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제2차정례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에너지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을 협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에너지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15호 천안시 에너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고유가시대를 맞아서 에너지기본법 제4조 2항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에너지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에너지절약 시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실천,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 등 에너지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시 에너지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에너지절약의 생활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 4장 2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서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 및 용어를 정하고 제2장은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 그리고 사업자 및 시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부문별 에너지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산업부문 등 해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에너지절약 마일리지제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4장은 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을 정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실비 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본 조례와 관련된 다른 법률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필요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본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시장, 사업자, 시민 등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우리시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하여 에너지절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공공부문, 건설부문,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분야별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범시민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으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제에 참여하는 가정에 대하여 그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로 환산한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부터 19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내년도 에너지절약 마일리지제 시행을 위하여 500가구분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2009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 및 진보신당 충남도당 천안당원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여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에너지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거태입니다. 천안시 에너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부응하고 최근국제에너지 부문의 사회적 공공성과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의 적극 추진 등을 감안할 때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시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이용과 에너지절약을 유도,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10위로서 에너지 다소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수준 향상과 편리성 추구로 에너지소비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서 마일리지 지급제도 등은 생활속의 에너지절약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성과가 기대되는 등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대다수 충청남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충청남도 아산시, 당진군, 경기도 가평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서용석 위원입니다. 천안시 에너지 관리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보면 좋은 조례안이라고 보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관리하는 부분에는 복잡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제11조 같은 경우 마일리지 지급한다고 해서 절약한 가구에 대해서 마일리지로 환산한다는데 어떻게 해서 환산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나가겠습니까?

마일리지제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전에서 일단 전기를 절약한다는 가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전에서 작년에 사용한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면 7,8,9월 해갖고 3개월을 사용한 전기사용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똑같은 7,8,9월 사용한 금액을 비교해갖고 몇%를 절감시켰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에서 10%를 절감했다 하면 1만원까지 재래시장상품권을 주고 10%에서 15%는 2만원, 15% 이상은 3만원, 이런 식으로 작년 동기 대비 금년 얼마를 줄였느냐 하는 걸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환산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을 하려면 또 한전하고 업무관계가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업무협조가 된 거예요?

예. 한전에서 금방 치기만 하면 작년 것이 나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공공기관도 에너지절약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들한테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현재로서 공공기관의 절약은 자체적으로 해야지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없습니다.

왜냐면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해서 쓰려고 하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청에 와서도 보면 특히나 관공서 우리 의회 같은 데에도 와서 보면 사람이 없어도 불이 다 켜져 있다고요. 화장실 이런 데 특히 가보면 아무 근무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불이 다 켜져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공공기관 같은 데도 이러한 에너지절약하는 마음이 들어서 각 근무하는 요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가정에서는 그러한 마음을 안갖고 있는 가정이 거의 없다는 거죠. 제 생각 같아서는 마일리지 지급하는 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방법도 좋겠지만 시민 위주로 하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공공부분에서도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에너지시책 이 조례안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삽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생각인데요.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유가가 초고유가로 올라섰잖아요. 지금은 50달러 이하로 내려갔지만. 그때 한 15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8월경에. 그래서 그때 7월 15일자로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줄이기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시행을 하고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같은 건물은 여름철 실내온도를 그 전에는 26도로 맞춰놓았던 거를 지금은 27도 이상으로 하고, 냉방은, 난방은 20도였던 것을 19도 이하로 이렇게 1도씩 조정했고, 엘리베이터도 4층까지는 운행을 않고 5층부터 운행하되 격층부터 운행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었고, 조명도….

그러한 제반사항은 우리 위원들도 거의 아는 사항이니까 부수적인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그런 것은 우리 공공부분 같은 경우는 지침이나 상부에서 하달하는 에너지절약을 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얘기로 듣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책으로서 공공기관도 여기에 동참시켜야지 하라고 지침만 내려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안하면 그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2층 이상 하든지 이런 것은 에너지절약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절전이나 우리가 아껴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공기관에서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한번 이 조례안에 좋은 방향으로 삽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삽입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방법은 있죠?

예. 그거는 하여튼….

과장님, 서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새로운 내용을 삽입하는 것보다도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차후에 규칙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지하수 쓰는 양을 업소용하고 개인용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양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하수 사용되는 양은 각각의 용도목적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수량에 대해서는 통계는 나와있지 않고요. 다만 현재 천안시 10월말 현재 지하수 시설현황으로서는 생활용이 1만2,905전, 공업용이 222전, 농업용이 8,531전 해서 총 2만1,658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수량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나와있지 않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지하수부담금 이용부과 대상으로 해서 1,732개소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목욕탕 하시는 분들, 공업용으로 쓰고 계시는데, 체납현황이 많습니까?

체납은 저희가 금년부터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율은 9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긴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예. 금년부터 부과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민간위탁이 나온다는 것은 징수가 많이 안된다는 것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겁니까?

부과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요.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업무만 해서 민간위탁 주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연간 저희가 징수하는 것이 7 내지 8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하수과 지하수관리팀 인력으로는 1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도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검침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도저히 정상적인 검침이 잘 안되고 해서 지난번 추경때 일부라도 검침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때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조례라든지 제정이 안되어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검침이라든지 부과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 좀더 많은 세원이 발굴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하게 된 겁니다.

중부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자가검침을, 본인이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통합해서 한번에 가서 계량기를 보고서 차액을 연말에 한번에 낸다든가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한분이 전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의 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체납되는 부분을 민간들한테 위탁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해보시고 조례를 만드시는 겁니까?

예.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율은 95%가 되고요. 이것이 과연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거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기구 인력과 또 그만큼 민간에 위탁을 한다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현재 기간제 근무자들이 하는 거와 민간위탁했을 때 비교분석을 해보셨어요?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읍·면·동 지역별로 해서 그 중에서 어떤 통·이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것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뭐냐면 가스, 수도, 한전 계량기마냥 어느 장소, 옥내에 일률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경우는 공장 또는 농업용 같은 경우는 물론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옥외에서도 한참 떨어진 부분, 이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하고 있는 부분도 약간은 버거운 실정입니다. 현재 15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사실상 전체적인 세원발굴에 미흡한 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효율이 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하게 된 겁니다.

민간에 위탁했을 때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부과금액이라든가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비교분석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했을 때 우리의 장점부분, 그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검침부분만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하는 거와 민간인들이 방문해서 하는 거와 차이점이 있어요. 다툼의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목욕탕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민간인들이 했을 때 불응할 수도 있고 상당히 여러가지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간제로 하더라도 주로 행정업무, 공무원 업무를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한테 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바가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검토한 자료를 제가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