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보관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NGO 모니터 6분이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은 도정을 홍보하는 주무 부서로서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보관실의 도정홍보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 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공보관 이중갑

이어서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공보관실의 조직은 홍보기획 등 4개 팀에 정·현원은 28명입니다. 주요기능은 도정홍보의 종합기획, 언론홍보, 홍보 마케팅, 소식지 발간 등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의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은 27억5,600만원인데 10월까지 집행액은 20억5,100만원으로 74.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매체 현황은 신문사가 56개 사가 있는데 일간신문이 17개 사로 중앙지 8개 사가 출입하고 있고 지방지는 대전권 포함해서 9개 사입니다. 지역신문은 39사인데 시·군 단위의 주간지입니다. 방송 10개 사는 TV방송사 6개 이곳은 KBS가 청주·충주에 있고 또 MBC가 청주·충주에 있고 CJB와 YTN이 지국으로 와 있습니다. 라디오사가 2개 사 CBS하고 BBS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한적으로 TV 방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이 2개 사가 있습니다. HCN하고 CCS가 있습니다. 뉴스통신사는 2개 사가…

잠시만요, 공보관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 지금 많이 준비하셨고 또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사실은 지난번 우리 정책관리실에 업무보고에 관련된 사항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금년 이 세 번째 하는 업무보고는 어려워서 내년에 반영하기로 하고 사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다 유인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그냥 감사로 들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은 업무보고는 공보관님 생략을 하시고 바로 행정사무감사로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도정홍보 컨설팅에 관련된 자료가 저희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정홍보 컨설팅에 관련된 진행 과정에서 응모 업체 및 그 응모 업체의 제안서, 그리고 업체 선정 기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2007년 대비 2008년 예산액이 무려 300% 증액됐던 사업인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 강화 사업에 관련된 결과물을, 예를 들어서 TV광고 같은 경우는 20초든 30초든 테이프, 그다음에 라디오 광고는 녹음, 그리고 신문사인 경우는 전부 다 카피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감사 종료되기 전에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이필용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지난해 제가 사무감사 때 그다음에 예산심의 때 주안점을 가지고 사실은 전체적인 분야 중에서도 우리 홍보예산에 관련된 것만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각 실·국에 산재되어 있는 홍보예산이 굉장히 많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때 지적을 드렸냐 하면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많이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보관 예산이 그래도 부족하다 그래서 다 뒤져 보니까 우리 실·국에 있는 돈이 거의 한 40억대 정도가 예산이 편재되어 있더라 이거죠. 그와 관련돼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하느냐라고 지적을 했고 그에 관련돼서 우리 공보관님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향후 어떻게 개선하겠노라라고 답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예결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국간의 협조, 실무 담당자간의 협조를 꼭 기해 달라라고 간곡히 주문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아마 공보관님이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필용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굉장히 추상적이고 너무나 간편하게 답을 하신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금년 1년간 어떻게 하셨는지 짤막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중갑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또 강조해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각종 감사 또 예산심의 때마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종합적인, 넘고처지는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는 철저를 기해서 해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홍보정책회의를 통해 가지고 실·국장들이 부지사님 주재로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부족한 면은 채우고 또 중복되는 면은 조정을 해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주도 하에 집행을 해 왔고, 또 매주 행사기획회의를 주최해서 주간 단위로 체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기대해 주신 것만큼은 부응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리고 전년도에 말씀하실 때 저희한테 보고하기를 국간의 협조, 담당자간의 협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실·국에 흩어져 있는 예산을 집행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협조 관계를 해결해 가겠습니다라고 답을 하시면서 홍보정책계를 만드시겠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인원도 증원이 되고 예산도 106% 이상 증액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문제와 관련된 답을 우리 감사관님이 홍보정책계를 신설해서 각 실·국간에, 그다음 담당자간에 예산이 우리 공보관실에서 세운 사업 예산이 아니지만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 홍보정책계라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정책부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홍보정책팀 말씀하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홍보정책회의를 신설해 가지고 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말씀해 주신 사항 가지고는 저희들 조직도 개편을 해서 홍보기획팀하고 마케팅팀을 예전에 언론홍보계라고 해 가지고 스크랩만 전담하던 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없애고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답변을 저희 위원회에, 저한테 지금 각 흩어져 있는 예산이나 그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총괄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진두지휘를 해 보겠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속기록을, 홍보정책계를 신설해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예산을 총괄해서 한번 다루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셨다고 하면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계에서 아니면 그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실·국간에, 하나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전년도 할 때 경제투자본부라든가 다른 건설국에 관련된 예산이 많은데 하나 예를 들어서 경제투자본부에 있던 TV·라디오광고 예산이 원래 2억이 계상됐던 게 있습니다, 2억.

그렇습니다.

그에 관련돼서 담당자와 우리 공보관실에서 2억 예산 집행에 관련된 사전 협조나 담당자 업무간에 협조 관계가 된 적이 있는가,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주시고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협조를 해 가지고 했고요. 대부분 큰 단위 예산은 저희들 예산하고 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추진했고 단독으로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홍보정책회의 또 주간회의를 거쳐 가지고 한 사항들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전체 큰 예산은 공보관실 예산에 합쳐서 집행하셨다라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면 TV홍보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 부서에서 소소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소하게 하지만 우리 도 전체 이미지 제고라든지 또는 가장 핵심사업인 경제특별도라든지 이런 경우 또 금년에 있은 대단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하고 사업부서 예산하고 합쳐 가지고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홍보예산이 관련된 게 실·국에 흩어져 있는 것을 지금 우리 공보관실 다 총괄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

협조 하에 부분적으로는 같이 했습니다.

지금 공보관님 얘기가 왔다갔다합니다. 그 전에 제가 예산이 왜 흩어져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실·국에 나누어줬다고 얘기하고 또 지금 지적을 하니까 다 총괄해서, 그 얘기는 공보관이 40억의 흩어진 예산을 총괄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하게 되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은 협조해 가지고 했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년도에 드렸고 향후 앞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라는 얘기가 30억대 40억대 되는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공보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실·국에 쪼개놨느냐 그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 답이 나왔네요, 할 수 있다라고.

물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을 공보관실에 전액을 갖다 편성한다는 문제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어렵습니까?

사업부서의 일은 사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전문가가…

알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한 투자유치 2억원에서 4,000만원 깎이고 1억6,000 잡혔던 그 예산이 집행되는데 어떻게 협조가 됐는지 협조 자료를, 협조하고 상의한 자료가 있으면, 회의 자료가 있으면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직원이 증원이 됐는데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2명 인원이 증원이 되면서 업무분장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도무지 이게 2명이 늘어나면서 어떤 업무가 신설이 됐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공보관님이 아마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되는데 분명히 우리 동료 위원인 박재국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3명 증원에 관련된 인원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의하니까 우리 공보관님이 3명을 주시면 조직을 기존 조직보다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공격적이고 동태적인 조직으로 변화시켜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염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하셨거든요. 도대체 2007년 대비 2008년에 인원 2명 늘면서 어떤 업무가 신설이 되고 어떻게 동태적으로 조직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그런 주문을 해 주신 이후 또 인원이 증원되고 또 예산이 증가한 이후에 저희들 내부 조직을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홍보관리계라고 해 가지고 스크랩만 전담하던 5급 또 직원까지 포함되는 별도의 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팀으로 전환이 됐습니다마는 그걸 없애고 마케팅팀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또 홍보기획계에 보강을 해서 이 홍보를 종합 조정·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부여를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도정소식팀도 종전에 신문 형태에서 잡지형으로 개선을 해서 대폭 개선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지금 답이 자꾸 추상적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요구하는 답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러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간 때문에…

