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 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 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보건소를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낭독할 때 소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선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보건소장 전갑성
박일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정읍시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너무나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보건소 및 진료소 현황이 있죠? 저희 관내에 보건지소가 15개, 진료소가 26개 맞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거기에서 보건지소는 신축 10개, 진료소는 신축 13개라는 것은 다시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보건지소 5개와 진료소 13개, 이 18개중에 보건지소와 진료소중에 노후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몇개나 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거의다 노후됐다고 봐야 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래요. 23개는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앞으로 18개 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신축을 해야한다는 결론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연차별로 해서 내년도에는 보건지소 2개, 진료소 2개해서 4개소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내년에 보건진료소 신축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산외 종산하고 북면 태곡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보건지소는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감곡하고 칠보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건축을 하시는데 신축을 하시는데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부지확보가 우선 순위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연차별 계획수립시에 순위가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변경된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것은 업무를 잘 추수리신다는 결론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지금 현재 건강체련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개나 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체련실은 설치가 안되어 있고 건강증진실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증진실이 설치된 곳이 몇개소나 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거의 다 진료소에는 되어 있다고 봐야되겠죠.
정병선부위원장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같이 가셨는데 입암에 있는 또 저의 지역구라서 말씀드리가 그런데 입암에 있는 보건지소 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거기에 민원인들이 얘기한 것이 있죠? 그것은 왜 얘기를 합니까? 당초 보건지소 설계시에 증진실이 포함이 안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소는 원래 증진실이 없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진료소는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진료소는 건강증진실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마사지라든지 마사지 벨트, 런닝머신 이런 것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입암지소에서는 지금 진료소는 면사무소에서 추진하는 건강증진센터 그 옆에다 진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천원에 짓고 있으니까 대흥리 지역주민들도 혜택을 주십사하고 저희한테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때는 보건지소가 있는데는 진료소가 멀리 떨어져 있죠? 진료소는 보건지소하고 많이 떨어져 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물론 업무추진, 업무성격상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그 이유는 뭡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원래 지금 진료소는 읍면에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천원 같은 경우는 그때당시에는 병원이 없었잖아요. 의원이..
정병선부위원장
천원만 얘기하시지 말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소재지 근방으로 해서 아마 지소가 대흥리쪽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잘알아서 하시겠지만 물론 여러가지 여건을 분석해보셔야겠죠. 거리도 분석하셔야 하고 이용자 인구도 감안하시고 여러가지 것이 부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를들어서 꼭 민원이 있어서 해주는 것보다도 민원이 있기 전에 사전분석을 하셔서 꼭해야겠다 한다면 건축설계시에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지금 본청이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민원처리를 위한 주요 행정장비가 뭡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민원처리에 행정장비는 저희가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것이 121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가지죠. X레이부터 시작해서 임상병리실 등이요.
정병선부위원장
그래도 민원인이 뭔가 빨리 해가고 싶다 예를들자면 시청같은데는 민원발급기 같은 것, 민원인들이 빨리 무엇을 해가고 싶다 했을때 거기에서 예를들어서 처리를 해주는데 시간이 또 걸린다 옛날 기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또 노후되어서 잘 안나온다 예입니다. 그런 장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보건소 관내에 있는 본청과 사업소 행정장비 실태파악을 하셔서 노후된 행정장비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30쪽에 방문보건사업이 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방문보건사업 지금 잘한다고 하시죠? 시민들께서 고마워 하시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중앙 표창을 타게 되었습니다. 우수기관 표창하고 두개를 탑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축하드립니다. 그 결과는 보건소장님이하 관계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친절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데요. 지금에 지역사회가 거의 노령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병은 거의 관절 아니면 류마티스, 퇴행성 관절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사실 저희 직원들이 방문할때 파스를 많이 갖다 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요. 예산에 한도가 있고 또 지원을 파스로만 지원해줄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아니 파스를 지원해주면 아픔의 근원이 없어집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근원이 전체 없어지지는 않죠.
정병선부위원장
임시적인 조치잖아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임시적인 조치밖에 안되죠.
정병선부위원장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분석을 하셔서 파스가 아닌 그분들은 노후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낫는다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고통의 순간이라도 좀덜 고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노령으로 인해서 집에 누워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사실상 자녀들도 그 방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고 진짜 들어가기 꺼려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저역시도 그 부류에 속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나도 악적인 조건하에 있는 이분들을 방문해서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방문해서 그분들을 진료하고 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주어진 업무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꼭 방문보건 사업쪽만 어려운 사업은 아니거든요. 모든 사업이 다 어렵죠. 그래서 그 부분에 특별하게 제가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똑같은 공무원이고 주어진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거기에 근무를 하려고 자진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자진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보람을 느끼니까 그렇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우리 보건소가 앞으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다양화가 돼야 할거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방문하는 것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지금도 잘해주시지만 앞서가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직원님들께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도 말씀드리겠지만 보건소에 근무하는 물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자면 교통과 근무하는 직원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내자식은 내가 아끼고 키워야 합니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시는 것이고 소장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잘해주시지만 우리 직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하라고 과장님께서 관심가져 주시는 것은 우리 시민이 그만큼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직원님들한테 많은 사기진작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했을때 그분들이 활동을 못하시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독감 예방접종해 주시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이분들은 안맞아도 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분들이 우선이죠.
정병선부위원장
접종해주시죠? 그럼 실적에도 넣어주셔야지 왜 실적을 빼먹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 과 업무가 아닙니다. 예방접종은요.
정병선부위원장
미안합니다. 왜냐면 방문보건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되는지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같이 연계해서 실적에 남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뒤에 질병관리과 소관에 금년도 예방접종 실적이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일선을 뛰는 요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애로사항도 많고 여직원들이 가기 때문에 혼자가는 것 자체도 좀 거부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두지역을 둘이 같이 행동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마침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월요일에 저희가 기관표창을 받아오는데 아마 5백만원을 상금이 아니고 예산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결산추경에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생각같으면 나중에 보고를 드려봐야 되겠지만 그 돈은 우리 요원들한테 좀 쓰일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봐야겠습니다. 그때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관계 직원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또 말씀도 해주시고 같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모든 것이 다 되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먼저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보직인원이 총 몇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보건소 청사 안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정확하게는 지금 총원만 파악하고 있거든요. 한 80여명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80여명이 어디까지 포함된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기간제 까지 포함해서 보건소 본소 건물안에 근무하는 인원이 정원내에 있는 정규직원하고 정원외에 있는 공중보건의사 또 기간제 포함해서 한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정원이 117명이고 지소, 진료소 합해서 그다음에 기간제 등 정원외가 68명해서 185명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소는 읍면지역은 전체 되어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15군데 읍면에 전부 지소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진료소는 몇군데나 되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26개소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조금전에 정병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문보건사업, 농촌 노약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어떤 치료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분들하고 말동무를 해주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주고 또 가능하면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한 차원에서 방문보건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조금전에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여자 한분으로 이 방문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하는 부분, 지금 한사람으로써 방문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인원으로 보직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너무나 어렵다 진료소장님들 같은 경우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혼자가더라도 그렇게 어려움이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위생사들이나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신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혼자 지역도 생소한데 그 지역을 방문해서 보건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2개 지역을 묶어서 지도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선 어쩔수 없는 하나의 자구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인가된 보직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나요? 보건지소에 방문보건 사업을 할 수 있는 요원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지소나 진료소나는 그런 문제는 크게 없으리라고 봅니다. 항상 그 지역에 오래 근무하고 거주를 하기 때문에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동지역을 관장은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정원외에 있는 기간제 요원들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내 동지역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사실상 찾아가서 돌봐드려야 할 그런 어르신들이나 와병중인 분들이 사실은 집중이 되어 있는데도 도시지역이 수적으로 봐서는 월등히 많고요. 그런데 기간제 요원들로 가기 때문에 전부 혼자씩 권역별로 담당 구역을 맡기고 있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시내 동지역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동별로 해서 분담을 주고 있는데 양개 동 같이 해서 혼자 행동하지 말고 둘이 같이 가줘라 그 다음에 서비스 질적 면에서는 저희가 기간제 동지역에 예를들면 기간제가 20명중에 16명이 간호사이고 4명은 사회복지사가 1명, 영양사가 1명, 물리치료사 1명, 치과 위생사가 1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간호사가 가서 돌봐드리고 치과쪽에 문제가 있거나 복지쪽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분들은 각자 맡는 직능의 요원들을 다시 보내서 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를 똑같이 관리 방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아주 심한 경우가 있고 조금 덜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분류를 해서 방문횟수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한 경우에는 우리 의사를 한번씩 대동을 해서 봐드리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동지역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동지역은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도 많이 있어서 실제로 조금만 노력하면 진료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동지역이 오히려 면지역보다도 더 그런 면에서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 있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네. 그런데 일단을 저희가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대개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능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대다수는 그런 인원이 많습니다. 인근에 있다고 해도 이용하기가 어려운 분들이죠.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정식 간호사도 16명이나 포함이 되어 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기간제로 16명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동과 동을 묶어서 함께 어느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면지역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에 방문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때도 있고 없을때도 있는데 인사이동이 있다보면 중간에 공백이 많이 생길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한사람이다보니까 굉장히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공격적인 어떤 방문보건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은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현행 제도나 상황하에서는 특별하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수를 늘린다는 것도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얘기가 안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간제를 투입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비정규직 관련 법률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쓰기가 그래서 오히려 비정규직 법을 해놓고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은데요 현행 제도하에서는 저희들이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점이 그 부분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진료소 권역권안에 있는 그분들은 많은 호응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의지를 하고 그러는데 보건지소 권역권 안에 있는 주민들은 거의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없더라 그러면 보건지소가 가까이 있으니까 가서 진료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 사업요원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사업요원에 주 목표는 여러가지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다 해야되지만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도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변화가 생겼고 방문보건사업이나 건강증진 이 두가지 사업이 보건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알고 그쪽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이런 면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지금 있다 거기에 대한 해결대책은 현재 전혀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행안부에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하게되면 비정규직법때문에 기간제도 문제가 있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상당히 상대적인 박탈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에 근무시키고 있는 기간제가 30명인데 전부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직업이 안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행 제도를 벗어나려면 2년을 쓰기 전에 나머지 사람을 교체를 해야 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상당히 정말 중요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거의 대등한 수혜를 줄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나 저희 직원들도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최상이고 최고 만족할 정도는 아니라서 항상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처해진 상황하에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을 하고 항상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장기간 거기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중에 가장 첫번째 사업이 거기와서 진료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처치하는 것도 있지만 방문보건사업에 많이 주력을 하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전 지역의 방문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안될까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읍면지역에서 일부지역을...
