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경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에서는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 신기술 개발 보급 및 기술 지도, 미래 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한 시험 연구와 기술 개발 및 보급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승경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의 시정 개선과 정책대안의 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형평성 도모와 효율성의 향상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수감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감사 종료와 동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원장님의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장 및 과장,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 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김승경 농업기술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ㆍ농업기술원 원 장 김승경 연구 개발 부장 정병찬 기술 지원 부장 박흥재 총 무 과 장 정정균 작물경영연구과장 사종구 원예 연구 과장 이성열 환경농업연구과장 강안석 지원 기획 과장 김태석 기술 보급 과장 안중찬 생활 지원 과장 권경희 농산물이용시험장장 김경희 옥수수시험장장 장진선 특화작물시험장장 안수용 북부농업시험장장 서정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경 농업원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승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 농사도 풍년을 맞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값 하락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역농업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오신 경륜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 더 큰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저를 비롯한 200여 농촌 진흥 공직자는 강원 농업의 한 차원 높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정병찬입니다. (연구개발부장 정병찬 인사) 기술지원부장 박흥재입니다. (기술지원부장 박흥재 인사) 총무과장 정정균입니다. (총무과장 정정균 인사) 작물경영연구과장 사종구입니다. (작물경영연구과장 사종구 인사) 원예연구과장 이성열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이성열 인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강안석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강안석 인사) 지원기획과장 김태석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태석 인사) 기술보급과장 안중찬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중찬 인사) 생활지원과장 권경희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권경희 인사) 농산물이용시험장장 김경희입니다. (농산물이용시험장장 김경희 인사) 옥수수시험장장 장진선입니다. (옥수수시험장장 장진선 인사) 특화작물시험장장 안수용입니다. (특화작물시험장장 안수용 인사) 북부농업시험장장 서정식입니다. (북부농업시험장장 서정식 인사) 미래농업교육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총무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비전과 전략 목표, 총평 및 반성, 전략 목표별 이행과제 추진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부 7과 1교육원 4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152명으로 본원에 86명, 4개 지역 시험장에 46명, 미래농업교육원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85억 원이며, 이 중 국비가 41%, 도비가 59%입니다. 소유 재산은 토지가 234필지 64만㎡, 건물 86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을 기술 만족, 소득 배가, 고객 감동 실현으로 설정하고 미션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개발ㆍ보급, 농가소득 제고, 강원 농업을 이끌어 갈 미래농업 전문인력 양성,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주곡 작물 명품화 기술 개발 등 8개 전략과 2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총평 및 반성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 도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더 분발할 것을 다짐합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략 목표별 이행과제 추진 결과는 연구개발부, 기술지원부, 미래농업교육원으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 목표 1. 주곡 작물 명품화 기술 개발입니다. 우리 지역에 알맞은 신품종 육성, 품질 고급화를 위한 친환경적 생산기술 개발, 농업 경영 컨설팅 정보 운영 강화 등 3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알맞은 신품종 육성입니다. 먼저 벼 고품질ㆍ기능성 신품종 육성은 우리 도 지리ㆍ기후적 여건에 적응하는 우량계통 선발을 통해 최고의 밥맛과 기능성이 있는 용도별로 알맞은 최고의 품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5ㆍ6호는 2년차 지역 적응시험 결과 고품질 내재해 다수성 품종으로 평가되어 내년도에 신품종 등록을 출원할 계획입니다. 기능성 특수 미(米) 품종 개발은 식이섬유 함량과 비타민E 고함유 계통 등 3계통을 선발하여 내년도 지역 적응시험을 거쳐 품종 출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품종 농가보급 확산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육성한 호반벼 실증 시범포 12ha를 운영한 결과 밥맛과 숙색이 좋고 병충해에 강하다는 농가의 호평이 있어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다용도 신품종 육성입니다. 장류 콩 강원112호가 내도복ㆍ다수성 계통으로 우수하였고, 잡곡류에서 조는 찰성이 높고 다수성인 강원166호, 수수는 강원150호 계통이 우수하여 금년에 신품종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품종 우량종자 보급은 최근 육성된 벼, 잡곡류 등 17.3t을 생산하여 내년도에 전량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 품질 고급화를 위한 친환경적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와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로 유색 미(米) 품질 향상은 5월 30일 이앙과 수비 감량에서 품질이 우수하였고, 도내 브랜드 쌀 품질은 탑라이스 대비 단백질ㆍ아미로스 함량은 대등하였으나 완전 미(米) 비율은 다소 떨어졌습니다. 2차 조사는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우드 칩 비료의 효과는 조생종은 효과가 있으나 중만생 품종은 비절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검토는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여 남부지역의 고품질 품종을 우리 도 재배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금년도 1년차 시험 성적에서 몇 개 품종은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는 계속 하겠습니다. 밭작물 재배 법 개선과 논 대체작목 선발입니다. 잡곡류의 플러그 육묘의 플러그 규격은 128공 트레이, 적정 육묘일은 파종 후 20일로 나타났습니다. 논에서의 밭작물 재배는 풋옥수수 재배조합이 밭 재배와 생육이 대등하였고, 논에서의 수수품종은 흰찰수수가 양호하였습니다. 3. 농업 경영 컨설팅ㆍ정보 운영 강화입니다. 농가 경영 컨설팅은 도 단위 농가 현장 컨설팅 6개 팀을 구성하여 현장 교육과 경영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농산물 소득 조사는 동작물인 노지 배추 등 7작목과 고랭지 배추 등 19작목에 대하여는 조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유통 분석과 전자상거래 운영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산지유통 실태 분석과 농산물 유통 효율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로 포털 사이트 ‘농터’ 등 사이트의 콘텐츠 보완과 운영 활성화는 물론, 정보화 능력 강화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고사리 재배기술 등 농업인 신수요 작목에 대한 원격 화상 시스템을 활용한 영농상담을 실시하는 등 농가 현장 애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2. 경쟁 우위 원예작물 개발입니다. 수출ㆍ시설 채소 안정 생산기술 개발,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상품화 기술 개발, 고품질ㆍ기능성 특산과수 개발 등 3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수출ㆍ시설 채소의 고품질 안정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신작목 육성 연구에 있어 우리 도 수출 효자 품목인 사계성 여름딸기의 적품종으로 에베레스트 품종이 좋았고, 유기 배지는 코코피트가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파프리카 고온기 착과 증진 기술은 적품종ㆍ엽면적 확보 등 종합처리에서 20% 정도 증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 과채류 재배기술 개발로 토경용 파프리카 품종은 발타사르 등 6개 품종을 선발하였고, 수출 유망 신작목인 치콘은 적품종으로 빈토와 메타포라 품종이 우수하였고 종근 생산과 수경 재배기술도 부분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현장 애로 해결로 연작 장해 경감기술 개발과 도내 수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42농가 84점의 원수ㆍ양액을 분석 처방하였습니다. 몽골 내 강원 농업타운 운영은 기 조성된 몽골 튜브도 내 농업타운 2개소에 대하여 농업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 지도와 현지 연찬회 실시 등 우리 도 농업기술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상품화 기술 개발입니다. 신품종 육성은 백합 신품종으로 강원1호와 강원2호를 선발하였고, 이 중 화질이 우수한 강원1호는 내년도 신품종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색칼라는 지난해 품종 출원된 2개 품종에 대하여 2011년에 3만 주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관용 꽃창포 강원1ㆍ2호, 분화용 자생국 강원2호는 금년도에 신품종으로 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과 용도가 다양한 화훼 개발은 수집한 자생식물 투구꽃 등 180종의 유지 보존과 연ㆍ수련 소형용기 재배기술과 재배 전용용기를 개발하여 금년도 디자인 등록을 출원할 예정이며, 새집 증후군 해소를 위한 자생 관엽식물 개발은 선도농가와 연계하여 현장 실증 중이며 봉의꼬리 등 6종 3,000본을 시범 생산ㆍ판매하는 등 산업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출용 백합 명품화 연구는 종구 자급화 추진을 위해 지난해 자체 개발한 강원1호 및 도입 신품종 6만 3,000구를 기내 증식 중이며, 무병 종구 50만 구를 생산하여 구근 생산 농가에 보급하는 한편, 조직 배양구 생산농가에 관비 재배시설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수출용 백합 안정 생산기술 개발은 기내 급속 비대 전용 배지를 개발해 금년도에 특허 출원할 예정이며, 조직 배양구 순화기술, 구근 생산기술 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ㆍ기능성 특산과수 개발입니다. 과수 우량 신품종 육성 연구에 있어 기능성 포도 육성은 고품질 대립성 이수체 포도 GWTA-02는 금년도 품종 출원하겠으며, 내한성이 강한 무핵과 3배체 포도 GWT-02는 내년도 품종 출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의 특산과수 육성으로 머루 계통 및 종간 교배 계통, 다래 속 계통 및 종간 교배 계통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도 과수 대응방안 연구는 지구 온난화에 따라 현재 사과 재배지가 점차 북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양구 등 4개 시ㆍ군, 8개소를 선정하여 포장 조성과 기상장비 설치를 완료하여 생육 특성 및 적응성을 탐색 중에 있습니다. 특산과수 농가실증은 우리 기술원에서 자체 육성한 청산다래 등 3개 품종을 춘천 등 12개 시ㆍ군, 27개소에 실증 시범포를 조성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도 소득 작목으로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목표 3.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농업환경 보전 저투입 농법 기술 개발, 환경 생태 순환농업 기술 개발, 고랭지 농업 안정생산 기술 개발, 우수 농산물 생산 환경 지속 유지 모니터링 등 4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업환경 보전 저투입 농법 기술 개발입니다.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위해 시설 재배지 양분 집적 피해 최소화와 시비 효율 향상 연구에 있어 관비 비종별 염류 집적 경감효과는 요소 플러스 황산가리 처리에서 토양 염농도를 최소화하고 토마토 생육도 양호하였고, 인산 비료 절감 연구에서는 10a당 미강 150㎏ 처리 시 인산 함량이 3~7kg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요 농작물 병해충 최소 방제 수준 설정에 있어 옥수수 조명나방은 7월 중순, 호박 흰가루병은 7월 하순~8월 상순이 최다 발생 시기로 이 시기에 방제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채류 친환경 농업 기술 모델 개발에 있어 고추 탄저병 우수 약제 2종과 저항성 품종 왕중왕 등 4개 품종을 선발하였으며, 시설오이 생물적 방제 기술로 진디벌 등 5종의 천적을 투입 방사한 결과 진딧물ㆍ총채벌레 등의 방제가가 80% 이상 양호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가 실용화 기술이 되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환경생태 순환농업 기술 개발입니다. 현장 적용 가능한 유기농업 실천 기술 개발에 있어 자체 개발한 토마토 풋마름병 방제제를 처리한 결과 감염률이 4% 미만으로 발병이 크게 억제되어 금년도에 친환경 미생물 농약으로 특허 출원 및 산업체에 기술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과채류 토양 내 선충 방제를 위해 유용 미생물을 이용한 기능성 금잔화 퇴비 살포 시 방제효과가 높아 금후 화학농약 대체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유기 재배 양분 관리기술 모델 개발은 유기 재배 농가의 시비 실태와 토양 화학성을 조사하였고, 화학비료 대체 유기질 비료의 시비 기준을 검토하였으나 후기 비절 현상이 발생되어 이를 보완하여 내년도에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의 안전사용 기술 연구로 축산분뇨에 함유된 항생물질의 상추에 대한 흡수량을 조사한 결과 설파메타진이 가장 많았고, 항생제 함량은 토양 화학성ㆍ채취시기에 따라 달랐습니다. 토마토에 대한 돈분 액비의 적정 시용량은 10a당 액비 5.5~5.9t 처리 시 화학비료와 대등하여 금후 농가 지도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농업 안정생산 기술 개발입니다. 경사전 토양유실 저감기술로 여과 식생대, 휴간 초생재배를 한 결과 저감효과가 72%, 87%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사전 무ㆍ배추 대체작목으로는 산채류 재배가 소득도 비교적 높았고, 토양유실 저감효과도 9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계속하겠습니다. 토양 보존을 위한 지력 증진기술로서 밭에서의 우드 칩 완효성 비료는 효과가 크지 않고, 여름 무를 대상으로 파조 시비한 연구는 수량도 증수되고 질소 이용률을 높일 수 있어 양분 유실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랭지채소 병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고랭지채소 무름병ㆍ뿌리혹병 등 병해를 조기 예찰 적기 방제토록 하였고 발생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문제 병해 방제기술 개발로 슈도모나스 속 세균이 배추 무름병에 방제가가 80% 이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길항균 미생물 제제로 시제품화하여 금년 말에 균주 특허 출원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생산환경 지속 유지 모니터링입니다. 농업환경 변동 조사는 우리 도 농경지 토양ㆍ농업용수 등 청정 농업환경 보존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서 시설토양 200지점, 농업용수 54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염농도는 다소 감소하였고, 수질은 1~2급수로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축분 액비시용 농경지의 유해물질을 분석한 결과 논토양에서는 유해물질인 타이로신 등이 불검출되었으며, 밭토양에서는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 이하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의 환경은 토양의 중금속은 우려 기준 이하로 검출되었고, 농업용수는 1~2급수로 청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청정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략목표 4. 지역농업 특성화 개발입니다. 강원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농업의 특성화를 위해 농식품 산업화 기술 개발, 강원특산 옥수수 명품화, 향토 산채 육성 등 등 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지역 특화 시험장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농산물이용시험장 소관은 지난 19일 농산물이용시험장 행정사무감사 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산 옥수수 명품화입니다. 신품종 육성 보급은 찰옥수수는 흰찰, 검정찰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맞춤형 찰옥수수 육성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흑백 혼합찰인 고품질 강원찰21호를 품종 출원토록 하겠습니다. 종실ㆍ사일리지용 옥수수는 강원6호ㆍ강원13호가 다수성, 후기 녹체성이 우수하였으며, 그리고 특수 옥수수로 안토시안 고함유 옥수수, 관상ㆍ튀김용 옥수수, 기능성 옥수수 등 912개 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친환경적 재배기술 개발은 엽령별 육묘 이식, 적정 수분 조건 등 재배환경에 따른 생육특성을 구명하였으며, 무가온 2기작 채종기술은 정선에서 1기작은 3월 7일 파종, 2기작은 7월 중순 파종 시 채종이 가능하였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추진을 위해 유기농 및 친환경 재배용 무소독 종자 846kg을 홍천 등 5개 지역에 보급하였습니다. 농가 보급종 종자생산은 최근 육성한 미백2호 등 4개 품종을 중심으로 영월 등 9개 시ㆍ군 14개소에서 채종한 결과 96t 생산 계획 중 57%가 증수된 151t을 생산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재고량 등을 감안하여 찰옥수수 70t은 가격 안정화와 기상 이변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축할 예정이며, 작부체계 개선을 통하여 수급을 조절하는 등 가격 안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 산채 육성입니다. 고품질 품종 육성은 2010년까지 4개 품종 개발을 목표로 계통 육성 중이며, 내병 다수성인 곰취 Li3-1은 금년도에 품종 출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육성한 선향 왕고들빼기는 영월군 등 3개 시ㆍ군에 보급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산채 생산은 산지농법에 의한 친환경 산채 생산과 기능성 물질 분석 등 실용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고랭지 경사전 토사 유출 방지효과가 높은 눈개승마는 영월 등 4개 시ㆍ군에 시범 보급하였고, 아울러 산채 우량종묘 곰취 등 7종 40만 주를 보급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강원감자 경쟁력 제고입니다. 신품종 육성 연구는 우수 유전인자 보유 계통 간 인공교배를 통하여 생산력 및 지역 적응 우수 16계통을 선발하였으며 1ㆍ2기 작용, 용도별 품종 다양화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 제고 기술사업은 NㆍK조절에 의한 웃자람 방지, 우박피해 경감기술 개발과 오스모코트 등 완효성 비료효과 검정, 길항 미생물을 이용한 더뎅이병 발병 감소 등 농가 현장 애로기술 해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 동해안 관광ㆍ특산작목 육성입니다. 벼 신품종 육성 연구는 동해안 해안성 기후 적응 품종으로 GWR 등 12계통을 공시하여 이 중 냉조풍지대 적응 우량계통 2계통을 선발하는 등 동해안 적응품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해안 특화작목 개발은 수출용 스프레이 국화 육성 품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원4027호 등 2계통을 금년도에 품종 출원할 예정이며, 자체 육성한 월광 등 6종 9만 본을 영월 등 3개 시ㆍ군에 보급한 결과 높은 가격 수취로 소비자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동해안 토질을 이용한 식용 마 안정생산 기술개발은 종근 확보를 위한 영여자 파종방법, 적정수 관리 등 생산성 제고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농가 조기 확산 보급을 위해 고성 등 3시ㆍ군, 0.6ha에 시범포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해안 잎들깨 재배 작형 및 동계 유휴시설을 이용한 엽채류 무가온 생산기술 개발과 난황유 등을 이용 겨울철 딸기 친환경 병충해 방제 방법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관광산업과 연계한 신기술 창출을 위해 동해안 지역 경관 조성용 유채 등 6작목, 16종을 선발하여 관상가치 향상 등 재배법 개발로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 북부지역 특산작목 개발입니다. 건강ㆍ기능성 작목 육성에 있어 품종 육성은 삼지구엽초, 비타민나무, 가시오갈피에 대하여 계통 선발 중으로 2010년 품종 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삼지구엽초와 가시오갈피 우량 종묘 2만 1,800주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국내산 가시오갈피와 국내 시판 중인 외국산 생약제를 수집하여 엘로우데로사이드 BㆍE 함량을 분석한 결과 국내산에 비해 1/3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가시오갈피에 대한 장기 저장방법, 수확 부위별 생리활성물질 탐색 등 도내산 가시오갈피의 우수성 입증 및 차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논삼 재배기술은 인삼 논 재배 예정지 관리 체계화 등 재배기술을 정립 중에 있으며, 인삼 신품종인 연풍ㆍ천풍의 채종포를 운영하여 농가에 조기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화로 인한 DMZ 자생식물을 활용한 기능성 채소 개발은 는쟁이냉이, 토종민들레, 민두릅 등의 특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7. 고원 약초ㆍ신소득 작목 개발입니다. 약용작물 품종 육성 및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은 우량품종 육성에 있어 참당귀 만추대 3계통을 선발하였고, 고품질 생산기술로 참당귀 친환경 발효퇴비 유기재배 기술과 다년근 황기 근부병 방지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주요 약용작물의 유통시장을 조사ㆍ분석하여 품질 및 등급기준을 설정하는 등 유통체계 확립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입의존 약용작물의 국내 생산기술 개발에 있어 감초는 개화 결실률 향상 방법과 종실 대량생산 체계를 확립하여 수입대체에 주력하겠으며, 방풍ㆍ단삼은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황은 변비에 우수한 센노사이드 A 고함유 종(種) 선발 및 시비량ㆍ시비법 등 고품질 재배기술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 개발에 있어 밭 고추냉이는 연생별 적정 수확 횟수, 양액관비 재배 시 E.C농도 등을 구명하였으며, 지주대 유인 재배 시 종자 채종량이 10a당 7.7kg으로 높았고, 배추 좀나방 방제를 위해 유아 등을 설치하는 등 친환경 해충 방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소비 트렌드에 맞는 기능성 채소 개발은 고랭지 여름철 단경기 출하용 아스파라거스 적품종 선발과 표고별 출하 시기는 해발 700m에서 가장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랭지 엽채류 작부체계 농가현장 접목 등 고랭지 대체작목 선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5. 고객만족 맞춤형 농업기술 지원입니다. 청정 강원농산물 품질 최고급화,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지원 등 4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청정강원 농산물 품질 최고급화입니다. 