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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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임

유순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2008년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박진서 교육국장님은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부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박진서 기획 관리 국장 김관수 원 주 교 육 장 이봉수 강 릉 교 육 장 김진춘 홍 천 교 육 장 신동헌 교육과학연구원장 이경순 교육 연수 원장 함용식 사임당교육원장 최돈국 강원학생교육원장 이경묵 강원학생수련원장 현종진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 김종천 강원교육정보원장 조후묵 춘천평생교육정보관장 황혁주 원주평생교육정보관장 박찬서 강릉평생교육정보관장 김호태 속초평생교육정보관장 최해순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장 박태현

순임

유순임위원장대리

박진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교육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진서입니다. 존경하는 유순임 부위원장님, 황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강원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편 강원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느라 노력했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성과가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지역교육청 지역장 및 직속기관장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전에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와 같이 출석 요구된 공무원 중 정동준 본청 총무과장은 금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최되는 시도교육청 관리국장 회의에 기획관리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으며 이재일 삼척평생교육정보관장은 병원 진료를 위해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주교육청 이봉수 교육장입니다. (원주교육장 이봉수 인사) 강원도 강릉교육청 김진춘 교육장입니다. (강릉교육장 김진춘 인사) 강원도 홍천교육청 신동헌 교육장입니다. (홍천교육장 신동헌 인사) 강원도 교육과학연구원 이경순 원장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원장 이경순 인사) 강원도 교육연수원 함용식 원장입니다. (교육연수원장 함용식 인사) 사임당교육원 최돈국 원장입니다. (사임당교육원장 최돈국 인사) 강원학생교육원 이경묵 원장입니다. (강원학생교육원장 이경묵 인사) 강원학생수련원 현종진 원장입니다. (강원학생수련원장 현종진 인사)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김종천 원장입니다.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 김종천 인사) 강원교육정보원 조후묵 관장입니다. (강원교육정보원장 조후묵 인사) 춘천평생교육정보관 황혁주 관장입니다. (춘천평생교육정보관장 황혁주 인사) 원주평생교육정보관 박찬서 관장입니다. (원주평생교육정보관장 박찬서 인사) 강릉평생교육정보관 김호태 관장입니다. (강릉평생교육정보관장 김호태 인사) 속초평생교육정보관 최해순 관장입니다. (속초평생교육정보관장 최해순 인사)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 박태현 소장입니다.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장 박태현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장대리

박진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교육청 업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소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저 자신도 담당국이 어디인지 잘 모를 정도인데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교육국장님 소관인가요, 아니면 기획관리국 소관인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있습니다.

황철위원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

춘천에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를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하고 있죠? 그 사업의 내용과 목표,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사업의 내용은 학습 능력 증진 및 학습 결손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하고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 심성 발달을 지원하고 복지프로그램 활성화를 지원하고 영ㆍ유아 보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사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 나머지 문제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황철위원

현재는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확대 발전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교육부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는 차원에서도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분석과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못 이뤄졌다고 보는데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003년부터 하고 있는데 춘천에 한 것은 2006년도부터입니다.

황철위원

3년차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5년 계획으로 해서 이 사업을 평가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는 3년차가 되었으니까 그동안 성과에 대한 결과물이라든지 평가 이런 것을 해 본적 있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대상지역의 인구가 25만 이상인 중소 도시가 되겠고 인접한 2개 이상 행정 동이 있어야 되고 참여 학교 수가 초ㆍ중 14개교 이상이고 영ㆍ아유보육기관이 3개 이상이 포함되고 초ㆍ중ㆍ고등학생 수가 2,00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갖춘 데가 강원도로서는 춘천이 교육시범 우선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황철위원

그동안 3년차가 되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2년은 해 봤잖아요? 그동안의 어떤 결과물이 없느냐, 성과라든지 평가라든지 해 봤느냐 이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결과물은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38억 6,200만 원이 각 학교별로 배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결과물을 한 것은 없습니다.

황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황철위원

시행 단계지만 지금 벌써 3년차가 된다, 3년차가 되면 물론 매년 하기는 어렵지만 중간이라든지, 이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010년에 끝납니다.

황철위원

우리 도 입장에서는 중간 해인데 아직까지 안 해 봤다면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금년에 평가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5개 학교에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사들이 나가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그분들이 중간에 많이 교체되고 있죠? 그분들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죠? 매년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이 사업 시작부터 종료할 때까지 하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그분들 계속 재계약이 되었나요, 아니면 매년 바뀌었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재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황철위원

제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물론 인구 25만 이상 도시에 제한되어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지금 껏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해 왔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는 거예요. 학교 교육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 이런 사항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얻는 결과물에 의해서 이것이 확대될 수도 있고 보완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교육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확대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지금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아직까지 교육청이 그 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아까 사회복지사들의 근무를 여쭤 봤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위에서 지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강원도 춘천이 3년을 목표로 했다면 이분들이 3년 동안 계속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런데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자꾸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연속성과 지속성이 필요한데, 특히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단발성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연속성, 지속성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선생님들이 바뀐 경우도 있고, 물론 그것은 개인사정이라든지 이유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성에 비해서 아직까지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체감은 굉장히 낮다, 제가 조사한 결과물을 갖고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교육청에 담당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교운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담당이 계시는데 소홀하게 다루지 말아 달라, 이것을 주문드리고 이 사업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인구 25만 이상이지만 그와 유사한 지역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확대 발전되면 그 인구가 더 적고 지역적인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지역적인 유관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을 갖추지 않은, 그런 지역이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연말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도 교육청이 관심을 가져 주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해 보고 점검도 해 보고 담당 사회복지사들과 만남의 장으로 해서 애로사항도 들어 보고 문제점도 파악해 보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서, 저는 이것은 우리 강원교육의 학교 복지, 우리가 통틀어서 얘기하는 학교복지의 가장 큰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학교 폭력, 흡연 문제, 음주 문제 등 나오지만, 급식 문제 이런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 아이 문제, 방과 후 학교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어떤 희망이고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연말에 기대를 해 보고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60개 교가 있는데 도 지역은 저희를 포함해서 18개이고 나머지 광역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기계약,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은 비정규직 무기계약 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하고 기회가 있으면…….

황철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업무에 연속ㆍ지속성, 전문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선정은 중앙부처에서 하니까…….

황철위원

분명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장대리

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순임 부위원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4페이지, 계약제 교사 근무 현황 및 주거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제 교사의 채용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초ㆍ중ㆍ고 별로 일률적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나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초등학교는 초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중등은 과목별로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채용 기준은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조금씩 다르죠.

기찬

이기찬위원

실질적으로 급여를 호봉 수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급여를 줍니까, 시간당.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계약제하고 기간제 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호봉 수는 12호봉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가 됩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240만 원에서 25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계약제 말고 다른 분들이 있지 않나요? 호봉을 치지 않고 시간제 비슷한 경우로 활용되는 교사들이 없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시간강사가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 강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강사료는 시간당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시간제 강사들은 시간당으로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것이 몇 시간입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보통 6개월 이상 1년 그렇게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5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그 시간을 받아서 생활이 가능한가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완전히 거기에 전념을 한다면 어렵죠. 그러나 집에 다른 직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찬

이기찬위원

다른 직종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집에서 다른 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남는 시간에 시간강사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시간강사에 완전히 매달려서 거기에 생계를 하다보면 조금 어렵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모 고등학교에 제가 가 보니까 전업으로 시간강사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시간강사를 하시는데 실질적인,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는 페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고 주거를 적당히 하지 못해서 체육관에서 임시로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환경 조건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전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까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체육관에서 기거를 하시는 분은 특별한 경우이고, 제가 알기로는 농산어촌에 가서 시간강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대개 농산어촌에 관사가 많으니까 관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관사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기거가 완전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실태를 파악하셔서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 아이들을 나름대로 시간강사라는 특수적인 관계로 인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그들에게 생활적인 그런 부분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결국은 아이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장대리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위원

교육장님들 전부 오셨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서동철위원

교육장님들이 오신 목적 중의 하나는 지금 학교 폭력 이런 것이 너무 학교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점검하고자 오시라고 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도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고 여기에서 되어져 가는 모든 사항이 잘 운영되어서 학교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여러 분야의 자료를 봤는데 상당히 줄어든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학교 폭력이 많이 희석이 되고 줄었느냐 보니까 사회 여론상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도 여러 번 학교 폭력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료상에는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의 패턴은 줄지 않았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절대적인 숫자는 줄었고 또 2008년도에 와서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많은 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체제가 과거보다는 훨씬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정도가 미미하더라도 꼭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건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피해 정도가 과거보다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흉폭화되고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동철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학교 폭력이 그전보다 많은데 은폐를 많이 시킨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대형 폭력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누르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에서 폭발이 자꾸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은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학교 폭력 피해 당사자는 미미한 경우에도 전부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과거에 그냥 넘어갔던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발견되면 되는 대로 저희는 도교육청 차원도 그렇고 지역교육청 차원도 그렇고…….

서동철위원

좋습니다. 교육청 예산 중에서 선생님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라고 할까요, 1년에 얼마 정도 될까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인건비는 강원도교육청 총예산의 64%가 됩니다.

서동철위원

거의 절반이 넘지 않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서동철위원

64%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교육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육청 예산이 1조 7,000억 원입니다.

서동철위원

1조 7,000억 원 정도가 선생님들한테 지급됩니다. 그래서 요즘 항간에는 부부교사는 준재벌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 폭력은 선생님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 책임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호랑이라는 사람도 있고 뱀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뭐냐 하면 곰입니다. 곰이 왜 무섭냐 하면 곰은 표정이 없다는 겁니다.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표정, 자기가 좋아하는 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이라는 것은 냄새를 잘 맡고 새는 멀리 잘 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런 표정의 동물입니다. 표정을 감지하는 동물로서 상당히 그 분야에만 어느 동물 못지않게 예리하고 아주 뚜렷한데, 그래서 사람이 생면부지의 남녀들이 만나서 서로가 좋아하는 느낌, 이것이 1초도 안 걸린답니다. 그것이 퍼스트 임프레션(first impression)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만큼 표정을 읽는다는 것은 사람이 엄청나게 빠르게 느낀다 이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만큼 학생들의 표정을 항상 읽습니다. 한 시간 공부합니까? 50분 공부를 하죠. 학생들 얼굴 누누이 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접하는데 이렇게 학생들 표정을 항상 접목하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누구한테 폭력을 받고 있는가, 누구한테 따돌림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관심이 있으면. 그런데 선생님들이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표정 관리를 전혀 감지를 못 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교육계가 공교육이 무너지고 망가졌다고 하는데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해라 이거죠. 학생들에게 관심을 안 두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폭력 같은 것 나오는 것 보면 옛날에는 그냥 폭력이 조금 경미한 것이 많았는데 요즘 폭력사건 터지는 것 보면 일반 범죄 못지않게 터지거든요. 이런 것이 너무 크니까 웬만한 폭력은 나름대로 감춰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 폭력이 요즘 흉폭화되고 있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교사의 책임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사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학생들을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표정을 보면 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교사가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지도를 할 때 우선 생활지도에서 최우선은 담임교사 위주로 생활지도를 하고 또 그 학생이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는 문제도 담임교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지도 대책도 그동안의 대책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학생 눈높이와 실정에 맞는 생활지도 대책, 폭력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후처방보다는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예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학생의 얼굴에 뭔가 다 나타나요. 근심하는 아이들은 벌써 다른 생각을 하고 약간 얼굴표정이 어둡고 이런 것을 선생님들이 다 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학생들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전교조가 있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그런 데서 으쌰으쌰 하지 말고 마음을 뭉쳐 가지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죠. 관심도 없고 엉뚱하게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느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학교의 모든 공교육이 이것저것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보시지만 거의 1조를 교육비로 지불한다고 하면 이것은 학교에서 우리 국민들 교육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교육계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죠. 앞으로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물론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학교 폭력은 궁극적으로 지도하는 선생님 책임입니다. 그 외에 사회적인 책임이라든지 가정적인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주는 선생님 책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지도하는 선생님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지도하는 선생님의 책임이 아니고 모든 선생님들의 책임입니다. 거기에 행정직원들도 계시지만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의 책임이라 이거죠.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은 모든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다같이 연대하고 합동을 해서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서동철위원

