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원장 김경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2008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심에 우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은 원장을 비롯한 모든 전 직원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굳은 의지와 각오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지적의 말씀과 조언을 주신다면 저희들은 겸허히 수용하여 원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 김영주 팀장입니다. (인 사) 인적자원개발팀 문경희 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팀 이용찬 팀장입니다. (인 사) 충남보육정보센터 손지연 사무장입니다. (인 사)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김영자 실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팀 서헌주 팀장은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맞춤형서비스 5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현재 일본에 출장 중입니다. 미리 사유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 3쪽입니다.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위탁사업으로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보육정보센터에서 장애전담 보육시설의 시설장들과 종사자들의 어떤 교육이나 어떤 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세미나가 있었다든가 또 일반 보육시설에 장애아동들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장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있었으면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성 관련 연수가 몇 건 있었는데 거기서 여성정치지도자 과정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 리더십 과정 또 공무원 양성평등 과정, 성폭력 전문상담 과정의 강사진 그 명단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원 별로 몇 건의 연구 실적이 있는지, 대표할 수 있는 연구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제 요구한 자료는 메일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 취임 후 경영혁신 의지를 통하여 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연구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등 경영개선 노력에 먼저 평가를 높게 합니다. 그러나 관리운영 부문에 비해 고객만족 부문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 연구기관의 설립목적은 관련 제반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개발된 연구 결과물을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책 반영 및 기여도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 결과물의 질적 평가가 높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적 평가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여성 계층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나마 올해는 다문화가정, 여성장애인에 대한 과제가 일부 있지만 총론적인 과제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성 노인의 노후와 여가활동, 이주여성의 정착과 인권지원, 다문화가정의 양육문제, 여성 장애인 출산 및 육아, 여성 장애인의 사회참여, 여성 장애인의 성폭력 문제, 장애인 가족 지원 등 각론적인 과제로 연구가 옮겨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 연구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체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 봅니다.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연구 결과물 발표실적이 일부 연구원에 편중되어 있어 전체적인 연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연구원 이끌고 가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러나 아까 원장님 보고 말씀대로 2006년, 2007년도보다는 건수에서는 금년도가 상당히 많은 건수를 연구하셨는데 결과를 보니까 2008년도는 아직 11월도 얼추 가고 이제 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2006년에는 26건의 연구과제를 했고 2007년은 27건. 그런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15건만 완료가 됐죠?

아닙니다. 그 연구과제는 지금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완료가 됐고요, 그 자료 요청을 하셨을 때는 10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건수가 지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0월말 이후에는 전체 완료됐다?

예, 다 완료돼서 지금 한 건만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게 없고 전부 완료 됐습니까?

예.

자료를 봤을 때는 금년에 15건 밖에 완료 안 돼 있는 걸로 됐고......

예, 그건 10월말까지의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님들이 총 9명이신데 개인별로 봤더니 전체적으로, 이 자료입니다, 보니까 연구원이 한 분당 한 건씩만 완료가 됐어요. 공동 연구한 것이 4건 완료됐고. 아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 연구원 중에서 완료 안 한 분이 두 분 있네, 한 건도 금년에 못한 분이. 이건 현 자료예요, 자료로 봤을 때. 그 이후에 다 하셨다니까 실적이 있을 거로 봅니다.

예.

그러면 금년에는 상당히 성적이 좋은 편이네요?

예, 올해는 저희 연구원들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자료를 봐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는 여러 걱정들을 하셔서,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결국 15건이다 이렇게 느꼈을 때 좀 그런 점이 있었는데, 예, 그건 알았고요. 2007년도 연구과제를 하나 봤어요. 그런데 그 연구과제 중에서 금년도 충청남도 여성대회 개최 결정하는 연구를 하셨네?

충청남도?

예, 여성대회 개최 계획.

아! 예, 여성대회 개최 그 현안과제로 했습니다.

여성대회 같은 것도 용역자료가 됩니까?

여성정책개발원에게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단체에 여성대회를 개최하도록 의뢰할 때 그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개발해 달라는 그런 현안과제가 부여돼서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성정책에 대한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 여성대회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대회 개최 계획안 만들어서 개최하면 되는 거지 무슨 여성대회 하는데 그거 연구원에서 연구를 합니까?

그 부분은 여성정책관실과 협의를 해서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까?

예.

