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11월21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대묵

평소 원만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경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전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대구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도시철도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와 현안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시철도건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영모 관리계획부장입니다. 박명수 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저희 본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도시철도건설 기본계획,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 계획,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연혁은 1989년9월1일 지하철기획단이 발족해서 그동안 1호선 착공과 1호선 준공, 2호선 착공과 2호선 준공, 현재는 조직이 2부 9과 107명이 되겠습니다. 조직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현재 정원이 107명, 현원이 105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정현황은 예산규모가 3,907억 원, 세입·세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채 규모는 1조 4,21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말 현재입니다. 그 중에 공사의 부채가 8,652억 원, 괄호 내에는 공사 부채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구상은 6개 노선 2개 지선에 174.2km, 1단계 사업은 91년에서 2016년까지 3호선까지 되겠고, 2단계 구상은 4호선부터 6호선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조 7,40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건설 역점방향은 3호선 건설과 2호선 경산연장 건설, 범어네거리 지하보도 건설, 1호선 서편연장으로 해서 안전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망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 계획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3호선 건설, 위치는 북구 칠곡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연장은 23.95km가 되겠고 정거장은 30개소, 차량기지 1개소, 주박기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조 3,370억 원,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기본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다음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 11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변경 고시도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추진은 금년 11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량 및 시스템 자재구매는 조달청에 계약완료가 되었습니다.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도 완료되어서 현재 입찰공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내년도 예산확보 916억 원, 국비 550억 원, 시비 366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 12월에 공사발주, 조달청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용지 보상도 12월 중에는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업체 선정은 대한공사로 하기 때문에 심의기간을 거쳐서 내년 5월경까지는 업체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추진은 2009년 6월에서 2013년 하반기까지, 시운전은 2014년 상반기 해서 개통은 2014년 하반기에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은 위치도고, 그다음에 팔거천 통과구간, 14쪽에는 정거장 투시도와 차량기지 현황을 첨부했습니다. 다음,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사월동에서 경산시 대동 간 연장은 3.3km 되겠습니다. 정거장 3개소, 사업비는 2,364억 원, 여기에도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중에 대구가 20%, 경북이 10%, 경산이 1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6년에서 2012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대구·경북·경산 건설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에 공사착공, 현재는 정거장 환기구 구간 가시설 및 토공굴착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8%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확보는 650억 원, 국비 390억 원, 시비 2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전에 지상 도로복구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운전하고 개통은 2012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6쪽에는 전체 위치도하고 정거장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범어네거리 지하보도 건설, 규모는 길이가 371m, 폭이 19m에서 24m 정도 됩니다. 양측에 상가가 72개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420억 원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1월에서 내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주체는 설계, 시공은 시행사인 해피하제에서 하고, 공사감독은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협약체결을 2005년7월13일을 기해서 공사착공을 2006년11월6일에 했습니다. 현재 토공과 지하의 구조물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6% 정도 됩니다. 향후계획은 토공작업을 내년 3월 정도까지 완료하고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는 지하상가, 인테리어 등 건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계, 전기, 통신, 소방분야 시공을 거쳐서 내년 11월에는 완료토록 해서 준공과 동시에 재산을 우리 대구시로 기부채납받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는 위치도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서편 대곡～명곡 연장건설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달서구 대곡동에서 달성군 명곡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2.3km, 정거장은 2개소, 사업비는 2,398억 원,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16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시 자체 예비타당성 사전조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정부재정사업으로 신청해서 금년도 9월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B/C가 1.13으로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24억 원, 시비 16억 원 해서 40억 원을 확보해서 기본설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받고,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2012년에서 2015년까지는 공사를 추진하고 2016년에는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는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2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부채상환지원금 우선 지원, 23쪽 기본현황 및 실태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부채가 1조 4,214억 원, 9월 말 기준입니다마는, 저희들 본부하고 공사에서 지금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채상환지원금은 2004년도 국가와 4개의 광역시에서 공동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하철건설비 중에 국비 60% 미만 부담금에 대한 소급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2001년에서 2004년까지 지하철 건설 과정에서 현재는 국비지원이 60%지만 그전에는 국비가 50%, 40%, 30%, 15%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0% 미만 소급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전체가 3,59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에 지원현황을 보시면 3,597억 중에 2006년은 저희들 12억 원, 2007년은 23억 원, 2008년에 147억 원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63억 원인데 어제 국토해양부 소위원회에는 200억 원이 여기에서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63억 원으로 예결위에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우리 시의 전체 부채 중에 54% 차지합니다. 저희 도시철도의 부채가. 그래서 이것이 해가 거듭날수록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시 재원으로 부채 갚을 능력이 현재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까지도 적게 저희들이 돈이 책정됐는 것도 저희들이 못 받아오는 실정이라서, 원인이 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어서 국비를 시비 매칭이 저희들이 23%, 76% 되는데 우리가 국비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시비를,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으려고 하면 시비 76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24원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원이 현재까지 없어서 이것을 중앙에 저희들이 건의를 지금도 하고 계속 설명도 드리고 협의를 합니다마는, 시비 매칭없이 한 3년간 해서 우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건의사항입니다. 부산시를 예를 들면 부산시는 철도공사를 만들어서 정부가 인수해서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부산시에 이관을 시켰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76%라는 부채를 탕감해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저희들이 들고 해서 지금 중앙정부나 국회에 저희들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당초에는 563억 원에서 200억 원이 더 추가됐다는 것을, 어제 저희들이 통과를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호선 준비를 하고 계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3호선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중간에 걸림돌 된 사안들, 여러 가지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일괄 대책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호선 추진에 대해서.

