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이 안심하고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최상의 상수도 공급은 물론 체계적인 물 관리 시스템으로 지하수를 제주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선진 하수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시는 상하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언제나 저희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윤호 상수도관리부장입니다. 홍성택 하수도관리부장입니다. 김대준 수자원개발부장입니다. 김덕남 제주지역사업소장입니다. 오기종 서귀포지역사업소장입니다. 장호성 경영관리과장입니다. 김동오 상수도생산과장입니다. 박명호 기전과장입니다. 박상훈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양성필 하수계획과장입니다. 김영일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이성희 제주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이동완 서귀포하수운영과장입니다. 고성철 시설과장입니다. 홍충기 제주지역사업소 상하수도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 주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 추진 성과입니다. 그동안 저희 본부는 광역상수도 공급의 확대, 상수도 유휴 시설 정비, 수도시설의 현대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상수도 통합 2년차인 작년도 결산 결과 손실액이 통합 1년차에 비해서 76억 원이 줄어들어 통합 상수도의 가시적 성과가 창출되고 있고,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 준공에 따라서 도 전역의 광역 용수공급 체계 구축을 이루고 있고, 어승생 제2저수지 및 우도 해저 상수도 신규사업을 추진해서 중산간과 우도 지역의 근원적 물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도 전역의 안정적 용수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정수장에 대한 지하수인증 취득 및 국제표준에 의한 환경영향체계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상수도 생산·관리시스템 구축 등 우리 도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5일 전국 최초로 상하수도 업무가 통합되어 물 관리 정책 수립의 일원화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으로 상하수도 조직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하수관거 BTL 사업 및 재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도 청정환경 보전과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관거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5쪽 상하수도본부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환경친화적인 물 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청정 제주 브랜드화라는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경영 합리화를 통한 수돗물 생산 공급의 고품질화, 세계자연유산 도시에 걸맞은 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통합 상하수도 운영의 가시적 성과 창출 등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통합 상하수도 운영의 가시적 성과 창출입니다. 상하수도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효율적이고 새로운 시스템 운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유휴시설 정비를 통한 원가 절감 45억 2,900만 원, 무인화 시스템 구축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한 인건비 9억 6,000만 원을 절감하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07년도 결산 결과 76억 원의 경영수지 개선을 이룩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휴시설 22개소를 농업용으로 전환, 활용을 함으로써 지하수 개발비용 22억 원의 절감과 조천정수장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으로 동력비 절감 등 수도사업의 자구 노력을 통한 경영 합리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휴시설 정비 및 취수장, 가압장 무인화 시스템 구축,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추진 등 지속적인 경영 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입니다. 지난 3월 5일 전국 최초로 상하수도 조직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계기를 마련하였고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한 통합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투자 유치 인센티브 적용을 위하여 투자진흥지구 내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하수도 준설 및 시설물 합동점검 등 상호업무 보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2월까지 효율적인 장기 하수도 비전 제시로 경영 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고 환경기초시설의 단계적 연계 처리 추진과 하수도 회계 통합을 위한 자산평가 및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추진해 나감과 상하수도 업무 및 공사 변경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글로벌 수준의 상수도 생산 공급 체계화 운영입니다. 국제표준에 의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물 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지금까지 선진국 수준의 상수도 환경영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광역상수도 1단계 정수장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지하수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우리 도 수돗물의 우수성 도내·외에 홍보함은 물론 정수처리 시설비 280억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부터는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을 기존 55개 항목에서 60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하고 소독방식을 액체 염소소독 약품투입기로 교체 개선하여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도 금년 5월 초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있을 국제표준에 의한 상수도 정기 경영심사와 하수도 분야 ISO14001 추가 인증 및 내년 6월까지 광역상수도 2단계 5개 정수장에 대한 지하수 인증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믿음을 주는 수도 행정으로 수돗물 신뢰도 제고입니다. 우리 도 수돗물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소 추세인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음용률 향상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정수장 물 홍보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교 수돗물과 마을 하수도의 수질검사 항목 및 검사 횟수를 확대해서 수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정수장 개방 및 물 환경 교육 실시 등 물 사랑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는 수돗물 도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용 수도꼭지 수돗물 인증제 도입 및 CI 개발 등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서지역의 근원적인 물 문제 해결입니다. 도서지역의 생활수준 향상 및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해저 상수도 담수화 시설, 고도 정수 처리 시설 등 도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상수도 시설 현대화로 안정적인 급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자도 묵리 복류수 시설 및 예초리 복류수 증설공사를 추진하여 추자지역 물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우도 해저 상수도 시설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가파도 배수지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자 담수화시설 확충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해 나가고, 금년 12월에는 우도 해저상수도 시설관로 공사를 발주하는 한편 마라도 담수화시설 및 배수지 증설 실시설계를 내년 3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미래지향적인 광역하수도 정책 수립입니다. 광역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광역하수도기본계획 수립 및 종전 시·군의 기본계획을 광역계획으로 통합하여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역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한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여기에는 장기 하수도 수요 예측에 따른 처리구역 조정 및 증설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의 연계 처리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방안도 아울러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규 처리장 하수도요금 징수·부과 마련과 분뇨처리수수료 일원화를 위한 하수도사용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청정 제주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하수도 사업 투자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통합하수도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까지 환경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조기 확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73.8%인 하수도 시설률을 오는 2016년까지 100% 확충을 목표로 해서 동지역은 재정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시설비가 낮은 읍·면지역은 재정사업과 BTL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수관거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80㎞에 395억 원을 투자 추진하였으며, BTL 사업에 대해서는 ’06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08년 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09년 사업은 대상 지역 및 한도액을 결정해서 이번 도의회 정례회에 의무부담 의결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정사업과 ’06 BTL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08 BTL 사업은 평가,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한편 ’09 BTL 사업은 기본계획 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선진 하수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에 따른 고도처리시설과 아울러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 및 방류수 재이용으로 장래 물 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은 공정률 82%를 보이고 있으며,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과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보목·색달 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설비 설치공사는 11월에 시운전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을 내년 5월 완료하고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사업은 내년 말 공정률 70%까지 추진하겠으며,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과 수질원격감시설비 설치공사도 내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하수처리장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및 현장학습 확대 등 주민과 조화롭게 공생하는 친근한 하수처리장 운영을 통하여 하수처리장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주 1회 전 직원이 참여하여 하수도 준설 및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내 문화체육시설을 확충, 연중 개방하고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및 마을행사 참여 등 36회, 하수처리장 주변 정화 활동 20회, 하수처리장 시설 견학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탈피하고 마을주민들과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파고라, 배구장 등 주민친화형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고 하수도 ISO14001 인증을 추진하여 선진국 수준의 환경경영체제를 도입하겠으며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준설 업무 등의 읍·면 위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하수 관정의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지하수 이용시설의 주기적 점검·정비를 통해서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무인원격검침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후관리대상 관정 3,400공을 점검하였으며, 개발공사 등 10개 사업장에 대해 지하수 이용량 무인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지하수 폐공 214공에 대한 원상복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후관리대상 관정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와 아울러서 골프장 및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대체수자원 이용기반 확대를 위한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빗물, 용천수 등 대체수자원의 적극적 개발·이용을 통해서 농업용수 지하수 의존율을 2007년도 현재 98%에서 오는 2016년에는 86%까지 감축하는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체수자원 이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농업용 저수지 개발 사업 추진은 성읍지구 공정률 37%, 옹포지구는 공정률 19%를 보이고 있으며, 함덕·송당지구는 금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읍·옹포지구의 사업추진과 함덕·송당지구의 신규 착수 및 서림지구의 기본조사지구 선정 등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수자원의 다원화를 위한 빗물이용시설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및 농업용수 등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빗물이용 설치지원 확대를 통해서 빗물이용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골프장 빗물 사용률은 59.1%로 365만 7,000톤의 지하수 감량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하우스 19개소에 2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주 워터비전 2030 추진과정에서 의무적 빗물이용시설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조사 후 조례에 반영해서 일정규모 이상 공공기관의 청사 등은 의무적 빗물이용시설에 포함하는 등 수자원 이용의 다원화를 위한 빗물 이용 활성화 추진에 박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 전역의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서부지역 광역상수도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도 전역의 광역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광역상수도와 연계한 용수공급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중산간 지역의 근원적인 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사업이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연계사업도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착공하고, 광역상수도 연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결산 및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과 소관 입법현황,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제248회 임시회 도정질문 답변에 따른 추진상황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대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본부 직원 모두는 도민에게 우선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도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일을 현장 중심으로 찾아서 해소시켜 도민만족 행정을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자료 요청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토지매입 관련 건입니다. 외도수원지와 금산수원지의 토지주, 번지, 면적,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서, 또 매매계약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저수지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성읍지구, 옹포지구, 함덕지구의, 앞에서 말씀드린 것같이 토지주, 번지, 면적, 공시지가, 감정가액, 감정가액에 따른 감정평가서,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는 최소한 두 개의 기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요. 수원지로 개발한 후에 경제성이 없는 수원지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파악이 좀 되는데, 경제성이 없는 수원지가 어디이고, 사업비가 얼마 들었고, 하루 용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수원지로 개발해서 폐쇄된 수원지가 있으면 그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을 주시고요. 다음에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 위치와 성명, 보조가 되었으면 보조금, 관련된 사업비 현황을 주시고, 향후 지하수 인공함양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한기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에 누수방지사업으로 약 258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누수율이 2005년도 15.2%, 2006년도 15.1%, 2007년도 15%, 이렇게 되었는데, 258억 원을 투자해서 0.2%의 누수율을 내린 것이 실제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상수도 1일 생산량이 얼마예요?