이번에 학교 폭력이 또 있다면 교육계에서 모두 사표를 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장대리

서동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교육원 관련 직속 기관들의 연간 교육 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원은 사임당교육원이 있고 그다음에 강원학생교육원이 있고 학생을 위한 교육원이 4개가 있습니다. 4개는 각각 4개 별로 교육과정 운영 시간 수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사임당은 강릉에 있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강원학생교육원은 춘천이고, 학생수련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주문진에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강릉이네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양양에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통일교육수련원은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철원에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정확하게 연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못 되네요. 쉽게 말해서 교육을 한 학생이 한 기에 들어와서 며칠씩 있다가 간다는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나와야 대충 원별 교육 일자가 나오겠는데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육원 원장님들이 뒤에 나와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수는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것은 나중에 여쭤 보도록 하고 지금 자료로 볼 때는 교육원별 중복된 교육기능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이 많은데 이 한 군데는 선생님들 위주로 했고 네 군데는 학생들 위주인데 네 군데 운영을 다 해야 합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금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본교육 과정은 거의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춘천에 있는 학생교육원은 남학생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임당교육원은 강릉 영동지역에 있으면서 여학생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마다 어떤 특징적인 그런 교육과정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서에 있고 영동에 있고 그렇게 지역 균형도 그렇고 그래서 양쪽에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수련원하고 통일교육수련원의 교육 내용은 굉장히 흡사하고 어디 한쪽이 되든 다른 지역하고 흡수 운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것은 기획관리국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학생수련원은 위원님들께서 12월 3일 조례에서 심의해 주시겠습니다만 그것을 강원외국어교육원으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강원외국어교육원으로 개편하고자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지난 11월 4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 외국어 중심으로 개편해서 지금은 체험학습으로 해서 학생 위주로 하던 것을 교사, 원어민 교사, 보조교사로 하는 것으로 개편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별로 필요 없는 것을 지었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능 자체를 외국어교육원으로 다시 개편을 하는 겁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에 학생교육을 받는 대상이 아마 전체 인원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4분의 1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또 리더십 과정을 학급 간부들 위주로 하다 보면 조금 성격상 내성적이거나 조금 활달하지 않은 성격도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나서는, 조금 앞장서는 학생들에게는 더더욱 기회를 주는 분위기 같고 오히려 내성적인 학생들은 그런 기회가 못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간부들은 어차피 자체적으로 자기가 조금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뽑는 것도 새로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착안을 아울러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저희들 도 예산을 보면 양성교육 관련, 여성 관련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 되고 많이 예산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50이 넘다 보니 아직까지는 평균이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세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시행되어야 앞으로 낭비적인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기관에서 실시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그러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생교육원이나 사임당교육원에 간부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는 간부 위주가 아니라 일반 학생들, 간부가 아닌 학생들이 학교에서 추천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성평등 관련 교육은 지금 의무적으로 몇 시간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양성평등교육은 학교마다, 직장마다, 단체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정시간 이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물론 수업 위주로 많이 강화하다 보니까, 다른 행사하고 곁들여서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인성교육을 좀 더 깊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쪽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선생님들한테 이런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선생님들에게 연수시간이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연수시간을 도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겁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도에서 통합적으로도 하고 지역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연수 때도 성교육 양성평등교육이 들어가 있고 또는 부장 교사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를 할 때도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이 교육내용으로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교육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저희들도 언론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오면 상당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참담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선거직에 있는 분들도 모두 그런 것을 느끼는데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교육교사위원회에 배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기초의원을 오래 했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소속위원회 위원이 관련된 지역 선거구와 관련된 사업과 교육내용이 있으면 기본적인 이해와 대화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교육청에서, 다른 부서들은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교육청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역별 현안 문제가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순일 위원님 지역구에서 학교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처 상의를 못 드린 점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 말씀을 드리고 충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저희들이 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업무가 연찬이 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희가 무능해 보입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이 지역교육청을 관할하는 교육발전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기회이지 저희들이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몇 분 교육장님이 자리에 배석하셨습니다만 이런 기회가 앞으로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좋은 관계 또 좋은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도움이 가중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 두 분은 말씀드린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질의가 없도록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장대리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에 강원도교육청의 예산 규모를 보면 2008년도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배정 받은 예산은 1조 8,900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강원도교육청 자체 예산은 불과 434억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예산 대비 2.4%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선 학교에서 정말 노후기자재 교체 및 시설보완 등으로 해서 시급한 사안이 무수히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 재원 의존 입장을 강원도교육청에서 보면 속수무책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들 들어서 우리 도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면 고등학교는 전체 전산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이나 또 급식소에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 대해서 특단의 방안이나 대책이 뭐냐고 물었는데 강원도교육청 부담 예산으로 증액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보면 대부분이 당연한 업무쇄신 차원으로 저한테 서면 보고를 했더라고요. 거기 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폐교 무상 사용 현황을 보면 춘천이 2건 있더라고요. 다음에 홍천, 영월, 평창에 각 1건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라리 무상으로 임대 수입을 볼 수 없다면 매각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해당 관공서에 소속된 기관 소유를 교육적 목적으로 해서 서로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폐교 재산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공유재산관리 지침에 의하면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향후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할 그런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라든지 지역 공공목적으로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교라는 것이 오지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재산이라야지 교환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대금과 관련한 부분에 도지 부분의 성격과 기타라고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격과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타 12개가 뭐냐 이 말씀이시죠?

동자

김동자위원

예.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지금 활용하지 않는 것이 32개인데 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8개이고 폐교가 있는 것이 24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지 이런 데는 임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작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강원도교육청의 폐교 대부 현황을 보면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기업시설, 생산시설 이렇게 활용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 종교에 치우진 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글쎄, 지금 종교관계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공직자들한테 그런 공문도 시행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는 특정 종교를 위해서 임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임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일 많이 임대된 것이 교육시설이 많이 임대되고 있습니다. 34개를 교육시설로 임대를 하고 종교시설은 1개 시설밖에 없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종교시설이 1개 시설밖에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임대 현황에 보면 저희가 193개를 임대하고 있는데 종교시설은 1개밖에 없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최근에 2006년도하고 2008년도 사이에 3년간 공유재산매각대금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163억 3,000여만 원이고 2008년도에는 45억 7,800만 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유형을 보면 재산처분의 유형과 성격, 즉 말해서 폐교 건물, 토지 등을 구분해서 수익 금액으로 교육 목적에 사용한 금액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매각대금을 재투자한, 저희가 특별회계를 만드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봤습니다만 대개 세입으로 잡으면 돈이 표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투자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이것을 팔아서 얼마가 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교육시설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제가 자체수입 증대에 대해서 정책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변은 못 들었어도 자체예산 증대를 위해서는 금고 은행을 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해서 강원도 재정수입에 기여할 수 있는 제1 금융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수입증대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농협하고 금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리부분에 대해서는 시중금리 중 제일 높은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니까 서로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면계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공공기관에서 이면계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저희가 장학기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고 그다음에 여유자금 예치하는 것은 금리를 파악해서 제일 높은 금리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두 번째는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폐교에 있어서 87개 교를 처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상당수의 폐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활용 폐교가 24개나 됩니다. 그중에서도 소송된 폐교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이 도교육청의 수입증대에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임대료 수입이라는 것이 금년의 경우에 6억 3,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낮더라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교라는 것이 매각해 봐야 돈도 얼마 안 됩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보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보존을 하는데 주민소득 증대라든지 교육시설로 필요할 때는 매각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폐교를 그렇게 이용하다 보면, 오랫동안 임대를 하다 보면 임대 대부자의 권한이 더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관례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오랫동안 필요 없다, 예들 들어서 폐교에 도로가 났다면 정말 조각의 부지가 됩니다. 이럴 때 불필요한 부지는 매각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찾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도로로 편입되면 보상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매각하고 그 자투리까지 같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만 나면 맨지가 되기 때문에 시행청에 전부 매각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실질적으로 강원도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그래서 강원도의 열악한 교육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폐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장대리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속초 출신 이병선 위원입니다. 어제오늘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 특정단체 간 교류도 있지만 주지하시다시피 지금 정부 간에 관계는 굉장히 꼬여있다고 보여집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10년 동안 관광사업을 하던 것도 중지가 되어서, 특히 강원도 영 북지역의 경기침체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것인 가요, 아니면 계획되어 있던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저희는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북강원도 간 교육 교류 문제에 대해서 조례까지 통과가 되었고 예산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준비가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그 예산이 얼마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산이 현재 기금이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것이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인가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아닙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조례에 의해서 5억이 지금 기금으로 서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자체적으로 세웠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5억이 내년에도 세워지나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기금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정에 없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5억 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거기 사업 진행에 따라서 더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교육청은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강원도는 꾸준히 북한에도 강원도라는 명칭을 쓰기 때문에 그런 동질감 때문에 타 시도보다 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고 실질적이고 그런 교류가 있었다고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 교육청이 남북교류를 하는데 있어서도 강원도이기 때문에 또 동질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물론 조례통과도 되었고 5억이라는 사업비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했다는 것은, 물론 계획된 대로 하셨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지만 어찌 보면 연말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세워 놓고 실적은 있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상당히 걱정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교류 차원에서는 화해 협력 무드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10월 29일 첫 실무회담을 가졌습니다만 가기 전까지만 해도 심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전체 분위기가 냉각되어 가는, 교류가 어려워지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했는데 실제 회담을 해 본 분위기는 민간교류 차원은, 특히 남북강원도 간 교육 교류 문제는 상당히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것이 10월 29일 개성 봉덕관에서 회의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합의된 사항이 있나요? 밝히기가 곤란한 가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1차 실무접촉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의견을 교환했을 뿐이죠. 의견교환을 했는데 교육 교류에서 우선 인적 교류, 학생 교류도 되고 문화체육 교류도 되고 이런 것을 하자, 또는 물적 교류에서 저희가 사실 어찌 보면 일방적인 지원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어떤 물적 교류가 필요한지 이런 사항을 한번 얘기를 주고받는 수준이 될지 구체적으로 합의해서 서명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향후에 서로 실무접촉을 한 추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팩스를 통해서 안건을 주고받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마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육 교류 문제에 대해서 물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하는 대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대로 1회성에 그치지 말고 항상 계획을 가지고 북한이라는 특수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류와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하시고 모쪼록 정부차원에서 냉각된 분위기를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물꼬를 틀 수 있는,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9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채택 현황을 봐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역사가 선택과목이죠? 필수과목입니까, 선택과목입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선택과목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미선택한 학교들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학교가 우리 강원도 내에 14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주문학교 수는 85개 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14개 학교는 역사를 안 가르친다는 겁니까, 미선택을 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근ㆍ현대사, 국사를 선택을 안 하고 세계사 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뭔가 모순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안 가르치고 다른 나라 역사를 배운다, 이것은 선택이나 미선택, 이것은 학교에 재량권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권고를…….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육과정 편성상 교육과정에서 선택교과와 지정된 교과가 있는데 선택교과는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물론 학교에 재량권이 있다고 해도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역사를 안 가르친다 이것은 조금…….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런 문제는 지금 한국 근ㆍ현대사하고 국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사는 필수적으로 다 배우게 되어 있고 근ㆍ현대사 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ㆍ현대사에 85개가 선택을 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역사라는 것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텐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주문을 드려서 근ㆍ현대사를 어느 출판사의 책을 택하든, 그것도 제가 조금 뒤에 여쭈어 볼 텐데 어찌되었든 역사가 단절성이 없고 이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특정출판사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편향교과서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책을 선택하는 것도 학교별입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것은 원래 학교에서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이 학교운영위원회로 갑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고등학생들이면 가치관도 형성될 테고 여러 가지 사물을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이 민감한 때일 텐데 너무 특정 또 어떤 사상 이런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권고를 해서, 특정출판사로 몰렸다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다음은 페이지 103쪽입니다. 강원도교육청 내 중등 교감ㆍ교장 과목별 인원 대비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일부 과목에 편중되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절대 인원수는 과목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비율을 보면 지금 체육 쪽에 10% 이상 그다음에 농업ㆍ공업ㆍ상업 계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농업ㆍ공업ㆍ상업은 전문계 교과의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체육부분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체육선생님들만 열심히 하신 것은 아니겠죠. 또 과목이라는 것이 어느 과목이 중요하고 어느 과목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예를 보니까 선생님들 수에 비례해서 제한을 두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찬을 하셔서 이것이 보편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국장님한테는 마지막 질의입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초빙 교장 현황입니다. 공모 교장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교원정책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위원장님, 교원정책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장대리