예. 각종 설계까지, 용역까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된 대안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3호선 30개 역사, 정확한 위치가 나오는 도면하고 그 역사에 기준이 되는 모델 같은 것이 있지요? 그것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네거리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시공사의 추진현황, 또 현재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재정상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김대묵 본부장 이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구시의 부채가 2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 중에 54%인 1조 4,000억 원이 우리 대구에, 요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도시철도로 인해서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민에게 제대로 홍보된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홍보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부채 규모에 대해서.

예.

부채에 대한 홍보를 별도로 세워서 홍보를 한.

그렇습니다. 저는 주안점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줌으로 해서 애국시민이 되고 대구를 위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 부채가 대구시정부만의 부채가 아니고 우리 시민이 부담을 안고 있는 부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철도본부든, 철도공사든 대시민에게 이용을 많이 권유를 하고, 심각성을 홍보를 하고 해서 대중교통의 수익금이라도 제대로 늘려야 만이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 이용률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철도나 버스에 투입되는 우리 재정부담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대구 시민과 함께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대구 시민이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많이 타 줘야 됩니다. 버스를 많이 타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시 재정을 도와주는 것이다, 홍보를 해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채 관계도 알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는 것이 우리 대구시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홍보가 되어야 된다하는 문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3호선을 또 건설한다고 하니까 식자들은 있는 부채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꼭 3호선을 조기에 해야 되느냐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홍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1호선, 2호선을 가지고 경상적자가 얼마 된다고 하면 3호선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경상수지를 얼마 정도 더 정상화시킬 수 있다, 반증된 자료를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식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구 시민 1년에 2,000명씩 줄어 나갑니다. 그런데 SOC는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반증된 자료를 제시해야 대시민 관계가 알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대민 협조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 준비하시고, 대책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앞으로 부채 관계하고 직접 저희 본부에서 감당할 것은 감당하더라도 전체 부채가, 대구시 전체 부채하고 같이 엮여서 가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해야 안 되겠나 싶고, 3호선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해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호선을 건설함에 있어서 시 대중교통과하고 업무협의가 완료되었습니까?

추진과정 말씀입니까?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서로 협조할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그렇다면 도시철도와 버스승강장과 연계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협의는 끝났습니까?

