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환경관광문화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관광문화국은 우리 도의 자연환경과 맑은 물 보전과 관광, 문화예술 진흥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도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부서입니다. 관광과 환경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의 조화로운 추진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을 중심으로 하여 환경, 관광, 문화예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 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써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우식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해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서를 마치신 후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우식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ㆍ환경관광문화국 국 장 이우식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김길종 환 경 정 책 관 안병헌 관광 진흥 과장 문석완 문화 예술 과장 강인수 환경 정책 과장 조규석 맑은물보전과장 문남수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홍원표 동강관리사업소장 이경호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전경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면서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쏟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국장 부임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할 당시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격려와 같이 저희 국의 업무가 방대하면서도 비중 있다는 점을 크게 주지시켜 주신바 있습니다만 1여 년 동안 나름대로는 소신을 가지고 힘닿는 데까지 성심을 다해 왔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의 역점 추진 사업이었던 DMZ 박물관, 평화생명동산 등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한강 살/가/지 운동의 성과는 전국 제1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유지 시키는데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라든지 설악산 관광 활성화 대책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현안 과제도 그대로 남아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더 많은 채찍과 지도를 통해 환경관광문화 분야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국 직원 모두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관광문화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길종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입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김길종 인사) 안병헌 환경정책관입니다. (환경정책관 안병헌 인사) 문석완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석완 인사) 강인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인수 인사) 조규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석 인사) 문남수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문남수 인사) 홍원표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홍원표 인사) 이경호 동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장 이경호 인사) 전경진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전경진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개요, 각 분야별 관광문화예술, 환경보전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은 마케팅사업본부, 환경정책관 그리고 4과 5사업소를 두고 총 167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서 6쪽까지 분장사무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국 소관 시책 전반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은 지역발전의 기대와 경기침체의 우려가 교차된 해로써 저희 도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ㆍ관광ㆍ문화 분야의 내발적인 발전 역량 극대화에 주력해 왔으며, 그런 결과 관광객 증가라든가 강원문화의 명품화, 환경가치의 대외적 선양 등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주요성과는 관광객이 전년도 대비 13% 증가한 것을 비롯해서 특성화된 관광자원을 가시화하고 강원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를 보다 새롭게 인식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또한 환경 가치 선점을 위한 기반 확보 등 강원 환경의 위상을 제고시킨 바 있고 이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에는 관광ㆍ문화ㆍ환경의 기능과 역할을 상호 접목시켜 강원도만의 장점과 개성을 입힌 강원도형 발전 모델을 모색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야별 주요시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관광은 한국관광 1번지를 통해 동아시아 관광허브 구현에 비전을 두고 체류형ㆍ4계절 관광지화를 통한 도민의 소득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지역특성에 바탕을 둔 고품격 관광자원 조성입니다. DMZ 박물관이라든가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등을 완료하고 앞으로 기존 시행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관광수요 매력 도 재창출 등에 노력을 경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화생태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DMZ 박물관 건립은 11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2월까지 시범 운영을 한 뒤에 내년 3월에 공식 개관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원 평화ㆍ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12월 중에 계약을 완료해서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화ㆍ생명지대(PLG) 관광자원화 사업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DMZ 사업이 전체적으로 잘 반영이 되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설치된 강원도 DMZ 관광청에서는 DMZ 세계적 명성을 위한 종합마스터플랜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친환경호수문화권 관광벨트화 사업 추진입니다. 춘천 호반 관광지 개발 사업은 새로운 차원의 관광지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가 진행되고 있고 이를 위한 기반확충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은 지난 11월에 개장해서 현재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천 세계 평화의 종 공원 사업도 종 제작과 전시물 설치 사업을 완료하고 인제 공원 조성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구 수변생태공원이라든가 북한강 호수경관 조성 사업도 금년도 일정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원리조트 관광권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ㆍ복원 사업 중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 조성 사업은 현재 4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삼척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실시설계가 금년도에 착수했고 나머지 태백 소도 광산역사체험촌 5개 사업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씨동굴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은 동굴 외부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내부 리모델링은 11월 중에 착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타 태백산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영월 물무리골 생태공원, 정선 녹송 아쿠아체험시설 등도 금년도 사업에 차질 없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및 설악권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동해안관광벨트 사업은 7개 선도사업을 선정해서 단위사업별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설악산 관광 활성화 추진은 먼저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사업은 공원계획 변경과 관련한 용역 발주를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국립공원 제척문제도 함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색 집단시설지구 재정비는 공원계획과 변경 관련 용역을 통해서 금년 내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는 환경부의 지자체 사업 설명회, 공청회 등에 대비하고 있고 내년도 이 결과에 따라서 공원계획 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관령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생태학습형 백룡동굴 조성,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 무릉계곡 환상철굴 개발 사업도 연내 완료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일즈 개념의 홍보ㆍ마케팅 강화입니다. 외국인 대상의 매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일즈 개념의 공격적인 홍보ㆍ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특히 일본여행사와 해외관광객 1만 명 유치 협약 추진, 해외 12개 여행사와 MOU 체결, 러시아 스키시장 개척 등 성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먼저 공격적인 해외홍보ㆍ마케팅 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일본 여행사 KNT 해외관광객 유치 추진은 4월에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내년 3월까지 1만 명 유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관광객 유치 대세일즈는 동아시아, 일본, 중화권, 구미주 등을 대상으로 10회를 실시했고,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관광 선점을 위해서 팸투어 등을 추진하고 아울러 중국의 전문식당 지정 등 수용태세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대상 매력 프로그램 개발 육성입니다. 해외기업체 인센티브 관광단 유치는 460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계 눈 스키 관광 상품은 펀스키 페스티벌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루스기 페스티벌을 신규로 개최해서 약 2,0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 관광 상품으로서는 해외 수학여학단 등 청소년 관광객 유치, 일본 단카이세대 및 실버상품 판매 그리고 이슬람 관광객 유치 등을 폭넓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관광포럼(EATOF)을 통한 관광교류 기반 확대입니다. 금년도에 EATOF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EATOF 전세기 및 크루즈협의체를 구성해서 금년도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만 내년도 제9회 EATOF 총회 시기에 맞춰서 이를 창설하고, 제9회 총회 시 실제 모객 운항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ATOF 회원 지방정부와의 교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9회 EATOF 강원도 총회는 EATOF 창설 10주년이 되는 해에 강원도에 유치해서 강원도 방문의 해와 함께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관광의 이미지 제고입니다. 감성 스토리가 담긴 관광홍보물 34만 부를 제작해서 배포했고, 권역별 관광상품 통합 홍보라든가 UCC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강원관광 홍보ㆍ마케팅은 국내지역 설명회라든가 국내관광전에 참가해서 홍보를 하고, 특히 한국국제관광전 최우수 부스디자인상 수상과 최근 자치단체 최우수 부스디자인을 경기국제관광전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는 해외판촉전과 해외 언론ㆍ여행사 팸투어 등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다변화하고 있는 관광추세에 부응하고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태ㆍ문화와 연계한 관광상품의 국제적 명품화 추진입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라든가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 춘천마임축제, 단오제, 동강사진축 제 등을 국제적 명품화하기 위한 발전을 계속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이 담긴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먼저 지역자원과 연계된 관광콘텐츠 발굴 시책은 1차 산업의 감성과 문화가 가미된 1.5차 산업활성화 사업을 평창 배두둑마을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 사업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의 관광상품화를 위해서 전통민속공연의 상설 관광상품화 육성과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상품 개발 지원, 그리고 지역 대표축제 육성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살거리ㆍ먹거리ㆍ즐길거리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살거리ㆍ먹거리 등 명품화 육성을 위해서 강원관광기념품공모전, 강원도전통음식조리경연대회 개최, 강원도음식기행 확대 발전 등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속초시 재래시장 주변을 대상으로 한 야간관광 25시 ZONE 개설을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야간 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저스포츠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국제레저스포츠&관광페어, 강원국제레저스포츠 포럼, 동계레저스포츠대회 등을 육성 지원하고 있고 특히 2010년 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 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적 수준의 관광 수용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서 2008년을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의 해로 설정해서 손님 맞을 태세를 정비하고 주요 도로변 강원도형 관광휴게소 조성과 하절기 관광객 수용태세 점검 및 개선 등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전 도민의 관광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초등학교 관광교육이라든가 찾아가는 현장 관광교육, 관광사업체 종사자 관광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소 기능 강화를 위해서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와 도종합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안내주유소 지정 운영, 그리고 관광안내판 확충 정비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기반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양양국제공항은 국제선 전세기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대한항공 정기노선 폐지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 방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주ㆍ횡성공항도 경기 침체 등으로 탑승률이 다소 예년에 비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등 광역권 관광협의회를 통한 관광마케팅도 함께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과 관련한 2009년도 발전시책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문화 분야는 강원문화예술 창달과 삶의 질 일등도, 국제문화교류 선진도 구현을 목표로 두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의 관광자원화와 산업화, 또 세계적 브랜드화 그리고 문화예술의 역량 강화 등 국제문화 교류 증대 등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가치 제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강원문화의 체계 정립과 도민의 자긍심 함양 등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특히 강원도사 편찬사업에 착수하는 등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가치 제고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 추진입니다. 먼저 강원의 얼 선양 사업은 유인석 등 14명에 대한 부분은 기 완료했고, 박인환ㆍ윤희순 등 4명에 대한 선양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학 체계 정립은 의암집, 습재집, 운곡자료집 등을 발간을 했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충의문화유적벨트 조성 사업과 북원문화권 조성 사업, 강릉전통문화시범도시 사업 등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강릉단오문화창조도시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강원도사 편찬을 위해서 지난 10월 도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2010년까지 편찬사업을 전개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의 발굴 육성입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참가하고 강원민속예술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원의 설화 형상화 사업은 정선과 원주 등 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사진을 통한 강원도 가치 기록 보존과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문화의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문화기반 시설의 지속 확충 사업입니다. 1시ㆍ군 1테마 박물관ㆍ미술관 건립 사업은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을 2007년 11월에 착공하고 인제여초기념관은 지난 10월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인제 원통과 기린도서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관 건립 사업은 철원와수문화센터를 금년도에 착공했습니다. 또한 강릉아트센터 건립은 기획재정부의 BTL 사업이 확정되어서 현재 국회에 동의안이 제출되어 있고 12월 안으로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립미술관 건립은 현재 강원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의견이 끝나면 내년도라도 BTL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 시ㆍ군 문화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특히 춘천문화원이 금년 4월에 착공해서 내년 말 준공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문화교류 우호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해서 강원도와 길림성, 한ㆍ중 한겨레가무제, 강원도~안휘성 문화예술 교류, 동북아지방정부 미술작품전 개최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참여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도민 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 교육과 창작활동 지원을 하고 있고, 도립예술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문화산업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문화산업이 21세기 핵심 성장 동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고, 산업에서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해서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든가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등 문화산업의 기반구축에 비중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춘천의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문화산업단지 지정고시를 금년도 1월에 하고 부지매입 등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문화산업지원센터 증축과 창작개발지원센터 등 실시설계가 12월 중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사업은 원주시의 경우에 12월에 설립을 완료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천의 지역 공예공방 건립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ㆍ전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사1문화재 지킴이 운동을 광역지자체로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등 문화재보존사업을 전국 선도하는데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먼저 문화재 유산의 관리 및 기반구축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도 조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ㆍ정비는 문화재 보수 정비를 7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통사찰 보수ㆍ정비도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양양 낙산사 문화재 산불피해 복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건조물문화재 실측조사와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마련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문화재별 적정 소방시설 확보를 위해서 116개소에 25억을 투자했고, 목조문화재 방범ㆍ경보설비를 6개소에 구축을 했으며, 앞으로 관리인 미거주 문화재 중심으로 첨단 방재시스템 설치 중장기 이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애호운동 활성화와 관련해서 1사1문화재 지킴이 운동이 7개 시ㆍ군에 48개 업체 83개 문화재를 추진하고 있어서 전국에 모델화가 되고 있고, 금년도에 지정된 강원문화유산의 날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자원화 추진은 원주 강원감영 복원ㆍ공원 공사는 현재 우체국 신축 공사를 금년도에 착공했습니다. 2010년도에 완료가 되면 감영건물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릉의 임영관지 복원 조성 사업은 관아복원 2동을 완료하고 나머지 관아복원 3동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삼척 죽서루 유적복원 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 말까지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 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도 야외전시관을 준공했고, 내년도에 체험시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 분야의 내년도 발전 시책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에 대한 지원시책이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2010년 아시아ㆍ태평양의 환경수도 강원의 목표를 두고 청정 1급수를 유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성장 기반 구축과 건강한 생태도시 창조 등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관리 역량 제고입니다. 새로운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과 차별화된 환경보전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자치경영대전 환경 부분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환경관리 우수단체 그린시티 대통령상 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 발전 인프라 및 여건 조성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 도입은 강원도와 10개 시ㆍ군이 도입을 완료하고 8개 시ㆍ군은 현재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계획 도입은 UN-HABITAT와 UNEP가 공동 개발한 지속 가능 생태도시 프로그램을 전 시ㆍ군에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추진은 아시아 최초 유기성폐기물을 자동차 연료로 개발 활용하는 것을 스웨덴 SBI사와 협약을 하고 사전 기술적인 단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국제천연가스자동차 Park 조성 사업은 설계용역을 현재 착수했습니다. 다음은 환경행정의 선진화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그린시티에 대한 평가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춘천시가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시ㆍ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환경기술개발센터를 산ㆍ학ㆍ관 협력, 지역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 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감시ㆍ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공공기관 친환경 상품 구매는 금년도에 9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실천입니다. 강원환경대상 시상제는 계속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의제21 실천 사업을 육성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시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 개최 및 동북아 환경교류 협력 확대입니다. 2008 Youth Eco-Forum은 금년 8월 속초시에서 5개 국에 41명이 참가해서 개최한 바 있고, 동북아지자체연합 환경분과위원회 개별프로젝트 사업도 몇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참가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천연가스자동차(NGV) 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2009년도에는 동해 아시아ㆍ태평양 천연가스자동차 엑스포가 진행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 산업전시관 기공식과 컨벤션센터 착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춘천에서 세계천연가스자동차 엑스포가 개최되는데 금년도에 전국 국제행사 승인을 받고 현재는 조례 제정과 국내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인 IUTC 운영 관계는 국제훈련과정이라든가 세계지자체연합회 아태총회 참가, 세계도시포럼 참가, 국제훈련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교육생 편의 제공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생활관 건립은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정 1급수의 보전 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체계적인 유역관리시스템과 비점오염원 관리 체계 구축 등 전국 최고의 청정 1급수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소양강댐 탁수저감 대책은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가 임도구조개량 등 13개 시설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토사유출 저감기준 강화 등을 통한 제도 개선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구의 해안만대천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중장기 프로젝트는 식생수로, 완충식생대, 저류형 침사지 등 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 관리입니다. 먼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강릉 남대천 등 6개 하천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강 생태ㆍ문화ㆍ경관ㆍ디자인 계획 수립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금년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해안 석호 환경관리 방안은 원주청 주관으로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2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물지표에 의한 수중생태모니터링은 50개 대상 하천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 하천ㆍ호소 수질 측정망도 267개의 하천과 호소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강 살/가/지 운동 본격 추진입니다.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기 위한 국민운동 추진을 위해서 한강 대토론회 개최라든가 한강 살리기 릴레이 토론회, 한강유역 5개 시도가 참여하는 공동 정화활동, 그리고 생명의 물, 한강 대탐사 등을 금년도에 진행해 왔고, 앞으로 물 관리 제도 개선이라든가 수질 수량관리, 공동체 의식 함양 등 3개 과제를 한강수계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가치 향상 및 체계적인 유역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수질오염저감기금은 81억 조성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운용 계획을 개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량제에 대비한 특히 도에 유리한 제도 개선을 연구 조사하는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사업은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청정산업 등에 674억 원을 배분받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중권역 물환경관리 계획은 4개 권역을 완료하고 나머지 4개 권역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오염물질 처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확충 및 시설 개선 사업은 17개 시ㆍ군 16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시설 개량 추진 사업은 14개 시ㆍ군 30개소 729.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뇨ㆍ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은 분뇨 3개소와 가축분뇨 1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춘천, 원주, 인제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 및 지하수 자원 관리입니다. 먼저 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 사업은 13개 시ㆍ군 15개 사업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은 13개 시ㆍ군에 37개 시설을 대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도 철원~양양지역 64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3개 분야 30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은 노후관 개량과 계량기 교체, 누수탐사 등 금년도 계획사업은 연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는 샘물 명품화 브랜드 추진은 1차 용역을 끝내고 강원도산 먹는 물 산업 육성방안 2차 용역을 연기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수ㆍ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을 위해서 지하수 폐공의 복구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신뢰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체감환경지표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환경민원 예방시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고, 특히 생활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충 사업과 최고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은 수범사례로 현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는 원주의 RDF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투자 사업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위생 매립시설의 신설 및 확장 사업은 10개소를 대상으로 연내 3개소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소각시설은 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도 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보전 및 생활공해 집중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정연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차량 160대 보급 및 충천소 4기를 현재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135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고, 자동차배출가스 규제를 위해서 금년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관리체제 확립을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과 기업과 함께 하는 오염원 자율관리체제를 정착하고 민간 자율 환경관리 기술지원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자원 재활용 가능 자원을 수거 확대 추진해 나가고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을 할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를 위해서 공중화장실은 73개소를 정비 추진하고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174개소에 디자인 타일을 보급 설치 완료했으며, 특히 국도변 휴게소 화장실 등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노후시설 개선 40개소, 편의용품 지원 등 65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노후ㆍ불량 간이화장실 210개소 개선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의 철저한 보전과 합리적 이용입니다. 우리 도만의 생태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완벽한 기반구축과 무형의 환경가치를 도민소득화와 연계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생태우수지역의 체계적 보전ㆍ관리입니다. 대암산 용늪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탐방로 및 홍보관 공사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고, 습지 보전 관리를 위해서 습지보호지역으로 화천 평화의 댐 상유 2.93㎢ 지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생태 우수마을 23개소를 지정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설치 추진입니다. 인제 평화생명동산 조성 사업은 서화리 지구가 내년 8월 개관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 가전리 지구는 내년도에 착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천 토속어류 생태복원ㆍ체험관 조성이라든가 양구의 생태식물원 확충 사업도 계획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물종 다양성 유지 복원입니다. 멸종위기종 복원 관리를 위해 인제 대륙사슴 복원사업과 화천의 수달연구센터 조성 사업, 그리고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관리 등을 지금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을 위해서 예방시설 711개소를 설치하고 9억 8,500만 원의 피해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운영하고 특히 야생동물보호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강 동강 명소화 사업입니다. 먼저 생태탐방 기반시설 조성 사업은 영월 생태정보센터는 금년도에 완료되고, 평창 민물고기생태관과 정선의 모평생태학습장은 내년도 완료를 목표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선의 신동생태체험공원은 자연휴양림 조성 관계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생태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18개소 중 3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자원의 보전 관리를 위해서 희귀식물 동강의 할미꽃 군락지를 조성하고,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사유지 매입 추진과 탐방객 편의 이용시설 확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공식 개장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자연체험프로그램을 48회 1,377명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고 있고, 자연관찰 학습지도자 육성과 탐방시설 보완 및 연구기반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개장 이후에 약 2만 6,000명의 탐방객이 9월 말 현재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발전시책은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모두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이우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금일 강원문화재단에 대해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 및 법인 행정에 대한 사항을 집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불편한 분도 계실 것이고 좀 어려운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 신분으로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으로서의 직원들의 안일한 자세로 인한 업무태도 등이 재단의 손실을 얼마나 가져오는지, 우리 강원도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합니다. 국장님, 강원문화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공익법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까?

