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 다시 아까운 소방관 한 명이 순직하셨습니다. 동해소방서 서정국 소방관께서 11월 20일 새벽에 발생한 화재진압 도중 불의의 사고로 사경을 헤매다가 금일 19시경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올 한 해 지역개발 선도 공기업으로의 역할에 진력해 주신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입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사의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공사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수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ㆍ강원도개발공사 사 장 박세훈 알펜시아사업본부장 이양근 경영지원본부장 조명균 건설 관리 단장 정해화 운영 준비 단장 이호빈 분양 사업 단장 이명섭

이어서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후 그동안의 사업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박세훈입니다. 먼저 저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양근 알펜시아사업본부장입니다. (알펜시아사업본부장 이양근 인사) 다음 조명균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조명균 인사) 정해화 건설관리단장입니다. (건설관리단장 정해화 인사) 다음 이호빈 운영준비단장입니다. (운영준비단장 이호빈 인사) 다음 이명섭 분양사업단장입니다. (분양사업단장 이명섭 인사) 존경하는 김양호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2008년도 강원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금년도에 추진한 저희 공사의 업무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공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펜시아 조성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지금까지 건설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세계적인 리조트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공사는 알펜시아 상품에 대한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금년 8월 말 서울에 라운지를 오픈하였으며 글로벌 브랜드인 트룬골프와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룹과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사 4개 사를 추가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알펜시아 분양에 착수하였습니다만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분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 완공 시까지 한편으로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세계적인 리조트를 준공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분양에 총력을 경주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영 전반에 대해서도 현재 경제위기에 걸맞는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변동과 숱한 어려움속에서도 저희 공사의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저희들이 처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경영비전, 일반현황, 사업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경영비전입니다. 저희 공사의 사명은 ‘우리는 창의적 상상과 무한한 도전으로 강원도를 생활ㆍ일ㆍ여가를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재창조한다.’입니다. 저희 비전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디벨로퍼로 성장’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핵심 가치는 친환경개발, 디자인 중심 경영, 정직한 경영, 사회적 책무입니다. 다음 5쪽 저희 공사의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조직은 3본부, 3단, 20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펜시아사업본부 산하에 3개 단을 두고 있는데 준공이 가까워지면서 건설과 운영, 분양 간에 통합을 이루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지난번에 조직을 개편을 했습니다. 현재 인원은 정원 158명에 현원 121명입니다. 2008년 예산현황입니다. 수입 7,574억 중 영업수입 758억 원, 영업외수입 121억 원, 자본적수입 6,153억, 전년도이월 541억 원이며 지출은 계 7,574억 원 중 주요 항목을 보고드리면 영업비용 295억 원, 재고자산 1,341억 원, 관광사업 건설 중인 사업 5,675억 원, G5프로젝트 건설 중인 자산 60억 원, 유형자산 89억 원, 투자자산 35억 원, 차기년도 이월자금 22억 원입니다. 재정 및 경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입니다. 저희 자산은 2007년에 9,593억 원, 2008년에는 1조 2,160억 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중 유동자산은 2008년 기준 3,220억, 임대주택자산 74억, 비유동자산 8,866억 원입니다. 부채는 2007년 5,333억 2008년에 8,250억 원입니다. 부채 중 유동부채는 2008년에 700억, 비유동부채가 7,550억, 저희 자본은 3,910억 중 자본금은 1,657억 원, 기타 포괄적 손익 누계액이 2,052억 원입니다. 다음 손익계산서입니다. 2007년도 매출 462억, 2008년도 추정매출 866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2007년 529억, 2008년 115억 추정치입니다. 당기순이익은 2007년 8억, 2008년 68억 원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07사업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 정상, 미흡 3등급 중 가운데인 정상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작성되는 시점에서는 아직 그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차입금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말 2,900억에서 2008년 증감이 1,828억 원이 있었습니다. 공사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8년 10월 말 현재 공사채 발행은 4,728억 원 규모입니다. 13회에 걸쳐서 발행을 했습니다. 조건은 3년 만기 일시상환이고 저희가 공사채 11회, 12회, 13회는 1년 만기, 2년 만기, 1년 만기의 단기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업 및 은행차입 관련입니다. 10월 31일 현재 779억 원입니다. 그중 지역개발기금이 2회에 걸쳐서 저희가 380억 원, 기타 국민주택기금, 관광개발기금을 차입을 했습니다. 현재 합계 저희 차입금 현황은 2007년 말에 3,561억 원, 2008년 증감분 1,946억 원 해서 5,507억 원 규모입니다. 알펜시아 관련 차입금 전체 현황은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6,730억 원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아서 이 중 5,226억 원을 차입을 했으며 현재 1,503억 원의 미발행채가 있습니다. 저희 시장에서 저희 공사의 신용등급은 AA+이고 그에 준하는 금리로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관령 알펜시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정은 2008년 10월 31일 현재 50.3%입니다. 지구별로 말씀을 드리면 골프빌리지지구 동부컨소시엄이 시공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1.6%입니다. 리조트빌리지지구는 GS컨소시엄이 시공을 맡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1.8%, 동계스포츠지구는 태영컨소시엄이 시공을 맡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4.7%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은 저희가 2006년 10월에 기공식을 가졌으며 2007년 4월에 트룬골프와 골프시설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12월에 바이애슬론 경기장을 완공을 했습니다. 또 2008년 2월에는 바이애슬론 월드컵대회를 개최했고 2008년 8월에 알펜시아 트룬골프클럽 라운지를 오픈하였고 2008년 8월에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룹과 리조트 전반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2008년 12월에 동계스포츠지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 2009년 2월에는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 리조트 전반에 대해서 일부시설은 6월 말에 준공을 하고 일부시설은 9월 말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에는 세계스키점프 하계 그랑프리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펜시아 수지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지계획은 저희 이사회에서 승인한 내용입니다. 향후에 변동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총수입은 분양수입 1조 3,130억 원, 동계스포츠 위탁수수료 853억 원 등 1조 3,983억 원입니다. 지출은 1조 3,538억 원, 이 중 공사비가 1조 733억 원, 용지비 985억 원, 분양경비 656억 원, 동계스포츠 위ㆍ수탁 924억 원 해서 전체 수지 차는 445억 원의 현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전체 공정률이 10월 말 현재 50.3%에 있습니다. 지구별로 보고를 드리면 골프빌리지 지구는 트룬카퍼에스테이트가 2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재설계를 통해서 다시 시작을 하는 부분입니다. 또 알펜시아 골프&컨트리클럽은 7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골프코스는 조형 및 식재작업, 잔디파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시면 골프코스의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클럽하우스는 골조공사를 완료했고 외관디자인 개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리조트빌리지지구입니다. 전체 공정률 41.8%인데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면 인터컨티넨탈 리조트는 49.6% 진행이 되었고 외부마감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룹과 20년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인터컨티넨탈호텔 측이 요구하는 인테리어나 안전시설들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공정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홀리데이인 스위트는 50.2%인데 같은 사유로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홀리데이인리조트도 19.6%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같은 상황입니다. 컨퍼런스센터와 오션700, 워터파크에 대해서도 지하층 골조공사 및 1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계스포츠지구 전체 공정률 74.7%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700골프클럽-퍼블릭 골프장입니다.-현재 92.9% 진행이 되고 있고 골프코스는 조형 식재작업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잔디파종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클럽하우스는 1, 2층 천정, 내부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알펜시아 스키와 스노보드경기장은 현재 85.5%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봄, 여름, 가을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입한 알파인코스터 레일을 시공 중에고 있습니다. 뮤직텐트와 콘서트홀은 저희가 대관령국제음악제 추진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설계변경을 하고 콘서트홀을 새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어서 현재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위탁을 받아 건설을 하고 있는 동계스포츠 경기시설에 대한 보고입니다. 스키점프대는 88.4%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키점프대 바닥재가 시공이 되었고 전망라운지 골조공사를 끝낸 후 내부 수장공사 중입니다.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은 98.1%로 이제 마무리 공사 중에 있고 바이애슬론은 100% 완공이 되었습니다. 저희 알펜시아 마케팅대책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분양시장 변화입니다. 알펜시아는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한 프로젝트로 사업적인 면에서 올림픽과 별도로 추진되었으나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후 분양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금융대란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국내 부동산 시장도 경색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한 어떤 분양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분양상품의 특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 모든 분양상품은 이용을 목적으로 한 상품으로서 이용이 가능한 시기에 준공이 가까워질수록 고객의 관심이 높아지고 분양이 활성화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룬카퍼 에스테이트의 유사상품군인 용평포레스트힐과 제주 비오토피아의 경우 분양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었지만 준공이 임박한 시기에 분양이 활성화되어 분양성공을 이룬 사례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사장님!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너무 길어요, 길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펜시아 관련해서는 업무를 많이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은 저희가 지난 설계변경 이후 글로벌 브랜드 확보를 하고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분양영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4개 회사를 추가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분양활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특이사항은 저희가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룹하고 트룬골프하고 위탁경영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알펜시아 현장에 제너럴 매니저를 이미 파견을 해서 전반적인 운영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트룬골프는 저희가 현장근무할 제너럴 매니저를 지금 인터뷰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해서 운영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알펜시아 안에 42개의 가게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저희가 임대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시설별로 임대ㆍ분양 대행사를 선정한 후 그 대행사에서 어떤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입점업체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알펜시아와 관련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저희 공사의 기타사업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무실3지구 분양아파트 건축사업입니다. 원주시 무실동 무실3지구 B-2블럭입니다. 면적은 4만여㎡이고 아파트 592세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면적은 이 블럭에 꼬리가 좀 붙어 있는데 그것이 85헤베 이상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03억 원이고 내년 3월에 입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가분양을 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분양은 과반은 넘겼지만 아직 저희 목표에는 미달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관련입니다. 저희 공사에서 횡성둔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개발계획 용역수립을 하여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한 상태이며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횡성둔내는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도유지를 활용을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사업의 계속성여부 이런 것은 앞으로 진전되는 상황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원주부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산6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82만 6,000㎡입니다. 사업비는 917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6년 1월 타당성 용역조사 준공을 했고 2006년 4월에 강원도 원주시와 저희 강원도개발공사 간에 협약체결이 있었습니다. 또 2007년 2월에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고 2008년 9월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현지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보상과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삼척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근덕면 대진리 일원이고 면적은 100만㎡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896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종은 방재산업 관련 연구기관과 방재산업 관련 기업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삼척방재 일반산업단지는 좀 저희가 특별하게 추진을 하는 경우입니다. 삼척시하고 준공 후 1년이 경과 시에도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삼척시에서 금융비용 포함해서 저희로부터 매입을 하는 이런 조건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에 준공을 할 계획이며 현재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해송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해시 송정동 일원에 32만 3,000㎡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이고 사업비는 703억 원 규모입니다. 현재 저희가 단지 조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분양과 관련해서는 (주)LS전선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해서 전체 분양률은 81%를 달성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기업과 사실상 분양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까지는 동해송정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00% 분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내년 6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춘천G5프로젝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그동안 추진실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건 2004년 10월에 강원도 춘천시와 저희 공사 간에 수요창출형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공사에서 2005년 4월에 이사회 및 강원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고 2005년 8월에 신도시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를 했고 2006년 10월에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에는 3개 학술연구용역을 준공을 해서 계획의 내용이나 품격을 높이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2006년 11월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G5프로젝트 금융지원을 위해 의향서를 접수했고 2007년 4월에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또 2007년 5월에 G5프로젝트 관련 강원도ㆍ춘천시ㆍ강원도개발공사 간에 구체적인 협약이 있었습니다. 2007년 7월에 저희가 G1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해서 산업은행으로부터 재검증을 받았고 그 결과 NPV는 1,024억 원, 내부수익률은 14.87%로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검증을 받았습니다. 또 2007년 7월에 2020년 춘천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서 G1 사업부지가 혼합형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2007년 9월에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시행을 하였고 2008년 2월에 춘천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공식적으로 접수를 해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는 춘천시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승인을 받으면 당초계획대로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을 해서 전반적인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G2부터 G5까지 문화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그동안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들을 진행해 오던 중에 외자유치, 민자유치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지금 좀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멈추고 있고 다른 파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공사의 임대사업입니다. 먼저 아파트 임대사업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현재 춘천공공임대, 춘천국민임대, 속초국민임대 등 모두 490여 세대의 임대아파트 공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률은 속초는 100% 임대가 되었고 춘천은 일시적으로 12세대가 공실인데 그건 추가입주자들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임대아파트 운영과 관련해서 연체율은 2.7%로 알고 있고 인근의 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의 연체율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행사업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462-1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연면적 1만 560㎡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87억 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연구시설, 숙박시설, 야외주차장, 야외공연장 등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5년 8월에 사업대행을 위한 위ㆍ수탁협약을 강원도와 저희 강원도개발공사가 체결을 했습니다. 또 2006년 10월에 건축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준공, 신축공사 착공을 했고 2008년 10월 31일 현재 내부 마감공사 및 주차장 포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92.7%입니다. 2008년 11월에 준공공사를 하고 12월에 사업준공 및 도에 시설을 인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건립대행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9-11번지 일원입니다. 연면적은 1만 213㎡, 부지면적 2만 9,9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6월부터 2010년 4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주요시설로는 배양시설, 전기시설, 관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2008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차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한 상태입니다. 2008년 11월에 공사에 착공을 하고 2010년 4월에 공사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원도 수탁사업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중도관광지를 강원도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41만 3,000㎡이며 저희 수탁기간은 2001년 8월 1일에 시작을 해서 현재 계약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숙박시설 28실, 매점ㆍ식당 3동 등이 있습니다. 주요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중도관광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97년 이후에 이용료가 조례에 의해서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름철에 우기라든가 안의 내부공사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운영이 부분적으로 중단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민자유치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사가 되면 저희 계약관계 전반에 대해서 도와 재상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랜드 출자사업입니다. 저희 공사가 '98년 6월 29일 강원랜드에 66억 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또 현재 1,412만 4,0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은 6.6%입니다. 보유주식의 현재가치는 1,800억 원 규모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주당가격은 1만 3,000원이며 지금 이것이 사행사업과 관련된 부분 또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된 부분, 또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요동폭이 큰 상황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강원랜드로부터 2001년부터 2008년까지 380억 원 규모의 배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원도개발공사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출신 홍건표 위원입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의에 앞서서 자료제출이 지금 안 되어서 그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97페이지 19번 강원도개발공사와 인터컨티넨탈호텔 협약서를 별도로 제출하겠다 했는데 별도로 제출했습니까?