진상
박진상위원
예를들어서 26개 진료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26개면 각 읍면지역에 2개 진료소 정도는 거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분들을 활용해서 전체 지역을 같이 순회하면서 할 수있는 방법 그리고 지소는 지소대로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현제 운영은 진료소 지역은 제외를 시키고 지소에서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진료소지역을 제외를 시킬 일이 아니고 지소는 지소대로 역할을 하고 진료소는 진료소대로 전지역을 커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문제는 저희가 종종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진료소 관계는 우리 조례로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할때도 적극적인 서로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조례라는 것은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거예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한방과 치과로 해서 어느 보건지소는 한방이 있고 어느 지소는 치과가 있고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한방이 몇군데나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한방이 9, 치과가 6 입니다. 그래서 15개 보건지소에 의과는 기본적으로 한분씩 있고 치과나 한의사가 한분이 있어서 전부 두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한방이 없는 지역은 치과가 있는데 한방이 없는 지역은 인접지역 분들도 그쪽에서 진료를 받게 되어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구강보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인근 면까지도 관장을 해서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도 자기 지역에 없다보니까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활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예를들어서 이평에는 한방이 없으면 다른 어느 지역의 한방을 이용해서 하면 된다 하는 정도라도 서로 연계시켜서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홍보를 좀 해야지 이가 아프면 어디를 가서 치료를 하면 되겠구나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경로당 노인건강체조교실이 있죠? 이것을 보면 1개 장소 A라는 장소의 경로당을 완전히 지정을 했을때는 365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내내 그 자리에서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년도에도 그자리에서만 하는데 이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뭐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노인건강체조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금년부터는 이 사업을 추진을 안했어요. 그리고 각 마을에서 그냥 1530워킹 동아리 클럽을 만들어서 마을에서 하게 하고 체조는 저희가 지원을 못해주었고 지금 건강보험공단이나 노인복지회관, 생활체육협회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보건소에서는 빠졌고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10월부터는 그쪽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그 업무를 관장하지 않는다고 해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하고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A라는 마을을 금년도에 했으면 내년도에는 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B라는 마을로 옮겨서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지역을 넓혀가면서, 바꿔가면서 확산을 시켜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텐데 한마을데 국한되어서 계속 하더라고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의원님 말씀 잘알아듣겠는데요. 저희가 운동의 지속성을 위해서 일주일에 3번 운동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3번 관리를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분들 저희가 항상 주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일단 운동하는 법을 가르쳐줬으니까 자체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안하는거예요.
진상
박진상위원
안하면 그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고 다른 마을에서는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왜 우리 마을에 와서 그것 좀 해주지 안해주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이쪽은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그것을 우려해서 계속 그 마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우려는 안하고 직접 해봤는데 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가 뭐냐면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업평가 받는 것이 사전에 운동하기 전에 체력측정을 하고 사후에 관리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바뀌다보면 결과물이 나오지 못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매일 바뀔수도 있겠지만 한 지역에서 몇년동안을 계속한다는 자체는 너무나 그 지역에 특혜를 주는 그러한 오해가 생길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돌아가면서 이 지역에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안할 것이다. 안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말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관련 기관에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서 좀 순회를 해서 다른 데로 돌려서 전 지역들이 그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주 시의적절한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소위 말하는 여러가지 보건사업 방향이 저도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어차피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증진이나 관리가 우리는 고기 잡는 방법만 가르쳐주자 고기 잡아서 먹고 안먹고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 전체 방향이 저는 그렇게 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고기를 잡아서 요리까지 다 해서 줄려고 하다보니까 한군데밖에 못하는거예요.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로 하면 여러 지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요. 수고많으신데 앞으로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동 구분해서 제일 장수한다는 마을을 꼽는다면 어디를 꼽을수 있을까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직 확인 안해봤습니다.
박일위원장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별 이용자 현황 2007년도 2008년도를 보니까 고부가 월등하게 낮아요? 고부를 보면 특히 피부염이나 관절염, 당뇨 관절염 같은 경우는 산외하고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럼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산외는 이용하는 주민이 많고 고부는 이용하는 주민이 적어서 이럴리는 없을 것 같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고부지소 옆에 바로 의원이 하나 있거든요. 100미터 안에 의원이 하나 있거든요. 저도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지소보다는 그쪽 이용율이 높은 것이 저희가 지소같은 경우는 방문당 수가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방문을 하면 물리치료까지 하면 방문당 수가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의원급을 활용을 하면 물리치료비는 받지 않고 수가가 낮아져요. 그래서 해마다 이용횟수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장
저는 병원이 옆에 있는지는 몰랐고 고부가 이렇게 낮은 것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부연해서 저도 이 실적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지적하신 부분 저도 느꼈던 사항이고 그래서 원인이 뭐냐 알아보니까 고부 같은 경우는 인근에 의원이 있어서 거기가 더 인기가 있고 또 하나 이것이 작년으로 비교하면 들쭉날쭉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전에는 보험공단에서 제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 투약자들을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수단으로 1주일이나 열흘씩 조각조각 나눠서 해주었거든요. 이제 그것을 인정을 안해주도록 거기서 제재가 들어와서 그러다보니까 수가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또하나는 우리 방문보건사업을 가지고 한참 논의가 됐었는데 그쪽으로 사업이 전환이 된다면 이 숫자는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치중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확히 제가 여기서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 그런 영향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저는 다른 이면은 생각 않고 고부가 우리 정읍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이 제일 적어서 환자가 이렇게 적나 특별하게 산외나 산내보다 공기도 더 맑은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적어서 지형적으로 참 좋은 동네인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14쪽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건지소 이용자가 2007년하고 2008년하고 완전히 줄었는데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조금 줄은것은 현재 2007년은 12월까지 환자숫자이고 2008년은 지금 10월말까지 환자숫자라서 적어진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조금전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다빈도, 위궤양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것은 다빈도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전에는 저희가 1주일 단위로 본인부담금이 조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1주일 단위로 쪼개다보면 한달약을 먹어야되는데 4일을 방문하게되면 본인부담이 적어집니다. 3,600원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험공단에서 재정악화가 되니까 시정자율지도를 하게되었어요. 보건기관도.. 그러다보니까 한달약을 꾸준히 약을 먹는사람한테는 30일 약을 투약을 한꺼번에 하라고하거든요..그렇게되면 지금현재 본인부담금이 많아져요. 그래서 아마 보건소보다는 병원쪽 이용도가 많아지는거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예산도 2008년도 예산이 건강관리과나 질병관리과 예산도 2007년 예산보다 많아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11억정도 많습니다.
윤영희위원
환자도 줄고 그런데 왜 늘어났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이 예산은 세입으로 봐야 됩니다.
윤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진료소에서는 환자를 치료는 안하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진료요원은 당초에..
윤영희위원
지소는 의사선생님이 계시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지소는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진료소는 간호사를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6개월 양성을 해서 일반 환자에 대해서 전문적인 치료는 못하지만 일반적인 사항 치료는 할 수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거기서 처방전은 어떻게 발행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처방전까지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의약품, 당뇨나 고혈압, 위궤양 같은 전문 의약품이 요구되는 것은 지소장이나 주치의, 관내 의사한테 확인서를 받아서 진료소에서 약을 투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아프면 바로 거기서 처방전을 줄 수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일반 적인 약품은요.
윤영희위원
간호 전문인데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6개월 양성해서 가능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간호사인데도 불구하고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6개월간 교육을 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의사의 영역을 일부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어요. 그래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방도 가능한데 단 처방하는 모든 약이 의사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110품목정도 약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벼운 것으로 그래서 그 약에 대해서는 처방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거기서 자칫 잘못 오진을 해가지고 처방전을 주고 약을 먹고 해서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약을 한정적으로 제한해주는 것이 그런 위험성 있는 약은 거기에 허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윤영희위원
전기 수술기를 산 것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치과장비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약품을 구입을 했는데 유효기간 확인을 1년에 몇번씩이나 하고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약품은 저희가 구매할때 유효기간을 봐가지고 1년에 두번정도 구입을 하거든요.
윤영희위원
유효기간 검사를 1년에 두번하고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약을 구입할때 이미 유효기간을 체크해서 구입을 하니까 대개 3년정도 유효기간이 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작년에 이 부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 철저히 확인하라고 그래서 올해부터 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품을 구입할 때 입찰로 해서 구입을 하시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총액단가제로 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합니다.
윤영희위원
단가만 위주로 경쟁입찰을 하고 있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의료보험 수가에 단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가액에 의해서 입찰을 합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분들은 보건소에 가서 약을 먹으면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안간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선입견이겠지만 그런 소리가 들려서 혹시..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마 보건소 약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보건소 약이 싸고 효력이 없는 약을 계속준다 이런 소리가 있어서 거기는 안간다 하는 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미제같이 좋다는 말을 했는데 홍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홍보도 잘해주시고 약도 효율이 있는 약으로 해야지 단가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기 보다는 효율이 있는 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여론이 있으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말을 하면 여러사람이 인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정병선부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구입액이 얼마나 되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5억4천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한방도 같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전부입니다.
김승범위원
단가계약을 매년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매년 연초에 합니다.
