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7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건설문화에서 처리할 안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2009년도 예산안, 2008년～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0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일정별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먼저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과 건설방재국을 시작으로 24일에는 균형발전국을, 25일에는 문화관광환경국을, 26일과 27일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28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기가 장기간 운영됨으로 인해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시작해서 25일까지 충청북도 참여자치시민연대 최준규 씨 외 1명과 여성유권자연맹 이은정 씨 외 2명이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건설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모든 증인을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선서 대표자에게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지원관리부장 박응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재연구원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입니다. 그동안 저희 문화재연구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신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17일 개최된 본 연구원 정기이사회에서 제2대 원장으로 선출되어 11월 19일자로 이사장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호수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연구원의 부원장 소임을 맡고 있던 중 이번에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초대 이종배 원장이 닦아놓으신 탄탄한 기반을 토대로 하여 연구원 직원 모두 합심하여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민들의 문화향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응희 지원관리부장입니다. 조사연구실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7쪽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연혁을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은 2005년 11월 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21일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침 오늘이 연구원 활동을 시작한 지 막 3년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재산 현황은 현재 시설은 경찰청 소유 국유재산 473㎡와 임대시설로 132㎡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금자산은 금년 10월말 현재로 기본재산인 출연금 2억원과 재정적립금 2억원, 퇴직적립금 5,500만원, 그리고 보통재산으로 장비 및 현물재산 2억6,300만원, 원 운영자금은 현금 15억5,700만원이 있습니다. 인원 현황은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 12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17일자로 새로 제2기 임원진이 구성되었습니다. 제2기 임원진은 이사 11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직원 현황은 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로 현원은 조사연구실에 연구직 14명, 지원관리부 5명, 또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하여 21명이, 조사연구실에 정원 외 직원으로 5명이 있습니다. 조직 및 예산입니다. 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구는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여 원장과 부원장이 있고 그 산하에 조사연구실과 지원관리부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아직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원은 24명이며 현원은 21명으로 부족한 인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8년도 예산 규모는 7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이 41억9,200만원으로 세입의 74%는 자체 목적사업으로 충당하고 10%는 의존재원인 도비를 지원 받고 있으며 나머지 16%는 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 40%, 인건비 34%, 원 운영비 14%로 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법정적립금과 예비비, 장비구입비 등에 일부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원의 운영목표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민족문화유산의 보존과 중원문화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공신력 있는 전문 조사연구기관 육성과 생활민원 해소 등 사회공익적 기능 분담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7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에서 12쪽까지입니다. 전략목표의 첫 번째는 전문 조사연구기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문화재 학술조사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정책사업 및 지역민원 사업에 주도적 참여를 목표로 하였고,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지역개발과 관련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는 54건을 완료하고 8건이 현재 진행중이며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 이건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 학술조사는 3건을 완료했고 7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체계적인 조사연구수행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조직을 2개 분야로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사현장지도자문위원회를 34회 개최하였고 현장설명회를 통한 지역민원해결 등에 대하여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전문조사연구기능 확대를 위한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11쪽입니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연구기능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우수한 조사연구원을 확보하고 조사연구 분야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는 연구조직을 보강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대외적으로는 외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2쪽입니다, 인력보강을 위하여 전문인력 6명을 채용하였고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의 보존처리 및 자연과학 분석을 의뢰하고 그리고 신규학술용역으로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기준 작성 용역과 그 밖의 전통문화조사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지역의 충주대학이나 충청대학 등 타 연구기관과의 공동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전략목표의 두 번째는 자체조사연구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며 그 첫 번째 이행과제로는 연구원의 업무환경개선으로써 연구원들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연구용 도서구입 등 연구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3쪽입니다,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한 노트북 등 개인장비를 지급하였고 조사연구실 공간을 재배치하고 현장사무실을 운영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을 기하였고 피복지원 및 재해보험 가입 등 그 밖의 연구용 도서구입 36건 등이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조사연구능력 개발을 위한 두 번째 이행과제는 보존처리 인력 및 장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14쪽입니다, 보존처리 인력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사전문기관들이 보존처리 인력 및 시설을 구비해야 될 필요가 생겼고 또한 자체처리능력을 확보하여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존처리 기본시설을 갖추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보존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1명 채용하였고 그다음에 정리실의 일부를 활용하여 처리공간을 확보하고 응급처리약품 및 시약장, 유물 보관장, 보존처리장비 등을 구비하였습니다. 조사연구능력 개발을 위한 세 번째 이행과제로는 연구원의 자질향상과 연구능력을 제고하는 것으로써 회의자료, 15쪽에서 17쪽입니다, 이를 위해 학술지를 발간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고 연구원 자체적인 워크숍 개최, 학술연구모임 육성, 그 밖의 국내·외 연구기관 및 현장답사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7쪽입니다, 학술지 발간 예규를 마련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전문위원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주신 자료하고 지금 원장님 설명하신 자료하고 일치하지 않거든요.

예, 업무보고 자료가 따로 있는데요. 추진상황이…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업무보고 추진상황을 저기를 하나 갖다 드려요.

그것을 전달을 해 주셔야지…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업무보고 우선 그 서류 보시고요.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자질향상과 연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학술지 발간 예규를 마련하고 2008년, 어제 날짜입니다, 11월 20일자로 학술지 창간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충북문화재 연구가 어제 날짜로 발행된 학술지입니다. 발굴현장을 활용한 전문가 초청강연을 34회 개최하였고 연구원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이 2회, 관련 연구기관 및 조사현장답사 13회, 그 밖의 외부기관에 대한 출강 및 수강 등이 있었습니다. 한편 조사원의 견문을 넓히고 조사연구능력을 제고하며 문물교류를 통한 한·중간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중국 흑룡강성 문물연구소 등 유관기관과 문물교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의 세 번째는 사회 공익적 기능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자료 18쪽에서 19쪽입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이행과제는 정책사업 및 지역 민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18쪽입니다, 특히 타 기관이 기피하고 있는 민원성 소규모 발굴조사에 대한 상시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제천 웰빙타운, 청주산업단지 조성부지 등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진천 광혜원의 대한체육회 제2선수촌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행정도시 2-3지구, 음성 금석택지개발지구, 음성～충주간 고속국도 제40호 구간 등에 대한 발굴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밖의 민원해소를 위한 소규모발굴 및 조사는 금년도에 31건을 수행했습니다. 사회 공익적 기능의 두 번째 이행과제는, 19쪽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홍보 공간으로 유적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적정부지를 확보하여 발굴 조사된 유구나 유물을 모아 전시, 홍보,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지라든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우리지역 도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아직 미미합니다마는 부지확보와 관련된 협의를 일부 진행하였고 현재 발굴유물 수집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20쪽과 21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요사업으로는 보은 첨단산업단지와 충주 앙성패션타운 예정부지에 대한 지표조사가 진행 중이며 그 밖의 시굴·발굴조사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음성～충주간 고속국도 구간, 음성 금석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진양리조트 개발부지 등이 있고 괴산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현재 시행사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아마도 2009년초쯤에는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학술조사로는 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허가기준안 작성 용역이 청주시, 청원군 등 6개 시·군에 대하여 진행 중이며 지역전통 계승문화 조사사업으로 단양군 벼루장에 대한 기록화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입니다. 23쪽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단계별 일정에 따라 조기에 연구원 기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민원처리 현황에서 보시듯이 저희 전체 목적사업 건수 중 50% 정도가 소규모 민원성 조사입니다. 2008년도의 경우 총 조사건수 72건 중 31건이 소규모민원조사이며 그에 따른 연구원의 세입결함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연구원은 도 출연기관으로서 사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타 기관에서 기피하고 있는 소규모민원성 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수행에 따른 세입결함이 발생하며 기관운영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시도 출연법인 가운데에서도 가장 늦게 출발하였으나 초대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노력하여 짧은 기간에 정착기반을 닦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설 및 인력확보 등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타 기관에 모범이 되는 문화재 전문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설립목적인 민족문화 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을 달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임 이종배 원장님의 탁월했던 업무수행 능력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종배 원장님은 우리 초창기 문화재연구원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기틀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임 이종배 원장님이 수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현 새로 임명되신 우리 장호수 원장님께서 더욱 분발 발전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종배 원장님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보다도 어쨌든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자료 10쪽에 있는 장비임차료 내역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0페이지에 있는 장비임차료 서류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자료제출 요구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초대 이종배 원장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 아주 이종배 원장님이 자상하고 친화력이 뛰어나시고 직원들하고 화합하는 데는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도청 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던 분입니다. 물론 초대 원장님으로서 임무를 아주 잘 하셨다고 이런 평가를 내리고 모두가 다 참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박응희 부장님도 12월달이면 임기가 끝나신다고 그러는데…

예, 금년말까지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장호수 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수 원장님이야 문화재 지표조사 연구에서는 탁월하신 분이니까 아마 앞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명 절차가 원래 원장님은 지사님이 하는 겁니까? 문화재청에서 하는 겁니까?

예, 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관규정에 의하면 이사장이신 도지사가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 내 얘기를 들으니까 원장님 임명은 문화재청에서 재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초대원장님은 관료출신도 상관없는데 그다음부터는 아주 전문적인 분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우리 장호수 원장님이 전문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시고 그래서 임명을 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지 앞으로 잘 좀 꾸려주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젓번에 이종배 원장님이 계실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뭐 초창기의 애로사항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가 전문인력 확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전문인력 확보가 지금은 제대로 좀 돼 있습니까?

연구원장 장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예상되는 바로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해야 될 업무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을 확보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어느 정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점차 더 증원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생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금 확보는 어떻게 잘 돼 있습니까? 아직도 미미하고 아까 맨 마지막 건의사항에 민원처리 차원에서 3억원 정도 재정 지원도 건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정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연구원장 장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에서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다른 기관처럼 정상적인, 말하자면 자기들이 필요한 일만 하게 되면 충분하게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소규모 민원성 사업이 아무래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균 사업비로 비교해 볼 때 일반적인 사업하고 소규모 민원성 사업이 30～40%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세입 결함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기금은 저희가 조금씩 조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여유자금이 많지 않아서 현재는 원 운영에 집중하다보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충분하게 운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충분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먼젓번에 이종배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까지만 도와주시면 그다음에 자생력으로 커나갈 수 있겠다, 또 자생력이 얼마든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건의사항에서 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좀 어렵긴 어려우신 형편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지원관리부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지원관리부장입니다. 저희가 연구원을 발족하면서 2008년도까지를 정착단계로 보고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를 자립단계로 보고 그 이후에는 발전단계, 이렇게 해서 3단계로 구분해서 저희가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적립금을, 기금 적립을 당초 계획대로 2억원은 작년도에 적립을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목표는 2억5,000만원을 적립을 하고자 저희 임직원들이 전부 총동원이 돼서 사업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도 아마 어렵지만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다가 저희가 목표를 2011까지 단계별로 적립금을 적립해서 그때 가면 저희가 완전히 자립을 해 가지고 발전단계로 가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2011년까지는 좀 민원성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재정에 약간의 결함이 생길 그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도에 지원을 최소한의 운영경비, 그러니까 원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전망을 해 볼 때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 힘을 제대로 펴서 자립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4억을 도비 지원을 받았고 그럼 내년도에는 3억을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문화재연구원이 달라지고 그동안에 발전적으로 나간 것, 이런 것 있으면 이런 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 장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연구기관이 이제 설립한 지 3년째를 맞이하면서 지난 이종배 원장님께서는 기반을 잘 닦아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탄탄한 기반을 토대로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하고 금년하고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전문인력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됐고, 또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전문기관으로서 정착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영역을 확장하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많은 업무를 개발해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럼 자립단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1년까지 자립단계인데…

예, 그렇습니다.

2011년까지 안 가고 2010년도나 그쯤 돼서는 자립단계로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잘 좀 장호수 원장님 앞당겨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에 보면 연구원 설립 후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에서 자체 분석한 거에 목적사업 수행 중에서 2007년도에 74건에 26억6,0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72건에 34억3,500만원이 수주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주 건수는 비슷한데 용역 수주액은 한 30% 증가됐어요. 이게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연구원장 장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지표조사가 있고 발굴조사가 있습니다. 지표조사는 수주액이 보통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정도 되는 그런 비용이고요. 발굴조사의 경우는 대규모 발굴의 경우는 1건당 5억 이상이 되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한 건수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합한 건수고요. 2008년도에는 대규모 발굴조사를 여러 건 했기 때문에 건수는 작아도 수주액이 많아진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수는 비슷하지만…

예, 건당 규모가 큰 겁니다.

