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5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구본학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항상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자치단체의 운영 등 지역의 전반적 정책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며 잘못된 정책부문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잘된 것은 적극 협조하고 이러한 군정질문을 통하여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9월 26일 경상북도의회에서 확정된 도청이전지의 군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재무과장님에게 설계변경 건수와 사유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공사를 시행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현장의 상황, 현장 확인의 미숙으로 인한 설계 잘못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2008년도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3000만원 이상 공사 중 실과팀소별 설계변경 건수 및 사유별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 및 향토문화 유산 보호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사례는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은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를 비롯한 지정문화재 31개소가 있으며 보호를 받지 못한 157개소의 비지정 목조 문화재도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사회 불안과 관심부족으로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되는 등 목조 문화재가 화재에 극히 취약한 데 소방시설 설치 등 목조 문화재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2007년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한 우리의 소중한 향토 문화유산에 대해 관리자가 없이 방치되어 훼손이 심각한 상태를 지적한 바, 비지정 목조문화재 157개소에 대하여는 관리를 위한 감시인력, 주변정비 등 최소한의 예산지원 등 비지정 문화재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 산업 육성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예로부터 도민체전시 군부 우승 등 체육 웅군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여 왔습니다. 또한 전국규모의 양궁대회 유치로 인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하는 등 스포츠 경기의 유치가 절실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의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인근 시군에서는 국군 체육부대 이전, 세계승마대회 유치, 육상 선수권대회 등 각종대회를 유치, 스포츠를 이용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임원을 활용하고 국제적인 시설을 갖춘 양궁장을 활용하여 새로운 대회 유치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2007년도 대비 양궁대회 개최 실적과 2008년도 큰 규모의 대회가 유치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진호 국제양궁장 주변에 14만 6295㎡에 조성중인 스포츠 종합레저프라자 조성을 계기로 체육 웅군의 이미지를 살릴 스포츠 마케팅 대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따른 향후 추진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면서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분리수거만 잘 하면 쓰레기의 반 이상은 재활용 가치가 있고 매립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 장비 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관내에서 사용 중인 쓰레기매립장이 조만간 포화 상태가 되어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군정질문 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그때 당초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영주시와 협약하여 추진하였으나 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폐기물 기술의 다양화로 인해 처리공법 선정 문제로 환경부 및 한국 환경 자원공사에 자문의뢰 하였고 또한 운영방향에서 재활용품을 제외한 전량이 영주시에서 소각 또는 매립되며 비용은 쓰레기 반입량의 비율에 의해 분담한다는 협약이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신설되는 광역매립장에는 언제 매립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현재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광역쓰레기 매립장 완공전에 관내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된다면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예천읍 매립장 운영계획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및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선정기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는 농업 기술 보급을 위한 업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면 기술보급을 위해서는 미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장단점을 파악, 좋은 것은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급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8년도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180억 8400만원인데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이 21억 5300만원 정도로 총 예산의 11.9%를 차지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기술 보급사업, 농촌일감갖기사업 등 각종 민간자본보조사업자 선정 시 선정기준과 절차는 무엇입니까? 또한, 사업의 종류와 사업추진 후 농가 보급실적과 파급효과 분석 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금번 군정질문 시 제기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들로부터 표출된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역발전과 향토 문화유산보존이라는 본 의원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여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국비, 도비 확보노력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협의를 했다면 어떻게 협의를 했으며 협의성과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 국회의원님, 저희들이 우선 경북 북부지역 LNG 공급사업, 이 문제 때문에 노선이 지금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 부분을 예천쪽으로 주 배관이 지나가도록 하는 그런 안을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님을 드리고 많은 부탁을 했었는데 다행히 북부지역 LNG가스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되었다고 기획재정부 총괄예산 심의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1년내지 2013년까지는 경북 북부지역에 LNG 가스가 공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다음에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지보면 체육관 마무리 안되었었는데 체육관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로 5억원이 와서 지보면 체육관 건립 사업은 마무리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같이 협의를 해본 사실은 없는 모양이죠?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사실은 국회의원님들이 가장 할 수 있는 역할이 SOC 사업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들 군은 국도부분은 거의 끝나 버렸습니다. 끝나 버렸고 주로 국가하천쪽에 사업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국회의원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그 내용 이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특별하게 우리 군의 국비현안이 없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협의는 없었습니다.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그래도 지역 국회의원이 제일 누구 말마따나 힘이 셉니다. 그래도 중앙부처에. 자주 협력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부군수님하고 실과소장님하고 그렇게 이 중앙예산 확보 전담반을 편성해서 하고 계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 그럼 군수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군수님은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군수님은 여기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군수님은 가만히 앉아 있다는 내용입니다.

군수님이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행정적으로 예산지원반을 구성하는 것은, 조직을 짜서 가동하는 것은, 군수님을 제외하고 하는 얘기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의 답변이 그렇다면 군수님이 중앙부처에 가셔서 노력을 계속 하신다고 하면 답변내용중에 부군수님 보다도 군수님 얘기가 미리 나와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해줘야하지, 답변에. 이렇게 봤을때 본 의원 생각에는 군수님은 부군수 앞에 세워놓고는 뒤에서 앉아 있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또 군수님도 매년 노력하는 것을 저희들 의원들도 잘 압니다. 많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예산확보를 위해서 애쓰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앞서 이순희 의원님 질문사항이나 이영섭 의원님 질문사항이나 예산확보는 도비나 국비확보에 공무원, 출향인 모두가 혼연일체 되어 예산확보한 것을 과연 우리는 정말 어렵게 따온 예산을 집행을 과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썼는가, 이제 곧 있으면 2009년도 예산편성이 됩니다. 반영하셔 가지고 어렵게 따온 돈을 성과도 있어야 하고 주민들의 호응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1년에 예산규모는 약 한 2000억 정도가 되는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정말 한 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부끄러움없도록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군민들이 더 좋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예천군의 발전이 거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입니다. 최대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내년도 예산이 짜여지는데 가급적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가 어려운 만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많은 투자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역경제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심의시에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남시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제가 겪어본 결과를 보면 중앙예산 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 보면 매년 연례행사처럼 실과소장을 중심으로 도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해가지고 크나큰 실적이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인근 시군에 비하면 상당한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이런 것을 발굴하자면 그냥 앉아서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 가서 무엇인가 정보를 받아 가지고 할려고 하면 인적자원이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확실히 해가지고 국비확보를 하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야할 것 같은데 매년 보고하실 때 보면 도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한다는데 몇 회를 하는지, 지금까지 인근 시군에 비하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라든가, 지금까지 특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든가 하면 기업유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것은 정부예산과는 별도의 문제인데 기업유치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은 미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등에 부지를 사전에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기업유치 활동이 미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5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유치 관계는 터를 마련해 놓고 유치활동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중앙부처에 대규모 프로젝트 말씀인데 사실은 정부의 시책이 아무리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있어도 저희군에 부합되지 않으면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가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간에 저희들이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이런 프로젝트가 있을 때 우리군에 적합한 프로젝트가 있을때 거기에 많은 사업계획을 내서 1000억, 2000억의 예산을 배정받는 것이 되겠고 주로 경제쪽 분야는 항구쪽으로 국가정책이 가다 보니까 저희군은 해당되는 것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우리군이 해당되니까 일단 저희들은 거기에 집중을 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 올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사실 도비보다는 국비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우리군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신규개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정부에서 책정해 주는 것은 기본적인 예산이고 동료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백두대간하고 낙동강프로젝트는 사실 우리 경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아닙니까?

