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경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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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교육 발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고 계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실국장들의 증인 선서는 이미 받았고 금일 참석한 증인의 인원이 많은 관계로 부교육감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님 나오셨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재원

유재원위원장

양기석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나오셨습니까?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네.

재원

유재원위원장

참고로 증인 출석 대상자 중 허진욱 행정관리담당관은 교육과학기술부 회의 참석관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남일 부교육감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대한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20분 이내로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청 실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사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정책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

천우

이천우위원

질의 전에 자료 두 가지만…….

재원

유재원위원장

그럼 질의하시기 전에 이천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시는 거죠?

천우

이천우위원

네.

재원

유재원위원장

자료요청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권 108페이지에 보면 제가 요청한 건데 학생인권헌장 제정 해서 내용을 보면 학생인권헌장 초안 작성 및 검토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은 작성이 되어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헌장 초안 작성된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면 별표에 각종 사용료 징수금액이 있습니다. 제20조제2항 관련, 이것하고 경기도 교육 학예에 관한 각종 사용료 징수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국에서 미리 좀 준비를, 저는 갖고 왔습니다. 제가 다 검토해 보고 왔기 때문에 이따가 질의가 들어갈 거니까 해당 국에서 검토를 미리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이천우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이천우 위원님께 전달될 수 있게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증인들, 공히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본청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김남일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세세한 숫자나 혹은 사업이나 혹은 정책에 대해서 일문일답이나 세세하게 질의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질의할 테니까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식회사 대교의 명지외고 운영 참여 혹은 인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교가 올해 2008년도에 7월 10일 전후로 해서 명지외고 운영에 참여 혹은 인수를 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첫째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사기업이 학교를 인수함으로써 특목고를 가려는 학생들을 학원에 다니게 함으로써 공교육이 사교육에 종속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사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인수 내지 운영함으로써 학교가 사기업의 돈벌이에 악용되었다는 사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대교가 부실사학을 인수함으로써 돈벌이에 악용하고 부실사학은 공공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돈만 챙기고 달아나는 먹튀(먹고 튀다)의 어떤 노하우가 공개됨으로써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공교육이 파괴되고 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80억에 가까운 공공예산이 사립학교에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지휘 감독을 하는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법 절차만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육에 대한 의지나 철학, 소신 또는 어떤 교육에 대한 소명의식 또는 직무에 대한 어떤 철저한 업무의식 이런 것이 발생하여 사기업이 공공기관인 학교를 돈벌이에 이용했다. 그래서 결국 공교육이 사기업의 돈벌이에, 그 돈벌이의 거대한 파도에 무너지는 것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네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도교육청 감사실에 본 위원의 명의로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하나의 해결책에 불과하고요.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는 한 분으로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박세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있었고 해서 압니다마는 지금 일단 정상적으로, 아까 이미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일단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가 되었는데요. 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만약 발생한다면 저희가 그런 것은 철저히 지도할 수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만약 발생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기업이 공공교육에, 좋게 말하면 어떤 투자인데 실제로 이분들이 서울 은평구에서 자립형 사립학교에 참여하려다가 돈벌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특목고를 인수함으로써 돈벌이에 나선 거예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세혁

박세혁위원

물론 사립학교법 21조나 8조 이런 것들을 보면 특별한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 이전에 교육철학, 교육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 어떤 도덕성, 법 이전에 상식의 문제이고 철학의 문제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알면서도 혹은, 알면서도 안 했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몰랐다면 그건 더 문제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지금 증인께서 답변은 너무 대책이 없는 무소신, 무철학의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래서 박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돈벌이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요.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이 알고도 이것을 방치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사립학교 경영권 인수하는 과정에 저희가 일일이 사전에 보고를 받는다거나 또 그것을 계약하라거나 말라고 하거나 그렇게는 저희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자율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기 학교 다니는 학생을 자기가 따로 경영하는 학원에 다니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런 사례가 적발된다면 저희가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는데 다만 저희가 본 위원의 요청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감사 조사를 요청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감사가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원징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총 351명이 징계를 받습니다. 54%가 불문경고 내지 견책경고의 경징계를 받습니다. 351명 중에 192명이 불문경고와 견책을 받아서 54%가 경징계를 받음으로써 어떤 금품과 관련된 또는 법률 위반, 비리라든지 음주운전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좀 엄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두 번째는 학교관리자인 교장과 교감 38명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장ㆍ교감은 그 비리가, 아주 죄질이 나쁜 그런 분들이, 그런 죄질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와 관련된 비리 또는 성추행 등, 어떤 성과 관련된 비리 등 우리가 징계에 의한 규칙에 보면 엄하게 처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경징계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사항이 계속 반복되기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솜방망이 처벌 또는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경징계에서 벗어나 엄하게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과학부에 건의를 드리셔서 징계양정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하라고 건의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상위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문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교장ㆍ교감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세요. 경기도 교육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안 된다면 규칙으로라도, 경기도 내부규칙에 의해서라도 관리자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밑에 있는 직원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교육규칙에 보면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의해서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도, 증인께서도 여기에 위원장으로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경기도 내 교육관련 공무원들의 비리행위가 계속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증인과 교육감님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인과 교육감께서 어떤 일벌백계의 엄중한 의지를 천명하셔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의 내지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사실 이런 사고가 보도되거나 생길 때 정말 박 위원님의 말씀처럼 일벌백계해야 된다는 이런 확고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워낙 식구가 많다 보니까 완전히 근절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징계위원회를 하면서 솜방망이,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끼리 항상 다짐을 하면서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징계가 너무 약하다 이런 부분은 아까 박 위원님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마는 교과부에서 만든 징계양정기준을 저희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강화하는 건의를 한번 교과부에 해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장ㆍ교감에 관해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 부분은 솔직히 우리 경기도만 또 강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징계양정기준을 만약에 변경해서 강화를 할 때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상급자 문책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련 정도에 따라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지금 경기도 교육 현실의 어려움, 예를 들어서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다든지 또는 지방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가장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경기도 교육이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관련 공무원들이 최일선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이라는 직업이 우리가 성스럽다고까지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특히 교장ㆍ교감이 비리 징계자의 15%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고 있어서도 안 될 현상이다. 그래서 교장ㆍ교감이 현장에서 어렵지만 여태껏 지켜온, 그 힘들지만 그러한 것을 은퇴까지라도 지켜서 모범을 보여야겠다. 이런 면에서 엄벌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열심히 일하는 분이 어물전에 꼴뚜기 하나 갖고 망신당할 수는 없잖아요.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더 많은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질의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같은 것이 반복되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교장ㆍ교감의 문제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강화시키든 무슨 대책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청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은 실장님과는 좀 관련이 없는 질의인데 예산과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예산이 한 253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물론 도 예산도 있지만 경기도 예산도 있고 좀 복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같은 목적으로 중첩되어 있어서 나열식, 백화점식 어떤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국장님께서는 방과후학교의 효율성, 방과후학교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좀 특성화 그리고 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253억 되는데,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의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토털로 계산해 봤더니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 순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를 봤더니 의정부가 김포, 용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적습니다. 실장님께 감사 중에 질의했지만 3억 이상 대응지원사업을 보면 2007년도에 초ㆍ중학교 44개 교를 지원했는데 북부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2008년도에 고등학교 33개 중 북부지역은 3개 학교만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대응사업이라는 게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답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견 동의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예산이 형평이 되게 좀, 공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경기북부라든지 의정부에 대해서 이런 일반예산 말고 우리가 특별한 예산이 왜 적게 지원되는가, 이에 대해서 개선점은 없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어우러져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그런 차별화된 정책을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기초자치단체하고 저희하고 호흡이 맞는 것만큼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북부지역을 배려를 안 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북부지역 시장ㆍ군수들이 교육에 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같이 애써서 노력을 할 계획에 있어서 앞으로 대응지원사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육재정수요에 관해서는, 저희 예산체계가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라는 것이 전체 총 예산액이 100이라면 특별교육재정수요 27.4%를 2청을 쪼개줍니다. 전체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 전체를 저희가 1청에서 어느 학교별로 전부 쪼개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수요경비 27.4% 정도를 2청에 예산 지원을 하면 2청에 2부교육감 이하 기관에서 그 학교 실정에 맞는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1청과 비교해서 어느 학교는 많이 줬는데 왜 북부지역에는 많이 배정이 안 됐느냐 그런 문제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 서로 현안 수요에 따라서 현장 실정을 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동일하게, 뭐 이쪽에 1청 관할은 돈이 지원됐는데 왜 2청에는 안 줬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질의한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개선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는 가시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저희가 열심히 북부지역하고 이쪽 본청 지역하고 차별화된 예산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은 하지 마십시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경기북과학고 교장선생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준

권기준경기북과학고등학교장

경기북과학고등학교 교장 권기준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제가 6월에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7월부터 상임위에 와서 도의원 업무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것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지난 한 6개월 동안 경기북과학교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해야 되겠다,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없고 또 사람 관계라는 것이 혼자만 독불장군처럼 할 수 없기에 포괄적으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2005년도에 의정부과학고등학교가 신설됩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증인께서 의정부과학고등학교의 명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교명 변경된 이유를 증인께서는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받는다, 의정부라는 명칭을 쓰면. 또 의정부지역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학부모의 개명요구가 세다. 대략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드시면서 교명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학교 입시 현황을 보니까요, 의정부고등학교 타이틀을 달고 2007년도에 입학한 학생이 69명이고 다음해에는 101명으로 증가됩니다. 어느 자료를 봐도 의정부라는 이름을 달고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그럼 또 의정부지역 학생만 입학한다 이런 오해를 줄 수 있다. 실제로 2005년부터 2008년 동안 출신지 시군 지역을 보니까 2005년도에 17개 지역에서 입학생을 냅니다. 2006년도에 15개 지역에서 내고요. 2007년도에도 15개 지역에서 냅니다. 2008년도에 14개 지역에서 냅니다. 전혀 변동이 없거나, 2008년도에 학생들이 경기북과학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까? 2008년도 신입생들은 의정부과학고등학교로 입학한 겁니까, 경기북과학고등학교로 입학한 겁니까?

기준

권기준경기북과학고등학교장

2008년 1월 7일 날 교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혁

박세혁위원

그러니까 다 의정부고등학교로 입학한 학생들이죠?

기준

권기준경기북과학고등학교장

2008년도 신입생은 2007년도 10월부터 11월 초까지 입학전형이 이루어져서 선발된 학생들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러니까 경기북과학고등학교 교명으로 입학한 학생들이군요?

기준

권기준경기북과학고등학교장

2008년 1월 7일 날 교명 변경이 확정됐으니까 2008학년도 신입생의 경우에는 2008년 3월 1일 입학이니까 당시는 경기북과학고등학교로 입학된 겁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러니까 의정부과학고등학교로 입학했을 때가 지역이 더 많다는 거예요. 경기북과학고등학교로 입학했을 때는 배출한 지역 시군 수가 줄어듭니다. 학부모들이 많이 교명 변경을 주장했다고 하시는데 입학한 학생 수를 보니까, 특히 고양시 학부모들이 많이 그랬다는데, 2005년부터 2008년도 입학한 고양시 출신 입학생 수를 봤더니 53명이에요. 물론 단일지역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300명이 입학합니다. 전체 비율에서 17%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미묘한 숫자입니다. 증인께서 주장하는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논리나 근거로 봐서 적당하고 타당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교장의, 증인의 어떤 독선적인 행동, 어떤 잘못된 편견 이걸로 인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제 주장입니다. 뭐 이왕 이렇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의정부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 내고 의정부 시민이 이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도 모르시면서 의정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상처 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준

권기준경기북과학고등학교장

이 교명 변경요구는 2005년도 개교해서부터 매년 학부모님들이 반복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요구하는 정도가 너무 완강하고, 어찌 보면 집요하기 때문에 학교장으로서도 이를 외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입시 불이익 관계는 교명 변경 신청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학부모님들이 직접적인 교육의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교육결과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우려의 생각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신청서에도 제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나 논리 이전에 학부모님들의 어떤 정서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증인께서는 ‘의정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준

권기준경기북과학고등학교장

저는 의정부시가 경기북부지역의 행정중심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그런 도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의정부 그러면 기지촌이다, 부끄럽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기준

권기준경기북과학고등학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드린 적도 없고요, 학무모님들도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세혁

박세혁위원

의정부지역에서 두 번 근무하셨죠?

기준

권기준경기북과학고등학교장

제가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세 번째인데, 두 번 근무하셨죠?

기준

권기준경기북과학고등학교장

네, 의정부공고에도 근무했고 의정부고등학교에도 근무했고, 이제 세 번째 의정부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증인께서는 오랜 교직생활을 하셨는데, 특히 이 과학고등학교 오시면서 이 과학고등학교를 가고 싶은 과학고등학교 9위, 짧은 시간에 경기도 내 서울대학교 진학순위 2위로 만드신 교육적인 열의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지금 학부모 뒤에 숨어가지고 학부모를 내세워서 비교육적, 반양심적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준

권기준경기북과학고등학교장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이고요. 학부모님들이 그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의정부시의 이미지하고는 관계없이 저희 학교가 경기도 전체를 모집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크게 이름을 써달라는 요구의 말씀이시지 의정부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쁘다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됐습니다. 질의 끝내는데요. 저는 증인께서 최소한 의정부 시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준

권기준경기북과학고등학교장

명심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러면 사과하세요.

기준

권기준경기북과학고등학교장

네, 사과드립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끝내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 주어진 시간이 20분입니다. 20분 내를, 가급적으로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김남일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의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요. 아까 박세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 안타깝게 저는 들었습니다. 박세혁 위원께서 질의한 목적은 가급적 우리 경기도 교육공무원들의 비위공무원들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질의했는데 우리 김남일 부감께서는 뭐 교과부 얘기도 하셨고, 또 타 시도의 광역교육자치단체의 기준도 삼으셨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 박세혁 위원님의 목적은 타 시도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경기도 교육공무원들의 어떤 청렴도를 높이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타 시도를 비유하시고 교과부를 비유하시고 이런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검토를 하시겠다는데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실 건지 즉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제가 처음 인사드리지 않은 것은 저도 까먹었는데요, 그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부 얘기는 박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징계양정기준 강화를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교과부 관련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를 왜 자꾸 거론하느냐 그 말씀은 징계양정기준을 교과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전국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경기도는 이런 비리공무원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다른 시도보다 더 훨씬 엄격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교원들의 사기저하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교과부에 건의도 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절대 저희가 이 처벌을 솜방망이처럼, 제 식구 감싸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비리가 자꾸 재발되는 것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부감님, 부교육감!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재원

유재원위원장

지금 비위공무원들의 징계수위를 높이자는데 비위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무슨 뜻입니까? 비위공무원들한테 무슨 사기를 거기다 비유를 하십니까? 잘못된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하자는데 그 공직자들의 사기 문제를 거기 다 비유하시는 게 적절한 표현입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아니, 제 얘기는요…….

재원

유재원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는 비위공무원들은 일벌백계해서 정말 우리 경기도 공직자가 타 시도 중에서 가장 청렴도가 좋은 공직자로 만들자는 그런 목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거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런데 위원장님, 정서적으로는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마는 우리가 처벌할 때는 다 양정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도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될 사람도 관행이랄까, 법원들이 대개 양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데 따라서 저희는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우리 경기도만 특별히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재원

유재원위원장

인사위원회를 해서 어떤 징계 수위가 억울한 공직자들은 소청을 하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그리고 행정소송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도 받을 수 있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는 최소한 다시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징계수위를 좀 높이라는데 타 시도 형평성, 교원의 사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건의와 지적하는 거와는 전면 배치되게 부교육감께서는 지금 답을 하시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렇지 않고요. 박세혁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기교육가족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아니, 비위공무원에 대해서 온정이 필요합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교장선생님들이 뇌물수수하고, 그런 교장선생님들한테 온정이 필요한 겁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저희가 온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징계양정에 따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어쨌든 박세혁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징계양정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김남일 부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부교육감 김남일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분위기 조정을 위해서 좀 간단하고 답변하시기 좋은 걸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경기교육의 내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런 현상이 있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아주 많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예산이라는 게 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많이 확충하느냐? 국비를 많이 따온다든지 도비를 많이 지원받는다든지 시군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자체수익금을 넓힌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주상

이주상위원

대개 다 아시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 31개 시군 중에서 28곳의 시군이 제정이 됐고 3곳이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부득이해서 밝히지 않을 수 없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교육경비로 지원받은 액수가 31개 시군 합쳐서 1,800억 8,410만 7,000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일반회계 총예산에 비교해 보니까 각 시군이 일반회계의 평균 1.2% 지원을 했는데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용인시, 의정부시, 하남시의 2007년도 교육지원비 내용을 검토해 보니 용인시에서는 0.7%를 지원했고 의정부시에서는 0.8%, 하남시에서는 0.9%, 31개 시군의 평균 일반회계 비율은 1.2가 됩니다. 그러면 평균에서도, 특히 용인시 같은 데, 의정부, 하남시, 비교적 재정이 괜찮다고 하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1.2를 지원했는데 0.7, 0.8, 0.9 이렇게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야 반드시 도움이 더 되겠다 생각하는데 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해당 시군의 교육장님을 통하든지 감님이 한번 출장을 세 군데 가시든지 해서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되도록 했으면 하는데 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 경기도의 시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준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3개 시에서 아직 조례를 안 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면 이거는 빨리 할수록 좋겠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주상

이주상위원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학교에는 많은 상수도를 쓰고 있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주상

이주상위원

상수도요금이 누진율이 돼 가지고, 학교에는 워낙 쓰는 양이 많아서 누진율에 해당되는 상수도요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수도요금 누진율을 완화시켜서 톤당 부과금액을 낮추게 하는 조례를 시군마다 제정을 해서 교육경비에 보탬을 주고 있는데 그 상수도요금 조례 제정이 된 곳이 수원시를 비롯해서 11군데가 되어 있고요. 안 된 곳이 고양시를 비롯해서 20개 시군이 조례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도 몇 월까지의 집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자료 내준 거에 의하면 2008년도 조례 개정 전에는 161억 8,395만 5,000원을 내야 되는데 조례 개정이 되면 100억 6,804만 9,000원을 내야 되니까 61억, 약 49%가 절감이 됩니다. 이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실 테니까, 자료를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것으로 봤을 때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고양시를 비롯한 20개 시군의 조례도 빨리 개정이 돼서 최말단의 학교운영경비에서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것을 아껴서 다른 교육경비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이주상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학교 수도급수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도 11개 시군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되었고요. 지금 군포, 구리, 하남,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은 개정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개정작업에 들어가지 않은 데가 파주, 남양주, 과천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례 제정이, 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에서 지난 14일 날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시군에다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누진제를 폐지하는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움직이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득을 하고 도와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이런 걸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하는 식보다는 해당 일선 시군 교육장님하고 또 우리 부감님하고 힘을 합쳐서 이런 게 빨리 이루어져서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예산이, 교육경비가 많이 투입이 됨으로써 2세 교육에 큰 효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을 거양할 수 있는 것을 게을리해서 이걸 못 받는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비판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둘러서 2009년 중에는 완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다음으로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포인트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교육청 관내에 학교가 2,024개가 맞는 겁니까? 어떤 때는 2,068개 하는데, 현재 총?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

주상

이주상위원

모르셔도 됩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정확한 숫자는, 약 2,00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주상

이주상위원

2,024개로 여기 나왔고 엊그제 감사장에서는 2,064개인지 몇 개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원어민교사를 배치한 숫자는 1,345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66.4%밖에 배치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배치하는 것도 신학기인 3월 이전에 모든 원어민교사가 선발이 돼서, 교사자격증 가진 사람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1,345명 중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원어민교사는 187명이에요. 그래서 교육하고 관련 없는 석박사가, 학사가 되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 분야는 다르니까 한국적인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교육, 또 원어민교사로서 와서 해야 될 역할 이런 걸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사전교육을 시켜서 현장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은 세워놓고 6월 이전에 하는 거, 6월 이후에도 상당수가 있는 거,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학기 이전에, 이미 내년도 예산은 금년 12월 16일이면 확정이 되니까 그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 확정과 동시에 원어민교사 확보운동을 펼쳐 가지고 3월 이전에 완전히 채용해서 교육까지 끝내서 학교에 배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이주상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실무자와 이 문제를 의논해 보니까 이게 미국의 학제가 9월 학기 시작이고 대학졸업생이 대개 6월, 빠르면 5월에도 배출됩니다마는 6월 정도 배출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3월 이전에 저희가 모셔 오기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당해연도 졸업한 학생을 미리 확보해 뒀다가 그 이듬해인 1월이나 2월에 우리가 초빙해 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상

