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왕근 의원 발언

제142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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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와 축산진흥센터 소관의 대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과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 방법은 기술센터 소장이 선서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 하시면 농업기술센터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한자에 대해서는 고발할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고 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술센터 소장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08년11월21일.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

김현목위원장

이상으로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농업정책과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난 제141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답변방식으로 진행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작년 감사지적사항이 몇 건 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10건입니다

고영섭위원

10건이 원만히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하시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정읍 같은 경우는 특히 농로라서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이 고생 한 것은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농촌 지역에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갈수록 어려운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바라고 감사자료 12쪽을 확인좀 하시죠. 2007년 사업예산 집행 및 잔액 사용내역을 보면 몇가지 가 없고 하는데 녹색농촌마을 체험 조성사업 말씀 좀 해 주세요. 선정한 곳이 없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선정은 이미 되어 있었고 산내면 사교마을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 부지선정 관계로 조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완공 되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난달까지 해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RPC 건조저장 시설 5천 4백만원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북면에 설치를 했는데 준공 끝났습니다

고영섭위원

준공이 끝났는데 왜 자료에 사고이월 사업으로 기재 되어 있나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2007년도 사고이월 사업인데 2008년 도에 완공 하였습니다.

고영섭위원

브랜드 육성사업 사고이월 현대화 시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영원 운학리 단풍미인 쌀 전용 도정공장으로 완공 되었습니다.

고영섭위원

벼보관창고 지원 이건 어디에 하는 사업 이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소성하고 고부 샘골농협하고 황토현농협 인데요 소성면 보하리 정우면 수금리에 한 건데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고영섭위원

감사자료 20쪽.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 안정자금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수급을 원하는 시민이 많은데도 회수가 안돼서 10년 내지는 10년 이상 체납자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고 수급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주민소득기금 연체자 관리를 보니까. 90년도부터 있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동안 기급한 최근에 나간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90년대에 나갔던 부분이 관리가 좀 소홀해서 연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금액 재산을 조회를 해서 163건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다 끝냈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중에는 안계신분도 많이 있죠?지금 여기에는 보증인도 없는 사람도 있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일부 있는데 차주는 사망을 했고 보증인들이 있으나. 상환능력이 없다든지 해서 결손처리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증인도 사망을 하셨고 보증인도 없고 지난번에 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실태를 파악을 한 예가 있거든요.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소득사업 일환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데. 계중에 90년대에 수급을 받으신 분들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다음에 무조건 오래 간다고 해서 결손처리를 될일이 아니라고 봐 지거든요.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명확히 수급대상자를 선정 하겠지만 90년대 이런분들은 행정에서 질질 끌고 갈게 아니고 보증인도 없고 차주도 없는 이런 분들은 결손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이런 것들이 예산을 받으면 안줘도 된다 인식을 심어 줄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결손처리를 해서라도 앞으로 이 사업을 수급자들에게 인식을 달리 할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떼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보증인과 차주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결손대상자는 털어버리고 깔끔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단풍미인 포대 사업은 과장님 소관인데 단풍미인 총 1년 생산량이 몇 포대나 됩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14만 포대입니다

고영섭위원

올해 포장재가 모자라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원해준 것 외에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포장재가 모자르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

고영섭위원

작년처럼 포장재가 따로 만들어져서 혼란스러운 일은 없어야 될텐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포장재는 금년에는 그럴 수 없는게 단풍미인 쌀 같은 경우는 유전자 검사 까지 다 끝냈는데 98%이상 단종으로 나왔고 이력추적시스템을해서 농가 개인별 보증일자 어느 RPC에서 했는가? 이게 누구 쌀인가 이런 것을 해서 포장재가 출고 될때마다 다 부착을 합니다 .

고영섭위원

그런 곳을 관리를 잘 해주시고 지난번에 유사 포장지가 나와 가지고 단풍미인의 이미지를 흐리는 예가 있었잖습니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10월인가요? 단풍미인 쌀이 품귀가 됐다 지상보도 된 적이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쌀이 없었나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네.

고영섭위원

이상 입니다.

안왕근위원

옥정호 구절초 축제 테마공원 육성은 잘 되고 있죠? 올해는 개화시기도 잘 맞췄고 관광객도 많이 왔고 주차장 관리도 잘 된것 같은데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육성에 1억 9천이 쓰여져 있는데 매년 들어가야 정비사업이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구절초가 원래 퇴화되는 식물이거든요. 3년 정도 되면 퇴화가 되요 매년 조금씩 갱신을 해 줘야 하고 구절초 공원이 명실공히 관광지로서 받으려면 가을철 한철인데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사계절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왕근위원

구절초축제도 시에서 계속 운영을 해야죠? 지난번에 의원들이 일본을 다녀 왔는데 일본같은 경우는 축제를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 마을 자치단체서 손을 안 대고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열고 구절초 같은 경우도 분양을 줘서 상사화와 허수아비 축제를 하는 것 보니까 각 저기한테 분양을 줘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채점을 줘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린이 가족들 체험농장도 될 수 있고 잘가꿀 수도 있고 그런 경우로 돌아 갔으면 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정착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주민들 행사를 하고 자치단체에서 보조 해 주는게 없어요. 분양을 하고 관리를 하고 시상을 할 때 그 쪽에서 예를 들어 구절초가 나온다. 구절초로 만든 작품이라든가 쌀 같은 경우 쌀 거기에서 나온 걸로 잘 지은 시상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나 생각을 해 보고요 구절초 축제를 하고 부스를 통나무로 설치를 했잖아요. 그대로 있나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정읍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나무 많이 해 놓은 것 그거 가지고 지평선 축제가 한 쪽에 부스를 그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여름에도 오는 사람들 그 밑에서 쉬어가고 애들도 도시락 싸 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좋더라고요. 부스 한번 설치 하는데 몽골텐트 라고 하는데 한 동 빌리는 데 얼마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임차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1일 빌리는데 15만원입니다

안왕근위원

그럼 구절초 축제를 3일간 했죠? 45만원인데 그런 것을 거기에 투자를 해 놓으면 1년을 이용 할 수 있고 특산물 판매장을 입구에서 안하고 어느쪽으로 옮겨 가지고 나오는 입구라든가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살 수도 없고 나오는 입구는 구경을 다 하고 사 가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장소 선택도 고려를 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다른 생각을 어떻십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몽골텐트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자연경관과 몽골텐트가 어울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축제장에 몽골텐트 자체를 그 축제장에는 없애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고 금년에는 축제장 내에 있는 먹거리센터는 예산관계상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몽골텐트는 없앨 계획입니다. 특산물 판매장도 행사장 내에는 체험 전시장쪽으로 운영을 하고 산내지역은 고구마라든지 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판매장은 주차장 쪽에 설치를 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왕근위원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질문을 드렸고. 화장실 다 지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공사중입니다

안왕근위원

이제 곧 동절기인데 저기 해가지고 적기에 하시라고 그게 추경에 배정 된 거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추경에 행사기간 안에 저희들이 해 보려고 서둘렀습니다만 설계기간이 있고 행정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소요 되어 가지고 동절기 이전에는 마무리 지을것 같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리고 그쪽에 제가 여름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가로등 관리 팬션 앞에 코너 땅 그건 매입이 안 됩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걸 매입을 하려고 토지주를 만났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팔기는 파는데 평당 40만원 씩 달라고 합니다. 공시지가로 공증을 받으면 평당 10만원 미만일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괴리가 현실과..

안왕근위원

아니 대체부지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대체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우리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게 다 악산이기 때문에

안왕근위원

쌍치쪽에 대체를 사 주고 이걸 그 사람 가까운 쪽으로 그거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거 같은데 그 사람도 지난 번에 갔더니 애들 데리고 와서 지줏대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기를 한번 했는데 그 분하고 말고 자제분들 쌍치가 뭔데 농사를 그 사람은 평상 밭으로 밖에 못 쓰는 거 아니예요. 대체부지로 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매입 할 수 있도록 코너에 들어가는데도 불편하고 코너에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여름철에 물놀이로 팬션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가로등 관리도 팬션 관리 하시는 분한테 철저를 부탁드립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네.

이병태위원

산외한우마을 조성사업 용역비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우석대학교입니다.

이병태위원

그 밑에 캐릭터는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캐릭터는 전주업체인데 피엔입니다

이병태위원

친활력사업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건 전북 과학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활력증진계획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산업경제연구원입니다

이병태위원

용역은 다 수의계약이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한우마을 CI하고 소비자 만족도만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이병태위원

농촌활력증진계획 수정 수립을 하는데 당초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용역을 줘서 수립을 했겠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수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이때 당시에는 친활력 할 때는 용역을 하지 않았고 대학 교수진들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 했던 겁니다.

이병태위원

계획을 수정 수립 하는데 용역을 주었다는 건가요?

이런 용역비가 서로 협의를 해서 단가를 결정하지만 관계공무원이 제대로 알고 작업지시를 한다면 비용이 절감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학계나 단체 용역비 라는 것은 거기 살리는 돈 아닙니까? 정읍시에서 필요하겠지만 용역비 시에서 납품되는 작업이 소홀히 형편이 없다 준 돈에 비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작업지시를 돈 액수에 맞게 줘야 한다 용역비 보면 너무 허술해요. 납품서를 보면 근데 그게 작업지시가 안 되었다는 거 거든요 적당히 말로해서 해 오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짜집기식 나름대로 조사도 하겠지만 그렇게 납품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만큼은 철저히 해서 자금을 짱짱히 줄 수 있도록 하세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2008농업 직불금 총액이 얼마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45억입니다.

김현목위원장

2009년 직불금은 농민이나 농민단체에서 60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2009년도 예산반영은 얼마나 계상 되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2009년도 55억 반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지금까지는 타 지자체에 비해 현격하게 정읍시 적었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네.

김현목위원장

그렇다면 정읍시가 55억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특별나게 더 올라가고 그런거 없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마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조금 더 인상율을 많이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비료값 이라든지 농약값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좀 비율이 낮아서 내년에는 좀 인상율이 조금..

김현목위원장

예를들어 다른 지자체 에 비해서 인상율은 많이 되었다고 하지만 상태에서 많이 올린 겁니까 예를들어 다른 지역에서는 60억 이상되어 있는 지자체에서 그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는 60억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갭을 매우기 위해 2009년도 예산에 10억 정도 예산계상을 한 겁니다.

김현목위원장

지금까지 시 농업직불금을 지원조례 어떤 근거에 의해 지원을 한 겁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직불금법에 의해서..

김현목위원장

시에 관련조례개정이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다른 지자체에도 직불금 조례에 의해 주지만 다른 지자체에도 논`농업 직불금에 대한 조례안이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있는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직불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농업직접지불제 라든지 건물 이라든지 여러가지 형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현목위원장

정읍시에서 주고 있는 직불금에 대해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사실 농민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직불금이라기보다는 농업 소득 보전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현목위원장

도에서 만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소득 보전지원 조례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논`농업 직불금에 대한 조례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읍시도 전체적인 틀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급하고 있는 논.농업 직불금 조례안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현목위원장

농업소득 보존지원 조례안은 중앙이나 도에 물론 문제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정읍시에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도 조례안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정읍시는 이런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견해나 이런 것이 있나 하는 겁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논`농업직불제와 경관농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

김현목위원장

친활력사업 올해는 사업준비기간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준비과정 이기 때문에 지방비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시장님이 이사업을 받아 오기 위해서는 중앙에 브리핑을 했을 때 지방비를 얼마 보태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2008년도는 친활력 사업평가에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신규사업이나 지금까지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텐데 2009년도 친활력사업 지방비는 작년수준 입니까. 아니면 많이 확보된 상태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작년수준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만약에 이런 상태로 되다가 평가에 상당히 저조 하게 되면 지방비 비율에서 평가에도 많이 영향을 줄텐데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일부 평가 항목에 지방비 확보상황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신활력 사업 한번 받고 끝낼 계획인가 보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친활력 사업 예산 자체가 내년도 부터는 국비도 바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신활력 사업비가 19억씩 내려오는데 금년 사업까지만 하더라고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중앙에서 추가 19억 예산을 균등예산 으로 주었는데 2009년도 부터는 실링으로 탑 다운제 그 범위내에서 신활력 사업을 19억을 세우든 5억을 세우든 전혀 안 세우든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국비 19억 된 것도 상당히 배려가 된 것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신활력 사업 이게 지금 2기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네.

김현목위원장

그런 다음 3기는 없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건 지금 불투명 합니다

김현목위원장

신활력사업 어떻게 보면 산외한우마을 처럼 혜택을 보는 거 같은데 학생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거 아시죠? 신활력 사업으로 인해서 시내권까지 농어촌 특례입학이라는것이 적용이 되는겁니다. 그러면 신활력사업이 다음에 받지 않으면 농어촌특례입학이라는것도 없어지는 겁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신활력사업으로 지정된 자치단체는 1기로 사업이 마무리 되었다고 해도 혜택은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김현목위원장

무한정 혜택을 준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네.

김현목위원장

다행이네요 신활력사업이 한우마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 방문 왔을 때도 정읍시내에 있는 중학생들이 타지로 다른 해에 비해서 전출가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활력 사업이 한우마을에만 국한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사업이 성공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농촌 발전 위원회는 농가나 해당 작목에서 식견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조직했고 실제 사업을 발견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농촌연구소는 학계나 그 쪽 방면에 지식이 좀 있는 분을 모시고 농촌발전위원회에서 선정된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옥상에 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똑같은 시민이나 사업을 가지고 현장에 근무 하면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제안을 했는데 또 심의를 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농촌발전위원회에서 심사 한것을 농촌연구소에서 재차 심의하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되냐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발전위원회는 현장농업인 위주로 되어 있고 농촌발전연구소는 그 쪽에 있는 대학교수 라든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발전 위원회에서 안건이라는 것이 되면은 하나의 연구소 전문가 그룹에서 하나의 자문을 받는 그런 성격이지 농촌발전위원회에서 심의 한 것이 잘 되냐 못 되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병태위원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농촌발전위원회에서 사업 발견을 하면 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이 실정에 맞는 전문가예요. 근데 학계나 기타 종사도 안 하고 이론적으로 지식이 있는분들을 모셔놓고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안 될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고 심도 있게 사업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심의를 받는 그런 수준에 연구소라면 필요가 없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보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병태위원

보완인데 농촌연구소에서 내놓은 안을 가지고 농촌발전위원회는 보완을 못 하냐 그것도 아니예요. 서로 똑같이 사업을 연구를 하고 발굴을 하라고 하면 모를까 한 쪽에서 연구하고 발굴한 것을 한 쪽에서 발굴하고 자문한다고 하면 안 되죠. 학계에 종사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만큼의 실정을 잘 아냐 그것도 아니예요. 또 우리 공무원만큼 정읍실정에 잘 아냐 그것도 아니예요. 그래서 농촌발전연구소가 변화를 일으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이후에 그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실제 하는 것을 보시고 직원들끼리 회의를 해 보세요. 우리 공무원끼리 농촌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그래서 이걸 보완을 해야 합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네.

정영수위원

24쪽 보시게요.단풍미인 쌀 홍보관련 해가지고 1년 예산 쓴 돈이 얼마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1년 예산 쓴 돈은 3억입니다.

정영수위원

9천백만원인데 예산 달라서 왜 유인물을 이렇게 해서 물어 본 거고 단풍미인 쌀 판매현황 오래 총 얼마치 팔으셨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올해 저희가 생산량에 98.8% 를 팔았거든요 금액상으로는 55억 7천 5백만원입니다.

정영수위원

55억 7천5백만원 팔았죠. 그럼 순이익은 얼마나 남나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6억 정도로 파악 되었습니다.

정영수위원

1년에 3억 정도 해 가지고 몇% 수매를 했나요? 생산량이..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66% 수매 했습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2007년산 쌀

정영수위원

55억 해서 팔아가지고 6억을 해서 광고 홍보비로 3억을 썼는데 광고홍보비가 3억을 쓴 거 만큼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쌀 인지도 측면이나 정읍의 대표 브랜드 홍보 효과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풍미인 하면 정읍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 하는 기회도 됐고요. 정읍을 좀 널리 알리는 기회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수위원

근데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지역이죠 홍보는 물론 전라북도에도 해야 되겠지만 광주 이쪽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팔릴 수 있나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물론 도내를 벗어서 도외 위주로 홍보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농도지역에서 이런 부분의 홍보는 홍보가 덜 될것이다. 일반적으로 서울로만 되어 있는데 각처로 이 돈을 가지고도 나른데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국한 되어 가지고 서울에만 홍보를 했다 .다른 지역은 해볼 의향 없으십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각종 지자체하는 행사 이런 판매지도도 많이 나가고요. 과거에 제주도나 판매 판촉행사를 갔습니다. 광고물 설치 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는 생각도 못 했고요. 많은 지방분들이 올라가는 서울 근방에 많은 홍보를 치중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왜 이 부분은 질문을 드렸냐면 많은 홍보를 들여서 정읍 단풍미인 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책정 한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구가 서울에만 집중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전국화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순환농업과에 오신지 몇 개월 되셨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금년 1월에 왔습니다.