평균 1일 20만～23만 톤 정도 됩니다. 성수기에는 23만 톤 가까이 되고 요즘에는 20만 8,000톤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만 톤에서 1일 몇 톤 누수되고 있어요?

누수율을 한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한 3만 톤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톤당 원수 단가가 얼마입니까?

1%가 누수될 때 한 6억 6,000만 원 정도 손실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전체에 상수도 배관이 몇㎞입니까?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까지 다 합쳐서 5,000㎞ 정도 됩니다.

5,000㎞에 손실 수는 얼마예요? 자연발생 손실 수가 얼마냐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15% 정도가 잃어지기 때문에…….

누수율은 전체 15%인데, 15%에 대한 손실 수가 얼마냐 이겁니다. 관에서 자연으로 없어지는 수가 얼마냐 이겁니다. 펌핑해서 생산해서 물탱크에 올라가고 그것이 각 가정마다 갈 때까지 손실 수가 몇%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지금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누수방지사업에서 1%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영국 같은 선진국인 경우는 한 9% 정도인데, 본부장님 잘 들으십시오. 누수방지사업을 하고 싶으면 자연부락 단위로 배관을 완벽하게 바꾸라 이겁니다. 1개 부락을 완벽하게 바꾸라 이겁니다. 그래야 누수방지사업이 되는 것이지, 어디만 한다, 그런 식으로는 누수방지사업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동별로 해 나가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강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는 에폭시관 해서 강관에 PVC 씌운 것이지만. 그래서 메인 빠루에 들어가는 계량기 달고 해야 누수방지사업이 됩니다. 그 동에서 얼마나 누수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해서 “여기 라인 바꿔야 되겠다.” 258억 원이 다 그렇게 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누수방지사업이 안 됩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체계적으로……. 최소한 10%까지는 내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 사정 때문에 노후관 교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블록화 사업 같은 거, 누수탐사, 지구 단위로 계획을 해서 체계적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1년이면 없어지는 돈이 100억 원에 가깝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블록화 사업을…….

1년에 88억 원, 77억 원, 92억 원이니까, 읍·면을 선정해서 제일 먼저 관 묻은 데부터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해야지, 일부 여기 하고 저기 하고 해서는 누수방지사업이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호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해서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중간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제주시에서 예산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으려면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의결이 되면 지하수개발이용허가가 되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지하수영향조사서 자체가 미비되었기 때문에 제주시에 보완 요청을 2회에 걸쳐서 했고, 최종보완서가 2일 전에 들어와 있어서 그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최종보완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노형지역이 지하수가 상당히 취약한 지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경계로 되어 있는 쪽을 경계로 해서 주거지역 쪽은 현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에서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입장에서 여기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현재 제주시에서 들어왔고, 또 예산 성립이 이미 이루어졌고 해서 일단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예산 확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산을 확보하면 산지천, 병문천, 한천도 해 주겠습니까? 이것은 제주자치도민 누가 보더라도, 제주자치도민이 아니라 밖에서 보더라도, 지하수가 풍부한 것도 아니고, 하루 1,500톤으로 변경시켜서 들어온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면 심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비록 신청서가 들어왔다고 해도 아니라고,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제주자치도 전체 정서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까, 본부장님!

그 부분은 위원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하수 자원의 낭비문제라든지 앞으로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 투입,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비판적인 여론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보전 측면이라든지 생태환경 측면, 이런 것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부서 간에 협의를 거친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니라면 이 자체를……. 같은 집행부지만 부서 간에 이것은 아니라고 협의가 들어와도 받지 말고……. 아까 최종 보완서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오후에 볼 수 있겠죠. 본부장님, 이거 한번 터 보십시오. 좋다 이겁니다. 생태적으로 보면 그 지역주민 몇몇 사람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하수 문제, 또 형평성 문제,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되니까 협의하고 있다, 과연 우리 집행부의 담당부서에서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아니라고 여기에서 본부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정말 합당한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한번 본부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에 한정되어 본다면 그렇지만, 지역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또 지하수 보전 측면이라든지 생태환경 하천, 그런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형평성에 가기 전에 하나만 물읍시다. 그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놓았는데, 지하수 하나만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특별관리구역입니다. 형평성은 두 번째로 보고. 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는 쪽은 특별관리구역은 아니고 그 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몇m 정도 차이 나죠?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인접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0m입니다. 300m도 아니고 30m입니다. 거기가 거기죠. 본부장님, 이게 과연 부서 간에 협의하면서까지 이렇게 갈 것입니까? 제주자치도에서 좋은 것이 뭐 있습니까? 공기하고 물, 그리고 자연풍광 아닙니까? 자연풍광은 이제 다 깨부수고 있지만. 공기하고 물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세대까지는 괜찮죠. 본부장님, 이것에 대해 행정에서 다뤄서 예산을 만들어 준 부서나 또 이것을 협의하겠다고 덤비는 부서나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만들기 시작한 겁니까? 물론 그것을 여기에서 알 필요는 없겠지만 말 같지 않은 소리 아닙니까? 이것도 예산 확보하고, 협의하겠다고 하고, 보완서 제출하라고 하고……. 아까 답변 중에서 “예산이 확보되니까,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본부장님, 이것이 과연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본부장님 입장에서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더라도, 돈이 남아돈다고 하더라도,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절대 아니다. 이런 사업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한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은 얘기하지 말고, 지하수 보전과 관련해서 그 지역이 특별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이게 2년 전에 한 것 아닙니까? 2006년 6월에 지정해 놓고,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민들이 도 행정에 대해 상당히 불신을 가지는 겁니다.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1년 전에 만들고 놓고 1년 만에 다시 바꾸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닙니까? 본부장님, 여기에서 이것 개발해도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개발해도 괜찮겠다, 아니다, 개발해도 되겠다 이것 답변만 하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영향조사서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특별관리구역이라고 2006년 6월 달에 지정한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뭐라고 설명, “이거 예산 확보되니까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심의위원 명단 있습니까? 그것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예산 확보되니까 해야 됩니다.” 하면 “아, 그런가.”라고 할 수도 있죠.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예산 확보에 관계없이 타당성이 있느냐, 또 지하수의 개발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과 관계없이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의 사견을 듣겠습니다. 사견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과연 이 지역에 이런 식으로 개발해도 되겠는지, 이것은 절대 아니라든지 한번 사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의 입장 말고.

사견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공직에 몸담고 있는 본부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이 정책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래서 제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형평성으로 갈까요? 지금 제가 아라동에 거주하는데 아라동 저의 지역 인근에 산지천이 있습니다. 산지천은 잘 알다시피 동문로터리를 중심으로 있고 산지천 복개해 가지고 좋은 평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아예 제주대학교병원 짓는 그 위로부터 해 가지고 공정 한 6개만 뚫어 가지고 365일 흘리죠. 최고 관광자원 아닙니까? 예산 확보하면 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사업은 다 못 해도 이것 하나만 부기 명기해 가지고 한 20억 예산 확보해 줄 테니까. 본부장님, 이것을 심의하고 어떻게 해 보시겠습니까?

