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타 도시 비교 견학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시고 제150회 임시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동안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포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경원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6일 및 10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과 포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6일과 10월 14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혁신경영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경영팀장 이기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규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에서 제안의 범위를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했으며 제안의 종류를 정하고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 한 것, 단순 건의 등으로 정했습니다. 제4조에서 제7조는 제안의 제출은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으로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되도록 했습니다. 제9조에서 제10조는 제안심사위원회를 두어 접수된 제안의 심사 채택 및 창안 등급의 결정과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 제안실시 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정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 내지 제14조에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등을 심사하며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심사 결정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5조부터 제20조에서 채택 제안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여 1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부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안의 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 등급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 부여할 수 있도록 했고 예산절감, 조세수입의 증대에 효과가 있는 경우 최고 3,000만 원 이하 범위 안에서 상여금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도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도록 정해졌습니다. 제21조에서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 등에 의한 직무발명일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했으며 제22조부터 23조에서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3년간 불채택 제안은 2년간 관리하고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조례안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경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우리 시에서 공무원에 한정하여 운영 중인 포항시 제안규칙에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 그 동안 제안의 뜻을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비 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하였으나 그 범위를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하고 제안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확대하는 것으로 제안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현행 공무원의 제안모집을 연1회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중 수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취지인 제안 참여율 제고와 제안제도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사료되고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접수된 제안의 심의·의결을 위해 제안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게 하되 안 제13조에서 창의성과 능률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안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제22조에서는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접수된 제안의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제안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안 제15조 내지 안 제20조에서는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등급별로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800만 원까지 부상을 지급하고 인사상 특전과 상여금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우수제안이 제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생각되나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보상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그 동안 제안 범위의 한정운영으로 우수 제안 제출 및 제안 참여율 저조의 원인이 되었던 제안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상금을 증액하는 등의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는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등급별로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800만 원까지 부상을 지급하도록 하여 우수제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규모나 전국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상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7조 제1항 중 제1호 금상 8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제2호 은상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제3호 동상 3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제4호 장려상 2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제5호 노력상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이상범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범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범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에 원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정보통신과장 오정환입니다. 포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중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전자학습과 마일리지제도 및 이벤트 행사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자학습 운영 규정 마련,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 운영 및 UMS에 관한 규정 마련,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실시에 따른 시상금의 지급 규정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자학습이라 함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제1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자학습을 운영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전자학습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 및 운영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13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및 시정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이벤트 행사 및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이용자들의 시정참여 및 시정홍보를 위하여 별표1과 같이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 목적 횟수 및 시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마일리지로 UMS를 제공할 수 있다. 3, 시장은 홈페이지 및 전자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벤트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인터넷시스템의 개설 개편 등을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2, 홈페이지 및 전자학습 운영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4, 시장은 제2항과 관련 마일지 운영에 따른 UMS서비스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5, 시장은 제3항에 의한 이벤트 행사시 별표2와 같이 성적우수자 및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6,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시정홍보를 위하여 시책사업 계획의 홍보와 각종 행사의 개최 홍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1,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쪽에서 8쪽까지 별표1, 2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포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중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전자 학습과 마일리지제도 및 이벤트 행사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와 같은 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규정에는 합당하다고 사료되나 9쪽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페이지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일리지 부여 부분이 타도시보다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어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취지라 판단되나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으며 또한 동조례 개정 전에 마일리지를 부여 받은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과조치가 필요하므로 부칙에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여 받은 마일리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여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