저희가 10월 27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보조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감사자료로서 제출했어요?

10월 27일에 도의회에 감사자료 제출을 하기 전에 미리 제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보겠습니다. 이왕 발언했으니까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알펜시아 홍보관하고 양재동의 알펜시아 홍보관, 그다음에 삼성동의 알펜시아 라운지 토지 임대 두 군데 했는데 알펜시아 홍보관 삼성동에 한 것은 토지만 임대한 거죠?

예.

그런데 토지가 1,581㎢ 그런데 임차비용이 연간 5억 5,000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양재동 알펜시아 홍보관 여기에는 토지하고 건물을 임대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지가 704.7㎡이고 건축면적이 1,037㎡인데 여기도 임차료가 연간 5억 5,0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개가 똑같습니까?

저희가 동시에 한 것은 아니고 계약시점에 하나는 삼성동 알펜시아 라운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사용을 하고 있고 양재동 알펜시아 홍보관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근의 부동산 이런 데를 통해서 소개받아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업체에서 달라는 금액대로 다 줘서 5억 5,000만 원이다, 우연의 일치라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임대를 할 때는 지가의 1,000분의 10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대료를 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시장조사를 해서 거기 에 대한 적정한 임대계약금액을 산정해서 계약하게 됩니다.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삼성동 145-7번지는 공시지가가 평당 335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5억 5,000만 원에 계약을 했으면 ㎡당 347만 원에 1년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땅값이 335만 원인데 1년간 임차료가 ㎡당 347만 원씩 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 과다하게 임차료를 준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임차를 할 때 위치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홍보관이라는 것은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요, 삼성동이 요지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아니면……부득이한 경우 이 물건이 아니면 이 사업 목적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렇게 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삼성동 여기 아니면 홍보관이 안 됩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 강남의 요지에는 나대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때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당시에 조사했을 때 후보지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까?

저희가 그당시에 1층에 빈 공간이 있는, 기존건물에…….

이건 토지입니다.

저희가 라운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층고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건물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대지를 찾는 과정에서 그 주변 삼성동 일원에는 나대지가 그거 하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재동 알펜시아 홍보관입니다. 여기에는 토지도 임대를 하고 건물도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시지가가 ㎡당 892만 원입니다. 여기의 배가 넘어요, 거의 세 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까지 임대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똑같이 삼성동의 세 배나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인데 여기도 5억 5,000만 원에 했단 말입니다. 이건 아주 싸게 했네요?

저희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연장계약을 할 때는 6억 6,000만 원으로 계약이 되었고요. 처음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양재동 홍보관은 주택…….

사장님, 2007년 11월 1월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임차한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5억 5,000만 원으로 했는데 어떻게 삼성동 땅은 335만 원 짜리 땅도 5억 5,0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양재동 땅은 534만 원 짜리 땅 그리고 그 옆에 인근 양재동 2번지는 892만 원입니다. 이렇게 비싼 땅을 건물하고 같이 하는데도 5억 5,000만 원 이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사용하기 전에 아파트의 홍보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건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인하고 협상이 잘 된 부분입니다. 저희한테는 꼭 그 부지가 아니라, 그때는 몇 개의 대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동산중개소에서, 저희도 계속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 협상을 잘 해 줘서 5억 5,000만 원의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우리나라 공시지가가 실거래 현실화율이 몇%인지 아십니까? 서울 이 지역의 현실화율이 몇%였는지 아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현실화율이 76%입니다. 그러면 시중가격의 76%가 공시지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시중시세하고 비슷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개 다 간단하게 5억 5,000만 원씩, 우리가 임차하는 재산의 가치라든가 이런 건 따져보지도 않고 5억 5,000만 원에 행정편의적으로 계약한 느낌이 듭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두 재산의 소유자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저희가 소개를 받았고…….

그러면 중개업소에서 달라는 대로 얼마 한다, 그럼 그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가격협상을 집요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인근 부동산에 다니면서 시장조사를 해서 우리가 삼성동에, 쉽게 말하면 알펜시아 모델하우스 짓는 거죠?

예, 안에 모델하우스도 있고 클럽라운지도 있고…….

그걸 짓기 위해서 주변에 후보지를 선정하고, 후보지도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여러 군데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제일 가치가 있고 경제성이 있고 홍보효과가 있는 데를 선정했을 거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근 부동산에서 시세조사를 해 봤거나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면 공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도덕성에 아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개인이 영업을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한 푼이라도 아껴쓰려고 시장조사도 하고 여러 번 물어봐서 적당한 가격에 임대를 하려고 할텐데, 재산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재산을 임대료는 공교롭게 똑같이 5억 5,000만 원에 준 것은 아주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좋게 생각하면 공기업의 근무자들이 아주 행정편의 위주로 내 돈 아니니까 달라는 대로 주자 해서,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두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은 홍보관을 짓기 위해서 기획을 했고 인근 시장조사를 하고 계약을 할 때까지의 일련의 서류를 나중에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강원도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사업이 알펜시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6월에 개장 가능합니까?

저희가 시설을 나누어서 기존의 고객과 약속되어 있는 부분은 6월 말, 그렇지 않은 부분은 9월 말로 이원화해서 준공일정을 재조정했습니다.