저의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빗물이라든지 재생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지하수 4공구 뚫는다고 합니까? 하루에 2,200톤에서 1,500톤으로 줄인다 이것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먹는 물로 만드는 것을 보면, 천하수원지 있죠?

예.

천하수원지 개발해 놔 가지고 ’95년도에 73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1일 취수량이 285톤입니다. 이래 가지고 1일 2,200톤이 아니고 1,500톤만 하더라도 73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도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천에 흘려보내겠다, 예산 확보되니까 부서 간에 지금 협의 중이다. 정말 갑갑합니다, 이거. 지금 물을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제주시 행정이나 도의 담당부서에서, 행정 하는 일이 이겁니다. 지금 과연 이것이 맞는 얘기냐.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피 토하면서도 이것은 협의될 사항이 아니라고 강력히 말씀하셔야죠. 안 되니까 두 차례 보완 요청해 가지고 최종보완서가 며칠 전에 제출됐다. 언론이 조용하고 제주자치도민들이 모르면 이 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솔직히 하루에 취수량 몇백 톤의 물을 찾아다니는 우리 실정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과연 이것이 협의될 수 있는 것이냐. 물론 부서 간에 이렇다 저렇다 해 가지고 협의는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제주자치도 전체 차원에서 과연 협의사항인지. 어느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겠다고 해도 이것은 절대 안 된다 하고 강력하게 내 직위를 떠나서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일단 우리가 가부간에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득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예, 금방 끝내겠습니다. 본부장님, 사견도 분명히 갖고 있을 거고, 담당부서장으로서도 부서 간에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복안도 있는데 왜 여기서 밝히지 못합니까?

사견은 여기서…….

그러면 본부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누구 눈치 보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아니면 이것은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건 말고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여기에서 분명히 이것은 맞다 틀리다만 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형평성 차원에서나 지하수보전·관리 측면에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가부간에 그쪽의 의견을 들으려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답변에 공적이나 사적으로 보면 형평성이라든가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다라는 얘기죠? 좌우지간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사안도 많을 겁니다마는 이것을 하나 보면 행정에서 제주자치도 전체 흐름에 대해 가지고 몇몇 사람의 입김에 의해 가지고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현재 앉아 있는 직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기간은 짧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의 자연보호라든지 후세를 위한다고 하면 상당히 깁니다. 뭐니 해도 본부장님의 직위를 내놔서라도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 가져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생각을 가져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제주자치도 전체의 건천을 다 물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 구역에서 합니까? 오히려 상류층에서 뚫어 가지고 내려 보내죠. 그 중간, 하류 지역에서 말고 제일 상류층에 가서 뚫어 가지고. 갑갑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이호천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156페이지를 보면 지하수 물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대책 수립에 이호천에 지하수를 1일 1,500톤으로 뚫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하수 물 관리 종합대책에는 그런 세세한 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은 거 알고 있는데 이런 대책을 수립하면서까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정책결정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 정책과 부합하냐고요. 우리가 지금 인공함양정을 설치해서 인공함양을 하고 저류조를 만들어서 물 담고 빗물이용시설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과 이호천의 지하수를 개발하는 정책이 동일한 정책입니까, 아니면 상이한 정책입니까?

별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합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안 하실 거라고. 10페이지 보시면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규정 신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50% 감면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이 총 여덟 곳이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총액을 보면 지방세인 경우 약 771억 원, 국세인 경우 610억 원 합계 1,382억 원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50% 감면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수도사업 전반의 내용을 보면 지방채가 1,085억 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미상환된 게 그렇습니다.

예, 미상환 지방채가. 그리고 지금 BTL 상환해야 될 금액이 얼마죠, 이제까지 사업해서?

연간 ’09 BTL까지 하면 한 197억 원 정도의 지방비가 부담돼야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죠?

총액으로 따지면 한 4,500억 원 정도…….

4,500억 원. 그리고 향후에 더 발행될 BTL사업이 있죠?

현재 BTL사업 규모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09 BTL이 전체적으로 한 5,000억 원 규모가 되고 있어서, ’06년, ’08년 할 때만 하더라도 전국으로 한 2조 원 이상이 됐는데 상당히 규모가 작아 가지고 BTL사업은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BTL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총 1조 원 가량 되죠?

앞으로 투자될 게 한 1조 원 정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상환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일부 투자 규모 50억 원 이상 되어지는 시설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게 적정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어쨌든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데 들어오는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도회계 운영이 상당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서귀포시 동 지역은 기타특별회계, 읍·면지역은 일반회계, 이렇게 3원화된 하수도가 통합돼서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재정자립도라고 할까 하여튼 자체 수입은 23.7%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단계적인 현실화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감면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일단 결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일반회계가 보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준다는 얘기는 결국…….

일반회계에서 보전 위주로…….

결국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대규모 사업자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수도 현실화율이 23% 정도 돼요?

예, 23.7%입니다.

읍·면까지 전부 포함하면 18% 정도 되고. 그렇죠?

아니 그것 전체 합쳐서 그렇습니다.

전체 합쳐서요?

예. 읍·면 이것만…….

어떻든 간에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23%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우리 도정의 시책으로서…….

도정의 시책이 아니라 상하수도 경영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그러한 정책 입안을 요구했을 때 말씀을 하셔야죠. 안 된다, 이렇게 되어서는.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원인자부담금이 전부 전가될 것 아닙니까, 감면되어지는 금액 전부가? 안 그렇습니까? 「하수도법」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이 왜 만들어진 겁니까?

하수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조항 때문 아닙니까?

예.

즉 말해서 공공적 영역으로 진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업자만이 아니고 보통 서민들이 주택을 지을 때도 전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서민들은 다 부담을 하면서 하는데 개발투자를 한다고 해서 50%나 감면해 주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하수도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만 보면 어렵기 때문에 감면을 안 해 주면 안 해 준 만큼 자체 세입이 되기 때문에 회계운영은 효율적이고 상당히 쉽겠습니다만 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차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저희가 지난번 조례 개정할 적에 반영이 됐습니다.

투자 인센티브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투자 인센티브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8개 사업에 얼마를 우리가 투자 인센티브로 주고 있느냐 하면 1,382억 원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면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이면 누구나 다, 주택을 건설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내야 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왜 그 특정업자들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관광투자지원 부서나 이쪽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이거 안 된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안을 올려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수도 운영 측면만을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국내외 자본들을 유치해서 도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를 봤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수도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로 줄어드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전년도에 447억 원에서 올해 32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2009년 반영분이 322억 원인데 여기에 위헌결정으로 해서 5,000억 원 정도 감소 예상했을 때 약 90억 원 정도가 더 줄어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50% 감면했어야 되냐고요. 저는 이 정책이 수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조례 제3항에 보면 누가 30% 감면을 받을 수 있냐 하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30%를 하고 있는데 뭡니까, 도대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런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연관 산업, 투자유치에 대해 파급되는 모든 효과도 분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결정을 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 전부 다 우리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50% 감면된 금액이 전부 다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질의에 답하세요. 전가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어찌 보면 전가도 되겠지만 그만큼 투자유치가 됨으로써 우리 제주자치도 지역경제에 보탬도 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는 것에 비해서 엄청난 양의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한 거고. 지금의 대상으로 보면, 지금 대상자 중에 기 납부되어진 5개 기관은 빼놓고 비치힐리조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에 적용될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것은 기위 감면 규정 이전에 기 납부가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납부인데, 비치힐리조트는 부과 미도래라도 29억 원 감면해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향후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라든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는 추가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50% 감면해 줄 것 아닙니까?

예. 어쨌든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에서도 상당한 경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100% 감면해 주죠, 그러면!

100% 감면은 법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100% 감면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전부 다 내드리죠. 제주자치도 전부 다 내드리고, 땅 내드리고, 집 내드리고 다 내드려서 투자하시라고 하죠. 정책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부장님은 상하수도본부장님 아닙니까? 이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고 수입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상환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상환대책의 고민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수도 부분만 보면 저도 이걸 감면하고 싶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견을 내셔야 되죠.