행사를 규모 있게 한다면 그것은 혹시 이벤트사에서 계획을 구상해서 한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성정책관실 감사 중에 보니까 2007년도 여성대회는 이벤트사에 330만원을 줘서 지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2008년도 여성대회를 위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다고 해서 좀 특이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간부 명단을 보면 2008년 6월 2일날 세 분을 임용하셨고 2008년 7월 10일날 한 분을 임용했어요. 그러면 임용한 사유와 전에 계셨던 분들은 어떤 이유로 사유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어린이인성학습원의 정원 현원이 3명인데 그 인원 속에 요리사나 영양사가 포함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의 김경숙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연구원님들이 좀더 나은 여성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의 다양한 사회활동이라든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그 내용들이 좀 두드러지게 이거는 꼭 필요해서 또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개발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느낌을 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면 현장에 활용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건수를 한다는 거 보다는 꼭 필요한 그런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여성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 충남의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이런 식으로 연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공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무슨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야 되는 일을 조금씩 도운 것은 여기 실적이 아니라 협력하는 의미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라든가 또 아까 보니까 조금 이상한 여성 다문화가족 지원 중장기정책 집행 이런 건 말 자체가 어색하죠. 집행이라는 것은 돈을 집행한다라든가 이런 건데 개발원의 사업으로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선택 이런 것도 좀 다르게 해서 실질적인 연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까 내가 교육, 특히 중점적인 교육에 대한 강사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교육의 질은 강사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그런 강사들이 와서 실제적인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 과정의 개설이라든가 강사 선정 이런 면에서 특별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이사회 참석 수당을 아까 주요 업무보고에는 10만원씩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15페이지 보니까.

예.

그런데 여기 주신 2008년도 예산 사용한 것을 보면 거기는 참석 수당을 15만원으로 계산해서 1,080만원으로 계상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게 맞는지, 지금 15만원 참석 수당 주는 이사회나 이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8만원 내지 1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감사 요구 자료 26쪽에 보면, 여성정책개발원 예산서 내용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수입이 3억 8,557만 4,000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연구사들이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준 것 보면 위탁사업이나 용역사업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수입 예산 자체도 줄었는데 그 줄은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최근에 외국에 다녀오셨죠?

예.

언제 오셨습니까?

저희가 어제 그저께 아침에 도착 했습니다.

며칠 다녀오셨어요?

저희가 5박을 했고요, 6일째는 일정 없이 아침 10시 비행기 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나요?

구마모토 하고 키타큐슈 다녀 왔습니다.

연수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국제세미나를 2회를 개최했고요, 그래서 키타큐슈에서는 다문화와 관련해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고, 구마모토에서는 노인 복지와 관련해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하루는 키타큐슈 동아시아 여성포럼과 또 한·일 여성 교류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국제세미나와 토론회는 캠코더와 보이스 레코더로 모두 촬영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머지 않아서 연구 결과보고서가 나오겠지요?

예, 맞습니다.