그것은 아직은 협의를 준비하고 있고, 현재 아까 우리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3호선 준공이 2004년이니까 그동안 준비를 철저히 해서 버스노선하고 연계하는 것, 그다음이 공사 중에 각종 문제되는 것,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1호선과 2호선이 개통될 때마다 대중교통과 연계가 되지 않아서 일정기간 동안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역사 명칭과 버스정류장 명칭이 또 다릅니다. 이렇게 준비가 미비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도 완벽한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위해서 연구 노력한 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채상환 지원금들이 국비에서 우선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을 준비를 하고, 또 예산도 당초 563억 원 받다가 200억 원 추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회 예결위에서 좀 더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일단은 국비를 받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현재 국비지원이 60%입니다. 매칭사업으로 60%인데 이것도 건의를 해서 80%를 받아야 안 되겠느냐, 이것은 지금 당장은 좀 어렵더라도 내년 정도에는 표면화시켜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때까지 60%, 예를 들면 60% 받았을 때 공사비하고 80% 받았을 때 공사비 차액금, 현재 부채상환지원금 해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길도 있고, 일단 국비를 받아서 부채를 줄이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도시미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부채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시겠다니까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또 식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것에 긍정합니다. 대구시가 집행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대구 산하기관인 도시개발공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그 역세권 개발 부분에 있어서 대구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그 지역을 선정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개발해서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일부 개개인들이 투자해서 그것에 대한 차액을 주는 것보다는 공공의 목적으로 차액을 남겨서 지하철건설에 따르는, 3호선 건설에 따르는 부채를 탕감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한번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역사에 따라 철도요금에만 수익에 치우치지 마시고 부의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뭐냐, 하는 부분도 많이 챙겨 주십사, 광고수익이라든지 역 내의 매장이라든지, 그곳에 문화적 시설이라든지 같이 통합시켜서 유치함으로써 지하철에 들어가는 부채를 줄일 수 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부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부희 위원입니다. 방금 박돈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이 도시철도건설본부 쪽에 지하철부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시간이 계속 많이 걸리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각 도시의 도시철도 부채의 심각성을 지금 인식하고 2004년 공동합의문에서도 우리 국가가 2005년 이전의 건설비에 대해서도 국비 60% 미만, 부담금의 소급지원분을 부채상환 지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의 경우 2008년까지 지원받은 실적이 182억 원으로 굉장히 저조한데 지원액이 저조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이것 지원 증대를 위해서 무슨 방법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 것의 원인은 부채를 갚을만한 우리 시의 재정 면에서 여력이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채상환 지원금을 국비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책정된 것이 시비하고 매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비 매칭없이 우선 국비지원분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현재 계획된 것이 783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783억 원 받으면 내년부터는 이것 받아서 부채 저희들 상환하는 데 쓰고 이러면 내년부터는 상당히 부채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줄이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수익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수익성 부분을 늘려서 이것이 경영의 합리화도 되어서 부채지원이 좀 덜 되도록 하면서 그 재원만큼 부채를 갚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대구지하철 저조한 것도 저조하고, 대구지하철 1,2호선이 건설 당시 우리 국고지원 비율이 15%에서 50%에 불과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에 의존했고, 그리고 누적된 지하철 건설부채가 우리 대구시의 채무액의 53%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지금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지마는, 아까 박돈규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을 제가 해석해서 듣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철도 3호선 북구 동호동 수성구, 범물동 쪽인데 여기 건설에 따른 보상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상 진행절차 추진상황이 앞으로 일정에 대한, 특히 여기 달성로 구간의 경우 오랫동안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형성되어서 여기 편입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들이 지금 반발이 굉장히 예상이 되는데, 여기 달성네거리하고 계명네거리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여기 관련해서 달성로 구간의 주민들의 동향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보셨는지, 우리 본부의 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철도 3호선 추진과 관련해서 보상은 지금 차량기지하고 달성로하고 주박기지가 되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전체 필지가 한 220필지 정도 되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확보는 한 594억 원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 11월20일이니까, 어제 보상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고를 하고 나면 편입토지, 구청하고 협의해서 보상협의회 구성해서 감정해서 내년 초부터는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내에 달성로에 대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달성로는 지금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하고 수시로 왔다갔다하면서 그 분들 아쉬운 것도 저희들이 듣고, 또 우리 사업추진계획도 그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사업협조도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보상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정도이고요. 이것이 내년에 보상이 되면 저희들 계획은 잘 되면 상반기 내로는 대다수 보상조치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3호선 착공이 내년 하반기부터 들어가니까 착공 전에는 보상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대구시가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팔거천 도로 중심으로 구조물을 설계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사유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북구에.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유지 편입을 위해서 최소화한 것이 아니고, 북구 전체로 봐서 중앙에 팔거천이 흐르고 있어서 팔거천을 최대한 저희들이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앙에 팔거천이 위치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으로 노선을 저희들이 결정했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차량기지하고 주박기지, 달성로 확장구간에는 불가피하게 사유지를 편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가피하게 들어갔습니까?

달성로는 저희들 이번에 3호선 하면서 기존도로 25m하고 30m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이 한 30년 전에 그어놨는데 그것을 이번에 3호선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도 확정하는 것으로 병행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보상은 잘 추진되고 있는데 보상금액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 이 말씀이시다, 그지요?