발주 규모가 상당히 큰 데를 하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호수 원장님 말씀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또 말씀하시는 것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머리에 탁탁 들어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연구원을 우리 장호수 원장님이 잘 좀 꾸려서 우리 충청북도가 문화재연구원에서는 아무쪼록 앞서가는 그런 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잘 하는 것이 우리 이언구 위원장님도 있지만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해서 서로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서로 함께 모색해서 같이 이마를 마주 대고 항상 협의하고 대화로 얘기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전임 원장님이나 신임 원장님에 대해서는 오용식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보면 조사유형별 추진내역 해서 계약금액이 44억4,000여만원 되고 또 추진 중인 주요 용역사업 액수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올해 10월 31일 현재까지 전체 수익금하고 지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22쪽에 나와있는 현안사업의 추진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31일 현재로 입금액 기준으로 하면 세입이 28억입니다.

그 28억은 유인물에 나와 있고요. 추진 중인 주요 용역사업 현황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이 8억4,700만원인데 추가로 10억 정도가 더 된다 이렇게 죽 나열이 돼 있잖아요.

예.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요? 시굴·발굴조사, 얼마정도 되나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저희 일의…

추가 용역까지 포함해서요.

저희 일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굴조사라고 하는 것은 시굴 결과에 따라서 다시 본발굴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시굴이 끝나고 나서 본발굴로 넘어갈 경우에 금액을 여기에다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 금액은 위에 조사유형별 추진내역에 포함 안 된 거죠?

예,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 금액이 이거보다, 44억4,000만원보다 훨씬 상회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굴조사 8억4,700만원 중에서도 저희가 현재 착수금만 받은 상태고요.

아니, 글쎄 어차피 들어올 수입이잖아요.

예, 내년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 8억4,700만원하고 음성～충주 3억8,000, 음성 또 하나 1억7,000, 음성 진양리조트 3억5,000, 학생군사학교 1억9,000 해서 계약금액이고 나머지 추가금액까지 다 포함시킨다 그러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소규모,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민원처리 현황에서는 4억6,000정도가 결손처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쪽에 주요 용역사업하고 소규모 민원처리 현황하고 상계를 해 보면 오히려 수입이 더 많이 오른 거 아닌가, 하나의 소규모 민원처리현황만 보면 4억6,000정도가 모자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보면 상당액수가 이월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상계 처리하게 된다고 하면 모자라는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 내년도에는 자생력이 충분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원장 장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기관들이 전국에 4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구기관들의 재정상태를 한번 살펴보니까 대체로 연구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연구원에 있는 연구직원 한 사람당 연간 2억원 정도를 수주를 하면 연구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그런 통계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각 기관별로 평균해서 잡아보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세입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연구원 한 사람 한 사람당 조사현장에 투입을 했을 경우 적어도 한 사람이 연간 2억원 정도의 용역을 수주를 해야 되는데 소규모 민원조사의 경우에는 그 평균치보다 많이 밑돌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계산이 됩니다.

소규모 민원처리 현황은 당연히 모자란다고 치고요. 그러면 22쪽에 있는 주요 용역사업 현황에서는 많은 액수를 수주하셨기 때문에 상계처리해도 충분하게 수입이 보장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규모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은 2006년도 예를 들면 17건에 5,900만원인데 뒤에 총 27건 3억7,200만원은 뭡니까?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2006년도에 저희가 전체 27건의 학술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총액이 3억7,200만원인데 그 중에 소규모 처리한 것이 17건에 5,900만원이라는 그런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여기에 보면 총 27건을 해서 3억7,200만원 그러니까…

수입액입니다.

수입액인가요?

예.

그러면 17건에서 5,900만원은 뭡니까?

총 27건이라고 하는 것은 2006년도에 저희 연구원이 수행한 조사용역이고요. 그 중에서 27건 중에 17건이 소규모 민원처리라는 뜻입니다.

아, 17건이 소규모 처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여기 2008년도 31건에 소규모 처리하고 72건이 34억3,500만원인데 이 위의 것 추진용역 사업 전체를 따져 보면은 34억보다 추가용역까지 다 계산하면은 훨씬 더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은 추가가 되었을 때는 그 예산이 들어오는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여기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억원에 앞으로 도비 3억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주요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쪽으로 한번 옮겨가 보죠. 우리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13페이지 방금 전에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을 각 세, 항, 목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국외여비의 경우는 예산안 1,200만원이 성립이 계상이 됐는데 10월말 현재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 흑룡강성과 문물교류 차원에서 하는 그런 국외여비 용도로 해서 11월이나 12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까?

예, 문화재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특성상 겨울철에는 조금 현장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 그런 유적답사라든지 해외여행을 겨울철로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으로 국외여비를 책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흑룡강성과의 교류에 3명이 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원들 중에서 금년도에 가장 실적이 많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해외유적답사를 보내기 위해서 4명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지금 시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원 그럼 총 7명 수행하는 건가요?

예.

7명이 다 흑룡강성에…

흑룡강성은 3명이고요. 4명은 다른 곳으로 지금…

4명은 어디로 정했죠?

지금 아직 계획중입니다마는 연구에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대로 동절기에 하면 흑룡강성 같은 경우도 11월, 12월 가면 우리 여기하고 기온 차이가 원체 나기 때문에 문물 교류하는 그런 목적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해외교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타당성은 있는데 시기적으로 문화재연구원에서 국외 문물교류 목적으로 한다라면 기후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는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나머지 회계연도가 불과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아직 안 한 거죠?

예, 12월 중에 시행합니다.

12월 중에 하면 이런 목적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기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13쪽에 원 운영비 관련해서 시설비 목에 총 연 사업비가 4,25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10% 정도에 해당하는 4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나머지 90% 3,850만원은 왜 이렇게 집행이 보류됐는지 그 특단의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연구원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경찰청 소유 건물 옥상에 가건물 형식으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가 쓰고 있는 건물이 경찰청하고 도청하고 재산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교환이 이루어지면 경찰청으로부터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옥상에 가건물을 설치하는 걸 보류하고 재산교환이 끝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가능합니까? 그쪽에 경찰청으로부터 공식 회신은…

아직 정확한 일정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아,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재산교환이 완성이 된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죠. 집행이 안 되니까.

저희가 그걸 예상을 못하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아니, 그러니까 4,250만원예산을 세웠는데 3,850만원은 금년도에 물리적으로 지금 집행이 불가한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예?

예.

아니, 뭐 12월 중에라도 그게 가능하다면 예산 성립이 적정한 건데 물론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 남을지 여부를 떠나서라도, 지금 나머지 집행잔액 3,850만원은 금년 회계연도말인 12월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전에 기관간에 어떤 협조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선행조건이 완결된 이후에 예산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점을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서 인쇄비가 연 1억3,000인데 10월말 현재 한 25% 정도에 해당하는 4,745만9,000원만 집행이 됐는데 10월말 이후에 저희 자료로 주신 충북문화재연구 창간호 하는 데 이게 집행된 금액이 상당부분 차지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문화재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발굴조사나 지표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완료시점에서, 발굴조사의 경우에는 완료 후 2년 이내에 보고서를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발굴조사를 시작한 지 이제 2년째 돼서 보고서를 발간할 책이 몇 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말 안에 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연도말 전에 인쇄비로 집행 예상되는 금액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인쇄를 할 수 있는 조사 연구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초고 같은 게 다 준비돼 있습니까?

지금 원고 작성 중에 있고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외여비의 경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기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또 각종 예산에 대한 운영경비 관련해서는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금액을 면밀히 사전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수립해야 되는데 총 사업 규모가 4,250만원인데 근 9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보류되는 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원 운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전임 원장님 퇴임 후 새롭게 발족한 문화재연구원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법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중원문화연구원,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충북문화재연구원 세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충북문화재연구원 이외의 두 곳 연구원의 연구인력이 각 몇 명인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예, 문화재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기관 중에서는 중원문화재연구원이 가장 규모가 큰 편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원이 45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원문화연구원이요?

예, 선사문화연구원도 저희보다 많은 편이라 연구원이 3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재연구원은 전문인력이 16명과 사무직 5명으로 돼 있는데 목적사업 수행이 2006년도에 27건 3억7,200만원, 2007년 74건에 26억6,000만원, 2008년 10월말 기준으로 72건에 34억3,500만원인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예, 저희 연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전문인력을 향후 어떻게 충원할 계획이신가요?

그간 지속적으로 인력 확보를 위해서 특별채용이나 일반채용방식으로 지금 공고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체 연구원들의 정보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방법 말고,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라도 확보돼 있습니까? 인력충원에 대한 예산이? 예산 없이 인력 충원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인력 충원을 못 했죠?

다시 말씀드리며는 요즘 전문인력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발굴조사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편이고요, 워낙 일이 힘들고 어렵다보니까. 또 저희 충북지역의 경우에 특히 그동안에 인력 양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곳이 국립대학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동안에 전문인력이 양성이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대개 자기 지역에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전문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아니, 그럼 충북에는 충북대학교 이외에는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사학과가…

관련 학과가 충북대학밖에 없습니다.

관련 학과가 사학과인가요?

고고학과가 관련 학과고요.

고고학과고요.

사학과에서 일부 하기는 합니다마는 대개는 고고학과 인력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계속 이어지는 현상 같은데 충북대 하나밖에 없는데 타 지역에서 인력을 그러면 데리고 와야 된다는 얘긴데 어떤 방법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보수를 많이 주거나 대우나 이런 조건이 좋으면 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타 기관에 비해서 보수를 많이 주거나 할 수 있는 형평은 안 되고요. 일테면 다른 지역의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충북지역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저희한테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정착단계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자립단계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로 했는데 이렇게 인력 충원도 못해 가지고 정착하고 자립하고 발전단계로 갈 수 있겠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문화재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정착을 위해서는 시설과 인원과 예산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필요한 거죠.

필수적인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인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다각도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인력 확보에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그럼 정원 몇 명에 지금 인원이 몇 명 부족한 건가요?

저희 정원으로는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40명 있고 30명 있는 중원문화재연구원하고 한국선사문화연구원과 동등하게 어깨를 맞댈 수 있겠습니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한 사람이 여러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아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몇 월인지 기억을 못합니다만 김정희 책임연구원과 단양에 단양문화소장처 발굴조사를 위한 어떤 발표회에 참석했었는데 아주 바람직한 발표회가 아니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몰랐고 본 위원도 몰랐던 부분인데 거기 관련된 대학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발표를 하시고 많이 일깨워 주셨는데 특히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요. 균형발전본부 지역개발과에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에 대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충주·제천·단양 3개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혹시 이 문화재연구원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의 대부분이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알고 있고요. 문화재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관심을 갖고 지금 대상지역은 제천·단양·충주 3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시·군에 있는 문화재 담당 직원들하고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아직 문화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사회간접자본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에 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계획에 대해서 그냥 계약서만 보신 모양인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단양지역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00여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에 문화재 보수 및 발굴에 대해서는 370억밖에 소요가 안 된단 말입니다. 결국 거창한 제목,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의 SOC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을 문화재연구원이 지금까지 어떤 발굴이나 어떤 연구를 해 놨으면 좋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을 받고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떤 연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문화재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위원님이 관심 가지신 것만큼은 안 되더라도 저도 제가 사실은 최근에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아직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거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균형발전국하고도 한번 그 사안에 대해서 의논은 해 보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사실 중원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재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앞으로 바로 잡을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몇 권 갖고 왔습니다만 단양 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에 목적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제대로 발굴해서 보존하고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있는데 특히 직지, 청주에서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됐지만 직지와 이런 여러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문화재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핵심유적 발굴조사에 진천 화랑유적, 고대 생산유적, 청주 서원경과 직지 관련 유적 정밀조사와 발굴을 통해 자료 축적과 GIS 도면을 계획하고 있는데 단양의 예를 들어 보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향산사지 발굴이라고 있어요. 복원. 또 그다음에 죽령 옛길복원, 그리고 또 하나가 문화재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던데 어떤 뭐 콘도미니엄하고 이런 걸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나머지는 전부다 기반시설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걸 한번 제의를 했습니다. 단양 수양개유적이나 충주 조동리유적은 우리 선사시대의 문화유적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많이 발굴조사도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발굴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4,700억이 들어가는, 단양만 4,700억입니다. 충주·제천·단양 이게 모두 1조6,000억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석기유적을 충주의 조동리유적과 단양의 수양개유적을 같이 연결시키고 또 문화재연구원과 같이 연결을 하면은 아주 시너지효과가 나올 텐데 이렇게 기관은 다릅니다마는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문화재연구원 따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과가 하는 사업 따로 아주 대동소이한 사업일 것 같은데 이런 게 어떤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혹시 정보를 들으시면 연구원장님도 지역개발과나 이런 균형발전본부장을 만나서 연계할 수 있고 우리한테 출연해 주었으니까 우리가 또 더 많은 발전을 하고 발굴할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서지에 대한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각 시·군별로 전적문화…

그건 저희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김윤식 박사가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보고서 목적에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길래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전적문화에 대한 발굴이나 연구가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건 모든 개인들이나 어떤 문중이 소장하고 있는 게 많은데 이거를 지금 발굴을 제대로 못하다 보면 화재나 수재나 이걸로 인해서 멸실 될 우려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예,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그 사업은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는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하나요? 유적, 유물?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에서 지정되지 않는 문화재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도에서 같이 일부 지원을 해서 각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주로 아마 전적, 옛날 책들이 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목록화를 해서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문화재로 지정을 하기도 하고 또 잘 보관하기 위한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에 발표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동재, 서낭 이런 거를 발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나이가 51입니다만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걸 발굴해서 제가 그날도 많은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 주었지만 소리 없이 없어져 가는 걸 다시 발굴하고 문헌화하고 하는 게 좋은 발굴인데 그런 전적문화는 여기서는 아예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까?