연구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한 번 줘 보시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충남 도내에도 해외 연수는 가급적 자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자제하고, 또 지사님께서도 남미 순방을 취소하고 이렇게 하는 실정에 과연 연수를 가야 할 일이 생겼는지, 그게 바람직한 일인지 그 부분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김성중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사회 참석 수당이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은 감사 부분에 누락되어 있고, 또 실제 대리 참석을 했는데 주는 그런 문제를 짚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는 이사회 참석 수당이 15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인사위원회 외부 수당 10만원, 또 여기 여러 군데 보면 공청회 참석 수당 20만원, 전문가 간담회 수당 20만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을 정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건지, 규정이 있으면 답변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특히 예산서에 보면 연구관과 연구사들의 연구수당이 있습니다. 결국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주요 임무가 이런 여성에 대한 어떤 정책을 위해서 있는 기관인데 그 분들이 서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예산서상에 보면 연구관한테는 30만원, 연구사한테 2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1년에 연간 1,4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특히 여성정책개발원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인쇄비가 있습니다. 각 목록별로 해서 거의 뭐 100여 만원 가까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데 이 인쇄비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고 총괄해서 인쇄비 내역을 전부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인쇄비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어느 업체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금년에 연구과제 55건에 대해서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연구 과제물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좋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해 주신 것들 향후 원 운영에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우선 황화성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이 충남보육정보센터에서 장애아보육시설 시설장이나 보육교사 교육 실적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남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9개소가 있고 통합보육시설이 5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육정보센터에서 진행한 교육은 2008년 10월 25일에 교육인원 95명이 참석해서 진행됐고,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위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제와 또 KASQ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령별 단계별 질문지를 통한 모니터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이메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운영에 있어서 고객 만족도가 낮다, 그리고 질적인 평가 강화 방안 말씀을 주셨고, 또 여러 차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기관장으로서 아주 뼈아프게 되새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군 순회 워크숍도 하고, 도·시·군 공무원 간담회도 하고, 또 도·시·군 공무원 평가회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희 연구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워크숍을 하고 있고, 고객 만족 제고를 위해서 내년도 과제 선정을 할 때도 저희가 각 대학, 여성단체,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 기관에게 연구에 대한 공모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의 질적인 평가 제고를 위해서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콜로큠이라든가 몇 단계에 걸친 평가, 이번에는 저희가 상반기 기본 과제가 완료된 후에 외부의 평가를 한 후에 하위 50% 성적을 받은 연구원들은 그 평가 과제를 공동 연구로 전환을 해서 재연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과제 1자문 연수회라든가 1과제 1자문 교수제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서 연구의 질 제고와 고객 만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외 여성들에 대한 연구로 “이제는 강론을 연구할 때이다.” 라는 말씀 저희도 절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2003년 여성장애인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꾸준히 2007년, 또 올해 장애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 올해 여성장애인 장애 유형별 직종 탐색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강론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연구과제였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연구과제가 10개, 또 여성장애인을 위한 연구과제 5개, 여성 노인을 위한 연구과제 1개, 여성 농업인을 위한 연구과제 한 개 그래서 또 소외 여성을 위한 연구 과제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이제는 총론 단계가 아니라 본격적인 강론적 연구를 좀더 전문적으로 시켜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연구능력 향상 노력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으로 총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연구 결과물 발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 평가도 받았고 도 산하기관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때도 이 문제는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외부 학회에 적극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발표를 할 때 요즘은 또 논문심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심사료를 개발원에서 지원해 주고, 또 외부에 논문발표 실적이 많을수록 인센티브를 받아서 연봉에 반영하도록 했고, 또 외국에도 외국 학회에도 이제는 나가서 영어나 일어나 외국어로 발표를 해라 해서 이번에 저희가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고, 그 연구원들이 외국에 가서 영어로 논문 발표하는 경우에 저희가 여비 지원도 해 주는 그런 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현 위원님께서 연구원 3명을 새로 충원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있는 것은 임용 일자가 아니고 팀장 발령 일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1일 2명을 임용했고, 6월 1일날 한 명을 임용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연구원보로 있던 두 분이 자원봉사센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신규 채용을 했고, 그리고 한 명은 아기가 어리기 때문에 보육 관계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리사와 영양사 문제는 바로 저희들도 지금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여성정책관실에 여러 번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식수 인원 50명이 넘으면 영양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영양사 한 명의 정원과 한 명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가 저희 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상당히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컨텐츠 개발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역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킬러컨텐츠라고 해서 이 킬러컨테츠 개발을 위한 자체 워크숍도 했고 시·군 순회 워크샵도 했고, 또 과제 공모도 했고, 그리고 최민호 전 행정부지사님 모시고 저희가 이 킬러컨테츠와 관련된 토론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목적을 분명히 하는, 그리고 전문화 되고 심화된 정책 개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내년도 과제에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를 기본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성과정 지원조례, 그리고 여성발전지원조례, 여성농업인지원조례, 저출산 관련 지원 조례 등을 13개 여성 엔지오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선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 