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광진구에 위치한 용곡·동자·중광초등학교, 성동구에 위치한 사근초등학교, 동작구에 위치한 삼일초등학교 학생 35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을 오신 여러분을 서울시의원 105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 학습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중하게 여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후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일들을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여 결정을 내리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날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들은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꿈나무들을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한나라당)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오세훈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방청객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 박병구입니다. 광화문 거리에는 노란 은행잎이 겨울을 재촉하며 올해도 벌써 연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외로운 최초’에서 ‘빛나는 최고’를 이루어낸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 오바마가 검은 혁명을 일으키며 변화와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중대한 문턱에 함께 서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제3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의 막중한 책무를 지워주신 일천만 서울시민과 참석자 여러분께 서울시의회 한나라당을 대표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래 없는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혼돈에 빠져 있고 실물경제가 긴 침체의 터널로 들어섰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도는 요즘 저는 무거운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모두가 가장 절박하고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최대 현안문제는 단연 민생경제의 안정입니다. 정부가 외화와 원화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고강도 실물경제 안정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신감과 불안감은 날로 커져 10년 전 IMF의 두려움과 악몽이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을 때입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2009년이 우리서울시가 경제·문화·산업 모든 분야에서 세계 톱10의 일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저희 서울시의회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이번 오세훈 시장님께서 요청한 경제부양책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악화된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지역의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일자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채용을 지원하며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채무보증 제공으로 자금융통의 원활한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4기 서울시정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의 10년 후와 100년 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470여 개의 다양한 시책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민선4기 수도서울의 믿음직한 수장으로서 시정을 이끌고 있는 오세훈 시장님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동대문 풍물시장, 서남권 르네상스사업, 세종공원 조성계획,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등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과 서울시 전역에 걸쳐 구석구석까지 세심하게 살펴 시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오 시장님의 적극적이며 열정적인 추진력으로 많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 시민들의 공감대를 높이고 있으며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평가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모든 것이 행정의 전부는 아닙니다. 민선4기 서울시는 서울이 내재적으로 지닌 근본적인 불편함과 불합리한 생활문화를 개선하기보다는 도시경관이나 조경, 관광사업 등 외형 바꾸기에 치중하여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의 질타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세계디자인수도의 선정을 축하하며 실시한 서울디자인올림픽의 경우 시정 전반에 도시디자인 개념을 접목하여 서울을 고품격 디자인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으나, 74억 9,000만 원의 엄청난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초청인사의 지나친 불참률과 과도한 자화자찬식 홍보, 불필요한 초청비와 인건비 지급으로 인한 예산낭비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시민들로부터 한숨 섞인 지탄을 받았고, 사업을 계획한 지 2년이 넘어 지난 5월에야 겨우 착공식을 마친 서울시 신청사의 경우도 문화재심의위원회와의 보이지 않는 마찰로 항아리형, 태극문양형 등 결국은 처마형으로 6번에 걸쳐 디자인을 변경하고 장기간 사무실을 분산하여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연간 수십억 원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사무실 임대료의 낭비로 결국 시민들에게 혈세의 낭비와 보이지 않은 불편을 야기해 측정하기 힘든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6,726억 원의 거액을 들여 ‘훼손된 가치의 회복과 새로운 도시문화의 창조’라는 기치를 걸고 진행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경우 한강 잠수교 제방을 뜯어내고 보행도로로 전환하여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자연 회복적인 정책으로 판단되어 왔는데 면밀히 검토해보니 야광분수, 인공섬, 유람선과 요트시설 등 볼거리와 놀거리 위주의 테마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다릅니다. 이와 더불어 한강 5개 교량의 차선을 상·하행 1개씩 없애 보행녹도로 조성하겠다는 것도 그 어느 곳에서도 도로 설치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울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세종로 일대의 차도를 16개 차선에서 10개의 차선으로 줄여 세종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지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차로가 줄어들면서 광화문 사거리 일대는 교통지체도가 55%에서 60% 정도 늘어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정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가 4,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발표 초기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노들섬 예술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들섬의 소위 공연예술센터 설치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상한 공모방식, 민자투자 유치 등 그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발생되었으며, 설계를 재공모를 하는 등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문화는 우리 삶을 어루만지며 일깨우며 우리의 의식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문화를 공간에 담아 우리와 만나게 하는 공공문화 시설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림엽서 한 장의 효과를 위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시어 사업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격려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오세훈 시장님, 지금이라도 앞서 제시한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대규모 용도변경 규제의 유연화와 도시계획 운영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민간개발사업자가 대규모 부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개발을 할 수 있으며 그 개발 이익을 개인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이 계획으로 개발이익 환수와 민간건설 활성화를 지원해 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촉진효과가 기대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투기목적이나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고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사전검토를 거쳐 사업을 내실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2009년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서울맞춤형 복지구현입니다. 2007년 통계청 사회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맞벌이비율이 4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 시댁과 친정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눈물의 ‘육아별거’를 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 하는 많은 부부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다 많은 보육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보육시설의 확충이야말로 저출산의 근본적인 대책이며 우수한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자각하시고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갖춘 서울형 어린이집을 운영하신다니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2006년 말 78만 7,000명이던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7년 말 기준 84만 5,000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8.