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복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바쁜 업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바쁘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수행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감사하여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과 능률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의 복리향상과 용산발전의 밑거름을 다지는 소중한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게 구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잘된 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잘된 점,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 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동 주민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해당 국장으로부터 구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 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5호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신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구정의 각종 주요 시책사업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는지를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 다시 검증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성심 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은 우리 구민의 복지에 대한 높은 수요와 주민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주민생활 관련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통합 개편한데 이어 올해 7월 1일자로 동 자치센터 통폐합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현재의 직제를 갖추게 되어 주민중심의 One-Stop 주민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우리 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감안한 정책을 펼쳐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및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고 과 직제순에 의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6개과 2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과 21명, 사회복지과 28명, 가정복지과 19명, 문화체육과 18명, 청소행정과 73명 환경과 20명으로 총 17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지시설 등 각 부서별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2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31일 현재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현황은 기정예산과 간주처리예산을 포함하여 총 839억8,516만원이며, 이중 569억1,05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70억7,458만원이며, 집행률은 67.8%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5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복지, 보건, 생활체육, 문화 등 8대 서비스 지원의 총괄부서로서 취약계층의 보호 및 서비스 욕구를 최대한 발굴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민간.공공간의 서비스를 최대한 연계하여 지원체제 구축과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담당 공무원의 지식습득과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복지, 보건, 문화 등 8대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안내책자 발간으로 복지서비스 지원사항을 적극 홍보하였고, 효창 사회복지관의 부족한 프로그램실과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별관건물을 새로이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들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적용 받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저소득 틈새계층을 위해 특별구호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수준으로 개선하여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상담가 교육, 자원봉사캠프 설치 및 자원봉사축제, 다문화축제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이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9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구민들에게 자립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꿈과 희망을 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 유지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비, 주거급여 등의 지원으로 이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저소득 치매, 중풍환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을 2008년 7월에 개원하였고, 기존 경로당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기능 노인복지센터를 2009년 2월에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인력 증가로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유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지원과 전세자금 융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주민보호로 복지용산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동등한 사회참여 욕구에 따른 장애인의 재활능력 배양과 치료, 사회 적응훈련을 통한 사회참여 및 활동 강화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효창동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2009년 9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5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을 지원.관리하며, 여성, 청소년, 저출산 등 사회적으로 소홀해지기 쉬운 계층 및 사회문제를 최소화하여 올바른 가정문화를 조성해 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권익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재발방지에 노력하였으며, 노후된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을 연중 시행하여 아동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성분야에서는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전문성의 취득과 여성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여성전문교육기관인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여성능력 향상을 위해 용산 여성아카데미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남녀평등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여성을 위한 한여름밤의 콘서트와 부부행복세미나 실시로 부부간 신뢰를 회복하여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가족문제를 예방하여 남녀 평등문화 확산과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와 공부방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및 강화로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6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전통문화 보존육성, 용산 구립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문화원지원사업 강화,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과 다변화 되고있는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자 용산예술인 초대전, 문화지 발간, 백일장 등 총 8개 사업에 지원하여 문화원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개최하고 있는 금요예술무대와 새용산건설 희망축제, 용산구민의 날 기념 노래자랑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자긍심 고취와 문화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각지 화랑거리 미술축제 및 용산 국제미술제 등 지역문화를 발전시켜 구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육성 지원으로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육성과 주민화합 도모를 위하여 남이장군대제 행사 및 부군당제 등 향토문화행사를 계승.발전시켜 구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의 하이서울 페스티발 행사와 연계하여 이태원 그랜드세일 행사를 지원하고,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특구로 자리매김 하고자 미8군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 대사관 등이 직접 참여하는 이태원 지구촌축제를 매년 실시하여 이태원을 명실상부한 관광.쇼핑명소로 발전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축구, 탁구 등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연합회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골프, 볼링, 탁구 등 11개 종목 29개의 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화합과 협동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구민 한마음 걷기 대회, 구민 등산대회를 개최하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용산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5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쾌적한 동네, 깨끗한 골목가꾸기 추진과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자원 재활용의 내실화 및 시민홍보 등 자연 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앞과 골목길 청소는 주민 스스로가 책임지는 공동체적 청소책임제 정착을 위해 골목청소 클린자원봉사단과 함께 하는 주민자율 골목청소 운동의 지속적 전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동 쓰레기 적환장 감축 추진, 도로 물청소 운영 강화 등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상설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계도 및 단속병행으로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의 내실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대민 홍보를 강화하여, 대형음식점 등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재활용 이행실태를 효율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 및 안정적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4쪽까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환경보전의식 제고 홍보 및 환경단체 관리, 대기환경오염 방지, 지하수관리 등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 온난화 문제 등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환경보전시범학교를 통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환경보전의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보전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시민 건강생활 유지를 위해 오존경보제와 먼지예보 및 경보제 운영 등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과 고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구민의 편의증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애정으로 이해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용훈입니다. 구정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성심 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가 있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는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쪽에 보면, 지금 2007회계연도 집행결산 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88.5%만 집행하고 11.5%가 지금 불용이 되었어요. 5억3,428만원 정도 불용 처리를 했는데, 재정 형편이 어려운 우리 용산구에서 가용재원을 어려운 소외계층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에 투입을 했어야 했는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다한 불용액 발생의 결과가 지금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3,000만원 정도, 일반운영비가 4,500만원 정도,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600만원 정도, 민간위탁금이 1억원이 넘고, 시설비가 2억원이 넘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산은 기구개편이 있기 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기구가 개편되면서 자세한 분석을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분석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받으러 오신 것 아닙니까?

