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강석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이 2008년 11월 1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이 2008년 11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기수 의원 외 6인 발의)

의안번호 1423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안 종합체육시설 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 참여자에 대한 사용요금을 감면하는 등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종합체육시설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3세 이상 55세 미만 가임기 여성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확인증 제시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을 안 10조에 삽입하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보호자 동반 없는 유아의 출입을 제한하고 세번째는 시설의 청소 등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이 개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23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체육시설 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의 월간 수영장 사용요금 감면과 투표 확인증 제시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 종합체육시설 사용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가임기 여성의 건강한 삶과 복리증진,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별도 의견이 없었으므로 의견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기수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타시·도의 비교분석자료도 중요하지만요. 지방자치는 지방 현실에 맞게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종합감사에서 이 조례 제정한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지적한 사항을 1년만에 안하니까 개정안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감사지적 당한 것도 안한다는 거예요?

전동규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이 약간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있으면 조속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가임기 여성을 13세에서 55세 미만이라고 규정하셨는데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보통 가임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리를 얘기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정도면 빠르면 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조례는 보편적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보통 13세면 중학교 1학년정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가임기가 되기 때문에 보편적 기준에 맞춘 것이고요. 그 보편적 기준에 맞추지 않다보면 가임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서로 증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불필요한 것보다는 중학생이면 보편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13세 이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은 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30대, 40대의 주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 연령대가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춘 겁니다.

55세 상한을 두지 않고 폭을 넓히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니겠어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보통 55세 정도면 대부분이 가임기의 여성으로서 종료가 되고 또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임기네 아니네의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보편적인 중간치를 그 정도면 누구나 합의하겠다라는 정도로 한 겁니다. 대부분 가임기의 사회적 표현이 13세에서 55세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춘 겁니다.

고민하신 흔적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에 관해서 투표확인증 제시자 감면하는 거, 가임기 여성 감면하는 거, 종합운동장 관리하는 입장에서, 수영장을 직영하나요?

전동규 예, 그렇습니다.

직영하면 감면했을 때 다른 부담은 없겠네요?

전동규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조강석 위원입니다. 1회성으로 감면을 해주는 겁니까?

월간 등록에 한해서만요. 한달이라든지 월간등록에 한해서 지금 집행부하고 얘기는 한 10%정도,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6%～15%사이인데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10%정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선으로 저희도 운영하는 것으로 집행부하고 사전에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을 등록하면 1년에 대한 10%가 되겠네요.

그런데 1년을 등록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충재 위원님.

내용 중에 만 13세잖아요? 만 13세 이후면 중학교 이후거든요. 그러면 12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요? 만은 생일이 온 다음이거든요. 생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중학교 2학년이 지나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되는데 12세 이상으로 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만이라는 규정을 넣게 되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보통 우리 나이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적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법으로 13세라고 하면 만 13세가 되는 거예요. 생일 기준으로 해줘야 불필요한 오해 같은 것이 없어요.

저는 밑으로 내리면 더 좋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확인증 제시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투표확인증 부분이 천안시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의 투표확인증까지도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투표확인증의 유효기간은 없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전체 전국으로 오픈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전동규 기간은 당해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의견조율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종한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 중 ‘13세 이상 55세’를 ‘만12세 이상 55세 이하’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전종한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종한 부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의안번호 1406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신설하며 지방공무원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현실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내용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비밀엄수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입니다.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입니다. 임신, 출산 또는 자녀양육 등을 위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삽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2항.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9호. 특별휴가에 임신 16주 이후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 및 사산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휴가 신설 등 경조사별 특별휴가도 별표 3과 같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2.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8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06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무원의 출산 장려 지원 및 국내 입양 활성화, 헌혈 참여 유도 등을 위한 조문 정비는 임산부의 건강보호와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 추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실을 고려한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의 일부를 조정하고 종교적 중립 의무와 영리업무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신구조문대비표 제5조에 ‘친절·공정’에 현행은 ‘친절·공정하고’인데 개정안에는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인데 어떤 말의 의미가 있습니까?

공무원이라면 공정한 것은 당연히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상위법에서 개정한 것인데 삭제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개정안 5조에 친절만 넣어야 되는데 공정도 넣고 1항에는 공정이라는 말이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3항에 종교적인 것에 한정되어서 한 거 잖아요? 5조 1항에 친절하고 공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공정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3항에다가 짚어준 내용 아니에요?

종교사항은 지난번에 종교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별도로 행정안전부에서 조항을 삽입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함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쪽 의안번호 1407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운임과 숙박비를 현행 사후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개정하고 그 지급기준을 별표와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08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07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지방자치단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인해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운임과 숙박비 지급 기준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08호 천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유사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력 및 행정비용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천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유사성격인 천안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등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례 제9조 2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하고 제9조 2항에 위원회의 심의를 천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08호 천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 등의 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천안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회의 통합운영은 위원회 구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을 고려해 볼 때 합리적인 행정운영에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정비계획으로 이 2개의 위원회를 조정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가 나온 것인가요?

일단 통합운영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통폐합을 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이지요?

예.

그런데 굳이 천안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위원회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유사 위원회인가요?

예, 같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일반사회단체하고 ….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주역할은 뭐지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는 본청 실·국장하고 의원님하고 각 대학교수하고 사회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재정계획은 재정계획을 세울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유사한 성격이 많기 때문에요.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면요. 문구는 같은 수가 있어요. 시의원, 전문가, 사회단체 등, 그런데 심의내용은 아주 다르다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 관련된 보통 시민사회단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익적인 것이라든지 다양한 관점에서 하는 것이고 지방재정계획은 천안시 전체적인 재정에 관련된 것을 계획하고 심의하는 것이잖아요? 아예 질이 다른 것이라는 거지요.

현재는 위원회 위원이 같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구성원 자체가 문제이지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또하나 말씀드리면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 여러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라든지 각 과에서 하는 것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그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물론 현재 과장님이 하시지 않았지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인 방안을 가지고 조례정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진척없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구는 같을 수는 있어요. 시의원, 전문가, 사회단체 등인데 그렇지만 내용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라는 거예요.

지방재정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이 단체에는 200만원을 줄까요, 300만원을 줄까요? 이런 거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공익적 프로그램이냐, 이 단체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고 지방재정계획은 천안시 전체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전혀 다르다는 거지요.

투자심사위원회가 별도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데요. 천안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투자심사위원회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그 전문가도 지방재정계획위원회의 위원은 그 전문가이고요. 이쪽에 전문가는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구조를 알고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분들이 전문가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같은 성격으로 되고 있거든요. 재정계획위원회도 민간투자심의위원회하고 통합을 하는 겁니다.