고영섭위원

업무파악도 다 하셨겠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직도 파악 중입니다.

고영섭위원

인수인계는 다 받으셨고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고영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문제점 된것 현안사안을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단풍미인 정읍 브랜드인데 과장님 단풍미인 브랜드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쌀을 이슈화해 가지고 한우등 6개 기타작목에 브랜드를 붙였거든요. 우선은 저희가 농산품에 브랜드를 붙여서 고품질화된 농산품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농가소득차원에서도 괜찮은데 정읍시 브랜드화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생각은 정읍시 브랜드가 되야 한다. 정읍시 브랜드 일환으로 모두가 다 고생을 하시죠. 농사를 짓는 농가가 주인인지 우리 행정이 주인인지 정읍시 전체가 주인인지 이 3개를 물어 봤을 때 과장님 어떻게 답변 하십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어떻게 보면 정읍시가 대표 브랜드를 끌고 가고 브랜드를 위해서는 농가나 시민 전체가 동참하는게 좋은 방향 인것 같습니다.

고영섭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읍의 브랜드 단풍미인 브랜드 잖습니까? 근데 이게 브랜드만 만들어 놓고 부단한 추구를 해서 완성된 작품을 성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인은 행정도 아니고 농가도 아니고 정읍 시민 전체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철주야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아직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을 업무보고 때 말씀도 드리고 건의도 드리고 제안도 드리고 감사다고 해서 무엇을 추궁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걸음 나아지고 나아가는 우리 정읍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궁을 하고자 이 자리가 있다면 이 시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농가에 지원이 되는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풍미인 농가에..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농가에 지원되는것은 2차 보전금 지원하고 있고 품질관리를 위한 수당을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농가들은 행정에서 하는 정책을 잘 되었다고 생각은 안 하죠? 불만이 좀 있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관행 농법보다 소득 측면에서 불만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개선을 해야 되겠죠. 우리 농가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게 뭔가. 우리 행정에서 허공에 메아리처럼 부르짖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농가나 시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이런 행정으로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단풍미인 탐라예스 농사를 짓는 우리 정읍시 농가에 육묘장을 지원을 했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고영섭위원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육묘장만 지원 해주면 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육묘장이 일단 품질 생산 하는데 상토가 지금 농가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영섭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계상이 되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이

고영섭위원

전체 농가 입니까? 아니면 단지 단풍미인에 국한되는 농가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전체입니다.

고영섭위원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보다 적은 지자체에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자리 농사는 예전부터 그랬죠 1년의 밭농사 라고 그랬는데 철저히 그런 섬세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노령화 되어 가고 있고 집단화 되어 가고 있는 우리 농촌에 앞서서 행정에서 리더를 해 주는 사업 일환이 되었으면 합니다. 축산센터 환경관리과 순환농업과 다 일환이 되겠습니다. 우리 축산세가 전국에서 1.2위를 하다 보니까 축산 부산물 액비화 사업을 하고 있죠? 순환농업과에서 하고 있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는 액비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요. 당초 2005년부터 2007년 까지 해서 돌고도는 환원 순환 농법을 플러스 투 공모를 해 가지고 3년간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축산사업을 일부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섭위원

일부 하는데 집단민원 내지는 대기오염 내지는 소 하천에 큰 오염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관리가 안 되면 농한기에는 영농교육으르 실시를 하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고영섭위원

철저히 교육을 해 주시고 우리 단지 내에 포장내에 단풍미인 포장내에 액기를 살포를 하고 있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고영섭위원

단풍미인 쌀이 액비로 인해 가지고 생산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겠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고영섭위원

도곡의 요인은 안 하십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토양검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것을 숙성된 완숙된 액비를 뿌렸을 때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친환경공동 이용시설을 해 가지고 완숙된 숙성된 액비를 뿌렸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선에서 보면 가을에 도곡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 요인이 굉장히 커요. 사업자들이 어느기간 숙성이 되어서 살포를 해야 되는데 액비를 뿌리는 게 아니고 돈분이나 축분을 그대로 뿌리면 토양이 문제가 되어 지겠지요. 가을 영농교육때 고품질 다수압 교육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이 숙지를 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스스로 이걸 지켜준다면 단풍미인 단지내에 도곡도 안 될 것이고 대기오염도 안 될 것이고 소 하천에 오염도 안 될것이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살포를 한 다음에 비가 온다면 그 물은 바로 정읍 전체에 있는 소 하천 오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업무파악도 하시고 인수인계도 하셨다 하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앞으로 많은 농가들에게 보조금이나 지원 사업들이 년년히 있거든요. 각종법인 각종 농가들에게 많이 지원이 돼요.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영농법인 단체에게만 지원이 되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법인이 아닌 농가들이 수급을 간절히 원하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곳이 수급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무엇을 지원을 했을 때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아야 필요한 예산이 되고 필요한 장비가 되는 건데 관련법에 의해서 법인단체에만 지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느쪽은 넘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는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에 경쟁역을 제고 시키기 위해서 일일농가 지원 보다는 영농조합이나 작목반 위주로 그리고 현재 각종 농자재 가격이 인상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해서 영농법인조합이나 작목반 구성을 하여 일괄 농자재 구입 일괄공동출하판매 까지 가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보조금을 농림사업 지침서에 의해서 그런 가닥을 잡고 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법인이나 작목반 위주로 가다 보니까 꼭 수혜를 받아야 할 전문 농업인인들이 불이익을 보는 것이 있어서 그런 쪽에는 시비예산을 들여서라도 자체적으로 농림사업지침서에 지침은 따라 가지만 개별농가도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예전에 이런예가 있었어요. 어떤 단체에서 법인에서 지원을 받았을때 그 법인이 필요한 장비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사용을 해야하는데 하우스 짓는 원예하는 사람이 옛날에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원예하는 사람이 과수원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목재타서기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 가 있겠어요. 과수원 농가로 가야 하죠? 지난번 4대때 지적을 해 주었어요. 지원 해 줄 때 농가에 필요한 장비가 보급이 되고 수급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육묘장 말씀을 드렸죠 육묘장 지원만 해주면 됩니까 관리가 됩니까 사후관리 관리 어떻게 합니까 사후관리 공동으로 사용하는 육묘장이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은 도비 사업 같은것은 공동 육묘장이고 금년 추경에 대대로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육묘장은 개별농가도 지원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지원하면서 가뭄으로 인해서인지 대형관정으로 인해서 인지 지하수가 소형 관정은 다 고갈이 되었어요. 육묘장을 하게 되면 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상수도는 할 수가 없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고영섭위원

그럼 상수도는 관정이 없으면 무용지물 이겠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지하수가 있어야 되겠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고영섭위원

전반적으로 육묘장을 지원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동을 몇 동을 줄이던지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하수를 끌어서 육묘장에 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육묘장을 만들어 놓고 농장을 만들어 놓고 상수도를 끌어 간다면 그 예산도 무시하지 못 할 거 같아요. 상수도 요금을 내 가면서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 게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극히 지원 나간 육묘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물이 없는데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못 짓죠 그러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맞습니다. 육묘장 건축이 되어 있는 곳이 물공급이 거의 원할 한 곳입니다.

고영섭위원

내년에 계상이 안 되었다면 수정안 이라도 올려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을 들여 놓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고영섭위원

정영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단풍미인 홍보비가 3억이 들어간다고 했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1년 예산이 3억입니다

고영섭위원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단풍미인 전진기지에다가 철탑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우리 지방에서는 단풍미인 단지가 어디인 줄도 모르고 하면 우리 지역을 다녀 가시는 분들이 정읍 브랜드를 모르신다 해서 작년 업무보고 때 부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풍미인 전진기지에 철탑 올해 내년 예산에 계상 하셨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안 돼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왜 안 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단지에 광고는 없고요. 푯말을 제작을 해서

고영섭위원

푯말을 자 농가들이 서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 예산이 없다면 푯말이라도 세워라 그리고 정 예산이 적으면 단풍미인 단지 표기라도 해라 그랬더니 47호선 입니까? 주 바이셔에서 정읍으로 들어오는 관문 한반도에서 최초로 겹실을 발견했다는 눌제 주변에다가 세워 놓았어요. 지금 철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꼭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수인계를 잘 받았다면서 왜 그거는 못 받았습니까? 수정안에 올릴 용의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검토 해 보는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필요성을 느끼고 또 우리 농가들이 생산하는 단풍미인 농가들에게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철탑을 작년에 분명히 올해는 분명히 세우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이 근데 인수인계 다 하셨다면서 검토를 한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부단한 홍보를 해서 단풍미인이 완벽한 정읍의 브랜드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단풍미인 쌀 생산이 작년에 총 몇 가마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14만 천 포대입니다

고영섭위원

올해말고 작년에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고영섭위원

그럼 이거 잘 못 되었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2007년산 쌀이 14만 천 포대입니다

고영섭위원

판매량이 얼마라고 했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98.8%입니다

고영섭위원

그럼 10달에 쌀이 품귀가 되었다고 지상 보도가 되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100% 팔 수도 있었는데요 9월25일 가동을 중단 했습니다. 브랜드 나가는 것을 그 이유는 나머지 쌀이 1년간 보관을 하고 조금 남았는데 그 정도는 질적으로 안 좋고 신곡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중단하고 공장 RPC에서는 중단 했습니다만 유통마트에 나간 것은 팔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가동 중단 한 것입니다. 몇%로 남은 것을 일반 쌀로 팔기 위해서

고영섭위원

그래요 정말 쌀이 없었다 내년에 대책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금년도 쌀을 내년에 팔게 되겠죠

고영섭위원

충분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고영섭위원

올해 10달에 품귀가 될 정도면 내년에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경기 이천 쌀이 1년 365일 서울 경기에서는 경기 이천 쌀로 둔갑을 해서 우리보다는 월등한 가격 이상으로 팔리고 있잖습니까? 경기 이천 쌀이 30일 서울 경기 사람들이 먹으면 바닥이 나요. 그 쌀이 다 어디서 가냐 하면 우리 단풍미인 전진기지에서 나가요. 그 원인은 한 필지당 1200평당 우리 행정에서 수매하는 양이 몇 개예요? 40Kg로..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66개 정도 됩니다.

고영섭위원

올해 1200 평당 수확량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평균 재배농가 70에서 80포 이고요. 일반 관행적으로 짓는 농가는 많이 먹는 농가는 88포에서 90포 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고영섭위원

80포대 이상 나왔죠? 그럼 63포?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2차 보전금 주는 양이 64포입니다.

고영섭위원

그럼 나머지 쌀은 어디로 갑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나머지 물량은 일반미로 매입을 합니다.

고영섭위원

그 쌀이 바로 경기도 타지로 상인들에게 팔려 나간 것이예요. 우리 행정에서 우리 정읍 시민이 잘 관리한 쌀이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고 팔려 나가요. 올해 같이 풍년이 들었을 때 80포대 이상이 나갔는데 그것을 절령 계약을 해서 농사를 짓는데 전량 이것을 받아 줘야지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제한을 둔 이유는 수확량을 늘리다 보면 비료도 많이 넣도 그러기 때문에 2차 보전금에 제한을 둔 겁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2차 보전금 주는 양보다 생산이 더 많이 됩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소장님은 내년에단풍미인 전진기지를 200ha 정도 늘린다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 영농기술이 농한기에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요. 지난번처럼 폭우나 재해가 없으면 잘 짓습니다. 농사를 그래서 이런 쌀들을 우리 농가들이 정읍시 브랜드를 믿고 열심히 농사를 짓으면 전량 수매가 되어야 우리 쌀을 지킨다고 봐요. 좋은 우리 쌀이 경기 이천 쌀이 우리 쌀보다 훨씬 안 좋아요. 우리 쌀이 경기 이천 쌀로 둔갑해서 다 가요. 마지기에 실어 갑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수매는 전량 해 주고요. 2차 보전금만 그렇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고영섭위원

농가들이 실제로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고영섭위원

장시간 질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어렵게 정읍의 단풍미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농가들에게 정읍시의 이미지를 살리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전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내년에도 끊임없이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 이시고 저는 이쪽분야라도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는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산이 안 돼서 엄청 혼났습니다. 오늘 이시간을 통해서 단풍미인 쌀 판매현황과 소비자 RPC 쌀 수급판매 현황 농산물 유통주식회사 손익계산 그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 6쪽 25쪽 27쪽을 넘나 들면서 보시게요. 먼저 6쪽에 2008년 고품질 단풍미인 쌀 생산 1,595ha 1,100ha라고 하죠. 1,100ha에 5천5백여톤 생산 했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거 5천 5백 톤이면 20kg로 하면 몇 포대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2008년 이거는 이제 당초 계획량 이고요 일단 수매를 끝냈습니다 . 5천5백70톤 수매를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아 그러면 자료에 있는 것은 계획량 이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수매전에 자료를 작성해서 냈기 때문에 단풍미인 쌀 수매가 5천5백70톤 이고요. 이걸 쌀로 환산을 하면 19만6천포 예상 생산량 입니다.

문영소위원

아. 그러면 5천 5백 여톤은 벼가 아니고 쌀이란 말씀이죠? 볍니까? 쌀 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벼로 수매한 양입니다.

문영소위원

이걸 쌀로 환산하면 20kg로 하면 몇 포입니까? 20키로하면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19만6천 포 입니다.

문영소위원

계산하기 쉽게 약 20만 포라고 하겠습니다. 20만 포 중 25쪽 단풍미인 쌀 판매현황 2008년도에 판매량과 판매금액이 나와 있죠 생산량이 몇 톤 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14만 천 포 입니다.

문영소위원

이걸을 톤수로 하면 141톤 이죠? 아니네요 2820톤 이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건 쌀로 환산된거 전곡 저희가 단풍미인 쌀 판매현황은 쌀로 이렇게 나왔고요.

문영소위원

판매 쌀이죠 이게 그러면 포 로 지금 14만 천포죠20kg 14만 천 포 판매량이 13만 9천 368포 판매 했어요 그래서 55억 수익을 냈다는 거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판매금액 입니다.

문영소위원

평균치 단풍미인 쌀 한 포가 얼마 계산 된 건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4만원 이렇게 해서.

문영소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만9천996원입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4만원 정도 됩니다.

문영소위원

4만원이 좀 못 되더라고요 단풍미인 쌀이 이건 브랜드 쌀이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문영소위원

4만원 이 못 되요 3만9천이예요. 일반 쌀은 얼마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일반 쌀 3만 6천원에서

문영소위원

일반 쌀은 3만6천 얼마 단풍미인 쌀은 3만9천 얼마 그렇게 되죠? 판매현황 중에서 27쪽에 있는 소비재 RPC 서울이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서울입니다.

문영소위원

거기는 단풍미인 쌀은 수급이 전체 판매중에 몇 %가 갑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 보면 전체 5%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2008년도 소비재 RPC 쌀 수급 및 판매현황을 보면 941톤 수량이네요. 보급이 이거 쌀이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현미 입니다 RPC는 1차 가공 해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정미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그것이 수급현황 금액으로 하면 얼맙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17억4천9백 십7만4천원입니다

문영소위원

그 만큼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원곡 값 입니다

문영소위원

원곡 값이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문영소위원

당연히 알 것이다 RPC는 현미가 가기 때문에 표시를 안 했다는 말씀이죠. 그럼 판매현황은 쌀로..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쌀로 판 겁니다.

문영소위원

수량이 지금 kg이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kg입니다.

문영소위원

이것은 20kg로 한다면 몇 포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4만4천120포입니다.

문영소위원

이것을 통상 20kg 한포에 얼마 쳐져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계산 좀 해 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해 보세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4만 천원 정도 됩니다.