교원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병진

조병진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조병진입니다. 공모 교장은 본래의 목적이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활성화되지 못한 학교를 유능한 교장선생님을 초빙해서 그 학교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교장 공모제ㆍ초빙제입니다. 그 초빙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내부형, 외부형, 초빙교장형이 있습니다. 내부형은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교사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겁니다. 외부형은 특성화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고등학교다 그러면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면 모실 수 있는 제도가 외부형입니다. 그다음에 초빙교장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장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을 모시는 그런 제도로 그렇게 세 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강원도에서는 내부형을 당초에는 공모제로 시행했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이나 학부형들이 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슨 교장을 하느냐, 못 받겠다 그래서 상당한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내부형도 하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외부형도 합니다만 초빙교장형 쪽으로 교장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유능한 교장선생님을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답변을 아주 잘해 주셨고, 이것이 2005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병진

조병진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만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까, 전국적입니까?

병진

조병진교원정책과장

전국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러면 교장선생님을 뭐라고 할까, 죄송하지만 모시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병진

조병진교원정책과장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본인이 학교를 어떻게 경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경영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만든 그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6학급 미만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의뢰해서 작은 학교는 저희가 1차 심사를 합니다.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해서 학교운영위원회로 그것을 돌려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응모한 분이 다섯 분이다 하면 그러면 저희가 세 분만 선정해서 운영위원회로 보내면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러이러한 세 분 교장선생님이 계시니까 A 교장선생님을 모시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6학급 이상은요?

병진

조병진교원정책과장

6학급 이상은 학교 자체에서도 그런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것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공모제와 관련된 부분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진

조병진교원정책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3~4년 하는데 시행해 보니까 문제점은 없었나요? 앞으로도 이 제도가 계속 존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병진

조병진교원정책과장

더 확대될 겁니다. 지금 초빙교장제가 운영되는 것은 종전까지는 퇴직하시는 교장선생님 수의 10%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9학년도부터 저희가 모시는 데는 15%를 모시게 됩니다.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원주권에서 교장 자격이 없는 분들을 모셨더니 학부형 전체 또 운영위원회에서 거부를 해서 저희가 실패를 했습니다. 모시지 못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교장공모제가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답변도 앞으로 이것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추측을 주셨는데 하여튼 우리 강원도의 합목적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연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장대리

이병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장소에 원주교육장님, 강릉교육장님, 홍천교육장님 세 분이 오셨는데 이분들한테 질의를 안 드리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위원장님, 원주교육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게 해 주십시오.

순임

유순임위원장대리

원주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봉수

이봉수원주교육장

원주교육장 이봉수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봉수 교육장님, 우리 이봉수 교육장님은 여러모로 명망도 높으시고 교육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가 크신 분인데 오늘 불행하게도 언론상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학교 폭력 문제, 성폭력 문제 이런 부분에 원주가 아주 단골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봉수

이봉수원주교육장

죄송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수

이봉수원주교육장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습니다. 교육장으로서 죄송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책임이세요?

봉수

이봉수원주교육장

책임지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어떻게 책임을 지세요?

봉수

이봉수원주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책임을 진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책임은 아니죠?

봉수

이봉수원주교육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사실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제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상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원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많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떠한 사건이 날 수 있는 요인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봉수

이봉수원주교육장

평가라든가 성과라든지 나름대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검증되지 않은 선생님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단계 사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11년 있었고, 중학교에 15년, 원주권에 들어온 지는 2003년도부터니까 5년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복직해서 시험 봐서 다시 원주권으로 들어왔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아동들에 대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교육장님, 어제 교육국장님한테도 제가 안을 드렸는데 어떤 솜방망이, 내 식구 감싸기에 따른 처벌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연례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가 잘못하면 그 학교 교장과 그 교육청 관할의 교육장님을 같은 처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교사 감봉을 6개월 준다고 하면 그 교장도 책임을 물어서 6개월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울한가요?

봉수

이봉수원주교육장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 5만 5,000명의 학생이 있고 2,900명의 선생님이 있는데 다 교육장이 책임지기에는 억울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지금은 많이 변해서 그렇지만 70년대만 해도 그 지역 휴전선에서 간첩이 넘어오면 그 지역 사단장 계급장을 떼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연히 10명을 데리고 있으면 10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1,000명을 데리고 있으면 1,000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수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봉수

이봉수원주교육장

그런데 저희한테 임명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명권이 주어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교육감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네요?

봉수

이봉수원주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일전에 17개 교육장님들하고 도교육청하고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아주 엄벌에 엄벌을 가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나오셨는데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수

이봉수원주교육장

그래서 이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신고하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단계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보건선생님 과태료도 물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학교장협의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신고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제 식구 감싸기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일전의 강릉지역의 사건도 그렇고 자꾸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건이 침소봉대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더 키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지휘체계를 통한 보고를 일원화해서 말 그대로 엄벌에 처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봉수

이봉수원주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봉수

이봉수원주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조전혁 국회의원이 전교조에 대해 요청한 자료가 있었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내용이 뭔지…….

기찬

이기찬위원

조전혁 국회의원이 자료를 총 19건을 요청했고 23개의 서식을 통해서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전교조 관련 자료는 아마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 단 한 건이었나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전교조 관계는 그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 불법이라고 해서 지부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철거하라는 부분이 있고,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직원노동조합에 제공되고 있는 사무실이 과거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교조 측과 도교육청 측의 교섭 협의에 의해서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지원되는 것은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학생의 날 행사비로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해서 일부 교육청이 전교조와 과거에 맺었던 교섭협의 사항에 대해서 파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과거에 한 3년 전에 맺은 교섭 합의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재교섭을 위해서 실무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교섭이 끝나면 그 교섭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갈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현재로서는 단체 협약을 맺은 대로 진행되고 있고 또 다시 실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전국적인 대세의 흐름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처럼 되어 있는 관행을 깨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것이 법에 나와 있는 초등교육법이라든지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교섭할 수 있는 한계가, 범위가 후생복지, 근무여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부분에 지혜를 잘 모으셔서 전교조 측하고도 잘 협정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진일보되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정보공시제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들의 사안들이라든가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홈페이지에 올려서 학부모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얘기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학교성적이 공개되고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 내용이 학교별로 홈페이지에 탑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학생성적이…….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학생성적도 그렇고, 성적은 전국적인 단위에서 실시하는 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실제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4단계로 해서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번 11월 5일인가 시험을 봤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작년 대비 학생들에 대한 성적은 어떻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11월 5일에 봤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전산처리하는 과정이 한 달 가까이 걸립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그것은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강원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 평균, 18개 시ㆍ군 그리고 그것이 표집집단이 있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평가는 전수했습니다만 표집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표집집단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별, 학교별, 개인별 나오는 것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업성취도가 나오면 표집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상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장대리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교육 환경이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준화교육에서 수월성교육으로,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 교육이 일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과거 수시 1차나 2차를 통해서 합격했었던, 서울의 명문대학을 진학했던 비율이 강원도가 내신이 아닌 수능이나 면접을 통해서, 논술을 통해서 들어간 데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MB 정부 들어와서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도 학생들이 전국의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었던 일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금 이인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패턴도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 정부에서는 수월성교육이나 경쟁력 위주로 교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사실 수월성교육과 평준화교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지금 평준화에서 비평준화로 강원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월성교육 쪽으로 치중을 두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입시제도에 있어서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은 수시 1학기에 우수대학 합격한 것하고, 수시 2학기하고, 지역균형 선발이나 농어촌특별전형이나 특기자선발 이런 쪽에서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성적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정부의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 교육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농어촌특별전형이나 특기자교육도 수시를 통해서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의 학생들하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약해진 것은 교육국장님 인정하시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금 시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내신성적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내신은 아마 MB 정부에서는 거의 형식에 불과하고 이제는 수능 위주의 선발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서울의 유수한 좋은 대학들은 거의 수능 위주로 선발하고 논술 위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앞으로는 대학에서도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실제 수시 1차 비율을 대폭적으로 낮췄습니다. 제가 그 자료도 갖고 있는데 수시 1차 비율이 낮춰지면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수시 2차는 내신과 수능성적이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수시 1차는 내신으로만 가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도시에 있는 조금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라도 서울에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었는데 이제 그것이 약화되고 수능 비율이 높아지면 강원도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대학은 요즘 고등학교 졸업 정원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대학은 다 갈 수 있습니다. 대학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어느 대학을 가느냐는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력입니다. 저는 실력으로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향후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어떤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와 아울러 같은 질의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고등학교 논술,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서 고등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로 원정 논술 공부를 하러 간답니다. 또한 지역에 있는 인문계고등학교나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외부의 유능한 논술강사를 초청했고 거액의 돈을 주고 지금 공공연하게 아예 노골적으로 학교에서 논술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이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12회에 보통 40만 원 정도를 학교에서 받아서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논술교사가 어마어마한 수입을 얻고 있는데 12번 정도의 논술 공부를 통해서 학생들의 논술실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의 의문도 들고, 두 번째는 그런 혜택을 받는 학생들도 극소수이고 거기에 돈이 많은 학생들은 또한 떼를 지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유명한 강사한테로 원정을 간다는 사실입니다. 학생들 간에 유화감도 조성이 되고, 실제적인 공부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또한 학교에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고 실제 권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수능시험이 끝난 후에 논술 고득점을 위해서 유명강사를 찾아가고 있는 사항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단시일 내에 논술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효과는 사실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논술대책반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지도할 수 있는 강사도 확보되어서 그런 쪽으로 학생 논술을 위해서 가능하면 어떤 기대감에서, 단시일 내에 고득점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내부에서 강원도의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지금 시간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어서 더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어려운데 도교육청에서 논술교사 확보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논술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인섭

이인섭위원

그럼 앞의 대답은 틀린 대답이죠? 논술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연수한다는 거지 논술 전담 강사가 있는 것은 아니죠? 앞뒤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러니까 연수를 통해서 논술을 지도할 수 있는 강사가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일선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에게 논술만 지도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자기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지도하고 있죠. 논술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전공을 가르치면서…….