팀장한테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복지기획팀장 유승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07년도 예산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2007년도 예산은 저희가 작년 1월 1일자 직제 개편이 되고 나서 처음 집행한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가 저희가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편성되어 있던 것을 가지고 직제가 개편된 다음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불용액도 많이 나왔고요, 실제 올해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짜서 불용액이 많이 줄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저희가 직제 개편이 되고 나서 올해 7월 1일날 다시 직제 개편을 한번 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사회복지과로 가 있는 주거복지팀이라든가 다른 팀 업무들도 다 합쳐있었기 때문에 금방 분석이 안됩니다, 2007년도 예산이라. 2008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즉답이 가능한데,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지금 2008년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보조)라 해서 31.2%의 집행률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것이 작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게 하반기에 시작이 되면서 홍보가 덜 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사실 실시는 9월에 실시가 되었는데 상반기 예산이 전액 다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부족에다 사업기간이 짧아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제대로 추진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홀몸노인 등 취약가구 방제, 여기에서도 한 20%밖에,

네,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홀몸노인 등 취약가구 방제를 할 때 본인부담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본인부담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총액이 16만원 정도 되는데 4만원 정도가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예산하고 달리 독거노인들이 부담액이 많다보니까 그게 저조한 편입니다.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4만원 본인부담금을 구에서 부담을 해주고 추진을 하면 좋은 성과가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1인당 4만원 정도가 부담금인데,

독거노인이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저소득 독거노인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8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적절히 배정하셔서, 독거노인이 소외되고 질병이나 경제적 빈곤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좀 헤아려 주시면 좋겠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 맞춤형 휠체어랜탈 및 리폼서비스가 있는데 44만원 정도예요. 그러면 장애인 운전능력 개발센터와 한 묶음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 3가지 사업이,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특별히 구비가 없고, 국.시비로만 추진된 사업인데요, 필요한 만큼 국.시비가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역시 그렇게 많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국.시비를 요구하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인원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대상자가?

지금 장애인 숫자에 대한 통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받으러 오신 것은 맞으시지요?

네, 죄송합니다.

17쪽에 보면 효창복지관에 대한 주요시설이 있어요. 시설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시나요?

아동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지금 본관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상1층에 생활체육실 사무실이 있고, 지상3층에는 유아교실이나 무지개교실이나 음악교실이나 주민교육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실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아이들이 3층까지 올라가는 것은 약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을, 사무실을 1층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이것은 사회복지관 시설입니다. 지금현재 사회복지관 1층에는 헬스장이 있고, 헬스장을 이용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1층으로 옮기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복지관측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유아교실인 경우에는 저층에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실무분과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구성인원이 몇 명 있는 거지요?

한 80명 됩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기 대상자는 말 그대로 실무를 보는 직원들, 시설이나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된 인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안건으로는 어느 안건들을 주로 다루는 것입니까?

실무를 보면서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다든가 아니면 실무를 보는 과정에서 서비스연계를 해야 되는 사항, 이런 사항이 있는 경우에 회의에서 서로 토의하고 발전방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직이 있습니까?

네, 분기별로 추진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용훈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상근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13쪽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팀장님께서 취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 13쪽,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홀몸노인 등 취약가구 방제사업비 4,800만원은 현재까지 20%인 960만원만 집행되었고,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보조사업비 2억8,900만원도 31.2%인 9,000만원만 집행이 되었어요. 사업비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몸노인 등 취약가구 방제사업은 본인부담금액이 4만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금액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홀몸노인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인데 4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방제를 한다는 게 부담이 생겨서 실적이 저조하고요, 또 지금 이 사업추진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홍보도 아직은 덜 돼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합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본인부담금을 못 내기 때문에 집행 못한다 이겁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본인부담금액 비율이 거기에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도 100% 지원이 안되고 부담금은 부담을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아까 서비스연계팀장이 말했듯이 독지가를 연계시켜서 부담금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 불용률이 높지 않도록 예산 편성부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가족휴양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족휴양소 추진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예산부족으로 13억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추진이 보류된 상태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어 올라와 있습니까?

안 올라갔습니다.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제천시에 현장답사도 몇 번 해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된 것은 예산부족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청사를 추진 중에 있어서 예산을 신청사에 많이 투입해야 되는 관계로, 그런 관계로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은, 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 해도 휴양소와 같은 시설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호화롭지 않게 꼭 필요한 시설들로 건립해서 힘들고 지친 소외계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해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담 팀장이 누구예요?

김효정 팀장입니다.

나와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통합조사팀장 김효정입니다.

사무실에 상담실이 있습니까?

상담실이 연초에는 있었는데요,

연초?

7월까지는 있었거든요. 7월에 옆에 전산정보과가 오는 바람에 저희 상담실을 부득이하게 내줬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어디에서 합니까?

과 안에 원탁테이블 놓고 일단 좀 작게 마련해뒀는데 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상담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인데 공개하면 됩니까? 하루에 몇 분씩이나 와요?

하루에 한 여섯 일곱 분 정도 오시고요, 전화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자료 준 것이 전화민원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네.

그러면 분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화민원은 얼마나 와요?

전화민원도 하루에 5, 6건 정도 옵니다. 그러니까 상담일지 식으로,

왜냐 하면 여러분들 자료를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자료에 6명, 6명 해서 12명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자연스럽게 대답하는데 여기는 16명으로 되어있어요. 이 자료 신빙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1월 1일부터 했어요, 이게 온 게? 그러면 1월 1일부터 하면 10개월이면 며칠입니까? 어떻게 해서 하루에 그렇게 많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담숫자가 합계가 1,611명인데 맞는 얘기예요? 계산을 해봐요. 직원 한번 계산해봐요. 2008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루에 12명씩 오면 총 숫자가 몇 명인가?

현장상담도 있어서 그것까지,

현장상담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총 숫자가 맞는지 계산을 해보라는 말이에요.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위원들이 믿고 여러분들 자료를 신뢰하겠어요? 여러분들이 4, 5일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김장하는데 동참했지요? 여러분들 고생한 게 있어서, 본위원도 김장 하루 했더니 감기에 걸려서 지금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여러분들 자료 신빙성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이 자료자체가 신빙성이 없어요, 숫자에. 주민생활지원과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 자료를 믿고 하겠냐고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앞으로는 실적 부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국장님, 상담실이 사람들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인데 만들어서 그분들을 해줘야지 오픈테이블에 놓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꼭 필요한 것이데 지금 우리과도 우체국으로 가고 청파2동으로 가고 너무 협소해서 장소 내는 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신 청사 때는 충분히 상담실을 확보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스페이스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막아 가지고 만들어서 해야지 우리 직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한 2년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캐비닛으로 그런 스페이스가 가능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옆에 사람에게 말이 얼른 안 들리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사회단체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복지기획팀장 유승재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지요?