문영소위원

제 계산에 의하면 20kg 한 포에 4만 8백51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로 계산을 해 보니까 단풍미인 쌀 전체 판매현황과 소비재RPC 로 가는 거 보면은 생산량에서 보면 소비재 RPC 33%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5%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왜 5%가 나오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소비재 RPC 쌀 수급 판매현황은 단풍미인 쌀만 별도 작성한 게 아니고 일반 쌀 까지 판매하고 전량이 적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33%로 중에 단풍미인 쌀 5%로 한다고 하면 나머지 20몇 프로는 일반 쌀 이라는 말인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유통 제조사에서 단풍미인 쌀만 취급하는게 아니고 일반 쌀도 많이 취급합니다.

문영소위원

전체 생산량과 판매량에서 단풍미인 쌀 브랜드로 우리가 특화가 되는 것은 브랜드 가치를 못한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단풍미인 쌀 농가 뿐만 아니라 단풍미인 쌀 브랜드를 얻기 위해서 단풍미인 쌀 재배라든가 1년에 단풍미인 쌀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9억 정도 됩니다.

문영소위원

9억 지원을 해서 순 수익을 얼마나 하느냐 이것은 심도 있게 계산을 해 봐야 할 거 같고요 유통주식회사 손익계산서 3기와 4기 당해년도 계산을 해 놓았는데 4기는 아직 결산이 안 된 상태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4기는 9월말 현재 작성 된 것 입니다.

문영소위원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2기3기 손익계산서 영업보고서 결산 자료에서 나와 있죠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2기 3기가 결산이 끝난 상태 이니까? 2기 3기 로 한번 보면 유통주식회사을 우리가 설립을 했을때는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단계를 축소 시켜서 소비자는 더 싸게 하기 위해서 유통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문영소위원

유통주식회사가 있는데 매출총이익을 보면 영업이익을 계산을 해 볼 때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 나오죠?

매출총이익에서 급여 인건비를 제외를 하면 우리가 이익을 창출 할 수가 있는데 매출총이익이 얼마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3기는 총이익이 1억5천197만원 입니다

문영소위원

거기서 인건비를 제외 해 보세요. 인건비를 총액에서 빼기를 해 보면 인건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2억 백만원이죠? 매출총이익은 1억5천 197만원 입니다. 총 인건비는 2억 백만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의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북개발공사 영업이익 눈덩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관내에 있는 공기업 영업이익들이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다. 마이너스이다라는 기사 혹시 보셨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못 봤어요.

문영소위원

지금 1억 5천에서 급여가 2억 백만원 이예요. 매출총이익 보다 총이익이 4천9백만원 적자예요 인건비로만 보면 매출이익으로 인건비를 충당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영업보고서 결과로 보면 매출이익으로 인건비를 지불하고 해야 하는데 매출이익으로 인건비 조차 못 내고 5천 여만원이 부족해요. 그런 유통주식회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기타 경비는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당초 유통주식회사 설립을 할 때요 애초부터 수익을 창출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기간 정도는 소요가 되고 어느 기반이 다져 졌을 때 영업이익이 날거다 생각을 하고요. 설립 할 때는 3년 정도는 기간이 소요 될거다 흑자로 돌아 설 때는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요때 손익계산서는 2년 후에나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2007년 11월30일 까지 손익계산서 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런 구조를 잘 아시겠지만 유통주식회사가 출발부터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도 지금 운영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주무부서 에서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셨나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유통주식회사가 적자는 아니고요. 작년에 결산을 해 가지고요. 4천 백만원 정도 흑자를 봤습니다.

문영소위원

4천 백만원 흑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적자 상태를 그 동안 유지했던 것은 자본력에서 좀 밀리고 거기에 대한 유통기반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이 확충이 되면 충분히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행정에서 지원 하는 것도 예산상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못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 취약요건은 자본력과 기반시설 부족해서 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그렇다 라고 시장님께 라든지 누구한테 정책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 상태에서 눈 가리고 아웅거리는 식으로 작년에는 4천 백만원 흑자를 냈다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 4천 백만원 흑자가 어떻게 나왔어요. 영업실적 으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영업에서는 영업 해서는 손해를 보고 4천 백만원 흑자를 본 것은 국가보조금과 지에피 인증획득 해가지고 1억 9천만원 보조 받았죠? 국비받고 시비로 보조금 받고 영업 해서는 손실을 본 것을 국비와 시비로 보조금 받아 가지고 계산해서 4천 백만원 흑자 냈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이게 되겠냐고요.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영업 장사 마케팅 해 가지고 돈 벌어야죠 안 그렇습니까?제 생각이 틀립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맞습니다.

문영소위원

장사해서 돈 벌어야지 보조금 받아 가지고 적자를 메워서 이익이 다고 시장님께 4천 백만원 흑자 냈다고 그렇게 직언을 안 해 주고 시스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안 해 주면 우리 주무부서 담당관들은 아주 잘 못하고 있는 거고 적자가 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유통주식회사 자체가 적자가 나면 피해는 누가 봐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출자한 농민들이 봅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죠 우리 농민들이 피해 보고 시민들이 피해 보고 우리시가 피해를 봅니다 .왜 우리시가 대주주죠? 전체주의 몇 % 가지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28% 갖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28% 대주주예요. 영업 해서는 손해 나고 손해 난 것을 보조금으로 메워서 흑자 났다고 했다 이런식으로 자꾸 보도를 하니까 개선이 안 되고 특별한 행동이 안 나오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유통주식회사 에 대해서 주무부서 에서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할것 같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

문영소위원

단풍미인 쌀 우리 농산물을 우리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유통회사를 이용해 판매 하고자 하는 거니까 농산물 자체 벼 라든가 단풍미인 쌀 이런 것도 끊임없이 어떻게 자꾸 ha 만 늘려 놓는데 ha늘리는것이 능사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사라는 것이 이것이 생물이라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게 사람이 짓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짓는 거 아니여 천지 기후가 다 협조를 해 줘야 농사가 수확이 잘 되고 하는 것이라 어렵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생산 해 놓고 일반 쌀 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팔게 하려면 뭐하러 단풍미인 쌀 짓게 하느냐 이겁니다. 일반 쌀하고 거의 비슷해요. 차별이 안 돼 단풍미인 쌀 이라도 해서 특화가 되서 정읍의 단풍미인 쌀을 전국적으로 다 먹자 이렇게 달라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특화가 안 된거 이게 무슨 브랜드 가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 쌀 통계로 계산 해 보니까 3만9천 얼마 일반 쌀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평균가로 환산 한 겁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죠 평균가로 환산한것 알고 있지만 이번에 유통주식회사 에서 판매한 것도 택배비는 따로 지불하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택배비는 포함 된 것입니다 .

문영소위원

택배비 포함해서 4만원 받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4만 8천원.

문영소위원

4만 8천원이요? 4만 8백51원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 아까 그거 환산금액이요. 그거는 소비자가격이 아니고요. 출고 가격입니다.

문영소위원

출고가격? 그래서 소비자 가격은 얼마 받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소비자 가격은 작년까지 4만 6천원 이었죠.

문영소위원

4만6천원 택배비 포함해서 4만4천원 꼴 이네요. 소비자 가격은? 택배비는 우리 시에서 보조 해 주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은 지원 안 합니다.

문영소위원

지금은 택배비 안 줘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은 지원 안 하고요. 특별행사 기간 이럴 때 기념할 때 그 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4만 6천원 정도면 괜찮게 브랜드로써 가치가 있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사실은 5만원 정도 그렇게 돼야 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애초에 가격을 올리는 것은 저기 해 가지고 앞으로 높게 잡아야 하지 않을까..

문영소위원

쌀 값이 지금 싸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렇죠 품질에 비해 약간 저희도..

문영소위원

우리가 투자를 하고 과정을 본다면 쌀 값이 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좀 해야 하고 그런 것을 잘 팔기 위해서 시에서 대주주로 출발한 유통주식회사에서 잘 그런 것을 팔아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갈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특벼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15쪽 제가 자료를 검토 하다 보니까. 2007년도 사업 예산집행 및 잔액 사용내역 있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

문영소위원

그것을 보다 보니까 지금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있어요.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남은 이유가 뭘까 하고 뒷장을 넘겨보니까 17항에 사업예산중 미집행사업내역 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할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소위원

15번과 17번을 같이 보니까 그 의문이 풀렸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 농업관리 에서는 4천 5백만원 예산을 세워 두었는데 무농약실천시범단지요. 신청농가가 없어서 미집행 돼 버렸어요. 신청농가가 왜 없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 사업은요 산내면이 옥정호를 끼고 있다고 해서 무농약실천 그런 지역으로 선포도 하고 그래서요. 시범단지 잔류 농약 검사비 지원인데 산내면에서 유기농업을 하면 친환경직불금은 시비로 줍니다. 유기농. 저농약 무농약 근데 이 세가지 안에 못 든 일반농가 친환경농법 이 세가지를 제외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약 검사 를 해 가지고 유기농법 같은 경우는 ha당 2백만원 무농약은 백5십 저농약은 이렇게 줍니다만 이 외에 친환경농법 그래도 농약을 덜 쓰고 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존은 해 주고자 해 가지고 제외한 농가에 잔류검사만 해 가지고 인정이 되면 ha당5십만원을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유기농 저농약 무농약은 타 가신 분은 계셨지만 잔류검사를 일반농가는 없었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해서 한 건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 지원비가 나가는 것을 알죠. 이것을 실천한 농가는 거의 유기농이나 무농약 저농약으로 받았다는 거죠.

문영소위원

이게 뭐냐면 홍보가 저 스스로 연구를 할 때 홍보가 안돼서 신청을 하지 않았나 아니면 농가들이 필요성을 못 느껴서 우리는 필요없다 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나 의문점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시설원액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공식포기를 하고 한명이 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 한공은 포기 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각종 보조사업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그 사업기간이 12월 말까지예요. 보통 그러면 일반 사업과 달리 농업사업은 어떤 농지에 작물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농사철이 바쁠수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을 막바로 시행을 하는게 좀 힘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연말까지 받고 있다가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포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누차 독려도 하고 독촉도 하는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서 농가에서 포기하고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우리가 개인 집에서도 살림을 하다 보면 살림을 하고 1년 결산을 하다 보면은 예산이 모자를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공기관이예요. 우리 지자체라고 하는 건 이런한 공공기관 에서는 주무부서에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과다로 계상을 해 놓고 잔액을 남기는 거 이거 우리 집안에서도 살림 하다가 돈이 남으면 좋을 수 있죠. 긴축재정을 해서 절약을 해서 남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지금 과다계상을 해놓고 포기를 해 가지고 남았단 말이예요. 사업을 미집행 해 가지고 그럼 이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하면 정말로 우선순위에 해야 할 사업을 예산을 홀딩 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해요. 우리 공직자들은 공공예산을 정확한 예측을 할수 있는 그런 판단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농가에서 무슨 창고에다가 산물을 저장 해 놓아서 못하겠다.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관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비워놓고 치워놓고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우선순위에 사업을 선정하고 정확한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공직사 에서 꼭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나가면 현재 점검도 하고 독려도 많이 합니다만. 과다계상은 아닙니다.

문영소위원

예산을 잡아 놓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편성을 한 거 자체가 미집행 되어 버리면 다른 거 중요한 것을 할 때도 예산이 부족 하니까 못 편성 할 수도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중간에 독려 해 가지고 정 못할것 같으면 사업자 번경도 많이하고 이렇게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아무튼 공공예산을 정확한 예측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우선순위 정하는거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것을 덧 붙여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왕근위원

단풍미인 쌀 판매현황에서 5억5천 7천만원 팔고 있는데 시 보조가 얼마 나간다고 했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전체예산 입니다 광고비 홍보비까지.

안왕근위원

수익은 한 6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단풍미인 쌀을 일반미로 예를 들어서 단풍미인 차이하고 일반미 차이하고 4천원정도 차이나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안왕근위원

4천원 차이나면 우리 시에서 판매하는것 하고 계산하면 5억 5천만원 더 저기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고 여러가지 시 보조 9억을 해 가지고 5억5천만원을 벌어 들인다면 그거는 좀 잘 못된 거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어떤 경제이익보다도..

안왕근위원

그런 효과도 이제 장사로 따져 본다면 그래서 좀 수익을 더 내야 되겠다.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해서 수익을 더 올려야겠다.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복분자 급랭 저장고 거기는 황토현 농협에서 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반납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돈은요? 반납 되어 가지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1회 추경 때 반납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 다른 대상은 없고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안왕근위원

저온 저장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온 저장고는 지금 추진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지금 몇 개나 작년에 이월 된 사업도 있었는데 지금 몇 군데나 안 된곳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작년 이월된 사업은 거의 끝났고요.

안왕근위원

올해 몇대 배정 되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35동 입니다.

안왕근위원

35동 인데 지금 현재 실시한 완료된 저기가 몇 동이나 됐습니까? 작년 건 끝났다고 하고 올해 것만 가지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금년도 사업은요. 35동중에 15농가가 끝나가지고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럼 올해는 집행이 빨리 된 거네요. 작년에 올해 업무보고 때도 얘기 했지만 이것이 5월 복분자나 .오디 같은 거 수확하기 전에 적기에 지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도 내년 4월안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들나서 가지고 만약에 이게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많이 꺼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환수해 가지고 다른데 배정 해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배정을 해야지 배정만 해 놓고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안 짓고 있으면 이거 문제거든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배정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안왕근위원

신청 해 놓고 나중에는 시일이 다 되어가지고 반납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일이 없도록 그런 저기도 각 읍면동에서 신청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올라올 때 확실히 되어 있는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자부담을 미리 예측하십시요.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거나 해야 반납이 안 되고 시기 적절히 맞춰서 사업을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미진해 가지고 또 이월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적기에 지원을 하고 적기에 사업이 준공 될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김현목위원장

단풍미인 2차 보전금 불합격 받은 농가는 지급 안 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불합격 농가도 자연재해는 지급을 하고요. 저희가 표준 메뉴얼을 줘 가지고 고의적으로 안 따라 준 농가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지금 불합격 받은 농가도 메뉴얼이나..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따른농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김현목위원장

불합격 받은 농가 2차 보전금 현황을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는 아직 안 했고 2007년도는 몇 농가나 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2007년도는 저희가..

김현목위원장

불합격 받은 농가에 2차 보전금 말입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219ha정도 파악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불합격인 분류상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219ha가 불합격은 아니고요.

김현목위원장

2007년도 총 면적이 1,074ha 라고 했는데 지금 불합격 받은 농가 2차 보전금 받은 금액이 219ha면 1/5가 불합격 맞은 농가죠?

1/5가 불합격 맞은 농가란 말이예요. 그런데 2006년도에 불합격 맞은 2차 보전금 나간 사람 또 있었지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2차 보전금 연속지급 받은 게 아니라 불합격 받은 벼 농가가 방금 얘기 한대로 메뉴얼이나 지켜지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연속적으로 받은 농가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연속적으로 받은것은 저희가 단풍미인 쌀 팀이 2007년 도에 신설이 되면서 품질관리원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원 제도를..

김현목위원장

아니 2차 보전금이 언제부터 나갔습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2차 보전금은 2003년 부터 나갔습니다.

김현목위원장

2003년도 부터는 2차 보전금을 다 주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김현목위원장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지금 불합격 받은 농가 기준은 품질관리원 기준은 언제부터 뒀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작년부터 뒀습니다. 작년부터 품질관리원 교육하고 농가들도 순회 하면서 1년 이면 3~4회 시행을 해 가지고 교육하고 그랬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1/5정도 불합격 입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보전금이 안 나간 면적이고요. 이 중에는 단지내에서 단풍미인 쌀을 생산을 했지만 단풍미인 쌀로 수매를 안 하고 일반 쌀로 수매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지금 작년에 불합격 맞은 농가에서 2차 보전금이 나간 현황 하고요. 이분들이 2008년도에는 불합격 받아가지고 또 2차 보전금을 받는다면 그런분은 발견해서 빼 버려야 합니다 열심히 지어서 오히려 잘 못 지으면 패널티를 줘야 하는데 오히려 잘 지으나 못 지으나 2차 보전금 형식적으로 메뉴얼 따라서 한다면 누가 열의를 가지고 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제가 2차 보전금 연속으로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격 받은 농가 중에서 2차 보전금을 받은 사람들 올해 또 2차 보전금을 받은 사람들은 단지 내에서 축출해 버려야 합니다. 올해는 2차 보전금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차후에 물어 보기로 하고요. 지금 농산물 유통주식회사가 취급하는 품목이 몇개 품목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쌀. 과채류 해서 잡곡 20여개 취급을 합니다.