하지만 우리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하수도 부분만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향후에 하수도 사용요금을 부과를 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면 어떻게 하습니까? “대규모 개발업자들은 50% 감면받는데 왜 우리는 감면 안 해 주느냐, 우리는 못 올리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투자되어지면?

어쨌든 투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변경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변경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것인지 묻고 있는 거고요.

한번 결정된 정책을 그렇게…….

한번 결정된 정책은 그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없었던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변경시키면 가능한 정책이잖아요. 정책은 늘 변경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검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형지구의 2003년 6월 이후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자, 그다음에 허가 기간, 취수량…….

노형지구입니까?

예. 가능하시겠습니까? 앞전에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노형지구는 지하수 보전이 매우 취약한 곳으로 2003년 6월부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와 허가기간 및 취수량까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곳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러한 구상이 돼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강택상 시장께서 8월 정기회의 때 이것에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하지만 많은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지하수 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추진 검토하겠다.” 시장께서 이런 발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부장께서 그럴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의 기자회견 때문은 아닙니다.

이게 과연 시장께서 하실 말씀이냐. 그러한 부분은 추후에 지켜보겠다고 표현하셔야 되는데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본부장께서 예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심의하였다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답하다. 집행부는 항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웃기냐 하면 2006년에 서귀포시는 평상시에 건천인 엉또폭포를 상시 폭포로 만들기 위해서 130억 원을 들여서 지하수를 뽑아 인공폭포를 만들겠다, 이게 집행부의 구상입니다. 이런 구상 때문에 제안했던 분이 또 엉뚱한 구상을 하는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2006년 서귀포시 엉또폭포를 상시 폭포로, 그것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론에 보도돼 있지 않았습니까, 2006년에? 집행부에서 구상하는 게 고작 이겁니다. 그러한 발상 때문에 노형지구도 이런 구상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제안이냐. 그쪽 주민은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아시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인근 아파트 주민 대표가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만인의 혈세에서 이제야 조금이나마 지역 숙원사업으로 가져온다. 세금을 많이 냈으므로 그에 대한 혜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없다고 생각합니다.” 노형이 세금 많이 냅니까, 연동이 세금 많이 냅니까? 과연 이러한 발상이, 자기 앞에 있는 부분은 없는 부분을 가져서 사업을 구상하겠다는 부분, 아까 지하수 관리 심사하려고 최종보고서가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던데 1회 심사 날짜가 언제입니까?

아직 심의일자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니, 1회 심사가 언제입니까? 아까 2회까지 심사하셨다고…….

그것은 두 차례에 걸쳐서 보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의가 아니고. 1년에 두 번만 한다든지 몇 번만 한다는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검토한 내용은 없고요?

예.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된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상하수도본부의 직원이 계시고, 다음에 제가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 보게 되면 당연직에 위원장 장철 본부장님, 위원 보게 되면 김행담 도의원, 이영웅 연합 사무국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 김대준 수자원개발부장, 그다음 위촉직에 부위원장 최영찬 해양과학부 교수, 양성기 교수, 현해남 교수, 이용두 교수, 진성원 기술연구원장, 정광옥 교수, 박신영 교수, 강다원 교수, 현혜자 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분은 안 내려오시겠네요? 심사하게 되면 내려오십니까?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은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정을 협의해서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분들도 출석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명단을 보면서 그동안 제주자치도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걱정은 사실 덜 하지만 먼 미래를 위해서, 장철 본부장께서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후회 없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귀포시의 엉또폭포 그것을 상시 폭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나 노형에 하천을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이나 이런 게 후회 없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 준비…….

죄송합니다.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1·2회에 따른 보완 요청된 자료 가능합니까? 1회 때 어떤 내용으로 보완돼 있는지…….

보완요청 사항입니까?

예, 1·2회에…….

예.

그것 가능합니까?

보고서하고 저희가 보완했던 내용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상하수도본부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이 월요일 날 제주시 갈 때 이러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질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서로가 심사숙고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오후에 하십시오.

금방…….

감사 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위원장님, 한 가지만. 아까 장철 본부장이 위성곤 위원의 질의 중에 이런 걸 특혜다, 영국 정부가 삼성전자를 가져가려고 하면서 땅도 내주고 건물도 지어줬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제주의 투자 관계는 분명하게 전체적인 세계 흐름을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정부가 그렇게 합니까? 이삼천 명 고용하기 위해서 몇 천억 불 투자하면서, 삼성은 기술만 간 거예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보시면, 173페이지입니다. 애월읍 봉성리에 지원되어진 2007년도 예산에 보면 애월읍 봉성리 가구에 지원되어진 금액은 시설규모가 72톤, 사업비가 보조금 포함해서 1,850만 원, 그다음 줄에 보시면 제주시 영평동에 500톤, 사업비가 2,140만 원. 이게 배수로 따지면 한 7배 정도 되는데요. 사업비가 1,850만 원에 2,140만 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좀 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별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미처 제가 이 사항까지는 너무 세세한 사항이 돼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 답변하십시오.

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설규모가 봉성리하고 영평동 게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는 빗물이용시설이 저류지 물탱크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사업비의 80%까지의 한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80%인데 저류지 물탱크는 1,500만 원까지, 그리고 인공함양정은 8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의 80% 이렇게 산정을 하다보니까 시설용량이나 규모는 저희들이 감안을 않고 총 사업비의 80%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천상 850만 원의 80%가 1,295만 원, 2,140만 원에는 1,3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도 보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평동 농가에서 제출한 (자료 보이며) 이 세금계산서는 잘못된 거죠? 금액에 맞추어서 500톤을 하려면 지금의 예상으로 판단하면 얼마가 들어야 되느냐 하면 5배, 그러니까 한 1억 원이 들어야 되겠죠, 총 사업비가. 그렇죠? 그런데 정산서류에는 2,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2,140만 원짜리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2,000만 원으로 돼 있죠, 서류.

그것은…….

됐습니다. 보조해 주는 금액의 80% 맞추어야 된다. 그러면 1억 원짜리 세금계산서가 돼야죠. 이 건물 하나를 짓는 데 5분의 1만 공사계약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예, 확인을 했다고 칩시다. 확인을 했다고 쳐도 납득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2,140만 원은 아마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2,140만 원이고 실지 이분이…….

이게 정산서류입니다.

정산할 때는 실지…….

(국장님께 자료 건네며) 자료 드리세요. 그 내용은 다 말씀했잖아요, 이해한다고. 그런데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총액에 대해서 계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정산서류도 그렇게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에 맞췄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건데, 납득이 안 되잖아요. 1억 원짜리 계약서가 돼야죠. 500톤짜리 공사를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72톤이 약…….

500톤요, 500톤.

그러니까 72톤이 약 2,000만 원 드니까 7×7=49, 7배다. 그러면 2,000만 원의 7배면 1억 4,000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왜 2,000만 원이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아니, 영평동에 보면 500톤 아닙니까? 500톤이면 한 다섯 배 정도 해서 한 1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이라는 게 사업 1식을 해서 계약을 함에 있어서 1억 원에 계약이 돼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정산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 사항은 52톤짜리하고 500톤짜리의 공사비 차이가 상식적으로 봐도 저도 선뜻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답변 때도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실지 현장도 확인을 하고, 공사비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이런 사항까지 저희들이 답변을,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00톤이 보통 한 2,000만 원 정도 사업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톤이면 3m짜리 건물로 따지면 몇 평인지 아십니까? 100톤이면 몇 평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평수로 환산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평 정도 됩니다.

높이가 고정이 되면 모르겠는데…….

높이가 일반적으로 한 3m 정도 하잖아요. 저류조 더 높이면 수압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들여야 되고. 일반적으로 한 3m 정도 높이 할 겁니다. 그러면 10평 정도, 일반 건축물 10평 정도 짓는 겁니다. 창문 없는 건물 10평 정도 짓는 건데 이 예산을 보면 2,000만 원이라면 평당 2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주택도 아니고 창고로 짓는 데 평당 200만 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철저를 기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하십시오.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어렵고 힘든 건 알지만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 정확히 정산하시고 관리하시고 정확히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산정하셔 가지고 도움을 주시라 이겁니다.

예.

그리고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 관련해서 자료가 하도 안 맞아 가지고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료를 보십시오. 164페이지하고 50페이지 다시 보십시오. 50페이지 보시면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50쪽 말씀이죠?