이주상위원

어려움은 있으시리라고 예상은 하는데 꼭 신규 졸업생을 상대로, 또 학제와 관계없이 여러 나라에서, 미국, 캐나다, 남아공, 영국, 뉴질랜드, 호주, 중국, 일본,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다르고, 또 이걸 당해 졸업생만 상대 할 게 아니라 전년도 졸업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원어민교사를 확보하고 배치하고 교육하는 특별부서를 하나 설치해서 이것은 앞으로 서둘러서 대비하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1년 내지 2년 근무하고 가서는 한국 맨(man)이 돼서 한국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한국의 대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까지, 공부만이 아니고,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취급하는 부서를 과라든지 팀이라든지 신설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저희가 이미 조직이 있습니다. 물론 과단위 조직은 아닙니다마는 담당장학관 조직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상

이주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예산이 세워져서 후반기까지 가서 채용을 못 하면 됩니까? 그건 해당 부서에 독려를 하셔서 이게 완벽한 채용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다음으로 학교도서관이 역시 학교가 많으니까, 이 자료에는 또 2,048개 교가 나왔는데 학교도서관 수는 1,940개입니다. 그런데 배치된 도서관의 인원은 1,259명이에요. 그래서 미배치된 숫자가 681명, 64.9%를 배치하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독서열은 OECD 국가 중에 그렇게 앞서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미래 우리나라 일꾼들에게 독서를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성과 건전한 사고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등 국민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해나갈 수 있는 시기에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되는데 사서교사마저 없으면 잘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생각이십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래서 이 사서교사 배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서교사뿐 아니라 모든 교사의 정원을 교과부에서 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경우도 안타깝게도 사서교사 정원 1명도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 정원동결 그런 정부방침에 따라 저희가 다른 교과 교사만 일부 TO를 받았고요. 그러면 이걸 다른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비정규직 관계법령에 따라서 지금 현재 법령으로는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이분들이 무기계약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사서교사나 정규직 공무원을 채용하기를 가장 희망하는데 이건 TO에 막혀 있고 또 비정규직으로 하면 가능하긴 합니다마는 또 무기계약 가는 문제, 말하자면 정규직원을 우리가 나중에 채용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여하튼 정원에 규제도 받고 예산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런 속에서도 묘안을 찾아내서 빠른 시일 내에 배치가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망합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끝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장애아가 1만 4,07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교육청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명분상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 시군이 있고 그것마저도 없는 데가 있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시군교육청 중에서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사실인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사실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사실이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면 이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특별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관할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 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물론 사문화된 법도 많이 있지만 이 법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다른 분야는 덜 쓰더라도, 특수교육 분야의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한 특별배려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당연히 저희가 특별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인력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이나 이런 문제는 교과부에서 정원을 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경우도 지금 교과부 방침은 지역교육청에 부설하는 형태도 그냥 수용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이 아마 비슷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제일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복지 차원에서도 이분들이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일반행정이나 교육행정이나 지금은 어려운 곳, 음지 이런 곳에 밝은 빛을 비쳐주는 그런 행정과 교육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년에 28개 교육청을 5개년계획이면 5개년계획 세우셔서 연차별로 최소한 예산을 해서라도 5년 이내에 설치됨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도 특별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위원장님!

재원

유재원위원장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의왕시 출신 정경모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좀 해주시지요.

재원

유재원위원장

부교육감님이 두 분이신데 어느 부감이신지?

경모

정경모위원

김남일 부교육감님.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김남일 부교육감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두 분의 부감님이 계시니까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자료입니다만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현황을 받아봤더니 너무나 많이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90여 개가 있는데 3년 동안에 서면회의 포함해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8개나 되고 또 한 번만 개최한 위원회가 13개나 됩니다.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면 행정력과 예산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매년 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게 집행률이 6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김남일 부교육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개선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정경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가 저희가 필요해서 위원회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위원회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면서 위원회 개최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하는 경우에는 개최를 안 하거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국정감사 때도 이와 관련해서 질책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금년 들어와서 많은 위원회를 통폐합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려하신 행정력이나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돈이 그렇게 드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를 개최하면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낭비되는 예산은 별로 없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정경모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회 개최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이 60%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통폐합했습니다만 이렇게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하거나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로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저희가 발굴해서 앞으로도 계속 통폐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그런데 상위법령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제도인데 말이지요. 필요 없는 제도 같으면 아예 그것을 없애버리는 게 낫지 시간도 소요되고 예산도 쓸데없이 낭비되는 일이 있는데 말이지요. 이런 것은 사실 상위법령을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없애면 되지 그것을 꼭 굳이 해야 됩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 같으면 저희는 사실상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90여개 중에서 21개가 사실 위원회 개최가 안 됐는데 21개면 너무 많거든, 개최 안 된 위원회가. 정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앞으로도 계속 정비하겠습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일 부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김남일 부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남일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부감님, 평생을 공직에서 애쓰시고, 특히 저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진심으로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이 얼마나 애쓰시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대한민국 발전과 특히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등은 어떤 말로 치하드리더라도 정말 마땅한 말을, 가장 좋은 말을 찾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진심으로, 때로는 밤을 새우고 때로는 정말 참기 어려운 여러 가지 등등을 견뎌가면서 하시는 교육공직자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느 교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딱 5분 뵙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맡은 학교에 대한 애정과 그다음에 아주 샅샅이, 부임하신지 불과 한 달 남짓 되신 학교에 대한 대안 등등해 가지고, ‘바로 이런 모습이 선생님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교육에 대한 고마움이 절로 들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

수영

이수영위원

부감님!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감사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그냥 대답도 조심조심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웃 음) 우선 벌말고등학교 가설건축물 허가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시지요, 부감님?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이게 소관이 2청사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2청 부감님부터 시작을 하지요.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2부교육감 양기석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토록 고생하고 애쓰시는 가운데서도 벌말고등학교 가설건축물 허가 건은 전체 교육공직자들의 위신을 깎아먹기에 충분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재발돼서도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반성이 있어야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우선 벌말고등학교 설립유보 사유를 보면, 교육청에서 저에게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부지위치 부적정입니다, 설립유보 사유가. 부지위치 부적정한 곳에 왜 학교설립을 하겠다고 대들었습니까?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벌말고등학교 부지는 구리시 토평동 611번지 일원에 되어 있습니다. 부적정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가 처음에 학교용지로 선정될 때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린벨트지역 일부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구리시택지개발계획에 의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구리시에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다 그린벨트해제 주택지역의 계획이 있는데 학교용지에 관한 저기가 있느냐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그 당시로서는 만일 거기에 택지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학교가 들어서야 한다고 판단해서 구리시에다가…….

수영

이수영위원

부감님, 말씀을 제가 가로채서 미안합니다. 지금 세 살 먹은 어린아이하고 내가 대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지위치 부적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구리시 토평동 일원에 5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 거기다가 또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이 지역안배라든지 등등을 고려할 적에 이게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상식보다는 거기에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학생수요는 있는 거고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구리시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일대에 고등학교들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2003년 그 당시에 택지개발규모라든지 이런 것으로 개발되면서 그 지역에 학교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학교수요가 있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학교부지를 선정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던 거고요. 지금 시간이 경과해 가지고 현재 입장에서 거기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수택고, 구리여고, 토평고, 이쪽의 구리고까지 5개 학교가 한쪽에 있고요. 위쪽에는 지금 인창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는 거고요. 현재 그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부감님,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먹자골목 같은 게 있잖아요. 먹자골목에 가면 먹는 것에 대한 음식점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손님들이 편안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먹자골목하고는 또 다른, 학생들이 등하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네.

수영

이수영위원

등하교할 때 가급적이면, 한 데 몰려있는 먹자골목과는 또 다른 입장에서 구리시민들이나 구리남양주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를 이용해야 되는 대상들의 편리함이나 그런 것들이 고려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요. 어쨌거나 부지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결국 협의해서 동의를 해주셨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렇지요? 결국은 해주셨잖아요. 그거 해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허가이유를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낸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설건축물 허가신청 협의에 동의하기 어려우나 건축물의 사용예정기간이 2년인 점과 구리시 민원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고등학교 설립추진 시 가설건축물을 건축주가 조건 없이 자진철거 원상복귀하고 따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허가의 이유입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저희…….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경기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모든 학교용지에 2년 정도만 쓴다고 하면 그리고 또 내가 원상복구하겠다 이런 것이면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조건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습니까?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아니, 모든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2013년까지 개교계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기간이면 2011년까지니까 될 것으로 보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에도 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기간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한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법대로는 가능하다 이거지요? 법대로는.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모든 학교용지에 이렇게 허가들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이 아주 많이 붐을 이룰 거라고 생각되는데. 또 이와 유사한 민원을 저는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설건축물 하지 않고 그냥 지역주민들이 주차난이 심하니까 학교가 설립될 때까지 잠시 쓰겠다 해도 그게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학교용지에 대한 사항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 묻지요. 건축한 사람이 자진철거 원상복귀한다 했습니다, 그게 허가조건이에요.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진철거하고 원상복귀 해놓지 않으면.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고 나중에 비용을 해당자에게 전부 징수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해당자가 알거지가 돼도 징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상례가 그렇습니다. 지상권을 일단 확보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토지주가 힘을 못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개 토지주가 나갈 때는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이사비용 제가 얼마 대드리겠습니다.” 이런 지경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530여 평의 건축을 했습니다. 경량철골이라고 했지만 어마어마한 시설을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회의실, 이게 한 120평 됩니까? 그러면 이곳의 약 5배가량 크기로 가설건축물을 지어놨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시설을 아주 사전에 의도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이 뭔가 나사가 빠져도 대단히 빠졌다. 학교 교육을 빙자해서 특정인에게, 특정집단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구심을 받고도 남는 그런 일이 저질러졌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용지 사용에 관한 것들, 특히 벌말고등학교 설립예정지에 관한 것들은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원상복구 해놓을 의지는 없습니까?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위원님 가르쳐 주신 대로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수영

이수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2청 기획관리국장이 제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허가에 동의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사유재산권을 보호하시는 분들이 총 420건, 1997년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420개의 학교용지를 지정했습니다. 그중에 96건이 유보 내지 취소됐어요, 23%나. 이게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태도입니까? 그런가요?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정될 당시에 학교설립 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지정했는데요. 시에서 건축…….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지요. 심지어는, 보세요. 2005년도에 지정해 놓고 바로 취소했습니다, 2005년도에. 이것은 부천의 범박고, 소사구 괴안동 141번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007년 1월 2일 날 지정해 놓고 취소했습니다. 용도폐지 추진 중입니다. 아니, 2007년 1월 2일이면 바로 지난해입니다. 그렇지요?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네.

수영

이수영위원

바로 미구에 닥칠 일도 아니고 바로 코앞에 있는 사안조차도 이런 식입니다. 우선 지정해 놓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놓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그 지역에 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부지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요, 바로 작년 아닙니까? 어떻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행정을, 더욱이 사유재산을 보호하신다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또 용인 서이초도 2005년 1월 3일 날 지정했습니다. 취소했잖아요. 용인의 하갈초도 2005년에 해놓고 취소해 놓고, 이 취소한 것이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요. 여기 보면 2007년 1월 4일 날 3건의 지정을 해놨습니다. 파주운정초, 새터초, 파주안말초를 2004년 1월 4일 날 지정했는데 다 취소해 버렸어요. 저출산 영향으로 설립요인 없음이 그 이유입니다. 용도폐지 추진 중이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말을 하는데 교육이 1년도 안 갑니까? 1년도 예측을 못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고도 무슨 법대로니, 우리가 사유재산을 보호하느니, 이런 말 할 자격 있으십니까?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예측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수영

이수영위원

그게 96건이에요. 23%가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것에 대한 총량의 23%가 이런 식입니다. 따라서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더욱이 국민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다루는 듯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동의하시지요? 네?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네, 개선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정말 머리를 짜매시고 고민해서 결정하십시오. 그다음에 수능 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양주 덕소고등학교의 이규민 학생이 수능부정으로 시험을 못 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왜 이렇게 가혹합니까? 죽으면 우리 어른들이 죽어야 됩니다. 애를 절벽으로 떠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능부정이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수능부정 할 의지가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단지 종료령이 울리고 나서 몇 문제 더 마킹을 했다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노래가 있지만, 그 몇 개 더 마킹했다는 이유로 이 학생이 밤잠 못자고 10여년을 수능고사에 매달려온 아이를 어떻게 부정이라는 가혹한 굴레를 씌워서 이렇게 시험, 이 아이가 서울대학교 합격한 아이입니다. 인생을 망치게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으시지요? 그러시지요? 부감님! 교육청 당국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지요?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말씀드릴까요? 우선 저도 학부모를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감독관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그 학생 개인으로 볼 때 정말 마음 아프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대학에 합격한 아이라서 더더욱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수학능력시험이 모든 아이들에게 형평성…….

수영

이수영위원

하지만, 하지만 하는 그 ‘하지만’을 고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전국에 수천 개의 고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고사실에서, 이 아이가 있었던 147고사실인가요, 거기도 똑같이 처리하셨습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세요. “우리 고사실에서는 몇 문제 더 쓰고 그래도 선생님들이 ‘자, 이제 그만 내라. 내라’ 해서 냈는데.” 하는 데가 허다합니다. 교육을 시키려면 똑같이 시켜서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보도록 해야지 어떤 고사실에서는 선생님들이 “자, 얘들아. 이제 그만 내야지. 다음 시험시간이 있어. 이놈들아, 니들이 이거 더 쓰면 다른 애들이 불공정을 민원제기를 해. 어서 내야 돼.” 해서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지, 그런 정도면 되는 일이지 이 아이의 수험의 모든 것을 다 박탈해서 이렇게 절벽에 떨어뜨려야 되는 이런 가혹한 일이 있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공정하셨습니까?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위원님께서 그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시니까 굉장히 격하신데요. 저희도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저희 제자이기 때문에 더 큽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뻔뻔스럽습니다. 부감님, 정말 뻔뻔스럽습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죽을 일이 있으면 우리 어른들이 죽어야 됩니다. 왜 애를 희생시킵니까? 얼마나 가혹합니까? 여러분들, 교원들의 인사징계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별 짓을 다해도 불문경고, 정직 한 달, 감봉 2개월 이런 식입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관대하시면서 그 가녀린 어린 학생에게는 그게 무슨 짓입니까? 얘가 음주운전 했습니까? 음주운전 하면 사형을 당하는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현재. 있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네.

수영

이수영위원

얘가 술을 먹고 운전했습니까? 얘가 간통을 했습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고 뇌물을 받았습니까? 시험 보는 놈들은 시험시간 끝나도 더 쓰려는 그런 의지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끝났으면 “자, 어서 내거라.” 아니, 아이들이 기계처럼 땡 하면 딱 볼펜 놓고 시험지 제출하는 로봇입니까? 현장에 왜 감독관 배치하셨습니까? 기계적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배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만 가혹해서도 안 되고 이 아이가 한 아이라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우리는 다 똑같은 어버이 입장이 되어야겠다. 진정으로 스승의 입장이 돼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승이라도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점을 내가 지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시지요? 우리는 법대로 했지요? 규정대로 했지요? 그 말씀 하시고 싶으시지요?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지도를 세 번 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멈추도록. 감독관께서 아이에게 이제 그만 내라고…….

수영

이수영위원

야, 그만 써라 했는데도 시험지 안 뺏기려는 27번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내라 했는데 안 내고 버텼습니까? 반항을 했습니까? 내가 말씀드리지요. 서울대 수능 합격한 아이라고, 서울대 합격했다고 해서 다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입니다. 규정을 좀 위반했을 뿐입니다. 그런 아이에게, 위반한 정도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 이것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넘어가지요. 우리 경기도 교육이 갖고 있는 모든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정말 애들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갖은 애를 써서 해야 될 일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 마음자세만 정결하게 잡아도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과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도교육청의 관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김남일 부감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부감님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좀 해주시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남일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전전날인가 질의과정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김진춘 교육감은 구중궁궐에 있는 황제 아니냐.” 이런 표현을 제가 쓴 바가 있습니다. 김남일 부감님을 봬도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교육장님이나 교장들에 대한 관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저희는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구중궁궐에 있는 황제 같다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마리 앙뜨와네뜨인가요? 콩코르드광장에서 목이 잘린 왕비 생각이 납니다. 너무 현실을 모릅니다. 아니,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관리하고 경영하고 운영하도록 내버려둬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출장이 많습니까? 부감님, 출장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어느 의원님이…….

수영

이수영위원

알고 계시냐고 여쭙잖아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러니까 교장님들 중에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출장을 많이 다니시면 부지런하게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훌륭한 겁니까, 안 훌륭한 겁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때 저희가 받은 통계로는 좀 과도하다 이런 감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좀 과도하다고 감을 잡으셨어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도 감입니까? 부감이니까 감입니까? 말씀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게 어떻게 좀 과한 겁니까? 1년에 103번을 나가요. 97번을 가요. 99번을 가요, 출장들을. 왜 이렇게 출장 갈 일을 많이 만들어 놓으십니까? 그래서 출장내역을 한번 보자 했더니 무슨 업무협의, 업무협의. 그래서 공문서 좀 보자 했더니 출장 나간 것의 70몇 %는 공문서 하나도 없어요. 어느 분은 단 한 번 출장에 87만 원을 쓰셨더군요. 그리고 출장명령부나 하나도 없는데 10만 원, 20만 원씩 그냥 달아놓고 쓰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돈 쓴 게 아깝고, 일이 있어서 나가실 수도 있는데 그걸 갖고 공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어떻습니까? 공교육 무너졌다 그러죠? 그렇죠? 교실에서 애들이 신음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땅을 쳐도 지금 안 되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유들이 있습니까. 부감님, 감 잡으셨다고요? 그렇게 감이 안 잡힙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심각합니다. 그런 사례로 거론된 교장선생님들은 심각합니다. 저희가…….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 교육계의 어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어른들이 이렇게 철없는 일들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말 학생과 교육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애쓰는 교장선생님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분들까지 다 망신시키는 거예요. 애들은 학교에서 두들겨 맞고, 욕 듣고, 짐승처럼 취급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뼈가 부러져서 깁스하고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은 각종 회의다 뭐다 그냥……. 아니,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불과 200, 300m 안 되는 데도 다 출장비를 다 달고……. 제가 치사하지만 한번 봤습니다. 이게 교육계의 어른들이 이런 정도 자세로 되겠습니까? 네? 교육장님이나 이런 어른들도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모범이 돼 주셔야 됩니다. 교육적인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38평짜리 관사에 무슨 냉온풍기가 3대씩 들어가야 됩니까? 네? 내가 정말 치사한 것 같아서 얘기 안 하지만 말이죠. 정말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고 얼마나 존경받는 분들입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갖는 책임의식은 이 정도예요. 알고 계신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수영

이수영위원

궁궐에서 좀 나오셔서 살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 모범을 보여야 될 지도자급에 계신 분들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것 사전에 체크도 좀 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주의도 주시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안양에 있는 학생수영장 꼴은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 안양 수영장은 공공요금이 2,735만 7,000원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수영장이 어떻게 공공요금이 2,735만 7,000원밖에 안 될까.’ 공공요금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전기세, 수도세라 그래요. 수영장 아닙니까, 수영장. 하루에 135명이 훈련을 받는다는군요. 공공요금이 그것밖에 안 나갔다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물을 1년에 한 번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고도 운영하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물을 화학적으로 다 처리한다는 겁니다. 부감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일입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 문제가 아닙니까! 처음 듣는다니! 우리가 행감하면서 계속 이거 지적했습니다. 현장방문도 했고. 왜 쓴 말 해야 됩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냥 보고만 듣고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까? 경기도 교육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높으신 분들은 그 권세만큼 더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더 쫓아나가고 더 간절하게 더 비장하게 알아보고 체크하고 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계신 거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물을 안 갈면 되느냐고 지적을 했더니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그러더라고요. 부감께서는 지금 당장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물 한 번 쫙 갈아서 신선한 물에서 아이들이 수영하고 놀게 해주면 안 되나요? 이거 꼭 2009년도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 당장 물 하나 가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쓰러집니까, 엄청난 예산이 여기 투입이 되는 겁니까? 네? 여기서 훈련하는 애들이 너무 불쌍해 죽겠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감님 자식이거나 부감님 사모님이거나 부감님 스스로가 그 물에 들어가서 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노시겠습니다. “너, 이 새끼들 이게 뭔 짓이냐!”고 아마 난리난리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사람이 들어가서 수영하라고 하는 짓이냐고 할 겁니다. 제 말에 공감이 가십니까? 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우리가 계속…….