인섭

이인섭위원

지금 일선행정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뒤에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어학 연수를 영국으로 보낸다든지 미국으로 보내서 몇 년씩 공부를 하고 온 그분들이 영어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로 보내서 담임 맡기고 그럽니다. 그것이 일선 공직에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씩 외국 파견 나갔다 다시 와도 그 분야에 있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논술 연수를 받았다고 해도 그 선생님이 맡고 있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논술에 전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정보나 논술에 대한 이해나 그쪽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학생들, 수험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전문가에게 또는 능력 있는 학원 강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금 선생님들이 자기 교과가 있기 때문에, 논술교과라는 교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어선생님이라든지 사회, 윤리선생님들이 논술 연수를 받아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학교 간에 위화감 조성을 해소하고 또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해소하면서 관심 있는 모든 학생들이 논술공부를 할 수 있고 또 학교에 사교육을 끌어들여서-그 자체가 불법인데-학생들이 고액의 개인 부담을 하면서 몇몇 학생들만 논술공부를 한다는 어떤 위화감 조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각 지자체와 협의해서 원하는 학생들만을 상대로 직접 부담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줘서 그 학생들에게 양질의 좋은 논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금 현재 그런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마련하시면 됩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앞으로 지적해주신 것처럼 논술시험이 전체 학생들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일부 대학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논술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역교육청, 지역별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서, 이런 교육은 사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쪽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과 한번 협의를 해서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 자리를 모면하는 답변이 아니라 실제 구체적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남도 창녕이나 함안 이런 데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마련해서 외지의 유능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직접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농어촌 지역이지만 높은 학력 향상을 통한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으니까 그런 지자체에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해 주셔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런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도시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도 훌륭한 성적을 거두고 우수한 학교에 입학해서 지역에 다시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원과 관련해서 수강료 표시제를 하고 있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수강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수강료 표시제가 작년 9월부터 법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단속한 적도 없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수강료 단속은 지역교육청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수강료 표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표시제요?

인섭

이인섭위원

뭐냐 하면 학원을 인터넷이나……국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제가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인쇄물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학원생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수강료가 얼마인지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가령 신문에 광고 나오는데 수강료 얼마라고 나오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법만 만들어놨지 지켜지지 않는 시행령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찾아보시고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 바꿔나가고 고쳐나가야지, 탁상에 앉아서 하는 대표적 행정이 바로 이겁니다. 수강료 표시제를 하라고 했는데 현재 수강료도 지역교육청에서 수강료심의위원회에서 거의 결정하다시피 합니다. 교습 방법이나 가르치는 인원이나 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만 하고 있지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정부에서 수강료 표시제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바보이고 그것을 왜 지킵니까? 그리고 단속해서 걸리면 그 사람만 억울합니다, 다 위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협박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그래서 더 하지 않고 나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교육국장님 소관 업무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한번 정밀하게 담당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장대리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교육국장님께 논술 관련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논술 관련해서는 대학교 수능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게 과거보다는 많이 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논술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논술은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어서 기초가 쌓아져서 체계적인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107쪽에 강원도교육청 내의 학교도서관 현황 및 사서 담당교사 배치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학교별 도서관 현황을 보면 학교수하고 학교도서관 수, 미설치 수, 설치 등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학교도서관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85%, 중학교 88%, 고등학교 97%, 특수학교는 71%, 평균 87.8%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지 사서교사 배치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배치 현황을 보면 사서교사가 초등학교 10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해서 23명인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사서교사 정원은 우리 강원도에 배정된 정원이 교육부에서 배정된 인원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정부 정책에서는 논술과 관련해서 이렇게 발표해 놓고 그에 뒤따르는 후속대책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교도서관이 교육의 근간으로 여러 모로 기초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담당을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대부분 학교도서관을 담당선생님이 하고 계십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 선생님들도 자기업무를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이것을 또 관리하려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도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조인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조인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논술을 장기간으로 봐야지 단적으로 고등학교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은 피해줘야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적극적으로, 학교도서관만큼은 체계적으로 정책이 수반되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좋게 만들어서 기초부터 다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하실 거예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지금 도서관에 자원봉사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있고, 지역인사들도 있고, 계약직으로 해서 일부 학교도서관 보조하는 인력이 꽤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지역의 교육국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먼저,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다가 또 발언대로 오시느니 애초에 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릉교육장님.

황철위원장

강릉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춘

김진춘강릉교육장

강릉교육장 김진춘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교육장님, 마음고생이 굉장히 많으셨을 줄 압니다. 더군다나 가장 모범적이고 학교의 대표 인물인 회장이 그렇게 연루가 되었는데, 교육장님이 학교로부터 보고들은 바로는 학생회장이 평상시에 어땠다고 하나요?

진춘

김진춘강릉교육장

교장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교장선생님 눈에는 평소에 믿을만하고 학교회장으로 상당히 신뢰를 받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주변 학생들한테는요?

진춘

김진춘강릉교육장

주변 학생들한테도 신뢰를 받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피해자는 삼장마비로 사망한 홍성수 학생인데 그 학생은 평소 어땠습니까?

진춘

김진춘강릉교육장

그 학생에 대해서는…….

황철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고등학교는 교육국장님한테…….

순임

유순임위원

아니, 학교에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황철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춘

김진춘강릉교육장

제가 조사해 가지고 왔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미 다 보도가 된 거지만 강릉 정서에 어떻게 지금 파급이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비단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학생회장 하면 그 학교의 대표잖아요. 대표인데 대표가 평상시에 자기 주변 관리를 잘 못하면,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학생회장 아무나 뽑아주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춘

김진춘강릉교육장

그 피해학생 이야기입니다. 중학교는 율곡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율곡중학교에 함께 같은 학년을 했던 사람들, 제가 전임이 교동초등학교 교장입니다. 교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하면 율곡중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그 부근의 학생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들어 봤더니 불행히도 좋은 얘기가 별로 안 들립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사망한 학생이오?

진춘

김진춘강릉교육장

예. 그 얘기를 여기에서는 드리기 민망할 정도인데 하여튼 좋은 얘기는 안 들렸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유족 측 요구 금액이, 물론 사망한 학생을 두고 여기에서 이런 것을 다룬다는 것이 저도 가슴이 아프지만 1차 5억, 2차 2억, 3차 3억 5,000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교육장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춘

김진춘강릉교육장

지금 마지막 협상으로는 2억 5,000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교육장님, 그 학교 동문회에서나 아니면 운영위에서 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진춘

김진춘강릉교육장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의 관점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하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 또 한 면에서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아니다 하고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강릉농공고에서 아이들의 인성교육 아니면 폭력과 관계되는 교육, 성과 관계되는 교육을 다 시키고 있죠?

진춘

김진춘강릉교육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의 공문지시에 의해서도 하고, 학교 자체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집단상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소견인지 모르지만 일단 학생회장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깜짝 놀랐고 여기 보면 얼굴 몇 회, 발로 정강이 몇 회 그랬는데 심장마비로 어이없이 가버린 것에 대해서 그것도 가슴 아프고, 그런가 하면 금액을 상충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상상보다 엄청 높아서 굉장히 모양새가 이상하게 보이는 면이 있어서 제가 그쪽 강릉지역에 사는 내용을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몰랐던 사항을 얘기해 줬는데,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일단 사망한 것만 해석되지 배경은 잘 안 보려고 하거든요. 물론 학교에서도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전례가 되어서 공부 잘하는 모범생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족 측하고 빨리 마무리되어서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요구를 드립니다. 다음에 강릉사천중학교 성추행, 이것은 교육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춘

김진춘강릉교육장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교원이-교직원도 포함되겠죠.-이런 사건은 정말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정말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순임

유순임위원

어떻게 교사가 집으로 데려가요. 집으로 데려갈 때는 이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데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경미하게 어디를 만졌다, 어쨌다 해도 이것은 그냥 글씨에 불과한 거지 저는 엄마로서, 여성으로서 생각할 때 이 최원중 교사가 처음부터 제자를 다른 목적이 있어서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사는 교사도 아니고 정말 우리 도내에 있는 교사를 전부 먹칠하는 아주 나쁜 선생인데 여기에 보면 직위해제, 발령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약해요. 어떻게 좀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진춘

김진춘강릉교육장

지금 국가공무원법 73조, 78조에 그런 게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8조 1항 3호에 의하면 중징계에 해당되는 교원은 우선 직위해제를 하고 중징계 요청하게…….

순임

유순임위원

그냥 파면시킬 수는 없어요?

진춘

김진춘강릉교육장

속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순임

유순임위원

교사들 간에는 굉장한 벌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경미하거든요. 왜냐하면 제2의 최원중, 제3의 최원중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파면이 체벌이 제일 강한 거잖아요. 그래야 다른 선생님들도 이런 마음을 절대 먹지 않지 이렇게 경미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그거 직위해제 받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교육장님으로서는 그 대답 말고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진춘

김진춘강릉교육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 학교 교사님들의 뒷얘기는 어떤 게 있어요?

진춘

김진춘강릉교육장

잠깐 말씀드리면 피해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이 되었습니다.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밝히지 않아도 이것은 그 아이한테 죽을 때까지 꼬리표로 쫓아다녀요.

진춘

김진춘강릉교육장

전학 조치된 다음에 그 학교에서 특별히 상담활동을 하지 않고 보통 일상생활과 똑같은 가운데 상담교사가 특별히 관찰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학교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하여튼 전학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교육장님이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일단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교장선생님은 당연히 관심을 가지시겠죠. 그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일상생활도 잘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제2, 제3의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끔 간곡히 주문을 드립니다.

진춘

김진춘강릉교육장

부끄러운 일인데 예방교육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 중이고 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이 있고 최선을 다해서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홍천교육장님.

황철위원장

홍천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홍천교육장

홍천교육장 신동헌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교육장님하고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로 서로 인연이 되어서 뵈었으면서 좋았을 텐데 불미스러운 일로 발언대에 서게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교육장님도 강릉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나타난 이런 내용 말고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묻혀진 얘기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동헌

신동헌홍천교육장

사안 재발 방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 교육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적정한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청은 교직원의 각종 해외 및 연수 시에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교육장님, 석 교사님이나 원 교사님의 평상시 성품이 어땠나요?

동헌

신동헌홍천교육장

석 교사하고 원 교사 두 분은 제가 같이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교장선생님 말씀과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평상시에는 근면 성실하고 학생 지도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교사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술이 아주 주범이네요?

동헌

신동헌홍천교육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이 분은 술만 들어가면 이렇게 하겠네요. 평상시에는 원만하고 인격적인 사람이 술을 좀 마셨다고 이 정도로 난투극을 벌이면 그 아이들을 무엇을 보고 자라겠습니까?

동헌

신동헌홍천교육장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날 과음해서 자기 이성을 잃었던 거 같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 선생님들은 술을 끊어야 할 것 같아요.

동헌

신동헌홍천교육장

지금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아니 반성이 아니라 술을 입에 댔다 하면 중벌을 줘야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평상시에도 질이 안 좋은 선생님이었나 해서 여쭤봤는데 교육장님 말씀으로는 전부 인격적으로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식 때 술 몇 잔 때문에 이렇게 난동을 부렸다면 술이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술을 마시면 안 돼요. 폭행이든 뭐든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해 보면 다음에는 재미있어요.

동헌

신동헌홍천교육장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끊는다고 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도하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하여튼 술 끊는 겁니다.