절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강사의 전문성과 실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회 강의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 개발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제가 업무지시를 해서 모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있고요, 그 녹화된 테이프를 저희 개발원 연구원들과 제가 모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저는 강사 선정에 있어서 우리 연구원들에게 지역을 고려해라, 즉 충남의 전문가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충남에 없는 아주 특수한 경우는 중앙의 전문가를 모시더라도 충남의 강사를 우선 모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서도 강사가 선정된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중 위원님 이사회 수당 10만원과 15만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0만원은 기본수당이고, 저희가 지급 기준에 의하면 여비보상금을 실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규칙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위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 여비 보상금은 거리에 따라서 산정되기 때문에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0만원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을 수령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세입 예산이 감소한 이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2007년도 총 세입 예산은 정리추경까지 한 세입 예산입니다. 2008년도 총 세입 예산은 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8년도 총 세입은 1회 추경까지 하면 25억 5,000만원으로 세입이 줄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생활관 임대를 하고 있는데 부설 센터가 들어오고 하면서 생활관 임대할 수 있는 실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 형태에서 예산액이 감소된 것이 첫 예산안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 또 그 당시에 발표했던 논문집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후속 보완해서 연말에, 올해부터 처음 저희 개발원에 논문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 논문집에 저희들이 연구한 논문이 수록될 예정이고 발간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잠깐, 제가 질의한 의도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해외 연수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렇게 불요불급한 연수였느냐 그걸 물어봤는데 다른 말씀 말고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지금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본 측에 발표자 토론자 선정이 4월에 끝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분들이 연구를 시작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여성정책관실하고도 같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것은 국가간에 약속한 신의 문제이고, 발표자 토론자들이 이미 원고를 작성해서 저희들에게 보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행을 했는데 저희로서도 총리실에 공문도 내려와 있고 해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간의 신의를 깨는 것 보다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한 번 가서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세미나 2회 개최 한 것 그리고 토론회를 했던 것을 기반으로 좀더 충실한 논문을 발표해서 위원님들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영철 위원님 인사위, 또 전문가 수당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 그리고 공청회 수당이 20만원, 간담회 수당이 2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회의 참석수당은 지급 규칙에 의해서 기본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비 실비보상금을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서에는 20만원으로 작성을 했고, 이제 서울이 가장 원거리이기 때문에 서울은 8만 2,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됩니다. 그러나 공주, 대전 이런 인근거리는 10만원에서 크게 넘어가지 않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과제에 인쇄 부수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소로 인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그것도 더 절감을 하자 라고 제가 이야기해서 입구에 비치를 해 놨습니다만, CD로 자체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부인쇄계, 예산·대전에 있고요, 또 조치원에 있는 일신인쇄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대전 이러한 인쇄소들을 중심으로 보고서 인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구원들에게 가능하면 본인이 본인의 보고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용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을 좀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사실 인쇄술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겉에 여러 가지 도안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원들이 각자 자신이 자신의 연구실적물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인쇄소를 선정해서 인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이 아니고요, 실제 집행액은 연구보고서에 따라서 양이 상당히 많은 보고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인쇄비가 많이 들고요, 반면에 아주 정책지원 중심으로 간략하게 작성한 보고서들은 인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산해서 100만원 과제당 또 예산서에 저희가 산정했고, 실제 집행액은 그것과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공규 위원님 질의 주신 과제물 활용 현황은 지금 위원님들께 정책재현집을 한 부씩 드렸습니다. 이것은 올해 제가 처음 공무원들의 고객만족도, 그리고 우리의 주 고객들의 정책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한 결과물을 정책지원을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정책 재현을 했고 그 재현집을 만든 후에 지금 도·시·군 내 여성과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전 공무원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재현한 것에 대해서 이미 집행된 것은 집행을 해 보니까 어떻더냐 라는 의견을 물었고,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은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의견서를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과제물 활용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교육은 강사가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여기 명단을 받아보고 나서 참 실망스럽습니다. 과연 목적을 어디에 두고 교육과정을 개설 했는가! 교육생들이 정말 그 개설한 강좌에 만족을 했는가! 아까 설문에서 만족했다고 했는데 강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너무 쉽게 강사를 선정한 것 같고, 적어도 공무원교육원도 그렇겠지만 교원 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강사 선정을 할 때에는 전국적인 강사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강사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많은 인원을 올려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손에 잡히는 손 쉬운, 전문성 이런 것들은 없고 그러한 강사들을 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치지도자 양성과정, 뭐 여기는 충남도내 도의원, 시의원이 거개가 됐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 같은 것은 상담에는 굉장히 현장에서 노하우를 쌓은 그러한 교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셔다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냥 사례 위주로 전체가 된다면 몰라도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는 강사들이 거개네요. 그래서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수준 가지면 조금 개설하는데 심도 있게 걱정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며, 그 다음에 원래는 본원에 근무하는 원장님이나 또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은 강의를 하면 강의료를 받는가 모르겠어요?