아니, 경북도가 제안을 해서 도 시책으로 하기에는 도 예산 자체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가 이것을 제안을 해서 정부시책으로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은 주되 프로젝트 계획을 제안한 것은 경북도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북도에서 대형프로젝트를 하는데 백두대간은 몇 개 군을 지나갑니까? 영주를 거쳐 예천, 문경, 상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도 여러 가지를 경북도에서 추진하는데 가능하면 우리에게 현실에 맞는 중요한 사업을 가져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낙동강 백두대간 프로젝트 그것은 어차피 정부정책으로 국비 지원정책으로 받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에 정책 입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하는 것이지, 어느 시군이 정책을 수립해서 국가예산을 받아온다는 그런 정책은 정부 시책에 반영되기는 특별한 것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이 과연 우리군 단독으로 국가정책을 받아올만한 그런 프로젝트는 무엇이 있겠느냐, 어떤 부분이 있겠느냐하는 것은 같이 한 번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부 공무원들 한테 그것을 무조건 발굴해 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역의 자원과 입지여건, 이런 것이 맞아야 그런 것을 발굴하는 것이지, 전혀 맞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정책을 발굴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럼 한 번 김의원님이 그런 정책 이외에, 자체에서 발굴할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제안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좋은 것을 경북도에 건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정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그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 좀 경북도에서 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실장님 말씀에 의원들이 좋은 제안을 제시해 달라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보면 집행부에서 무슨 공청회를 한다, 그런 계획을 발표할 때 의원들 한 번 참여시키는 예를 보지 못했어요. 제가 군의원을 2년 반쯤 했습니다만 다 모든 것을 만들어놓고 보고하는 형식으로 했지, 같이 참여해서 한번 그러한 것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것을 들어본 예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때 의원들도 참여시켜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고요. 존경하는 이영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어떠한 예산확보를 하는데 노력했느냐, 실장님 답변이 두리뭉실해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 국회의원을 만나는 것을 어디 군수, 부군수님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직접 담당자 아닙니까? 실장님이 직접 국회의원을 만나시면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님을 꼭 뵐 일이 있으면 틀림없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번도 못 만났습니까?

업무적으로는 보좌관을 통해서 두 세 번 통화는 했습니다.

이한성 국회의원이 주말마다 여기에 오세요.

글쎄요, 오시기는 오시지만.

오시니까 한번 군청으로 모셔 가지고 실장님 방에서 한번 긴요하게 실정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우리는 이러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좀 협조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 좀 한번 드려보세요.

아니, 예산이 필요한 것이 드러나는 것은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국회의원 불러서 아무 예산이나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시기가 예산확보하는 중요한 시기라니까 얘기이지요, 시도 때도 없이 국회의원을 만들 필요는 없지요.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오는 것이 있고 우리가 국회의원에게 건의할만한 현안사업이 있어야 만나는 것이지.

없습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까?

특별교부세,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오는 것 이외에는 지금 국비를 우리군이 따로 받을 것은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국비보조내시가 다 되어 왔어요.

아니, 이순희 의원님 답변사항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출향인사, 전·현직 공직자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린 얘기입니다.

만나야 할 현안이 있으면 분명히 만나고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앞으로 답변하실 때 감정을 조금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은 투쟁하는 것입니다. 우리 병사의 모자옆에 “까짓것 뭐”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을 어떤 말을 함포하고 있는지 우리 다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군민 장학재단 설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천군민 장학재단은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우수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학재단 설립 추진현황에 대해 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천군민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2007년 3월 군비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군비 출연금 3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같은 해 4월에 발기인을 구성하여 총회를 통해 정관 및 법인명칭, 설립취지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각 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군수님 주재 하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장학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기금 모금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를 구성하여 법인설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설립 등 추진 방법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기본재산 최소 2억원을 확보하여 발기인을 구성하고, 발기인 총회를 거쳐 정관 및 설립취지문 등을 채택하여 이사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설립허가 신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갖춰 주무관청인 경북도 교육감의 허가를 얻어 관할 등기소에 법인등기를 마치면 설립이 완료됩니다. 향후 법인 설립이 인가되면 군민 및 출향인 등을 대상으로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자발적인 기부금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지역 내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의 명의로 각 학교에 기부되고 있는 장학금을 장학재단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 장학기금 100억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설립이 늦어지는 이유입니다. 민선 4기 출범과 더불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4월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법인명칭, 정관 등 법인설립을 위한 사항들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인을 이끌어갈 이사회 구성이 늦어져 법인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군비 출연금 15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기금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군수님 주재로 기부단체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향후 재단설립과 동시 모금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10월말까지 설계변경 건수는 65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대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계약부서로서 설계변경 건수가 오면 계약변경을 다시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설계변경 사안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해서 합의를 해서 설계변경 확정이 되면 변경계약을 하도록 절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설계변경 내용을 저희들이 봤을때는 어떤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야할 사유가 있고 다음에 사업부서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사유로는 물가가 변동이 되어서 사업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든가, 이런 불가피한 사항, 다음에 사업부서의 주관적인 판단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공작업을 하는데 생각지 못했던 암반이 발생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해야할 사항, 특히 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해체 하다 보면 당초에 예상했던 부식정도가 한 5% 밖에 안되었는데 한 30% 정도 부식이 되었다든가, 또 사업의 어떤 완성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물량이 95m 정도를 하고 5m 정도가 남은 사항이 있을때는 사업의 효과성 면에서 5m 정도를 추가로 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주관적인 판단을 사업부서에서 해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설계변경 품의를 다시 해보면 저희 과에서는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합당한지 안한지를 판단해서 설계변경 협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습니다만 설계변경은 어떤 생각지 못한 돌발적인 사항, 물가변동, 다음에 사업내용상 불가피하게 변경해서 사업비를 감액을 했을 경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10월말 현재 3000만원 이상되는 공사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사업건수는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10월말까지 3000만원 이상 건수는 사업비 집행에 관한 것은 180건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1년에 한 200건 이상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설계변경 총 건수 65건에 대해서 사업비 증액은 답변서 내용중에 8억 81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삭감된 것은 19건에 1억 3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설계변경시에 사전 검토 안합니까?

설계를 사전검토를 사업부서에서 용역을 준다든지 하면 담당과장이, 주무과장이 설계를 심사하도록 설계서에 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설계변경 내용건수는 당초 설계를 했을 당시하고 설계를 하고 나서 물가가 인상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말처럼 어떤 내용상 변경이 있어서 발생된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 과장님 생각하신대로 물량이 증가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추가공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설계변경 건수 및 현황 12번째 보면 전통스포츠종합레저프라자 조성사업에 당초 예산보다도 추가설계 비용이 3억 9400만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세한 부분은 제가 서류를 세부내용을 살펴 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 부서에 있던 곳에서 관여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스포츠종합레저프라자 조성사업이 당초에 이제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물가가 인상이 되어서 증액된 부분하고 다음에 당초에 사업계획에 국궁장이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 골프연습장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발생을 해서 아마 사업비가 많이 변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소도읍 육성사업 중에 군비 15억원 해서 골프장 건립시에 집행한 것은 3억 아닙니까? 30억입니까? 골프장?

15억입니다.

골프장 규모가 45타석에 220m 이렇게 했는데 이것 재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부서입니다만 이래서 증감액이 늘어나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산상에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사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설계변경을 해주는 것이 사업의 어떤 진행을 위해서도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합당한 내용인 것 같고 제가 내용을 검토한 부분에서는 의문점이 많아서 과장님께서 질문을 드렸고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목적, 특성, 주변의 여건 등이 상이하므로 혹시나 담당공무원이 이에 대한 재량권을 악용하는 별도의 발주추가, 공사추가가 설계변경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가끔 신문에 접해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설계변경 내용 건이 오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스카레이션(ES)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은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단가가 변경이 되었을때 보통 ES 적용을 합니다. 과장님 그것 까지는 알고 계시죠?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요.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ES는 전년도 해가 바뀌었을 때 보통 단가를 많이 변동이 있어서 적용을 합니다. 장기공사라든가, 그런데 단기공사에 올해 설계된 부분이 올해 바로 몇 개월 안에 ES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런 특별한 사례는 올해 금년도에 발주한 사항 중에서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가장 주요부분이 자재대인데, 철근이 거의 작년도에 비해 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철근하고 레미콘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3월달에 발주를 했거든요. 기한을요. 그럼 3월달에 계약을 했으면 올해 단가를 적용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물가를. 그런데 9월달에 ES를 적용을 했거든요. 물가변동을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이에 그럴 것 같으면 전체 공사가 ES 적용이 다 되어야 하는데 특별하게 지금 거기에 1건이 있습니다. 일련번호 53번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ES 적용은 분명히 3월달에 계약을 했으면 올해 단가로 설계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6개월만에 다시 ES를 적용을 했거든요. ES는 할 수는 있습니다. 물가상승비가 단가가 4%이상 적용이 올랐을때는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추가답변은 제가 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전체 설계변경 건수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 관내업체하고 관외업체하고의 비교를 감액건을 비교해 보면 19건 중에 1억 300만원입니다. 1억 300만원 중에서 관내업체가 감액이 15건, 금액으로는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관외업체는 4건에 3400만원입니다. 감액이 된 것이. 금액상으로 율로 따지면 68%대 32% 정도 되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끝자리는 제가 떼고 했으니까, 그 정도 비율이 되고요. 증액을 보면 그 반대입니다. 증액을 보면 관내업체는 26건에 1억 3100만원이고요, 건수는 26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은 1억 3100만원이고 관외업체는 증액건이 20건에 7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85% 대 15%거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경우가 그러니까 감액은 우리 관내업체들이 7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관외업체는 3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액은 관내업체가 1억 3100만원이고 관외업체가 7억 5000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상대적으로 역반응을 나타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때 비교가 되어서 관외업체와 관내업체가 감액건수가 현저하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주의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일일이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관내업체는 관내 견적입찰 1억 이하에 대한 사업비규모나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용상에 사업비 감 정도 비율로 봐서 우선 계약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 설계변경 내용이 물가나 아니면 그 이외에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사항에 따라서 현저하게 아까 전통스포츠프라자처럼 불어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줄어드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 자세한 내용 관계는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면 적합한 사유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세한 답변을 못 드려 죄송스럽습니다.