지방재정계획위원회하고 투융자위원회가 통합하는 것은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획단체보조금하고는 아주 다른 문제라는 거지요. 이것은 재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프로그램의 공익성, 사회적 신뢰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전문가나 교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사회단체 운영을 못하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이나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법률 하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같이 해도 무리가 없다 생각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유사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해서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사위원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정책이나 이런 것은 비슷할 수 있지만 예산이라든지 그 예산에 대한 지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비슷할 수 있지만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의견들이 더욱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안과 대책을 세워놓은 속에서 유사한 위원회가 통폐합되어야만이, 실질적으로 통폐합의 효율성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정성이라든지 시민의 편익이거든요. 행정중심사고보다는 시민중심의 사고였을 때 정확한 전문성 결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문가들의 제안이라든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구조를 충분히 만들어주시고요. 이후에 기획예산과에서 시작해서 각 과로 갈텐데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지요?

예.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 지원조례에 대한 다양한 보조가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천안시가 원칙을 갖는 문제, 그거에 대한 형평성을 정확하게 고려하는 문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시겠다고 2년째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과 저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이 심의할 때마다 논란이 되고 민원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지원조례에 의한 보조, 여러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되어서 정확하게 대안을 내놓으시지요. 가능하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7년하고 2008년하고 방식이 바뀌었어요. 2007년에는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면 전체 묶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2008년에는 반정도는 심의를 했고 반정도는 과로 나눠주었고, 또 정액보조는 나갔고, 천안시가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누누이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작년 3월에 시민사회단체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지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행정의 일관적인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장님 인수인계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누누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각 시군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조례는 단순히 통폐합 조례만 왔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과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려되는 부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위원도 동의가 되고 유사한 성격의 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순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먼저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속이 약속으로 끝나고 새롭게 대안을 모색하고 새롭게 제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으시고 행정력에 대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위원이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해당되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자는 안이 올라왔지만 추후에는 각 과별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정비계획을 의회차원이든 이런 데에서 다뤄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그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오늘 안건심의하면서 문제점을 보는 시각이 위원님마다 다른 것도 있었지만 안건심의할 때는 보충적인 자료,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계획이라든가 행안부의 질의에서 응답받은 자료, 이런 것이 충분히 준비되면 우리가 불필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사전에 이해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전문위원님은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안번호 1409호 천안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유사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2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비용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천안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유사성격의 천안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09호 천안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안전부의 유사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10호 천안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청 설치 및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법제처 지침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조례 제명안 제1조부터 3조, 6조, 8조에서 법제처의 자치입법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문장부호, 용어 등 일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자격을 규정한 제3조 4항에서는 위원회는 경제관련단체 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 대표 등’을 ‘사회경제관련단체 임원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 5항에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제업무담당 국장 즉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청설치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서 ‘실·국장’을 ‘국장’으로 ‘담당관 과장’을 ‘부서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10호 천안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용어의 문구, 맞춤법, 인용표기, 목적 규정의 약칭 삭제 등 현행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강석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라고 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운영이라는 것은 현재 주요내용에 자구수정이라든지 용어를 토대로 해서 정비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구청설치에 따른 실·국직제를 바로 잡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운영실태가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규제개혁위원회가 올해 몇번 열렸지요? 무슨 내용을 다루었는지 설명을 주시지요.

올해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는 위원님들은 몇분이나 있지요?

….

법령에 의해서 다 선임이 된 것이지요?

예.

위원회 설치 목적과 부합하게 할 일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 안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회 설치 목적이 있을 겁니다. 부합하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안 열렸다고 하니까 아까 주문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정비하실 때 유사하거나 필요없는 위원회라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물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겠지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과장입니다. 101쪽 의안번호 1417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에 있는 총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다음 102쪽에 있는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원성1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오룡경기장 내에 있는 현 동사무소가 24년 경과된 노후구조물로 오룡 웰빙파크조성사업 계획에 의해서 현 청사 구조물을 철거해서 철거로 사용이 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위치에 주민편의 기능이 강화되고 관청 이미지를 탈피한 현대식 다목적 건물로 신축하여 주민자치센터 기능강화 및 지역주민의 편의에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동남구 원성동 31-15번지에 대지면적 959㎡에 건축연면적 1,90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으로는 28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동법 시행령,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으로 의회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쪽 현장사진과 위치도는 참고로 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105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관련 주민편익시설 건립부지 매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백석동 현 소각시설 옆에 1일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증설하여 쓰레기 대란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숙원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건립부지 편입을 위한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소각시설 설치에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였으나 인근지역 주민들이 금회 소각시설 증설과 함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 희망하고 있는 내용으로 소각시설 인근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는 서북구 백석동 572-7번지 외 총 43건에 편입면적은 5만2,936㎡가 되겠고 소요예산으로는 96억1,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7쪽의 위치도와 아래쪽에 있는 현장사진, 108쪽에 있는 약도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9쪽 불당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신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불당동 택지개발지역 내에 급속한 차량증가로 인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차장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주차공간의 확보로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도시생활을 영유케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서북구 불당동 709번지에 지목은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은 지하2층으로 해서 연면적 2,500㎡를 주차장시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0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10쪽에 있는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과 고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가의 영농비 절감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래쪽에 있는 직산읍 남산리 336-11 외 해서 총 3필지에 8,905㎡중 연면적으로는 1,00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000㎡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소요예산으로는 7억5,000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2쪽에 위치도와 현장사진, 약도 등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4쪽 북면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기존 복지회관 노후로 인한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여서 복지회관을 건립하여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주민만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북면 오곡리 401외 1필지 해서 2필지에 1,848㎡, 소요예산은 2억이 되겠습니다. 115쪽의 위치도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6쪽 신방동 주민센터 공간확보를 위한 사무실 매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28일 신용동에서 분동 후 신방동 주민센터가 행정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회의실이 협소하고 복지상담실 또는 창고로 사용할 공간이 없어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자재 상가 내에 있는 빈 사무실을 매입하여서 복지상담실 및 창고 등으로 활용, 주민편의 증진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방동 784-1에 있는 건물 중에서 168.03㎡의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는 한 4억5,000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18쪽과 119쪽, 120쪽에 있는 사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설명과 답변은 담당과장과 동장이 함께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17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원성1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시설의 노후로 정밀진단 D급 판정을 받은 오룡경기장의 철거로 원성1동 주민센터가 철거됨에 따라, 동일 지번 내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편익 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인 주민편익시설 건립부지 매입 건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편익시설 설치 시 주민의 복리 및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 불당지구 공영주차장 증설 건은 불당동 택지개발지역으로 인한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기존 지상 주차장만으로 사용하던 것을 지하 2층 규모의 주차건물을 신축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차장 증설시 민원 불편사항 해소와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번째,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건은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 대여 보관 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사안으로 보관창고 신축 시 수입개방의 파고로 시름을 앓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적기영농 추진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번째, 북면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기존 복지회관의 시설 노후로 인하여 복지회관을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복지회관 건립은 적합한 행정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주민만족 극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번째, 신방동 주민센터 공간 확보를 위한 사무실 매입의 건은 신방동 주민센터가 회의실이 협소하고 창고가 부족하여 민원 행정 추진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인하여 주민센터 공간 확보를 위한 사무실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회의실과 창고, 복지상담실을 확보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안으로 사무실의 매입은 필요한 사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원성1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 위원님.