동헌

신동헌홍천교육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이것은 원주에서 발생된 것하고 내용이 다르고, 홍천에서 발생된 것하고 다르고, 다 다른데 죄질이 홍천 거나 다 비슷비슷해요. 전부 다 나쁜 거예요. 하여튼 제가 교육장님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는지 다 전달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좋은 인연으로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헌

신동헌홍천교육장

알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다음은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교육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교폭력을 방지하려면 국장님 생각에 제일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사실 학교폭력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또 교사 간의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대책이 없어서 발생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대책은 계획적으로 세워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챙기지 못한 것에서 이런 일들이 나온 것으로 판단되고, 우선 학생생활 지도도 지금까지 한 형식적인 것보다는 이론적으로 어떤 문자로 하는 이런 내용보다도 실제로 하면 눈높이에 맞는 생활지도 계획을 저희들이 다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제가 범죄예방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학교 폭행, 성범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선도하러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면서 집중단속을 하면 그 학교에-어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폭력을 늘 일삼는 아이, 불량서클 이런 아이들이 정보 다 미리 알고 멀리 떨어져서 밑에 있는 아이가 망보고 대장은 담배피우고 다른 짓 하고 있어요. 학교 안 들어옵니다. 학교 안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규율부 아이들이 지키면 규율부 아이들도 누가 불량서클이고 누가 그런 아이들인지 다 알아요. 또 선생님들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제지 못하는 것은 난동부리고, 아무데서나 얻어맞고, 자기한테 해코지 할까봐 아는데 그냥 모른척하고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제가 늘 느끼는 건데 그런 아이들 딱 들어오면 규율부장 이런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한테는 힘주고 있다가 눈을 밑으로 깔아요. 그래서 내리 깔면 걔가 불량학생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럼 얘기해야지 왜 그냥 있냐고 하니까 맞아 죽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불량학생이고 누가 암적인 존재인지 다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학교 폭력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을 꼭꼭 숨겨요. 어떻게 해서라도 숨길 때까지 숨겨서 곪아터져야 외부에 노출이 되는 거죠. 일단은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는 선생님도 나쁘고 당사자도 그렇고 삼자가 다 나쁜 거예요.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은 어떤 대안도 마련이 안 돼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 존재하는 음성서클인데 음성서클이 학교 안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선ㆍ후배 관계라든지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불량스러운 단체들하고 합동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과 합동 단속해서 불량서클을 해체하는 작업을 1차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일부 음성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뿌리 뽑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ㆍ고등학교에서,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학생간의 폭력은 대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간부학생들이 학생을 지도하면서 상ㆍ하급생 간에 지도가 여의치 않을 때 구타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인정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강릉농공고 같은 경우에 기수단이라고 학교서클이 있습니다. 운동시합을 할 때 기를 들고 앞에서 응원하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하나의 단체처럼 조직되어서 학교에서 좀 여러 가지 불량스러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 자체도 강릉농고에서 해체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존재하는 그런 서클들은 유심히 지도를 해야 되겠고 그것이 목적에 맞지 않으면 전부 해체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게 음성적으로 다 안다고요. 아이들도 알고 선생님들도 알고 다 아는데 보복이 무서워서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온적으로 해서는 지금 일어났던 원주, 홍천, 강릉 이런 일들이 내일 일어날 수 있고 모레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국장님이 단단히 마음을 굳게 갖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이 시기만 넘겨서 잠재웠다가 어느 날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그때 가서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하게 되니까 그런 것을 뿌리 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폭력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그것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표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교육장님이 시킨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강원도에서 너무 깜짝 놀랄 사건이 계속 연이어서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우리 교육사회 동료 위원님들이 다 얼굴을 못 들어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그런 사안들이 났을 때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리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그럼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도 굉장히 많은 것 아시고 계시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그렇게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의 인성을 책임지는 교사가 직접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까지 하는 세상이니 어디 마음 놓고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보내겠냐고요. 그러니까 성추행이나 일반적인 폭행을 다 같이 아울러서 교육국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 법 좀 바꾸면 안 돼요, 직위해제 말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아까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직위해제는 전 단계입니다. 전 단계로서 지역교육청에서 지역교육장이 중학교 교사들에게 할 수 있는 직위해제이고 지역교육청에서 다시 우리 교육청으로 중징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다시 징계위를 할 겁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제가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믿으십시오.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동자

김동자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순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강원도뿐만이 아닐 겁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라든가 성폭력 이런 것이 굉장히 사회에 심각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정책 대안을 간단하게 한다면 지금 의무적으로, 성폭력 이런 것은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무적으로 10시간씩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교육을 제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각 교육청 것을 다 받아봤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미미했습니다. 거기 예산도 보면 아주 전무한 상태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정책적으로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강원도지사 명의로 해서 교육강사 자격증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각 교육청마다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양성평등교육을 의무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80쪽을 보시면 산학 겸임교사 및 실기교사 현황이 있습니다. 겸임교사와 실기교사의 다른 점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산학 겸임교사는 이제 전문계고등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학교에서 일정기간 동안 학생교육을 위해서 실기라든지 전문교육, 특성화교육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산학 겸임교사로 임용이 되는데 이 분들은 어떤 특별한 교사 자격증이 없이도 임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교사는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7명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과거에 실업학교나 과목에 따라서 교련과도 있었고, 과목에 따라서 실기교사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요즘은 전부 준교사나 정교사로 연수를 받고 시험을 봐서 거의 다 전향이 되었습니다. 현재 7명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산학 겸임교사도 특성화 전문계열의 실기를 가르칩니다. 산학 겸임교사가 모든 경력과, 교사 자격이 없다 해도 학교에 와서 특성화교육을 전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라면 산학 겸임교사를 실기교사로 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실기교사로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사 정원 차원에서 실기교사가 준교사, 정교사 쪽으로 전부 전향되고 지금 현재 몇 분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실기교사로 전향하는 문제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전문직 학사 이상의 석사나 박사 등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실기교사 2년 근무하면 준교사 자격을 주고, 준교사 2년 근무를 하면 정교사 자격을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일정연수를 또 해야 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일정한 연수를 하게 되면 정교사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의 산학 겸임교사를 말하자면 보수라든가 수당, 근로기준이라든가 운영방침을 따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학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질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실기교사를 임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금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산학 겸임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분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자

김동자위원

예, 교사자격도 있고 경력도 있고 다 모든 것을 갖췄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학 겸임교사들이 계약직이 아닙니까? 1년이나 2년 되면 다시, 아니면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그 교사를 다시 계약하려고 할 때 다른 데 조건들이 더 좋으면 그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강원도 학생들의 양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계약을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산학 겸임교사보다는 실기교사들의 수당이라든가 대우가 더 좋으니까 그쪽으로 선회하는 방법으로 해 주신다면 훨씬 더 산학 겸임교사로 2년 계약했다가 다시 실기교사로, 실기교사에서 준교사, 정교사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읍ㆍ면ㆍ동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매년 학생 감소로 인해서, 물론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학교가 통합하거나 아니면 폐교의 원인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인구감소로 인해서 저출산 문제로 대두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장전입 문제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읍ㆍ면ㆍ동에 살지만 학생은 시내 친인척 집에 가 있는 그런 위장전입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과 조치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학생들 위장전입은 지역교육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초ㆍ중학교 학생들 얘기인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학교의 환경문제라든가 교육의 질 문제 때문에 선호하는 학교가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실제 위장전입의 문제는 행정기관하고 협조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비슷한 경우의 두 지역에 두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두 학교의 어떤 교육환경이라든지 모든 면을 유사하게 발전시키는 쪽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나가고 있고 또 위장전입 문제를 하나하나 속속들이 파헤치기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읍ㆍ면ㆍ동 학생들의 위장전입에 대해서 통계를 자세히 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읍ㆍ면ㆍ동의 환경 때문에 부모들이 학생들을 통학시킵니다. 그래서 시골 초등학교 같은 경우 사실 폐교나 아니면 통폐합하는 경우도 인원이 감소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위장전입을 통해서 시내학교로 진입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위장전입 문제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학생 교육을 위해서 거주지를 옮기겠다고 하는 건데 부모는 그냥 있으면서 학생이 나가있고, 친척 분들한테 나가있는 경우에 이것은 학교 간에 문제가 있고, 이것을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하려면 단속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단속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 읍ㆍ면ㆍ리까지 협조를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서 선을 긋듯이 A학생은 안 돼, 너는 다시 와,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읍ㆍ면ㆍ동에 있는 중학교나 초등학교가 시설 면에서도 뒤떨어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좋은 환경의, 좋은 학교로 보내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읍ㆍ면ㆍ동에 있는 학교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해 주시고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점심들 드시고 나서인지 몸들이 많이 나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전자에 유순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릉지역에,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의 계속된 폭력사고, 전체적으로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 등 그런 많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일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 일소되어 버리는 나름대로 노력의 결과가 결국은 우습게 되어 버리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헛것이라고는 보지 않고요, 단지 그런 불미스러운 사안을 계기로 해서 좀더 근접한 학생 수준에 맞는 실질적인 이런 지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것들을 매번 보면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강릉지역의 폭행사건도 당초에는 그렇게 보고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이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뭔가 어딘가 모르게 2% 부족한 행정이 구태의연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나 해서 가슴 아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부터 교육당국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원평가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원능력평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까지는 시범운영을 했었고 2008년도에는 그런 평가가 소위 다면평가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할 때하고 안 할 때의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공식적으로 금년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지나면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다면평가로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다면평가도 있고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에 감리현이라고 있습니다. 일전에 어느 지역을 방문한 것을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오셨다는 겁니다. 교장선생님들 나이가 40대 초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중국사람들이라서 뻥치는 거 아닌가 해서 확인 좀 해 보자 하고 확인했더니 거기는 철저하게 다 평가를 한답니다. 2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능력 우선주의로 해서, 그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실적, 실적을 평가해서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가장 가난한 현이 어느 현인지 아시나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아키타현입니다. 우리가 교육의 환경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돈이 많으면 아이들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데 아키타현이 가장 못사는 지역인데 이번에 40년 만에 전국학력고사에서 작년과 올해 1위를 했습니다. 교육에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서 언론보도도 되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육이 잘 되어야 그 지방이 발전되고 미래의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전에 국감자료에서 나왔습니다만 무려 2000년도에 비해서 학생 감소율이 10.8%나 되는 전국 비율로 봐서 두 배가 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지 않아도 학력 인구가 전체 인구의 감소율보다 더 많이 감소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 인구의 감축은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학교 교육과도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좀더 활성화되고 살아야 되겠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결국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고 아이들의 교육을 지도해야 할 선생님께서 거의 다 출퇴근을 합니다, 인근 큰 지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지도해야 할 선생님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아키타현을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서는 심지어 가정학습을, 집에 가서 복습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를 교사들이 일일이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복습률이 70%가 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럼 그 정도는 못할망정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지역을 자꾸 떠나다 보니까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이 방치되다 보니까 학력 저하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이 학습 능력을 높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춘천 인근지역 사람들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춘천으로 다 출퇴근하고, 원주 인근지역은 또 원주로 출퇴근하고, 강릉지역은 또 그 인근지역으로 다 출퇴근하니까 결국 지역에서 아이들을 관리해 주고 키워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교육국장님께서도 인제 교육장님을 하시면서 그런 지역적 여론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도 항상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출퇴근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와 협조적으로 하면서 가능하면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 머물면서 방과후 지도도 하고 또 나중에 저녁에 생활지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반드시 그쪽에 가서 살아라 하고 하면 부작용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게 해 보니까 일부에서는 주소만 옮겨놓고 다시 다니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합적으로 지자체하고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제가 선례를 들어드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출퇴근 문제가 상당히 그 지역적으로 이슈거리입니다.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헌법에 나와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출퇴근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있다, 그럼 주소는 어디 있느냐 했더니 그 지역에 있답니다. 춘천에 살면서 양구면 양구, 화천이면 화천, 철원이면 철원, 주소는 거기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면 주민등록법을 어기면서 다니라고 나와 있느냐, 그것은 주민등록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벌금을 하나도 안 내. 그럼 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다니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과연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사로서의 직분에 대한 도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지 의미를 되새겨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사로서 사명감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것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출퇴근하지 않고 지역에 머물면서 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배려,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출퇴근하지 않고 지역에 머물면서 그 학생들 야간지도도 하고 생활지도를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배려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보시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숙직을 섰는데 요즘 선생님들은 안 서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세콤을 설치합니다. 세콤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시간대를 어떻게 정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시간대…….