김현목위원장

지금 쌀하고 잡곡 하고 비율로 따지만 쌀이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양곡이 영업의 한 70% 정도 차지합니다.

김현목위원장

70% 차지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위원님한테 한마디만 물어 볼께요. 정영수 의원님께단풍미인 전진기지에 살고 계시는 위원님인데 유통주식회사가 일반미 파는 것은 그 전부터 알았습니까? 유통주식회사 쌀 판매량 중에 5%만 단풍미인 이랍니다. 그걸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저는 유통주식회사가 지금까지 단풍미인만 취급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답변에 총 매출에 5%만 단풍미인 이고 일반미 였어요. 그러면 유통주식회사 정관을 볼려고 했는데 전반적인 농산물이 포함되고 있는데 다른 농산물도 많은가 봤더니 이 판매중에 70%가 약쌀입니다. 지금 유통주식회사에서 일반미 팔라고 유통주식회사 만들었다면 정읍시에서 굉장히 잘못 한것 같고 지금 유통주식회사가 이사회를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전에는 3개월마다 한번씩 했는데 최근에는 한달에 한번 합니다.

김현목위원장

아니 정기총회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정기총회는 1년에 한번 합니다.

김현목위원장

지금 이사 선임 한지가 임기3개월 인데 다 지났거든요. 임기 지났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금년..

김현목위원장

그래서 지금 유통주식회사에서 주무과장님이 유통주식회사 문제점은 누구 보다 더 제일 잘 알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재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다가 장사 안 된다고 자꾸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개선 할 수 있는 것은 개선을 하든지 없애든지 주무과장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할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생각 할때는 제일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자본력과 유통기반시설이 첫째 부족하고요.

김현목위원장

그럼 자본력 증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읍시에서 계속 보조 해 줘야 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어떻게 보면 자본금을 더 지금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권장하는 유통주식회사는 지금 100억 목표입니다. 자본금이 최소자본 30억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초에 14억 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자본력을 증대를 하든지 그럴 수 없으면 없애든가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3년이상 됐죠 유통 주식회사가 ..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3년 됐습니다 .

김현목위원장

물론 3년 해 가지고 흑자를 보고 적자를 보고 논 하는 것도 빠릅니다만 기초적으로 잡곡 판매량이 정읍시에서 처음에 이것 만들었을때는 일반미 쌀 장사 하라고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물론 단풍미인 쌀을 중점적으로 대표 브랜드 이니까 팔아야 하는 것은 맞고요. 어떻게 보면 식품 면적이 만6천ha정도 되는데 단풍미인 쌀이 그 중에 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서울에 방앗간 있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김현목위원장

그 쌀은 일반미 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단풍미인 쌀도 하고 일반쌀도 하고 그럽니다.

김현목위원장

아니5% 밖에 안 되는데 아침에 밥 서울사람이들이 단풍미인 쌀이 아니고 일반쌀 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총 판매량에 5% 밖에 안 되는데 서울서 정미해서 오는쌀이 아침에 찧는 쌀이 일반미라고 생각 했을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그 방앗간 못하게 해요 일반미 서울에 방앗간 지어 가지고 소비자를 지금 둘려 먹는 꼴이 됐어요. 이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게 RPC 나온 쌀은 아침에 나온 쌀로 판매가 그렇게 저희가 단풍미인 쌀 이라고는 안 붙여 줬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단풍미인 쌀 이라고 안 붙여 줬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김현목위원장

근데 그 쌀을 먹는 사람은 다 단풍미인 쌀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다 단풍미인 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소비자가 질문을 할 때

김현목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소장님 유통주식회사에서 제대로 흑자를 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지금 여기서 파견근무도 사업종결이 될때 까지 파견근무를 나가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파견근무자 거기 26쪽 보세요. 농수산물 유통쥬식회사 사업종료시까지 유통주식회사가 없어질 때 까지 계속 존재한다는 한 있어야 된다는 답변입니다. 그럼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한다든가 문제점을 해결 하면서 가야지 계속 문제점을 껴 안고 갈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소장님 견해를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새정부 들어서 1시군 1유통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농산물 판매를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농식품부에 방향이고 방침입니다. 다만 농산물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저장하고 가공하고 하는 기간이 농산물이 부패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정읍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산물 유통주식회사를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유통주식회사를 해서 많은 흑자를 기대하기 보다는 농축협에서도 판매활동 경제활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아주 미미하다. 그래서 지금 농축협에서도 경제사업 보다는 신용사업에서 얻어지는 것을 경제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문영소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것과 같이 전체적인것은 적자가 되어 있는데 지앤피와 국고보조 사업으로 충당을 해서 흑자가 난 것으로 그것도 사실상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읍시청에서 사업 종료시 까지 파견 되는 공문에 대한 문제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주식회사로서의 영업이익을 많이 창출 해서 자율적으로 얻어지면서 정읍 농특산물 판매처를 꾸준히 확보를 해야 한다. 유통주식회사의 몫이 그리고 서울 소비재 RPC 에서의 문제점 이런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의회 여러곳에 보고를 드리고 우리 시에 대해서도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어려운 맹점이 판매만 할 수 있는 유통주식회사 역할만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의 판매 농수산물 유통하는 사람들한테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저장고 도정 시설도 전혀 없는 실정에서 입으로만 매출을 많이 올리고 마진은 창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집 저집 다니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크게 흑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보완을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강구를 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제가 지금 파견근무를 나갔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손익계산이나 이런것 했을때는 저희 공무원 것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렇다면 이런것 까지 계산을 하면 엄청 나다는 것이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근데 유통주식회사는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개선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얘기는 다음에도 마찬가지 다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구조적인 개선을 해주시고 지금 유통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누구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신민균 사장 입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럼 대표이사가 바뀌면 신임 이사들 안 바꿉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사 임기가 금년말로 만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 정기총회 때 이사를 바꿔야 합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런 말이 아니라요 3년간 이라 하면 했을 때 부터 올해 8월달에 끝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회계연도로 하는게 아니라 설립한 날로 3년 정해서 하는 것이지 회계연도롤 3년씩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3년이 다 지났어요. 그리고 이사 선임하는데 나이 먹었다고 해서 잘못 되었다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한분 같은 경우는 활동 하기도 불편한 분이 이렇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짜 맞추기 식이 아니였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 해서 별도로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더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학수위원

민간자본적 보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서 8쪽 자부담율과 보조금율이 각 사업명 별로 많이 상이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국비가 들어간 사업은 거의 저희가 균특예산으로 4억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20. 자부담30. 이고요 기타 도비가 들어간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도비가 들어간 사업은 도비 15%. 시비35. 자부담 50. 이렇게 되었고요. 일반 시비사업은 거의 보조금 지원규칙에 50%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래요?그게 규칙이죠? 법규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정읍의 자체 지침입니다.

장학수위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정읍시에서 자체 보조금지원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장학수위원

지침이 있을텐데 지침에 준수가 되지 않고 지출된 부분이 자부담율이나 보조금율이 집행 된 것들이 있어요. 제가 계산을해 보았는데 일률적이지 못 하게 아까 하신 말씀처럼 국비에 관한 도비에 관한 시비에 관한 자부담율과 보조금율이 균일해야 하는데 좀 틀린것 같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몇 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몇 건이 아니고 많아요. 아무튼 감사의 주 목적은 행정이 법규를 준수해서 나름대로 해 나가는지와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분배 형평성에 있어서 맞느가. 이런걸 보는게 주 목적이니까 차제에는 그런 부분은 준수를 해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환농업과 소관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농업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섰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곱과 소관 입니다만은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않아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농촌에 옛날부터 관리를 했던 농민상담소가 있죠. 현재 운영되는 곳이 몇 개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거기 직원 몇 명이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15개상담소 중에서 7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2개 상담소에 1인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럼 7개소 안 맞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14개 였다가 직할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농민상담소는 일선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런데 왜 축소를 해 가지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 기술보급과 집행예산에 의해서 상담소가 각 읍.면에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개 읍면을 지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 개소는 지금 칠보 .산내 산외로 묶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 농가들이 행정하고 접근하기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각 일선에 있는 상담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 하다면 예산이나 자원이 가능 하다라면 더 확대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 각종 정보나 우리 농가들이 바로바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그럼 시설 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잘 만들어 진 곳도 있겠지만 앞으로 필요한곳 수요가 많은 곳은 전 시간에 단풍미인 단풍미인 귀가 닳도록 말씀을 해줬습니다만 단지 그쪽은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을 투자 한곳이기도 하고 우리 정읍시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곳을 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능 하다라면 어려운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으로 예산이 허용이 된다라면 수리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쉴수있는 곳과 정보를 교환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지길 바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영섭위원

내년에 예산 좀 올렸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 해주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고영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적정한 예산을 심의를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심 하는 이런 기관이라고 아시잖아요. 예산이 계상되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당위성 주장을해서 꼭 올라 올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 단풍미인 단지내에 탐라예스 단지가 있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네.

고영섭위원

현재까지 운영 상황은 큰 어려움 없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농가들이 잘 따라오고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고영섭위원

확신하십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저희 메뉴얼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저희 지원하는 메뉴얼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약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농가들 보다도 수확하는 양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조 사업으로서 지원을하고 있기 때문에

고영섭위원

지금 몇 ha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지금 68ha 입니다

고영섭위원

여기는 몇 %나 적합 판정을 받아 가지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95% 받았습니다.

고영섭위원

95% 이것은 어디에서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해서..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농촌진흥청과 호남작물과학원. 도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심사관이 나와서 현장을 보고 심사를 합니다.

고영섭위원

현장을 봐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현장확인을 전부 다 합니다.

고영섭위원

전부다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네.

고영섭위원

지난번처럼 그런 예는 없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저도 같이 동참 해 가지고 다 돌았습니다 전 필지..

고영섭위원

그리고 여기에다 지원을 하죠?

작년에 얼마 지원 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5 천만원 지원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5천만원

지원하는 품목이 뭡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농자재 로 주로 해 가지고

고영섭위원

단풍단지 내에 탐라예스도 같이 있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 탐라예스 단지하고 단풍미인 단지 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이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죠.

고영섭위원

근데 제가 물론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우리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꼼꼼하게 섬세한 부분까지 다 파악은 못 했으리라 봐요.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것으로 관리 해야 되거든요. 관리가 절실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쪽에서 농가들이 하는 얘기대로 보고 하는대로 다 믿고 그렇게 지원도 하고 지시도 하고 그러는데 일선에서 봤을때는 행정하고 조금 다르다. 이런 것을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탐라예스 그 지역 농가들은 대단한 자부심 희망적인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화훼특작 새기술보급사업 관련해서 소득사업으로 지원을 하죠?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쉽게 접근을 아마 두려워서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블루베리 신설 하우스 시범 2천2백50 왜 이것을 집행을 못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런데 왜 집행이 안 됐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어디에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영원하고. 시기동에 김성주 씨라고 ..

고영섭위원

현재까지 농업정책이 우리 행정에서 지시한대로 잘따라와 주었다고 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은 행정의 뜻을 따르면 망한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돌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네.

고영섭위원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농정을 불신하는 상태에서 농정의 시책방향과 역방향으로가는 것이 농가가 실리를 추구하는 면에서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농정시책 방향과 농업인이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농정을 펼침으로 인해서 그전 어느때 보다도 농정을 불신하는 것은 상당히 그 폭이 좁혀졌다. 이렇게 생각을하고 우리 중앙정부에서 내 놓는 농정방향하고 우리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농정 방향을 서로 각기 하면서 정읍시 농업인의 욕구와 수요 충족에 맞는 그런 쪽에 사업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서 농정과 시정을 불신하지 않고 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나아가도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농가들이 고소득을 창출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다 보면 과잉생산 또 홍수출하 이것으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현재 지금 우리가 아시듯이 복분자 농가 고소득 작물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요즘 너무나 골치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또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하고 오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소득 작물로 권장을 해서 수확을 하면 농민들이 그걸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농가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고 겨우 농협에서 조금 그렇지 않으면 타 지자체에서 우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블루베리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블루베리가 과일중에서 최고의 과일이라고 지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과잉 생산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서 말씀을 드려요. 역시 아울어사 삼마 같은것 이거 할 때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숙지를 하셔 가지고 농가에 확대 보급을 시켜야지 조금 이게 고소득 작물이다. 무작정 농가에 권장을 하고 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 사업을 했을 때에는 그 뒤에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치단체마다 고소득 작물이라고 개발을 하고 권장을 해서 농가들이 보급을해 가지고 이것을 생산을 하는데 행정에서 지원만해 주고 나 몰라라 이건 대단히 우리 농가들을 더 어렵게 하는 일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할 때에는 충분한 대책 까지도 강구를 하셔서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고 위원님이 우려 하신 거와 같이 블루베리를 시설하우스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합니다. 블루베리가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마 시기하고 겹치게 되어서 저하가 되고 또 열과가 발생이 되면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우스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섭위원

이게 고소득 작물로 이건 천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우스 내에재배를 해야 되는 작물로 우리 행정에서는 원하는 농가를 일시에 지원을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 될 거 같아요 농가들이 고소득 작물로 너도 나도 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분명히 행정에서 방향을 잘 못 잡아 주시면 복분자 오디 처럼 과잉생산이 돼서 골치거리로 전락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농가에 보급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네.

안왕근위원

감사17쪽. 전통과 미래가 어울리는 농촌생활 구현사업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을 원래 3개소를 보고를 했는데 2개만 올라와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것은 3개년 지원사업으로 해서 끝났기 때문에 현재 추진 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서 두 개 마을이 올라가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도 1억3백만원 으로 했는데 여기는 지금 8천 8백만원밖에 소요가 안 되었다는 거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산외는 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지금 금년 까지거든요. 여기는 4천 3백만원이 금년도에 지원이 되고 덕천 상학리 상학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4천 5백만원이 금년에 지원이 됩니다.

안왕근위원

근데 올예산으로 1월 부터 12월 까지 사용 하겠다는 저기가 1억3백만원이 올라왔다 말이예요. 사업조서에 보면.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거기에는 노인생활지원마을 이라고 해서 2백만원 자리 사업이 또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노인생활지원마을이요? 농작업 피로실 회복실 여기 해 가지고 또 네 개가 있잖아요. 천 만원씩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당초에 2개소를 건강관리 기구로 해서 그 개소수를 늘려 가지고 각 마을에 천만원씩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운동기구가 지금 기술과에서도 오고 경로 복지에서도 오고 여러군데에서 많이 한단 말이예요. 건설과에서도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오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가 97년 부터 해 가지고 농촌진흥청 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저희시에서 주민자치 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운영을 지원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이 기구가 뭔 기구예요? 천만원 짜리가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운동기구입니다. 천만원 짜리가 아니고

안왕근위원

여러개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네 체력을 단련 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가 들어갑니다.

안왕근위원

이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 복합적으로 지원이 된단 말이예요. 이거 중복 지급이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작업 피로 회복실이 운영같은 것. 기계 같은 것 운영이 잘 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100% 운영이 잘 된다고 볼 수 는 없지만 농업인들이 피로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할용하는 것으론 알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지난 번 감사 지적 사항 잘 되고 있습니까? 감사 지적 사항이 몇 건 있었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5건 있었습니다.

안왕근위원

5건 중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다든지 안 되는 부분 보고 좀 해 주십시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 황토현 내에 연꽃 재배단지 조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변여건이 여의치 않다고 판정을 해서 관정을 설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땅이 또 저희 땅도 아니고 그래서 도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2009년도에 그 안에 2백 여 평에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다가 식재를 할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협의를 한다고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안왕근위원

아직 이행은 안되고 있는 사항 이네요? 그 부분은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 지금 가결할수 있는 과반수가 되면은 가결할수 있는가요? 우리 의회는 과반수가 되면 부결인데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는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은..

안왕근위원

과반수 참석해가지고 과반수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것은 연초에 사업을 상정을 했을때 전체회의를 하고 나머지는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회에서 찬성이 되면 사업을 바로 시행 합니다.

