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에 헌신하고 계신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김수완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김수완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입니다. 항상 저희 해양수산자원연구 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시는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올해 수산업 분야는 갈치, 조기 등의 풍어에도 불구하고 가시파래 유입, 중국 멜라민 파문, 유가상승을 비롯한 국내외의 극심한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해 어느 해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희 연구소는 블루오션 창출로 제주수산업 경쟁력확보를 비전으로 수산업 종사자의 어려운 환경을 타개하고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까막전복의 유전자관리를 통해 방류효과를 극대화하고 최첨단 유전자 분석에 의한 돌돔방류 효과분석과 전복금속태그 표지방류 유해성 확인 등 국내 최초로 화학적 효과검증에 의한 종묘방류 효과조사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최고급 어종인 붉바리종묘 3만 마리를 국내최초로 생산, 방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해삼 종묘생산에 성공하여 수정란의 민간분양 및 산업화 연구와 사라져가는 자바리, 능성어, 말전복 등 지역특화 어종의 발굴 및 산업화 연구 등을 통해 수산자원의 부가가치를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소 직원일동은 국내외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끊임없는 신기술 및 신품종 개발, 제주연안의 자원조성 등 어민들의 소득향상과 연계한 새로운 연구 과제를 발굴, 육성하는데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병화 수산진흥팀장입니다. 김문관 생산개발팀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일괄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저희 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저희 연구소의 비전과 추진전략,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결산 및 예산집행 상황, 소관입법 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1999년 6월 14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개소되었습니다. 개소될 당시 2과 5담당인데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개편되면서 3과 9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5일 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직제개편에 의하여 2팀으로 직제가 개편됐습니다. 시설개요는 부지 2만 9,507㎡, 시설면적 1만 2,153㎡, 주요시설로는 본관동, 어류병원, 어류생산동, 패류생산동, 홍해삼생산동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은 기구는 2팀으로 되어 있고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주요기능으로서 지역특산어·패류생산, 방류 및 양식기술 개발, 수산자원조성 및 해양환경보전연구 그리고 지역특성어업에 대한 생력화 연구 및 기술개발 보급, 지역특화 품종발굴 및 수산방역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총 81억 5,500만 원으로서 사업예산이 78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연구소의 비전은 블루오션 창출로 제주수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두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지속이용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기법 연구와 차별화된 수산기술 개발 및 보급 그리고 BT를 접목한 종자산업을 육성하는데 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장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생태계 복원연구와 금속태그에 의한 전복자원 관리 및 생산이력제 추진으로 소비자의 신뢰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특화품종 발굴 및 산업화 연구와 더불어 참다랑어 어장 및 인공종묘 생산기술을 해 나감과 동시에 FTA시대에 대비한 고부가가치의 종묘생산 및 방류로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며, 수산물 방역 및 수산용 백신개발 연구와 생명공학 기법을 이용한 우량종자 보급사업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전략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어장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생태계 복원연구가 되겠습니다. 기후온난화에 의한 생태계변화 추적 및 어장환경을 모니터링하여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생태환경에 맞는 자원조성 관리를 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신규과제로서 금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어장 생물생태환경 모니터링과 생산성 평가를 통한 어장등급화, 그리고 생태계에 맞는 자원조성 모델을 개발하는데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비는 초년도이기 때문에 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어업 환경기초조사 대상어장을 24개소를 선정해서 어업동향조사, 어획동향조사는 연구기록이라든가 환경, 접근성을 고려해서 12개소로 예비선정했고, 최종적으로는 어장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복원, 시험연구어장 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2개소는 동쪽에는 행원, 서쪽에는 하모어촌계 마을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연구어장 생태환경조사는 여름과 가을 각 2회씩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기초생태환경 현장 모니터링을 금년 말까지 실시하고 각 시험어장별로 1회씩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어장 조사결과를 DB구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록을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좀 간략하게 보고하십시오.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속태그에 의한 전복자원관리 및 생산이력제 추진입니다. 태그코드화에 의한 방류시기, 지역, 종묘생산지 등의 판별이 가능하고 마을어장의 자원관리와 방류의 적정화, 생산·유통관리에 활용을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비는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오분자기 방류시험어장 재포획조사에 의한 방류효과를 산정했습니다. 최적어장은 애월 동귀어촌계 마을어장입니다마는 혼획률이 64%, 회수율이 20.2%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반기 금속태그에 의한 전복종묘 표지방류는 3만 5,000마리, 7개소 어장에 실시했고, 금속태그 표지방류 전복수중 추적조사도 10회에 걸쳐서 8개 어장에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금속태그 고착 및 유효성이 확인되었고, 8개월간 평균 20㎜가 성장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속태그 표지방류를 8개소4만 마리를 방류해 나가고 표지 방류종묘 이동, 성장 등 모니터링에 의한 생태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전복류 재포획조사에 의한 효과 및 어장생산력을 추진하는 한편 전복브랜드화를 위한 이력정보DB화 구축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특화품종 발굴 및 산업화연구입니다. 