보상금액은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얼마다 하고 이런 요구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마찰은 없는데 보상금액을 매우 많이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많이 책정되도록 협조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하여간 주민하고 마찰이 없도록 보상문제도 원활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간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개인적인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부장님, 양명모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가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있어서 우리 대구시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먼저 질문을 하신 위원님들 그 질문 내용에도 약간은 언급됐지만, 실제로 우리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파트에서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관성,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서 나아가겠다는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많고, 오직 도시철도 노선 만들고, 역사 만들고, 이것 도시철도에 차량 넣고 하는 업무만이 도시철도건설의 업무인 것으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해를 덜 한 상태에서 계속 해서 사업을 해나간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운영적자가 거의 약 700억 원이 났습니다. 그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시내버스준공영제를 하면서 시내버스에 들어간 돈이 올해만 약 780억 원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하철 부채도 문제지만 계속해서 1년에 1,500억 원씩 대중교통에 쏟아 부어야 되는 이 문제가 예사문제가 아닙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이것을 건설만 해놓으면 끝나는 문제로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이것이 계속 지어놓으면 대구시민한테 지금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 지하철1호선, 2호선 다 건설하면서 그 당시에 B/C평가하고 했는 그러한 것이 지금 다 허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이용률로 예상되었던 부분에 2,30% 선에 머물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될까봐 저는 참 두렵습니다. 그리고 교통국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업무가 상당히 서로 협조가 많이 되고 나아가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이것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은 없겠습니까? 별개의 조직으로 이렇게 딱딱 되어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를 하고 의논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적지 않나요?

위원님, 우리가 협조가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 3호선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3호선 노선 결정에서부터 3호선에 이것은 교통기본계획에 3호선이 기 되어 있습니다. 또 교통국에서 3호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디보다도 교통정책의 일환이니까 또 중요한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러한 것은 다 협의를 합니다. 앞으로도 또 버스노선하고 이것하고 연관되는 것, 이런 것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있으니까가 아니고 현재 실시설계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에 거의 다 왔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환승주차장 부분이라든지, 다른 시내버스나 이러한 대중교통과 연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이것 노선 다 깔아놓고 차량 다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또 이 일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러한 대중교통 정책이 반영이 되어야 만이 에러를 최대한 줄일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교통국장님한테 확인하기는 여기에 다른 우리 대중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한 협의체라든지 협의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개의 조직처럼 건설에만 치중해서 나아가는 것이 나중에는 운영상의 문제를 유발하는 부분도 많다고 보이니까 이러한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우리 정책의 방향하고 이런 데 잘 조화를 맞추고 협의를 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독단적인 도시철도건설의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 도시철도3호선 환승주차장,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승용차나 자전거, 이런 환승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저도 저번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하고 자전거 지금 주차장 관계는.

예. 어떠한 형태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쪽의 준비는 극히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확보할 때는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교통국하고 저희들이 우리는 3호선 다른 노선에 이것은 지금 위원님도 그렇지만 그 노선에 대해서 지금 교통국에서 전혀 모른다 하는 그것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닌데, 대중교통 정책이 충분히.

전체 대구교통망에 우리가 일부분 또 차지합니다. 전체 교통계획 세우고 이런 데 도시철도가 계획이 들어가고, 또 어떤 면에서 협조가, 그것은 내가 상세한 것은, 또 어떤 면을 보니까 좀 소홀한 점도 느끼는 면도 있습니다. 크게 저희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독단적으로 나가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런 것은.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철도의 수송분담률이 대중교통의 7.1%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1조 5,000억 원의 건설부채를 포함한 빚에다가 1년에 매년 700억 원 이상 되는, 앞으로는 700억 원 이상 될 가능성이 3호선 개통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예.

이러한 돈 투입이 되고, 또 시내버스 관련해서 투입되고, 1조 5,000억 원의 빚은 실제로 10년 동안 우리 대중교통에 재정적자만 안 내면 그건 또 갚을 수 있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아까 저는 솔직히 국비지원 부분에 목매다는 모습, 물론 그 노력도 안 하라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우리 내부에 이러한 어떻게든 수익을 올리는 방향 쪽으로 더 연구를 많이 하고, 국비지원 쪽에도 좀 매달리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너무 국비지원 쪽에 매달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는 계속 그런 모습을 보기에는 조금은 지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도시철도3호선 역사관련한 위치도하고 그것은 아직, 준비 안 해오셨습니까?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설명을 한번 듣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질문으로 바로 할까요? 아니면.

예. 그렇게 할까요?

예.

위원님, 저희들 도면을 역사가 30개니까 30개를 하나씩 펼 수도 없고 우선 저희들 역사에 대해서.

있다가 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이것을 일단 우리 위원장님, 다른 방안을 찾아주시고.