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넓혀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화재들에 대한 조사도 저희가 앞으로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원문화연구소하고요. 한국선사문화연구원은 사설연구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공익을 일단은 우선으로 하는 문화재연구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용역이나 이런 이익에 급급하지 마시고 어차피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정착단계, 발전단계 가면은 어느 정도 잉여금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 잉여금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충청북도 문화재를 진짜 전승·보존하고 발굴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수준이 크게 높아지는 것을 감지를 하는데 원장님 땀 빼십니다.

예,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하반기부터 이 건설문화위원회에 와 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도 받고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훌륭하신 원장님께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매장문화제 시·발굴조사 용역에 따른 수행 절차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문화재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은 발굴을 금지하는 걸로 그렇게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매장, 땅속에 들어 있는 문화재들은 다 국가소유라고 하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의 개념입니다. . 그래서 발굴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학술조사가 필요하다든지 요즘은 대개 개발사업에 의해서 땅속에 있는 문화재들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훼손이 되는 문화재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구제발굴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런 목적으로 발굴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정지역에 사업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그 사업부지 내에 그런 매장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 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조사를 시키는 걸 지표조사라고 합니다. 지표조사를 해서 여기는 매장문화재가 있으니 발굴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그래서 발굴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발굴허가를 받아서 저희 같은 전문기관들이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사업자하고 같이 계약관계에 의해서 거기서 기간이나 비용을 산출을 해서 서로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그다음에 발굴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좀 복잡한 절차가 따르는데 그러면은 그 기한, 시간도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발굴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은 더 길 테고 그런 것은 어떻게 기준이 있나 아니면 발굴하면서 시간을 연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발굴도 사실은 2단계로 이뤄지고요. 처음에는 시굴이라고 해서 넓은 지역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말하자면 의사가 무슨 환자를 진단하듯이 진단절차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가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진단절차가 시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시굴을 해 보면 매장문화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때면 정확하게 발굴을 얼마큼 해야 되는지 하는 면적을 산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또 정하는 겁니까? 시굴하는 시·발굴 할 때 용역비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산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청에서 발굴비용을 계산하는 품셈이 지난 5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은 일정한 품셈이 없었는데 사업자하고 발굴을 갖는 사이에 발굴 비용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정부기관에서 일정한 품셈을 마련해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대체로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을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지금 보면은 아까도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원제기가 많아요. 공사는 빨리 시작을 하고 해야 그 납기를 맞추는데 문화재 발굴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고 해서 그러한 민원이 참 많이 발생되는 걸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뭐라고 할까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 좀 할 겸 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세요.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희들 충북에 중원, 선사 조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그동안 32억원을 도비를 출연해 주신 이유는 공신력 있는 전문조사 연구기관 육성 또 한 가지는 문화재관련 생활민원 해소 등 사회 공익적 기능담당 그런 이유에서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저희들 충북연구원처럼 지원하는 시도가 몇 군데 있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재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와 같이 도 출연기관이 전국에 충청남도, 강원도, 경기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물론 같은 도 출연기관이긴 합니다마는 운영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 기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청남도에서 만든 충남역사문화원입니다. 충남의 경우에는 물론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문화재가 많고 옛날 부여나 공주와 같은 옛도시들도 많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역사문화원의 경우에는 연간 10억원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장고를 짓기 위해서 지금 40억원을 투자하는 그런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도에 다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곳만이렇게 있는 거네요?

다 있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공신력 있는 전문조사연구기관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충북대학교뿐이 없고 거기에서 충북대학교에서는 사학이나 고고학 학과 출신만이 이렇게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인력확보를 위해서 또 전문기관 육성을 위해서 노력한 실적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그 분야에서 저희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수동적으로 인력을 찾기 위한 노력만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오늘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전문인력을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들어갔습니다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과 출신들 중에서도 이쪽 일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질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없을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취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취업만 된다고 하면 또 흥미를 갖고 참여할 사람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충북대학교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대학에 학과가 신설되도록 그 부분에도 같이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그렇게 저의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06년도 1월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기관 지정을 문화재청에서 받았는데요. 지표조사만 저희들이 이렇게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았는데 시·발굴도 좀 문화재연구원에서 가능한 건지?

예, 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기관을 선정하는 거는 지표조사기관만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발굴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기관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조사기관은 다 발굴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충청북도에서는 경제특별도 추진, 그래서 기업체 유치해서 저희들 충북의 경제 활성화, 또 취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규완 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셨듯이 지표조사나 시·발굴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장을 신축할 때 많이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이 17조원의 기업체를 유치했지만 실질적으로 행·재정, 또 기업체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신속하게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시·발굴, 문화재 보전, 또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3년 동안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점하고 관계 있었던 건 없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발굴허가를 할 때 이른바 상피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도 출연기관은 도에서 하는 사업은 발굴할 수 없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나 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조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 말고도 민간들이 하는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저희 연구원은 어떤 지역에 가든지 빨리 해 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빨리 한다고 해서 그냥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최대한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단축시켜 드리는 걸 저희들은 최대한 목표로 그렇게 일을 해 왔습니다.

시나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럼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다른 기관들이, 중원이나 선사에서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도 출연기관이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시·군에, 또 우리가 경제특별도를 추진하는 도에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혜택, 역할, 보답을 받을 수 없는 거네요. 그죠?

글쎄, 그 문제 때문에 도 출연기관들이 그걸 좀 문화재청에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풀릴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저희 혼자는 못하는데 그 대신 다른 기관하고 연합으로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중원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는 가능, 혼자는 못하는 거고요. 단독으로만 못하는 것이고 같이 연합으로 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경우가 청주산업단지 지표조사 같은 경우 저희가 충청대학하고 연합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시·발굴에 저희들이 개발 보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속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도에서 출연까지 하면서 도나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방 답변을 주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문화재청하고 저희들도 기관에서 주문하는 발굴에 대해서도 문화재연구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간 아무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기관하고 연합을 해서 한 경우는 몇 건이 있었고요. 단독으로 한 적은 없었고요.

아까 답변 중에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같은 도지사 산하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서로 좀 편의를 봐 주는 게 많지 않겠는가 아마 이런 우려 때문에 상피제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설립 지원 목적대로 전문조사기관 연구부분에도 지금 미흡하고 또 저희들 도민 민원해소에도 미흡하고 결과가 다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시·군, 도에서 시·발굴을 하는 것이 거의 많은데 개인보다 거의 많잖아요? 모든 사업이 그렇게… 지금 모든 것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늘어나고 시·발굴 건수, 또 시·발굴 조사비가 늘어나는 것은 거의 다가 저희들 도, 시·군 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인 목적대로 못한 다면 문제점이 있는 거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발굴하다가 시·군의 사정상, 시·군의 경제형편상 지표조사나 시·발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된 곳이 꽤 많거든요, 충북에.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조사기관으로서, 무슨 연구한 대안 제시한 것은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직접 한 건 없고요?

예.

그 전에 중원이나 서원에서 하다 만 것이 꽤 많거든요, 충북 내에. 알고 있는 곳이 좀 있는지…

아직 그 현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시나 도에서 발굴작업을 하다가 시·군의 재정형편상, 여건상 중단되는 곳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보은군 같은 경우 전국체전을 앞두고 체육관을 도비로 지어주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면 지표조사를 하게 돼 있죠? 몇 ㎡죠?

지금 법상으로는 3만㎡로 돼 있습니다.

3만㎡죠. 그렇게 돼서 지표조사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삼국시대의 유적·유물이 나와서 그대로 어떻든 허가가 취소되고 방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라든지 보은 첨단산업단지 100만평 부지 내에 산업단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고인돌이 있어서 면적이 많이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 그리고 또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보은군에서 올해 유치하면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표조사를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는 없는데도 공사만 1년 동안 지연이 됐거든요. 결과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중원문화에 대해서 연구기관에서 했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피해 봤을 때 그런 경우, 유물이 나왔을 때, 중단됐을 때, 또 시·군에 여러 가지 용역비가 부족했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기관으로서 대안 제시 이런 것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이 제가 드리는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 시·군 발주사업이나 도 발주사업을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에 대한 컨설팅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관련 시·군 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의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자문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고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연구원에서도 예산 투자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신속성을 위해서 저희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도 군이나 도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장비 임차료 내역을 보면 거의 다 굴삭기인데요. 특성상 매장문화이기 때문에 굴삭기를 사용해서 땅을 파헤치게 되면 그만큼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많은데 굴삭기를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굴은 2단계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이 굴삭기는 시굴과정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굴을 해서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최소한의 범위를 굴삭기로 굴토를 해서 거기서 분포상황이 나오면 그 유적이 있는 표토를 걷어내는 거기까지를 굴삭기가 하게 되고요. 그다음부터 실제로 유적이나 유물이 나오게 되면 전부 인력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굴삭기 작업에 따른 장비 임차가 전체 따져서 2억6,600만원이고 예산서에는 4억인데 그러면 이게 너무 예산이 많이 계상돼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특히 이렇게 임차료를 4억씩 해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장비를 사고 인력을 확보해서 하는 게 훨씬 예산이 절약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현장을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음성～충주 고속도로 구간하고 행정도시하고 진양리조트하고 다섯 군데가 지금 본발굴로 접어들었습니다. 본발굴로 접어들면서 표토를 제거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굴삭기가 많이 투입이 됩니다, 토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연말에 아마 이 돈이 거의 다 소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에 장비임차 굴삭기 내역하고 7월에 국가대표훈련원 부지 입목폐기물 그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목적사업비에 보면 집행잔액이 6억3,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11월, 12월에는 발굴작업을 안 하신다면서요?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글쎄요.

계속 작업은 진행됩니다.

계속 작업은 하지만 집행 잔액이 한 40%가 남아있는데 그러면 여건상 11월, 12월에는 그만큼 예산 소요가 덜 될 건데 그러면 여기도 예를 들어서 반을 쓴다고 해도 3억 정도가 남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총 수주액을 계산해 보니까 1인당 2억 정도가 돼야지만 수지가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보니까 추가용역하고 다 계산해 보니까 한 70억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20명 잡고 40억이면 자립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네요.