지금 우리 이필용 위원이 지적하고 제가 질의할 사항이 사실은 큰 맥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번 예산결산할 때 얼마나 중대하게 얘기되던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답이 지금 공보관님 답변에 답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2007년도 사무분장 내역이나 2008년도 사무분장 내역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달라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는 우리 홍보가 도내에서 국한돼 가지고 거의 이루어져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인원을 대폭 늘려서 전국 홍보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국적으로 TV광고도 개발해 가지고 시작을 했고 또 각종 라디오 방송도 대폭 개선을 해서 주 단위로다 하고 있고요. 우리 전국적인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지 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작가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개최했고 또 기자들도, 충북 출신 기자들을 모아 가지고 죽 파악해 가지고 한 명 한 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을 한번 모셔 가지고 우리 도정 홍보 협조를 부탁한 일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반을 갖추고 넓혀나가면서 안 하던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행정 수요가 생기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넓혀나가고 있다고 하는, 새로운 마케팅팀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보니까요. 그 담당 부서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담당 부서가 홍보기획계가 홍보기획팀, 그다음에 보도가 언론홍보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홍보관리가 홍보마케팅팀, 그렇죠? 도정소식이 출판 홍보팀 그건 인원만 늘었어요. 그래 제 생각은 인원 대비 그다음에 활용 계획에 관련된 인원을 증원할 때 우리 공보관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겠다, 동태적인 조직으로 변화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 예산이 전부 다 외부로 주는, 광고비로 주는 사업 예산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보관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인원도 늘고 예산도 늘었는데 보면 업무는 비슷하고 새로이 신설된 게 별로 없고 그리고 예산은 전부 다 외주로 주는, 외주 용역으로 주는 예산만 늘고 그래서 제가 요구합니다. 그 업무 분장과 관련된, 직원 사무 분장과 관련돼서 2007년도 대비, 전년도 대비 2명 증원하면서 어떤 일이 더 증가가 되고 어떤 일을 많이 하셨는지, 어떤 조직을 개선했는지 그거에 대한 평가자료를 정확하게 이 사무감사 종료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로 유인물을 통해서 내드린 자료에 건건이 일일이 설명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건별로다가, 회차별로다가 한 자료까지 전부 내 드렸고 이거 이외에 구체적인 자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여기에 사무분장 내역이라고 저희들 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 직원들 28명에 관련돼서 사무분장 내역이 있는데 우리 아마 아실 겁니다, 공보관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전년도 거랑, 전년도 2007년도 사무분장 내역 대 2008년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적어도 사무분장 내역을 낼 때 우리 공보관님이 2명, 3명 증원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저희가 증원한 바, 공보관실에 3명을 증원한 바 전년 대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라고 보고가 돼야 되는데 똑같더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봐서는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인원만 증원이 됐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상세하게 비교 분석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 도정시책 기획특집 보도 개선 방안 강구 관련입니다. 전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정홍보가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도정 각 분야의 시책이 효과적이고 또 균형 있게 언론에 소개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처리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실·국에서 도정 브리핑이나 기획 특집 보도를 통해 소관 업무에 대해 도정을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일정 부분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국 소관의 기획 보도 실적은 개선된 것이 눈에 보이는데 유독 행정국의 기획 보도는 전혀 개선이 안 됐습니다. 2007년도 기획 보도 실적도 보면은 3건에 불과하고 2008년도 금년도 실적은 4건입니다. 그래 행정국에서 이렇게 된 이유가 홍보에 무관심해서 도정 브리핑이나 보도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공보관실에서 방치해서 그런 것인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기획특집 보도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그야말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또 언론사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특집편을 만들어서 보도하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동안에 농정국이라든지 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주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발전을 시켰습니다마는,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시책 또 사업이 덜하기 때문에 한 3건에서 4건으로 늘어나는 그런 수준에 그쳤습니다마는, 하여튼 행정국까지도 발전시켜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기획특집이 늘어나도록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엔 특집보도 관련 사항이 별로 작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행정국의 소관 업무가 우리 주민들하고 상당히, 제일 어느 부서보다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서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세금제도나 각종 계약, 예산 지출 등 이렇게 도정을, 뭐 특집이라기보다는 하여간 홍보해야 될 사항이 어느 실·국보다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3건 내지 4건 정도씩 기획 보도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기획특집으로 할 정도까지 그러니까 긴요한 대단위 행사라든지 또는 시책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사항을 염두에 두어서 각종 주민들하고 이해가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중점적으로 기획 보도를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이런 게 공보관실에서는 실·국에서 보다 많은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또 홍보 노력을 함께 기울여줘야만이 도정 홍보를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그렇지마는 홍보 분야에서 공보관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총괄부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실·국에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고 또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서 도정 홍보가 충실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 앞으로 도정의 종합 행정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도정 전 분야가 도민들에게 보다 균형 있고 충실히 홍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국에도 이러한 점을 확실히 전달하고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명심해서 이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행정국에 대해서 도정 홍보에 협조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의 개선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보관 직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니 정책사업비가 공보관 소관 예산의 34.4%인 6억6,630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증가한 정책사업비 중에서는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를 강화하라는 차원에서 전례에 없던 공보관에 이러한 막대한 6억원이라는 예산을 증액 승인해 준 겁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자료 36쪽의 신문 구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로 필요한 정보를 공중파나 TV·신문·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 매체로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과당 평균 7부라는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신문 구독 부수를 줄여서 절감된 예산을 홍보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판단은 실·과별로 7부씩이나 되는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며 실·과당 지방지 2, 중앙지 2 4부 정도를 구독해도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서 신문 구독 부수를 줄여 절감된 예산을 홍보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구독 부수를 과 평균치로 보니까 1개 과 평균 7부를 구독하고 있으며 동일한 소재에 대한 신문기사 내용은 지방지는 지방지대로 중앙지는 중앙지대로 대동소이합니다. 또한 공중파나 인터넷이나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지금 신문 스크랩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 스크랩을 지금 공보관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도청 관련 기사로서 다양성이 없고 특히 도지사에 대한 기사는 똑같은 내용임에도 각 매체마다 보도 내용을 모두 스크랩 해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 스크랩의 내용을 다양하게 동일한 주제에 대한 기사는 대표적인 스크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도 본청의 신문 구독 부수는 31종에 526부로 과별로는 평균 7부 전체 직원 대비 2인당 한 부씩 신문을 구독하면서 공보관실에서는 신문보도 스크랩을 또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은 직원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서 신문 스크랩까지 제공하고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들은 컴퓨터 검색도 못해서 출력까지 해 줘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문 스크랩을 제공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출력을 해서 제공해 주는 것은 누구에게까지 제공해 주고 있으며, 굳이 출력을 해서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과별로 7부씩의 신문을 구독하면서 스크랩까지 제공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문 스크랩의 내용상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 첫째로 신문스크랩을 보면 대부분이 도청 관련 기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일례를 들면 미국발 금융 위기가 우리나라도 또한 심각한 지경에 있음에도 이러한 내용은 전연 스크랩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신문스크랩이 아니라 도지사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지사 관련기사 스크랩뿐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제가 공보관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5월 27일자 오늘의 보도라고 이게 공보관실에서 제공한 겁니다. 5월 27일자 공보관실 소관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청남대에서 개최하는 앙드레김 패션소에 도지사가 출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거 대표적으로 하나만 내보내도 될 것을 갖다가 그냥 신문마다 전부 다 도지사 앙드레김 패션쇼에 출연해 가지고 이런 도지사 홍보만 전체 8커트, 10커트가 전부 다 도지사 청남대에 가서 앙드레김 패션쇼에 참석한 것만, 이렇게 스크랩할 게 없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이거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또 보세요. 10월 3일 도지사가 자전거를 탔다고 신문보도한 것을 갖다가 신문마다 전부 다 다 스크랩 해 가지고서 자그마치 한 십 여 커트 이상을 자전거 탄 홍보만 여기다 신문에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 하러 우리가 몰라서 갖다가 의회에다가 이런 걸 갖다가 스크랩 해 가지고 막 10여 부씩 돌리는 겁니까?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또 보세요. 이것도 또 그래요. 10월 16일자 오늘의 도정보도 또 이렇게 해서 공보관실에서 의회에 또 전달된 겁니다. 도지사 기사는 백 개라도 찾아 가지고 스크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공보관 예산 갖다가 홍보비 언론사를 통한 홍보물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6억씩이나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라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공보관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박재국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료를 절감해서 홍보 직접비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신문이 물론 이 정치기사 같은 경우에는 중복된 유사한 기사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마는 신문마다 또 특색 있게 나고 또 전문성 있는 잡지라든지 전문성 있는 신문 같은 경우에는 또 관련되는 부서에서 필히 또 봐야 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지는 경제국에서 본다든지, 스포츠지는 체육과에서 봐야 된다든지 해야 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56부를 보는데 평균 잡아서 한 실·과에서 7개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연말에 검토하기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판단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크랩 문제는 앞으로 디지털화 해 가지고 스크랩을 할 겁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출력을 해서 돌리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열어 보시는 분마다 출력해 가지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의회에다 저희들이 제공한 것은 아닌데 출력을 해서 봅니다마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연간 신문구독료가 2007년도에 6,592만1,000원이고 2008년도 3분기까지 5,765만4,000원입니다. 이 많은 신문이 각 부서마다 각 실·과마다 공무원 2명에 한 부꼴로다가 신문을 이렇게 봐도 되는 거냐, 신문 부수를 줄여서 예산절감을 해서 그 예산 절감을 언론사를 통한 광고라든지 홍보예산으로다가 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이렇게 신문 갖다가 휴지조각 내버리는, 신문을 이렇게 많이 봐서 6,500만원씩 예산을 낭비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이 문제고요. 그리고 스크랩도 중요한 거 도지사가 오늘 자전거로 캠페인 했다 하면 자전거 탄 거 하나 정도 실리고 나머지는 미국 경제라든지 이 우리나라 경제문제라든지 이런 사회문제 이런 거 실리고 우리 의회소식이라든지 이런 거 실어줘야지 이렇게 도지사 하나만 그냥 자전거 탄 것 하나만 갖다가 신문사마다 충청일보, 중부매일 전부 신문사 갖다가 스크랩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건 도지사한테 아부하고 이건 말이에요, 도지사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이게 도지사 것만 하라고?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참, 당장 고쳐야 되는 문제예요. 당장 고쳐야 되는 문제.

하여튼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사님이 나오시는 장면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지사님이 참석하신 행사가 비중 있는 행사고…

사실이 아니라, 도지사님이 나오는 게 사실이 아니라 도지사만 나와요, 도지사만. 오늘의 보도에 다 도지사 자전거 탔으면 자전거 탄 거, 앙드레김 패션쇼에 갔으면 패션쇼 한 거, 복지 뭐 행사에 갔으면 행사한 거 그것 하나만 나와요. 오늘의 보도에 이렇게 인쇄비만 나와도, 종이 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의회에도 보내고 각 실·과마다 다 보내 버리고.

출력하시는 분은 자기가 필요해 가지고 출력해서 보시는 거고요. 인터넷에 올립니다마는 하여튼…

출력해서 제공하는 선은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오래 됐습니다. 인터넷에 올리면서부터는 안 하고 있고요. 보시는 분들이 필요하면 출력해서 보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공보관은 말입니다. 아주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에 정책사업비를 6억이라는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오히려 행정운영비를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도 정책사업비로 6억원씩이나 올려놓고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살기 좋은 이미지 마케팅과 도정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그러한 언론사 홍보강화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해하고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막 흥청망청 아침도 못 먹고 나오는 공무원들 근무수당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스크랩까지 해서 말이야 부서마다 막 다 돌리고 말이요, 이렇게 예산을 흥청망청 써도 예산이, 앞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6억 도로 삭감하겠습니다, 이거. 삭감해도 되죠?

말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스크랩하는 것도 개선을 해서 더 발전시킬 겁니다마는 지금 스크랩하는 것이 낭비라고는 생각지는 않고요. 지사님 사업이 여기 많이 나오는 것은…

낭비입니다, 낭비. 이거 하지 마세요. 스크랩하지 마세요, 이거. 스크랩 필요 없어요. 스크랩 무슨 이거 앉아서 아침도 안 먹고 나와 가지고 말입니다, 근무수당까지 타 가면서 말입니다, 도지사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이거?

스크랩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더 많고 또 모든 신문을 다 일일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정에 관련되는 사항만이라도 스크랩 해 가지고 단 시간 내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측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론을 냅시다, 그러면. 결론을 냅시다. 공보관님, 신문 구독은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신문 부수를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신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2008년도 37쪽에 556부를 갖다가 실·국에 배부한다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556부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검토를 이제까지 왜 못했어요? 검토부터 해야죠.

그걸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신문 부수 말이에요. 신문사를 설득을 해서라도, 신문사가 이런 건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대신 홍보비라든지 광고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신문 언론사도 설득해서 이런 건 좀 줄여서 실·과별로 신문 다 대동소이합니다. 중앙지면 중앙지 한두 부 보고 지방지 한두 부 보면 되는 거지 신문 이렇게 한 과에 그냥 7개, 8개씩 갖다 보면 이것은 괜히 예산낭비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정하세요.

심도 있게 분석하겠습니다.

아니, 시정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신문 구독하는 거.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여러 개 있는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하세요. 그리고 또 신문스크랩 문제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크랩 문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고요. 지사님이 만일 나오시는 사항은 그만큼 비중 있는 행사라든지 또 주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줘서 홍보를 해야…

그러면 공보관님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오늘의 보도 이 스크랩을 하시려면 공무원 직원들도 좀 아침도 못 먹고 나오고 근무수당까지 타면서까지 이렇게 아침 못 먹고 나오게 하지 말고 무언가 신문을 종합해서 오늘의 보도 중에서 경제란이라든지 정치란이라든지 사회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걸 한목 한목 해서 보는 사람들도 무언가 정치적으로는 뭐가 오늘 이슈다 경제적으로는 뭐가 이슈다 이렇게 해서 무언가 좀 필요하게끔 그렇게 해서 스크랩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도지사 하나만 가지고서 전체 어디 이걸 보도 자체를 봐도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무슨 경제란이라든지 정치란이라든지 하나도, 도지사 하나만 계속 그냥 자전거 타면 자전거만 갖다 내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 하지 마세요. 공보관님 이런 거까지 간섭을 못하십니까?

보다 다양하게 스크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결론을 냅시다. 신문스크랩 개선방안은 앞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별로 중요한 뉴스에 한해서만 스크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특히 충청북도에는 언론이 숫자가 많습니다. 맞죠? 숫자가 많은데 이 스크랩에 대해에 중요한 한 가지 신문에 났으면 그거 하나만 스크랩하면 되지 신문사 것마다 스크랩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 위원님 지적이 맞고. 또 스크랩이 굳이, 지금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 스크랩이 굳이 필요할까요? 이거 별로 필요 없을 걸로 보고 있는데 또 신문을 많이 보고 있고 또 신문 말고 요새 컴퓨터나 이런 데서 다 보고 있는데 굳이 스크랩까지 해서 줄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신문 부수가 많다는 것은 물론 언론사가 어려우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 봐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 대신 그걸로 부수 줄이는 그 돈만큼 그것을 광고비나 이런 걸로 해서 언론사로 되돌려 주면 이것 신문용지 하나 안 나는 나라에서 얼마나 절약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국가적인 예산도 절약하고 또 언론사 도울 거 또 돕고 하면 좋을 걸로 보이는데 공보관님 견해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물론 각종 정보수단이 다양화 해졌습니다마는 이 신문이라는 매체가 아직까지는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고 또 우리 2,600명이나 되는 많은 도 산하 직원들이 언론하고 밀접한 관계를 지으면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효율적인 구독을 위해서는 스크랩하는 것이 유용하고요. 단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같이 특정 사안보다는 다양하게 만들고 또 빠른 시일 내 출력해서 배포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디지털화 작업이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에 연말부터는 그렇게 되면 더욱더 그런 면에서 개선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보관님 말씀대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도지사님 홍보보다는 우리 도가 어떻게 하면 세계 경제에 맞추어서 일 처리를 중요시하나 해 가지고 그런 세계적인 문제나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스크랩이 되고 이게 배포가 돼야지 우리 지사님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홍보 위주로다 스크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지사님께서 읽으신 거 2009년도 시정연설 이 문안 작성을 대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은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저희들도 간접적으로는 연결이 됩니다.

