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환경관광문화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관광문화국은 우리 도의 자연환경과 맑은 물 보전과 관광, 문화예술 진흥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도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부서입니다. 관광과 환경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의 조화로운 추진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을 중심으로 하여 환경, 관광, 문화예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 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써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우식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해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서를 마치신 후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우식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ㆍ환경관광문화국 국 장 이우식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김길종 환 경 정 책 관 안병헌 관광 진흥 과장 문석완 문화 예술 과장 강인수 환경 정책 과장 조규석 맑은물보전과장 문남수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홍원표 동강관리사업소장 이경호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전경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면서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쏟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국장 부임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할 당시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격려와 같이 저희 국의 업무가 방대하면서도 비중 있다는 점을 크게 주지시켜 주신바 있습니다만 1여 년 동안 나름대로는 소신을 가지고 힘닿는 데까지 성심을 다해 왔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의 역점 추진 사업이었던 DMZ 박물관, 평화생명동산 등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한강 살/가/지 운동의 성과는 전국 제1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유지 시키는데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라든지 설악산 관광 활성화 대책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현안 과제도 그대로 남아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더 많은 채찍과 지도를 통해 환경관광문화 분야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국 직원 모두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관광문화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길종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입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김길종 인사) 안병헌 환경정책관입니다. (환경정책관 안병헌 인사) 문석완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석완 인사) 강인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인수 인사) 조규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석 인사) 문남수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문남수 인사) 홍원표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홍원표 인사) 이경호 동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장 이경호 인사) 전경진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전경진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개요, 각 분야별 관광문화예술, 환경보전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은 마케팅사업본부, 환경정책관 그리고 4과 5사업소를 두고 총 167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서 6쪽까지 분장사무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국 소관 시책 전반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은 지역발전의 기대와 경기침체의 우려가 교차된 해로써 저희 도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ㆍ관광ㆍ문화 분야의 내발적인 발전 역량 극대화에 주력해 왔으며, 그런 결과 관광객 증가라든가 강원문화의 명품화, 환경가치의 대외적 선양 등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주요성과는 관광객이 전년도 대비 13% 증가한 것을 비롯해서 특성화된 관광자원을 가시화하고 강원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를 보다 새롭게 인식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또한 환경 가치 선점을 위한 기반 확보 등 강원 환경의 위상을 제고시킨 바 있고 이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에는 관광ㆍ문화ㆍ환경의 기능과 역할을 상호 접목시켜 강원도만의 장점과 개성을 입힌 강원도형 발전 모델을 모색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야별 주요시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관광은 한국관광 1번지를 통해 동아시아 관광허브 구현에 비전을 두고 체류형ㆍ4계절 관광지화를 통한 도민의 소득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지역특성에 바탕을 둔 고품격 관광자원 조성입니다. DMZ 박물관이라든가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등을 완료하고 앞으로 기존 시행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관광수요 매력 도 재창출 등에 노력을 경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화생태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DMZ 박물관 건립은 11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2월까지 시범 운영을 한 뒤에 내년 3월에 공식 개관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원 평화ㆍ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12월 중에 계약을 완료해서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화ㆍ생명지대(PLG) 관광자원화 사업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DMZ 사업이 전체적으로 잘 반영이 되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설치된 강원도 DMZ 관광청에서는 DMZ 세계적 명성을 위한 종합마스터플랜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친환경호수문화권 관광벨트화 사업 추진입니다. 춘천 호반 관광지 개발 사업은 새로운 차원의 관광지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가 진행되고 있고 이를 위한 기반확충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은 지난 11월에 개장해서 현재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천 세계 평화의 종 공원 사업도 종 제작과 전시물 설치 사업을 완료하고 인제 공원 조성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구 수변생태공원이라든가 북한강 호수경관 조성 사업도 금년도 일정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원리조트 관광권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ㆍ복원 사업 중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 조성 사업은 현재 4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삼척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실시설계가 금년도에 착수했고 나머지 태백 소도 광산역사체험촌 5개 사업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씨동굴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은 동굴 외부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내부 리모델링은 11월 중에 착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타 태백산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영월 물무리골 생태공원, 정선 녹송 아쿠아체험시설 등도 금년도 사업에 차질 없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및 설악권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동해안관광벨트 사업은 7개 선도사업을 선정해서 단위사업별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설악산 관광 활성화 추진은 먼저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사업은 공원계획 변경과 관련한 용역 발주를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국립공원 제척문제도 함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색 집단시설지구 재정비는 공원계획과 변경 관련 용역을 통해서 금년 내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는 환경부의 지자체 사업 설명회, 공청회 등에 대비하고 있고 내년도 이 결과에 따라서 공원계획 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관령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생태학습형 백룡동굴 조성,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 무릉계곡 환상철굴 개발 사업도 연내 완료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일즈 개념의 홍보ㆍ마케팅 강화입니다. 외국인 대상의 매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일즈 개념의 공격적인 홍보ㆍ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특히 일본여행사와 해외관광객 1만 명 유치 협약 추진, 해외 12개 여행사와 MOU 체결, 러시아 스키시장 개척 등 성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먼저 공격적인 해외홍보ㆍ마케팅 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일본 여행사 KNT 해외관광객 유치 추진은 4월에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내년 3월까지 1만 명 유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관광객 유치 대세일즈는 동아시아, 일본, 중화권, 구미주 등을 대상으로 10회를 실시했고,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관광 선점을 위해서 팸투어 등을 추진하고 아울러 중국의 전문식당 지정 등 수용태세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대상 매력 프로그램 개발 육성입니다. 해외기업체 인센티브 관광단 유치는 460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계 눈 스키 관광 상품은 펀스키 페스티벌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루스기 페스티벌을 신규로 개최해서 약 2,0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 관광 상품으로서는 해외 수학여학단 등 청소년 관광객 유치, 일본 단카이세대 및 실버상품 판매 그리고 이슬람 관광객 유치 등을 폭넓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관광포럼(EATOF)을 통한 관광교류 기반 확대입니다. 금년도에 EATOF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EATOF 전세기 및 크루즈협의체를 구성해서 금년도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만 내년도 제9회 EATOF 총회 시기에 맞춰서 이를 창설하고, 제9회 총회 시 실제 모객 운항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ATOF 회원 지방정부와의 교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9회 EATOF 강원도 총회는 EATOF 창설 10주년이 되는 해에 강원도에 유치해서 강원도 방문의 해와 함께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관광의 이미지 제고입니다. 감성 스토리가 담긴 관광홍보물 34만 부를 제작해서 배포했고, 권역별 관광상품 통합 홍보라든가 UCC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강원관광 홍보ㆍ마케팅은 국내지역 설명회라든가 국내관광전에 참가해서 홍보를 하고, 특히 한국국제관광전 최우수 부스디자인상 수상과 최근 자치단체 최우수 부스디자인을 경기국제관광전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는 해외판촉전과 해외 언론ㆍ여행사 팸투어 등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다변화하고 있는 관광추세에 부응하고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태ㆍ문화와 연계한 관광상품의 국제적 명품화 추진입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라든가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 춘천마임축제, 단오제, 동강사진축 제 등을 국제적 명품화하기 위한 발전을 계속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이 담긴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먼저 지역자원과 연계된 관광콘텐츠 발굴 시책은 1차 산업의 감성과 문화가 가미된 1.5차 산업활성화 사업을 평창 배두둑마을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 사업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의 관광상품화를 위해서 전통민속공연의 상설 관광상품화 육성과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상품 개발 지원, 그리고 지역 대표축제 육성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살거리ㆍ먹거리ㆍ즐길거리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살거리ㆍ먹거리 등 명품화 육성을 위해서 강원관광기념품공모전, 강원도전통음식조리경연대회 개최, 강원도음식기행 확대 발전 등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속초시 재래시장 주변을 대상으로 한 야간관광 25시 ZONE 개설을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야간 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저스포츠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국제레저스포츠&관광페어, 강원국제레저스포츠 포럼, 동계레저스포츠대회 등을 육성 지원하고 있고 특히 2010년 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 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적 수준의 관광 수용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서 2008년을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의 해로 설정해서 손님 맞을 태세를 정비하고 주요 도로변 강원도형 관광휴게소 조성과 하절기 관광객 수용태세 점검 및 개선 등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전 도민의 관광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초등학교 관광교육이라든가 찾아가는 현장 관광교육, 관광사업체 종사자 관광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소 기능 강화를 위해서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와 도종합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안내주유소 지정 운영, 그리고 관광안내판 확충 정비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기반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양양국제공항은 국제선 전세기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대한항공 정기노선 폐지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 방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주ㆍ횡성공항도 경기 침체 등으로 탑승률이 다소 예년에 비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등 광역권 관광협의회를 통한 관광마케팅도 함께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과 관련한 2009년도 발전시책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문화 분야는 강원문화예술 창달과 삶의 질 일등도, 국제문화교류 선진도 구현을 목표로 두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의 관광자원화와 산업화, 또 세계적 브랜드화 그리고 문화예술의 역량 강화 등 국제문화 교류 증대 등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가치 제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강원문화의 체계 정립과 도민의 자긍심 함양 등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특히 강원도사 편찬사업에 착수하는 등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가치 제고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 추진입니다. 먼저 강원의 얼 선양 사업은 유인석 등 14명에 대한 부분은 기 완료했고, 박인환ㆍ윤희순 등 4명에 대한 선양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학 체계 정립은 의암집, 습재집, 운곡자료집 등을 발간을 했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충의문화유적벨트 조성 사업과 북원문화권 조성 사업, 강릉전통문화시범도시 사업 등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강릉단오문화창조도시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강원도사 편찬을 위해서 지난 10월 도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2010년까지 편찬사업을 전개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의 발굴 육성입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참가하고 강원민속예술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원의 설화 형상화 사업은 정선과 원주 등 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사진을 통한 강원도 가치 기록 보존과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문화의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문화기반 시설의 지속 확충 사업입니다. 1시ㆍ군 1테마 박물관ㆍ미술관 건립 사업은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을 2007년 11월에 착공하고 인제여초기념관은 지난 10월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인제 원통과 기린도서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관 건립 사업은 철원와수문화센터를 금년도에 착공했습니다. 