저희 사회단체는 다른 과하고 좀 다르고, 보훈단체입니다. 사회단체 중에서 보훈단체만 저희가,

하여튼 사회단체 아니에요? 보훈단체라고 해서 다른 것 아니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금액이 1,000만원씩 다 되어있는데 뭐를 기준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아니,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400만원짜리가 있고, 1,000만원짜리가 있고, 900만원짜리가 있고, 800만원짜리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주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는 데에 따라서 저희는 그냥 자금을 수령해서 전달하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리하지요?

네, 관리는 합니다.

그러면 적정금액이에요?

단체에서는 다 부족하다고 늘 말씀들 하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여러분들 의견이 들어가지요?

저희도 의견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정하냐 이 말이에요? 왜 심사위원회에다만 넘기냐고요? 물어보는데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400만원이 이래서 갑니다. 인원이 적다든지 뭐가 없다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신청한 금액보다는 많이 다운돼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단체별로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얘기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보광동 특별지회 같은 데는 400만원이냐는 말이에요.

거기는 왜 400만원이 됐느냐 하면, 작년까지 800만원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그게 깎였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좀 황당했었는데 저희가 통보 받기로는 다른 이유 때문에,

왜 깎였어요?

왜 깎였는지 원인을 제가 가서 파악해봤더니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다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지원이 되지 않나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것은, 다 용산구지회예요. 용산구지회인데 여기는 보광동 특별지회예요. 일개 단위 동에 있는 것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보광동 특별지회는 성격이 상이군경회 중에서도 중증의 상이군경들이 예전부터 모여서 살았던 용사촌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용산구지회가 있고,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보광동 특별지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용산구지회로 편입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나눠 써야지, 어떻게 2개 단체가 있고 지회가 있는데 지회에 돈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지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에 네 군데인가 있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특별지회는 23명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다들 돌아가시고.

상이군경회 용산구지회는 몇 명이에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한 4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몇 명이에요.?

442명입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회 유족회는 몇 명이에요?

206명입니다.

전몰군경 미망인 용산구지회는 몇 명이에요?

202명입니다.

그 다음에 용산구 무공수훈자회는 몇 명이에요?

175명입니다.

6.25참전용사는 몇 명이에요?

342명입니다.

고엽제는?

420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준이 없어요. 숫자가 표기가 안돼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1,000만원이 되면 442명에 1,000만원을 가지고 뭐를 주는 거예요? 운영비하고 그 사람들 쓰는 것만 주는 거예요?

운영비하고 일부는 행사비 같은 것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행사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이에요?

위원님,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그것을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기 때문에요,

그러면 신청한 것 있지요?

네, 신청서류 있습니다.

자료 가져오라고요.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데, 여러분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관리하는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다 관리해서 심사했어요?

심사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보훈단체는,

아니, 보훈단체고 사회단체고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민간한테 주는 사회단체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을 자꾸 구분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용산구청에서 돈을 줬으면 그 돈 1,000만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사도 하고.

적정하게 썼어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요, 사실 저희 보훈단체는 다른 사회단체하고 좀 달라서 예전부터 사회단체에 들어간 게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니고,

아까 자치법규집 가져오라고 했지요?

이 보훈단체는 예전에는 보훈단체마다 특별법이 있어서 사회단체에도 속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단체로 들어가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해서 한꺼번에 지원이 되는 바람에, 그 이전에는 사실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에 맞게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 단체에 맞도록 자꾸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단체 등 단체에서 쓰는 돈이 엉망이에요. 팀장, 본위원이 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냈지요? 내가 그것 전체를 보고 있는데 간이영수증으로 다 처리해요. 왜 그것 지적 안 해요?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사회단체에다 돈 안주면 될 것 아니에요? 카드를 쓰라고 해 가지고 규정해서 지침을 내보내야지, 자기 호주머리 돈으로 다 쓰고 있는데 용산구 예산을 줘서 되겠어요? 내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팀장한테 물어보잖아요. 제대로 감사했느냐, 봤느냐?

저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봤습니다." 하는데 하나씩 물어보니까 엉터리 아니에요. 감독을 안 했잖아요?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정산서를 다 들여다봤는데 저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희가 좀더 타이트하게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을 하나도 줄 수가 없어요. 보훈단체든 사회단체든 자료를 다 봤을 때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얘기하는데 국장님 지침으로 해서 카드사용을 한 금액만 인정을 하셔야지 그냥 간이계산서가 5만원, 7만원, 12만원, 13만원, 다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썼어요. 어떻게 그렇게 쓰는지 말이에요. 이것을 자료라고 본위원한테 보내줘서 보면, 용산구 구민이 내는 혈세예요. 이게 눈 먼 돈이 돼 가지고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가 지침을 내려서 가급적 카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는 국가에서 수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해도 그분들은 이것은 당연한 내 돈이다,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자꾸 독려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용산구 예산에 사회단체가 많아요. 한 80개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내가 다 받아서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료 제출할 때 그것 느끼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국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도 감독을 해서 그게 안 맞으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아니 그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쓰는데 정당하게 쓰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7만원, 8만원, 12만원, 어떻게 딱딱 맞춰서 하는지 이것은 잘못됐어요. 그것을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자료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믿을 수 없는 자료예요, 형식적인 자료. 팀장, 내년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돈주는 대로, 1,000만원, 2,000만원 줘도 괜찮아요, 쓰려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용산이 힘있는 단체는 좀 더 받고 힘이 없는 단체는 덜 받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단체에 대한 사업성이라든지, 활동성이라든지, 필요성을 심사해서 적정금액을 나눠줄 수 있게 공무원들이 바로 서주셔야 돼요. 공무원들, 눈치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소신껏 해서 나눠줘야지, 내 사무실에 가면 지금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데 다 봐요. 바르게라든지 생활체육회라든지 새마을 등등 많아요. 보면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돈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돈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게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좀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거니까 자꾸 보훈단체니 핑계대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세웠던 보훈단체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투쟁해서 받을 수 있게 해야 돼요. 사실은 여기 보훈단체는 불급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회단체보다 더 줘야 돼요. 불급한 단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이것이 안될 때는 유기적으로 해서 예산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핑계대지 말라고 내가 화를 한번 냈으니까 여러분들 소신껏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상담 및 상담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장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담유형을 보니까 내방하고 전화하고 두 가지로만 되어 있습니까?

