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본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석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연구해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주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수행한 주요 현안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 인허가 및 민원처리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구정발전에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하는 자세와 각오로 감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자료수집과 연구검토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눈과 귀로 직접 느끼셨던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꼼꼼하게 살피셔서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기밀누설 금지 등 주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쌀쌀하고 건조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원래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하는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과 24일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11월 25일, 26일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마지막날인 11월 27일은 동 주민자치센터 감사를 실시 후 강평을 하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외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과 직제순으로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류감사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21세기 희망찬 새용산 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관 직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엄정하게 살펴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가운 질책과 충고를 해주시고, 또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수용, 시정 보완하여 위원님들께서 지향하시는 바람직한 구정에 적극 부합되는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전 직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성심성의 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작성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구정여건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구 인구는 23만7,616명으로 2004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금년 6월말 4개동을 통합하여 16개동에 344통 2,538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조직은 5국 1소 2담당관 31개과 16개동입니다. 2쪽, 인력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6월 30일자로 1,174명으로 조정하여 현원은 79명이 초과된 1,253명입니다. 다음 4쪽, 우리 구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2,673억6,600만원, 특별회계 172억7,100만원으로 2,846억3,700만원입니다. 다음 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종합행정타운건립추진담당관등 총 7개과로 지난 6월말 기구 개편을 통해 새로이 신설.조정되어 총 16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27명, 종합행정타운담당관은 겸직 근무자 5명을 포함하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은 2억2,608만8,000원으로 10월말 현재 70.6%인 1억5,977만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631만7,000원이며, 행정관리국 총 예산은 1,796억970만4,000원이며, 10월말 현재 50.5%인 907억5,97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88억4,99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맑고 투명한 구정을 구현하고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행정 종합감사 및 옥외광고물 허가관리실태 등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일상경비 및 세입현금관리, 복지급여집행실태 등에 대한 상시감사 및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만족 친절행정을 구현하고자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친절교육을 3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전화친절 상시점검, 민원응대 친절도 구민평가단 운영 및 내방 민원인 3,000명을 대상으로 친절 및 청렴도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부조리 사전 예방을 위한 대민의식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업무 평가단 및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 건축물 불법행위 상시점검 등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4일 개최한 신년 인사회를 비롯하여 건국 60주년 한강 큰울림 축제, 제15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를 관내 주요인사와 각계 각층의 지역주민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방도시간 상호이해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코자 지난 5월, 의령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현재 국내 7개 도시, 4개국 6개 도시와 상호교류를 통한 우호관계 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매도시간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다양한 교류는 물론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상호공존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위해 지난 6월 30일 교육지원과를 비롯한 4개과를 증설하고, 4개동을 통폐합하는 등 행정기구 개편과 인력조정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등 직장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자 폐지된 청파1동 등 4개동 청사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보육시설 및 공부방 등 주민들의 복지.문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 중에 있으며, 외국인 밀집지역인 이태원, 한남동과 이촌동에 거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 개설운영 등 각종 생활편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7월 14일 한남동과 이촌동 2개소에 글로벌빌리지 센터를 개관하여 거주 외국인들의 정착지원과 생활편익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이촌지구대 관할 지역에 32대 등 5개 지구대에 132대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서빙고동 및 보광동 등 일부 취약지역에 설치중인 22대의 CCTV 설치가 완료되면 총 154대로 각종 범죄 사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5대 기초질서 지키기 『법질서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28일 용산구 치안협의회를 구성하였고, 특히 동별로 치안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2일 구민, 사회단체, 경찰협력단체회원 1,000여 명이 구민회관에서 법질서준수 한마음다짐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로 구정 주요업무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수해 등 계절별로 예상되는 각종 재해로부터의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따라 효율적 재원배분과 합리적 예산편성을 도모하고 용산구 중기 투자.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건실한 예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구정의 신속한 홍보와 정보의 적기 제공으로 열린 구정을 실현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벤치마킹 사업 발굴을 통한 창의실용 업무추진과 건전한 직장만들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별 교육 격차의 해소와 균형적인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 15개교 및 21개 중.