공익법인으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운영 과정에서 그런 불미스러움이 나타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을 더욱더 다져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문화재단은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으로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재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법인에 등록된 기본재산은 기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금으로 봐서는 금년도까지 들어가면 172억 정도 됩니다.

기본재산 관리를 은행 정기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죠?

예.

어디 은행에다 하고 있죠?

지금 농협하고 신한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문화재단의 정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3조에 목적란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재단은 지역의 문화ㆍ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며 문화유산을 발굴 보전하여 강원도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강원문화를 창달함에 그 목적을 둔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적사업하고 조금 동떨어진 사항이 있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째, 3조에 목적이 있고 4조에 사업이 있습니다. 4조 사업에 본 위원이 14억 9,700만 원인가를 살펴보니까 사업항목 6번에 보면 예술영재 장학금 지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 몇 년간 전액 하나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재단에 저희 도에서 100% 출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안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재원 부족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목적사업에 “우수인재를 양성,”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조 4항에 보면 국제음악제 준비 및 개최, 이것은 당초 강원문화재단을 발족할 때 당초 사업 목적에 없었습니다. 저도 행감 때 처음 알았는데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집행부에서 그냥 집행을 안 하고 강원문화재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단의 공익사업은 목적사업을 반드시 수행해야 됩니다. 목적사업을 수행 못 하면 과태료나 기존의 세금을 감면 받았던 것을 다 환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2억씩 나가면서 목적사업이 수행 안 되기 때문에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여기에다 끼워 넣었다가 다시 뺀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넣었다 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재단의 회계시스템이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명의로 되지만…….

국장님, 왜 대관령국제음악제를 강원문화재단에다 넣었습니까? 바로 강원도에서 집행을 하면 되지 굳이 강원문화재단 정관에 넣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간 것은 이런 대규모 국제행사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단의 기능을 좀더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재단에 이 업무를 넘겼고, 또 우리 집행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유연성이 있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재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강원문화재단의 수입 이자에 대한 세금도 한 푼도 못 받는 재단인데, 어떻게 강원도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게 낫지 재단에 위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본 위원한테 재단의 정관이 와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재단의 인력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재단 정관 목록에 보면 기본재산 목록이 있습니다. 이 기본재산 목록이 65억 5,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이거 제대로 제출된 거죠?

예.

지금 어떻게 기본재산이, 정관을 2008년 6월 13일 마지막 변경을 했는데 기본재산 목록이 2003년 1월 말 기준으로 65억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잘못된 거 맞죠?

정관 변경을 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아마 상호 미흡해서 따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172억이란 돈이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재단이 65억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172억에서 65억을 빼면 나머지는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서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정관개정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창 위원장님도 제대로 이사 선임도 해 놨고 그런데 이사 선임보다 더 중요한 게 재산입니다. 여기 법률에 보면 공익법인을 설립할 때 설립허가를 받은 후에 3개월 이내에 이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재산을.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등기부등본에 이사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재단에 재산이 전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등기부등본에 재산을 안 넣은 이유가 뭡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국장님 답변 못하시면 여기 강원문화재단의 처장님이 와 계신 것 같은데……처장님 안 와 계세요?