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라면 2020년에는 64세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정책을 살펴보면 133억 정도의 치매센터, 168억 정도의 데이케어(Day-Care) 설치운영과 20억 정도의 노인문화 활성화 사업 등이 고작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와 관련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시고 예산을 증액하시어 지금부터라도 적극 대처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공간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무질서한 도시를 강조하면서 통합된 디자인을 통해 도시공간을 재구성하며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디자인 홍수 속에 빠져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시민과 함께 고품격 디자인 서울거리를 조성하고 서울의 상징으로 선정된 해치에 대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 마케팅을 실시하며 남대문시장을 정비하고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와 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대문로 일대는 ‘남대문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공사로 인도의 통행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 현장을 가보시면 단순히 통행의 불편 이외에도 보행자 안전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명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를 깨끗하게 디자인하는 것은 좋으나 서민들을 거리에서 내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록은 깨지고 폐형광등이 나도는 등 안전에 대한 대책과 거리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시민들의 생존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와 파크의 경우 처음에는 동대문운동장 활용이라는 당초의 논의에서 크게 격상되어 디자인 도시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되면서 동대문 구상은 고품격 디자인도시로 비상하는 날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장을 둘러싼 900여 명의 노점상들의 극렬한 저항, 운동장 역사성의 훼손,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풀어야할 숙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원칙과 소신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시고 파리하면 에펠탑이 떠오르고 뉴욕하면 브로드웨이가 떠오르듯이 서울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로 키워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정택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재의 양성입니다. 이런 인재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교육이며, 이것이야말로 불확실한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투자요, 경쟁력 확보의 첩경인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중 신설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월 말 국제중 인가를 확정하였습니다. 21세기가 세계화와 다원화의 시기임을 자각할 때 글로벌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다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나 그 절차에 있어서는 다소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제중 동의안을 심의보류한 지 2주일 만에 갑작스럽게 통과시킴으로써 적법절차에 의구심이 들게 하였고, 이로 인해 초등학교 때부터 국제중에 입학시키기 위해 입시교육을 부추긴다는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평등과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이렇게 중요한 정책은 좀더 많은 의견의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한 뒤 실시하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불어 교육격차의 해소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등학생을 둔 부모들은 모두 학군 때문에 강남지역을 선호하며 실제 많은 시민들이 강남구, 서초구 등 몇 개의 자치구로 집중적인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시내 학교간,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서울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사업의 경우도 사업취지와 달리 교육환경이 열악한 자치구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에 지원되어 교육격차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학업성취도가 낮거나 낙후된 지역과 학교에 우선적으로 재정과 행정지원을 강화해서 교육기회를 확대시켜 주십시오. 방과후 학교를 더욱 알차게 운영하여 서울시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경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백년대계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택 교육감님과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 우리 서울시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자신의 적성에 맞게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해 주십시오. 더불어 현재의 획일화된 교육을 현저하게 탈피할 수 있는 열린 교육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 위기라는 거친 파도 앞에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울시의회도 한동안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저력이 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대표의원으로서 시정발전과 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반듯한 정책에는 의회와 한나라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의원님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의정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의정활동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대안과 합리적인 정책을 모색해 주시고 시기적절하며 날카로운 시정질의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부단히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의회는 천만 시민들을 대변하여 살기 좋은 서울시,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의 힘과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함께 의원 각자의 전문성을 드높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의회상을 확립하도록 끊임없이 정진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병구 대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우리 서울의 희망인, 대한민국의 희망인 어린이 여러분, 특히 한나라당 광진구의 이재홍 의원님 지역구에서 오신 중광초등학교 학생과 용곡초등학교 학생, 그리고 유안근 선생님과 이정미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나라당 박덕경 의원님 지역구에서 오신 동작구 삼일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박래학 의원님 지역구에서 오신 동자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정교진 의원님 지역구에서 오신 성동구 사근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의원은 시간관계상 모두발언을 하지 않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7월 31일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일선학교와 학부모들이 염려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개선점에 대해서 교육감과 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비용은 2004년 간접선거 때보다도 무려 55배가 넘는 219억 이상이 들었던 선거비용입니다. 그리고 2006년 지방선거, 시장선거 때보다도 4배 이상이나 들어간 선거비용을 보면 너무나 과도했다. 교육현장 뿐만 아니라 일선현장에서 매우 질책이 심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정당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교조와 일부 정당은 진보후보 지지를 나타냈고, 그리고 교총과 일부 정당의 뉘앙스는 보수후보 지지로 나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다수의 투표층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집권당에 따라서 정책협의도 많이 달라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 당시 교육감은 민주당과의 정책교감이 많이 이루어진 게 사실이고, 현 공정택 교육감은 보수 성향으로 간접선거 당시 때부터 한나라당의 성향이 짙게 드리워져서 노무현 정권과는 잦은 마찰로 정치기회를 상실한 바도 있습니다. 현 정권과는 교육정책의 교감을 통해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파기, 국제중 설립 등 정책기회의 회복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 교육감으로서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이 비용뿐만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고, 교육계 또한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상처 아닌 상처가 생겼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선 초기에 선거를 치른 공정택 교육감께서는 현재와 같은 직접선거 방식과 시장과의 러닝메이트 방식, 아니면 예전과 같은 직접선거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적합했는지 생각하시고 정치적 사견을 듣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부담 갖지 말아주시고 솔직한 표현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 후보자의 정당추천 배제와 과거 2년간 당적보유 금지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 자치를 위해서 현행과 같이 정치적 중립이 유지되는 교육감 선거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서울시장과의 러닝메이트제도가 필요하다면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은 드리지 않겠지만 속내는 저한테 약간 뉘앙스를 비친다면 할 말이 없겠지요, 여기에서는 정확한 표현을?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나 다수의 언론과 많은 시민들, 그리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감 선거는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교육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시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로 선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계 다수는 시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장의 정치적 역량 또한 교육감보다도 클 것이고, 이로 인해 전체예산 중 경직성경비 비용이 85%가 넘는 교육청의 예산 또한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현장 시설이 선진국 수준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많은 교육계 인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선거정책 환경 하에서 교육감은 교육정책에만 매진할 수 있다면 교육정책과 교육현장의 질은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의 정치적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사견을 묻는 자리라 약간 괴로우시겠지만 어쩌면 2010년도에 당사자가 될지도 모르시겠지만 교육감 직접선거에 관하여 시장과의 러닝메이트에 대한 정치적 사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서울메트로 사장 김상돈입니다.