변경사유는 제가 봐서는 구조물 물량증가라든지, 포장면적증가, 이유는 다 이해됩니다. 제가 봐서는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내보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가하면 제가 재무과는 계약만 하기 때문에 계약한 상대로 해서 지금 재무과밖에 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부서의 문제인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의견을 본인이 내린다고 하면 우리 관내업체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기술자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관외업체 큰 업체들은 외지를 뛰고 있는 업체들은 기술자들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찾아 먹을 것은 다 찾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관내업체들은 손이 딸리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기술자 보유가 없기 때문에 찾아먹을 것을 못 찾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그런 결론밖에 내릴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집계를 내보면, 우리가 데이터를 내보면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도 지난 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관내업체들 경기가 안 좋으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면 전에는 우리 군수님 주재하에 간담회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간담회를 하면 이런 불편사항, 애로사항도 건의도 하고 받아들여 질 수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자료를 보면 여실히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관내업체들은 여기 쫓기고 저기 쫓기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 보니까 찾아 먹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또 깊이있게 그런 데서 알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담당과에서 추진하는 대로 끌려가는 입장이고 또 쉽게 얘기하면 담당공무원으로 얘기하면 풀어서 거꾸로 얘기하면 기술자들이 온데는 자기가 찾아 먹을 것은 담당공무원들하고 어떻게든 정당성을 가지고 따지고 들면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관내업체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다 들어주니까 그냥 그대로 편한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위에서 듣는 얘기나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랬을 때 이런 자료를 그냥 자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 한번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부서하고의 물론 계약책임은 재무과에 있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해오는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니까 이런 담당공무원들하고도 지난 번에 제가 간담회 같은 것을 좀 해서 하라고 하는 얘기도 이런데 기여한 것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대로 걱정하신 부분을 관내업체에서 발주한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다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사업주관부서하고 얘기를 통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질의때 걱정해 주신 부분, 실무부서 협의를 저도 듣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향후에 사업부서하고 또 총괄 재무과 부서하고 해서 관내업체에서도 많은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노력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설계변경을 한 사유를 재무과장님 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를 만든 분 한테 질문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 가장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재무과장님 한테 질문할 수 밖에 없으니까 매번 이렇게 설계변경에 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들어왔을때 우리 재무과장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김영규 의원님께서 묻는 내용을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는 계약을 하는 총괄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사유가 주관부서에서 공사감독이나 관계자들이 검토를 해보면 거의 다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할려고 하면 재무과에도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어떤 전문 설계를 검토할 팀이 구성이 되어서 모든 사안들이 오면 설계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그러면 설계변경이 왔을 때 합당한 변경사유가 맞는지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이나 계약을 해주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 지금 인력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우리 과에는 직제상에 그런 것이 없어서 주관부서에도 그런 같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심사나 변경을 신중하게 했지 않나 판단을 하고.

본 의원도 그것을 한번 주문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전문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가. 재무과 안에는 전문적인 기술직이 배치가 안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러한 1년에 수십 건의 설계변경이 들어왔을 때 그저 서류만 설계서만 보고 이렇게 결재를 할 것이 아니고 본 의원 생각은 다른 부서에 있는 기술직을 요청을 받아 가지고 사전답사 한 번 해보고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정말 설계변경이 타당한가…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 과는 설계변경에 대한 물가변동이나 이런 것은 금방 필요성을 알 수가 있지만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지에 나가서 보더라도 물량은 이 만큼 더 해야 한다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지만 그 이외에, 왜 해야 하는가는 어떤 기술적인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면밀히 판단해서 온 것을 보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객관적으로 설계변경이 합당하느냐, 안하느냐를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주는 것이고 그런 사항을 하려고 하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과도 어떤 각종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기술직들이 건축이나 토목, 각 분야별로 한 사람씩 있어서 부서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후에 변경을 합의를 해주든지, 그런 설계내용 자체도 제대로 단가가 반영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해서 설계변동이 된 것은 4건에 불과하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살펴보니까 애당초에 설계변경이 좀 잘못된 것 같고 다음에 추가로 애초에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고 하면 아니, 당연히 가서 설계할 때 현장가서 보고 설계를 했을텐데 U-관 같은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할 U-관을 애초에 설계에서는 없었고 나중에 배수 U-관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것은 좀 기술자가 설계를 했다고 하면 그러한 것은 당초에 설계에 다 들어가야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빠진 상태에서 다시 추가로 해서 하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것이 자꾸 발생되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불신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거기에 무슨 흑막이 있지 않느냐.

저 역시도 전문 기술직이 아니고 일반직이다 보니까 때로는 그렇게 생각을 맨 처음부터 잘했으면 그런 사항이 없었을텐데 잘못했노,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그런 사항이 전적으로 다 완전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어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일반직하고 기술직하고, 일반직이 봐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기술직들이 봤을때는 일시적인 어떤 주요 환경변화라든가, 이제 말마따나 이것을 U-관을 넣어야 하는 곳을 처음부터 U-관이 아니고 영구적인 시설로 했다가 U-관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것은 사전에 어떤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후에는 설계를 주로 많이 하는 건설과나 재난관리나 이런 문화관광과의 과장님 한테 잘 협조를 구해서 상세하고 애초에 세밀하게 설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다음에 부득이해서 변경해야 한다고 하면 전문인을 타부서에서 전문직원을 한 명 좀 받아서 현장 답사해서 결정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시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입니다. 미안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설계변경 사유가 불가피해서 그렇다, 주관부서 판단으로 인해서 당초 생각이 못 미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표에 이렇게 보면 물가변동이라든가, 구간연장 이런 관계는 설계를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건수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금당실마을 도로포장 공사에 보면 포장구간 연장 및 옥외소화전 설치 등에 보면 5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도로포장 구간하는데 꼭 소화전을 설치해야하는, 꼭 있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해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금당 맛질에 소화전이 당초설계에 왜 빠졌는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설계변경이 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예산남용이 되지 않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까지는 필요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은 사회만 해야 합니다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답변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간략하고 성의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차후에는 결과내용과 향후 문제점과 변경사유 평가까지 답변서에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도부터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사무·인력의 감축으로 마련된 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을 문화·복지·편의시설로 꾸며서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시설로서 우리군에서도 2002년 용문면, 2004년 풍양면, 2006년 지보면에 설치를 하여 지역 주민들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이곳에서 주민들이 부담 없이 취미생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적인 주민자치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3개소에 투입된 예산은 총 11억 7600만원으로 용문면 주민자치센터는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3억 3600만원으로서 시설비 2억 1000만원, 운영비 1억원, 자산취득비 42종 2200만원, 자매결연 교류협력 사업비 4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보면 주민자치센터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3억 1100만원으로서 시설비 2억 2000만원, 운영비 4300만원, 자산취득비 27종 3300만원, 금년도 국화축제 보조금 1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풍양면 주민자치센터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5억 29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 1억 3900만원, 시설비 2억 9100만원, 운영비 6500만원, 자산취득비 에 3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자치센터별, 연도별 추진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실태조사를 하여 분석을 한 결과 용문면, 지보면, 풍양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문화, 복지, 건전여가 활용을 위하여 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동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3개 주민자치센터에서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인원 3만 1000명이 참여 하였으며 자치센터별로는 용문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농작업체조외 4개 프로그램에 1만 2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서예교실외 11개 프로그램 9300명이 참여하였으며 풍양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노인건강체조외 6개 프로그램 1만 1500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자치센터별 연간 운영비는 1500만원으로서 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일반 경상경비에 9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프로그램 운영비는 600만원 정도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서 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수주민 참여 부분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이 한정된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전체 주민대비 참여율은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치센터 밖의 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체조 등을 운영하여 주민참여율을 제고시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농한기에는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많으나 농번기에는 야간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제도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예산반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기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운영 경비 일부분을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들은 매월 일정금액의 회비를 모아 운영합니다만 액수가 미비하여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 위하여 3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금년도 에도 10월 경기도 시흥시에서 개최한 바 있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찬하였습니다. 타 지역의 선진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는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참여자치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입니까?