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의 특성상 1년 단위로 끝나는 것이 없고요. 대개 2년으로, 그다음 해로 연장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면 마찬가지니까 똑같은 내용이죠.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늘 정리를 해 보면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지적을 강력하게 하시는 게 우선 민원인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 그래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경비 절감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 그리고 우리 문화재연구원의 빠른 자립을 통해서 우리 도민의 혈세가 더 이상 지원이 안 돼도 자립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1년이라도 더 빨리 마련해 달라는 지적과 도내 문화재의 보존 및 발굴, 발굴 및 보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또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상피제도, 직접 시·군에서 할 수 없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문화재청에 건의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위원회에서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원장님께서는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나 이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위원장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문화재연구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연구원 운영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함께 자리를 해 주신 시민단체 회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선서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기복 도로과장입니다. 신필수 하천과장입니다. 유인종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대옥 기반건설과장입니다. 한흥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연규혁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도로과장 윤기복 하천과장 신필수 재난관리과장 유인종 기반건설과장 김대옥 토지정보과장 한흥구 도로관리사업소장 연규혁

그러면은 건설방재국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경기 침제, 현안사업 추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택～음성간 고속도로의 준공, 댐 주변지역 지원 관련법 개정 국회의원 입법발의,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최우수도 선정, 오송생명과학단지 준공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으로 조직은 5과 1사업소이고 총 정원은 161명입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2,793억원으로 예산집행은 총 예산액의 63.4%인 1,769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각종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행복터전 충북건설로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5대 전략에 17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건설 산업 강화를 위해서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 먼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대규모 건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위해서 민간사업 인·허가 시 도내 건설업체 참여조건을 부여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대형국책사업 참여와 공동도급, 하도급에도 많이 참여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지역건설업체 참여 제도 정착화를 위해서 종합공사업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상향조정하였고 분할발주, 애로사항 접수창구 운영 등 건설업 등록·갱신처리기간을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건설산업 활성화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고 연말에 시·군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홍보매체를 통한 지역분위기 확산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통팔달의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서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중 우리 도내 평택～음성 구간은 지난 11월 11일 준공하였고 음성～충주는 11%, 충주～제천 구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경부 옥산JCT～중부 오창JCT간 고속도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GS건설 등 2개사가 접수하여 기술 및 자격심사 중에 있고 중부고속도로 호법JCT～진천IC 구간은 기획재정부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타당성용역 완료 시까지 사업을 유보한 상태에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 중 옥천～영동구간은 220억을 투입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주～청원간 고속도로는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2월 민자사업으로 선정하여 내년도에 타당성조사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7페이지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먼저 국도4차로 확·포장 공사는 22개소에 1,742억원을 투입하여 44% 공정이며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은 6개소에 579억원을 투입 50.9% 공정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8개소에 364억원을 투입 50.8% 공정이며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25개소에 493억원을 투입 65.4%의 공정을 보이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제로지대 조성은 선형불량 구조개선 17개소 등 3개 사업 총 공정이 70.6%로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을 위해서 2개 노선에 6억원을 투입 생태통로를 개설하였고 지방도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연말까지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겠으며 교량 교명판 및 설명판 중 도난 훼손된 103개를 모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도로의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취약지역 순찰강화와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교량 및 지방도 정비와 정확한 품질시험으로 공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지방도 전산화 추진은 금년에 10억원을 투입 78%의 공정입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서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항구적 하천정비 시행기반 구축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9개소에 20억원을 투입 공정은 70%입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서 수해상습지 개선 23지구에 263억원을 투입 83%의 공정이고 하도준설 및 정비는 78%, 소하천정비는 85% 공정입니다. 하천수해복구사업은 2007년도에 총 10개 지구 중 7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3개 지구는 95% 공정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으며 2008년도 5개 지구는 30% 공정으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은 금년에 69필지에 8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1페이지 도민과 함께 하는 친수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하천역사표지판 설치는 60개소 모두 완료하였고 소하천 내 친환경 유수지 조성은 8개소에 3억원을 투입 80% 공정이며 지방하천 경관·기능 보전관리를 위한 호안·축제·하상정비 사업은 178개소에 10억원을 투입 92% 공정이고 마을 앞 하천진입로 설치는 지방하천 10개소에 시공 중으로 60%의 공정입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 강화입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9년까지 46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대청댐 7개소, 충주댐 7개소 등 14개소에 11억원을 투입 65%의 공정이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금년에는 6개 시·군에 112억원을 투입 81%의 공정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를 위하여 지난해 7월 중부내륙3도 공동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설물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안전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재난취약 971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후레쉬 4,200개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사이버안전신고센터 운영으로 불편신고 처리와 11개 기관·단체와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5회 운영하였으며 안전관리 취약시설 안전대책으로 재난 위험시설 3,435개소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도선·수상레저 안전점검 11회와 사업자, 종사자 등 안전운항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재난 없는 사전 안전대책 강구를 위해서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페이지 완벽한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재난 취약시설 점검·정비를 5회 실시하였고 방재교육 확대 및 홍보 강화를 위해 도, 시·군, 유관기관 등 1만8,000명에게 방재교육을 실시, 주민행동요령 책자 8,000부를 제작 배포, 재난예방 표어·포스터 시·군 순회 전시, 재난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종합훈련인 자연재난 사전대피지구 훈련 및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5월 실시하였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기간을 15일을 단축, 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 관리 강화입니다. 연중 무휴 재난상황 관리 유지를 위해서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정보공유 등 재난대처에 완벽을 기하고 있고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청원군에 5억원을 투입,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고 재난예방CCTV 도, 시·군 연계망 구축도 3개 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민간 모니터위원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위원 위촉을 확대하고 080무료전화 활용, 홍보전단 배부 등 재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산간, 계곡 집중호우 시 경보발령 및 통신망 두절 대비 통신수단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7페이지 방재인프라 구축 확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13개 지구에 200억원을 투입 85% 공정이고,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금년까지 총 251억원을 적립하였으며 재해취약지구 27개소에 43억원을 투입, 93%의 공정입니다. 2007년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주택·농경지는 복구 완료하였고 대규모 공공시설은 98%의 공정이며 미준공 3건은 95% 공정으로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제도 사업은 시범 운영에서 금년 4월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고 사업비 1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일선 읍·면·동 전담창구와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인 글로벌 경제성장 동력 거점 육성을 위해서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페이지 동북아 바이오산업의 메카 육성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은 지난 10월 9일 준공식을 가졌으며 분양률은 85%입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은 개발계획 수립을 금년 중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2009년 11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금년 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의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2009년 11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신도시 건설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먼저 기반 건설을 위한 진입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평가 용역을 발주하였고 부지조성 공사와 상하수도 실시설계는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주민 지원대책으로 중부신도시 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보상, 생계알선 등 현지 상담과 주민과 보상협의회 9회 개최, 원주민 재정착 지원 생계조합 설립, 1사1촌 자매결연을 2개 기관과 추진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을 위해 정주여건 등 이전지원 계획을 수립하였고 중부신도시 이전지원기관협의회 운영, 공공기관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정,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CI 개발 및 도시명칭 선정 용역은 지난 11월 16일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 기업도시 건설지원 강화입니다. 기업도시 사업 착공을 위해 국토해양부의 기업도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7월에 기공식을 가졌으며 기업 투자유치 추진 및 조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편입용지 보상은 78.7%가 완료되었고 도·충주시·기업도시간 공동 추진체제 구축과 조기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수도권 소재 기업체를 방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산업용지 원가제공 등 안정적인 입주여건을 조성하고 전담 지원조직 구성과 원스톱 행정서비스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거점 종합타운 건설입니다. 먼저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은 지난 10월에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연수타운 조기 활성화기반 조성을 위해 조성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연수원 신설 이전 예정기관 방문 및 홍보활동 전개와 연수타운 조성 실무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위해서 지난 5월 사업 구상 및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8월에 국제웨딩빌리지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금년 말까지 계획구역 내 도유지를 충북개발공사에 출자하고 2009년 실시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미매입 토지에 대한 보상 및 공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만족의 토지정보 기반 구축을 위한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지가행정과 부동산 거래 신뢰성 확립입니다. 개별공지지가는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결정 공시하였고 조사결정에 토지소유자를 참여시켜 민원 해소와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토지관리 업무의 사이버체제 완성을 위해서 시·군 개발공시지가 인터넷 민원처리 사이트 구축과 시·군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운영 고도화 완료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모범업소 지정 및 시상도 12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준법서비스 실천결의대회를 10개 시·군에서 개최하였고 결의문 업소 게시 등 중개업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를 도모하였습니다. 25페이지 앞서가는 지적제도 창출입니다. 지적측량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지적측량기준점 마을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지적측량 결과 AS를 66건 처리하였으며 개발사업지구 등 5,186필지에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시범사업으로 세계측지기준 GPS기준점을 10월에 오송단지에 1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설치 운영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중앙계획 변경으로 2009년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적민원 해피콜 센터를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지적민원 현장호출처리제 운영, 토지에 표시변경사항 등기촉탁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업인 예우시책으로 충주와 제천시 12개 노선에 기업인 명의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기업소유 토지 “1기업, 1필지” 관리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적행정 실무편람 제작은 「지적법」령 개정 제안에 따라 2009년도에 추진할 계획이고 도민에 편리한 새주소 사업은 청주·제천시는 완료하였고 충주시는 80%, 나머지 9개 군은 60% 공정입니다. 다음은 최상의 고품질 토지정보서비스 극대화입니다. 토지정보 고도화 및 DB구축 사업을 위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2차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토지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보강은 12월에 완료 예정이며 3개 군 구토지대장 DB구축은 90% 공정이고 토지이동정리결의서 DB구축 시범사업은 중앙계획 변경으로 2010년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1,428건 추진하고 각종 다양한 토지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27페이지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먼저 대규모 민간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추진입니다. 도 및 주거환경 정비 등 기본계획 수립지역에 대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2%～5%에서 3%～10%로 상향 조정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였으며 중부신도시·기업도시 건설사업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시공사와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투자 협약을 추진하였고 지역의 우수업체를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 추진하였으며 건설단체협의회 활성화 강구와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연구회” 학습동아리 활성화입니다. 도, 시·군간 하천관련 정보 교환 등 상호 교류를 통한 도정발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정회원 증원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5월에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시달하였으며 정회원을 50명으로 보강하였습니다. 29페이지 혁신도시 명칭 선정 및 CI 개발입니다. CI 개발로 도시 이미지 향상과 도시명칭 공모를 통한 도민들의 관심과 일체감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 및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지난 10월에 혁신도시 명칭을 ‘중부신도시’로 확정하였고 CI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신도시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주민과 업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 재정착 유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생계조합 설립 지원 및 보상협의회를 통한 주민 재정착 지원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 고용 일자리 창출로 재정착 지원을 위해서 취업알선 창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교량 부속물 설치 개선사업입니다. 교량의 조명판과 설명판 도난 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해 황동 재질을 석재로 개선하는 것으로서 지방도 교량을 일제 조사해서 도난·훼손된 33개 교량, 103개는 7월에 재설치 완료하였고 3개 교량, 12개는 금년 신규 발주공사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발주공사 시는 석재로 전량 설계 반영하고 도난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순찰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46개소에 826억원으로 지방도 및 지방하천 사업 모두 3월에 공사발주 의뢰하여 계속지구 37개소는 3월에, 신규지구 9개소는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 추진상황을 일제히 점검하여 종합공정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새주소 사업입니다.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9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주, 제천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충주시는 80%, 나머지 9개 시·군은 60% 공정이며 법 시행 후 새주소 사업의 조기의 정착을 위해서 언론보도, 시내버스를 통한 홍보,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 수중보 건설입니다. 단양 수중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양 주민들의 댐 위치변경 요구건이 반영된 이후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는 당초 사업비보다 하향 조정된 719억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단양군은 650억원 수준으로 제시하여 총 사업비 확정 및 재원확보 방안을 상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는 한편 수중보 건설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중앙방문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2008년도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용식 위원님 질의…

자료요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기반건설과의 2007년도 혁신도시 및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 2007년 12월 21일자로 홍보물품을 추가 구입한다라고 해서 메모리스틱이라고 200개를 구입했는데 한 개당 2만2,000원씩 총 440만원의 서울 강남 신사동 소재 주식회사 한글로벌커뮤니케이션에서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스틱 샘플이 있으면 그걸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이 서류에는 경비 440만원을 영수 처리된 송금영수증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 과정과 함께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제출 가능하시죠?

우리 기반건설과장님 이해되셨어요? 회계연도말에 12월 21일날 440만원 들여서 메모리칩 200개를 구입했는데 그 샘플이 있으면 하나 제출해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 예,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송영화 국장님 이하 건설방재국 모든 분들이 참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저희 지역이 49호 국가지원지방도가 송영화 국장님 이하 도로과장님 모두가 노력해 주셔서 아주 요새 그쪽 송면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괴산하고 자주 왕래를 하면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또 저녁이면 괴산 가서 요새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상당히 고맙다고 이런 말씀을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송영화 국장님, 도로과장님 모든 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우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젓번에 도정질문 시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송영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는 민선4기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의 현재 상황이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 대책, SOC사업 축소, 고유가, 고물가, 건설경기불황, 발주공사 물량감소 또 ’99년서부터 건설업 면허등록제로 전환되어 가지고 업체가 많이 난립이 되어서 2008년 9월 현재 3,283개의 업체가 난립이 됐다 이것이 현 상황인데 그동안에 대책을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나열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뭐 일곱 번에 걸친 간담회, 토론회, 워크숍 또 전진대회 또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이건 시·군까지 확대를 해서 했는데 거의 우리 도에 있는 시·군이 12개 시·군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12개 시·군 다 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협의회도 구성하셨다는데 협의회도 다 구성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있는 것 같던데 협의회도 다 구성이 되었습니까?

