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에 이어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감사진행도 제주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님이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님께서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부장입니다. 관리부장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원무과장입니다. 간호과장입니다. 감사실장입니다.

성명을 또박또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물어볼지도 모르니까.

약재과장입니다.

박태진입니다.

방사선실장이십니다.

박문옥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동시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입니다. 평소 의료원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갑작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거점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의료원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08년 주요업무보고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1964년 1월에 제주도립 제주병원 서귀분원으로 인가하여서 1983년 7월에 현 건물에서 지방공사 도의료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94년도 3월에 종합병원으로 승격하여 ’99년 11월 지금 있는 응급실을 준공하였고, 2003년 4월에 신관을 3,4,5층 증축하였습니다. 2005년 11월 장례식장 확장 이전 신축하였으며, 2006년 12월에 제주대학교병원과 같이 공공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의료기본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2007년 3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고 자료 6쪽 기구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진료부 16과와 관리부 2과, 교육연구부 총 3부로 구성돼 있고, 인력은 정원 239명에 현원 231명입니다. 7쪽 시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본관과 기숙사가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국유지로 돼 있고, 의사들 주택으로 다세대주택 6동으로 돼 있는데 총 2만 3,253㎡ 되겠습니다. 건물은 본관 및 신관 등 총 9동으로 이뤄져있습니다. 가동병실은 1인실, 4인실, 6인실, 8인실, 9인실, 10인실, 중환자실해서 총 218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응급실은 총 15병상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 산부인과 전문의 1명 포함해서 전담의사 5명, 간호사 14명, 응급구조사 2명, 보조원 1명 총 22명 전담인력이 구성돼 있고, 처치실, 소수술실, 당직실 등이 있습니다. 보유장비로는 EKG모니터, 심장충격기, 심전도기, 인공호흡기, 자동제세동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타 시설로써 개별 TV시청이 가능한 인공신장실 18병상이 운영되고 있고, 분향소 및 접객실 6개소 준비돼 있고, 3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례식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9쪽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작년 올해 해서 내구연한을 넘긴 기계는 거의 교체가 돼있습니다. 총 183종에 531점으로 PACS, MRI, CT 등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비전 및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본원은 환자가 중심이 되는 병원, 주민의 신뢰를 얻는 병원, 지역 거점에 충실한 병원을 비전으로 하여서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공공진료를 강화하여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충실하고, 우수 의료진 확보와 노후 장비 교체, 신규 장비 도입 등 양질의 의료제공으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며,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주민 신뢰를 제고하고, 직원교육과 투명한 정보공개로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산남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어서 환자 중심의 거점병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확충 및 의료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 개·보수로 새로운 이미지의 서귀포의료원상을 정립하겠고, 노후 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도입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원사업인 신축 추진을 위한 국고 사업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비 5억 5,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병실 출입문과 이중창 설치, 변압기 등 교체할 예정으로 10월에 출연금을 교부받아 12월에 변압기 용량 증설업체를 선정하고, 본관 2,3층 시설 개·보수 공사를 12월에 해서 내년 3월까지 업체를 선정한 후에 내년 6월 말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생화학분석기 등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국·도비 각각 50%씩 9억 7,200만 원을 7월에 교부 받아서 총 20여종을 장비심의위원회에서 규격, 구입방법 등을 확정한 후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이후 중장기 사업으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대학교와 제주자치도 간 신축부지 무상양여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강검진센터 설치입니다. 18쪽입니다. 건강검진 사업 강화를 위해서 구장례식장 리모델링을 통해서 검진센터로서의 기능 재정립과 이에 따른 기존 공간의 효율적 재배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각각 50%씩 총 6억 원의 사업예산을 교부받아서 사업이 진행 중으로 10월에 실시설계에 대한 조건부적합으로 승인을 받아 12월 중 설계내역 변경 후 입찰 예정으로 내년 6월이면 완공될 것입니다. 건강검진센터 설치가 완공되면 질병예방 및 진단을 통한 진료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에 큰 기여를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압산소설치 사업입니다. 해녀 및 잠수 관련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병원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최대 7기압을 유지하고, 1회에 3,4명 치료가 가능한 복실가압챔버를 현재 중앙공급실과 세탁실 위치에 증축하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국비 3억 2,000만 원, 도비 4억 8,000만 원 총 8억 원의 예산으로 8월에 제안서 평가를 통한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9월에 사업 착공을 하였습니다. 내년 3월 건축부문 공사완료 예정으로 8월에 챔버를 설치해서 5월이면 정상가동 될 것입니다. 챔버설치 및 운영으로 해양관광지로서의 고압산소 전문 치료시설 확보와 잠수병 치료와 해녀, 스쿠버다이버들이 조기 치료로 건강관리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20쪽 취약계층 무료순회진료 활성화입니다. 지역주인의 보건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남지역 각 동별 노인회관 월 1회 무료순회진료와 노인대학 및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실시하였고, 평안전문요양원, 동광효도마을 등 노인복지시설과 의료협약에 의한 정기적 무료진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온성학교와 정혜원 등 장애인학교,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진료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료진료 및 건강자활후견인과 연계를 통해서 치료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공공사업 확대 예정에 있습니다. 21쪽에 있는 별지는 그간에 추진하였던 실적을 적어 넣었습니다. 