주민자치센터는 23개 시군 중에 안 된 곳이 포항, 구미, 상주, 문경, 봉화, 이렇게 해서 5군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합니까?

예.

이것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이것 주민들 효과는 어떻습니까? 반응은요.

반응은 이제 말씀 드린대로 분야별 자기 취미에 따라서 그런 참여를 하고 활동하고 해서 상당히 참여한 주민들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보면 자치센터에서는 이것이 10월경에 국화축제하셨죠? 추경예산에 2000만원 예산이었나요?

1500만원입니다.

과장님도 그날 거기에 가보셨죠?

예.

보시는 대로 한 번 평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이 되어서 금년도에 지보면에 국화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상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화작목반, 원예작목반에서 일부 기술적인 지원을 했습니다만 일부 참여하시는 의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 국화의 성장과정이라든가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뒤떨어졌습니다. 그런 아쉬움도 있고 반면에 주민들이 화합하는 그런 장을 마련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축제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자부담해서 전체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마쳤는데 그야말로 면민 체육대회에 버금가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화합의 좋은 장이 되지 않았는가, 대신에 다시 한 번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기술적인 면, 또 운영면 이런 것은 조금 개선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다른 각도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국화는 단일식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하지, 국화가 성장하는 과정이 봄부터 가을 늦게까지 꽃이 피는데 6～7월경에 예산을 받아서 모종을 사서 심었으면 그 꽃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1회 지보면 국화축제를 했지만 과연 주민을 위한 축제냐, 과연 국화를 위한 축제냐, 멘트에는 보통 지보면 제1회 국화축제를 하니까 국화의 그윽한 향기를 느끼게끔 지보면을 찾아오시오라는 멘트를 넣었다면 좀 더 예산편성시에 본예산에 넣든지, 아니면 국화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셔 가지고, 화훼하고 국화하고는 다릅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러한 선별적인 기술로 화합을 해서 국화축제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주민이 생산하고 키운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그것이 축제의 장이 되는 것이지, 노래방인지, 국화축제인지, 걷잡을 수가 없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의뢰했다면 과연 예산편성이 올해 국비도 서울, 부산, 대구, 도에 가서 예산편성하기가 그렇게 확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집행하는 것도 정말 알뜰하게 집행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해야 올바른 국화행사가, 1회를 지나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2회, 3회 지나서도 주민들로 부터 호응을 받고 국화꽃이 만발한 지보에 가서 고기도 구워먹고 주민들과 대화하고 그러한 장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정말 너무 예산편성에 대해서 너무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기전에 과장님께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예산편성 1500만원이 과연 올바르게 집행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다음부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올해 행사를 거울삼아서 다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문화 관광발전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관리 및 향토문화유산 보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국가 및 도 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입니다. 목조문화재는 화재에 취약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초동진압이 힘든 것이 현실이므로 화재예방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되어 금년에 용문사 대장전 및 예천권씨종가별당에 4명의 감시인력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목조문화재 전반에 대하여 감시인력을 확충해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시 초동진압을 위한 소방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에 용문사와 예천권씨종가별당 등 국가지정 문화재 2개소 예천 감노루와 대지재사 등 도지정문화재 2개소에 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설계용역 및 준비 중에 있으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연차적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소실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 목조문화재 157개소에 대한 감시인력, 주변정비 등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계획입니다. 비지정 문화재에 대하여 최소한의 관리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도록 도 및 중앙에 건의를 계속하겠으며 특히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한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소유 및 관리자가 관심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문화재로 추가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산업 육성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궁대회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청 양궁실업팀이 2000년 시드니, 2004년 아테네, 2008년 베이징 올림픽3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어 우리군이 명실공히 양궁메카로 굳건히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예천진호국제양궁장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조성하여 각종 양궁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에서도 양궁대회 유치를 위해 대한양궁협회에 개최경비를 지원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실정입니다. 2007년에는 전국소년체전이 우리도 김천에서 개최되어 전국소년체전 양궁경기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양궁경기를 포함하여 전국대회를 8회 유치하여 우리고장이 양궁의 메카로의 역할을 다하였으나 금년에 청주양궁경기장 보수공사가 완료되어 전국남녀 양궁종별선수권 대회와 전국남녀 초등학교양궁대회가 청주에 배분되어 아쉽게도 우리군에서는 제5회 도지사기 전국 초중양궁대회, 제34회 문화 관광부장관기 중고양궁대회, 제35회 한국 중고연맹회장기 대회, 제40회 전국 남여 양궁 종합선수권대회 4개 대회밖에 유치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전국체전 관련 2개 대회를 제외하면 전년도 대비 2개 대회가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내실있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 양궁장 시설의 우수성과 대한민국 양궁에 대한 우리군 양궁실업팀의 공헌도와 양궁협회의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 및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종합레저프라자 조성을 계기로 체육웅군 이미지를 살릴 스포츠 마케팅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체육 웅군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우리지역 체육인들의 열의와 성원에 보답하고자, 군에서는 체육단체 지원, 공설운동장과 양궁장 주변에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 및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예천진호국제양궁장 주변에 조성되는 스포츠종합레저프라자에는 풋살경기장, 양궁체험장, 다목적운동장, 골프 연습장 등의 시설을 건립하여 양궁장, 문화체육센터와 연계하여 많은 외지인이 경기 및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도록 홍보하고 대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대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온천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년대비 이용객 현황과 수입내역, 온천 종사자 인건비 집행금액입니다. 2007년도에는 23만 9792명이 온천을 이용하여 9억 3500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금년도에는 이용객 22만 2284명이 다녀가 8억 6600만원의 수입을 거두어 전년대비 7%정도인 1만 7508명의 이용객과 6900만원의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2억 4500만원으로 일반직원 5명, 무기계약자 6명 등 총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근 자치단체의 온천 개발로 인해 이용객이 감소가 예상되는바 이용객의 증가 대책 및 적자 운영 시 특단의 조치 및 민자유치의 진행정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7월 5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어 10월까지 이상 고온현상이 계속 되었고, 고유가로 인하여 온천을 찾는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최신 시설을 갖춘 인근지역 대형 온천장의 개장으로 인하여 이용객이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용객 증가 대책으로 먼저 각종 팜플렛이나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온천수의 우수성과 탕내 모든 시설물에 100% 원천수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타 온천과 차별화 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 공직자 및 군민이 참여하는 예천온천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또한 다자녀 가구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할인 혜택과 월정기권 구매제도를 통하여 보다 많은 이용객을 유치하기 위해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2004년부터 추진해온 예천온천 민자유치사업은 그 동안 투자희망자가 없어 민자유치사업의 진척이 미진하였으나 2008년 6월 도청이전 유치 확정 등 투자여건의 변화에 따라 예천온천의 매각을 통한 민자유치를 추진하고자 온천부지 및 시설에 대한 감정을 재실시하여 8월 29일 완료하였으며, 현재 예천온천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공개매각을 통한 투자자를 모집하고자 입찰공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예천온천 방안은 그저께 많은 보충질문을 했으므로 혹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순희 의원님 온천에 대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궁장을 골프연습장으로 시설변경 건립 공사비는 15억이 추경에 반영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완공후에 관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공후에 관리계획까지는 아직 심도있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주변에 보면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있고 또 민간에 위탁 경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검토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여쭈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합리적이라고 하신 것은 수치상에 의구심이 사실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골프를 이용해서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의 시설은 군에서 했지만 놀 수 있는 쉼터가 될 수도 있는 것을 사실상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일부 계층에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30억원 들여서 사업한 부서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는 사후적인 얘기까지 주위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그 직영한 것을 다른 입찰업체에 넘겨 줄 것인지, 수익성 사업으로 군에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 부분도 모든 사람들이 생각에 걸맞지 않게끔 사전에 검토를 잘 해주셔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일이 되도록 해주시고 몇 차례 다른 의원들도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공설운동장옆에 인조축구장을 만들었죠? 예산이 11억입니까?