예. 2007년도에 보면 7,000만 원이 지원돼 있는데 빗물이용설치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6,278만 원. 2007년도는 맞고, 2008년도는 다릅니다.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 현황하고 다음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을 합쳐 보면 2억 1,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008년도 자료에 보면 10개소 해서 1억 2,9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가 다르죠? 아무리 맞춰 봐도 안 맞더라고요, 이 세 개를 합쳐서.

이것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50쪽에 나와 있는 2008년도 빗물이용시설 지원 1억 2,900만 원은 임공함양정 플러스 소형 빗물시설까지 합쳐서 그렇고…….

합쳐 보세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인가.

인공함양정만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억 2,900만 원하고 6,400만 원이 안 맞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50쪽에 있는 빗물이용시설 지원에 보면 민간보조금액이 1억 2,900만 원인데…….

자, 보세요. 50페이지에 보면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해서 지하수 인공함양정 3개소 포함해서 소형 빗물이용시설 7개소 포함해서 1억 2,900만 원인데 빗물이용설치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이것만 1억 5,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 현황에 보면 이것만 6,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합치면 2억 원이 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건지. 전체적으로 18개소인데 10개소로 돼 있고. 200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소로 돼 있는데 이것 합쳐보면 10개소이고. 틀린 건 틀린 거대로 놔두고요. 놔둡시다. 지하수 인공함양정에 대해서 혹시 관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하수 인공함양정 관리는 권장시설로 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뭐라고요?

지금 현재 빗물이용시설 권장시설로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인공함양의 연구사업으로 하고 있는 원종장에 있는 인공함양정, 그리고 탐라교육원에 있는 한천 상류의 인공함양 기술개발하고 있는 것은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장시설에 대한 관리를…….

지하수 함양정 설치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함양정 69개소, 소형 빗물이용시설, 골프장 이런 데 관리를 해서…….

69개소요?

'07년도 작년도에 점검한 게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시설수가 몇 개입니까, 인공함양정이?

81개소…….

81개소인데 왜 69개소만 관리를 하신 거죠?

올해 것까지…….

올해 것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 빼고 작년도에 한 것 69개소를 점검해서 청소상태가, 관리상태가 미흡한 것들은 행정지도를 해서 인공함양정에 낙엽이 있거나 해서 인공함양에 방해가 되는 이물질 같은 것도 제거하도록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함양정 40m 이게 지하관정 뚫은 거죠? 뚫어서 지하에 물을 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공함양정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지하수를 제대로 보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하수 오염을 바로 시킬 수 있는 역할인데, 이 관리실태가 1년에 한 번씩 해서 되겠습니까?

사실은 관리 인력 자체가, 인공함양정이 집단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산재되어 있어서 반기 1회라도 더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관리가 안 되면 함양시설을 하게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못 하면서 오염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본부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제주도민의 모든 미래를?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앞으로 반기 1회씩 해서 1년에 2회씩으로 늘려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실제 인공함양정 장소와 농가들과 해서 구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시고 보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당분간 이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중단하시고. 이게 관리가 안 되어지면 오염이 심각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관리 대책을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류시설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실지 이용 시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빗물이용시설은 그렇습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도 지하수 원수대금이 워낙 비싸니까 빗물이용을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데이터로 갖고 있나요,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골프장과 관련해서는 원격 감시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빗물 같은 것들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 없나, 또 지하수 사용량 같은 것들도 앞으로 그런 체계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이라든가 인공함양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고 또한 보조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이 전부 다 훑어 버리니까 할 것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옛날에 행정자치위원회 생각이 납니다. 모 의원께서 그 앞에 한 시간 훑어 버리게 되면 그다음 사람은 말이 없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봐주십시오. 언론에서나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자랑을 하면서 홍보물을 많이 봅니다. 상하수도본부만큼은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느낍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0일 2건, 기고가 10일, 13일, 16일, 19일, 20일 기고를 계속적으로 하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장시간 동안 보면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실수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07년도 하수슬러지 발생, 일단은 15페이지 하겠습니다. 저도 막 헷갈립니다마는 하수관거 보게 되면, 언론에 보게 되면 제주자치도가 73.8%, 전국 평균이 72%로 제주자치도가 많은 부분에서 자랑하고 있는데, 왜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2016년에 조기 확충을 해서 모든 하수관거가 제주자치도에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개 시·군 체제 시 계획된 불합리한 하수처리구역 재정비를 통합, 하수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그게 언제까지 말씀하신 겁니까? 통합 하수도 정비.

목표연도 2025년입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중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수도 시설을 못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활하수가 대부분 하천으로 버려지는 상태인데, 오수 역시 마찬가지 간단한 여과 없이 흐르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거의 중심 지역으로 하수관거가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수관거가 없기 때문에 사유재산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하나를 짓더라도 하수관거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없는 분이 집이라도 조그마한 것을 지으려고 해도 건축허가가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2025년까지 가기에는 너무 늦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 그러니까 과거의 제주시 자연녹지지역 내에 하수관거가 설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개발행위를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어쨌든 동부, 서부도 마찬가지 대부분 중산간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산간의 어떤 지역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제주시내나 서귀포시내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중산간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중산간 지역에 오염이 됐을 때 막 바로 지하수 쪽으로, 아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가장 심각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버리고 있다. 그런데 아까 2025년까지 종합관리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상태로 계속적으로 사유재산을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앞당겨서, 내년에 4개 시·군의 통합 하수도 정비하시겠다고 언론에 비쳤습니까, 안 비쳤습니까?

예, 비쳤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만약에 대입할 때 내년에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달라. 할 의향이 계십니까?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하수처리 구역은 그렇습니다. 하수처리 구역은 중산간 지역은 제외가 되어 있고 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될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수도법」이라든가 관련 근거에 됐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에 준하는 지역 내에서 하수도 시설률이 73.8%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2016년까지 하수관거 100% 확충을 위해서…….

지금 봤을 때 73.8%가 거의 시내 중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산간 쪽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 중산간 지역의 개발이 국토이용계획상이라든지 도시계획상 개발예정지나 개발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광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수관거 설치가 안 되는 게 중산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먼저 하고 또 단계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본부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내년에 통합 하수도 정비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하겠다고 언론에 비쳐져 있거든요. 몇 월 며칟날 제시하라고 하면 제가 제시하고 저희들한테 준 보도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어차피 2025년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중산간 지역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 달라.

예, 단계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내 중심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저층에 있는 도민들이 사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왜냐하면 하수 관거가 땅값 1,000원 줄 것 3,000원 줍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집행부가 고개 끄덕끄덕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못 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앞당기기 위해서, 아까 허진영 위원님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내년에 4개 시·군에 있던 것을 통합적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비를 하실 때 그러한 고민을 해 달라.

알겠습니다.

시내 중심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광역에 포함된 중산간도로의 부분에서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1,000원 줄 부분, 지금 워낙 개발이 많이 됐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수관거가 있는 게 개발지구에 포함되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 개발지역에 하수관거 있다, 그러면 1,000원 하면 팔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앞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발 빠르게 투자유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향후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2009년 12월 사업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방류수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지금 현재 성산포에 1,000톤, 대정 하수처리장에 5,000톤 규모가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 하다 보니까 염소이온농도가 많아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원을 재이용하고, 또 해양생태계 보호 측면이라든지 대체수자원 개발 측면을 고려해서 판포 처리장으로 방류수를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5,000톤 규모에 55억 원을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난 10월 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내년 말까지 완공하고 있고, 앞으로의 방침은 이것의 효과를 보면서 8개 처리장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판포 하수처리장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어떤 식으로 재이용 사업을 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제3의 수원이라는 용어 아십니까?

예.

없던 용어인데 요즘 언론에 보게 되면 김영일 과장님이나 홍성택 부장님이나 장철 본부장님께서 제3의 수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용어가 뭡니까?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는 지하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체 수자원 개발 개념으로 제3의 수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판포에도 이것 하면 600㏊ 정도의 농업용수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방류수는 대체 수자원 개발이라든지 지표수 개발, 지하수, 이것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는 다소 떨어지지만 자원 재이용 측면, 해양생태계 보전 측면, 대체 수자원 개발 측면에서 앞으로 적극 활용해 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판포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쉽게 말해서 방류수의 염분 농도를 식물들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250ppm 이하로 낮추는 재이용 처리 시설 아닙니까?