또한 강릉아트센터 건립은 기획재정부의 BTL 사업이 확정되어서 현재 국회에 동의안이 제출되어 있고 12월 안으로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립미술관 건립은 현재 강원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의견이 끝나면 내년도라도 BTL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 시ㆍ군 문화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특히 춘천문화원이 금년 4월에 착공해서 내년 말 준공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문화교류 우호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해서 강원도와 길림성, 한ㆍ중 한겨레가무제, 강원도~안휘성 문화예술 교류, 동북아지방정부 미술작품전 개최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참여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도민 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 교육과 창작활동 지원을 하고 있고, 도립예술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문화산업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문화산업이 21세기 핵심 성장 동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고, 산업에서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해서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든가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등 문화산업의 기반구축에 비중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춘천의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문화산업단지 지정고시를 금년도 1월에 하고 부지매입 등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문화산업지원센터 증축과 창작개발지원센터 등 실시설계가 12월 중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사업은 원주시의 경우에 12월에 설립을 완료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천의 지역 공예공방 건립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ㆍ전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사1문화재 지킴이 운동을 광역지자체로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등 문화재보존사업을 전국 선도하는데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먼저 문화재 유산의 관리 및 기반구축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도 조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ㆍ정비는 문화재 보수 정비를 7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통사찰 보수ㆍ정비도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양양 낙산사 문화재 산불피해 복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건조물문화재 실측조사와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마련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문화재별 적정 소방시설 확보를 위해서 116개소에 25억을 투자했고, 목조문화재 방범ㆍ경보설비를 6개소에 구축을 했으며, 앞으로 관리인 미거주 문화재 중심으로 첨단 방재시스템 설치 중장기 이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애호운동 활성화와 관련해서 1사1문화재 지킴이 운동이 7개 시ㆍ군에 48개 업체 83개 문화재를 추진하고 있어서 전국에 모델화가 되고 있고, 금년도에 지정된 강원문화유산의 날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자원화 추진은 원주 강원감영 복원ㆍ공원 공사는 현재 우체국 신축 공사를 금년도에 착공했습니다. 2010년도에 완료가 되면 감영건물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릉의 임영관지 복원 조성 사업은 관아복원 2동을 완료하고 나머지 관아복원 3동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삼척 죽서루 유적복원 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 말까지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 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도 야외전시관을 준공했고, 내년도에 체험시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 분야의 내년도 발전 시책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에 대한 지원시책이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2010년 아시아ㆍ태평양의 환경수도 강원의 목표를 두고 청정 1급수를 유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성장 기반 구축과 건강한 생태도시 창조 등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관리 역량 제고입니다. 새로운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과 차별화된 환경보전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자치경영대전 환경 부분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환경관리 우수단체 그린시티 대통령상 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 발전 인프라 및 여건 조성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 도입은 강원도와 10개 시ㆍ군이 도입을 완료하고 8개 시ㆍ군은 현재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계획 도입은 UN-HABITAT와 UNEP가 공동 개발한 지속 가능 생태도시 프로그램을 전 시ㆍ군에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추진은 아시아 최초 유기성폐기물을 자동차 연료로 개발 활용하는 것을 스웨덴 SBI사와 협약을 하고 사전 기술적인 단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국제천연가스자동차 Park 조성 사업은 설계용역을 현재 착수했습니다. 다음은 환경행정의 선진화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그린시티에 대한 평가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춘천시가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시ㆍ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환경기술개발센터를 산ㆍ학ㆍ관 협력, 지역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 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감시ㆍ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공공기관 친환경 상품 구매는 금년도에 9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실천입니다. 강원환경대상 시상제는 계속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의제21 실천 사업을 육성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시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 개최 및 동북아 환경교류 협력 확대입니다. 2008 Youth Eco-Forum은 금년 8월 속초시에서 5개 국에 41명이 참가해서 개최한 바 있고, 동북아지자체연합 환경분과위원회 개별프로젝트 사업도 몇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참가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천연가스자동차(NGV) 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2009년도에는 동해 아시아ㆍ태평양 천연가스자동차 엑스포가 진행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 산업전시관 기공식과 컨벤션센터 착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춘천에서 세계천연가스자동차 엑스포가 개최되는데 금년도에 전국 국제행사 승인을 받고 현재는 조례 제정과 국내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인 IUTC 운영 관계는 국제훈련과정이라든가 세계지자체연합회 아태총회 참가, 세계도시포럼 참가, 국제훈련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교육생 편의 제공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생활관 건립은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정 1급수의 보전 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체계적인 유역관리시스템과 비점오염원 관리 체계 구축 등 전국 최고의 청정 1급수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소양강댐 탁수저감 대책은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가 임도구조개량 등 13개 시설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토사유출 저감기준 강화 등을 통한 제도 개선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구의 해안만대천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중장기 프로젝트는 식생수로, 완충식생대, 저류형 침사지 등 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 관리입니다. 먼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강릉 남대천 등 6개 하천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강 생태ㆍ문화ㆍ경관ㆍ디자인 계획 수립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금년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해안 석호 환경관리 방안은 원주청 주관으로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2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물지표에 의한 수중생태모니터링은 50개 대상 하천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 하천ㆍ호소 수질 측정망도 267개의 하천과 호소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강 살/가/지 운동 본격 추진입니다.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기 위한 국민운동 추진을 위해서 한강 대토론회 개최라든가 한강 살리기 릴레이 토론회, 한강유역 5개 시도가 참여하는 공동 정화활동, 그리고 생명의 물, 한강 대탐사 등을 금년도에 진행해 왔고, 앞으로 물 관리 제도 개선이라든가 수질 수량관리, 공동체 의식 함양 등 3개 과제를 한강수계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가치 향상 및 체계적인 유역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수질오염저감기금은 81억 조성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운용 계획을 개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량제에 대비한 특히 도에 유리한 제도 개선을 연구 조사하는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사업은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청정산업 등에 674억 원을 배분받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중권역 물환경관리 계획은 4개 권역을 완료하고 나머지 4개 권역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오염물질 처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확충 및 시설 개선 사업은 17개 시ㆍ군 16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시설 개량 추진 사업은 14개 시ㆍ군 30개소 729.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뇨ㆍ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은 분뇨 3개소와 가축분뇨 1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춘천, 원주, 인제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 및 지하수 자원 관리입니다. 먼저 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 사업은 13개 시ㆍ군 15개 사업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은 13개 시ㆍ군에 37개 시설을 대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도 철원~양양지역 64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3개 분야 30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은 노후관 개량과 계량기 교체, 누수탐사 등 금년도 계획사업은 연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는 샘물 명품화 브랜드 추진은 1차 용역을 끝내고 강원도산 먹는 물 산업 육성방안 2차 용역을 연기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수ㆍ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을 위해서 지하수 폐공의 복구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신뢰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체감환경지표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환경민원 예방시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고, 특히 생활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충 사업과 최고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은 수범사례로 현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는 원주의 RDF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투자 사업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위생 매립시설의 신설 및 확장 사업은 10개소를 대상으로 연내 3개소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소각시설은 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도 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보전 및 생활공해 집중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정연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차량 160대 보급 및 충천소 4기를 현재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135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고, 자동차배출가스 규제를 위해서 금년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관리체제 확립을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과 기업과 함께 하는 오염원 자율관리체제를 정착하고 민간 자율 환경관리 기술지원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자원 재활용 가능 자원을 수거 확대 추진해 나가고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을 할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를 위해서 공중화장실은 73개소를 정비 추진하고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174개소에 디자인 타일을 보급 설치 완료했으며, 특히 국도변 휴게소 화장실 등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노후시설 개선 40개소, 편의용품 지원 등 65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노후ㆍ불량 간이화장실 210개소 개선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의 철저한 보전과 합리적 이용입니다. 우리 도만의 생태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완벽한 기반구축과 무형의 환경가치를 도민소득화와 연계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생태우수지역의 체계적 보전ㆍ관리입니다. 대암산 용늪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탐방로 및 홍보관 공사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고, 습지 보전 관리를 위해서 습지보호지역으로 화천 평화의 댐 상유 2.93㎢ 지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생태 우수마을 23개소를 지정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설치 추진입니다. 인제 평화생명동산 조성 사업은 서화리 지구가 내년 8월 개관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 가전리 지구는 내년도에 착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천 토속어류 생태복원ㆍ체험관 조성이라든가 양구의 생태식물원 확충 사업도 계획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물종 다양성 유지 복원입니다. 멸종위기종 복원 관리를 위해 인제 대륙사슴 복원사업과 화천의 수달연구센터 조성 사업, 그리고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관리 등을 지금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을 위해서 예방시설 711개소를 설치하고 9억 8,500만 원의 피해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운영하고 특히 야생동물보호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강 동강 명소화 사업입니다. 먼저 생태탐방 기반시설 조성 사업은 영월 생태정보센터는 금년도에 완료되고, 평창 민물고기생태관과 정선의 모평생태학습장은 내년도 완료를 목표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선의 신동생태체험공원은 자연휴양림 조성 관계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생태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18개소 중 3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자원의 보전 관리를 위해서 희귀식물 동강의 할미꽃 군락지를 조성하고,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사유지 매입 추진과 탐방객 편의 이용시설 확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공식 개장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자연체험프로그램을 48회 1,377명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고 있고, 자연관찰 학습지도자 육성과 탐방시설 보완 및 연구기반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개장 이후에 약 2만 6,000명의 탐방객이 9월 말 현재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발전시책은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모두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님?