11억 5000만원 들었습니다.

이번에 군민체육대회를 하면서 공간이 좁은 생각이 과장님 안 들었습니까?

그런 감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또 활용목적이 농산물 축제하는데 개방하기에는 어려운, 펜스도 있고 해서 이번 행사에서는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약된 공간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입지적인 장소가 선정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예천군에 전체적으로 지도상에 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은 과장님께서 하실 사항은 아니고 지금 시설이 완공되었고 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쳐지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 작년도에 양궁대회 2개 대회가 빠졌죠, 큰 대회가?

작년도에 전체 8개 전국대회인데 4개 대회가 유치되었습니다. 2개 대회는 전국체전대회와 관련해가지고 전국체전하고 장애인 양궁대회하고.

충주로 갔지요?

예.

이것 왜 우리군 양궁행정이 이렇게 속 들여다 보이는 행정을 합니까? 양궁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탄탄하게 잘 다져놓은 것을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라도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양궁의 어떤 안일한 생각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초래되었다고 하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제가 참 소임을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체전에 관계되는 2개 대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전국종별선수권대회하고 관련된 대회는 청주국제양궁장이 그것이 되면서 대한양궁협회에서 경기장별로 그렇게 안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뭐 온 뒤에 알아보았습니다만 그것은 부득이한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 4개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수치로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설명은 그렇게 하실지는 몰라도 양궁대회가 예천군에서 양궁의 행정이 너무 난맥상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런가 얘기하면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재작년도에 그렇게 했을 것이고 이 대회는 분명히 양궁협회에서 예천군으로 대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한 부분에 우리가 뒷통수를 맞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청주양궁경기장이 그간에 보수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공사 기간 동안에는 거기에서 대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간에 반사이익을 누려왔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경기장이 거기도 자기들 대로는 대단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완공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한양궁협회에서 안배하는 배려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하지만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아쉽고 속이 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뺏긴 대회를 되찾아오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통 양궁협회에서 사업계획안을 한 1월달쯤 되면 사업계획서를만들죠? 지금 만들고 있을 것이며 또 올해 제가 듣기로는 양궁협회가 이사 또는 임원진들이 이번에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면 사업조서도 같이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서 또 낭패보지 말고 양궁협회 임원진이 바뀌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양궁협회 중앙회하고 예천군에도 양궁에 관한 여러 가지 양궁협회도 있을 것이고 부회장님이신 이철우 의원도 계시고 한데, 또 군수님, 문형철 전무 등 이런 계획안이 협회에서 나오기 전에 확실하게 대응해 가지고 우리군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걸어야 하지, 나중에 가서 안배를 받지 못해서, 우물쭈물하다가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것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확보된 4개 대회는 물론이고 앞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양궁협회도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도 상의도 하고 대화도 나누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양궁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신다면 양궁대회가 그렇게 쉽게 가지 않습니다.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과장님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양궁대회에 관해서는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대회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에 보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하지는 않는데 뒤에 우리 공무원들도 자리를 많이 지키고 계셔서 인식을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4개 대회중에서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국대회를 가지고 온 것은 1개 대회뿐입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예.

왜 그런가하면요, 도지사기는요 지사가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북에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국 중고양궁대회도 중고양궁 회장이 군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문화관광부 중고양궁대회도 중고양궁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고연맹회장이 주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고양궁회장으로서 2개 대회유치, 도지사기 대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것이 3건입니다. 4개 대회중에서요 지금 1개만 유일하게 우리 예천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실 내막을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 양궁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인식을 바꾸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경상북도양궁협회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상북도양궁협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민간단체 보조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900만원이거든요. 900만원주고 지금 대한양궁협회에서 취지가 개최시도에서 기본대회 현수막이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하도록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대회개최 부담금도 작년에 안줘가지고요, 애를 먹었습니다. 900만원가지고요 중고양궁대회하고 도지사기양궁대회하는데 그 양궁협회 아가씨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부족할 정도의 900만원 주어가지고 이 대회만 자꾸 유치하라, 유치하라고 하는데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다고 하고 또 많이 지금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미미합니다. 사실은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많은데 대회유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대회말고도요, 실업회장기, 전국실내양궁대회라든지 대회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안동에서도 열리고 1월달에 보면, 대회가 참 많은데도 유치를 해오려고 하니까 뒷받침이 안됩니다. 다른 시군에는요, 괴산군 같은데도 올해 초겨울 정도에. 3000만원을 유치금을 대한양궁협회에 넣고 유치를 해갔습니다. 대회를. 이런 상황인데 우리 예천은 시설좋다고 또 실업팀이 대한양궁에 기여도를 가지고 해봤자 지금은 안 됩니다. 방향을 전환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와서 알았습니다만 당초 작년대비해서 50% 이제 급감한 것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모든 면에 벌써 틀이 짜여진 상황에서 과장으로서 참 운신의 폭이 대단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좀 더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실무진에서 관에서 뿐 아니고 예천의 양궁관계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작년에도 대회유치하면서 제가 대의원총회에 작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대한양궁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대회개최지에서 대회현수막하고 사무용품은 써라, 개최시도에서 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이 있어야 하지요? 외상으로 계속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지만 양궁협회 회장님께서 타격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부회장들이 거출해서 그 돈을 충당하고 나중에 겨우 겨우 해가지고 그것도 외상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지원하는 이런 형편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겠다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 대회가 유치가 되겠느냐,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몇 년도 아시안게임 때문에 인천도 대단위 양궁장을 만들고 창원도 양궁장을 만들고 강원도 쪽에도 지금 한군데를 만들고, 이 양궁의 메리트라는 것이 가장 아실지 몰라도 다른 경기와 틀리게 예선전이 없습니다. 경기 기간 동안 선수들이 다 묵습니다. 체류를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예선전에 져버리면 그냥 다 가버리면 되지만 그래서 각 시군마다 이 양궁에 대한 메리트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메리트 때문에 굉장히 양궁장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지금 계획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앞으로 우리 대회가 지금 현실도 우리 도지사기 하나 중고양궁회장이 개최하는 3개 대회를 빼고 나면 결국은 1개 대회 뿐입니다. 이런 현실인데 자꾸 홍보에 4건이다, 6건이다, 8건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막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1건밖에 안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미미하냐는 얘기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무과장님으로서 전번까지는 다른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는 파악을 올해는 다 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9년도부터는 무엇인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규 의원입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문화재 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다른 부분보다는 특별하게 문화재보호 관리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문화관광과 예산 중에서 문화재 관리부분에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문화재라도 유교문화 관광개발하는데는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 현존하는 문화재에는 예산이 상당히 빈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목조건물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화기 이런 것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만 올 예산은 소화기 구입 예산이 얼마입니까? 100만원이죠? 비지정문화재가 150여군데 있고 지정문화재가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소화기는 전체 218개인데 금액으로 올해 예산이.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충약보충하는 것 하고 소화기 구입비에 1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과연 목조건물화재에 대비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을 제가 해보고요, 다음에 비지정문화재,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는 관리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 홍보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말로 폭넓게 해석을 하면 명답입니다. 그러나 어찌보면 또 무책임한 대답이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자기 집, 자기 건물을 누가 관리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산이 없고 또 노약하고 이렇게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렇게 답변한 것을 보니까 좀 안타깝고요, 아까 장대복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진호국제양궁장 주변에 조성되고 있는 스포츠프라자, 그 중에서 골프연습장, 정말 지난 해 추경예산 때 말도 많았습니다. 의원님들 중에도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는가 하면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서도 상당한 여론을 조성하고 또 반대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회를 통과해서 추경안이 확정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납품 받았습니까?