김승범위원
올해는 영원약품?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는 건영약품하고 영원약품 두군데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007년도에는 건영약품으로 되어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작년에는 건영, 올해는 영원약품하고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영원약품에서도 한방 의약품을 보급을 해준다는 얘기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도매상이니까요.
김승범위원
진료소 약품구입은 어떻게 하시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진료소 자체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서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진료소 약품구입을 보면 우리 관내에 전라북도에 대개 약품 도매업을 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15군데 되는데요. 저희가 국민하고 중앙하고 미래 세군데에...
김승범위원
세군데만 집중구입하고 특히 국민으로만 집중적으로 구입을 하셨는데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국민 같은 경우는 거의 진료소 약품만 전라북도 거의 판매를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요새는 100%가 구입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국민이 상당히 많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약이 소량을 쓰기 때문에 거기까지 갖다주는 것은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중앙이나 미래약품도 구입을 하는 진료소가 있거든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여기가 연고입니다. 정읍시가 중앙이나 미래가 연고입니다.
김승범위원
정읍시 소재?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니 소재는 아니고 사장이 전부 연고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인맥에 따라서 좌우되었다는 얘기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것도 있지만 일단을 약을 제때에 빨리빨리 수송이 되니까요.
김승범위원
그래서 일괄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주시는데..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진료소는 저희가 안합니다.
김승범위원
약품회사가 3개로 나와 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맞습니다. 편중되어 있는 경향은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 지금 직원수가 총 몇명이라고 하셨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185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소에는 몇분이나 계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본소에 한 80명정도 정확하게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대략이요. 몇평정도나 되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약 700평정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건평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00평씩 올라갔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한층에 200평정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1인 공유평수는 몇평으로 나오죠? 1평이 안되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80명이니까요. 그렇게는 더 되죠. 약 8.5평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1년에 약 1만명씩이 오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나누기 200일로 하면?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52명꼴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매일 52명이 찾아오고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이 숫자는 진료환자 숫자고요. 접종숫자는 다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접종, 보건, 검진이 1만여명이 되죠. 그럼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공간부족은 프로그램 운영때문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프로그램을 몇개나 운영하고 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한방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3개정도 있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3개정도 되고 건강행태개선 사업 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4개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과 자체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항시 그 공간에 1일평균 대략적으로 몇분이나 계세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프로그램운영은 성격에 따라 다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프로그램은 대충 몇분이나 되시는지요? 다 포함해서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하루 70명정도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외래 방문객 숫자가 거의 같은 50명이나 70명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소장님 지소장들이 가택 의무사항이 풀렸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언제 풀렸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2006년부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2006년부터 풀려있는 사항은 시민들은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어서 아직도 민원이 있어요. 없어져 버렸다는거예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홍보를 제대로 해야할 것 아닌가요? 지금도 그것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소 말씀이시죠?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거예요. 그럼 홍보를 제대로 해야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각종 공간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많이 해요. 특히 주민자치센터 같은데는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최소한 체육박사님한테 얘기하든 아니면 책을 보고 얘기를 하든 운동방법을 좀 써달라고 했죠? 왜 안써줍니까? 저는 다른 사람한테 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정읍시 보건소에 위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 그래서 밑에 정읍시 보건소 쓰면 일하는 것도 되고 운동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모두가 다 좋은데 공신력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이 충족하지 못해서 그것을 많이는 못하고 지금 현재 천변쪽에 저희가 걷기 바른 자세는 해서 놓았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취지는 아니신 것 같고 주민자치센터 같은 곳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을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런닝머신을 어느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헬스장의 런닝머신을 20분만 하세요 써져 있고 어디를 가면 20분 이상을 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시민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되느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20분만 하라는데는 인원이 많은데가 아닌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적어도 원칙은 알고 우리가 해야지 운동기구 사주고 다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20분이상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운동종별로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배포하는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그것이 있어야만이 많으니까 많이 받지 말라는 것이죠 운동을 20분 이상을 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20분 이하를 하라고 하면 좋은 운동기구 사주고 쓰는 방법을 잘못쓰니까 차라리 10명씩만 해서 또는 20명만 해서 적게 해서 효과를 노려줘야지 그냥 놓아두면 안되겠다는 것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포스터라도 제작해서 부착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운동기구 설치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운동기구를 많이 사주었어요. 지난 세월 사준것이 얼마나 사주었을까요? 개수나 액수 혹시 아세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어디에 사준 것을 말씀하시나요?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에 사주든 과장님은 정읍시 전체를 얘기해야지 어디만 얘기를 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은 사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서로 파악이 안되나요? 그럼 보건소내에 있는 것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런닝머신 2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운동기구가 2개 있다는 얘기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재활치료실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 전체 보건소 관할에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저희 보건소에만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2개 밖에 없어요? 운동기구가 정읍시 보건소내에? 과장님은 지금 정읍시 과장님이세요. 그 지역 과장이 아니고, 현황이 있냐 이 말이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현황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만드세요. 만들고 관리하고 정읍시 전체 현황도 뽑아도 과장님이 뽑아야 됩니다. 결과나 수치내는 과장님이시니까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10대 중에 2~3대는 다 고장나 있어요. 100대가 있으면 2~30대는 다 고장나 있습니다. 조금만 고치면 다 쓸수 있는데 정읍시 예산은 무지 막 낭비되고 있어요. 자료 조차 없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소장님 예산으로 보면 늘어나고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늘어나는 것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전부 건물짓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으로써 제일 개선되어야 할 것이 뭐라고 판단되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당황스럽습니다. 조금조금만한 실무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종종 많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 예산에 관한 것은 국가 지원을 점점 늘려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더 감축시킬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내년부터 보건소 특히 건강증진 분야에 사업이 완전히 죽는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지금 건강증진 기금도 사용처가 다른데로 많이 가고 이쪽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사회복지 업무도 자꾸 지방으로 떠넘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돈은 안주고 일만 시킨다는 것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4쪽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식단 짜주는 일은 얼마나 하고 있고 얼마나 시행이 되고 있던가요? 일선에서?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54개소이고 복지시설이 4개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식단은 계속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고 우편으로 통보도 해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현지가서 보면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더라?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글쎄요. 어린이집 관계는 저희가 식단은 제공을 하지만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원하는데 57군데 월별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표준식단을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유통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약품이 없겠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당연히 없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처리할 일도 없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묘한 것은 유통기간이 딱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나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니 약을 많이 구입안하고 저희가 현재 지소에서 약품을 전에는 많이 구입을 했는데 대개보면 공보의들이 체인지 할때 약품을 많이 구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한테 약품구입요구를 하면 약품 수불부에 잔량을 첨부 시켜서 약품요구룰 하라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딱 맞출려고 하지 마세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무지 피곤하겠죠. 일선에서는요. 재고 하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니죠. 충분히 자기가 쓸 재고는 남겨놓고 그 기한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런 것은 딱 맞추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 뉴욕식이 아니고 평양식 같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교대)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이미 실시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요즘 질병예방을 위해서 엄청 노력 많이 하시죠?
우리 65세 이상된 분들 독감예방접종하죠?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온 것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시비로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가에서 나오는 것은 전혀 없고?
그럼 타 지자체는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타 지자체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죠?
65세 이상으로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출산 장려 지원현황 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죠?
금년도에 출산한 인원이 414명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2자녀, 3자녀 해서 414명이고 예상은 전체 93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지금 초산일때는 414명이 더 되고 출산장려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장려금을 지급해주죠? 2자녀는 얼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2자녀 30만원이고 3자녀는 80만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출산자들로써는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 있는데 이것은 장려금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혜를 주는 것이죠?
몇세까지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5년간 납입을 해주면 남자는 18세까지, 여아는 23세까지 해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우리 전국민 의료보호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데 거기에 출산장려금을 받지 않고 보험을 가입했을때 그 사람들과 의료보험으로써만 수혜를 받았을 때의 그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생명보험 쪽이기 때문에 어떤 불의의 사고시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지 않을때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의미가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불의의 사고에 대배해서요.
진상
박진상위원
건강보험이라는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장려금을 주는 것보다 의미가 없는 것 같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렇지만 사고가 아니고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일반 생명보험 내용하고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때는 큰 도움은 안되는 것 같지만 30만원 지급받는 것이 더 낫겠죠. 그렇지만 장래로 봤을때는 18세, 23세까지 되니까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어떤 불의의 사고에서만 지급이 된다고 했잖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질병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 사람들은 보험 하나를 가입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5년 납입을 해주는데 18세까지라면 쉽게 얘기해서 18년동안에 혜택을 본다는거예요. 오히려 더 의미가 있기도 해요.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해보면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별로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우선 당장 주소를 정읍에서 옮기게 되면 그당시부터 중지가 되기 때문에 개인부담이 들어가야 되기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현금을 쓰고 보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출산장려를 계속해오고 있는데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상황이 결코 수적으로 봤을때 많지 않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전면적으로 폐지를 해야되지 않겠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전면적으로 폐지를 해야 된다면 오히려 더 출산하는 분들에게는 도움되지 않는 그런 얘기인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원님 폐지는 건강보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30마원, 80만원으로 장려금을 올렸는데 이 전에 20만원, 30만원 할 때도 보면 보험은 5년간 납입해주면 1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선호도가 현금을 많이 선호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책 일몰제를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래도 유지를 하고 갈 것인지 아예 출산장려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출산장려를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주고 보험을 지급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가장 출산장려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다 이것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대부분이 보육료 관계때문에 부모입장에서는 보육료, 사교육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나름대로 복지부에서도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쪽으로라도 우선 지원을 하는 쪽으로 교육비는 어렵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타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보육료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라북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고 수도권 단위에서 자치단체가 재원이 좀 많고 넉넉한 자치단체들은 그런 부분을 일부 생각하고 있지 전라북도 같은 광역단체에서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 어렵습니다. 그나마 출산양육지원하는 부분도 타 시군에 비해서 정읍시가 상당히 높거든요. 소문에 의하면 순창군이 높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우리 정읍시가 오히려 높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출산 장려 지원하는 부분이요?