수영

이수영위원

어떻게 글로벌 스탠다드, 어떻게 꿈과 신바람과 감동……. 입만 열면 구두선(口頭禪)처럼 부르짖는 분들이 이게 뭡니까? 네? 몬도가네도 이런 몬도가네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한심하단 생각이 듭니다. 즉각 안양 학생수영장에 대해서는 물 당장 갈아주고 앞으로 물 갈 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장선생님이 살아야 경기도 교육이 살고 교육장이 살아야 우리 경기도 교육이 삽니다. 이분들의 정신이 살아야 됩니다. 교과교육연구회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봤더니 어느 교장선생님이 초등 열린교육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여기 300만 원 예산 지원되더군요. 그다음에 초등교육과정정책연구회 회장을 또 맡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이 두 개의 과정을 맡고 계신데 이런 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교장이면 이토록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비다 뭐다, 엄마아빠들이 기러기부부가 되고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데, 아니, 교장선생님이 학교나 잘 경영하도록 해야지 1,800만 원을 주고, 또 300만 원 지원해서 이런 것을 지정을 했더라고요, 이거 하시라고. 정신이 있는 겁니까? 부감님! 1,800만 원 또 적은 돈입니까? 2,100만 원이죠, 지원된 게. 이거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1청ㆍ2청으로 분리돼 있는 바람에…….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분리가……. 이 양반, 정말 말 따로 하시네, 정말. 분리 핑계대지 마세요. 안양 학생수영장은 돈이 없어서 물 못 갈아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2,100만 원씩 주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1ㆍ2청 분리됐기 때문에 지금 책임회피 하십니까? 이 양반 정말 말이라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아니, 그래서 2회 지원되는 이런 교과연구회 회장이 없거든요. 이 한 분만 두 군데서 받았는데 이게 1청ㆍ2청에서 지원 나가는 걸 서로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 얼마나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1청ㆍ2청이. 따로따로 공화국입니까? 스스로 망신 떠는 얘기하지 마세요. 경기도교육청 망신입니다. 1청ㆍ2청이 그런 정도 정보교환도 안 된다면……. 또 취합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왜들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2부감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거 들어왔는데, 당신네 뭐 들어왔어?” 그런 거 안 합니까? 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무슨 선생님들이 그렇습니까? 선생님들 아닙니까? 군사부일체라고 존중하잖아요. 내가 분노를 터트리는 것은 정말 교육에 온 생애를 바치는, 영혼까지 다 바치는 분들이 계셔요. 다 시쳇말로 가보시키 망신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계의 책임 있는 분들이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답답해 하는 거 이해가 안 되시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아닙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동감인데 왜 화가 안 나세요? 왜 그렇게 차분하세요? 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정말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제가 아이들 폭력이니 뭐니 말씀드립니다. 교장선생님이 눈을 부릅뜨고 학교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애들 ‘땅땅’ 때릴 수 있습니까? 부감님이 얼마나 한심한 분인가 하면 말이죠, 이런 정도에 대한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가끔가다가 부감님이 한번 직접 나가 보세요, 일선학교에. “자, 너희들 설문조사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세요. “너네 그냥 두들겨 패고 욕하는 선생님 있냐?” 그거 한 번만 받아도 때리는 선생 금방 없어집니다, 금방 없어져요. 아니 가끔가다 나가서 설문조사 해서 아이들한테 확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즉각 조치해 버리는데 어떻게 폭력교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을 짐승 다루듯이 할 수 있습니까? 부감 같은 지위에 있는 분들, 책임 있는 분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교실에서 신음하는 겁니다. 학교 가기 싫어서 미쳐요. 동네 그냥 헤매고 있습니다, 학교 안 들어가고. 이런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신나는 학교입니까? 즐거운 학교입니까? 감동 있습니까? 무슨 꿈이 있어요? K-1학생들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교장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아예 하라는 학생은 사랑 안 하고 학생 엄마를 사랑해요! 그런 민원도 우리가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이런 교육자들이 있습니까? 제발 우리 부감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도 눈만 껌뻑껌뻑 뜨고 계신 거예요.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해주세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영

이수영위원

관심만 가지면 뭘 해요. 아이디어가 있어야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지 않습니까? 생각만 하지 마시고 행동에 옮겨 보세요, 나가셔서. 구중궁궐이라는 말이 사실 얼마나 수치스러운 표현입니까? 네? 거기서 좀 나오세요. 나오셔 가지고 일선 현장에서 뛰어보세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잘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정말 부탁드립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주일에 걸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정말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교육공직자들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수영 위원께서 격한 감정으로 우리 김남일 부교육감께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볼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감사중지를 하고 감사중지 시간이 14시까지였었는데 13시 30분에 속개를 하게 됨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도교육청 감사장에 경기시민단체 연대위에서 최주영 방청객님이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참고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두 분 부감님과 여러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관계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계속 지역 교육장이나 일선 실국장님들 감사할 적에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4,800만 국민이 가장 큰 걱정을 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교육이 나라의 기반이고 국가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업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가장 큰 투자를 하고 또 최고의 역점사업을 두고 있는 것이 교육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또 많은 행정부의 업무 중에서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또 교육과 관련된 업무이기도 합니다. 언론보도에는 약 200조 이상의 사교육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각 가정마다 가장 큰 살림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나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불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런 공교육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교육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행정사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과 도민들이 근심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희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감사를 받으시는 두 분의 부교육감님이나 실국장님들, 많은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약간 불편하시고 힘드신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늘 하루만큼은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이 감사 시에 많은 교육 분야 중에서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일선 교육청 내지는 실국 감사를 통해서 나왔던 일이고 한 가지 정도는……. 모두 다 나왔던 일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오늘 한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수학습활동비와 관련된 거고, 두 번째로는 교과교육연구회 활성화와 관련된 거고, 세 번째로는 학생인권헌장 제정과 관련된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운동부 육성 버스 운영과 관련된 겁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체육관이나 운동장 개방과 관련된 거,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수학습활동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험실습재료비라든가 도서구입비, 교재교구구입비 등 어떻게 보면 교육활동에서 직접 투자되는 예산이고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예산이고 가장 먼저 확보해야만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확보된 예산은 계획대로 철저하게 집행이 돼야만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지역교육청에 관련 감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개 지역교육청을 했는데 현저하게 낮게 편성된, 학교운영비 중에서 현저하게 낮게 편성된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편성된 것 중에서 잘못 편성된 게 있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비 비목이 아닌데 편성된 게 있었고 그다음에 편성을 했어도 집행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고 또 미집행된 예산을 결국 다른 사업비로, 시설비 등으로 바꿔서 쓰는, 결국 교수학습활동비로 쓰지 않고, 이것은 결국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온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많은 불만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사교육이 증가되는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낮게 편성된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장선생님들의 편성권이 자율결정이기 때문에 낮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에서는 일단은 교수학습활동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학교기본운영비 현황을 봤을 적에, 물론 우리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최근 5년간 학교기본운영비 변동사항을 봤을 적에 표준교육비 대비해서 2004년도에는 90%, 2005년도에는 92%, 2006년도에는 94%, 2007년도에 98%, 2008년도에는 110%가 편성되게끔 할 정도로, 일단 전체적인 파이는 늘려났다. 이거는 위원님들과 교육감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교수학습활동비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이것 또한 교장선생님들의 자율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잘못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의 덕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을 교수학습……. 여기부터는 답변해 주셔야 되니까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1부교육감님. 막연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꾸만 억지를 쓴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김남일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지역교육청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 편성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부천의 덕산중학교 같은 경우도 공공요금,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공통운영비지 제가 보기에는 교수학습활동비가 아닙니다. 또 안산의 본원초 같은 경우는 계단난간교체비, 이런 건 시설비지 교수학습활동비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교수학습활동비라고 해놓고 편성하고, 그리고 또 교수학습활동비 전체적으로 많이 확보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공요금이나 계단난간교체비 이런 것들을 교수학습활동비라고 편성해 놓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방금 말씀하신 부천의 중학교 또 안산의 초등학교 경우는 저희가 교수학습활동비를 본청에서 편성한 건 아니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잘못 편성된 건지 제대로 편성된 건지만 확인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어제 부천교육장님하고 다 확인한 사항이에요, 그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하고 다 확인된 사항이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잘못된 건 확인이 됐습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그럼요. 부천교육장님! 확인된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다 확인된 사항 확인만 하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런 예산들이,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비가 교수학습활동비에 포함돼 있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잘못됐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거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잘못 되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교장선생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스스로가 편성하고 스스로가 집행을 하는데,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마는 그대로 집행을 안 한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9월 30일 현재, 9월 1일부터 전반기ㆍ하반기로 나눴을 때도 약 60% 안팎 정도는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9월 30일 현재. 그런데 안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79개 초ㆍ중학교 중에서 20개 교가 50% 미만의 집행을 했고 이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44개 교 중에서 6개 교가 50% 미만의 집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예산 중에서 나머지 그럼, 10, 11, 12월 달, 내년 2월까지 집행계획을 감사자료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계획도 굉장히 부실하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습준비물 구입비가 733만 1,000원이 미집행이 됐는데 집행 예정액이 12월 달에 집행하겠대요. 이거 감사상 어제 다 나온 사항입니다. 12월 달에 집행하겠다는 건데 학습준비물, 12월 달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12월 초에 학기말 시험을 봅니다. 그다음에 성적정리를 하고 방학에 들어갑니다.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12월 16일 날 고입시험을 봅니다. 실질적으로 12월 달에 학습준비물을 쓸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개 초등학교에서 733만 원을 12월 달에 집행하겠다, 이거는 감사자료를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억측으로 제출됐다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많다는 얘기죠, 한 사례로서.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이천우 위원님 세세하게 질의해 주신 데 다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대체로 보면…….

천우

이천우위원

이런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대체로 예산집행이 전반기보다 하반기에 많은 게 통상입니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일반 행정관청도 그런 편인데요. 그래서 이천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희가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집행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부천남초등학교 국제교류활동비가 있습니다. 국제교류활동비가 뭔가 하고 봤더니, 355만 8,000원이네요. 355만 8,000원을 2월 말까지 집행하겠다고 돼 있어요. 2월 말까지 집행하는 거 자세히 봤더니 일본 자매결연학교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방문이 취소됐더라고요. 방문이 취소됐는데 감사자료는 2월 말까지, 이런 것들은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2월 말까지 집행하겠다, 취소해 놓고 나서. 그러니까 집행계획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천의 북초등학교 원어민교사활동비 1,500만 원을 12월 말까지 활용하겠다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민교사를 확보했습니까?” 했더니 원어민교사 구하기가 어려워서 현재도 확보가 안 됐대요. 11월 20일 현재도 원어민교사가 확보가 안 됐는데 12월 말까지 어떻게, 한 달 동안에, 아직 교사 확보도 못 했는데 원어민교사활동비 1,500만 원을 지출할 수 있겠습니까? 미집행된 것들도 다 이런저런 이유만 늘어놨지 깊이 들어가서 봤을 적에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런 것들 결국은 어디로 쓰느냐? 본청으로 반납하지 않습니다. 이월시켜서 모았다가 다른 비용, 일종의 시설비 같은 경우로 바꿔서 쓰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일선 학교에서는 또 다른 불만이 있습니다. 방금 이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목을 이렇게 정해놔서 집행토록 하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거 없이 통으로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을 주고 시설비로도 쓰고 교수학습활동비로도 쓰고 여러 가지, 또 급한 강사를 채용하는 인건비로 쓰거나 하는 그런 재량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지금 교육청 부교육감님 맞습니까? 맞아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

천우

이천우위원

지금 우리 학교 운영비가 어떻게 가고 있는데요?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그런 거 지정 없이 몫으로, 학급당ㆍ학교당ㆍ학생수당 정해 가지고 몫으로 5억 원, 10억 원 갑니다. 그 몫으로 간 거를 교장선생님께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학교 교수활동비 얼마……. 몇 %로 편성하라는 기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위에서 심의해서 그분들이 편성해서 그분들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몫으로 가고 있어요, 포괄적으로. 그런데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이천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그래도 지키지도 않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게 통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목적사업비로 가는 예산이 있거든요…….

천우

이천우위원

그 부분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통으로 간 것 중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통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학교장이 어느 부분에 쓰겠다고 약속을 하고 쓰지 않은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답답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김남일 부교육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설명은 안 해주셔도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답형으로 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지적하는 것은 작년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 지역교육청 감사를 다니고 총괄하는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이런 교수학습활동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오늘 같이, 지금 이 순간 같이 총괄감사 기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봤더니 개선이 안 된단 얘기예요. 막연하게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욕하실 것 같아서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드렸을 따름이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이 각 학교의 학교장들한테 알려져서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부감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 직원들께서는 관리감독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내년도에 또 제가 감사할 겁니다. 4개 교육청 정도 할 거고 4개 교육청의 모든 학교들 이거 제출 똑같이 요청해서 또 볼 거예요. 그랬을 적에 지금과 같은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을까요? 내년도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제가 똑같이 할 건데.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분명히 내년에 또 할 겁니다. 그때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교과교육연구회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잡은 것은 결국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이 향상돼야 되겠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교과교육연구회 같은 걸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저희 위원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연구회에 대부분 100만 원 안팎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사례로 봐서는 총 227개의 연구회가 있고 1만 5,885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감사자료 하권 115페이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걸 자세하게 사례를 보기 위해서 지난 월요일 날 자료를 요청했는데 중간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 자료는 제가 한 건만 받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질타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자료를 받아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한 건만 봐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한 10여 건 정도를 요청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한 건만 보고 전부 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천우 위원,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여러 가지 종합해서, 한 10여 건 정도는 종합을 해서, 그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초등과학탐구연구놀이 300만 원입니다마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세미나를 한 번을 하고 교사 자율연수를 21회를 하고 공개수업을 두 번을 하고 자료를 3종 4권을 개발하고 매직쇼를 9회를 하고 로켓대회 운영을 두 번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300만 원을 가지고 했다는, 초등국어창의력신장교육연구회를 1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공개수업을 1회를 하고 국어자료 개발을 5종 5건을 하고 글쓰기대회를 1,200명이 두 번을 하고 세미나를 56명이 네 번을 하고 교내 독서ㆍ논술대회를 700여 명이 한 번을 하고 협의회를 10명이 15번을 하고. 100만 원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것을 비교분석 해보기 위해서, 정밀하게 좀 분석해 보기 위해서 한 그런 것들만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중간에 착오가 있어서 한 가지를 받아봤는데 이걸 받아보고 나서 이해가 안 간다. ‘결국 공무원이구나’, 비현실적이다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국어창의력신장교육연구회 이것을 제가 100만 원을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봤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협의회를 15회를 했고 세미나를 네 번을 했고 공개수업을 한 번 했고 독서ㆍ논술대회를 했고 자료개발을 4종 했고 창의력신장글쓰기대회를 두 번에 걸쳐서 했고 독서ㆍ논술토론초빙특강을 한 번 했습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그런데 지출액이 67만 9,200원, 32만 원이나 남았어요, 이 많은 일들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 100만 원 가지고. 그 많은 연구, 좀 더 지원해 주고 활성화시켜 주려고 했는데 제출된 것은 오히려 30만 원이 남았어요, 1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 것이냐, 결국 공무원이구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천우

이천우위원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형식적인 연구회가 아닌가 하는, 내지는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제 생각에는 연구회 회원분들이 회비 같은 것을 거출해서 집행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추측이 가는데요.

천우

이천우위원

아이고, 참. 우리 부교육감님 참 답답해요. 그런 것 저런 것 제가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1만 원씩 걷습니다. 회비 1만 원 걷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회원이. 걷어봤자 얼마겠습니까? 우리 여기 경기도의회 그렇게 물로 보지 마세요, 지금.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말씀드리고자 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그런 식으로 변명조로 나가시면 어떡해요? 발전이 안 되죠, 그럼요. 1만 원 회비 몇 명 거둬서 이 많은 행사가 됩니까? 모여서 식사비도 안 되는 거지. 부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감사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4명이서 밥을 먹어도 15만 원이 나왔어요, 4명이서 밥 먹는데도 15만 원이 나오는데, 1만 원 거둬서 1인당 3만 원, 4만 원의 밥을 먹는데 직원들이, 1만 원 회비내서 무슨 밥값도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교과연구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일단 이천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실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한 다음에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게 적정한지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세 번째는 학생인권헌장과 관련된 겁니다. 학생인권헌장 제가 초안을 봤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초안을 작성한 겁니다.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학생폭력, 학교폭력 뭐 성폭력 여러 가지 아이들과 관련돼서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차원으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교육감 선거의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거고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다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도, 현재까지도 제정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몇 가지만 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이 있어 평등하다. 학생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본질적인 권리와 함께 학생의 지위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조에 보면 학업성적이나 신체적 조건,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학생은 인격적 주체로서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학생은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훌륭하신 분들께서 헌장 초안을 작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로부터 발생이 되는데 제정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이천우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국가인권위원회하고 국회에서 그동안 학생인권법을 준비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6년, 2007년도에는 이게 바로 제정될 것 같아서 이게 제정된 뒤에 우리가 헌장을 만들자 이렇게 방침을 정했었는데요. 그런데 금년도까지도 이게 공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듣기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에서 다시 이것을 재추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의견으로는 학생인권법이 제정된 뒤에 우리가 이 헌장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신 것 중의 하나가 그것은 지금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권 침해문제로 도교육청에 학생인권헌장 추진보류, 이 서면답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것은 거꾸로 지금은 어쩌면…….

천우

이천우위원

이 학생인권헌장이, 아까 낭독해 드린 그런 것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추진보류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학생인권 하면 특히 선생님들이 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출발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상황은 오히려 학교현장에서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거꾸로, 이것을 인권침해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꾸로 선생님들이 오히려 교권차원에서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천우

이천우위원

어떤 사례가, 아까 그런 것도 학생인권헌장이 제정이 됨으로써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한번, 제가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제가 사례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왜 그런…….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답을 쓰지 않았나 제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많은 어떤 폭력으로부터 인권이 침해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되어서 제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학생으로부터 교권이 침해받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추진을 보류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제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래서 제가 우리 실무팀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금년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정이 되면 우리는 바로 하겠다. 지금 일단 이런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교육감님의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천우

이천우위원

뭐 해 넘어가면 임기 말인데 비예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제정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제정 이후에 실현이 문제입니다. 헌장을 제정한 이후에 일선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인가,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헌장을. 그런 것도 미리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운동부 육성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하권 262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미 지역교육청이나 이미 실국에 감사가 진행된 사항인데 총괄적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1,140개의 운동부가 있고 그중에서 137개 교에서 현재 버스 등 뭐 일반적으로 봉고차량이라든가 버스 등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나 야구 등 단체게임에서는 신속한 교통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262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버스소유자 내지는 사고가 발생됐을 때 책임자가 학부모라든가 일반코치, 일반코치는 학교하고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선수학부모들이 돈을 거둬서 월급을 주는 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관계가 직접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분들이죠. 일반코치나 학부모, 심지어는 코치부인까지도 이 버스소유자가 되어 있고 운행자가 되어 있고, 사고가 났을 적에는 사고의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은 도의적인 책임 내지는 관리소홀 정도의 책임을 질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40여 명, 30여 명이 버스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것은 이 소유자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관계부서의 서면답변 자료내용입니다, 이 서면답변도 보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한두 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으로 서면답변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대책은 “학부모 등이 버스를 구입했을 때 학교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교육청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운영토록 하고 차량소유자를 당해학교 명의로 등록 후 차량유지비, 보험 등을 학교회계에서 처리한다.” 해가지고 교육청 승인절차까지 해서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서면답변을 해준 게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시간관계상 다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부교육감님께 확인코자 하는 것은 서면답변 자료내용대로 내년에 실행이 가능하겠느냐를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저희가 서면답변드린 대로 이게 실천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적에 이게 대단히 실현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서면답변을 했고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단히 실현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감님 결재라인이 있는 서면문서로 작성해서 저하고 교육위 전체 위원님들께 좀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서면답변서를 받아놓느냐?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한 데 되기가 힘든 일이에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마인드 가지고는. 그런데 서면답변 이렇게 했고 부감님도 이렇게 답변하셨거든. 못 믿겠다는 얘기지, 여러 가지 과정 봐서. 그러니까 서면답변으로 우리 부감님 결재가 있는 것을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마지막입니다. 주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체육관, 운동장 등 사용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언급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말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부천교육청을 감사하면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부천교육청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체육관이나 운동장 사용과 관련해서 관계규정,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수차례 지도점검도 했고 담당자 교육도 했고,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52곳 중에서 신문에 난 것에 의하면 17곳, 우리 부천교육장님 답변에 의하면 11곳이 지금도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작년에 우리 교육청 재무과에서 공문을 여섯 번이나 보냈어요. 그래도 안 지켜져. 그래서 우리 안양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어서 게시판에 다 게시물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학교장이 “나 이렇게 빌려주겠소.”라고 체육관 앞에다 붙여놓게끔, 게시판을. 그 사진으로도 받아봤어요. 그래도 또 민원이 발생돼. 부천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많이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장님 말씀에 의하면 11곳이나 개방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학교에서 지켜지질 않느냐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우리 경기도는 특히나 굉장히 큰 도이기 때문에 학교 자율 또 교육청 자율 이 폭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도 항상 말씀이 학교 운영은 학교장에게 웬만한 것은 다 준다, 이런 문제를. 그 대신 운영의 책임은 학교장이 진다. 물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장님들한테 권한은 최대한 드리면서 책임은 묻는다. 이런…….