22쪽 병원운영 자문위원단 위촉 운영입니다. 서귀포시 각 읍면동 17개 주민자치위원장을 대상으로 산남지역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상호교류를 통한 발전과 사회봉사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7년 10월부터 접촉을 시도하여 금년 4월에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개최되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셔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을 통한 병원 경영으로 대주민 신뢰도 제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3쪽 병원 운영 실적입니다. 2007년도 말 실적과 2008년도 예산 및 2008년도 10월 말 현재 실적 중 2008년도 예산 대비 10월 말 현재 진료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운영 실적 가운데 수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10월 말 수입은 190억 1,0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254억 7,700만 원 대비 74.6% 달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입원, 외래, 급식 등 의료수입과 장례식 수입 등이 포함된 의료 외 수익을 합하여 132억 2,300만 원으로 사업예산 194억 8,000만 원 대비 67.8% 달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투자자산 및 기타 자본금 15억 6,300만 원으로 자본예산 17억 2,200만 원 대비 90.8% 달성하였습니다. 현금 및 미수금 이월예산 수입은 42억 2,200만 원으로 이월예산 42억 7,000만 원 대비 98.9% 달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지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2008년도 10월 말 지출은 185억 7,6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254억 7,700만 원 대비 72.9% 달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를 포함한 의료비용과 장례식장, 재료비 등을 포함한 의료 외 비용 총 149억 2,300만 원으로 사업예산 195억 6,700만 원 대비 76.3% 달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단기차입금 2억 5,000만 원 포함하여서 4억 4,000만 원으로 자본예산 22억 9,100만 원 대비 19.2% 달성하였습니다. 외상매입금 및 미지급금 등 예산이월은 32억 1,300만 원으로 이월예산 36억 1,900만 원 대비 88.8% 달성하였습니다. 25쪽 환자진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자 진료 실적으로 입원, 외래, 기타환자로 구분하겠습니다. 입원환자는 7만 7,000명 계획에 10월 말 현재 5만 6,000명으로 72.6% 달성하였고, 외래환자는 16만 2,000명 계획에 13만 명으로 80.7% 달성하였습니다. 기타환자로는 2만 2,000명 계획에 1만 7,000명으로 81.1%, 총 26만 1,000명 계획에 20만 4,000명 진료로 78.3% 달성하였습니다. 응급환자진료 실적입니다. 응급실 운영 강화로 응급실 이용 환자 수가 2만 5,000명 계획에 10월 말 현재 2만 3,600명으로 계획대비 73.6% 달성하였습니다. 응급실 내원환자 중 입원환자 수 역시 3,300명 계획대비 2,800명으로 85.9% 달성 등 전반적으로 응급실 환자진료 환경이 좋아졌다고 보겠습니다. 26쪽 구급차량 운행실적과 환자 진료예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진료와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27쪽입니다. 공공진료 실적이라 함은 의료급여, 해녀, 4·3부상자, 중증장애인, 장애인 진료를 말하는 것으로써 ’07년도 말 1만 2,200명 진료에 3억 4,400만 원의 진료금액과 ’08년도 10월 말 현재 8,500명 진료에 2억 7,600만 원 진료금으로 인원대비 69.6%, 진료금액 대비 80.4%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례식장 운영 실적입니다. 총 운영계획 건수는 1,060건에 10월 말 현재 714건 이용으로 67.4% 달성하였습니다. 수입액은 12억 9,500만 원 계획에 10월 말 현재 10억 2,500만 원으로 79.2% 달성하였습니다. 주민 친화 활동입니다. 외래 진료과장님들을 강사로 선정해서 매월 지역주민 및 의료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주민건강강좌를 6회 실시하여 503명의 참석으로 성인병 예방 등 최신 의료정보 제공으로 질병예방 효과와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형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3회 2인 1조로 제주노회 병원선교위원회 협조로 환자가 많은 오전 진료시간에 환자 안내 도우미 시행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나이 잡수신 이용객들에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를 위해서 서귀포여성문화센터의 플루트앙상블과 소리샘 중창단이 연주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주영상위원회의 협조를 얻어서 무료영화 상영을 실시 중이며, 앞으로 월 1회 계속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음료서비스 제공 및 방문간호봉사 활동, 이·미용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비전속 전문의 초빙진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6장 제22조(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에 근거하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해서 시간적, 경제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타 지역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금요일에 간질환 전문의십니다. 대한간학회 부회장직을 역임하셨고, 미국 간연구학회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다가 지금은 한림대학교 외래 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보면 2008년도 10월 말 현재 203명의 지역주민이 진료를 받았고, 월 평균 21명 정도 1,2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에 진료분야를 더 넓혀서 초빙진료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아환우 학교 운영입니다. 결석으로 인한 소아환우의 학습지도 해소와 학습권을 보장하고, 장기입원 치료 등으로 교우관계 형성이 어려운 소아환우에게 심리적, 정서적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본원 신관 4층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과운영에 대해서 실시간 원격화상 강의 교육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학기 30명, 2학기 10월 말 현재 30명으로 총 6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많지 않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아환우들의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귀포의료원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의료장비구입 계획 관련하여서 의료장비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요, 노후장비 306종 목록을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서귀포의료원의 과도한 휴진·출장으로 의료공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술을 제외한 휴진이나 출장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술을 제외한 출장은 주로 학회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생긴 게 저희들은 반속과입니다. 그러니까 각 과마다 과장들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학회는 정기학회가 전반기, 후반기 각 한 번씩 있고, 여러 가지 분과학회가 있습니다마는 일정하게 학회에 참석해야 하는 이수점수가 있습니다. 그 이수점수를 받지 못하면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슷한 과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신경외과, 신경정신과, 신경과 하면 서로 엇갈리게 가게끔 하고 그렇지 않은 과에서는 원장인 저로서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선생님 한 분이 학회 때문에 출장 가는 일자가 연간 며칠 정도 되십니까?