조강석입니다. 이거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향상이라 하면 또 다른 추후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부지매입 후에.

이 부지에 편익시설은 수영장 등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체육시설 또는 완충녹지공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지역마을사람들은 입장료를 경감을 시키고 그 주변지역 마을 외에서 오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입장료를 좀 받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좀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부지매입에 96억이고요. 추후에 시설을 하는데….

1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수영장 비용을 얼마나 받는다든지 예상한 것은 없는 거죠?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진행중입니다.

총체적으로 그렇게 해야겠다 계획만 잡고 계신 거죠?

예, 추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한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규에 의해서 이게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 건데 이것과 유사한 사례로 신방동 환경사업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민원이….

조위원님! 환경사업소는 하수과 소관이라 청소과에서는 답변이 안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그런 민원도 있고 또 여타 청소과에서 주관하시는 목천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민원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선례를 잘 정립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큰 대형사업 말고도 작은 동면이나 지금 그런 데도 하수처리장 관계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물론 청소과 사안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천안시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차후에 민원의 소지를 좀 없애고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집행을 해주시기를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소각장 2차 증설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죠?

예.

주민들이 이 시설을 많이 원합니까?

폐촉법 20조에 보면 ….

아니 그건 알겠고요. 주민들이 이걸 ….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

그건 어떤식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런 시설을 원한다는 걸.

사전에 설명 같은 절차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이 거의 100억, 그 이후 거기에 시설 또한 1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천안시 재정규모에 비해서도 200억이면 아주 큰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0억 이상을 통상 대형사업이라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수영장 하겠다. 뭐 하겠다,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민편익시설이다. 그렇게 추상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다고 200억이나 들인 시설을 꼭 동네사람만 쓰자는 건 분명히 아닐 거고….

그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용, 그 안에 들어갈 것들이 뭐냔 얘기죠.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익시설은 수영장 등 복지시설을 하고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공원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이 돼야 부지도 매입을 하고 또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수렴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아니 뭐 설계에 의해서 구체적인 게 결정이 되겠지만 설계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는 제가 좀 모순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세부적이고 설계상의 디테일한 문제는 이후에 충분히 논의하더라도 200억이나 하는 시설을 소각장이라고 하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하면서 어떤 대응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준다고 하는 개념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라 해서 쉽게 우리가 “그걸 해주겠다” 라고 하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받고 하는 절차 이상의, 구체적으로 진짜 그 시설이 해당주민도 원하고 실제 우리 천안시를 봐서도 이러이렇게 유익한 시설로 쓰일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수요조사라든가 이후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것까지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해야지 당장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구, 그나마 이렇게라도 합의가 됐으니까 이것만 빨리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식은 아니고요. 우선 절차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맡아야 예산도 세우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주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쉽게 동의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이건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 현재 청소과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계획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불비하더라도 이후에 그런 요건을 갖추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조금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으실 텐데요, 쉽게 얘기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지선정위 구성할 때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주민대표 세분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뽑은 대표들.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의견수렴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보충자료로 주시면 얘기를,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의문시 하시는 게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절차와 과정 밟으신 거를 드리고 용역결과보고서도 예를 들자면 주민의견수렴해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뭔지를 우리 용역을 줘가지고 받은 거잖아요. 그 자료를 하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소각로가 부족해서 지금 매립하는 상태잖아요?

예.

그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내년에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됐나요? 지금.

지금 예산이 확보는 안되어 있고요. 우선 국비가 내년도 10억이 확보되어 있고 우선 용역을 한 다음에 병행하면서 2009년 이후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건. 건설을 먼저 하면서 부지매입을 하면서….

그럼 건설 관련된 예산은 확보된 건가요? 예를 들면 부지매입은 좀 늦춘다 하더라도 소각장 증설 자체가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단 말이에요. 천안시가요.

건설예산은 2010년도에 ….

그러니까 과정 추진상의 예산에 대부분 무리가 없느냐는 얘기예요.

국비는 1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260억을 환경부에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2009년에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지장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매입단가를 96억을 추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를 받으시면 감정을 올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정은 지금 실거래 가격으로….

실거래 가격으로 하셨습니까?

예.

그럼 어차피 내년에 집행을 하게 되면 감정가격이 변동이 되겠죠?

예.

그럼 추정가격도 충분히 변동이 예상되는 사안이겠죠?

예.

예, 그것을 미리 한번 짚어드리고요. 다음에 기존 음식물처리시설은 사용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새로 신축한 거 말고 기존 음식물 재활용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는 향후 뭘로 쓰실 거냐는 얘기죠.

우리 시가….

지금 보니까 그 근처거든요.

그 밑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까지 포함해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 건가요?

포함은 아니고요. 혹시 우리 시 인구가 늘어나서 음식물 처리량이 증가될 경우에는 거기까지 음식물처리시설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

기존에 음식물처리시설장이 있는 곳도 향후에 인구가 늘어나면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잔여부지로 남겨놓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매립장 안정화 기간이 몇년 남았습니까?

20년이니까요, 지금 한 5년 경과했습니다.

경과가 5년쯤 된 건가요?

예.

그러면 앞으로 한 15년 정도 더 남은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어서 불당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세철 위원님.

불당지구 주차장은 먼저 지구개발을 하면서 거기 돈을 남겨놓은 게 있었죠? 공영개발비로.그걸 가지고 지금 한다는 겁니까? 일반회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이 남고 안남은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현 시점에서 급속히 늘어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만들어놓은 기존주차장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별도로 우리 특별회계를 들여서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 위원님.

조강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시급성을 인정하는 세군데 중에 또 한군데가 공교롭게 저희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지금 보면 상당히 우리 원도심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상당한 박탈감 내지는 소외감을 많이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소외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시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지역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다른 데 비해서 먼저 지출을 하고 또 이 불당택지 사업이 완료된 지 불과 5년도 안됐죠?

예.