우리 메트로 사장님, 환기구에 대해서 지금 디자인 준비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내놓으신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신문에 보면 일부 2007년도 자료에 보면 약간 변형된 모습으로 저희한테 거리에 디자인으로 하겠다, 이런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오물 거름망은 미관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그것은 의원님, 좋은 제안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유공판이나 또는 스프링 방식에 비해서 인조잔디 방식은 아까 통기성에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기능 측면에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증을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용 측면에서 보니까 현재 방식보다도 다소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 장‧단점에 대해서 또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설치를 한번 해 보고 비교를 해 보고 그래서 앞으로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일괄성으로 또 아무리 좋다한들 할 수가 없고요,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그게 효과적으로 된다면 저는 이렇게 푸르게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앉아서 대답하셔도 괜찮은데 우리 메트로 사장님과 뜻을 같이 하겠습니까?

농수산물공사 사장입니다.

어떻게 출하방법에 대해서 고려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면 팔레트 출하방식을 하실 것입니까?

현재 매년 12월부터 익년 5월까지 제주도산 무나 양상추 등에 대해서 하루에 200컨테이너가 가락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나가지 못하고 3,4일간 하다 보니까 가락시장 안에 매일 800개 내지 1,000개의 컨테이너가 야적되고 있어서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변하기 때문에 시장 내에 교통이나 주차 등 물류유통에 상당히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테이너 출하할 경우에 무나 농산물의 유통 발전에 상당히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주도와 각 농협 출하자하고 수차례 상의를 하고 또 2007년 2008년에 교육지도를 했습니다만 아직 제주도에서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고 또 금년도에 무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제주도와 협의해서 준비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쌀직불금 빼놓고도 농민의 마음을 서울시민들이, 서울시가 못 따라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유독 제주도뿐만이 아닙니다. 104억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우리 농민들은 다시 한 번, 안 그래도 수도권과 지방 간에 마찰이 있는데 이런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협조해 주셔서 농민들이 웃도록 행정을 펼쳐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본 의원이 서류로 서면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은 서면으로 대답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오버해서 죄송하고 성실히 대답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면질문) 1. 시장님은 지난번 시정 질문 시, 질문하는 의원에게 공부 좀 하라고 하셨는데 제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 시에 집행부에게도 공부하라고 지시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제 끝난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속기록을 한 번 읽어보십시오. 의원님들이 실무국장들에게 공부 좀 하고 감사에 임하라고 질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정례회를 대비하여 공부 많이 하고 나오셨습니까? 2. 노원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하여. - 경찰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서울시 소유의 토지현황 자로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노원구 주민들의 의견이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땅 2만 3백여 평에서 경찰청이 소유하고 있는 14,874평을 서울시 소유의 땅과 서울시가 주관해서 경찰청과 맞교환했으면 어떤지가 오랫동안 연구·검토한 결과 전문가, 관계공무원, 지역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대두되고 있는데 조기에 검토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환이 되면 SH공사가 공공개발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 서울시가 조속히 나서야 되는데 제2부시장님의 견해는? - 내년3월이 되면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민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경찰청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특히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을 위한 서명자가 현재 41만 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노원구민의 열망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제2부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부두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진성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정과 서울시 교육행정에 힘쓰고 계신 오세훈 시장,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재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진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같은 질문을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에 동료의원께서도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금 국회라고 하는 정치권에서 무관심 속에서 맴돌고 있는데 2010년 지방자치단체로 모든 것이 넘어 오게 됐는데 그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2010년 우리는 새로운 교육자치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의 주요 골자는 현행 시·도단위의 교육위원회를 2010년부터 폐지하고 시·도의회의 특별교육상임위원회로 구성한다는 내용과 시·도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를 주민직선으로 한다는 내용이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간 20년 동안 교육의원, 지금은 교육위원이라고 합니다만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제도가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렬이 높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책임질 교육감 선서가 20년 동안 5번이나 바뀌었다고,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교육자치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공정택 교육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동안 교원노조와는 단체협약을 부분해지하고 더 나아가서 전면해지 하는 등 학교정상화를 위해서 힘쓰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지금 정당원이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당원이 아닌 것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에서 우리 법이 정당원은 교육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정당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당원이 아니시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대통령후보자나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관한 공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총선에서도 보니까 우리 지역에 특목고, 자립형사립학교를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런 것은 처음부터 빌공 자 공약(空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정책 공약을 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해서 그것을 추진해서 집행할 수가 있어야 그것이 공약인데, 현재 우리의 시스템은 자기 당 소속의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 어떻게 정당이 교육공약을 내걸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위원 그다음에 교육감 후보자 자격을 과거 2년 이상 정당가입 경력이 없는 자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논리가 정치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교육활동과 교육행정분야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에 있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자격제한을 가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자격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치적 중립성하고 관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교육의 전문성과 관련 있는 것이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 그런데 지금 전교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념교육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어긋나죠.

그렇습니다. 수업교육 활동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 그다음 교육행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지난날은 대통령이 총선 때 지방유세를 해서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지원유세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법으로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장치로 해야 할 성질이지 자격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이 스스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다음에 저는 지금 우리가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만 관심들이 있는데 교육위원의 선거에 있어서 지금 제가 볼 때 교육위원들이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어서 서울시의회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날부터 바보가 되는 거예요. 교섭단체 구성을 못합니다. 교섭단체 구성을 못하는 위원들이 과연 위원으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볼 것 같으면 서울시의 경우 8명의 교육위원이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 이유는 서울시 예산과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서울시 예산 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3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20%를 넘고 있어요. 그렇게 예산 하나만 보더라도 업무가 그런데 서울시위원들은 지역구 출신이 96명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이 8명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7.5%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경직성경비를 뺀 것으로 보더라도 20%가 해당이 돼요. 그러면 적어도 20%는 줘야 되지 않느냐, 20%는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15%는 줘서 현재의 교육위원 수는 확보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논리를 제가 펴고 있는데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성 의원이나 저나 생육사를 같이 걸어왔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교육위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확대를 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고 저는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교육위원 선거입니다. 교육위원 선거를 지금 현행법에 보면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다. 그리고 선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 지역구 선거를 한다고 한다면 시의원 12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교육위원 1명을 뽑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위원 1명을 뽑는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6명이 나옵니다. 이런 선거구 획정이 과연 타당한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선거비용이 12배가 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법에 있어서 선거구민 수가 3배 이상 되는 것은 위헌이라 해서 그것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법에 볼 것 같으면 교육위원은 시·도의회 의원과 직위 권한이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위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선거는 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이말이죠.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은 교육위원 선거는 비례대표로 가야 된다. 또 그것이 타당한 것이 교육위원이라는 것은 교육전문가를 교육경력과 교육행정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이니까 이는 직능대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서울시 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을 제가 잘 압니다만 기왕 나오신 김에 학교자율화조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은 학교의 자율을 강조하면서 학교장들에게 이것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많은 학교장들은 자기 스스로를 식물교장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자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감으로서 학교자율화를 위하여 애쓰고 계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학교자율화조치는 그동안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해 온 규제를 철폐하고 자율성을 신장하여 학교교육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난 4월 15일 교과부에서 지침 29건을 폐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1단계로 4월 23일 지침 23건을 폐지하고 6건을 수정하였고 2단계로 6월 30일 자체지침 24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그렇게 현재 8개 사무에 대한 권한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학교에 있는 인사위원회입니다. 학교에 있는 인사위원회는 교육부훈령으로 그 근거가 돼 있는데 교육부훈령에 보면 학교에 그런 것을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두는 경우에는 학교경영자가 그 규정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학교에 두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학교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사라든지, 교사들이 이것을 정했다 하는 것이 공립학교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공립학교가 인사자문위원으로 돼 있는데 많은 학교가 지금도 인사자문이 아니라 인사심의 내지 의결로 돼 있다는 점 그리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또 더 문제가 있어요. 사립학교는 교육부 훈령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법에 돼 있어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도 자율성이 더 신장이 되어야 되는데 규제가 더 심하다는 말이죠. 이것은 물론 국회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이러한 실정을 아는 것은 아마 서울시교육감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해서 이점에 대해서 교육부에 얘기를 해서 이러한 규제에 대한 철폐를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건의하겠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직무연수 2007년 12월 14일 초중등교육법이 국회에서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32조제2항을 신설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연수를 이제까지 너무 형식적으로 명목적으로 집체적으로 전체를 모아서 몇백명을 모아서 하는 그런 일방적인 연수이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이 바뀌어서 이런 것을 연수기관이나 민간에 위촉을 하고 위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법이 2007년에 바뀌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아직도 과거와 똑같은 연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에는 법의 취지대로 민간기관이나 교육연수기관에 위촉을 해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런 것을 실시를 하고, 또 운영위원들이 총체적인 그런 연수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기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을 조속히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위원 연수체계 방법 등을 재검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세훈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앞의 부분과 똑같은 질문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왜곡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내걸고 벽을 치고 교육자치가 관주도의 교육자치, 말만의 교육자치, 교육자만의 교육자치지 주민자치의 성격에는 너무나 빗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선 때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관한 교육공약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시의원들이 공약할 내용이지 결코 국회의원들이 공약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오후 회의를 계속하는 관계로 피곤하시겠지만 지금 회의진행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어 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피곤하시더라도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조규영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소속 영등포 제2선거구 출신 문병열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측하기도 싫은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진원지가 어디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감은 현실을 비켜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위기는 고스란히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그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슬기로운 위기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최근 진행된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우리는 많은 주제로 토론하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서울시 행정서비스를 요구했습니다. 날로 위축되어 가는 서민경제 속에 시민이 안전하고 미래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서울시 자치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관계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수행을 가혹하리만큼 질타하면서 긴장을 주문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서울시민이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한결같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화려함에 둘러쳐진 명품도시를 바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잘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 문화도시, 명품도시 서울을 향한 서울시의 행정은 디자인과 문화에 대한 편향으로 비용의 부담만큼 서민들에게 경제적 안정감은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던 사업들은 어려워진 서민살림에 깊은 주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개발과 변화의 정책에 가려진 서민들의 애환이 깃들여졌음을 명심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행복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더욱 분발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서소문사거리를 지나다가 알루미늄 외장재로 온통 치장한 서소문고가차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도로의 흉물인 고가차도를 거리의 명품가구로 변모시키겠다는 의지 하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7월 30일 준공에 앞서서 서소문고가차도 새롭게 태어나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민들 중에는 과거에 노후된 콘크리트구조물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튼튼한 강재로 새로이 보강한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고가차도 경관개선사업을 보면서 시각적 즐거움보다는 고가차도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량들의 안전이 걱정되어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경관개선사업이 구조물의 안전성과 유지관리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과 허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노후된 고가차도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나이 42세면 생애…….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건강에 많은 신경을 써야할 때입니다. 서소문고가차도의 경우 올해 42살, 42년 된 고가차도, 그 위에 덜커덩거리면서 지나가는 많은 차량이 있었습니다. 벌써 많이 노후되어 있지요? 본부장님, 서소문고가차도 최초 준공 이후 지금까지 몇 차례 보수·보강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점검과…….