병원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연 2회인데 가급적이면 1박 2일로 한 번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2008년도 분기별로 어느 정도 실태인지 알고 계십니까? 휴진, 출장으로 인해서 의료를 돌보지 못한 날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지만 한 의사당 저희 병원에서 허가해 주는 날짜는 1박 2일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게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2006년도 4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4분기에 124건, 2007년도 1분기 110건, 2007년 2분기 137건, 2007년 3분기 137건, 2007년 4분기 194건, 2008년도 1분기에 70건, 2분기 60건, 3분기 111건입니다. 2008년 10월 한 달에 휴진건수만 23건입니다. 파악 안 되십니까?

학회참석만이 아니고 일반 병가라든지 전부 합친 건수 아닙니까?

병가하고 휴가를 빼더라도 2006년 4분기가 112건, 수술도 제외한 겁니다, 휴진하고 출장만. 2007년 1분기가 90건, 2007년 2분기 89건, 2007년 3분기 111건, 2007년 4분기 174건, 2008년 1분기 66건, 2008년 2분기 57건, 2008년 3분기 67건입니다. 수술, 병가, 휴가, 이 세 가지 빼고입니다. 2008년 10월 같은 경우, 바로 지난달 10월 23일부터 24일 이틀 동안 성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이 네 곳이 학회출장으로 휴진을 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겠죠?