고교 등 36개 학교와 16개 유치원에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원을 하였고, 학교 폭력 등 학교 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강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1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총 20대의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10월부터 11월까지 6회에 걸쳐 1,500명을 대상으로 구민 건강강좌를 실시하였고, 평생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특별 배려 등 친절봉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전개하여 구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민원행정 구현에 노력하여 서울시 감사관 주관으로 실시한 민원행정서비스 시민고객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 6월에서 8월 기간 중 실시한 내방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주민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나타난 미흡사례를 민원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 처리하고 있으며,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제도 확립을 위해 복합민원 업무에 대한 민원후견인 제도 및 제적등.초본, 졸업증명서 등 타기관 발급민원 처리를 위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생년월일 등 14,518건에 대한 오류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 발급이 도입됨에 따라 용산구 소식지 및 관내지역신문 등에 전자여권 발급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의 환경에 맞는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각종 전산기기의 지속적인 Up-grade와 관리로 행정 내부는 물론 지역정보화 역량강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민 등 1,639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엑셀 등 84회에 걸쳐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보화사무환경 개선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3억2,4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전산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3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낙후된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신 기술을 도입 적용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고품질의 정보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11월 말까지 개편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VTL 백업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구축 및 각종 장비의 책임 있는 관리로 전산자료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새로운 핵심 도심으로 발전하게 될 우리 구의 일신된 이미지와 구민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및 문화.복지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201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13,497㎡ 부지 위에 지하5층 지상10층 연면적 59,177㎡의 건축규모로 구 역점사업인 「용산구 종합행정타운」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8년 4월 실시설계 적격자 및 전면 책임감리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4월 25일 기공식과 함께 공사착수를 하였고, 지난 9월에는 건립부지 내 편입된 인근 사유지에 대한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6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실시설계 도서 및 각 부서별 설계반영 의견을 검토하여 최고의 작품이 되도록 수정 보완한 결과, 11월 6일 서울시 적격심의 결과 83.05점으로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건립공사는 흙막이, 천공, 대공연장 TRUSS 등 공사를 마무리하고 2층 바닥 슬라브 공사 및 지층 토사반출 작업중이며, 올 연말에는 지상 골조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골조공사, 건물 내.외부 마감공사를 실시하여 우리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신의 시설을 갖춘 청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업무추진 실적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사업들은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폭넓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하면서,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계속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각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 감사담당관 , 행정관리국 소관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용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에 내용을 아주 잘 실어 놓으셨는데 거기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을 보니까 진정민원 처리사항 5건이 수록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본위원한테도 전화가 꽤 여러 번 왔거든요. 그런데 이 5건이 수록돼 있어 가지고, 과장님, 본위원이 전화를 받았을 때도 좀 중요한 민원은 직접 민원인이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접수를 하고 이랬는데, 그 서류접수 현황하고, 그 다음에 접수가 되어서 처리된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요구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은 퇴장하여 해당 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태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5개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감사1팀은 연중 감사종합계획 수립과 구 본청 및 보건소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공직기강 및 기강감찰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2팀은 동행정 종합감사,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며, 일상경비 및 세입현금관리실태 등에 대한 상시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 대민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친절교육, 전화친절 점검 실시 및 매 분기 친절도 구민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은 특명사항 처리와 주요 시책사업 점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구정업무 평가단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원관리팀은 구청장 직소민원 등 각종 민원 접수.처리 및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순찰팀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기획순찰,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물 불법행위를 상시점검 위법사항을 적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감사담당관 총 예산은 2억2,608만원이며, 10월말 현재 70.6%인 1억5,9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 구현입니다. 동행정 종합감사를 올 상반기에는 효창동을 비롯한 4개동과, 하반기에는 남영동을 비롯한 4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범위는 2005년 5월 이후 처리한 동 행정업무 전반으로 예산회계 및 민원처리, 사회복지업무추진 적정여부 등을 감사하였으며, 감사결과 회계 및 민원업무처리 부적정 등 52건을 적출하여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분감사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허가사항 위반광고물 행정조치 미이행 등 6건을 적출, 시정.