처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담당과장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인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화재단과 그 업무를 행정 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의 행정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어야 합니다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못된 게 맞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재산이 172억이나 되는데 등기부등본에 재산 1원도 신고 안 해 놓고, 법상 강원문화재단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72억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엄청난 강원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재단을 설립했는데 등기부등본에 재산이 전혀 올라가 있지 않다는 것은 큰 업무 착오입니다. 반드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재단에 대해서 조금 행정적인 문제 몇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확인, 소위 말하면 세무서에 신고도 해야 되고 법인신고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여태껏 세무서에 신고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고. 지금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강원문화재단은 세무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은 세무확인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되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해서 재단법인을 만들 때는 감사원의 감사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강원문화재단인 공익법인은 반드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목적사업이 여러 개 있겠죠. 대관령국제음악제라든가 다음에 우리 강원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전용계좌를 만들어서 전용계좌에서 입출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용계좌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공익법인 등은 직접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직접 공익적 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나 다음에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은 반드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할 때에는 가산세라든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세무서라든가, 강원도내니까 강원도에서 가산세 부과할 일은 없겠지만 이런 것은 공익부분 172억이나 되는 엄청난 재단 규모에 맞춰 모든 서류라든가 회계 절차상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 환급도 못 받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되고요, 이런 것들도 잘 조항을 따져서, 재단의 직원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재단을 설립해서 거기에 상당히 오래 근무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회계절차를 정확하게 갖춰 놔서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5조에 조세 감면 및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는 조세 특례법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강원문화재단에 토지를 기부한다 그러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해서 모든 양도세라든가 세금을 다 감면받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윤곽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인데 우리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손금산입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손금산입 한도라는 것은, 손금이라는 뜻은 손해 보는 돈입니다. 강원문화재단에서 이자가 창출되었을 때 거기에 소득세, 법인세 떼는 것이 공익법인에서 손해 보는 거죠. 이런 손해 보는 돈을 수익으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관련 법규입니다. 지금 이 관련 법규를 몰라서 우리 강원문화재단에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잘 몰라서 못 받는 거 같은데 그것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세무당국에서 강원문화재단에 통보를 합니다. 당신들은 공익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이니까 세금을 환급받으라고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처장님께서 그런 세무확인 통보를 받았는데 강원문화재단을 연결 안 시키고 강원문화연구소에 공문이 온 것 같다, 그래서 강원문화재단은 그것을 잊고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통보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잘했다는 변명이 아니고,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문화재단이 처음 탄생해서 2004년도 오기까지는 전부 세무서에 등록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번호를 받아서 등록이 되어서 운영을 쭉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전문지식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결과로 봐서는 그 부분이 잘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번호로 등록이 되었을 때는 법인세나 관련된 이자소득도 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낼 것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004년도에 세무서에서 문화재연구소가 생긴 이후에, 문화재연구소가 수익사업을 하는데 왜 세금을 안 내느냐, 하는 문제가 불거져서 그 당시에 세무감사를 받아서 그때부터 문화재연구소가 다시 세금을 내면서, 이 부분은 수익사업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등록이 안 되고 비영리로 등록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자소득세를 떼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매년 법인세 신고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자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도 같이 병행해서 뒤따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볼 때는 고의성은 아닌 것 같고 이 내용을 잘 몰라서 2005년도부터 연이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제가 질의하면 답변하시고요.

김시성 위원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규칙상 1회 발언시간이 15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4~5분을 초과하고 계시거든요.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짧게 질의하시고 또 다음에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사무처에서는 그동안 세금을 법인세 이런 것을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재연구소와 연관이 된 것 같다 해서 그쪽으로 넘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찾았는가 하면, 저도 전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수입이자를 봤어요. 재단의 기본적인 수입이자가 얼마냐, 2003년도 4억 2,400만 원, 2004년도 4억 4,200만 원, 2005년 4억 4,200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20억씩 증액이 되는데 왜 이자가 이렇게 적을까? 예금 운영을 잘못한 건가 하고 찾다 보니까 세금이 빠져나간 거예요. 세금이 나가다 보니까 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조항을 찾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갑작스럽게 이자가 줄어드는데 그냥,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자가 왜 주는지. 재단의 기본재산이 늘었는데 이자가 왜 줄었는지 약간만 신경 쓰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료도 이렇게 뽑아주시면 안 됩니다. 2005년도, 2006년도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적립 현황을 보면 지금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정기예금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74억이라는 돈이 한 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1월 27일부터예요, 정기예금 날짜가. 그런데 그 전에 2005년도 16억 9,000만 원짜리가 있고 28억 9,000만 원짜리가 있고 10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 11월, 16억 9,000만 원짜리는 2005년 9월, 28억짜리는 2006년 9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억 9,000만 원짜리하고 28억 9,000만 원짜리하고 만기가 2006년 9월 30일인데 74억짜리는 2006년 11월 27일이에요. 그럼 다 플러스해서 한군데 묶었다 해도 9월, 10월, 11월 26일까지는 어디 간 거예요? 자료 잘못 뽑은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다시 좀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16억 9,000짜리가 9월 30일 만기입니다. 다음에 28억 9,000짜리가 9월 30일 만기고요, 그럼 9월 30일 만기되었으면 2006년도에 10월 1일자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2006년도에는 전혀 없고 2006년도에 74억 2,000짜리가 있는데 계약기간이 2006년 11월 27일입니다. 그럼 2006년 10월하고 11월 26일까지 한 달 반 이상 되는 그 기간은 금액을 그냥 보통예금으로 넣어놨는지 아니면 다른 데에다 넣어놨는지…….

이것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여기서는 답변 못 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김시성 위원님, 양해해 주시죠. 아주 디테일한 질의라서 국장이 답변하시기에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이따 정회시간을 통해서 확인하셔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아니 그만하시고요, 이따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님?

예,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의가 아니라 어차피 시간이 초과되었으니까…….

회의규칙상 1회에 15분까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분이 경과되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하시는 것으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자는 겁니다.

규칙이라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 되는거지, 규칙이라는 것이…….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하시고 하시죠.

연결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중간에 끊어 놓으면…….

지금 답변도 안 되잖아요?

답변 안 되는 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되고 다른 거 계속 질의하면 되죠. 그거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김시성 위원님 1회에 30분이 경과되고 있어요. 이따 다시 하세요. 지금 중요한 질의ㆍ답변을 들어야 할 행정사무감사인데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충분히 하시지 못해서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만 이우식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현지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네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54페이지에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 및 지하수 자원 관리라는 타이틀 속에 우리 지방상수도 설치하는 것 하고 소규모 개량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이런 사업비는 시ㆍ군에 내려주는 것으로 끝나십니까, 아니면 실제 거기에 대한 물 관리도 하고 계십니까?

물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도에서 다 맡고 있는데 세밀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시ㆍ군에서 맡아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전반적인 부분만 맡아서 혹시 잘못된 점이라든가 개선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이라든가 또 문제가 있는 게 뭔가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대부분 소규모 같은 것은 간이상수도인데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주로 취약지구인데 그분들도 건강에 있어서 좋은 물을 먹어야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혹시 국장님 간이상수도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의 수질관리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사한 게 있습니까?

환경부분의 구체적인 것은 정책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관님이 답변해 주시죠.

환경정책관 안병헌입니다.

지금 좀 전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소규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질검사 분석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실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수질기준, 특히 대장균 관계가 초과되는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상당수라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금년도 실적으로 봤을 때 마을상수도 관계는 저희가 474개를 검사했는데 13개가 나와서 2.74%가 부족으로 나왔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1,000개를 검사해서 58개소 그래서 5.8%가 수질검사 초과로 나왔습니다.

그 자료는 어디서 받으신 거죠?

금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겁니다.

저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올 상ㆍ하반기 검사한 건수가 4,698건이고요, 부적합 건수가 512건으로 부적합 비율이 10.9%가 나왔습니다. 주로 알고 계시는 대장균 문제만 말씀을 하시는데 더 심각한 것은 대장균이 아니라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는 물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은 소독약제를 풀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거나 탁도가 있거나 또는 더 심한 것은 화학비료가 녹아내린 물을 먹고 있다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중금속 관계는 원주 부론하고 두 군데 정도밖에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어제 받았습니다. 지금 흙탕물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농민들이 간이상수도 수원지 위에도 농사를 짓고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바로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농민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전체 모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부터 국고보조가 됩니다, 소규모 급수 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 55억, 국비를 27억 받아서 55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0억 이상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601개소를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계속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연차적으로,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연차적으로 미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시ㆍ군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합동 회의를 거치더라도 이것은 개선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를 확보를 못했는데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만약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거기부터 먼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루미늄이 물에 섞여서 나오는 것 해서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화학성 비료, 특히 가능하다면 상수원지 위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지 않으면 항상 우기 때 화학성 비료가 녹아내려서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소독약제를 탄다고 해서 정수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정수기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농정산림국하고 하든 협의를 하셔서 수원지 위의 농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한두 가구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간이상수도를 하더라도 쭉 연결되어서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자기 농사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의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의 심각성을 인식하셔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 우려 지역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했습니다만 흙탕물 저감시설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정답은 없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을 현지확인을 하면서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하나, 아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용역을 주시든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일시적인 예산과 농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심각성의 저해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의 예산낭비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느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갖듯이 하천 오염 인근에 일부 라인을 그어서라도 농정산림국이든 환경관광문화국이든 그 부분의 일부 토지는 수용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수용을 해서 수용된 토지 위에다 우리가 흙탕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지 그냥 다른 사람 토지에다 설치해서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농사 편의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 거 그대로 무시하고 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 부분의 토지를 확보해서라도 영구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아마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항상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고 저는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흙탕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면 일정부분 라인을 그어서 그 라인은 가능하면 토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흙탕물 저감사업이라고 해서 한계농지 15% 이상은 산림청에서 확보를 해서 산림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하천변으로 50m라든지 어느 정도 일정한 지역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한강유역관리청의 수계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토지 구입비가 연 1,000억 원 정도가 매년 투입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은 안 되지만 저희가 일부 조항을 개정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여지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관리청과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 예산을 여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해서 산림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생대 만드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남의 땅에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 긋듯이 하천변에 몇 m 몇 m 많이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로로 해서 침사지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오히려 어느 지구별 지구별로 한다면 이 부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지금처럼 하면 농민들이 객토하면 그만이고, 사실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도 우리가 소기의 목적대로 잘 안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지구별로 선정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데 좀 협의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각 시ㆍ군별 현재 저희 마차 지역에 해 놓은 것을 보고 왔고 일부는 안 됐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왔습니다. 마차 지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도 받았고 어제 담당계장님한테 제 의견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것 말고 제 지역입니다만 안경다리 앞부분에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고,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 뭔가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대로 마을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이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봤는데 예산은 제일 조금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민자부담까지 포함해서 33억인데 민자부담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켜서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 지역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도 들었고 그분들 스스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 준다면 대부를 받아서라도 해 보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제일 적게 들어가는 부분 아니냐. 그럼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복원해 주는 것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목적사업에 맞는 그런 지역은 과감한 투자를, 배정되어 있는 예산 외에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주민소득사업으로 연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차 지역 관계는 저희들이 봤을 때 당초 취지와 조금 거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신동 안경다리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중에 가장 으뜸은 그곳이라고 제가 현장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만 아직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재원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 확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게 되었고, 그 안의 민간 부분이 그 정도 가면 실패의 원인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담도 있고, 특히 사업 내용에 있어서 지금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잘 키워나갈 것인가에 하는 것들이 잘 정리되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부담은 최소화시키고 그쪽 당초 취지의 목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부분이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사업이 우리가 진짜 목적으로 하는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로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강문제를 거론드리겠습니다. 동강지역의 명소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38국도가 다 완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동강으로 접근하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동강에 각종 규제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생활은 해야 되고, 소득사업을 해야 되고, 살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규제를 하면서 보전하고 가꿔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시켜야 될 부분도 같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는 주민들의 수익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제고시키는 방법, 그래서 조례를 예를 들어서 래프팅 구간을 늘려준다든가, 저도 현장에 두 번 가봤습니다만 지금 입구 들어오는 데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입장료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마찰도 생기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동강과 거리가 있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 마찰도 생기고 그래서 과연 입장료를 계속 받으면서 불편하게 가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 시책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개선하는 방법으로 가자 그리고 동강의 여러 가지 생태탐방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각개 전투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다 연을 이어서 가고 루트에 대한 소개, 안내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접근되지 않으면 동강을 명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로드 체크를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줘야 하는데 문제는 접근로도 개선해 주셔야 되겠죠?