아닙니다. 소아과하고 두 과에서 학회로 갔습니다. 그다음 신경외과하고 성형외과인 경우는……. 신경외과는 척추수술을 했습니다. 두 과는 병가 때문이었고, 두 과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가 어쨌든 간에 네 군데가 23일, 24일 휴진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척추수술은 지정된 날짜에 예약되어 있었던 거고, 학회도 분기에 따라서 거의 일정하게, 각 과마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거의 10월 또는 11월에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 자료가 말입니다. 사실은 공식적으로 의사선생님들이 서류를 남긴 경우만이고 서류를 남기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합니다.

서류를 남기지 않고 보낸 적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휴진을 하게 되면 상신을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2007년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3내과, 그다음에 2008년도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역시 그렇고, 1월 15일부터 18일 3내과, 1월 28일부터 2월 1일 치과, 자료가 저한테 다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의사선생님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학회라든지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오전 오후까지 구분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진, 출장, 수술, 병가, 휴가, 오전에 했는지 오후에 했는지까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별로. 너무 심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휴진을 표시 안 하고 일방적으로 휴진을 해 버리면 환자가 찾아왔다가 그냥 돌아가야 되고, 경영이 어려울수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내도 되어져야 되고, 물론 근무도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나마 산남에서 제일 큰 병원인데 이렇게 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을 확인해 보고 제가 조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날짜별로는 안 되어 있지만 제가 2개월 단위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 보면서 이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 무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능까지 가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분석해 보시고 앞으로 통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일 중요한 건 지역주민들한테 비쳐지는 우리의 모습, 또 지역주민들이 휴진인지도 모르고 찾아오고, 다음 날 또 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문추 위원님.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병원 내 성추행 관련이 있었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올해 8월입니다. 신문에는 의료원 내 성추행 관련 사건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는 2006년 10월경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2008년 1월에야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해서 가해자로부터 사건 경위서를 제출받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 후 인사위원회에서 감봉의 경징계를 내린 사건이었죠?

예, 맞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성추행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노조뿐만이 아니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여성단체들도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합의된 사실이고, 노조의 의견을 존중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징계토록 하되 지나친 불이익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노사 양측에서 2008년 9월까지 여섯 차례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정직으로 마무리 된 겁니까?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예.

서귀포의료원이 그렇지 않아도 바람 잘 날이 없는데 직원들의 정신상태가 이렇게 해이되면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방 의료원에서 같은 시기에 3명의 의사가 학회 출장에 갔고, 또 한 분의 의사선생님은 아파서 진료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의료진 운영체계는 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사석에서 저와 만났을 때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그런 표정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요. 의료원 측은 이번 의료공백을 분명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해야 합니다. 물론 내부적 문제야 어쨌든 간에 주민들은 의사들에게 끌려 다니는 공공의료원을 원치 않습니다. 의료진들이 의료원 키우기에 앞장서지 않으면 주민들이 발길을 돌리는 일이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원장님께서 외래환자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죠? 앞으로 서귀포의료원이 크게 증축이 되어 새롭게 도전하게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리 건물을 새로 짓고, 의료진을 잘 갖춘다 한들 주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정말 서귀포의료원의 온 임직원이 거듭나는 자리에 들어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성추행 사건 이야기하다가 그쪽으로 흘렀습니다마는, 앞으로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원장님은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직원이 많다보면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 후로 우리 병원 홈페이지에 이에 관련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띄우고 있습니다. 교육도 실시했고, 앞으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자체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속속들이 캐내려고 했습니다마는 마무리 된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원장님,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은 두 건의 의료사고도 있었죠?

예.

전부 마무리 잘 됐습니까?

한 건은 경찰수사도 되긴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점은 없는 것으로 되었고, 한 건은 유족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의료사고가 있을 때 원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사건이 터졌을 때 의료대책, 어떤 역할을 해서 이 사건들을 마무리했고, 아직 마무리 안 된 것은 한 건이고.