재이용 처리 시설도 전부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업용수를 주겠다는 부분인데, 사실 하수처리장에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좋은 제안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과연 제3의 수원을 갖고 농어민들이 그 물을 활용하겠느냐 이겁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의 부분을, 쉽게 말해서 뭐 먹고 뭐 싼 물인데 그것을 아무리 깨끗하게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하수 뽑아 올린 수돗물 도민이 먹고 있는 게 4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좋은 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삼다수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3의 수원을 갖고 좋은 활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농어민들이 자기 밭에 그 물을 쓰겠느냐 하는 겁니다.

판포 처리 구역도 우리가 5,000톤을 개발하는 것이, 몽리 면적이 600㏊가 됩니다마는 그쪽에 하루 1만 톤 정도의 농업용수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수 갖고 있는 것은 6,000톤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어서 양수 배수지도 만들고 하면 수리계가 관리하든지 관리 주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농업용수도 수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염소이온농도도 250ppm 미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질 관리도 하면서 하면 농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수자원본부에서는 제3의 수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판포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와서 그 물을 느껴야 합니다. 읍·면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검증이 없이 하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하더라도 과연 그 물을 쓰겠느냐. 이제는 실험적인 부분을 홍보 쪽으로 가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55억 원, 5,000톤의 부분을 우리가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되면, 어쨌든 이런 부분이 실험 단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두 하수처리장에서 1일 하수로 방류되는 게 몇 톤 나옵니까?

약 9만 2,000톤 정도 나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판포 하수처리장의 물 자체가 쉽게 말해서 농업용수로 변한다면, 활용가치가 있게 된다면 어쨌든 도두 하수처리장의 9만 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맞춰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죠?

8개 처리장에 대해서 정확히 경제성 검토라든지 수요조사라든지…….

오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 아까 오면서 들었습니다. 슬러지 부분으로 매립토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제가 답답한 게, 지금 보고 자료도 엉터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아까 8개의 저수지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제3의 수원을 가져서 목숨을 거십시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두 하수처리장에서 거의 80% 나오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슬러지 같은 경우는 80%가 도두처리장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오전에 이호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호천에 지하공을 빼서 물을 쓰는 게 아니고 제3의 수원을 만들어서 신제주 높은 지역에서 끌어올려서 밑으로 물의 도시를 만들 생각 없습니까, 차라리? 그런 발상은 왜 안 하십니까? 차라리 도두처리장에 파이프를 옮겨서 끌어올려서 신제주 높은 지역에서 제주시로 끌어내리십시오. 그래서 물의 도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 먹는 샘물 가져서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한 발상을 2030에 한번 반영시킬 의향이 없으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면서 하수처리장 방류수 활용 이런 계획도 같이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업용수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경제성 검토까지도 아울러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제주 지역에서 물을 끌어올리려면 시설비라든가 전기라든가 운영비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려면, 아름다운 도시, 랜드마크 하게 되면 요즘은 건물로 칭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1930년대면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라든가를 랜드마크로 하겠지만 그것은 1930년대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자상을 가져서 랜드마크를 하는데, 미국의 1930년대 랜드마크인 건물을 가져서 우리는 예래동에 랜드마크를 하겠다는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차라리 물의 도시 제주도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달라. 그래서 2030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도 꼭 반영을 시켜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류관 말구 부분에서 상하수도본부 자료에 의하면, 방류관 수중 촬영 결과를 보면 도두 하수처리장이 1998년, 2000년, 2003년, 2008년 되어 있는데, 앞전에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1998년, 2000년, 2003년, 주기적으로 거의 2년에 한 번씩 되어 있는데, 2008년까지 5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에 당연히 펑크 날 수밖에 없습니다. 터질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고 난 후에 생활환경과에서 언론에 대해 뭐라고 답변하셨죠? 기억 안 나십니까? 사과하면서 도민들한테 뭐라고 발뺌한 것 기억 안 나십니까?

하수도는 금년도 3월 달에 들어와서…….

방류관에 대해서 공부 안 하셨습니까?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는 워낙 많다 보니까 공부할 부분도……. 좋습니다. 작년에 사과하면서 모니터링을 분기별마다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기별도 아니고 대책이 없다. 동부 하수처리장이 언제 생겼죠?

2007년도.

서부 하수처리장은?

이것은 가동된 지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왜 터진 다음에 가서 수습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께서 그에 대한 보상비가 얼마인가 하셨는데, 도두에 전체적으로 8억 원 아닙니까? 사정하고 그 젊은 직원 시말서 쓰고, 그 직원이 뭐 있습니까? 도두 하수처리장에 그 날 직원이 몇 사람 있었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기구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철저히 보완했으면 그런 일이 생겼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가장 중요하게, 도두 하수처리장에서는 80%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류관에 대한 수중 촬영이라든지 수질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뒷장에 보시면 방류관 주변 모니터링을 분기마다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또 방류관에 대해서 수중 촬영도 매년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준 것은 이것 한 장밖에 안 줬습니다.

뒷장에…….

한 장밖에 없는데요. 없기 때문에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하다 보니까 위원님 것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기 1회 언제 했습니까?

이것은 분기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 언제입니까? 네 개 지점에 했는데 분기마다 한 날짜를 얘기해 주십시오. 검사 주기는 분기 1년이라고 적었는데 날짜가…….

매분기 말에…….

그러니까 분기가 언제입니까? 일사분기, 이사분기, 삼사분기, 지금 사사분기 아닙니까?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또 거짓말하십니까? 이것 확실합니까? 그러면 세 번 했습니까?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담당관이 누구십니까?

예, 제주하수운영과장입니다.

분기 언제입니까?

3월, 6월, 9월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한 결과 어떻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검사한 결과 1급수 수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부 하수처리장, 이게 분기 1회씩 나와 있는데 전부 다 했습니까?

예, 전부 해서 일지도 저희들이 전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고 정회 요청해도 되겠죠?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꼭 받아보고자 한 것은 질의하기 전에 행정 업무가 부서 간에 잘 협조가 되고 현황이 형평성에 맞게 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자료 요청한 것이 뭐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 토지 매입 관련 건입니다. 보조 자료까지 해 가지고 두 장인데,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토지 매입 관련해 가지고 각 토지의 공시지가, 감정했으면 감정가액, 감정평가서, 매매계약서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달랑 두 장이 왔습니다. 건수가 이 부지만 하더라도 외도에 46필지, 금산에 67필지 하면……. (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저수지 관련이고요.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행정에 보면 부서별마다 토지매입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난다는 얘기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도 한 건을 처리한 적이 있는데 심지어는 공시지가도 안 줍디다. 1972년도, ’74년도, ’78년도 안에 보호구역으로 다 묶어놔 가지고 재산권 행사하면서까지도 결과적으로 공시지가 올려주지 않고 그 공시지가만 겨우 내준 것도, 이것도 연간 두 필지 내지 세 필지 정도로, 이것 문제입니다. 왜 재산권 행사 못 하게 하면서도 지가를 올려줘 가지고, 보상액을 제대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 30년 묶어놔 가지고. 상위법에도 그렇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어떻습니까? 상위법이 그래 가지고 더 못 해 주는 겁니까, 공시지가가 되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외도, 금산 쪽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금년도도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남아서 외도에 토지매수를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팔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사업이라고 강제 수용 조항도 없고…….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공유지로 확보해 가지고 상수원을 보호해야 하는데 못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외도1동 1890-8번지에 보면 공시지가 이렇게 해서 누가 팔겠습니까? 공시지가가 3만 3,300원인데 누가 팔겠습니까? 거기 보호구역 바로 옆에 가면 몇 배 이상의 가격을 주는데. 그동안 30년 동안 묶이면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자기의 개발 행위도 못 하고 이제 매입하려고 하면 그 땅을 누가 내놓겠습니까? 언제는 풀어라. 속된말로 땅 주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상수원 뽑아 올리지 못해. 물 오염돼 버려라.’ 혹시 그런 나쁜 마음도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답변 안 해도 좋고요. 이 자료가, 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 감정평가도 안 했네요.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되었습니다. 공시지가대로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매매로 됩니까, 상수원보호구역 해 가지고 보상 형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우리가 토지를 사는데 매매계약입니다. 땅을 사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관련 부서도 있어 가지고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아까 제가 추가로 했던 것 더 내주십시오. 이것은 미매입분만 나와 있는데 작년도와 금년도 매입된 것만 해 가지고 감정가액에다가 감정평가서, 매매계약서까지 오늘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했던 것의 결과를 검토도 하는 거지만 앞으로의 계획과 업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두 번 다시 과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들도 질의하면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는 더 힘들겠죠. 어떤 자료를 놔 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답변을 하고 있지만 정말 위원들이 요구하는 답변을 정확히 못 할 때도 없지 않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허진영 위원님께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 할 것은 아닌데도 상당히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해서 지원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최소한 정해진 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집행됐습니다. '06년도부터 '08년도까지 보니까 부분적으로 집중화돼 가지고 했다. 허진영 위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바로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할 건데 또 보건복지 쪽에서 해야 할 부분을 상하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다. 아주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로 인해 가지고 집행했는지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보조금 사업이 집중된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허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운영관리단이 통합되면서 2006년도 이후에 도두하수처리장에 갑작스런 정전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 당시에 3,000톤 이상이 되는 하수가 일시에 바다로 방류돼서 어장피해가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상당히, 하수처리장 앞에서 도두동 주민들의 집단농성이 두 달간 이어졌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마을복지회관도 필요하고 또 주민소득과 연결되는, 어촌계 같은 경우는 수산물 판매시설을 해 달라, 그런 건의에 의해서 이 당시 2006년도 사고발생 이후에 2007년, 2008년, 양 개년 사업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이 집중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마을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리지 말아야 될 건데 자치행정국 계통을 통해서 나간 돈이 되겠습니다만 지원된 원인이 하수 유출로 인해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이것을 끼어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집행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하수도 관리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좋습니다. 본부장님. 직접 집행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부서별로 이 사업을 부기 변경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야 풀(POOL)예산인지 어떤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해 가지고 거기에서 부기가 되고 거기서 이런 보고가 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부장님, 잠깐만요. 예산이 있는데 A라는 부서에서 못 하고 B라는 부서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면 그 예산을 이관시키지 않습니까?