안왕근위원

지금 위원회가 몇개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는 1개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1개 위원회가 전체를 다 관리해요? 정원이 17명 있는데..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17명은 아까 말씀 드린것처럼 농촌사회 식량작물 소득 파트로 해서 지나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촌발전 위원 중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이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것을 구축을 합니다. 각종사업에 대해서 적격자를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왕근위원

여기에 보면은 소득작물 분야 시범사업 심의. 농촌사업분야 시범사업심의. 이같은 경우는 4명중에 4명이 참석을 했고 소득작물 같은 경우는 4명중에 2명이 참석이 되어 심의해가지고 과반수 했다면은 어느정도 수긍을 했기 때문에 2명참석해서 100%.. 4명중에 2명 참석해서 과반수 참석해서 시범사업을 심의 한다는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1차 심의에 이미 거론이 되고 2차에가서 전문위원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수당이 지급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석하지 않으신분들을 지급안하고 나머지는 전화로라도 그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 합니다.

안왕근위원

전화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이미 두분이 과반수가 찬성 하시면 사업을 추진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고 사업을 추진한단 말씀 입니다.

안왕근위원

먼저 질문을 드린것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같은것은 조성해놓고 관리가 잘 안된다든가 활용가치가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만 투자 해놨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아요. 많이 활용할수있는 지역으로 편성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십사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업무가 나누어지지 않았고 기술센터 전반적인 업무사항이 올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각 과별로 분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과별로 홈페이지 부분을 구축해서 각 과에서 분장하는 업무를 전체적으로 올려 주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자신들과 관련있는사업들을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업신청 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전년도 감사에 국화축제 부분에 장소가 부적절하지 않냐 지적을 받아서 내용을 봤는데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감사조치사항에 기재 해 놓은 걸 봤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를 공설운동장에서 했다 치면 썰렁 하겠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래도 그 뒤에 내장산이 병풍처럼 뒷받침을 해 주니까 많은 탐방객이나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는것 같고 그래서 저는 장소는 적합하다는 생각을 갖고 더불어서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일단 올해 국화축제가 전년도 만큼의 성황이 돼서 참 우리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돋움 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고 있는데 전년도 올해 마찬가지로 너무나 하단부 쪽에 전시품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아직 까지는 전시 행정적인 행사에 틀에서 못 벗아나고 있구나 라는 것 느꼈어요. 잘 아시다시피 밑면 부분에 작품을 전시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50m만 올라가면 허전합니다. 조각공원 한바퀴 도는데 20분 밖에 안 걸리거든요. 20분 정도에 조각공원 내에 등산로 부분을 체계적으로 활용을 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부분이 공원관리계 에서 공원을 단장 해야 되는 업무 서로 차이점도 있지만 어차피 지금 당분간 국화축제 그 부분은 거기서 벗어나지 벗어나서는 제가 봤을 땐 안 될거 같아요. 그럼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나가려고 한다면 제 생각인데 지금 현재 내장산 저수지 준설 흙에 보면 산악 바로 밑이다 보니까 자갈들이 많던데요. 주먹 두 배 만한 자갈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언뜻 얘기했지만 그 종합공원의 등산로에 돌들을 많이 운반을 해 놓아서 표지판에다 예를 들어 돌탑을 쌓으면서 행운을 기원하십시요. 라는 프로그램으로 안내판을 붙여 놓으면 마이산처럼. 백담사처럼 그런 돌탑들이 즐비하게 있는 거 자체가 저비용으로 효율극대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 라고 보고요. 그러면 조각공원이라는 틀에 맞춰서 돌탑도 조각이니까 돌탑 보기 참 이쁘잖아요. 잘 쌓는 사람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쌓는 걸 봤어요. 어떤 모양도 만들어 가면서 돌탑도 쌓아지던데 어디에서 그런것도 많이 봤는데그런 아이디어를 찾아서 찾아오는 탐방객들 또한 주민들이 비용 들이지 않고 소원 소망을 기원하면서 돌탑을 쌓으면 그 자체가 돌탑이 관광상품이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것 또 하나 바로 앞에 저수지 있습니다. 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가능하다면 상류부분으로 끌어 올려서 소하천 소개울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샘암로에 소 개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흘러가게끔 만들었는데 거기가 경사도가 약 35도 정도 있으니까 물만 끌어당기는 전력만 있다면 그 개울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모양의 틀로 개울을 하나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오게 한다면 참 예쁜 모습의 공원이 이루어지고 국화축제 하고도 어우러져서 대표적인 내장산의 관광명소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 해 주셔서 내년에 국화축제를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사업을 기술보급과에서 한번 연구를해 보시길 권장 드리겠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각공원이 저희 시유지이긴 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장학수위원

시설 사업을 함부러 못한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수지도 지난번에 주차장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임종범 지사장님께서 협보를 해 주셨어요. 작년에도 그걸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때도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지사장님이 직접 현지확인을 하시고 제방에다가 "환영" 이라고 동국을 이용하여 만들어 놓았잖아요. 만들어 놓았는데 그 부분도 협조를 해 주신것은 제대로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내에 아까 그 돌탑을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원상복귀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게 현실이거든요. 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소 하천을 만든다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 이지만 시 입장에서는 어렵고 주차장 만드는 것도 풀비 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도 원상복귀 해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 하천은 어렵고 돌탑 쌓는 것은 갖다 놓고 하고 나서 다시 원상복구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럼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 조각공원 인데 기존에 설치된 조각도 일일이 허락을 받고 설치를 해야 합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당초에 산림녹지과에서 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주일 또 운영을 하면서 연장 했잖아요. 연장을 하면서도 전부 다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심지어는 텐트같은 것도 그 분들이 다 손대서..

장학수위원

거기가 현재 아무튼 국립공원관리공단 측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조각공원으로 선정을 했고 많은 시비를 투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조각품들 설치를 하는 부분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측과 협의를 해야 한다면 장소 선정이 잘 못 된거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지금 조각공원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있는 우리 시에서의 부서는 산림녹지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실개천 만드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와 산림녹지과와 기술보급과 하고 연계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네 개 부서가 합쳐져서 얘기를 해 봐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고요. 참고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내에 위치 하다 보니까 작년에 국화축제를 28일간 했는데 연장하고 연장하고 할 때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행정대집행 하면서 아취까지 우리 허가없이 철거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정확히 국화축제 하는데 21일간 그리고 사전작업에서 부터 이뤄지는 시간이 우리 직원들이 25일간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한 3일동안 연장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해 줘야 되겠지만 거기가 시유지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약의 조건을 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수위원

아무튼 농업기술센터 있는 공무원들은 업무를 피해 가려고만 하지 않고 또 업무를 스스로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믿음은 갑니다. 그러나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2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 공무원 분들의 단편적인 행정스타일을 보면 조금 무겁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기술센터는 손발 터 가면서 입술 터 가면서 스스로 일을 만들어 가는 모습에 적잖히 감명을 받았었구요. 그런데 이제 행정이 보면 이번에도 입암산 탐방로 개설 문제 때문에 쉽게 해결 될 것도 우리 산림과에서 담당부서 과장이나 계장이나 담당직원이나 맨 남의 탓만 해요. 근데 일개 위원이 월급도 조금 받는 위원이 쉽게 해결 했거든요. 보면 네 탓만 해요 하려고 노력은 안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측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쉽게 해결되는 부분을 그냥 업무에 떠 넘기기만 하다 보니까 쉽게 해결이 안 되다더라는것 그런 점에서 행여 아까 좋은 아이디어들은 물론 이게 지금 산림과 공원관리계 에도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과장님 또 산림과장님 국장님 모아 놓고 같이 얘기를 해 봐야 하는데 사실 다른 일로 그렇게 까지 해 본 적도 있었거든요. 담당사무관님들 서기관님들 모셔다 해 본 적있는데 아무튼 업무를 남에게 떠 넘기기 말고 어차피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적극성을 띄고 업무를 해 나가는 편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해 줄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가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또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소에 무슨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면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신다면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장님 찾아 뵙고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볼 테니까 하는 방향을 이끌어 가 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입니다. 연구개발과장과장께서는 자리에 않아 의원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감사보고서 26쪽에 녹차재배관리실태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방치 농가가 10%정도 돼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네.

안왕근위원

지금 방치 농가를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그대로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선도농가로 잘 하고 계시는 농가들 그분들은 모임 같은 때나 저희가 교육을 하면 참석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방치 농가들은 잘 안 오시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 때나 참여하실 수있도록 독려를 하고 같이 끌고 갈 수 있도록..

안왕근위원

그럼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 줄 때 방치했을 경우 잘 못 됐을 경우 계약서 지원해주는 원안은 무슨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해 줬을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방치 농가는 지원금을 회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따라 온다든가 해야할 부분인데 약 10%가 잘 못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0%가 더 돼요. 지금 중간 농가도 56농가 이러게 되어 있는데 중간농가도 반절은 털어내야 합니다. 잘 한 농가라고 했는데 적정농가로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중간정도 되고 중간정도에서 반절은 털어내고 적정농가를 올리고 나머지는 털어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방치 농가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회수 해야 하는것 아니예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일부 네 농가 정도는 회수를 했었는데요 자진포기를 하신분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실태조사를 왜 그러냐 하면 제초할 때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사실 차나무는 음지에서도 잘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는 성장률이 더뎌서 그렇지 크긴 크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도로 같이 갈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이게 처음에는 경과농업 이렇게 녹차지원 사업을 했는데 친환경으로 뭐 하네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줬었잖아.요 그런데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안되고 그래 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게 처음부터 잘 못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방치한 농가가 있는데도 처리를 안 하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중간농가는 놓아두고 방치농가 과장님 어떻게 처리 했으면 좋겠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이 분들 최대한도로 현재방치 상태이지만 보완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안왕근위원

지도를 해 가지고 만일에 안 따라 온다 그러면 회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따라 오세요. 지원을 해 줬으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최후에 방법은 회수 하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런 부분도 하고 중간농가도 56농가 70ha 정도 되는데 70ha를 잘 관리를 해가지고 이 분들도 적정으로 올라 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심혈을 많이 기울여 줘야 할 거 같아요. 투자된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감사자료 10쪽.2008년도 유보 및 취소예상 사업 해 가지고 산마를 재배 확대 보급 사업이 무산 되었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 금년도에 농자재 값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하우스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작년에 하우스 지은 가격보다 거의 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자본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농가 자부담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가들이 신청을 했다가 자진포기 하게 됐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서 당초 6천 2백을 세웠다가 내년으로 넘깁니까. 반납 합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네. 반납할 계획입니다 .

고영섭위원

그런데 우리 전 시간에도 누누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가들이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지금 농가들한테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누구누구 해 보라고 권장을 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당초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평가도 저희 자체적으로하고 그분들이 와서 보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들이 원해서 또 의지도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막상 농자재 값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는 못 하겠다 해서 포기 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섭위원

농자재 값이 봄부터 오르지는 않았잖아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렇진 않았지만 그 분들이 자꾸 지연을 하길래..

고영섭위원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사업을 못 하고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 농촌에 필요한 다른 곳에 이게 씌여지지 못 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현가능한 소득작물로 권장을 해서 농가들한테 소득작물의 일환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11쪽 집행 및 잔액 사용내역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복분자 가공공장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복분자 가공공장은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분자 가공공장을 당초 소성에서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자부담까지 했지만 운영능력이 없어서 금년도 여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포기를 하다 보니까 복분자 생산량은 많고 앞으로 더 해야 하는데 해서 다시 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세이푸드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 다음에 자생차 친환경 증대사업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이 자생차 친환경 증대사업은 당초 저희가 일찍 2003,4년도에 일찍 심은 분들을 위주로 친환경 쪽으로 자재를 지원을 하려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방치농가 라든지 중간농가들이 제초 작업도 하지 않은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는 전부 제외를 하고 앞으로 보조 사업은 저희 행정에서 추진하는 이레 따라 주지 않으면 못 주겠다 해서 탈락을 시켜서 남은 돈입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집행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잘 하는 자생식물 재배 관광상품개발지원 이건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연구행정에서 추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사업은 산내하고 내장 현재 입암은 거의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차질이 없이 마무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복분자 농축액 제조 시설지원은 지금 어디에 지원 해 줬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북면에

고영섭위원

북면에 그래요? 그 다음에 무 병묘 증식포 체종포 시설지원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무 병묘 증식포 체종포는요 저희가 조직배양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딸기 무 병묘를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그 묘를 증식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 해 준 겁니다. 딸기 농가들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 현재 시에서 권장했던 복분자 오디 앞으로 이게 골치아픈 일이예요. 이렇게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곳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잘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어떤 곳은 이월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 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이쪽을 연구를 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대규모로 하면 농가들이 부담이 가요. 부담이 가니까 작목반별로 묶어 가지고 작목반이 그 지역마다 있잖아요. 그 작목반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대안 같은 것만 제시 해 주고 그렇게 소규모로 나가셔야 할 거 같아요. 너무나 큰 범위에서 지원을 하다 보면 이걸 자부담이 또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또 따르는것 같아요. 그래서 전 시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고소득 작목의 일환으로 행정에서는 지원 사업을 했어요. 대책까지도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연연히 수확량은 늘어나죠? 우리 책임에 우리 행정에 정말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에 대해서 끝까지 연구를 해 주시고 농한기교육을 지금 과장님이..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농한기 교육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께서는 안 가십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 과에서는 일부 직원들만 가서 강의를 합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우리 과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방향 또 우리 농가들의 의식을 좀 더 깨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좀 만들어 주세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

지난 10월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자생화 분재하고 축제를 하는것 같아요. 지금 장소가 기술센터에서 하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네. 지금까지 기술센터 내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장학수위원

4월에서 5월 사이에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4월 중순경에 추진을 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러면 또 여기 자생식물을 이용한 새소득 연구사업에 한번 자세히 알려 주실래요? 어떤 사업인가?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현재 자생식물로 저희가 고위원님 말씀하신 산마늘 이라든가 둥근마는 현재 60여종 됩니다 마 중에서 저희가 선택해서 둥근마 추진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은 편이고 소득이 높은 편에서 지금 저희는 마케팅까지 준비를 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자생식물 하면 약용식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자생식물 중에 옛날에 한약재로 쓴 식물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효능이 좋은 것은 저희가 증식을 하고 국책연구소 있는데 하고 협력을 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러면 자생식물 하는 단어가 포괄적인 범위의 표현이네요? 어떤 산마늘 둥근마도 있지만 또 약용초도 있겠지만 우리 자생화 같은것 천연기념물 할미꽃도 키워서 판매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것 같던데 한편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 정읍시에 천연기념물 보호소로 지정된 그런 꽃 들을 키워서 판매하고 그로 인해 소득을 창출 한 사람도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거는 이제 아까 자생식물을 이용해서 관광상품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연한으로 멸종위기식물이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정한 그런 식물들 정읍에서 자생한 짓노랑 상사화 같은 경우는 내장산에서 자생해서 증식류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걸 증식을 해 가지고 관광지인 내장을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을 하고 쉽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증식 사업도 겸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자생화 축제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자생식물 연구회가 따로 결성이되어 가지고 39명인가 자문위원 까지 두고 하고 있고 갈려고 해도 금년도에 4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추진 했습니다. 근데 외부로 나갈 때에는 식물이기 때문에 나대지에 놓고 사업을 할 수가 없고 4월중순 경이면 밤에는 상당히 춥습니다. 부스 하나를 임차를 하려고 해도 지금 약 300평 짜리 부스하나를 임차하려고 하니까 5천 5백에서 6천 달라고 합니다.

장학수위원

그럼 축제월수를 5월이나 6월로 미루는 것 어떻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원래 식물을 가지고 축제를 할 때에는 타 지역에서 하는 봄 축제보다 일찍 시작해야 타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방문을 하고요. 그 때 늦추어서 야외로 나가면 종류가 다양하지 못합니다. 원래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하우스에서 일부는 보온관리 하고 해서 축제하는 기간에 맞추어 꽃을 피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전국 제일의 자생화 분재축제를 할려면 예산이 2억원 정도가 소요 된다는 소리가 예를들어 부지를 선정을 해서 마땅한 부지에다 그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2억 정도가 소요 된다는 말씀인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네.