보호자 분들하고 유족들하고 만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 중에 제가 한 행위들이 늦지 않았나, 그리고 유족들에 대한 마음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의료 공백 같은 것도 앞으로 일어나면 원장님은 마음이 너무 좋다보니까 그냥 허락을 해 줘버리면 지역 주민들이나 환자들이 보기에는 리더십이 부족하다, 리더십의 부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강력하게 제재할 건 제재하고, 또 너그럽게 봐줄 건 봐줘야지 마냥 좋게만 하다보면 질서가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중환자실 간호 인력 배치에 대해서. 서귀포의료원 중환자실은 16병상인데 간호사는 1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11명에 임시직 4명 맞습니까?

예.

2007년에는 11명이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8년 5월부터 중환자실 및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대한 차등 수가를 마련해서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를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8등급으로 구분하고 6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각 등급별 5% 내지 40%까지 중환자실 입원 수가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서귀포의료원은 현재 7등급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까?

10월부터 7등급입니다.

도내 대부분의 병원은 4등급의 간호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타 병원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중환자실 문제는 다른 병원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4등급이라는 것이 일반 간호직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5등급에서 4등급을 위해서 간호 인력을 이번에 13명 새로 뽑습니다.

그렇습니까?

9등급이 제일 하위등급인데 중환자실은 10월부터 7등급이 되었고, 7등급하고 6등급의 차이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년 3월까지를 겨냥해서 간호 인력을 더 보충하려고 노력을 해서 등급 상향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간호 등급입니다.

예.

더구나 서귀포의료원은 2006년 8월부터 면회시간을 제외하고는 보호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증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 감시 장치를 16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보호자 출입을 통제하는 건 「의료법」상 이게……. 중환자실의 경우 환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거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관리 책임성이 높은 정규직 간호사를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병동의 임시직을 중환자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일반병동의 임시직은 간호 등급을 높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임시직 정규직화를 대대적으로, 3월 말이면 그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병동까지도 다 할 겁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중환자실에는 전부 정규직으로…….

지금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도 인원 수를 18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겨우 19명 응시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에서 60명을 뽑는 바람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서귀포의료원 의사 공급도 어렵고 그나마 간호사까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간호사만이라도 정규직화를 꼭 이루어서 4등급, 5등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간호 인력을 구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서울 등지로 많이 가버리고…….

대형병원으로의 이동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중환자실의 간호 인력이 총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육아휴직 한 명…….

이분들 전부 정규직입니까?

10명이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임시직입니다. 내년 3월 무렵으로―아까 말씀드렸지만―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6대의 환자 감시 장치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대처가 완벽합니까? 감시 장치가 완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가야…….

그러면 간호 등급이 반영되는 만큼 16병상에 16명을 배치해서 1인 1명 간호사 배치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되고요?

지금 기준이 한 명당 1.2명에서 1.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환자관리나 업무가 숫자가 적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인원 수를 조정하면서 보충할 생각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지역 응급센터로 격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는 데는 충원이라든지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까? 국비가 5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로 투입되고, 운영비로는 8,0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의사는 응급의학과 출신 세 명으로 되어 있고, 산부인과 과장 한 명, 그다음에 레지던트 한 명 해서 다섯 명으로 되어 있고, 간호사는 10명 부족한데 14명 더 받고 있고, 응급구조사 두 명, 보조 한 명 해서 17명으로 잡고 있고, 시설은 좀 더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원적인 면에서는 완벽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응급환자를 위해서는 20병상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15병상인데 다섯 병상 더…….

여기에 따른 인력도 준비가 다 되고 있다는 겁니까?

예.

다행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압산소치료실 챔버 설치 운영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예산이 8억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8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해서 고압산소실 1식을 2009년 9월부터 가동을 목표로 도입 운영키로 했는데 챔버 운영의 목적으로 산남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산남지역 잠수, 어업인이라든지 해양레포츠 관광객, 전지훈련 스포츠 선수 안정망 구축 등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충 인원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치료받을 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해녀로 등록된 인원 수는 1,650명 돼있습니다, 서귀포시에만. 그리고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모 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님인가 스쿠버하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저쪽보다 서귀포 쪽이 환경도 좋고 해서 스쿠버 인구가 더 많아질 거라고, 그래서 생기면 저쪽보다는 서귀포 쪽이 더 많은 이용객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적자는 많이 되지 않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제주의료원이 챔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노조와의 마찰도 컸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전부 감안하셔서 검토도 하고, 제주의료원 원장님의 자문을 받는다든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셨습니까?