9월 말까지는 전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공정률이 50%라고 발표하셨는데 그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펜시아 사업은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경지에 와 버렸습니다. 지사님이 책임질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공사 사장님께서는 더욱더 책임을 못 지시는 문제인데 기왕 시작되었으니까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 9월 말까지 개장한다손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업비의 조달 문제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추가 소요자금이 6,268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17쪽에 보니까 현재 총 공사비 부족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6,268억 원이 필요한데 조달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채 발행 승인금액 중 미발행 잔액이 1,503억 원이고, 다음에 트룬카퍼 에스테이트를 130채를 분양해서 3,380억 원을 조달하고, 콘도를 1,300세대를 분양해서 442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만일 분양이 부진할 경우에는 외국자본을 조달하든가 아니면 자산을 매각해서 강도 높은 대책을 병행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분양과 관련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비상 상황이 되었고 위기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분양과 재원조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가 하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한테 허용을 하시면 분양대책 말씀을 먼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핵심만 간단히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회사들을 파트너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라운지 오픈을 하고 본격적으로 분양에 착수하면서 미국에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9월 18일에. 그래서 정말 어려운 지경이 되었는데 분양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상품을 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소득수준이 뒷받침되면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갖춘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 용평 쪽에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분, 제주도에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분들의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 분들을 상대로 영업할 수 있는 회사를 10월에 빠르게 4개 회사를 보강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객을 확보하고 영업력은 확보했는데 중요한 것은 경제 위기상황이다 보니까 이 분들이 추가적인 혜택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요구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충족시킬까 하는 부분을 분양사들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게 특단의 상황이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것은 분양대행사를 통한 영업에도 올인하지만 특단의 대책으로 알펜시아 사업 캠페인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조만간 출향도민회 회장님들을 만나고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는 저를 포함 전 직원이 영업으로 뛰겠습니다. 일종의 할당을 하겠습니다. 개인당 얼마 해결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또 김진선 지사님께서도 주요 그룹의 CEO들한테 직접적으로 뛰고 계시고 해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재원 부분은 현재 확보된 것으로 내년 1/4분기까지는 추가 공사채 발행 승인 없이도 조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개월간의 말미가 있기 때문에 상황은 안 좋지만 그 기간에 분양에 최선을 다해 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 회계법인과 비상대책에 대한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추진해서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보니까 공사채 내역과 금리 및 지급대상 금융기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공사채 발행 및 금리현황을 보니까 국민주택기금 55억 5,750만 원에 대한 연금리 3%, 공사채 13회 300억 원에 대한 연금리 7.6% 해서 총 27건의 기금 및 공사채를 발행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사업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5,507억 9,36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중에 고정금리도 있고 변동금리도 있지만 금융시장 여건으로 볼 때 변동 폭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기채만으로도 연 298억 4,081만 5,000원의 이자가 지급되어야 됩니다. 하루에 8,132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2009년 6월 9일부터 공사채 1회차에 대한 500억 원, 8월 28일에 162억 원, 10월 26일에 500억 원, 10월 31일에 300억 원 등 내년에만 도래하는 만기금이, 만기금은 상환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만기에 대한 상환액이 1,462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강원도개발공사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펜시아 사업 부족자금 6,268억 원 플러스 내년에 도래할 수 있는 만기금과 이자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면 6,268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7,900억이 넘게 필요합니다. 한 8,000억 원 가까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자원조달 방법은 구상해 놓으셨습니까?

일단 다 분양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분양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무의미한 상황이고 단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만 올리고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전문 회계법인과 면밀히 분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하지만 저희 선에서 대책을 세우기에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늘 저희한테 보고할 때 보니까 금융비용이 늘 344억 9,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연 이자가 290억, 약 300억 가까이 발생하는데 금융비용이 늘 344억 9,900만 원입니다. 나머지 금융비용은 어디에 포함시켜 놨습니까, 사업비 중에서?

제가 344억이라고 보고드리는 부분은 저희 이사회 승인기준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2,300 몇십억 정도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사회 승인기준이고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가감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 전반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린 것은 꼭 이자비용이 그것밖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처음에 저희가 예상해서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 놓은 액수이고 그것은 앞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사장님께서 제시해 주신 자료 중에서 이사회 관련된 자료를 제가 집계를 해 봤습니다. 2004년 2월 27일 제2회 이사회 시 고품격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고 그때 총 사업비가 9,300억 정도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8억 골프 회원권도 1구좌 2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상했고, 콘도도 평당 150에서 200만 원 정도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5년 7월 28일 제5차 이사회에서 총 공사비가 1조 1,244억 9,100만 원으로 늘어났고, 다음에 2006년 8월 18일 제7회 이사회에서 추가금액이 144억으로 또 늘어났습니다.

예.

2006년 12월 14일 제8회 이사회에서 분양경비 증액요인을 반영해서 538억 2,000만 원이 또 증액되어서 1조 2,382억이 되었고,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2008년 6월 19일 이사회를 보니까 재미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문콘서트홀 규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윤석헌 이사님께서 과연 대규모의 콘서트홀을, 설계변경해서 90몇억이 더 증액되었죠?

예.

증액이 되어서 이 홀을 1년에 과연 얼마나 쓸 것이냐 하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97억이 증액되었는데 강원도에서 대규모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줄이고 줄이고 했는데 1층은 480억, 나머지 150억은 갤러리 식으로 구성했다, 이렇게 줄었다고 강변하셨습니다.

액수가 아니라 좌석규모 얘기 아닙니까?

전문 콘서트홀이라는 것이 대관령국제음악제를 겨냥해서 확대된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대관령국제음악제 한 두어 달씩 합니까?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 8월 두 달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뿐만 아니라 음악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규모 음악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고 그 당시 원래 사업계획에는 콘서트홀 계획은 없었습니다. 뮤직텐트 계획만 있었는데 대관령국제음악제 추진위원회 측에서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정말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음악축제로 격상하기 위해서는 뮤직텐트 외에 반드시 전문콘서트홀이 있어야 된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세계적인 거장들이 오는데 그분들은 뮤직텐트에서는 연주하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전문콘서트홀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직접 미국에 있는 아스펜 리조트에 한 번 갔었습니다. 거기가 대관령국제음악제가 벤치마킹을 하는 대상입니다, 아스펜 국제음악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도 뮤직텐트가 있고 콘서트홀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콘서트홀이 고가니까 어떻게 하냐 하니 기존 뮤직텐트를 경량화하면서 그쪽 예산을 삭감해서 최소한의 예산 부담으로 콘서트홀을 건설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그게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사회사업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익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별로 이익도 창출되지 않는 사업을 요구한다고 해서 덥석 받아들였다는 것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개발공사 사장은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이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줄이고 줄이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보고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50쪽에서부터 61쪽에 알펜시아 사업과 관련 사장님 이하 본부장, 직원들까지 꽤 많은 나라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꽤 여러 날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하고 이를 또 시공에 반영시키고자 고생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 것은 2004년부터 준비해서 2006년 9월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기공식 이후에도 계속 출장을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창고 하나를 지어도 밑그림을 그리고 그림에 대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얼마, 물건비가 얼마 해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알펜시아 사업을 기공식을 해 놓고 계속 뜯어 고칩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심재영 위원님 쉬었다가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기엽 위원입니다. 알펜시아는 강원도 연간 예산의 반에 해당하는 1조 5,000억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골프빌리지의 분양에 관점이 모아져 재원조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골프빌리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프빌리지 빌라 295세대, 맞죠?

예.

건설비용과 관련해서 공사비는 소요액이 총 얼마죠?

295세대하고 골프코스와 저희 A지구가 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약 3,0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2,900여 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코스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골프코스와 클럽하우스까지입니다.

여기에서 295세대 관련 소요되는 금액은 몇%입니까?

턴키로 일괄해서 입찰했기 때문에 시설별로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턴키로 했기 때문에 골프빌리지에 대한 모든 시설물은 일치해서 공사가 완료되는 것을 목적으로 했겠네요?

예.

분양과 관련된 사업비는 총 예산 비용이 얼마입니까?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이 알펜시아 전체 656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 마무리까지요?

예, 분양수수료, 광고홍보비, 저희 내부 담당직원 인건비, 경상비 일체경비입니다. 서울에 있는 분양홍보관, 라운지, 임대료 운영경비 일체 포함해서입니다.

현재 골프빌리지가 전체 공정률 41.6%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골프빌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바닥 기초공사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초공사는 전체 85% 마무리되었습니다.

85%라는 것은 295세대에 대한 바닥 기초공사가 85%가 마무리 되었고 그럼 골조공사는 23.8%의 공정률을 보이는데 그럼 295세대 중 23.8%는 몇 세대 골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52세대가 완료되었습니다.

예, 아까 위원님 질의ㆍ답변 중에 내년 6월까지 1차적인 빌리지 분양과 관련된 현황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 9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계약된 부분, 기왕에 저희 소비자들하고 약속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6월 말까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완공해서 이원화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6월 말까지 완공해야 될 목표물이 사장님 생각할 때 몇 세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분양률 관계는 미묘한 문제인데 저희가 6월 말까지 295세대 중 50% 조금 상회하는 150세대 정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분양수익과 관련된, 분양률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밖에는 말씀 못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내년 6월 말 준공을 예정으로 해서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골프빌리지 295세대 최종 완공 시기는 언제로 보십니까?

2009년 9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9월 말이면 295세대가 다 완공이 되는 것이네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지금 안팎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지속적인 경기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상황을 쉽게 보지는 않으시죠?

예.

지금 어느 건설업체나 특히 리조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완공 후 분양한다는 원칙으로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골프코스, 골프빌리지 모든 것과 관련해서 묶어서 완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알펜시아 사업 분양과 사업 목적으로 볼 때, 또 지금까지 여러 번의 설계변경도 있었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용평 포레스트나 제주 비오토피아의 경우 3년 이상이 걸렸고 여기에 따른 내용 중에는 준공이 임박한 시기에 분양이 활성화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포레스트나 비오토피아 분양의 경우는 경제상황이 지금하고는 현저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내년 9월까지 모든 것을 완료한다는 목적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1차 사업과 1차 분양을 두고, 또 2차, 3차의 분양을 염두에 두어서 지금 바닥 기초공사가 85% 진행이 되었다고 하니까 분양상황에 따라서 1차, 2차 분양시기를 두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한 안만 고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오픈을 시켜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최대한 유연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답변 중에 6월 말까지, 6월 말이면 앞으로 7개월 남았습니다. 겨울 공사 지연되는 것 빼고 사실은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동안 150세대를 마무리 짓고, 나머지 9월까지 3개월 동안 마무리 짓는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 시장상황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의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공사비 지출에 따른 금융비용 발생 부분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을 건설해 놓고 분양을 하면 공사에서 원하는 만큼의 분양이 이루어졌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최악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분양이 2년, 3년, 4년, 5년 지연되었을 경우 건축물에 대한 노후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의지를, 사업의 목적을 무조건 공사 후에 분양되는 원칙을 깨셔서 1차 사업 분양계획, 2차 사업 분양계획, 최악의 경우는 3차 분양 계획을 세워서 분양에 따른 건설이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비상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연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09년도 6월까지 50% 계획 달성했을 때 연간 발생되는 금융비용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시간을 조금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준비해 주시고요, 이러한 금융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연간 수백억에 이르기 때문에 또 1일로 따지면 수천만 원에서 1억까지 상회할 수 있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에 운명이 걸린 사업이다, 그래서 분양과 관련하고 특히 골프빌리지의 빌라 세대 수에 대한 분양과 건설과의 관계를 조율을 잘 맞춰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건설과 분양에 조화를 못 이루었을 때는 자칫 이 알펜시아 전체가 불투명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현재 3본부 3단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부가 지금 축소되었죠?

그렇습니다.