먼저 탑 프로젝트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입 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통하여 수입 농산물과 경쟁에서 품질로 승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탑라이스는 철원 등 4개소 226ha를 탑라이스 생산 매뉴얼에 의하여 철저히 관리한 결과 중앙 단위 포장 심사에서 86%가 합격한 상태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전량 판매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탑푸르트는 110t을 생산하여 전량 판매하여 3억 3,00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으며, 특히 농촌진흥청 주관 품질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받은 바 있습니다. 잡곡은 2개소 115ha를 운영한 결과 재배면적의 85%를 친환경 인증을 받아 200t을 계약 생산하여 생협ㆍ농협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으뜸 농산물 명품화 마을 육성은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총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명품화와 수출 품목 육성에 주력하였고, 금년도는 고소득 수출품목 중심으로 풋고추마을, 토마토마을, 오이마을 등 3개 마을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 우리 도 지역 특성화 농업 확산입니다. 신소득 원예작물 육성 시범사업은 고랭지 농업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4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미니파프리카 사업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았고 소득 면에서도 10a당 1,9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고, 단경기 여름미나리 등 그 외의 사업도 좋게 평가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고랭지 대체작목과 수출작목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작목 관광 상품화로 관광 체험형 토종 과수단지를 조성하여 금년도 소비자 체험행사를 실시한 결과 호응도가 좋아 내년도에는 머루마을 축제행사로 승화시킬 계획이며, 분화류 생산시설 환경 개선은 9월 현재 일본시장에 4만 분을 수출하였고 2010년 10만 분 수출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특용작물의 신기술 확산 시범입니다. 버섯의 소득 안정화 기술에 있어 고급버섯 생산시스템 구축으로 무살균 배지를 활용한 결과 생산성은 96%, 소득은 48% 높였고, 폐배지의 사료 이용으로 사료비를 85%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버섯 가격 하락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미활용 재배사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끼재배 등 대체작목 개발과 생산비 절감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약용작물 상품화 기술은 특용작물 육묘센터 운영, 둥근 마 재배기술 확립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을 완료하여 작목 재배 중에 있습니다. 산채류 소득원 개발은 우리 도 우위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소득화하는 사업으로서 음나무 생산단지의 경우 개두릅 축제를 개최하여 상품 홍보 등 지역 특화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동해안 곰취 재배는 10a당 1,200만 원으로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 친환경 농축산물 안정 생산입니다. 종합 분석업무 강화로 토양 및 축분액비의 검정처방을 현재 계획의 125%인 4만 4,000여 점 실시하였으며, 주요 농작물 비료 시용실태 조사, 병해충 진단 등 종합 분석 업무를 강화하여 환경농업 관련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생산 확대입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패키지화 시범사업에 있어 친환경 종합시범단지는 철원ㆍ화천ㆍ양구 3개 시ㆍ군에 1,000ha 내외의 대단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가 3년차로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맞춤기술 Best 시범마을은 남한강ㆍ북한강 등 수계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년차 사업으로 초생수로ㆍ낙차공 등 토사유실 예방과 퇴비 살포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였고, 내년도부터는 저투입 농법을 중점 투입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는 병해충 예찰포와 관찰포 61개소를 운영하여 예찰정보를 신속히 확산하고,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통하여 적정량의 농약 사용을 유도하여 농약 사용량과 노력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축산의 가치 제고입니다. 안전 축산물 생산 시범사업은 HACCP 시범 등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여 수입 축산물과 차별화하고, 사료 값 상승에 대응한 조사료 생산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으로서 3분야 11개소를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시범사업은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악취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악취 제거 등 3분야 16개소를 추진한 결과 양축농가의 호응도가 높아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4.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의 연구 개발 및 기 개발된 창안과제에 대한 산업화를 촉진해 나가는 실용화 기술 개발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0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성과를 정밀 분석 우수한 과제를 발굴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개발된 기술이 확산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시험 연구 결과 개발된 새기술의 확대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먼저 신육성 품종의 확대입니다. 우리 도에서 자체 육성한 오래벼, 하령ㆍ컬러 감자 등 주곡작물 신품종을 137ha에 재배하였고, 원예작물의 로열티 경감을 위하여 국내 육성품종에 대한 농가 실증 시험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향상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원예ㆍ특용작물 등 3개 분야 12개소를 추진하여 품질 고급화를 통한 강원 농산물의 우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기술 사업은 최근 비료 등 농자재 값이 폭등하여 농업인들의 고통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절감기술 종합시범사업 7개소를 중심으로 생산비 절감기술 매뉴얼을 적용하여 정밀 관리한 결과 고품질 쌀의 경우 노력 30% 절감, 과수 관수시설 개선으로 노력 20% 절감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어 앞으로 생산비 절감기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사업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서 벙커C유 난방기, 보온커튼, 변온 관리 시스템 등 종합기술을 투입한 결과 난방비를 20~6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개발된 에너지 절감 신기술 확대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략목표 6. 농업인이 행복한 농촌 활력화 지원입니다. 농촌 활력 증진과 건강한 농업인 육성, 농촌여성 신지식ㆍ기술ㆍ정보 지원 등 4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농촌 활력화 증진과 건강한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농촌마을을 장수문화로 정립해 나가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총 70개 마을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무료진료 등 활성화에 주력하였고, 농촌 노인 활력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12개소를 지원하여 활기찬 장수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마을 육성은 농작업의 안전관리 생활화를 위하여 4개 마을을 대상으로 교육, 보호 장비 보급 등 안전관리 모델 정립과 의식을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139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내실화하는 한편,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등 쾌적한 농작업 환경개선에 의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농업ㆍ농촌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촌 전통 테마마을은 농촌의 전통문화 자원을 발굴 소득화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총 29개 마을을 대상으로 17억 원을 투자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9월 말 현재 전년도의 2배 수준인 13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관광 소득화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주거공간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15농가를 대상으로 강원도적인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자연 친화적인 농촌 주거 모델과 농가 민박 표준화 모델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관광 경영체의 서비스 유형별로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 4개소를 시범 구축하여 농촌관광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농촌ㆍ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ㆍ중ㆍ고교의 체험활동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농촌 교육농장 8개소를 시범 운영하는 등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소득화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전통기술 부가가치 증진입니다. 먼저 농ㆍ특산물 소득활동 지원입니다. 농촌여성 창업 지원 사업은 농촌여성의 일감 갖기와 소규모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3개소를 포함하여 총 70개소를 대상으로 가공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여 창업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정선 산야초나라는 곰취 제품 등 4종 0.5t을 수출 계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외소득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된 제품의 포장ㆍ디자인 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마케팅 능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1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촌 전통 생활기술 보급은 규방공예, 천연염색 등 전통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금년도 5개소를 포함하여 총 16개소를 추진하였고, 웰빙 식생활 실천으로 향토음식의 자원화, 전통 식문화의 계승활동을 통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 촉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업ㆍ농촌 교육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 농촌여성 신지식ㆍ기술ㆍ정보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사회활동 역량 개발입니다. 농촌여성 전문능력 강화를 위하여 생활기술 등 여성농업인 역량 배양 교육을 2만 2,000여 명 실시하여 8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촌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생활 농업기술 교육을 30회 실시하였고, 농촌여성 단체회원과의 결연 59쌍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하여 생활 적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하계수련대회와 강원 으뜸 전통식품 Best상품 콘테스트를 착실히 추진하였고, 생활개선회 강원도한마음대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성대히 종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 활성화를 위한 과제활동도 착실히 실천하였습니다. 전략목표 7. 고객 만족형 기술지원 강화입니다. 현장 지도기능 강화, 강원농업 중추 전문 농업인 육성 등 2개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현장 지도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지도기능의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 지도기반 조성 사업은 일선 농업기술센터의 현장지도 역량을 확충하여 과학 영농기술 보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도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총 37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도기반 시설 확충과 첨단 지도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특화 농업기술센터 육성은 경쟁 원리에 의거 우수기관 6개 농업기술센터를 선발하여 총 10억 원을 지원하여 농촌생활 향상 등 6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 특성화 농업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TA 대응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산어촌 테마체험관광 모델마을 육성사업은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단경기 쌈미나리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시설과 작목입식을 완료하여 현재 출하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농업인과 소비자 호응도가 좋아 지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지도공무원의 전문지도 역량 강화는 다양해지는 농업인의 기술 수요 요구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전문교육 훈련 등 지도공무원의 능력개발 활동을 강화하여 다양해지는 농업인의 기술수요 요구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지도 역량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현장의 애로기술을 지도 공무원이 직접 실증시험을 통하여 해소하는 실증연구 과제활동으로 11과제에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증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장 체감형 고객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현장 체감형 고객 지원 서비스 강화는 주요 영농 시기별로 농업인의 현장여론 수렴과 영농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소를 위한 농업기술 만남의 장을 18개 시ㆍ군에서 120회 추진하였고, 미래 소비 주체인 청소년과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업ㆍ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농업이 좋아요 556명, 그린농업 홍보교실 1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새기술ㆍ정보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지난 10월 21일 농촌 지도 공무원 홍보 마인드 함양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신기술 개발 등 성과 중심의 보도를 105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가 파급효과가 높고 소득증대가 기대되는 영농 성공사례 등을 중점 발굴 홍보하여 새기술ㆍ정보의 신속한 확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 강원농업 중추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차세대 후계 농업인 양성에 있어 4-H회는 과제활동 지원, 지도력 배양교육 등 각종 연찬회 활동을 착실히 추진하였고, 지난 11월 4~5일 개최한 제47회 강원도 4-H경진대회는 4-H인의 축제의 장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농업대학교 졸업생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성공적 영농 정착과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 CEO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선도 농업인 조직 육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도내 247개 회 8,070명을 대상으로 연구모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기 학습활동 지원, 우수 연구모임 중심 영농현장 문제 해결 능력 배양과 특성화 촉진 사업으로 5개 회에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핵심 회원 선진국 벤치마킹, 과학 영농실천 역량 강화 수련회, 농ㆍ소ㆍ정 협력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아울러 농업인단체 활력화로 3,500만 원을 지원하여 단체별 자율사업 추진과 농업인 단체회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은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사례ㆍ실용기술 중심의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전 시ㆍ군에서 3만 4,000여 명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최고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강원 Best농업 아카데미, 농업인대학 과정을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연중 교육 과정으로 추진한 결과 호응도가 높아 내년도에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당면과제 현장교육 과정으로 3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재 83%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잔여 교육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략목표 8. 미래농업 인재 육성입니다. 미래지향적 최고 전문농업인 육성, 농업 기계화 및 영농기술 제고 등 2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1. 미래지향적 최고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미래농업대학 과정은 6개월 과정으로 27명을 현장실습교육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강원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인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정시책 교육은 9과정 390명 계획 중 현재 94%인 365명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정보화 교육은 10과정 390명 계획 중 현재 7과정 237명을 실시하였으며, 잔여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보화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농기술 혁신교육은 20과정 1,290명 계획 중 109%인 17과정 1,412명을 실시하였으며, 잔여 과정도 착실히 추진하여 분야별로 전문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영농기술 제고입니다. 농기계 운전ㆍ정비 교육은 8과정 360명 계획 중 82%를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정비 및 수리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기술교육은 농업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순회수리 지원사업으로서 계획 대비 105%인 61회 1,579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히 협조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기탄없이 지적을 해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경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타이머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회당 질의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원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32쪽을 보시면 화학비료 사용 절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2010년까지 30%를 감축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농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농촌의 현실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30% 절감목표는 농림수산부의 목표일 뿐더러 농촌진흥청 및 저희들의 모든 목표를 30% 절감으로 하고, 처음에는 40%로 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10% 정도는, 2004년도부터 목표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수량보다는 품질 위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방향에 두고, 다음에 방법은 축산 퇴비를 이용한다든가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한다든가 호맥 재배라든가, 지금 인산비료 같은 경우는 토양 속에 엄청나게 인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용 활성화되는데 토양 속의 인산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 30% 정도 비료를 적게 주어도 출하량에 큰 문제는 없겠다. 그리고 지난해에 기술보급과에서도 그것을 조사했습니다만 현재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료가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비료의 30%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것을 해서 한 30%는 절감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업무보고 해 주신 화학비료 사용 절감 30%는 우리 농업기술원의 목표치입니까, 현재 농촌에서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림부에서도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목표를 잡아서, 비료뿐만 아니라 화학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료를 좀 적게 치면 병충해도 적게 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수량 위주보다는 품질 위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비료를 절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농정산림국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는 대신에 축분 퇴비 비료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에 생산하는 업체는 많이 있어도 전부 영세하거든요. 1일 생산량이 많은 회사는 한 50t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한 10t 정도 하기 때문에 전부 영세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축분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만 지금 수분 함량이 50~55%로 되어 있거든요. 수분 함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기술 지도를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농정산림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축분 비료 공장이 우리 강원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 지역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공장 인근에 냄새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냄새를 줄이는 것도 기술적인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봄에 일찍 고랭지에 가면 냄새가 나서 강원도 청정 이미지에 대한 외부 사람들의 인식이 아주 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축분은 액비 위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맑은 것으로 하는데 액비가 되지 않아서 일부 공장형 비료가 나가는데 공장형 비료는 안 되겠다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공장형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후숙을 시켜서 냄새가 안 나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여기에서 검사를 할 때도 충분하게 고려하고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2쪽을 봐 주시죠. 확인되셨습니까?