출산장려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육을 할 것인가 하는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대책이 가장 심각한 고민이고 그 이외에 교육대책이죠. 그런데 이 보육을 위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특별히 신경쓴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보육을 위해서는 신경을 쓴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취학전 아동들에 대해서라도 접종부분이라도 무료로 전반적으로 실시를 하면 어떻겠냐? 접종비라도 절감을 시켜주면 그나마 조금 백에 한건이지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접종은 질병관리과장의 입장에서는 접종부분을 말씀을 하실 수있겠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저희 부분이니까요.
진상
박진상위원
문제는 뭐냐면 접종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맡길수 있는 시설, 그런데 그 시설들이 있는데 시설에서 받고 있는 보육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되고 첫째 그것이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려되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산을 기피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상에 와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1가구 출산율이 1.2명 정도 되죠?
2명이 1.2명을 낳게 되니까 엄청나게 인구가 감소될 수 밖에 없는 현상이죠? 노령화가 되므로 해서 인구의 수치가 어느정도 맞을 뿐이지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앞으로 우리 국가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인적자원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참 심각하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중에 하나는 보육에 관한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 이러한 보육에 관한 부분을 시에서 신경을 쓰셔서 정책을 펴나가는 그러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질병관리과 입장에서는 질병관리 부분에 해당되는 출산장려 외에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면 보육관련 해당 부서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죠.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럼 복지증진과 소관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육은 그쪽 소관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부서와 협의도 좀 하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한다. 한사람 보육을 하기 위해서 맡기는데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그냥 무료인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죠? 그러나 그 외 분들은 애들을 한명 맡기는데 30만원 이상씩 보육료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준다고 생각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안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대목이 그런 점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우리 질병관리과장도 얘기가 있었지만 원론적으로는 국가에서 무슨 획기적인 방법을 내놓고 재원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보완적인 방법으로 사소한 일이 되어야지 저는 출산장려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려라는 것이 일종의 유인책이 되어야 하는데 이정도 가지고 애기를 낳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직원들에게 출산 축하금정도로 생각을 하자 그래서 좀 늘려가는 방법을 찾자고 하는데요. 지금 자꾸 다른 곳으로 얘기가 갑니다만 지금 중앙 정치권에서 서로 세금감면해주는 것 가지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안맞다고 봅니다. 지금 조금씩 조금씩 세를 늘려가면서 물론 탈로 세원을 잡아내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복지재원이 소요되는 것을 마련대책을 차근차근 세워가야 맞다는 저의 작은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현정부에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보건복지쪽에 투자되는 재원이 너무나 많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향해야될 목표는 복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민 복지혜택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징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국가의 현실인데 세금을 감면하면서 이런 수혜부분을 줄이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출산장려는 우리 국가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엄청난 과제인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의견집약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중앙으로 모든 자치단체장들이 같이 단체마다 건의를 해서 국가가 여기에 새로운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정말 신경써야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계속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대책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말 책임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공감합니까?
그럼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한국이 출산율이 세계에서 몇위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 젊다면 하나라도 더 낳고 싶은 심정입니다. 전국에서 출산장려 시책으로 해서 가장 인구가 많이 증가한 지자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모든 것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듯이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빗물이 고여서 강물이 됩니다. 강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시책이 지방에서 문제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박진상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앙에 건의하고 또 중앙에서 물론 특별한 시책이 내려와도 그것이 다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정읍시에 특별승진 제도가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런 특별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이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돈이 들어도 개인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특별 추진시책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마 국가적으로는 프랑스가 대표적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런 국가에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대개 어느정도는 아실거예요. 그러나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모든 것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옛말에 있습니다. 님도 보고 뽕도 딴다고 인구증가도 되고 우리 공무원들 특별승진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소장님께서 갖고 계시겠지만 이번 기회로 해서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숙지를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하나라도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계기마련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 음식점이 06년도 10월 기준에 1,379개소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0월말에는 1,344개로 2006년도 대비 35개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금년도 10월말 통계를 내보면 1,340로써 4개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이런 감소추이를 본다면 작년보다도 금년이 경기불황이 덜하다고 사료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마 그것이 제일로 바로미터로 봐도 될 정도로 경제수준을 보는 수치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7년도 수치보다도 2008년도 수치가 감소추이가 덜되었어요. 이것은 통계상 문서상 그런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불황이 너무하니까 장사가 잘 안되니까 다 포기하고 문을 닫으면 폐업신고를 해야되는데 그런 것도 귀찮다고 생각하시고 문을 닫아버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 숫자가 제 경험상으로 볼때는 여기오기전에 도에서도 위생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었는데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 전라북도 전체 숫자는 매년 큰 증가가 없습니다. 거의 같은 수가 유지가 되는데 내용적으로 1/3정도는 바뀌는 결과로 나옵니다. 1/3정도가 문을 닫고 다른데로 전업을 하든가 그만두고 또 그 1/3정도에 해당하는 숫자가 새로 문을 열고 그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아마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 또한 동감을 하는데 지금 경기불황으로 우리 서민생활, 그 위에 중산층도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점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빗물이 고여서 강물이 되듯이 이런 문제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상부 중앙부처로 도로 상부 기관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일시에 다 이루지지 못합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우는 애기 젖물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보다도 우리 관내에 계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많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업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영업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 우리 행정력을 행사를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요식업조합 운영이 되고 있죠?
대표자 간담회라도 해서 그 분들이 크게 돈주고 하는 것보다도 가까이에서 대화라도 한번 나눠주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1년에 두어차례씩 정기적으로 각 단체들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정병선부위원장
한번 별도 날짜를 잡아서 요식업을 하는 그 음식업자들에 대해서 고충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실태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살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 같이 해야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출산에 대해서 몇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두자녀, 세자녀 지원해주는 것은 가계소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잘살아도 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무조건 줍니다.
김택술위원
그런데 그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출생신고를 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제출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죠.
김택술위원
민원실에 출생신고 접수로요?
제가 알기로 보육료는 지자체에서보다는 중앙에서 해야되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있는 것은 지금 출산장려금인데 과장님 말씀에 우리 시가 제일 많다고 했는데 액수로는 많은지 모르지만 순창은 인구가 얼마 안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순창이 세자녀를 낳으면 5백만원을 줍니다. 총액으로는 물론 우리하고 비교는 안되겠죠. 어때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세자녀 같은 경우에 3백만원이거든요. 그대신에 1년이상 , 쉽게 말해서 여건이 1년이상 거주를 해야되고 그런 부분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5만원씩해서 36개월동안 분할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식으로 따지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120만원이거든요. 120만원을 5년에 나눠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일시금으로 봤을때는 30만원, 80만원이지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수혜자입장으로 봐서 느끼는 체감은 우리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처음에 딱 주니까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매월 5만원씩 주는 것은 사실 어떻게보면 의미가 없는거예요.
김택술위원
제생각으로는 그래요. 지금 여자입장에서 본다면 셋째 애기를 하나 더 낳으면 80만원 준다. 80만원을 받기위해서 더 낳는 사람은 없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8천만원 줘도 제가 보기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김택술위원
그러나 저소득층은 한번에 300만원 준다면 생각이 달라요. 300만원을 주면 애낳고 돈번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얼마 더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2페이지를 보면 우리 정읍관내에 희귀난치성 환자가 9가지가 있고 기타에 몇가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작년도 파악한 숫자가 55명이고 금년도에는 87명인데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이것은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전체가 다 중앙지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왜 숫자가 늘어났냐면...
김택술위원
아니 많이 늘어서 좋아요. 적다는 얘기예요. 희귀난치성 병이 몇가지나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11종이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그런데 정읍의 인원수가 87명이라면 이것은 파악이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1/10도 안됩니다. 이것도 지금 가계소득 얼마 이하가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300%미만입니다.
김택술위원
뭐에 300%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300%미만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거의다 해당이 됩니다.
김택술위원
그럼 거의다 해당이 되는데 이 숫자가 너무 적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홍보를 좀 하라고 그랬거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지금 숫자가 늘어난 부분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읍면동사무소, 보건지소 해당되는 기관, 홍보를 할 수 있는 기관 모두다 동원해서 이렇게 늘었거든요.
김택술위원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곁들여서 하고 앞으로도 좀더 노력을 하셔서 이 숫자가 적어도 이보다 높게 책정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유사한 질병들이 많이 있는데 이 코드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그런데 몰라요. 지원해주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불임부부 지원해주는 것도 많이 남아서 반환을 했는데 그것도 젊은 애들 만나서 물어보면 몰라요. 그런 지원을 모르더라고요. 그것도 소득기준이 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것은 150%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김택술위원
그것도 거의다 해당이 되겠네요?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까지도 애를 쓰셨지만 더욱더 홍보를 해서 불임부부 지원이란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출산장려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것도 해주시고 희귀병도 좀더 홍보�f 해서 많은 숫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국고 지원이 올라가면 안됩니다. 거의다 쓸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요. 거듭 부탁드리고 하나더 말씀드리면 16페이지 중간에 전주식당 1호점, 원조 전주식당 본점 호객행위해서 3건이 내장사에서 나왔는데 언제 영업정지를 시켰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올 4월에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김택술위원
4월에 해봐야 이 사람들은 별로 지장없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렇지만 그때 왜 적발을 하게 되었냐면 단풍철 대비해서..