축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2006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알펜시아 분양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알펜시아 분양을 전담하는 본부를 두었습니다. 건설을 전담하는 본부가 있고 해서 이원화된 상태에서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알펜시아가 건설파트가 있고 운영 준비를 해야 되는 파트가 있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 3개가 하나의 덩어리인데 본부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조정이나 통일감을 형성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펜시아 사업본부를 하나로 일원화를 하면서 그 밑에 분양은 서울 중심으로 움직이고 운영준비는 본사하고 현장, 또 건설관리는 알펜시아 현장이고 해서 부득이 사업본부장 밑에 3개 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 질의에 분양과 관련해서는 사장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이 분양을 위해서 총 매진해서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분양 관련 업무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제가 총괄하고 알펜시아사업본부장이 있고 그 밑에 분양사업단이 있습니다. 분양사업단 밑에 3개 팀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업무총괄은 사장님이시지만 기구 직제표 내에 분양 관련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무책임자는 담당 본부장이 있고, 이양근 본부장입니다. 실무적인 일 총괄은 분양사업단장 이명섭 단장이 맡고 있습니다.

분양과 관련해서는 사장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이 영업사원이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답변 잘 하셨습니다. 분양과 관련해서는 분양이 알펜시아 사업의 승패가 걸렸기 때문에 이명섭 단장을 위시한 그런 개괄적인 업무가 사장의 직제로 바로 나가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부분은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분양에 대한, 사업 중간에 책임 운운할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사장 직제를, 책임성을 두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사실 분양은 단장과 하루에 몇 번씩 회의도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을 직접 접촉하는 것은 분양사업단이고 고객들이 저희 사업에 골프코스 홈이나 이런 데에서 디자인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소속이 되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알펜시아사업본부 안에 분양사업단을 두고 건설파트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통합본부는 유지하되 제가 분양업무는 책임자니까 총력을 기울이겠습니까?

그래서 직제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금융비용 150세대 6월까지 완료했을 때 금융 발생비용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205억 원 정도 늘어나서 총 550억 정도로 전체 금융비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이요?

전체요, 6개월이 뒤로 미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과 골프빌리지 빌라의 건설공기는 분양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분양시기를 1차 분양 사업시기, 2차 분양 사업시기, 최악의 경우 제3차 분양 사업시기로 나누어서 분양과 건설이 항상 시기를 맞출 수 있는 계획서를 추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빠른 시일 내에 회의결과와 사장님의 의지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님 취지에 정말로 감사드리고 동의하고요, 제가 그 말씀은 하나 감히 드리겠습니다. 분양을 하다 보니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 문서로 제출해서 만에 하나 밖으로 알려지면 알펜시아 사업을 축소한다더라 이렇게 되면, 저희 고객분들이 아주 정보력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시간이 오버되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말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추가 질의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김영칠 위원입니다. 박 사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알펜시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국이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재정위기가 세계적으로 강타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알펜시아가 중심에 서 있는데 재정위기와 관련한 것이 분양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사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자기자본 비율이 몇%나 되어야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공기업 또는 현대 이런 데는 자기자본 비율이 대충 몇%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업종에 따라서 자기자본 비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 공사가 해당되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성격상 부동산을 취득해서 그것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분양을 통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용인이 되고 한 200%에서 300%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자본보다 두 배나 세 배 정도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재정적인 판단이 전제가 되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법에서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순자산의 10배까지 공사채발행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대충 사업비 1조 4,000억 정도 되고, 강원도의 2009년도 예산이 마침내 3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강원도 예산의 절반 정도가 알펜시아 사업비가 되는데 자기자본은 약 1조 2,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부채가 8,200억 정도 되는데 어제 우리가 현지 확인차 오토리조트를 갔다 왔습니다. 현지를 갔다 오면서 쭉 봤는데 거기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같은 경우가 아니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공기업 형태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관광개발공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51%이고 나머지 49%가 민간 컨소시엄인데 탄탄한 재력을 가지고 출발해서 시공하는 데도 리조트가 분양이 안 되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하면 알펜시아는 지금 분양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위험수위에 와 있기 때문에 언성을 높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사장님이 그동안 자신 있게 계속 말씀해 왔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몇 %를 하겠다, 연말까지 얼마를 하겠다, 다음에 내년 6월에 공사가 끝나는데 100%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50%도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6개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것도 그렇고, 분양도 제가 볼 때는 또는 저희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사장님이 그동안 말씀을 계속 바꿔왔기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여론이나 도민도 그렇고, 그러다가 비로소 이 자리에 오셔서 사장님이 위기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장님이 느끼시는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말씀만 그렇지 현재까지 해 온 것이나 자료 제출한 상태를 보면 절실히 느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일반 기술적인 문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서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전부 단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모조지입니다. 갱지에 양면으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성질을 모조지에 단면해서 해서 수백 페이지 짜리를 해서 한 번 보면 끝나는 것을 낭비하니까 얼마나 도덕적인 책임이 없는 행위입니까? 남들이 뭐라 해 주어도 할 텐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실무진들, 물론 사장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것을 만들고 착안하고 생각하는 실무자들의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책임자이니까,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생각하는 자체가 우선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모조지가 얼마나 비쌉니까?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을 양면으로 해도 되는데 단면으로 해서 수백 페이지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동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제출하고 홍보한 자료가 전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직원들로하여금 행정처리 하는데 우선 절약정신을 강조하고 하나하나가 다 모아져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단속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는 경제성과 능률성 측면에서 잘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시고, 다음에 위기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히 충정을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도민들에 대한 이해도 될 뿐만 아니라 의회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도와야 되고, 알펜시아 사업이 실패를 하면 강원도가 완전히 부도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다 같은 공동운명체입니다. 더 이상 달리는 말에서 내릴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박을 수도 없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비상상황이라고 보시고,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비상상황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몸으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소한 행정처리에서부터 분양문제까지 각오를 단단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영칠 위원님께서 해 주신 고언은 달게 받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한 상황이니까 경영일반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으로 줄일 것은 줄이고 자를 것은 자르고 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우선 강개공 사업 중에서 알펜시아 사업을 먼저 질의하고 시간이 있을 때 일반사무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거론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섯 가지로 알펜시아 사업의 동계올림픽과의 관계, 공기 관계, 세 번째는 위수탁 관계, 네 번째 재원의 조달과 차입금 관계,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분양률 관계 순으로 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동안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밝혀두기로 하고 알펜시아 사업은 누구나 다 주지하겠지만 가장 큰 사업입니다.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여러 가지 계수라든가 모든 것이 솔직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장님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지적하세요. 또 강개공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솔직하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대결이 아니고 강원도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매몰비용에 대해서 잘 아시죠?

조금.

매몰비용의 오류라는 얘기도 들어 보셨죠?

예.

매몰비용은 땅 속에 묻히는 비용으로 예산낭비를 지칭하는 용어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살아가면서 어떤 시합이나 공연이 좋은 것이 있을 때 자기가 직접 고가의 돈을 들여서 티켓을 구입한 경우와 그냥 공짜로 얻은 경우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자기가 고가로 힘들게 티켓을 얻었을 경우에는 눈보라가 쳐도 그것을 보러갑니다. 그렇지만 공짜로 얻은 경우에는 꼭 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짜표의 경우에 비해서 직접 구매한 표에 대해서는 유난히 집착이 강합니다. 환불이 둘다 안 되는 전제 속에서도 집착하는 이유는 직접 구입한 표를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손실이 더 크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리처드탈러라는 박사가 이러한 심리적인 착시현상을 매몰비용의 오류라는 학설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형사업의 경우 수천억이나 수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빈번히 나타납니다. 특히 사기업보다는 공기업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데 공정이 90% 이상 넘긴 상태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과연 중단이나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당히 어렵죠. 대개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아까웠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계속하고 보자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런데 매몰비용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어려울 때는 심리적 효과 외에 무엇이 작용하느냐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업비가 아깝지만 그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책임 한계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거액이 투자된 사업이라면 이것을 중단했을 때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 책임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임의 중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심리적인 거역작업이 보통 매몰비용의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매몰비용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힘든 부분을 거칩니다만 결코 되돌릴 수는 없고 더 나가면 손실은 더 커집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중단이나 재검토하지 않고 더 나간다면 결국 더 커진다고 보는데 알펜시아 사업을 지켜보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이겠지만 리처드탈러 박사의 논리가 지금 알펜시아 사업의 현주소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이 매몰비용의 오류 문제 전반에 대해서 알펜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고진국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도 늘 가슴에 가지고 다니는 부분입니다. 매일 아침 이른 시간이면 제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는데 사실 제가 과연 이 사업을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내 모든 재산을 걸고 하는 사업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 질의를 저한테 수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 각오로 처음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판단을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펜시아와 동계올림픽의 연관 관계를 질의하겠는데 지난 2014동계올림픽 실패 이후 지난해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에 알펜시아 사업은 당초 추진계획에서부터 동계올림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죠?

사업계획 면에서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지금도 그 주장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사업계획 면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에 지사는 처음부터 관계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제2회 이사회에 본 사업을 부의했을 때 부의안건 서류에 보면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목적에 두 가지 항이 있는데 하나는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기반조성이고, 두 번째는 동계올림픽 시설을 연계한 종합휴양관광단지를 설치한다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목적 자체에 나와 있습니다. 목적 자체에 동계올림픽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왜 관계가 없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세요.

사업계획을 하고 내부에서 수없이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항상, 우리는 사업으로 성공해야 되는데 올림픽 요소가 거품으로 작용하면 우리는 실패한다 해서 시설 하나하나를 올림픽은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사업계획 면에서는 올림픽과 관계가 없이 하고 다만 올림픽이 유치되면 그 기간 동안에 알펜시아를 사용하게 하자 이렇게…….

그렇게 답변을 비켜가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답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계획 목적 자체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 면에서 최소한도 동계올림픽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업방향을 잡는 것은 좋지만 사업자체를 동계올림픽과 전혀 분리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럼 지사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지사님 말씀이 옳죠.

지사 얘기가 옳다면 사장님께서 근본적으로 동계올림픽 유치에 연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난 2014 올림픽 유치 실패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든 도민이든 강개공이든 관련된 사람들이 책임회피를 하기 위한 답변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행감자료 분양시장 변화 항목에 보면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가 큰 요인으로 나와 있다고 스스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지금 사장님께서는 알펜시아 사업이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계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근본적인 계획 자체에 들어와 있고 스스로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면서 다른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위원님과 그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다면 결국 거짓말이 되고 지사의 생각과, 물론 지사가 직접적으로 강개공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물론 알펜시아 총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소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번복이 됩니다. 그러한 연관 문제, 또 준공시기 문제도 이따가 제기하겠습니다만 사업의 투자금액, 재원의 조달 문제, 분양률 이런 것이 전부 그때그때 마다 편리하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기문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업무보고에서도 내년 6월에 준공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들이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6월에 일부 준공하고 일부 하반기 준공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고, 지난 도정질문 시에 도지사는 내년 6월 완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장님께서는 일부시설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9월에 보고할 때는 전체의 공정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시기를 의회나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전체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준공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 중에서 이 부분은 언제하고, 이 부분은 언제하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룹과 협약을 하면서 2008년도에 준공하겠다는 것을 2009년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협약을 다시 했죠?