지금 설계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사업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직 모든 계획이 서있지 않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공익사업으로 분류해도 되겠습니까? 골프연습장을 공익사업으로.

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공익사업으로 봐도.

공익사업으로 분류한다고 하면 이치에 맞지 않아요. 공익이라고 하면 적어도 5만 군민 중에 한 1, 20%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하지, 특수계층으로 분류하기는 무엇합니다만 정말 가진 자들이 하는 운동을 이것을 공익이라고 붙이면 정말 없는 사람들은 가슴아픈 일이거든요.

물론 이용인구는 소수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외지로 나가서 지역경제가 외부로 유출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양궁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같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 활을 쏘는 사람이야 몇 명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일으키는, 그러면 식당도 되고 숙박업도 되고.

아니,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외지에서 과연 우리가 만들어놓은 골프연습장에 외지인이 올 수 있겠는가, 다음에 관내에 있는 분이 사용한다고 하면 현재 또 민간업체가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것을 만약에 공공의 사업이라고 해도 이것이 수익이 있느냐, 수익이 없느냐는 것은 따져봐야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골프연습장을 하면서 100% 수익성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공익성에 부합하면서 또 적자가 엄청나게 누적된다고 하면 문제겠지만 주민들이 이용객들이 저렴하게 지금까지 이용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골프인구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니까 그런 측면에서 골프인구 저변확대 차원과 지역경제 유발, 또 지역에 골프치는 사람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도 방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공익성이라고 하고 또 수익성을 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도외시 할 수 없는 것은 관에서 한다고 해서 모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자를 감안을 하면서 무한정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 민간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목표로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손실이 나면 그것을 또 다시 군 재정에서 보태줘야 합니까? 제가 봐서는 손실이 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뻔한 것 아닙니까? 200명이 월 회원 가입 해가지고 치면 월 수입이 2000만원인데 30억 들여 가지고 이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체육시설하고 주민편의시설은 우리가 공설운동장만 하더라도 저것이 예산투자된 것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것이 수익이 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년 관리비, 운영비가.

그래서 제가 공익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공익으로 봅니다.

그것은 축구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기도 가서 차도 되고 노인이 가서 차도 되고 아무나 가서 수시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공익이고 이것은 골프장은 공익이 아닌, 돈 내고 쳐야 하는 것이고 일부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라고 붙이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에서 운영하는 목적은 저변확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 옆에 풋살경기장도 계속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축구장은요?

종합운동장입니다.

축구장은 빠져있는데.

종합운동장이 거기에서 축구도 하고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풋살경기장은?

풋살경기장은 입구쪽에서, 미니축구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활체험장 바로 옆에.

아니, 여기 안에는 축구장이라는 얘기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경기장인데 언급을 안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다목적 운동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 항간에 듣기에는 그 안에 축구장안에 잔디를 깔 것 아닙니까?

예.

골프 버팅 연습을 하기 위해서 홀을 넣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다목적운동장안에는 골프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골프연습장이 있고 그 밑에 버팅공간이 따로 조성되기 때문에 골프에 대한 것은 골프연습장 공간에 전부 확보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경기가 대단히 어렵고 국가에서도 모든 재정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절감하면 절감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는 그런 내용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벌써 이것이 계획을 했고 설계를 또 납품을 받았고 어차피 해야할 사업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렴하게 해서 정말로 골프하고 거리가 먼 사람도 많은 동호인들을 많이 확보해서 온 군민이 골프를 다 즐길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공사 끝날때까지 감독을 잘 해서 훌륭한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완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따른 향후 추진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쓰레기가 언제 광역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와 광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일일 50톤 규모의 소각시설 2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고유가 시대를 맞아 환경부에서 단순소각을 지양하고 에너지화 하는 폐기물 처리정책으로 전환되어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로 변경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술적인 자문 검토와 작년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영주시 담당과장의 인사이동 및 교육 입소 등의 사유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지난 10월 28일 영주시 담당과장 외 관계자와 제4차 실무회의를 우리군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영주시 매립장 주변지역인 문수면의 반대민원은 해소되었으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사업비 지원규모에 대해 영주시와 예천군의 의견이 달라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생활폐기물이 영주시로 조기에 반입될 수 있도록 영주시 담당과장과 관계자들을 2회에 걸쳐 예천읍 쓰레기매립장을 견학시켜 심각성을 인정하고 공감을 하였으나 이제 겨우 문수면 지역의 주민반대를 설득한 상태여서 재협약 시 예천군 쓰레기가 즉각 반입된다고 하면 모든 일, 재협약이 허사가 될 처지여서 재협약 후에 재조정 협약토록 유도를 하고 있으며 조기반입에 문제가 없도록 11월중에 재협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영주시에서는 1일 160톤 규모의 자원화(MBT)시설과 1일 50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국비 16억 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2008년 10월 현재 「한솔이엔이」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토록 지시한 상태로서 2009년 6월중 제안서가 채택되면 자원화시설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설치사업이 2010년도 준공으로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둘째, 광역쓰레기 매립장 완공전에 관내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영주시는 기존에 대규모의 매립장이 조성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으므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획 중인 처리시설(MBT)의 완공 전에 우리군의 폐기물을 반입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영주시 담당부서에서는 공감하고 영주시의회 등에 보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협의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서도 영주시의회에 동 사업에 대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및 불법투기 단속실적입니다. 쓰레기 줄이기는 홍보 계도를 통한 주민의식 변화로 자진 참여 토록 하고 취약지등에는 집중단속을 병행 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단속 실적으로는 연인원 341명을 투입하여 24건에 대하여 2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고 투기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539건에 대하여 예고스티커를 부착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수거를 지연 하였으며 경미한 112건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제가 군의원이 되고서 환경보호과장님께 매일 말씀 드리기를 과장님 재임시에 이러한 일을 온 군민이 다함께 같이 더불어 고생하는 그 부분을 재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달라고, 이렇게 저는 근 2년 동안 군정질문을 통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지금 옛날에 우계리에 쓰레기매립장 한다고 부지도 사놓고서는 수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사놓은 것을 지금 임대료가 1년에 4, 50만원, 또 거기에는 통명리 주민, 승본리 주민들이 파리날라온다, 아우성 치면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포기하고 과장님 이것 개인 토지이고 자산인 것 같으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환경보호과장님이 나오셔서 대답을 하시는 것 보다는 군정에 책임있는 분이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대답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법을 지켜야 하지요, 이것이 예천읍 쓰레기 매립장이 언제 끝났습니까? 90년도 설치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완료가 되어야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좁은 바닥에 계속 투입을 하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쓰레기줄이기, 투기하는 사람에게 단속을 한다고 하면 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단속합니까? 이것이 지금 영주시 문수면하고 영주시하고 2006년도 사업입니다. 이래서 새로운 공법이 바뀌고 이랬는데 이것 뭐 과장님 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이것이 금방 속시원하게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지는 모르지요.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 한 번 해주세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변화가 되고 지역주민들이 찬사를 보내지, 맨날 천날 잘 해보겠다, 협상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궁색하게 되어 가지고는 해결할 시점이 도저히 없습니다. 만약에 영주에서 협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예천군에는 그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과 더불어 또 그럴만한 장소도 없고 지역주민들은 자기 온 몸을 던져 가지고 내 지역에는 안 된다고 몸부림을 치는 이것 참 진퇴양란입니다. 큰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지만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도 실제 백약이 무효하면 악법이라도 써야 되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다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이 강력해서 어느 정도 영주와 진척이 되어 가지고 진짜 문수면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청소부들이 농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도 문수면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성으로 어떤 의견제시보다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정말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해서 재협약 이후에 잘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은 홍보밖에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과장님, 답변이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 위에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에 대한 대책도 영주시의원들 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 뿐인데 제가 생각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재활용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음식물퇴비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대책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냥 보니까 홍보계도를 통한 주민의식만 바꾼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것이 쓰레기대란이 일어났을때 해결책이 되겠느냐, 좀 아쉽다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이 아쉽다고 지적을 하고요, 영주매립장하고 관계는 존경하는 장대복 의원님께서 압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예천읍쓰레기매립장이 제일 문제인데 우리 실과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예천읍쓰레기장에 몇 번을 다녀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각합니다. 그것은 인식을 하시죠?