5년도 안된 사안을 또 일반회계에서 투자해서 거기다 주차시설을 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우리 천안시의 도시개발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밖에 안된다. 이렇게 또 혹평을 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5년 앞도 예상하지 못하고 또다시 예산을 투여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행정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지역의 주민들한테 또다른 박탈감을 안겨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가 갈 수 있고요. 아까 기왕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차후에 먼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신 후에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차후에는 원도심 지역에 있는 상권을 살리는데 더 중점적으로 정책우선순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30억인데요, 2,500㎡면 평수로 따져보니까 826평 정도 되고요. 차량면수가 얼마나 나오죠?

112면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대략 112면 나오면 주택건축비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단가로.

그것은….

계산기 있으면 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따져봤는데요, 연면적수로 따져보면 한 평당 363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추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지으면서 평당단가360만원씩 들여서 짓는다면 납득시키기 어렵죠.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을 잘 하셔서 시급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딜 가도 주차난이 지금 심각하고, 그러니까 동의될 수 있도록 건축비용도 소요예산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만큼 노력해 주셔서 줄여서 합당하게 운영하시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 문제는 대략 실무선에서 나온 게 20억이 좀 넘습니다. 25억이 나왔는데 그 지역이 삼면이 고층건물입니다. 그래서 공사 시작할 때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지하2층까지 하자면 지하수 문제도 있고 내년계획에 30억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시설비를 9억을 지금 예산계에 올려놓고 설계비만 넣어놓고 설계해서 나오는 금액 때 부족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30억은 여유 있게 잡은 돈이고 최대한 아껴서 설계 나온 금액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30억이란 그 지역은 아니지만 이렇게 승인해주시면 거기서 절약이 된다든지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된다면 2차, 3차 해가지고 신부동도 좋고 쌍용동도 좋고 순차적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이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9억을 올려놓고 설계 끝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좀더 확보하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주차장이 완공되면요,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지하로 되면 관리인이 꼭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지상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지하는 위험성도 있고 해서 꼭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되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은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유료가 될지 무료가 될지도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서도 관리하는 것은 위탁관리가 됐든 직영이 됐든 필요하겠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판단해서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할게 아니라 미리 검토가 되어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게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주차문제는 아주 주차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 지역 같은 경우는 부속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면의 편안함을 기하기 위해서 노상으로 주차하고 노면에만 주차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더 주차문제가 가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쪽지역의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도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건 제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만 동을 통해서 많이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부분까지 신경을 아마 못 쓰셨을 겁니다. 그러면 계도한다든지 이런 노력들 이후에 부속주차장들은 비어있어요. 거의 다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면에는 항상 막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악순환 되고 가계 앞에 대있으니까 또 주차 안되니까 상점이 또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렇게 해서 야기된 게 민원인데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30억이라는 소중한 돈을 들여서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불만과 갈등이 또 조장될 수 있는 정책집행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아직 검토 못 했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다음에 예산집행 할 때는 며칠 안 남았지만 명확하게 해주세요. “유료로 할 겁니다” 아니면 “무료로 할겁니다” 해서 유료로 하면 “이 감가상각이 몇년도에 어떻게 했을 때 나올 거 같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딱 구체적인 안을 갖고 해주셔야 설득도 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죠.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 아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수익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실 거냐, 일반회계에서 공사하실 거냐, 답변을 요했을 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차입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시라는 말씀을 윤세철 위원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류평위 위원님이나 조강석 위원님은 일반회계에서 하냐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문제는 제가 분명히 지금 저기 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온 수익금 남은 걸 가지고 다른 데다 썼기도 하겠지만 그걸 저희가 알수 없고요. 이 문제는 저희에게 도시교통특별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기금으로 하는 것이지 거기 사업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나온 특별회계 잔여금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교통과 관련된 특별회계에서 수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일반회계는 아니라는….

그리고 왜 꼭 지하로 하십니까? 계획을. 지상은 안되나요?

그것이 먼저번에 말씀드린 9억5,500만원 처음에 작년에 현장답사 하시고 예산 세웠다 삭감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듯이 지상으로 하면 면수가 더 안나오고 또 여러 가지 그 당시 검토한 것이 마땅치 않다 해서 주민들이 특별히…. 저희도 지상 4,5층 하는 걸 검토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지하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

왜냐 하면 조강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좀 보충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건축비가 지하로 가면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1.5배가 더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면 당연히 건축비가 상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상과 지하 양쪽을 다 검토를 하셨다는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주셨으면 효과적인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하나만 사실 확인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의 뿌리를 짚어보면요, 정확하게 2006년에 우리 박중현 전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불당지역에 1,650억의 수익이 나왔는데 그 돈을 다 어떻게 썼느냐, 남은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저희가 여쭤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말씀하셨듯이 꼭 불당동에 쓰라는 법은 없지만 천안시 전체를 다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택지개발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련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럼 150억 정도를 남겨놨다, 그러면 그 사실 내용을 가져와라, 했더니 실질적으로 남은 돈 80몇억이었고요.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못하는데요. 그 중에서 소송문제가 있어서 한 2,3십억을 돌려줘야 돼서 한 대략적으로 현재 특별회계 한 5,6십억 정도가 남아있다.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택지개발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해라, 이렇게 진행된 거였고요. 그 중에서 세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관련된 부지에 경로당을 짓는 거였고 하나는 초등학교 부지에 조그맣게 야외공연을 짓는 거였고 하나는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업지구에 주차장을 넓히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배정했었는데 말씀하셨듯이 그 10억 가지고 2층 올리다 보니까 주차면수도 얼마 안나오고 실제로 효과가 없다 해서 일단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시 예산이니까 그 관련해서는 이쪽 특별회계를 쓸 데가 많이 있으니까 일단 쓰시고 일반회계를 편성하겠다는 담당 국장, 과장님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진행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10억이 기존에 예상되어 있던 사업이라는 걸 정확히 좀 이 예산의 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9억5,500만원 말씀….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걸 충분히 검토하겠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온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거기 원래 미진한 부분 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보강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저희 천안시 관내가 크니까 기술센터가 다소 농업종사자들이 이용하기에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고 그리고 북부에 하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의성을 위해서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단지 창고만 짓는 게 아니라 거기 또 인원이 나가야 되잖아요? 관리하는 인원이.

글쎄요, 창고를 짓고 거기에 농기계가 배치가 되고 하면 거기에 정비인력하고 임대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약 2명 정도 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짓는 걸로 끝나면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좋겠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부수적으로 인력을 두 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상주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도 서 있어요?

지금 그래서 총무과에 우리 기능직 3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충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복지나 편익을 높이는 건 좋은데 그것은 현실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농기계 대여사업이 국가적으로 정책이 변동될 여지가 좀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또 어떻게 해요?