멸종위기의 지역고유어종에 대한 종묘생산기술 개발로 자원증식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비는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능성어류 수정란 분양 및 종묘생산 방류, 수정란 분양은 3개소에 91만립을 했고 종묘생산 및 방류는 3만 5,000마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전복 인공수정 기술확립 및 초기종묘생산 시험에 있어서도 수정란을 6회에 걸쳐서 채란하여 시험종묘 3,000마리를 생산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능성어류 대량종묘생산 및 방류 연간 10만 마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까지 말전복 인공종묘 생산기술을 확립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전복 1만 마리를 시험생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가 완료되면 연간 10만 마리를 생산해서 방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다랑어 어장 및 인공종묘생산 기술개발입니다. 참다랑어 어획 및 수송기술을 개발하여 어선어업을 활성화하고 차세대 양식품종인 참다랑어 인공종묘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주로 연구내용은 참다랑어 분포조사 및 포획기술을 개발하고 어창 및 수조를 이용한 해상수송방법을 개발해 나가며, 궁극적으로는 참다랑어 인공종묘 생산기술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비는 금년에 3,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참다랑어 양식 및 어장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참다랑어 양식 및 치어 어획 수송관련 선진지 시찰을 일본국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망 및 끌낚시어구로 치어어획 및 수송실험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다랑어류 27마리를 어획해서 수송축양 실험도 했고 현재 저희 연구소에 6마리가 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구어법 및 수송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참다랑어 치어확보 및 육상수조 내 순치사육 등 인공종묘 생산기술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참다랑어 어미사육을 위한 육상대형수조시설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시대에 대비한 고부가가치 종묘생산 및 방류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종 종묘방류 확대를 통한 자원증강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FTA 대비 대중국 수출전략 품종을 발굴 육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목표는 금년도 147만 마리, 이 중에 어류가 70만 마리, 패류가 71만 마리, 홍해삼이 6마리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자원조성이 138만 마리가 되는데 어류가 62만 마리, 패류가 70만 마리, 홍해삼 6만 마리를 목표로 했습니다. 총 연구비는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어·패류 홍해삼 종묘생산 및 자원조성에 있어서 생산은 143만 3,000마리, 이중에 어류가 72만 5,000마리, 패류가 63만 8,000마리, 홍해삼이 7만 마리, 방류는 104만 1,000마리로서 어류 66만 마리, 패류 31만 1,000마리, 홍해삼 7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수정란 민간배양장에 분양한 것도 어류가 1,151만립, 그리고 홍해삼이 20개 업체에 5,200만립을 분양했는데 기술이전교육도 시키고 해서 20개소 중에 4개소 배양장에서 홍해삼 종묘 126만 마리가 생산되어서 현재 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패류종묘 생산 및 자원조성은 생산 7만 2,000마리, 방류 38만 9,000마리를 실시해 나가고 방류종묘별 효과조사에 의한 자원증식 효과를 규명하고 적정방류 시기, 장소, 방법 등 방류기술 개발도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방역 및 수산용백신 개발연구입니다. 수산질병 방역을 통한 양식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산용백신 개발 보급을 통한 예방위주의 질병을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비는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험백신 제조 및 수조 내 임상시험결과 유효성이 확인되었고 넙치여윔증상 연구결과 현재 장염 및 장세포 손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어류 이동방역반 운영도 26개소의 양식장에 현장지도를 실시한 바 있고, 질병검사도 810건을 했습니다. 안전성검사 시스템도 강화하여 항생제 검사계열을 확대 시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OTC만 했습니다마는 아목시실린과 퀴놀론계, 두 항목을 추가해서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혼합백신 안전성 평가 및 현장시험추진과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에 따른 검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넙치여윔 증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한 우량종묘 보급사업입니다. 양식어류 품종개량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량수정란 생산보급으로 종묘생산 기지화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인데 이 중에 금년에 10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품종개량용 어미넙치 및 F1유전자 분석을 완료해서 현재 F1친자확인이 45마리가 되어 있고 우량수정란 생산용 어미넙치 확보 및 가계생산도 했습니다. 자연산넙치 75마리를 확보했고 가계생산도 10가계를 생산해서 현재 양성 중에 있습니다. 우량종자 보급사업 기반구축에 따른 실시설계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자연산넙치 집단간 유전자다양성을 비교분석해 나가며, 친자확인에 의한 품종개량용 기초집단 혈통정보를 구축하고 안전적 친자관리를 위한 살균방역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살균처리 용량은 시간당 200톤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결산 및 2008년도 예산집행상황, 소관입법 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 배부된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금속태그에 의한 전복자원관리에 대해서는 김행담 위원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종묘생산 방류사업에 있어서 대상지 선정기준과 선정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개발한 기술특허 등록된 것의 기술이전에 따른 사업별 활용실적과 결과,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두 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입니다. 어·패류 어미보유 현황하고 참다랑어 연구실적, 어·패류방류 현황, 또 여기에는 수정란 분양현황까지 포함되는 거고요. 연구비 집행 내역 또는 연구현황, 이상입니다.