주의 촉구하고 도로점용료 부과누락 등 227건에 2,060만9,000원을 추징토록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변상금 부과 적정여부 등 관리실태를 감사하여 변상금 미부과 7건에 1억3,238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각종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도로굴착복구 준공계 제출 지연 과태료 미부과 등 52건을 적출, 1,084만4,000원을 추징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기반시설부담금 과다 부과 등 9건 1,496만9,000원을 환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의 건전한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 5월에 감사를 실시하여 강사료 과다지급 및 결연 후원금 지연입금 등 6건을 적출하여 주의촉구 조치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시설에 대하여 상반기 감사를 지난 6월에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은 이촌동 청소년 수련관 외 22개소이며, 중점 감사사항은 시설별 운영 수입금 적정 처리여부, 이용자 관리 및 시설 운영의 적정여부 등이며, 감사결과 청소년 수련관 시설이용료 착오 할인 및 주차요금 중복감면 등 10건을 적출하여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상시감사 실적입니다. 일상경비 및 세입현금 관리 실태를 구.동 전부서를 대상으로 예산회계 집행의 적정처리 여부 및 법인카드 부당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 물품구매 시 시장가격 조사 소홀 등 12건을 적출하여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의 부당집행 및 횡령.유용 등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및 전동을 대상으로 복지급여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활근로자 급여과다 지급 등 19건을 적출,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실적입니다. 시설공사 1억원 이상,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및 승인, 연면적 1만㎡이상 건축허가 등 66건에 대하여 설계비 과다책정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하여 제경비 과다계상, 용역물량 과다계상 등 28건을 적출, 7,479만8,000원을 감액토록 조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주민만족 친절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친절교육 실적입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고객주권시대"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자는 주제로 5, 6급 관리자 교육을 4회 21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고객 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 향상”등을 주제로 7급 이하 직원에 대해 28회에 1,698명, 신규 직원 및 보건소 등 민원부서 직원에 대하여 3회 191명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전화친절도 점검.평가입니다. 전화점검은 연중 전부서를 대상으로 신속수화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주3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는 표창하고, 부진 부서에 대하여는 부서장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구민과 더욱 가까이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응대 친절도 점검을 위한 구민평가단 운영입니다. 평가단은 자원봉사자로 구성하여 분기 1회 구.동 전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응대 신속성, 친절성, 업무처리태도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비노출 방문점검, 부서별 친절도를 측정,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절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구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에게 직원친절도 및 부조리 경험여부를 설문 조사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8년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표본 선정한 4,274명에게 설문지를 우편발송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522명이 설문조사에 응해 주셨습니다. 평가결과, 금품요구 등 부조리 사례가 없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 민원관리 및 민생분야 부조리 근절입니다. 구정과 관련, 방문 또는 전화 등 직소.진정 민원에 대하여 처리 가능한 민원은 적극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고, 법률상 불가능한 민원은 민원인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등 민원인 입장에 서서 대민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처리실적은 10월 현재 1,870건을 접수하여 1,859건은 해결 등 종결 처리하고, 1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축 등 5대 민생취약분야에 대한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10회에 걸쳐 3,518매를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처리실태 점검입니다. 진정 등 고충민원 및 인허가 등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한 준수여부,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통합 전자시스템 전산입력 지연처리 사례 등 325건을 적출, 조치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네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구정업무평가단 운영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구민이 함께 하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으로 구정업무 평가단을 구성하여 매 분기마다 청소 및 광고물 가로정비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우수 동에 대하여 상.하반기 기관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순찰입니다. 계절별 주민안전 등 10개 취약분야에 대하여 기획순찰을 추진하여 2008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수방시설 등에 대하여 7회 기획순찰을 실시하여 488건을 적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불편 살피미 추진실적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시민안전위해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2008년 10월말 현재 1만8,210건이 신고되어 우리 구 소관 1만1,998건 중 1만1,950건을 처리하였으며, 서울시 대비 8.2%의 신고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야간 및 휴일 순찰을 실시하여 344건을 적출 처리하였으며, 그리고 행정서포터즈를 활용, 1,925건을 적출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7일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 우리 구가 시 모범 구로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위법행위 상시점검 실적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 등 만연되고 있는 위법행위를 뿌리뽑고자 2006년 1월부터 금년 8월 30일까지 사용승인 건축물 582개동 중 270개동을 점검하여 212개동 1,406건을 적출, 관련 부서에 철거 등 행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감사담당관실 전직원은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자상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이 소관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직원들,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어요. 감사담당관, 아까 국장님이 말하는데 오후 4시까지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하려면 한참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니, 오후 4시까지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그렇게 감사과에 집중되어서 감사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일이 좀 있었지, 참 오랫동안 했는데. 별책자료에 보니까 1년 동안 감사한 게 쭉 나와 있네?