예,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고 있고, 기계는 동일한 기종이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인가는 아무래도 저쪽보다는 서귀포 쪽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귀포 쪽이 많겠죠, 해녀도. 그런데 챔버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의가 필요한데 국내는 이런 전문의가 없는 실정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걸 어디서 모셔올 겁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 회사에서가 교육을 시켜주는 스케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2주, 일반직원은 한 달인가 두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염려가 되는 것은 이게 해외에서 주문, 제작되다 보면 만약에 고장난다든지 했을 때 유지 보수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걱정되어지고요.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수익 대비했을 때 연 한 5,365만 원 정도 적자폭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라고 했는데 일단 경험해 보고 말이 좀 그러긴 합니다마는 홍보 활동을 더 많이 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야 되겠고, 공공사업적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만일에 모자라는 게 있다면 도에 적극 지원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및 내과 전문의를 챔버 담당의사로 지정해서 아마 제주의료원은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 환자가 적을 경우는 특정 요일만 챔버운영을 할 겁니까?

챔버 자체가 응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정해서 한다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들은 응급의료센터로 격상되고 해서 앞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교체할 생각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응급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의학과 출신 과장으로 하여금 겸임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가 끝나면 국내에서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계약 체계도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염려되는 건 이 사업 때문에 노조와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합의가 잘 됐습니까?

서로 간에 합의는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못했지만 노조 측에서도 처음보다는 많이 완화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폭발하는 위험성이나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 기구를 사용해서 폭발됐다는 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수익성의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서귀포 쪽이 스쿠버나 관광 쪽으로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봐서 그쪽으로 홍보 활동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된다면 그쪽 부분만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줘서 모두 이해가 갑니다. 노조 측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사고 위험성이 높고, 또 적자 발생이 예상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노조와 잘 합의해서, 지역주민들에게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먼저 하십시오.

원장님, 보고자료 52페이지입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원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협약은 주로 이렇습니까? 인사하는데 가부동수로 참석하고, 조합가입 대상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반드시 돼야 되고, 탈퇴하시면 탈퇴해야 되고, 아니, 적자 보는 회사에 성과급 제도 폐지하고, 개인기관 성과급을 고정 상여금으로 바꾸고, 노사 협의를 상식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서로가 일개 회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회사가 이익이 났을 때는 그 이익에 대해서 분배하고, 손해 봤을 때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노사의 기본 원리인데 이래서 계속 적자가 나지 이익이 나겠습니까? 보니까 다 그래요. 조리사 기술수당 지급, 간호조무사 기술수당 지급, 이거 전부 2008년 5월 15일 단체협약할 때 새로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원장님, 책임이행하시겠다고 하셨죠? 이래서 책임이행 되시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에서 감독기관에 이런 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하는 게 아까 강원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뼈를 깎는 고통 분담하는 조항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했는데 노조에서도 이 정도는 의료원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우리가 양보합시다 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사람이 조금 흥분해지네요. 52페이지, 53페이지 보면요. 저도 회사를 운영해 봤습니다마는 이건 적자나면 도민혈세하고 국세로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의 개인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여기. 인사가 만사라는 이유가 뭡니까? 인사를 잘해서 경영 성과를 높이는 겁니다. 이것도 노조하고 협의해서 노조가 OK 해야 되겠네요. 두 명씩 두 명씩 하게 됐으니까, 가부동수로. 단체협약을 이렇게 해도 서귀포의료원 운영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흑자 전환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노사 동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논리적으로 타당치 않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지만 전국 의료원에 있어서 징계위원회…….