금속태그에 의한 전복자원관리 8개소에 대한 선정기준하고 선정내역을 같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저도 하나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참다랑어 양식 및 어장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하는데 그 자료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한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거 있습니까?

우도지역 넓미역분포 관계는 예산이 이번 추경 때 반영되어서 해양수산국에서 오던 것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넓미역이 전부 쇠약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면 앞으로…….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17쪽 종묘생산 방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방류하는 과정에서 대상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과거에는 도 전역에 대해서 후보지를 받아서 종묘운영협의회에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방류를 하다보면 어장여건이 나쁜 데도 분양하고 좋은 데도 하는데 앞으로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잘 된 어장에 계속 주자, 그래야……. 안 된 어장은 어떠냐하면 어장관리도 문제지만 환경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월령 같은 데는 갯녹음 어장이 번성하고, 이번에 보니까 문서가 왔던데 비올 때 하천수가 많이 내려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천수 영향 받아서 해조류가 많이 없어집니다. 이런 데는 방류해 봐야 성장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데는 차후에 갯닦기라든가 어장조성을 하면서 해 주고, 여건이 나쁜 데 하면 혈세만 바다에 집어넣는 게 되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령지역만을 얘기했는데 제가 61페이지 하단 방류내용을 보니까, 아까 연구소장님의 말씀대로 잘 되는 데를 우선으로 준다고 해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계속 방류하는 데만 방류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은 패류고, 어류는 우리 수조에서 직접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수조에서 어느 정도 크면 항에 가두리를 설치합니다. 가두리에서 1개월정도 중간 육성을 시키는데 가두리를 하다보니까 어항에서 하는데 어항여건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조천 같은 데는 수중에 있고 태흥이라든가 사계, 이런 어항여건이 좋은 데…….

가두리에서 키운 다음에 방류도 그쪽으로 합니까?

지금까지는 가두리만 풀어서 항내 방류합니다. 항내 방류해서 어느 정도 자연에 적응되면 성장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다른 지역은 가두리 시설로서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까?

수심이 얕아서, 최소한 수심이 2～3m 정도만 나와도 되는데 보통 아시다시피 소규모어항이라든가 지방어항이 간조 시 2m 나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안 그래도 어민들이 어획량이 고갈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 할 바에는 일정한 지역만 할 게 아니고 전 어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시험조사선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조를 배로 실어가서 항내 방류보다도 지역형평성을 고려해 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류실적을 보니까 다른 것들은 그래도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패류인 경우 계획의 44%에 불과하거든요.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어류는 당해년도에 생산된 것을 당해년도에 방류하지만 전복이나 오분자기는 전년도에 생산된 것을 다음 해에 방류하다보니까 조금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금년도 계획은 71만 마리로 나왔지 않습니까? 가능하니까 계획이 나온 거 아닙니까? 방류할 것이 없는데 계획이 이렇게 나온 겁니까?

밑에 보면 하반기……. 과거에는 전복종패라든가 패류종패는…….

아직 방류시기가 안 된 것도 있습니까?

아무 때라도 방류했는데 제가 간 후에는 5월 이전 11월 이후, 그래서 하반기에 38만 9,000미가 방류됩니다.

또 할 겁니까?