접근로가 지금 현재 4개 동강노선이 가면서 끊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태탐방로로 해서 내년도 시책에 담았는데 예산관계로 인해서 확보는 못했는데 이 부분은 시ㆍ군하고 도하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서 정말 하나의 탐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적이라는 부분을 놓고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하기보다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그 부분을 믿고 앞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대신 국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평생 계시는 게 아닌 만큼 국장님 생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오시는 분이라든가 뒤에 계신 분들이 국장님 생각과 같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 문제가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관광객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통계가 매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통계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관광객 통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관광객 통계가 옛날에는 주로 시ㆍ군에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집계해서 통계를 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기준이 모호해서 이제는 문화관광부 관광지 방문객 보고 통계라고 해서 이것은 전국 통용되는 기준을 줬는데 거기 보면 주로 유ㆍ무료 관광지 318개소에 대해서 딱 짚어서 관광객 통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해수욕장 같은 데 다중이 왔을 때 해수욕장에 대한 관광객 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그것을 기계를 가지고 계속 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측정하는 데도 있고, 속초해수욕장 같은 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하루에 세 번씩 측정해서 평균으로…….

측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승용차 한 대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은 도로에서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당 인원수를 몇 명 이렇게 잡아서 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축제, 예를 들어서 산천어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100만 명 이상이 오는데 문화부 통계상에는 축제에 대한 것은 잡히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국 통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좀 빠지는 부분도 있고 또 목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관광수입 산출은 1인당 얼마씩 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실무진들하고 가장 고민스럽게 이야기한 것이 강원도가 제1의 산업이 관광산업인데 그렇다면 강원도 제1의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떻게 통계를 잡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문화관광부도 그렇고 이것을 통계적으로 내놓을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이 미치는 서비스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넓기 때문에 어디까지 넣고 어디까지 넣지 말아야 되는지를 구분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하고 우리 강원도에 맞는 그런 관광산업 통계를 낼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있고, 다만 지금 내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광객 통계를 매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1인의 여행비용을 가지고 단순 수치로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씩 잡고 있습니까?

지금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나와 있는데 내국인이 지금 기재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행 경비가 숙박하고 당일로 구분이 됩니다. 숙박여행은 2007년도에 15만 9,000원, 당일은 8만 7,800원인데 이것도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차량을 가지고 오는데 차량에서 유류료 빠지고 하는 부분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실제 순수 우리 소득하고 연계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인가 1인당 얼마씩 계산했는데 이것이 방식이 바뀐 건가요? 환경관광문화국장 이우식 지금 숙박하고 당일여행하고 구분을 해 놨지 않습니까? 1인당 얼마냐고 물어봤는데요?

1인 1회 여행 경비가 숙박이 15만 9,000원이고, 그렇게 되면 평균 숙박일수가 또 나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이것은 강원관광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비교가 되는 것이 한국관광공사에서도 매년, 외국인에 대한 것은 한국관광공사 것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 사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통계와 관련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지금 통계 계산할 때 방법이 유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료관광지에 대한 것만 체크가 되고 무료로 이용되는, 예를 들면 설악산 국립공원이 유료로 하다가 무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설악산 국립공원에 들어가는 관광객에 대한 것은 공식통계에는 그 부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 외국인 관광객이 최근에 경제 문제라든가 한류 이런 부분의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속초를 보니까 11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1만 명이 다녀갈 유료관광지가 있나요?

대조영 촬영지, 속초시 해수욕장이라든가 또는 콘도 같은 데, 지금 숙박은 유료로 체크가 됩니다.

화천은 49명이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화천이 사실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유료행사기 때문에 행사성으로 해서 자지는 않으니까…….

행사는 아까 통계에 안 잡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도 잡는다고 하십니까?

아니 안 잡히죠.

양양은 14만 명입니까?

양양은 지금 송이축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와서 자는 분들도 있고 해서 잘 잡힙니다.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관광문화국이 비교적 업무량이 방대하고 도정 전반에 걸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우식 국장께서는 짧은 기간 내에 업무를 연찬하시고 업무를 정확하게 관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김시성 위원님께서 환경관광문화국의 책임 있고 감독기관으로 있는 강원문화재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장께 보고가 되거나 인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김시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하신 점에 대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로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발전적인 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오전에 본 위원이 예금관계가 잘 안 맞는다고 했죠? 그것은 조금 전에 강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고요, 결론은 여러 가지 계좌에 있는 것을 통합해서 한군데 묶으려고 그랬다는 건데 그럼 중도해약을 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도에 해약한 이자가 원금의 이자보다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볼 겁니다. 혹시 손해 본 금액은 나와 있습니까?

…….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어제 본 위원한테 왔는데 저는 이것을 한 번 딱 보니까 알겠는데 문화재단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예를 들겠습니다. 2006년도 농협의 이자율이 있습니다. 농협하고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 이자율을 뽑아 봤습니다. 2006년도에 농협에 3.8%, 4.7%, 4.1%입니다. 하나는 8억짜리가 있고, 6억짜리가 있고, 2억짜리가 있는데 저도 은행에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 은행에 보통 전결금리가 있고 우리 강원문화재단처럼 은행에 정기예금을 시켜야 되는, 금액이 적은 것들은 지점장 결재하에서 가산금리를 주고, 금액이 100억 정도 되면 본점의 승인을 받아서 상당히 높은 이자율을 쳐줍니다. 자료에 의하면 농협이자율이 2006년도에는 조금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3.8%, 4.1%는 이자율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재단에서 농협 측하고 협의를 잘했을 경우에 이것보다 이자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작은 문제 하나도 재단에서 신경 쓰지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국장님께서 재단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하 강 과장님께서 팀을 구성해서 재단에 관해 비용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총체적으로 도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06년도 농협 금리인데 이것도 문제는 있는데 이것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것을 보면 농협에 3개 있던 것을 한꺼번에 다 묶었습니다. 3.8% 이자가 5.15%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자율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것도 묶어서 했으면 기존의 3.8%부터 훨씬 높은 이자율을 받지 않았을까, 이자율이 20% 차이만 나도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일반 시ㆍ군의 문화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200만 원, 300만 원 이럽니다. 이런 것 최소한 몇 군데는 더 보조해 줄 수 있는데 이런 면이 참 아쉽고요, 또 신한은행을 보겠습니다. 신한은행에 거의 130억, 140억 정도 있는데 이것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신한은행에다 강원도에서는 가장 큰 정기예금을 강원문화재단에서 넣어주고 있다 고 생각하는데 여기의 가장 큰 이자율이 7.15%이고, 가장 적은 이자율이 5.1%입니다. 그런데 5.1%짜리가 16억짜리가 있고 12억, 3억짜리가 있습니다. 2007년 11월 2일 정기예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007년 11월 2일 신한은행 정기예금 협의금리가 5.4%입니다. 그런데 이 협의금리라는 것은 100억, 10억 이하만 되어도 5.4%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문화재단은 100억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협의금리인 5.4%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5.1%를 받아서 강원문화재단에서 신한은행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협의금리 자체도 못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물론 0.3%의 이자율 차이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금리보다 훨씬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협의금리도 못 받고 5.1%로 은행에서 하자는 대로, 물론 은행에서는 이런 것을 숨겼겠죠, 전결금리가 있고 협의금리가 있고 확정금리가 있는 것을 속였는지 모르지만 이런 협의금리도 못 받고 5.4%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금리를 5.1%에 정기예금을 시켜 놨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2007년도에 재단육성기금 자체가 163억인데 163억은 여기 계신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이나 담당 강원도사무처장이 1원이라도 쓸 수 없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의결을 안 거친다고 해도 이 기금은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정기적금을 1년짜리를 합니까? 7.15%짜리는 기간이 6년이고 5.4%나 5.5% 정도는 기간이 5년씩입니다. 그럼 16억, 12억, 3억짜리를 왜 1년으로 정기예금을 한 것인지, 1년하고 3년하고 장기적으로 이자가 1%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럼 2개 플러스 하면 30억이 넘는데 30억이면 1년 1%의 이자만 잡아도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은 재단에서 크게 잘못한 거예요. 국장님께서 감사를 하실 때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받아서 한눈에 보니까 나타나는데 2000년도에 재단을 만들어서 8년 동안, 9년 동안을 전혀 신경 안 쓰고, 2004년 이전 것은 따져봐야 됩니다. 3년간만 따져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자료만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일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 재단이 전문성이 있는지, 여직원 혼자서 다 하는 건지 참 안타까운 맘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답변하실 자료가 없을 겁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전결금리, 협의금리 표를 원하시면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자환급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 4억 4,200, 2006년도에 4억 7,900, 2007년도에 7억 2,500,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이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은 원인이 이자율 변동 때문에 그렇고요,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2007년도 정기예금 잔액 가지고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7억 6,300만 원이 나왔는데 여기 2007년도에 7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마 최근에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집행부에서 강원문화재단 감사할 때 2000년부터 2007년도까지 이자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현황입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인데 2004년까지는 강원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가 원천징수가 안 되어 있어서 환급받을 게 없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5~2007년만 따져보겠습니다. 일단은 강원문화재연구소는 원천징수가 되어 있죠?

예.

그것은 환급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환급보다는 수익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인세를 낼 때 법인세 마이너스 환급세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세금을 냈다는 거죠?

예.

그것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2004년까지 법인세를 문화재연구소에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에 세무감사를 받았습니다. 세무감사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세금을, 법인세를 내고 법인세 환급도 그동안 쭉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에 법인세를 내고 환급을 1,400만 원…….

당연히 그것은 냈기 때문에 환급을 받았을 것이고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도 환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안 받았죠?

이자소득에 대한 것만 자료에는 별도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2억 4,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문화재연구소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겁니다. 그것은 법인세를 신고했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신고했습니까?

했습니다.