제가 파악해 본 결과 14번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구조물은 B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9년 이후에 매년 보수공사를 해 왔고 콘크리트 42년, 이미 상당부분 중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42년 된 서소문고가차도를 안전은 뒤로한 채 사업비를 31억 7,000만 원이나 투입하면서 알루미늄 합금으로 온통 뒤집어 씌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그 콘크리트 열화가 그 안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전점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 점검 로봇을 투입해 가지고 안전점검 하시지요?

네,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특히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어떤 것보다 우선 가치를 두는 것이 안전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 로봇이 설치되어서 양쪽에 레일 위를 왔다갔다 하면서 안전점검을 하게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육안점검 하는 것하고 모니터를 통해서 판단하는 카메라 점검하고 어느 게 더 정확하겠습니까, 본부장이 판단하시기에.

일장일단이 있고요. 저희들은 두 가지 방법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구조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전의 문제가 접합부분이라든가 주요 그런 연결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게 구조 자체가 패널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가 세 열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의원님 지적대로 전체적인 것을 커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해서 점검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 화면을 보면, 저것을 점검하게 되면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또 균열의 폭과 균열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지 어디로 진전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기 설치된 레일 위에 카메라를 투입할 경우 카메라의 위치가 교량 주형의 플랜지와 웨브(web)가 만나는 그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교량 주형 하단부에 균열이 생겨도 크게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카메라가 외부위치까지 올라와 가지고 어느 선에서 이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때는 균열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서 철근이 항복하는 위험수위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오래된 고가, 균열되어 있고 그 안에 철근이 나와 있고 부식되어 있고 외부에서 봤을 때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결국 이러한 방법을 써서 경관사업이다, 라고 해서 바깥에 보기 좋게 치장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결론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안전 하에 도시품격을 높이는 차원이지 안전을 제친 그런 사업은 있을 수 없고요. 저희들이 보기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로봇에 의해서 지적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육안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카메라가 전체적으로 커버는 못해도 그 자체의 장점은 뭐냐 하면 카메라가 찍을 수 있는 것은 한 번 찍고 나면 그것이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커버하는 부분은 보통 사람들이, 저희들이 검사할 때는 육안에 의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기억력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카메라에 의할 때는 과거의 사진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위해서 보수·보강 공사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위에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면 보수·보강 공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바깥에 외장재를 설치했는데 그 일부를 떼어내야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보수를 하려고 한다면 전체 외장재를 다 떼어내야 돼요. 그래야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내부에는 외장재를 부착하기 위해서 설치한 수많은 강봉들과 지그들로 인해서 보수공사가 제대로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재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 손에 들려 있는 게 무엇인지 압니까?

패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박은 거지요.

콘크리트 타입용 앵커입니다. 콘크리트에 이것을 박아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보여 드리느냐 하면, 서소문고가차도 연석 부위에 외장용 뼈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앵커를 무려 1,430개나 박았어요. 콘크리트 벽에다가 이런 앵커를 1,430개나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콘크리트의 경우 앵커를 박게 되면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콘크리트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 균열로 인해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콘크리트는 파괴에 이를 수가 있으며 균열로 물이 스며들면서 앵커가 부식되고 콘크리트는 저절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한 마디로 콘크리트가 멍들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경관개선 한다고 42년 된 고가차도에 이런 앵커를 1,430 곳을 박는다는 것은 고가차도 위를 달리는 시민의 안전을 과연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의원님, 저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저 앵커를 박아서 저희들이 구조물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콘크리트 벽에다 박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거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난 후에 대부분 교량들에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각 상부에 점검통로를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육안으로 점검하고 뭐 한다고?

네.

그것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난 이후에 설치됐습니다. 전체 고가차도에 그게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상시 안전점검을 위해서 설치한 통로마저 뜯어냈어요. 본 의원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중점관리가 필요한 42년 된 노후 교량을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채 시민의 혈세를 31억 7,000만 원이나 투입하면서까지 외장재로 뒤집어 씌우면서 과연 이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본 의원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현고가차도도 경관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 안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것이 66년도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현고가차도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저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현고가도로는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소문고가에 적용한 그런 안전상의 방법 갖고는 좀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찾아내질 때까지 그 사업은 지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 사업 끝나자마자 약 30억 예산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은 준비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가치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이 우선이지요? 그 설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설계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설계 끝났는데 왜 안 했습니까?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설계 끝났다고, 11월 설계완료 됐다고 보고했는데.

설계 시작했다가 저희들이 중단을 시켜 놨습니다.

설계 끝났다고 보고한 것은 잘못된 보고입니까?

저희들은 중단을 시켜 놨습니다.

설계 완료됐다고 보고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설계하다가 중단됐습니까?

네, 저희들은 기반시설본부에 설계를 중단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사업을 보류시키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부장님, 안전도 담보되지 않은 채 이처럼 외형만 치장하는 사업을 계속하시는 것은 시민의 눈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봅니다. 이 사업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한 안전 하에 저희들이 도시품격을 높이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오늘 시장님, 이야기 잘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고가차도 경관개선사업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하셔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즉각 중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경쟁력강화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 이성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업무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하고 있고 이 세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사용가능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거기에 서류가 제가 파악해 보니까 몇 가지 돼요.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서 신청서라든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라든가 임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등 이런 식으로 서류를 갖추게 됩니다. 이외에도 재산세 납부나 직장인 신용보증서 요구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신용보증서 발급을 위해서 수수료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수수료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신용조사비용해서 1만 5,000원에서 3만 원을 받고 있고, 신용보증금액의 보증료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게 1%에서 2% 연간 징수하고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가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금리는 약 2% 정도는 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음식점 자영업자가 1,000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 연간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보증료와 별도 신용조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네.

이렇게 해서 신용보증기금이 서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보증료 연간 올해 얼마입니까? 그것 파악 못하셨지요?