협의회는 건설업체간 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토목, 건축, 주택사업, 설계 이런 업체와 건설협회 주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를 묶어서 협의회를 하나로 구성했습니다.

협의회를 하나로 해서?

예.

그다음에 민간 및 관급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그 대책을 내놓으셨고 금년에는 종합대책도 수립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조정하고 23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23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그것 좀 이따가 시간이 나시면 23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게 어떤 시책인지 좀 제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로다가 하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셨는고 하니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 해서 조정해야 되겠다, 23개 사업을 종합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외지업체 품질시험수수료 감면혜택을 주겠다 또 지역업체가 참여했을 경우 외지업체를 표창하겠다 또 연말에 추진실적이 우수한 시·군에는 포상을 하겠다 그렇게 내년에는 대책을 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끄트머리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를 하겠다, 이 말귀가 애매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하겠다, 지속이 언제까지 가려는지 내가 모르지만 조금 그런 표현이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국장님이 생각해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는 노력만큼 그것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지 신규로 발주하는 관급공사 물량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역업체는 많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게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정부예산 10% 절감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0% 예산은 공사비는 절감이 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공사는 장기계약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절감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공사가 100억짜리 공사면 이것을 금년 한해에 다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 30억이면 30억 범위 내에서 하고 그래서 10% 예산절감은 억지로 줄이는 감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예산절감 차원은…

실질적으로는 억지로 줄이는 것 아닙니까? 10% 예산절감이 물론 건설방재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에 해당이 되니까 10% 절감은 결과적으로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공사비 절감은 아니고 줄였더라도 이걸 추경에 변경해서 재투자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업만큼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공사비 최저가 낙찰제 시행범위를 300억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당초 금년도 중에 최저가를 100억까지 낮추어서 시행하겠다 했습니다만 지금 지난 8월 21일날 정부하고 한나라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둔화되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확대 시행은 안 하고 내년도로 일단 연기하겠다 그래서 확대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공사비 최저가 낙찰제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최저가 낙찰제라 하면 부실공사가 뻔한 것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최저가로 하면 지역업체가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역건설 산업은 더 죽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최저가 낙찰제는 시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규모가 현재 정부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하는 것이 300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공사는 1군의 큰 업체들이 참여하니까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했을 때는 300억 이하의 소규모 공사들은 최저가 입찰을 시행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청주시에서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한 가경터미널 지하차도공사?

예.

이게 적정한 공사비를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도가 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래서 공사가 중단된 거는 아닌 겁니까?

그것이 360억짜리 공사인데 동산건설이라는 외지업체하고 지역에 있는 H개발이라는 지역업체도 하나 49% 해서 두 개 회사가 들어갔었는데 낙찰률이 62%인 224억 정도로 저가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 철강재라든가 자재값이 폭등됐고 그런데 이런 사항보다도 부도가 난 회사가 홍성군 충남에 있는 회사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여건이 어려워서 부도의 직접적인 원인은 타지역 사업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는 물론 내년으로 미뤘다고 그러시니까 내년에 어떻게 결론이 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한다면서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런 제도는 하지 말아야죠. 적어도 충청북도에서는 최저가 낙찰제 우리는 못하겠다, 못하는 이유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우리가 도민들하고 공언을 했는데 그거는 지역건설산업업체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건설협회를 통해 가지고서 계속 반대를 했었습니다. 협회에서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고…

지금 언론사 같은 데서도 저도 언론사 카피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게 언론사나 지방에 있는 매스컴들도 한결같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만약에 정부에서 지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라고 권유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 도에는 이것 못하겠다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하고 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부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면 저희도 제도 시행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100억 이하는 안 되는 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 지간에 여러 가지 요인이,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연 우리 송영화 국장님이나 지금 건설방재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사업 부서에 계신 분들이 많은 의지를 갖고 했을 때 지역 건설업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또 잘못된 제도나 법은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좀, 먼젓번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하신 게 바로 도민들하고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틀림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간단하게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여기 미집행된 게 잔액이 엄청 많은데 거기는 도로정비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지구가 미집행된 게 많은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37쪽에 있는 것부터, 업무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집행 사항은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중간에 기성을 봤고 연말에 다시 기성을 볼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만 나타나다 보니까 미집행이 많습니다만…

아직 계약도 안 했다는 건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은 해서…

선급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선급금 주고 기성 주고 나머지 공사 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직 연말쯤 돼야, 12월쯤 돼서 이 예산들이 집행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그리고 또 충청북도 도로보수원 징계위원회 등등 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 이거 재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는 이것이 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실제 위원회는 열지 않았습니다만 서면 심의로 해서 각 기관장들이 전부 같이 참여하는 그런 법적인 위원회고, 여기에 없었던 지방도보수원 징계위원회 이것은 징계사안이 발생될 때만 운영되는 사안으로서 징계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재 우리 충북이 청원권하고 보은, 제천 여러 군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다가 묶여 있는데요. 현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을 때는 그 지정목적이 투기 과열됐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현재 여건 변화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또 경제활성화도 안 돼 있고, 또 지가도 많이 떨어져있고 아파트값도 떨어져있고 그러면 이걸 해체해 달라고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노력하시는 뭔가 있으십니까?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실제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지정한 것은 개발예정지라든가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이런 지역이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청주·청원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해서 인근 지역이 묶여 있는데 이 사항은 청주·청원을 해제해 달라고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여러 번 건의를 올렸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지금 해제가 안 되고 있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하고 청원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그것 때문에 투기 과열이 온다든가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행정중심복합도시하고 큰 문제가 없다 해서 해제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이것이 잘 안 돼 가지고 참 저희도 걱정입니다.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가 충청북도가 거의 묶여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토지거래가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침체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해제를 요구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간 기준측량점이 있죠? 그 전부터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기간이 너무 오래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기한을 앞당겨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흥구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측량기준점 사업은 이미 위원님이 전 위원님 시절에 지적한 데, 한 마을을 3개 기준점으로 이미 마을간 3개 기준점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마을에 설치된 기준점을 다시 연결하는 네트워크사업을 지난해부터 4년에 걸쳐서 2010년까지 완료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도비가 한 50%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해 보고 싶지만 어쨌든 도비가 투자되고 시·군비가 투자될 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는데 이게 목표연도가 2011년까지인데 현재 2011년까지도 사업 완료가 불투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86년부터 2011년까지 25년간 457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도 확보를 못해서 차질을 빚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업을 포기해서라도 이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0억원 이상 공사 시 감사원 및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대부분 과다계상이라든가 비목계상, 과다설계, 측구공 구조물을 합판거푸집으로 해 가지고 잘못 설계가 됐다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이것은 설계 검토할 때 잘못된 거 아닌가, 앞으로 이런 게 지적 안 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실제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 형편상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런데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과다설계나 거푸집 문제 이런 잘못된 문제도 일부 있고 그런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기간이 많이 경과하다보니까 물가상승에 의한 물가es 봐주는 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과다설계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한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 문제인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옥천 같으면 군서면하고 군북면하고 대전권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옛부터 계속 지금 묶여 가지고 지금 구간별로 풀어지고 있는 것은 풀어지고 그대로 있는 데는 있고 이런 지경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을길에 따라서 여기는 풀어주고 여기는 또 그대로 묶여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언성이 엄청 높아요. 이것은 대전권인데 대전권을 보면 다 풀어졌거든, 지금. 다 풀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다 개발을 해서 아파트도 짓고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 산 요쪽으로 해 가지고 옥천 지역은 풀어지기야 좀 풀어졌지만 아직 많이 안 풀어졌어요. 이것은 알고 계시죠?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도에서도 나서가지고 빨리 풀어야지 충남, 대전은 다 풀었는데 왜 충북은 그걸 못 풀고 있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토지정보과장 한흥구입니다. 지금 대전광역권 개발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문제는 금년도에 이것이 사실상 당초에 금년도 5월 30일에 재지정 여부에 따른 의견조회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과거에 옥천에서 근무를 했고 이중규제다라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 도에서도 그때 옥천에 군서·군북, 또 청원에 현도면까지 포함해서 대전광역권 그린벨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관계에서 저희가 시·군 의견을 듣고 또 도 종합의견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4월 22일인데 그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중규제도 있고 이번 재지정 문제는 해지를 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수도권, 광역권, 그러니까 대전시 포함해서 대전광역권 개발구역 내에 토지시장의 안정화라든지 투기방지 차원에서 1년간, 그러니까 내년도 2009년 5월 30일까지 다시 재지정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한창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주·청원 포함해서 누차에 걸쳐서 국토해양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또 18대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시에도 저희 도지사님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하여튼 해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옥천의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무슨 부동산투기라든가 이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아주 농촌이면서 아주 산밑에, 식장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묶였던 건데 이 식장산 저쪽 북쪽에 있는 대전권은 다 풀어졌어요. 다 풀어져 가지고 산내라든가 이리로는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섰습니다. 그러는데 이 넘어서 우리 충북은 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자세히 좀 알아 가지고 다른 투기 목적이라든가 이것은 그런 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부 기관에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동의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예, 말씀하세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05쪽에 보면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이번에 국정감사 자료에 제출한 걸 보면 2003년도부터 2008년도, 올해 9월 10일 현재까지 최근 5년간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도의 주요 SOC시설물 중 C등급이 14개소, 다음에 D등급 1개소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로 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분류된 1개소는 제가 알기로는 괴산댐인가요?

예, 괴산댐이…

괴산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괴산댐 그…

수력?

댐 그러니까 막은 지역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우리 도에서는 관리가 아니고 저 위의…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예.

그래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는 하는데 그렇게 D급으로 판정은 되었지만 당장 위험한, 시급한 시설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보면은 현재 우리 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우리 도내에서도 D등급으로 분류된 재난위험시설이 8개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예.

다음에 건축물이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전체 저희가 관리대상 시설이 3,435개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D급이 말씀하신 대로 9개소인데 시설물은 전부 교량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리하는 제천 덕동교는 저희가 다시 재가설을 하고 있고 청주시에 있는 모충교는 옛날 구다리 때문에 막아 놓고서 사람만 통행하는 인도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천교 이것도 청주시는 덕천교도 2008년도에 보수·보강을 완료하였고 건물 하나가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이것은 2008년 10월에 보수·보강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량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복성교 이것은 재가설을 추진 중에 있고 석천교 이것도 충주시 산청면에 있는 것은 현재 금년에 재가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천의 용산골교도 현재 재가설 중에 있고 괴산의 삼송1교 이것도 현재 재가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시설 중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 괴산의 웅동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강수계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못하고 대전청에서 내년도에 재가설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게 대개 보면은 교량이 많은데 교량이 국도, 지방도 전부 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국도에 있는 교량들은 이미…

청에서 하고 있죠?

청에서 하는데 D급은 없습니다. 개량을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현재 지방도나 시·군도상에 있는 교량들이 이렇게 낡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여기에 없지마는 군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이런 시설이 많아요. 아까도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옥천지역 같으면 폐고속도로상의 옛날에 고속도로로 쓰던 그 폐고속도로를 옥천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그걸 엄청 요긴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터널 하나가 있는데 터널에서 뭐라고 할까 물이 줄줄 새는 형편이고 이렇습니다. 거기 지나갈 때는 엄청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군도라도 우리가 보강을 해 줄 수 있으면은 우리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좀 보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은 현재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까지 전체 다 망라된 것입니다. 교량 8개소 이것도 지방도에는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시·군도에 있는 것이 D급입니다. 말씀하신 터널에 누수 되는 것 방수문제인데 누수가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저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방수가 조금 잘못되어서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군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한번 좀 현지를 가 보셔 가지고 전문가들이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6쪽 새주소 도로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혹시 제정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흥구입니다. 시행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니 법 제정은 2006년…

2006년도에 제정되고 시행은 4월 5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라 하면은 지금 사업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시행이지 사업을 하는 동안에 시행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법을 제정했어야 되는데 사실 법이 늦게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에는 지금 두 곳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청주시, 제천시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도로명 주소표기 사업을 하면서 중앙지침에 혼선이 와서 곤란을 겪은 적은 없습니까?

지상 보도에도 있었지만 도로명 주소사업이 사실 법이 2006년도 11월에 제정해서 실지 시행은 2007년 4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정부에서 생활주소 그러니까 주민의 편익 차원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소개한다면 도로명칭이 추상적이다 또 한 가지는 도로구간이 너무 짧다 그러니까 도로명 수가 많다는 얘기죠. 또 전문적으로 사실 도로의 건물번호가 있는데요. 도로에다 명칭을 정하고 건물에다가는 번호를 정하는데 그 번호를 정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점에서 종점으로 갈 때 이렇게 정하는데 그것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문제점 때문에 중앙에서 향후 우리가 생활주소를 처음에 쓰려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제정해서 법적 주소로 가려고 보니까 문제점에 걸려서 금년도에 정비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2007년도 과장님은 작년에도 이 업무를 맡고 계셨죠?