네.

그런데 전체가 다 벌칙만 다 나와 있어, 지금 감사 자료 책에 보니까.

네.

그러면 잘한 직원들은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잘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창도 상신하라고 하고, 그 중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물론 조치를 취하지만, 그 중에 수범사례 같은, 항상 감사를 하게 되면 잘된 부분도 타부서에 전파시키도록 반드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할 때 대부분 수범사례를 해서 타동에, 타부서에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훌륭하게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은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승점도 많이 주고, 표창도 하고, 또 전에는 외국 배낭여행 갈 때도 무슨 특권을 주고 그랬지 않았오?

네.

그런 걸 해 가지고 사기진작 좀 해 주는 게 좋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 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내용이 뭐였어요?

공직자가 소위 말하면 지켜야 될 사항을 위주로 해 가지고 매년 한 번씩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교육을 매년 1회씩 하고 있는데, 주 내용은 앞으로 공직자가 지켜야 될 것, 또 공직자가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전문 외부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최우수 사례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 중에서 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오? 없어요? 우수 사례 발표,

우리 공직자 청렴교육 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창의시정 발표에서 우리 지적과가 서울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부동산 민원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해 가지고 서울시 창의발표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하기 전에 전직원들 대상으로 이런 게 있다고 홍보 겸 해 가지고 연극도 발표하고, 간단하게 개요도 발표한 것은 있습니다.

하여간 직원들에게 좋은 기회를 줘 가지고 교육은 항상 받으면 좋은 건데, 우리 25개 구청에 지금 관리공단이 다 있지요?

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 뜨겁지만 우리 용산구는 형편없더라고, 신문에 나는 거 보면. 관리공단에 지금 감사해 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지만 경영평가가 아주 바닥이더군. 25개 구청 중에서 22등인가 23등이야. 나중에 관리공단 할 때 하겠지만, 경영평가가 잘 될 수 있게끔,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보고 감사도 철저히 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그게 전부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야, 지금 다시 보니까. 전부 적자더라고. 지금 현재 나오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로 운영에 관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적법성이라든가 운영관련만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감사 인력 가지고 소위 말해 경영진단까지는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면서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진단 측면에서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접수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

민원을 넣은 사람, 그럴 때 신원을 밝힙니까, 안 밝힙니까?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 예를 들어 진정민원이라든지, 저희에게 접수되면 민원을 제출하신 분의 신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보장하지?

네.