할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60쪽에 보니까 수산물안전성검사 실시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이런 분야를 처음으로 접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검사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는 37건에 불과한데 해수어류양식수협에서 한 것은 무려 1,000배 이상, 3,200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저희 연구소는 한 사람이 방역도 하고 안전성검사도 하고, 전문가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식조합에서는 그 당시에 도에서도 보조가 좀 나갔을 겁니다마는, 양식조합에 3명입니다. 그 밑에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인력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본연의 업무가 양식수협입니까, 아니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우리 연구소입니다. 위탁을 해 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인력을 도에서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막바로 해서 검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왜 민간단체에 줘서 합니까?

저희들도 인력확보만 되면 저희 연구소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인력확보가 어려워서…….

이것 때문에 도에서 양식수협에 지원해 준다면서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도에서 해 줬습니다. 도에서 양식수협에 지원해 줬고, 우리는 인력을 증 원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식조합은 자체에서 인력증원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도지사 공약사항에도 보면 해양기술개발원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공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 과를 2개 팀으로 줄여버리고, 오히려 인력충원도 안 되고 공약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공약사항이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조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조조정은 도 본청에 있는 일반행정 처리하는 공무원들을 해야지 왜 어민들 소득과 직결되어 있는 연구소에 구조조정을 합니까? 물론 소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우리도 하겠습니다마는―강력히 얘기해서 민간단체에서 할 게 아니고 본연의 업무를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어민들에게 보급해 달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반현황에 보니까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한 거 아닙니까?

정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본청에 올라있고, 일시사역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 예산집행도 수산자원연구소가 하지 않습니까?

일시사역하는…….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일시사역은 인건비로 집행하고 직원들 봉급은 도 본청에서 나옵니다.

독립사업소 아닙니까?

과거에는 봉급도 전부 우리 연구소 예산에 올렸었는데 작년부터인가는 도 본청에서 봉급이 나오고, 그때그때 조사인력을 며칠간 빌려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인건비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용을 잘 모르고, 정원은 22명인데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40페이지 보면 “수산물 검사결과 부적합 넙치에 대한 사후조치 소홀” 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도와 행정시에 통보했다”는 것으로 끝났는데 부적합넙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적합 넙치는 일체 출하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하만 안 하면 됩니까?

이것은 치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OTC입니다. 항생제성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출하를 자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을 우리가 만약 먹는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출하를 안 하고 휴약기간 20일 내지 30일 하면 자동 빠져나갑니다.

공식적으로 출하를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누가 인심 써서 하나 준다거나 해서 먹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허용치가 0.2㎎인데 보통 감기약으로 100㎎의 항생제를 먹지 않습니까? 100㎎을 먹으려면 넙치 500㎏을 먹어야 되는데 조금 초과되었다고 해서 크게 인체에 문제는 안 되지만…….

크게 인체에 뭐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부적합 넙치 아닙니까? 그러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통되지 않도록, 꼭 파는 것만이 유통이 아니고 이웃사람에게 한 마리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44페이지, 김행담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산전용을 함에 있어서 공기관등에 관한 대행사업비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것은 효과조사할 때 다이버 인건비입니다. 같은 연구사업에 포함시켜서 합니다.

여비는 뭡니까? 사무관리비.

그것을 하려면 시험기구, 또 이 사람들 출장 갈 때도 같이……. 일단 고정적인 시설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업비라는 것은 거의 현장에서…….

예산 전용할 때는 자체 내에서 내부결재 받아서 전용합니까?

아닙니다. 예산과의…….

승인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이렇게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가 다 포함되어도 승인합니까? 원래 시설비 사업비에서는 예산전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인건비 충당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연구개발비입니다. 고정적인 시설비는 일체 못하도록 되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따른 승인절차 밟은 거, 예산전용 승인절차 밟은 그 사항을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우량종자 보급 사업인데 수자원연구소가 직영하는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입니다. 행정관청에서는 넙치라고 하고 양식업자는 광어라고 하는데 언어통일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넙치는 우리말이고 광어는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공히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는데 업자들은 광어라고 표현하고 행정관청의 서류를 보면 항상 넙치로 표현하는데 통일시킬 의향이 없느냐 이겁니다.

언어통일을 저희 연구소에서 한다는 것은…….

그러면 넙치를 광어로 하든가. 누가 보면 넙치 다르고 광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문서상에는 광어라고 표현하지 않고 넙치로 고치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광어 양식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금년 들어서는 생산원가 이하로도 출하가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소비촉진을 위한 운동을 벌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소비가 둔화되다보니까 소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소비촉진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우량넙치를 개발하면 되겠는데 아직 우량넙치를 개발 못했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알아주십시오. 우량넙치가 당장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3세대, 그러면 6년 걸립니다. 새끼가 어미 되고 어미가 다시 새끼를 낳아서 3세대 정도 거쳐야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소요가 됩니다.