김택술위원
제 말은 단풍철 대비해서 4월에 했다면 10월에 가면 또 잊어버려요. 제가 봐도 정말 눈꼴사나워요. 그렇지 않아도 정읍내장사 바가지 씌운다고 소문나서 가을철에 제가 가봤지만 식당에 손님이 없어요. 다 싸가지고 와서 먹어요. 제도 몇번 느꼈는데 이것을 근절을 시킬려면 미리 선전포고하듯이 얘기를 해놓고 당신들 가을철 단풍철에 제대로 우리가 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겠다 이렇게 엄포라도 주어서 한 8~9월에 집중단속해서 10월에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한두명 본때를 보여줘야 근절이 되지 이렇게 유야무야 하는 식으로 4월에 해서는 안됩니다.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병원 집단민원 발생한 것이 있죠? 사랑병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집단민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김승범위원
병원에서 음식조리하지 않고 음식배달해서 먹는 것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떤 식으로요? 사랑병원에서 직접 음식 만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전주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해서 먹었는데 그 부분이 쉽게 말해서 박스 형태의 용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진정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30만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사랑병원에서 음식조리해서 환자들한테 제공하신다 그 얘기죠?
정신보건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내에 정신보건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전문인이 매일 근무하십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일주일에 두번입니다.
김승범위원
근무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신보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는 매일 근무를 하십니까?
근무일지는 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마음사랑의 집은 시설 운영비입니까? 1억5천6백?
전부 지급을 했어요?
미리 지급을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닙니다. 결산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연도말도 안되었는데 계약관계 때문에 10월15일에 일괄 지급을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일괄 지급이 되죠? 마음사랑의 집하고 계약관계가 일시불로 지급을 10월15일에 했어요. 1억5천6백을 전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전체는 사업시기가 끝나면 분기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4/4분기 마지막이라 지급을 전부 했다?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해당 과하고 관련자하고 타과 직원 한명을 차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보건소 내 감사만이 아닌 외지 감사관을 모셔다가 감사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도에서 수시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도에서 감사나온 일이 있었어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올해 세번나왔는데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사회복지 촉진을 위한 재활훈련이 주 목적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취업재활이죠.
김승범위원
취업 몇분이나 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2명 정도했습니다.
김승범위원
1년에?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마음사랑의 집에서 취직한 사람이 3명정도 되는데 한명이 그만두어서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몇명이나 재활훈련 시키고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40명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목적이 재활훈련을 해서 사회나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가 강한 사업인데 30여명을 재활훈련을 했는데 2명이나, 3명이나 이렇게 취업한다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이 아픈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사람이라도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면 그 분들을 위해서..
김승범위원
그럼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재활은 안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교육위주이고 취업이전 재활과정까지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정신보건센터하고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하고 맥을 같이하는 그런 사업은 없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겹치는 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가 봤을때는 겹칠 것 같은데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경증인 회원들이 마음사랑의 집을 가고.
김승범위원
중증은 센터로 오고? 그런데 경증인 사람은 재활을 실시했는데 1년에 3~40명을 하는데 한 2명정도는 사회복귀를 해서 자기 활동을 하고 나머지들은 계속 다니겠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외부에 취직한 것이 2건, 3건이고 자체내 직업재활, 일거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김승범위원
통합 운영은 안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내용 자체가 다르고 예산관계도 다르고 취지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통합 운영은 어렵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신보건센터 감사는 누가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도에서 한번하고 한번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도에서 한 것 내역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평가..
김승범위원
2008년도 내역이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도 감사를 해요?
시 공무원이?
보건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요구서식이 감사로 되어서 하는데 저희가 직접 감사한다는 것은 그런 취지는 아니고 용어상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도감독이나 평가의 의미를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감사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김승범위원
그렇죠.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예산집행을 잘하고 있는지? 누가 감사를 하냐는 얘기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감사기능은 아직 해본 일이 없고요.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요.
김승범위원
감사 했다고 하잖아요. 도에서 나와서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서로 다른 쪽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정신보건센터 운영이나 사회복귀시설, 마음사랑의 집 예산집행 감사는 누가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도에서 다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 과 직원만 가서 점검하면 안되니가 타과 직원들 차출해가지고 같이 ...
김승범위원
다른 과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는데 가서 감사해서 무슨 결과가 나오겠냐는 얘기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산 부분들입니다. 사업적인 내용보다는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투명하냐 그렇지 않냐? 그 내용만 파악하면 그것을 감사로 보고 감사나 점검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취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도 감사나 국가기관 감사를 받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예산집행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용내역, 산출내역을 가지고 오면..
김승범위원
산출내역을 누가 감사하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 믿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믿는 것이 아니고..
김승범위원
이분들을 제가 불신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예산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를 누가 감사하냐는 얘기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확인은 담당자가 하고 있죠.
김승범위원
담당자가 감사해서 결과나오겠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나오죠. 이 부분이 우리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예산 집행을 1억5천6백씩 지출하는 사업부서인데 감사를 우리 직원들이 가서 감사해서 감사결과가 나오겠냐는 얘기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당연히 우리 지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가 해야되죠.
김승범위원
잘썼는지 못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일일히 다 확인하고 있어요.
김승범위원
여기에 감사반원이 직원이 되어 있어요. 감사반원이 직원인데 무슨 감사를 해요? 그냥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취지하고 감사라고 하면 서류감사까지 전부 한다는 얘기인데 서류감사를 직원이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가능성이 있죠.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나마 예산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하기가 수월하죠.
김승범위원
정신보건센터 계약기간이 언제죠? 몇년 계약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3년계약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신보건센터 감사도 우리 직원이 하고 마음사랑의 집 감사도 우리 직원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보충질의로 우리 과장님 못알아들으시나봐요. 직원이 누구 직원이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 직원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누구 소속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 소속 해당 담당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은 누구시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해당 담당 과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과장님이 누구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럼 본인이 한다고 해야지 감사를 직원내보내서 감사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가 감사장이예요. 상식을 어기면서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을 답변하면 되겠어요? 직원들이 감사하고 다녀요? 지금 과장이 감사하는 것이지? 당연히 위임을 받아서 위로는 소장이 있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렇게 하시면 시장님이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제가 솔직히 그 감사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터놓고 예를들자면..
천규
우천규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그래서 담당자가 가서 감사를 하는거예요. 가장 정확하고 제일 잘 알고요.
김승범위원
행정지도를 계장이 한다고 그러든지해야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존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6급, 7급 이런 분들이 가서 감사해서 무슨 결과가 도출이 되겠냐는 말이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관자가 없는 감사는 감사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감사예요? 감사는?
김승범위원
자기들끼리 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3억2천정도가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감사를 6급이나 7급이 가서 감사를 해가지고 무슨 결과가 나오겠냐는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들 나와서 열심히 근무하고 생활하는데 열심히하고 또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누가 못해요? 그리고 감사를 직원이 6급, 7급이 가서 감사해서 뭐가 나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지도하고 결산감사한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하니까 감사로 해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할거예요? 소장님 이 제도가 없습니까? 우리가 국비나 지방비를...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저희들이 따로 감사는 도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어요. 저희들이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를요.
김승범위원
알았어요. 제가 이해는 가는데 소장님 이 부분에 감사는 상급기관인 어느 기관에서 감사를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안해도 됩니까? 그 유권해석만 내려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이 따르는데는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얘기가 이상하게 되는데 죄송하고요. 앞으로 우려하시는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가 그 감사차원의 조치를 저희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당연히 해야죠. 상급기관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했는데 시정조치결과 아무 이상이 없이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내려져야지 직원이 가서 감사해서 시정조치 결과 당연히 없겠죠. 뻔한 감사를 왜 하고 있냐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지도차원의 얘기를 가지고 감사로 얘기를 해서 자꾸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요.
김승범위원
그것은 행정지도차원이고 우리가 예산을 주었으니까 예산집행을 잘하고 있는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 답변은 그런 취지로 된 것이거든요.
김승범위원
그것은 행정지도고 잘 마무리 다 잘했는데 정말로 잘했는가? 예산을 제대로 투입을 해서 보건진료 사업이 어느 성과가 있었는지 감사는 상급기관에서 해야하고 행정지도하는 분이 아닌 상급기관에서 해야 감사가 맞죠 그것이 감사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당연히 감사대상은 되는데 우리가 도감사나 중앙감사를 받으면 저희 감사하는 것중에 거기도 감사대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인 문제니까 저희 감사부서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세요. 정신보건사업 이 두군데는 감사를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충질의할께요. 우리 과장님 잘들으세요. 감사하셨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제가 표현을 점검, 검사 그런 부분을 감사로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묻는 말은 감사하셨냐는 말씀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감사 안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조금 전까지는 했다고 했는데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해서 같은 분야로, 같은 개념으로 그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직원을 내보내서 감사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감사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를 따질려면 과장이나 소장이 한 것이나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 다 기록되고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앞으로 시장을 내보내겠습니다. 시장한테 감사를 하라고 한다고 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왜냐면 과장이 위임을 받아서 소장 위임을 받아서 담당자가 가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은 큰 대표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시장님이 해야할 업무를..
천규
우천규위원
잘 생각해서 얘기를 하세요. 다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모든 것이 다 시장님 중심이기 때문에 시장님에게서 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직원이 나가서 개선 좀 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면 당연히 그러겠다고 해야 되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관이예요. 사무관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은?
감사장에서 그 따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시장 운운하면서 당신이 뭐예요? 직원나가서 감사 못하겠다고 하는데 시장을 내보내겠다고 과장따위가 하는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덕한...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문책을 좀 해야되겠습니다. 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좀 가져오세요. 다 가져오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진행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정읍시 의회 의원들에 11조 부위원장의 책무입니다. 위원장 사고시 부위원장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부위원장 사고시에는 출석위원중에 연장자가 직무대리를 할 수있다 또 지방의회 운영 국회의 최민수 전문위원 저 책자를 보면 직무대리는 위원장 사고시에 간사 또는 부위원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임 직무대리는 위원장이 회의장 이석, 여행, 신변 등의 사유로 인해서 진행불가 시에 위원장의 위임 표시가 있어야 함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하셨습니까?
박일위원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제가 오전에 행한 행위가 잘못되었다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위원장 자리에 앉다보니까 지켜야 할 일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일에 제가 한 행위가 잘못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배워서 위원님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오전에 하던 것 마무리합시다. 정신보건센터가 예산이 1억6천5백이라고 하셨고 지금 근무하시는 분은 다섯분이고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억1천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5천만원이 사업비네요?