내방, 방문, 전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 댁을 방문하는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되지요? 전화와 비교해서 몇% 정도 되나요?

862건입니다.

그러면 전체 상담건수가 1,611건이 되는데요?

내방하고 전화하고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내방객은 그렇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방문은 찾아가는 서비스이고, 내방은 주민이 구청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 건수가 작년 한해 862건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나가서 합니까?

그 팀이 전담하고 있는 팀입니다. 5명입니다.

그러면 상담을 하고 2차, 3차, 다시 사후에 상담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일단 상담을 오게 되면 인적사항을 전부 확인하고 또 그 사람들의 생활정도를 구두로 물어본 다음에 저희가 전산으로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재산조회를 하게 되면 그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가서 본인이 이러 이러해서 해당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래서 해당이 안됩니다, 하고 알려주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건수가 많은 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무조건 상담을 해서 했을 경우에 책정이 거의 100%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항상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부양가족 관계가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정수급자도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연간조사계획에 의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당초에는 선정대상이 되었었는데 그 중간에 변경사항에 생겨서 제외될 때에는 다른 조치를 하게 됩니다.

조치를 하게 되면 그 부정수급자가 인정되는 그 시점에서 혜택이 중단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류작성에 대해서 서비스분야도 많고 상담내용도 있고 답변 처리한 내용도 있는데, 기타처리의견에 있어서 아무 것도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 어떤 것은 전혀 수급자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정도가 상당히 좋은 분도 혹시나 내가 해당이 되나 해서 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5명이 하기에는 인원이 적정합니까?

네, 지금 5명이 하기에 적당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용차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면 업무가 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수급자나 차상위나 저소득층이나 우리 주민의 혜택이 복지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복지를 담당하시는 사람들이 그 분야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미리미리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을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쪽을 보면 서계보현의 집이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입니까?

서계보현의 집은 노숙자 쉼터입니다. 그것은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담당자가 누구예요? 갈월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바닥공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지요? 팀장이 누구입니까?

서비스연계팀장 한호수입니다.

강변종합인테리어가 뭐 하는 곳인지 알아요?

종합건설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봤어요?

회사는 안 가봤습니다.

회사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위치는 모르고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이것 가지고 오라는데 여태까지 안 가지고 옵니까, 특수기관입니까? 지금 과에서 수의계약 얼마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2,0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 되면 전자입찰 하고.

그런데 왜 갈월동 남자, 여자 수영장 바닥공사, 헬스장 공사하는데 그것을 강변종합인테리어에다 나눠줬어요?

처음에 발주를 따로따로 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갈월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바닥타일공사 개수 보수공사, 2008년 5월 15일, 갈월 종합사회복지관 헬스장 남자 샤워실 환경개선공사 5월 16일, 하루차이로 이렇게 나눠서 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건이 별개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그분한테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건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과에 설계의뢰를 하거든요.

강변종합인테리어 우리 담당자가 알고 준 거예요, 견적 다 받아서? 심사했어요?

네, 심사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강변종합인테리어를 내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해서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수의계약 준 것 40건에 무려 10건이 강변종합인테리어에서 수의계약 공사를 했어요. 누가 소개했어요? 내가 원장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것을 팔 거예요. 누가 소개해서 이것을 한 거예요?

특별히 소개받은 것은 없고 그 분이 일을 잘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사실을 얘기하십시오. 내가 알고 물어보니까, 강변종합인테리어가 여러분 과까지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자세한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일 잘한다고 추천 받았어요?

특별히 추천 받은 것은 아니고 금액이 적으면 보통 건축과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정직하게 누구한테 소개받았어요?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개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류가 접수되어서 그것을 심사했어요? 그것 서류 가지고 와요.

조금 이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시라고요, 감사시간이니까. 무슨 서면이에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15일날, 16일날 그렇게 한 것 타 견적서 다 받았어요?

네.

용산구가 수의계약하고 물품하고 강변종합인테리어가 없으면 용산구청이 쓰러지게 생겼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누구한테 압력을 받았어요? 누가 부탁을 했냐고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압력 받은 적도 없고, 얘기들은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당자가 결정해서 올리면 저는 검토해서,

이것 공고해서 견적서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그러면 견적서 제출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알고 가지고 왔어요? 여기 주는데 강변하고 다른 데 비교견적서 받지요?

네.

그 견적서를 여기에 공고했어요?

수의계약은 공고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 안 하는데 다른 업체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알아야 뭐를 견적을 넣고 말고 할 것 아닙니까? 사실을 말하라는데 왜 팀장이 얘기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력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의계약 공고도 안 했는데 다른 업체가 견적 갖다가 제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고를 했기 때문에 견적서가 들어왔다면 모르겠어요. 공고도 안 했는데 강변종합인테리어 견적서가 상대업체보다 적으니까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원 가지고 놀리는 것입니까? 내가 복지건설위원회 무려 10년입니다.

한 업체만 계속 주는 것은 무슨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군요.