예,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의가 아니라 어차피 시간이 초과되었으니까…….

회의규칙상 1회에 15분까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분이 경과되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하시는 것으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자는 겁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충분히 하시지 못해서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만 이우식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현지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네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54페이지에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 및 지하수 자원 관리라는 타이틀 속에 우리 지방상수도 설치하는 것 하고 소규모 개량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이런 사업비는 시ㆍ군에 내려주는 것으로 끝나십니까, 아니면 실제 거기에 대한 물 관리도 하고 계십니까?

물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도에서 다 맡고 있는데 세밀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시ㆍ군에서 맡아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전반적인 부분만 맡아서 혹시 잘못된 점이라든가 개선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이라든가 또 문제가 있는 게 뭔가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대부분 소규모 같은 것은 간이상수도인데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주로 취약지구인데 그분들도 건강에 있어서 좋은 물을 먹어야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혹시 국장님 간이상수도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의 수질관리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사한 게 있습니까?

환경부분의 구체적인 것은 정책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관님이 답변해 주시죠.

환경정책관 안병헌입니다.

지금 좀 전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소규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질검사 분석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실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수질기준, 특히 대장균 관계가 초과되는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상당수라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금년도 실적으로 봤을 때 마을상수도 관계는 저희가 474개를 검사했는데 13개가 나와서 2.74%가 부족으로 나왔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1,000개를 검사해서 58개소 그래서 5.8%가 수질검사 초과로 나왔습니다.

그 자료는 어디서 받으신 거죠?

금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겁니다.

저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올 상ㆍ하반기 검사한 건수가 4,698건이고요, 부적합 건수가 512건으로 부적합 비율이 10.9%가 나왔습니다. 주로 알고 계시는 대장균 문제만 말씀을 하시는데 더 심각한 것은 대장균이 아니라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는 물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은 소독약제를 풀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거나 탁도가 있거나 또는 더 심한 것은 화학비료가 녹아내린 물을 먹고 있다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중금속 관계는 원주 부론하고 두 군데 정도밖에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어제 받았습니다. 지금 흙탕물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농민들이 간이상수도 수원지 위에도 농사를 짓고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바로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농민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전체 모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부터 국고보조가 됩니다, 소규모 급수 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 55억, 국비를 27억 받아서 55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0억 이상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601개소를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계속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연차적으로,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연차적으로 미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시ㆍ군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합동 회의를 거치더라도 이것은 개선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를 확보를 못했는데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만약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거기부터 먼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루미늄이 물에 섞여서 나오는 것 해서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화학성 비료, 특히 가능하다면 상수원지 위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지 않으면 항상 우기 때 화학성 비료가 녹아내려서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소독약제를 탄다고 해서 정수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정수기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농정산림국하고 하든 협의를 하셔서 수원지 위의 농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한두 가구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간이상수도를 하더라도 쭉 연결되어서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자기 농사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의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의 심각성을 인식하셔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 우려 지역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했습니다만 흙탕물 저감시설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정답은 없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을 현지확인을 하면서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하나, 아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용역을 주시든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일시적인 예산과 농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심각성의 저해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의 예산낭비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느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갖듯이 하천 오염 인근에 일부 라인을 그어서라도 농정산림국이든 환경관광문화국이든 그 부분의 일부 토지는 수용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수용을 해서 수용된 토지 위에다 우리가 흙탕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지 그냥 다른 사람 토지에다 설치해서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농사 편의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 거 그대로 무시하고 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 부분의 토지를 확보해서라도 영구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아마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항상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고 저는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흙탕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면 일정부분 라인을 그어서 그 라인은 가능하면 토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흙탕물 저감사업이라고 해서 한계농지 15% 이상은 산림청에서 확보를 해서 산림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하천변으로 50m라든지 어느 정도 일정한 지역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한강유역관리청의 수계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토지 구입비가 연 1,000억 원 정도가 매년 투입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은 안 되지만 저희가 일부 조항을 개정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여지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관리청과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 예산을 여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해서 산림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생대 만드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남의 땅에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 긋듯이 하천변에 몇 m 몇 m 많이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로로 해서 침사지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오히려 어느 지구별 지구별로 한다면 이 부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지금처럼 하면 농민들이 객토하면 그만이고, 사실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도 우리가 소기의 목적대로 잘 안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지구별로 선정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데 좀 협의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각 시ㆍ군별 현재 저희 마차 지역에 해 놓은 것을 보고 왔고 일부는 안 됐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왔습니다. 마차 지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도 받았고 어제 담당계장님한테 제 의견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것 말고 제 지역입니다만 안경다리 앞부분에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고,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 뭔가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대로 마을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이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봤는데 예산은 제일 조금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민자부담까지 포함해서 33억인데 민자부담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켜서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 지역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도 들었고 그분들 스스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 준다면 대부를 받아서라도 해 보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제일 적게 들어가는 부분 아니냐. 그럼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복원해 주는 것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목적사업에 맞는 그런 지역은 과감한 투자를, 배정되어 있는 예산 외에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주민소득사업으로 연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차 지역 관계는 저희들이 봤을 때 당초 취지와 조금 거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신동 안경다리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중에 가장 으뜸은 그곳이라고 제가 현장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만 아직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재원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 확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게 되었고, 그 안의 민간 부분이 그 정도 가면 실패의 원인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담도 있고, 특히 사업 내용에 있어서 지금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잘 키워나갈 것인가에 하는 것들이 잘 정리되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부담은 최소화시키고 그쪽 당초 취지의 목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부분이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사업이 우리가 진짜 목적으로 하는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로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강문제를 거론드리겠습니다. 동강지역의 명소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38국도가 다 완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동강으로 접근하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동강에 각종 규제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생활은 해야 되고, 소득사업을 해야 되고, 살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규제를 하면서 보전하고 가꿔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시켜야 될 부분도 같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는 주민들의 수익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제고시키는 방법, 그래서 조례를 예를 들어서 래프팅 구간을 늘려준다든가, 저도 현장에 두 번 가봤습니다만 지금 입구 들어오는 데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입장료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마찰도 생기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동강과 거리가 있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 마찰도 생기고 그래서 과연 입장료를 계속 받으면서 불편하게 가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 시책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개선하는 방법으로 가자 그리고 동강의 여러 가지 생태탐방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각개 전투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다 연을 이어서 가고 루트에 대한 소개, 안내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접근되지 않으면 동강을 명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로드 체크를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줘야 하는데 문제는 접근로도 개선해 주셔야 되겠죠?