신고했기 때문에 받을 확률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문화재단에 대해서 2005년도 5,500, 2006년도 7,300, 2007년도에 1억 1,700입니다. 이것을 재단에서 관련 법규를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지금 재단이 얼마나 허술한가 하면 관련 세무서에서 분명히 통보가 갔고 문화재연구소 쪽에 그런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얼마나 재단사무실의 일이 서로 연계가 안 되는가 하면 문화재연구소 쪽에 공문이 갔으면 재단 쪽에 줘서 그것 하나만 봤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연구소에서 따로 하고 재단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고 참 안타깝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언론에도 얘기를 했고 사무처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3년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못 받습니다. 관련 법규에 “수정신고 및 경쟁에 의하여 신고유형을 전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정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비영리 국내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 중 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납세의 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수정신고 또는 변경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을 것임.”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나 강원문화재단 측에서 이것을 정정신고를 하겠다, 법인세 신고하면서 하겠다, 그것은 우리 강원도와 강원문화재단의 바람이지 제가 세무서 직원이라면 신고했는데 다시 환급해 줬다, 그것은 징계감입니다. 세무서 직원 징계감이에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받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만 받을 수 있다면 본인도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맘 금할 길이 없고요, 국장님 이것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 자료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이라든가 그런 것도 봤고, 사실은 이것을 인지한 게 문화재연구소하고 문화재사단하고 회계를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급 문제가 조금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서하고 또 저희들 회계사하고 얘기도 하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정정청구에 대한 시효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3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다만 사무처 자체로는 법인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시켜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크다, 그렇지만 재단 전체로 봐서는 저희들이 세무서하고 잘 협의해서 나갈 때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이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밀하게 대응도 하고 그쪽 세무서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서 환급받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것이 찾을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환급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만 쉽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은 받을 수 있다, 저는 관련법에 의해서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강원문화재단의 대표권, 지금은 이사장이라고 안 그럽니다. 대표권 있는 이사가 김진선 지사님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3월 말쯤 신청해서 5월 정도 관련 국세가 상환되는데 5월에 2억 4,500만 원, 물론 연구소 쪽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 되는데 2억 4,500만 원을 환급 못 받았을 경우 대표권 있는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권 있는 이사가 김진선 지사입니다. 받으면 문제가 없겠죠. 만약 환급이 안 될 경우에 대표권 있는 이사가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이 사무총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인지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근거만 제시해 놓고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행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책임지실 것인지, 사무총장이신 환경문화관광국장님이 책임을 지실 건지, 물론 지금 국장님은 아니시겠지만 전 사무총장님이 책임을 지실 것인지 분명히 어떤 확답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추진과정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감사도 하고 있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위와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안에 따라서 책임소재를 밝히고, 지금 현재 누가 책임을 진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을 책임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문화재단이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이 보기에도 회계처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자료도 어제 최종적으로 받았고, 맨 처음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도 안 왔고 여러 가지 다른 도의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세무서라든가 관련 법규를 찾아가면서 봤는데 그런 모든 자료를 정확하게 발췌해서, 우리 강원문화재단은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은 사회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건데 공익법인은 일반이익을 창출하는 사기업보다 더 투명하고 올바르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결과보고서,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정식으로 요청해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회의에 통과를 시켜서 감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도 차원에서 감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강원문화재단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문화재단의 예술진흥기금이 1년에 10억 정도 나갈 텐데 우리 강원문화재단에서 이사회 회의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사회 회의를 세 번 정도 합니다.

이사회 회의를 하는 게 본인이 알기로는 정관규정이라든가 목적사업수행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회의 때 이사회 회의를 합니다. 우리 강원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출할 때 금액이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이면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지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보다는 주로 문예진흥기금 지원하는 부분은 연말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연초에 이사회에서 기본적인 틀을 정해서 방침을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지금 지원을 할 때 어느 정도 한도를 설정해 줍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최저선은 100만 원, 상한선은 1,000만 원 그렇게 설정해서 주게 되면 전문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사회 회의 때 당초에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강원문화재단의 예산을 배정할 때 15억을, 우리 의회에서 15억을 통과시켜 줬는데 그 15억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승인해 준다는 거죠?

예.

건건별로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는 건건별로 안 하고 총론적인 것을 보고 설정해 줍니다.

예산서를 보고 결정을 해 준다 이거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강원문화재단에서 14억 9,000만 원 정도 문화예술기금으로 나가는데 각 단체별로 200만 원, 300만 원씩 한 700건 정도 나가는 것에 대해 이사들은 총 금액만 알았지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혀 모르겠네요?

물론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예총, 민예총 회장들이 다 이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예술단체를 대표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 쪽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지출은 별도의 회의를 해야 되고요?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방침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만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원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상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강원문화재단이 공익법인입니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본의 아니게 강원문화재단의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짜증도 내고 강원문화재단에 전화해서 왜 자료를 안 주느냐, 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계에 본의 아니게 짜증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빨리빨리 갖다 주셔야 되는데 자료가 하도 안 와서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담당 계장님 저한테 혼난 적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큰 소리를 친 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원문화재단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잘 되고 있는 문화재단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본 위원이 제기했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자료 잘 챙겨주신 이우식 국장님 이하 강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시성 위원님께서 재단에 대해 내부적으로 일하는데 있어서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기금의 이자를 어떻게 하면 증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하고 이자소득세 환불문제 이 두 가지 외에도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입장에서 재단에서 자체조사도 실시하고 또 재단이 지금 현재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치했던 사항과 또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자료도 준비했고 또 나름대로 분석도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질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문화재단이 설립 취지에 맞도록 거듭나고, 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적으로 마무리가 원만하게 추진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를 보면 관광홍보마케팅 추진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1번에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나와 있는데 상품 내용을 보니까 주로 스키상품하고 드라마 촬영지 홍보하는 내용이 많죠?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관광객이 전년 대비해서 13%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10개 국 마케팅을 하시면서 많은 고생도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시기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마케팅한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먼저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저희들이 약 17회에 걸친 외국에서의 박람회 및 대규모 세일즈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7개 여행사와 구체적인 저희 강원도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고요, 그것이 가시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시장을, 전통적인 시장인 일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력시장하고, 다음에 잠재시장, 틈새시장으로 구분하고 각 나라별 감성이 다른 테마별 상품에 중점을 두고 세일즈 활동을 해 왔습니다. 특히 저희 가을과 겨울은 동남아 지역에 눈이 없고 단풍이 없는 상품으로 강하게 다가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불어 세계적인 영향입니다만 환율이 원화의 절하로 인해서 상당수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저희 도도 이런 관광의 붐을 어려운 경제에 도민소득을 위한 세일즈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말레이시아하고 두바이 이런 데에서 무슬림들이 한국을 많이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감사 때도 한 내용인데 우리 18개 시ㆍ군 중 어디를 많이 관광을 옵니까?

무슬림들께서는 우리 설악산이 주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식당을 대중적인 데를 가는 것은 원치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초, 지금 설악산을 주로 온다고 했는데 설악산 근교에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대포항 앞에 무슬림들을 위한 하랄식당 기증을 도내 7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속초 지역에 2개가 있고요…….

어디어디에 있냐고요?

대포항 앞에 횟집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제가 지금…….

본부장님이 기억을 못하시면…….

죄송합니다.

그럼 속초에 2곳이 있다고 했는데 대포항 앞에 한 군데이고 또 한 군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지역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총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7개이면 속초에 2개가 있고…….

평창에도 2개가 있고요, 남이섬이 1개가 있고요, 정선 지역에 1개가 있고요.

그럼 한 군데가 빠져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무슬림들은 하랄식당을 이용하지 않으면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랄식당에 대한 지원사업 중에서 세정실과 기도실을 만들도록 해서 무슬림들이 식사를 하는데 용이하게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7군데가 다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방문을 해서 보겠습니다. 마케팅을 하고 난 뒤에 통계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증가가 되었겠죠?

죄송합니다만 관광객 통계자료에 의한 전체 입도된, 강원도에 입도한 관광객의 수치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 자료로서는 전년도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을 때 관광객이 떨어지는 건 알지만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관광객이 우리 강원도를 올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모 일간지에서 어제인가 춘천방문 외국인 관광객 급감 해서 보도가 된 것 보셨습니까?

예.

지금 남이섬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한류열풍이 수그러들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제가 작년 감사 때인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춘고 담벼락에 다녀오셨으리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의회 오기 전에 택시를 타고 그 지역을 확인하고 왔는데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글자, 그림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와서 촬영할 때 그 앞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주정차 금지표시나 가로등 자동점멸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그대로 있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가서 보니까 담벼락에 배용준 사진하고 담을 넘어가는 그 장면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퇴색되지 않았는데 전주대에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른 것까지 붙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명동하고 춘천시가 당초 몇 군데를 8,000만 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전주 정비는,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이후에 정비는 하지 못했고, 춘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소홀함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보수도 할 건 하고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위원님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춘천시와 협의를 해서 우선 전주대에 산만하게 되어 있는 것을 심플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담벼락 부분도 한번 손을 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때는 매일 한 300여 명씩 외국인 관광객이 춘천을 왔는데 준상이네 집도 아시잖아요, 요즘은 하루에 관광객이 10명밖에 안 된 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오는 손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올 수 있게,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해외 나가서 홍보도 했듯이 우리 춘천에 와서 남이섬을 들러서 춘천 명동과 지금 얘기했던 그 지역을 걸쳐서 준상이네 집을 다녀갈 수 있게 스크랩을 잘하셔서 맞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감하고요, 겨울연가를 포함해서 지금 한류관광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점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점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저희가 소재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남이섬도 물론이지만 준상이네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헐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춘천시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재정비 구역 내에 가칭 겨울연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연계시켜서 좀더 깨끗한 상태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준상이네 집이 재개발되면서 철거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관광객이 우리 강원도를 많이 찾아올 수 있게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42쪽에 강원관광 실태조사 용역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실태조사를 했고, 2008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실태조사한 것을 제가 두 권을 가지고 있어서 좀 봤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2006년도 실태조사한 내용들이, 물론 실태조사라는 것은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대동소이한데 거의 내용은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같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2006년도 실태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 나름대로 2007년도에는 어떻게 변했을 것이다,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경제여건을 따져서 어떻게 변했을 것이다, 이것은 줄어들었을 것 같고 이것은 올라갔을 거 같다 하고 제가 생각하고 딱 보면 거의 제 생각이 맞더라고요 금년도, 작년도 용역 준 그 자료만 가지고도 올해 관광객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늘어났을 것이다 등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4년 동안 용역을 계속 준 것은 우리 도비를 낭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2007년도에 용역 줄 때 시ㆍ군비 2,300만 원씩 출연을 받아서 시ㆍ군 전체가 용역을 같이 했는데 이것은 시ㆍ군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우리가 함께 하자고 도에서 요구한 겁니까?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관광실태 조사가 매년 이루어졌던 것에 대한 낭비성 부분은 이것이 매년 달라지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통계라는 것이 동일한 조사 항목을 가지고 몇 년 계속 비교를 하면서 갔을 때 신뢰성 있는 통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년 비슷한, 거의 같은 항목을 했고, 물론 필요하다면 새로운 항목을 거기에다 추가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것은 왜 이렇게 매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사실상 문화관광부에서 저희들 강원도 관광실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통계자료로 인정해 준 부분이고 따라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통계자료는 매년 한국관광공사에서 마치 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소 차이점은 있지만 매년 실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08년도에 저희들이 실시하지 못했던 것은 지난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매년 하는 것이 낭비성도 있고 하니까 조금 고려할 필요도 있다 해서 저희들이 틈을 두고 2년에 한 번씩 해 보자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ㆍ군이 참여한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는 도와 시ㆍ군이 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18개 시ㆍ군이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다 이런 입장은 아니었지만 대부분 시ㆍ군에서도 자기네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따로하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관광실태 조사에다 일부 항목을, 시ㆍ군마다 특수한 항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하면 시ㆍ군별로 자료도 나올 수 있고 해서 앞으로 그것을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만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걱정도 있었고, 시ㆍ군에서는 2007년도 자료를 보니까 자기네들이 일부에서 이것은 조사를 안 하고 그냥 가도 되겠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럼 이것은 필요한 시ㆍ군에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방침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강원관광 실태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이번 당초예산에 올라옵니까?

2009년도에는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민속촌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강원민속촌 허가는 아직 살아있죠?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취소가 되었고요, 휴관 중입니다.