제가 정책질의는 정책질의대로 끝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 이것 잠시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 업무보고자료 6쪽에 한번 우리 2단계사업 한번 보십시다. 그 4호선 순환선 건설이 2016년 이후에 예정되어 있고, 3호선 지선하고 5호선이 2020년 이후에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이 우리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우리 대구시 경제활성화에도 많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자기부상열차 관련해서 이시아폴리스 유통단지, 경북대학교, 그리고 경북도청, 대구공고, 파티마병원 앞, 동대구역, 그렇게 예정되었다가 탈락이 되었지요? 그지요? 실제로 그것은 자기부상열차가 아니라도 그쪽 지역에는 상당히 필요하다, 어떠한 행태든지 도시철도 영역에 그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단계 계획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네요? 여기 어떻게.

똑같은 그 노선은 없어도 지금 저희들 계획한 3호선 지선은 지금 동대구역으로 해서 북구로 해서 저쪽 원대오거리 그런 쪽으로 연결하도록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 계획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이 위원님, 6페이지를 보시면 3호선 지선 있지요?

예.

2단계 그것에 보면 원대오거리에는 동대구역으로 해서 어린이회관으로 해서 3호선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설계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기본설계는 안 들어갔지요? 기본계획이라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박돈규 위원님, 박부희 위원님께서 우리 대구의 도시철도로 인한 부채문제를 깊이 있게 짚어주셨습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마는, 촉구를 드리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8월5일날 국가와 4개 광역시가 공동합의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50% 받던 것을 10% 증액해서 60% 받도록, 연차적으로 받도록 했고, 그 내용도 당해연도 부채원금 상환액에 매칭해서 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당시에 우리 대구시가 매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우리 시정부가 판단을, 물론 본부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합의문에 전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렇다면 인천, 광주, 대전은 어느 정도 매칭해서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광주나 다른 데는 30%, 많이 받는 데는 50%까지 됩니다. 그것은 그때 부채총액에 그다음에 지원금 나누어서 이 비율로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부채를 요전에 60% 전에 것을 소급해 준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이것 굉장한 것이 되고, 또 50% 주던 것을 국비를 60% 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에 지하철 부채가 많으니까,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부채를 중앙정부에서 줄이자 하는 차원에서 그때는 다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몇 년 지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들 재정이 자꾸 어렵고 이래서 못 갚고 이런 데, 다른 도시는 후발 주자로 하다가 보니까 부채는 적고 받을 돈은 상대적으로 저희들보다 적습니다마는, 그 비율이 한 50%밖에 안 되니까 50%씩 줬고, 저희들은 지금 보니까 23대 70몇 프로니까 지금 와서 현 단계에서 보면, 아, 이것 다른 데처럼 50%, 50%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들어서 저희들도 그것도 한 번 더 중앙에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그 당시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좀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제안을 해서 아, 이것 부채도 이때까지 부담했는 그것도 소급해서 주고, 또 앞으로 국비도 그 당시에 50%, 60% 주고 하니까 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현재 욕심으로는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이제 4개 광역시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합의를 할 때는 물론 50% 국가에서 지원해 주던 것을 10% 더 지원해서 60% 준다는 이 안은 우리 정치권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다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그 결과물을 큰 틀을 만들어 놓았으면 각 시·도가, 대구면 대구에 과연 이것이 연도별로 부채상환과 매칭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를 검토를 해서 합의문을 작성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지마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지금이라도 예를 들면, 인천이나 대전이나 후발로 시작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부채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매칭에 큰 문제가 없지마는, 대구는 아시다시피 1조 4,214억 원은 이것이 원금입니다. 맞지요? 다시 말해서 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것이 세월이 가면 그 이자부담에 이자부담은 사실 지금 부채상환해 주는 것이 원금에 대한 것만 상환해 주지 이자는 상환 안 해주지요? 10% 더 올라가는 것이.

이자도 일부 나옵니다.

어쨌든 현재 대구시가 받을 수 있는 3,597억 원, 다시 말해서 미 지원받은 3,414억 원은 순수 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세월이 흘러서 10년, 20년 가면 대구는 타 도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죽 계산을 해놨습니다마는, 금년에 국토해양부에서 200억 원 더 받아온 노력, 집행부나 우리 본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시 정부는 이 공동협의문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언론보도에 시장은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은 비치는데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을 해서 현재 부채원금 상환액과 매칭하는 것을 연도별 10년이면 10년, 균등상환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가 대구의 도시철도 부채를 제 때에 상환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이 부채원금 상환액매칭 이 합의문 가지고는 저희가 해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9년도 계획에도 매칭을 제대로 하면 1,787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매칭해서 563억 원밖에 못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200억 원 더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단편적인 노력을 할 것이 아니고 거시적으로, 궁극적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내에 전체 금액을 균등상환 매칭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부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지요?