접근로가 지금 현재 4개 동강노선이 가면서 끊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태탐방로로 해서 내년도 시책에 담았는데 예산관계로 인해서 확보는 못했는데 이 부분은 시ㆍ군하고 도하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서 정말 하나의 탐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적이라는 부분을 놓고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하기보다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그 부분을 믿고 앞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대신 국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평생 계시는 게 아닌 만큼 국장님 생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오시는 분이라든가 뒤에 계신 분들이 국장님 생각과 같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 문제가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관광객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통계가 매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통계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관광객 통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관광객 통계가 옛날에는 주로 시ㆍ군에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집계해서 통계를 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기준이 모호해서 이제는 문화관광부 관광지 방문객 보고 통계라고 해서 이것은 전국 통용되는 기준을 줬는데 거기 보면 주로 유ㆍ무료 관광지 318개소에 대해서 딱 짚어서 관광객 통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해수욕장 같은 데 다중이 왔을 때 해수욕장에 대한 관광객 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그것을 기계를 가지고 계속 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측정하는 데도 있고, 속초해수욕장 같은 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하루에 세 번씩 측정해서 평균으로…….

측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승용차 한 대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은 도로에서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당 인원수를 몇 명 이렇게 잡아서 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축제, 예를 들어서 산천어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100만 명 이상이 오는데 문화부 통계상에는 축제에 대한 것은 잡히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국 통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좀 빠지는 부분도 있고 또 목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관광수입 산출은 1인당 얼마씩 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실무진들하고 가장 고민스럽게 이야기한 것이 강원도가 제1의 산업이 관광산업인데 그렇다면 강원도 제1의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떻게 통계를 잡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문화관광부도 그렇고 이것을 통계적으로 내놓을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이 미치는 서비스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넓기 때문에 어디까지 넣고 어디까지 넣지 말아야 되는지를 구분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하고 우리 강원도에 맞는 그런 관광산업 통계를 낼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있고, 다만 지금 내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광객 통계를 매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1인의 여행비용을 가지고 단순 수치로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씩 잡고 있습니까?

지금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나와 있는데 내국인이 지금 기재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행 경비가 숙박하고 당일로 구분이 됩니다. 숙박여행은 2007년도에 15만 9,000원, 당일은 8만 7,800원인데 이것도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차량을 가지고 오는데 차량에서 유류료 빠지고 하는 부분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실제 순수 우리 소득하고 연계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인가 1인당 얼마씩 계산했는데 이것이 방식이 바뀐 건가요? 환경관광문화국장 이우식 지금 숙박하고 당일여행하고 구분을 해 놨지 않습니까? 1인당 얼마냐고 물어봤는데요?

1인 1회 여행 경비가 숙박이 15만 9,000원이고, 그렇게 되면 평균 숙박일수가 또 나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이것은 강원관광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비교가 되는 것이 한국관광공사에서도 매년, 외국인에 대한 것은 한국관광공사 것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 사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통계와 관련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지금 통계 계산할 때 방법이 유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료관광지에 대한 것만 체크가 되고 무료로 이용되는, 예를 들면 설악산 국립공원이 유료로 하다가 무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설악산 국립공원에 들어가는 관광객에 대한 것은 공식통계에는 그 부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 외국인 관광객이 최근에 경제 문제라든가 한류 이런 부분의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속초를 보니까 11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1만 명이 다녀갈 유료관광지가 있나요?

대조영 촬영지, 속초시 해수욕장이라든가 또는 콘도 같은 데, 지금 숙박은 유료로 체크가 됩니다.

화천은 49명이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화천이 사실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유료행사기 때문에 행사성으로 해서 자지는 않으니까…….

행사는 아까 통계에 안 잡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도 잡는다고 하십니까?

아니 안 잡히죠.

양양은 14만 명입니까?

양양은 지금 송이축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와서 자는 분들도 있고 해서 잘 잡힙니다.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관광문화국이 비교적 업무량이 방대하고 도정 전반에 걸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우식 국장께서는 짧은 기간 내에 업무를 연찬하시고 업무를 정확하게 관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김시성 위원님께서 환경관광문화국의 책임 있고 감독기관으로 있는 강원문화재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장께 보고가 되거나 인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김시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하신 점에 대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로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발전적인 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이번에는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를 보면 관광홍보마케팅 추진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1번에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나와 있는데 상품 내용을 보니까 주로 스키상품하고 드라마 촬영지 홍보하는 내용이 많죠?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관광객이 전년 대비해서 13%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10개 국 마케팅을 하시면서 많은 고생도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시기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마케팅한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먼저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저희들이 약 17회에 걸친 외국에서의 박람회 및 대규모 세일즈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7개 여행사와 구체적인 저희 강원도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고요, 그것이 가시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시장을, 전통적인 시장인 일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력시장하고, 다음에 잠재시장, 틈새시장으로 구분하고 각 나라별 감성이 다른 테마별 상품에 중점을 두고 세일즈 활동을 해 왔습니다. 특히 저희 가을과 겨울은 동남아 지역에 눈이 없고 단풍이 없는 상품으로 강하게 다가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불어 세계적인 영향입니다만 환율이 원화의 절하로 인해서 상당수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저희 도도 이런 관광의 붐을 어려운 경제에 도민소득을 위한 세일즈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말레이시아하고 두바이 이런 데에서 무슬림들이 한국을 많이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감사 때도 한 내용인데 우리 18개 시ㆍ군 중 어디를 많이 관광을 옵니까?

무슬림들께서는 우리 설악산이 주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식당을 대중적인 데를 가는 것은 원치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초, 지금 설악산을 주로 온다고 했는데 설악산 근교에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대포항 앞에 무슬림들을 위한 하랄식당 기증을 도내 7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속초 지역에 2개가 있고요…….

어디어디에 있냐고요?

대포항 앞에 횟집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제가 지금…….

본부장님이 기억을 못하시면…….

죄송합니다.

그럼 속초에 2곳이 있다고 했는데 대포항 앞에 한 군데이고 또 한 군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지역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총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7개이면 속초에 2개가 있고…….

평창에도 2개가 있고요, 남이섬이 1개가 있고요, 정선 지역에 1개가 있고요.

그럼 한 군데가 빠져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무슬림들은 하랄식당을 이용하지 않으면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랄식당에 대한 지원사업 중에서 세정실과 기도실을 만들도록 해서 무슬림들이 식사를 하는데 용이하게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7군데가 다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방문을 해서 보겠습니다. 마케팅을 하고 난 뒤에 통계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증가가 되었겠죠?