예.

개방화에 대응하는 논삼 재배기술에 대해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강원도가 토양이나 기후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인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에서 인삼을 재배하다가 면적이 모자라니까 거의 논인삼 재배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논이나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삼을 재배하면서, 우리 강원도가 자랑하는 것이 6년근 인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4년근인데, 농업기술원에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산삼은 몇백 년을 묵기 때문에 값이 굉장히 비싸고 6년근 인삼도 유일하게 6년근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삼 농사하는 데에 가서 보면 전부 농약투성이입니다, 6년 동안 농약을 치기 때문에. 지금 인삼 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인삼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인삼이 몸에 좋다고 그래서 생산하고 판매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인삼이 좋은 것을 인정하고 애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앞에서 화학비료 30%를 절감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강원도에 인삼 재배농가도 많이 늘고 있는데 매년 점차적으로 농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이게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 같거든요. 지금 가보면 인삼밭에 농약을 쳐서 거짓말 보태서 농약이 그냥 도랑에 물 흐르듯 하고 그런데 실제 여기에 종사를 하거나 일을 해 보신 분들은 인삼을 절대 먹지 말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런 것은 우리 지역 것이 좋다, 인삼이 좋다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인삼농가에 기술을 보급하고 지도도 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진솔하게 가야 우리 농촌이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농약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지금 연구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이명열 위원님께서 인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삼은 6년간 키우니까 농약을 좀 많이 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데에서는 연 20회 이상 치고 있습니다. 지금 치고 있는 것이 저독성 농약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철원에 있는 북부시험장에서 인삼 연구를 조금씩 해 왔습니다. 조금씩 해 왔는데 우리 지휘부에서 인삼 연구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북부시험장을 인삼약초연구시험장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도 우리 시책사업으로 인삼에 50%의 농약을 절감하는 이런 쪽으로, 총 지금까지 된 것을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인삼 농약에 대응하는 약재는 친환경 약재로 저희들이 착수하고 있습니다. 화학 농약보다는 생물적 농약으로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착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은 놓입니다만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농약이 저독성인지 맹독성인지 잘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삼삼오오 사석에서 얘기할 때는 “내가 홍길동 집에 오늘 갔다 왔는데 농약을 되게 많이 치더라, 냄새도 많이 나더라.” 그러면 이게 맹독성으로 오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해 주시고, 내년에 철원에서 그런 연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감사장에서 원장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체계적으로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것인지, 만약 매뉴얼이 나와 있다면 저에게 이 시간 이후, 아니면 며칠 내라도 참고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내년도 시책사업 때 지사님께서도 지시를 하셨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각 기술원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를 보면 올 초의 업무보고보다 지금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객관적인 수치로 따지면 페이지도 한 20~30페이지 늘어났고, 그만큼 연구하고 노력하셔서 많이 늘어난 겁니까?

봄에 했을 때는 계획이고 지금은 그에 대한 결과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아, 결실이다?

예.

