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임채봉입니다. 고창군 수리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제57조로 바꿔서 고창군 수리계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농어촌정비법으로 정비법 및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수혜지역 구역도가 당초 축척 5만분의 1지도에서 축척 2만5천분의1 지도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농지관리법에 43조 2항 및 동법시행령 규칙 제24조에 수리계 조직이 있는 것을 농어촌정비법 제1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에 수리계 조직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제2조 정의에 있어서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4호를 법제2조 제6호로 바뀝니다. 또한 제3조 고창군수는 ?그것을? 군수는 ?으로? 하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1항을 군수는 법 제110조 제1항으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제4조 수리계의 조직은 축적을 5만분의 1지도를 우리지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25000분의 1로 이렇게 축적을 크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 제11조입니다. 경비의 부과에 있어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제4항 및 제5항을 법제110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리계 운영 있잖아요 무엇을 관리하는 건가요?

우리 수리계 조직되어 있는 게요 총 128개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관정이 115개소가 있고요 양수장이 11개소 취입보가 1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128개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리계 임무는 지금 현재 수혜자 수가 5명이 제57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수혜자의 수 5명이상이고 수혜 지역의 면적이 5헥타입니다. 5헥타 이상으로 지금현재 되어 있는 수리계는 국비 50%하고, 군비50% 확보를 해서 1년에 3천 5백만원정도를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으로요 3천 5백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우리 개정이유가 지금 기반공사 농지관리기금법을 농어촌 정비법으로 지금 이게 개정하는 거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5만분의1을 축적, 2만5천분의1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범진위원입니다. 이것 처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이게 다른 시군에서 안했는가요? 시범적으로?

처음입니다.

처음 인가요? 교통문제에 대한 부분을 교통안전 주요정책 기본계획시행 수립이라고 하면 진즉 있었어야 맞는 것인데

이것은요 교통안전법이 금년 3월 28일에 재정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갖고 그것에 근거를 해서 지역경제부에서부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도에다가 이렇게 시달을 해준 겁니다 안을.

그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예 도표 안에 의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것에 근거해서 제정도록.

지금 뭐 교통이라고 하는게 광범위해서 지금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추가로 조례에 빠져있는 부분들은 여기 보면 지금 8조 뒤에 시행규칙 이런 부분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시행규칙에 대해서 만약 안 되면 조례에 이렇게 조례로 할 수 없는 것들은 규칙으로 해야 된다고 항상 조례를 제정 할 때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빠졌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 기다 세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명기 해버리면 되거든요 뒤에다가 맨 뒤에다가 조례를 보시면 교통안전이나 주요정책 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조례를 보시면 모두다 대부분이 주요사항들이 시행규칙을 따로 정하면서 할 수 있다. 라고 그런 조항이 항상 들어가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데 이게 안 들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것은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는 가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이 조례 이 교통안전정책심의나 주요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이 조례에 담지 못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걸 조례로 명시 해놓아야 물론 이게 조례를 표준안을 가지고 와서 하기로 했는데 그쪽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될 수 있는 인원이 9명이에요. 당연직들이 소방서장 또 위촉직위원 관할운수업체 대표해서 9명인데 15명을 한 그 근거가 뭐 에요?

지금 도 표준안에는요.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에서도 20명으로 지금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 규모만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더 폭넓은 그런 의견을 수렵하기 위해서 인제 그 운수업체라든가 이런 거를 더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15명 정도는 되어야 충분히 그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하고 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심의를 하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요 관할 보시면 다 행정 공무원들하고 선출직 공무원들하고 여기서 운수업체 대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자 이렇게 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심의위원들이 제가 심의 여러 군데 참여합니다만 사실은 숫자만 채워 놓았지 의미 없는 심의 위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15인도 많다고 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차라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1명하고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나 건설도시과장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가요 의무적으로?

건설도시과장님 관련이 많지요.

예 거기는 들어갈 수 있지요 주민생활 지원과장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도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했겠지요. 뭐 이 조례안이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표준안으로 마련했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을 선정할 때 물론 여기에 명시 안 해도 경험이 풍부한자나 교통안전 전문 지식가나 이런 분들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15명은 많다고 봐요 인제는 우리 위원 나가면 비용만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각 위원들이 필요 없이 지금 많아요. 실제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위원을 참석 해보지만 위원회 와서 그냥 얼굴만 내밀고 가는 위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는 아까 우리 장의장님 말씀대로 시민 어떤 단체 또한 운수업과 관련되는 핵심인원들 이런 부분만 들어 가면은 다 들어갈 걸로 알거든요.

재 예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반드시 15명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1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 부군 수님 비롯해서 8명이거든요 고창 소방서장까지 나머지 7명을 인계 운수업체라든가 교통관련단체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필요한사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15명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간과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이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들하고 관할하는 어떤 단체 대표들이나 교통에 관련한 단체 대 표들 그리고 전문가 이런 부분은 14명이나 12인 이내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숫자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13명 이내 12명 이내로 해서 12명 이내로 하면 핵심 인원은 다 들어갈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전문가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그냥 자리만 앉았다 가는 그런 형국이 되면 안 되니까 한 12인 이내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참고해서 구성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는 이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12명을 내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분이 8명이거든요 여기서 행정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중요한 것은 교통안전 전문가들이나 또 교통관련자들 그리고 또 고창에 우수단체의 그런 장이나 이분들이 어떤 교통에 대한 부분은 총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어야 할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 13명 정도 핵심 12명이나 핵심요원이 딱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구성을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 기억해 두었다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가만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수정을 요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범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세칙으로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의결해도 수정안에 들어와도 의원님들끼리 수정의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례에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하고 교통안전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를 한다고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규칙적으로 정해야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당장 뭐 지금 판단은 규칙으로 따로 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이런 것들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건데 따로 규칙을 제정해야 할 필요를 저는 못 느낍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들이 혹시 또 필요하면 그때 또 조례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에 삽입만 하라고요 여기서 가능한가요. 우리가?

예.

여기서 가능해요 법적으로 이상이 없어요?

예 수정 가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정가결 하면 되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부칙으로 규칙을 따로 정한다.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한다.

과장님 제가 1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위원회 구성이 일단 김범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15명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김범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우리 여성 위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위촉직 위원이 있기 때문에요 여성위원도 가능합니다. 운수업체나 단 교통관련단체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제가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느 위원회든지 여성위원은 30%를 해주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군수님한테 질문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모입니다. 의안번호 195호 제목 고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소관으로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 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법률 검토에 대해서 교통안전법 제13조 지역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 지역교통안전위원회에 구성 및 운영 도 교통물류과의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군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시행계획 심의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조례로 위원회는 총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인을 본 위원회에 포함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