장학수위원

조각공원 국화축제 부분이 늦게시작했지만 다른 지자체 보다 많은 성공을 해서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그 장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의 차원에서의 돌담도 좀 쌓고 실개천도 만든다면 봄 축제로서 희귀성 식물들 자생화들을 그 조각공원에서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봄철에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어 가는 것도 사계절 관광지화를 목표로 시정을 끌어가고 있는 우리 정읍시의 행정의 목표에 부합되지 않나 싶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도 이제 조각공원이나 천변으로 나가서 크게 하려고 해도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 할 수 있도록 금년에 계상 4천만원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제가 볼 때는 부가가치가 예를 들어서 희귀 보수 식물을 키우는 사업은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을 접해보면 식물 한 포기에 몇 십만원 짜리도 있고 몇 백만원 짜리도 있고 하던데 그런 부분은 농가 소득장려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소장님께서 내년 국화 축제를 대비해서 새롭게 산림과와 다른 부서와 업무 협조를 통해서 실개천이니 돌탑이니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이 성공이 된다면 가을철에는 국화 축제로 가고 그 자리에서 봄에는 자생화 축제로 가고 이런 방향을 한번 고려를 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네.

이병태위원

저희 국민들이 녹차를 많이 먹고 있는데 거의 녹차가 재배를 해서 채취를 한 것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네.

이병태위원

정읍시는 자생 녹차라는 표현을 해요. 자생이라는 말을 자세히 음미해 보면 재배 한 것 하고는 다른 뜻 이잖아요. 행정에서 용어를 쓸때 정확히 써 주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생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자생적으로 야산에서 채취해서 만든 녹차로 인식을 할 수 밖에 없고 정읍시는 그런 녹차를 인공적으로 심어서 채취한 녹차이기 때문에 다른 용어를 선택 하는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용어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야생차를 하는데 하동에서 야생차 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보성 같은면 보성녹차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적절한 용어가 뭐가 좋겠나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한 것이 자생차 인데요. 자생차 하면 정읍 지방에서 자생하는 살아있는 차에서 종자를 채취해 가지고 심은 걸 자생차라고 정의 하고 자생차 라고 했는데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좋은 용어가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기업이나 개인이나 농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 아닌 합법적으로 용어를 비슷하게 써서 할수 있는데 행정에서는 적절한 용어를 찾아서 하는 것이 소비자들도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생차도 좋습니다만 더 적절한 용어가 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

농업인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사업이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한 농민들 교육 시키는 사업이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네. 교육사업입니다.

장학수위원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e 비즈니스 사업 금년이 1년차 내년이 2년 차인데 내년 예산 까지 국비로 이미 확보 해 놓은 상태이고요. 22분이 전자상거래 연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품목은 10 가지 넘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농산물 판매가 되고 생산을 하는 생산 단체하고 소비단체가 있는데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더라도 항상 이익을 보는 단체는 유통업체 이거든요. 한 마디로 농산물 생산단체는 가격이 올라간 만큼의 그 비용을 다 받지 못받고 유통단체에서 폭리를 취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항상 농민들은 고생한 만큼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유통망구조 개선을 하지 않으면 그 상태를 빠져 나갈 수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e비지니스 사업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한발 더 나아가서 시에서 예산 투입을 해 가지고 전자상거래 예를 들어 인터넷 상거래를 우리 홈페이지가 알선을 해 주면 안 됩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타 시군도 보면 행정에서 인터넷 상거래 운영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직접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고 농민단체나 작목반별로 홈페이지를 이양을해준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해서 지금 들어가고 저희 e비지니스 교육을 하면서 각 품목별로 농가들이 자가생산 해서 자기가 일부는 가공을 해서 틈새시장을 이용 하다 보니까 의외로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30%정도 매출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매출이 늘어날 계획이어서 저희 연구개발과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틈새시장을 이용 할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저희가 꼭 홈페이지 가 없어도 블로그나 카페를 이용해서 판매 블로그를 거의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2분 중에 14분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계시고 하지만 연 5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적은양이 아니더라고요. 실제해 보고 파악도 하고 저희가 교육도 하고 교육도 인터넷부터 할 수 있는것 사진기술 부터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쪽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소극적 답변 보다는 아무튼 유통구조 개선을 하지 않으면 현재 생산원가 대비 최소가 2배 3배 이상 들어가는 유통비용에 구조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생산농가가 직접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그에 대해 우리 시에서 지원을해 줘서 앞서 가는 사람 잘 꾸려 가고는 있지만 앞서가는 사람 얘기보다는 정읍시가 농도에 도시다 보니까 대다수의 농민들이 못 배우다 보니까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지식을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그런 행정을 이끌어가는 일선 시에서 앞장서서 정읍시 홈페이지 클릭을 하면 정읍시 농수산물 직거래장이라는 싸이트를 구축을 해서 홈페이지에서 각 농가별로 내지는 각 생산품 별로 이렇게 좀 디렉토리가 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만 만들어 준다고 해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되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학수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해서 일부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투입을해서 공무원을 증원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가 많이도 말고 2명 만 있으면 됩니다. 한명 내지 두명만 있으면 우리가 직접 생산자에서 매입을해 가지고 소비자가 팔아주고 이걸 하라고 하는게 아니예요. 그 분들이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관리부터 직거래장에서 각 생산자별로 품목별로 나눠 줄 수 있는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다보면 지금 약 20명 30명이 수혜를 입고 있는 부분이 그 정도 그 단계로 가다보면 200명 300명 수혜자가 늘어날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지금 더욱 어려워진 생산자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연구개발과에서 특허 받은 픔목이 몇 개나 되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특허 출원이된 것이 있고요. 등록완료 된것이 7개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출원중에 있는 것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출원중에 있는 것은 5개 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지금 현재 출원 할려고 준비 하고 있는 것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1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특허 받은 품목중에서 실용화된 상품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현재 기술이전 된것이 2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상품화 된 게 2건 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상품화가 아니고 출원에 등록된것 중에서 상품으로 할수 있는게 있고 기술이전이 돼서 거기에 첨가가 되야 하는데 2건이 기술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특허 받은것 중에서 2건을 기술이전을 하고 있다고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이미 업체에서 원래 공동으로 같이 이 사업은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도비 50%. 시비 25%. 자부담 25% 한 사업인데요. 지금 같이 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럼 2건에 대한 품목이 뭔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품목이요? 한 개는 생지황 활용도 증진 해 가지고요.

김현목위원장

생지황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옹동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디음료개발 해서 산내 정산식품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상품화 되기 까지는 유통이 상당히중요 하거든요. 생지황 같은 경우는 농협에 주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 때 농협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농협은 그렇다 하지만 정산식품 같은것은 좀 약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차피 연구용역이나 연구개발계획 같은것은 그 과업이 끝나고 나면 실용화 할 수 있고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을 해서 지출을 해야지 특허 받았다고 해서 상품화 하지 못하는것은 아무리 연구결과가 좋아야 쓸모가 없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2개생지황과 오디음료개발이 상품화 되었다고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현재 2개입니다

문영소위원

자료에보면 그것을 호박고구마를 이용한 변비 해소 및 다이어트 건강식품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것은 금년도에도 생물산업진흥원 하고 원래 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500만원 투입 했고요. 본인이 또 500만원 부담해서 현재 금계식품에서 개발하고 현재 출원중에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출원중이면 그것 특허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상당히 기다려야 하겠네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상당기간 좀 기다려야 합니다.

문영소위원

대개 통상 10개월 정도 기다리나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거의 1년내지 2년 기다려야 합니다.

문영소위원

2년까지나 기다려야 합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빨리 나오는 경우는 1년

문영소위원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어떤때는 거의 2년 걸리고 하더라고요. 저희 출원을해 보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영소위원

생지황과 오디음료개발은 얼마나 걸려서 나왔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거의 1년반 걸렸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랬어요? 아무튼 상품화가 이건 심사중 이니까 저기 하는데 제목 발명 명칭 자체가 상품화가 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잘 팔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빨리 상품화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네. 그래서 농가들 이라든가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개발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10분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축산진흥센터 소장이 선서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 하시면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자에 대해서는 고발할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거부 할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축산진흥센터소장과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선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08년11월21일.축산진흥센터소장 고명권.

김현목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축산정책과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않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무허가 축사 대책마련 해가지고 지금 축사가 107개가 무허가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폭설 피해로 인해가지고 무허가 축사는 많이 혜택을 못 받았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폭설 피해로는 많이 못 봤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래서 무허가 축사가 지금은 몇 개나 있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파악은 하겠습니다만 그 전과 거의 동일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무허가 축사가 지금도 많이 있다는것 아닙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성 한 것은 이제 다시 복구하고 자금을 받은 사람은 소수에 불구 하기 때문에 그 전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 다시 폭설이 온다면 이 사람들은 다시 피해를 봐야 한다는것 아닙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저희들 지침이 그러니까요.

안왕근위원

2005도에 폭설 피해 농가가 천 6백 2십 1농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무허가 축사가 807 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저희들이 건축법은 안 다뤄봐서 모르겠지만 양성화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지침에 맞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 건축과와 협의해서 무허가 축사를 나중에 폭설피해 대비해 가지고 양성화를 시킬 수 있든지 아니면 아예 양성화 시킬 수 없는데는 철거를 시켜가지고 다시 짓게 한다든지 무허가는 원래 건축법에 위배 된것 아닙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무허가 축사가 많은 것은 건축법이 생기기 전에 짓은 것이 많다고 합니다. 지난 번에 폭설 때도 말했고 저도 지금 공무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도 일반 주택도 그렇고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정부에서도 지침에 시행을 기억이 납니다. 모든 조건이 낮아야 그 때 양성화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안된것은 지침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안왕근위원

자본력이 달려서 못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양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하셔야 할 것같아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건축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노력 해 보겠습니다.

안왕근위원

2008년도 축산테마축제 내장산에서 했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네.

안왕근위원

성과는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성과는 다른데 보다 낫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안왕근위원

그런데 내장산 부부사랑 축제 단풍축제 같이 겸해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무대가 실제 네 개가 설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행사가 여기저기 찢어져 있어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어디에서 어느 무대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아침에가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닌 그런 경우가 됐어요. 그리고 촬영 같은것 축산테마축제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쪽에서 몇 가지만 하면 되는데 꼽사리가 한 50 꼽사리는 한 거예요. 그쪽에 관광객 모일때 차량이 붐빌 때 꼭 그 쪽에 행사를 겸해 놓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차량이 밀려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행사가 찢어져 가지고 여기서 소음 여기서 마이크 소리 무대에서 서로 찢어져 가지고 위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하루 날짜를 잡아가지고 축산테마 축제를 하든가 해야지 계속 무대가 다틀려가지고 무대 설치만 해도 꽤 돈이 들어갈텐데..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무대는 저희들이 지금 축산테마축제 예산 세운것이 크지가 않아 가지고 무대는 재정위원회에서일괄적으로하고 부스도 일부지원 받고..

안왕근위원

재정위원회도 문제가 있어요. 돈 쓸데가 없어서 그런 곳에 쓴 거예요. 뭐 어린이날 사생화 대회까지 다붙여 놓은게 재정위원회 에서 할 축제인가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이 부분도 잘 생각 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별개로 했으면 꼭 관광철에 손님들 많이 올때 차량 붐빌 때 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도 생각 해 보시고요. 지금 똑같은 맥락인데 전국민속투우회도 동학 황토현에서 했잖아요 축산정책과장 문갑석 네.그렇습니다.

황토현에도 차량 많이 붐비고 손님들 많이 왔을 때 좋은관람도 될수 있지만 붐비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이 한꺼번에 보는 것도 좋아여 따로따로 축제를 하다 보면 이쪽 축제하고 이쪽 축제하고 합치면 더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읍 모든 축제 성과도 낼 수 있고 중복해서 동학축제랑 투우대회 같이 겸해서 하니까 어느 축제가 잘 되었는지 평가도 안돼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눠서 해라 일본 가서 보면 일본은 축제를 또 여기 속초만 같아도 축제를 성수기 때는 안해요. 다른 축제 할 때 다른 축제를 겸해서 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해요. 왜냐하면 10명 올것 그거 한다고 해서 20명 오지 않습니다. 15명 와서 보고 가요 그러면 1.5 란 말이예요. 따져보면 근데 따로따로 하면 10명 10명 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셔 가지고 투우대회 예산도 1억 5천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보세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축제를 재작년 까지는 분리해서 했었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어떤 위원님들은 또 분할 하지 말고 통합해서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같이해라 하는 의원님들도 계셨거든요.

안왕근위원

예산을 똑같이 빼 가잖아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아무래도 절약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같은 것이나 따로 하면 홍보를 따로따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해봤었는데

안왕근위원

많이 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도 한번 평가를 해 보시라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연합회나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명시이월 사업 친환경 유기축산 자원조성 해 가지고 21억 6천 짜리인데 사업자 선정은 되었는데 어디에 선정을 했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정우면 회룡리에다가 1304번 9필지를 선정해 가지고 땅까지 다 샀습니다. 8천평 정도 되거든요. 바로 서두룰 계획입니다.

정영수위원

부지 매입을 다 했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친환경 축산시설 시범사업 이 부분은 지금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시범사업은 작년 명시이월사업이었는데 금년 6월달에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정영수위원

그 밑에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이것도 명시이월 사업하고 똑같은데 권명순씨가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소성. 북면 영파동. 농소동 3개 부지를 땅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착수하려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생겨가지고 포기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내년까지 하려면 사고를 시켜야 하는데 시기도 안 맞고 민원이 강력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권명순 사장도 포기서를 제출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개인이땅은 구입 했고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네 개인이 땅은 구입 했는데 집단민원 때문에 추진을 못 하였습니다.

정영수위원

사업을 포기했다? 다단계 하지는 않겠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세 군데 다 했는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못 하는 실정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이돈을 어디에?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시비로 불용처리 하면 됩니다.

정영수위원

불용처리. 네.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

10쪽을 보면 사고이월 사업에 가축 무항생제 사육 시범농장 조성이 이월사유가 사업대상자 선정애로 해서 포기를 했다고 명시를 했는데 자세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이월사유 때는요 당초 사업비가 좀 늦게 섰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금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 되고 사업 선정 해가지고 3군데 부지까지 사업대상자가 매입을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집단민원 때문에 못 했습니다. 최근에는 영파동 착수까지 했었는데 시장님도 찾아 오고 집단반발을 해서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영수위원

부지도 3군데 매입을 했는데 집단민원이발생해서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네. 소성하고.북면. 영파동 3군데를 적극적으로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하려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고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네 집단민원 때문에 포기 한 내용입니다.

정영수위원

무항생제 사육 시범 농장이면 생명공학 연구원 하고도..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북면에 돈사가 있는데 생명공학과 연계는 좀 된다고 봐야죠. 미생물 재료를 생명공학 연구원 이 연구한 내용을 거기서 지금 미생물 재료를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질이 좋게 나와 가지고 투입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사업자가 없는 게 아니고 인원 문제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축사 조례가 되어 있죠?

갑석

문갑석축산농업정책과장

네.

정영수위원

마을에서 200m 인가요?

갑석

문갑석축산농업정책과장

100m 인데 앞으로 400m 할 계획으로..

정영수위원

그 민원 때문에 지금 못 한 건가요?

갑석

문갑석축산농업정책과장

그 민원 보다도 거리..

정영수위원

거리는 떨어져 있잖아요.

갑석

문갑석축산농업정책과장

네. 거리는 맞는데요. 마을 주변에서 농사 짓는 농가들이 축사가 들어오면냄새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정영수위원

원래 이거 할 때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갑석

문갑석축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안 돼 있죠?

갑석

문갑석축산농업정책과장

조건만 맞으면 지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집단민원 때문에 축사 같은 것은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허가 조건 사항에서는 부적격이 없는데?

갑석

문갑석축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민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차원에서 개인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갑석

문갑석축산농업정책과장

개인은 지금 실제로 하고 싶은데 민원이 강력히 반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200m 언제부터 400m로..

갑석

문갑석농업정책과장

확정은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정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

그런것은 그냥무시하고 법에 거리제한 100미터에 적용 되지 않으니까 밀어 부치기 식으로 많이 하는 곳도 있던데 어떤 데는 민원 때문에 안하고 어떤데는 민원에 관계없이 하고 법규에 의해서 그런건데 행정에서 왜 그런데요?

갑석

문갑석축산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시에서 보조가 나가면 민원이 그것을 알고 우리 시를 찾아 옵니다. 시장님을 찾아 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자부담으로 하면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장학수위원

제가 생각 할때는 그렇습니다. 규정과 원칙과 법규에 의해서 집행해야 될 행정관들이 민원이 들어와 못한다. 우리 시장님 욕 얻어먹을까봐 못한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원칙에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왜 그러느냐면 저는 생업을 위해서 돈사 농장을 하려는 사람의 이해 관계와 인근의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변 마을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틀려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좀 시범 사육장도 무항생제 시범조성을 통해서 축산농가를 다른 방향으로 고소득 작물 추천을 하려고 시범사육을 해 보는 건데 그러면 사람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이해를 시켜가면서 원칙에 의해서 일부 좀 욕을 얻어 먹더라도 진행을 하고 집행을 해야지 민원 들어온다고 안 해 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죠.