예.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당연한 것을 적은 노력, 100억 원, 200억 원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큰 노력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혼자 노력하셔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권과 다 함께 우리 지하철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과 로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지하철 부채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을 하고 계시고, 우리 대구시민 모두가 걱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짚었던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대구의 교통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철도를 담당하고 계시는 본부장님께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중교통 문제 이런 부분, 근본적인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교통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래 우리 대구의 교통계획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도시철도사업은 요새 지금 저탄소, 녹색도시 만들고 이런 것은 우리 도시만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니까 도시철도사업은 확충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해나 이런 측면을 유발시키는 이런 것은 가급적 없애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대중교통 쪽으로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할까, 아주 대기오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금 개인 교통과 버스교통, 어쨌든 노면교통에 의해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환경도시로의 전환에는 우리 도시철도의 역할이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교통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어나갈 것이냐를 생각할 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에 지원되는 시민의 세금부분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중교통에는 지금 도시철도든 버스교통이든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철도가 1,2,3호선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마는, 3호선까지 개통된다 하더라도 이 적자구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3호선만 가지고는 연결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봤을 때 순환선인 4호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호선이 건설되지 않으면 일단 대구의 도시철도가 완결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4호선은 그 순환선의 역할이 단순한 순환선의 역할이 아니고 1,2,3호선의 기능을 증대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4호선의 조기착공을 수차에 걸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막연히 2010년 이후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는 이 도시철도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구조를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초기 투자비용이 우리 대구시에서 부담하기에는 힘들다는 쪽으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이것은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4호선이 초기투자비가 많이 투자된다 하더라도 4호선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이 대구시의 재정규모를 적자규모를 흑자규모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 4호선 조기착공에 대해서 미뤄야 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를 해도 늦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것 4호선은 공감합니다. 빨리 돼야 한다는 것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과정에서 또 위원님 협조도 구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자체적으로라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되면 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해서 하고, 그 전이라도 노선대라도 수요분석을 시키고 해서, 그래서 내년에 우리 대경연구원에 저희들 의뢰를 합니다마는, 노선대가 지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손질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부터라도 우선 해야 하고,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구의 도시기본계획 중에서 4호선의 계획이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계획의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로는 순환선의 역할을 하기가 지극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 변경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 3호선 연장건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주박기지가 범물동에 주박기지를 건설하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경산시에서 3호선의 경산연장 건설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대구스타디움까지 연장건설을 주장을 했었고, 또한 경산연장 건설은 본 위원이 재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병행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박기지를 지금 범물동 종점으로 건설할 것이 아니고, 연장건설을 미리 예상을 해서 경산시 쪽으로 주박기지를 가져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박기지를 건설하는 데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한번 건설된 주박기지를 다시 경산 연장을 했을 때 그 기지를 경산으로 옮기는 그런 또 이중의 부담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설계가 거의 끝나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연장건설을 염두에 두고, 주박기지를 경산시와 협의를 해서 경산으로 옮기는 방안을 지금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박기지는 꼭 종점에 둬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열차가 야간에 대기하는데 현재 부지도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했고, 또 부지도 저희들이 옛날에 확보했는 부지입니다. 저희 본부에서 확보했는 부지고, 경산 연장 건에 대해서는 가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이것이 행정구역이 경산이니까 경산하고 사전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아직은 경산에서 언론에는 그래 했는데 무슨 세부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노선을. 그것을 2호선에 고산에서 신매역에 붙이는 것도 검토해보고, 경산 지나가서 저쪽 영대역으로 저 끝에 가서 짓는 것도 검토를 저희들은 했습니다마는, 대다수 구간이 경산시가 되어서 경산시에서도 경산시 자체의 무슨 그런 의견이 종합되어서 우리한테 온 것도 없고, 아직 경산시 자체도 의견의 종합을 못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남의 구역을 여기가 좋겠다, 저기가 어떻다 하는 것이 이른 것 같아서 저희들도 지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협조하면 우리도 적극 협조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되고, 경산에 나중에 봐서 경산에서 도저히 우리는 수용 안 하겠다, 우리가 오는 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결정되면 우리는 노선은 썩 좋지는 않지마는 우리 구역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계획할 일은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저것이 무슨 결정이 되고, 경산에 가는 것 같으면 우리 주박기지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가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박기지 저쪽에 가더라도 저것이 경산에 연장되더라도 주박기지는 말 그대로 야간에 주박하는 데니까 그것이 꼭 종점에 가야 된다는 그런 것하고는 좀.