팀장! 내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수의계약 공고를 내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공지사항에서 봐서 강변인테리어도 들어오고 다른 업체도 들어왔다면 이해가 가요. 공고도 안하고 공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견적을 내요? 무슨 공사를 할거니까 가서 현장을 보고 견적을 내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을 보여줘야만 타일이 몇㎡나 붙는지, 다른 무엇이 들어가는지, 업자가 봐야 견적을 내는 것이지 아무 것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견적을 내는가, 상식적인 얘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럴 듯만 해도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강변종합인테리어 것 서류 다 가지고 오라니까 안 가지고 와요. 공사하지, 물품구매도 하지, 도대체 강변종합인테리어가 무슨 업체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팀장, 왜 솔직하게 얘기를 못해요? 공고도 안 했는데 상대견적이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서류를 봐야 말씀드리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요. 강변인테리어에서 견적 가지고 왔지요?

보통 수의계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팀장! 강변인테리어에서 타 견적서 같이 들고 들어온 것을 받으면 돼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보통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잘 모르니까,

아니, A라는 업체하고 B라는 업체하고 따로따로 가지고 와야지 강변에서 타 견적서까지 같이 가지고 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님,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모르기 때문에 건축과와 상의를 하거든요.

구청장은 1,000만원이상은 전부 공개로 하라고 하는데 왜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해요?

팀장, 지금 대답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아까 물어봤지요? "수의계약 공고를 했느냐?" 우리 용산구청 공고 뜨지요?

네.

공고도 안 했어요. 그러면 강변에서 들어왔는데 상대견적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어요. 견적 딸 사람이 어디 가서 하나 해 가지고 갖다 내밀어서 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내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의계약 하는 업체가 그렇게 해서 한다고요.

아니, 누구를 알면 알아서 그렇다든지 말을 해요. 왜 말을 안 해요? 직원하고 그 업체 누구하고 안다든지. 타업체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싸다든지 물품이 우수하다든지 뭐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거기 것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친구라든지.

위원장님 참으시고, 국장님! 이게 용산구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수의계약 건수가 한 180건 돼요. 이 많은 데에서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용산구가 되겠습니까? 다 공고하십시오. 100원짜리든, 10원짜리든 다 공고해서 확실한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변종합인테리어가, 용산구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전부가 강변종합인테리어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느 권력기간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다 캐 낼 겁니다. 용산구청 공무원들의 자존심도 그렇고 우리 구청이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저희가 수의계약 부분에 특정업체가 많이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변종합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이라도 좀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전자공개나, 특별히 수의계약이 필요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더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특정업체가 독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40건 중에서 18건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용산구 행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만 힘들어요. 감사장에서 내가 지적을 하는 이유를 잘 아시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책임과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밀려서 가는 것 내가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견적 온 것 강변종합인테리어에서 떼어놨다가 가져다 준거예요, 형식상으로 맞춰서. 팀장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잘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감사에서 지적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본위원이 꼭 자인서를 받아야 되겠어요? 자인서까지 받아서 책임 물어서 여러분들 풀어줄까요?

제가 앞으로 그 부분을 상세히 챙겨서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다른 것 있는데, 그만 하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국장님도 앞으로 한 업체만 계속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도록 챙겨보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국장님까지 몰라요. 직원이 조달구매 한다고 하면 조달구매 하는 것 다 인터넷에 올라있으면 A라는 업체 것이 품질이 좋고 다른 데에서도 그 집 것을 많이 해서 선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담당이 하면 국장은 알지도 못해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유기적인 관계 있는 것 캐내기도 어렵고, 그런 것 다 압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너무 드러나게, 그리고 아까 팀장님 답변하실 때 고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지양해야 되겠는데, 타 견적서도 박길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복된 것인데, 타 견적서를 2장 가지고 본인이 다른 것을 써요. B라는 업체 것 하나 쓰고 내 것 하나 써서 갖다내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그것을 아니라고 변명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어떤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으냐 하면 A.B.C업체 세 가지 견적서를 받아보게 되면 A업체하고 우리가 수의계약 한 것이 우수해서 쓴 것이 아니고 꼭 거기 내면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회의하셔서, 각 과별로 하셔서 더더군다나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강력하게 챙겨서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대견적서 가져오라니까 이것만 가져왔어요?

상대견적서 없으면 그것은 문제삼아서 이야기할 거예요. 분명히 타 견적서 있어야 돼요. 법으로 타 견적서를 비치하도록 되어있고, 18건 했으면 18건 타 견적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내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대둔산 예산 빼라니까 아직 안 했어요? 사회복지종사자들 대둔산 워크숍 한 것만 예산 따로 빼달라고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29쪽에 보면 2008년 긴급지원사업 추진실적 해 가지고, 과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생계지원 1가구 3명에 약 100만원 돈 준 것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어떤 가구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생계지원이 1가구 5명이 한 가구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1가구 3명으로 되어있어요. 29쪽에 생계지원 1가구 3명 해서 102만6,610원이 어떤 가구를 한 가구만 선정해서, 1가구로 해서 생계지원을 100여 만원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어느 가구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요,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각 동에서 신청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규정에 맞으면 지급을 하고 안 맞으면 지급을 안 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원지급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나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합한데 이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충족되어야 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혜택을 받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물론 지원하고 해서 적정여부를 조사하셔서 드리겠지만 이것을 받은 사람이 어떤 경우냐는 말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긴급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위기가정, 실직을 갑자기 당했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해서 급작스러운 불이익을 당했을 때,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지고 그런 경우에 긴급지원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기준이나 책정기준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구가 1가구였다는 말입니까? 2007년에서 2008년 10월 31일 그 기간 동안에 용산구에서 1가구 3명이 돼서 100만원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네.

어떤 형태로든 생계가 불능한 가정을 우리예산에서 도와주는 제도다, 1가구 3명이면 한사람한테 약 33만원 정도 되는데, 우선 그것을 복구하는 기간이라든지 회복하는 기간동안 지원금이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류감사 할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 견적서를 확보하고 있어서 서류심사 시 가져올 수 있나요? 준비가 되어있나요? 내가 눈치를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담당직원 "있습니다." 답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동기입니다.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상버스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정확하게 보낸 거지요?