준공일자는 협약을 하지 않고요.

자료에 분석이 나와 있어요. 협약서를 오늘 가져왔기 때문에 검토는 못 했지만 강개공에서 의회에 낸 자료에 의하면 인터컨티넨탈호텔하고 협약 체결할 때 당초에는 2008년도에 준공하겠다는 것을 2009년 6월에 준공 변경을 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그 자료가?

자료를 누가 만들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인터컨티넨탈하고 합의해서 변경한 게 아니라 인터컨티넨탈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쪽 요구사항을 저희가 수용하느라고 부득이하게 뒤로…….

수용을 하든지 이쪽에서 제기를 했든 간에 어느 쪽에서 제기를 했든 간에 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자료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협약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호텔그룹하고 체결한 부분에 완벽하게 준공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내년 6월에 가서 그 부분에 한 부분이라도 준공이 되지 않으면 협약서상에 우리가 불리한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다시 협약서 관계 때문에 찾아보겠지만 분명히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이걸로 변경협의를 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꾸 그렇게 편한 대로 답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년도 6월하고 9월하고 분리했을 때 50억 짜리 빌리지에 들어간 사람이 입주를 한 이후에 계속 옆에서 소음이 나고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사람들한테 상품가치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호텔그룹하고 철저하게 협약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6월에 준공을 그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를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굳이 6월에 당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개발공사의 박세훈 사장님과 이양근 본부장님, 조명균 본부장님 외 모든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본 위원이 치하를 드립니다. 어렵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알펜시아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큰 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모든 직원들의 희생을 통해서 커다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어려운 고충은 본 위원이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임직원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진행하는 알펜시아 업이 도민들이 신뢰를 갖고 지켜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이미 너무 많이 와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진단입니다. 우리 박세훈 사장님이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알펜시아 사업의 총책임자죠?

예.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알펜시아 사업을 계획하고 현재까지 끌어오신 책임자죠?

예.

그러면 5년 동안 알펜시아 사업을 끌어오면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아까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비상체제다.’, 이렇게 답변 하셨죠?

예.

지금 비상체제라고 답변하셨는데 뭐가 비상입니까?

지금 저희가 알펜시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분양할 수 있었던 것은 3개월 여 되었습니다, 그동안. 설계변경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9월 18일에 분양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분양 착수하던 날에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 사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 모두 비상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방식 가지고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상품이고 브랜드고 확보했지만 일차적으로 저희가 9월에 그런 결론을 내리고…….

뭐가 비상입니까? 외부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분양이 안 되는 게…….

분양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일 큰 관심이 분양 아닙니까? 분양과 관련해서 저희 물건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다 닫혔다고는 안 보고요.

박 사장님, 금융위기로 인해서 현재 분양이 안 되니까 위기죠?

예.

현재까지는 분양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분양률은 제가…….

분양률이 아니고 현재까지 어느 정도 몇 채나 분양이 되었습니까?

그게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답변할 수 없다?

예.

그러면 현재 분양대금으로 입금된 액수는 얼마입니까?

그것도 사실 좀, 저희가 자료는 제출했지만 분양률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 부분도 자료로 갈음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잠깐만요.

그럼 사무감사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네요?

김대천 위원님, 잠깐만요. 사장님, 지금 분양률 공개 못 하신다고 하셨죠?

예.

도민의 알 권리, 행정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국회의원님들 오셨을 때 비공개로 밝히셨죠?

다 밝힌 것도 아니고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비공개자리였습니다.-‘이건 알면 안 되겠네요.’ 이런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공개할 시점이 되었다, 물론 지금 언론들이 와 계시니까, 좋습니다. 판단은 우리 위원들이 하고 그다음에 비밀을 지킬 의무도 우리 위원들이 할테니까, 잠시 정회를 할테니까 분양률 공개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시간을 좀 늘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행안부 승인을 받은 공사채가 6,500억이죠?

저희가…….

행안부는 6,500억이고 관광기금 플러스 지역개발채권 하면 6,700억쯤 됩니다.

예.

6,729억이네요. 그중에서 우리가 다 쓰고 남은 잔액이 얼마입니까? 승인받고 난 잔액이?

지금 미발행잔액이 1,503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3억이 있고, 이건 공사대금으로 나가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몇 월까지 기성이 되어 있나요?

9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9월 기성이 얼마였죠?

9월 기성이 346억 원이었습니다.

346억, AㆍBㆍC지구 통틀어서 그렇죠?

예.

그리고 10월, 11월 2개월 기성비는 약 얼마로 추정됩니까?

저희가 맥시멈 800억 정도, 연말까지 1,000억 정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자상환액이 얼마죠?

…….

220억쯤 되는 걸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돈 약 1,500억 나가야 될 것도 한 1,300~1,400억 정도 되면 그외에 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자금운영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건 맞는 이야기죠?

지금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말씀 조금 하시지 말고 답변만 하세요.

지금 자금운영이 어려운 것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데가 다 그렇고요, 저희 경우에는 내년-1/4분기까지-3월 말 기성까지는 지금 현재 새로운 수입원 없이도, 추가분양 없이도 100% 가능합니다.

1조 5,000억 원 되는 큰 사업이 내년 1/4분기까지 돈이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좀 불안한 거고 전체적으로 자금운영을 안정되게 하려면 사실 몇천억쯤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 분양이 안 되었을 때라도, 지금 리먼브라더스 부도사태 이후에 금융위기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한 잔고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는 게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승인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죠? 1년 만기, 2년 만기, 3년 만기 일시상환이라는 조건 외에 행정안전부에서 6,500억을 발행 승인할 때 강개공하고 맺은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2006년 3월에 발행승인을 받을 때는 일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마케팅 등 운영부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조건으로 했고요. 또 2차 2008년 1월에는 차입금 조기상환 등을 위한 금융비용 절감 노력, 분양률 제고를 위한 체계적 마케팅 전략 수립, 세 번째…….

그것까지요. 그 뒤부터는 비공개회의 때 박 사장이 답변한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자금운영이 어려울 때는 강원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부동ㆍ유동 자산들을 통틀어서 현금흐름을 원활하게 융통하라는 메시지가 분명 있었죠?

예.

그리고 전체 분양이 저조할 때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었죠?

예.

그 점을 명심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왜 이렇게 강원도개발공사의 조직변화, 잦은 임원변동이 있습니까?

그렇게 비춰진 것에 대해서 제탓이라고 생각하고 요, 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치단체나 행정조직과 달리 기업이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 우리가 과거 2년을 거슬러보면 알펜시아 추진을 하면서 많은 상황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직변경을 한편으로 하면서 또 저희가 장기근무자들보다는 2년 미만의 경력직들이 있는데 본부장급 중에서도 의원면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조직변경하고 의원면직이 겹치면서 부득이 본부장들 자리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주변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사람을 막 갈아치우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본부장이면 핵심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년 동안 본부장님이 8명이나 나갔어요. 본부장, 단장이 8명이나 자리를 바꾸거나 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근무했던 본부장, 단장의 평균 개월 수가 7.5개월밖에 안 됩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뭔가 일을 꾸준하게 전력을 다해 추진한다면 내부 직원들의 결속력이라든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의 리더십을 조합해 봤을 때 임원 그것도 본부장급이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고 여러 번, 누차에 걸친 조직변화를 주면 그 조직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알펜시아 업무를 보는 외에 강원도개발공사 전체는 엔지니어도 많고 행정직도 있지만 자기 명함을 갖고 기술직으로 열심히 근무하는 하급직원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본다면 위에서 본부장들이 이렇게 변화가 있고 하루가 멀다 집에 가고 그러는데 불안해서 근무 되겠습니까?

제가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저희 강원도개발공사는 한 10년 정도 되었지만 5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이 있고요, 이분들 이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채신입으로 1, 2, 3기 채용을 했는데 공채 1기 일곱 분, 공채 2기 일곱 분, 공채 3기가 열 명인데 여기에서 두 명만 이직을 했고 아주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년 미만된 경력직들 사원 중에 이탈이 대부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으로서 제가 앞으로 조직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좀더 케어를 해야 되겠다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력직들보다는 신입사원 중심으로 채용을 해서 조직에 안정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비상체제고, 본 위원은 비상경영체제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건데요, 본부장급이 이렇게 자주, 불과 5개월 근무, 3개월 근무한 단장, 이런 조직이 비상경영 체제로 가면 직원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박세훈 사장님은 여기에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밑의 직원들이 불안하면 본인이 더 불안하지 않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지금 임원들 모두가 언제든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뭘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본 위원이 추가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9쪽에 보니까 2008년도 예산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공정률 원주 무실3지구 분양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조금 이따 찾은 뒤에 말씀해 주시고요. 33쪽에 보니까 아파트 임대보증금이 있어요. 거기는 임대보증금을 총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이게 자본적수입도 되지만 또 부채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수치는 확인되는 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건 조금 이따가 답변하신 뒤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국내의 다른 골프장도 해외의 전문 골프장 운영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같이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트룬골프사하고 강원도개발공사 간에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서를 잠시 들여다 보니까 이상할 정도로 동등한 계약이 아니라 비대칭 계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너-강원도개발공사를 지칭합니다만-트룬의 운영규정과 본 계약상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인허가사항을 득하고 유효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것도 자체비용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모든 고용인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에 대하여 트룬이 면책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책임과 크레임은 모두 오너의 책임이고요. 그다음에 트룬사가 고용한 관리직원의 급여를 위해서 총수입에서 발생한 충분한 자금을 계좌에 입금시켜서 늘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고요. 트룬사는 골프시설의 개장에 있어서 어떤 명목의 선금 또는 현금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소유주는 경영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트룬사에게 변제해야 한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언뜻 보면 노예계약서 같아요. 원래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까?

그건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해외에 있는 전문 세계적인 체인들하고 소위 정확하게 맨니지먼트 어그리먼트, 우리는 우리말로 위탁경영 계약체결이라고 합니다. 그걸 체결할 때 그쪽들이 보통 위험부담을 안 집니다. 그건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네가 적자를 보거나 서비스 수준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자기 회사 명성에 손상을 입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네가 진출할 사업시장을 선정할 때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의 모든 경영시스템 전체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서포트를 해줘야 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거기 개입을 하고 우리 방식대로 하려면 세계적인 회사들을 가지고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불공정계약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도 트룬골프를 저희 협력사로 가지고 와서 제대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급여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당연히 제공하고 급여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급여부분이 위험부담이 따르면 그쪽에서 파견나온 제너럴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게 서비스 제공이나 이런 데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보호가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켜줘야 될 최소한의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인력을 고용하는 것도 트룬사한테 위임이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트룬사가 모든 인력을 고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트룬사가 필요한 인력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했을 때 100명이라는 인건비를 모두 오너가 책임져야 된다, 그 이야기죠?