예.

지금 입구쪽에 들어가면서부터 좌측편하고 반대편에 보면 몇 년째 계속 단을 쌓아올려가지고 쓰레기를 묻어두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천읍쓰레기매립장이 정상 기준상태로 따진다고 하면 포화상태가 2002년도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2002년도에 만료가 되었고 지난 4대때부터 예천읍쓰레기매립장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갈 곳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계속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누구보다도 세워주셔야 하고, 전에 언젠가 이것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늦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례로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반대한다고 했을때 예천 청복1,2동 주민과 여러 사람들이 예천읍 쓰레기 매립장에 포화상태를 진짜로 알면 매립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났을 때는 지금 잘 아시지만 거기 반대편에 산쪽으로 가면 몇 단 쌓아올렸습니까? 얼마전에도 한 단 올렸잖아요? 인정하시죠?

예, 앞에 민원도 있고 해서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봐요. 옛날에 그 묘지 보다도 산 보다도 더 쌓아가지고, 둑을 쌓아가지고 갔다 놓는데 이렇게 몇 년 동안 했을때 과연 광역쓰레기매립장 영주시하고 몇 년도부터 거기에 투입이 될 것이냐, 이런 대책이 나와주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없고요. 함축적으로 아까 장대복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시급성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부분인데 올해도 보면 쓰레기매립장 건립이 10월달에 담당과장하고 1,2,3,4차 실무회의까지 한 것, 재협약 11월달중에 한다, 11월달에 안 되었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아쉬움도 많이 있고요, 예천읍쓰레기매립장 밑에 쪽에 보면 침출수가 나와 가지고 작년 올해 예산인가 보면 침출수 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선 부분이 있죠?

예.

얼마 서 있었죠? 부지매입하고 그 뒤에 침출수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었죠?

부지매입하고 그 수로설치하고 했습니다.

수로설치를 지금 제가 했습니까?

제가 수로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치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그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설치가 안 된 모양입니다.

맞죠?

예.

과장님께서는 토목직이니까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안 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가 나오는데 어떻게 침출수 배수로를 만들려고 계획을 나오는지,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행정인지, 제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침출수가 나오는데 배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뚫어버리면 물이 다 많이 나오게 되지요. 그쪽으로 몰려가지고. 그럼 빼가지고는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배수로를 만들어서 정화시켜 가지고 내보내야 하는데 정화시킬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런데 어떻게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를 빼는 배수로사업비를 넣어 가지고 배수로를 뺀다는 사업계획을 잡는 자체가 아주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그럼 제가 봐서는 대안으로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을 해야 합니다. 파일을 박아서 침출수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조치를 못하고 그 밑에 땅을 다 사들인다, 배수로를 만든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추진이 안되고 저희들 군에서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이끌고 나가는 것 같으면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시기를 당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되는데 영주에 협약을 해서 영주에 시설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독촉을 하고 협약관계도 문의도 하고 거기서는 자꾸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우리한테 부담을 많이 지우고, 우리는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참 의원님들한테 뭐라고 변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렇다고 해서 현재 막상 지금 나온 쓰레기를 바로 너희들 영주시에서 받아다오, 저희들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시의 행정청의 주무과장도 일단 우리가 협약을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협약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일이 진행이 된뒤에 그때 넣자, 그래서 이것을 재조정 협약토록 저희들이 문구를 바꾸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때는 빨리 영주것하고 협약을 하고 영주것이 진행이 되도록 우리가 협조를 해야할 그런 입장이고 환경부에서는 저희들이 안동하고 같이 영주, 예천 다시 광역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가 10월 8일날.

과장님,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덮어두시고요, 아까 끝났으니까. 예천읍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관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챙겨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든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해를 분명히 밝힙니다만 우리가 침출수가 유출된다고 해가지고 침출수를 정화처리를 할 수 있을 상태 같으면 침출수를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밑에 정화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침출수를 올해 예산에 얼마를 배수로 설치해가지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배수로 설치사업비를 넣어 가지고 배수로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자체가 아주 안일한 행정이기에, 이것이 어떻게 침출수를 받아 가지고 어디로 뺀다는 얘기입니까? 차에 실어 나른다는 얘기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때 민원이 생기는데 그 밑에 땅을 전부 매입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과장님 오시기전에 각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을 했었습니다. 침출수 유출을 막기 위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그쪽에 해주어가지고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하는 문제이지, 지금 이렇게 대처해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할 일은 없고요, 과장님 챙기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례로 그 밑에 땅을 다 매입을 한다손 칩시다. 쳤을 때 그 침출수는 흘러서 또 어디로 가느냐는 얘기이지요. 더 밑에 부분은 더 밑으로 내려갈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청복2동 고평들 쪽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차단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으면 안정화사업을 해서 안 내려오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죠. 예산을 들여서 확보하더라도.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하고 빠트렸는데 올해 노면청소차를 한 대 구입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서 있습니까?