네.

안 틀리지요? 무료 저상버스 타보셨어요?

네, 타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2시간 40분 기준인데 약간 오차는 있습니다.

7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하지요?

네, 55분 기준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바퀴 돌아오는데 2시간 걸려요. 그러면 차 한 대가 몇 회 하는 거예요?

8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몇 시간 하는 거예요? 12시까지 4시간 하지요?

네.

저녁 8시까지 하지요?

네.

다 하면 몇 시간이에요? 12시간이지요?

네, 12시간입니다.

2시간 40분 걸리지요? 8회가 맞아요, 몇 회가 맞아요?

1일 8회 하고 있습니다.

12시간에 2시간 걸리는데 몇 회가 맞냐고요? 점심 안 먹고, 점심시간 안하고도 12시간인데, 한번에 2시간 40분 걸리면 몇 번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반에 정확하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7시 반에 서빙고역에서 다시 환승을 해서 7시 55분,

아니, 8시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12시까지면 4시간이지요? 그리고 12시부터 8시까지면 8시간이지요? 그러면 4시간 플러스 8시간 하면 12시간이지요?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시 반에 출발하면 다시 9시 40분에,

1시간 걸려요?

2시간 10분입니다.

8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면 사용시간이 4시간이지요? 아침 8시부터 점심 12시까지면 4시간 아니냐고요?

그게 좀 막히는 경향이,

아이 참,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4시간이지요? 그러면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8시간이지요?

네.

그러면 4시간, 8시간 합치면 12시간이지요?

그래서 2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2대가 지금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네, 1대가 4시간, 그래서 2대 해서 8회입니다.

계산기 가져 왔어요? 운행일수가 433일입니다. 운행회수는 1,612입니다. 한번 8로 곱해보십시오, 얼마인가? 하루 6회씩 8회 했어요. 3,464회를 해야 돼요. 감사자료 64쪽입니다. 일수가 며칠이에요?

이것은 위원님, 일요일날은 운행 안하고 화요일날은 6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표기를 했어요. 이용실적 해서 433일, 2대가 하여튼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433회×8회라고 했지요? 8회라고 곱해버리면 몇 회냐는 말이에요? 이것 간단한 것도 대답을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까? 몇 회예요? 계산서 가지고 곱하기 한번 해봐요.

3.7 나옵니다.

그러면 운행회수가 1,610인데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자료 준 것입니다. 1,610회, 1,854회가 어디로 간 것입니까?

2대이고 일요일 빼고,

아이고 참, 답답하네요. 운행회수, 일수를 여기에 표기했잖아요?

평균 3.7회 나옵니다.

운행일수, 운행회수, 1,800회는 어디로 갔어요?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433일이라는 것은 2대를 토.일요일 교대해서 433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33일을 2대가, 반으로 나누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1,612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8회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4회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물어보잖아요. 이 자료가 정확한 것이냐? 내가 먼저 확인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여러분들 자료를 내가 확인한 다음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확하다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상버스 시설관리공단으로 회수할 용의 없어요? 이 사람들 1일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연 약 1억7,500만원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지요. 하루에 61만원 나갑니다, 비용이. 이것을 온누리에다 준다고요. 하루에 몇 명씩 타는지 아십니까?

평균 170명 이용한다고 합니다.

한번 운행하는데 한 9명 타요. 이것을 이렇게 예산낭비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라는 것 있지요?

네.

그것으로 바꿔볼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에 들어갈 돈을 이런 단체에다 줘서 예산을 엄청나게, 하루에 61만원씩 비용을 내면서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버스를 없애고 소형차로 나가서 콜택시처럼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할 때 타고 다녀야지 그 큰 버스를 8명씩 태워서 우리 용산구를 돌아서 되겠습니까, 하루에 60여 만원씩 비용을 주면서?

네, 그 셔틀버스 이용실적이 실제 미미하기 때문에 매년 위원님들한테 사실 지적 받았습니다. 제가 사회과장 할 때도 개선대책을 항상 물어보셨는데 그때부터 개선을 한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국장님, 이런 것이 정치적이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애인콜택시하고 연계해서 검토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시에다가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온누리복지재단에다 주지요?

네.

우리 국가예산을 복지재단에다 줘야만 됩니까, 없는 사람도 많은데? 없는 영세민들 추운 겨울에 연탄이라도 한 장씩 사주는 게 낫지 복지재단에다 이 많은 예산을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네, 보는 시각은 그렇겠지만, 온누리에서도 자기들 자부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뭘 자부담 해요? 우리 용산구 예산만 하루에 60여 만원이에요. 거기에다 무엇을 또 자부담 하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있을 때 한 3,000만원 정도 부담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소득 문제도 있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강북에 연계해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온누리 재단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회수하십시오. 회수해서 우리 감사기관에서 감사하고 해야지 그 재단에다 주니까, 여러분들 이것 가서 감사했어요? 팀장! 온누리 재단에서 저상버스 하는 것 감사했습니까?

네, 시에서도 3월에 감사를 했습니다,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시청에서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않고?

저희도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뭘 했어요? 자료 했어요?

3월에 감사한 자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구청에서 한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시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세요.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겨서 우리 감사권내에서, 매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운영방법도 개선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복지재단에 줘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어요. 우리 국장님이 과장이었을 때도. 지금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왜 못 고치는 것입니까?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마포구하고 연계되어 있고, 마포구는 서대문구와 연계되어 있고, 시에서 조정해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또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얘기는 안되고, 시비 50%, 구비 50%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째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내년에는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겨서......, 이것 계약서 한번, 팀장! 저상버스 온누리하고 위탁계약 했나요?

네, 했습니다.

위탁계약서하고 올 3월달에 서울시하고 했는데 무엇을 조사했는지 그 자료 좀 지금 가지고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누리하고 위탁계약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것 한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9월 1일부터 위탁기간이 보통 3년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멀었네요? 여러분들이 아까 이것 수치가 전혀 안 맞아요. 배차기간이 40분이에요. 40분 이따가 떠나는 것입니다. 6회면 2대의 버스가, 2시간 40분은 여기에서 빼야 돼요. 이런 자료를 그냥 놔둬서 되겠어요? 국장님, 이것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합니까?