전국 의료원이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은 이렇게 수지가 악화되고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이것보다 나은 데도 있을 테고, 또 지방마다 상황이 다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전국 의료원은 단체협약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서귀포의료원도 이렇게 해 주라, 이것은 아니죠. 개별사업장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이. 그렇게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주장에 의해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줘버리면, 해 줘도 좋습니다. 원장님이 앞으로 이것에 대한 책임 경영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이 원인으로 인해서 적자폭이 더 커진다면 양 원장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이건 개인 돈이 아니라 도민의 혈세라 말입니다. 이것도 생각하셔야죠.

성과급에 대해서는 지금 기관성과급과 개인성과급으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원장님,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성과급만이 아니고 조리사 기술수당 지급, 종합병원 대부분 조리사 수당을 지급한다. 지금 안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간호조무사 기술 수당 지급, 잘못 됐다는 게 아닙니다. 개인 병원에서는 이익이 나니까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귀포의료원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 노사가 서로 합심하자, 서로 양보하자, 노조도 경영진한테 도와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서로 협의한 게 단체협약이지, 노조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는 거 협약입니까? 그건 협약이 아니죠.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노조와 체결할 때 근무조건을 좋게 하고, 하급 직원들에게 그와 같은 보조수당 해 줄 조건으로 해서 임금 협상 요구안을 대부분 철회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지루한 기간을 거치게 됐고…….

원장님보다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공무원 월급식으로 동결시키지 말고 올려줘 버리는 게 속 편하죠. 이거 보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적자 누적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조항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몰라요. 단체협약은 관례상―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은 2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단체협약보다 노동조합에 불합리하게 개선 안 되는 것이 관례라면서요? 법은 아니지만.

예.

그러면 이것보다 계속 나아질 거 아닙니까? 나는 노동조합을 탓하거나 원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공통분모 안에 있는, 분자와 분모가 공통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참 답답함을 금치 못합니다. 임시직도 39명 채용했죠? 금년도에 39명 채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시직이 지금 46명이죠?

예.

금년에 몇 명 채용했습니까?

21명 정직화 시켜 줬습니다.

그다음에 세탁 청소하는 것을 외주용역 주다가 외주용역이 일을 못해서 직영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외주용역 해서 나가는 돈이나 직영했을 때나 큰 차이가 없도록 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요, 이것도 내년 되면 인건비 상승 요인이 됩니다. 이게 전부 들어오면 이 제도에 의하면 이 분들이 바로 노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노조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입과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탈퇴는 자유롭다 하는데 탈퇴 마음대로 됩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죠. 그러면 원장님이 앞으로 의료원 운영하는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건강이 아니라 이 협약 잘못돼서,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도나 도민들도 굉장히 골머리 아프게 생겼습니다. 2년 후에 재협상,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십시오. 한 번 해 놓으면 어떻게……. 이거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앞으로가 아니라 기왕 이렇게 단체협약을 했으니 지금 뒤집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경영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작성해서 저희 총괄 감사 끝나기 전까지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없다가 아닙니다. 5월 15일 날 단체협약을 했을 때는 원장님이나 간부들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협약했으니까 머릿속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보고 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박희수 위원님.

단체협약 관련해서 지금 의료원 창립일도 휴무일로 돼 있습니까?

예.

노동조합창립일은 어느 노동조합창립일입니까?

서귀포의료원 노조입니다.

서귀포의료원 노조창립일도 하루 쉰다?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혹시 노조창립일 날 쉬는 개인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몇 군데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다 놉니까?

예, 쉽니다.

노조창립일? 노동절 말고 노조창립일 얘기하는 겁니까?

예.

확실합니까?

대부분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해 보십시오.

도내는 제주의료원도 그렇고 공공의료원들은 거의 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저도 옛날에 노동조합 활동했던 사람인데 노동절 5월 1일 쉬고, 노조창립일 별도로 쉬고, 의료원 창립일 쉬고, 일 안해도 월급은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의료원 창립일은 일을 하셔야죠. 예산 한 번 봅시다. 아까 원장께서 답변하실 때 수입이 많이 줄어서 적자 20억 원 가까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말씀도 일부는 맞습니다. 지출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까?