예. 물론 지금 본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주박기지라는 기지 자체가 도시계획상이라든가, 도시미관, 도시의 발전방향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박기지가 범물동 지금 계획된 그 자리에 주박기지가 들어선다면 도시가 확장되는 계획을 할 때 상당히 그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 자체가 우리 범물동 일대의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시철도3호선 건설이 지금 설계단계에 있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차후를 생각을 해서 주박기지를 범물동에 둬야 될 것이 아니고 연장건설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경산시 쪽이나 외곽지로 주박기지가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하고 경상북도 쪽하고 심도 있게 한번 연구·검토를 하셔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교통계획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3호선 공사와 관련해서 교통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물론 지금 노면교통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건설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첨두시간에 교통서비스 수준 F에 가까운 구간들이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 교통여건이 훨씬 더 열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구간에 있어서는 대체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아니면 우회도로를 개설을 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계획은 전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통계획을 세우시고 현재 교통여건을 감안하셔서 시민들의 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경관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상으로 설계된 우리 3호선이 과연 도시미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상구간으로 설계된 모노레일이 미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니면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하는 바가 많습니다. 고가구조물이라는 것은 우선 처음에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는 심플하고, 또 아주 도시 미관과 맞게 구조물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세월이 오래 가게 되고, 또 부식을 하게 된다거나 또 우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먼지, 이런 것이 끼고 이렇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흉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대구 도시미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설계 부분에 있어서도 장래에 대구 도심의 변화 형태, 이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도시와 어울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런 형태로 모든 구조물이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그렇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지금 기존 설계 공모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들을 보면 참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3호선이 건설됐으면 합니다. 그 점을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하시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잠깐 간단하게 하고.

장경훈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며칠 전 언론보도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고도화문제가 아니고 제가 몇 차례 세미나에 참석하면 디자인 전문가가 대구는 도심 디자인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그때 형편에 맞추어서 그냥 디자인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도시철도3호선을 건설하면서 도시디자인 전문가 혹은 디자인위원회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전문가는 뭐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 시에 도시.

디자인위원회가 있지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디자인의 석학들을 모시고 디자인에 관한 것을 좀 더 실시설계할 때 그분들 자문을 받는 데 큰 돈 안 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디자인이 과연 대구와 맞는 디자인인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범어천 연결통로 문제라든가 또 계대네거리에서 달성네거리 간에 도로, 인도 폭이 2m50㎝에서 3m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육교 같이 올라가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횡단보도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줄 수 있다는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도 요즘 여러 가지 공법이 발달되어서 좋은 방법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시철도3호선이 정말 세계적인 도시철도로 거듭나고, 또 대구가 도시철도3호선이 관광의 명소도 될 수 있는, 대구로 볼 수 있는 그런 3호선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실시계획이 완료되기 전에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부희 위원입니다. 제가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다가 다른 것 디자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마는, 도시철도3호선 운행차량에 비상대비시스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안용모 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

전동차 화재 안전에 대해 요즘 시민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 3호선 전동차 화재에 대비하는 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모노레일은 역사를 제외하면 전부 높은 공간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자연재해나 고장 등으로 혹시 정지하였을 때는 승객안전 대피시설을 어떻게 갖췄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3호선은 완전 무인자동운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량이 1편성으로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평균 높이가 한 10m 정도 고가로 운행되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한 대피안전시설이라든가 차내에 소화설비, 이런 것을 저희가 심증 검토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불연성 내지는 난연성 자재를 사용토록 했고, 그다음에 차내에 소화설비를 구성을 해서 물방울형태의 고압분사, 고압분사를 하더라도 승객들에게는 지장이 없는 안개성 고압분사를 하기 때문에 승객들에게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특이한 것은 우리 대구 모노레일이 처음 도입하는 스파이럴 슈터라고 해서 항공기가 비상착륙했을 시에 슈트로, 바다나 지상으로 떨어지는 이런 비상탈출안전장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이외에 비상제동을 했을 때에는 후방열차나, 또는 상대방 열차가 와서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건넘판을 열차 편성마다 4개 이상씩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있는 화재나 비상시에 대한 승객 안전에는 거의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폭풍이나 폭우, 태풍 이런 것이 왔을 때 이것이 경보체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연재해는 지진도 있고 태풍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에 대한 대비는 차량의 전도나 이완에 대한 방지책은 충분히 기존 차량의 질량이나, 그다음에 모노레일의 경우 양쪽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나 훼손의 위험은 없고, 그다음에 지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내진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염려는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진이 아니고 경보체계.