예.

그런데 수입이 많이 생겨서 급여를 지급하고 서비스에 대한 모든 걸 다 지급하고도 남으면 좋겠지만 영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비용만 지급한다, 지출만 생긴다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멤버십 27홀하고 그것만 했을 때는 운영에서 흑자가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조트 내에 퍼블릭18홀이 있습니다, 회원제가.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분리해서 운영을 하면 관리비가 중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래서 트룬한테 퍼블릭18홀하고 멤버십 27홀을 같이 묶어서 운영을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같이 한다면 운영상에 적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트룬골프 입장에서도 사전에 그 점을 검토를 하고 자기네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저희하고 경영계약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들어 왔습니까? 아까 제가 질의했던 자료?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13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분양선수금은?

그건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이게 6쪽에 보니까 2008년도 예산현황에 공사채의 발행 및 차입, 분양선수금 등 다목적수입 예상액이 6,153억 8,500만 원으로 나왔어요. 6,153억 8,500만 원 중에서 지금 이미 발행된 공사채 발행액 5,507억 9,400만 원을 뺀 645억 9,100만 원이 분양선수금 이런 쪽의 예산인 거죠?

예.

원주 무실3지구 아니면 알펜시아의 콘도라든가 모든 것 분양 선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예상한 것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임대보증금이 140억이라고 한다면 500억 정도가 분양선수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한 500억 정도를 분양선수금으로 받을 수 있다?

485억 정도…….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오전시간에 사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는 엄청난 괴리가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족된 공사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를 본 위원이 질의드리니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양해서 그 분양대금이 3,000몇백 억 되죠? 3,380억하고 442억을 분양대금으로 조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금년도의 예산서상에 400억 정도밖에는 예상을 못 했단 말이에요, 분양선수금이. 그런데 갑자기 내년 9월까지 3,380억, 그러니까 한 3,800억 정도 분양을 하겠다? 예산이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의지하고도 상관되는 문제거든요. 올해 최하라도 2,000~3,000억 정도 예상을 했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올해 400억 정도밖에 못 하겠다고 예상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 자체가 없었지 않느냐…….

사실 저희가 2008년도 예산을 중간에 조정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알펜시아 이쪽의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좀전에 정회시간에 최찬문 외 7인의 보상금 증액건 소송 중-이게 2006년도 구합 2,235번인데-여기에 대해서는 5억 정도로 조정 결정이 났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원고 측에서 수용을 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요, 만약에 수용을 하면 저희는 당연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건 수용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있죠? 언제 했느냐면, 알펜시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주민의 재정착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07년도에 사장님하고 알펜시아 추진을 반대하던 박경호 위원장 간에…….

이병호…….

계약을 체결한 게 있잖아요? 2009년 3월 31일까지 지역숙원사업 정착기금 10억을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이래서 몽땅 전부 30억을 출연키로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언제라도 출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대상자들 51명 중에 21명이 미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계신 지주분들이 51분인데 그분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스물한 분이 미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성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어떤 세제혜택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약을 할 때 단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해서 대기 상태에 있지만 충족이 안 되어서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자문변호사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요건만 충족이 되면 저희가 즉각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 시기가 2014동계올림픽 실사단이 왔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다급한 마음에 계약서는 체결해 놓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집행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게 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도 안 했죠. 저희에게 이게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50여 명 모든 사람을 가입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또 하나 기부금을 받기 위한 법인체를 만들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무리라고 봅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연구를 해서 이분들하고 잘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이걸 마냥 미집행하는 데도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법률자문한테도 좀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긍정적으로 연구를 해서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것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전체 직원 조직운영에 대해서 전횡을 휘두르다시피한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일일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질의드릴까요? 강원도개발공사 직원, 조직운영, 그다음에 본부장 이런 부분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함부로 하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시각이 신뢰가 안 생깁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뜻을 아시겠어요?

예.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공기업 경영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도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답변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잦은 조직개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경영하는데 보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턴키발주를 한 뒤에 잦은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일반 턴키공사에서는 잦은 설계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알펜시아 사업은 턴키발주죠?

예.

그러면 현재까지 몇 차례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지금 설계변경이 된 것은 한 건이고요, 공구별로 진행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설계변경해서 부득불 예산이 증가된 것, 이런 경우가 총 몇 차례죠?

저희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설계변경은 아니고요, 이사회에서는 미리 설계변경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 승인받은 것?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사업비는 1조 2,699억 원이었습니다. 그거 대비 현재 예산기준입니다. 설계변경 기준이 아니고 예산기준으로 2,293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승인요인이 발생해서 이사회 승인받은 것이 여섯 차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여섯 차례 이사회 승인받으면서 총 2,293억의 공사비가 증가되었다, 이거죠?

예.

이것은 주원인이 설계변경이에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를테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부득불 변경될 수도 있고 교체되어서 바꿔야 될 부분 변경요인이 있는데 주요인은 설계변경 아닙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주요인이 뭔지 그것만, 설명은…….

저도 이쪽의 전문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면 그걸 마치 공사설계변경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구나,-공사 자체와 관계없이-이게 콘도미니엄이기 때문에 일반 TV 이런 걸 법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들을 다 추가한 것을 공사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293억이 증가가 되었지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구를 맡고 있는 시공사들하고 협상을 해서 조정할 액수는 아마 이것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겠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맞죠?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추가공사비가 2,293억 중에 업그레이드 부분, 배치변경, 뮤직텐트, 스키라운지 증평, 이런 것 다 해서 한 1,000억 정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1,000억 정도가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거네요?

아직 확정은 안 되고요, 예산만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증가될 거에요,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하여간 증가치를 보고있는 거죠, 1,000억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분양대행사에도 분양대금을 높여주고 그래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분양대금은 공사비가 아니라…….

분양대행 수수료가 늘어났잖아요. 그건 이유를 달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설명…….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뭐냐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분양사업을 턴키로 발주해 놓고는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공사비가 증가된 것은 전체사업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물론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청 청사, 턴키로 추진을 했는데 설계를 전면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겠죠. 있겠지만 여기 알펜시아처럼 잦은 변경은 했을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한 번 했는데 왕창 한 것 아니에요? 1,000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저희가 설계변경을 예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하고 시공사하고 설계변경을 한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요. 설계변경이 완료가 된 것은 딱 한 건입니다.

대치동 오픈하우스 건축과정에서 2억 정도 예산이 낭비되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고 기타 설계변경과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최근 중앙부처로부터 감사받은 감사지적사항에도 예산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저는 대략적인 보고만 받았고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직접 받은 단장이 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단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을까 하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예.

답변자 좀 나와 주십시오.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위의 알펜시아 본부장도 직접 설명을 했답니다, 감사원에. 그래서 허락을 하시면 저희 본부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펜시아 사업본부장 이양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원 감사실에 가서 ○ ○ ○ ○ ○

나눈,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삼성동에 있는 라운지에 2억이 추가된 내용을 제가 기술했고요, 두 번째는 A공구 설계변경에 따라서 거기서 추가로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죠?

삼성동에서 추가로 발생된 금액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A공구는 모든 총비용이 73억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예산낭비한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받았겠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그건 예산낭비가 아니고 사업하는 기업가가 더 좋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행한 과정 중의 하나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거죠?

예.

이상 답변을 마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동 오픈하우스 건축과정에서 추가 2억 1,000만 원은 짓다가 말고 건물을 다시 지음으로서 발생한 것, 그것을 손실로 보겠다는 건데 우리 강개공은 ‘그건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죠?

예,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A공구에서 추가 발생된 73억에 대해서도 그런 논쟁이 진행 중인 건가요? 여기에는 손실을 인정한 게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부분은 명백하게 이번 조치를 취하면서 전체 건축면적은 3만 1,000평을 유지를 했습니다. 애시당초 400세대가 10만 헤배 정도였는데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평으로는 제가 좀…….

사장님,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사장님은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을 답변하면 되는데 왜 저 멀리서부터 답변을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73억을 투자해서, 대신 분양 예상수입이 가격을 같이 유지했는데도 300여 억 원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진에서 감사원에 설명을 충분하게 하고 이해가 된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다만 저희 본부장께서 실명으로 막 했는데 그건 제가 좀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실명은 좀 어렵고요, 그건 기록에서도 좀 제외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수사나 감사나 진행부분에 대해서는 공표를 하면 안 되는데 위원님 질의니까 저희 본부장이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 확인한 겁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년 3월쯤이면 이를테면 전국의 지방공기업들이 대형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큰 손실을 냈다고 보도가 나올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말씀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답변하세요. 현재 알펜시아 사업은 매우 자금운영 위기에 있다, 자금이 사실은 부족한 게 맞다, 그런데 분양수입이 들어오면 자금운영에 큰 문제가 없는데 대외적으로 금융위기가 있어서 분양 사정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래서 6,500억 채권 공사채 발행한 것을 내년에 갚는데 혹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전체 알펜시아 사업 운영의 큰 틀에서 현재 힘든 게 사실이고 두 번째, 예산을 집행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불가피한지 또는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 지급되어야 될 공사비가 큰 금액이 늘어났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지적도 일부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공사가 비상경영 체제로 가야 되는데 공사 내부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썩 좋은 편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혁신, 총체적인 위기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박세훈 사장, 이양근 본부장, 조명균 본부장 이하 사장과 임직원이 전원 재신임 절차를 밟을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임명권자의 사항이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신뢰 확보차원에서 반드시 그런 큰 틀의 변화를 주고 다짐을 해 나가는 절차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그것은 제가 임명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용의를…….

제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할 의사는 없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답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국내외 시장여건 전망 전체가 불투명하고 좋지 않아 보인다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내용이 ‘골프빌리지는 리조트 지구와 달리 특별한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럼 특별한 상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상품에 대한 수요는 대한민국의 몇%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설계도 다시 한 이유가 우리나라에 첫 도입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시장에 우리 상품을 알리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시장에서도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프코스 홈 수요자들은, 이것은 분양대행사 쪽의 분석인데 3,000~5,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고객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특별한 상품이기 때문에 수요자는 한계가 있다 해서 수요자 파악과 적극적인 시장 마케팅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대 DNC에서 분양대행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분양실적과 관련해서 시대 DNC가 그 역할을 한 부분이 몇%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계약은 시대 DNC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한 건인가는 제가 직접 시공회사 오너로부터 하고 나머지는…….

시대 DNC 계약만료가 언제입니까?

올 해 말입니다.

올 해 말 이후에도 2개의 분양대행사를 추가로 해서 분양업무를 보는데 시대 DNC도 계속해서 계약연장을 해서 할 것입니까?