지금 기술원 전체적인 틀이 연구하고 접목을 하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강원도죠? 강원도 농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농업의 전체적인 틀의 방향이 이번 업무보고에 잘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농지 면적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농가 인구가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봤을 때 농가 소득이 많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농업 소득은 또 어떻느냐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1년 농사를 지은 것이고 올 초보다 얼마나 늘었다든가, 여기 간단간단하게 비료값이나 자재 값, FTA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올 초 업무보고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략 파악해서 우리가 농업에 대한 현실을 바로미터로 알 수 있게끔 업무보고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업무보고를 쭉 보면 거의 세분되게, 비료나 농약을 개발해서 또 아니면 어떤 기술을 보급하는 등 단위에 대한 틀만 나와 있지 전체적인 틀이, 쉽게 얘기해서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 기술을 보급해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자꾸 변해야 됩니다. 원장님이 사실 오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습니다만 제가 꼭 이것을 추궁한다는 것보다는 매년 하던 것을 답습하듯이, 기술보급 나와 있고 여러 가지 특작물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 쭉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로 봤을 때 농민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농가소득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비료 값 때문에 아니면 어떤 원자재 값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 주어서 농민들이 강원도를 떠나지 않고 강원도에서 잘 되는 이런 것을 빨리 만들어서 하나라도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중요해요. 농민들 없이 기술 보급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자꾸 대체작물도 연구하고 새로운 실험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상 업무보고의 틀이 막연하게 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에 같이 앉아서 농민들 떠나고 안 떠나고 잘살고 못살게 하는 것은 사실상 어쩔 수 없지만 어차피 그 앞에 서 있는 분들이니까 앞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여기에 대략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 온난화에 대한 대처 이런 쪽으로도 지금 간간이 나와 있고 계속 기술 보급 연구도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도 한번 틀을 유도해서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업무보고는 금년도 업무보고 계획에 의거해서 했기 때문에 감사 차원에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고 지사님한테 내년도 사업을 보고할 때는 틀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 현장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뭔가 해서 에너지, 유류 값, 비료 줄이는 것, 다음에 사료 이런 것에 대해서 농업현장에서 하는 것하고 그리고 강원도의 가치 제고, 어떻게 하면 강원도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사업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성장 동력, 그다음에 인력 양성 이렇게 아주 큰 틀에서 다섯 가지 정도로 만들어서 세세항목으로 보고드린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업무보고 틀이 좀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틀로 가셔야 되는 것이 지금 보면 전체적인 방향이,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신품종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이 안 떠나고 강원도 품질이 우수하다 이거면 돼요. 품질이 우수해서 잘 사 먹게 된다. 내가 조금 이따가 옥수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강원도에 오니까 좋다, 선전비 들여서 선전도 하고 별 것 다 하잖아요. 강원도 품종이 좋은데 누가 좋게 만들었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을 보급해서 좋게 만들었다 이거면 돼요. 농민들이 벌어먹고 살만 하고 애들 키울 수 있으니까 안 떠난다 이거면 성공하신 거예요. 다른 틀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취합되어서,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그런 변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원장님께 지금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변화해 달라는 주문이고, 업무보고 6페이지에 반성과 향후 추진방향이 있는데 ‘매년 시험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보고받고 있으나 현장 활용률이 미흡한 실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협장 접목 연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접목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다시 연구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연구를 하시겠다는데 내가 2009년도 예산서를 쭉 보니까 연구비가 별로 없어요. 연구를 뭘 가지고 해요? 봉급 절반씩 잘라서 합니까? 진정으로 연구를 하시겠다면 지사가 아니라 누구한테라도 연구비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되고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예산 심사를 하겠지만 안 되면 위원회에 요구해서, 강원도 농민들이 한번 살아보겠다는데 그것 자르면 안 됩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죽지 못해 부담하는 것, 그다음에 여태까지 해 오던 행사 가지고는 안 됩니다.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 밑에 ‘시범사업 지역별로 여건 맞게 패키지화’, ‘특성화할 수 있도록’, 특성화할 수 있도록 뭐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도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으신데, 아까 얘기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요구를 해야 되고 안 되면 투쟁도 해야 되고, 지금은 비즈니스 시대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한테도 비즈니스를 해야 될 판이에요. 동네별로도 싸워야 되고 시ㆍ군별로도 싸워야 되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놔두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농업기술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2009년도 당초예산에 얼마가 책정됐죠?

한 280억 정도입니다.

작년은요?

285억이었습니다.

추경까지 다 합해서?

예.

올해 당초예산만 따져서 그렇습니까? 2008년도 당초예산하고 2009년도 당초예산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2008년도 전체 예산이 285억입니까?

작년도 전체 예산이 한 285억 원 정도였습니다.

지사님도 마찬가지이고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다른 얘기 할 것 없습니다. 강원도 농민이 이것 때문에 안 떠나고 강원도 품질이 좋다는데 안 주면 사람 아닙니다. 줘야 됩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주시하시고, 특화 농업 있죠? 특화 농업에 단점이 있다면 좀 고가라는 겁니다. 거의 고가잖아요. 우리 지역에 탑라이스라는 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사다 먹어 봤는데, 어디 가니까 요만한 것을 하나 줘서 가지고 오다가 뺏겼어요. 뺏겨서 새로 돈 주고 샀는데…….

품질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라면 이것은 2만 5,000원, 또는 3만 원 정도로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쌀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사 먹을 만합디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인가 설비비인가 해서 탑라이스 하시는 분들을 추경에서 조금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화 농업에 대한 것을 보편화시켜서 우리 쌀, 아니면 다른 특화 농업에 우리 강원도 것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알려주려면 가격이 평준화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다른 특화 농업에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보조할 수 있는, 꼭 그 품목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화 농업에 전체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혹시 없으세요? 왜냐하면 생산원가 때문에, 예를 들어서 쌀이라면 2만 5,000원짜리를 5,000원을 자르고 일반미하고 똑같이 2만 원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면 맛있는 품질의 쌀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얼마라도 보조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종자 생산, 아까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원도 하면 옥수수잖아요. 작년에 다른 원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옥수수를 올라가다 내려가다 먹었는데 올해도 그런 일이 있어서 사 먹어 보니까 별로 아니더라고요. 입에 넣었을 때 서걱서걱하고 그렇거든요. 신품종 개선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미백2호도 봤는데 맛은 어떤지 모겠습니다만 그렇게 3등을 차지할 수 있는 품질의 그런 것을 확대 보급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옥수수시험장 종자 생산비는 대폭 삭감되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실 계획이에요, 아니면 삭감하고 마는 겁니까? 2009년도에 억대 이상 삭감되었어요, 맞죠?

금년 여름에 길가에서 판 것은 거의 대개 중국산 옥수수가 팔렸을 겁니다. 중국산 옥수수였기 때문에 맛이 없었고, 강원도의 미백 옥수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옥수수 종자 생산은 금년도에 150t이 생산되었습니다. 적정량이 60~70t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자생산을 한 50%를…….

옥수수 좀 보내줘서 내가 먹어보려고 그러다가 사람들 다 주느라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주로 길거리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여기 자주 오잖아요. 오다 보면 배도 고프고 옛날 생각나서 하나 먹어보고 싶어서 먹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중국산을 갖다 파니까 강원도 옥수수 맛이 없다고, 주로 많이 먹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여름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많이 사먹어요. 그 사람들이 중국산인 줄 알아요? 그 앞에 뭐라고 써 붙였는지 알아요? 그 앞에 뭐라고 써 붙였느냐면 무슨 단체, 부녀회 이렇게 써 붙이고 파니까 가다가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그래서 3,000원에 몇 개 사서 딱 먹고는 ‘강원도 옥수수 별 거 아니다.’, 이 사람들 인식이 수년 내에 그렇게 박혔다고요. 그것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 강원도 옥수수는 맨 뻐덕뻐덕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150t을 하면 뭣하고 250t을 하면 뭐해요? 시험장장님, 나오시지 말고 이번에 대폭 1억 3,000만 원, 1억 4,000만 원씩 잘린 것은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신 것 아니에요? 추경에 확보하시는 거예요?

장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수시험장장 장진선입니다. 금년도에 옥수수 채종 종자 생산 사업비가 깎인 것은 작년에 저희가 국내 채종이 잘 안 되어서 칠레에 갔던 사업을 금년도에는 국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좀 깎인 겁니다.

지금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 얘기가 아니고 뻐덕뻐덕한 옥수수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가락동이라든가…….

아니, 가락동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 것만 얘기해요.

가락동 상인이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것이 저희 미흑찰이고 가장 가격이 높습니다. 그다음이 미백2호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연자흑찰이 가격을 많이 받는데 어느 찰옥수수든지 금방 따서 쪄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도로변에서 파는 하루 이틀 지나고 그런 것은 맛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막을 수도 없고 저희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통에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것은 얘기를 못 하죠. 그런데 길거리에 부녀회나 뭐 이렇게 써 가지고 하는 데는 최소한,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에 옥수수 시작할 때쯤 되면 장장님은 다 그만두시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도하시든지, 이렇게 몇 억씩 투자해서 연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먹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 잘 들으세요. 한두 개 사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강원도의 얼굴이란 말입니다. 감자, 옥수수가 얼굴 아닙니까? 얼굴이 뻐덕뻐덕해서 강원도에 가봐야 옥수수 별 볼 일 없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예산이 들든 어떻게 근절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와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아줌마가, 내가 몇 번 사먹어 봐서 아는데,-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오면서 몇 군데 들렀어요. 돈은 없지만 한번 이만큼 샀어요. 사서 조금 먹어보니까 한 군데는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오는 데마다 물어보니까 다 어느 단체에서 나왔대요. 내막은 뒤에 보면 브로커들이 있어요. 대량으로 갖다 놓고 파는 거예요.

도로변에 파는 데에 커다란 단체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품질관리원하고 얘기를 해서 원산지 표시 단속할 때 저희 강원도 찰옥수수가 아닌데 강원도 찰옥수수라고 붙어있는 것을 단속해 달라고 요구도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강원도에 와서, 자기가 자기 장사하는 것을 얘기는 못 하는데 그것은 떼라고 하세요. 중국 것을 파시는 분들은 강원도 이렇게 쓰지 말고, 무슨 부녀회, 어디 마을이름 이런 것 쓰지 말고 그냥 갖다가 팔라고 하세요, 차라리.

그래서 홍천군에서도 홍천군 찰옥수수로 나오는 것은 지정 판매소 안내판을 배부해 주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판을 하시는 그분들은 소작이고 여름 되어서 옥수수가 한창 팔릴 때쯤 되면 몇천만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먹는 것이 문제죠.

7월 20일 이전에 나오는 것은 거의 강원도 것이 아니고 남부지방에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7월 20일 이후부터 강원도 생산물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홍보하세요.

홍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야 시골에 있으니까 옥수수 자라는 것을 보니까, 아직 옥수수도 안 나왔는데 벌써 이만한 것을 팔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남부지방은 한 6월 30일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홍보를 하시고, 하여간 장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강원도의 얼굴이니까 장장님하고 감자 하시는 분하고-감자는 지금 엉망이 되었습니다만-둘이서 책임을 지고 강원도의 얼굴을 살려 달라 이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 예산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정정균 과장님 담당인데 미래농업대학교에 대한 것이 올해 상당히 보기는 좋습니다. 어떤 식인지 몰라도 여러 가지 기술도 보급하고 농업의 미래가 달려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이러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기는 합니다만 특별하게 잘 좀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로 요구한 것이 4건인데요, 위원장님, 점심시간 때문에 이 4건을 다 못 할 것 같은데 하는 데까지만 하고 위원장님이 끊어주세요.

오전에 하시고 추가로 또 오후에 하세요.

글쎄, 끊는 시기를 위원장님 재량에 맡길 테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시간을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 개편, 기존에는 2부 7과 1교육원 6시험장 이렇게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개편되었는데 2부 7과 1교육원은 그대로 있고 4개 시험장 2분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축이 7명인데 연구관이 2명, 담당급 연구사가 3명, 담당급 지도자 2명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농업의 비중이 줄었다고 하지만 7명이나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술원 근간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농진청 관할이었잖아요?

예.

