 주차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관통 도로변 공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 주차장과의 효율성 주변 교통여건등을 고려하여 볼때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총사업비 8억원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2,000만원 보상액으로 되어있고 8,000만원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면적 1,167㎡로 보상가액을 환산 했을때 평방미터방 보상액이 616,960원입니다. 그래서 약 평당가격으로는 200만원 초과한 금액입니다. 참고하시어서 결정을 하여 주시고 하나에 예정된 가격은 추정가격이고 어디까지나 실질적으로 거래 가격 그때 현실에 맞게 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부로 해서 현실 가격이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조건부 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제198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도서종합개발 사업부지 매입 건입니다. 도서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유형화 종합계획으로 지역성, 다양성, 쾌적성을 보유한 매력있고 살기좋은 섬을 창출하고 낙후 도시지역의 지속적인 종합개발도 정주생활기반 조성과 지역균형 개발로 주민의 복지 향상과 소외의식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유형화 계획은 금년도 갯벌 건강공원 조성사업등 총 사업비는 457,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중에 총사업비 70%는 국비, 30%는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0년차 계획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갯벌건강공원 조성사업에서 부지면적은 16,000㎡ 되어있습니다. 약 4,840평입니다. 사업비는 24,300만원으로 되어있고 평방미터당 매입 예상가격은 14,560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해서 적어도 5만원돈 가까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생활축구경기장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이번에는 당초 안을 변경하는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공설운동장과 연계되는 생활축구장 조성으로 축구인들이 활용하도록 하여 체위향상과 각종 축구경기 유치에 따른 지역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당초 16억 사업을 승인하였으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비의 3.5배를 증가한 49억원의 사업비 변경승인 요구에 따른 사업확대의 필요성 증액된 사업비 확보대책 단위사업의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용별 분석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들이면은 사업비 재원내력이 있어서 49억중 토지매입비가 순군비로해서 20,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사업비 282,000만원중 균특으로 확보할 계획이 141,000만원입니다. 군비로 14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억중 군비소요가 34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특으로 141,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평방미터당 가격이 현실가와 차이가 있다는 의원님들의 조사결과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감정이나 예정가격은 사업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또 설령 이것이 감정평가 가격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감정평가 가격이 항상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을 주고 샀을때는 해당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할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가격으로 실거래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입했을 때 전혀 책임이 없고 시상을 받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평당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이 분석이 되면은 감정가격 이라도 실거래 가격에 준해서 사는 조건부 승인을 할 수도있는 것입니다. 다음 제200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창일반 지방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건입니다. 일반 지방단지 조성을 통하여 공장입지 확보에 따른 투자유치 활성화 개별지 입주로 인한 집단민원 사전차단 흥덕 농공단지 수요 증가에 따른 대체 단지 필요성을 위한 사안으로 사업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판단 됩니다. 사업의 순서로 보아 사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행중에 있고 재정투융자 심사 중앙심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제안이유와 지역의 발전이라는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러한 상반 된 점을 고려해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질의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지역의 발전 또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1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고창군 장애인 복지관 신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2009년 장애인 복지관 신축사업에 따른 사전 부지 매입확보 사업자 선정에 유리한 조건과 기반조성을 마련하고 기존 종합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사회 복지시설 이용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적극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전번 제164회 임시회시에 아마 부결되었던 대상지로 해서 다시 이번에 재신청이 되었습니다. 재 신청한 이유중에 이번에 정확한 감정 평가를 해서 당초 부결되었던 매입가격보다 많이 다운이 되어서 재신청을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이번에 토지면적 2,873㎡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은 지금 84,754,000원으로 되있었고 지장물 보상으로 18건으로 되어있는데 보상액이 410,89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보상은 31,87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535,53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02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고창기상대 설립부지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기상청 동내 예보시행으로 호남서해안 지역에 신설되는 기상대가 우리군 후보지로 선정에 유리하고 기상대 기상정보를 이용 홍수, 설해등 각종 기상재해을 능동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산업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기상대 시설 부지에 대한 현재 우리군에서 기상청 협의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 기상대 청사건립부지는 기획 재정부와 협의 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대지 400㎡로 되어 있고 그 중에 건축면적은 150㎡입니다. 이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43조 교환 그 다음에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에 의한 교환이라는 법에 준해서 교환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상 관측장이 설치부지에 대한 앞으로 대책입니다. 기상청에 무상으로 사용 수익허가 가능한 것으로 여기서 되어 있는데 수익 무상대여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대여를 할수 있는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와 제23조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그 다음에 기상청 방침은 장기적으로는 국유화 교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일단은 무상대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 행정 위원회 회부되었던 9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실거래 가격과 저희들이 매입하는 가격이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