시대 DNC 부분은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실적을 평가해서 결정하는데 현실적으로 연장은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양에 상당수 역할을 해 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분양과 관련된 예산이 당초 250억 원에서, 아까 말씀듣기로 총 사업 분양과 관련 656억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출된 분양 관련한 예산은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되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용평과 제주도의 유사한 고급빌라를 판매한 실적을 가진 분양대행사가 업무를 시작한 것이죠?

했습니다.

분양 회사명은 무엇입니까?

한 군데는 그쪽에서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물건 계약관계가 있는데 대관령 쪽에 많은 회원권을 성공적으로 분양한 최근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한 회사는 공개하겠습니다. IHG라는 회사입니다. 제주도 쪽에 고가회원권 분양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분양이 늦으면, 지금 봤듯이 250억에서 656억으로 증가한 것 같이 지금까지 순조롭게 분양이 잘 되었다면 분양과 관련된 사업비가 증가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분양과 관련해서 시기가 늦어질수록 분양과 관련된 사업비가 계속 늘어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과 관련된 2개의 업체가 공조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알펜시아 사업은 동계올림픽 이외에도 지방세수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 확대를 도모하는 역할이 사업의 큰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1조 5,000억을 투자해서 알펜시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완공 후에 강원도에 미칠 경제 유발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전문용역을 해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 수립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러서 효과를 지금 이 시점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1조 5,000억이면 거기에 상응한, 2~3배가 되면 3~4조 유발 효과가…….

지역경제, 건설경기 기대효과는 순수가 1.96인가 얼마이니까 사업비를 1조로 잡으면 거의 2조 정도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고 다음에 강원도에 최초로 세계관광지도에 올라갈 수 있는 리조트가 탄생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 또 지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고용효과나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 문제, 또 강원도 평창군에 미치는 세수 증대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을 앞두고 회사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 보겠습니다.

고용도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평창지역 추진위원회에 이준연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완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 고용인원은 몇 명 정도가 필요합니까?

저희가 2008년과 2009년, 전체 완전히 운영에 들어가는 2009년 이후에는 총 982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0여 명 가까이 됩니까?

내부 정규직은 146명이고…….

됐습니다. 고용 관련 주체가 개발공사입니까?

정규직은 저희입니다.

정규직은 몇 명입니까?

146명입니다.

정규직은 개발공사가 주체이고 그 외에는 위탁 운영하는 트룬골프나 인터컨티넨탈에서 주체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터컨티넨탈호텔과 트룬골프의 매니저들은 사실 관례에 의해서 저희 소속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그러니까 직원 고용을 개발공사에서 합니까? 정규직 외에, 정규직이 지금 146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비정규직들은 저희가 고용을 안 합니다.

그럼 비정규직은 인터컨티넨탈호텔이나 트룬골프에서 합니까?

그쪽에서 계약관계로 하든지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계약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인근 평창을 비롯한 주변지역 특히, 강원도의 경기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 현실이 100만 원이나 150만 원 임금을 받고 찾으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평창지역은 물론이고 강원도민들은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 내용에 고용과 해고 모든 직권이 위탁 운영 업체인 트룬골프사나 인터컨티넨탈 위탁 운영자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공사과정에서도 지역업체 관련 문제가 되었듯이 완공 후에도 고용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것이다.

예.

그래서 계약서 내용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고, 이것을 파기하거나 변경시킬 입장도 안 되지 않습니까? 향후 지역 고용창출과 관련해서 해결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내용 때문에 계약서, 예를 들면 IHG 위탁운영 계약서 8.2 ‘직원의 고용’ 항에 호텔직원을 뽑을 때는 중략하고, 오너의-저희 강원도개발공사의-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고려하여 강원도 출신 후보나 인력공급회사에 우선권을 주도록 한다, 이것을 강한…….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위탁계약서 8.2 ‘직원의 고용’ 항입니다. 거기에 이런 특정사항을…….

제가 매니저의 권한을 보면, 여기에서 매니저라는 것은, 오너는 개발공사이고 매니저라는 것은 인터컨티넨탈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매니저의 권한 범위를 보면 첫 번째 A 항목이 채용, 진행 중인 매니지먼트 호텔 직원의 해고 등 모든 직원 문제의 관리가 매니저의 권한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모든 매니저의 권한에서 모든 정책 및 절차를 결정하는 매니저의 권한은 직원 정책 및 임금,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용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항목을 지금 찾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항목은 예외조항이지 근거조항은 법적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8.2항 본항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일반규정 파트 2를 보면 책임이라는 13.1항목인데 오너는 매니저, 허가자 그 보조자는 오너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동의한다. 그 내용이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큰 틀의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어떠한 간접적인 혹은 중대한 손실 혹은 손해, 두 번째는 보험의 적용범위에 있는 어떠한 손실 또는 손해, 세 번째가 제3자의 악성부채, 네 번째가 매니저의 신중한 경영판단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이 내용대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운영하는 운영상의 경영판단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부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악성부채나 책임을 전부 오너가 지는 것입니다. 개발공사에서 집니다.

맞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매니저 측에서 과실이나 태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매니저가, 그러니까 계약체결을 한 인터컨티넨탈호텔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자료가 늦게 들어와서 잠깐 봤는데도 이런 몇 가지 이런 지적사항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으로 볼 때 매니저 측하고 계약부분에서 너무 이끌려간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알펜시아에 대한 파산의 경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각 당사자가 파산을 선고 받거나 지불 불능상태가 되거나 자산에 대해 관계인이 지정된 경우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종료한다.’ 이 계약내용을 몇 가지만 발췌해서 본 것으로 볼 때는 인터컨티넨탈호텔은 여기에 민자투자는 10원 한 장 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운영상 자재나 모든 시설은 개발공사가 책임을 지고 운영상 이익만 뽑아갑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 계약을 다시 해서 민자자본을 다시 이끌어서 몇%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은 어디에서도 들어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적인 상황에 많은 난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 항목을 집어넣을 수 있다면 이런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 외에도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용적인 부분, 지역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을 추가 항목이나 그런 이끌려 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너럴매니저에 대한 해임권은 오너가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하면 당연히 인사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조항에 의해서. 계약에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인사조치 문제가 아니라 간단한 몇 가지 상황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 사항만 보더라도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파산시점에서 그만두면 그만인 것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추가 질의는 이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을 묻겠습니다. 인터컨티넨탈호텔과 위탁운영 계약을 한 호텔 공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알펜시아 안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컨티넨탈 리조트, 하나는 홀리데이 인 리조트, 일반콘도미니엄은 홀리데이 인 스위트 그렇게 세 가지…….

알겠습니다. 그 세 가지 이름이 다 인터컨티넨탈 홀리데이 인이라고 정했네요?

예.

그럼 알펜시아라는 이름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공식명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컨티넨탈 알펜시아 평창 리조트입니다. 인터컨티넨탈은 브랜드이고 그 다음에 고유명사가 오고, 지명이 오고, 리조트냐 호텔이냐가 옵니다. 전 세계 관행이고, 그래서 인터컨티넨탈 알펜시아 평창 리조트이고 홀리데이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관행이라고 했습니까? 정말입니까?

맞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진기엽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시는 데도 인터컨티넨탈 그룹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자기브랜드를 앞에 사용하면서 막대한 이익만 추구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강원도개발공사에 있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 같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이 있죠?

있습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이 있죠?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행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그런 데도 명칭을 인터컨티넨탈 명칭을 뒤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강원도에서 1조 6,000억이나 들여서 강원도 역사상 가장 큰 사업 또 지사님 이하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도 관광을 확 바꿀 대규모 사업을 했는데 명칭을 어떻게 인터컨티넨탈 뒤에, 인터컨티넨탈 알펜시아 평창 호텔 그렇게 한 것은 불평등하고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서울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입니다, 공식명칭이.

우리는 인터컨티넨탈 알펜시아 평창이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장님이 세계적인 관행이라고 했는데 틀리지 않습니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이라는 것이 고유명사이고, 코엑스도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입니다.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이라고 간판을 써 붙인 것을 어제 그저께 보고 왔습니다.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서울입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7쪽에 향후 사업비 재원 조달계획이 있습니다. 트룬카퍼 에스테이트 130세대를 평균가격 26억 원씩 분양해서 3,380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콘도도 1,300세대를 분양해서 3,400만 원씩 442억 원을 조달해서 부족 사업비를 충당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제가 판단하고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미분양이 130세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장님, 지금 세계적인 금융 불황이 실물경제에까지 미쳐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인데 사장님이나 개발공사에서 분양률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분양률을 미공개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우리나라 그 호황을 누리던 조선산업도 구조조정을 하고 전 건설산업이 구조조정을 하고 세계적인 굴지의 자동차 산업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업을 축소하고 자구노력을 하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는 알펜시아 사업도 지금 이 시점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사실을 분석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어떻게 되었든 자꾸 권위만 세울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사업을 축소하거나 구조조정을 해서 더 이상 이 사업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우리나라 경제에 파장이 미치지 않도록 수정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대단한 위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한 안을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 전문기관과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이미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합한, 또 향후 추진상황을 보면서 이 사업을 제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김진선 지사님이나 박세훈 사장님이나 비공개로 얘기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130세대 미분양으로 봤을 때에도 한 4,000억 이상 공사비를 지급 못 하면 우리나라 전체 국가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데 실지로 내가 추측하는 정보에 의하면 분양률은 이것보다 훨씬 더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렇게 시기를 끌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나 관계기관에 협의해서 공개할 것은 공개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을 받을 부분은 받고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시간을 끌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하지 못한 3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수탁 관계인데요, 골프장은 트룬사이고 호텔 등은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룹과 체결을 했죠?

예,

트룬사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트룬사하고 계획 초안을 잡았습니까?

턴키입찰 공고문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사가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있으니 처음부터 세계적인 이런 회사가 들어와서 경영하게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턴키입찰 안내서상에 A공구 설계 지침에 세계적인 회사들 하고 MOU를 체결해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회사와 MOU를 체결해서 입찰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당시 처음 기획할 때는 회사를 지정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럼 트룬사하고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본부에서 트룬사를 선정해서 2006년 1월에, 저희 CM사업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트룬사에 MOU를 접수했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 체결일자는 언제입니까?

2007년 4월 12일에 체결했습니다.

기본계약 7년에 연장 7년으로 했죠?

예.