갑석

문갑석축산농업정책과장

장학수 위원 말씀이 옳은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영파동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 진행과정에서 20명 이상이 시장님 찾아가 가지고 시장님께 욕도하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실제 짓고자 하는 사람이 마을에 찾아가서 이해를 시키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됐습니다. 또 어떤 말 까지 들리냐면 만약 거기에 축사 돈사를 짓는다면 내년에 쓰레기 매립장에 시민들 전부차를 가지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해서 아예 엄두도 못 냈습니다. 저희도 포기를 할려고 권명순씨는 처음에 안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모항소에 시분은 돈사를 들여가지고 타지에서 관람견학도 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라고 했엇는데 나중에는 민원 때문에 못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어쩔수 없이 포기를 한거예요.

장학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를 압축시키다 보면 민원 무시하고 법규에 의해서 진행을 하라고 하는게 아니고 현실에 맞지 않는거리 제한 빨리 현실화 시키십시오.

갑석

문갑석축산농업정책과장

거리 제한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따지는 게 아닙니다. 거리 제한은 안 걸립니다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걸릴텐데

갑석

문갑석축산농업정책과장

400m 떨어져 있어도 바람 불면 제가 96년도에 매립장 추진을 했거든요. 담당 계장 하면서 그 때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바람이 불면 마을로 파리 같은것 여름에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이번에도 왜 악취나는 시설을 여기에 올리려고 하느냐 인근마을까지 단합 해가지고 도저히..

장학수위원

영파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곳도..

그리고 지금 환경과에서우리 축사거리 제한 조례개정을 할 준비하고 있는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쪽에 환경과에 민원이 발생이돼서 저희야 선출직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도 되는데 그 부분을 선출직이다 보니까 행동에 제약이 있어서 환경과에 돈사는 냄새가 좀 심하고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편이니까 축사하고 차별을 둬서 돈사하고 거리를 좀 더 두는게 옳지 않냐 라고 했더니 당신들도 욕 얻어 먹을까 봐 못 한다고 하시던데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환경과에서 준비중이라고 하니까 어떤 말이 맞는지를 지금..

갑석

문갑석축산농업정책과장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말만 들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러면 축산정책과 하고 축산분야에 있는 부서이니까 글쎄요 의원이 용기를 내서 욕 얻어 먹을것 각오하고 조례발의를 못한 저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돈사나 이런 부분이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 하는것을 알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현실화를 시키쟈는 행정관들도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 축산을 전체 주관하는 과에서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각 축사와 돈사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를 두어 실질적으로 냄새가 좀 심한 부분은 현실화 시키는 이격거리를 좀 넓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석

문갑석축산농업정책과장

환경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농촌에 개 사육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개도 지금 축산으로 들어가죠 이제?

갑석

문갑석축산농업정책과장

가축으로 들어갑니다.

고영섭위원

가축도 축산법 적용을 받아야죠?

갑석

문갑석축산농업정책과장

네.

고영섭위원

대량으로 사육하는 농가들은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농업정책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는 사무실 가면..

고영섭위원

사무실에 있어요?

갑석

문갑석축산농업정책과장

마릿수는 정확히 모르고 104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축산하시는분들이 여러방면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축도 개사육도 가축으로 들어가서 많이 사육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보세요.

갑석

문갑석축산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작년. 올해도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전혀 대책이 없이 사육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AI 걸린 닭. 오리를 사료 대신 먹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축산센터에서는 모르겠지만 환경관리과에서 나가서 조치도 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몇 농가라면 많아요. 그리고 인근에서 축산법을 같이 적용을 하면 100m 떨어져서 사육을 해야 되겠죠?

갑석

문갑석축산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검토 못 해 봤습니다.

고영섭위원

왜요? 그것도 이제 가축 축산인데 안 그래요. 100여 농가가 넘는데 파악을 안 했어요?

갑석

문갑석축산농업정책과장

가축 개는 지금 개 육견협회도 금년에 조직을 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육견협회를 조직했냐 라는말이 나오냐 하면 말씀 하신데로 AI발생때 무단으로 오리나 닭을 먹인 사례도 있고 또 주변에 냄새난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을 개 축사나 그런 것을 법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5마리 이상이면 그런 모든법에 적용을 받아야 해요. 5마리 이상사육을 하게되면..

갑석

문갑석축산농업정책과장

환경법은 적용 받아야 해요.

고영섭위원

아니 우리 축산법을 받아야 한다고요. 5마리이상 키우는데 100m 이내에다가 마을 육교에다가 키우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해 가지고 100농가가 넘는 개 사육을 하는 농가들한테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축산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 주민들이 민원은 없는가 주민분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시면 말씀을 못 해요. 그런데 민원은 끊이지 않은것 같아요. 감사 끝나면 바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사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문갑석축산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축산세가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다 보니까 풍수에도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 번 감사에 지적된 건이 몇 건이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6건입니다.

고영섭위원

6건인데 처리가 잘 되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네.

고영섭위원

문제는 없고요? 어려움 없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네.

고영섭위원

아울러서 지난번에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우리지역 축산 농가들한테 막대한 손실이 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우리 축산 농가들이 마음이 여미는 아픔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또 철새가 이동하는 시기이므로 사전에 미리서 예방도하고 소독도 하셔 가지고 병균이 발병되지 않도록 만전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AI방역 체제가 항상 11월. 12월. 1월. 2월까지 해가지고 방역체제를 했었는데 요즈음에는 상시방역 체체를 해 가지고 평일에는 20시까지 근무를 하고 토,일요일은 9시부터 5시 까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 공수이사를 동원하고 양계협회나 오리협회 동향을 파악하면서 상시 방역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앞으로도 끊임없이 관리를 해주시고 작년에 지적했던것 업무보고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집단민원이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여러모로 애를쓰고 현지도 많이 나가고 몇 건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도 하고 단속도 했습니다. 액비살포사업 그거 사업자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액비저장고가 올해까지 28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운영실태를 1년에 두 번씩 했습니다. 5월19일날 한번 하고 9월 25일날 실태조사를 했는데 지붕 개보수가 9개 나왔고 폭기하는시설이 19개가 훼손이이 되어 가지고 돌리지 않는 상태가 있는 상태고 이걸 도에 운영실태를 보고를 했더니 내년도 예산을 5억 천4백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 할 계획입니다.

고영섭위원

현재 가동율은 몇 %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올해같은 경우는 일기가 좋아서 그러는데 거의 액비가 부족해서 전.답에 못 뿌리는 형태까지 와 있거든요. 다 뿌린 상태입니다.

고영섭위원

그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숙성이 다 된액비는 우리 농가들이 살포를 해 본 농가는 다시 원 해요. 근데 액비가 모자라니까 우리 농가들이 자꾸 원하니까 액비가 아니고 그냥 축분이 나가요. 그거 알죠. 집단 민원이 있는것 알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아무튼 그 일대는 곤란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호흡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교육을 좀 강화를 시켜라 어떻게 시켰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유통뿌리는 업체를 3번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고영섭위원

언제.언제 시켰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9개 유통업체가있는데 환경과하고 민원이 자제가 되니까 뿌리는 농가가 냄새가 많이 나면 발효재를 섞어서라도 냄새를 현저하게 안나게 해주라고 해서 3회이상 교육을 했는데도 실제적으로 숙성이 된 것은 냄새가 현저하게 날아가 버리는데 돈사에서 숙성이 되지 않을 것을 뿌렸을 때는 1주일 이상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 농가한테 뿌리는것은 환경과에 저촉을 받으니까 발효제를 넣어서 뿌리면 냄새가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교육을 수없이 했습니다. 3회뿐만 아니라..

고영섭위원

앞으로도 계속 계도를 하셔야 겠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네.

고영섭위원

대기환경.오염은 100번을 강조해도 무리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정읍 아름다운 산야에 농촌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맨 먼저 완숙 숙성이 되지 않은 액비를 뿌렸을 때 2차. 3차 피해가 어디 까지 가는가 하니 제가 틀린지 얘기를 들어보세요 1차적인 피해는 지금 농작물에 뿌리는데 단풍미인 전진기지 내에서 완숙된 것을 살포 하지 않아 가지고 농장에서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복이 일어나서 농가들이 피해가 있어요. 이런 것을 농가들이 우리 행정에 항의를 우리 행정에 대한 책임을 피할수 없어요. 업무보고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중간 사업자들이 톤당 처리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되도록 이면 가까운 곳에 많이 뿌려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논 물꼬를 막아놓고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면 비가 오거나 눈이오면 이게 물꼬를 타고 정읍하천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소하천 오염의 요인의 하나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원도 중요하니만 가동이 잘 되는지도 확인을 해 보시고 중간처리 업자들에게 교육도 시키시고 집단민원이 발생요지를 각 부서에서 서로 핑퐁식으로 넘기지 말고 우리 부서에서 지원을 했으니까 관리를 해 주시고 사후까지 고장나서 가동이 안되는것은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수리를해 주시고 그렇게 해줌으로써 모든 사업이 원활이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왕근위원

한우홍보관 지금 개관을 해가지고 손님들도 왔다 가시고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한우홍보관 올라가는데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계단이 너무 좁고 엘리베이터는 지금 몇 명 탈 수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6~7명 탈 수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1층에서 화재가 났을때 어떻게 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 옆에 비상구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왕근위원

비상구요? 비상계단?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비상구 층으로 밖으로 사다리 형태로

안왕근위원

너무 좁아가지고 저는 홍보관에서 보면 좌측에 옥상 있잖아요. 거기 부분에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우리도 개관식할때 시장님이랑 가 봤지만 계단에 올라가는데는 혼자도 정말 힘들게 올라가야 해요. 가파르고 좁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단풍미인 미인한우 홍보관 수탁자 선정이 되고있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24일날 오후 2층 영상실에서

안왕근위원

몇 개 업체나 참여..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두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두 개면 축협하고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 하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단독으로 하는 데도 있고 같이 운영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경영과에서 생각 할때는 어떤 것이 낫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 생각보다는 선정위원 9분이 그 때 두업체가 와서 사업설명을 하고 거기서 토론 형태가 되어서 업체를 선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제 입장으로는 아직 뭐라 말씀드릴 수 없을것같습니다.

안왕근위원

선정되기는 아직 그런데 나눠서 운영을 하는 것이 낫냐. 아니면 단독으로 하느 것이 낫냐.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제 입장에서는 나눠서 하는 것 보다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왕근위원

그렇게 봐지죠. 유통사업단도 그때 선정하나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네 먼저 유통사업단이 선정이 되면 홍보관..

안왕근위원

유통사업단도 지금 두 개 업체인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같이 올라 왔습니다.

안왕근위원

같이 그 업체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네.

안왕근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줄 수도 없는것 아니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위원님들이 따로한번 해보자 해서 따로주면 어쩔수없는 것이고 셋트로 가자 하면..

안왕근위원

우려하는 점이 많이 있죠. 함께가야 손발이 맞지 따로따로 간다면 지그재그로 가 버리는데..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고 한 쪽으로 같이 가는 것을..

안왕근위원

그것을감안해 가지고 선정을 해주고 우리 의원들은 아직 결정 안 되었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네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24일날 아침에..

안왕근위원

이미 의원들이 그쪽으로 매수가 됐네 그런 얘기가 있길래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는것 행정 감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축산정책과에서 추진 하고있는 무항생제 사육시범농장 그게 지금 돼지죠?그거하고 교육과학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돼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아무런 연관도 없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과 가 다르니까 아무 연관도 없겠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이것은 시범목장이고 복돼지는 교육과학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연관이 없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축산정책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복돼지 하는 것도 무항생제 일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물론 연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내년부터 무항생제를 못 쓰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또한 지난번에 심과장께서 설명한 것을 들었는데요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채소류 같은 것을 재배를 해서 연구를..

김현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항생제 돼지라는게 항생제를 안쓰는 돼지를 키우자는것 아닙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김현목위원장

하고자 하는 사람이 포기를 했지만 그래서 정책과장님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복돼지 생명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학과에서 추진하고 있는것도 무항생제 돼지 아닌가. 방향이 그쪽 아닙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저희도 아직 계획서를 정확히..

김현목위원장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이분이 결정적으로 포기 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집단민원도 있지만 시비가 20억 가까이 듭니다. 무항생제 돼지 사업에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이분들은 처음에 생명연에서 첫번째 시도 했던 곳이 권명순씨 농장입니다 .맞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권명순씨가 제가 알기로는 돼지를 키운것이 20~3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정도 되는 사람은 정읍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연에서 처음에 추진해서 키웠을때 돼지고기 맛있었어요. 근데 돈하고 연관이 안되니까 다음에 생명연에 그집 돼지를 갔다 오니까 맛이 틀렸어요. 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막에 축산농가 10마리 넣었다면 무항생제돼지를 키우려면 한막에 3~4마리 넣어야 합니다. 맞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러게 되면 1/3로 사육을 하게 되니까. 돈육 가격이 최소한 두배 이상은 높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시도 한것은 20억 때문에 처음 시도해서 안돼면 다음에 돼지 넣으면 돼요. 이분은 집단민원만 없으면 무조건 합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누가 가도 실패합니다. 근데 그분은 다음에 돼지막 지었으니까 지금 키우는 방식으로 넣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무항생제 돼지를 여러군데에서 추진 하고 있는데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무항생제를 키워서 지금 지은 가격보다 배를 더 받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권명순씨 같은 경우는 출하 하는데도 무항생제 재료를 먹여 가지고 질이 좋기때문에..

김현목위원장

그분이 지금 무항생제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시에서 원하는 시스템으로는 안 키우고 있잖아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판단을하기 어려운데요. 현지를 두번 가봤는데 아주 딴 돈사보다 냄새도 안나고 깨끗하고 돼지가..

김현목위원장

교육과학과복돼지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말씀을 상당히 아끼는것 같아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경영과장님 작년에 생명연에서 미생물 보급 했었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미생물제제 생명연에치 미생물을. 공급권은 어디였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생명연 에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성과가 나야 하고 미생물 제조연구를 해가지고 한 국 유기농 농업개발 이라고해서 보조사료 제조 업체가 충남 부여에 있습니다. 정읍엔 없습니다. 충남에 위탁을 해가지고 생명연에서 재료를 무상으로 공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농가에게 미생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50:50 이었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네.

김현목위원장

그 미생물을 한국유기농 농업개발에 무료로 주어서 그래서 농가들한테는 제조를 해서 50:50이었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네.그러죠.