이 중요한 시정연설문이 보관이 되고 다 하는 건데 지금 환차손만 해도 우리 경제가 2만불에서 1만불로 내려앉았는데 여기 6페이지에 보면 도민소득이 3만3,000달러 되게끔 2010년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2008년도 시정연설이나 2009년도 시정연설은 마찬가지겠지마는 이게 도저히 지금 세계적인 공황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데 만약 이게 안 이루어졌을 때 어느 의원이나 또 시민단체들이 이걸 질책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 해서 터무니없는 3만3,000달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만달러에서 1만달러 가까이로 주저앉았는데 이런 걸 갖다가 여과 없이 그냥 또 발표한다는 것은, 시정연설문 같은 데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에서 39페이지 주부명예기자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명예기자는 ‘빅충북뉴스 명예기자’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올 10월부터 주부 40명 해서 일반인, 대학생, 직능단체 등 50명의 명예기자로다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 보면은 2007년에는 20명이 2,139건을 제출했습니다. 또 2008년에는 기자를 늘려 가지고 32명이 1,136건 제출했습니다.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에 기자는 1.6배로 증가한 반면에 제출 기사는 50%대로 거의 반이 줄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도출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이 소식지를 신문 형태로 발간을 하다 금년부터는 잡지 형태로 격상시켜 가지고 질을 좀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주부명예기자로서 위촉을 해 가지고 작년에 1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때 깊은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한 기사화할 수 없는 그런 제보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았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사화되는 비율이 적고 하다 보니까 금년 들어 가지고는 제출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그동안 연찬도 시키고 또 주기적으로 기법을 자꾸 터득시키면서 좀 질은 높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마는 형식적인 숫자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 가지고는 잡지형으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제보가 필요하고 읽을 거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선 다양하게 일반인도 포함시키고 직능단체도 포함시키고 학생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개편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참여를 안 하셨던 분들은 좀 그만두시게 하고 그 자리수만큼을 더 일반인 적극적인 분들로 채워 나가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 기사 제출 보상실적이 346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기사 실적 보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상금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자료에서 누락된 것입니까? (…) 기사제출 실적 보상금이 분명히 346만원이 지급이 됐잖아요.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는데요. 2007년도에는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잡지형으로 하기 때문에 원고료로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비목상 차이입니다.

원고료 지급했다는 저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거 누락된 건가요? (…) 됐습니다.

건당 3만원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빅충북뉴스 명예기자는 수당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건당 3만원씩?

원고료로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잡지형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 성격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건당 살펴보면 1,620원꼴입니다, 한 건당. 그래 이렇게 해 가지고 명예기자들이 기사 제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늘려주든지 해야지.

그래서 금년부터는 조금 개선이 돼 가지고 건당 3만원씩 하면서 참여율도 높아지고 또 사진 기술까지 가르쳤더니 사진까지도 들어오고 그래서 상당히 발전은 되고 있습니다.

발전이 많이 됐어요, 지난해보다?

예, 이분들이 이제 명예기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가를 줄 수는 없는 일이고 하여튼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참여율도 그렇고 사기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중갑 공보관님 이하 공보관실 전 직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보니까 도정보도 월간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2007년도 보니까 2,376건의 보도 분석이 나왔는데 홍보성이 자료에도 있다시피 1,073건, 또 일반성이 한 1,262건, 특히 비판성 기사도 언론사에서 안 쓸 수도 없고 홍보도 이미지 좋은 기사도 쓰지만 비판성 기사도 한 41건 기사가 나와 있고 일반적으로 보면 2008년도에는 2,590건에 도정 홍보가 많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성이 한 1,434건이 되고 일반성이 1,105건, 비판성이 한 51건으로 좀 비판성 기사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판성 기사를 보니까 2007년도 10월달에 “첨단의료단지 유치 활동 엉성”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공보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첨단의료단지 유치하는 것은 우리 충북을 경제적으로나 고용 창출 면으로 볼 때 부가가치라든지 우리 도 경제에 이바지하는 규모가 상당히 클 거로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건 아주 대단위 국책사업이고 또 초대형 국가 프르젝트인데 하물며 충북은 오창·호송이고 대전은 대덕 또 강원이라든지 인천, 경남, 울산, 부산 등 전국 시도가 유치하려고 부단히 아주 노력을 하고 있는 큰 사업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프로젝트인데 우리 도에 이런 기사가 나가도록, 우리가 사전에 언론사하고도 이런 걸 충분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러한 기사만큼은 보도가 안 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우리 유치 활동에 많은 큰 어려움이 가중될 거로다 보고 있어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입지가 불리하니까 부산이라든가 울산과 함께 공동협력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왔는 데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어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 내용을 1일 분석, 월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율은 작더라도 이제 비판성 기사가 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주로 민선 전반기가 지나면서 결산을 하게 됨에 따르는 보도가 있으므로 해서 숫자가 늘긴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 미만 이렇게 비판성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특히 지금 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비판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언론에서도 기대치가 크고 또 촉구해 주는, 선도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비판성 기사가 최소화되도록 더욱 긴밀하게 사업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비판성 기사 중에서도 특히 지난해 4월달에 산림환경연구소 조림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지만 이런 거하고는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하고도 사전에 충분한 교감도 갖고, 바로 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간지 언론사는? 바로 곁에 있죠, 공보관님 사무실에?

그렇습니다.

그래 충분한 교감도 갖고 이렇게 해서 취재 같은 것도, 대형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도의 사활이 걸린 이런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해 놓으면 우리가 아무리 도민들이 총력 질주를 해도 어려울 판인데 지금 부산·경남은 연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기사가 이런 게 나올 정도면 공보관님이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사전에.

명심해서 특히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도민의 결속력이, 도민 총력이, 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팀제가 바뀐다 이런 비판성 기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바이오 코리아 행사한 것도 혈세가 낭비됐다 이런 것도 쓰지마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만큼은 사전에 인지를 해야 돼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공보관님 이하 충분한 인지를 해 가지고 좋은 기사가 나와도 말이야 우리가 지금 어려운 판인데 비판성 기사,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갖고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하물며 금년도도 아니고 작년도에 나왔던 기사예요, 작년에. 지금 우리 첨단유치위원회도 구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이걸 벌써 찬물을 끼얹었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진 체계가 아직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빈발했었고 최근에는 추진 기구까지 민간인 포함해 가지고 만들고 하면서 좀 활성화가 되고 체계가 잡히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명심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기사가 보도되고서 우리가 그냥 언론사하고도 서운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감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만큼은 역점을 두고서 교감을 갖고 이런 걸 좀 해라. 인지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옆에 있는데 인지 못하겠어요? 자주 뵙는데.

대부분 그렇게…

그래서 딱 감을 잡으셔 가지고 공보관님 또 오래 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외부인사에 기자실 이용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자실을 시민단체 등의 의견 발표 창구로 개방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이용실적을 보면 개방 이후 3년 간에 총 331회이고 이중에 정치인이 72%인 238회 또 시민단체가 13%인 43회, 기타 이용자가 15%인 50회로 대부분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용 실적이 맞죠?

맞습니다.

개방결과 이렇게 이용자 대부분이 정치인으로 나타나는데 대해 일부 공무원들이나 또 도민들은 도청이라는 데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직장으로 과연 도청기자실에서 정치인들이 선거 출마나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냐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실 개방에 대한 도청 공무원을 비롯한 각계 의견과 그동안의 이용실태에 대해서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자실 이용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 위원님과 같은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관행이 기자실 운영을 기자 간사 위주로 기자들이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나름대로는 기자분들도 간사한테 이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도정에 특히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간곡히 협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 시도 한 10개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와 같이 별도의 브리핑룸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또 사용할 경우에는 허가해 주는 그런 제도로 바꾼다면은 통제가 될 거 같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안타깝게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하다가 이렇게 아직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치인 또 사회단체에서 많은 이용을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도정에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기자들하고 더 상의를 하고 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면서 그런 사항을 수시로 보고를 드려가면서 이렇게 개선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법이 쉽게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운영상의, 운영의 묘만 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개방이 전혀 안 돼 있다가 언제부터 개방이 됐습니까, 이렇게?

활발해진 것은 최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선, 총선 치르면서 활발해졌습니다마는 그전부터 같은 상태는 유지가 돼 왔었습니다. 단지 어려운 점이 자꾸 일반화되어 가는 게 문제고 특히 중앙기자들이 도에 있다 보니까 지방지 기자분들은 각 시·군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앙기자들은 도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어려운 점이 불가피하게 있어서 하여튼 그런 문제는 최소화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 있는 기자실이 우리 공보관실에서 개방 여부에 관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기자실 내부 사용하는 것은 기자단에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72%입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출마 이런 게 238회나 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개방을 해서 이런 문제가, 물론 개방에 대해서 시각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용 실적에 대해서 아주 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각계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는 게 대안일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개방 여부를 한번 우리가 공보관실에서 기자실에 그렇게 같이 협의할 필요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필요성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방법은 어떤 식의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까? 지금 문제라고 공보관님 공감을 표시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지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타 시도에 10개 시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브리핑룸을 만들어서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운영 관리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해 주는 제도로 한다면 우리 도정에 직접 관련되는 이외의 사항은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계 의견 수렴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우리 기자실 브리핑룸 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치인들이 대다수다, 2006·2007·2008년도 9월 현재 정치인들이 이용한 게 238건, 보면은 정치인들이 전부 다 출마를 하기 위한 그런 자기 선언을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건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각 당별로 와 가지고 정치선언 지지선언 이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공보관님께서는 각 당에서 하는 행사를, 여기도 보면 각 도에 제가 알기에는 도에 어떤 당의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정치인들이 와 가지고 거의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우리 도의 전반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 브리핑룸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당에 있는 지금은 각 지구당이 없어져 폐지가 됐으니까 각 도에 우리 청주에는 도당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나라당도 있고 각 당이 있습니다마는 당 행사는 정치들인이 와서 할 경우에는 당에서 좀 할 수 있는 게 어떻겠나,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저기한데 그 내부에서도 기자분들도 또 각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분석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는데 각 기사에 대해서, 또 다른 회사라든지 이런 데 언론사 기사 보도 내용도 파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기도 힘들게 여러 사람들이 와서 기자회견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기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의 생각이 꼭 옳다기보다도 좀 분별력 있게 판단하셔 가지고 도하고 관련된 전반적인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기자실에서 하고 그 외에 이런 정치인들이 이렇게 선언하고 하는 것은 좀 피해서 당에서 해도 오히려 효율적일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하여튼 공보관님께서 잘 한번 분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항이나 터미널 등 다중 집합장소에 도정소식지를 배부하는 함이 상당히 파손된 게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함을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우선 공보관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이 다중이 드나드는 장소를 위주로다가 배치하다 보니까 훼손되는 일이 잦아 가지고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돌면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보면 금방 또 훼손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 가지고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가져가시는 분들이 또 어떤 지역은 빨리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비축해 놨다가 갖다 집어넣고 하는데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좀 파손된 것은 바로바로 보수를 해서 흉물로 남아 있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 도정소식지를 구독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어떤 식으로다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각 세대당 한 부꼴로다 소식지를 발간을 했었습니다마는 잡지형으로 하면서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요. 1만5,000부만 발간을 하면서 각 통·리장들까지만 보내면서 나머지는 출향인사 분들, 또 국제자문대사관, 또 다중이 드나드는 장소, 또 각 노선버스의 여객버스 또 각 민원실 이런 데 위주로다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여러 부서에서 부수가 부족하다고 더 요구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만5,000부 지금은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1만5,000부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2억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또 부수를 더 늘려서 만들자면 예산이 또 증액이 되어야 되고 이런 상태인데 참 어렵게 잘 만드는 이 도정소식지가 잘만 읽어서 활용이 되고 홍보가 된다면 많이 좀 늘려서 해도 아무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이 도정소식지가 만약에 제대로 읽혀지지 않고 그냥 버려지는 일이 있다면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희망을 해서 구독을 한 사람들은 잘 읽고 활용이 잘 될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배포가 된다면 그거 잘 읽혀지겠어요? 2억4,000만원씩 돈을 들여서 만든 이 소식지가 제대로 활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도 점검을 해 보시면 잘 읽혀지지 않고 버려지는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로다가 구독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오히려 이렇게 자기가 읽고 싶어서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좀 보내주면 얼마나 잘 활용을 할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공보관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큰돈을 들여서 만든 도정소식지가 정말 제대로 활용이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잘 읽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식지는 하여튼 일단 많이 읽혀야 되고 가독률이 높아야 되고 회람률을 높일 수 있는 책자기 때문에 그런 면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8쪽 2008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중에서 잡지형 도정소식지 발간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 잡지형 도정소식지 발간 문제는 작년도 행사사무감사에서도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실시된 도정홍보 방향 설정을 위한 조사 연구에서 만족도는 낮게 평가된 반면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나 대안 제시가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잡지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금년 3월부터는 잡지형으로 이게 전환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보관께서는 잡지형으로 전환됨으로써 도정소식지로 있을 때와 잡지형으로 있을 때와 그 발간 부수가 많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산도 아마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도정소식지 발간 책정된 예산이 2억4,000만원에 지금 그것이 먼젓번 도정소식지 예산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작년에 1억5,000 가지고 5만부를 신문 형태로 해 왔었습니다.