기찬

이기찬위원

시간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퇴근시간에 맞춰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아침에는 몇 시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교 같은 경우는 8시쯤 아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가지를 확인해 봤어요, 혹시나 해서. 그런데 8시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5시면 퇴근하고?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8시에 세콤 해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시가 넘어야 해요. 제가 18개 시ㆍ군 다 전화를 해 봤어요, 일부러. 세콤에서 다 받습니다. 내일 아침에 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8시에 출근하면 세콤 작동이 해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화를 돌려놓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아닙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이 일찍 오는 학생들은 문을 열고 들어가기 때문…….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기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5시에 퇴근하는 이유가 8시, 한 시간 먼저 출근하기 때문에 퇴근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시간부터는 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8시에 출근하는 선생님들도 극히 드물지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당직문제는 전공노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택근무를 하는 데도 일부 있는데 일찍 나와서 문을 열어야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세콤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일찍 나오니까 일찍 나와서 문 열어줘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것이 지금 재정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세콤회사하고 계약도 있겠지만 기획관리국장님께서도 선생님들의 출근시간도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8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5시에 퇴근하는 건데 그럼 8시 이전에는 출근을 해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콤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학교마다 밤에 당직을 서는 사람을 계약해서 세워놓는데 예산을 두 배로 지출하는 겁니다, 결국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당직 용역을 주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찬

이기찬위원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교육지원 조례들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로 많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액수랄까, 퍼센티지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과연 어떤 선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적당한지 조금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18개 시ㆍ군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가 전부 완료가 되었는데 지방의회에서 제일 적은 게 원주시가 3%, 제일 많은 게 태백시가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는 세수가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만 강릉시가 2%에서 5% 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선이 적정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순일

권순일위원

오히려 교육계에서는 지자체간 경쟁을 시켜서 좋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지자체 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개선 방법도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기준을 삼는 뭔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대개 시세의, 영월만 시세 외 세액까지 포함해서…….

순일

권순일위원

이것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혼란스러울 경우가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 차원에서 시ㆍ군 담당자하고 저희 교육청 담당자, 도청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사업을 이해시키고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다음은 교육국장님이 관여되는 것 같습니다. 동해시에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학업성취도 평가를 저번에 실시하는데 있어서 반대하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실시치 않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도교육청 차원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강원도 전체로 볼 때 동해교육청에 있는 네 분 선생님들이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개인의 어떤 주장을 떠나서 국가 차원, 우리 교육청 차원의 학업성취도 평가, 학생을 위해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럼 평가시험을 보지 않은 데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없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도교육청에서 수시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 달라는 정도로 심하게 의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단편적으로 결론을 내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인 것 같고요, 포괄적으로 느낀, 아까 기획관리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조직의 위계가 조금, 조직력이라 할까 위계라 할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교하지 못하다고 할까, 물론 저희들이 평소 교사들 보면 교감선생님이 되기 전까지는 계급이 없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런 관습이 조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것을 볼 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사고들도 그렇고 지금 선생님들이 현실적으로 알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저희들이 클 때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도교육청에서는 큰 틀을 보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안정감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현재 동해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어떤 처리를 요청해 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조치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특목고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목고든 자립형 사립고든 근간에 인기가 있다고 해서 유치를 희망하는 학교라 할까 얼마 전 신문에는 혁신도시에 시설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던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반대입니다만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국토해양부에서는 원주 혁신도시 내에 특목고 설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양구에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구체적인 대안은 지금 없습니다만 저희로서는 혁신도시 내에 원주고등학교가 이전되는 것이 추진되고 있고 해서 지금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순일

권순일위원

교육도 지역균형 발전도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춘천, 원주, 강릉 빅3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대한 소외감, 또 농어촌 특별지원 등등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좀 어중간한 데는 인센티브 자체가 없으니까 상당히…….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래서 빈익빈부익부 이렇게 가서도 안 되고 전체 불만이 없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가 생기면 좋은 선생님들도 그런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기고, 조금 낙후된 학교는 선생님들이나 지원도 아무래도 저조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아시리라고 보고 소외되는 학교가 없기를 주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 금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고 액수가 상당히 클 텐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금년 예산이 추경하면 1조 8,000억 정도 되는데 교과부에서 자금이 오면 자금운영 계획을 세워서 여유자금은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내국세 초과징수분 1,320억이 일시에 왔기 때문에 예금 100억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금액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큰 금액을 금융권하고 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그동안 이루어져 왔는데 계약만료가 올 말인데 내년에 시작되는 것을 지금 체결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시기가 도래된 것 같은데 올해도 수의계약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규칙을 제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 여러 가지 이용의 편리성 때문에 기본입장은 수의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우리들 조그마한 모임도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늘리려고 이자율도 따지고 모든 조건을 따지는데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입출금되는 큰 규모인데 수의계약이라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고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 돈이 일시에 다 예치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유자금을…….

순일

권순일위원

정기예금 부분도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정기예금에서 이율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정기예금을 보통 얼마 정도 금액을…….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금리에 따라서 다른데…….

순일

권순일위원

아니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수시로 자금이 입출금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500억 이상 정도…….

순일

권순일위원

500억이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자는 농협하고 수의계약을 했지만 인근의 금융기관들의 금리에 맞춰서 제일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어떤 특정 금융회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기존에 하고 있던 금융기관이 잘못되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큰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도 금고도 그런 문제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식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수의계약하는 데가 많이 없어졌고, 경쟁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 지역만 아직까지 바뀌지 않는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경쟁하고 수의하고, 경쟁이 반드시 좋다고는…….

순일

권순일위원

저희들도 그렇지만 감사라는 것이 그동안 했던 것을 추슬러보는 기회지 뭐 혼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 기회에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고, 경쟁입찰을 본다는 것은 서로 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뒤돌아볼 수도 있고, 앞으로 발전적인 기금 관리를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인데 수의계약한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실정이 읍면지역이 있기 때문에 점포망이…….

순일

권순일위원

지역교육청도 전부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교육청이나 지역 17개 교육청하고 이율이 똑같이 적용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역교육청은 저희가 자금이 필요할 때 주기 때문에 정기예금 하는 곳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일반예금을 한다고 해도 이율이, 대부분 금액이 크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역교육청에서는 정기예금 할 그런 자금을 교부를 안 하기 때문에…….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 1월부터 2008년까지 정기예금 이자와 금액 그리고 일반이율, 보통예금하고, 17개 교육청에서 맡긴 정기예금과 일반예금의 이율, 그동안 비교분석 안 해 보셨잖아요? 이 기회에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제출이 가능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화요일 오전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렵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그런데 이 어려운 여건에 교육이 상당히 큰 협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교육계가 올바르게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500만 원의 봉급을 받는 사람이 자녀양육비가 거의 56%나 되더라. 거기에 상당부분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답니다. 거기에다 경조사비 이런 것 나가다 보니까 500만 원 봉급 받아도 사실 써볼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웬만큼 봉급 받아서는 지탱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약화되어서 물가가 오르고 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교육계에서는 잘 모를 겁니다. 지금 우리 교육계가 교육을 맡았다고 하면 모든 교육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계에서는 교육을 책임 못 지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느냐, 사교육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플러스, 공교육 플러스 해서 지금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사교육은 왜 이렇게 날개를 달고 활개를 치느냐, 그것은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1970년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사대문이 있죠? 어디인가 하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문 안에 사는 것을 상당히 자긍심과 긍지를 가졌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양반, 밖에 사는 사람들은 상놈 취급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대문 안의 자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강남 쪽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니까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 사대문 안에 있는 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경동, 도성, 경기여고, 이화여고, 창덕여고 등 아주 최고의 학교를 전부 강남으로 보냈어요. 알고 계시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서동철위원

강남으로 보내서 어떤 정책을 썼느냐, 평준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로 이사를 가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강남이 커지게 된 원인입니다. 그만큼 교육이라는 것이 모든 정책에 있어서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옛날 70년대에는 이렇게 해서 80년대, 2000년 초까지 지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어디가 좋은 학교냐 해서 그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등지에 상당히 확대가 되고 2,000만 도시를 만든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평준화를 할 때 비평준화를 주장했어요. 만약 서울 시내 강남권을 비평준화를 만들었다, 누구 말대로 시골에 있는 벽촌학교도 공부 잘하면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다 하면 그 당시에 강남권 아파트 값이 내려가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요즘은 어떤 시대냐, 이제는 추세가 어디 좋은 학교가 있느냐가 아니라 학원이 어디 좋은 데가 있느냐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노량진에 좋은 학원이 많았는데 강남권에 모든 학군이 생기다 보니까 강남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러다 지금 어디가 제일 땅값이 좋은가 하면 대치동이에요. 지금 학원이 어디가 좋으냐, 지금은 학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횡성의 민사고를 다녀왔을 때 제가 몇 가지를 질의했더니 강남의 외국어고등학교도 학원한테 못 당한다는 겁니다. 민사고도 만약 학원이 많이 있는 그런 강남권에 있었으면 여기도 이만큼 발전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학원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진척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계에서는 그냥 무사안일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학원가가 너무 날치다 보니까 더 좋은 학원을 가기 위해서 이사 가고, 그리고 좋은 학원을 가는 것도 돈 한두 푼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옛날 전두환 시절에는 학원을 운영하고 과외를 하면 죄인 취급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전두환 시절 때 경제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경제가 안정이 되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교육계에서는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은 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모든 문제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교육국장님이 중앙에 가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일단 밑바닥에 깔고 얘기하는 것은 요즘 우리 강원도에서 무엇을 합니까? 기숙형 고등학교를 하죠? 양구에도 하고 있고 우리 강원도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오겠느냐. 물론 일단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세상이 교육정보가 좋은 곳이 어디냐고 쫓아다니는 때입니다. 서울 대치동 같은 데 교육정보가 엄청나게 발달된 곳인데 다 그런 데로 가려고 하지…….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기숙형 공립고는 학생수보다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차원입니다.