네.

수수료가 연간 120억이 넘고 있어요.

방금 서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신청서류에 관한 한 대폭 간소화를 해서 예전에는 11종이었습니다. 지금은 4종이 되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 계속 들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고요. 은행에도 보증료 있습니까? 은행에도 이런 식으로 보증서를 끊으면 보증료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는 담보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좀 제도가 다릅니다. 아니면 보증서를 가져가든지요.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단돈 1,000만 원 보증서 한 장 발급받는 데 보통 또 한 3·4개월 소요가 됩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신청서 갖춰서 5·6가지 창구에 내면 접수증도 없이 전산입력도 없습니다. 서류 한두 가지 부족하면 그냥 반려입니다. 그다음에 20만 원 이상 납부자 또는 연간 3,000만 원 이상 직장인 신용보증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또 요구하고 있어요. 그 서류를 다 갖췄을 때만이 그때야 신청 접수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 작성해서 그러한 서류 다 끊고 왔다갔다 하다보면 3·4개월 그냥 흘러갑니다.

저희가 처리기간이…….

은행 대출창구에서도 대출신용도 업무가 신속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보증서 발급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뒤져 있어요. 2004년도 88명 정원이 2008년도에 138명으로 보증재단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업무의 과다라서, 업무가 많이…….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약 1만 4,300개의 업체가 여기를 이용했습니다. 2008년도 지금 현재는 2만 9,000개의 업체가 이용했으니까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지요? 그만큼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저희 제도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17일 걸리던 것을 5일로 줄였고요. 보증처리절차도 무척 많이 단축했고요. 서류도…….

본부장님, 2008년도 10개월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소액 대출신청 건수가 2만 8,000건, 이중에서 20% 5,600건이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사유가 있겠지요. 보증기금의 문턱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또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2006년도에 4,000억 원 정도를 저희가 보증했습니다, 작년도에는 5,200억. 금년에는 현재 6,400억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비교해서는 보증금액으로도 약 1.6배 늘었고요. 또 보증 이용업체로 봐서는 금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만 9,000개 업체인데 서울에 중소기업 등록된 업체가 약 69만 개 됩니다. 그중에 12%가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용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은행대출보다 2% 싼 이자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어려움 다 겪고 있습니다. 1·2,000만 원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받은 담보 사용가능한 신용보증서 발급기한이 보통 2·3개월 또 소요된다는 사실도 알고, 사업자등록증, 임대계약서 등에 있어서도 대부분 별도의 재산세 납부나 직장인의 추가신용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아마 은행보다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평균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그렇습니까?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사례인데 아마 그런 경우는…….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2008년 10월 20일 현재 금년도 신용보증재단 재무구조를 보면 사업수입 예산 291억 중 보증료 108억, 신용조사수수료 12억, 서민들로부터 120억 원을 징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138명 80억 지출하고 나니까 한 40억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신용보증재단 이용하고 계시는 우리 서민들 아닙니까? 수수료 30% 대폭 인하할 용의 없으십니까? 물론 정책적인 문제니까…….

바로 인하할 수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시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수수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 늘려서 정말 시민들이 어려운 우리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사…….

저희 판단하기로 1만 5,000원 하는 수수료보다는 실제적으로 저희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율이라든지 금년에도 대출이율을 좀 낮췄습니다. 그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요.

신용보증재단이 40억씩이나 이윤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면 다시 시민들한테 돌려줄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철저히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난 9월 9일 마포 동교동 동차오라는 중국음식점 오픈하셨습니까?

네.

이 중국집 동교동 연남차이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건물임대료와 시설비를 투자하고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가 경영을 맡게 되었는데 실제 운영은 민간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중국 관광객 유치도 좋지만 국제도시 서울시가 음식점까지 개설한다고 하니 참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동차오 오픈이 10월말 기준으로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고,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4,300명 정도 왔고요. 이중에서 외국인이 28%, 그리고…….

제가 파악해 본 결과 4,300명이라고 했으니까 1일 90명…….

그렇습니다.

평균 매출액 160만 원 수준이에요. 이중 중국인을 포함해서 외국인이 얼마나 차지하나 조사를 해 봤더니 24% 전체의 1/4입니다.

지금 현재는 28%입니다.

지금은 조금 올랐습니까?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로서 외국인보다 서울시민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당초 계획보다는 많은 착오가 생긴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내의 어떤 음식점도 초기에 이렇게 빨리 인원을 확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음식점도 내국인이 기반이 되지 않는 한 음식점 영업은 안 됩니다. 30% 정도면 어느 정도 지금 당초목표를 빨리 달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실제 운영은 동보성이라는 업체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수탁업체 선정과정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는 저희가 동보성과 바로 수탁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저희는 관광마케팅 주식회사와 이런 중국 음식점을 여는 그 사업을 수탁계약을 했고요…….

협상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했던데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협상에 의해서 계약체결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관광마케팅 주식회사가 업체선정 공모를 했고 관광마케팅 주식회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맺은 것인데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관광마케팅 주식회사가 공모를 했는데 2번 유찰이 되었고요, 입찰 참가의향을 당초 밝혔던 업체는 4군데였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3개 업체인데 2개 업체가 응찰에 참가하지 않았어요.

4개였었는데 3개가 다 입찰에 참가 안…….

아, 4개에서 3개가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3개가 참여 안 했고요.

그분들이 왜 참가 안 했나 생각해 봤더니 입지가 비상권화 지역이에요. 수익성이 나지 않는 곳으로 판단되어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중국음식업계의 내로라하는 이들 업체가 수익성이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경제성이 없는 그 지역에 서울시가 6억 3,000만 원이 투입되었어요. 손해 볼 것 뻔히 알면서도 투입했다는 사실이네요.

여기는 수익성을 목적으로 저희가 지은 시설이 아니고요. 여기 목적을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의 차이나타운 조성을 목표로 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목표로 해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지역에 차이나타운을 조성하는 마그넷 시설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인들에게 중국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고 합리적인 가격에 운영하자는…….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탁업체 측으로부터 시설사용료 받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1,580만 원이요. 초기에는 그 반액을 받고 있었고,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본 의원이 의아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대부료 1000분의 25를 준용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조항을 준용하셨지요?

준용한 조항은 제26조3항의1인데요.

그렇다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적용한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이 시설은 서울시가 임대하는 시설이 아니고 관광마케팅 주식회사가 특허정보관리원으로 임대를 한 시설이고요. 관광마케팅 주식회사와 동보성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준용할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신문에 보도되었던 자료를 봤습니다. 2008년 9월 5일자 서울신문 보도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돈이 넘쳐납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중국식당이나 운영하라고 하다니 한심하다 이런 거예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식당을 운영할 예산이 있으면 경영난에 허덕이는 식당에게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형태로 대출해 주는 편이 관광객 유치에 훨씬 낫다라는 신문보도가 있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봤습니다.

그 내용보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저는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그 지역에 차이나타운을 조성하는데 그 지역 내에 제대로 된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마그넷시설이 필요하다는 목적이 있었고요.