여기 답변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법정 싸움이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고 지금 올 때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저번에 저한테 답변을 주셨듯이 정리가 되면 횡성군하고, 횡성군에서는 강원민속박물관이니까 강원도에서 해결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강원도 전체를 안고 갈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도 들고 횡성군하고 협의해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유물들이 사장되지 않고 우리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도하고 횡성군 입장도 다 알고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 현재 민간사업자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하고 횡성군이 일단은 먼저 풀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송 건이 걸려있고 이런 장애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도 그것이 다 끝나기 전이라도 도하고 횡성군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도는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관광지 사업으로 하든 아니면 문화사업으로 하든 간에 균특사업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와 횡성군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쪽 수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강 수계기금이 올해 총 세입이 4,000억 정도입니까?

예, 4,045억입니다.

예상치가 그렇겠죠?

예.

아직 다 걷히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예.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수계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질타를 드리자면 우리 한강수계기금을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1,700억 정도 받아가고 우리가 666억을 받는데, 작년보다는 150억 정도가 늘어나서 우리 도에서 국장님이나 담당 분들이 노력을 해서 경기도에 배정되었던 금액이 강원도로 더 많이 오나 해서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기도도 역시 200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한강수계기금이 물론 아까 제가 맑은물보전과장님 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수계기금이, 팔당상수원을 특별 관리하다 보니까 수계기금이 생겨서 공급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계기금이 한강수계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데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만을 놓고 자금배정을 하니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600억을 넘게 가져가고 우리는 18억밖에 못 가져오고-물론 산정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지금 우리 지사도 마찬가지이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고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한강수계기금의 지원 폭이 넓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게는 면단위 상수원보호구역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댐, 물론 댐 지원사업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금 혜택을 폭넓게 산정하는 방법부터 문을 자꾸 열어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이것은 어쩔 수 없어, 인구논리, 면적논리 때문에 또 상수원보호구역, 팔당보호구역 내지는 수변구역에만 한정되니 방법이 없어 하고 놓고 있을 때는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지금 기금 지원 배경이 팔당상수원 위주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 거기가 규제를 많이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도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만 팔당상수원 주변만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배분기준에 의해서 거의 경기도한테 많이 가는데, 그런 논리 때문에 많이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수도권에는 어느 정도 개발할 건 했고 비율로 인해서 많이 가고, 주민지원사업비 같은 관계도 쓰다 보니까 직접지원사업비는 주민들한테 직접 돌아가는 거니까 쓰지만 간접지원사업비는 사실 더 할 사업이 없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류지역에 실질적인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달라는 것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저희들은 청정산업비 같은 것을 더 확보하고, 지금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청정지원사업비는 언제부터 받았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요.

그럼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나중에 들어갔습니까?

예.

논리적으로 따져 봐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분은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저감기금으로 왜 해 줍니까? 한강상류지역에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고 맑은 물이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경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미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규제 받아도 불편은 있겠지만 강원도보다는 어떻게 보면 타격을 덜 받아요. 강원도는 댐 상류지역이나, 우리 강원도가 천년의 보고, 깨끗한 청정지역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개발되지 않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원도는 각종 지역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들은 규제를 다 받고 있는데 그 물이 다른 데로 간다면 몰라도 팔당으로 다 흘러들어 가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 한강수계기금의 설립목적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와서는 폭넓게 문이 열려야 된다, 문을 여는 것은 경기도 사람이 열어주겠습니까? 우리 강원도 선두에 있는 분들이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노력들을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저라도 지금부터라도 문을 열게끔 자꾸 얘기를 해야 여기에 신경을 쓰고, 주민지원사업비 내지는 우리 주민들이 상류지역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더 받아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같은 경우는 당초보다 15% 정도 더 받아오게끔 규정을 개정했었고요, 운영비도 10% 이상 더 받았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도 사실상 실제 온다고 하면 7억 정도밖에 안 옵니다. 그래도 저희 도가 노력해서 기본 15억 오게끔 만들어서 더 받고 있고, 다음에 청정산업비를 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증액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강원도에 시기적으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무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5개 시도가 협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이나 주민지원사업 이런 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무국 운영 등 해서 1,320억이 배정이 되었어요. 야,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세부자료를 받아보니 한 1,000억 정도가 토지매입비예요. 이제는 하다못해 땅까지 사는 사업비도 여기에서 1,000억씩 지출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 열 때도 되었어요.

아까 남경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팔당 지역에 주로 수변구역의 땅을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데는 춘천하고 원주가 약간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기금을 우리가 흙탕물저감사업으로 고랭지라든가 하천변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 기금을 확보해서 사용하려고 계속 한강유역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토지매입비는 지역주민하고 규제면적에 대한 것은 주민지원사업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습니까?

그것하고 상관없이 토지매입비다 하면 수변구역, 한강 등 수변구역만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확대해서 실제 한강유역의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부 규정은 열어놨습니다. 개정해서 매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놨습니다.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5개 시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안건으로 계속 앞으로 상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중에서 청정산업지원이나 비점오염저감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어제 현장 방문했을 때 보니까 벽면정리라든가 식생대 조성이라든가 수로 설치 해서 저수지 만드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이런 기반시설 쪽으로 전체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점오염원 속에는 각종 밭에 뿌려지는 거름이라든가 농약, 화학비료 이런 부분들이 비점오염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밭에 뿌려지는 농약, 지금 환경농업을 일부 어떤 회사하고 계약해서 농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농약을 뭘 뿌리는지 가서 보면 친환경 농약을 써요. 그런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쓰면 안 되는 이유가 계약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것을 씁니다. 이런 것도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친화적인 농약을 쓴다거나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환경농업을 해서 양질의 농산물도 생산할 수 있고 비점오염원도 차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물론 농업 쪽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전체 주민이 지원 받지 못하니까 이런 사업들을 만약 2~3억 정도의 사업비로 시작하면 주민들한테는 큰 혜택이거든요. 저감사업 10억짜리 하는 것보다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고, 주민들이 환경사업으로 비점오염저감을 해서 우리한테 혜택이 돌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 어떻게 보면 환경지킴이 역할도,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 있다, 정책관님께서는 환경농업 쪽에 지원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린 근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청정사업비라든가 일반주민지원사업비도 이런 방향으로 올 수 있게끔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농업도 청정사업비로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해서 이런 오염을 저감하는 어떤 효과가 있다면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어떤 효과가 아니라 시작만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환경유역관리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흙탕물저감사업을 올해 수계기금에서 하는 것이 100억 정도입니까?

수계기금에서 흙탕물저감사업을 그러니까 비점오염원저감사업이죠. 흙탕물저감사업에서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국비 50%이고 나머지 지방비 70% 그러니까 30%죠, 한강수계지역에는 그렇게 지원을 받고, 다음에 그 외 지역은 수계기금으로 70%를 지원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계기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수계기금 중에서 국비가 확보된 부분 50% 나머지 30%는 지방비 부분을 커버해 주는 것이고, 그런 사업 외에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수계기금으로 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올해는 41억을…….

41억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업 시행을 따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업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은 빼고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국비 확보를 우리가 많이 하면 상대적으로 수계기금이 우리한테 더 올 수 있잖아요? 하여튼 수계기금을 가능하면 지방비를 커버한다는 측면이나 수계기금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내년에도 제가 기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내년에는 일정세수가 늘어나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가 특별히 수계기금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내년에는 제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은 1년간 환경관광문화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시하고 점검하는 엄중한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입니다. 간혹은 국장이나 정책관이 곤혹스러운 답변을 하시는데 뒤에 계시는 과장, 계장들은 졸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는지 그리고 어찌 이런 자리에서 사무관, 서기관이 조는지 도대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의를 촉구합니다. 20분간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국장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성의 DMZ 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DMZ 박물관은 456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건립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DMZ 박물관 관리 운영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수입에는 한계가 있고 박물관의 특성상 입장료 받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저번에 조례 통과 때 2,000원씩 통과가 되었고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온 관련 자료에 연차별 수지 분석에 보면 2018년도까지 적자가 8억에서 9억 정도, 80억에서 90억 정도 발생하죠?

예.

이것은 도에서 계속 부담을 하실 겁니까?

아무래도 수지향상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현재 용역결과에 의하면 순수한 입장료 수입가지고 했을 때 관광객 숫자로 봐서는 2018년 정도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전 단계까지는 아무래도 저희들 도에서 부담이 불가피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왔죠?

예.

본 위원한테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이 용역결과 보고서를 간단히 추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2010년 이전까지 1일 평균 1,24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0년 이후에 1일 평균 4,400명으로 증가시키겠다는 자료가 본 위원한테 있는데 2010년 이전까지 평균 1,244명 왔다가 2010년 이후에 어떻게 4,400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인지, 이게 정확한 용역결과입니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2010년 이전은 현재 통일전망대, 금강산 육로관광 방문객을 일부 한정해서 산정한 것 같고, 2010년 이후에는 그 이후에 변화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예측해서 유동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감안해서 책정된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는 변수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고성 DMZ 박물관 외에 철원에 평화도시 있죠?

예.

그리고 인제 생명동산인가 있고, 양구에 생태공원인가 짓는데 그럼 DMZ 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박물관이라든가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다 완공되는 시점에 과연 우리 도에서, 분명히 이 모든 시설이 적자가 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강유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갔던 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시설에 나중에 강원도가 운영비를 어떻게 다 보전해 줄 것인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건 없죠?

지금 개별적인 시설에 대해서 사후 운영 관리하는데 따른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시설 전체적으로는 아직 세우지 못했고요, 어쨌든 지금 시설을 만드는데, 특히 이런 관람시설을 만들고 난 뒤에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지가 맞게 적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자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도나 관련되는 시ㆍ군이 불가피하게 일부는 부담을 하면서 또 사람들이 와서 지역경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직ㆍ간접적인 영향도 저희가 볼 때는 고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완공이 되고, 이런 것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DMZ 박물관이라든가 평화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집중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물론 일선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맹점이 그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직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자기가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집중화를 시키지 않고 군데군데 하나씩 만듭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한 방면에 철원 평화시다 그러면 강원도 철원에 가면 DMZ 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전 국민에 이런 의식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고성에 가면 박물관이 있고, 인제에 가면 생태공원이 있고, 철원에 가면 평화도시가 있고, 화천에 가면 평화의 종이 있고, 양구에 가면 탐험대가 있고 이렇게 집중화되지 않고 떨어져 있는데 그럼 이것들에 대한 관리 운영비도 엄청나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DMZ에 대해 수도권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메리트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쪽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도 시ㆍ군이 많겠죠. 그런데 DMZ 관련해서는 한군데에다 집중화시킨다고 그래요.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 강원도가 뒤처지는 것 아니냐, DMZ 고성만 해도 80억에서 100억 사이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 용역 안 대로 하루에 4,400명이 방문한다 해도 그 전까지는 적자를 계속 강원도에서 보전해줘야 되는데, 이것 외에 다른 철원 평화시라든가 동강유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에서 각 시ㆍ군으로 이양한다고 하지만 각 시ㆍ군에서 이양 안 받습니다. 자기들이 관리 운영비를 거기에 대야 하는데, 관리 운영비를 강원도하고 만약 영월이다 하면 반반 부담해야 하는데 그럼 관리 운영권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네들이 유리하면 몰라도 100% 이양해서 군에서 관리를 해라 하면, 1년에 4~6억 적자난다고 하면 제가 군수라면 절대 안 합니다. 처음에 이런 계획을 입안하고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왔었겠죠.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알면서 한 것은 더 나쁜 짓이고, 이런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저는 미리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에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본 위원이 다음에 의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계획 입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최경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본부장님,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관광세일즈 예산이 확 줄어들었죠?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을 한 내용이 실효성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큰데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 겁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럼 됐습니다. 지금 관광세일즈를 나갔을 때 모객을 해야 하는데 모객 하는데 광고비를 업체당 얼마를 줬습니까?