농진청, 기술원, 시ㆍ군의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기술원이 도로 되었고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는 지방직으로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도 전부 시비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끔 종목에 따라서 국고가 한 3~4% 정도 가고 올(all) 시비로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기능이 연계성도 없고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전에 농진청이 있고 기술원이 있고 기술센터가 있고 이러면 일목요연하게 어떤 지휘체계라든가 기능체제가 확립되었는데 농진청은 농진청대로, 기술원은 기술원대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이렇게 되니까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우선 우리 도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여성 농업인하고 농업 경영인은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기술원에서는 생활 개선하고 농촌지도자, 4-H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 자체에서도,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구분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것인지, 현시점에서 뭔가 조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농진청에서는 자체 개발을 하지 않고 전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니까 예산이 그냥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석사ㆍ박사님도 수십 명이 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민영화하겠다 그런 말이 나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민영화하겠다면 연구직들 처절하게 연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바깥은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원장님은 어떻게 효율성을 갖고 기능도 일목요연하고, 그나마 감자는 종자진흥원으로 넘어가고, 앞으로 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장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97년도에 각 도 농업기술원이 지방화되어서 기술원도 진흥청…….

원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제 질의에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제대로 못 했다면 서면으로 받을 용의도 있으니까 근간을 바로 세워봅시다. 그런 노력을 피차 해 봅시다. 이런 조직으로 가서는, 원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지방 농업기술원이, 시ㆍ군의 농업기술센터가 지방 시ㆍ군 공무원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처음에는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농업은 경제이론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진흥청에 저희들이 의견도 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행정기관의 지방화에 따라서 현재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은 강원도 공무원으로서, 강원도의 농업자로서 강원도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강원도 농업인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그렇게 하고 강원도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기술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강원도 농업입니다. 지금 그렇게 작업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조직을 진단하고 현 시대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는 현 시대에 맞게끔 생각을 할 때가 되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하고의 업무 관계는 도 농정산림국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업무상 더 효율적인가 이런 차원에서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그렇고 사람이 7명이 줄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 또 연구 효율화 이런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관 두 사람이 그때 없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환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고 연구관 두 사람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일을 잘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제 감사 질의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성과의 미흡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의 답변과 제 질의하고는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ㆍ과장님들과 의논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시일이 가더라고 근간을 바로 세워서 기능을 일괄적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좀 그래요. 그나마 우리가 첫 삽을 떠보자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에 준해서 예산 관계, 여기 예산 담당자 누구 나와 계세요? 퍼센티지로 보아서 93~94%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면 현시점에서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시될 것이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풍족하게 쓰면 좋지만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98쪽에 도내 농가 시험 분석 의뢰현황에 관련된 것인데요, '97년도 대비해서 '98년도 시험 건수가 갑자기 증가되었어요. 증가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가 분석 점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인증 농가들이 저농약ㆍ무농약 이렇게 해서 토양 점수를 하는 것을 2년마다 한 번씩 해서 그런 면에서 늘어났고…….

결국 친환경 농업이 주 원인이죠?

예, 친환경 농업 농가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정을권 위원님하고 이영덕 위원님이 조례 두 건 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하고 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 사무처리조례를 개정했는데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뭐예요? 대충 혜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봄하고 가을 2회에 걸쳐서 시험을 의뢰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1년 내내 아무 때나 농민들이 시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료 채취할 때 공무원들이 현지 출장을 갑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토양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시ㆍ군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분석해 주고 있습니다. 토양 분석을 할 경우는 토양 시료를,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 농업인들이 이것은 시험을 의뢰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무상으로 시험도 해 주고 토양 분석도 해 주고 그럽니다.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도 조례에 의해서 유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쪽의 기후 변화에 대비한 작목 개발과 관련해서 다른 것은 다 빼고 기술원에서도 기후 변화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서까지는 모르더라도 담당자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후 변화는 어느 한 작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벼ㆍ과수, 그다음에 특수 작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담당 분야별로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 원예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각 담당자별로,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도청 안에 기후변화과입니까, 뭐 하나 그런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도 있고 기술원에도 있고 그렇습니까?

도에서는 농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고, 농업은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각 작목별로, 담당자별로 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앞으로 중요한데 총괄부서를 만들 용의는 없으세요?

총괄부서는 지금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것이 과수기 때문에 원예과에서…….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 세분화되겠지만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를 만들 용의는 없느냐, 농업기술원에서? 농산물하고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기후변화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지만 농사를 짓는 농업기술원에서는 앞으로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총괄부서를 농업기술원에서 만들 용의는 없느냐?

농업기술원에서 농업 분야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맡고 담당하겠습니다.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하고 농업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총괄부서를…….

집중호우라든가 온난화 현상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기술원이 총괄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조직이라든가 예산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먼저 말을 꺼냈으니까 당연히 책임져 줄 것이고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긴 시간을 하셨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 시간에 질의를…….

오후고 뭐고 나는 끝을 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행감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계신 기술원 전 직원에게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이영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쪽에 보시면 백합 종구 자급화 사업이 있는데 백합 종구가 내년부터는 예산일몰제로 되어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요. 지원이 안 되면 자급화 사업이 완벽하게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2012년도에 10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연구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부장 정병찬입니다. 이영덕 위원님께서 백합 종구 자급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예산일몰제로 해서 내년도부터 종구 지원 사업이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금년보다 지원 규모가 다소 좀 낮아지는, 내년도에 한 450만 구 정도 지원하는 계획이 농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급화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이면 저희 강원도에서 수출하는 물량의 거의 100% 정도는 자급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정도 되면 도내 자급은-이것은 수출용입니다.-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미래농업대학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보다는 담당 부장님이나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정정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정균입니다.

미래농업대학을 운영하시는 데에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애로사항은 저희가 교육생을 차출하는데 차출과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 문제점에도 ‘인구 고령화로 젊고 유능한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수자 중에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이탈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작년만 해도 28명이 수료했는데 7명이 종사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적격 학생을 모집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습니까?

그런 원인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런 원인도 일부 있고 취업 등으로 해서 대학과정을 수료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료자들 중에서 후계자 자금이나 영농자금을 받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데…….

현재까지 115명이 수료했는데 24명이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받을 자격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전체적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각 시ㆍ군에서도 일정 부분을, 아마 예산 배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료생 115명 중에 24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이탈하는 원인이 대학을 나와도 영농자금도 지원을 못 받으니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농업대학 운영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얘기인데 학생 모집도 어렵고 가르쳐 놓아도 후계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농진청에서 해야 될 소관이겠지만 이렇게 학생 모집도 어렵고 또 수료를 시켜도 뒷받침이 안 되어서 이탈하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진청에서 중앙 단위로 미래농업대학을 운영하면 예산도 절감될 뿐더러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고, 또 배출한 인력에 대해서는 100% 영농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 쪽으로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원인 분석을 해서 농진청에 건의를 해 보십시오.

예.

또 학생 모집을 강원도에 국한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글쎄, 그것은 좀, 사실상 도 단위도 어려운데 전국적으로 하는 것을 강원도에서 주관적으로 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대학은 저희 강원도를 위한 강원도 미래농업대학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순수 도비로 하던 것을 금년도에 미래농업대학 직원들이 진흥청에 올라가서 이번에 국비 3억을 새로 신규로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비로 할 바에는 전국적인 농업인 후계자 육성 차원에서, 기왕에 이런 학교가 있으니까 계속 운영하려면, 강원도 농업의 특성을 배우러 오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죠.

현재 각 도 중에서 미래농업대학은 저희 강원도 내에서만 하고 있고…….

다른 도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희들 고유사업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전액 국비로 운영한다면 다행인데 그래도 수료를 마친 후계자들한테는 영농자금이 지원되도록, 이런 것은 국비로 건의를 하든지 지원을 받아야…….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많이 접촉을 해 보았습니다. 해 봤는데 안 되고, 작년에 운영비 차원에서 순수 도비로 3억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서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진흥청에 올라가서 사업비 형태로 국비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 되어서 그것은 도 차원에서 하고 운영비 차원에서 국비 3억을 따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래농업대학이 운영을 위한 운영을 하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배출한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고 농촌을 이끌어가는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 목적이 달성이 안 된다면 용도를 전환한다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안 되는 것을 계속 끌어가는 것은 좀 모순적이죠.

아닙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군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대학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 취직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영농 일을 하고 있고, 교육생들이 교육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원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이영덕 위원님께서 백합 종구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자료 128페이지, 기술원에서 기본식물이 원원종, 원종, 보급종까지 가는데 보통 7~8년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5년차에 원종에서도 농가에 보급이 되나요?

예, 이것부터는 인편번식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7~8년 걸리지만 그다음부터는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첫해에만 7~8년이 걸리지…….

그러면 2~3년차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본식물 조직 배양을 다시 하고 거기에 또 다시 2~3년 단계 지나고 그다음에 조직배양을 다시 하기 때문에 첫해에는 시행기간이 걸리지만 그 이듬해에는 매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600만 구가 생산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재배면적의 15%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2015년이면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종구 생산은 기존의 화란에서 가지고 온 종구 생산인데 지금 농정국에서 자금을 대줘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2012년도면 순수하게 우리 것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겠다, 그리고 2015년에 15% 이상 확대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기술원에서 만드는 품종인 강원1ㆍ2호를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012년경이 되면 자체 개발한 종구 때문에 수입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농정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 농가에 보급하는 종구를 조금씩 줄여가고 2012년도 되면 저희들이 현재 수출하는 농가, 수출하는 게 600만 구 됩니다. 그런데 2012년이면 저희들이 600만 구를 매년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만 지원해 주면 종구 지원을 안 주어도 된다.

그러면 2012년에 대비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자체 생산을 기술원에서 전담해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전업농이라든지 어디에 위탁을 해야 될 텐데…….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제 몇 군데 농가에다 저희들이 조직 배양을 한 후의 조직 배양 묘를, 그리고 원원종급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2~3년 정도 지나면 큰 인편이 생깁니다. 인편을 따서 다시 원종급을 생산합니다. 이런 것은 지금 전부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몇 개 농가에서 할 수 있나요?

지금 한 4~5개 농가가 좁은 면적에서 하고 있는데 점차 면적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것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비싼 종구를 사서 다시 수출하고 이러는데 수입 대체만 된다 하더라도 우리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아서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2페이지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을 하셨다는데 여기에 보면 최소 3개 사업, 벙커C유 난방 플러스 제습기, 순환식 수막 시스템, 다겹 보온커튼, 이 세 가지를 패키지화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벙키C유 난방 플러스 제습기가 패키지인가요? 어떤 게 패키지입니까? 최소 3개 사업을 유가 급등에 대비한 절감 농법으로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벙커C유 난방 플러스 제습기하고…….

그게 한 패키지이고?

예, 순환식 수막 시스템, 다겹 보온커튼 이런 것들을…….

개별?

예, 개별적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환식 수막 시스템은 패키지가 아니라 그냥 단독적인 것이네요.

벙커C유 난방 플러스 제습기 이런 것들을…….

좋습니다. 벙커C유 난방 플러스 제습기 한 것이 병 발생을 33% 절감시키고 난방비는 29%를 절감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벙커C유나 이런 것은 저탄소 녹색 성장사업과 관련해서 가급적 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열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 개발해서 써야 되는데 기름을 계속 쓴다는 것은 좀 그런데요. 혹시 산림정책관 소관으로 우드 칩 보일러가 가정용으로 개발된 걸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용량으로 개발하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에너지 절감을 해야 기후 온난화도 대비되고 이럴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중앙 단위에서는 전국적으로 지하 난방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현재 전국에 110몇 군데인데 지금 강원도에 한 4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하 300m, 400m의 아주 깊은 지하에서 지열을 끌어올려서, 그것 하나만 하면 1㏊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건 없고요?

예,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그래서 그것은 과학기술처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농진청에서 장소 물색이라든가 지도를 해 주고 사업은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무보일러 같은 것도 이런 데에 좀 활용이 되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130쪽, 131쪽에 친환경 농업 토양 검사실적 검사 수수료 부분을 좀 봐주세요. 지금 농업기술원 분석 지원 실적하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지원 실적, 다른 내용이 무엇입니까? 분석을 하는데 기술원에서 할 때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할 때 농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차이점은 어떤 게 있죠?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주로 유상으로 지원해 주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토양 검정 시비 처방이라든가 토양 중금속 이런 것을 시ㆍ군 자체에서 시ㆍ군 농가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석 내용은 기술원이나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나 똑같을 텐데 시ㆍ군에서는 무상으로 하고 기술원에서 유상으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안 하고 기술원에서 한 분들은 왜 그런 겁니까?

