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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정인호 의원 발언

제142회 제1차 본회의2008-11-20

정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수

강경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영세 의정계장 정영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4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우리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11월 18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08년 11월 17일 기장군수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18일 정인호 부의장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6시 12분

경수

강경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2회 정례회 회기는 지난 의원협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0일~12월 12일까지 회기를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거 김만선 의원과 정인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현돌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7시 00분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남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강경수 의장님과 정인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96호로 상정된 2009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세입여건은 지역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과 정관신도시 건설, 부동산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은 평년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여건은 기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 수요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시계획도로개설 등에 대한 투자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비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한 재정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가능한 억제하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사업심사와 연계하여 필수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등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특히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계보호, 아동·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예산과 주민휴식공간 확충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663억 6948만 8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467억 788만 4000원 대비 7.9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는 총 2081억 560만 3000원으로서 세입내용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33.25%인 691억 8919만 8000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66.75%인 1389억 1640만 5000원입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내용은 인건비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305억 628만 9000원, 지방채상환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1억 7276만 3000원, 정책사업비 2346억 90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공영주차장 건립, 장안소도읍 육성사업, 기장하수관거 정비사업, 문오성면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철마 장전2교-금정구 선동간 도로개설, 대변-죽성교차로간 도로개설, 학교운영 및 시설재정지원, 사라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새마을 어린이공원 조성, 정관산업단지-예림마을간 도로개설, 지구단위도로개설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582억 6388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이 421억 7620만 8000원이며, 재정보전금 77억 9340만원, 국·시비보조금 82억 94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규모는 582억 6388만 5000원으로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보조금, 고리원전주변지역 개발사업, 원전지원 육영사업 운영,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건립,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 장안산업단지조성 등 정책사업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강경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인호 의원 외 5인 발의)

17시 06분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정인호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의원

존경하는 강경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인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7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8년 11월 21일~11월 24일까지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군정질문 상세요지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강경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제안 설명을 해 주신 정인호 의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7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바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 09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을 들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3조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방청석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 11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