하나더 마음사랑의 집은 인건비는 얼마고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마음사랑의 집도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운영비는 3~4천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건센터에 1억6천에 1억1천이 인건비이고 마음사랑의 집은 1억5천6백에 인건비가 1억이 넘어서 한 4천만원이 사업비고 담당 과장으로써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했으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보건진료쪽에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 부분이 사실은 전문성을 띠지 않는다면 저희도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을 타파를 하고 운영비쪽으로 투입을 하고 싶은데 요는 전문적인 부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격 자체가 구분이 되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국비지원은 일자리 창출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을 고용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대다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신보건센터는 시비가 9천만원이예요. 오히려 시비가 국비보다 더 많아요. 마음 사랑의 집은 국비나 도비가 시비보다 많으니까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일거리 창출이라든지 여러가지 얘기가 될 수 있지만 통합가능하지 않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이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사랑의 집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운영을 해서 이루어지지만 정신보건센터는 국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의 특수성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아동청소년 사업이랄지..
김승범위원
그렇다고 해서 정신보건센터하고 마음사랑의 집하고 하시는 일이 대동소이하잖아요. 특별한 것은 없잖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중앙에서 지원을 할때 그 부분을 분명히 선을 그어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같이 합해서 운영을 하면..
김승범위원
그렇죠. 효율적으로 이 예산이면..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런데 사업대상은 정신보건센터는 정읍시민 전체가 대상이 되고 마음사랑의 집은 회원들에 한해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말씀하신대로 회원들에 한해서 정읍시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한군데로 가버려야 효율적이지 않냐는 얘기죠. 보건센터에 전문의나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까?
마음 사랑의 집도 법령으로요?
그래서 이분들 인건비 6~70%를 전부 인건비로 줘야 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공무원에 준해서 인건비 조견표가 나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법령으로 나와 있으면 보건사업에 관여되는, 지정이 되면서 인건비가 몇분 정도 조금전 말씀하신 이런 분들을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인원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전문의사 1명하고 4명의 사회복지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신질환자 숫자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럼 10명이 보건센터에 오셔서 훈련을 받든지 재활을 하든지 해도 이 인건비는 이대로 주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10명이든? 5명이든?
진짜 말이 안되네요. 숫자가 정해져서 30명이상이나 50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하겠는데..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이 대개 마음사랑의 집 같은 경우 4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지침상에 보면요.
김승범위원
지침이 없다면서요?
박일위원장
장인근 과장께서 들을때 마음사랑의 집과 정신보건센터하고 헷깔리니까 하나씩 대답을 하세요.
김승범위원
그럼 마음사랑의 집은 정원이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정원이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지침에는 40명 정도로 되어 있다면서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40명 이상 정도 운영을 하면 예를들면 회원수에 따라서 직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 얘기를 하는거예요. 회원수가 줄면 당연히 직원도 줄어야지 않냐? 그럼 기준이 몇명으로 되어 있냐? 마음사랑의 집은 네분이 근무를 하는데..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지금 최소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최소 인원인데 몇명정도를 커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인원으로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네분이 40명정도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지금 40명이 안되잖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지금 40명이 되고 있죠.
김승범위원
그럼 여기는 합당하네요?
그럼 보건센터는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20명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외에 교육홍보쪽으로..
김승범위원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고 그냥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만 얘기를 해주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가정방문해서 환자 가족들하고...
김승범위원
센터에 오셔서 진료받는 분들은 몇분이나 되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20명 정도되고요.
김승범위원
매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니 매일이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매일 오시는 분은 20분정도 되고 또 포괄적으로 정읍시 전체적으로 봤을때 정신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교육도 하고 가정방문도 하고 여러가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럼 결국은 밖에 나가서 센터에 오시지 않는 분들은 놔두더라도 센터에 매일 오시는 20분씩을 위해서 5~6명씩 근무를 해야 맞냐는 얘기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규정상에 그렇게...
김승범위원
그런데 같은 질문이 중복되는데 정신보건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지침으로 이 사람들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정신보건법 상에 정신보건센터하고 마음사랑의 집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법상 사회복귀시설입니다. 사회복귀 시설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는 분명히 그 기능을 달리 정해놓고 있고요. 지금 많든 적든간에 양쪽이 다 국고보조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둘 수 있는 인력기준하고 인건비를 얼마로 책정하라고 까지 다 기준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범위원
예산낭비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양이 좀 안차니까 그렇겠지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다른 시각도 있을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신보건센터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기 주 기능인데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움직여주고 얼마나 많이 주민한테 다가가냐 그렇게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김승범위원
포괄적 개념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현재 다니시는 20분 기준으로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인원을 가지고 따지시면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죠 이 예산이 무리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데 그 외에 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김승범위원
알았어요. 그 외로 하시는 사업은 정읍시 전체를 커버가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현재 매일 20분씩 오시는 것으로 봐서 인건비가 70% 이상을 차지를 한다면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냐 하는 얘기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주간 재활에 참여하고 있는 20명정도의 인원은 전체 정신보건센터 업무중에 극히 일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나머지 사업비는 어디에 어떻게 쓰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교육, 홍보, 상담, 학생들 대상으로 정신건강상태 판단을 해준다든가.
김승범위원
이분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외래에서 초빙을 해서 하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니 이분들이 지금 정신보건 간호사,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뜁니다.
김승범위원
학교나 그런데 가서 이쪽 정신질환에 예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는 가지 말자하는 쪽으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런다는 말씀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죠.
김승범위원
그것이 인건비 뺀 나머지 사업비가 거기에 활용한 예산이라는 얘기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대부분 그쪽에 사용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마음 사랑의 집도 마찬가지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다만 마음사랑의 집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기준숫자를 넘어갈 경우에는 넘어가는대로 사람을 더 써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탄력적인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김승범위원
그럼 정신보건센터하고 마음사랑의 집은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전혀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은 법적으로 기능이 다릅니다. 정신보건법상에 두가지 기능을 분명히 구분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인 생각에는 거의 기능도 같은데 인건비가 70%, 60%이상 투입되는 이런 사업을 굳이 2개 나눠서 해야할 필요가 없다 하나로 묶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갔으면 쓰겠다라는 요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법상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때는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주는 사업을 굳이 두개 나눠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렸으면 이런 말씀을 안하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쪽에 작년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몇가지나 받았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6가지 정도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이행하고 계십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이행이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일 어려운 것이 뭐였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방역관계였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방역은 몇회나 늘렸습니까? 동절기에 몇번, 하절기나 춘추기에 몇번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횟수를 하절기에는 기본적으로 똑같이 갔고 오히려 더 분무쪽으로 해서 신경을 더 썼고 동절기 방역이 그동안에 분무쪽으로만 치우쳤던 것을 이제는 12개월 1년 방역으로 개념을 잡고 연막까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횟수로 말해주세요. 얼마나 늘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횟수로는 동절기 방역 3개월이면 100번정도 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13쪽을 보니까 기간이 정확하게 명기는 안되었어도 111회 출격을 했고 2008년도에는 152회를 했어요. 그럼 41회가 추가되었다는거예요. 그리고 하절기에는 2회, 동절기에는 39회가 됐습니다. 해빙기를 포함해서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늘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산이 2%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2%인데 40%가 늘어났으면 뭘로 했어요? 인건비만 많이 주고 약이 혹시 줄지는 않았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가 방식을 기존 인건비 4명기준을 했던 부분을 2명씩해서 풀었기 때문에 운영방식에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늘어나지 않더라고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방에도 방충제를 놓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그렇고요. 여러가지 시민의 관심사 중에 이것이 제일 큰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산이 2%늘어나서 되겠어요? 올해는 몇%나 요구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올해도 별 차이없이 2%정도 늘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안되는거예요. 단 4~50%라도 해놓고 예시를 받아서 해야지 그냥 2%가지고 하라고 하면 하면 되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 부분을 지난번에 지적해주셔서 다시한번 자료를..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자료는 자료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예산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릴려고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만 가지고 겨울철 방역하기가 좀 그래서 여름철에도 똑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수립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작년에 한 사람들, 재작년에 한 사람들 한번씩 불러서 묘수를 한번 찾으세요. 옛날에 잘했던 분들 계시죠? 그 분들이 입이 나와 있어요. 자기들이 하면 더 잘한다는거예요. 이렇게 나눠주고 했다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하시고도 시민한테 못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해서.. 저도 몰랐어요. 인건비를 4명을 둘로 줄이고 인건비를 아낀지는 몰랐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시민의 요구보다 너무 적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 그것은 강조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술적인 문제지만 음식물 수거통에 뿌릴만한 약이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수거통에는 뿌릴 수가 없고 그 주변에 뿌릴 수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횟수에 넣었습니까?
얼마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은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부분들이예요. 그 지역적으로 A라는 지역이 해당이 되면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막과 분무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구체적으로 명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9쪽에 우리 향토음식 심의위원회를 해놓았는데 왜 한번도 안하세요? 그렇게 우리 음식이 없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정도나 해서 한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실적이 없었거든요. 3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이라도 해야 되요. 너무 많이 한다고 시의회에서 반대라도 해야되는데 하게 되어 있는 것조차 안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모범식당이라는 것을 지정도 하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명패도 잘 만들어서 붙여드리죠?
혹시 정읍시에는 몇개의 모범식당이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62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2개가 몇번에 걸쳐서 채택된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몇번이 아니고 해마다 한번씩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62개가 됐는데 몇년째 62개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몇년째가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줄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2곳이 모범식당이 있고요. 2년전, 3년전, 10년전, 15년전, 20년전 언제부터 준 것이냐고요? 정읍시 생긴 이래 지금까지 62개소 아닙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올해 지정된 데가 62개소이고 이것이 한번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바뀌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탈락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지정된 데가 62개라는 소리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올해분만이고..