서동철위원

기숙형 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은 일단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많이 합격하면 그 지역이 상당히 비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떻게 해도 좋은 인력이 들어와야만 성적도 올라가고 미래가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전에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주문하셔서 민사고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선진화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와서 벤치마킹을 하는데 겉모습만 하지 속에 있는 것은 알려고 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사람들 독서 위주로 많이 합니다. 스스로 공부하게끔 유도를 많이 하고,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예술 문화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데 우리 기숙형 공립고에서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숙형을 잘못하면 오히려 아이들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지금 계속 증축단계에 있는데 뭔가 시작할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사고에 가서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식당에 갔는데 오는 선생님들, 아이들 다 인사합니다. 식사 중에도 인사를 합니다. 그 정도로 교육을 철저히 받고 또 모든 학생들에게 필독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책을 3년 동안에 50권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독후감을 써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책을 보고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면 그 학생이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다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독후감 써오라고 하면 책은 안 읽고 컴퓨터에서 베껴서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배워서 써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길거리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나무가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꺾어다 자기 집안에다 놓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길가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요즘 민사고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누구 말대로 우리 강원도에 오면 다 우리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니까 그 학교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서 그 학교가 정말 우리 강원도의 명문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주변에서 많이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서동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공교육의 역할, 사교육비의 문제, 교육의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사고를 말씀하셨는데 민사고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파스퇴르유업에서 운영하는 학교였는데 지금은 재단에서 전입금이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학생들 등록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이 아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민사고는 자립형이기 때문에 저희 재정결함보조금 같은 것도 크게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고 쪽에서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보조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서동철위원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내신성적이 반영되어서 상당히 학교 진학하는데 유리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점점 희석이 되니까 이제는 수능으로만 가는 쪽으로 여론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을 쫓아서 교육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금 수능만 가지고 들어가는 학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동철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이 누구 말대로 노래 잘 한다고 수능 잘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체육 잘 한다고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는 모르지만 균형 있게 모든 학생들이 잘 자라고 다방면에 많은 것을 섭렵해야 하는데 절름발이 교육입니다. 한참 클 수 있는 나이에, 한참 성장기에, 인격형성이 잘 될 수 있는 나이에 수능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우리 교육이 제대로 가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육이 수능을 쫓아가다 보니까 수능이 어디가 좋냐 서울이 좋냐 경기도가 좋냐, 또 서울 중에서도 어디가 좋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다, 앞으로 별 볼일 없는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국가 경쟁력에 큰 역할을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도 물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별 볼일 없고 국가장래를 망칠만한 그런 교육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동철위원

지금 일련에 터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성추행을 하고 이러는데 별 볼일 있다는 겁니까? 그것이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물론 저희 교육에서 바로 잡아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이 모든 것이 인격교육이라든가 도덕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고 수능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적해 주신 입시위주의 교육은 제가 공감합니다.

서동철위원

지금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래서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해서 여타 지능교육이라든가 정서교육이라든가…….

서동철위원

지금 정서교육을 할 수 없잖아요? 어떤 학교는 체육시간을 뺐다는 겁니다. 왜 뺐느냐, 체육을 한 다음에는 아이들이 피곤해서 존다는 겁니다. 졸면 다음 시간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거죠. 지금 교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육과정 편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과정에 체육이 사실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교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체육을 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체육뿐만 아니라, 외국 나가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잠자고, 둘이 있으면 남 흉보고, 셋이 있으면 고스톱 한다고 하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혼자 있을 때는 책보고, 둘이 있을 때는 토론하고, 셋이 모이면 체육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라는 과정에서 그런 쪽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교육이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비전이 없다,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고, 좋은 대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 하시는 분들의 몫이 많겠습니다만 일선기관에서 자꾸 이런 목소리를 높여주셔야 정책하는 사람들의 귀도 열릴 것이고 생각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기획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05쪽입니다. 특별교부금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9월 말 현재까지 특별교부금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표를 보면서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시책사업이랄까 지역교육 현안 수요, 재해대책은 특별히 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놓고 볼 때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적정히 교과부로부터 받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까, 아니면 부족하다, 괜찮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는 적정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하고 비슷한 도를 따져봤을 때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어찌되었든 제가 무엇을 주문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비교적 중상위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우리 교육현안이 좀 타시도 비해서 떨어져 있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역현안 사업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진단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매겨서 하기 때문에 충북하고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높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저는 주문으로 교부금 문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모든 계획의 입안이나 시행이나 모든 것을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금년에 특교가 22개 사업에 167억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 타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다음은 우리 강원도교육청 내 교육시설물 안전도 점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 점검을 매년 하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해빙기를 맞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금년도에도 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총 기관수가 770개인데 미추진하는 데가 있던데 왜 그런가요? 작년에도 그랬고 미추진, 미수립한 데가 8개, 금년도에는 12개가 미수립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안전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러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특별사유가 없는데 신축을 했다든지 그런 데는 제한 것 같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안전하다고 보고, 자료상에 그런 게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재난위험시설 D급을 받은 학교가 한 군데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삼척 도계 흥정초등학교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지금 이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일부 균열이 심한 데는 사용을 중지시켰고, 지금 용역을 줘서 지반공사를 해서 거기에다 다시 재개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결과에 따라서 철거를 하든지, 새롭게 보강공사를 하든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거의 안전한 건물로 판명이 되고 재난위험시설은 1개 교가 있는데 지금 발 빠르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87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도 국장님 알고 계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계속 관리를 하면, 매년 저희가 시설물을 해빙기에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 C급에서 D급으로 나오면 다시 재난위험시설물위원회를 거쳐서 개축할 건지 철거할 건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 시설물이 하나가 잘못된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는 초등학생, 중학생, 교사들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드리는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운다든지 당초예산이 어려워서 추경을 할 때는 이런 중점관리대상시설 내지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다음은 BTL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BTL 사업은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난봄에 철근 값 상승, 자재 값 상승으로 3개 지역의 학교, 체육관 착공이 지연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정상적이라는 것은 2008년도 계획 분까지 다 착공은 했다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전혀 이상은 없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런데 금년에 준공은 힘들고 내년에…….

병선

이병선위원

그럼 지금 BTL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물가상승분을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자재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니까 시공사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공사금액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반영 안 해 주니까 그것이 문제인데 저희는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저희가 50, 시공사가 50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 계속 건의해서 당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던 것을 지금 50 대 5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원래는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것을 적용 안 하기로 했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BTL 사업에는 없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없었는데 워낙 물가가 올라가니까 또 사업 주체들도 어떤 적정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서로 50 대 50으로 계약을 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럼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겠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앞으로도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는데요, 죄송하지만 강원영동학교 시설사업소, 이것이 언제 개소가 되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005년 1월 1일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영동지역의 고등학교하고, 학교에 대한 공사감독이라든지 전반적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의 특성상 지금은 미시령 터널이 뚫리고 했습니다만 지역적인 원거리 관계로 교육청에서 다 하기는 그래서 그쪽 영동지역은 그쪽에서 학교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앞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영동 쪽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교육사회위원회는 처음 왔지만 그 전에도 교육 관련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 없는데 강원영동학교 시설사업소가 분명히 강원도교육청 산하 기관임을 아는 데에도 불구하고 별로 도의원들하고 전혀 교감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향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어찌 보면 죄송한 표현일지 몰라도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을 최종적으로 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점검하고 예결위를 거치는 그런 관계인데 도의원님들에 대해서 사전에 인폼을 줄 건 주셔야 되고 또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의논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정말 앞으로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앞서 권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작년에 이런 관계로 공문을 시행해서 의전관계라든지 각종 교육 현안 사업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이나 도의원님께 사전에 충분히 그렇게 하라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정보관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5개가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국장님 소관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평생교육정보관이 우리 17개 교육청 관할에 5군데가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과거에 사회복지 용어 중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해야 된다 했지만 요즘은 교육에 대해서도 무덤까지 교육이 해당되지 않는가 해서 상당히 배울 점도 많고 지역주민으로부터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내에 이것을 확산시킬 수는 없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속초에 평생교육정보관이 있습니다. 과거 정보관이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에는 도서관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형태가 여러 가지 정보기능, 평생교육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확장되어서 5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평생교육정보관을 더 확장하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평생교육정보관에 대한 수요, 필요성 이런 것들이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 폭발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점차 늘리는 것도…….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근래에 들어서 평생교육정보관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또 평생교육정보관을 이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제가 권순일 선배님을 너무 존경해서 그런지 몰라도 5개 지역만 혜택을 봅니다. 이런 데에서도 부익부빈익빈이 또 나오는 겁니다, 사각지대가 나오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런 면은 있는데 일부 평생교육정보관이 없는 그런 지역에는 지금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약하다고 할 수 있겠죠.

병선

이병선위원

물론 제한된 예산과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강원도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도 생각을 점진적으로 바꾸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한테 배부해주신 2007년도 감사업무보고 19쪽을 보면 춘천평생교육정보관, 그 밑에 삼척평생교육정보관까지 되어 있습니다. '08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춘천평생교육정보관이 14억 1,600만 원, 삼척평생교육정보관은 6억 2,1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주나 춘천을 보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타 시ㆍ군에 있는 정보관보다. 그런데 반면에 직원 수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2명에서 3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좀 외람된 얘기지만 예산이 적고 규모가 작으면 인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예산이 많으면 인원을 늘리든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원주정보관을 지난번에 기회가 있어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활용 못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직원이 없어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제한된 예산과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효율성 면에서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원주평생교육정보관은 다시 개축이 되었는데 상당히 규모가 크게 개축이 되었습니다. 또 원주시민들 활용하는 범위도 상당히 넓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정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감당하기에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평생교육정보관은 하나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예산 이런 문제는 적정하게 집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인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더 필요하면 보강을 하든지, 불필요한 인원은 없겠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원주가 규모가 상당히 넓어졌고 하는 일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있고 연초에 업무보고도 있는데 이번 감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산도 같이 검토하는 시기가 있고 업무보고 때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어제 제가 1차 질의했던 금고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여러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셨는데 저는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안을 곧 만드시겠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그것을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만드실 수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만들어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투명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병선

이병선위원

물론 투명했는데 절차를 분명히 지켜주십사 하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2005년 11월 17일 그때에는 훈령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2009년 1월 갱신할 때는 규칙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안을 만드셔서 투명하게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고 개인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사위원회에 처음 왔다는 말씀을 감사 초반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나름대로 교육사회위원회 와서 강원도교육청을 보는 소회감을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미래창조 으뜸 강원교육,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모토로 강원도교육에 대해서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장수 교육감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직은 새내기로서 느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외람된 표현이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왠지 모르게 창조적이고 창의적이어야 될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강원도 집행부보다도 더 획일화되어 있고 경직되어 있는 면이 보였습니다, 한 2~3개월 동안에 제가 본 바로는. 비단 우리 강원도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 위, 아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서로 화합하고 창의적인 의견도 수렴해 주시는 게 어떠실지 이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와 상관없이 드려봅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을 봐주십시오. 도내 학원ㆍ교습소 차량 보험 가입 및 규정에 의한 현황, 교육국장님 소관이시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도내 학원ㆍ교습소 차량 보험 가입 현황을 보니까 규정에 의한 차량 보유수가 356대, 규정 외 차량 보유수는 841대 해서 1,197대 중에 보험은 다 가입하셨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어린이들이 천방지축입니다. 차량 옆에서 뛰기도 하는데 전자에 차량사고의 내용을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이것 외에도 또 있습니다, 신고가 안 된 사항들이. 그리고 지금 차량을 보면 규정에 의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자동차 규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불편을 느끼고 사고도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규정 외 차량,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때문에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사정도 서술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규정 외 차량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규정 외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시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이 부분을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차제라도 각 도내 학원이나 교습소에 공문을 띄워서라도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아니면 아이들 차량을 탈 때나 내릴 때 안전에 주의를 기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차량들을 보면 아이들 태우고, 원주에서도 한 번 사고가 났던데 보통 제가 달릴 때 보면 80 놓고 달립니다. 제 차를 추월은 안 하는데 보통 80 이상을 달립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과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차제에 혹시라도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때 불의의 사고가 나서 잘못되는 것은 전적으로 어른들의 잘못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을 좀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들 차량은 동승자가 반드시 있게 하고 승하차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소관 같습니다. 132쪽 지역교육청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국장님 이 내용을 보셨나요, 지역교육청에 관한 사항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협조하면서 대충 봤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각 지역교육청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다음에 조리종사원 연차수당 과다지급, 영양사 연차 과오지급, 이런 돈들이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자체감사에서 지적당해서 회수를 하지만 지적 안 된 것들은 그냥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나와서 저희가 기관별로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투명하게 집행하려고 하는데 아마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지만 지적되어서 회수를 하고 주의조치를 하니까, 저희들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본인들이 출산휴가나 병가를 갔을 때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뻔히 아는 거니까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서 환급할 수 있게끔 본인들 스스로 해야 하지 않나, 건수가 많으니까. 건수가 장난 아니에요. 학교별로 다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의 돈들은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정말 좋지 않게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수시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조직적으로 부정하게 시간 외 수당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이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한 돈이 들어 왔는데 그랬으면 그것은 당연히 내놓아야죠. 감사에 적발되어서 회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액수도 크지 않지만 이런 것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결국 큰 일이 터질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것 외에도 수당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눠먹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면 다행이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두 번이나 한 바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시간 외 수당 같은 경우 총 금액을 보니까 매년 한 19억에서 20억씩 지출이 되는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감독자야 어차피 교육감님이시고 지역교육청의 장님들께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이병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도 느낌이 령이 제대로 안 서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명령체계가 서로. 이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얘기하면 지역교육청이나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바로 전달이 되어서 일사천리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거지만 나중에 큰일이 터질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동해교육청 소속 2008년부터 이루어지는 교육정책 및 시설사업에 대한 사안별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자세하게 하셔서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기획관리국장님이 많이 하셨었는데 오늘은 인기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내년부터 보건과목이 초ㆍ중ㆍ고 필수과목으로 선택이 되었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보건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7시간 이상 하도록…….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초ㆍ중ㆍ고 이수에 대한 시간이 있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27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시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7시간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중ㆍ고등학교는 3년 동안?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초등학교는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초등학교는…….