본부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한 내용은 뭐냐 하면 서울시가 이처럼 조그마한 중식당 하나 가지고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큰 틀에서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테마개발에 매진하고 서울시내 관광객 유치 우수식당들을 선정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오히려 외국관광객 유치에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서울시도 모범음식점도 지정하고, 관광음식점도 지정하고, 또 외국인이 뽑은 음식점도 지정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음식점을 지정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동차오를 연 것은 그 사업과 별개로 그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차이나타운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또 하나는 서울에 제대로 된 중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식당이 하나도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했고요. 이 시설을 하고나서 하나투어라든지 금채여행사 이런 데하고 마케팅협약을 맺었고, 대한항공하고도 마케팅협약을 맺었는데요. 또 중국에 홍보도 했습니다. 이 식당이 그런 면에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같이 들리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교육청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청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전체 규모는 20조 4,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 77%,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 22만 2,000원으로 초등학생은 연간 사교육비를 272만 원, 중학생은 281만 원, 고등학생은 288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년에 이르기까지 12년간 사교육비로 학생 1인당 평균 3,34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실은 이보다 더 상회하는 비용을 사교육비로 가계지출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비용 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사실 우리 사교육비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의 고민을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교육청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고등학교 방과후 학교연장을 권고하였다, 과연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만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현재까지 우리가 매번 시정질의를 하거나 우리 상임위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사교육비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사고, 항상 질의했던 내용이고, 무진장 고민을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준비 중인 교육청의 사교육비 절감대책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사례로 몇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지금 어떻게든지 사교육비를 줄여보자고 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원을 줄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과후 학교를 그야말로 활성화시켜서 학교 교육에서 학원, 사교육비 쪽으로 지출되는 것을 학교로 흡수해서 지도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괄목할 만큼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본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절실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영등포 출신이니만큼 영등포 관내 숙원사업이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영등포구 관내 숙원사업이었던 준공업지역내 개발제한 완화에서 보여준 서울시의 탄력적 행정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켜주고 지역주민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영등포 일대 뉴타운 건설과 여의도금융특구 지정사업 역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서울시는 모든 행정력과 노력을 기울여 내년에는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오세훈 시장님, 시장님이 역점을 두고 있는 한강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한강접근성 문제로 제기되었던 양평역 한강접근 개선사업이라든가, 도림천 건천화 방지사업도, 당산전철역 방음사업도 이 역시 지속적인 노력과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문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천한홍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천한홍 의원입니다. 지난 정례회 시작 후 열흘 동안 각 실국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만 본 의원이 경험에 비추어 감사한 소회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가 매우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요구한 자료의 취지를 이해하여 충분하게 자료를 제공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질의와 응답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당일 재차 삼차 요구해야 마지못해 제대로 된 자료가 전달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자료를 보고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다 보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매년 감사 때마다 의원들이 지적하지만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런 일이 이제는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진구 행정1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라진구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 및 자치구 보조사업 분담비율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질의서를 냈는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네, 질의하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하겠습니다.

그러면 현행 자치구에 대한 서울시 보조사업이 지원기준을 25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4개 군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 서울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사업이 12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차등 지원하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또 문화예술회관 등 시설 건립이나 그린웨이 조성, 그리고 주차장 건설 등 사회인프라 시설 확충 등 26개 사업에 대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이나 보건복지, 도로 개설 및 거리르네상스사업, 그린파킹사업, 공원녹지사업 등에도 이런 시비를 70%, 60%, 50%, 30% 네 가지로 구분하여서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는 이로 인해서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송파구 같은 데를 대표로 보면 송파구는 조정교부금 교부 전에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2008년도 기준으로 115.28%로 되어 있어서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비율이 30%이지요? 4군에 들어가서?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강남구는 223.39%, 서초는 148.9%, 중구는 136.95%입니다. 이들 4개 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2008년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교부전 지원기준을 보시고, 밑에 보시면 교부 후에 충족도 변화를 보시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변화가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시행으로 송파구 등 몇몇 자치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4개 구가 오히려 재정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정교부금제도인 보통교부금 교부 후에 송파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구, 서초, 강남 3개 구는 그와는 달리 나머지 21개 구가 110%에서 116% 사이에 있게 됩니다. 재정편차가 거의 자치구 3개 구를 제외하고는 똑같이 되지요, 그렇지요?

네, 기준재정충족률은 그렇습니다.

율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송파구를 제외한 재정편차가 거의 없게 되는 것을 본 의원이 보게 되는데 그 표를 보니까 나머지 21개 구가 최소 254억 원에서 최대 1,063억 원까지 서울시의 보통교부금을 지원받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송파구는 지금 보시다시피 표에 이렇게 교부 후의 충족도를 보면 7위로 나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송파구는 조정교부금 한 푼도 못 받아서 그 교부금 후의 충족도가 25개 구청 중에서 일곱 번째로 낮아지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시비 보조사업의 지원비율도 조정교부금 교부전 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0% 지원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파구가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부시장은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정교부금 교부 전과 후가 천한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송파구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2008년도의 경우 공교롭게도 115.28%입니다. 그러면 송파구와 도봉구를 비교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차등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 지금 갖추어져 있는 구비도가 도봉과 송파가 같지 않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자치구의 재정능력을 완벽하게 측정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문병열 의원이 말씀하실 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이 제도를 현실과 맞게, 행정환경에 맞게 지금 개편하고 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공동세제도 도입과 관련돼서 1,000억 정도를 자치구에 지원할 때도 또 재정능력지수라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서 최대한 지역균형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사실 송파구의 실질적인 재정여건은 표에서 보듯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최종예산 대비 투자비 비율은 47.4%로 22위에 해당하고요. 구민 1인당 투자비는 23만 1,000원으로 24위에 해당하고, 1인당 세출예산은 48만 7,000원으로 23위인 데 비해 인구수는 부시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65만에 가깝고 신도시나 마천 임대아파트, 잠실 재건축이 다 완전히 입주가 되면 70만에서 8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파구는 상당히 자치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이중, 삼중으로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항간에 송파구는 부자라고 소문이 났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소문만 그렇게 나고 실제는 부시장님 송파구에 사시니까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 봉급주고 나면 사실 쓸 돈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1,063억까지 지원을 받는 데 비해서 송파구는 모든 것을 30%의 시비만 받고 나머지 70%는 전부 떠안게 되니까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송파구만 해달라는 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아까 부시장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형평성 있게 어느 구도 조금 덜 가지 않도록 제대로 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다시는 구간에 서로 불공평하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염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이인근 국장님, 요즘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지요. 우리 의원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지금 많습니다. 본 의원은 체비지 관리기준과 원칙이 무엇이며, 원칙에 맞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근 국장께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심의 토지를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목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사업을 한 데가 31군데지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금부터 약 70년 전에 시작이 돼서…….