죄송합니다만 관광객 통계자료에 의한 전체 입도된, 강원도에 입도한 관광객의 수치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 자료로서는 전년도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을 때 관광객이 떨어지는 건 알지만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관광객이 우리 강원도를 올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모 일간지에서 어제인가 춘천방문 외국인 관광객 급감 해서 보도가 된 것 보셨습니까?

예.

지금 남이섬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한류열풍이 수그러들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제가 작년 감사 때인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춘고 담벼락에 다녀오셨으리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의회 오기 전에 택시를 타고 그 지역을 확인하고 왔는데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글자, 그림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와서 촬영할 때 그 앞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주정차 금지표시나 가로등 자동점멸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그대로 있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가서 보니까 담벼락에 배용준 사진하고 담을 넘어가는 그 장면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퇴색되지 않았는데 전주대에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른 것까지 붙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명동하고 춘천시가 당초 몇 군데를 8,000만 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전주 정비는,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이후에 정비는 하지 못했고, 춘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소홀함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보수도 할 건 하고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위원님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춘천시와 협의를 해서 우선 전주대에 산만하게 되어 있는 것을 심플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담벼락 부분도 한번 손을 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때는 매일 한 300여 명씩 외국인 관광객이 춘천을 왔는데 준상이네 집도 아시잖아요, 요즘은 하루에 관광객이 10명밖에 안 된 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오는 손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올 수 있게,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해외 나가서 홍보도 했듯이 우리 춘천에 와서 남이섬을 들러서 춘천 명동과 지금 얘기했던 그 지역을 걸쳐서 준상이네 집을 다녀갈 수 있게 스크랩을 잘하셔서 맞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감하고요, 겨울연가를 포함해서 지금 한류관광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점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점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저희가 소재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남이섬도 물론이지만 준상이네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헐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춘천시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재정비 구역 내에 가칭 겨울연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연계시켜서 좀더 깨끗한 상태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준상이네 집이 재개발되면서 철거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관광객이 우리 강원도를 많이 찾아올 수 있게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42쪽에 강원관광 실태조사 용역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실태조사를 했고, 2008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실태조사한 것을 제가 두 권을 가지고 있어서 좀 봤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2006년도 실태조사한 내용들이, 물론 실태조사라는 것은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대동소이한데 거의 내용은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같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2006년도 실태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 나름대로 2007년도에는 어떻게 변했을 것이다,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경제여건을 따져서 어떻게 변했을 것이다, 이것은 줄어들었을 것 같고 이것은 올라갔을 거 같다 하고 제가 생각하고 딱 보면 거의 제 생각이 맞더라고요 금년도, 작년도 용역 준 그 자료만 가지고도 올해 관광객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늘어났을 것이다 등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4년 동안 용역을 계속 준 것은 우리 도비를 낭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2007년도에 용역 줄 때 시ㆍ군비 2,300만 원씩 출연을 받아서 시ㆍ군 전체가 용역을 같이 했는데 이것은 시ㆍ군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우리가 함께 하자고 도에서 요구한 겁니까?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관광실태 조사가 매년 이루어졌던 것에 대한 낭비성 부분은 이것이 매년 달라지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통계라는 것이 동일한 조사 항목을 가지고 몇 년 계속 비교를 하면서 갔을 때 신뢰성 있는 통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년 비슷한, 거의 같은 항목을 했고, 물론 필요하다면 새로운 항목을 거기에다 추가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것은 왜 이렇게 매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사실상 문화관광부에서 저희들 강원도 관광실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통계자료로 인정해 준 부분이고 따라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통계자료는 매년 한국관광공사에서 마치 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소 차이점은 있지만 매년 실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08년도에 저희들이 실시하지 못했던 것은 지난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매년 하는 것이 낭비성도 있고 하니까 조금 고려할 필요도 있다 해서 저희들이 틈을 두고 2년에 한 번씩 해 보자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ㆍ군이 참여한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는 도와 시ㆍ군이 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18개 시ㆍ군이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다 이런 입장은 아니었지만 대부분 시ㆍ군에서도 자기네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따로하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관광실태 조사에다 일부 항목을, 시ㆍ군마다 특수한 항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하면 시ㆍ군별로 자료도 나올 수 있고 해서 앞으로 그것을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만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걱정도 있었고, 시ㆍ군에서는 2007년도 자료를 보니까 자기네들이 일부에서 이것은 조사를 안 하고 그냥 가도 되겠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럼 이것은 필요한 시ㆍ군에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방침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강원관광 실태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이번 당초예산에 올라옵니까?

2009년도에는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민속촌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강원민속촌 허가는 아직 살아있죠?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취소가 되었고요, 휴관 중입니다.

여기 답변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법정 싸움이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고 지금 올 때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저번에 저한테 답변을 주셨듯이 정리가 되면 횡성군하고, 횡성군에서는 강원민속박물관이니까 강원도에서 해결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강원도 전체를 안고 갈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도 들고 횡성군하고 협의해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유물들이 사장되지 않고 우리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도하고 횡성군 입장도 다 알고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 현재 민간사업자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하고 횡성군이 일단은 먼저 풀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송 건이 걸려있고 이런 장애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도 그것이 다 끝나기 전이라도 도하고 횡성군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도는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관광지 사업으로 하든 아니면 문화사업으로 하든 간에 균특사업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와 횡성군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쪽 수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강 수계기금이 올해 총 세입이 4,000억 정도입니까?

예, 4,045억입니다.

예상치가 그렇겠죠?

예.

아직 다 걷히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예.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수계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질타를 드리자면 우리 한강수계기금을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1,700억 정도 받아가고 우리가 666억을 받는데, 작년보다는 150억 정도가 늘어나서 우리 도에서 국장님이나 담당 분들이 노력을 해서 경기도에 배정되었던 금액이 강원도로 더 많이 오나 해서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기도도 역시 200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한강수계기금이 물론 아까 제가 맑은물보전과장님 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수계기금이, 팔당상수원을 특별 관리하다 보니까 수계기금이 생겨서 공급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계기금이 한강수계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데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만을 놓고 자금배정을 하니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600억을 넘게 가져가고 우리는 18억밖에 못 가져오고-물론 산정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지금 우리 지사도 마찬가지이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고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한강수계기금의 지원 폭이 넓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게는 면단위 상수원보호구역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댐, 물론 댐 지원사업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금 혜택을 폭넓게 산정하는 방법부터 문을 자꾸 열어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이것은 어쩔 수 없어, 인구논리, 면적논리 때문에 또 상수원보호구역, 팔당보호구역 내지는 수변구역에만 한정되니 방법이 없어 하고 놓고 있을 때는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지금 기금 지원 배경이 팔당상수원 위주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 거기가 규제를 많이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도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만 팔당상수원 주변만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배분기준에 의해서 거의 경기도한테 많이 가는데, 그런 논리 때문에 많이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수도권에는 어느 정도 개발할 건 했고 비율로 인해서 많이 가고, 주민지원사업비 같은 관계도 쓰다 보니까 직접지원사업비는 주민들한테 직접 돌아가는 거니까 쓰지만 간접지원사업비는 사실 더 할 사업이 없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류지역에 실질적인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달라는 것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저희들은 청정산업비 같은 것을 더 확보하고, 지금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청정지원사업비는 언제부터 받았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요.

그럼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나중에 들어갔습니까?

예.