지금 검정실이 시ㆍ군마다 다 있고 동해하고 속초만 없습니다. 동해하고 속초만 저희 기술원에서…….

아는데 동해ㆍ속초를 제외한 시ㆍ군도 기술원에 와서 왜 유상으로 했냐고요, 시ㆍ군에서 무상으로 안 하고? 기술원에서 와서 하면 유상이고 살고 있는 시ㆍ군 센터에 가면 무상인데 대다수…….

시ㆍ군에서 일부 못 하는 중금속 토양 검정 항목이 있습니다.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하시죠.

환경농업연구과장 강안석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 유상으로 지원하는 분석은 주로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농가들이 하고,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것은 주로 검정 시비라 해서 시비 처방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중금속 부분에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을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니요?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지원 실적을 보면 토양 중금속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금속도 못 하는 중금속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ICP라는 기계가 중금속을 분석하는 기계인데…….

어떤 중금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ㆍ군에서도 중금속을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특정 부분은 또 안 되는 게 있고…….

특정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카드뮴이라든지 납 같은 것도 안 되는 데가 있고…….

니켈하고 수은이…….

니켈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기들 스스로 자신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기술원으로 오신다?

예.

농가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오죠?

다시 말씀드리면 니켈하고 아연하고 수은, 세 가지 중금속 부분은…….

카드뮴하고 납은 아니고요?

예.

니켈ㆍ수은ㆍ아연을 검증받기 위해서 농가 스스로 시료를 채취해서 기술원에 와서 유상으로 검증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친환경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예.

친환경 품질 인증은 왜 받아요?

친환경 품질 인증을 받으면 농가에서 농산물을 제값으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장이라는 것 아시죠?

예.

2008년도에 강원도 18개 시ㆍ군에서 친환경 농업 품질 인증을 받은 농가가 730농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토양 중금속 부분의 농가 수가 730개입니다.

그것밖에 안 되죠?

예.

강원도에서 품질 인증 받은 농가가 2006년도에 136, 2007년에 162, 2008년도에 730농가, 맞습니까?

품질 인증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분석 의뢰한 농가가…….

아니, 분석을 안 받으면 품질 인증을 못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니켈ㆍ수은ㆍ아연, 이 부분에 꼭 검증을 받아야 친환경 품질 인증을 받는데 그것은 시ㆍ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스스로 시료를 채취해서 버스를 타고 오든 자기 개인 차량을 이용하든 여기 기술원까지 오잖아요. 삼척에서 오든 멀리에서 와서 검증을 받아요. 왜, 농산물 품질 인증을 받고자. 그런데 그 농가가 강원도에 2006년에 136, 2007년도에 162, 2008년도에 730이 맞단 말이죠?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토양 중금속 분석하는 것은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여러 군데에서…….

토양을요?

예.

토양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라든가 기술센터라든가 이러한 모든 성적을 품질관리원에 제출해서 거기에서 나온 성적으로 인정이 되면 그렇게 인증을 해 줍니다.

다른 기관은 어디 어디에서 한다고요?

품질관리원.

시ㆍ군에 있는 것?

시ㆍ군도 되고요, 도 원도 괜찮고요.

도나 시ㆍ군이나?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편의상 안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의 성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만 하지 않나요?

토양 성적도 인정을 해 줍니다. 편의상 저희들이…….

원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양 부분은 거의 우리한테 다 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원장님 말씀도 맞지만 토양은 다 기술원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제 애기는 왜 이렇게 수량이 적냐 이거예요.

그런데 연차별로 보시면 굉장히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늘어났네요. 제 질의는, 친환경 농업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죠?

예.

지금 본 위원이 농정산림국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강원도가 친환경 농업 농가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제가 자료를 차에서 안 가지고 왔는데-기술원에서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2006년도에 136농가가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해서 검정을 했고, 2007년도에 162농가, 2008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만 730농가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좀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 지금 친환경 인증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제초를 위해서 오리농법으로 하는 것도 친환경으로 인증이 되고, 또 아시겠지만 쌀겨농법 이런 것들이…….

아는데 그래도 토양검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양 인증 검정을 받아서 자기들이…….

토양 검정 받는 것은 어느 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되는 범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유기적으로 제초제를 안 쓰고 또 살충제나 살균제를 안 써서…….

그것은 아는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품질 인증을 받고자 하는데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검정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함량 검사를 못 하기 때문에, 특히 니켈ㆍ수은ㆍ아연은 못 하기 때문에 기술원으로 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만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니켈ㆍ수은ㆍ아연에 대한 토양 검정을 안 받고도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쉬운 타입이 있는데 왜 내가 스스로 시료를 채취해서 품을 버리고 돈을 내면서까지 받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친환경 인증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토양 쪽에 검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어느 품목이 그렇습니까?

무농약이라든지 무제초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은데 유기농업 하는 분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그러니까 단계 올라갈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기농부터 한다 그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2008년도에 유기농을 신청한 농가는 730농가로 보면 되죠?

그것보다는 좀 더 될 겁니다만 거의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동해하고 속초에는 왜 검정실이 없죠?

지금 속초도 시이고 동해도 시 농업기술센터인데 원래 시 농업기술센터는 토양 검정실이 상당히 늦게 출발이 됐습니다. 군부터 먼저 추진이 됐고요, 시가 나중에 됐는데 시도 점차 확충되어서 아마 동해나 속초도 곧 시설이 될 거라고 봅니다.

동해ㆍ속초보다 늦게 시로 승격된 태백도 있네요.

태백도 한동안 저희들이 다 검정을 했습니다.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있잖아요. 동해ㆍ속초가 태백보다 시로 승격이 먼저 됐죠?

그렇습니다. 동해ㆍ속초보다 태백이 먼저 됐습니다.

그러면 시ㆍ군 분석 자료를 보면 태백시가-물론 중금속은 하나도 안 했고요.-2006년도에 세 건, 2007년도에 네 건, 2008년도에 14건, 그렇죠?

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속초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태백에 검정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양을 안 하고 계시면 동해에 계신 이 222농가, 243농가, 277농가들은 태백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면 안 됩니까?

뭐 꼭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증되는 기관이 농업기술원하고…….

아니, 토양 중금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동해ㆍ속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정실이 없는 시.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하고 이곳 춘천까지 동해에 계신 분들이 오게 했나요?

저희들이 얘기할 때 가급적이면 인근 시ㆍ군에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춘천에 꼭 올 필요 없이. 시ㆍ군 센터라든가 품질관리원에 해도 똑같은 자격을 주니까…….

원장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해는 태백과 바로 인접해 있는데 동해에 계신 분들이 왜 태백으로 안 가고 기술원으로 오셨냐고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30쪽하고 131쪽 자료를 보면, 과장님 맞죠?

예.

왜 그렇게 됐나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이 자료 누가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농업인들이 자기들이 직접 오고 싶어서 오는데 오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 기술원으로 오면 유상으로 하고 태백으로 가면 무상으로 하고 내가 시료 채취해서 기름값 내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요? 그 말 믿어도 됩니까? 동해에 계신 분들이 춘천에 장 보러 올 일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인근에서 잘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타 시ㆍ군 것은. 그리고 그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 우편으로 부칩니다. 우편으로 부치면 저희들이 토양 시료를 받아서 해 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분명히 농가 스스로 시료를 채취해서 본인이 직접 가지고 오냐니까 맞다고 해 놓고 또 우편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올 수도 있고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장님, 이런 경우에 원장님이 농업기술원의 수장으로서 농민들한테 너무 딱딱하게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알아서 동해 분들은 태백으로 가게 해라, 소장님께서 “태백이 건수가 별로 없으신데 동해 것 좀 받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조정할 수 없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굳이 여기 기술원에서 안 해도 된다, 인근 시ㆍ군에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우편으로 보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는데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줄어들 수가 없죠. 동해ㆍ속초는 없는데 안 받아주면 당연히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죠.

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당해 시ㆍ군 센터에서 우리한테 분석해 달라고 의뢰가 자꾸 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해ㆍ속초에서?

예.

그러면 농가들은 안 오고 우편으로 보내요?

농가들은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직접 오기도 하고 우송을 하기도 하는데 당사자인 동해ㆍ속초에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가서 분석하라고 자꾸 추천을 합니다.

동해ㆍ속초 누가요?

동해ㆍ속초에 토양 검정실은 없습니다만 동해ㆍ속초 담당자들이 그렇게…….

그러면 동해ㆍ속초 농민들은 담당자 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요? 태백에 가면 수수료를 안 내고 하는데 수수료까지 내면서 같은 내용을 검사받는데 왜 그럴까요? 이상하네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농업기술원은 농민들을 위한 건데 검사하는 것 자체도 검찰보다 더 하네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들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돈을 안 받고 하면 당연히 이런 말씀을 안 드리죠.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를 통해서 오면 저희들이 돈을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에서 태백으로 할 경우에는 시ㆍ군 나름대로의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고, 동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시ㆍ군 기술센터를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일부 급할 때는 개인들이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 금액이 한 6만 원 정도 되거든요. 토양만 할 때는 한 6만 5,000원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를 통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농민들이 큰 불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센터를 통해서 오든가 아니면 기술센터에 가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술원에 꼭 안 와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정실이 있는 곳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지만 동해ㆍ속초는 검정실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문제예요. 내가 양구나 화천에서 왔다면 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분명히 원장님도 그랬고 과장님도 그랬고 우편물로도 오지만 일부 가지고도 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러느냐,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원이나 농업을 다루는 도나 농민들이 편하게 품질 인증을 받게 도와드리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근거인지 모르지만 군에서는 무상이고 도에서는 유상이에요. 금액을 떠나서 유상이고 무상인데 농가들이 군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시ㆍ군에 없다고 해서 기술원에 와야 되고, 동해를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동해와 가까운 태백은 지금 보시다시피 2006년도 3건, 2007년도에 4건, 2008년도에 14건, 물론 토양 검정실에서 다른 분석도 하겠지만 농민들이 친환경으로 의뢰한 건수는 얼마 없어요. 그러면 동해 것을 해 주어도 저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만 그렇습니다. 품질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토양 검사 성적만 유효한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품질관리원이라든가 다른 데에서 검사한 성적을 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인정을 해 줍니다.

인정하는데, 원장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것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2006, 2007, 2008년도에 기술원에서 분석한 농가들은 태백에도 갈 수 없고 다른 곳에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련 담당 공무원이 기술원에서 해 주시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농가들이 왔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폭증하고 늘어나는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근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농업인들이 샘플을 가지고 오면 동해나 속초 센터 직원들이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모두 우송을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아까 본인이 가지고 오냐니까 맞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아까 농가 스스로 갖고 온다면서요.

동해ㆍ속초는 그렇습니다.

왜냐, 동해에서 여기에 오려면 6만 원인데 기름값까지 하면 16만 원 나오겠네요, 왔다 가려면. 그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도와줘야 될 일이고 그분들을 편하게 해 드려야 될 일이다 이거죠. 정부나 도 집행부에서 우리 농민들을 진짜 업신여긴다 하더라도 기술원만이라도 농민들이 품질 인증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려야지죠, 토양 검정 받는 것만이라도.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해ㆍ속초 문제는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하겠다고 믿어도 되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얼핏 6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6만 7,000원인가…….

그게 도 조례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ㆍ군 조례에는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ㆍ군에서는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전액 무료입니다, 이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ㆍ군에서-물론 하급기관이지만-시ㆍ군 조례로 농민들한테 수수료를 안 받으니까 도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지만, 얼마나 정밀한 시험 분석을 하는지 모르지만 원장님의 말씀을 빌리면 기술센터에서 하든 기술원에서 하든 품질관리원에서 하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든 다 똑같이 인증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례를 수정하셔서 기술원에서 해도 농민들한테 수수료를 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이 문제는 그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6만 원밖에 안 한다면서요? 아까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고 저는 얼핏 들어서…….