예, 맞습니다.

2007년도 대전시청에서 충남북 담당자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청주하고 제천인데 고시를 했습니까?

아직 고시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한 겁니까?

사실 당초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비지역으로 되면은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하고 제천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 시행 전에 된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는 ’98년도, ’97년도 처음 시범사업으로 된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제천시도 그다음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제천시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고 두 지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보완을 해서 고시하려고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되겠죠.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구간이 분절이 되었다, 너무 짧게 되어 있다라든지 도로명칭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되는 부분을 해당 시·군과 같이 정비한 다음에 고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걸 한번 또 질의를 드렸었고요. 예산안 심사 때도 아마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예를 들어 무슨 중앙로 이러면 왼쪽, 오른쪽 해서 홀짝 순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한테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 도로과장님이 계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국도나 지방도가 동서 횡단로는 짝수지 않습니까? 남북 횡단로는 홀수고요? 도로 번호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어요? 5번 국도 이러면 중강진부터 마산까지, 36번 국도 이러면 삼척부터 대천까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 도로명 부여사업도 이거하고 똑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저희 도로 국도, 지방도하고는 다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소로 쓰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각 도로마다 다 명칭, 그러니까 도로명을 정하고요. 그 도로의 구간을 도로명에 구간이 있는데 기점과 종점이 있습니다. 꼭 기점, 종점이 있고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봤을 때 건물에다 번호를 붙이는데 오른쪽에는 짝수를 부여하고 왼쪽에는 홀수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동서로 된 도로에서 기점이 있지 않습니까? 로터리를 기점으로 하나요? 전에 잘못했던 게 로터리를 기점으로 해서 잘못된 거죠?

아니, 로터리를 한다는 것보다도 도로의 기점, 종점을 정할 때에 어떤 도로구간을 너무 짧게 잡았을 때 문제점에 걸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홀수, 짝수 개념은 도로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번 국도, 5번 국도 이런. 저희들은 도로명이 아니고 건물번호를 홀짝을 그렇게 부여한다는 얘기죠. 건물번호에다가. 저희가 주소를 정하려면 건물이 없는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왜, 결국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죠? 혼선이 온 건 사실이고 중앙지침이 잘못되어서 그죠? 이 연속성, 직진성, 최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도로명 부여사업을 빨리 서둘러서 했던 데는 짧았습니다. 중앙로 이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중앙로는 아닙니다마는 율량동서부터 청주시 끝나는 조치원까지 짧다 보니까 똑같은 도로명이 전국에 수없이 많습니다. 중앙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천에 있고 대구도 있고 대전도 있고 중앙로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도로명이 같이 혼선을 빚는 데는 이거 어떻게 피해갈 겁니까?

그 도로명은 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는데 자치단체를 달리 했을 경우에는 도로명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를 같이 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간, 시도간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는 통일된 도로명을 쓰겠죠. 그렇지만 자치단체 내에서 어떠한 도시계획선 도로라든지 짧은 구간 내에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 중앙로를 썼다 단양군에 중앙로가 있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소를 쓸 때에 앞에 단양군 영춘면 중앙로 몇 번지 이렇게 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청주하고 제천은 완료되었는데 보완할 게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죠. 보완.

예.

그 예산은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대전서 회의할 때 행정자치부 당시에 행정자치부 주관회의 때에 주로 나왔던 문제가 그겁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정부예산을 추정해 본 게 한 28억 정도 들어갑니다. 청주시가 21억, 제천시가 6억 이렇게 해 가지고 26~27억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한테 강력하게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예, 요청해서 지원 받았나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와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총 사업비 185억원 중에 기이 투자된 86억원이 제천시, 청주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포함되고 나머지 9개 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충주가 80%고 9개 지역이 60%니까 거기에 포함된 거고요?

예.

이거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정비가 안 됐다고 해서 도로를 쓰는, 주소를 쓰는 데는 사실은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너무 분절이 됐기 때문에 사실 관리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초창기에 정하다 보니까 또 명칭이 너무 추상적이다 예를 들어서 근면길, 자조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에 없겠지만 이 주소라는 것은 백년지대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려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지난해에는 이것 빨리 해 가지고 통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안 해도 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전액 국비를 요구를 했고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국비 지원은 가능한 겁니까?

글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거꾸로 중앙지침을 너무 잘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조금 더 늑장을 피웠으면…

아니죠. 당시에 말씀대린 대로 2007년도에 법이 제정돼서 어떠한 저기가 됐고 그전에서 사실 법이 없이 말 그대로 생활주소로, 법적 주소가 아닌 생활주소로 쓰기 위해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오류를 범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법에 충실하려고 보니까 조금 전에 먼저 시행한 청주시·제천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업이 1998년도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했던 데는 입법지침 늦게 하달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죠. 지금 와서 법 제정이 돼서 결론은 그랬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중앙지침이 2002년도 월드컵 관계 때문에 사실상 시 지역, 특히 서울시, 광역시는 100% 다 추진을 했고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시 지역인 청주시가 시범으로 했고 그다음에 제천시가 따라간 건데 그런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럼 작년까지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불투명했기 때문에 홍보를 안 한 것 같은데 요즘 TV 켜 보면 지사님이 나와서 도로명 부여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계시던데 이게 1998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2011년에 완료를 목표로 한다면 이거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작년부터라도, 아니면 2006부터라도 지사님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왜 올해부터 뒤늦은 홍보를 하는 건지.

홍보는 사실 가시적으로 요새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예산을 국비 1,000만원과 우리 도비 1,000만원 해서 CM으로 해서 지사님 출연해서 새 주소를 공중파 방송 광고를 11월 한달 동안 150회 중앙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만가요?

그게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보예산이 2,000인가요?

예, 국비 1,000만원, 저희 도비 1,000만원 해서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내적으로 지금 시 지역 시내버스에도 도로명 홍보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상당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국비를 꼭 요청하셔 가지고 지방비가 혹시 더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해 예방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 하천의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은 모두 166개 소에 1,845km를 대상으로 2008년까지 121개 소, 1,192.3km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 사업비가 126억원이 투입됐는데 올해에는 20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2007년도가 126억이 아니고 2007년까지 계속해 온 누계가 126억원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만데요?

총 사업비가 456억원입니다. 그런데 2007년까지 126억원을 투입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 총 사업비 457억원 맞네요. 아, 이게 누계…

2007년까지 한 누계가 126억3,700만원입니다.

그러면 향후 사업 완료계획이 2011년으로 돼 있는데 3년 동안 311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지금 도의 재정형편상 도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돼서 좀 늦어져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계획이 늦어지는 건가요?

계획이 좀 늦춰져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겠죠. ’86년도부터 한 12년을 해 왔는데 64.6%밖에 못하고 나머지 3년에 35.4%를 해야 된다면 불가능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건 사업 기간을 늦춰야 되겠네요?

예, 사업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연도까지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수해가 발생하면 수해복구비로 다시 하천정비하고 이러는 건가요?

수해가 났을 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면 항구복구, 개량복구비로 사업비를 타 올 수 있고 기본계획이 안 돼 있는 데는 원상복구사업비밖에 못 타오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무도천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방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은 용역을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얼마나 됐죠? 하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려나?

예, 하천과장 신필수입니다.

건수하고 대략 퍼센티지만…

전체 금년도까지 하게 되면 지방하천 166개 소 중에 45개 소 외에는 다하는 겁니다. 금년도 9개소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정비계획.

예, 그렇습니다.

정비계획 용역 의뢰한 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45개소만 남아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좀 더 주시겠어요? 국제웨딩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1만4,000㎡ 부지에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614억원이 투자되는 국제웨딩빌리지 조성사업은 밀레니엄 부지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건설과장 김대옥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웨딩빌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예전 한 10여년 전에 종축장 부지를 다른 데로 이전하면서 처음 시작이 됐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했고, 또 실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다가 지금 우리 정우택 지사님이 취임하시면서 이것을 전면 재검토해서 빨리 시행을 하거라 이렇게 돼서 용역을 주게 됐고요.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고 또 이것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에 민자로 이 지역에 와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 제안이 있어서 이 사업이 거기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올 2월에서 5월까지 4개월간 충청북도와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을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 검토의 구체적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반건설과장 김대옥입니다. 밀레니엄 타운 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이 사업 자체를 단계별로 시행하겠다 해서 단계별 계획이 있고요. 또 1단계로 우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서 용역기관에서 따졌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이 밀레니엄타운이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의 애물단지로 지금 전락한 건 사실 아닙니까? 용역비만 1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17억원. 매번 여기서 질타했던 부분입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들 또 바뀌어서 오시니까 또 이런 질의를 받지만 어떤 한 책임자가, 한 담당자가 4～5년 그 업무를 담당했다면 아주 노이로제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매번 그렇게 질타를 당하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매번 과장님들이 바뀌어서 오시니까 신선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같은 동료위원들 머리 아플 겁니다, 이 밀레니엄타운 얘기만 나오면. 17억원이라는 용역비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도 또 용역결과 따라서 뭘 해 보려면 또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하고 또 무산되고. 이거 한 기업에서도 어떤 부지를 놓고 사업 타당성 조사해서 17억원의 생돈을 까먹었다 그러면 망하는 기업입니다, 그거. 충청북도가 지방자치제 이후에 하나의 기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바뀌어서 새로운 지사님이 들어오면 또 새로운 계획 세웠다가 무산되고 또 넘어가고, 그냥 선거에 떨어져서 계시는 분들은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고.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은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 계속 이런 질타를 당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런 걸 조금 어떻게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용역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사업 확정을 하고 이것을 공포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의를 받을 걸 예상해서 문제점에도 이런 문제가 놔와 있는데요.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유치업체의 사업시행 능력과 신뢰도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업체를 검증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유치업체와는 MOU 정도를, 기본협약 정도를 맺은 상태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본계약을 체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MOU 체결하기 전에 어떤 검증 같은 거는 안 거칩니까? 일단 MOU 체결해 놓고 일단 진행해 가다가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면 그냥 중지하고 마는 겁니까?

투자의향을 따지는 그런 기본협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자를 유치한다든지 어떤 기업을 유치할 때 여기에 투자를 하겠느냐, 또 우리도 상대사가 여기에 투자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정도의 MOU 기본 협약은 체결이 된 것이죠.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웨딩빌리지라면 대부분 우리나라에도 있는 자들은 하와이도 가고 결혼하러 미국도 가고 어디로 가는데 거기 나름대로의 경치가 아름답다든가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밀레니엄타운 허허벌판에 웨딩빌리지를 지어서 어떤 인프라 구축이 되는지, 그건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도 딱 부러지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청주공항이 있는 건 참 좋은 호조건입니다만 청주 종축장 부지에 밀레니엄타운 내에 웨딩빌리지가 들어선다? 이거 전부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의 견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웨딩이란 것이 좀 생소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부분이 해외에 나가서 하는 그런 원정웨딩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는 청주공항이라는 이점이 있고, 또 상대 업체에서는 물론 여러 군데를 둘러봤지만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잘 아시지만 너무 지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둘러본 결과로는 처음에는 사실상 저희들 청남대 이런 데를 좀 선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한번 보여줬더니 거기가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돼서 성사가 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까 질의하고 중복이 되는 건데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다는데 과장님은 혹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 간 데가 있습니까?

아직은 간 것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보면 해외여행 많이 갑니다. 저희들도 2년에 한 번 가는데 언론에 질타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벤치마킹 가도 됩니다. 그래야 외유성이니 관광성이니 그런 소리를 안 듣죠. 이런 구체적으로 일본에 있는 업체가 들어온다, 웨딩빌리지를 청주에 조성을 한다. 하와이에 있는 웨딩빌리지는 어떻게 운영될까? 어떤 조건으로 저기에 들어 왔을까 이거 한번 타당성 검토 해 볼 필요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 재수립되면은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도 알아야 되고 실제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부분 작은 기업체가 유치되거나 작은 관광사업을 펼칠 때도 그 사업단에서 담당공무원하고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지방지 기자하고 의원들을 대동하고 벤치마킹 갑니다. 여기는 성의가 없었던 건가요? 충청북도에서 그걸 요청하지 안 했던 건가요? MOU 체결하고 다음에 진행될 걸 예상해서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밀레니엄타운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애물단지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능력 있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것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꼭 해결하려면 벤치마킹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진행해 가다가 지금까지 밀레니엄타운이 시민단체 반대가 가장 개발 못하는 주요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헤쳐나갈 생각이십니까?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것도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요. 하지만 도민전체의 어떤 뜻에 따라서 이것이 돼야지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일부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반발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거는 공원이지 않습니까? 충청북도 도청소재지 60만 이상이 사는 도시의 허파 구실을 하는 공원을 만들자는 게 시민단체의 가장 기본방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갈, 시민단체가 그렇게 요구하는데…

예, 맞습니다.