천우

이천우위원

우리 부교육감님이 도대체 경기도교육청, 도청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가 됐든 교육행정직 공무원이신지 의심스러워요, 자꾸만 그런 말씀 하시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2조(개방원칙)에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개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제4조에 여러 가지 개방에 관련된 게 있고, 제6조(이용수칙 및 홍보)에 개방과 관련된 것들을 게시하게끔 다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6조3항에는 홈페이지 등에도 설치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제한적인 요소 말고 규칙에 되어 있어요. 이 규칙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일선 학교의 교장들이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청의 규정이에요, 규정.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래서 그 원칙은 이제 분명히 개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권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만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천우

이천우위원

이게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문제 또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학교…….

천우

이천우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운동장을 빌려줬을 때 소음 같은 것을 우려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자, 부감님. 지금 우리 이천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운동장 개방, 학교 시설물 개방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규정으로 해놓고 원칙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는데 개방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런저런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저런 사유 이전에 학교 시설물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제4조에 보면.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4조에 보면 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한계 그래서 이러저러한 경우에 개방을 안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 말고도 안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교육위원회, 물로 보지 마시라니까요. 안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부사항 그것 말고 그래도 안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감께는 됐으니까,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신승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미리 언질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준비 해오셨으리라고 믿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해서 사용료 및 사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것에 의해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별표에 의해서 또 사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체규칙 경기도 교육 학예에 관한 각종 사용료 징수규칙이 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여기에도 사용료에 대한 금액이 나열돼 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교실은 조례에는 얼마를 받게끔 되어 있고 체육관 강당은 얼마를 받게끔 되어 있고 운동장은 얼마를 받게끔 되어 있고. 또 규칙에도 체육관 얼마를 받게끔 되어 있고 운동장 얼마 받게끔 되어 있고 또 교실 얼마 받게끔 되어 있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조례와 규칙의 금액이 서로 다르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개정이 필요하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규칙은 이미 2003년도에 폐지된 규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나열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우

이천우위원

폐지됐다니요? 제가 이거 그저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뽑은 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 그건 2003년도에 폐지되어서 이것이…….

천우

이천우위원

이게 제정을 96년도에 했고 개정을 2001년도에 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내가 그저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뽑은 자료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래서 아마 홈페이지에 떠 있다 하면 잘못된 부분…….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은 됐어요. 그러니까 폐지됐으면 이것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관리하는 분들의 어떤 착오이기 때문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런 게 뜨게끔 하면 안 되죠. 제가 봐서 문제가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 또 잘 모르기 때문에 행정실장들, 잘 모르는 사람들 자치규칙 뽑아봐서 봤는데 이것을 가지고 적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1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을. 이 조례는 살아있는 것 맞죠, 공유재산관리조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여기 잔디구장에 관련된 게 없고 그다음에 수영장과 관련된 게 없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 어제 부천교육청 할 적에도 부천수영장에 관련해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는 수영장에, 일반주민들에게 공개되는 수영장도 있지 않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 수영장 사용료 조례가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를 고려해서 받아라, 그렇게 되어 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료에 관련된 것은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돈을 징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도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의결을 거친 이 조례 규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그런 수영장에 관련된 사용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또 잔디구장 여러 군데 만들어졌잖아요. 규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전화도 한 번 해드렸죠,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 각종 사용료 징수금액에 대해서 조례가 상당한 부분 좀 모순이 있고 또 적용하는 데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잔디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조례에 빠져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수영장. 수영장도 빠졌잖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이번에 총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학교라든지 지역교육청이라든지 타 시도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조례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다음 회기는 내년 한 2, 3월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 연도 안으로는 가급적이면 준비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우리 의회로 봐서는 내년 2, 3월쯤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게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이번에 총괄해서 담아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좀 협의도 드리고 의견을 들어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야 중에서 한정된 시간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몇 가지 관심사항만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감사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뽑아서 말씀드렸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개선되는 데 반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이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하는 증인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은 가급적으로 과정설명은 좀 생략하시고, 다 위원님들이 이미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그 과정이나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 교육의 정책이나 시책이, 또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시정이나 개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이니만큼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단답형으로 답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방영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준비하시면서 오늘 피곤하실 텐데 우리 시군 교육장님들도 자리에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한 다섯 가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 관련해서 하고 그래서 거기에 공유재산의 미등록관계 소유권, 발생한 소송 건 또 본 위원의 지역구에 학교용지 폐지된 거라든가 경기도교육청의 도비보조금 건, 또 끝으로 불성실한 학습, 학부모의 민원 이렇게 해서 한 다섯 가지를 질의할까 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자리를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남일입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부교육감님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들이 말씀드린 게 잘못됐다는 질타하는 것으로만 느끼십니까? 아니면 원활한 희망 경기교육을 위해서 발전적인 것을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뭐 당연히 후자고요. 오늘 특히나 일선 현장의 제가 평소에 듣지 못하던 그런 현황을 많이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우리 부감님은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죠. 법이라는 것은 왜 만들어놨는지 아시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럼 답변 좀 하십시오, 법을 왜 만들었는지?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우리 인간사회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데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봅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1일 날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5분 발언한 내용 혹시 부교육감님 아시고 계신지요? 모르세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영기

방영기위원

이게 신문에도 많이 게재되고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했는데, 다른 위원도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했는데 모르신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영기

방영기위원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요. 분명히 2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2007년도 경기도청의 지방세원 중 취득세, 등록세의 관계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중 각각 33.86%와 33.28%, 전체 지방세가 경기도가 67.14%입니다. 그런 반면에 서울시는 취득세가 16.54%, 등록세가 18.47%입니다. 지방세는 35.01%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반 가까이, 50% 가까이 되는 서울시 저기인데도 최고의 재정지원 할 수 있는 것을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여기에 10/1,000으로 해놨고 경기도에서는 10/1,000이라도 하자는 것은, 본 위원이 문화공보위원회에 있을 때는 사실 이러한 것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육위원회에 와서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과 학교 현장이라든지 교육청을 방문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헷갈렸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지금 현재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아무래도 그쪽 위원님들은 도청 입장에서 뭔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을 도 사업 집행에 누수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내용이, 혹시 우리 부감님께서 경기도교육청에 도비보조금 20억 조기반환 요구하는 임기석 의원의 5분 발언 들으신 적 있나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것도 제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영기

방영기위원

부감님께서, 우리 2청의 부감님은 들으신 적 있나요?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아니, 어떻게 교육위원들이 5분 발언하고 의원들이 발언하는 내용을 부감님들께서 모르고 계신다면 어떻게 이 도 행정을 끌어갈지는 암담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20억을 반환 요구한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위원들이 여기 와서 발언하는 것을 그냥 할 얘기 없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 모르시겠어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아니, 제가 방금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제가 아까 법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왜 20억을 요구했는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1234번지에 설립되어 있던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이 경기도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때 야기된 것이 조례를 보면 경기도 도립중앙도서관에 도비보조금 20억을 교부할 당시 2007년 6월 18일 공문입니다. 공문의 내용 중 교부조건 내용을 강하게, 주목해서 보면 “경기도는 20억의 도비보조금을 교부조건으로 보조금을 공공도서관건립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건립된 시설은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어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래서 종래에는 전부 도서관 명칭을 다 썼었는데요. 제 기억에는 한 10여 년 전부터 평생교육이 강조되면서 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센터다, 이런 학자들의 이론이 많이 도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도서관의 명칭을 일부 평생교육학습관으로 바꾼 곳도 있고요. 또 새로 신설하는 도서관의 경우에는…….

영기

방영기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교부받을 때 분명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받으셨으면 이 명칭대로 하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교부금을 받으셔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러면 방영기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의 일이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기

방영기위원

네, 말씀하시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경기도에 보조결정을 맡을 때에는 도서관 건립비용으로 20억을 보조한 게 맞습니다. 저희가 그 비용을 도서관 건립비용으로 받아서 도서관 건립을 해놓고 그것을 개관할 때 도서관이 맞느냐, 평생학습관이 맞느냐는 그 이후에, 경기도지사가 20억을 지원한 이후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 준 돈입니다. 그 조례는 저희가 20억을 받아서 그것을 도서관으로 할 건지, 평생학습관으로 할 건지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 심사를 받아 가지고, 도서관이 옳으냐 평생학습관이 옳으냐는 경기도 교육위원회 본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경기도의회에…….

영기

방영기위원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내용입니다. 이 조례 제23조를 보면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는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평생학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능 속에 도서관 기능이 없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당연히 20억을 반납해야 되는데 도서관 기능이 거기에서 삭제된 것이 아니고 도서관 기능을 포함해서 다른 기능을 더 넣어서 여기 본 위원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건 평생학습관으로의 기능으로 가야 맞다 해서 경기도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그 명칭이 평생학습관으로 정해진 거지…….

영기

방영기위원

지금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이것 가지고 계속…….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영기

방영기위원

이야기하고 있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지금은 없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명칭이 온 것이 없고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말씀할 때도 20억을 준 내용은 사서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기

방영기위원

문화관광국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4～5번 이거 조치하라고 분명히 공문시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공문으로 뭐 저기 했어도, 저희가 2007년도에 보조금으로 받은 겁니다. 전년도 회계인데 회계절차상으로도 반납할 수 없고 그거의 기능이 없다면 몰라도 평생학습관에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영기

방영기위원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하고 기능이 같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다르죠. 그런데 평생학습관이 더…….

영기

방영기위원

다르죠. 그런데 여기에 교부금을 받을 때는 분명히 도립도서관으로 받은 거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도서관의 기능이 포함된 걸로…….

영기

방영기위원

그리고 그 내부에다 평생학습관을 끼워 넣은 것 아닙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죠. 도서관으로 지어서 그것이 더 넓혀져서 평생학습관으로 된 거지 도서관 기능 안에다 평생학습 기능을 넣은 건 아닙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국장님, 됐고요. 부감님 나오십시오. 부감님, 바로 이러한 것을 할 때 정확히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위에서 해야 될 일을 여기서 지금 칼자루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문화공보위원회 있을 때 이것은 분명히 교육위원회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마땅히 알면서도 여기 협조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오고 나서는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시군교육청과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위원, 선배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조례 개정이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데서부터 하나씩 불씨가 있는데 이거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감님께서 문화공보위원이나 관계자들하고 한번, 그동안에 어떤 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번 접촉해 보신 기회가 있었는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관계관들이 열심히 그동안 접촉을 하고 애를 많이 썼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또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부감께서 이 감사 이후에 관계되는 문화공보위원회 임기석 위원님과 문화공보위원님들한테 이런 걸 설명을 해서, 이걸 해소해서 바로 교육지원 조례를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럼 이것은 본 위원이 그렇게 마치고요. 학교용지 매입에 관련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까도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경기도가 부담하지 않아 분할상환금, 상환재원 확보능력 한계초과로 학교설립에 차질이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답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얼마고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저희가 지난 2007년 말까지 9,660억 원을 도청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도청의 재정형편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못 받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경기도청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법제처를 통해서 질의 회신받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 부채를 지고 있는 게 8,300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 중앙정부로부터 못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 얘기는 도청에서 받으려는 노력을 경기도교육청이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영기

방영기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게 구체적으로 우리 부감님이나 사실 관계되시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이 안 들게 하려면 바로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가 개정돼야만이, 10/1,000분이란 걸 해놓으면 이렇게까지 애로사항이 없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부감님께서, 또 2청도 마찬가지입니다. 2청 부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관심을 갖고 진짜 올 안에 이걸 다 풀어주셔서 본 위원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내년 초에는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또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해서 본 내용입니다. 자료요구에 의하면 경기도 관내 부지 등 공유재산 미등록 현황 및 향후대책 또 경기도 학교부지 소유권 문제로 발생한 현황입니다. 이 내용에, 자료를 받아 본 결과 경기도 학교부지 등에 공유재산 미등록 현황, 사유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저한테 답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경기도 학교부지 등의 소유권 문제로 발생한 소송 건이 있습니다. 전체 36건 중에 19건은 승소를 했고 진행 중이 17건이라 했는데 그것도 19건 중에 2건은 승소가 아니라 그분들이 소송을 취하했거나 이런 데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7건인데 이 건을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놓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이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관련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저희들 현재까지 공유재산 소송 건이 패소라든지 아니면 승소라든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소송 중에 있는 1건이 있습니다. 문산제일고등학교 관련해서 있는데. 그동안에 오래된 소유권이다 보니까 옛날에 학교에 기부했다든지 이런 근거가 없어 가지고…….

영기

방영기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독지가들이 내 땅에 학교 해라 해서 했던 건데, 그 이전 분들이 사실 바로 명의이전 해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사실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맞습니다. 그것을 그전에 규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본 위원도 알지만 이게 기부하신 분이 고인이 되시고 하다 보니까 자손들이 요즘에 재산상에 많은 관심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이게 사실 계속 방치할 사건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입소문에 의해서 자료도 확보하고 이런 중에는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끝까지 노력하셔서, 이게 오랫동안 갈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다시 부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19일 날 아침에 신아일보라는 신문을 보고 또 그전에 지역 민원인들로 인해서, 학부모들로 인해서 민원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신문에 기보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6학년 담임이 학교장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담임의 재량권 등을 주장하면서 학교 측과의 갈등을 빚고 있으면서 많은 민원을 야기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부감님은 들으셨거나 신문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봤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래서 지금 이 교사가, 현재 성남교육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끝났습니다. 감사과에서 나가서 감사 다 했습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교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징계요구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다면 우리 본청에 아마 징계요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본 위원이 성남교육청 감사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교사는 더 강하게 도교육청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며칠 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성남교육청에서는 답이 왔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없기에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깜짝 놀랄 사항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됐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개구리소년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영기

방영기위원

그게 뭐죠, 개구리소년이?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아이들이 행방불명이 되었죠.

영기

방영기위원

그렇죠. 이 교사가 촛불집회 참가한 어린이들을 밤 9시에 귀가를 시키면서 지하철 타고서 가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들 중에서 집으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갔다면 제2의 개구리소년 사건이 날 뻔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 될까요? 부감님!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당연히 교사의 책임이 되지요.

영기

방영기위원

교사 책임이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영기

방영기위원

또 교육청 감사에서도 여러모로, 성남교육청에서 문안을 만들어서 이분한테 가서 상세하게 답변을 듣느라고, 본인 필체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분은 거의 다 부인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또 이 선생님이 학습권, 수업하다 보면 수업을 받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혹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저희들도 초등학교시절에 보면 선생님이 “너는 일어나 저 뒤에 가서 서서 수업을 들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무조건 밖으로 쫓습니다. 이게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방영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문제가 많은 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성남교육청에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조사결과를 저희가 보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끝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은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전 과목을 다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러나 중ㆍ고등학교는 과목마다 선생님이 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또 음주에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음주를 하고 인사사고가 났을 시에는 이 반 어린이들은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에 교사들이 많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교사들, 교육공무원 구조조정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없죠? 이런 면에서도 같은 공직자로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진짜 다시 한 번 각자가 각성할 것은 각성하고 좋은 것은 더 좋게 해서 경기교육, 희망 경기교육을 만드는 데, 올 2008년으로서 이런 것은 다 정리되고 새로운 2009년도에는 말 그대로 희망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감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많이 신경 써주실 것을,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감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오늘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신도시가 됐든 어느 지역이 되면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교부지 선정과정에서, 사실 이 학교부지 선정이 한 번 되고 나면 그 땅을 갖고 있는 분한테도 많은 손실이 오고 또 학부모님들은 지역에 학교가 생김으로써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정해 놓고 어느 날 보면 학교용지를 취소하는 이런 경우가 제 지역구에서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성남시와 도 행정기관하고도 많은 논의와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경관계 협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계획 없이, 사전에 준비 없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부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과거에 그렇게 잘못 지정된 그런 사례가 꽤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과거가 아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오늘 이후로 없다 이거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게 발생할 시에는 부감님,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십시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이 감사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위원들과 말싸움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도민에게 약속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영기

방영기위원

고맙습니다. 혹시 감사 도중에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언성이 높았더라면, 잘못된 게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기교육, 희망 경기교육을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장, 임종성 간사와 사회교대)

종성

임종성위원장대리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실 때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담당 실국장님이나 뒤에 담당관님께서는 발 빠르게 서포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모든 교육공직자 여러분들! 행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남일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본 위원은 교육행정의 실천의지를 확인하고 한두 가지 지적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를 목표로 화성교육청 국 신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교육청의 교육위원회 조례 심사를 마쳤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부감님께서는 교과부에서 잔뼈가 굵으셨기 때문에 조직신설에 원활히 성공할 걸로 믿습니다. 다음은 부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산시 원동초등학교 교장 이길남 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직위해제가 2008년 9월 1일자로 됐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천복

박천복위원

그 직위해제 된 후로 이 교장 후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래서 지금 교장 후임을 앉힐 수만 있으면 앉히는 게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저분이 완전히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분이 무죄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감선생님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분이 수사사항이 1년, 2년 걸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1년, 2년까지는…….

천복

박천복위원

그것은 부감님께서 사법기관의 그것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래서 저희는 무한정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새학기에는, 내년 3월 1일에는, 만약 그때까지 저분이 수사받는 부분이 결론이 안 난다면 내년 3월 1일자로는 새 교장을 보내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3월 1일자의 기준은 뭡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새학기라는 의미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새학기 지나서 이러한 사법적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아니, 한 학기죠. 길어야 한 학기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이 법절차상은 직위해제 되면 바로 새로운 교장을 임명할 수 있는……. 법이, 규정이 틈새가 있는데 왜 이렇게 안일하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아닙니다. 이분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무죄가 되어서. 그때는 만약에…….