감사과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구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조사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자료 하나를 보내주셔도 정확하게 해서 이런 것 정도는 계산하고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수치는 맞춰와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 하루에 60만원씩, 61만원씩 경비를 주면서 우리가 온누리재단에다 복지사업 할 필요 없잖아요? 개선을 해야지, 맨날 얘기만 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변종합인테리어라고 알아요?

네.

알아요?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서빙고,

서빙고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님!

네, 경기도 용인에 있습니다.

아니에요. 조금 전에 진실을 얘기했어요. ０００은 바지이고, 서빙고에 사는 ０００이 한 것이라고. 그 사람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강변종합인테리어에 몇 건 준 지 알고 있어요?

4건인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강변종합인테리어에 4건밖에 안 줬어요? 주무팀장, 이 회사 잘 알아요?

노인복지팀장 김영수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강변종합인테리어에다 몇 건 줬어요?

저희 노인복지팀에서 올해 4건을,

아니, 전체 가정복지과에서?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몰라요? 팀장이 계약할 때 그 업자를 만나는 것입니까?

만나지 않습니다.

업자 심사 안 해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강변인테리어가 어떻게 알고 오는 거예요? 공고하십니까?

공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변인테리어에서 공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오냐고요? 용산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정보 줍니까? 수의계약을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강변종합인테리어가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일례로 강변이 사회복지과에서 3월 20일날 이촌2동 청소년공부방 뒤편 가림막공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저는 경로당 관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한 거예요. 자료를 여러분들이 준 거예요.

그 전에 청소년팀에서,

그러면 또 이것도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이 한 것은 며칟날 줬어요?

4월달에 1건 있고, 5월달에 1건 있고, 7월달에 1건 있고, 9월달에 1건 있습니다.

7월 며칟날?

7월 8일입니다.

남영동 청소년공부방 휠 설치공사 줬어요? 이것은 아닌데? 강변종합인테리어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공부방은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며칟날 줬냐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3일날,

4월 3일날 뭐 줬어요?

청파1동경로당, 신흥경로당 보일러교체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강변종합인테리어에서 거기 공사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공고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귀신이 곡할 노릇 아닙니까? 거기에 공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강변종합인테리어에서 어떻게 아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이것을 소개한 겁니까?

그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산구 인터넷에 무슨 공사가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가 떠야 강변에서 오든지, 서변에서 오든지, 북변에서 오든지, 올 것 아닙니까? 인터넷 뜨지도 않는데 어떻게 오냐고요? 견적서 받아요, 쌍방 견적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어요?

네.

그 업체는 또 어떻게 해서 견적을 냈어요? 강변종합인테리어는 좋다 이거예요. 상대업체는 어떻게 해서 견적을 냈어요? 여러분들 감독 불충분으로 전부 징계 받아야 돼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상식에서 벗어나면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맞다고 항변하면 안되잖아요? 컵을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는데 컵 장사가 왔다, 이것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100원에 신청했는데 이 사람은 120원에 견적 낸 사람이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감사장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요?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69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거리환경지킴이 등 15개 사업에 550명 규모로 시행하고 있어요. 수혜대상자가 너무 적어 일하고 싶은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노무직에 편중되어 우수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은퇴한 전문인력 활용방안 등 개선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좀 말씀해 보시지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원을 얼마나, 몇 명이나 더 늘리시려고요?

2009년도에는 약 970명으로 예산도 18억2,000만원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예산을 좀더 투입하더라도 많은 노인들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감사자료 책자 52쪽입니다. 공공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설치대상 시설 2,500건 중 204건이 미설치로 나와 있는데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아직 구비가 안된 건물이 상당수 있습니다. 민간인 건물도 있고, 또 공공건물도 완벽히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완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이 덜 되어서 미설치라는 말이지요?

기존 건물에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추가로 보완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 설치가 안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설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공공시설물이라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모두 완료해서 다른 사설 시설물에도 많이 설치되도록 유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울시 노인일자리사업에 우리가 우수구로 선정되었지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원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34.2%로 되어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지요?

몇 쪽인지 알려주십시오.

4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33억원 정도 남아있지요? 34.2%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11월이잖아요? 10월 31일자지만 그 내역을 말씀해주십시오.

다기능 노인복지시설이 구 청파1동청사, 거기가 아직 집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구 이태원2동도 경로당 등 노인시설 공사 중에 있는 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준공이 언제쯤이에요?

청파 다기능 노인복지시설은 내년 2월이고요, 이태원2동은 내년 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책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월이면 내년에 집행을 하면 늦나요?

2월입니다.

2월이니까요.

지금 더 늦어지지 않고 계획된 대로 2월이면 완공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완공은 그런데 집행잔액이 그때쯤 되면 다 소멸이 된다 이 말씀이세요? 남지 않나요?

네.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66쪽, 청파1동에 동 통폐합되면서 다기능센터로 노인들의 프로그램과 노인여가를 위해 시비를 10억원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공정이 약 35%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35%면 어느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리모델링 공사인데, 내.외부에 대해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로 많은 분야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건축도 들어가고 구조변경도 들어갈 테고 기계, 통신 등 여러 분야 인력을 투입하는데, 시설면에 있어서 나중에 보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탁을 선정하잖아요? 선정이 됐습니까?

1월중에 위탁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모를 했어요?

아직 공고는 안 됐습니다.

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공고를 11월에 했었는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재공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재공고를 해서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재공고를 12월에 일주일간 공고를 해주고, 12월중에 또 응하는 사람이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고를 하면서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되세요?