비상경보체계는 저희가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요. 우선은 차내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저희가 완전 무인자동으로 합니다마는, 사령실에서 각 차량마다의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차에 비상시나 이상이 생겼을 시에는 정차를 한다든가 또는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또 저희가 안전요원이 탑승을 해서 차내를 순회하면서 안전을 조치를 하도록 이런 두 가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 보께요. 승강장에 승객이나 물체가 추락됐을 때 열차를 비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역사가 4개 정거장마다 종합관리역사가 있고, 그 외에 승객비상차단장치라고 비상보턴을 역사마다 몇 개씩 해서 비상벨을 4개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뭐니 뭐니 해도 인명보다 더 큰 것은 없잖아요. 그지요? 인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설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반영시켜서 다시는 도시철도나 전동차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범어네거리 지하보도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은 이상 없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업체가 지금 언론보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하는데 공사 진행에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것은 시행사 문제인데 그것은 지금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자금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 부분에서 우리 대구시가 충분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 남아 있는데 중단이 된다거나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다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해서 지하차도 건설이 이상 없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철도를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당초 계획에 의해서 건설하는 부분하고 연장을 한다거나 했을 때 들어가는 건설비용이 얼마나 증가한다고 봅니까?

시설공사는 1km당 얼마 가는 가격 거의 같고, 그다음 정거장 들어서면 그 비용 같고, 만약에 전동차 같은 것이 연장이 길수록 더 필요하면 그것은 별도로 더 구입하는데, 본래 구간보다 연장구간은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적게 듭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도 많이 하니까.

그러나 연장구간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던 구간보다 이렇게 늘어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용은 분명히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공사 시기가, 시점이 늦게 시행을 하면 물가라든지…

각종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높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대구의 교통 계획 중에서 본 위원이 판단되는 부분 중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1호선도 그렇고 2호선도 그렇고 연장건설을 계속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 계획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당초계획에서부터 연장건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장래의 교통계획을 충분히 세웠더라면 이렇게 연장건설이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한 노선 결정에 있어서도 심도 있는, 앞으로의 도시의 변화형태를 예상을 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교통흐름을 잘 분석을 해서 이렇게 건설을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적자규모를 좀 더 줄일 수 있었고,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한 도시철도 이용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계획은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워줘야 됩니다. 물론 인구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당초에 예측했던 부분이 맞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대구의 장래 인구계획이라든지, 대구도시의 변화형태를 나름대로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앞으로의 대구의 대중교통은 우리 도시철도가 분명히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소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대구의 앞으로 교통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4호선 준비와 5호선 준비 등 도시철도망 연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철도 역사 중에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일부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몇 개 역에 대해서는 말씀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있었지요?

예.

제가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322 정거장, 그리고 22번째 정거장에 대해서 시비가 있을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321 정거장이 건들바위네거리 인근에 있고 322 정거장이 대백프라자 정문 앞에 있고, 323정거장이 수성종합시장 앞에 있습니다. 그지요?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를 하셔서 고심의 결론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이대로 나갔을 때는 상당히 특혜성 시비도 불러올 수가 있는데, 본부장님 이 설계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본부의 의견도 상당히 반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석을 해주십시오.

대백 앞에 말씀하시는데 여기 역사 정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되고 첫째, 아까 지하철이나 도시철도나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과속하는 것, 그다음 감속하는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용자가 제일 많은 데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이용자 많은 데 놔두고 옆에 했다가는 시민이 다 이용하는 것인데 이용자 위주로 우선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위치가, 예를 들어서 네거리 중앙이라든지 위치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또 옆으로 옮겨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대백을 우리가 대백에 그것을 해서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위치에 사람들이 제일 이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위치에 서면 그다음에 신천을 넘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너무, 건들바위네거리 있으니까 너무 간격이, 적절한 중앙의 간격이 되어서 저희들 선정을 했는 것이지 그것을 대백에 무슨 그런 것은 저희들 생각도, 요새 어떤 세상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 그 전 정거장하고 지금 우리 대백 앞에 322번 정거장하고가 610m 갑니다. 우리 평균 800m로 잡았잖아요. 그지요? 그다음에 322정거장에서 323정거장, 수성종합시장 앞에까지는 878m,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는 600m짜리가 한두 개 더 있기는 한데 과연 만약에 이것을 다리를 대봉교를 건너서,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요? 주거밀집지역으로 옮기는 부분이 더 나을지 검토는 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역과 역 사이에 거리도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설계의 내용 중에 상당히 D프라자 친근성을, 접근성을 더욱더 좋게 하는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치를 어디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가 이렇게 돈 들여서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지으면서 쓸데없는 시비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 그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잘 보강을 해서 그러한 시비를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차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상세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백까지가 610m입니다.

870m입니다.

예.

수성종합시장 입구가 됩니다.

그것은 도로 중앙입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