천복

박천복위원

그거는 사법부의 판단이지 교육행정의 기관장이 판단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물론 이분이 시인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갖고 저희가 징계를 한다든가 해서 그 자리를 후임 교장으로 보충할 수가 있는데요.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경기도 관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했을 때 이렇게 인사 관행대로 하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이런 사례가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미 한 학기가 절반 이상 지났거든요. 곧 방학이고 하기 때문에 3월 1일에는, 만약 이 사건이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저희가 새 교장을 보내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이런 사항은 즉시에, 학교장이 재임하는 거와 안 하는 거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 여러 가지 이런 갈등요인은 이해하시고 있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또한 거기 교무부장 김연숙 교사의 임용권자는 누구입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교육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직을 준 건 아마 교장선생님이 준 거 같고요.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같은 동일사건에 의해서 이분이 불구속기소가 됐어요. 현 교무부장 교사 김연숙, 이분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건 교육장님께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천복

박천복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인사조치 전에 졸업을 했을 때 졸업장은 어떻게 나갑니까? 직무대행 누구누구, 홍길동으로 나갑니까? 졸업장은 어떻게 나갑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한 자존심과 피해의식은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저의 생각에는 그게 큰 불이익이 간다거나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천복

박천복위원

부감께서는 그렇게 간단히 생각합니까? 초등학교 졸업장이 평생 남는 건데 직무대행 홍길동으로 가는 것하고 교장 누구로 가는 것하고,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 말씀이 지금은 졸업장에 교장선생님 이름이 안 나간다고 합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누구 이름이 나갑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냥 ‘학교장’ 이렇게 나간 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이름은 안 씁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이름은 안 나간다고 합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기인사 때도 좋고. 그래서 학교장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부감님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다음에는 지금 일선 학교의 초등교사 중에서 여교사가 한 82% 차지한다고 본 위원이 통계를 봤습니다. 그중에서 기간제교사가 한 10%～15%, 그래서 이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성이라든가 도덕성, 인성 교육의 문제, 학교 내부의 대화 부족으로 갈등 등등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부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나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새로 장관님 모시고 전국 교육감 회의하는 석상에서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이게 말하자면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마는 교원이 적게 배정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우에 공무원 정원이 다 동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님의 그런…….

천복

박천복위원

부감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단컨대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휴가가 개방이 돼서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라든가 기타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휴가의 개방문제로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본 위원은 기간제교사 인력풀제시스템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기간제교사의 경우에도 수원과 같은 대도시에는 하려고 하는 자원이 꽤 있는데요. 조금 교통이 불편한 군 지역으로 가면 잘 안 가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제로 운영하더라도…….

천복

박천복위원

좌우지간, 어쨌거나 풀제가 됐든 인력시스템의 원활한 동원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저희가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좀 검토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일선 초ㆍ중ㆍ고의 책걸상 구입입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의 한 800억 정도 또 내년도를 감안해서, 이렇게 봤을 때 책걸상을 지금 시급히 교체할 타당성이 있습니까? 이 수억, 8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나오시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지금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예산이 27억 원, 그다음에 2007년도 206억 원, 그다음에 2008년도에 본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에 280억, 그러면 2009년에도 본예산에 살짝 피하고 추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령 800억 정도 예상하고 여기에 대한 재활용에 따른 손실 해서 한 900억 정도로 본 위원은 추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에 의한 품질진단도 없이,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30% 정도만 책걸상이 손실과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50%는 같이, 일제히 교체하는 이러한 사례. 그래서 사용가능한 책걸상에 따른 예산낭비의 방관 또 여기에 대해 쓸 만한 책걸상은, 잘 아시겠지만 책상 같은 것은 특정폐기물, 지금은 지정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재활용의 손실 또 처리비 손실, 이런 등등해서 전혀 감각 없이 진단에 판단기준도 없이, 이 학교 하니까 우리 학교도 예산 세워서 교체하자 이런 식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다음에 어느 교육청은 교육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 체형의 변화 때문에 부득이 교체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은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이 된 책상도 그대로 쓰고 있다는데 굳이 우리나라 학생들은 체형의 변화에 이렇게 민감합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책걸상 문제는 2006년도까지는 저희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부분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노후 책걸상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는 저희들 자체 시설평준화사업 계획에 의해서 KS규격 미달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평준화사업에 집어넣어서 현재까지 책걸상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책걸상은, 책상 내용연수는 목재는 6년입니다. 철재가 8년이고요. 그다음에 걸상은 목재가 5년이고 철재가 7년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교체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 또 교체대상도 지역학교로부터 일일이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취합해서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줬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알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데 다만 전체 물량 중에서 책상은 2001년도 구입제품 12% 정도 그다음에 2002년도 구입제품 8% 정도는 실제로 내용연수가 조금 미달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천복

박천복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 부분은 내용연수는 미달됐지만 학생들이 쓰다 보니까…….

천복

박천복위원

국장님! 본 위원에게 질의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시지요, 가급적이면.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6, 7년이라는 내구연한만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겁니까? 교체기준을.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것은 물품규정에…….

천복

박천복위원

실국장께서 현장에 가서 쓸 만한 책걸상을 별도로 해가지고 못쓰는 것하고 구분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 학교에 30%만 못쓰는데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판단기준을 누가 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것은 학교장이 합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학교장이 하는데 감독이 소홀한 거 아니냐 이거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감독은 학교장이 교체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되고, 물론 저희들도 감독권이 있습니다만 내용연수는 물품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본 위원은 요즘 재개발아파트도 안전진단을 해서 활용 가능한 것은, 20년 내구연한으로 하지만 활용 가능한 것은 계속 사용토록 합니다. 물자, 에너지 절약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산절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800억 가지고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라든가 안심학교 확대, 기간제 보건교사가 없는, 490개의 학교에 지금 보건교사가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사서교사가 없고. BTL로 학교만 지으면 뭐합니까? 도서관에 책이 없는데, 이런 데 먼저 이 돈으로 투입하면 안 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지금 걱정해 주시는 말씀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건강, 체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학생들 건강이 어떤 게 중요한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체력은 지금 커 가는데 책상은…….

천복

박천복위원

그리고, 잠깐만 계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력입니다. 그런 데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있고,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있기 때문에 매듭을 짓는데……. (신문을 들어 보이며) 지금 보면 최근에 나온 건데 경기침체로 한부모 가정 급증, 1년 새 1만 명, 지금 4만 6,206명의 밥 굶는 아이들이 늘어간다고 했어요. 차라리 이런 거 조금 늦게 하고 밥 굶는 애들 해결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게, 학부형들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 학부형들이 책상 의자가 낮다 그래서, 그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보완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충분히 저희들은 의견을 들어서, 학부형이라든지 해당지역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그다음에 제 지역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지역신문에 나왔는데…….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게 11월 21일자 금요일에 나온 겁니다. “오산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무엇이 문제인가?” 오산시 이해할 수 없는 늑장행정, 시장ㆍ국회의원 갈등, 집단민원 초래 그래서, 오산초등학교 복합체육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은 문화체육센터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그것은 아마 지역에서 그리 쓰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학교복합화시설로 추진한 바는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래서 여기에 신 국장께서 MOU 체결할 때 배석했다고 했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MOU 체결문서를 본 위원이 어제까지 요구했는데 본 위원한테 현재까지 자료가 못 오는 이유가 뭡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도 제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그 당시 배석할 때 신 국장이 배석했는데 김진춘 교육감은 그 서류를 김진춘 교육감 금고에 보관했습니까? 집에 가져갔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한테 한 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 부에다가 그냥 교육감님께서 사인을 했는데요…….

천복

박천복위원

그것을 누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자세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들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들었으니까 제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 MOU가 복합하는 데 협약서라기보다는, 어떤 MOU라기보다는 동 사업의 인식을 같이 한다. 아니면 교육감님 입장에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의 복합화시설이라니까 적극 지원하겠다는 데 대한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여기에 인정을 하지 않고 참여를 안 하면 복합화시설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으로서 학교시설 안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동의하면서, 수고하셨으니까 부감님 좀 발언대에 나오시지요. 부감님께서 평상시 MOU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저도 전문성이 없습니다만 MOU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당사자가 만나서 서로 대략의 사업윤곽 같은 데 대해서 합의하는 내용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합의는 실천의 의지가 개입된 거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상호 간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법적구속력은 없어도.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게 MOU 단계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실천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일단 MOU라는 것은 책임성과 계획성, 실효성을 가지고 함께 상호 간의 약속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런데 사전약속 같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약속은 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본 약속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준비 약속 성격이 아닌가 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평소 본 위원은 김진춘 교육감님의 업무능력과 교육철학 그리고 경륜을 높이 평가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보면서 한편 아쉬운 감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 12월 24일 경기도교육감, 공단이사장과 함께 안민석 국회의원 3자가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2007년 12월 24일에 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공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4월 19일 날 선거 총선결과는 공교롭게도 공약한 특정인에게 몰표가 갔습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MOU각서를 가볍게 서명할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럼 아는 게 뭡니까, 부교육감이?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이러한 중요한 각서를 하면, 참모들이 참모회의 하지 않습니까? 매주 월요일 날이나 일정한 날에 각 부서장이나 업무보고 할 때 이게 분명히 나왔을 것 아니에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아까 우리 지원국장님 말씀처럼 구체적인 문서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세상에 교육감님이 서명했는데도 문서가 없다고 하면 교육행정을 누가 신뢰하고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가 여기 없어서, 이것도 본 위원이 지자체 간 업무협약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진춘 교육감님이 경기과학영재학교 설립추진에 관한 협약서,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독촉을 하니까 오늘 아침에 이 자료가 본 위원한테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료도 불성실하게 위원들한테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MOU 하면서 체결되었던 자료들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본 위원은 교육행정을 이해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소한 교육감이나 교육장들께서 MOU를 체결할 때는 여기에 대한 마음과 실천에 전제를 해야 되는데 사항에 따라 정치성 있는 협약서가 개입됐다는 것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여기도 분명히 오산시 지자체에는 배전상태, 모든 공사는 지자체가 개입돼서 지자체장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3자가, 지자체장을 배제한 나머지,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발언했듯이 총선 공약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 서명해 주니까 이것을 가지고 2008년 4월 19일 날 총선결과 이 지역에서 몰표가 나왔다 이겁니다. 부감께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기분 좋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아닙니다. 몰표가 나왔다는 얘기도 제가 처음 듣고요.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우리는 이 선거결과를 가지고 우리끼리만의 분석입니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것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MOU라든가 다른 것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렇게 앞으로 할 겁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참모들이고, 김진춘 교육감이 뭡니까? 참모가 보좌해야 김진춘 교육감이 서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저희가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위원장님, 잠깐 마지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 환경실천의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09년도 예산 제안설명이 있었어요. 부감님! 이거 한번 부감님도 보셨을 거예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봤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여기 어느 한 구절도 학교 환경교육의 실천의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게 왜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환경교육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실천의지인데 어디 한 구석에 언급이 없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쪽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천복

박천복위원

그만큼 순위에서 빠지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렇다고는 보지 않는데요.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부감께서 평상시, 지금 범정부적으로, 지구촌 전체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부감의 견해와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의 대책은 뭡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새 대통령께서도 친환경, 에너지 개발사업 이런 것을 굉장히 역점을 두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정목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뜻을 함께해서 할 겁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예산대책이 있습니까? 기구를 신설한다든가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저희는 환경교육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지금은 지구촌 전체, 세계적으로 또 범정부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도교육청의 기구나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의사가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특별한 기구는 없고요.

천복

박천복위원

앞으로 할 의사가 있느냐 이거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저희는 주로 교육 쪽으로는 시범학교나 연구학교 이런 것을 지정해서 사업을 착수하거든요. 저희가 신설되는 학교에는, 이를테면 제 기억에는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환경적인 것을 굉장히 고려해서 건축을 저희가 합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부감님께서 한번 개념 정리를,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 정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뭘…….

천복

박천복위원

이해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에 경기도교육청 아니, 대한민국 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학교 교육, 학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책걸상도 문제, 에너지 절약이 바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내구연한만 가지고 책걸상을 교체해서, 모든 분야의 에너지 절약에 방관한 동반자를 수행하는 것, 이런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학교에 자전거 설치대의 대책 세우는 것 또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아이들의 비만대책이라든가 또 학교 환경교육의 필요성, 예산, 기구, 신도시, 뉴타운, 재개발할 때 함께 교육청과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같이 가는 것, BTL 신축건물 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위험, 잘 알려지지 않은 위험, 피할 수 없는 비자발적 위험, 수백 년에 한 번 일어나더라도 치명적인 위험.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보지 않으면 곧 쓰러질 수 있다. 한가하게 게으름 피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미래는 멀리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발 벗고 환경,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럼요, 이 자리에 계신 경기교육 가족은 박천복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부분적으로 실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해서 적극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여기에 대해 부응하는 시스템과 예산, 전반적인 실천대책이 강구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천복

박천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성 위원장대리, 유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원

유재원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두 분이십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본청 부교육감님.

재원

유재원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남일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50% 미집행한 사업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미집행한 사업예산이 2,055억 3,4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9월 30일에 사업집행 총 내역은 192억 1,3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미집행잔액은 1,863억 2,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보면 10% 정도 집행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업 중에는 연말까지 해야 될 그런 사업도 함께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을 보면 세워서 쓰지 않을 예산집행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연중에 꼭 해야 될 사업을 안 하고 연말까지 미뤄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생활지도 예산은 연중, 사업을 해서 생활지도하는 데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써야 되는데 거의 10% 미만의 예산이 쓰이고 있다. 4개 교육청 감사를 해보면서 그런 자료를 봤고요. 그리고 연말에 쓰는 예산은 주로 연수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연수는 꼭 하지 않아도 될 연수비를 세워서 연말에 마지못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 연수를 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이 감사 중에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로 장학행정관리 연수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연수를 따로 하고 도교육청에서도 연수를 따로 하고 있는데 아마 제목은 다르리라고 보기는 하지만 연말에 가면 연수비가 많이 남아 있어서 12월 달 바쁜 일정에 교사들이 자주 연수에 불려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이나 연수에 비해 너무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장학자료가 만들어져서 일선에 많은 책들이 배부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장학자료들을 활용하는 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정보를 통해서 많이 교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책을 만들어서 많이 배포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효율적일까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부교육감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예산 미집행 부분은 아까도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체로 하반기에 집행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기로는 연말까지 그렇게 미집행되는 부분이 없이 집행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지도 예산, 연수비, 교원 해외연수, 장학자료 활용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기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님께서 학교에서 생활지도 예산, 연수비 예산, 장학자료 제작ㆍ보급 등에 대해서 효율적인 집행을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남일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개 선생님들의 연수나 장학자료를 제작 활용하는 것은 방학 때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기에도 여름방학에, 2학기에도 겨울방학에 예산을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지 않은 연수, 겹쳐지는 연수나 장학자료 같은 것은, 사실 장학자료는 현재에도 책으로 발간하는 것보다는 CD자료로 해서 실제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것만 제작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장학자료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적용되는지, 만드시는 분들은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주는데 일선에서 그게 활용이 얼마큼 되는지를 조사해서 정말 그 필요한 장학자료가 어떤 것인지 사전에 조사를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연천교육청 교육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연천교육청교육장

연천교육청 교육장 이재영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교육재정 예산이 쓰일 수 있는 목적은 예측불가하거나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 쓰는 예산인데 연천교육장님께서는 14개 학교 중 예산집행을 전자칠판 구입비 부족분을 6개, 절반 이상의 학교로 예산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학교마다 똑같은 항목의 구입비로 이 예산을 지출하셨는지요?

이재영연천교육청교육장

제가 3월 1일자로 연천교육청 교육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연천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및 보다 더 좋은 학습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제가 교실의 변화를 통한 연천교육의 발전을 주장했습니다. 그런 교실의 변화를 통한 발전은 우선 수업에 중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러한…….

음재

이음재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학교마다 똑같이 거의 100만 원의 부족분을, 학급 수가 같은가요? 개수가 같고. 어떻게 해서 100만 원짜리 일곱 곳을, 각각 학교마다 똑같이 이렇게 배정했지요?

이재영연천교육청교육장

이것은 학교에서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서, 학급 수는 저희 연천은 아시다시피 규모가 작은 학교들입니다. 초등학교 13교 중에서 100명 미만이 7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대씩 배정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전곡중학교는 여기서 눈에 띄게, 이 학교는 노후칠판 교체로 5,000만 원이 지원됐고 연결통로로 1,900만 원, 유난히 예산지원이 많이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이재영연천교육청교육장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연천의 중학교 학생들은 총 2,800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전곡이 저희 연천지역 학생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전곡은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연천 중에서 큰 학교이다 보니까 소규모학교로 먼저 지원을 해서, 제가 부임해 보니까 큰 학교가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건물의 연결통로, 즉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이동할 때 비 맞지 않는 연결통로를 했고 전자칠판은 규모에 따라서 많이 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학급 수가 연천에 있는 학교는 다 똑같은 학교인지 그게…….

이재영연천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곡은…….

음재

이음재위원

아니, 전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7개 학교가 100만 원씩 지원됐으니까, 학급 수가 다 다르면 차등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유일하게, 100만 원씩만 이렇게 6개 학교에 지원됐는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재영연천교육청교육장

네. 그것은 학교별로 하나씩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전자칠판 하나에 100만 원씩인가요?

이재영연천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100만 원이 아니라 전자칠판을 구입하는 데 모자라는 분을 얘기합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글쎄, 부족분인데 다 똑같이 학교가 100만 원씩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100만 원씩만 나눠주신 건지?

이재영연천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부족분을 준 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에 자꾸 다른 답변을 해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연천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화성교육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

이한응화성교육청교육장

화성교육청 교육장 이한응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기살균정화 구입이 상당히 여러 학교에 많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같은 사업, 그리고 두 가지 사업으로 거의 일관되어 있는데요. 교실수업 개선장비 구입하고 두 가지로 주로 일관되어 있는데 교실수업 개선장비는 어떠한 것들을 주로 사셨나요? 교실수업 개선장비…….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자료를 안 갖고 계신가 보지요?

한응

이한응화성교육청교육장

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성산초, 원당초, 매홀초에 공기살균정화 구입비가 3대가 있는데 이 학교만 왜 굳이 살균……. 다른 학교는 다 있나요?

한응

이한응화성교육청교육장

이게 학교에서 학부모들과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구입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 특별교육재정 예산이라는 목과 쓰여진 게 잘못돼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응

이한응화성교육청교육장

네.

음재

이음재위원

이건 불요불급하고 재난이 있을 때, 예측불허할 때 쓰는 예산들을 지금 목적과 달리 쓰여졌다. 이게 교육장님이, 교육청에서 도에다 요청해서 해준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목을 정해줘서 해준…….

한응

이한응화성교육청교육장

저희가 요청한 걸로…….

음재

이음재위원

요청하셨습니까?

한응

이한응화성교육청교육장

네.

음재

이음재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지금 두 분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청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고 지난번에 기획관리실 감사 때는 실장님께서 지역교육청에서 요청을 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두 분은 지역교육청에서 요청했다 그러고 네 개 교육청 감사할 때는, 성남교육청에서는 도에서 정해 준 사업이다, 어떤 게 맞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특별재정수요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저희가 교육청별로 지원을 교육장의 요구를 받아서 그 사업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런데 아까 연천이나 화성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운영비 속에 학교운영비 배정액의 2% 기준액을 교육장님 재량사업 몫으로 묶어놨습니다. 그중에서 100만 원씩 모자라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쪼개서 예산배정 해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준 것은 교육장들의 요구를 받아서 그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시군별로 안배를 통한 예산배정을 해준 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교육장님들께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안성교육청은 다목적강당 운영비로 많은 학교가 쓰여지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요. 그 자료…….