1억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도정소식지 발간을 해 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배부 대상이 그때는 그래도 다중 집합장소라든지 이런 데 함을 놓고 많은 부수를 이용자한테 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었는데 잡지형으로다가 소식지가 전환됨으로써 많은 수요자한테 그러한 혜택이 덜 가는 거 아닙니까?

5만부를 발간할 적에는 가정 위주로다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중 집합장소 위주로다 보내기 때문에 가독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지형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배부 대상이 유관 기관, 단체라든지 각급 학교, 의회, 중앙부처, 출향인사 등 아주 제한된 거 이외에는 소식지가 갈 수가 없죠?

통·리·반장까지는 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도정소식지로 있을 때보다도 더 불편한 거 아닙니까? 더 효용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수록되는 내용이 공보성의, 공보성의 그런 기사가 신문 형태로 실렸었고요. 지금은 이제 잡지형으로 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읽을 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독률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도정소식지로 발간될 때도 다 공짜인데 잡지형으로 전환돼도 다 공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짜는 누구나 다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공관님께서는 구독 희망자가 증가를 해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으로다가 발행 부수를 갖다가 확대할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일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 잡지형으로다가 전환돼 가지고서 그 발행 부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도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더 많은 편성을 해야 되겠는데…

그만큼 지금 개개인 수만 따지면 그렇습니다마는 홍보 매체라고 하는 특성상 신문 형태는 구독 가독률도 떨어지지마는 그게 회람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잡지는 회람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보더라도 본 후에 계속 다른 사람들이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보는 숫자는, 전체적인 효율성은 더 높은 겁니다.

기존의 소식지를 갖다가 잡지형으로 전환한 후에는 이에 따른 구독자들의 만족도를 체크하고 불만족 요인이 있다면 그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도정소식지에 대해 피드백을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 지금 여러 수단으로다가 그것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도 그 잡지에 회신할 수 있는 엽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견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컨설팅 해 주는 업체를 통해 가지고 분석도 받고 또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연말에 그것을 종합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었는지 또 개선할 점은 뭔지 그렇게 그것을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정소식지가 잡지형으로 전환돼서 무조건 좋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도정소식지가 과거보다 참 좋아졌다고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도정소식지가 현재보다도 더 바람직하고 쓸모 있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피드백과 이를 통한 개선방안이 모색돼야 된다고 보는데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처음 잡지 형태로 개선해서 발간했기 때문에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하여튼 생각보다는 좀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발전시킬 사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개선시켜 나가서 효율성을 최대화시켜 나가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도정소식지에서 잡지형으로 전환돼 가지고서 오히려 이 소식지를 갖다가 보지를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겨남으로써, 오히려 잡지형으로 전환된 게 공보관님께서는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더 도정소식지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말은 못 들으셨습니까?

예, 그런 말은 못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도정도식지로 있을 때는 그래도 5만부죠, 5만부?

예, 5만부 했습니다.

5만부를 발간함으로써 많은 수요자한테 혜택이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1만5,000부에 국한돼 가지고 오히려 더 도정소식이 막히는 그러한 일로다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회람률이 세 번 이상은 되기 때문에요, 5만부 하던 숫자만큼은 되고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가독률은 더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말씀해 주신 사항 명심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공보관 소관 예산에 그 홍보 예산이 1회 추경에서도 6억씩이나 증액된 만큼 최소한의 필요한 그런 발행 부수 확대를 위해서 잡지형 예산에다가 더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공보관실에서는 도정소식지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과 모니터링을 그리고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도정소식지가 굉장히 참 우리 도정 홍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좀 일찍 왔으면 좋은데 지금 막 들어와서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늘상 지적만 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데 이게 의회의 기본 소임이고요. 다만 그 전반적인 베이스는 제가 주문하고 위원회에서 많이 주문했듯이 공보관실이 전년도 대비 진짜 많은 일을 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고에 치하드리고 우리 공보관님 이하 그다음에 강성택 기획팀장님 이하 전부 다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본 위원은,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좀 더 이 예산이 도민에 대한 혈세가 우리 개인 돈인 것처럼 아껴쓰고 절약하고 더욱 발전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적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료 요구했던 도정홍보 컨설팅 진행 과정에 관련된 업체의 선정과 제안서 및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다섯 개 업체 선정 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본연의 업무가 우리 공보관실에서 다할 수 있음에도 왜 용역을 주느냐, 그런데 우리 공보관님이 수많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설득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왜 이 업체의 용역 납기가 1월 29일이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립니다. 왜 이 용역이 우리 도정홍보에 관련된 전략 및 방향 설정, 그리고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우리 도정 홍보에 관련된 활력을 불어넣겠다, 그래 용역을 2억짜리를 세워서 타 업체에 준 것까지는 좋다,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다만 이것이 지금 오늘 사무감사 받는 날 전에 정도 돼서 이 사무감사 끝나면 다음주에 바로 내년도 예산 심의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예산 심의 들어간다는 얘기는 2009년도에 관련된 홍보 전략이 다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적어도 이 용역업체에서 나온 비전과 전략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사무감사가 끝나고 예산 심의가 끝나는 1월 29일날 왜 들어오게끔 이 업체가 선정이 됐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우리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세워주신 거를 쓸 수 있는 그 기간이 연도가 바뀌고 나서부터 시작을 해서 법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1월 말경에 된 겁니다.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예산 배정받을 때 전문적인 기법이나 그다음에 중앙 언론매체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분야는 용역을 줘서 용역에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앞으로 도정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용역 결과물이 1월 29일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월말이나 11월초에 나와서 내년 예산 반영 전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 우리 공보관님, 잠시만요. 공보관님 이거 잘 모르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공보관님이 작년에 저희한테 굉장히 집중적으로 도와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컨설팅 용역 2억인데 지금 공보관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용을.

컨설팅은 매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결과물 말씀하시는 거 내년 1월 29일날… 결과물 받는다는 말씀은…

용역 기간이 1월 29일날 만료되는데…

아, 예. 그것은 1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용역 컨설팅 받는 것은 매주 받고 있습니다. 주별로 이틀 정도는 기획팀에서 와서 있습니다, 도에.

아, 그러니까 컨설팅에서 나오는 내용물들이,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자료 유인물 해서 드린 거기에 매주 한 것들이 기본적인 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도정홍보 컨실팅에 관련된 용역이 2억이 집행이 되는데 그 결과물이 대개 납기…

지금 위원님은 다른 용역한 거같이 1년간 연구해 가지고 결과물로 내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컨설팅을 줘서 여기 나오는 우리 도정 방향에, 내년 도정 방향에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내년 홍보 계획은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보관님, 저희들한테 도정 홍보 컨설팅 2억을 달라고 그랬을 때 우리 도정 공보관실에서 전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앞으로 방향설정을 해 나가겠다…

예, 방향 설정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수시로 받는다고 그랬으면 지금 예산서가 나와 있는데, 내년 예산서가. 내년 예산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컨설팅 회사로부터 받은 정보 중에 내년에 비전이 뭐가 있느냐, 하려고 하는 행사가.

그거요? 저희들이 먼저 보고드린 중·단기 계획에 의해서 내년까지 될 거고요. 거기에서 내년에 자원 받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온라인 홍보를, 그전에 안 하던 홍보를, 온라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그겁니다. 컨설팅을 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연구용역 연구결과물이 내년도에 내년 사업에 그런 쪽에 들어가는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보니까 용역비가 또 서 있어요. 그죠? 저희가 정확하게 이걸 알고 있어야, 용역을 줬으면 우리 전문적인 기법을 모르고 새로운 신기법을 모르니까 방향비전을 설정할 수 없다고 해서 용역을 줬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을 수시로 받아 보니까 2009년도 사업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이 용역을 잘 줬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이라든지 사업이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서 내년도 홍보방향을 책정할 겁니다. 12월에는 홍보협의회 여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할 거고요. 매월 할 것을 그 전 달에 하고 있고 매주 할 것은 그 전 주일에 하는데 홍보기획팀에서 와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고 방향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이 질의드리는 도정홍보 컨설팅에 관련된 연구용역 2억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 안 가고. 처음에 우리 공보관님 이하 우리 담당 여기 팀장님들 전년도 예산심의할 때 사실 어떤 식으로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고 요구를 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줬으면 그것이 금년 사무감사 받는 자리에서 적어도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의아하고, 그리고 보니까 또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지금 우리 공보관님 얘기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나가고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금년도 제가 보니까 처음부터 그랬어요. 도정홍보 컨설팅은 우리 공보관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관실에서 주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왜 외부용역을 주려고 했느냐를 지적을 했었고 그 많은 이야기는 위원님들이 역동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한번 세워주자 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음이 지금 답변상 나오는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공보관실 직원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할 수 있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을 주는 전문업체가 함으로 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비용을 덜 들이고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공보관실뿐만 아니라 우리 각 청내 각 사업부서 전체가 컨설팅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을 컨설팅사에서 전부 판단을 미리 해 봤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단기계획을 우리가 연초에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구체적인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확정되고 또 예산이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서 내년도 홍보계획을 12월에 할 적에 그때 컨설팅으로다가 앞장서서 그걸 할 겁니다, 방향 정립을.

지금 제 생각은 전체적인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수시로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수시로 받으면 그것이 단계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어떤 사업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흐름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용역 결과물이 끝나는 시점이 1월 29일인데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시로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최종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적어도 사무감사 전, 늘상 얘기하는 계약 기간의 종료 시점이, 그리고 예산심의 전에는 나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1월 29일 말씀하시는 것은 1년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말씀 그대로 컨설팅 용역이기 때문에 계속 1년 내내 받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연말에 가서 결과물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보관님, 1년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1년입니까? 계약이 올 2월에 했는데 2월에 하고 1월 29일에 하는데 1년이에요? 아니, 자꾸 계약을 2월말에 체결하고 1월 29일에 하는데 1년으로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은 앞으로 향후에 용역을 하면 용역을 줘서 줄 때의 의미는, 도정홍보 컨설팅을 의미를 주는 것은 여러분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 주자, 좋습니다. 줘서 나오면 적어도 내년도에는 발전된 방향으로 꽂혀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애초에 업체 선정이고 이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게 되면 그것이 연말 전에 전부 다 결과물이 나와서 예산 내년도 하기 전에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향 설정이?

지금 우리 강태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께서 자꾸 조금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사무관님 대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팀장 강성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컨설팅을 하는 이유는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언론매체하고 어떤 컨텍을 할 때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똑같은 비용을 갖더라도 컨설팅사에서 하면 10원이 들면 저희들이 20원이 드는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보컨설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컨설팅사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도정홍보를 확대하고 이미지를 제고시켜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아이템을 받고 저희들이 실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정이 타 시도보다 그래도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의욕적으로 한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어떤 성과도 있었고 또한 공무원이 홍보마인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을 저희들이 열정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공무원들이 이런 어떤 홍보교육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많은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각 실·국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홍보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컨설팅사하고 공보관실하고 세 파트가 같이 협의를 해서 홍보를 했을 때에는 그전에 자기들이 했던, 각 실·과에서 했던 것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실·국이 아니면 전체 공무원들이 인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홍보의 마인드 제고 또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식을 컨설팅회사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특히 정무부지사님이 홍보에 대한 어떤 깊은 생각이 있어서 홍보협의회라든가 행사계획을 통해서도 그러한 것들을 지금 서서히 쌓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홍보컨설팅을 일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0% 정도를 홍보컨설팅을 했지마는 내년도에는 홍보컨설팅을 30% 정도 하고 또 각종 아이템, 프로그램 특히 주요도정에 대한, 주요현안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하는 문제, 방영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문만 받아 갖고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그것 갖고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방영하는 그런 것도 컨설팅사하고 협의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감사합니다. 우리 홍보기획팀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그 정도 대충 이해가 됐습니다. 됐는데 결정적인 것은 왜 이 용역이 예를 들어 체결할 때 왜 1월 29일까지 했느냐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왜 적어도 심의할 때 납품하는 모든 것을 10월 31일로 해 가지고 그래야 내년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에 집어넣을 텐데 그걸 왜 1월 29일까지 계약을 했느냐, 그걸 설정을 12월 31일로 해 가지고 앞당겨서 끝낼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컨설팅사하고의 시기를 조정할 때는 원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든지 아니면 10월 31일까지 해야 되겠지마는 법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2월 29일 계약을 했습니다. 2월 29일 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컨설팅사로부터 자문을 받으려면 그래도 나름대로 1년이라는 주기를 갖고 해야지 나름대로 그런 많은 도움을 받지, 10월 31일이라든가 12월 31일 했을 때는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2월 29일부터 내년도 1월 29일까지 컨설팅 용역기간을 설정을 한 겁니다.