2000년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91년까지 약 57개 지구에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1개 중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18개 사업지구에서 사업적자가 발생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사업이 1937년에 시작해서 마지막 사업 종료가 된 것이 1991년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별로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했는지 또 어느 정도로 손실이 있었는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본 의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강북구에 위치한 사업지구에서 이렇게 많이 사업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재정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기록을 파악해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런 재정적자를 메워주고 했는데 반면에 강동구나 송파구, 강남구 이런 동남권에 있는 사업지구에서는 상당히 흑자를 많이 냈습니다. 무려 1조 원을 서너 개 구에서 냈는데 그중에서도 유독 송파구가 가락지구와 잠실지구에서 무려 7,000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이것이 다 주민들이 내놓은 땅이고 재산이기 때문에 송파구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사업 완료 후에도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안의 공공시설에만 사용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시지요?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으로 흡수·통합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수입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돼서 다른 지역이나 공공시설 외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바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법의 취지는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을 했을 뿐이지 규정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0조2항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취지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개발법으로 통합이 되면서 모든 체비지는 도시개발, 어느 한 도시 전체의 공공시설을 확장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광범위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서울시 도시개발조례 제10조2항에 보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 안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조례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또 우리 체비지 관리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체비지 관리 조례에 따르면 매각이 가능한 그런 체비지는 모두 매각하도록, 매각해서 도심에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장님, 지금 송파구청장이 송파구 오금동 50번지 소재 체비지 1,000㎡, 결국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이유로 무상양여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원래 금년 4월에 송파구에서 저희 서울시에 매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감정평가를 거쳐서 송파구에 매각하겠다고 해서 6월에 결정통보를 했습니다만 송파구의회에서 무상양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건의서를 지난 9월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앞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제10조2항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적용이 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체비지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종합적인 차원에서는 검토가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에는 그 지역에 쓰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구획정리사업을 정리하면서 남은 체비지를 모두 서울시가 도시개발조례에 따라 가져왔는데요. 이 체비지의 가격이 이렇게 많이 뛴 것은 90년대 이후에 토지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은 어떤 특정지역보다는 전체 시민이 조금씩 나누어 갖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송파구민이나 송파구 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 전부 우리 송파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서는 다 적자가 났는데 서울시에서 재정투자를 해줘서 그 사업이 이루어졌고, 송파구는 7,000억 정도 사업비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 구청장이, 개인 시민이, 시의원 천한홍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송파구 전체 7·80만 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실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답변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 중에서 구에서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 3만 7,000㎡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또 대부분 송파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약 2만 4,60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동안 송파구가 그 혜택을 봤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의원님 지적도 있고 하니까 발전적인 차원에서 이 체비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은 이 부지에 사회복지시설인 영유아, 어린이 전용시설을 건립하고자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놓고 투융자심사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체비지를 송파구에 무상양여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법 규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송파구 땅이었는데 그것이 바뀌면서 사실 서울시 땅으로 해놓았는데 이런 문제는 본 의원이 볼 때 시장이나 구청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제10조2항에 의해서 어느 단체장이 하든, 특히 또 어린이사업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추세에 전부 노인들만 계시고, 출산인구도 세계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아무리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고, 지금 투자할 데가 우리나라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좋은 사업을 시장을 대신해서 한다고 볼 때는 격려해 주면서 얼른 그것을 양여해줘야 되는데 내 땅 주고도 지금 사정을 하는 이런 꼴이 됐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본 의원도.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재산으로 따지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 좋은 사업 한다는데 서울시에서 결정을 안 해준다는 것은,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국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일단 하여튼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송파구가 내놓은 땅 송파구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와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안했습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는 아무리 갖다 퍼부어도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우선순위가 이번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체비지 전체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 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요즈음 여러 가지로 무척 바쁘신데 본 의원이 많이 양보를 해서 오늘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문제만은 한번 자리로 모셔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장님 요즈음 너무나 힘드시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인근 국장에게 질문한 내용을 잘 경청하시고 지금 이 사업을 꼭 송파구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사실 전후 내용을 봐서 법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이 먼저 이것을 할 용의도 있고, 시장님 한 말씀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청장이 그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 뭐 구에 와서 내 땅 주고 내 돈 놓고 구걸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정하는 꼴이 되어서 본 의원이 보기도 좀 그런데 시장님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용단을 내리실 뜻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2,422곳의 학원들이 자신들이 교육청에다 신고한 수강료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15만 원을 받겠다, 50만 원을 받겠다, 45만 원을 받겠다, 이렇게 자신들이 신청한 내용보다 무려 10배에서 15배까지 받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참 답답하고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래도 되는 것인지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는 제 심정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감께서 학원비를 현금으로 이렇게 또 받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데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는 늘 이런 관련 규정대로 단속을 하고 강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 교육감께서 이런 규정대로 단속을 하지 않고 그런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도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불법·편법적인 고액수강료 징수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현재 획일적 불합리한 수강료 상한제를 개선, 학원 적정 수강료 산출 시스템을 도입 준비 중에 있고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학원조례 시행규칙을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우리가 시중에서 예를 들어 물건을 파는데, 학원들도 자기들 스스로 얼마 받겠다고 교육청에다 신청을 해놓고 시행을 안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일반 가게에서 요새 라면 하나 800원에서 1,000원 갑니다. 1,000원으로 가정해 봤을 때 어느 상점에서 1만 5,000원에서 1만 원까지 받는다고 하면 이것이 용납이 됩니까? 더구나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학원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해서도 안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지난 9월 23일 서울대학교로부터 연구·개발한 시스템을 납품받아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 중순경 개정·시행하는 학원조례 시행규칙의 시스템 운영절차 규정을 반영하여 본격 운영하게 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그런 것부터는 지금 교육감께서 3년간 수강료 초과징수라든가 미등록학원 이런 등 해서 1,475건을 적발했는데 그 가운데 95% 1,408건은 전부 다 시정명령, 경고, 이렇게 솜방망이로 가볍게 처벌을 하다 보니까 학원들이 눈을 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감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처벌을 한다면 사실 그 학원가에도 상당히,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준비하는 것보다는 교육감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냐에 따라서 학원가도 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옛날하고 비교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많이 개선될 겁니다.

물론 교육감께서 단속강화로 상위 16% 나머지 학원도 연쇄적으로 학원비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 의원도 여러 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원비가 장담하지만 13년 전에 만들어진 이 가이드에서 상한선만 정하는 방식만 바꾸는 것으로 가입하면 본 의원은 이것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좀 더 강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학원비 상승을 부추기는 프리미엄 과외 같은 데는 이런 기준을 아무도 적용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감님 알고 계시지만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 원장은 과학고 올림피아드 준비반처럼 우수학생들이 모인 반은 비용이 얼마 들든지 못 들어가서, 거기를 못 들어가서 한이라는 겁니다. 얼마 들든지 거기를 못 들어가서 안달이라는 이런 형국인데 이것 정말로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정부안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이 그냥 부르는 것이, 달라는 대로 주고도 못 들어가는 형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개 학원 단속반이 지금 대치동 주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생각보다는 좀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몇 달 전하고는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11개 교육청에 3명씩 배치돼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25명이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25개 팀.

그러니까 그것이 전국에 25개 팀입니까, 서울시에 25개 팀입니까?

서울시의 전체가 강남 대치동쪽 그쪽에 25개 팀이 집중 단속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을 아무리 집중적으로 하고 건수를 적발해 와도 아까도 보셨지 않습니까? 95% 정도 다 솜방망이로 처벌하니까 단속하나마나 적발하나마나 아닙니까? 한 건을 적발하더라도 시범적으로 제대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렇게 처벌을 한다면 어느 학원이 정말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15배 정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감님의 의지가 지금 부족한 것 아닙니까?