음재

이음재위원

학습자료구입비로 쓰여진 시흥교육청도 있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 자료요구가 자료작성 할 때에 저희가 내려준 특별교육재정 플러스 교육장한테 운영비 중에서 2%를 유보한 그 금액이 그 사업 자체가 양쪽에서 같이 겹쳐져서 어디는 다목적체육관 운영비로 2%를 가지고 준 데도 그 자료를 올린 데가 있고, 그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심사해 줄 때는 특별교육재정 예산을 그런 목적으로 해줬는데 목적과 좀 달리 쓰여진 부분이 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시정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다음에 본청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남일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자주 들락날락하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세 번째로 4개 교육청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전부개정조례가 9월 29일 날 공포되었는데, 교습시간이 초등학교는 10시, 중학교는 11시, 고등학교는 12시로 되어 있는데 4개 교육청 모두가 지도점검 나간 흔적이 한 군데도 없다. 그리고 지금 학원비가 실제 교육청에 신고한 거보다 심지어는 10배 이상을 받는 학원도 지난번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고.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그 학생들이 논술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학원에 등록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학원비 신고금액과 그 시간이 잘 지켜지는지, 지금 아마 네 곳을 샘플로 해서 네 교육청이 모두 기 지도점검이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25개 교육청이 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부감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저희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미 학원수강료 안정화대책을 만들어서 각 교육청에 지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따라서 지난 10월 16일자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도점검 기간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 31일까지 정해서 점검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선 교육청에서는, 이게 기간이 약 40일이기 때문에 아마 10월 20일부터 바로 착수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10월 말부터 해서 착수했을 것 같은데 아마 일부 교육청은 아직도, 이음재 위원님 다니신 교육청에서는 점검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에 이 점검지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저희 생각에는 11월 30일까지 하도록 이미 지시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점검이 될 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꿈나무 안심학교에 관해서 부교육감님도 잘 알고 계시겠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음재

이음재위원

도지사님과 교육감께서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인데 본 위원이 꿈나무 안심학교 현장을 몇 곳 나가봤습니다. 나가보고 자료도 받아 봤는데 이 사업은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입학하게 되면 맞벌이부부들이 하루종일 맡길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데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맡아줌으로써 안심하고 저렴한 교육비에 늦은 시간까지 돌봐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을 이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주로 9시에 아이들의 귀가지도를 하게 돼 있는데 주로 6시부터 7시 사이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귀가가 되고 8시 이후에는 주로 한 4, 5명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9시까지라는 거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이게 일반화가 되고 많은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학교에서 원치 않게 되면, 부담이 되면 이 사업이 또 활성화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인센티브가, 방과후 보육교실은 7시까지 하고 안심학교는 9시까지 하는데 물론 거기에 따르는 수당을 별도로 주지만 승진의 인센티브는 똑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여기에 전담교사도 원하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글쎄, 이게 금년 9월 달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학기 사업을 진행시킨 후에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음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네. 제 주어진 시간이 거의 지나가지고 빨리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의 연수가, 보통 자격연수를 받으려면 약 3개월을 받게 되나요?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나와 주시면 좋겠네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기준입니다. 대개 저희가 전에 보다도 한 2주 정도가 더 늘어서 거의 3개월 가깝게 됩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 받는 연수까지 다 포함을 해서, 또 요새는 해외연수까지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포함돼서 약 3개월을 교장교육을 받고 발령을 받는데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교장자격을 받고 새로 교장으로 발령을 나갔을 때 교장으로서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학교를 경영하는 지도자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어이없는 일이 가끔 현장에 나가서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안심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안양의 예슬이하고 혜진이하고 두 아이들 때문에 이 안심학교를 만들게 됐는데 그 학교에서는 그 교장선생님이 정년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그 학교 때문에 이것이 경기도 전체 만들어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해서 그 학교는 결국 안심학교를 지정을 못 받은 거 알고 계시죠?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그 교장선생님이 반대한 건 알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의 원인 중에 하나는 그 학교가 아마 두 학생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타면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장선생님 의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컸으면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음재

이음재위원

그 지역의 많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굉장히 갈망하고 원했던 이 사업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천의 모 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에 체육관이 꼭 필요해서 2년 동안 저에게 사업계획서를 계속 요청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달라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청에서 시책추진비 5억을 확보해서 그 학교를 갖다 주려고 보니까 그 요청했던 교장선생님은 9월 1일자로 다른 학교로,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려워서 열정을 갖고 하다가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다른 학교로 지원을 해서 가셨고 정년을 2년 앞둔, 교감선생님에서 교장으로 첫 발령을 받은 교장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 오신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나 학생들이 거기에 체육관이 꼭 유효적절한 장소도 있고 급식소도 상당히 비좁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2년만 있다가 정년퇴임할 건데 이 사업을 굳이 내가 왜 해야 되냐 그래서 그 5억이라는 돈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학교실정을 검토해 보라고 많은 시간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안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산이 다른 학교로 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학교가, 이제 더 교장선생님이 자율권을 많이 갖게 되는데 정말 이런 교장선생님이 현장에 있어서 되겠는가. 거기 자리를 안주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교장이라는 타이틀을 받기 위해서 온 자리도 아닌데. 그래서 교감에서 교장을 받아서 첫 발령을 나가는 교장선생님들에게는 어떤……. 이제 교직에서 경영자로 어떤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좀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아까 이천우 위원님께서도 학교시설을 문을 걸어 잠그고 개방을 안 하는 그런 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 지자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주로 대응투자로 체육관을 짓게 되는데, 지역주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대응투자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사용도 못할 거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안 하겠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이런 마인드, 아마 본인이 기업을 하거나 경영을 한다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한 걸 그렇게 걸어 잠그고 사용을 안 하겠습니까?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답답한, 아마 여기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의 생각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지금 이음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교장으로서의 역할이 학교를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쪽에서 저희가 교장연수를 비롯해서 각종 연수라든가 아니면 기회 있을 때마다 교장선생님들의 능력을 하여튼 최대한도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네,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안 된다고 해서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때 꼭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고맙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 윤완채 위원입니다. 본청 부감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남일입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교원 국외훈련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년에 보통 몇 분 정도 국외훈련 내보내시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이 부분은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완채

윤완채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준 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지금 윤완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장기유학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전체…….

완채

윤완채위원

장기. 한 2년 정도 나가시죠, 보통?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2년 나가는 인원은 1년에 한 11명 정도 나갑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그게 평균입니까? 고정으로 11명입니까?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이게 조금씩 늘어나서……. 전에는 한 6, 7명 이렇게 나가다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내보내실 때 선정기준은 어떻죠?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경력도 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나가서, 영어권으로 간다면 가서 어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자격요건을 정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보통 한 분당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시죠?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예를 든다면 미국이라고 한다면 학자금을 1년에 한 1만 5,000불, 체재비가 한 1만 4,000여 불 해서, 2만 9,000불 해서 한 3만 불 정도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완채

윤완채위원

그럼 2년 정도 갔다 오시면 보통 1인당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그럼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보통 미국권, 영어권만 거의…….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왜 그쪽으로만 보내시죠? 골고루 안배해서 가는 저기는 없습니까?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미국을 그래도 선진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이제 그쪽을 보내고 이거는 영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전공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각 분야별로 교육학을 하든가 아니면 교수학습 쪽을 한다든가 해서 전공분야를 해서 주로 미국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글쎄,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그게 좀 의구심이 가고요. 가능한 한, 미국만 절대적인 저기가 아니니까 각 다른 나라에도 좀 안배를 해서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완채

윤완채위원

지금 우리 장기유학자 선발계획을 보면 선발기준, 기준들만 정확하게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배우고 와서, 8,000만 원씩 들여서 투자를 한 분들의 와서의 계획이 별로 나와 있지……. 한두 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의 처우적인 어떤 저기가 별로 없는데 그건 분명히 좀 뭔가 바뀐 것 같아요. 나간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투자해서 나갔으면 와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제대로 든 만큼은 써야 되잖아요, 그 이상. 써야 되는데 그게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나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지금은 의무연한으로만 되게 돼 있는데 그 자원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경기교육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지금 국외훈련 복귀한 분이 39명 중에 한 32명이 일선학교에 계시더라고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완채

윤완채위원

그래도 일선학교에 계시는 것도, 물론 바닥에서 더 내공을 많이 쌓아서 많이 가르쳐주는 것도 좋지만 더 넓게 보자면 들어간 만큼의 어떤 큰 파격적으로, 파급적으로 좀 보급을 해야 되는 저기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특별히 그 사람들을 특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고 지금 현재는 하나의 개인적인 능력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자원이 경기교육의 각 분야에 있을 때, 각급 학교에 있을 때 최대한으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느 정도 경력이 돼서 교장이나 교감이나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는 충분히 각 분야에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간 경우가 비교적 경력이 젊은 사람들이 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 돼 있고 또 장학사 중에서 갔다 온 사람들은 지금 교감이나 교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유학 갔다 오신 분이 얼마나 되시죠?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본청에서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없고 교장으로 있는 분은 좀 있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그러니까 좀 든 만큼, 보내서 든 만큼은 좀, 더 많이 활용이 덜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이 비교적, 아직은 경력이 높은 나이 많은 분보다는 비교적 젊은 분들이 갔기 때문에 아직은 교장으로는 있는데 장학관이나 그 이상의 저기는 아직 없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지금 그리고 그중에,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석사과정을 밟고자 해서 나가신 분이 그걸 취득을 못하고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나가서 그것을 못하고 왔을 때의 어떤 제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특별히 거기서 잘못을 하지 않고…….

완채

윤완채위원

아니, 잘못이 아니고 그 목적으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안 됐잖아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목적으로 갔는데 가서 대학원을 졸업을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명이 있었는데…….

완채

윤완채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다시 돈을 저기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만인가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아직은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준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시 잘못을 해서, 범법을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목적을 했을 때는 거기에 규정의…….

「이수를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완채

윤완채위원

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왜 자료에는 나와 있죠? (이기준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설명 듣는 중)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거기에서 그러면…….

완채

윤완채위원

2년 후에 가서 다시 해온 건가요? 자료에 한 분이 계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를 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못 따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다시 한 번 제가 그걸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제가 보기에 굉장히……. 월급 나가고 또 거기에 가서 2년 동안의 체재비나 이런 게 나오면 상당히 파격적인 대우를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인재풀을 하기 위해서 나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와서의 활용을 정말로 그 이상,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저도 계속 좀 보고 있을 테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온 분들은 적극적으로 좋은 곳에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들어가시고 감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변방에, 그러니까 어떤 자원이 많고 이런 데보다는 자원이 좀 적은 시, 이런 데에 맞춰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대응투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저희 대응투자사업은 우리 경기도 경우에 많은 시군에서 적극 협조해 주고 있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응투자사업이 진짜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가 점점점 많이 부채질을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성남이나 큰 도시, 자원이 많은 도시는…….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 지원액이 2006년도에 60억 8,000만 원 재원에, 지난해는 239억 또 올 상반기 현재 374억 이렇게 해서 계속 상당 부분의 예산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완채

윤완채위원

그런데 화성시가 185억, 부천시가 152억, 안양시가 116억 또 수원시 같은 경우 한 108억 이렇게 있는 반면에 가평이나, 가평이 이제 교육협력부분으로 해서 7,920만 원, 전액 지원부분이 한 1억 원 정도, 그래서 모두 한 1억 7,000 정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제 지역구인 하남시 같은 경우가 5억 1,000만 원 정도, 구리시가 한 8억 정도, 연천군이 한 9억 정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곳이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돈이 많은 시는 계속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이 지원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완채

윤완채위원

그런데 열악한 상황에서는 계속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우리 학생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형평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그런 점에서 아주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중앙정부로부터요. 그래서 저희는 종래에는 5 대 5 대응투자 통상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해서 6 대 4도 있고요. 7 대 3도 있고 거꾸로 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원이 적은 시군의 경우에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비율을 높이고 있고요. 재정여건이 나은 시군에는, 주로 시죠. 시에는 저희가 교육청 부담을 적게 하고 시에서 많이 부담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재정여건이 아주 우수한 경우에는 웬만하면 우리 교육청하고 매칭펀드 개념이 아니고 100% 전부 시군에서 부담토록 하는 이런 사업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제가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하남, 광주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완채

윤완채위원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 그 예산 자체가 60억을 지원을 해주면 여기서 대응으로 해서 120억, 내년에 130억이 지원이 되고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같은 교육청에서 양쪽 시를 관장하는 업무를 보면서 그 정도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아주 힘든 상황이 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뭐 지자체 장의 마인드가 좀 덜 돼서 교육 쪽에 지원이 덜 됐는지 그것은 뭐 상황이 어때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자체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지 않나 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여건이 열악해 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저희가 본청에서 추진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급식시설개선사업, 시설평준화사업 또 현안 사업비 이런 것은 대개 교육경비 지원이 적은 시군,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저희가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그런 재정여건이 아주 나은 그런 시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총액 규모에서는…….

완채

윤완채위원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차이가 날 겁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점점 여건 차이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제도개선이라든가 어떤 특단의 방법을 부감님이 연구를 좀 하셔서 우리 청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노력 좀 많이 해주십시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2청 부감님이 나오셔야 되나, 간단히 하겠습니다.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네, 2부교육감 양기석입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수능시험 얼마 전에 끝났지 않습니까?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네.

완채

윤완채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청 관할과 2교육청 관할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수능장?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학생 수요?

완채

윤완채위원

아니, 수능장.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시험장 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50개 정도 되고요. 이쪽에서는 90여 개 되니까요.

완채

윤완채위원

포천지역이나 이쪽에 지금 현재 시험장이 있습니까?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포천에는 없습니다. 저희 의정부 권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그럼 그 학생들이 수능장을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그 북부권이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관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멉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멀죠?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네.

완채

윤완채위원

그런데 그 먼 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수능시험장을 원하고 있는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이동하는데 먼 데서는 모두 다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들어주지 못하고 금년에는 평내지구 쪽을 하나 설치해서 가평학생들이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파주지구에 해서 그쪽 학생들이 보도록 했는데 학생 수가 파주 같은 경우에 한 900여 명의 수험생이 됐었고요. 평내지구도 가평지구 쪽 학생들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포천 같은 경우는, 이 송우나 포천지구 이쪽에서 의정부까지 나오는 거리가 한 40여 분 정도 걸리고요. 관인 저쪽이 좀 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급 정도, 학생 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적어서 못해 드린다 그러면 죄송한데 그렇게 설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원이 적어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그쪽에 현재까지는 차량으로 같이 이렇게 이동해서 버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완채

윤완채위원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아는데.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네,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나 모든 게 끝까지 그렇게 가면, 인원이 적어서 안 되면 인원이 안 늘어나면 계속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을 쓸 수……. 만드시는 분들이시니까 어떤 특단의 계획이 없으십니까?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지금 지구는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조금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를 놓고는 많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딱 하겠다, 내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지금 못 드리겠고요. 제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북부권에 살지는 않지만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가보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열악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하루빨리 좀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꼭 그렇게 좀 실천이 빨리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해 한 해 가다 보면 또 몇 년 가고, 얼른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좀 좋은 말씀 한마디 있음 해주시고 들어가시죠.

기석

양기석제2부교육감

학생들이 불편한 것은 저희 자신이 불편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걱정하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들은 또 대부분 이 전문직들은 다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하고 부딪치고 교사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완채

윤완채위원

네, 들어가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윤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고양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먼저 지원국장님.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아이들 먹거리 안전문제를 담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에 걸친 감사 또 지역청, 본청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먹거리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은 첫째, 식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길, 두 번째는 조리과정의 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두 축이고 그것을 지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이 위생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의 그 식자재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이제 계약이 투명해야 하고 그 투명한 계약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그래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특히 학부형들로부터 자동으로 필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수의계약률이 작년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합니다, 한 60% 중반인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발견을 했습니다. 지역청 감사에서 홈페이지에 수의계약에 관련된 자료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클린계약제도와 연관해서 올 8월부터, 어떻게 되었건 간에 수의계약의 그 내역 공개에 대한 자료는 각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이제 시작이지만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아쉬운 점은 그 수의계약의 내용 자체가 올라오는 것보다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세부적인 식자재의 내용에 대해서 좀 첨부를 해주십사, 그것은 우리 급식물품구매 견적제출 공고할 때 이제 나오고, 이 앞에 견적에 붙이는 사항이 주로 공개가 되는데 뒤에 보면 농산물 급식품 산출내역서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을 할 때 이미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계약의 당사자로, 계약의 성립이 견적입찰이든 아니면 수의계약이든 간에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이 되어서 급식물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이 세부내역을 공개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본 위원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 직원께서 내년도 1월의 지침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저희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고맙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시범기간이 끝나면 그런 제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당초 그렇게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수의계약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한 것은 우리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법률 제9조에 원칙적으로는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예외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점진적으로 수의계약률을 낮추는데 좀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정보공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지원국장님 들어가 주시죠. 본청 부교육감님 좀.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남일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급식사고가 06년, 07년, 08년 최근 3개년에 각각, 06년도에는 15건, 07년도에는 4건 그리고 올해에는 9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소하게 발생한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일단 집단적인 발병이라고 추정되는 것들이 대략 한 28건이 있는데요. 해마다 없던 해는 없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몇 건의 급식사고는 발생하게 마련인데 좀 전에 급식자재의 청결문제, 급식자재의 우수성 문제는 어느 정도 제도적 장치가 이제 시작이지만 확보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급식 위생점검이 문제인데 현재 점검이 상ㆍ하반기에 정기점검을 각각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점검이 사실상 의례적이고 통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저희 생각에는 뭐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인성

김인성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급식점검은 제때 맞춰서 잘 나가고 있고 또 가서 80항목에 해당되는 여러 항목들을 체크를 본 위원이 다 자료제출을 받아서 봤습니다. 항목도 체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항목이 체크된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이 대체로 거의 다 천편일률적이다라는 거죠. 체크될 때 다 되고 적합, 적합, 적합. 그래서 이런 것들은 능히 그 자료를 보면 누구라도 이것은 뭔가 발병확률이 높은, 또 지적을 받아야 마땅한데 집중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으레 통상 하는 점검 정도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급식점검 이후에 발생한 어떤 급식사고에 대한 통계들인데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급식사고 중에 67%, 2/3가 급식점검 이후에 발생하고 그중에 절반은 불과 2주도 되지 않아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급식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점검에서도 별반 시정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어느 정도 통상적이고 으레적으로 거쳐 왔지 않은가,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특히 지적을 한 번 받은 학교 특히 문제가 생겼던 학교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은 저희가 볼 때도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재발, 심지어는 세 번 연속 식중독 사고가 생긴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와서 처음 이것은 경고 갖고는 안 되겠다 계속 경고를 해도 시정이 안 되니까 징계토록 제가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횟수에 따라서 가중 문책하는 그런 표를, 아까 오전에 징계양정기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식중독 관련해서 사고가 계속 생겼을 때 가중해서 문책하는 양정표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실무자 선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아주 정곡을 정확하게 찌르고 또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늘상 하는 으레적이고 통상적인 소위 말하는 수박 겉핥기식, 그냥 모든 학교에 나가서 모든 항목에 체크하고 그냥 돌아와서 사고 터지면 그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가중치를 준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안할 것도 바로 그런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내는데 점수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90점, 80점 맞으면 그런 학교들은 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상 없음, 혹은 요주의, 혹은 위험, 한 3단계 정도로 구분해서 각각 이상 없음, 요주의, 위험에 체크된 그 항목의 개수를 가지고 위험요소가 예를 들어서 몇 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좀 내시고 그것을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그 자료가 있어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지표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고의 확률을 반드시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료를 만드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그 점검기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단순히 3점, 2점짜리, 1점짜리 점수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게 위험하다 혹은 이게 좀 주의가 요구된다. 아니면 아주 완벽하고 이상이 없다. 이것 해가지고 위험으로 판정된 게 몇 개 이상 되면 특별점검을 나간다할지 아니면 합동점검을 보건소하고 같이 나간다할지 해서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되도록 강약을 좀 조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김인성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김 위원님 찾아뵙고 우리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자문도 받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질의를 마치고 잠깐만 부교육감님께. 아, 부교육감님 들어가 주시죠. 우리 교육국장님, 잠깐.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기준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원어민교사가 100% 충원되는 게 목표가 지금 2010년입니까? 2011년입니까?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2011년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2011년까지 일단 100%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이제 어느 정도 양적으로는 원어민교사가 어느 궤도에 올랐다고 봅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도서ㆍ벽지나 지방 같은 데는 수도권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원어민교사 구하기가 힘들고 또 기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비율로 볼 때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원어민교사 질의 문제입니다. 질의 문제인데, 이를테면 무자격자 교원으로서 어떤 자격이 미달된 자들에 대한 어떤 필터링방법 혹은 조기에 발견해서 퇴출시키는 방법 이런 질 향상문제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원어민교사로 인한 각종 부작용, 일탈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매스컴에서 아주 특이한 경우는 그전에 일부에서 나타나는 마약사범도 있고 또 그 밖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격을 속여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인성

김인성위원

그렇습니다. 무자격자 혹은 무단결근 내지는 뭐 잠적사직.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무리한 근무지 변경요구, 근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데로 간다. 아니면 아예 사설 영어학원에 비해서 양질의 교원확보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죠? 아무래도 우리 학교에…….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많이 좀 요구를 해서 이렇게…….

인성

김인성위원

결국 이제 예산의 문제입니다. 이제 주어진 예산으로 교원의 질을 높이려고 한다면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예산을 확대할 수 있다면 그 확대된 예산으로 양질의 교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또 강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올 8월에 영어상용국 지위 E2비자발급을 하는 국가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뭐 출입국관리소와 또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경기도의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도, 필리핀까지 확대를 한다. 원론적으로 찬성하십니까?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찬성합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계획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원어민을 아까, 우리 김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틈새영어라든가, 현재 원어민보조교사의 일환으로 7개 상용국가 이외에…….