장기적이라면 지금 연구실적이 어느 정도 왔습니까?

2대, F1까지 생산되었고 내년에 F2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 2년이면 생산되겠네요?

2년이면 안 되고 F2가 다시 새끼 낳았을 때, 3,4년은 봐야 될 겁니다.

양식업자들이 암수구별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게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른 연구는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식경제부에 과제로 민간하고 제주대학하고 저희들 제출했습니다. 왜 암수구별을 해야 하느냐 하면 수컷의 성장이 더딥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암컷으로만 양식했을 때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그 연구가 바람직한 것인데 지식경제부에서 채택될지 안 될지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예산도 좋지만 암수 대비가 한 5,6십% 차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수컷이 300g이라면 암컷은 1㎏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차이나고 있다고요.

예. 성장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식경제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하고 예산이 안 내려오면 안 할 사항이 아니고 그 과제는 그 과제고, 도에서라도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6십%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 이 문제를 거론하다가 지식경제부에서 연구과제 공모가 있어서 우선 국비로 해보고 안 됐을 때는…….

당장 내년부터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식경제부에서 선택만 되면…….

소장님이 도에 얘기해서 내년 예산에, 금방 예산 심의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식경제부에서 안 됐을 때는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도 안 됐지 않습니까? 왜 내년 추경입니까?

지금 예산은 다 제출된 상태 아닙니까?

이게 어려워서 그래요. 그게 최근에야 발견된 것 같더라고요. 고기 암수 차이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제가 이것을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고 있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연구과제 자체가 3년 전이나 오늘이나 같다 이겁니다. 연구를 여러 종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행정 정책부서에서는 매년 시책이 바뀔 수 있지만 저희들 연구과제가 1년 만에 성공하면 계속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데 연구라는 게 장기 소요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3년째 되는 것도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몇 년 되었습니까? 그래도 여러 종류를 하다보면 거기서 하나만 건져도 크게 건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연구 성과가 1년 만에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소요되는 연구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5년, 10년 봅니다.

수산자원연구소가 몇 년 되었습니까? 거기에서 연구해서 특별하게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신품종개발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식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우량종도 필요하지만 치어가격 때문에, 잘 될 때는 관계 없겠지만 이렇게 안 될 때는 전복 같은 것은 분양해 주죠?

금년부터 수정란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수정란도 분양하고 모패용으로도 분양하려고 합니다.

넙치 양식 하시는 분들한테 수정란 분양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알 소유량이 11억만립 정도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10% 봐서 종묘 1억 1,000만 마리가 나오는데 수정란 보급하는 업체가 제주도에 4,5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쪽 여수에 하나 있고. 저희들이 우량수정란을 보급할 것이 아니냐고 민간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기네는 뭘 먹고 사느냐고. 현재로서는 시기상조 같고, 앞으로 개량된 종묘가 나왔을 때 배양장이든 어디든 그때는 우리가 수정란을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업자들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제주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수정란 분양하는 것도 연구해 주십시오.

저희 원칙은 그렇습니다. 좌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데, 저희 생각도 수정란을 저희들이 맡고 이것을 무상분양이든 유상분양이든 배양장이 해 주면 좋은 종묘를 양식장에서 양식할 수 있도록, 이런 원칙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떤 연구를 하려면 3,4년 걸린다고 했는데 제가 3년 전에 추자도의 석화를 먹어보니까 크고 좋아서 연구과제로 연구하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연구하고 있습니까?

좌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했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요번에 추자지역에 석화하고 또 홍합, 2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초조사를…….

손을 어떻게 대겠다는 겁니까?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연구를 하니까 손 대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반영해서, 제가 볼 때 소장님이 노는 것 같은데. 예산절충도 다니고 해서 예산을 좀 따다가 여러 가지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는 것을 빨리빨리 연구해 주시라는 겁니다. 학문적인 연구가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다 아는데 우선 적지라든가 기초조사를 한 후에 예산투입은 2010년부터 하든, 빠르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추자도도 갔다 왔습니다. 저도 감명 받았던 것이 석화, 좌 위원님은 한자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굴, 굴을 남해안에서 양식하고 있는데 전부 유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열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자도 굴을 했을 때는 좋은 품종의 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그렇게 소재를 말씀드려도 지금까지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장님 노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도지사 공약 사항 있죠?

예.

몇 %나 실천되었습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문제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남북양식기술 교류관계. 이것이 조금 저희들이 어려움에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뭐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지금 솔직해야죠.