네, 강하게 하도록 노력할게요.

교육감님, 제가 드릴 말씀은 교육감님이 늘 우리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감님이 항상 공교육을 신경 쓰겠다, 공교육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문제가 공교육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고 친학원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아무리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결국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공교육에 신경을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요즈음 보면 국제중학교 설립, 사교육을 부추기는 이 정책을 지금처럼 이렇게 밀어붙일 때는 앞으로 학원비는 점점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저는 내려가기는커녕. 어떻습니까?

지금 국제중학교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국제중학교 때문에 혹시 국제중학교반 집중 단속을 위해서 그쪽에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2006년부터 실천에 옮겼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사항으로 제가 2004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성공을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교육감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학원은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학원비 단속까지 교육정책의 하나하나가 다 학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점을 특히 우려하는 것은 교육감께서 특목고 확대하지요. 일제고사 부할하지요. 국제중학교 설립하지요. 자사고 확대하지요. 영어몰입교육 등 이렇게 정책마다 학원들이 배 부르는 것, 학원들이 좋아하는 친학원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근절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나 의원님 이해를 잘해 주세요.

아,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특목고를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은 큰 흐름, 정책적인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학원비를 단속할 수 있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전부 다 그런 것을 포기해 버리고 말아버린다면 이 나라 교육의 갈 길이 막연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서로 균형이 맞게끔 한쪽에서 단속도 열심히 하고 학원비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경찰 합동단속도 꾸준하게 실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평준화를 보완을 하고 또 수월성 교육도 강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경쟁의 대열에서 지지 않도록 꾸준하게 노력하는 정책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뜻은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본 의원도 이렇게 교육감께 어려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교육감께서 이제 이 교육에 대한 큰 틀을 남기고 정말 멋있는 용퇴를 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요즈음 시장에서는 물론 교육감께서는 밑의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시중에서는 지금 우리 공교육감이 공 교육감이냐, 사 교육감이냐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염려 차원에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국제중학교설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제특성화 중학교 설립 승인이 며칠 전에 행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0월 31일자로 특성화 중학교로 지정·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학생들이나 우리 교육을 좋은 뜻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은 그것을 지금 제대로 그 분위기상 못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시민들은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특성화 교육을 원한다, 초등교육의 황폐화다, 사교육비 폭탄이다 이런 찬반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듣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부산의 국제중학교, 경기도의 청심국제중학교, 그때는 아무 말 없더니 어째서 서울의 국제중학교 두 군데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요란하고 말이 많은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교육감은 왜 부산의 국제중학교로 가도록 내버려 두냐 하는 비판도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두 개는 반드시 서울에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나 시민들이나 여론이나 많은 분들이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은 교육감의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교육정책을 남기기 위한 충언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이 아니면 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도 많은 분들이 교육감께 걱정을 드리는 것은 교육감님의 잘 가는 길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만 도오선자는 시오적이오, 도오악자는 시오사(道吾善者是吾賊 道吾惡者是吾師)라고 했습니다. 교육감님께 아부하는 사람은 교육감님을 망치게 하는 것이고 교육감님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충언을 하는 사람이 바로 스승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건강도 유의하시고 제 말씀과 또 시민들의 여론, 정말 교육감 하는 정책이 제대로 펴질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이 마지막 순서인데요.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의장단에게 쓴소리를 하려고 한 2분 정도 먼저 시정질문을 줄였습니다. 저와 같이 시정질문을 신청한 여러분들이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요즈음 연말에 예산, 감사, 행정, 현장방문, 지역민원 등등 해서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준비하는데 우리 의장단에서 정말로 잘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일곱 번째 시정질문을 신청했는데요. 할 때마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듭니다. 의장단에 출마한 사람이 의장부터 위원장까지 개인 민원 다 들어주겠다, 의정활동 열심히 하도록 뒷받침하겠다, 말로만 해 놓고 지금 뭐했습니까? 시정질문 때마다 아주 속상한 것이 본인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천한홍은 2일, 누구는 3일 정해 가지고 명단을 내려 보냈으면 그대로 실행을 해 줘야지 본인들이 결재해 놓고 본인한테는 전화 한마디 없이 바꿉니다. 저도 이번에 통보받을 때 공무원한테 제 순서가 며칠인가 확인을 했더니 천 의원님은 24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저는 SH공사 감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제 아침인가 그저께 저녁 때인가 천 의원님 날짜가 당겨졌는데 내일로 하십시오 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분통이 터집니까? 의장단에서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합니까, 제 심정을? 사전에 전화라도 해서 천 의원님 준비가 됐느냐, 미안하지만 순서가 이러니 좀 당겨주면 어떻겠느냐. 한마디 전화만 있었어도 정말 통분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옮기고, 자기 멋대로 정하고, 상대방 할 때마다 불편하게 만들고, 일곱 번 다 그랬어요.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것 됩니까? 의장단이 뭐하는 겁니까? 의원들 의정활동 열심히 하게 해 주고, 공약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위원회 이병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병직 의원입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님의 취임 이후 시정분야에서 참여와 신뢰로 열어가는 시민도시라는 공약 실현을 위해 민원 원스톱시스템으로 고객감동서비스 실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시스템 구현을 비롯해 2개 분야 83개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고객지향적 행정시스템 구축은 고객인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추진을 통해 시정분야에서 일정부분 행정시스템 효율화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행정서비스 여건이 종전보다 더욱 악화되어지는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민원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일대 민원처리 현황과 문제점을 소개하고 명목뿐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로3동 디지털단지는 서울시 및 정부의 전략산업 육성 측면에서 개발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 상존하고 있는 유통인구만 약 10만에서 1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근거리에서 지원할 수 있는 행정기구는 구로3동사무소에 불과해 현재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지역주민들은 물론 구로디지털단지 상주인구에 대해 효과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구로3동사무소의 이용시민의 실태를 분석해 보면 전체 민원인 중 관내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한 반면, 관외 주민에 대한 민원은 90%에 달해 구로3동사무소의 민원업무가 폭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구로디지털산업단지가 서울시 기간산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고, 관련된 행정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우선 행안부와 협의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내에 종합민원처리센터를 설치하고 구로디지털단지 내의 경량사업자를 위해서 세무, 행정, 법무, 등기 등 종합적인 분야를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이를 위해 구로디지털단지 내 행정수요를 면밀히 파악한 뒤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구로디지털단지 내 종합민원센터의 설치는 고질적인 구로3동의 폭주민원을 이원화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주민복지 향상, 구로동 지역주민에 대한 고객감동 행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도 기업의 업무생산성 향상과 디지털 구로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민원센터는 한 곳에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종합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함으로써 당초 오세훈 시장이 시정부문 공약으로 제시한 민원 원스톱시스템을 통한 고객감동서비스 실천과 통합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구로 종합민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지방화시대에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실천적 시장의 모습을 보여 주시고, 친근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로 고객을 감동시키고 21세기 변화에 대응성을 갖는 선진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조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하십니까? (의석에서

제가 월요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이것을 통보를 정확하게 해 줘야지. 월요일로 옮겨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보고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