저희는 안 받습니다.

안 받죠?

예, 안 받습니다.

원고료 정도는 지급이 되는데 그 규정으로써 원고료는 되는데 본원에 있는 분들은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죠.

저희는 원고료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본원에 있는 분들을 활용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그 면에 좀 탁월한 전문성이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건 몰라도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한다면 조금 신선미가 없겠죠. 그런 것도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 내년도 원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강사 선정과 관련해서 안 그래도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강사은행뱅크를 만들자 그래서 12월에 그 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교육과정 개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과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요도 조사를 했습니다. 공무원, 여성단체,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 수요도 조사를 해서 개설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었고요, 내년도에 교육과제 선정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원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그 분들 중에 전문성이 있고 특히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콜로큠을 하면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소장님들을 모셔서 우리 연구원들도 강의를 듣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 저희가 격년제로 시행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과정 도입에서 초임 교육도 하고, 또 한 번 상담하신 분들은 재보수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보수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현장에 생생한 그런 현실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저희가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원 연구원들은 자신의 연구 영역과 관련된 부분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치지도자 과정은 그것은 강의는 아니었습니다. 도·시·군 의원들이 선거직 진출 과정과 당선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누구 강의를 들어야 교육이 아니고 토론 자체가 스스로의 교육이 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 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물어본 연구관 연구수당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고, 그리고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인쇄비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아까 정확한 것은 전체 인쇄비가 얼마고 어디다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자료로 꼭 주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지금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어서 모든 물품을 지방자치제 위주로 무조건 구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대전 같은 데서 구매를 하는지, 그 지역에 가까이 여기 계룡, 논산 지역도 있는데 굳이 왜 대전에서 구매, 뭐 어떤 인쇄를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조달청이나 이런 데 표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쇄 부분이 대전하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그 사람들이 다 연줄 연줄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일을 하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주시고, 여기 보시면 지금 100부 정도 하는 걸로 계약은 나와 있는데 100부를 어디다 지금 발행해서 주나요?

저희가 배부하는 것은 도·시·군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저희와 같은 여성관련 연구기관들, 각 대학, 그리고 국회, 또 여성부, 엔지오 이렇게 해서 관련 기관에 모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보내시는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이런 것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그걸 보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올해 과제부터 보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묻는 게 이것 때문에 물은 거예요. 왜냐 하면 이런 유인물을 인쇄해 가지고 다 주면서도 정작 자기들하고 업무연관이 있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한테 안 보내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을 같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적으로만 만나고 업무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장님 처음 취임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시·군 돌면서 시·군에 있는 지역 도의원들 만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 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있어요, 지금 취임한 이후에? 본 위원이 논산에 있지만 원장님 한 번이라도 지역에 와서 지역 도의원하고 대화 한 적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으면 업무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상임위원회 하거나 감사 때 지적을 하면 그런 것 서운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예.

모든 것은 상식과 대화가 통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유인물 하나도 안 보내놓고, 100부 보내면서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다 심의해서 해야 되고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답변하세요.

연구관 연구사 수당은 저희가 공무원 연구직 수당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연구원들 연봉이 타 연구기관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저희가 사회복지학 연구원 한 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그 사회복지학 전공한 연구원을 채용하려고 세 번이나 공고를 냈는데 채용을 못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 같은 경우 초임 연봉에 비해서 타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 연봉이 두 배나 되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수당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고, 우리 연구원들이 수당을 받는 것만큼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를 하고, 이 수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그 지역 내에 인쇄소에 계약을 하라는 말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아마 이 세 인쇄소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거래해 왔던 인쇄소인 거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걸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 소재 인쇄소가 아닌 충남 소재 인쇄소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위 위원님들께 저희가 과제 배부를 2007년도에 안 했던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 과제 중 수정 보완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인쇄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모두 찾아뵙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군 도의원 대화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군 순회 워크숍을 하면서 연구원들하고 다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과제 작성하는데 시간이 쫓기고 그 과정에 공무원들하고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을 찾아뵙지 못한 점은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곧 저희 과제가 인쇄가 되는 대로 과제물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그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를 위원님들이 알아야 이해를 하고 도와줄 걸 도와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은 전혀 하지 않고, 인식을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료 하나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하는 게 무슨 놈의 정책이고 하면 뭐합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이번 과제부터 모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2009년도 원 운영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