지금 정부에서, 센터에서 받는 것은 특작이나 과수, 축산 이런 쪽의 임대사업을 하고 일반 지역농협에서 일반 수도작, 경종농업에 관련되는 임대사업을 하는 걸로 권유가 되고 있고 저희는 이쪽 서북구쪽 이번에 신축하는 창고는 성환, 직산, 입장, 성거지역이 과수지역이고 또 낙농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좀 배치해서 성환 북부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임대를 하기 위해서 목천까지 오는 시간이나 노동력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이 일정하게 대여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거 하는 것은 성격이 좀 다르다? 우리 자치단체가 하는 것과. 농협이 앞으로 대여은행….

분야별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나눠놓은 것이 과수, 특작, 축산 이런 소득작목 분야를 센터에서 임대사업을 전적으로 하고 지역 농협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농기계를 농가에 운영되고 있는 농기계를 수거해서 수리를 해가지고 일반 수도작이나 경종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임대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여사업관련해서 향후에 우리가 창고를 짓고 거기에 2명이 상주하고, 그렇죠?

예.

또 센터에서도 대여사업 관련해서 필수인력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죠? 지금 현재 인원이.

지금 농기계 교관하고 저희 이번에 농기계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2명을 추가로 거기 투입을 했고 지금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7명이요?

예, 농기계팀에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여은행 관련 조례 할 때도 우려를 말씀드렸었는데 우려에 대해서 같이 공감도 하시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뜻은 좋은데 비용대비 효과라는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면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겁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지역의 농협마다 농기계 수리를 하는 역량이 다 있다는, 그런 부서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데하고 연결해서, 자치단체가 이걸 다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예산을 확보해서 일정한 농기계 구입해 주고 그 지역에 해당 생산자 단체들 조합에 그런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구상이 합리적인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임대사업하고 수리사업 때문에 전국에 잘 되고 있는 한 5개 시·군을 전부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일부 수리사업을 현장순회 수리사업을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맡아주고 센터에서는 대여사업만 하고 수리비 5,000원 공제해 주는 사항만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합천 같은 데는 인원을 좀 증가를 시켜가지고 병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연간 제일 첫해부터는 한 300회를 하다가 금년에는 도저히 안돼서 약 230회로 현지 순회 수리 일수를 좀 줄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2개소로 늘고 인원이 증가가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조금 더 감소시켜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양시와 마찬가지로 그런 스타일을 한번 받아볼까 하고 각 지역조합장님들이랑 협의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혹시 이 예산이 서 있나요? 지금 2009년도 본예산에.

예, 본예산에 7억5,000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10억 내려오는 것은 농기계 구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으로 10억이 국비로 내려오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7억 시비로….

예, 원래는10억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농기계 구입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시비 자체로 7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그럼 다음 이어서 북면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은 잘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공유재산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지금과 같이 예산이 먼저 서고 사후에 심의를 받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다음 이어서 신방동 주민센터 공간확보를 위한 사무실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주민센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의 무슨 강의실이나 그런 걸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얘기로는 주민자치센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확보되는 면적이….

주민센터용입니다. 주민센터용인데 우리 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할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확보하면 가능하냔 얘기예요?

확보를 한다면 우리 회의실 있잖아요. 회의실 확장부지 있잖아요. 이게 조금 넓다면 정적인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인접해 있는 96.5㎡하고 50㎡하고 합쳐서 여기를 그 공간으로 쓴다?

예, 지금 회의실 자체가 좁기 때문에 우리가 각 단체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출석 않는 사람 명패를 뺍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회의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인원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데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회의실 자체가.

그런데 이거를 확보한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그 중에 일부 정적인 거 있잖아요?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나라도 더 넣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자체를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예산심의 때 부탁을 드린 거냐면 4억5,000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동장님, 쟁점을 류평위 전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임대는 안됐습니다만 그러면 주인은 어차피 시에서 안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둬도 살테니까 임대는 안 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쪽에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구태여 주인의 생각대로 따라 가면서 그걸 갖다 사야 되느냐, 지금 쟁점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가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 그러면 류평위 전 위원장님 이야기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산다면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한다고 보면 그게 거래가 안될 상황인데 시에서는 동사무소 필요하니까 얘네들이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주인은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구태여 그걸 매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매입을 안 하면 우리 자체가 생활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도 이게 사든 안 사든 큰 의미가 없다면 우리도 이렇게….

동장님 심정은 충분히 아는데 주인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주인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어차피 임대 안 준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걸 노리는데 꼭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하면,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직원들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옷을 어디서 갈아입느냐면 화장실 가서 갈아입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그걸 갖다가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쟁점이 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압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가 토지를 무상임대하고 현대 측에서 건축을 신축하면 그 현대에서 일정기간 배구전용구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용 과정에서 저희 시나 예를 들자면 그것이 물론 연습도 있지만 1년 내내 경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그런 것이 보완이 되는 것인가요?

예. 그것은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요,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했습니다. 시즌은 11월달부터 되기 때문에 나머지 쓰지 않을 때는 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본위원이 말하는 게 뭐냐면 어떻든 그나마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이고 천안시에서 연고를 둔, 그래서 참 여러가지 조건 속에서 천안에서 아주 요지의 좋은 땅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추진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현대가 전용으로 쓰지만 시에서도 복합적인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이 시민의 어떤 편의시설로 일정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서부터 가급적이면 시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그 협약내용에서도 구두협약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운영과정에서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충분히 계약서 내 협상 내에서 담보해서 안정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그것이 가능하겠죠?

예. 그런 것은 우리가 협약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 위원님.

우리 천안시에 유관순체육관 좋은 실내체육관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가 거리가 불과 몇 백m 안 되는데 어떤 체육관을 지어서 하고 20년 후에는 천안시로 재산이 귀속된다고 하지만 이런 중요한 시설들을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장소를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건 너무 좋은 체육관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 있으니 다른 지역, 예를 들면 동부지역이라든가 그런 데에 실내체육관이 번듯하게 하나 있어서 주민이 다양한 편익을 고루 향유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 땅은, 또 가치가 상당히 아까 장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요지의 땅이에요. 그렇다면 일단 시설물이 들어서면 향후 사용제한을 무지하게 받을 텐데 이 토지를 활용하면, 그리고 이 토지 자체가 이 공간이 이 체육관을 짓더라도 이 주변이 많은 잔여토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잔여토지 활용방안이 이 시설물을 지음으로 해서 제한을 많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쉽게 스카이워커스에게 ‘체육관 20년 쓰고 난 후 우리에게 주시오’라고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협약서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사전에도 자기들이 그렇게 투자를 해서 신축이 되면 일단은 기부채납을 받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동부지역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 측에서도 그쪽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도 쌍방간에 조건이 맞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런 협의가 구체적으로 있었냐고요. 예를 들면 동남부복지타운에 생활체육공원 자리가 있는데 그런데도 체육관이 하나 있으면 도시의 균형적이고 시민의 편의도 좋은 위치 같은데….