논리적으로 따져 봐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분은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저감기금으로 왜 해 줍니까? 한강상류지역에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고 맑은 물이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경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미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규제 받아도 불편은 있겠지만 강원도보다는 어떻게 보면 타격을 덜 받아요. 강원도는 댐 상류지역이나, 우리 강원도가 천년의 보고, 깨끗한 청정지역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개발되지 않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원도는 각종 지역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들은 규제를 다 받고 있는데 그 물이 다른 데로 간다면 몰라도 팔당으로 다 흘러들어 가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 한강수계기금의 설립목적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와서는 폭넓게 문이 열려야 된다, 문을 여는 것은 경기도 사람이 열어주겠습니까? 우리 강원도 선두에 있는 분들이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노력들을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저라도 지금부터라도 문을 열게끔 자꾸 얘기를 해야 여기에 신경을 쓰고, 주민지원사업비 내지는 우리 주민들이 상류지역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더 받아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같은 경우는 당초보다 15% 정도 더 받아오게끔 규정을 개정했었고요, 운영비도 10% 이상 더 받았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도 사실상 실제 온다고 하면 7억 정도밖에 안 옵니다. 그래도 저희 도가 노력해서 기본 15억 오게끔 만들어서 더 받고 있고, 다음에 청정산업비를 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증액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강원도에 시기적으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무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5개 시도가 협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이나 주민지원사업 이런 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무국 운영 등 해서 1,320억이 배정이 되었어요. 야,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세부자료를 받아보니 한 1,000억 정도가 토지매입비예요. 이제는 하다못해 땅까지 사는 사업비도 여기에서 1,000억씩 지출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 열 때도 되었어요.

아까 남경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팔당 지역에 주로 수변구역의 땅을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데는 춘천하고 원주가 약간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기금을 우리가 흙탕물저감사업으로 고랭지라든가 하천변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 기금을 확보해서 사용하려고 계속 한강유역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토지매입비는 지역주민하고 규제면적에 대한 것은 주민지원사업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습니까?

그것하고 상관없이 토지매입비다 하면 수변구역, 한강 등 수변구역만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확대해서 실제 한강유역의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부 규정은 열어놨습니다. 개정해서 매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놨습니다.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5개 시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안건으로 계속 앞으로 상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중에서 청정산업지원이나 비점오염저감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어제 현장 방문했을 때 보니까 벽면정리라든가 식생대 조성이라든가 수로 설치 해서 저수지 만드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이런 기반시설 쪽으로 전체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점오염원 속에는 각종 밭에 뿌려지는 거름이라든가 농약, 화학비료 이런 부분들이 비점오염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밭에 뿌려지는 농약, 지금 환경농업을 일부 어떤 회사하고 계약해서 농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농약을 뭘 뿌리는지 가서 보면 친환경 농약을 써요. 그런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쓰면 안 되는 이유가 계약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것을 씁니다. 이런 것도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친화적인 농약을 쓴다거나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환경농업을 해서 양질의 농산물도 생산할 수 있고 비점오염원도 차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물론 농업 쪽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전체 주민이 지원 받지 못하니까 이런 사업들을 만약 2~3억 정도의 사업비로 시작하면 주민들한테는 큰 혜택이거든요. 저감사업 10억짜리 하는 것보다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고, 주민들이 환경사업으로 비점오염저감을 해서 우리한테 혜택이 돌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 어떻게 보면 환경지킴이 역할도,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 있다, 정책관님께서는 환경농업 쪽에 지원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린 근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청정사업비라든가 일반주민지원사업비도 이런 방향으로 올 수 있게끔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농업도 청정사업비로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해서 이런 오염을 저감하는 어떤 효과가 있다면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어떤 효과가 아니라 시작만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환경유역관리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흙탕물저감사업을 올해 수계기금에서 하는 것이 100억 정도입니까?

수계기금에서 흙탕물저감사업을 그러니까 비점오염원저감사업이죠. 흙탕물저감사업에서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국비 50%이고 나머지 지방비 70% 그러니까 30%죠, 한강수계지역에는 그렇게 지원을 받고, 다음에 그 외 지역은 수계기금으로 70%를 지원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계기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수계기금 중에서 국비가 확보된 부분 50% 나머지 30%는 지방비 부분을 커버해 주는 것이고, 그런 사업 외에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수계기금으로 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올해는 41억을…….

41억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업 시행을 따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업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은 빼고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국비 확보를 우리가 많이 하면 상대적으로 수계기금이 우리한테 더 올 수 있잖아요? 하여튼 수계기금을 가능하면 지방비를 커버한다는 측면이나 수계기금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내년에도 제가 기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내년에는 일정세수가 늘어나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가 특별히 수계기금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내년에는 제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은 1년간 환경관광문화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시하고 점검하는 엄중한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입니다. 간혹은 국장이나 정책관이 곤혹스러운 답변을 하시는데 뒤에 계시는 과장, 계장들은 졸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는지 그리고 어찌 이런 자리에서 사무관, 서기관이 조는지 도대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의를 촉구합니다. 20분간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늘 의정생활을 하면서 생각되는 부분은 환경관광문화국의 업무야말로 강원도를 가장 살찌우고 윤택하게 하는 핵심 중의 핵심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만 가장 유연한 마인드 또 공무원이 공무원을 떠나서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부서야말로 핵심부서요, 가장 유능하신 공직자분들이 포진되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업무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관광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보전이냐 개발이냐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도민의 경제와 직결되고 있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고 늘 얘기합니다만 조금 전에 마케팅본부장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관광1번지라고 부르짖었지만 구두선에 그치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만의 공허한 메아리였지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나타난 관광객 수라든가 하다못해 알량한 지방공항 자체도 참담하리만큼 우리가 아무리 목에 핏대를 세워서 얘기한들 이런 것들이 잘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관광이라고 하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독보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게 있지 않으면 관광객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해외관광객들을 봅니다만 강원도는 그냥 잠깐 와서 거치고 가는 곳이지 다 제주도를 갔다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대한민국 관광을 대표하는 것은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제주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오 각성하고 정말 우리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되짚어봐야지 강원도의 트랜드 마크는 관광이라고 해도 아무도 거기에 공감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부장님 아웃소싱해서 여러 가지 유연한 마인드, 소신 있는 답변을 들으면서 참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도 세일즈 부분을 보면 1인 중심주의, 한 사람의 어떤 마인드에 쫓아가는, 진짜 관광이라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예컨대 지사중심의 대 세일즈라고 하는 명칭을 보면 지사가 방문했던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물론 함축적인 의미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과연 이런 것이 대 세일즈일까, 민간 차원에서 좀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대규모의 인원이 가서 몇 개의 관광여행사를 만나서 MOU 체결한 것이 과연 도움이 되었을까, 그것보다는 다른 부분에 관광공사를 통하든 지역대사관을 통하든 민간단체의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든 소프트한 부분에서 접근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되는 부분은 많은데 앞으로는 유연하게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립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해 볼까 합니다. 도립공원의 관리 주체는 어디죠?