예산이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나타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데가 B라는 부서인데 A라는 부서에 예산을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이것이 우리 집행부의 현실입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한 500만 원 어디에 지원해 달라 요구하면 그 B라는 부서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이겁니다. A라는 부서에는 예산이 남아 있는 줄 알면서도 넘겨 달라고 해도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체시키는 건 상당히 쉬운 줄 아는데 왜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그래서 위원님…….

잠깐만요. 행정의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봐주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것은 아닙니다. 만약 일반회계에서 봤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그 이상 답변은 그렇고요, 그러면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면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환경기초시설등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래서 지원이 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끝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니까 '06년도, '07년도, '08년도에 이 건에 대해서 심의한 사항을,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것하나 꼭 짚고 싶은데, 여기 보면 '07년도, '08년도 삼양3동 어촌계에 대해 가지고 3,000만 원, 950만 원, 왜 이 돈을 집행하게끔 하수관로를 관리합니까? 왜 이 돈이 나가게끔 됐느냐, 그 과정을 아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태풍 ‘나리’가 상당한 피해를 주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차집관거가 하천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수관거라든지 펌프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하수 차집관거가 하상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천 통수단면이, 가득 흐르다 보니까 하수관거 맨홀 뚜껑이 열리고 그래서 우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펌프장의 용량이 초과돼서 작동이 안 돼서 그 당시 태풍 ‘나리’ 때 삼양3동에 하수 유출량이 상당히 많아서 어장피해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삼양3동 차집관으로 넘어가는 관로 뚜껑이 이제는 다 봉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쇠로 편철돼 가지고. 그전에는 유수량이 많다 보니까 전부 뚜껑 열려 가지고 어장으로 다 들어간 거죠.

예.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삼화지구 내 화북주공 있죠?

예, 주공, 토공 같이…….

그런데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직송시켜야 되는데 왜 그 지역에 기반시설도 안 좋은 데다가 조인시킵니까? 그 용량이 됩니까? 평상시에는 되는데 조금 비가 왔다면 지금 상당히 빡빡하게 돌아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삼화택지 개발하면 하수관로 어디로 갈 거죠?

삼화택지 개발이 지금 현재는 도두처리장으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처리장까지 가죠. 지금 중간에 거치는 데가 어디입니까, 계획된 데가? 집수장 만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삼양펌프장을 경유해서 가도록 됐습니다.

삼양펌프장이 삼양3동 펌프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건 때문에 삼양3동 지역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를 찾아옵니다. 이것 이렇게 하지 말게끔 해 달라. 본부장님, 삼화택지 개발해 가지고 삼양3동 집수장으로 갔다 그러면 그 용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쪽 삼양3동하고 대화도 한번 했습니다.

아니, 지금 용량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 용량 됩니까?

그래서 그것이 되니까 그때 계획이 됐는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획됐던 하수 발생량 유입량하고 현재 펌프장의 시설용량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라 이렇게 해서 다시 또 과업지시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그쪽 지역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 삼화택지 개발해 가지고 많은 세대가 들어오면 이것은 감당 못 합니다. 24시간 계속 풀가동돼도 안 될 걸로 봅니다. 물론 저는 정확한 용량도 모르겠지만 삼화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집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 다시, 삼화택지개발지구 내의 하수를 거기로 집수 안 된다고 삼양3동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홍보해 주십시오. 매해 이럽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이 안 가도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도 하지 않을 건데 하수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서가 잘못하고 있다. 거기는 기반시설이 약한 데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하수처리와 관련되는데 거리는 좀 멀죠. 폐기물 처리해 가지고 봉개동 있지 않습니까? 봉개동 지역에 보면 봉개동 지역주민들이 수년째, 17년인가, 18년 됐죠. 2016년까지 완료될 리도 만무하고. 거기선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이렇게 준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왜 봉개동까지 같이 비교하면서 얘기하느냐. 연간 5억 원 주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 원 떡반 준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꾸 행정을 비교해지는데 행정이 정책을 펴나가는 데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서장이 다르면 거기에 좀 해 주고, 입김 약한 부서장 같으면 안 되고, 지역구 의원님이 부지런히 쫓아가 가지고 통사정해야 어린아이 달래는 식으로 몇천만 원 줘 가지고 달래고. 지금 똑같은 민원인데, 제주자치도민들, 지역주민들의 민원인데 왜 이렇게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게 같은 조례 내에서도 이렇게 하는지. 앞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를 지원하라 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렇게 많은 것 해주면 회계를 부서 간에 이체시켜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그 부분을 위원님께 답변드리려고 하니까 답변을 하지 말라고 해서 못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체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 계통에서 집행하니까 우리가 자료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집행한 것같이 자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결산서에는 어떻게 잡혔습니까?

자치행정국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여기에 나왔죠?

저희가 자료를 자세해 낸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원 원인이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돼서 이것을 이쪽에 넣은 게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렇게…….

그러면 여기에 놓을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등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성은 '07년 3월 19일이네요. 그동안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이것은 생활환경과와 관련되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쪽에 요구하면 그쪽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07년도에 회의 두 번 개최해 가지고 위촉장 한 번 주고 그다음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한 번 하고 끝난 겁니다. 이것 심의한다는 것은, '08년도 것은 심의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08년도 것도 심의했습니다.

앞으로 특히나 예산심의에 대해서 서면심의 했다는 답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 10원도 없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까요? 제주자치도에 보니까 기금이 18개인가 19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확인해 본 결과 기금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고, 사전 사업계획서도 하나 제출 안 하고 그냥 상임위에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니까 결과보고 할 것도 없이 넘어가 버리니까 몇십억 원을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왜 이것 심의를 안 했냐?” 하니까 하는 얘기가 “그동안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조례 갖고 오라니까, 저는 그것 알고 갔죠. “그것 안 하는데 왜 하려고 합니까?” 조례 심의하고 사전에 사업을 요청하고 심의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기금 사용처를 만드는데 안 한다고 그럽니다. 이것 관행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서면심의했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산 10원도 없습니다. 북 잘라 버릴 테니까. 어떻게 서면심의 해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니까 사인해 주십시오.” 요번에 어느 부서에서 저한테 “서면심의 왔습니다.” 하니까 “난 못 할 테니까 당신네 알아서 하세요.” 해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만 그거 올라왔다면 우리 상임위 것인데 전 브레이크 걸 겁니다, 누가 사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면심의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서로 모여 가지고 이렇게 가고자 한다,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다, 이것 좀 빨리 해야 될 거다, 아니다 이번 말고 다음에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해야지 오면 사인 쫙쫙 해 가지고 “심의 끝났습니다.” 앞으로 서면이란 말은 하지 마십시오. 좌우지간 환경기초시설 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놓아서 답변 못 할 자료는 내놓지 마십시오. 결과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했는지 저도 이거 한 번 더 체킹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하민철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에 보면 도로 개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지금 부족하다고 봅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면적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합니까?