그래서 여기하고 남부지역 선문대 쪽 앞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양쪽 의견을 했는데 이쪽이 낫겠다 해서….

그러면 우리 시가 이런 데가 어떠냐 하고 제시했던 장소는 ‘아이, 거기 할 바에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데 또 일단 그쪽은 매입이 안 된 땅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활체육공원 부지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축구장하고 두 면이 들어가고….

체육시설이니까 다소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 부지가 적어서 안돼요. 지금 5만5,000㎡이기 때문에….

아니 축구장이 두 개 들어간 예산 부서가 적다고 하면 이게 지금 뭘 짓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BTL로 협약이 되어 있고 그 축구장 두 면하고 다목적 시설, 그것이 11만㎡인데요, 녹지 부분을 50% 제해야 되기 때문에 5만5,500㎡거든요. 그러면 평수로 한 1만6,000평 되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 빼고 목조 야외공연장 빼고 몇 군데 하고 그러면 부지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배구 전용구장이라는 것이 단어대로 하면 배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구장인데 그것이 좀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프로구단이잖아요? 배구를 그러면 시즌 동안에 프로배구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이 지어지면 유관순체육관 쓸 일은 없겠네요? 이 현대캐피탈은. 전용구장이 있는데 뭐.

규모가 어떻게 구상이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로 하기로 얘기가 되었고요, 여기 또 체육관이 일상적인 행사가 있고 또 농구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 왜 그걸 여쭤보냐면 시즌에 경비를 자기 손으로 소화할 것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관점이에요. 뭐냐면 최초에 이 사업계획이 발생한 것이 우리 실내체육관, 유관순체육관을 연고지로 하는 두 개의 프로팀이 농구팀이 있고 배구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자기만 쓰는 것이 편리해. 그런데 구체적으로 현대캐피탈이 단독 대관을 요청해온 것이 발단이 되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단독대관 문제가 이것을 지어줌으로써 해결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후에 유관순체육관은 현대캐피탈이 시즌 동안 경기를 다 소화하고 유관순체육관은 다른 용도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냐, 또는 유관순체육관이, 우리 천안시를 연고로 하는 두 프로팀의 갈등이 해소되는 거냐, 그러면 예를 들면 농구팀은 유관순체육관에서 하고 여기는 자기가 지은 데에서 자기 집에서 하는 거냐, 그런 것이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안 이유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야 맞는 거예요.

예. 농구도 사실 지금 연고지가 없어서….

연고지가 왜 없어, 천안이 연고지 아니에요?

타 연고지로 지금 이동을 못하는 단계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행사를 하다보면 제일 문제가 실질적으로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경기가 하루 이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뭐가 되냐면 배구는 바닥을 교체해야 되고 구단 마크니 뭐니 설치를 위에다 막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밤새도록 교체 때는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연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현대에서 자꾸 단독 대관을 하라. 안 해주면 우리는 떠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불편하게 몇 년을 해 왔는데 도저히 이 불편을 감수하고 못하겠다고 단독대관을 요청해온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그 해결방안을 여러가지로 고민하다보니까 그 중에 결론적으로 ‘아이, 그러면 우리가 시유지로 해서 우리가 짓게 해주면 한 20년 전용구장으로 쓰고 나중에 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프로 구단의 갈등이 이 체육관을 지으면 완전 해소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이해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당장 불편한 대로 그동안 해오던 대로 몇 년 더 같이 쓰고 현대캐피탈이 완전히 지으면 서로 갈등 없이 우리 지역을 연고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는요, 부지가 되면 즉각 즉시 지금 용역을 해서 지구를 변경해야 되지만 바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지가 대단히 있어서요, 금년 내에 행정상 절차가 다 이행이 된다면 즉각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장이 다 벤치마킹을 타 시설을 해봐라. 그래서 제대로 된 시설을 천안에다 한번 해서 배구도시 이미지를 살리겠다고 그 의지가 대단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정만 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예. 행정절차만 다 이행해 주면 건축허가 해서 바로 들어오려고 계획을….

그러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지금 어느 시점에 이 체육관이 준공되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정절차도 물어보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공원녹지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빠르면 금년에도 완공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절차를 빨리 이행을 해주면. 기업인들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땅만 있으면 그냥 얼른 짓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그 사장 측에서 상당히 착수를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착수한다고 치면 2010년이면 준공되겠네요?

아니죠. 내년까지는 할 수 있죠.

그러면 2009년 말에, 무지하게 빨리 진행되는 거네요.

예. 그것이 상당히 서두르고 있어요. 구단주가.

그러면 이것이 겨울스포츠니까 조금만 서두르면 2009년 시즌을 거기서 소화할 수 있겠네요?

예. 상당히 사장님이 서두르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확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참 프로구단이 우리 시를 연고로 해서 있는 구단은 사실 우리 도시의 이미지를 대외에 과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요?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없이 필연적으로 더 우리 시하고 시민이 원하거나 하는 것으로 선택해야 되지만 여러 개의 연고구단이 있는 것이 시의 입장에서 좋은 거죠?

예.

그렇다면 이것이 지어졌을 때 현대캐피탈이 전용적으로 쓰는 데가 생기니까 기존에 국민은행과의 갈등은 완전 해소되고 우리 천안을 연고로 하는 두 개의 프로 농구단과 프로 배구단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명근 위원님.

저희가 민간투자방식으로 보통 사업하면 BTL방식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건 BTO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운영을 거기서 해서 거기서 일정기간 동안 운영을 함으로써 수익을 취하고 초기에 투자되었던 건축비를 거기서 수익을 취하고 애초에 투자되었던 건축비를 거기서 수익을 취득하고 기부채납하는 형식입니다. 그렇죠?

예.

기간이 참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20년이라는 것은 딱 확정되어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건축비가 어떻게 나올지 상황을 봐야 기간이 산정 되는 겁니까?

기간 산정 방식이 보통 20년씩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30년을 얘기하길래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20년을 제시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BTL방식 같은 경우는 그 리스비 산정할 때 비용을 어떻게 책정하냐에 따라서 초기투자비로 해서 20년 동안 상환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쪽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할 때 그쪽에서 쉽게 얘기해서 체육관을 지었는데 입장료 수입을 얼마를 잡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수익구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그 산출식은 124페이지에 부기해 놓았는데요,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부건물, 시설물의 감정평가액에다 기부건물의 연간사용료+부지사용료로 나눈 것을 기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산정 하는 데는 일단 건축물을 지어봐서 건축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감정평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쪽에다 제공하는 것은 토지는 무상으로 그래서 토지사용료에 대한 것은 지금 감안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무상대여니까요. 그 기간을 산정할 때 저희가 토지에 대한 대부료는 감안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부지사용은 플러스 되지요.