일괄적으로 지급하지는 않고요, 상품을 개발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전제조건하에 세일즈를 하는데 전문업체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별로 어떤 상품을 개발했을 경우에, 만약 상품을 일본에서 개발했다 그럼 계획서를 제출해놓고 돈만 받아가고 관광객을 우리나라에 안 들여올 수도 있는 것이고, 계획보다 적게 들여올 수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일간지에도 났지만 우리 한국대사관에 엄청나게 항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왜 우리 업체는 빠지고 저 업체만 들어가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행업체에 어떤 인센티브를 줬을 겁니다. 돈을 주든가 그런데 우리는 빠지고 다른 데는 들어가느냐 하고 한국대사관에 상당히 큰 항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전지급이 아니고 사후지급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지급이 되면 그 사람이 안 들어올 수 있겠지만 사후지급이기 때문에 상품을 개발해서 광고가 나가면 광고 나간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도 도내 들어와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지급입니다. 따라서 개개 여행사의 실적 관리에 의해서 도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실적이 없는데 저희한테 항의할 수 있는 요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지급이 아닌 사후지급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저번 도정질문 때 관광객 수라든가 강원도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외국관광객을 유입하는 세일즈를 했는데 과연 그 관광객들이 와서, 제가 자료를 대충 보니까 마케팅본부장님께서는 우리 강원도가 관광세일즈를 나가서 MOU도 체결하고 반응은 좋았다, 그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우리 강원도가 그것 때문에 이익 볼 수 있는 손익계산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 도 행정관계에 있어서, 관광 부분에 있어서의 프로모션 비용이 다시 그것이 되돌아와서 도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BP 관계된 내용들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관광객 유통 구조상 관광객 유통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저희 국가, 우리 도만이 아니고 국내외 관광객 실태조사가 제대로 시스템화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해외연수 갔을 때 관광공사 소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미주 쪽의 여행객들이 강원도를 아느냐, 제주도는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에 제주도에 관한 여행상품이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도 있었고 경주도 있었고 다 나와 있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관광지 하면 강원도인데 강원도에 대한 홍보 팸플릿은 하나도 없었어요.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객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강원도 안 옵니다. 서울 왔다가 경주, 제주도 이 외에는 강원도에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부 스키관광객들이나 농어촌건설을 강원도가 잘 했다고 해서 중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수학여행 일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인들을 모객 할 때 강원도는 일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세일즈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부터 구축해 놔야죠. 한국관광공사가 뉴욕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데 강원도 관광에 대한 팸플릿조차 없다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관광업체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강원도가 산 좋고 바다 좋고 물 좋고, 요즘 관광패턴이, 글쎄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자연환경만 보고 올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지금 양양 솔비치 보면 외국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시설도 좋고 해서.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 와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제주도는 신화역사공원을 4,000억 들여서 기반공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그럼 과연 강원도는 어떤 것을 가지고 경쟁할 것인가, 외국인이 오면 강원도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뭔가, 어떤 것을 가지고 준비할 것인가, 강원도 설악산, 이제 안 갑니다. 설악산은 이제 산도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반시설이 엉터리라는 거죠. 설악산 입구가면 다 거지들만 모여 사는 동네라고 합니다. 이런 기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사님과 우리 관광마케팅본부장님이 외국 나가서 관광객을 유입하는 세일즈를 하겠다, 방향은 맞지만 기반구축이라든가 어떤 쇼핑센터라든가 외국인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이 지역에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안 갖춰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춰놓고 관광세일즈를 하든가 해야지, 본 위원이 이 예산부터 봤습니다. 예산이 확 줄어 있어서 잘 했다, 왜 잘했느냐, 기반시설부터 갖추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도 하면서 관광기반시설을 갖춰나가야 되겠죠. 물론 우리 강원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한계가 있겠지만, 민자유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겠지만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한 좀 힘들지 않겠느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왜 자꾸 신규관광지를 개발하느냐, 기존관광지를 살려라. 신규관광지보다 기존관광지가 좋으면 좋았지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하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 다음에 관광세일즈는 본 위원은 올해 성과가 별로 안 좋아서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마케팅본부장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그렇게 접고, 하여튼 우리 강원도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도 되고 전혀 공장도 안 들어오는데 이 자연하고 관광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서울 관광객들 속초에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디를 가면 좋냐고. 대답을 못합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돈 쓸 데도 없고, 그래서 기껏 회만 먹고 가고. 우리 국장님이나 마케팅본부장님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예산은 접어두고 어떻게 하면 강원도에,-물론 투자유치본부에 할 얘기지만-우리 환경관광문화국에서도 어떻게 좀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우리 강원도에 특별한 것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연구하는 것이 저는 환경관광문화국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잘 검토해 주시고,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 밑에 계장님들이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장님들이 그때가면 과장도 하고 국장도 하실 거니까 좀 발상의 전환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강원관광 발전을 위한 위원님의 고언, 충언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가 국내에서는 가고 싶은 곳 제 1위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쩌면 저 스스로도 강원도를 외국사람들이 많이 알 것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와서 일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밖에 나가면 강원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식을 제고시키고 강원도라고 하는 관광의 이미지를 새롭게 각인시킬 수 있는 작업이 이와 같은 메스마켓에 대한 프로모션도 되고요, 또는 개별적인 마케팅 전략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선이냐 하는 것보다는 일차적으로 사업본부의 생각으로는 이런 마케팅에 대한 프로모션이 한시라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꾸준하고도 계속적으로 현장 중심의 프로모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원도라고 하는 인식을 높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프라의 구축과 수용태세를 구축하는 부분이 병행되면서 가는데 그것이 병행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의 곳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강원도가 비록 충분한 어트렉션과 혹은 관광객이 물건을 살 수 있고 볼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강원도가 다른 16개 시도에 비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강한 점 그것이 강원도가 갖고 있는 환경과 문화와 체험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지금의 관광트랜드에 맞춰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결과로 저로서는 현재 국내외, 저희 한국을 중심으로 한 6시간 반경에 있는 각 국이 새롭게 강원도를 인식하고 있고 강원도를 찾고 있다는 자부심을 지난 1년 동안에 걸쳐서 느끼고 있고 현재 각 곳에 나가 있는 관광공사 쪽에서도 새롭게 강원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당초예산은 작년도에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금년도 사업도 원활하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 자리에서 금년도보다 적게 편성이 되었다 하지만 추경에서 보다 더 격려를 해 주셔서 강원도가 우리는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밖에서 아니라고 한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전략적으로, 보다 더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해서 그분들이 강원도를 더 찾아와서 도민의 소득과 직결되도록 마케팅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마케팅본부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당초예산에 적게 반영되어서 추경에 다시 하겠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도 도정질문 때 그것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외국관광객들이 속초나 동해안에 와서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관광업체에서 들은 얘기인데 갈 데가 자꾸 없다고 해요, 스키장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참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손님이 없을수록 홍보를 더 하라고 하잖아요. 관광도 마찬가지로 마케팅을 더 해야 하는데, 답답해서 기존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별도로 생각을 하셔서 기획을 하시든가 해서 좀 다른 타도보다 앞서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께서는 역점을 두고 관광세일에 진력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은 것이 잘되었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인프라와 관광마케팅이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는 답답한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비단 관광마케팅사업본부만의 일이 아니라 환경관광문화국 전체가 관광인프라 구축에 다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본부장의 생각은 당초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서 역동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걱정되어서 드렸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궁금한 것이 있는데 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관광마케팅사업본부에 보면 작년에 시정을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축제 발전을 위한 지원 확대 촉구 이렇게 했는데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지역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보다 더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강원도에서 지역축제와 관련된 포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예산을 봤더니 지역축제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도비 3억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작년에는 4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지역축제 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잘된 축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구를 했는데 작년보다 1억이 더 줄어든 3억밖에 책정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축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힘을 몰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축제 관계는 사실상 지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정리를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논리 속에서 지원해 줄 것은 확실하게 지원해줘서 키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관계에 있어서 지금 금년도 4억인데 3억만 지금, 저희는 요구는 그렇게 하지만 예산부서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에, 금년도도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대표축제가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때 국비 말고 다시 도비를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추경 때 관심을 주시면 정말 알뜰하게 운영해서 축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축제에 대한 포럼을 개최해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서 지원할 데는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도비가 줄어들어서 무슨 일인가 하는 의미에서 물어본 것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죠? 이번에는 업무보고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동해안관광벨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에 선도사업이 7개 사업이죠?

예.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이것이 강릉단오도시 565억, 동해무릉도원 조성 550억, 삼척죽서루 복원 430억, 이것은 본 위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고성 명파리 여관마을 조성공사도 마찬가지이고요, 언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고성 백도해수욕장 조성 110억,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원도에 요구한 것이죠, 선도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정한 건 문화관광부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도사업으로 7개 사업을 선정한 건데 그것은 시ㆍ군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시ㆍ군에서 요구를 하면 도에서 조정을 합니까?

물론 특별한 게 있으면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수도권 관광객들 해수욕장하면 경포잖아요? 그럼 고성 백도해수욕장에 110억을 투입해서 과연 경포 해수욕장이나 낙산 해수욕장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까, 무슨 특성을 만들어야지 고성에 백도해수욕장을 110억씩 투입해서 경포대나 낙산 해수욕장에 버금가는 해수욕장을 만든다면 본 위원도 나쁘게 생각은 안 하는데 다른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는데 굳이 고성에다 이것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 있는 발상이 아닌가, 저도 백도해수욕장에 가봤는데 거기에 110억 투입해도 경포 해수욕장의 십분의 일도 못 쫓아갑니다. 이런 사업들은 물론 시ㆍ군의 요청에 의해서 한 사업이겠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동해안권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해양심층수 사업이잖아요. 서로 하겠다고 난리예요. 나중에 다 문제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도사업 7개 선정하는 것도 우리 도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양양 동산항 해양레포츠 기반조성 116억, 지금 해양레포츠하면 세계해양레포츠도 삼척에서 유치했고, 강원도 해양레포츠 쪽이 어디냐 하면 모든 분들이 삼척을 칩니다. 삼척에서 쭉 하고 있는데 양양에서 또 해양레포츠를 하겠다 하면 서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곳은 하고 시ㆍ군에서 올라왔다고 해도 강원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 줘야지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속초 도시관광-저희 지역입니다만-도시관광 야시장 조성에 230억을 투입해서 관광객을 유입하겠다, 물론 12시 이후에 야시장을 한다면, 230억을 투입해서 야시장을 만든다면 속초 기존에 있던 식당 다 망하게요? 이런 것들도 계획을 입안할 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시ㆍ군이 결정한 사항을 뒤집는 건 뭣하지만 시ㆍ군하고 결정해서 해수욕장 조성이라든가 레포츠 기반조성이나 이런 사업들을 다른 시ㆍ군에 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당시에 동해안관광벨트 사업이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내용이 131개 중에서 강원도, 울산, 경북, 부산하고 4개 시도가 포함되는 사업이 동해안관광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그중 131개 사업 중에서 78개 사업이 저희들 강원도 사업인데 그중에는 실질적으로 시ㆍ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7개 사업을 뽑아서 들어간 것이 이것인데 이것은 국비나 지방비 포함해서 민자도 포함된 사업비이고요, 다만 이것을 아까 계속 말씀이 계셨지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한군데 몰아주고 이쪽은 다른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거기에 공감을 하지만 거기에 조금 차별성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구분해서 하기에는 아마 선정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느냐, 제가 아주 이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총괄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 앞으로 다시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기존에 삼척 해양레포츠, 강릉 해수욕장이 있는데 고성에 110억을 투입해서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고 의구심이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특색 있어서 올렸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고해서 우리 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립미술관이 현실적으로 뜨거운 감자죠? 1년 동안 결재를 못하고 지지부진해 오고 있는데 결정이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4개 시ㆍ군이 신청해서 지역별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되었었는데 도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지역 갈등에 골이 깊어지면 문제가 있다는 그런 기본 생각으로 지금 문화예술계, 특히 미술계가 되겠습니다만 미술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던져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도예총, 도민예총, 그리 고 관련되는 예술단체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민예총에서는 토론회를 했고 예총과 민예총, 그때 추진위에 몸을 담았던 일부 위원들과 같이 몇 군데 시도 미술관 건립하는데 저희들과 같은 진통도 겪은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콘텐츠 문제와…….