기본수수료가 일본, 중국, 한국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기본수수료가 일본은 3%, 중국은 4%, 한국은 2%로 중국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했습니다. 인센티브는 일본이 7%, 중국이 5%, 한국이 5%인데 보통 일반적인 회사 경영이나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 인센티브는 기본 수수료에 대비해서 하는데 지금 기본 수수료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저렴하면서 인센티브는 중국과 같이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교과서를 가지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보통 다른 것도 대외비지만 비교해 보면 어떤 항목은 유리하고, 어떤 항목은 불리하고 서로 교차가 됩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기본 수수료율이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통 관행으로 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손실금 할인에 따라서, 매출손실금이 연간 150만 불이죠, 맞죠?

맞습니다.

환율로 따지면 한 20억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손실금이 연 3,000만 원인데 지금 할인매출에 따른 손실금 150만 불은 금전이동이 아니고 수수료 산정 시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협상을 직접 한 운영준비단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세요.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운영준비단장 이호빈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매출손실금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매출에 따라서 기본수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매출로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 회원들한테 무료 혹은 디스카운트 해 주는 혜택 때문에 트룬사 측에서는 받아야 할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을 저희 오너 측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연간 150만 불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매출액으로? 수수료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할인율이나 할인시기에 내방하는 골프회원이나 숫자에 관계없이 연 150만 불 금액이 고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원들이나 콘도나 이런 부분에서 골프장으로 혜택이 가는 부분을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거래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할인기간을 혜택 보는 사람에 관계없이 해 준다는 것은 맹점이 아닙니까?

계약기간 전체기간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5년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정착하기 위해서 사실상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반적인 계약에는 부적정하다고 얘기하고요, 일반손실금 3,000만 원은 어떻게 됩니까? 추가로 주는 것이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고, 사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손실금 3,000만 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시간을 조금 주시면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기회손실금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150만 불하고 일반손실금 3,000만 원 간단한데요, 자료 검토할 것이 있습니까? 뒤에 실무자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가 찾아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별책 3권에 보면 이사회 변경 부의안건 내역에 2007년도 제4회 부의안건에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제 판단인데 저희가 이사회 안을 받더라도 추후 계속 협상이 되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삭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기회손실매출 관련해서는…….

최종 협상 계약서에는 빠져있다 하더라도 당초 이사회 할 때 거론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3,000만 원이 무슨 금액으로…….

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환율변동으로 우리가 부담할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손실금 같은 경우도, 기회손실금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부분도 달러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매출액의 얼마라든가 그렇게 기준을 하자면 환율변동 때문에 손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유독 일반손실금 3,000만 원은 원화로 계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시간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잠정 오픈 일부터 실제 오픈 일까지 매월 2만 불, 한 2,800만 원이 되겠군요, 지급 이유는 무슨 내용입니까?

단장이 다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단장님 서 계세요.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2만 불이라는 것은 가개장 일정부터 오픈할 때까지 는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그쪽의 노하우나 이런 것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월 2만 불로…….

그럼 잠정 오픈일은 어느 날짜로 잡고 있습니까?

잠정 오픈 일은 포밍되는 순간부터 오픈하는 시점까지입니다.

실제 오픈 일까지 대략, 정확한 일수는 아니더라도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6개월 정도는 매월 2만 불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습니다.

트룬사의 최초 1년간 수익을 보면 강개공에서 39억, 트룬사에서 5억인데 이것은 가능하죠?

예.

가능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인터컨티넨탈 그룹과 계약일자는 언제입니까?

2008년 8월 26일입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 이 사업을 하면서부터 위ㆍ수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섰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룹과 시작했습니까?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은 2007년 10월부터 본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접촉해서 같은 해 11월에 의향서를 접수를 받았고, 2008년 3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그것에 의해서 동년 6월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됐습니다. 기본수수료가 매출액의 2%이고 브랜드 수수료가 0.5% 추가해서 2.5%죠?

그렇습니다.

브랜드 수수료 0.5%는 상표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간 해 주죠?

15년간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모든 상품이 분양상품이다 보니까 분양할 때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됐습니다. 아까 진기엽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계약서 자체가 전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갑이면서도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 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시설위탁운영 계약서 공문번역본을 받았는데 어느 곳에서 번역했습니까?

한울법무법인에서 의뢰했습니다.

두 곳 다 한울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곳 모두 한글계약서가 없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한울법무법인에 자문을 받기 시작해서, 그때는 영문으로 안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본 계약이 계약하는 시점까지 계속 문구가 수정이 되고 조건이 수정되는 바람에 본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한글본을 의뢰를 했습니다.

본 계약서는 두 군데 모두 한글계약서가 없죠?

그렇습니다.

번역본 납품계약서 공문에 보면 한울에서 보낸 것이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과의 계약서 번역본만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트룬사 하고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문에? 맞습니까?

트룬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한울에서 강개공에 번역본을 보내면서 트룬사하고 다 보냈죠? 다 보냈습니까?

인터컨티넨탈만 저희가 나중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럼 트룬사는 누가 번역했습니까?

트룬사는 2005년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번역한 것입니까?

제 기억으로 CM사를 통해서 한울법무법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서로 봐서는 한울에서 트룬사 것은 아니고 인터컨티넨탈호텔 것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추정을 하냐면 트룬사하고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룹하고 두 계약서가 하나는 한글계약본이 있었다는 추정을 해 봅니다.

트룬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없었죠?

영문으로 되어 있고 번역본입니다.

그럼 당초 계약할 때…….

고진국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차후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지금 영문으로만 계약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트룬과 인터컨티넨탈 그룹과 계약할 때요?

예.

영문으로 계약해서 번역해서 우리한테 냈다는 것이죠?

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원래 계약을 위한 협상을 할 때 공식어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를 정합니다.

그것을 어느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장님,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회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에 준용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계약은 별지 서식에 준해서 계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에 조약도 당사자 양국 간의 문서로 같이 하지 영어로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계약을 영어로 했다면 중요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행위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면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한글계약을 안 했다는 것은 중대한 실수이고 본 위원은 한글계약이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 정도도 없이 영문으로 계약했다면 중요한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에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건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일단 한글계약서가 없었다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회사하고 여러 번 접촉하면서 초안이 왔다 갔다 할 때는 한글 안이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우선 검토가 안 되니까, 맞죠?

저희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것들은 저희 내부 이해를 위해서 한글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자체는…….

그것 없이는 사장님 능력이나 본부장님이나 해당하는 분들의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모국어하고 타국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번역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지난 도정질문 때도 지사한테 요구했고 그 외에도 몇 번을 요구해서 내려 왔습니다만 적어도 한글초안 잡은 것을 미리 의회에 제출했으면 이렇게 큰 쟁점이 없습니다. 결국 제출하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계약서상에 하자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게 오늘 왔기 때문에 검토를 못 합니다. 차후 다시 한번 검토할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차입금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거론했기 때문에 중점적인 핵심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최종 차입일자가 언제였습니까, 금액과?

10월 31일, 300억 차입을 했습니다.

지난 9월에 보고 했을 때 4,867억이고 오늘 보고한 자료는 5,262억이면 359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럼 59억은 허수입니까?

10월 초에 관광진흥기금 59억을 저희가 포함해서…….

됐습니다. 나머지 잔액 1,504억은 언제쯤 차입 예정입니까? 대략적으로?

저희가 9월 기성까지 지급했다고 말씀드렸고요, 10월, 11월, 12월 해서 900억 정도 추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맞춰서 시장에서의 이자율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예, 당분간은 자금압박은 받지 않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1/4분기까지는 없지만 향후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내년 1/4분기까지?

예.

그 이후라도 분양이 순조롭게 되면 공사대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현재 6,730억을 다 기채 차입을 한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하루에 이자가 1억 가까이 나가는 것은 다 아시겠고 앞으로 분양대금으로 활용을 하고 더 이상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분양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비공개 분양률을 열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 인정을 하고요, 이것이 결국은 알펜시아 사업 전체가, 경제적인 외부여건 변화도 많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내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업구상부터 아무리 당초의 사업구상이 좋았다 하더라도 진행을 몇 년간 해 오면서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외부의 상황변화에 제대로 대처하는 그런 부분도 부족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늘은 비공개로 분양률을 공개를 했습니다만 최종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준공 때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분양대행사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 그 사업이 마무리 되었을 때는 자동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건 자동으로 입주하시는 분들…….

그건 알 수 있는데 최종공개는 아마 준공 때까지 해야 할 겁니다. 그때는 정식으로……. 우리 박세훈 사장께서는 지사 비서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정치적인 흐름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의회하고 광역의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냥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그런 부분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건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광역의원하고 국회의원과의 관계는요?

그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생각해 보지 않았으면 지금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회하고 광역의회도 수직적인 관계는 아니고, 상하관계가 아니고 똑같이 관할하는 고유의 업무만 다를 뿐이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광역의회가 높다거나 기초의회가 낮다는 것도 아닙니다. 또 광역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의 관계도 똑같이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에 따라서 관장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수평적인 위치입니다. 지금 강개공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100% 도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지사의 영향력을 받죠? 업무지시도 받을 것이고?

사전에 업무지시는 없고요,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후 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의 사실상 업무협조라든가-나쁜 의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건설적인 의미에서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하고 지사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좌석에서의 답변은 일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감에서도 보게 되면 지사가 도의회에 대하는 그런 입장하고 국회의원을 대하는 입장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어요. 우리 도의회에서는 그렇게 비공개라도 열람을 요구했는데도 줄기차게 거부했었는데 국감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국회의원들한테 비공개 열람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도의회가 도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더 좀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지 않는다고 하면 외부인한테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도의회하고 협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5개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알펜시아 사업하고 동계올림픽 사업은 오늘 분명히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지사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박세훈 사장께서 지사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앞으로 이 문제는 있든 없든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사소한 것인데도 그렇게 지금까지 번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다만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사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두 번째, 공기업 위ㆍ수탁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협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전 시설 동시완공이 중요합니다. 지금 협약내용에 그쪽하고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9월에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질의했지만 40억, 50억 짜리 빌리지를 사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포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고 분진 먼지가 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ㆍ수탁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그 부분이 연장 가능하다고 하면 준공시기를 일괄적으로 좀 늦춰서 완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재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원조달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기채승인 요구를 안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다음은 위ㆍ수탁 관계 계약서류는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일방적인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관행이라든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서 본 위원 스스로도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계약서를 가지고 강개공에서 기행위하고 별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요구하고요. 분양률에 대해서는 오늘 정말 역사스럽게 8ㆍ15해방처럼 오늘 비공개로 어떻게 되었든 간에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오늘 현재의 분양률에 대해서 책임공방이 상당히 어렵다, 무슨 이야기냐 면 오늘 현재 분양률은 시중에 유출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유출했든 집행부에서 유출했든 간에 지금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내년 준공 시까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분양률 관계는 내년 준공 시까지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분양하는 것만이 이 사업을 원만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고 분양률과 관련해서 도민들한테 불신을 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준공 시까지 가급적이면 100% 분양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