됩니까? 그러면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것이 아니네요?

기간 산출을 해놓은 것이니까요. 이제 그렇게 산출을 했는데 그 사용료를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것은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부지에 대한 사용료도 기간 산정 하는데 감안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거는 아니에요. 일단 건축만 그쪽에서 할 뿐이지 거기에 따른 우리가 토지를 빌려준 대여료랄지 그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한다는 말이죠. 기간동안. 그렇죠? 기간을 산정할 때.

건물 평가액에 나와 있습니다. 기간 건물 연간 부지사용료는 그 기간 산출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무상으로 줘야죠. 이것은 산출 방식이지….

그러니까 부지 사용료 자체를 감안을 할 거냐, 안 할거냐 그거에 따라서 기간 자체가 틀려진다니까요. 왜냐하면 무작정대고 우리는 20년, 쟤는 30년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20년간 그쪽에서 사용을 할 것인지, 10년 동안만 운영을 해서 운영비로 해서 초기 투자비를 회수를 해가라고 할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한 결정이 확실히 되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다음 10년 이후부터는 그 체육관에 대한 운영권을 저희 시에서 갖고 올 거 아닙니까? 애초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애초에 건물 짓자마자 되겠지만 그것이 운영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회수해 갖고 올 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 산정 할 때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20년 얘기했는데 30년 얘기했다. 이거 아주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어찌 되었든 이것이 배구 전용구장으로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단에서도 굉장히 실력을 갖추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알아주는 구단이니까 자기들 구단의 전용구장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도 일단 그 체육관이 지어지게 되면 운영은 그쪽에서 전적으로 하게 되겠지만 우리도 일정 부분 그 운영에 대한 권한을 좀 가져야 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전용구장이라고 하면 다른 경기를 거기서 막 할 수 있듯이 저희가 유관순체육관도 각종 행사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꼭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에 협약을 맺을 때부터 꼭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협약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확인좀 하나 하겠습니다. BTO사업이니까 나중에 BTO사업과 관련된 부분 다시 의회에 승인 받으셔야 되지요? 행정적인 절차가 그렇죠?

예.

이것은 무상사용에 대한 허가 승인이고 BTO사업에 대해 결정이 되면 BTO사업에 대한 승인도 의회에 다시 받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그 때는 전반적인 체육관에 대한 세부 내역이 다 들어오겠죠?

예.

그 때 아까 우리 류평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주차장문제 꼭 짚어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지구 내에 주차장 면적이 0.9%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360평. 전체적인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기 위한 주차장 배치와 관련되어서 가급적이면 나중에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이 주차장과도 연계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위치가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가 어떻게 보면 접근성 면에서 볼 때 번영로 쪽이 좋을 텐데 굳이 이쪽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이 지금 공원녹지로 되어 있거든요.

위 쪽이, 밑에 쪽은 다른 상업시설로 되어 있고, 업무용. 왜냐하면 종합운동장 주차장이 번영로 쪽으로 근접이 되면 저희가 종합운동장 주차장하고 같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데 이것이 그것이 아니고 종합운동장 주차장 상당히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을 같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현재 지구단위 계획상의 위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잡으셨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예.

예. 향후에 전체적인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서 하시면 나중에 BTO사업에 대한….

예. 그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허가를 득하는 자료를 다시 올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이행,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증진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11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22호 천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천안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우리 사회가 과거 양적·물질지향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친환경상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금번 제정조례는 정책적으로 친환경상품에 대한 생산과 소비를 통한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공공기관들이 친환경상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경우 산업계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고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친환경적인 천안시 건설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기수 의원님과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과장님, 천안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2007년도 저희가 실적이 4,781건에 2억2,212만3,000원, 총 구매에 대한 비율이 수량은 32%, 금액으로는 67%가 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죠?

저희가 실적이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주시면 조례에 의해서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기수 의원님께 여쭐게요. 이것이 표준조례도 있는 것 같고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만든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만든 조례안이 그것과 특이한 점이 있거나 그런 게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조례의 제정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친환경 관련된 사회단체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표준조례안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그 동안 이 조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면서 좀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포인트를 넣었고요, 또 하나는 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의무 조항이 없는데 이 조례에는 5년마다 천안시에서도 자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게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그런 조항들을 넣은 것이 좀 특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장기수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장기수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천안시 민간관광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96쪽 의안번호 1414호 천안시 민간관광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천안시에 소재한 민간인이 조성한 우수한 관광시설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민간관광시설 등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에서 민간관광시설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제공할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지금 1호가 민간관광시설 진입로 확포장 및 보수 정비, 2호가 공영주차장 등 공공 편의시설, 3호가 민간관광시설 주변 하수도 등 기반시설, 4호가 민간관광시설 이정표 등 도로표지 설치, 5호가 관광자료와 관광정보 제공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지원, 6호가 관광해설 및 시립예술단 공연 지원, 7호가 순환관광대상지로 선정, 8호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5호가 그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라든지 관광자원과 현지에 출장해서 자문을 받았고 또 관내 이런 관광 관련 전문 교수들한테 자문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14호 천안시 민간관광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민간이 천안시 소재에 조성한 우수한 관광시설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천안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천안의 우수한 관광시설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동곤 위원님.

예. 노동곤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에 민간조성 관광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환영하고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지금 제정되는 동기는 우리가 이 조례안이 없음으로써 민간관광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민간사업자한테 제정적이나 여러가지 지원할 수 있는 계기는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에 지금 현재 주요 민간관광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민간이 조성한 관광시설을 한 11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인 광덕산 관광농원이라든지 골드힐카운티, 동면에 있는 동산식물원, 들꽃세상, 이각미술관이라든지 각원사라든지 또 수신에 있는 허브파라다이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민간이 조성한 관광지로 조성을 하고 대상을 한 11개 정도로 저희들은 압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 조례를 적용을 한다면 또 민간관광지 개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98페이지에 보면 민간관광시설 진입로 확포장 및 보수 정비, 공영주차장 등 공공편의시설, 이것이 주요 이렇게 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어느 것을 민간관광시설을 정해놓고 여기는 이렇게 진입로 포장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안을 넣은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입니까?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라도 노후되었다든지 진입로가 파손되었다든지 시에서 포장해줄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타당하다면 예산에 계상해서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광덕사라든지 광덕사 올라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주차시설이 없어서 시에서 일부 주차장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도 지원하는, 넓게 봐서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위원은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조례를 잘 통과시켜서 이 부분이 우리 천안시의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이 민간시설사업자에게 잘못하면 어느 한 두군데에 편중되어서 도로 확포장을 해준다든가 공용주차장을 해준다든가 그런 일은 없게끔만 하시고 하여튼 앞으로 관광사업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이 조례에 의해서 민간관광시설로 대상이라고 할 만한 장소를 한 11군데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11군데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다분히 주관적인 거죠? 그렇죠?