다른 시도에?

예, 경기도하고 대전을 갔다 와서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조만간에 이와 관련한 전체적인 얘기를 논할 토론회를 가질 겁니다.

상반기 중에 결정이 됩니까?

저희들 생각은 상반기 중에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당초에 BTL 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BTL 사업으로 절차를 밟을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를 '97년부터 2011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데 지금 실측조사가 41점은 완료되었고 총 172점이라면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목표량에 거의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결국 예산입니까?

문화재 실측조사 대상 중에서, 172점 중에 사실 핵심은 목조물입니다. 소실이 되어서 나중에 다시 해야 하는 게 목조물이고, 석조물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목조물 111개가 주 대상이 되는데 현재 17억만 투자가 되었는데-전체 사업비 62억 정도 드는데-역시 예산 때문에 기간 내에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중에서 중요한 목조문화재는 먼저 하고 있고 규모가 작거나 비중도가 낮은 것은 뒤로 조정해서 예산에 맞춰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목표연도까지는 계획했던 것을 다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지금 봐서는 내년도까지 해서 3년 남았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비율로 따진다면 아무래도 연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장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계속 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예, 더욱이 문화재 화재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측도면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 구비하는 것을 저희들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한 총 41점 중에서 활용된 부분이 있습니까?

구룡사 대웅전을 2002년도에 다 했는데 화재가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했습니다.

많은 도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그 목적에 맞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목표연도 안에 끝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예산 확보를 못해서 나중에 소실된 이후에 시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마치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는 환경정책관님께 드리겠습니다. 135쪽을 봐주세요.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2006년~2008년도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이 전에도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더라도 2006년도에는 자부담 20%가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38개소가 사업신청을 했고, 2007년도부터는 자부담이 없는데도 자꾸 개소 수가 줄어든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이 시설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 또 수질기준을 맞춰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한 것을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이 사업이 그 당해연도에 세워진 예산을 다 쓰지 못할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하죠?

예.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중간에 포기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강제조항도 아니고 과거에, 오래 전에…….

'99년 이전에…….

오수처리시설이 강화되기 전에 있던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자기 돈이 안 들어가도 기피를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비 문제, 더 나아가서는 설치하고 나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서 기준치에 미달되면 벌금 내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기피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오수처리시설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제도권 밖에 있던 시설들은 사실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집단부락은 소규모 마을하수도로 커버가 되는데 산재되어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럼 자꾸 안 하려고 기피하는 것을 하게 하는 방법은 운영비 일부 지원, 아니면 제도권 내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것은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수질보전이나 그런 측면에서 한다면 그 대상자들한테는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가 수질만 깨끗하게 한다면 문제를 제기 안 한다는 방법을 써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 20% 있을 때 시작했는데 하고 보니까 운영비 들어가죠, 정기수질검사도 하죠, 그러니까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년도는 많이 늘었습니다. 36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2009년도에?

2009년도에 5개 시ㆍ군에서 36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 횡성군이 26개로 제일 많습니다.

이 사업도 제가 보니까 정선군, 인제군, 인제군이 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도 많을 텐데 그 지역들은 사업 신청을 안 한 것인지, 그 지역 환경직 담당자의 의지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담당공무원들의 홍보라든가 의지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인 도에서 각 환경담당자들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어서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앞으로는 많이 확대해서 법적 규제는 안 받지만 수질오염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가구가 신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려던 사항인데 일정이 바빠서 저한테 대신 질의를 해 달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쪽의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국제음악제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어서 일부 예산을 삭감했었고, 삭감했던 부분이 제가 자료를 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위해서 우리 강원도 운영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뉴욕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운영사무실은 기존 직원들 별정직이 1명이고 계약직이 1명인데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뉴욕사무실 현황을 보면 6명이 있습니다. 감독이 2명이고 직원이 4명인데, 예산이 서고 나서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대관령국제음악제 준비는 어떻게 봐서는, 물론 대관령 음악제 개최 시점 전후해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전부 섭외해서 신청 받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루의 일 양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상설 운영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뉴욕사무소 인원 중에 총감독하고 행정감독, 행정감독은 여자 분입니까?

예.

그럼 강 효라는 감독하고 누구죠?

부부간입니다.

부부라고요? 그럼 직원들은 우리가 채용한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강 효 감독이 데리고 있는 직원입니까?

강 효 감독이 데리고 있는 직원입니다.

우리가 현지 사무실 보수하고 운영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2억 7,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을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삭감했던 것 기억나시죠?

예.

작년이 아니고 올해 예산이군요. 사무실 운영비 전부를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 효 감독이 뉴욕에 세종솔로이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솔로이스트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세종솔로이스트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실도 같이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것은 각각 50%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실 운영하는데 총 5억 이상 들어간다는 건가요? 임대료가 그렇겠죠?

지금 뉴욕사무실 임대료가 1억 7,200만 원인데 그중에 50%인 8,600만 원을 부담하고 있고, 다음에 뉴욕사무실 운영비 중에 사무실 임대료, 전기료, 가스료, 전화요금, 보험료 등등 이런 부분들은 전체의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하고 운영비는 50%를 부담하고 있다?

예.

기타보수는요?

기타보수는 강 효 감독은 연봉으로 줍니다. 그리고 행정감독은 전체 40% 정도를 주고…….

40%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주는 것이…….

부인을 주는 것이?

예, 2만 4,000달러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밑에 있는 직원들 재무감독은 현지 미국인인데 이분한테는 2만 9,000달러 60%를 주고요, 나머지 저희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대외협력실장이라든가 마케팅하고 옆에서 어시스트해 주는 분들은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800달러에서 2만 4,000달러 정도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상시에는 강 효 감독 사무실을 이 사람들 국제음악제 말고도 전체 업무를 같이 상설해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세종솔로이스트 주요업무도 같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입장이 되면 어떻게 행동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돈 많이 주면 좋은데 이런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한 부분, 인적자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국위선양을 하면서 이런 역할을 할 때 좀더 나아가서 깊이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비용을 좀 받지 않고 해 줄 수는 없을까요? 그런 부탁을 해 보셨나요?

이 분이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지만 저희들도 인지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로 맞아서 된 건데 아마 모르긴 해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주면서, 공짜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다만 지금 사무실 운영을 세종솔로이스트하고 함께 하고 있고, 저희들 대관령국제음악제에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각각 부담도 하지만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염려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제 뉴욕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사무실을 운영하면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이런 인원들이 필요해서 운영하면……부인까지 해서 운영비나 좀 받고 얼마든지 안 받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명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런 인재가 없다면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관령 음악제도 추진하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대관령 음악제를 안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올해도 예산 심의할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대두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주문한 부분에 대한 결과산물은 어느 정도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부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최근에 염려되는 것이 원화가 많이 떨어지고 해서 현재 당장 인건비 지급 문제도 약 30% 정도가 인상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2,000만 원 정도 적립이 되었는데 이것은 뉴욕사무실 직원 4명한테 주는 겁니까?

대관령 음악실에 4명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직원이 2명 나가 있고 그리고 재단직원으로 나가 있는…….

아니 강원문화재단 직원은…….

재단직원들 3명하고 지금 기간제로 쓰고 있는 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여기 강원도 운영사무실 직원에 대한 퇴직금이란 말이죠?

예.

뉴욕사무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확실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관령 음악제가 당초에 시작될 때는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국제음악제로서 발돋움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보면 국제음악제가 국제적으로는 큰 음악제로 성장할지 모르지만 사실 지역주민 참여도나 이런 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께서 존폐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 놓여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이 음악제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출되는 경비 중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가는 그런 모습을 국장님께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 음악제를 추진하는 부서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지역주민 모두가 그 음악제가 세계적인 음악제가 되기를 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면에서 보면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쓰는 경비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명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카네기홀에 위원장 자격으로 다녀왔습니다. 강 효 감독도 만나고 맨해튼에 있는 뉴욕사무소도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돌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뭔가 개운치 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강 효라는 음악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도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23억이라는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서 대관령 음악제를 5회째 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효과적으로 홍보하자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올림픽도 어려운 상황에 접하면서 강원도에 이렇게 어쩌면 호화스러운 음악제가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박명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23억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검증은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 효 감독이 개인적인 성향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매우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전권을 줘서 음악제가 성사되도록 하는 것은 옳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1인 중심의 음악제가 운영되는 것은 곤란하다, 만의 하나 강 효 감독이 없다면, 유고시에는 우리 음악제는 중단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강원도가 강 효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들어가는 정책은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5년을 거듭하고 있으면서 우리 강원도도 나름대로 음악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얼마를 주든 간에, 재원을 20억을 주든 30억을 주든 간에 한번 검증을 해 볼 때가 되었다, 23억이라는 엄청난 돈으로 출연자를 교섭하고 출연료를 지불 하고 몇 개의 관련된 부대행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급되고 제대로 출연자가 선정이 되는지 전반적으로 조직이라든가 행사 진행을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 효 감독이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죠?

2010년까지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기간동안에 재단에만 맡기지 말고 주무부서인 국장이나 과장께서 직접 챙길 때가 되었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시점에서 예산지출 문제에 대해서 검증을 전반적으로 하고 지난번 추진위에서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유고 걱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항상 대비하는,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을 생각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잘 가야 됩니다. 계약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못하겠다고 해도 골치 아픈 일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되었다.

명심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을 보면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이 5월 20일 개장되었는데 자연체험프로그램이랑 자연관찰 학습지도자 육성 운영 등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현재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13명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자연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연체험학교 하면 초등학생들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주로 초등학교, 유아 쪽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름에 기회가 있어 한 번 다녀왔고, 가을에도 한 번 다녀왔는데 여름에는 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 위에 골짜기까지 다녀왔는데 갔다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여름에 아이들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많이 참여를 할 텐데 벌레라든지 뱀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있습니까?

아직 정규간호사가 배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면 지소까지 나오려면 한 4㎞ 정도 되기 때문에 어른들도 위험하지만 주로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이면 8살이나 7살 그 밑에 아이들도 가는데 제가 보니까 해설사는 아주 수준 높은 분이 해설을 하고 있던데, 그 수준에 맞는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을 보고 봉사들을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느꼈는데 응급처치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것을 알고 와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아주 그 부분이 절실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응급처치할 수 있는 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아직까지 채용 안 하셨다면 내년에는 채용할 수 있게 제가 국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계획을 갖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2008년도 환경관광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와 고견을 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과 김길종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을 비롯하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는 우리 강원도 발전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업무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검토하여 시정 개선하는 등 앞으로 도정업무 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4일 월요일은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공보관실에 이어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고지해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박호창 부위원장 최경순 위원 김시성 김연식 남경문 박명서 백선열 이기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이재호 의정자료담당 최기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경관광문화국 국장 이우식 환경정책관 안병헌 관광진흥과장 문석완 문화예술과장 강인수 환경정책과장 조규석 맑은물보전과장 문남수 동강관리사업소장 이경호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홍원표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김길종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전경진 기록 조순재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