도립공원의 관리 주체는 도가 되지만 실질적인 주관은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72쪽을 보시죠. 도립공원 하면 물론 도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치단체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만 여하튼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도가 아니겠습니까? 도립공원이니까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천편일률적이에요. 주차장, 특히 태백산 같은 경우는 유일사 주차장 정비해 주는 것, 여기에 알량하게 예산을 주고 감히 강원도를 대표하는 공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좀더 다양한 콘텐츠, 예컨대 인프라를 더 확충한다든가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을 보강한다든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시설들을 보강해야 되는데 단순 하드웨어적인 주차장을 확장해 준다든가 매년 똑같이 접속도로를 가설해 준다든가 이런 것 정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할까, 제가 태백산도 가보고 낙산사도 가봅니다만 똑같아요. 자료 35쪽에 도내 시ㆍ군별 관광객 현황을 보면 대표적으로 그나마 유지될 수 있는 게 속초시,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이더라고요. 속초시는 설악산이라고 하는, 청정해역이라고 하는 볼거리가 있습니다. 평창군, 정선군은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랜드도 있고 스키장도 있고 놀거리가 있죠. 양양군은 송이축제 때문에 많이 온 것 같은데 먹거리가 있는 곳이죠. 이렇듯 뭔가 각 공원별로 테마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인프라를 조성하고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뭔가 창의적인 부분에서 했어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이고 그냥 시ㆍ군에서 올라온 대로 예산을 집행해 주는, 태백산 같은 경우는 계속 유일사 주차장 정비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그 태백산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우리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사고가 유연하지 못하지 않느냐, 현지에도 가보고 앙케이트도 조사해 보고 해서 다시 재투자되고 보강되고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몇 년 전에 세웠던 계획대로 예산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도립공원을 하드적인 측면이나 소프트적인 측면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패턴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시ㆍ군에서 도립공원개발계획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도의 지원을 받아서 축적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시ㆍ군이 만족하는 정도는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찔끔찔끔 줄 수밖에 없고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줘서 단기간 내에 제대로 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반시설을 매년 연차별로 얼마씩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와서 저희들 도립공원이 세 군데 있습니다만 경포도립공원을 비롯해서 일부 시ㆍ군에서 획기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을 관광객들의 관심과 관광객들의 패턴에 맞는 부분으로 개선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도와 함께 같이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도의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해당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도도 함께 도립공원이 어떻게 가야 관람객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고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한번쯤 공동으로 고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광한루 불꽃축제에 단시간 내에 수백만 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쪽에 횟집, 여관 등 차가 진입을 못해서 한 10리를 걸어와서 보고 간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강원도도 대표적인 뭔가를 하나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세계적인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관광지라고 시설물 만든 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지역경제에 기여를 못한다면 이것은 물먹는 하마이고 애물단지밖에 안 됩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속에서 그런 시설물들을 만들어놓고 관광지라고 했는데 전혀 주민소득과 연계되지도 않고 관광 창출도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이제야말로 강원도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역을 떠나서라도 가장 강원도적이고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집중 투자해서 그로 인해 우리 강원도의 이미지가 확실히 각인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프로모션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확실한 관광거리, 볼거리, 축제가 되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외국관광지를 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지역을 알아서 갑니까? 거기에 가면 뭐가 있더라 하니까 가는 것이지 무슨 인터넷을 찾아보고 팸플릿을 돌리고 팸투어 하고 그래서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강원도민들이 세계적인 특정관광지에 자기발로 가지 않습니까? 저도 어폐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강원도는 관광사업에 한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강원도적이고 세계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한 번씩은 방문하고 싶은 그런 시설을, 관광지를 이제는 개발할 때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속초 엑스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까? 또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가 되더라도 세계적인 것, 가장 강원도적인 것을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이우식 국장님이하 뒤에 배석하신 공직자들, 정말 중요한 부서이고 강원도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소명의식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문화 그러면 사전적 의미로는 인간의 삶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철학, 제도, 물리적 환경을 포함해서 그것을 다 총체적으로 문화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회과학인 거죠. 자연과 달리 하나의 공식이 있어서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우리 백선열 위원님 말씀을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업무보고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를 '97년부터 2011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데 지금 실측조사가 41점은 완료되었고 총 172점이라면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목표량에 거의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결국 예산입니까?

문화재 실측조사 대상 중에서, 172점 중에 사실 핵심은 목조물입니다. 소실이 되어서 나중에 다시 해야 하는 게 목조물이고, 석조물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목조물 111개가 주 대상이 되는데 현재 17억만 투자가 되었는데-전체 사업비 62억 정도 드는데-역시 예산 때문에 기간 내에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중에서 중요한 목조문화재는 먼저 하고 있고 규모가 작거나 비중도가 낮은 것은 뒤로 조정해서 예산에 맞춰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목표연도까지는 계획했던 것을 다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지금 봐서는 내년도까지 해서 3년 남았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비율로 따진다면 아무래도 연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장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계속 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예, 더욱이 문화재 화재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측도면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 구비하는 것을 저희들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한 총 41점 중에서 활용된 부분이 있습니까?

구룡사 대웅전을 2002년도에 다 했는데 화재가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했습니다.

많은 도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그 목적에 맞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목표연도 안에 끝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예산 확보를 못해서 나중에 소실된 이후에 시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마치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는 환경정책관님께 드리겠습니다. 135쪽을 봐주세요.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2006년~2008년도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이 전에도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더라도 2006년도에는 자부담 20%가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38개소가 사업신청을 했고, 2007년도부터는 자부담이 없는데도 자꾸 개소 수가 줄어든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이 시설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 또 수질기준을 맞춰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한 것을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이 사업이 그 당해연도에 세워진 예산을 다 쓰지 못할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하죠?

예.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중간에 포기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강제조항도 아니고 과거에, 오래 전에…….

'99년 이전에…….

오수처리시설이 강화되기 전에 있던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자기 돈이 안 들어가도 기피를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비 문제, 더 나아가서는 설치하고 나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서 기준치에 미달되면 벌금 내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기피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오수처리시설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제도권 밖에 있던 시설들은 사실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집단부락은 소규모 마을하수도로 커버가 되는데 산재되어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럼 자꾸 안 하려고 기피하는 것을 하게 하는 방법은 운영비 일부 지원, 아니면 제도권 내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것은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수질보전이나 그런 측면에서 한다면 그 대상자들한테는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가 수질만 깨끗하게 한다면 문제를 제기 안 한다는 방법을 써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 20% 있을 때 시작했는데 하고 보니까 운영비 들어가죠, 정기수질검사도 하죠, 그러니까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년도는 많이 늘었습니다. 36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2009년도에?

2009년도에 5개 시ㆍ군에서 36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 횡성군이 26개로 제일 많습니다.

이 사업도 제가 보니까 정선군, 인제군, 인제군이 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도 많을 텐데 그 지역들은 사업 신청을 안 한 것인지, 그 지역 환경직 담당자의 의지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담당공무원들의 홍보라든가 의지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인 도에서 각 환경담당자들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어서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앞으로는 많이 확대해서 법적 규제는 안 받지만 수질오염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가구가 신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려던 사항인데 일정이 바빠서 저한테 대신 질의를 해 달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쪽의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국제음악제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어서 일부 예산을 삭감했었고, 삭감했던 부분이 제가 자료를 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위해서 우리 강원도 운영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뉴욕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운영사무실은 기존 직원들 별정직이 1명이고 계약직이 1명인데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뉴욕사무실 현황을 보면 6명이 있습니다. 감독이 2명이고 직원이 4명인데, 예산이 서고 나서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대관령국제음악제 준비는 어떻게 봐서는, 물론 대관령 음악제 개최 시점 전후해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전부 섭외해서 신청 받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루의 일 양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상설 운영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뉴욕사무소 인원 중에 총감독하고 행정감독, 행정감독은 여자 분입니까?

예.

그럼 강 효라는 감독하고 누구죠?

부부간입니다.

부부라고요? 그럼 직원들은 우리가 채용한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강 효 감독이 데리고 있는 직원입니까?

강 효 감독이 데리고 있는 직원입니다.

우리가 현지 사무실 보수하고 운영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2억 7,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을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삭감했던 것 기억나시죠?

예.

작년이 아니고 올해 예산이군요. 사무실 운영비 전부를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 효 감독이 뉴욕에 세종솔로이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솔로이스트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세종솔로이스트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실도 같이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것은 각각 50%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실 운영하는데 총 5억 이상 들어간다는 건가요? 임대료가 그렇겠죠?

지금 뉴욕사무실 임대료가 1억 7,200만 원인데 그중에 50%인 8,600만 원을 부담하고 있고, 다음에 뉴욕사무실 운영비 중에 사무실 임대료, 전기료, 가스료, 전화요금, 보험료 등등 이런 부분들은 전체의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하고 운영비는 50%를 부담하고 있다?

예.

기타보수는요?

기타보수는 강 효 감독은 연봉으로 줍니다. 그리고 행정감독은 전체 40% 정도를 주고…….

40%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주는 것이…….

부인을 주는 것이?

예, 2만 4,000달러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밑에 있는 직원들 재무감독은 현지 미국인인데 이분한테는 2만 9,000달러 60%를 주고요, 나머지 저희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대외협력실장이라든가 마케팅하고 옆에서 어시스트해 주는 분들은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800달러에서 2만 4,000달러 정도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상시에는 강 효 감독 사무실을 이 사람들 국제음악제 말고도 전체 업무를 같이 상설해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세종솔로이스트 주요업무도 같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입장이 되면 어떻게 행동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돈 많이 주면 좋은데 이런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한 부분, 인적자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국위선양을 하면서 이런 역할을 할 때 좀더 나아가서 깊이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비용을 좀 받지 않고 해 줄 수는 없을까요? 그런 부탁을 해 보셨나요?