인성

김인성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확보가 어렵다고 한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뭐가 확보가 어렵다고 하시는지?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훌륭한 원어민교사를 확보하기가 지금 어려운 입장이고 일반 학원이나 이런 데보다도 사실은 대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나 필리핀의 원어민 그런 자원을 저희도 활용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고 현재도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문제는 확대했을 때 학력기준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안에 따르면 현재 원어민은 학사학위인데 영어상용국 7개 국은 학사학위지만 인도, 필리핀까지 확대를 하면서 지금 2년제 대학으로 정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 안을 따르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자격기준을 강화해서…….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저희는 자격을 현재도 지금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로, 해서 하게 되면 4년제 학위취득자로 이렇게 강화를 했으면 합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인도와 필리핀은 영어를 자기 모국어로 쓰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의 기준과 똑같아서는 문제가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보다는 한 단계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인도나 필리핀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중에 영어나 영어교육 혹은 영어영문학을 전공한 전공자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우리 김인성 위원님 생각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된 그런 자격요건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렇습니다. 똑같이 해서는 아마 저질교사, 자질시비에 휘말리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을 하실 때 두 나라로 확대를 하더라도 아마 지금의 우리 원어민 정도의 조건이면 그 정도로 강화해도 아마 지원자가 저는 몰려서 고민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영어전공자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됐습니다. 부교육님, 잠깐 자리를 좀. 이제 원어민교사 가지고는 사실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공교육의 절반 정도밖에는 충족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결국에는 국내 교원들이,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국내 영어교사들이 담당을 하고 국내 영어교사들의 자질이 향상되어야 되는 것이 나머지 절반의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어민교사는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은 돌려보내고, 물론 꼭 필요한 분들은 우리가 일부 데리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양성하는 선생님들이 맡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렇습니다. 원어민교사를 돌려보낼 필요까지는 없지만 원어민교사와 자질이 향상된, 외국어 구사능력이 향상된 국내 영어교사가 이 수레바퀴의 양축이 돼서 굴러가야 된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 우리가 영어상용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원어민은 양적으로 또 질적인 개선방안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충족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국내 영어교사들이 나머지 절반을 지탱할 질적인 여력이 과연 있는가를 냉정하게, 현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감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영어 공교육 강화시책에 따른 경기도 글로벌 인재양성 그리고 또 영어기반 강화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영어 구사력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거기에 필요한 조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저희는 직접 양성은 담당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연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윤완채 위원님 질의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기존에 선생님들을 연수를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예 신규채용 단계에서 영어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원천적으로 뽑아버리면 연수비용도 사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영어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지금 우리 국내 혹은 국외에 유학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 그리고 여러 각도로 찾아보면 인력풀이 아마 충분히 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다만 지금 인력풀을 정확하게 채워가는 과정이 뭔가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데 지금 영어연수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영어연수가…….

인성

김인성위원

기존에 해외연수가 있었고 또 이제 심화연수가 있었습니다, 교과부에서 하는. 그런데 이게 변화의 바람이 올해부터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현 정부에 영어 공교육 강화 지침 때문에. 올 5월, 6월 추경에 영어 공교육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200억 이상이라는 예산이 신청됐고 본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서 그 예산을 모두 한 푼도 깎지 않고 다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설명이나 여러 가지 제출자료가 미흡하고 충분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도교육청을 믿고 또 도교육청에 영어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국이나 기타 여러 담당자들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 맡긴 사항입니다. 지금 영어연수는 기존의 연수에서 이제 심화연수가 이 확보한 예산으로 기존에 교과부에서 하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심화연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화연수가 해외연수 마지막 1개월, 심화연수 5개월에 마지막 해외연수 1개월까지 붙여가지고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외연수는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어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자면 기존에 해외연수는 결국에는 이 과정에 흡수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외연수를 가는 사람은 그 투입된 예산 대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교사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교육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당연합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이 가야 되겠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인성

김인성위원

그렇다면 현재 해외연수를 가는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의 기준이 보다 이 취지에 적합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 과정이 없어지고 현재 심화연수로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심화연수 5개월의 과정은 영어 국외연수를 나갈 수 있는 사람을 5개월의 교육을 통해서 선별하는 과정으로 의미를,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당연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5개월 플러스 원, 한 달을 할 때 그 한 달의 해외연수 경비가 상당히, 우리 영어연수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경비에 비해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없이 국내연수만으로도 충분히 우수한 연수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숙박형, 출퇴근형, 사이버형, 혼합형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한 학기 해보고 이 효과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또 금액도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금액 대비해서 어떤 과정이 더 효과적인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연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세부적인 부분까지 숙지를 하고 계시고 해서 아주 믿음이 갑니다. 그러나 현재 해외연수를 가는, 지금까지 작년도, 또 올해 심화연수 후, 해외연수 말고 기존에 해외연수를 가는 사람들의 그 선별기준, 선별기준이 객관적인,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받은 점수로 인한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지금 해외연수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선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래서 객관적인 그런 공인된 스코어가 영향을 미치고요. 그 외에도 교원의 경력, 영어전담교사로서의 경력 같은 것, 그런 부수적인 경력들이 감안이 됩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렇습니다. 부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영어교육행정, 교육의 경력, 일종의 어떤 연공서열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연수를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갖다오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추정컨대,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정컨대 그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를 봐도, 예를 들어서 몇 명 가지도 않는데 특정지역에 같은 해 한 학교에서 복수가 간다할지 아니면 연속해서, 해마다 같은 학교에서 영어교원이 간다든지, 그 비는 자리는 누가 메우겠습니까? 이건 대체요원, 대체강사에 대한 어떤 교육충격 완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볼 때 기본적으로 이 판단은 지역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하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기준은 저희가 만듭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기준을 만들고 지역청에 내려 보내서 지역청에서 심사해서 올리면 최종 선발권은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본청에서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청에서 마킹해서 올린 걸 그대로 처리해 주시나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본청에서 하시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래서 본청에서 여러 가지 지표, 점수 올라온 걸 보면 30점, 40점대도 있어요, 해외연수 가신 분이. 도대체 무슨 점수를 어떻게 받았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분들이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지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아마 월요일에 올 겁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사 때 보다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대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부감님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의 언론보도를 보면 해외연수 심화연수에 대해서 그 미래 예측을 상당히 암울하게 하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최근에 떴습니다. 10월 31일, 11월 4일, 11월 5일,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거기 심화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께서 위탁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갔다.” 제목이 그렇게 떴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부감님께서, 지금 5명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위탁기관에서 해외출장을 가도록 할 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인성

김인성위원

심의하셨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심의 안 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어떻게 해서 안 하시게 됐습니까? 연락받은 바가 없어서 못하신 거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심의 신청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원래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신 거군요, 나가시는 분이?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입니까? 현재 계획이 있으십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저희도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물의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도 사후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분이 출국한 후에. 그래서 저희가 그분이 귀국한 후에 조사를 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조사결과가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겁니다. 조사결과는 그분이 신청하긴 했는데 담당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바쁜 철이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분이 나름대로 가는 게 좋겠다 판단하고 갔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지금 해외출장 문제만이 아니라 그 출장을 나갔던 당시에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개최가 됐었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 무려 백 수십 억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그 심의를 받지 않고 그때 나가셨다는 말이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급한 출장인 경우에는…….

인성

김인성위원

급한 출장인데 어떻게 사전에 신청을 안 합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이분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행 허가부서에서 안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인성

김인성위원

제시를 했는데 그냥 가신 거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인성

김인성위원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특혜논란, 연수업체 선정의 특혜논란, 이것은 물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사를 선별해서 읽습니다. 이것이 꼭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고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온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는 그러한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기사를 쓸 때 기자들이 그냥 쓰지 않거든요. 반드시 취재원이 있습니다. 다만 취재원을 보호해 주니까 오픈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볼 때, 지금 총 백수십 억에 달하는 예산이 올해 추경에서 한 푼도 깎지 않고 넘겨드렸는데, 그리고 그것 넘겨드릴 때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묻지 않고 그냥 해드리니 차후에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간보고든 어떠한 방식으로 간다는 정책적인, 저희들에게 귀띔을 좀 해달라. 그러면 이게 물의 없이 진행이 잘될 것이다.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 또 예산심사입니다. 이 부분이 도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이게 중간보고가 안 이루어진 부분은 아마 그 중간에 우리 장학관이 교체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추측이 가는데요.

인성

김인성위원

도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봐서 지금 136억 중에 36억이 삭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 거의 40% 가까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다면, 어제 그 자리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다 깎인 게 아니다.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깎일 것을 상정하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만 깎아서 보낸 게 이 정도라고 합니다. 기간제교사 확보도 못하고, 그다음에 연수교사 대상자 전부 채우지도 못하고 너무 급하게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죠. 위탁업체 문제도 잡음이 나고. 물론 제가 위탁업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잡음이 나고 있고. 또 예산심의 기간에 외국에 나가시고, 하등의 설명도 없고 중간보고도 없고. 예산을 이렇게 150억, 200억 가지고 가셔 서 이런 식으로 아무런 설명도 없고 하면 이거는 앞으로 진행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예산심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 교육국에서 담당을 했었죠? 예산도 교육국에서 가지고 있었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지금도 교육국에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예산은 어디 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예산도 교육국에서 기본적으로…….

인성

김인성위원

아닙니다. 예산은 지금 예산서 보니까 연수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아, 집행예산은 그렇게…….

인성

김인성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상 연수원에서 한다는 얘기죠. 실권이 거기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어디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는 본 위원이 말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보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청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안전장치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 사람에 의한 것보다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관리되는 게 안전성이 높습니다. 부교육감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업무적인 판단을 여쭤보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게 업무 이관이 금년에 이루어졌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외국어연수원이 아주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본청의 경우에는…….

인성

김인성위원

왜 전문기관이지요? 원래 교육국에서 담당을 했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이름부터가 외국어…….

인성

김인성위원

연수를 시키는 것과 예산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전문적으로 세심하게 배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연수를 잘 시키는 것과 연수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기획 판단하는 기능하고는 다릅니다. 전문기관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고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기관이 전문기관인 겁니다. 연수는 연수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이 연수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불편함이 없이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연수원입니다. 지금 다른 연수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지금 외국어연수원과, 또 한 연수원이 더 있지요, 예산이 넘어간 데가?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고려가 다시 한 번 이루어져야 되겠다. 물론 이걸 당장 이관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예산의 낭비 없이, 잡음 없이, 또 중간에 물샐틈없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조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김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성이 뒤에 있다 보니까 거의 끝물에 질의하게 됐는데요. 이기준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나오실 때 행정감사자료 하권 들고 나오시지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기준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하권의 450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펼치셨습니까?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종성

임종성위원

연번 10번을 보면 이천에 삽자루샘입시학원이 있지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여기가 정원이 299명에 현재 인원이 12명입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95만 1,400원, 12명을 곱해 보면 거의 1,14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리고 현재 강사 수가 8명이에요. 그렇죠?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종성

임종성위원

200씩 월급을 따졌을 때 한 1,60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되고. 또 그 옆에 451페이지에 연번 17번에 보면 안성시 삼죽면에 있는 학림원학원, 거기도 정원이 240명 중에 현재 47명, 수강료 60만 원씩 하면 2,82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강사 수가 19명이에요. 200만 원씩만 잡아도 3,800만 원. 그러면 이게 올바른 자료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되는 이런 자료가, 과연 이 학원이 입시학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

종성

임종성위원

답변 곤란하세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글쎄, 강사가 아마 이게 전임강사도 있을 테고 시간강사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간강사의 경우는 한 과목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인원까지 혹시 포함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

종성

임종성위원

그러면 450쪽에 7번 보면 탑클래스입시학원, 양평에 있는 학원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교습정지 중이죠? 450쪽에 보면.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종성

임종성위원

322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여름에 이 양평 탑클래스입시학원이 무엇 때문에 교습정지 당했는지 대충 알고 계세요? 지금 여기 처분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 있거든요. 이 학원이 평상시에 강사들 월급을 못 주다 보니까 방학 때 대량으로 학원생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고 나니까 이 강사들이 다음 월급받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전부 다 떠나버렸어요. 결국 이게 소송사태로까지 갔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그 중요한 방학시기 동안에 필요한 공부들을 보충해야 되거든요. 이 시간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래서 지금 기숙학원이나, 이 기숙형태 학원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아시겠죠?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종성

임종성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용인시교육청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별 조리사 대기실 면적, 영양사 사무실 면적, 이것을 요청했는데 여기에 보면 53번에 용인대일초, 여기가 중식인원이 1,067명입니다. 영양사실 면적은 15㎡, 그리고 조리원 휴게실 면적은 10㎡입니다. 또 64번에 운학초도 영양사실은 12㎡, 조리원 휴게실은 6㎡, 76번을 보면 토월초 같은 경우는 1,530명입니다. 영양사실 11.3㎡, 조리원 휴게실 11.3㎡. 조리원은 보통 8명에서 12명, 또 많게는 15명까지 있습니다. 11.3㎡면 3평 남짓인데, 영양사실은 혼자 쓰는 사무실인데 영양사실하고 조리원 휴게실하고 같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리원 휴게실이 더 작은 데도 있습니다. 이거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영양사실하고 조리원들 휴게실하고, 사실 조리원의 휴게실 개념이 가서 쉬는 그런 공간보다는 대개 지금까지는 탈의실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면적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앞으로 신설학교 또는 조리실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조리원 휴게실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각 학교의 조리원들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바로 우리 학생들의, 경기도교육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태반입니다. 그렇죠?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종성

임종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리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조리원들이 잠시 쉴 때라도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해 가지고 교육국장님께서 내년도부터라도 이런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리모델링 시나 신설 시에 최대한으로 고려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남일 부교육감께 질의하겠으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남일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오늘 우리 김남일 부교육감님,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혹시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뒤에서 바로바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인성 위원님께서 한 꼭지 정도 짚고 넘어갔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광우병 소고기 때문에 온 국민이 촛불집회행사에 너나 할 것 없이 참석하여 수입반대를 외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2007년도 4월 뉴욕타임스 신문에 보면 애완동물 음식뿐만 아니라 생선, 야채 등 인간음식에도 멜라민을 사용한다고 고발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멜라민 파동은 2008년 8월인데, 알고 계시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종성

임종성위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08년 10월 6일부터 멜라민 파동 나오고 나서 15일까지 10일 동안 전국 채소류, 주산단지 등에서 생산되고 있는 버섯, 상추 등 13품목, 104건을 채취해서 멜라민 오염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검사품목으로 보면 중국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던 상추, 버섯 등 5품목과 생산량이 많은 무, 배추, 고추 이러한 13품목인데 검사결과는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 멜라민이 1건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최근 학교급식용 축산물에서 등급조정 및 위변조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종성

임종성위원

또한 학생들은 학교급식과 관련해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밥만 먹거나 식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

종성

임종성위원

학생들이 소고깃국이 나오고 그러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깃국을 안 먹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처음 듣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처음 들으세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종성

임종성위원

언론에도 상당히 많이 보도됐는데 언론을 좀 참작을 해주시고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종성

임종성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교육기관과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당연합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인께서는 직무유기를 하고 계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권 44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누가 좀 갖다 주세요. (관계공무원, 김남일 제1부교육감에게 자료를 건네며) 펼치셨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종성

임종성위원

급식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위원장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바로 증인입니다. 그렇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종성

임종성위원

그런데 경기도 학교급식위원회 규정을 보시면 제1조 “학교급식법 제5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있습니다. 제2조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항에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또 2항에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5항에 제4조제1항 관련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 예외”, 또 제10조를 보면 식재료, 1항을 보면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종성

임종성위원

그리고 제3조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종성

임종성위원

이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2007년 5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종성

임종성위원

본 위원이 최근 회의록 사본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돌아온 자료를 보면 급식위원회 회의 미개최입니다. 보이시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종성

임종성위원

2007년 5월에 시행해서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맞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종성

임종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증인이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맞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본 위원이 앞에서 소고기 파동이라든지 멜라민 파동 같은 것을 왜 얘기했냐 하면 지금 안전한 먹거리가 가장 중요해요.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그 중요한 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급식위원회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작게는 작은 위원회 같지만 경기도에 2,000여 개 학교가 있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종성

임종성위원

200만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먹거리를 이 학교급식위원회가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0만 학생들이 누구를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급식위원회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1년 반 동안에 한 번도 안 열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증인께서 어떻게 급식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급식팀하고 의논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성격의 그런 지침들이 정말 책과 같이 아주 상세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멜라민 같은 경우에도 그때그때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우리 실무팀에서는 이 내용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종성

임종성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시지 마시고요. 2009년도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몇 번 정도 열 계획이십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래서 2009년 한 2월경에는 저희가 열 계획입니다. 내년 연초에,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저희가 급식위원회를…….

종성

임종성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 번 정도 열고 말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지금 계획은 2월 개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진행되는 거 봐서 더 필요하다면 또 개최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사건사고가 터지기 이전에 저희는 막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맞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종성

임종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면 아마 경기도 교육이 가장 앞장 설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자주 여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본 위원은 먼저 행정감사에서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발육을 위해서라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G마크를 획득한 우수 농축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급식위원회에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경기도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지산지소운동을 펼쳐서 경기도 농축산 농가에는 희망을 주고 또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도 같이 생각하시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또한 먼저 행감에 보니까 직접 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급식실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인 예산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면서 G마크 우수농산물을 경기도 농정국장이 30%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50여 개 학교가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우수 농축산물을 급식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그리고 또 현재 각 학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한 34억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먼저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도시지역에서는 거의 위탁처리하고 농촌은 가축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축사료로 최대한 활용하고,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고비용 및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사료로 활용하면서 생산자단체 즉, 납품업체에다 수거해 갈 수 있게끔 유도해 주셔서 이걸 발효해서 퇴비화를 시키면, 이게 순환농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마 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실 수 있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이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비용이 문제가 되면 업체에서, 어쨌든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의 교육발전과 글로벌 인재육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질책보다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번 행정감사에 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행감을 결의한 적도 있습니다. 학생인권헌장을 아까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잠깐 낭독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헌장을 보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에 있어 평등합니다. 제1조에 학생은 성별, 학업성적, 신체적 조건, 모든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를 보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를 보면 학생은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던 이 특수학교 문제요. 학생들이 증가해서 교실 부족사태가 발생해서 현재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교실로 사용하고 있고 조립식 패널로 지어진 운동ㆍ치료실과 유치부 교실을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게 화재와 비상사태 같은 발생이 있으면 몸이 불편한 학생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였는데 이번에 특수학교 지원과 창의력을 위한 도서지원, 학생들 환경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100% 지원을 하겠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종성

임종성위원

경기도 글로벌 인재를 위하여 지금 영재학교 유치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과제입니다. 맞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종성

임종성위원

영재학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종성

임종성위원

지금 김진춘 교육감께서는 영재학교 유치를 위한 경기도 출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의원들하고 김문수 도지사하고, 우리 교육위원회 도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포럼 내지는 간담회를 빨리 개최하세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영재학교는 결국 경기도에서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안이 급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종성

임종성위원

약속하셨습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아니, 유치하겠다는 것을 뭐, 일단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했듯이 경기도 국회의원들, 교육위원회, 저희 도의원들 일부, 김문수 지사하고 도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포럼 내지는 간담회를 빠른 시일 내에 주최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를 해서 뭔가 주안점을 둬가지고 영재학교를 반드시 유치해야지 서로 핑퐁게임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포럼이나 간담회 개최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아까 특수학교 얘기했는데 특수학교담당 양종의 장학관하고 체육보건급식 김광래 과장님인가……. 하여튼 이분들한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25개 교육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데요. 학교운동부가 있습니다.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이 바뀌시면 운동부 자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이야 그 학교에 가셔서 2년 내지 3년만 있다 떠나시면 그만인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의 운동부들은 보통 20년, 30년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 1명 바뀌면서 그 학교운동부를 해체시키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소년체전 갔다 와서 교육감이 가장 사진을 많이 찍는 게 금메달 딴 애들하고예요. 가장 광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임의대로 이렇게 체육부를 없애면 되겠습니까? 뒤에 계시는 교육장님들! 각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운동부 함부로 흔들어 놓지 마시라고요. 약속하실 수 있지요? 아, 대답이 시원찮으시네. 안 하실 거예요? 해주실 거지요? 그동안 행정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신 교육공무원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원

유재원위원장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성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김남일 부교육감께서는, 아까 임종성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시지요?”라고 임종성 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김남일 부감님께서는 “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생각 안 나시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공무원은 직무유기가 형법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아주 엄중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남일 부교육감께서는 직무유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제가 대답한 것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요. 제가 캐치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죄송스러운 마음이지 직무유기는 아니시지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재원

유재원위원장

직무유기에 답하신 것에 대해서는 취소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007년 5월 달에 학교급식위원회가 조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규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신승찬 지원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수원교육장님께 정천초등학교 학교전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청의 부교육감님께 교원노조 전반에 관해서, 세 가지 영역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승찬 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 교육행정 활동하신지 몇 년 되시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공무원생활 전체를 이야기하십니까?