김현목위원장

죄송하지만 한국유기농 농업개발 대표이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학수위원

단풍미인 한우관이 축산경영과 소관이죠? 지난 준공식때 내부계단 부분에 목재에 칠이 되어 있지 않아서 칠을 왜 안했냐고 그러니까 원래 칠을 안 한다고 했는데 설계서에 보니까 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부분은 담당 감독관이 어떻게 설계서를 보길래 설계서에 나와있는 부분은 칠을 안 하고 궁금한게 내역서에 보면 벽돌가격에 재료비 표기가 현재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관급자재에서도 빠졌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다시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것같고. 아까 말씀하신 복도부분에는 칠이 전혀 칠해진것이 아니고 니스 같이 생긴 것이 칠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학수위원

지난번에 갔을때 칠이 안돼 있어요. 칠이 안돼 있고 방부목 갖다가 복도 디딤판으로 썼는데 방무목을 쓰더라도 방부재를 발라줘야 합니다. 설계도에도 나와있고 그것 뿐만이 아니고 몇 십억 짜리 사업이 담당감독관의 성의없는 감독으로 인해서 건물이 정말 영 쓸데없이 지어졌다고 여기 있는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 합니다. 한 마디로 설계도 하나를 검토를 못해서 설계도에 나와 있는 시설도 제대로 못하고 벽돌 한 장도 제대로 선정을 못 해서 20년. 30년 지난 것을 써서 큰 틀에서의 모양은 괜찮은데 벽돌 선정을 못 해 가지고 근데 만약 내 집이면 과연 감독관이 그렇게 지었을 것인지 제가 반문을 하고 싶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제가 그 때 당시에 설계도를 알기로는 2층에서부터 올라가는 걸로 거기가 지금 4차선이 나오기 전에 설계를 해가지고 2층에서부터 홍보관 들어가는 곳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앞에 4차선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도로가 잘라지면서 너무가 급경사가 있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사고이월된돈이라 돈이다 없다 보니까 돈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벽돌이 그렇데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좀 있으면 벽돌도 고단위 고품질로 쓸 수 있었을 것인데 돈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설계변경은 왜 하냐면요. 공사의 조건과 환경이 바뀌면 하라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고 원래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변경에 맞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하면 통상적으로 86% 정도로 낙찰을 합니다. 그러면 14%정도가 남아요. 입찰잔액 가지고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가 되는 비용에 쓰라고 입찰잔액을 두는 것이고 사용목적이 또 그렇고 중요한것은 건물자체가 어떤 업체가 들어가든지 개 보수를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회전식 레스토랑 관망대 거기도 통풍성까지 생각을 했어야 하거든요. 조망성만 생각하지 말고 통풍성을 생각을 해서 봄. 가을에는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통풍돼서 운영하는것까지 생각해서 환기성도 생각을 했어야 했고 조도까지도 생각을 해서 문도 만들고 했어야 하는데 감독관도 아닌데 제가 뭐라고 질책도 못 하겠네요. 대단히 잘 못 된건 사실이고 개방되게 얘기는 안해도 대단히 잘못됐고 설계검토부터 잘못됐고 감독을 하는 중간중간에 설계서에 나와 있는 것도 챙기지를 못했다는 부분을 명심을 하셔서 정읍시 행정정책 부분에 허점이 보이는 부분이 그 부분이더라고요 건축직이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한 행위를 건축과에서 해야 하는데 각 실과소에서 하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관련된 건축직. 토목직 한명씩은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실력이 좋은 공무원이 있을수도 있고 실력이 없는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많다보면 그 중에 실력이 나은 사람이 나서서 잘 끌어가면 되는데 한사람 있는데 그 주무부서에서 주무직이라고 업무를 맡긴단 말이예요. 그럼 그 능력없는 직원이 맡으면 이런일이 초래가 된다라는것 그러다 보면 몇 억에서 몇 십억까지 공사비용이 들어가는 정읍시행정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이런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간부회의 들어가고 하면 제도개선을 하자고 해서 큰 건물들 단풍한우관 도 단풍한우관 이지만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기술센터 신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를 아무래도 건축과에서 해야 한다고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다음에라도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미생물보급에 관한 제가 이해를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에서 기존 개발한 미생물이 있었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기존개발한 미생물을 충남 부여에 있는 한국유기농 개발 사업체 에다가 미생물을 무료로 주었다 이말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원료를 주었습니다.

문영소위원

한국유기농 개발 사업체는 무엇을 생산을 하였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원료를 받아가지고 미생물 제조를 해가지고

문영소위원

미생물 원료를 줘서 미생물을 생산 해 냈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미생물을 생산해낸 것을 가지고 모레틈 돈사에 적용을 시켜봤다 이거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모레틈 농장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문영소위원

적용을 시켰더니 육질이 좋은 고기를 생산해 낼수 있었다 이겁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효과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육질이 좋은 생산이되면 그 농가는 그 미생물을 적용시킨 농가는 소득이 많이 창출 될 수 있다. 지금 이걸 노리는 거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것도 있고 미생물 제조를한것을 먹이면 돈사에 냄새도 안나고 돼지가 질병관리도 되고 폐사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부여에 있는 한국 유기농개발 사업체에서 생산해 낸것은 미생물이 들어있는 사료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사료가 아니고 미생물 재료입니다. 일반 돈사에서 먹이는것 하고 1/1000로 배합을 해서 먹이는 겁니다.

문영소위원

사료를 생산 해낸 것이 아니고 미생물을 생산 해내서 그 미생물을 사료에 섞어 먹인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네.보조사료.

보조사료랑 섞어서 먹인다라는 것이죠?

네.

문영소위원

교육과학과에서 할려고 하는 복돼지를 생명연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사료를 개발하겠다. 미생물이 들어있는 사료를 개발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럼 기존에 이런 과정을 들어보니까 미생물 자체가 생산이 되어 있으니까 사료를 섞어 먹이면 중복사업이 되지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미생물 재료나 원료가 한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해서 미생물 재료를 먹이더라도 여러농가 먹이면 어떤 농가는 효과가 있는 농가가 있을 수도있고 환경에 따라 틀리겠습니다. 돈사가 좋은데는 미생물 효과가 있을 것이고 돈사가 구식이면 효과가 많이 안 나는 부분 때문에 생명연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역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죠? 생명연에서는 지금 제가 챠트를 보니까 사료를 개발하고 플러스 가축사육농가 환경을 개선해서 한블록에 10마리 넣는것하고 5마리 넣는것 하고는 환경이 다르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런다고 봐야죠.

문영소위원

그렇죠. 밀도가 쾌적한 곳에 있는 돼지가 아무래도 나중에 고기맛은 훨씬 좋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것 같아요. 사료를 좋은것 먹이고 환경을 좋게 해주면 육질이 좋아진다. 이건 가능하죠 그런데 미생물 종류가 많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과학자가 아니고 해서 문젠데 아까 50:50으로 지불했다고 했는데 50:50 과정이라는 것은 어느 과정 중에서..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미생물 제조를 농가에 공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 미생물 재료가 2천원이라면 500g 천원이되겠죠. 그 부분을 자부담이 50%이고 행정에서 시범적으로 천원씩을 해 줬습니다. 작년에 공급을 100% 못하고 남은것은 당초에는 미생물 신청을 받았을때는 100%지원 해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농가에 50% 부담을 시키니까 일부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게 개발한 사료가 일반 사료 먹인 돼지도 환경 좋게 하면 맛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가가 그 사료 생명연에서 개발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한 사료를 안 먹이겠다 자부담으로 이거 못 사먹는다 하면은 연구결과가 사장 되는 개발한 사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벌써 시에서 50%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가에서는 또 못 먹는다 하는 사례가 나왔잖아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농가별로 금액은 1년치 먹일것이 한 마리당은 적은데 두수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문영소위원

대개 양돈농가들은 한 두 마리 키우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적용 육질을 경제력으로 산술적으로 돈을 많이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하는데 한 두 마리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똑같은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나름대로 그런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미생물 제조시설 지원해서 약 18억을 세워서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과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이 사업이 갑작스럽게 교육과학과에서..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 부분 표현을 자료를 낼 때에는 자세히 검토를 못 했는데 “연계 ” 라는 말이 표기가 잘 못 된것 같습니다 .연계한것은 절대 아닙니다.

장학수위원

미생물 제조니까 생명공학 도움을 안 받고는 못 하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기술제의는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사업을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잘 못 된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교육과학과에서 하고 있는 복돼지연구 무항생돼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축산정책과든 축산센터에서해야 할 사업이 왜 교육과학과에서 하는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맞습니다. 미생물 제재는 수십 수백 종류입니다. 생명연에서 개발을 했던 다른 여타 다른 연구기관에서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가 많은데 일반적인 균을 가지고 만드는 게 미생물 제재 거든요. 그래서 아까 1/1000 배합을 한다는 것을 가장 일반적인 것만 고려해서 만들기 때문에 어떤 농가의 환경이나 농가에 주로 상계해 있는 미생물이 또 있습니다. 병성 미생물이 되었든 아니면 일반미생물이 되었든 거기에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주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여에서 개발을 했다는 그것은 여기서 균들은 분양을 해서 거기서 배양을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제재로써 한 것이고 이번에 복돼지촌에 관련되는 미생물제재 연구사업비로 교육과학과에서 하는 것은 특별한 농가 마다의 특징을 판단을 합니다. 수의사 라든가 이런 사람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 농장에 대한 환경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개별적인 균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균을 넣어서 모자라는것은 보충 할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 분야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교육과학과에서 과학적인 측면에서 제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18억짜리 미생물 제조시설은 지금까지 일반적인 세균에 대해서 미생물 제재를 저쪽에서 기술제의를 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싼 가격에 우리가 제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여에다가 위탁을 해서 해 왔는데여기서 제조시설이 만들어진다면 균들은 받은 원균들을 받아서 여기서 만들어서 농가한테 공급을 한다면 좀 더 싸게 공급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미생물 제조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돈협회나 농가들도 양돈협회는 미생물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당장 자기들에게 눈에 띄게 현금화로 나타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홍도가 떨어져서 지금 남아서 반납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양돈협회 주관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20~30명의 농가들이 호응을 해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건 꼭 해야 할 것이다.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교육과학과에서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의원들도 아이러니 한게뭐냐하면 미생물을 이용한 무항균 돼지 연구시설 부분인데 청정복돼지 사업이라는게 타이틀로 사업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서를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산외한우마을처럼 복돼지촌을 세우겠다. 라고 말은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축산센터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소장님 하고도 업무 상의가 안 되다 보니까 답변 하기가 어려우신것 같은데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축산센터에서 해야 하는데 왜 교육과학과에서 하는지..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사실은 축산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맞죠. 하지만 연구개발 차원에서 그런 예산이라든가 교육과학과에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무적인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개발성과가 보인다면 최종산물이 복돼지촌 이니까 그때는 저희가 가지고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양돈농가를 위해서 고소득 창출을 하기 위해서 미생물 사육을 권장하기 위해서 그런연구를 하는것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산센터에서 이관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회가 되면 시장님하고 얘기를 잘 하셔서 업무분담이 되면 좋죠.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

교육과학과에서 할 일은 첨단산업과학단지 조성을 위한 그 업무만 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잘 헤아리셔서 간부회의때 서로 조정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

교육과학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생물 제조는 각 농가마다 특정농장마다 적용 가능한 case by case 에 다양한 미생물을 제조하겠다. 이 건가요?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지금 그것을 그 쪽 하고 자세하게 협의를 하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본 바로는 무항생 양돈을 하기 위한 몇개의 농장을 선정을해서 그 농장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의사나 축산관련 골자를 고용을 해서 그 농장의 특유의 모자란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 제재를 공급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발휘가 돼서 이것이 실증이 된다면 그게 일반적으로 각 농가한테 보급이 되겠죠. 일단은 연구과정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만약에 연구를 해 가지고 나온 결과물을 적용 시켰을 때 우리가 의도하는 바에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죠?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그것은 연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효과를 바라면 안 돼죠.

문영소위원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18억 예산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시설은 이미 생명연에서 미생물 개발한 원료를 충남 부여 사업체에 안 보내고 우리가 제조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 정읍시에다가 배양을 하기 위해서 보낸다 이겁니까?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미생물 제조가 주가 균질을 배양해서 늘리는것 이거든요. 숫자를 늘려서 부염제 같은 것을 섞어서 그것으로 이제 모양을 만드는..

문영소위원

배양하는 의미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가 배양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부여에다가 사업체에다가 배양을 의뢰할 때 예산을 줬습니까?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그건 우리 시에서 의뢰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고 단지 그런 회사에다가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리가 사오는 격이거든요. 50% 50%로 해서 그걸로 사오는 격인데 그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 거기에서 제조해서 농가들이 스스로 제조해서 그걸 쓴다면 원가정도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농가가 씀으로써 고품질 돼지고기가 생산되고 친환경적인 양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죠.

문영소위원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제가 좀 복잡해졌는데 그 유기농 개발 사업체에서 원료를 받았을 때는 원료를 배양 해 달라고 받았을 때는 우리는 무료로 줬고 자기네들이 배양을 해 주고 줬을 때는 이를테면 받았겠죠? 그걸 얼마를 받았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항국 유기농 농업개발에서는 생명연에서 재료 원료를 무상으로 줘 가지고 무상으로 재료를 받아가지고 유기농 개발회사에서 보조사료를 제조를 했어요. 해 가지고 우리 농가한테 50% 부담을 받고 시에서 준 50% 가격을 받고 농가에 위탁을 받아 가지고 공급을 해 줬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생물 제조시설을 한 것도 정읍시는 없어서 위탁을 거기에 했는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 18억 사업도 우리 정읍에 공급을 싸게 하고 정읍에서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유기농 개발사업체에서 우리한테 다시 정읍에 줄때에는 우리가 의뢰 할때는 무료로 줬고 그쪽에서는 배양하는 값으로 줄 때에는 50:50으로 우리 지자체와 농가에서 50:50 준 비용이 얼마냐고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사업비는 당초 1억 8천인데요 시비가 9천만원 자부담이 9천만원 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1억 8천을 부여에 있는 유기농개발 사업테에다 줬다는 말인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것을 전부 준 것이 아니라 공급 한 만큼 줬습니다. 농가 부담하고 농가에서 당초에는 부담만 하고 자료만 내면 농가한테 자금을 지원을 해 줬죠.

문영소위원

그럼 1억8천을 다 유기농개발사업체에 주진 않았다. 공급한 만큼만 줬다 이말이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당초에는 유기농 개발사업단에서 농가에서 재료를 구입을 하면 농가에서 일단 자기 부담을 하고 2천원씩 예를 들어서 500g에 2000원을 부담을 하였다면 그 근거로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자료를 내서 요청을 하면 시비를 천원씩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농가한테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제가 단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도 18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만약에 부여 같은 공장을 해 놓는다 하면 한번에 다른 농가에 연구해서 배양 해 가지고 다른 농가에 줄 때 한번 줄 때마다 1억 8천씩 받는다면 열 번 주면 18억 금방 빠지잖아요. 투자한 해 놓았어도 저의 산술방법이 맞냐 안 맞냐 열번정도만 배양해줘서 농가에다 할것 같으면 얼마든지 만들어야죠. 계속 돈사는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문제 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미생물제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한국 유기농 개발사업단에서 공급왔던 미생물은 냄새하고는 아무상관 없는 면역력 강화제에 대한 미생물이였습니다. 냄새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이걸 공급한 후에 사업을 만든게 양돈 미생물제조시설의 사업을 만들었어요. 맞죠? 작년에 이것 때문에 예산을 부결 시킨다고 했을때 균특이기 때문에 살려야 한다고 무진강 시끄러운 사업 입니다. 그때 설명이 어떤 설명을 했었냐면은요. 양돈협회에서 제조시설 공장을 설립했다면 생명연에서 계속 미생물 원료를 무료로 줍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겠죠.

김현목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라는거예요? 미생물제제공장을 만들어 놓으면 미생물을 배양하고 연구할수 있는 연구진이 또 들어 가야합니다. 양돈협회에서 이걸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한국 유기농 개발 사업단도 원료를 무료로 받아가지고 그걸 배양해서 농가들한테 주었어요. 양돈협회에서 이 사업을 한들 이분들이 연구진이나 미생물을 만들지 않으면 어디선가 원료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읍 생명연에서 타 지자체에있는 한국유기농개발사업단한테도 무료로 주었는데 당연히 정읍 업체도 무료로 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작년에 미생물재료를 시범적으로 한것은 그 원인이 크겠죠. 생명연에서 미생물재료를 연구하고 농가에 공급한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 미생물 시설 시에서 주는 사업도 그것 때문에 취소한것 입니다. 기술제휴는 생명연에서 갖고..

김현목위원장

원료 공급을 받아야 해요. 이것만 팔아서 회사운영 안되요. 양돈협회죽습니다. 여기는 면연력강화에 대한 미생물 공급하고 미생물 받아다가 또 제조해서 해야하고 1억 8천가지고 운영할것 같으면 죽어요. 맞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러죠.

김현목위원장

생명연에서 수만가지 가지고있는 미생물을 냄새맡는데 여러종류의 미생물을 받아서 거기에 적합한 미생물 제재를 해서 공급을 해줘야 해요. 맞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축산테마축제하고 가축품평회 작년에 4천만원씩 8천만원 세웠죠? 어떤사업에서 4천만원쓰고 어떤사업에서 남았습니까? 3천만원 남았잖아요. 똑같이 1,500만원씩 남겼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런것은 아니고요. 품평회하고 능력평가회하고 4천만원씩 예산이 섰습니다만은 같이 사업을 하는데 심판비 및 여러가지 시상 해가지고.. 작년에는 품평회 명목으로 일반 축산 연합회에서 여러가지 축구대회를 같이 했기 때문에 2억 7천가지고 축산물 원가 판매를 했거든요. 금년에는 8천만원선에서 원가판매를 안했어요.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정책과.축산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진흥센터에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