이것은 도 세입이라든가, 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다른 분석기관의 이런 차원이 있으니까, 또 친환경 인증은 수혜자 차원에서, 지금 금액이 많지 않고 운영비라든가 시험 시약비 정도를 받는 것이니까 이 정도면,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분석료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농업인 중에서 품질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른 농업인들보다 더 농업에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금액을 얘기했더니 “한 6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730농가 곱하기 6만 원 하면 금방 계산 나오잖아요. 제 생각인데 이것을 굳이 받는 것보다는, 물론 도 세입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받아서 도 세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어려운 농촌 현실에 관련 부서 과장님은 이것을 강력히 도에 건의하셔서 도비를 더 받아오시는 것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기술원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대신 기술원에 오면 니켈ㆍ수은ㆍ아연까지 해서 유기농까지 가는 것은 편안하게 해 드린다, 이렇게 해서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희망이 아직 기술원에는 남아있다고 알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세요. 금액이 60만 원이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6만 원이니까…….

위원님, 또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참 뭣합니다만 그전에 무상으로 했더니 시료양이 폭주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데에 굉장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그러면 잘 됐네요. 청년실업자도 많은데 예산 세우셔서 강원대학교 농과대학생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되잖아요. 취업도 안 되는데 “강원대학교 무슨 과를 나오면 기술원에 정식은 아니더라도 인턴으로 취업된다, 토양 검정하기 위해서라도.”, 좋겠는데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중요한 것을 못 여쭤보았네요. 미션을 보니까 세 가지 미션 중에 가장 힘이 나는 게 강원농업을 이끌어갈 미래농업 전문인력 양성, 그래도 기술원이라도 있으니까 우리 농민들은 한 가닥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다른 어느 기관보다 진짜 잘하고 계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도 대혁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미래농업 전문인력 그분들로 인해서 농업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술원 본원에서도 일부 농업인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교육을 맡은 파트가 있죠?

예.

그다음에 미래농업교육원에서는 교육을 전담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를 갔더니, 거기에 종축장 있는 것 아시죠?

예.

거기에서 우리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도 하지만 교육도 한다는 것을 보고받았거든요. 교육이 전담은 아니지만 일부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통합이 되어서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더 늘리든지 해서 교육은 일원화시키는 것이, 다른 기관은 말씀 안 드리겠어요. 농업만이라도 인력을 조정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미래농업교육원 원장님 공석이 언제부터입니까?

9월 5일부터요.

아직 안 오시고 총무과장님이 겸임하시죠?

예.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도 인사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 요인이 없어서, 한 사람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하기가 참 뭣하다고 그래서…….

인사 요인이 없다고요?

지금 큰 인사 요인이 없어서, 인사를 할 때 여러 사람을 봐야 되는데 한 사람 가지고 하기가 곤란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누가 그런 거죠?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지사님이 그러신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인사부서에서?

예.

다시 한번 제가 미션을 말씀드릴게요. 강원 농업을 이끌어갈 미래농업 전문인력 양성,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강원 농업을 이끌어 갈 미래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게 기술원의 미션이고 미래농업교육원의 목표겠죠?

예.

그런데 9월 5일자로 거기를 총괄하시는 원장님이 안 계시고, 그러면 원장님은 외국에서 초빙을 해 오시나요, 무슨 요인을 따지나요? 지금 이렇게 농업이 점차 쇠퇴할 때 교육이 중요할 텐데, 제가 서두에서 이미 기술원에서 교육을, 또 기술원 본연의 일이 60~70년대부터 농촌지역에 교육을 위주로 많이 했잖아요. 교육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잖아요. 그중에 한 분을 원장님이 임명하시면 안 돼요?

미래농업교육원장은 행정직 내지 농업직 해서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 4급이나 농업직 4급으로 해서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틀을 할 때, 그리고 인사권은 도에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발령을 못 내신 건가요? 지도관이나 지도사 직렬이 아니고 농업ㆍ행정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틀에서 인사를 하시려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강원도 조직 중에 해당 직렬 외의 분이 근무하시는 곳 아시나요? 직렬이 아닌데 타 직렬이 와서 근무하시는 곳이 있는지 아세요?

타 기관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없습니다.

총무과장님, 듣기만 하세요. 원장님, 총무과장님이 기술원 조직을 관리하시는 담당이시죠?

예, 인사까지 맡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하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기관은 몰라도 미래농업교육원에서 강원도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물론 이런 논리도 있겠죠. 원장님이 아니라 담당 과장이나 교수가 가르치면 되지. 그러면 지사님이 무슨 필요가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원장님은 무슨 필요 있나요, 계장님들만 계시면 되죠. 그렇잖아요?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 그리고 인사 요인이 없다는 논리는 그분이 진짜 엄청나게 농업을…….

아니, 큰 틀에서 원활하게 인사를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9월 5일 이후에 도청에서 몇 번 인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이후에 서기관 이상은 없었습니다.

서기관 급은 또 모아서 인사를 합니까?

아마…….

알았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현재는 어둡지만 미래농업은 희망이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면 미래농업교육원과 농업기술원이 활발히 움직이고 농업인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원장님, 어려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건의를 해 주셔서 조만간 발령이 나게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님은 조직 관리하실 때 직제를 우리 기술원에서도 근무하실 수 있는 직제로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농가의뢰 시험 수행 현황하고 99쪽의 이화학 분석 처리 현황,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도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받을 때 이것을 감안합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 받을 때 기술원 세입이 얼마 이렇게 책정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 많이 차이가 나면 추경 때…….

1년에 전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9,6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1년에 얼마나 돼요?

토양 분석 수수료가 금년도는 지금 현재 4,300만 원이 수수료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한국바스프로, 한국삼공 이런 것도 받았잖아요, 시험경비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부 포함시켜서 4,000 얼마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각종 사업체에서 이러한 것을 만들었으니까 와서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인정을 해 달라는, 그것을 하려면 농업기술원의 시험 성적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험 성적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네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억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하고 싶다 이런 것은 기술센터를 통해서 하면,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기술센터로부터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시험들이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이래서 받습니다. 받아서 다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돈이 많든 적든 예산 회계법상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이게 앞으로 발생될 문제거든요, 돈이 많든 적든.

세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들어올 때마다 도 세입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세입으로 들어간다고요, 통장에?

저희들 도 세입 금고가 있습니다. 도 금고에 바로 그냥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도 금고에 들어가면 그 돈을 누가 쓰는데요? 여기에서 안 써요?

도 금고에 계좌가 있으니까 계좌에 입금을 시키면…….

여기에서 돈이 필요할 때는 또 그 돈을 빼서 씁니까?

아닙니다. 세입으로 들어가면…….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4쪽을 보아주시죠. 도내 옥수수 진공포장 현황을 내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평창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저장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옥수수시험장장 장진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창 계촌 영농조합법인의 저온저장시설에서 금년도에 저장을 안 한 것은 작년도 이월 물량이 많고, 중국산 냉동 옥수수가 들어와서 수익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장을 포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진공포장 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5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군 같은 경우는 규모나 면적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인제군은 다 채워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선 여랑 같은 경우에 보면 강원도에서 대표적으로 진공포장사업을 하고 있고 판매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좀 질의하기가 어려운 게 이쪽에서는 기술만 보급하는데 예산까지 질의하려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도 국고 보조받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 내용은 농정산림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알기로 진공포장시설을 하려면 최소한 5억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고 그게 교부금 내지 도비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러 저러한 이유로 물량 저장을 안 했다면 결국 국고 손실 아닙니까? 투자만 해 놓고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법인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저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다 소진하고 올해 또 저장을 많이 했는데 왜 그쪽만 안 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좀 부족해서 그러면 가까운 정선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소장님이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셔서 기술 지도를 받든가 해야지 욕심 사납게 그냥 맡아만 놓고 사업을 안 하면 사업비가 한두 푼도 아닌데 옥수수 팔아서 언제 저장시설을 뽑습니까? 기술만 보급하는데 예산을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이런 것은 양면성이 있지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나오셨으니까 이것과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옥수수 품종도 여러 가지를 새로 개발하시고 맛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측면에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느냐면 옥수수 가격이 폭락해서 농가에서는 가격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료용 옥수수는 수입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도 농촌에 해당되기 때문에 식용 옥수수만 연구 개발할 것이 아니라 사료용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사료용 옥수수는 수원19호하고 작물과학원에서 육성한 광안옥이 많이 보급됐는데 최근에 육성한 게 저희 강일옥하고 또 식품과학원의 광평옥 등 새로 육성된 이런 품종이 건물중이 한 1,700㎏ 정도 되고, 또 TDN 수량도 1.2t, 종신중도 한 800㎏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수입된 P3325 그런 사료용 옥수수하고 기존의 수원19호보다 훨씬 수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강일옥은 금년도에는 한 3.5t 정도 종자를 생산해서 보급했는데 최근에 국제 곡물 가격 및 사료 가격이 상승한 것에 대응해서 금년도에 한 13.5t으로 채종량을 늘렸어요. 그래서 내년에 농가에서 원하시면 이것은 보급할 계획이고, 종실ㆍ사일리지용 옥수수에 대한 육종은 저희가 다수성이라든가 내재해성, 또는 고품질 육성을 위해서 국내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통일에 대비한 적응성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장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강원도에서 금년에 사료용으로 옥수수를 재배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원도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전혀 없고요, 전국에서 종실 사료용으로 한 면적이 500㏊…….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사료용 옥수수 재배를 안 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농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옥수수를 많이 한다고요?

사료용 옥수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3.5t이 다 나갔습니다.

제가 여기에 더불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전남 곡성군 같은 경우는 사탕옥수수를 개발해서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국내에서는 중국산에 밀려서 허덕이는데 이런 곳에서는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도리어 일본으로 수출해서 성공적이라는 얘기도 하고, 여기에 보면 옥수수 한 대에 옥수수가 4개 정도 달린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이것을 연구해서, 지금 사료용 옥수수가 한 대에 4통 정도 달린다면 성공적이지 않겠어요? 그런 쪽으로 연구 개발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사료용 옥수수를 육성할 때 밀식적응성이 강한 품종을 육성하는데 풋옥수수는 중간에 익기 전에 따잖아요. 그러면 2차 이삭까지 익습니다. 왜냐하면 양분이 첫째 이삭에 다 찬 다음에 2차 이삭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료용 옥수수 같은 경우에 이삭을 많이 육성하기에는 좀, 그것은 곡실용으로 수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식용 옥수수의 첫 출하를 몇 월쯤 하나요? 6월쯤 하나요?

저희가 아무리 빨리 나와도 원주 지역이 7월 10일…….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가락시장에는 6월 10일 전후…….

그것은 남부지방에서 단옥수수를 시작해서 그 정도…….

그래서 곡성의 사탕옥수수도 보니까 6월 9일에 첫 수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데 우리 강원도가 똑같이는 못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좀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가 3개죠?

예, 저희들이 담당하는 단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세 군데 중에 생활개선회는 15개 시ㆍ군밖에 없습니까? 3개 시ㆍ군에는 없는 거예요, 오타예요? 지원을 15개 시ㆍ군만 해 주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죠.

생활지원과장 권경희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활성화라고 해서 15개 시ㆍ군에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시ㆍ군은 생활개선회가 조직이 안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 되어 있는데 15개 시ㆍ군만 지원해 주신 것인지…….

저희가 시ㆍ군 생활개선회 활성화 자금은 올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시ㆍ군당 200만 원, 그래서 시ㆍ군당 40만 원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확보했습니다. 18개 시ㆍ군에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3개 시ㆍ군에서는 이미 당초예산에 생활개선회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확보했다고 저희 도비를 안 받아도 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을 15개 시ㆍ군에 나눠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내려 보내려고 해도 필요 없다고 한 지역이 있었습니까?

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는 안 받아도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15개 시ㆍ군으로 나누었습니다.

3개 시ㆍ군은 굉장히 부자군요. 제가 이것을 보면 느끼는 것이 농촌지도자 강원도연합회도 도비가 1년에 5,7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생활개선회도 도비가 8,3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렇죠? 이 자료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4-H회도 도비가 9,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4-H연합회 같은 경우는 장래에 우리나라 농업을 책임질 단체라고 봐야 되는데, 또 농업대학교 졸업생들도 그렇고, 그런데 1년에 1억도 투자를 못 하는데 미래가 밝아 보입니까?

4-H단체는 제가 답변을 드릴…….

아, 그러면 과장님은 개선회만?