진상
박진상위원
매년 심의를 해가지고 매년 바뀌게 되어 있잖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이라는 명예를 1년단위로 하는 것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지정이 되면 그 유효기간이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해년도로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올해 나간 것은 어떤 문구가 거기에 쓰여있습니까? 어떤 크기로 어떻게 생긴거예요? 무궁화 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단이와 풍이가 그려져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연식이 분명히 써져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올해 새로 지정된 곳은 새로 설치를 해주고 탈락된 곳은 저희들이 가서 회수를 하죠.
천규
우천규위원
62개 분명히 달았어요>
그럼 나머지에 붙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가 다 회수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적어도 정읍시에는 2007년에 지정받은 것 외에는 없다는거예요? 그런데 많이 있어요. 3년전, 5년전, 10년전 20년전 모범업소까지 버젓이 붙어 있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해가지고 몇군데 가서 다 회수를 해왔는데 미처 수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한번이 아니라 그 임무 과업을 주세요. 예산도 주시고 전체 몇번씩 다녀야 됩니까? 위생검열때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최소한 1년에 몇번은 가야된다고 생각하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문제가 있다면 수시로 가야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문제 없이?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없습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최소한 한번 이상은 가봐야 되겠죠?
그럼 그때 넣으세요. 그 업무중에 하나를 다 회수해와야 됩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손님을 모시고 갔는데 정말 엉터리인데 정읍시 모범업소예요. 떳떳하게요. 한두곳이 아니에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놓친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62곳도 최소한 정읍시를 대표하는 식당이니까 거기는 10번씩은 다녀야 해요. 한달에 한번정도, 명색이 모범업소니까요. 다른데서 실수를 한다면 몰라도 서비스나 위생관계, 주변 정리나 모든 것을 아니면 자신없을 정도로 한번 지정해주고 1년정도를 제대로 못할 업소에는 주지 마세요. 62개 좋은 것이 아니에요. 6개라도 진짜 우리 의회나 시청 직원들이 외부에서 손님오시면 우리 정읍시 모범업소에 갑시다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김치담그는 행사를 많이 다녀보셨죠? 그런데 위생도 보건소에서 관여를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왜 없어요? 정읍시를 관리하는데 연관이 없다고 하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김치담그기 그런 것을 말씀하시죠?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김치담그기도 최소한 시에서 지도감독해달라는 것이 뭐냐면 순수하게 봉사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 불우가정들이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로 해야할 것을 안지키고 있어요. 머리에 두건 같은 것을 좀 사서라도 주세요. 정읍시 보건소 써서 누구라도 책임져야 할 것 아니에요? 바람은 불고 있고 바람불면 모래 먼지 다 붙지 머리는 다 빠져 들어가죠. 어르신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차례 얘기했는데 공교롭게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과장님은 시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13만 시민을 대표하니까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김치를 담아주는 자원봉사자들 파악을 해서 지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홍보사업으로 좀 하세요.
진짜 필요합니다. 요즘 의식이 무지 높아져서요.
정병선부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정에서 김장을 할때도 두건 다 해줄 수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것은 어렵죠.
정병선부위원장
분명히 답변하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어렵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왜 어렵습니까? 한 개인개인이 건강이 전체 시민의 건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빗물이 고여서 강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개인부터 잘지켜야죠. 가정은 안지켜져도 된답니까?
박일위원장
시에서 개인에게 다 주면 아마 선거법도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상 문제도 있고요.
정병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알아서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호객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다들 중요하다고 하지만 호객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의회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매일 상주를 하면서 두세명씩 항상 감시아닌 감시를 하고 있지만 매일 그 자리를 지킬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가지 생각한 것이 차라리 식당 상가 주변에 CCTV를 설치를 해서라도 증거 채집을 해서 할까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대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예산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작년에도 한번 그 부분을 시행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부수적으로 그것도 하셔야겠지만 우선 호객은 단속 법령이 있잖아요. 그것을 빈번하게 가동을 하면 됩니다. 책임과장으로써 1년에 한두번 하니까 효과가 없어요. 1년에 얼마죠? 며칠씩 영업정지를 하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내장 단풍철 한달전에 가서 상주를 해서 두세명이 항상 근무를 하고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냐고요. 호객을 하지 말라는 했어요. 그러면 법적인 조치를 해서 제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제재를 얼마나 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영업정지 4건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영업정지만 나와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과징금도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원하거든요. 청문시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성을 띨수 없고 업주들이 원하는대로 영업정지를 원하면 영업정지로 처분을 해주고 과징금을 원하면 과징금 처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물론 과장님은 그 방법밖에 없겠지만 그 횟수를 늘리면 못합니다. 너무나 느슨하니까 재수없으면 1년에 한번이 10년에 한번 걸리니까 계속하고 계십니다. 권한을 전부 위임받았고 그 권한의 중심에 과장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해놓으셔야죠. 그것을 하려고 그 자리에 계신거예요. 과장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고 싶은 사람한테 시민이 거기에 일을 주었어요. 그것 하라고 그럼 과장님이 있을 때 그것을 해야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사람이 열사람 지키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도 몇번가서 잠복을 해보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적극 손짓을 하면 제가 가서 사진을 찍고 확인서를 한번 받아내려고 하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기가 체조를 하고 인사를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엉뚱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 좀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한계가 있어요. 차라리 그 부분에 가장 좋은 방법은 CCTV를 설치를 해주시면..
박일위원장
CCTV설치를 해도 마찬가지죠. 말이 안들리니까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읍시 명예를 걸고 열심히 하고 싶었고 올해도 저도 10번 이상 나갔다 왔거든요. 쉬는 날도 일부러 나갔다오고 이 사람들이 위생계 직원들은 전부 안면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얼굴을 몰라요. 제가 가장을 하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갔다왔는데도 정말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요. 같이 고민을 좀 해주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저하고 약속하셨지만 다른 대책을 강구하시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죠. 하여튼 짜보세요. 지금과 같아서는 안되요. 수년째예요. 우리가 여러가지로 정읍의 이미지를 좀 바꿔볼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공직자나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길 안내도 하고 전부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점수를 7~80점까지 올라가고 호객 몇번 당하면 거기서 푹 떨어집니다. 정읍 이정도야 하고 내려가는데 경제적으로 따지면 수억원에 달할 것입니다. 수십억이 될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해결하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명입니다. 그것 하나 해야죠. 과장달고 5년, 10년이 아니고 뭔가 하나 척결을 했는가 안했는가 그것이 잣대가 될 수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의원님께서 도와주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마 뒤에계시는 주사님들이나 계장님들은 달아주면 다 할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정신보건센터나 마음사랑의 집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원장은 얼마씩 받아라?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호봉에 따라서 나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보조금은 얼마만에 정산서를 받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업인력 채용은 위탁법인 마음대로입니까?
라이센스 전부 있는 분들이겠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러죠.
김승범위원
사업인부, 아까 말씀드리는 사업인력 이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전혀 관여는 안해도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러죠. 자격요건이..
김승범위원
이분들 거주를 어디서 하십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정읍입니다.
김승범위원
전부?
생활을 전부 여기서 하신다는거예요?
정신과 전문의만 위탁법인에서 다니고 나머지 정신보건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전부 정읍에서 출근을 하고 있다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채용을 할 때부터 정읍사람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채용을 할때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혀 관여없이 법인이 자기 임의대로 채용을 한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인력 기준에만 맞게 채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팀장 같은 경우는 원래 전주에서 다녔는데 이 위탁을 받자 마자 정읍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마음사랑의 집도 원장이 마음대로 채용을 합니까?
여기서 결혼까지 해서 식구가 하나 늘었습니다.
급료는 의사는 얼마, 간호사는 얼마, 생활지도자는 얼마 그것이 딱 법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하고 채용은 법인 대표가 마음대로 채용해도 되고요?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불량식품 지도단속인데 설 명절도 전년도에는 5개소였는데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물론 잘하니까 그러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린이 기호식품인데요. 전년도에는 21개소가 적발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하나만 적발이 되었거든요. 이 숫자를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제가 느낀 점은 각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나 조그만한 가게들이 있어요. 그런데는 단속대상이 아닌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해당이 됩니다.
김택술위원
그런데를 단속을 좀 해주세요.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 그 어린애들을 상대로 해서 파는 것이 거의 불량식품이예요. 중국에서 만들어져 나온 것인데 2백원, 3백원이예요.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사먹는데 지금 국산은 2백원, 3백원짜리는 없거든요. 거의다 중국제품인데 아주 불량품이예요. 그래서 이런데를 단속을 좀 해서 정말로 어린애들 건강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도 모두 포함되고 검찰청에서도 지난번에 협조요청이 한번 왔었어요. 이 부분만큼은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단속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그런데 1개소 밖에 단속이 안돼서 하는 말인데 아마 거의다가 초등학교 앞은 다 그래요. 좀 신경써서 해주십시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다른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쪽에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이것은 전라북도 향토음식 발굴 조례가 있어서 위원회가 조직되었어요?
위원은 몇명이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1명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그 기준은 이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예요? 어떤 기준으로 위촉되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음식만드는 분보다는 사회적으로 인사분들입니다.