사통팔달 됐다고 봅니다.

갑갑한 동네죠? 뭐냐 하면 땅 위로 나타나고 눈으로 보이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도로이고 건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간접적 생산, 간접적 영향을 받는 것에는 별 관심 없고. 특히나 집행부에서 보면 연구기관이라든지 정말 10년, 20년, 30년 후에 효과를 볼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길 뚫으면 ‘아, 이것 누가 했구나.’ 하는데 어제도 다른 부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보다도 워낙 잘사는 세계최강인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가보니까 남북 도로가 있는데 지금도 2차선입니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제주섬보다 조금 작을 거예요, 호놀룰루가. “왜 여기 도로 넓히지 않느냐?” 하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차 가진 사람이 답답하지 행정에서는 답답한 것이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동차 하나 구입하려고 그래도 주차 공간 마련하고 다 하는데 제주도는 뚫기 좋다고 도로 다 뚫어놓고, 농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경운기 하나 안 지나가는 도로도 많고, 그것이 제주도 현실인데, 도로 뚫은 것까지는 좋습니다. 안 되면 도로 파헤쳐 가지고 농지나 다른 걸로 대체해서 써도 되는데 지금 도로개설사업 하면서 하수 관련해 가지고 본부장님, 하수관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서 그냥 지금같이 통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하수도 차원보다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과거의 제주시 도시계획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녹지지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 됐는데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이 문제가 돼서 그 당시 제주시에서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한 게 뭐냐. 자연녹지지역 내에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개인이 하수도 시설까지 한다 할지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도시계획조례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한 불편을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주발전연구원하고, 아마 내년 초에 이게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개발정책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하수도를 해도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가 금지가 돼 있는데, 자연녹지지역 내에 하수도를 해 주면 그 지역 내에 특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못 해 주고 있어서 내년도…….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가깝게 연북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간선 하수도 있는 데 집 몇 개, 상업행위 할 수 있는 데 짓는 데 있고 나머지는 못 하고 있는데, 언젠가 도시가 팽창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주변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솔직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개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 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의 토지이용 목적대로 그대로 존치시켜서 도시녹지축을 형성시키느냐,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쪽에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해서 도시가 형성되느냐 하는 것은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자연녹지지역 내의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먼 장래를 본다고 하면 도시녹지축 형성을 위해서는 상하수도 기반시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하면 자연녹지지역 내에 전부 다 건폐율 20%씩까지라도 되고, 용적률도 한 80%, 60%까지 주기 때문에 3,4층짜리 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는 덮어놓고 며칠 후에 파고 또 다시 덮고 파고 하는 상황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도민으로서 짜증나고 힘든데, 지금 연북로를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거기다 기본 라인을 깔고, 만약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내다봐 가지고 언젠가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겠다 하면 미리 당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관로를 깔아놓고 차집관에 연결 안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선만 깔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 전화·전기선도 기본적으로 깔아 놔 가지고, 자동차 다닐 데만 기본 만들지 말고. 결과적으로 한 번 파고, 거기다가 기반시설 하수구 한 번, 상수도 한 번, 전화선 한 번, 전기 들어간다면 전기선 파고 하면 총예산이, 예산 부서가 다 다르겠지만, 중앙정부냐, 지방자치단체냐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먼 안목을 내다봐야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말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시계획상 보면 도시기본계획도 20년 후를 내다보고 시가화예정용지가 있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에는 그것을 깔아놓는다 그러면 계획적인 개발이 어렵습니다. 기반시설부터 먼저 해 주면 그냥 무질서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뭐냐 하면 메인 하수차집관에 연결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만 깔아놨다가 필요하다 하면 그때 조인시키면 관통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제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연북로 주변은 마을 있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시가화예정용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하수관로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민원 접수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첨단과학단지 진입로를 보면 영평마을, 중앙고등학교 다리 쪽까지, 현재 첨단과학단지 입구에서부터 종전에 건물 하나 놔 가지고, 거기 정확한 거리를 모르겠는데 한 일점 몇 킬로미터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50㎜ PVC관을 묻어 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고, 하다가 이번 새로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정비하면서 그 관로를 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하수관로는 첨단과학단지로 조인해 가지고 하는데, 그 민원 들어오신 것 아시죠?

과거에서부터 제주시에 상당히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여성분의 얘기가 아니고, 그 여성분의 얘기는 아예 하수관로가 없는 데입니다, 그것은 관통만 했고. 압류식 관통관로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첨단과학단지 입구에서부터 중앙고등학교, 영평상동까지 한 일점 몇 킬로미터를 개인이 PVC관으로…….

한 2㎞ 될 겁니다.

개인주택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지역에서 그래도 내로라하는 사람인데 건물 하나 때문에 그렇게 놨다가 새로 도로 생기면서 그것은 조인시키고 있던 기본관로도, 저는 그것을 증설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50㎜관 묻은 것을 한 200㎜, 100㎜로만 묻으면, 이것이 바로 난개발이다 해 가지고 회신이 들어왔습니다. 50㎜도 하나의 하수관로로 인정해 줘 가지고 증설해 주면 될 건데 그것을 안 해 줘 가지고, 물론 본 위원도 그것이 아주 합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민원인들은 왜 기존 관로를 없애면서 하수관로를 안 해주냐 이런 얘기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는 관, 어느 건물 하나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기능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전부 하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언제 사진 찍어둔 것도 있는데, 그 관로가 50㎜ PVC관이니까 2㎞ 가까이 묻으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100㎜, 200㎜로 넓혀 달라니까 안 하고 이제는 그 옆에다 첨단과학단지가 있으니까 거기로 조인시켜 가지고 그것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상당히 넓게 공사 중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 민원을 접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녹지지역 내에 개발행위 허가를 규제하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면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인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제가 현장 여건도 모르고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으로 듣는 얘기가 돼서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라고 성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 정문에서 동쪽으로 쭉 나가다 보면 도로 남측에 주택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산골짜기에 한 2㎞를 PVC관 묻어 가지고 하수관로 역할도 못 하게끔 했는데 중간에 오다 끊어져 가지고 하천변…….

그런데 그게 지금 현행 조례로 보면 거기에 하수도관을 개인이 부담해서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쪽에는.

몇 년 됐죠. 하수도관로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하수관로가 여기 있다 해 가지고 보니까 하수관로 있는 것 표시가 됐습니다, 지적도상에. 그런데 그것을 도로 하면서 없애버리고 조인시키니까 그것을 안 해줬다는 얘기죠. 지역주민들은 자기네 몇몇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보느냐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민원 접수가 되었는데, 그것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이것도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행정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래도 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뭐한 얘기로 과수원 밭에 밀감나무에 약이나 뿌리고 검질 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귀담아 듣지 않고 어떤 조항 찾고 법규 찾아서 이렇지 않느냐 하면 그런 건 말 들어주고. 참, 잘 돌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사가 안 줘버리니까 안 가져온다고 이렇게 하시죠. 지사가 주면 가져올 겁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218페이지 보시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분에 제주시 동지역의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2007년도분, 2006년도분에 납기미도래분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2007년 25억 원, 2006년 10억 원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대규모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 건축물이 있고 대규모개발사업이 있는데, 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대학 인근에 있는 첨단과학단지, 이 두 개가 있는데 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다음은 수돗물 도민 만족도 관련 해서 20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01페이지하고 202페이지에 수돗물 도민 만족도 설문조사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용역결과 내용을 보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경우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 정도 감했고, 식수로서 매우 적합하다는 부분이 19.8%로 4.2%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저희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지역 수돗물 이용 실태조사 관련 보고서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그것은 못 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모이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