규택

한규택위원

아니,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공무원 시작은 34년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34년. 저는 솔직히 교육위원회로 온 지 만 네 달밖에 안 됐거든요. 솔직히 지원국장님한테 교육 현황과 관련해서, 경기도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릴 때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성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일방적인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전향적인 시각에서 개선점은 없는지, 대안은 찾아보실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 이런 관점에서 질의드리니까 국장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래서 풍부한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를 보니까 심의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보면 외부인사는 경기도의원 1명하고 언론사에 계신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있고 나머지들은 도교육청 학교행정과 관련된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학교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를 했나 제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인 운영시간이 3시간～3시간 반밖에 안 되거든요. 2007년도, 2008년도를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 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그때는 2008년도 것만 봤는데 그 당시 보니까 2008년도에 39개 학교설립에 대해서 3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전체를 확정했는데, 2007년도를 보니까 2007년도에는 49개 학교에 대해 설립심의를 3시간 조금 넘는 시간에 전체적으로 끝내는 것으로 봤거든요. 다소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회의시간에 대해서는 좀 더 필요한 감도 다소 느끼지만 사실 설립심사 오기 전에 지역교육청별로 자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 문제점은 아마 단위 시군교육청 자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해서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거기서 정리하고 오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총괄적인 부분에서 그런 문제점이 더 있지 않겠느냐, 또 개발계획이 적당하게 반영됐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 많은 학교 수는 들어갔지만 사실은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일부분은 이미 심사하고 오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시간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조정해 보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제가 시간문제에 국한돼서 그것이 무조건 시간이 짧으니까 심도 없는 심사가 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개별교육청에서 지역의 학교설립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검토나 자료 준비들은 충분하게 나름대로 하겠지요. 그러나 이 위원회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하는 건데 만약에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충분하게 준비해 왔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짧은 시간에, 예를 들면 졸속적으로 처리한다면 심의위원회가 단순히 통과하는 의례적인 절차를 밟는 기구로만 전락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저희들 지원국 소관 때 답변드렸지만 이 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동기가 그동안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학교설립심사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 도 단위에다가 심의위원회를 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심의위원회를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도 일주일 전에는 위원님들께 도착되도록 하고 있고 사전에 충분히 심사를 해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되는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볼게요. 뭐냐 하면 지금 일주일 전에 자료를 심의위원님들에게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전에 그 부분을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방대한 양의 내용들을 심의위원님들이 일주일 전에 우편이나 이런 것으로 받아서 그렇게 검토하기가 어렵고요. 제가 증거를 대볼게요. 2007년도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제 지역인 정천초등학교 학교전환하는 문제, 거기에서는 정천초등학교 학교전환이 아니라 정천2초교, 가칭 정천2초교의 설립을 논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심의위원님들이 지금의 정천초등학교하고 가칭 정천2초교, 그 학교의 위치를 분간을 못해요. 막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수원교육청부터 보통 학교설립 심의를 하는데 그때 정천2초 설립문제가 결론이 안 나서 말미에 다시 또 회의를 해서 가부동수로 해서 일곱 분이 찬성하시고 세 분이 반대하시고 두 분이 기권해서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충분하게 숙지를 해오지 않아서, 학교위치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엉뚱한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그 당시 수원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설립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예를 들면 중학교로 전환하는 문제를 전제로 하면서 학교설립의 근거를 얘기했는데 그 당시 설립에 대한 보고서 준비도 안 해와서, 지금 지원국장님으로부터 수원교육청의 관리계장님인가 그 분이 혼나는 내용도 있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게 기억이 납니다, 위원회 때.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시지요?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신다고 하지만 상당부분 이런 맹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설립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개의 학교를 잘 설립했다 하더라도 1개의 학교를 잘못 설립하게 되면 사회적인 반향, 불러오는 파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용인에 초등학교 설립했다가 학생이 없어서 큰 사회적인 문제를 받았고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에 대해서 도민들로부터 상당한 불신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설립계획 심의를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중삼중의 어떤 안전장치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도 한규택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규정상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운영에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규정상에 안 나와 있더라도 규정은 만들어 갈 수 있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 물론이지요.

규택

한규택위원

그래서 보면 동일한 교육업무 지원행정 쪽에서 계시는 분들의 다수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시각, 관점들이 유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분들도 참여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볼 수 없는 문제를 외부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영역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현재 13명의 위원이 있는데 솔직히 도의원님 참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언론사 한 분 같으면 상당부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와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도시정책이라든지 부동산정책 아니면 인구학 이런 것들에 관련된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면 보다 충실한 설립계획 심의 논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3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정보노출이나 여러 가지 논의, 합의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네다섯 분 정도, 그런 분야의 분들이 참여해서 위원을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지원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미 저희들은 전문가를 좀 더 인원을 보충해서 참여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좀 더 숫자도 적정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판단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미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드렸던 건데, 국회의 예를 들면서 제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면 상임위원회 내에 소위원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법안심사소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사전에 전체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보다 사전검토라든지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나서 전체 회의에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덜 갖고 자료에 대한 신뢰성들을 가지고 편하게 심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8명 정도로 심의위원이 확대된다면 그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그래서 그분들이 사전에, 그러니까 개별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오지만 이 위원회가 전체적인 기능을 한다면 위원회 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사전검토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학교설립하는 현장도 안 가봤다고. 현장을 안 가봤으면 상당부분 서류상 논의하는 것들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이 다 모든 현장을 갈 수는 없겠지요. 예를 들면 가장 민감한 사안이나 쟁점이 될 수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샘플적으로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전에 현장방문이라든지 충분한 검토를 한다면 전체 설립계획심의위원회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소위원회 문제는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확인 문제는 위원님들이 열 분이 넘는 분들이 모여서 현장을, 여러 학교의 현장 가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하면서 현장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수원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수원교육청교육장

수원교육청 교육장 조성준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교육장님, 정천초등학교가 지금 잠정적으로 중학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발표를 하셨잖아요?

성준

조성준수원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수원의 정자지구하고 천천지구에 중학교 과대학급, 과밀학급에 대해서 큰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학교로 전환하는 것들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수원에서 보면 솔직히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급의 문제는 중학교보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고등학교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성고라든지 수원여고, 영복여고, 창영고, 수원고, 유신고, 소위 말해서 기존 도심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인데요. 이들 학교들의 평균학급이 보니까 보통 45학급 이상이 되는 학교들이에요. 지금 명인중학교하고 대평중학교, 과대학급이라고 얘기하는데 학급 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40학급, 41학급 되고 있는데.

성준

조성준수원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지금 고등학교의 과대학급, 과밀학급이 더 심각한데 어떻게 중학교에 대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시는 것으로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수원교육청교육장

지역교육청에서의 관할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관할하고 있고 고등학교의 수용계획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 대한 설립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에서 하더라도 지역교육청에서 과연 그 지역에 어떤 학교가 들어가는 것이 좋은가 하는 판단은 기본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반경 500m 내에서 중학교가 만약에 3개 있는데, 초등학교는 3개 있고 고등학교는 없는 형태로 가는 것들이 교육기관의 연계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성준

조성준수원교육청교육장

위원님의 그런 지역균형을 위한 교육발전에 대한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는 저희가 도교육청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역교육청에서는 전수조사를 했다. 아파트 세대별로 방문해서 전수조사도 해보고 부동산도 방문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평면적인 조사에 그쳤다. 입체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제가 자꾸 본 위원의 지역구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집착해서 자기 지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뭔가 압박하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질의를 안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역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2006년도 지방선거 당시 그 지역에 출마한 모든 시의원ㆍ도의원들이, 그러니까 기초의원ㆍ광역의원들이 정천초등학교를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들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알고 한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해주십시오.” 해서 전체 출마하신 분들이 공약으로 했던 내용이거든요. 최소한 지역교육청에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현장조사, 지역주민들의 학교설립에 대한 여러 욕구들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셨다면 최소한 이런 분들에 대한 접촉을 통해서, 예를 들면 기초의원이라든지 광역의원 같은 분들을 만나서 이 지역사항에 대한 것들을 의견 청취하는 자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요즘 도시화되어 있는 아파트문화 사회에서 솔직히 기초의원님들 같은 경우, 저희 지역의 기초의원님들 같은 경우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복잡한 아파트문화에서도 어느 집이 진짜 누가 살고 있고 어느 집은 직업이 뭐라더라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학교수용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지역교육청에서 청취하게 되면 상당히 학교설립에 대해 여러 가지 입체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없이 됐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역주민, 아마 공식적으로 올라온 것은 6,000명인가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만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고등학교로 전환해 달라고 지금 집단민원을, 서류도 제출하고 여기 저기 기관에다가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교육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수원교육청교육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을 저희 교육청에서도 적극 수렴을 해서 관계부서, 관련되는 인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네. 그리고 거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는 수원시 같은 경우 벌써 2006년도부터 저출산이라든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감소추세에 들어갔고 중학교 같은 경우도 2007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천초등학교의 문제를, 학교 전환의 문제를 정자지구와 천천지구의 중학교 과대ㆍ과밀 부분의 해소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상당히 해착을 뒀다.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그런 결과가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설립에 대한 것은 정말 공사를 착공하는 그 순간까지도 한번 이전에 발견되지 못했던 변동된 사항이라든지 새로운 요건들이 나타난다면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받아서 학교설립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하는 이런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성준

조성준수원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남일 부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남일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본 위원이 교원노조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전에 저의 인식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인식에 편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편향적인 시각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 그런 지적도 제가 달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육국 질의를 하고 나서 몇 군데서 항의 아닌 항의도 받고 그랬는데요. 본 위원의 기본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스스로의 권익을 최소한으로 지킬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장치가 교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교원노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생산직 노조라든지 단위현장의 노조와는 성격이 다르다. 공무원노동법의 적용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단체행동권도 제한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치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활동을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에서 하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치게 너무 이념 과잉적이거나 정치 지향적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진짜 국민들로부터 고립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요즘 보니까 어떤 교원노조, 제가 어떤 특정단체를 지칭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원노조 보면 한교조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여섯 분밖에 안 되고 자유노조 같은 경우는 16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원노조가 아니라 그야말로 임의단체니까 노조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교조에 대해서 일부 아주 보수적인 시민ㆍ사회단체에서는 반 국가단체로 규정지어서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은 너무 과하다, 지나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전교조가 변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전교조 전국위원장 선거를 하시는데 전교조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상당부분 당면한 본인들의 과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팀의 위원장 후보가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슬로건, 공약을 보니까 거기에 모든 문제가 함축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후보가 내세우는 구호가 뭐냐 하면 “고립을 넘어 변화의 중심으로”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고요. 두 번째 후보는 “교사의 눈에서 국민의 눈으로, 희망의 전교조 새로운 길 찾기”라고 해서 슬로건을 내걸었고요. 세 번째 후보는 “변화와 희망의 시대, 무기력과 패배주의를 넘어 전교조 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수립합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이라고 하면 그분들도 어떤 조직 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기보다는 내적인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스스로 변화한다고 하면 그 조직의 생명력은 더욱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저께인가요. 과학기술부에서 전교조에 단체협약에 대해서 해지통보 하신 거 아시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다음에 지난달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교조 서울지부에 단체협약에 대해서 전면 해지통보 한 것도 알고 계시고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 내용들을 보니까요. 단체협약을 새롭게 갱신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전면 해지통보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단체협약 192개 조항 중 21개 조항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학교 실시하는 문제라든지 학교 인사자문위원회 구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방학 중 근무교사제 폐지 권장 등 이러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을, 21개 사항들을 얘기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학교 자율화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단체협약은 전면 개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개인적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동의합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2003년도 단체협약을 2004년도에 체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그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하고 한국교원노동조합 경기지부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서울시와 체결한 협약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협약을 체결했죠?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래서 그것이 새롭게 갱신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단체협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이 기간이, 단체협약을 새롭게 협상해야 되는 게 내년 6월까지, 6월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새롭게 단체협약 하는 것들이, 날짜가. 협약체결한 게 2004년 6월쯤 되거든요? 그럼 6월 달에 다시 단체협약을 체결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런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그쪽에 개정할 것을 요구해서 단체협약에 대한 협상이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지금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 2004년도 체결한 단체협상이 계속 그 내용이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노조 측에 협약갱신을 제안할 겁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연말이 가기 전까지 하시겠네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연말 가기 전에 할 겁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단체협약의 근거에 따라서 정책실무협의를 한다는 겁니다, 교원노조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협약보다도 정책실무협의회 의제, 협의 의제……. 2008년도 같은 경우 44개의 의제가 있는데 상당수의 의제가 문제가 심각해요. 그 심각한 사항들 알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규택

한규택위원

혹시 본 위원이 열거하기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인지하고 있는, 아주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의제사항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건 정책업무협의회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규택

한규택위원

네. 거기 관련자 분께서 자료를 주시죠, 부교육감께. 그 사항 중에 부교육감님이 그래도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의제가 있다라면 두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일테면 종일반학급 추가편성, 도 지정 연구학교 축소 또 초등학교 학부모 배식도우미 반대, 이런 내용들이 눈에 띄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전체 44개 의제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정책실무협의회의 의제가 될 수 없는 사항들인 것 같아요. 저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업무협의회 외에 노사협의회를 열고 당면 교육현안에 대해서 교원노조하고 상의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항이요. 그다음에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평가 표집학교는 전체 학교의 1% 이내로 하고 평가결과는 비공개로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은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라.” 하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 하면 노조하고의 협의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또 “교원인사관리 원칙 수립 시 교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하되 반영하지 못할 경우는 그 사유를 통보하라.” 교원노조에다. 이거 교육감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노조의 협의대상이 될 수 없고 그다음에 학교운영위 심의사항이라든지 교육감 권한, 학교장 고유권한 이런 것들을 교원노조에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의제로 설정하고 요구하는 것들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부당하다, 월권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단체교섭 비대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을 삭제하는 그런 협약갱신을 저희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전교조가 1999년 합법화돼서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2008년도 들어와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만 과거 10년의 정부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전교조가 정권과 상당히 우호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전교조 활동의 상당 부분 제약을 받지 않은 것들이, 솔직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 저거는 아닌데.’라고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제재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개별 단위 교육행정하시는 분들은 잘 조직화돼 있고 정치화돼 있고 아주 기동성 있는 거대한 교원노조에 개별 교육행정에 계신 분들은 개개인적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부당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교육현장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펼쳐졌다 이런 느낌을 저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저도 동감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그래서 협약갱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네. 바꿔야 되고요, 환경 바꿔야 되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교육행정권을 이제는 정상적으로 제 위치에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첫 출발이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대해서 올곧게, 새롭게 바꿔내고 갱신해야 된다고 보고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특히 법적 근거도, 타당성도 부족한 정책실무협의회를 당장 그거부터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정책업무협의회도 이제 단체협약 내용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협약갱신을 제안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렇게 빨리 조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아까 본 위원이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노조에 대한 저의 관점, 전교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노조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상이 바뀐 것도 없습니다.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단체를 없애겠다라든지 탄압하겠다라든지 이런 시각은 전혀 아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1999년도에 전교조 출범 선언문에 “과거 정부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교원들이 보장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출범 선언문에도 나와 있는데 그동안 10년 넘는 과정 속에 너무 이념적으로, 정치과잉적으로, 정치결사체처럼 행동한 전교조 같은 경우는 바뀌어야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고 그 조직의 생명력도 길게 갈 수 있다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드리는 견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직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또 전교조의 조합원 여러분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의 뜻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재원

유재원위원장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수영 위원 거수) 짧게 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마지막입니다. 감사드리고요. 25개 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잠깐 2분 이내로 말씀드릴게요. 김남일 부교육감님 잠깐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남일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까 제가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랭킹만 발표하겠습니다. 출장 제일 많이 가신 랭킹 1등이 양주ㆍ동두천 덕정초등학교 174번, 2위 포천중학교 157번, 3위 안산 원곡중 139번, 4위 안양 달야초 138번, 공동 5위 시흥 은계초 135번, 포천 왕방초 135번, 6위 김포 통진고 133번, 7위 광명 광덕초 132번, 8위 안양 안일초 130번, 9위 파주 마지초 129번, 10위 수원 원천중 128번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교장님들이 제 자리에서 잘 교육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김남일제1부교육감

네.

재원

유재원위원장

마무리발언을 아주 간단명료하게 해주신 이수영 위원님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11월 12일부터 열흘간 행감준비와 폭넓고 깊이 있게 늦은 시간까지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1청과 2청, 또 부천ㆍ성남ㆍ안산ㆍ이천 지역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감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또 원근 각지에서 아침 일찍부터 수감을 위해 참석하신 직속 기관장님과 25개 교육청 교육장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행감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육공직자들의 의식전환으로 교직관이 반드시 바로 정립돼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된 후 14개 교육청을 저와 우리 부위원장, 양당 간사가 일선 기관을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방문하면서 정말 풍요로운 교육청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환경이 매우 열악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기관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부위원장 또 양당 간사님들이 일선 기관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개선점을 찾아보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이해가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포교육청에,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께서도 지난 행감 때 말씀하셨다시피 김포교육청, 지역교육청의 특색사업을 보면 기능직공무원들의 품앗이사업은 25개 교육청에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을 해가지고 일선 기관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005년도 4월에 개청한 2청은 많이 발전되고 자리를 잡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 너무 잦은 인사교류로 아쉬움을 갖게 됐습니다. 너무 잦은 인사교류로 인해서 정말 교육공직자가 안정되게 일할 수 있게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특히 예년에는 본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을 직접 방문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감사의 외형이나 의전, 기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사준비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던 폐단이 저절로 해소된 점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행감을 실시하기 위해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위원들 간의 조율을 거쳐 최소한의 긴요한 자료를 요청, 위원들의 전문영역을 살려 질의할 영역 분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설비를 도입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히 학교용지매입비의 문제, 수의계약 문제, 학교설립심의위원회의 문제, 특수학교 경기북부지역의 취약점, 2청사 신축 이전 문제, 학교급식 문제, 교수학습활동비 문제, 원어민교사, 투융자심사 사전성검토 부족, 특별재정사업비의 적정성. 여기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음주운전 등 비위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구리 벌말고 학교용지 문제, 교육장 출신의 교장 재임용 등 교육공무원 인사규정, 특목고를 인수한 학원재벌의 용인 문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임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금번 행감에 임하는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거의 전원 출석에 일곱 차례에 걸친 추가자료를 요구할 정도로 심도 깊은 질의가 오갔으며 앞에서 언급했던 주요 문제들이 거의 매일 보도되면서 교육위원회가 우리 경기도에서 베스트 행감위원회라는 의회의 평도 들었습니다. 피감기관인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2청, 지역교육청들은 역시 성의 있는 자료,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 준비를 열심히 한 흔적과 주어진 예산과 제도적 한계 내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서 한쪽으로는 든든했고 그것이 경기교육의 각 영역에 가시적인 성과로 도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금번 행감 중에 시간과 자료의 부족으로 미처 챙기지 못했던 사안들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4개 군에 건립되는 기숙형 공립학교의 기숙사 건립에 따른 예산배분의 문제점, 교육장 관사의 고급집기 구입, 업무추진비, 학교용지매입비 검토 등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원 교육경비 지원, 이러한 세부 사안들은 자세히 검토할 예정이며 전체적으로 예산의 적기 집행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행감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권고한 사항, 제시해 주신 정책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충분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통해 모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교육이라는 큰 배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서 경기도교육청에게는 동반자로서 애정과 감시자로서의 견제 또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