친환경 양식개발관계도 저희들이 오분자기도 하고, 수정란보급사업도 하고, 시설도 확충시켜 나가고 있고. 지금 조금 어려운 게 남북한 양식기술지식협력기구, 이것이 정부하고도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헛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수산자원연구소에 필요한 게 인력입니다. 학위 소지자 몇 분 계십니까?

박사급이 7명, 나머지 4명은 석사급.

7명 갖고 제주도 해양수산 관계를 전부 커버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을 도의원 앞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도지사를 두둔하고, 실제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다고요. 왜 그렇게 소신이 없습니까?

기구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민들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생길 때부터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몇 년 전까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어민들이 많이 찾아갔을 거예요. 요즘 찾아가는 분 계십니까?

지금도 많이 찾아옵니다.

민원인 접수 현황 있죠? 많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찾아오는 사람 하나하나 기록은 안 하고요.

그러면 뭐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도 바라는 사람도 있고, 어장관리에 대해 문의하는 분도 많이 있고.

지금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문제가 많다고요. 제가 지적을 안 하려고 하다가 지적하는데 소장님, 홍해삼 놓고 봅시다. 여기에 보니까 7만미 생산했습니까?

예. 우리 연구소에서 7만미.

민간업자들은 130만미 생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인력 혼자만 갖고 하니까, 해삼관련 인력도 모자라고 연구비도 모자라고 이렇게 해서 민간보다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공간이 없습니다. 100만미도 생산해 낼 수 있는데 수조공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면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분자기 동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경쟁력이 어느 게 큽니까? 해삼이 큽니까, 오분자기가 큽니까?

해삼이 좀 크다고 봅니다.

오분자기는 보존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삼은 소득이고.

둘다 소득입니다.

소득도 오분자기는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몇 십억 원씩 투자하고. 지금은 어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소득 증대할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오분자기 생산시설이 가면 패류 동은 전부 해삼종묘시설로 되니까 그때는 100만미씩 생산될 겁니다.

패류 동을 좀 축소해도……. 어민들이 전부 해삼 분양해 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삼하고 오분자기를 주로 분양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해삼을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패류 동을 좀 축소해서라도 해삼을 대량생산해서 분양하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판에 박은 듯이 행정을 하지 말고 그 시대에 맞게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입니다. 앞서 좌남수 위원님도 얘기했었지만 소장님, 조직 확대 개편하는 거 여기 자료 50쪽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다양하게 이런 시설과 종묘 생산 이런 것들을 확충하면서 내부적으로는 2010년에 가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해양산업기술개발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조직확대 개편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계속 감원, 구조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논리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금년 3월에 행정조직 개편할 때 2개 센터에서 4개 센터로 권역별로 다시 조직이 확대 개편하는 추세로 갔거든요. 1차산업 관련해서 농업분야도 GDP나 인구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농업기술원은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리개발을 해서 금년 3월 5일 조직 개편할 때 확대 개편하면서 현장지도가 가능하도록 갔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제주도 같은 경우에 사면이 바다이고 수산업의 부가가치나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이런 논리를 개발해서 해야 먹혀들어가지, 그렇지 않고 전국적인 추세로 중앙정부가 수산분야 출연기관 조직을 축소하고 이런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도 내부적으로는 더 확대개발 해야 한다는데 그 논리를 만들어서 도민들한테도 수산자원연구소로서는 제주도 수산업을 더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앞서 좌남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인력 확충도 필요하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업무의 인력 확충이 아니고 연구에 관련된 각 분야별로 인력을 더 확충 요구하고 그런 논리를 개발해야 이게 가능하지 구호로만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2010년까지 하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 계획대로라면 2008년도 마무리 시점에 왔기 때문에 2개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진짜 제주도 수산업에 관련된 사람을 총 동원시켜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왜 이렇게 가야 하는가 논리를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요구했다고 집행기관에서 들어주겠습니까? 제주도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또 외부적으로 수산업과 관련된 도민들의 도움도 요청하면서 해야지 농업기술원이 센터를 확대 개편하는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쪽에 관련된 공직자들이 노력해서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도 개발을 해서 추진해야……. 저는 해양산업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수산업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수산업의 생산방향이 바뀌는데, 그러면 기르는 어업을 하면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소득부분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마을어업에 비해서.

예.