생활개선회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시죠. 4-H 담당하시는 과장님.

김태석 과장님 나오시죠.

지원기획과장 김태석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들으셨겠습니다만 4-H 회원으로 학생들 4,200명이 전부 다 되는 겁니까? 조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4-H 조직은 대상은 9세부터 29세까지 활동하게 되어 있고요, 4-H는 크게 영농 4-H, 일반 4-H라고 해서 직장 단위에 조금 있는데 지금 영농 4-H 회원이 강원도 내에 491명, 그런데 학생 4-H가 4,265명, 거의 90%가 학생 4-H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회원은 490여 명, 500명 가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농은 지금 실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학생들이 4,200명이면 이 학생들이 장래에 농업에 종사할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0% 됩니까?

정확하게 학생 4-H를 통해서 영농에 정착했다는 통계는 저희들이 조사하기에도 불가능한 부분이고, 단지 학생 4-H를 통해서 농심 배양 그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농촌의 지지 세력으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학생 4-H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문도 보내 주시는데요, 여기에 신문 값이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우송료만인가요?

격주로 4-H 신문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1인당 우송료가 연 8,000원입니다.

그러면 신문대금은 어디에서…….

신문대금은 한국4-H본부에서 자체 발행해서 저희들은 우송료만…….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예.

제가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대한민국의 농업을 생각한다면 4-H연합회에 지원을 잘해 주시지만 잘해 주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해 주어서 앞으로 이 학생들이 과연 농업에 관심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취미활동으로 하는 것인지 의아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미래농업을 위해서 4-H 회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도 거의 비슷합니까?

예, 비슷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덕 위원님.

이영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와는 관계가 없는 건데 지난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일부 시ㆍ군 센터 소장 직급을 4급 상당 기관에서 5급 상당 기관으로 조정한 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

뒤에 실무자 분들 파악하신 것 있어요?

이번 조직 개편에서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변동사항은 없고 인제가 지금 5급인데 그것은 조직 개편 전에, 그분이 작년도에 왔습니다. 인제는 행정직이 시ㆍ군 센터 소장으로 와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급 상당 기관에서 5급 상당 기관으로 직급이 조정되어서 업무추진비도 4급으로 주던 것을 5급으로 주어서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이 상당히 저하되어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농업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고, 과장급이 한 군데 없어진 것은 알고 있고 다른 데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사실 기술센터면 그래도 믿는 데가 큰집인 기술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센터 소장 업무용 차까지 회수해 간 센터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니까…….

제 불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비료 값, 농자재 값이 인상되고 또 농산물 값이 하락되고, FTA와 쇠고기 때문에 농업인들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데 소장까지 직급이 하향되니까, 소장도 4급에서 5급이 되고 또 업무추진비까지 깎이고 하니까 사기가 저하되어서 농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파악하셔서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원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관계없다고 그러시는데 현실로 나타나서, 몇 군데 이런 데가 있습니다. 하여튼 파악하셔서 좀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도 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농업을 무시하고 말살하는 것이라고 5분 발언까지 했었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농업이 살 수 있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힘을 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업무보고 30쪽, 감사자료 93쪽하고 병행인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신규 작목을 연구한다고 감사자료를 내주셨는데요, 업무보고하신 14개 과제 중에 지금 사과 재배 가능지를 탐색하고 계신다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과가 10년 전에는 대구가 주산지였습니다만 지금은 충주에서도 포기를 하고 의성, 안동, 영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0년 내에 우리 도가 사과 주산 단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후가 그냥 그대로 온난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각종 기상재해가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각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서로 군 시책으로 사과를 심겠다, 뭘 심겠다고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한 3~4년 정도 심다가 겨울에 한 번 추우면 다 얼어 죽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기존에 양구라든가 철원이라든가 사과 심는 농가에도 가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가서 심어도 보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하나라도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춘천, 철원, 태백, 양구?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2,300만 원의 도비를 들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사과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빨리 확답을 얻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연구과장 이성열입니다.

과장님, 지금 원장님께서 서두를 말씀하셨는데 이래서 강원도도 사과를 생각하고 있고 연구한다, 가능지를 탐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원도 사과 재배면적이 얼마입니까?

511㏊입니다.

이게 확실한 면적이에요?

아, 사과는 225㏊입니다.

이분들은 우리 기술원에서 재배 가능지를 탐색도 하기 전에 스스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심으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은 4~5년차 되는 데도 있고 대량으로 가락동에 공판하는 분도 계시죠?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농가들이 225㏊의 면적을 심고 있는데도 기상이 불안하다, 그래서 우리는 2,300만 원의 도비를 들여서 4개 군에 가능한가 하는 환경을 검사하나요?

사실 지금 심고 있는 농가에서는 품종이나 여러 가지가 검증이 안 된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각 지대별ㆍ표고별로, 각 품종별로 사과를…….

과장님,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불안한데도 실제로 농가들이 재배해 보니까 잘 되었어요. 불안하지만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기술원에서 템포를 학술적으로 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한번 해 보면 안 될까요? 제가 농정산림국에 얘기하니까 “아직 기술원에서 재배 적지가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땅히 지원하기 곤란하다.” 그렇게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과 재배 농가들이 재해보험을 드는데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예.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동해나 이런 데에 기상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처리가 돼요. 그러나 보험 금액이 높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 안 내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언밸런스 아닙니까? 도에서는 225㏊를 농가가 심고 있어서 이미 재해보험에 사과를 집어넣고 하고 있는데 기술원에서는 아직 위도상 더 연구해 봐야 된다, 이것은 공격적이지 않고 약간 빼는 듯한 것 아닌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자꾸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 계신 양구도 사실 행정이나 우리 센터에서 권유는 안 합니다. 농가들이 자꾸 심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농가들이 심는다는 것을 저희로서는 말리지 못하니까…….

과장님, 농가가 자기 땅에 심을 때는 이미 소득이 되니까 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해를 안 입는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물론 학술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분들은 사과 재배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된단 말이죠. 기술원에서는 재배 가능지를 탐색하고 있지만 그래도 225㏊의 농가들이 심고 있으니까 품질을 검증해서, 가락동으로 올라간 강원도 사과가 지금 품질이, 영월 사과도 텔레비전에 몇 번 나온 것 보셨죠? 영월 사과는 특집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재해보험도 들고 그러니까 사과를 강원도 특산품으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요.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연구 중입니다.”, “아직까지 불안합니다, 기후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의 그런 논리라면 5~6월에도 얼음이 얼 수 있는 거죠,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상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사과는 재배가 거의 가능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과일이라는 것은 사실 날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은 사과를 재배해도 맛있는 품종을 저희들이 선발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말리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재검정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하는데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이렇게 225㏊에 농가들이 이미 심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에서도 사과 농가들이 혹시 재해를 입을까봐 재해보험에 드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보험비를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원에서는 각 시ㆍ군 기술센터에, 지금 이렇게 4개 시ㆍ군을 통해서 사과 재배지를 탐색하고 있지만 다수의 농가들이 이렇게 225㏊의 면적에 심고 있고 또 서울에서도 고품질로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장려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지시할 수는 없나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포리 시험포장에 20년 전부터 사과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도별로, 표고별로 전부 되는 게 아니고 국지기상이 다르기 때문에 지대가 되는 데가 있고, 아마 10년 내에는 강원도가 주산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 늦더라도 사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배 가능지 탐색을 스스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25㏊ 농가 중에 샘플을 선발해서 농가들하고 인터뷰를 해 보셔서 그분들이 몇 년 동안 심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든가 그런 것도 재배 가능지 탐색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 지역만 하지 말고 기존 농가들의 의견도 들어 보시고, 전체를 할 수는 없으니까 대단위로 하는 독농가를 통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할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원장님,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화훼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원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앞으로 수출 백합농가들한테 백합 종구 지원을, 이제 외국에서 안 사와도 기술원장님이 책임지고 농가한테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2012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심고 있는 백합 종구가 1,500만 구인데, 그러나 1,500만 구가 다 지원은 안 되고 수출하는 것이 약 600만 구 됩니다. 600만 구는 2012년 되면 저희들이 자체로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매년 그렇게 생산이 가능합니다. 수출용으로 600만 구 생산이 가능합니다.

아까 종구를 생산하는 농가가 몇 군데 정해졌다고 했는데 그분들 농가에서 바이러스가 발생된 사실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검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좀 여유 있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까지 한다면 혹시 금년이든 내년이든 농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그 사업은 또 어려운 거죠? 2012년에 못 하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종구 수출은 못 하죠, 혹시 바이러스가 발생되면?

예, 바이러스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어떤 바이러스가 어떻게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백합 종구가 바이러스에 되게 민감한 것 아시죠?

저희들이 무병종구로 조직 배양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이제야 하셨습니까, 진작 하시죠.

그때는 자체적으로 300만 구를 기술원에서 해 보자 했는데 그것이 우리 업무를 벗어나서 업무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가에서 하는데 재료비는 우리가 대주고 농가에서 했을 때 나중에 종구 생산가격은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합이 강원도의 수출 효자종목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수출할 수 있는 종구 600만 구를 생산하기 전까지는, 지금 600만 구를 재배하고 있는데 원장님은 2012년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전까지는 그것에 맞게, 우리가 외국 바이어들과 계약한 것도 있고 시장 개척한 것도 있는데 시장성이 2012년까지 이어지려면 2012년에 자급생산이 될 때 까지는 도에서 계속 지원해 줘야 되죠?

그렇게까지 농정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의견만 얘기해 주시면 되죠. 그분들이 기술원 원장님 말씀 꼭 들어야죠.

농정국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같이 서로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원해 줘야만 수출하는 데에 차질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는데요, 제가 전 질의 때 여러 가지를 질의하는 바람에 원장님께 마지막 말씀을 못 들었는데 본 위원이 미래농업교육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기술원 본원이라든지 축산기술연구센터라든지 또 다른 농업기관에서 하는 교육 업무를 통틀어서 농업 교육 조직을 다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미래농업교육원으로 다 흡수하고, 인력을 늘리고 또 예산을 늘려서 진짜 미래농업교육원이 강원 농업의 미래 농업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원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그리고 특히 농업기술원에서 진짜 농민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고급인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의 원장 업무는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인원도 늘리고 전체 교육 조직을 통합해서 타 부서에서는 고유의 업무만 하고, 다른 지역은 몰라도 강원도의 농업과 관련된 교육 업무는 미래교육원에서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런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끼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래농업교육원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상 교육을 하는 것이고 기술원에서 하는 교육은 시간ㆍ공간을 초월해서 여기에서도 연찬회 식으로 해서 하루 내에서 몇 시간 동안 전문요원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어떤 것이 더 예산을 절약하는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하나의 교육 틀이 잡혀져서 했을 때는 미래농업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맞고 전문 분야별로 시급을 요할 때는, 또 그분들이 요구해서 할 때는 하루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대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여기에서 할 때는 동해안에 가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원주 쪽에서도 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할 수 있고, 몇 시간 내로 할 수도 있고, 또 연구 업무끼리 분야별로 모여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교육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 가겠습니다만 어느 한 쪽에서 완전히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공부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통합하는 것은 조금,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원장님이 한 동안 공석이라도 큰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는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이 없어도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면 된다 그 말씀인가요?

꼭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폭 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김승경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 결과 소관 부분의 업무가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 개선할 사항 등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미래 농업인재 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기 배부한 서식에 의거 작성한 감사 결과 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2일 오후 2시에 환동해출장소 회의실에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출발은 당일 오전 10시에 의회 현관 앞에서 버스로 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별 이동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오후 1시 30분까지 환동해출장소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동계획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임용식 부위원장 이명열 위원 권석주 박상수 이강덕 이성기 이영덕 장세국 조영기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송재명 의정자료담당 허성재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업기술원 원장 김승경 연구개발부장 정병찬 기술지원부장 박흥재 작물경영연구과장 사종구 원예연구과장 이성열 환경농업연구과장 강안석 지원기획과장 김태석 기술보급과장 안중찬 생활지원과장 권경희 농산물이용시험장장 김경희 옥수수시험장장 장진선 특화작물시험장장 안수용 북부농업시험장장 서정식 총무과장겸미래농업교육원장 정정균 기록 함정민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