이게 시각의 차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주면 그 용역을 줘서 우리 도정 홍보의 방향이나 비전이나 어떤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했으면 1월 29일 받으면 안 되죠. 12월 전에 받아서 금년에 쓰는 예산이면 이것이 내년에 개선이 되도록 들어가려면 일찍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용역 업체 선정할 때 맞습니다, 더 하면 좋지, 그리고 한 3~4개월 더 들어가는 건데 예산심의 사무감사나 예산 법기 전에 2억을 썼으면 2억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좋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년에 예산에 반영한다, 안 한다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보니까 내년 예산 또 들어오고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집행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보더라도 적어도 10월말 사무감사 전에는 들어와서 아니면 못 들어오면 지금쯤 우리한테 보고가 이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적어도 이 정도 사업은 들어가 있고 내년에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아직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 지적하면서요. 향후에, 지금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향후에는 지금 보니까 내년 예산에도 지금 컨설팅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똑같이. 그런데 하게 되면 업체를 선정해서 기간을 선정할 때 적어도 1년 안에 나와서 예산심의 전에 나와서 내년 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반영을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추경에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보고가 계약기간에 관련된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 간단하게 드릴까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지적사항이에요. 앞으로 향후에 계속 지적이 될 겁니다, 모든 연구용역에 관련돼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월 29일 받아 가지고…

공보관님, 가만히 있어봐요. 이것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컨설팅을 갖다가 2008년 도정홍보 종합컨설팅 해서 계약자가 주식회사 프레인닷컴하고 1억6,000만원의 계약 금액을 갖고서 했는데 문제는 계약기간이 2008년 2월 29일부터 2009년 1월 29일까지란 말이에요. 1년간인데 이게 1년 동안 용역을 줘서 거기서 용역결과물이 1월 29일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도움을 받는 겁니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 동안 계속 매일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년도 홍보방향은 중단기 계획으로 이미 저희들이 보급하던 걸 가지고 내년 예산요구를 한 것이고요. 내년 1월말에 결과물이 다른 용역 같이 나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써먹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약에 본 위원의 일반적인 생각하고 의견 차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충분한 정보를 우리 위원들이 공유하고 이해를 하게끔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문제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업무보고를 소홀히 했다, 만약에 지금 공보관님 얘기가 맞다고 한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자체가 컨설팅이기 때문에 1년 내내 받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직원 사무분장도 3명 증원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 왔습니다. 왔는데 똑같이, 보니까 2007년도 사무분장표나 2008년도 사무분장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처음에 저희 위원회에 인원을 증원할 때 충분한 활용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고 활용계획도 없이 그다음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어떤 직원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거 없이 단지 인원만 늘렸다라는 생각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몰라도 저희들이 보고 드린 1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새로운 수요를 집어넣어서 아까 홍보마케팅팀을 신설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홍보마케팅 업무 총괄 종합계획이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도정홍보라든지 도정홍보물 종합관리, 또 기획광고, 도정캠페인 이런 사항들이 추가로 되는 것이 이 인원들이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면서 투입이 된 겁니다. 전체적인 기능 보강도 하면서…

전체적인 게 지금… 아니, 맞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부서의 이름만 팀 이름만 변경되고 전부 다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활용 인원 증원해 달라고 그럴 때 충분한 활용 계획도가 있느냐, 그런데 “일단 증원을 해 주시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열심히 조직을 동태적으로, 동태적이고 공격적인 조직으로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다 해 줬어요. 그래 지금 요구를 한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 기존 인원이 25명인데 3명이 증원이 됐어요. 그러면 금년에 조직을 새롭게 바꾼 형태가 똑같아서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리고 분명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같이 조직이 완전히 개편이 됐습니다.

아니 공보관님이 저희한테 요구할 때, 1년 전에 저희한테 조직 증원이 되면 조직을 공격적이고 동태적인 조직으로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여기에 뭐 문서상으로…

그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제 3명에서 1명은 다시 구조조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갔고요. 2명 받았는데 이 마케팅팀을 신설하면서 새로운 수요까지 충족을 하고 또 기존의 전체적인 기능이, 수요가, 행정수요가 예산도 세우고 많이 섰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나서 그것도 보강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를 했던 겁니다.

그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이 보는 시각과 우리 집행부 담당 국장님이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지금 오늘 사무감사 첫 감사부터 시각차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공보관님은 달라졌다고 얘기하고 지금. 그렇죠?

위원님의 기대치에는 부응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하고, 세 번째입니다.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 유인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이거 할 때도요, 지금 사실은 그 결과물이 여기 나왔는데 아마 다 자료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TV광고에 3억3,000, 그다음에 라디오 1억2,000, 케이블 광고 여기도 한 3억, 그리고 작년에 또 중앙신문사에 당초예산에 1억8,000 6개 사에, 그다음에 추경에 5,000만원 2,500씩 2개 신문사하고, 또 지방 신문은 처음에 8개 사에 6번 그다음에 추경에는 28개 사에 1번 뭐 이거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한 것은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만 지금 자료가 안 들어와요. 이게 양이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여기에 관련된 우리 공보관님 판단하는, 작년에 과연 이 중앙신문사에 줄 이유가 있느냐, 예산이 너무 많다, 지방사로 돌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적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방사는 지방사대로 또 늘리면서 우리 이 도정 기조가 경제특별도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홍보를 하려면 전국적인 홍보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전국 홍보를 하게 돼 가지고 중앙 단위에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랬던 겁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300% 증액된 사업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인데 공보관님이 1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판단하는 전년도 2007년 대비 2008년도에 언론사에 홍보를 해 보니까 효과가 어떠하더라고 판단하십니까? 판단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거 이상은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중앙 홍보를 시작을 했는데…

국장님, 저희 위원이 질의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적어도 국장님 정도면, ‘적어도 해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한 3억밖에 안 되는, 2～3억밖에 안 되던 거를 11억, 12억 세워줘 보니 효과가 적어도 크게는 한 두 가지는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 “효과 있습니다.” 지금 그게 답하는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전부 열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말씀만 총괄해서 드린 건데 하여튼 저희들 생각에는 시초, 금년에 처음 전국 단위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인맥을 형성하면서, 또 전국 단위로 홍보될 수 있는 명분 세워가면서, 또 그러한 기획을 하고 실체 구현이 되고 하는 과정이 처음이라 상당히 어설프고 또 힘이 들었습니다만, 개척이 돼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컨설팅하고 연계되면서 상당히 우리 기대했던 것만큼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외부에서 보는 특히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그런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답이 그래도 적어도 지금 만족스럽지 않지만 이렇게 나와야지 “효과 있습니까?” 그러니까 “효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로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각차도 존재한다고.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에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예산 심의 들어가기 때문에 연계해서 봐야 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다 예산 심의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게. 그리 아시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 심의 전에 적어도 제가, 12억 집행액 관련된 자료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신문사에 어떤 식으로 광고가 나갔는지, 방송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하여튼간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는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해 가지고 웬만큼 이게… 위원님 기본 자료는 저희들이…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료 요구하면 여기 쌓일줄 알았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올 줄 알았어요. 이걸 겁을 냈어요, 이렇게 올까봐. 왜 그러냐 하면 신문사에 광고를 지금 엄청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문사에 적어도 주는 게 300만원, 중앙은 2,500만원짜리 주고, 광고 예산이 우리 충청북도 홍보하는데. 그러면 카피된 것만 해도 양이 적어도 책 한 권 정도는 될 줄 알았어요, 지금. 그게 안 들어오는 게 아마 데이터베이스는 돼 있을 건데 지금 급하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왔으리라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보관실은 이 예산 12억 쓴 거에 대한 적어도 자체적인 평가나 분석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업무보고를 중지시킨 이유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업무보고는 언론사를 통한 홍보업무를 12억을 쓰는데 적어도 예산을 이거의 95%를 썼다, 썼는데 지금 어떻게 나왔고 결과가 좋다 나쁘다, 그리고 잘 됐으면 뭐가 잘 됐고 못된 건 어떤 거다, 내년에는 어떻게 가겠다, 이렇게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중지시킨 거예요.

일부가 이제 언론사에 썼고요. 이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해 주신 사항이 처음 업무보고에 돼 있고 그거 외에도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까지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던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거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덥니다, 요구한 자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에 우리 공보관님이 정책홍보계라는 것을 신설해서 한번 각 실·국간에 협의를 해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만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 62쪽에 있는 도정협의회 5월 6일날 뭐 하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더, 사실은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도정 그 뭡니까? 홍보정책회의를 아마 올해 신설해서 역동적으로 하려고 했고 그것이 하반기 때 협의회로 바뀐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은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당연히 부족한 건 부족하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극구 지적하면 잘했다라고, 그렇죠? 잘못한 거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본부 쪽에서 광고 예산 2억 세웠던 거에 관련돼서는 협의한 적 있느냐 그러니까 공보관님이 처음에도 협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 자료를 내라 그랬더니만 지금 62쪽에 홍보정책회의 13번째 3차 회의 때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이거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분명히 계획할 적에 그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받아 저희들이 검토를 또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합의 하에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 62페이지에 그거 있습니다. 사전에 처음에 기초 기획 할 적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검토 하에 추진을 했고 그것을 또 각 부서장들이 참석하고 또 기획 컨설팅…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안 하나만 그냥, 그래 인정을 하면 좋은데 안 하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협의를 했습니다.

몇 월에 하셨습니까?

그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

그러면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몇 월에 저게, 이 요지의 포인트는 TV 광고든, 라디오 광고든, 무슨 광고든 우리 광보관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 총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실·국으로 예산을 쪼개서, “우리 예산 없습니다. 공보관 예산 세워주십시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찾아 보니까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투자유치팀에서 하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언제 몇 월에 했느냐.

그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국장님, 자꾸 5월 얘기하시는데 경제투자본부에서 TV·라디오 광고 2억 예산 세워서 집행된 게 2월입니다.

연초입니다.

2월인데 자꾸 5월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면 위원님이 얘기한,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정책협의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 사안은 상반기는 못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면 좋은데 인정을 안 하시고 했다라고 왜 자꾸 얘기를 하시냔 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초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하여튼 그 예산은 별도로 투자유치팀에서 세워 가지고 했고요, 협조는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 정치인들이 끌어가는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앞으로, 16년 의회가 발전되면서 하면 과감하게 인정할 부분은 ‘아, 그렇습니다. 그때 미처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그 이후에 개선해 주면 좋은데 그런 얘기가 안 되니까 제가 답답해서 자꾸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주도해서 하지는 못했고요, 하여튼 협의회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공보관 홍보 예산이 제가 작년에 핫 이슈로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전체적인 걸 주도적으로 해 주십사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사기업 같으면 이렇게 운영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내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비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중점적으로 업무가 중복이 되지 않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총괄적으로 해 주십사 요구를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어요, 또 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또 오늘 답변 중에 그래도 마인드가 바뀌신 게 보니까 협의도 하고 좀 하다 보니까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는 게 낫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래 제가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는데 향후 이 지적에 관련돼서 우리가 쓰는 이 돈이 정말로 내 개인 돈처럼 아껴쓰시고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까라고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단순히 비판으로 뭐라고 하는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우리 공보관님 어떻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 1년 하면서 기틀은 다졌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명심을 해서 최대한도로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한 가지 칭찬을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해외홍보에 관련된, 제가 잡지를 카피한 건데 사실은 이게 너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닐까 염려되지만 외국 영문 잡지에 코리아포스트라든가 잡지에 우리 충청북도 홍보가 좀 잘된 부분도 있고 못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리랑 TV 같은 경우에 12분짜리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부분이지만 잘한 부분도 있어요. 있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면서 하여튼간 본 위원이 계속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정말로 뜨겁게 인지해 주시고 깊이 고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적입니다마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데 해마다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그 홍보 효과에 대해서 잘 좀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서 효과가 없다면 방법을 바꾸고 예산을 그쪽은 줄이고 홍보 효과가 있는 쪽에 예산 증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번 시작한 홍보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가고 있어요. 그 일례를 든다면 대도시의 전광판 홍보 같은 거는 누누이 지적이 됩니다마는 이런 건 거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차후에도 다른 데에서 연구용역을 주든지 해서 홍보 효과가 있다고 나오면은 그때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홍보 효과가 있다고 나온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거 고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어요.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또 올라왔을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홍보효과를 잘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더군다나 홍보컨설팅 계약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데다 잘 좀 용역을 줘서 정말 효과가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쪽에 보면 도정홍보관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도정홍보관이 2007년도부터 건립이 돼서 그동안에 찾아오는 관람객도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는 방문객이 좀 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정책관리실에서 운영을 했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부터는 공보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는 방문객수가 ’07년도만 해도 한 1,805명 정도 였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6,025명으로 볼 때 지난해에 1일 평균 관람객이 한 4~5명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에 와서는 한 29명으로 방문객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립을 하기까지는 총 사업비가 한 13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큰 호응이 또 기대에 아직 미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우리 홍보관을 방문했어요. 방문했더니 서명을 하더라고요, 거기다. 서명을 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저도 했는데 3명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앞으로 홍보관이 효율적으로 대외적으로도 많은 우리 도의 도민들이 와서 도정 전반을 모르더라도 우리 도의 역점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게 모든 것이 좀 여러 개 도정홍보관 환영의 장이라든지 문화관광의 장 또 산업경제, 미래비전, 영상홍보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13억4,000만원씩을 투자해서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관리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또 상주 인력이 없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아직도, 지난해보다는 방문객이 늘어났지만 지난주에도 가보니까 좀 따뜻한 온기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홍보관 문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관련 규정도 만들고 추진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대 위에서 관련되는 각 기관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 지금 한 6,000명, 연말까지는 최소한도 7,000명 정도는 되리라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 인원수도 늘리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관리인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일용직을 쓰다 보니까 9개월 정도까지 쓰다 보니까 관리 인력이 없어서 사료관을 보고 있는 분이 같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직원들이 아침저녁으로 가서 돌보고 있고, 관람객이 단체로 올 경우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서너 명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 과정 중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를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 활성화 방안을 하나하나 찾아서 해결하면 아주 획기적인 발전은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유지는 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겨울 동안에도 또 내년 봄부터 활성화시킬 궁리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 관람객은 어느 측에서 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교육청의 과학교육원하고 공무원교육원 또 학원연합회 그런 데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성과가 하반기부터는 나타나고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단체 관람객이 상당히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하여튼 도내 유적지나 관람실을 가면 문화해설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여기 현재 일용직이 한 명 있죠?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거기 있는 관리…