과거 ’70년대까지는 마을어업 중심으로 하다가 마을어업은 이제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소수로 가고 이제는 육상양식어업 쪽 소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혼자만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해양수산국, 이에 관련된 조직, 학계, 다 동원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소의 주사업으로 업무보고자료에 제출했기 때문에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시험조사선을 도입 검토하면서 감척어선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감척어선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감척어선 중에 8년 정도 된 15톤급 배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제주대학교의 시험조사선을 무상으로 양여 받는 것으로 하다가 제주대학에서 새로운 조사선을 짓고 있는데 그것이 부도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주겠다고 하니까 감척어선은 결국에 육지에 가서 부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가져다가 개조해서 여기서 해양조사도 하고 어구어법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겁니다.

시험조사선을 새로 건조하는 비용은 얼마 들어가는데 감척 어선을 활용하는 겁니까? 톤수도 그에 맞는 톤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조사선을 하는 이유가 작년에 저염분수 조사라든가 마을어장의 효과조사라든가 하면서 어업지도선을 이용해 봤는데 어업지도선 하루 출동하는데 500만 원 듭니다. 작년에 기름 값이 올라서 1억 원 이상 됐는데 금년은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감척어선을 했을 때는 예산이 5,100만 원 정도 절감됩니다. 기름값에서도 절감되고 해서…….

배를 건조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건조하게 되면 15톤 급이면 아무리 못해도 1억 5,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건조하는데 1억 5,0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150억 원도 아니고. 감척어선을 활용했을 때는 얼마에 구입합니까?

감척어선은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단지…….

무상으로 받아도 조사선에 맞게 내부 구조를 개조해야 되잖습니까?

예. 개조를 하는데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1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선체 건조비만 그렇게 되고 장비 탑재까지 하다보면 더 들어갑니다.

감척어선도 마찬가지로 장비는 구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닙니다. 어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의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소장님 답변을 봤을 때는 액수가 몇 십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감척어선을 활용하는 것도 8,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또 새로 시험조사선을 건조했을 때는 건조비용만도 1억 5,000만 원이면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하면 2,3억 원 정도 예산 범위……. 그러면 예산의 큰 범위는 아닌데……. 조사선이 1년을 기준했을 때 활용일수를 어느 정도 예측합니까?

50일에서 60일 정도입니다.

감척어선 활용했을 때도 우리가 조사에 따른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감척어선을 도입해서도 인력을 증원해야 되고.

증원은 안 해도 될 겁니다.

안 해도 가능합니까?

우리 지도선이 5척 있는데 지도선 구조조정에 의해서 2척 정도는 폐선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인원을…….

그러면 한 번 나갔을 때 아까 지도선은 한 500만 원 정도 경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50일 내지 60일 하게 되면 활용일수가 상당히 높은 것이잖아요. 건조도 하지 말고 감척어선도 사지 말고 차라리 필요할 때마다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임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어렵냐 하면 어기 때 절대 어민들이 임대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면 저는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을 때는 감척어선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감척어선은 이미 수령이 8년 이상 된 것 아닙니까? 6년 이상 되면 감척어선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어선어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체가 FRP인데 FRP는 반영구적입니다. 최소한 30년 이상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8년짜리 해도 2십2,3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도입할 겁니까?

지사님 방침은 받았고 예산도 내년에 올리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15톤급이기 때문에, 등기도 20톤 이상이면 하는데 15톤급이니까 앞으로 공유재산관계도 의회에서 협의해 나가면서…….

이것도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 양승문 위원님이 앞서 질문도 했었는데 수산물 안전성검사. 이것은 양식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출하 전단계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검사는 어디에 가서 합니까? 양식장에 직접 가서 합니까?

시료를 채취해다가 우리 장비에서 분석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분석하는 겁니다.

넙치 양식하는 모든 양식장에 출하 며칠 전에 가서 수거해 옵니까?

우리가 검사해서 20일 동안은 증빙서를 발급해 줍니다. 20일 지나버리면 다시 검사받아야 되는데 그때그때 양식업자들이 출하하게 되면 샘플을 우리한테 가져옵니다.

앞서 양승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하고 이 자료에 보게 되면 거의 100%를, 90%이상을 양식수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양식수협에서 그런 절차를 다 밟습니까?

양식조합에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출하 시점에 오면 모든 출하하는 넙치에 대해서는 다 샘플 조사하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받아야만 출하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국내와 국외 다 마찬가지입니까?

국외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하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검사하는 내용이 틀립니까?

항목은 비슷한데 법적으로 수출용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하는 내용 항목은 똑같은데 외국에 수출하는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하고 국내에 소비하는 것은 수산연구소에서 하고, 검사하는 항목은 똑같고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일본 나가는데 일본 정부에서 인증해 주는 것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인증서를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시료 채취는 출하물량의 몇 %를 합니까? 한 마리에 한해서 합니까?