네,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우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띄우는 것하고, 홍보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구 홈페이지에 띄우고 또 구청 게시판 등에 홍보를 했습니다. 2개 업체가 들어왔다가 타산이 안 맞다고 해서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산이 안 맞다, 이유가 그것 한 가지인가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없을 수도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용산구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 같은 것은 하나요? 복지관에서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수요욕구가 이 만큼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요?

가능하면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그렇지요. 기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러려면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야되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는 희망하는 업체가 많다면 저희들이 물론 점수를 부여한다든지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겠다는 사람이 우선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아직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다기능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위탁문제는 공고해서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에 권유해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2차 공모를 해서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들이 시설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시설투자를 할 때 시설의 기능을 위탁자하고 주체하고 해서 기능의 원활한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설을 다 지어놓고 나중에 또 보강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용산의 노인복지여가 프로그램과 여가 증진을 위해서 예비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용산구의 자랑인 일등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구립 노인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기자가 많이 있지요?

100명 이상, 140명 가량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소자 현황을 보니까 타구 거주하고 타 시.도 거주자가 18명 정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산 구민을 위주로 하는 구립인데 왜 이렇게 많이 입소를 해있지요?

입소자격이, 입소조건에 65세 이상 일반노인 중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 1.2급 등급자, 이런 규정도 있고요, 또 제 생각도 우리 용산 구민들이 가능한 한 더 많이 입소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소자현황 명단을 주시고요, 요양원에 단기보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단기보호를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습니다.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간보호로 하는 겁니다

이 주간보호가 왜 필요하다고 느끼느냐 하면 오전에 한 10시부터 4, 5시까지, 우리 시설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하1층에 가면 작업치료실이 있어요. 작업치료실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공간을, 그 옆에 공간에 물리치료실이 있어요. 그쪽으로 기구를 옮기고, 공간 앞에 복도 있는 공간에 운동기구를 빼고 그 자리에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면 많은 인원수를 거기에 확보할 수가 있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단기보호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변경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단기보호, 주간보호 이렇게 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정말 치매나 뇌질환 환자, 중풍 이런 분들은 이 한 분이 계시므로 해서 그 가정은 해체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낮 동안이라도 그분들을 잠시 맡아서 위탁을 하므로 해서 그분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가정의 보호를 위해 우리 구에서 시급하게 해줘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의 이직률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요양보호사가 28명 정도 있어요. 있는데 워낙 처우가 약하고, 지금 초창기이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직이 이렇게 많은지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셨어요?

아직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처우문제일 텐데요, 처우문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는......,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시설 다 돌아보셨어요?

네,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자하고 남자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분이 한 3배정도 많잖아요? 가보신 공간 중에 일반실, 일반실, 그 앞 부분에 공간이 많은 부분을 보셨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월요일 한 두세 가지, 화요일 2개, 수요일 2개, 목요일 2개, 금요일 2개,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왜냐 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원봉사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공익근무를 이용해서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 전문요양원을 위해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전문요양원이 설립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시설운영에,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관계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또 확충하고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발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앞으로 두 개 과가 남아있고 또 특위도 할 것이니까 조금 간단하게 확인하시고, 꼭 문제가 있다, 이것은 시정되어야만 된다든지 이런 것만 지적하셔서 시간을 좀 절약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흥 팀장 좀 나와보세요.

생활보장팀장 고재흥입니다.

업무추진비 지출하는 것 고재흥 팀장이 담당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보려고 해요. 직원 사기진작은 무엇입니까?

직원들 행사나 이런 것 끝나고,

업무추진비를 어디에다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각종 시책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후생복지는 무엇입니까?

후생복지에 쓴다고,

커피나 그런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가 커피예요?

매점에서 사는 비용 같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하는 것이 전부 밥 먹는 것이 사기진작입니까? 이것도 나눠 먹는 것입니까?

식당에서 먹습니다.

아니, 나눠서 몇 사람씩 먹는 거냐고요?

꼭 규칙적으로 나눠서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먹는 사람만 자꾸 먹겠네요?

일을 많이 추진한 사람은 아무래도 더 많이 먹을 수 있고요.

고팀장, 아까 직원 후생복지가 커피라고 했어요.

보통 매점에서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35만원씩 들어가요?

한 달에 그 정도, 저희 직원이 좀 되기 때문에요.

한 달에 커피 먹는 것이 35만원씩?

아니, 커피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업무추진비 자료 보내줬는데, 복사를 하려면 한 장씩 다해서 줘야지 하나하고 나머지를 다, 이것 누가 복사해서 자료를 보내준 것입니까? 자, 보라고요. 밑에는 다 붙어있고 위에 것 한 장 딱 복사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보내면 누가 알아봅니까? 35만원짜리를 어디에서 구입했어요?

한번에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매점에,

이것 가져가서 봐요. 35만원짜리가 한번에 카드 찍혀 있으니까.

한번에 결제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계속,

아니, 카드결제 35만원 한 것, 이것 직원이 가서 보여줘요. (자료제시)

그것은 한번에 결제가 되는데요, 한 달에 한번 정산하고 결재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품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커피라든지, 맥심커피를 샀다든지 뭐를 샀다든지 나와야 되는데 카드 한 장에다 35만원 딱 찍어서 물품을 샀다는 것이 맞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8,000원, 5,000원 쓰다보면 장부에 기재해서요,

그게 장부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결제를 해야지, 그것을 35만원짜리 끊어놓고 가져온다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것 어디에서 샀습니까? 지금 표기가 안되어서 그래요. 연금매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 직원! 연금매점 가서 연금매점 주인한테 이것 가지고 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실직고를 안 하니까 내가 조사하는 것입니다. 3월 31일 35만원짜리 장부 가지고 오라고 해요. 한번에 찍어놓고 물건을 가져간다니까, 가져오라고요. 매번 35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왜 연금매점을 파냐는 말이에요?

연금매점에서 실제로 종이컵이라든지,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아까 왔던 직원입니다.

지금 희한해서 여러분 것을 내가 챙겨보는 것입니다. 직원 후생복지라 해서 연금매점에서 35만원짜리를 끊어놓고 한꺼번에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가져온다는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