그 분은 기간이 돼서 나갔고요.

계약직이지.

다른 데 관리하는 분이 사료관 관리하시는 분이 거기까지 같이 관리를 해 주고 계신데 하여튼 연계를 해서 돌리면서 활성화가 되고 많이 알려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재시설 같은 데는 전문 문화해설사가 있듯이 우리도 사료관에서 지금도 인원이 보니까 공보관님 말씀대로라면 인원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됐네요. 아직.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들도 제대로 구성을 해 가지고 도정전반을 또 홍보도 하고 홍보를 좀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다가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시면 활성화가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요. 우선 지금은 늦지마는 우리가 찾아보기에는 홍보관의 위치라든지 밖에서 볼 때도 어느 쪽이 홍보관인지 잘 분별이 안 가요. 오히려 중소기업센터 전시관 있죠? 오히려 위치가 그 쪽이 돼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당초에. 그 뒷 부분에 가 있으니까 도민들이 찾아오기도 그렇고 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그 영향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좀 각도에서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때문에 표지판도 몇 개 만들어 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그런 면이 많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홍보가 막 돼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폭 효과가 나리라고 기대하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정홍보관 관계는 금년도 감사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우리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또 지적을 해 주신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1년 동안 이렇게 성과는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좀 찾아오는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알아 볼 수 있고 더 많은 도민들이 와서 우리 도정 전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방문객 유치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장주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잠깐만 간단하게 했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관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그 대안도 제시를 했을 걸로 봅니다. 어차피 민원실이 그 쪽으로 갔으면 민원실 옆에 했으면 홍보관이 획기적으로 저기 할 테고, 이제는 늦었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 담을 없애 가지고 그 앞에 홍보관 앞을 광장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젓번에 어느 부서에선가 담을 없애면 도청 경비상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정문에서 이쪽 홍보관 쪽 이쪽으로 들어오는 데를 막아주고 홍보관을 꼭 걸어서만 들어갈 수 있게끔 담을 없애주고 광장을 만들어주면 광장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늘 홍보관을 가깝게 접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런 문제 좀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는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시고 또 제시해 주신 대안들 중 참신한 내용의 대안에 대하여는 좀 더 연구 검토하셔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공보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는 중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감사관 지용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그러면은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 요구 있어요.

예, 박재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서 10만원 이상 선물을 받은 대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 가능하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지용옥입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자 선물 대상은 비치가 되어 있어서 사무실에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선물을 신고한 실적이 아직까지 없어 가지고서 내용이 없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이 없다는 겁니까?

대장은 비치해 놨습니다.

대장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괴산 지방산업단지 부지 매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새 기초자치단체장 증인 출석 문제 때문에 아주 세간에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의 감사 요구 사항인 괴산 지방산업단지 부지 매각 관련해서 감사관님, 그 괴산 지방산업단지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나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지용옥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신 괴산군 산업단지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도에서 산업단지 승인을 하고서 감사가, 저게 12년씩 방치가 되어 있는 곳을 갖다가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면 우리 감사관실이 직무 유기를 한 거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신문에 또는 언론에 자주 보도가 돼서 저희들도 지금 특별감사를 하든지 테마감사를 하든지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괴산군의 문제도 되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문제도 됩니다, 지금. 제가 오전 내내 산업경제위원회 하는 모습을 모니터링 했는데 12시 반까지 이 문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걸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은, 신중한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한나절을 갖다가 이 문제만 가지고 물고 늘어질 리도 없는데 우리 도의 감사관실에서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들도 불거진 문제라고 파악이 돼서 조만간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 차원에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에 공무원 음주운전 예방대책 마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전체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충청북도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조직 전체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줄 것을 주문한 바도 있었고 우리 의회의 주문에 대응해서 집행부에서도 음주운전 제로화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음주운전 공무원 처분현황 자료를 보면 금년이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이 2006년도 3명에서 2007년도에는 6명, 2008년도에는 지난 10월까지 벌써 7명이 발생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무원 음주운전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금년도 음주운전 공무원 처분결과 중 경징계나 훈계가 아닌 기타로 분리된 1명은 어떠한 경우이며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그 처분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용옥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걱정해 주신 공직자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공직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주의를 당부하고 환기시키고 합니다마는 그게 통계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쉽사리 줄어들지 않아 가지고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 있는 통계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면 2006년도에 3건 맞고 2007년도에 6건이고 2008년도에 7건이 됐는데 이것이 2008년도에 잡힌 7건은 내용을 보니까 다른 부처에서 중앙부처에서 우리 도로 전입한 분이 그 당시 거기 있을 때 적발된 게 또 한 건이 끼어 있고, 그다음에 2007년도 연말에 적발된 것이 2008년도에 와서 처분된 게 2건이 있고 그래서 사실상 2008년도에 발생된 것은 4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걱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감사관실 자체로 또 충북도만 음주운전 제로화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에도 하지 않는 시책으로 음주운전 공무원이 적발되었을 때 그 소속 부서의 전 직원이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그런 엄한 벌을 넣었고 그다음에 음주운전 한 공직자는 연말 표창이나 또는 다른 불이익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음주운전에서 적발된 공무원은 보통의 다른 위반사례보다 더 가중처벌 해서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벌을 주겠노라고 지침도 정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해도 끊이지 않아서 저희들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이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더 강화된 그런 시책도 개발해 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기타 부분은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건은 아직 처벌이 되지 아니하고.

어떤 이유에서 아직 조사 중입니까?

이게 늦게 적발이 9월말경쯤 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하면서 징계수위 조정 하고 처분일자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처분이 안 되고 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제로화 대책을 더 강력히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전번 발표하신 대책만 해도 본 위원이 볼 때 전 직원 사회봉사 활동, 인사 및 표창 불이익, 이 이상의 공무원한테 제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회봉사 활동도 자치연수원 1개 과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도 명령을 내려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음주 운전하다 적발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무관 이상은 직접 조사를 하고 조치지시를 내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다른 강화된 시책이 없을까 해서 타 도에도 알아보고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1명을 뺀 7명 중에 6명 이분들에 대해서 제로화 대책대로 발표 내용대로 적용이 돼서 실제로 시행을 했습니까?

징계조치하고 또 사회봉사 활동…

어떤 식의 내용이 있었습니까, 사회봉사 활동이라면? 이분들 기타를 제외한 여섯 분은 어떤 식의 사회봉사 활동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사람이 그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소속된 과 전체가 사회봉사 하는 건데 그 내용은 따로 어떤 사회봉사 활동을 했는지 우리 조사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그 처분 사례를 이런 식으로 우리 공개합니까? 대외적으로도 앞에 보면 제로화 대책 중의 하나가 음주운전 사건 처분사례 공개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 부분은 사실은 처분사례를 공개한다고 했지만 개인의 이름을 공개하는 건 아니고 사례만 공개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례, 그러니까 어떤 식의 사례, 공개한 사례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분 사례 내용?

그것은 또 별도로 기록을 보고서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바랍니다.

감사관님, 공개를 한 게 있으면 그거 하나 출력해서 자료를 가져오시죠. 그래서 위원님께 갖다드리기 바랍니다.

구두로 설명해 주셔도 괜찮고요. (…) 본 위원의 취지는 제로화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 담당팀장 얘기로는 개인 신상정보보호로 해서 개인명의만 미공개한 걸로 알았는데 사례 자체도 아직 공개를 안 했다고 합니다.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주를, 술을 먹을 때부터 적발될 때까지 과정 또 본인이 괜찮겠지 해서 운전한 분도 있고 별 분이 다 있는데 그런 사실들을 사실감 있게 해서 앞으로 공개를 하도록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경각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명의는 공개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서 질의드렸던 전 직원 사회봉사 활동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것은 조사팀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조사팀장 김창현입니다. 음주운전 제로화 시책 중에 공무원 전 직원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요. 두 군데가 사회봉사 활동을 했는데 근무시간 외에 공휴일이라든가 토요일이라든가 이런 때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다섯 시간 이상 전 직원이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두 군데서 했습니다, 2개 과에서.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더욱 더 강력한 제로화 대책을 추진하셔 가지고 눈에 띄게 이렇게 음주운전 공무원이 줄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연초에 도민감사관을 한번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1쪽에도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민감사관 활용에 관련돼서 전체 감사관실은 우리 도의 핵이면서 예산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지금 아마 감사 거의 다 자체감사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도민감사관 활용이 왜 이렇게 미미한지 연초에 기획했던 것에 지금 제가 보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고 3분의 2 정도가 운영이, 그게 예산 집행내역으로 나타나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미미한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지용옥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반기 업무추진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민감사관제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신경을 썼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참여실적을 포함해서 금년도 참여한 걸 보면 지금 금년도에 시·군이 종합감사가 여섯 번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이 있었고 나머지 시·군은 내년에 하게 되는 거죠. 6개 시·군 중에서 이분들이 어떤 분은 3일간, 어떤 분은 5일간 나오셔 가지고 연 일수로 20일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들 와서 봉사를 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감사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할까 분위기라고 할까 그런 걸 잘 소상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와서 좀 적극적으로 자기가 관여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감사에 있어서 조언을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많지 않고 해서 일주일 감사 중에서 꼬박 나와서 있는 분이 드뭅니다. 그래서 첫날 나오시고서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마지막 나오는 분 이래서 금년에는 연찬회를 한 번 했습니다, 초정에서. 그래서 이분들 모시고서 우리 감사 공무원과 같이 해서 한 8월에 했는데 그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그분들의 역할이 규정에도 있습니다마는 보다 감사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궁금해하는 사항을 풀어주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그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거 저런 거를 잘 몰라 가지고서 본인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속 더 내년에 2월에 새롭게 위촉이 되게 되는데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때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 도민감사관도 확대해서 1개 군에 2명 내지 한 3명 이렇게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연찬회도 또 갖고 해서 이분들이 정말 명예로운 명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사에 관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본 위원 궁금해 하는 것은 당초 도민감사관을 하면서 제반 수당을 주기로 했는데 그 집행내역이 지금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사항이 지금 아마 남아 있는 연도말까지 집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예산을 세울 때는 이분들이 일주일간 꼬박 참여하시는 거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중의 하루나 이틀, 그런데 하반기 들어와서는 3일 이상씩 다 계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예산이 좀 남게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충주를 제일 마지막으로 지난번 11월 상순에 했습니다. 그때는 충주시 감사관님은 한 5일간이나 출근하셔서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도민감사관 활동 수당으로 예산 세워주신 것이 750만원입니다마는 절감 예산 빼놓고 금년에도 남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활동성 있게 그분들이 활동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질의했던 요지가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남았는가, 혹시 초기에 업무보고할 때 계획했던 걸 다 수행하지 못했는가, 어떤 사유가 있는가 이것을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남아 있는 것은 주민감사관 활동에 관련된 업무가 끝난 거죠, 거의 금년은?