윤영희위원
음식에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사회적으로 인사들만인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요식업 조합장 정도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윤영희위원
언제 조직되었어요? 한 2년 됐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윤영희위원
올해는 한번도 안하시고 그런데 음식위원회 심의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음식을 놓고 품평회를 하는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안하고 올해도 안하셨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것은 다른 음식도 중요하고 보건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읍에는 향토음식이 없습니다. 지정된 것도 없고 외부에서 정읍에는 특색있는 음식이라는 것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나 하는가 했더니 보건소에서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안내를 봉사단체에서 해요. 그럴때 여기 향토음식이 뭐냐 묻는 분들이 있는데 어디 말씀드릴 곳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이렇게 등한시하고 1년, 2년동안 위원회는 조직해놓고 위원회는 한번도 안하고 하면 되겠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향토전통 음식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세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윤영희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향토음식점을 지정하는 제도는 도에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 향토 전통음식 발굴 육성 조례가 되어 있고요. 그 조례에 의거 시군에서도 조례를 만들도록 조항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시에서 지정하는 향토음식점은 현재 없거든요. 도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도에서 지정한 곳이 관내에 세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주기적으로 평가를 할때 계속 유지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업소가 변형이 되어서 빼야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고 평가할 때 이 위원회 기능이 많이 있고 또 새로운 음식을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1년이 한번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음식을 지정을 해줘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도 향토전통음식 심의위원회 거기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시군조례에 위임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위원회 기능은 사실상 제가 도에서도 하다 왔지만 큰 기능이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정읍에 가장 맹점이 뭐냐? 정읍을 대표해서 정읍을 가면 뭘 먹어야 하냐? 내놓을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정읍에 큰 핸디캡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때문에 저도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이 음식발굴하고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위생부서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도에 있을때도 저도 할수 없이 할데가 없어서 제가 맡아서 하다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식품진흥기금의 용도중에 이쪽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3년동안 2천만원씩 생활개선팀에서 음식경연대회를 할 때 저희쪽에서 예산을 한 2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는 운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실태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정읍시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을 해야되지 않나요? 왜냐면 이것이 참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계절 관광, 머물다가는 관광해도 먹거리가 있어야 되요. 향토음식을 지정해서 음식점은 어디를 가라 이 소리를 못하는거예요. 저희가 몇년을 관광철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에서 다른 지역하고 틀린 음식점을 내놓을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발굴이니까 일단 우리 보건소에서도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도 조례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도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윤영희위원
할 수 없이 한다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니 위원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위생계에서는 음식발굴하는데가 아닌 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먹는데 안전하게 먹는 것을 저희가 담당을 해야지 음식은 관광이나 이런 차원에서 해야 맞을 것을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는 보건소에 발굴조례라고 해서 하라고 하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그것때문에 후배들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제가 그것을 만들어서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일단 정읍시에 지정된 음식업소가 내장에 한일회관하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도 평소에 느끼는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저도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전라북도 향토음식 발굴 조례라고 해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없애고 싶은데 도 조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못 없애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것이 참 시급한 사항인데 이것을 없애고 기술센터에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원님 미루는 것이 아니라요. 업무를 전문가들이 해야죠.
윤영희위원
그럼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해야죠. 음식발굴에 소홀하시면 되겠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데 몇차례 해보지만 경진대회도 해보고 대학에 의뢰를 해봐도 뭔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박일위원장
전라도로 해야지 정읍만 따로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먹는 것이 고창에 가도 있고 부안에도 있는데 향토음식 이것은 큰틀로 전라도 음식 이렇게 가야지 정읍을 대표할만한 것을 하라고 하면 안되죠.
윤영희위원
저는 이해가 안되는것이 위원회 조직을 해놓고 2년, 3년 그대로 놓아두고 이것이 정말 시급한 문제인데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출산장려 문제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진상 의장님이 다 하시고 궁금한 점도 많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항상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발굴 조례해서 미운영 이렇게 해놓아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어쨌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능을 못하는 하여튼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됐든지 운영부분도 제가 잘못한 것인데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좀 힘있게 움직일 수 있는 부서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위원회도 여기 관계가 없으면 관계없는 분들이 위원들이 되었겠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업계, 학계 다양하게 합니다. 조례에 어떤 어떤 부류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론인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들어갑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위원회 관련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한분이 12개 위원회에 들어간 분도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되어서 일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12위원회를 들어간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과마다 전문성이 있는 분을 추천을 해서 이 위원회도 조직을 하고 또 신경을 써서 일을 해야 되는데 위원으로 뽑아놓고 아무 자료도 주지 않고 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회의 끝나고 가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것이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니면 기술센터에라도 연결을 해서 이것을 좀 해주라고 하고 조례라도 만들라고 해야지 할 일이 아니다고 그냥 놓아두고 계시면 안되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향토전통음식 발굴조례가 지금 보건소에 있는 그 자체부터가 잘못되었어요. 이 발굴이라는 자체는 보건소에서 해야될 사항이 아니고 이 음식을 제대로 위생적으로 관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지적을 해서 이것을 해당 주무부서를 바꿔서 그 부서에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농업기술센터 쪽도 될 수 있고 경제통상과쪽도 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지적을 해서 발굴조례를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한 것은 도에서도 보건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관장을 하는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도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보건소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장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농업기술센터로 보낸다면 그것이 맞아요?
진상
박진상위원
정읍시 자체 조례로 나가면 되니까 도에 너무나 귀속되지 말고 우리 정읍시 조례로 만들어서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발굴이라는 것은 음식발굴은 보건소하고는 정말 무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거기에 있다는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에 보면 업소명이 다 나오는데 병원도 형사고발하고 자격정지 시킨 병원이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병원 20쪽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병원은 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요구한 자료가 그렇게 되어서 양식에 충실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앞에 제가 이 부분도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요. 처분을 당한 업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업소를 명기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요구가 됐지만 이 부분은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이런 부분은 이니셜 표기를 하든지 익명으로 하는 것이 좋았지 않겠냐는 주문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것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받은 데면 문제가 없는데 처분한 데라 공개되는 것 같은 감이 있어서요.
박일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것도 환자유인 행위예요. 방금 우리 우천규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신 호객행위하고 이것은 똑같은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추객행위입니다.
박일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더 죄질이 나쁘다고 봐야 되요.
김택술위원
진료정지를 몇개월이나 시켰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지금 2개월인데 검찰청에서 기소중에 있기 때문에 처분에 따라서...
김택술위원
현재 진행중이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자격정지는 장관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고만 하면 그쪽에서 시기 같은 것은 결정이 됩니다.
김택술위원
아직 확정이 안되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형사사건이 매듭이 지어져야 됩니다.
박일위원장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가 우리 정읍에 네명이 있는데 한명만 현재 정읍에 거주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여자분입니다.
박일위원장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매달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그것은 잘하셔야겠네요.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중고등학교를 가서 전체적으로 검사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해당 학교로 찾아가서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금년 하반기에도 중학교 다섯군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정신선별 검사를 해주었고요.
박일위원장
그것은 설문지로 하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1차 검사는 설문입니다. 그래서 그 설문에 의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자들을 색출을 해서 그분들을 맨투맨으로 다시 교사, 학부형 같이 만나서 학교별로 돌아다니면서 같이 토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일위원장
약간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상황을 통보해주는 학부모나 학교에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을 저희가 하는 일을 다하는 것으로 봅니다.
박일위원장
그럼 그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보건소에서 그렇게 도와주시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일상적인 관리나 상담은 응해줄 수는 있지만 또 전문적인 치료영역에 관한 것은 본인이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약관리 지금 마약을 취급할 수 있는 곳이 60개소정도죠?
마약류까지 한다면 100여군데 이것은 지금 적고 몇곳 안되지만 사회적으로 너무나 음성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가 나타나면 1천명, 2천명이 이미 병들었다는 사실을 늘 깨닫잖아요? 사회적인 반응이 그래요? 호객은 보이는데 마약쪽은 어디 하나 구멍이 뚫리면 음성적으로만 전부 일어나기 때문에 대단히 큰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이것은 적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것인데 그나마 대여섯번 홍보나 캠페인을 통했고 다른 식당이나 이런 것과 달리 횟수가 나오는데 2회, 3회, 53회 이런 것은 1년에 그러겠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네.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 업소를요?
이것과 더불어서 정말 힘든 일이지만 동네 뜬 소문이라도 들으면서 정말 관리 잘해주셔야 됩니다. 근거를 확실히 남기고 쓴 총량의 조사권한이 있죠? 그램수하고 정확하게 맞추고 실제..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 부분은 행정적인 쪽보다는 형사벌이 더 무섭기 때문에 해당 원장들이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호객이나 환자 유인 금지 같은 것은 우리 정읍시에서는 없어야 되는 일중에 첫번째예요. 그리고 저는 이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감사기관으로 우리 정읍시 의회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은 사무관으로써 자리에 의무방어전을 하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절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 한분 한분이 하시는 것 하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소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아산병원도 우리가 지도를 하죠?
종합병원인데 가령 정신과 하면 정신과 병동은 따로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정신과 병동은 약간 격리시설로 해서 하도록 별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그런 법령이 있겠죠?
언제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 직원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입원하면서 느꼈는데 내과에 가서 정신병 환자가 있어요. 내과 병실에요. 2명이 있었어요. 복도에서 만나면 막 윽박지르고 나중에 보니까 미쳤어요. 그런 것은 좀 지도를 해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관련 법령도 의료법이나 정신보건법 등을 면밀히 더 연찬을 하고 병원의 실태를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술위원
내과하고 외과도 같이 있거든요. 같은 방에 그래서 물어봤더니 외과 병실이 부족하니까 일단 내과병실에 넣었다. 그 내과병실에 정신과 환자가 또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들어보니까 이쪽 법령에서도 완전 격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류가 되거든요. 정도에 따라서요.
김택술위원
병실만이라도 따로 둬야 하는데 5명이 있는 한 병실에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택술위원
일반 병동에서 5명이 있고 그전에는 1등실, 2등실이 있어서 1인1실이 있었고 2인1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2인 1실은 없어지고 3등실 5명 있는 방만 있고 그 다음에 1등실 혼자있는 방 밖에 없어요. 그런 기준도 한번 파악해주세요. 몇병상 이상이면 2등실을 얼마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텐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필요하다면 지도차원에서 권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감사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보건소장께서 우리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하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제안하신 사항 여러가지 하나도 소홀하지 않고 최대한 접목시켜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죄송스러운 것은 진행도중에 부적절한 상황이 벌어져서 의원님들과 시민들께 누를 끼치게 된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평소 부도덕한 소치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고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많은 아량 베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질병관리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8일부터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장과 부 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1월 24일 10시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