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구 및 섬유공장을 하나의 단지로 조성해서 신속한 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또 포천시 가구·섬유산업의 모범적 단지 모형 제시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진입로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28-1번지로 새터부락 뒤편 야산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1만 938㎡로 6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공업용지에 11개 업체, 가구가 9개, 섬유가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12월부터 해서 2010년의 기간으로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만세지구 공업용지 조성사업, 시행자는 대건산업개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세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은 보전관리지역 일부과 농림지역 17만 9,83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 사유는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결정은 43번 국도에서 방금 말씀드린 용도지역으로 진입하는 진입로로 중로로 폭이 15m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391m고 전체 도로 면적은 1,800평, 5,992㎡입니다. 변경 사유는 구역 진입도로로 공업단지 이용객, 또 차량 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역은 산업형이 되겠고, 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유는 쾌적하고 현대화된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계획적 개발 관리를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세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 결정 내용입니다. 공업용지로 12만 2,000㎡로 약 60%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녹지가 7만 1,000㎡로 해서 35%, 그리고 공공시설지로 해서 종말처리시설 부지하고 도로부지가 약 5% 해서 20만 4,946㎡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배치 규모입니다. 도로는 단지 내 도로로써 폭을 10m로 해서 각 단지에서 개별로 들어가는, 공장으로 들어가는 단지 내 도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개별 필지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로써 공업단지 이용객, 차량 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부 공간에서 내부 녹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 녹지가 면적이 7만 1,659㎡고, 녹지 변경 사유는 쾌적하고 현대화된 공업단지 조성과 이용자 및 종사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 환경 기초시설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3,485㎡가 되겠습니다.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내용입니다. 한 획지에 1만에서부터 1만 2,000 정도의 획지로 해서 11개 필지로 구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용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건축물로써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이 되겠고,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고, 높이는 4층 이하로써 건물 형태나 색채는 따듯하고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색채와 형태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하수종말처리장 용지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건축물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 높이 4층 이하로 정했습니다. 다음 장에 검토 및 처리 의견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계획적 산업단지로는 양문산업단지, 또 신평산업단지 2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개별적으로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오·폐수 처리라든가 토지 이용이 불합리하고, 또 상호 보완적이라든가 정보 교류, 운송비 증가 등으로 각종 집적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개별 입지에 입주해 있음으로 인해서 규모가 영세하고 업종이 낙후하여 환경오염 등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사항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이라든가 업체들을 효율적으로 집적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신북면 만세교리에 도시관리계획이 제안되어서 검토한 결과 국도 47호선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고, 가구하고 섬유공장을 단지로 조성하여 한 곳에 집중시킴으로써 신속한 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또 포천시 가구·섬유산업의 모범적 단지 모형 제시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시설인 진입로에 관하여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하고자 오늘 이렇게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만세교지구 공업용지 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에서 과장이 설명하셨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구 및 섬유공장이 입주하게 될 만세교지구 공업용지 조성 사업은 지역에 위치할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지역 발전과 함께 주민들의 일자리 제공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 입주한 공업 입지의 대부분이 개별 입지에 입주하고 있는 관계로 규모가 영세하고 업종이 낙후하여 환경오염 등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만세교지구 공업용지 조성 사업은 많은 업체들을 집적할 수 있어 공단 관리에 매우 효율적이라 판단이 되며, 2008년 7월 8일 주민설명회 시 만세교2리 주민들로부터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바, 향후 공사 추진 시에 재해 방지 대책과 주변 피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이행한다면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시설: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의견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가는 게 공장총량제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건가요, 공장 관련돼서?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앞으로 이러한 과정이 계속 이어질 때 총량제랑 상관 없이 계속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물량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야 됩니다.

가용토지 물량 그것으로?

예.

그건 아직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지요, 저희 시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큰 혜택이 가는 거네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나름대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용토지가 우리 시는 얼마를 갖고 있는데 우리 시의 관계자만 알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저희 발표되고 그것에 대한 것은 다 누구든 열람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용토지가 얼마인데 지금 인허가 나간 것은 얼마, 그래서 남은 가용토지는 얼마가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요. 지금 대부분 우리 신평공단이나 아니면 양문공단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끝나고 인허가 사항이 다 끝난 다음에 요구사항에도 보면 우리가 재해 방지 대책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과정이 추진되는 과정에 미리 나와 있는 게 인허가 전에 나와 있지요, 그 대책이 물량은 어떻게 되는데 어디로 빼고 그런 과정이?

지금 도시관리계획 시설들만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뒤에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그런 내용까지 검토해서 충분히 그런 문제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는 의회 의견 청취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주민이나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 저희가 하고 인허가과에서 공장건축 허가를 나갈 거고요, 공장 준공을 할 거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그러한 문제점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지역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충분히 피해 방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공서를 믿고 큰 이의 제기 안 하고 협의를 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 안 되고 관리감독청에서 인허가를 내줬을 때에 주민하고의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민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그럴 용의는 있으신지요?

그것은 저희가 건축 허가를 내줄 때도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 내용이라든가 지금 주민 협의 내용 이런 것을 조건을 제시해서 건축 준공 때까지 그러한 것을 다 마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주민이 나름대로 고용 창출의 효과도 있지만 특히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기존에 예측 못하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인허가 전에 철저히 의견 수렴을 해갖고 실지로 공단이 들어오더라도 지역 주민하고 잘 화합해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봉화골 산업단지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예, 무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 조성도 안 됐지만 들어올 입주 업체가 없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도시계획 결정은 우리 포천시는 그러니까 공장은 무엇 무엇 무엇을 해라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다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하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허용하는 용도, 그러니까 오·폐수가 나온다든가 이런, 폐수라든가 오염이 많은 공장이라든가 그런 공장 자체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공장을 제외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공장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결정만 되면 공장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

어느 지역이고 관계 없이. 그런데 지금 보면 창수, 영북, 관인은 청정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러한 제약을 안 받아요? 청정지역의 개념. 그러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고 청정지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머지 지역은 그게 아닌데 특히 창수나, 영중은 아니야 한탄강하고의 수계가 길어가지고, 그다음에 영북, 관인 이 3개 면에 걸쳐서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제약이 있는지 없는 것인지?

업종에 따라서 약간의 그런 제약 받는 게 있을 겁니다. 환경성 검토 이런 데서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어차피 포천시도 농사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뭔가 폐수가 없는, 또 대기오염이 없는 그러한 공장들은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상 본 회의가 열리기가 참 어려운 과정에서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시에서 물론 과장님, 도시주택과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로 나눠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건데, 이런 문제도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처리를 좀 해 주셔가지고 민원을 내는 분들, 또 특히 기업을 하시려고 포천을 찾았던 분들한테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