올해는 없고요, 2009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가지고 안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우리군은 노면 청소차가 없습니다. 가격은 1억 2000만원 내지 1억 3000만원 됩니다만 계속 인력만 투입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손빠르게 투입을 해서 특히 체육대회 마치고 공무원들 전원 나가서 3시간 할 것 같으면 노면청소차 사용하면 30분이면 끝납니다. 청소차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이번 2009년도 예산이 재무과에 실려있다면 기획감사실에 많이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청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영주시와의 관계는 인간관계로 회복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고서에 의하면 영주시의회와 예천군의회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그 방안에 대해서 의회와 한번 문제를 놓고 좋은 점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박나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농정과 업무추진에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농산물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판행사에 진열된 주요 농산물의 품목과 행사기간 동안 농산물의 판매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및 기관단체별로 특색 있는 농산물인 사과, 고추, 오미자, 감자, 고구마, 마, 더덕, 대추, 양파, 양잠산물, 잡곡 등 60여 품목이 전시, 판매 되었으며 10월 14일에서 10월 17일까지 평일에 열렸습니다만 축제기간 동안에 판매된 금액은 총 4억 2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농산물축제를 통한 활성화 방안 및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0회째 축제를 개최해 오면서 우리 농산물축제는 여느 지자체와는 달리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농산물 종합 축제로서 인근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농산물 진열방법 등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농산물축제 활성화 방안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축제의 전시방법 개선과 군민참여 확대방안을 모색하여 진정한 군민축제의 장이 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산물의 판매방법에 있어 대량 구매처를 발굴하고 판매량을 확대하여 농가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출향인, 도시민 등 관람객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볼거리와 체험, 먹거리를 확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활성화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시민 초청에 있어 자매도시민 만이 아닌 전국 각 지역 각 계층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협조와 언론기관 매체를 통해 축제장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시기에 있어 가급적이면 공휴일이 포함되도록 하여 출향인, 직장인, 학생 등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향후 축제 추진 업무를 민간에게 이양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업무는 지난해 “우리농산물 및 애플밸리축제”때부터 농업인들을 위주로 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과 같이 운영하여 왔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한 예를 보더라도 민간에 이양하기 전에 행정과 민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수년간 함께 운영해 나가면서 자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 지면 민간에게 이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우리 농산물축제도 내년부터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축제 업무를 민간에서 이양받아 추진할 수 있는 지를 분석이 되면 적정한 여건이 성숙되는 시기에 가서 민간에 농산물 축제행사를 이양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올해 농산물축제 추진하시느라 다른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특히 농정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여기 도시민 초청에서 보면 올해 자매도시는 별로 안 왔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가 사실은 있는데, 축제가 10회까지 왔는데요, 이제는 사실 축제추진위원회에 넘겨야할 때가 안 되었는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 공무원이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행정이 사실 마비되는 경우가 있고 너무 고생을 사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 넘겨 가지고 공무원들은 보조역할만 해주는 쪽으로 해주면 민간이 하면서 자기들 의욕도 생기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하는데 군에서 이것을 계속 쥐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축제추진위원회하고 2년째 했습니다만 아직도 공무원이 안 나서면 안 될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해 정도만 하면서 내년도에는 확실히 잡아주어 가지고 다음부터는 축제추진위원회로 넘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되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축제추진위원회나 우리 농업인들이 이 기간에 우리 농산물을 좋은 가격에 시기적절하게 일찍 판매를 해서 수입도 올릴 수 있고 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생각은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죠?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도 과장님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홍보쪽에 치중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판매위주로 좀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축제를 추진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 축제든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지자체든지 다 똑같습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예를 들면 체험거리가 더 추가가 되는데, 우리군에서도 준비를 한다고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로 볼거리, 체험거리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아쉬움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사실 다 쥐고 할때는 기간도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1주일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공무원이 매달리다 보니까 한 4일 정도 이렇게 했을때 기간도 짧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성들여 해놓은 부분이 한 4일하고 다 철거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도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앞으로 축제를 하면서 같이 곁들일 수 있는 방향, 다른 시군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언제 농민신문인가 보니까 농산물을 이용한 과일이나 채소종류를 이용한 바디패인팅 행사라든가, 선발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지역에서 하는 것을 오래 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예를 들자면 도입을 해서 말이죠, 축제기간중에, 우리 예천관내에 있는 사람이나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 한테 바디패인팅 행사같은 것을 해서 웃음도 자아내고 볼거리도 만들어 주고 또 거기에 실제적으로 참여도 하고 이런 이벤트를 농업과 관련된 이벤트를 조금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좋으신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또 잘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한정된 예산 가지고 거기에 축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었던 일들,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올해보다 좀 더 상향해서 예산을 올려 보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연구하고 노력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산물축제는 우리가 다른 시군과 틀리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뛰어난 축제, 풍기같으면 인삼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렇게 다른 시군에는 고추라든지,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전체 농산물에 대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표시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즐길거리, 체험거리, 볼거리,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야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해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사업 선정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민간자본 보조금의 경우 지원 대상자가 예산심의 때까지 선정되지 못하는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분야별로 도 농업기술원에서 8월경 익년도 사업을 예시하여 사전에 시군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신청자료를 근거로 보통 11월 중순까지 각 시군별로 안배하여 가내시 조서를 시달하고 각 시군에서 예산편성 및 의회 승인을 받아 확정됩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자 선정시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대상농가 선정기준과 절차는 매년 1월 하순 경 시달되는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지침에 의하여 대상자를 읍면 농업인 상담소장을 통해 신청 받아서 작목별 담당지도사가 현지를 확인하여 적정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 후 사업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대학교수, 농업관련기관장, 농업인단체장, 독농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종류와 사업추진 후 농가 보급실적과 파급효과 분석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종류는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등 전체 48종류입니다. 사업추진 후 농가 보급실적과 파급효과 분석은 규모가 큰 사업은 사업장 별로 관계자를 모아 도 및 중앙단위 평가회를 개최하여 소득분석, 전망,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 규모가 작은 사업은 분야별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와 장·단점을 파악하여 농업인 교육시 홍보 및 계속사업 등에 반영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는 보통 3년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대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선정시 지침에 맞게 선정되었다고 판단이 되나, 혹시 후순위자를 선정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지 짧게 대답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많은 시범사업을 통하여 기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농가실적은 농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기름값 인상 및 경기침체로 더더욱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시범사업 중에 수막재배를 이용하여 겨울철에 작목을 재배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확대 보급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외에 예산투입이 적게 들어가고 효과가 큰 시범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순위자가 선정된 사례는 선순위자를 선정하지 않으면 안될 결격사유가 없어서 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막재배 시설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막재배는 잘 아시다시피 겨울철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밤에 온도가 내려갈 때 물을 퍼올려서 보통 지하수 온도는 지표수 온도는 보통 지표수 온도는 13℃, 14℃됩니다. 그런 것을 수막을 형성해서 보완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도에 용궁 향석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결과 수박을 한 뒤에 8월달에 고추를 심어서 1월부터 12월 계속 고추를 달고 해서 2월 하순까지 설치를 하니까 수박 1동에 200만원 나왔는데 수막재배를 함으로 인해서 고추를 소득을 올린 것이 600만원 올렸습니다. 3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개소를 설치했는데 아주 작황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수막재배는 전기가 들어와 있어야 하고 다음에 지하수가 풍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에 철근 같은 광물질이 있으면 녹이 많이 슬어서 광투과가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과가 좋은 만큼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농가소득에 이바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투입이 적게 들어가고 효과가 큰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례를 들면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추역병을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미생물을 투입해 가지고 노지고추역병 방제 시범사업을 올해 12개소를 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2개소에 근 300㎏ 가까이 나왔고 그래서 인근 농가에 역병이 발생한 농가에 비하면 약 30% 가량 증대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해서 전 농민들이 알면 미생물은 아직까지는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주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빌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소장님, 늘 농가소득증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는 농정과와 유사한 농업부분에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상 성질로 보면 농업부문에 투자한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기술센터에는 50억원도 안 되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 농정과와 센터 등에서 농업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은 약 470억원이 예산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소득은 별로 시장성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별반 향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이 아직 부채를 못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농가 현실입니다. 우리 센터소장님도 같이 공감을 하시면서 또한 계속해서 그렇게 기술보급을 했지만 또 책임도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예.

올해도 약 한 50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자본보조가 약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21억 5300만원이 자본보조로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들어보면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기술센터에서는 협동심의회를 구성해서 정말 중도, 중용을 지키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심의 확정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밖의 농민들은 여기도 불신하고 있어요. 선정과정에서. 자본보조를 받는 자, 다음에 독농가, 보급하기 위해서 선정할 때, 여기 명단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인적관계를 잘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 열거한 20명의 인적사항을 보니까 별반 우리 예천군민의 농민들하고는 인과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학교수라든지, 군지부장이라든지, 농촌공사나 이렇게 농산물검사소, 이러한 분들이 우리 예천농민들하고는 별반 관계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과연 이러한 분들이 자본보조 받는 대상자를 놓고, 시범사업을 놓고 선정할 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여기 소장님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간사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은 잘 모르고 모든 것을 기술센터소장님이 선정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만큼 선정하는데 센터소장님이 영향력을 발휘하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그렇게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산학협동심의회는 농촌진흥청 훈령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인근 농과계 교수님들, 다음에 농업관련 기관장, 다음에 농업인단체장, 다음에 독농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담당자가 현장심사를 해서 복수면 복수, 아니면 몇 배수이면 몇 배수,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순위도 매겨놓고. 그렇지만 여기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가 볼 수는 없고 담당자의 설명에 의해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통과를 시켜 가지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불평을 하는 농민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중복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소장님, 계속해서 공직에서 시작부터 현재까지 센터에서만 근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타 시군에 가신 바도 없죠? 계속 예천에서만 근무하셨죠?

아닙니다. 초기에는 한 5년.

그렇습니까? 민원이 원성이 어디에 많은가하면 중복해서 한 농가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저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을 들어보면 계속해서 한 농가에 중복해서 2차, 3차 지원한다는 말도 있고 다음에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자본보조를 준다고 해도 기술보급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본보조를 해서 성공하면 성공한 것이 이웃농가에 보급이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급이 안 된다, 혼자만 잘 살아야 한다,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런 좀 최근 3년간에 걸쳐 가지고 자본보조한 내역서를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기술센터소장님도 시간에 쫓기는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러는 것 같은데 시간을 가지고 조용하게 천천히 이것 최근 3년간의 자본보조한 내역서를 요청해도 해줄 수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된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듣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적습니다. 이분들이 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작 친환경에 지원받으면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또 이 사람이 소를 키우는데 소에도 관련이 됩니다. 또 시설채소도 관련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봐도 한 두 번 중복되는 사례가 있고 또 연세가 많거나 활동이 미약한 분들은 평생 동안 농사를 지어도 보조사업을 한 번 못 받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참 다시 한번 할때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보조사업 한 것을 서면으로라도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기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표가 있으면 그 중에서 형평성, 균형성 이런 것을 잘 하셔야 합니다. 사실 최고의 가치, 최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로 훌륭하게 선정하고 정말 의욕적인 농가에 지원을 했지만 주시는 분은, 그러나 옆에서 봤을 때는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중복해서 지원한다, 그런 것은 형평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잘 감안해서 기술센터 본연의 목적인 기술보급에 좀 더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습니다만 이것을 확대 보급해서 정말 어려운 우리 예천농가가 기술센터의 보급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잘 사는 예천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소장님께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자본보조에 대한 자료요구 등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안마사가 앞을 못 보지만 안마를 잘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