우리는 주로 물량, 보통 한 번 출하하려면 20톤 정도를 하는데 여기서 2,3마리 정도 샘플로 하고 수협 같은 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직접 채취해 오는데 우리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연구소 주변 양식장에서 시료를 가져옵니다.

생산하는 분들이?

예.

양식수협에서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소가 위탁한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국이 민간위탁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에서 위탁한 겁니다. 사후감독, 수시 점검은 우리 연구소가 합니다.

양식수협에서 검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검사항목에 대한 것 등.

지금까지 검사해서 나간 것이 클레임 걸려본 적은 없습니다.

검사하는 것은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나 수협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방류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7년도의 경우는 음향순치 후 방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전부 해양중간육성 후 시험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음향순치 후 방류가 금년도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 항내 방류할 때 음향순치를 했을 때는 효과가 어떨까 연구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방류를 저희가 처음 했습니다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했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음향순치 후 방류 하려면 인력이나 장비가 추가되어야 해서 일단 데이터는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라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질문을 했었고 안동우 위원님도 계속해서 질문을 드린바 있는데 수산물안전성검사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실적만 보면 전체물량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9%를 양식수협에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예 이 업무를 전부 양식수협으로 위탁시키고 이것을 담당하는 인력을 다른 연구 분야에 투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주변 양식장이 있습니다. 표선 쪽에 있는 양식장은 양식수협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쪽이 가까우니까 주변양식장들이 와서 그나마 1명이지만 그런 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물량의 1% 하기 위해서 인력을 배치시키는 것보다는 1%를 하지 말고 그 인력을 다른 연구에 투입하라 이겁니다.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본연의 임무를 찾아오기 위해서 양식수협에서 하던 전량을 가져와서 거기서 하든가. 50%, 50%가 되어야지 양식수협에서는 99% 하고 여기서 1% 한다는 것은 하등의 필요 없는 인력으로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구해서 검토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아까 예산 미집행사유 말씀이 계셨는데 지방비가 추경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늦다보니까 환경실태 조사라든가 주민동의가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국비가 사전 보조내시가 오지 않습니까? 보조내시가 확정되었는데 그 순간부터 지방비가 부담됐든 안 됐든 간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꼭 도비가 확정되어야 절차를 밟는 겁니까?

통상적으로는 가내시가 지방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오는데 그 다음해 1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1월에 정식으로 보조내시가 왔다면 막바로 진행했으면 충분히 집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량종자보급관계는 정부조직 개편에 의해서 해양수산부가 없어지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되다 보니까 5월에야 가내시되었습니다.

금년 5월에 온 겁니까?

우량종자 관계는.

그런데 아까 답변하기는…….

오분자기는 1월에 왔고 우량종자는 금년 5월에…….

미집행 사항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답변이 좋지 않다 이겁니다. 1월에 왔어도 충분히 가능하고, 도비가 언제 되었습니까? 7월에 되었습니까? 2회 추경 때?

2회 추경이 5월인가 7월인가…….

2회 추경은 7월일 겁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방치했다가 도비가 확정되어야만 움직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때도 재원이 없어서 4억 원만 부담해서 연말 추경에 4억 원을…….

그렇게 됐더라도 국비를 돌려보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시가 되면 바로 절차를 밟고, 예산계상이 완료돼서 바로 시행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까? 오늘로 농업, 축산, 수산관련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보면서 농업, 축산, 수산, 부가가치산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관이 누구냐? 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국, 친환경농축산국하고 서로 엇박자가 되는 것 같다. 이것은 부서이기주의이기 때문에 결국은 농어민만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자원연구소만 보더라도 행정을 보는 해양수산국보다 연구기관인 해양자원연구소가 수산업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야 됩니다, 부가가치 있는 산업. 당연하지 않습니까? 설립취지도 그렇고 의무입니다. 지금 세계는 자원전쟁시대인데 수산업은 옆에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습니다. 이 자원을 잘 활용해서 부가가치 있는 산업으로 얼마든지 육성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면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 중소기업을 보더라도 자원이 없는데도 스스로 개척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업은 엄청난 자원이 있습니다. 인력과 자원이 다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데 부족하다. 이것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어민들이 서로 간에 의견조율이 잘 안 되는 엇박자를 보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자원을 우리가 활용을 잘해서 수산업이 한 단계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연구소가 이끌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선현장에서 수산자원연구소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보람을 갖고 근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근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어업인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8년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