외지인들이 1년에 한 3,000명 이상 정도 찾아오는 곳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뽑았습니다.

그 간에 이 조례가 없었을 때도 다소간의 지원을 했던 데도 있고 조례를 함으로써 조례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민간관광시설의 정의가 상당히 주관적인 측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자칫 특혜시비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운영을 잘못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도 예상 될 것이 아닙니까?

예.

여기 보면 시장이 시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1에서부터 9까지의 지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운영하다보면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조례를 더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천안시 민간관광시설을 지정하는, 그래서 지정한 데에 대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도 좋지 않나 판단이 되거든요. 하여튼 그 생각에 동의하든 안 하든 제가 말씀드린 우려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물론 특혜시비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본 사업을 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려면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또 예산을 세워줘야만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런 특혜시비 같은 것은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때그때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때마다 또 사실 심의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걸러지는 장치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천안시 민간관광시설이라고 가칭 지정된 관광시설을 정하고 우리가 행·재정적 지원을 구체화 시켜놓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요, 저희들이 대상사업지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을 내부방침을 정해서 금년에는 어떠한 관광지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원되는 대상 관광지도 금년 것은 몇 개 업소다. 또 내년에 새롭게 신설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것을 조례안에다 담는다면 계속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면서 우려를 불식시킬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예. 내부적으로 그 대상지를 선정을 해놓는 거죠. 저희들이 민간이 조성한 관광지라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11개 업체다 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실제 관광사업자가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과장님도 이런 시설이 천안시에 몇 개나 되냐고 물어봤을 때 11개 정도 어느 정도 규정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면 아예 그렇게 정하는 것이 본위원은 나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간 그것은 저하고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우리 전종한 위원님이나 노동곤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의 성격이 있는데요, 이 조례의 취지라든지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확히 객관적인 선정과정이 없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문화관광과가 아주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의 잣대에 대해서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잣대는 뭐냐, 여기는 되고 여기는 왜 안 되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이 조례에 충분하게 담아 있지 않다는 게 우리 전종한 위원님이나 노동곤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또하나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내년에 혹시 이 조례에 연관해서 예산 편성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혹시 통과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11개를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자체도 굉장히 행정의 주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이 조례 내에는 현재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정한 대상으로 하는 관광지는요, 지정을 정부에서 해준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그 외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하면….

그러면 그런 제도가 이 조례 내에 들어갔어야 안정적인 조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2호에 ‘민간관광시설이라 함은’ 하고 아주 명문화 시켜 놓았거든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 해서 제 생각에는 관광진흥법 제49조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권역별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포함된 시설이어야 될 것으로 보고 기타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정비법, 산림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그러니까 그 법의 승인을 받아 조성된 관광시설로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이나 자의적으로 여기가 관광지다 아니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일정 동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농어촌정비법이나 산림법에 의해서 조성된 부분들이 그것이 꼭 합당하다고 볼 수, 결국은 그것도 대상에 선호 과정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과정들을 행정이 자율적으로 아니면 시행 과정에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저희는 뭐냐면 그런 과정에서 이런 전체 모든 대상이 다 지원 대상이 되지는 않을 거란 거죠. 그렇죠? 다만 그런 테두리 내에서 고르는데 선택하는 것은 행정의 어떤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 자체 내에 그런 규정들이 제가 보기에 없고 다만 행정에서 운영하면서 좀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에 그런 조항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 밑에 나항목에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거든요. 그 위에 첫 번째 보면 ‘지정, 관광시설이라 함은…, 아니하였으나…’ 밑에 하위적인 개념에 의해서도 포괄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더 선정하는 절차와 합리적인 과정들이, 투명한 과정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칫 오해의 소지를 애초부터 안고 가는 어떤 지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일단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대상 선정기준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남이 보더라도 당연히 그것은 민간관광시설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범주를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행정 내부의 방침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 대상을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심의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한데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제도적 방안을 연구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동곤 위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주요 시설 중에 11군데가 있다고 하셨죠?

예.

그 11군데에 사찰도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전통사찰은 50년 이상이면 전통사찰로 신청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11군데 중에서 전통사찰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통사찰은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예.

국비 붙고 시비까지도 붙어서 나가는데 잘못하면 본위원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공영주차장이나 진입로 확포장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잘못하면 이중적으로 지원이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심사숙고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요, 관광단지 내 것은 사업자가 하고 외부적인 것만 저희가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본취지가. 따라서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축관계를 국비를 지원 받아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별개로 다뤄주시면 될 거예요. 시민이 이용하는데 아니면 국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이 지원해준다는 거지….

지금 전통사찰이 꼭 건물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건물 유지보수 측면만 가지고 따져줍니다. 거기에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이….

전통사찰은 그런 쪽에서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이중적으로 가지 않게끔 하여튼 그 부분만 이해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아까 장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규칙을 더 별도로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 규칙에 담아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이겠는데요….

예. 이명근 위원님.

그러면 2조2항에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 수목원 조성 및 진행에 관한 법률에서 조성된 관광시설이라는 것이 명확히 관광시설이라고 딱 규정지을 수가 있어요? 이 법률이나 농어촌정비법, 산림법에 의해서 조성된 관광시설, 아니면 다른 시설 이것을 명확히 규정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농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산림에 하루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이것을 관광시설로 딱 명칭을 찍어서 허가를 내주냐는 거죠. 이 법에 의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으되 이 법률에 의해서 조성된 시설이지만 이 시설을 관광시설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타 시설로 볼 것이냐에 대한 규정 자체가 명확치 않다. 그러면 결국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한 대상이 명확치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일단 대상이 몇 곳이 될지언정 천안시에서 지원대상 범주에 집어넣는 개소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개소를 지원해 줄 때도 지원대상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 것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규칙에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그렇죠?

더 구체화 되는 것은 저희들이 규칙에 따로 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때가서 규칙으로….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잖아요? 이거 만드는 조례는 결국 지원을 해주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지원 대상이 누군지도 불명확할뿐더러 그것을 또 선정하는 방법도 명확치 못하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규칙에서 그 미미한 부분은 보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이해가 가시죠?

예.

대상지 선정, 그 다음에 행정·재정적인 지원범위에 대한 선정에 대한 객관성 부분, 그 부분이니까 인지하시고요.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잠시 의견조율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