인건비 쪽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자연 인상분 3% 늘어났고, 퇴직하시는 분들이나 이직 문제로 해서, 또 응급실 보충 문제, 간호등급 조정을 하는 문제 그런 문제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타당성이 있는 사례도 있겠지만 수입이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는데 지출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출이 1월만 하더라도 1억 2,000만 원 늘고, 2월은 약 4억 4,000만 원 늘고, 3월에 약 2억 1,000만 원 늘고, 수입이 줄어들었으면 지출도 조금씩 줄이려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수입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내용들 다 분석하셨습니까, 지출에 대한? 월별로 분석한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있습니까, 자료가?

매월 수입…….

일어나서 신분을 밝히고, 속기록에 누구라고 적어야 되니까.

총무과장 원창석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수입하고 지출을 예산 대비해서 얼마씩 지출되고 수입되는지 산출해서 보고하고…….

분석한 결과물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별도로 지출을 분석하거나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적자를 보다가 작년에 겨우 한 2억 원 정도 흑자로 돌아섰으면 금년 들어서 1월부터 긴장해서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만약 지출이 전년 대비해서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한꺼번에 지출이 늘어나면 왜 그런가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매월 쭉 체크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가를 세우고, 작년 재작년 대비를 하면서 분석해 나가면 원인을 빨리 찾아낼 수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처방도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데 막연하게 인건비 부분만 늘어났다 말씀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인건비 월별로 늘어난 부분은 분석돼 있습니까?

별도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월 몇 억 원씩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운영 자체가 방만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개인 회사 같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전부 분석할 거 아닙니까? 왜 지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나 해서.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한 달에 갑자기 3억 1,000만 원씩 지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상태로 가서 연 20억 원 적자 났기 때문에 도에서 보존해 주시오 하면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하나하나 분석해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서 지출하지 말아야 될 거 지출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적자난 것을 보존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공감해서 동의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지출이 방만하게 되고, 분석도 안 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예산 없다고 돈 달라고 하면 어느 도민이 주려고 하겠습니까? 단체협약에 의해서 지출이 늘어난 부분도 물론 있다고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이런 건지 다른 부분에도 지출이 있는 건지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것은 총무과장이 직접 분석해서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월별로 사유를 우리 위원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자료가 없으니까. 총무과장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합니다, 이런 면들이. 경영마케팅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만 있으면 바로 분석되고, 시정될 수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은가, 방만한 운영이 이뤄지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원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매달 수입, 지출이 확인되기 때문에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고충처리 대장이 자료로 와 있는데 이것은 2006년도 것을 요구해서 온 겁니까, 아니면 고충처리 대장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져온 겁니까?

총무과장 원창석입니다. 고충처리 대장을 제출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2007년, 2008년은 고충처리 대상이 한 건도 들어온 게 없다는 말입니까? 전부 2006년도 거 아니에요? 고우경 원장님 했을 때. 이렇게 허술하게 이런 거 하나까지도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 이거 2006년 거예요.

…….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나 목적,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료가 부실하다고 하면 재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결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성실하게 성의껏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서에 앞서 위증에 관한 얘기를 했고, 과태료에 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 하는 거 보면 거기에 모든 직원들의 체제라든지 활동상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원장님 걱정하지 말게 하고, 이런 부분은 스스로 자기 업무는 과별로 다 척척 진행돼야 되는 일들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2009년도 이후에 5개년 중장기 BTL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BTL사업에 대해서 30초만 말씀해 주세요. BTL사업은 자기네가 집을 지어서 그 집을 운영하는 수익금으로 건축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BTL 사업으로 신축된다면 매점, 장례식장, BTL사업자가 시설하겠다면 다 하는 겁니다. 그런 데서 부대수익으로 이익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BTL사업의 취지, 그냥 정부에서 나중에 돌려주는 것 아닙니다. 계약에 의해서 20년이면 20년 해서 나중에 돌려받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 BTL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올려주십시오. 그냥 하나하나 하는 거 아닙니다. 병원사업을 하겠다면 어느 누구도 BTL사업 합니다. 그런데 병원은 제대로 안 하거든요, 이익이 많이 나니까. 정부에서 손해라고 해서 안 합니다. BTL사업자는 이익이죠. 그것을 알아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깊이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서귀포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시고,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전향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최소한도 강평이 있기 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다음주 월요일 11월 24일 오전 10시에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귀포의료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