기찬

이기찬위원

34시간이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강원도에 646개의 초ㆍ중ㆍ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건교사가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307명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나머지는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고, 일부는 지역교육청에 순회보건교사가 있습니다, 없는 학교에 순회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기찬

이기찬위원

순회라면 각 교육청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그 보건교사가 결국은 20~30개 학교를 다니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역별로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하게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5~6개 정도, 많게는 10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이 과목이 도입된 기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보건교육의 중요성이겠죠.

기찬

이기찬위원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야 될 보건교사도 없이 이런 부분을 중요하다고 하는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도 가능할까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보건교사의 채용 비율이 전국에서 저희 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찬

이기찬위원

우리 강원도가 높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결국 646개교에 307명이면 50%가 안 되는 거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학급 수가 18학급 이상에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찬

이기찬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그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와 있는데 높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가 42%, 전남이 45%인데 우리 강원도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잘못 판단하신 거죠?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끝에서 세 번째를 높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금 학급 수 18학급 이상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그 비율로 봐서는 저희가 높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교의 비율은 낮지만 18학급 이상에 보건교사를 배치한 비율로 봐서는 높은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초등학교가 18개 학급이고, 중ㆍ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죠, 일률적으로 18개 학급이 아니라?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높지 않지요, 저도 데이터를 갖고 하는데?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 데이터는 전체 학교 대 보건교사의 배치 비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앞으로 보건교육을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교과목으로 2008년부터 고등학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에 대한 검증 같은 것도 차후에…….

기찬

이기찬위원

이 과목이야말로 보건교사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문화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녀들이 있는데 강원도내에는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구체적인 통계 숫자는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통계가 없나요? 벌써 10월 말에 게재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가 1,185명이 있답니다. 그중에서 만 7세에서 12세가 941명 그런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ㆍ고등학교를 가지 않는 비율이 60% 대랍니다. 이거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다문화가정은 학생 지도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정 주부 그러니까 부모하고 학생을 함께 지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부터 언어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따돌림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학교 교육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지역교육청에서도 특별히 배려를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결국 아이들이 언어소통에 대한 어떤 어려움, 피부색깔에 대한 왕따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미취학이 되다 보니까 결국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고등학교를 10명 중에 6명이 안 간다, 지금 일반 학생들의 초등학교 미취학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안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극소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자료를 보니까 0.7%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은 6.2%나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육에 대한 틀이 좀 디테일하게 짜여져야 되지 않을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래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 끝나는 마당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에서 나름대로 문제를 만들고 있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을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전학을 막 시켜요. 안 가면 퇴학이다, 저한테도 춘천시내 모 학교에 다니는데 어디로 옮겨달라고 수 없이 들어옵니다. 한 달에 한두 건씩 와요. 그런데 과연 아이들을 그렇게 몰고 가야 되는 건가, 학생이 학교를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학교장으로서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 문제가 되고 피곤해 지니까 자꾸 다른 학교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럼 다른 학교로 가면 그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풍선이에요, 풍선, 바람에 떠다니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교육청에서 상당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아이들 퇴학을 시키면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런 경우는 대개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이 나고, 결정이 나는 대로 권고전학 같은 것들이 결정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공문상으로 지도하는 내용이라든가 학교에 권장하는 내용은 전학을 권유한다든지 자퇴를 권유한다든지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그 최후의 수단을 너무 자주 쓰더라는 겁니다. 지금 모 고등학교에 그런 아이들이 10여 명 있어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게 하셔서 그 아이들이 관심과 사랑 속에서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저한테 5분만 할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 퇴학하고 전학 이런 문제는 낙인, 학생을 낙인찍는 겁니다. 공교육을 포기하는 겁니다. 학생 개인에 대한 교육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업무보고 8쪽에 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죠?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학교마다 다 비슷할 텐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대개 학교에 운영위원회 하시는 분하고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지도 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규칙이라든가 준칙이 있겠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동보호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강원도 사법기관의 송치율이 가장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등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학교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는 거죠. 기관에다 의뢰하는 거예요, 경찰서에다 의뢰해 버리고. 결국 사건화시키는거죠.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다 사건화가 되었으니까 규정에 의해서 송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학교폭력을 계속해서 일으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폭력의 당사자들, 가해자들을 보면 계속 그 학생들이 반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중학교에서 그랬던 친구가 고등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그래서 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문가가 개입이 되어야 된다, 구성하는데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 자치위원회에 교사들 구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인, 학교별 지역이기주의가 여기 개입됩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전문가들이 개입해서 진짜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누구보다도 이 학생들의 장래까지 걱정해서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이 실제 필요한 것이지 문제가 발생하면 이 학생들을 처벌하기 위한 대책위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규칙이라든가 준칙을 어떻게 만들어서 내려 보내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유독 강원도의 사건 송치율이 가장 높습니까?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 여태껏 교육감님이 무슨 대책을 만들고, 교육장님들 여기 오시고,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했지만 왜 학교폭력이 반복해서 일어나느냐, 이것이 작은 문제 같지만 저는 여기 분명히 전문가들이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제가 교육감님 언제 뵐 기회가 있으면 이런 얘기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장님, 아동이 몇 세까지가 아동이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아동은 초등학교 학생…….

황철위원장

18세까지가 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엔이 정한 권리에 보면 아동이 18세까지인데 아동권리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

황철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아동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잠깐 알려드릴게요. 아동 최선에 이익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해야 된다. 다음에 비차별의 원칙. 차별 없이 아동에게 모든 걸 적용한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디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아동들에게, 쉽게 얘기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 ‘너네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만 강조하지 학생들의 권리에 대해서 교육을 한 적은 없을 겁니다. 혹시 그런 교과목이 있나요? 아동 스스로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들이 스스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육을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런 교과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과에 따라서는 윤리교과나, 도덕교과에 관련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황철위원장

나오는데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보면 실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교과과목이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아동 스스로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교사들도 기준이 없고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아동들도 앞으로는 자기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자기권리를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바로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느냐 하면 자꾸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 스스로가 내 권리를 모르니까 다른 누구한테 내 권리를 행사도 못하고, 권리를 모르니까 누구한테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주장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아이들한테 성폭력을 가해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받아야 되는가 보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선생이 집으로 불렀어도 권리가 보장되고 그 학생이 그런 교육을 받았다면 안 갑니다. 엊그제 신문에 나왔었죠. 운동선수들이 여러 가지 폭력에 시달린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선생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다 아, 그게 맞는 거 같다, 일정 부분 이해가 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교육이 학생 당사자, 또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력문제, 성추행 문제, 왕따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육에 일어나는 문제가 저는 다 여기에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서 교육복지 우선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중요성, 어느 교과 과목에 편입이 되든 할애가 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학생들한테 권리를 주세요. 권리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들한테도 마찬가지이고 학생들이 그런 일 당하는 빈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선생이 오라면 집으로 오고, 선생이 때리면 그냥 맞아요. ‘내가 왜 맞습니까’ 하고 따질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지금 우리가 앞서가는 으뜸교육, 앞서가는 강원교육 등 여러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고 우리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천하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황철위원장

다음에 기획관리국장님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 우리 도내 학교 CCTV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라는 언론보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황철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같은, 학교폭력예방이 취약하다는 얘기인데 도내 643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CCTV 설치 학교는 3%에 불과한 19개 학교에 불과하다, 이것은 3%밖에 안 되는데 전국 평균은 12% 정도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시설에 보완될 점이 있다고 이해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물론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CCTV 문제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챙겨보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예산 쪽의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료 179쪽에 제가 요구했습니다만 도내 발주공사와 관련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계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쪽에는 충실하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에 따라서 지역에 할당, 지역공동도급 등 이런 것을 잘 지켜주시는 것 같은데 용역에 관해서는, 지금 용역은 얼마 이상을 조달 발주로 하시죠? 얼마 이상을 조달합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의 설계감리.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1억 이상 하고 있습니다. 아니 2억 이상 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그런데 엊그제 신문에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조달 용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할당, 공동도급을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설계용역이라든지 감리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에 요구할 때 2억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 공동도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해서 요구해 본 적은 없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황철위원장

지금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지역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등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 강원도청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 법규를 잘 이용해서 지방업체들한테 공동도급을 주든지 아니면 조달요구 자체를 하지 않고 자체발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방업체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조달청에서도 그런 변경을 하겠다고 한 거 국장님, 내용을 들으신 적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저희가 용역 2억 이상이 되는 게 많지 않아서, 하여튼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역교육청협의회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시로 협조…….

황철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지만 자꾸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 큰 용역에 참여를 못해요. 그럼 결국 그 사람들 다 도산하지 않습니까? 기회가 안 주어지는데 기술력을 개발할 수 없고 재무가 취약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청이 자꾸 진취적이고 다양한 행정을 펼쳐달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규정을 따지고 원칙이 있지만, 좀 탄력 있고 신축성 있는 행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역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받고 지역도민들한테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도 받기 위해서는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장

할 얘기는 많지만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 받는 것 같아서 이만 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부터 양 국장님들,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순서대로 자료를 만드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요구하더라도 판단하셔서 국별로, 과별로, 내용별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데는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앞뒤 순서도 안 맞고. 그러니까 순서를 잘 정해 주시고, 다음에 교육장님들 이렇게 장시간 계셔 본 적이 처음이실 겁니다. 특별히 질의도 안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강원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엿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좋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오늘 이틀간에 걸친 장시간 동안 강원도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박진서 교육국장님과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답변이나 지적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2009년도 업무보고에 반드시 반영되어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인재개발원과 강원도립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황철 부위원장 유순임 위원 권순일 김동일 김동자 서동철 이기찬 이병선 이인섭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함석근 의정자료담당 윤상기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박진서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감사담당관 김중 초등교육과장 전세남 중등교육과장 이원용 교원정책과장 조병준 과학산업정보화과장 권명구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창록 혁신기획과장 고석용 학교운영지원과장 최신화 교육시설과장 배선철 원주교육장 이봉수 강릉교육장 김진춘 홍천교육장 신동헌 교육과학연구원장 이경순 교육연수원장 함용식 사임당교육원장 최돈국 강원학생교육원장 이경묵 강원학생수련원장 현종진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 김종천 강원교육정보원장 조후묵 춘천평생교육정보관장 황혁주 원주평생교육정보관장 박찬서 강릉평생교육정보관장 김호태 속초평생교육정보관장 최해순 강릉영동학교시설사업소장 박태현 기록 조순재 박민영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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