충청북도는 전혀 그런 의지가 없나요?

사실 녹지공간으로 해서 공원화를 하면은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가능해야지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생태공원이나 이런 걸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재정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정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충당을 하지 않으면은 일반 재정에서 부담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기 청주권에 있는 청주시에 위치한 이러한 공원에다가 도민 전체가 낸 세금으로 충당하기는 좀 무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찌되었든지 하여튼 그 타운 내에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또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일부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공익사업하고 민자투자를 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그 넓은 부지 내에 충분히 그렇게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자꾸 말이 길어서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한데 지난해에도 금천동 광장을 우리 과장님이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에 광장 들어섰을 때 황량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광장을 왜 만들어 놨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1년, 2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광장이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광장이 되었습니다. 청주에 지금 웬만한 젊은이들 그 광장 안 와 본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옛날 같으면 어느 식당에서 만나자 하지만 요즘은 광장에서 만나자, 광장 동쪽 서쪽 자기들만의 포인트가 있던데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광장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청주 같으면 충청북도 도청소재지인데 앞으로 더 팽창해 갈 거를 예상을 해서 거기에 도시의 허파구실을 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만들 필요성도 있습니다. 굳이 회색빛 건물 때려지어 가지고 그렇게 좋은 땅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현재 밀레니엄부지는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건폐율이 20% 정도뿐이 건축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녹지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또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도 실제 수익 창출하는 부분은 절반이 안 되는 나머지는 전부 다 녹지공간이나 공공공간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반 이상 돌려준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청주시 허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웨딩빌리지는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시고 벤치마킹해서 추진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리적인 현상 해결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과 115쪽 관련입니다. 중부신도시 건설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중부신도시 건설사업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어 오다가 새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및 공공기관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관계로 지금 현재 추진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 도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금월, 11월에 착공을 해서 2012년 12월까지 하는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11월이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착공식은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거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부신도시에 대한 착공식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중앙부처 방침이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현재 전국의 11개 혁신도시 중에 7개소는 작년에 했고 나머지 4개소는 다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11개 시도…

작년도에 한 데는 했고…

일곱 군데는…

나머지 네 군데 금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착공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현재 지난 9월 30일자로 행정상으로는 착공이 돼서 1공구는 착공을 시켰습니다만 지금 보상하는 것 문제, 환경영향평가 문제로 실질적인 일은 못하고 현장사무실이나 이런 것만 지금…

지금 보상문제가 80% 정도 내 수령했죠?

수용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예.

재결절차까지 끝나서?

예, 지금 재결절차…

끝나야만이 수용절차에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아직 수용까지는 못했고 지장물 보상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중앙에 올려서…

그러면 토목 개발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보상받아 간 지역만 이렇게…

일부 지역은 할…

선별적으로…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행정, 그러니까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주택공사에서 9월 30일자로 1공간의 공사명령은 내렸습니다. 내렸지만 실질적으로 삽은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의 지방과 중앙의 가장 큰 핵심적인 어떤 국정과제로 서로 갈등하고 우리 도민들의 지금 관심사도 수도권 규제완화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당초에 계획된 대로 공공기관 이전문제가 12개 기관이 순조롭게 될 것인가 또 그 중의 일부는 통폐합 대상으로도 정해졌고 그 특이한 동향은 최근에 근래에 들어서는 없었습니까? 공공기관?

예,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노동교육원이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진흥원하고 인터넷진흥원이 통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희가 지난 화요일날에도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통합되는 기관을 우리 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도내의 관련업계 그다음에 교수님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하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통합되는 기관이 우리 도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당해 기관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여러 가지 입지여건상 나머지 10개의 혁신도시 예정지구보다는 기관이 우리 수도권과 가까운 중부신도시로 오기를 희망하고 아전인수격이 아니라 기관에서 그렇게 희망하니까 우리가 논리개발은 이전대상 기관의 임직원들이 통폐합되는데 2개 지역인데 어디를 희망하는 데가 절대적으로 많으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기관의 입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판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당해 소관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의견 개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타의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보다도 우리 충북에 들어서는 중부신도시의 규모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지금 가장 작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당초에 계획됐던 기관이 전체 올 수 있도록 각별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이 중부신도시 건설은 물론이고 충주에 건설 중에 있는 기업도시 건설 문제도 벌써 지금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됐는데 과연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첨단산업 어떤 기업이 유치가 될 건가 상당히 지금 우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국장님 이하 소관 실무 과에서 주도면밀하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4와 75쪽 관련해서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수가 배석해 있는데 건설방재국에는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것이 두 건뿐이 안 됩니다. 재난관리과의 HID한국재난구조단 충북설악동지회에 1년에 800만원씩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재난복구, 교육훈련 등 지원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과 기반건설과 소관으로 혁신도시 및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에 지난 2007년도에는 2,000만원 그리고 금년 2008년도에는 1,000만원 이렇게 민간사회단체 보조를 하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일정한 근무를 하면 순환보직에 의해서 건설방재국에 근무하시다가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은 문화관광환경국이라든지 또 복지여성국 이런 데는 한 100개 이상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일단 보조금이 교부가 되면 연말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산보고를 받아서 그걸 평가를 해서 잘된 데는 거기에 따라서 잘된 데로 평가를 하고 미흡하고 잘못된 데는 시정을 하고 정말 잘못되었으면 필요 없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그 익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할 때 배제를 한다든가 금액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경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난관리과의 재난구조단 충북설악회의 800만원 집행내역을 보면 전체가 예외 없이 유류대입니다. 이는 단체 임원들,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개인승용차 운영하는데 이를테면 유류비를 하고 그 카드를 해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합니다. 일반 교육훈련이라도 하는 예산이 그 중에 일부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800만원 전체가 지금 일반유류대와 보트유류대 두 가지로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철저한 사후검증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2009년도에 동일사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그런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진 저희가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는데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반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혁신도시 및 제천연수종합타운 건설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에 지난 2007년도에 보조한 금액이 2,000만원인데 정산내역을 보면 각종 회의수당이 어느 때는 7만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는 10만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회의수당 10만원에 교통비 5만원 해서 15만원씩 이렇게 지출해서 회의 참석자 수당이 일정한 기준 없이 그렇게 편의에 의해서 집행된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반건설과장 김대옥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범도민대책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인데요. 자체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당초에는 만들었습니다. 이게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규정 해 가지고 위원회에 참석한 모든 위원한테 7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하고 또 관련 여비를 원거리인 경우 충주·제천·보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이것이 2007년 3월 16일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급기준이 기본이 7만원, 시간이 초과했을 적에 3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원거리일 때는 거리에 따라서 3만원, 5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7만원까지 200km가 넘으면 주도록 돼 있어서…

그런 기준이 있어도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일일이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니까 일부 도청 중회의실에서 했을 때, 일자별로도 제가 다하면 이게 원체 많으니까 그 기준에도 안 맞는단 말입니다. 3만원 하면 10만원 해서 15만원 하는 데도 있고, 또 제천에서 회의를 할 때 회의수당을 7만원을 주고 교통비를 5만원을 주고, 또 서울 호텔에서 할 때 회의비는 10만원 주고 교통비는 5만원 주고 그런 기준에 안 맞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회의수당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준에 맞게끔 집행이 돼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정확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세요. 한 사안을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하면 안 돼서 구체적인 언급은 지금 제가 하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아마, 이게 벌써 과장님도 두 번, 세 번씩 바뀐 사안이에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2007년도에 2,000만원이 교부가 됐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대부분이 회의수당과 출장여비, 그리고 간담회 회의에 식대 위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2007년 12월 21일, 그러니까 회계연도 열흘 남겨놓고 해 가지고 여기 구입한 제품이 메모리스틱 해 가지고 단가가 2만2,000원인데 이겁니다, 샘플이. 이거를 200개를 구입했는데 이 구입이 일차적으로 아마 민간사회단체, 지금 우리 수도권, 비수도권간에 그런데 서울 업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회사에서 200개를 구입했습니다. 돈 2,000만원 교부받고 500만원을 이거 집행해야 되는데 우격다짐으로 200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홍보물 배부한 거 보니까 21일에 구입해 가지고 24일에 범대회 마지막 송년모임 했는데 200개 중에 18개, 그리고 12월 26일에 중소기업중앙회 방문해서 20개, 그러니까 200개 구입해서 당해연도에 38개 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 3월에만 사용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게 110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 이걸 왜 2007년도에 굳이 왜 200개를 구입하느냐 이거예요.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잘못됐죠? 예? 우리 이런 거 솔직히 인정하고 민간사회단체 보조를 주더라도 그 사람들 지도·감독 권한은 우리 공무원 소관 부서에 있는 겁니다. 그걸 불용처리를 해서 반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2월 21일에 200개를 구입하면 나머지 아흐레동안 그거를 범도민대책위원회에서 홍보물로 사용해야만 구입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구입했어요.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은 남아 있단 말입니다. 잘못됐죠?

기반건설과장 김대옥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범대위에서 200개를 구입을 해서 실제, 물론 연말 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USB메모리 반도체 칩이 실제 활용도가 유치활동하는 데에 굉장히 적당하다해서 그것을 구입하게 된 거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다가 혁신도시의 기능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자치연수타운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걸 담아서 내주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당초에 범대위 회의 때 사용을 하고 유치활동을 하면서 각 기관 방문할 적에 그냥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홍보물품이라면 2008년도에도 2007년도에 구입한 거를 3월 한 달에만 사용을 하고 금년도 4월 이후에는, 지금 남아있는 게 110개인데 금년도 4월 이후에는 지금 메모리 칩이 홍보물로 어느 기관에도 전달되지 않았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금년도에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할 때 그것을 활용하려고 사실상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지금 기반건설과장님으로 계시지만 예산부서에도 계셨는데 금년도에 1,000만원을 교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 범대책위원회에. 근본적으로 금년도에 사용할 물량은 금년도에 했어야지. 수요예측을 해야만 구입하는 거지 예산이 남으니까 내년도에 할 거 무조건 구입해야 되는 게 회계원칙에 맞습니까? 저는 그걸 지금 따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당연히 집행잔액이 예상되면 불용처리해야죠. 제가 이 건은 우리 모든 충청북도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수십억이 됩니다. 그게 작게는 기백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대부분의 민간사회단체에 교부를 해 주고는 철저하게 집행 정산을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너무 이런 데 경시하는 풍토가 있기 때문에 기반건설과 전체 사안 하나를 가지고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연초에 좀 활동을…

또 하나,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여기 작년도에 홍보 유인책자로 해 가지고 ‘제천연수종합타운’ 해 가지고 홍보 유인책자를 구입을 했는데 이 인쇄비용이 아마 180만원입니다. 180만원이면 여기 과세업체의 세금계산서 제출한 게 없어요. 어떻게 했냐 하면 간이영수증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인쇄비에 대한 10%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됩니다. 이건 유일하게 간이영수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금액이 28만원인지 20만원 했는데 28만원으로 간이영수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거 세금 신고를 안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왕왕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배석하신 담당자 여러분들은 정산보고서가 오면 새천년광고 인쇄에서 했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소재에 있는데 견적 내오고 그러면 나중에 검수 받고 청구서 오면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그렇게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게. 담당자들이 일단 정산이 오면 서류철만 보면 이런 거를 다음 연도에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다 이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단체가 예산 집행하는 부분은 사실상은 공무원들 같이 그렇게 정확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우리 도에서 다수의 단체에 액수의 어떤 다과를 불문하고 연간 상당액이 교부되고 있는데 제가 건설방재국 행정사무감사하는데 특정 실·국을 예를 들어서 참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여성정책과나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1년에 어림잡아 50개 이상 단체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틀이 확실하게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영수증 붙이는 건 정산보고를 받을 때 아예 공무원들이, 그건 내년도에 똑같은 사업으로 보조를 받으려면 일단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투명한 정산결과를 가져와라 평가를 해서 합니다. 건설방재국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2009년도에는 똑같은 유형의 민간·사회단체 교부가 되면 그런 행정지도를 해서 정산이 투명하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건설방재본부 금년도 추진상황 5쪽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이 좀 미진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건설경기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도 건설방재본부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실적, 전반기·하반기 실적에 나타나듯이 굉장히 큰 실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사님께서 건설경기가 중요하고 특히 서민 근로자,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근로자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충북뉴스에 보니까 신규 5개 지방도사업을 조기 발주해서 경기 활성화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퍽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충북 건축경기 침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물량이 적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물량이 얼마나 줄었나, 작년·재작년하고 얼마나 줄었나 이렇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김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설 수주물량이 2006년도에는 3조450… 2006년도에 우리 도에서 전체 발주된 물량이 3조456억원이고 2007년도에는 2조9,449억원입니다. 그래서 한 3.3%, 1,007억 정도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공사 수주 실적이 2007년도에는 9,491억원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그런데 2008년도 금년은 6,470억원으로 작년 대비 31.8%가 줄어서 한 3,000억 정도가 더 줄어든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두 달 정도 더 여유는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로 한 3,000억 정도, 32% 정도가 발주 물량이 감소돼 있습니다. 11월, 12월에 크게…

민간이나 전국이나…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시·군 포함해서 다…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포함해서요?