예.

그러면 이 사항에 연결돼서 예산 반영도 돼 있는 거고, 심의가 지금 자료 요구가 되어 있는 건가요?

내년의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감사관 인원을 시·군별로 하나에서 둘 이상으로 하는 거로 해서 계산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또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민감사관이 꼭 필요한 제도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실망 안 하시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말에 연찬회를 한 번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감사관님들도 같이 참여하는 거로 계획을 세워볼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 내용과 관련돼서 하나 더, 그러니까 당초예산 세웠을 때 그 업무를 하겠다는 거에 대한 예산 집행 부분에 관련돼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행정수행평가를 통한 선진감사 구현을 하시겠다고 이 예산을 올렸다가 좀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사가 다 종료가 됐는데 어떻게 처음에 올렸던 예산이 한푼도 집행이 안 됐는지 그 사유가 어디 있는가. (…)

그거 제가 미처 소화를 잘 못해 가지고 바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500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업무보고자료 13쪽을 보시면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13쪽에 보면 투명하고 부패 없는 청렴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부분의 행정수행 평가를 통한 선진감사 구현에 예산이 얼마가 돼 있죠? 620만원. 원래 당초에는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620인데 지금 거의…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시·군 감사를 하고 출연기관 감사를 하고 또 사업소를 감사를 하면은 그때마다 조치지시를 내려서 그것을 연말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조치 지시한 것이 이행됐나 안 됐나. 마찬가지로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에서도 도에 지시된 것이 시행됐나 안 됐나를 확인을 12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시·군에 확인 나갈 때 쓰고.

그런데 지금 아직도 감사가 남았어요?

아니 감사는 이미 끝났고 감사해서 조치 지시 내린 것이 이행이 됐나 안 됐나 그거 확인하는 감사가 또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연말에.

아, 연말에 한 번 더 남았다?

예.

연말에 며칠 하시는 거예요?

12월에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을 세우는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2월 2일부터 10일로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 보고가 여기까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감사관에 관련된 건 다 끝나는, 종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 12월달에 또 감사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감사한 거 조치 지시를 한 거에 대해서 이행을 했나 하는 이행 확인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예산 쓰는 건 12월에 쓰는데 그러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2007년도에도 우리 감사관에 관련된 감사가 종료되고 나서 그 지적사항이 됐는가 안 됐는가에 대한 감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를 확인하느라고.

그러면 전년도 이행 여부 확인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겠죠?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청북도 자체 감사규칙을 보면 감사의 범위가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범위를 통괄해서 감사를 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 감사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보면 제5조 제6항을 보면 지방의회에서 결의 및 그다음에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감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혹여 여기에 대한 감사가 된 적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답변 이전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결의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감사관에서 한다고 규칙상으로 명문화돼 있고 또 그다음에 각종 공사 집행 및 물품 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했는가, 했으면 어떻게 했는가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는 일단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료는 시·군 감사를 할 때에 이 6번 항목뿐이 아니라 12번 항목뿐만 아니라 모두를 다 점검을 합니다마는 도의회에서 결의를 하시거나 건의한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도 각 실·국, 실·과에 지시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도 감사관실에서 도의 본청에 대해 감사는 아직까지 안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 해 오고 있고 시·군과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기관도 최근에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사업소, 외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로 얘기된 것은 아마도 시·군의회에서 건의된 사항 또 결의된 사항을 점검해 왔을 텐데 앞으로는 아까 박재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처럼 도 본청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지사님도 그런 지시를 하셨고 해서 그렇게 되면 많은 인력이 더 필요하고 해서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아마 시·군이나 사업소, 외청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지시한 사항 그런 것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체 감사 규칙을 보다 보니까 감사의 범위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지금 말씀드린 지방의회에서 결의하거나 건의했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했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이 사항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정리하셔서 일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지용옥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 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제15조, 동법 시행령 28조에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이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소속 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선물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신고 대장은 있고 신고받은 선물은 한 건도 없고 그렇게 아까 내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있습니까?

대장 보여… (자료제출)

보시다시피 선물 신고 접수대장은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신고한 건은 한 건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져가세요. 외국자치단체 간의 교류 등 공식 방문을 할 때에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십년 동안 우리 충청북도가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외국을 방문할 때에는 시가 어느 정도의 선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지용옥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처럼 먼젓번에 이 감사 수감 자료를 만들면서도 저도 직원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 건도 없느냐, 접수 건수가 한 건도 없느냐, 그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직원들이야 또는 중앙 간부들이야 해외 가면 돈을 쓰고 오지 뭐 받아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이제 지사님 해외 다니시고 또 세일 때문에 다니시고 하는데 외부에서나 나 자신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국제통상과 쪽하고 비서실 쪽하고 해서 토론을 했었습니다마는 대개 그쪽에서 받아오는 게 그 나라 특산품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미술품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특산품은 대개가 값이 싸고 여기서 얘기하는 100달러 이상 또는 10만원 이상에 해당이 안 된다 하고요. 또 어떨 때 미술 그림 같은 거 받아오는 경우도 있다는데, 도자기 같은 거 이런 건 도대체 얼마짜리인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감정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아무도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수감자료 만들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앞으로 다녀오시면 한번씩 좀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개인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도에 비치하는 것 같은 거는 알뜰히 찾아 가지고서 한번 누구한테 어떤 경로로 해서 자문을 받든지 간에 값을 매겨봐 가지고서 100달러 이상 되는 건 올리는 거로 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는 이게 한 건도 없다는 게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얼마 전에도 중국 흑룡강성과 우리 충청북도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흑룡강성 인민위원회에서 우리 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선물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상품이니까 우리가 대충 얼마 정도 10만원 이상 얼마라는 건 상식적으로 다 아는 바입니다. 이렇게 참 자매결연 등 외국 자치단체장들이 우리 도를 방문할 때는 그 선물을 꼭 가지고 오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 동안 우리 도가 이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나 이런 규칙에 의해서 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면서도 한 건도 기재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이것은 감사에 뭐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이라도 그 원인을 분석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떠한 조치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직원들하고 토론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도 상황실이라든지 아니면 몇 군데 비치되어 있는 외국에서 받아 온 거 감정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 가지고 이 규정의 취지에 맞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고대장만 비치하시지 말고 사실대로 성의 있게 조사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용옥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쪽에 보면 지난해에도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빈번한 인사이동을 지양하고 전보 제한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좀 교육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용옥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감사기관이 다양하게 많은데 그 피감사기관을 압도한다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 이상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이 있어야만이 감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연찬도 많이 하고 오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규정상으로는 2년 이상 근무한 이후라야 전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번 7월 인사에서는 조직이 개편이 되는 통에 많은 직원들이 전보 제한에 관계없이 이동할 수 있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현재 있는 멤버들이 다들 열심히 하고 실력 있는 직원들로 구성이 돼서 아직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연찬회 또는 교육 그리고 자체평가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자체적인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근무하면서 경험을 쌓아야만 제대로 된 그런 지식을 갖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다른 대책을 좀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기왕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감사관실 직원들에 대한 메리트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감사관실 업무는 어디 가서도 또 환영받지 못하고 아무리 잘 해 줘도 욕을 먹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있다 보면 떠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직원들은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 때문에 지난번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보고드리면서도 감사관실 직원들에 대한 가점제도 부활 문제라든지 또는 근무…

감사관님, 지금 현재 사실 감사관실이 기피부서 아닙니까?

기피 1번입니다.

지금 현재 가산 점수가 어떻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걱정해 주셔 가지고서 부지사님께 건의를 강력히 드리고 해서 이번에 내년부터 결정된 것 보면 종전까지는 2명만 가점을 줬었습니다. 5명으로 늘리는 것이 그동안의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 더 다면평가에도 불이익이 있고 다면평가에는 그 직원을 귀찮게 하는 사람들은 제일 점수를 안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감사관실에 점수 나오겠어요, 다면평가 하면?

우리 감사관실 직원은 다면평가에서 제외해 달라 그런 거라든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감사의 목적이 잘 아시겠지만 행정기관의 업무 운영 형태를 조사하고 또 정부라든지 도정의 시책이 우리 일선 시·군까지 미치도록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감사부서에 와서 점수도 안 나오고 또 다면평가 그런 관계로 인해서 불이익 당하고 그러면 누가, 우리가 현재 금년도 전입, 지난번에 노력을 하셨는데 전입자 8명 중에서 다행히 그래도 2년 미만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전부 일곱 분이 2년 이상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오늘 감사 중이지만 우리가 질타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하시지만 또 우리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보다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감사관님께서 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개선할 것은 또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역점을 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난해 교육한 내용을 보니까 감사교육원 교육은 3회를 실시했는데 어디 중앙에서 받으신 겁니까?

감사교육원은 중앙에서 운영하는 교육원입니다.

자치연수원 교육은 22회를 했어요. 22회에 걸쳐서 12분이 받으셨는데 여기 감사관실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현재 24명 맞습니까?

예, 저까지 24명입니다.

그러면 1년에 교육을 거의 한 번씩 다 갔다 오시나요?

한 번꼴을 더 가는 셈입니다.

안 가신 분은 있습니까, 교육을?

저 말고는 다 갔다 왔습니다.

전부 가셨나요?

예.

그래서 교수진은 어떻게, 지금 자치연수원에서는 어떤 교수진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자치연수원 교수진은 거의가 초빙 강사를 많이 하고 중앙 감사원, 중앙 행안부 쪽에서 많이 초빙을 해서 합니다.

교수는 그럼 누가, 강사 확보는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 자체로 연찬회 할 때는 저희들이 섭외해서 모시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중앙에 있는 분들을 초빙을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자치연수원이라든지 교육기관에서는 그쪽 자체로 섭외를 해서 모시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행안부의 감사담당관실, 조사담당관실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사무과라든지 하여튼 저희들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서에 오랜 경험 있는 분들을 많이 모십니다.

하여튼 교육의 내용도 질적 수준을 높여야 되고 또 현재 감사관실의 직원 24분 중에 지금 현재 1년 이하에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9분이나 되고 또 2년 이하도 8분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좀 위원들께서는 많이 지적도 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근무 한 2년 이하 되시는 분들이 열일곱 분 계시는데 이렇게 잘못된 부분 개선, 우리 직원들이 환경이 잘못된 부분은 또 개선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이 좀 모든 일선 시·군 모든 감사 시에 전문성을 갖고서 우리가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또한 노력을 더 한층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방금 장주식 위원이 질의하신 다면평가를 아까 받는다고 했습니까, 앞으로 제외시킨다고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감사관님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감사는 잘못한 부분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 징계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다면평가를 한다면 감사관실 직원들한테 좋은 점수를 줄 리도 없고 또 이것은 아주 의무적으로 감사관실 직원들만큼만은 다면평가에서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님이 힘이 모자라면 우리 위원회라도 동원해서 이건 지사님한테 그게 통하도록 좀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 인용 또는 변경률이 6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징계 수위가 징계 사유보다 무겁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비위 정도에 맞는 양정과 형평성이 있는 처분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이 지금 3년간 소청심사 청구내역 대비 인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청심사 관계는 저희들 소관 밖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자료를 봤습니다. 2006년도에 27명 청구해서 63%에 해당하는 17명이 감경 받았고요. 2007년도에 32명이 청구해서 63.5%에 해당하는 20명이 경감을 받았습니다. 또 금년도에 20명이 소청심사를 청구해서 청구 대비 65%인 13명이 취소 또는 감경, 경감되었습니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과 같이 불이익을 너무 크게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런 공무원들이 처분이 부당할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용 결정은 징계 처분에 이의를 신청해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징계 사유보다 더 높게 징계를 먹였기 때문에 나타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지용옥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지금 몇 페이지…