이 분이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지만 저희들도 인지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로 맞아서 된 건데 아마 모르긴 해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주면서, 공짜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다만 지금 사무실 운영을 세종솔로이스트하고 함께 하고 있고, 저희들 대관령국제음악제에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각각 부담도 하지만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염려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제 뉴욕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사무실을 운영하면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이런 인원들이 필요해서 운영하면……부인까지 해서 운영비나 좀 받고 얼마든지 안 받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명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런 인재가 없다면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관령 음악제도 추진하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대관령 음악제를 안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올해도 예산 심의할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대두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주문한 부분에 대한 결과산물은 어느 정도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부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최근에 염려되는 것이 원화가 많이 떨어지고 해서 현재 당장 인건비 지급 문제도 약 30% 정도가 인상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2,000만 원 정도 적립이 되었는데 이것은 뉴욕사무실 직원 4명한테 주는 겁니까?

대관령 음악실에 4명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직원이 2명 나가 있고 그리고 재단직원으로 나가 있는…….

아니 강원문화재단 직원은…….

재단직원들 3명하고 지금 기간제로 쓰고 있는 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여기 강원도 운영사무실 직원에 대한 퇴직금이란 말이죠?

예.

뉴욕사무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확실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관령 음악제가 당초에 시작될 때는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국제음악제로서 발돋움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보면 국제음악제가 국제적으로는 큰 음악제로 성장할지 모르지만 사실 지역주민 참여도나 이런 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께서 존폐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 놓여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이 음악제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출되는 경비 중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가는 그런 모습을 국장님께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 음악제를 추진하는 부서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지역주민 모두가 그 음악제가 세계적인 음악제가 되기를 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면에서 보면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쓰는 경비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명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카네기홀에 위원장 자격으로 다녀왔습니다. 강 효 감독도 만나고 맨해튼에 있는 뉴욕사무소도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돌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뭔가 개운치 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강 효라는 음악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도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23억이라는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서 대관령 음악제를 5회째 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효과적으로 홍보하자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올림픽도 어려운 상황에 접하면서 강원도에 이렇게 어쩌면 호화스러운 음악제가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박명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23억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검증은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 효 감독이 개인적인 성향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매우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전권을 줘서 음악제가 성사되도록 하는 것은 옳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1인 중심의 음악제가 운영되는 것은 곤란하다, 만의 하나 강 효 감독이 없다면, 유고시에는 우리 음악제는 중단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강원도가 강 효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들어가는 정책은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5년을 거듭하고 있으면서 우리 강원도도 나름대로 음악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얼마를 주든 간에, 재원을 20억을 주든 30억을 주든 간에 한번 검증을 해 볼 때가 되었다, 23억이라는 엄청난 돈으로 출연자를 교섭하고 출연료를 지불 하고 몇 개의 관련된 부대행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급되고 제대로 출연자가 선정이 되는지 전반적으로 조직이라든가 행사 진행을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 효 감독이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죠?

2010년까지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기간동안에 재단에만 맡기지 말고 주무부서인 국장이나 과장께서 직접 챙길 때가 되었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시점에서 예산지출 문제에 대해서 검증을 전반적으로 하고 지난번 추진위에서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유고 걱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항상 대비하는,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을 생각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잘 가야 됩니다. 계약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못하겠다고 해도 골치 아픈 일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되었다.

명심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업무보고서나 감사자료를 보면서 느낀 바를 계속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 등등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특히 지금 말씀하신 국제음악제라든가 문화재연구소 등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체계적으로 이제는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괜히 열심히 일하시고 밖 에 드러나는 모습은 불법의 온상인양, 변칙적인 집단인양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감독의 부재로 인해서 한번에 매도되는 저희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불쾌하고 언짢은 일들이 발생되는데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생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시스템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해외문화교류 우호증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해서 1년 동안 너무 많이 애쓰셨는데 8,000만 원 가지고 과연 민간 차원에서의 문화 교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는지 이 시점에서 곰곰이 반성해봐야 됩니다. 저도 민간 차원에서 길림성도 갔다 오고 했는데 민간 차원에서는 문화교류를 위해서 많이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예산들 중에서 하필 민간단체가 하는 지원금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인색할 정도로, 그래서 순수한 의미로 교류를 하고 싶어도 자체 재원 마련에 곤란을 겪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2년 전인가 요령성 조선족 문화재에 참가를 했는데 그때 맺었던 요령성 문화원 관계자들과 지금도 1년에 두세 번씩 내왕을 합니다. 오시면 제가 접대도 하고 잠도 재워드리고 하는데, 제가 잘났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선린의 문화교류를 이제는 조장해야 되겠다, 행정 차원에서.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행정 일변도로 가지 말고 이제는 다원화된 국가인 만큼 민간교류 차원에서도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쪽에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산림정책과에서 합니까, 여기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쭉 보면 증가추세에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고 예방차원의 사업비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사업비 집행에 뭔가 구멍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해마다 거의 50% 이상 증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사업비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때문에 사실 피해는 동물들이 받고 있는 거죠. 피해예방사업비를 대폭 강화해서 동물도 보호하고 그에 따른 농가피해도 줄여야 되는데 같이 상승한다는 것은 뭔가 행정에 허점이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고요,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자료가 페이지 122쪽에 보면 불법 수렵행위 등 단속실적을 보면 강원도만 있고 타 시ㆍ군은 거의 없습니다, 적발 행위가.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너구리, 오소리, 개구리 등 많은 독극물이라든가 엽구들이 난무하는 것을 지금도 만날 매스컴에서 보는데 특히 강원도가 제일 많은데 이렇게 단속건수가 전무해서 행정단속이라든가 지도 감독이 된 겁니까?

2008년도 단속실적인데 현재까지 시ㆍ군에서 보고된 것에 의해서는 다른 사항이 없고…….

다른 사항이 없을까요?

금년도에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위주의 체계가 아니라 실제로 불법 수렵행위가 전무하다고 하는데 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횟수도 많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단속입니까? 이런 부분에 지휘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전혀 실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관님께서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미술관 문제를 반추해 보면 그동안 혁신도시, 태권도공원 유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역간 갈등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병폐는 계층 간, 지역 간 여러 가지 갈등의 구조가 너무 만연해 있다는 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도 지역갈등이 유발되고 그것을 치유하는데 도 한참이 걸린다면 이것은 안 하니만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시설물이라든가 자치단체의 이해가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확실히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꾸 어떤 집단에 이끌려가고 지역에 이끌려 가면 분명히 큰 상처만 남는, 본연의 취지보다는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되고 상처만 남기는 행위가 되니까 진짜 현명하게 도에서 확실한 체계를 잡아서 집행해야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역간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을 보면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이 5월 20일 개장되었는데 자연체험프로그램이랑 자연관찰 학습지도자 육성 운영 등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현재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13명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자연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연체험학교 하면 초등학생들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주로 초등학교, 유아 쪽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름에 기회가 있어 한 번 다녀왔고, 가을에도 한 번 다녀왔는데 여름에는 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 위에 골짜기까지 다녀왔는데 갔다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여름에 아이들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많이 참여를 할 텐데 벌레라든지 뱀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있습니까?

아직 정규간호사가 배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면 지소까지 나오려면 한 4㎞ 정도 되기 때문에 어른들도 위험하지만 주로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이면 8살이나 7살 그 밑에 아이들도 가는데 제가 보니까 해설사는 아주 수준 높은 분이 해설을 하고 있던데, 그 수준에 맞는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을 보고 봉사들을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느꼈는데 응급처치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것을 알고 와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아주 그 부분이 절실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응급처치할 수 있는 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아직까지 채용 안 하셨다면 내년에는 채용할 수 있게 제가 국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계획을 갖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2008년도 환경관광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와 고견을 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과 김길종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을 비롯하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는 우리 강원도 발전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업무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검토하여 시정 개선하는 등 앞으로 도정업무 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4일 월요일은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공보관실에 이어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고지해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박호창 부위원장 최경순 위원 김시성 김연식 남경문 박명서 백선열 이기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이재호 의정자료담당 최기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경관광문화국 국장 이우식 환경정책관 안병헌 관광진흥과장 문석완 문화예술과장 강인수 환경정책과장 조규석 맑은물보전과장 문남수 동강관리사업소장 이경호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홍원표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김길종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전경진 기록 조순재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