예, 우리 도내에서요.

순수 시·군하고 도 발주 관급에 대해서는 자료 나온 게 없죠? 발주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어떻든 지방도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2006년, 2007년, 2008년 자료만 보더라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사실은 일거리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방재본부에서는 하나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또 책임을 져주셔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량은 줄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많이 했고 지사님께서도 작년도에 본예산에 400억을 세워주셨지만 추경에 150억을 다시 또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2006년보다도 150억을 작년에 더 해 주셨습니다만 시·군에서 발주 물량이 줄어들고 민간사업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줄어든 그런 실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물량이 시·군이나 도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도 어려운 것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실 건데 저희들 설계 산출내역에 작년도하고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30억 이하 공사에 대해서만은 기존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30억 이상은 실적공사비 적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실적공사비하고 표준품셈은 한 1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이것을 50억까지는 실적공사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품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나 시·군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을 물량이 실적공사비 적용이 아닌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업체한테 이익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 또 바뀐 것이 표준품셈이 중앙에서 개정한 사항입니다만 일부 표준품셈이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실지 소규모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차선도색 이런 것은 표준품셈이 상당히 전년도보다 깎여 가지고 단가가 한 59%, 차선도색 같은 경우는 한 22% 정도 감되는 그러한 저기가 돼서 이것을 저희가 다시 재개정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재검토 단계에 지금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품셈에서 한 20～30%, 종목별로 다르지만…

일부 품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적에서는 30억 미만이…

50억으로 늘려주고…

30억 이상이 금년도에는 15%가 사실 설계내역에 거꾸로 간 거죠, 그죠?

아니죠. 30억까지는…

30억까지가 50억 이상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30억까지 작년에 했던 걸 올해는 50억까지 발주하는 공사를 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지역업체에 이득을 줬다는 얘깁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저희들 산출내역에는 거꾸로 갔고, 또 실질적으로 건축자재 값은 상승됐고 그러니까 앞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철근 값 같은 경우도 거의 80～90% 되고 레미콘, 아스콘 모든 것이 다 상승되다보니까 실제 시공회사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들 건축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지금 그분들이 느끼는지 모르지만 사실 1군업체에서 BTL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충청북도교육청이나 우리 충청북도 사업에 모든 하수관거라든지 차집관로 등등 대형 저희들 사업은 1군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외상공사니까 능력 있는 데서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도내에 일반 업체나 단종업자 등등 그 사람들의 일거리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외상으로 현 정부에서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누가 책임질 건가, 누가 변제를 할 건가, 외상해 놓은 것을 누가 갚을 것인가 이런 점도 미리 아셔서 중앙정부에 예상되는, 또 실질적으로 BTL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역의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아까 세 가지 원인하고, 이적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도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관계 부서에 현실적으로 조속히 해결되도록, 도에서도 좀 신규사업이 늘어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 추진상황 전반기·하반기를 보니까요, 대형 국책사업 지역업체 참여 문제에 대해서 세종시에 참여하는 건 저희들이 또 빠졌거든요. 사실 행정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충북도 같이 거들어서 행정도시가 유치됐고 명칭이 세종시로 바뀌었는데 저희들 참여하는 것이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BTL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이라든지 학교를 짓는다든지 대부분의 학교공사가 다 BTL로 적용되고 하수관거 사업이 그런데 지역업체들이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군업체에서 하고, 또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많은 데는 40%까지도 지역업체가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에는 학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50억, 70억 이하로 이렇게 돼서 지역업체가 순수하게 다 했습니다. 이게 BTL로 되니까 하지 못하는 그런 데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건설협회 충북도지회하고 저희하고 해서 계속 이것을 BTL사업이 아닌 예산사업으로 발주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세종시 참여 문제는 법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세종시가 충청남도에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이 돼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설치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우리 홍재형 의원님하고 해서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쉬운 저기는 아닙니다. 요새는 대전도 같이 참여시켜 달라고 얘기가 돼서 저희는 법 개정을 위해서 뛰고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많아서 쉬운 사항은 아니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실무 계장님들이 저희들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부적으로 건설경기 활성화가 왜 안 되나 그건 과장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빨리 되도록, 건의가 빨리 되도록 법 개정을 하는 데까지 노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과 119쪽 관련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43페이지에 제천연수타운 연수기관 유치 설명회가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7,200만원의 예산이 성립돼 있는데 불과 한달 남짓 남았는데 금년도에는 물리적으로, 언론지상 보도를 통해서 보면 투자유치설명회의 주관을, 주체를 누가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천시와 우리 도와 이해관계가 서로 잘 협의 조정이 안 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금년도에 가능한지…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천연수타운 투자유치설명회는 조금 오해가 있었습니다. 주관은 틀림없이 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를 언제 할 거냐의 문제하고 어디서 할 거냐, 장소문제를 가지고 제천시하고 조금 협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제천시에 요구했던 것이 작년에 서울에서 했지만 큰 저기가 없었으니까 올해는 그럼 제천에서 한번 해 가지고, 주관은 도에서 하지만 제천에서 해서 현지를 한번 보여주자 그런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게 있었고 그게 언론에 보도돼서 제천시하고 도하고 그런다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설명회를 금년에도 하려고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다 어렵습니다. 연수원을 지으려고 하는 기업체도 극히 적고, 또 유치설명회를 했을 때 하면 잘못하면 작년 마냥 유치설명회만 해서 예산만 투자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설명회를 올해 하지 말고 내년에 하자 그렇게 시하고 저희 도하고 제천시에 유치추진위원들하고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은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또 질의할 때도 우리 도에서도 제천연수타운 유치를 위해서 범도민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도민들의 여론형성이라든가 또 역량을 결집해서 어떤 당해 기관에 대한 그런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범대책위원회도 구성해서 지금까지 죽 2년 가까이 노력을 해 왔는데 실제 금년도에 예정되어 있던 연수기관유치설명회도 지난해 서울서 한번 했는데도 별 기대효과가 별무하니 실제 연수타운이 들어설 수 있는 제천에서 투자설명회를 하고 당해 입지여건이 있는 데도 정말 오는 기관의 관계자들한테도 현장을 보여 주는 의미에서 제천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도의 의견이 제천에서는 수용이 안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천시의 의견은…

서울서 하자…

서울서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64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을 이렇게 잘 열거를 해 놓으셨습니다. 편입토지 높은 지가로 조성원가 상승,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또 연수시설 하면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든 개인기업체든 해안, 바닷가나 또 산자수려한 호반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선호한다라고 그런 말씀도 여기 언급이 되어 있고 또 최대 수요자가 관심사항인 토지분양가가 아직도 그렇게 산정이 지금 현재 제천시에서 희망하는 신월동 봉양읍 미당리 일원에 어느 공공기관이든 개인 사기업이든 거기 현장 와 보면 정말 연수기관으로서 최적의 입지여건이냐 이렇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제천시에서 여기를 고집한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천연수타운은 안타깝게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기반건설과장 김대옥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 봤을 적에 실제 분양가라든지 또 입지여건이라든지 또 수요라든지 모든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좀 맞지 않다 이렇게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마는 그 지역민들이 또 제천 조성위원이나 주민들이 그곳에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과장님 제천시내에서는 그 시내 소재지에서 가까운 제천 신월동 봉양읍이 돼야만이 연수기관이 있어도 일단 시가지가 가까워야지 연수기관이 들어와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여기를 고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제천시에서 희망사항인데 올 사람들은 전혀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제천시와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문제점을 다 적시하고 알면서도 금년도에 7,200만원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도록 해 가지고 여의치 않아 못했는데 이것을 불용처리도 안 하고 명시이월을 해서 2009년도에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다 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지만 예산 7,200만원 올해 불용처리하면 절감이 되지만 명시이월하면 투자유치설명회 제천이 되든 서울서 하더라도 나는 예산낭비만 될 것 같아요. 이런 점이 분명히 제천에서 요구하는 신월동과 봉양읍에 연수기관이 안 된다라는 게 열의 아홉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를 고집해서 시민들의 어떤 일부 사회단체가 원하니까 그걸 달래기 위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7,200만원을 들여서 강행하겠다, 이게 정말 올바른 예산집행이고 혈세 낭비하는데 미연에 예견되는 걸 방지해야 될 효과를 극소화시킬 주무부서에서 책임 있는 행정인가 이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반건설과장 김대옥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사실상 문제점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위치를 좀 바꾸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한번 마련하는 것을 폭넓게 제천시와 주민들과 이렇게 의견을 나누어서 최종대안을 마련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결론은 금년도에 투자유치설명회가 여러 가지 현실 여건상 여의치 않아서 집행이 가능하지 않으면 전 불용 처리하는 게 원천적으로 맞다,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해서 2009년도에 제천연수타운 관련해서 유치설명회를 한다라면 방금 전에 김대옥 기반건설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천시에서 지금까지 줄곧 고집한 제천 신월동과 봉양읍에 연수기관을 유치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낙망하니까 청풍호반을 중심으로 하는 또 어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가 희망하는 제천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그런 어떤 조정의 여지가 있다라면 대상지, 유치기관이 들어설 타 지역의 대상지가 청풍호반으로 이전하는 데도 제천시나 제천시민들이 원한다면 투자유치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지만,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지금까지 고집하는 신월동과 봉양읍에 투자유치설명회 하는 거는 저는 예산낭비에 불과하다라는 거를 위원으로 의견을 주문합니다. 만약에 제가 한 것이 내년 1년도 지난 다음에 맞는다라면 여러분들이 그건 면밀한 사업예측, 수요예측을 못한 거니까 이런 점을 잘 파악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보다 이게 좀 기재가 잘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이것 확인 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설명서 111쪽에 보면은 재해복구 관련 국고보조금 미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보시고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 미집행 건에 도로 관련되어서 복구액이 5억2,700만원 다음에 해 가지고 미집행액이 3억5,800만원, 다음에 기타공공 해서 2억6,600만원에 미집행액이 2억6,600만원, 이 미집행액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집행액은 도로는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입찰을 안 봐서 미집행된 사항이고 그 밑에 기타 공공도 이게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복구사업을 설계 중에 있어서 아직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아, 이것은 그러면은…

금년에 입찰을 보면은 집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설계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입찰만 보면은 올해 집행이 가능한 걸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소하천 같으면은 복구액이 33억2,600만원, 다음에 국도비 집행액이 2,328만원, 다음에 그 밑에 산림시설 보면 3억8,200만원, 그다음에 국도 미집행액이 3억200만원 그러면 이 차액이 지금 소하천 같으면 10억 정도 다음에 산림시설 같으면 약 8,000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표시를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비는 시·군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국도비만 집행으로 표시했는데 실제 시·군비도 포함해서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원한 게 국·도비기 때문에 표시가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군비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 그게 기재가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확인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명료해서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없으십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대강 정리를 해 보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건축물의 정확한 관리, 국제 웨딩빌리지 사업의 정확한 추진 또 중부신도시 건설의 박차 및 기관유치에 좀더 신경을 바짝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간 또 사회단체에 대한 교부금 관리 철저, 밀레니엄타운의 제대로 된 개발 및 관리, 수의계약의 문제점 특히 충북개발연구원에 집중되는 현상을 좀 검토해 달라는 내용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 제천종합연수타운의 유치설명회 예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질의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건설방재국 소관 재난관리과는 제2회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을 위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이번 연도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셨으며 전국 48개 지자체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건설문화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격려를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도정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김법기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균형발전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