이것은 감사관실이 아니라 정책관리실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맞는 자료인데 소청심사를 하면 60% 이상이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경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로비를 해서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징계를 무겁게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경감이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하는 것은 도의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 요구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시·군에서 요구한 것도 있거든요, 자체감사를 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는 아마 저희들이 요구한 징계 요구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 게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징계 요구한 것 중에도 인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마는 또 감사도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간혹 또 경감을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증빙 자료를 당사자가 내놔서 표창이라든지 내놔서 경감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감사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정확하게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감사결과에 불응해서 소청심사를 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문제점도 있고 그 사람이 과중하게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배신감이나 이런 감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렇게 소청심사에서 많이 살아난다는 것은 감사를 너무 중하게 했다든지 이런 결과로다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거 좀 개선할 의사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물론 잘못한 사람들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또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앞으로 정확도를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 감사 행정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우리 감사관실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시·군 감사 부서 지도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지원을 위한 전략감사 실시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이 원하는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전략 감사 방향은 기업의 규제나 제도 등의 틀에 얽매여서 행정처리가 지연이 되거나 부정의 행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선도적 감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보고사항을 보면은 주요 시설물 및 10억 이상 건설 공사 현장 감사, 다중 이용 건축물 등 특정 관리 대상 안전점검 등을 한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평시 감사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장만 경제특별도 건설 지원 전략감사이지 내용 면에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되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용옥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경제특별도 건설지원 전략감사라고 해 놓고 내용을 보면은 그거와 그렇게 밀접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계획이 봄부터 해 내려왔는데 물론 주요 시설물에 대한 현장감사라든지 또 주민생활 불편 요소 해소 부분 이거 다 경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긴 됩니다마는 보다 직접적으로 경제특별도를 위해서 시·군이면 시·군 또 외청 사업소면 외청 사업소가 얼마만큼 제도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마련했느냐, 그리고 기업은 또 얼마나 우리 도에 와서 고용창출을 했고 그리고 어떤 이익을 남겼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더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먼젓번에 이필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특별도를 지원하는 전략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번 직원들하고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12개 시·군에 적용할 기본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얼마만큼 그 시·군이 했느냐, 또 재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떻게 또 완비를 시켰느냐, 또 기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지역에 기여를 했느냐 하는 쪽으로 맞추어서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도 특별감사 활동 여비를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도 책정을 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는 그러한 전략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공무원 직불금 수령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직불금 수령이 사회의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직불금 수령은 도덕 불감증이라는 지적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하지마는 근본적으로는 문제점을 예상하고도 보완을 하지 않은 중앙부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직접 경작을 한 공무원은 직불금을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합니다. 직접 경작을 하면은 공무원의 겸직 금지에도 문제점이 있고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을 경작할 때는 본래의 공무원 직무에 전념할 수 없을 거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주말농장 이상의 농지는 재직 기간 동안은 위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본 위원의 의견을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용옥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되고 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주5일 근무제가 돼서 토요일 일요일을 휴무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해서 이게 또 옛날처럼 많은 노동력을, 직접 노동력을 투입해서 농사짓는, 특히 논농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농장 정도의 규모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또 어느 정도가 주말농장이 될지 그것도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기 소유에 자기가 경작해서 자기가 직불금을 신청해서 수령한 거는 인정해 준다라고 한 거는 중앙의 지침이거든요. 저희들이 정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도에서 ‘아, 그렇더라도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취지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중앙의 방침을, 중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제도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바꾸라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감사관님의 의견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현재 그 제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생각과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기계화된 영농 또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경영이 부분부분 위탁 경영이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체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현지에 사는 분들이라고 해서 100% 다 자기 손으로 농사짓는 분은 엄청 드뭅니다, 지금. 그래서 모 심을 때 또 거둬들일 때, 탈곡할 때 이럴 때 부분부분별로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정도는 영농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겸직근무에 위배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별도로 또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영농에 일부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사라는 게 토요일 일요일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공무원이 영농에 종사했을 때 공무원으로서 충실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렸고, 또 일정 규모 이상 경작을 할 때에는 본 위원 판단에 직무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정 규모라는 게 지금 우리 감사관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의 면적에 기준을 두느냐는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지마는 이런 게 지금 사회적으로 직불금 수령이 아주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본 위원의 이런 판단을 우리 감사관님이 제도화를 건의할 그런 생각을 한번,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 제도 자체를…

여기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도 자체를 만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 부서에서 이것을 하기는 그렇고 이 직불금 자체가 농정 쪽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쪽에서 무언가 종합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그런 취합이 되어서 건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쪽에도 위원님 말씀 있었음을 좀 부각시키고 한번 토론을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건의를 한다는 게…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직불금이 가고 오고 한 것은 저희들이 관계가 없고요. 거기에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수령했다라고 해서 그런 의혹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규모를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것도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저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이 전라도나 경상도 쪽에 전답이 있는데 그걸 경작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 물꼬를 본다든지 하는 자질구레한 애정을 쏟을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땅에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따진다면 정말 불가능하겠지만 어떤 큰 작업에 대해서 그때그때 단계별로 위탁하고 기계 사용료라든지 또 아니면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걸 줄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한다고 치면 겸직 근무의 범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해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직불금 수령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감사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먼젓번에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자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직불금을 탔습니다라고 자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그걸 지난 11월 7일 읍·면·동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에 이분이 정당하게 직불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심사해 달라고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것이 11월 28일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주관적으로 개입이 안 되고 계속 심사한 대로 어디다 보고를 합니까, 그 결과를?

그것은 11월 28일까지 받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당 수령 여부를 확정져 가지고…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감사관실에서 하게 되겠죠.

마지막에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 가지고 12월 3일까지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단은 감사관실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판단 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있습니까, 지침이?

예, 읍·면·동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에 신고받은 서류를 전부 보냈습니다. 그리로 다 보내서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서 이분은 실경작이 확실하다, 아니다라는 것을 해 올 겁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야죠, 다시 또 현지에 나갈 수도 없는 거고. 읍·면·동에 있는 위원회 있는 분들이 대개 현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백배 현지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3쪽을 보시면 성과 지향적 감사를 위한 감사결과 환류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적정성과 성과 지향적 감사를 위하여 감사 결과에 대한 환류 모니터를 하였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는 행정의 자기 평가와 책임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가 드립니다. 그런데 현황자료를 보면 단순히 관련기관에 통보하였다고만 하였는데 환류 평가 자료를 통보한 것인지, 아니면 감사 지적을 통보한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지용옥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감사결과 환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감사 대상이 전부 25개 기관입니다. 그 중에서 24개 기관은 정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충주시는 지금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24개 기관을 감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도 나옵니다마는 우수사례도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A군에서 우수사례가 있던 것은 B군에도 좀 알려주고 B군의 좋은 시책은 C군에도 좀 알려주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고 시·군 감사 또 직속사업소 감사, 또 출연기관 감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감사 중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은 반드시 문제점이 있거든요. 문제점에 대한 대안까지 좀 제시를 해서 해 주는 그런 생산감사 쪽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분위기 조성 차원밖에 안 되고 내년부터는 성과 위주로 정책 위주로 그리고 생산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방향을 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적사항만 통보했습니까?

그것도 물론 보내고요.

그러면 환류 평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안 됩니까?

물론 조치지시 사항도 내서 그것에 대한 이행실태도 확인을 또 아까 말씀드리기는 12월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감사결과를 반드시 통보를 하고 또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요. 해서 많은 의견들이 취합이 되면 그것을 그 군에도 참고가 되도록 해서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이 환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도 공개를 하고.

그래서 환류평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12월중에 장기 미이행 조치 지시 사항을 위해 이행실태 확인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현재 충청북도에서 조치 지시를 장기 미이행한 사례가 몇 건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초에 이행실태 확인을 해 보면 거기 또 나옵니다.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러면?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감사기관에서 장기 미이행 사례를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필용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51쪽에 보면 출자·출연, 보조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우리 도에 2006년도에 설립된, 우리 공사로다 설립된 공기업인데 이번에 감사를 5월에 했습니까? 감사.

그렇습니다. 금년 그렇습니다.

5월에?

예.

5월에 한 5일 동안을 이렇게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너무 많다, 행정조치가 41건에, 시정이 18, 주의가 23건 또 재정상조치가 7건에 한 2억6,000 정도 또 신분상 조치로 해 가지고 거기 직원들이 경징계와 훈계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에 충북개발공사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님?

기구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구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구를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현재 충북개발공사는 사장이 있고 사장 밑에 이사가 두 분이 있고요. 또 4개 팀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직원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 뒤에서 좀 감사관님 저기 하시면 자료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소상히 몰라 가지고서. 현재 35명의 사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를 하니까 이렇게 많이 또 지적이 되었는데 보니까 행정 회계 쪽으로도 보면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감사 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충북개발공사 이렇게 많이 41건이 지적이 됐는데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발공사를 내년에도 또 감사를 하실 텐데 어떻게 앞으로 감사를 이걸 이끌고 갈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실합니다, 총체적으로.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충북개발공사가 창립된 지가 얼마 안 되고 이번에 첫 감사였습니다. 그동안에 수시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종합감사는 이번에 처음 했거든요. 아무래도 거기 구성원들이 경력직 간부들 몇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가 다 공채해서 구성된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회계분야라든지 또는 사업 운영분야라든지 서툰 부분이 많아서 지적사항이 많았던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리고 또 여기 41건이 되어 있어서 다른 출자·출연기관보다 훨씬 많아 가지고서 걱정하시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있는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비교적 다 생긴 지가 오래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행정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북개발공사는 많은 부분에서 서툰 부분이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재정상조치 2억6,000 정도 되는 것도 과다 설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변경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적인 연찬도 하지만 거기에 관련되는 핵심 회계담당이라든지 또 자체 감사단도 또 있으니까 해서 법규 연찬이라든지 직무교육 등을 시켜서 또 개발공사를 관리하는 데가 예산담당관실인데 그쪽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충북개발공사가 원만한 체계를 갖추고 지적이 없는 모범 공사가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은 우리 도에서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던 김종운 사장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설이사님도 계시고 이런 공직자들 두 분이 계신데 최고 통수권자가. 이게 밑에 회계담당 이런 팀은 없습니까? 총무팀이라든지 이런 팀이 있을 텐데.

있습니다. 총무팀이 있습니다.

총무팀에서 이런 공채로 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주의 받은 걸 보면 41건 중에 예비비 사용하는 지출하는 것도 못하고 그걸 못해 가지고 주의를 받고 특히 자기들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것도 잘 못해 가지고 주의를 받고 더군다나 신분증 발급도 못해요. 신분증 발급을 못해 가지고서 시정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직원신규 채용 절차도 무시를 했습니다, 직원 채용하는 것까지. 어떻게 채용이 됐느냐 하면 채용을 하려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절차도 안 밟고, 면접을 봤습니다마는 면접 80점짜리 미만을 불합격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해서 시켰어요. 임의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나가셔 가지고 참 41건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우리 개발공사를 전체 서류를 다 이렇게 샅샅이 뒤져 가지고서 감사에 아주 충실하게 임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충북개발공사를 부실기업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첫 감사를 해 가지고 41건을 했는데 또 내년도에 가서 5월달이면 정기감사를 하겠지마는 연말 안에 지도를 한번 하세요, 지도. 연말에 가서 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도를 해 가지고 신분증은 어떻게 발급하는 것이다, 직원 채용은 어떻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거다, 이런 거를 갖다가 충분하게 지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41건이 아니라 30건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말이에요. 감사관님 앞으로 감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번에 이행사항 확인 때 더 유념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더 유념해서 이분들이 행정 체계를 갖추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적발된 거는 간단한 신분증 같은 것도 발급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시정을 받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이것은 하여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주의라든지 시정받은 거 41건 에 대해서는 내년도 감사 때는 이런 게 적발되지 않도록 아주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 이행 확인 때 더 여기는 철저히 점검을 해서 행정체계가 갖춰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늦게 태동을 했는데 전국의 공기업 못지 않은 그런 기업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쌀 직불금 문제는 정부에서 제도를 잘못 만들은 거로다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감사반원들이 감사를 세게 하면 농업인들은 전부 다 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농토의 한 40% 이상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는 농업인이 해도. 그래서 이것을 세게 여러분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처벌을 많이 받았을 때 본인들이 다 경작한다고 그러면 농민들은 농토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잘못된 것을 갖다가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제도 개선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제도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건의를 해서 중앙 정부에 이런 제도는 잘못된 제도니까 이렇게 바꿔달라 저렇게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 사항들에 대해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관실 업무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4일 다음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 종료와 함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