틀림없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밝혀졌을 경우 어떻게 돼요? 그런 사례는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신분이 노출 돼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소하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민원은 사실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래 한 두 달 전에 실제 일어났던 일이야.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접수된 사람 신고자를 바로 그 사람한테 가서 다시 일러줬어, 우리 직원이.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민원 넣은 사람한테 가서 난리가 난 거야. "당신이 민원을 넣어서 구청에서 나와서 이게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래서 그 민원 넣은 사람이 나한테 왔어. "이럴 수가 있느냐? " 그래서 내가 그쪽 담당 부서에다가 "사실인가 조사해 봐라." 그랬더니, 또 그 친구가 가서 이거 구 위원이 조사해서 헐라 했다 이거야.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또 나한테 찾아온 거야. "왜, 구위원이 그런 걸 신고했느냐? " 그러니 그 전달 방법이 틀린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넣은 사람을 공개 안 한다고 했지요? 즉시 해 가지고 바로 바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사람을 또 고발을 한 거야.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건축물은 다 위법이 있잖아, 어느 거든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공개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다 조용히 마무리를 지었지만, 일단 담당 부서 국장까지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는 했지만 잘못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접수 시켜 가지고 접수하자마자 바로 이거 누가 접수 시켜서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하겠냐고? 신분 보장이 어떻게 돼?

박정석 위원님의 말씀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 민원관련 제출자를 하여튼 신분보호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부서에다가 지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서로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서 감사담당관 전 부서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04년도부터 운영 중인 설계변경자문단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성은 되어있습니다만, 운영 실적이 최근 몇 년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금년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토목과에 보면 용산구 설계심의소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구성토록 돼 있어 가지고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외부전문가 5명하고 토목전문가하고 건축전문가 1명,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 한 분하고, 각 부서 팀장님하고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감사실에 구성되어 있는 업무를 사실상 대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감사실에 있는 게 운영 실적이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폐지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징계라는 단어가 있어서 마음에 와 닿는 건 아닙니다마는 징계조치 공무원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음주운전에서 적발되면 징계 수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할 수 있는 징계 범위가

음주운전의 징계처분 기준을 별도로 서울시하고 각 기관마다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운전직하고 일반직하고 조금 구분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통상 보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0.1미만 되면 면허정지 정도 되는 겁니다. 이때는 훈계를 주고, 또 음주운전 해 가지고 측정에 불응한다든지 도주했을 경우에는 경징계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무면허로 해 가지고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중징계 요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 하면 한 단계 상향해 가지고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우리 관계공무원이 2007년도하고 금년 10월 말까지 각각 몇 명씩이나 됩니까?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보통 음주단속에 걸리면 직장하고 이런 걸 알려주면 바로 경찰서에서 입건통보를 저희한테 해줍니다. 해주는데, 측정 단속 당시에 신분을 정확히 안 밝히면 우리 구로 통보가 올 수 없지요.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에 자체통보 안 된 직원을 일괄 한번 조회해 가지고 우리 구에 통보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게 그때 15명이 됐습니다. 15명이 돼 가지고 그 중에 이미 2명은 행정처분을 받았었고, 또 1명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사안이고, 그러면 12명이 되는데, 징계시효가 보통 2년입니다. 징계시효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주의 줄 건 주의 주고, 훈계 줄 건 훈계 주고, 그 당시에 징계 먹은 사람은 감봉 1명하고 훈계 5명, 주의 6명으로 했었어요.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징계가 총 6건입니다. 경징계 1명, 훈계 5명, 주의 8명이 처분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 중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음주운전이 근절이 되지 않는 것은 징계수위가 너무 낮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사실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나만의 피해가 아니고 불특정다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만큼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각 기관마다 처벌규정이 다르다고 하지만 좀 더 수위를 높여서 우리 용산구 관계공무원만큼은 음주운전에 결코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감사직을 맡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임명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제가 오고 한 2번 정도 회의가 있었는데, 주로 제가 참석하게 된 것은 아직 공단의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운영에 관한 사항만 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저희가 토론하고 의결하고 이런 역할만 지금 해왔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결산검사라든가, 앞으로 이런 데에 아마 상당히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전년도라든가, 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감사 한 실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할 때 일반회계도 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이 있느냐고요?

회계감사 해 가지고 저희들 보고서에도 보면 이용료 환불을 착오지급 한다든가, 1일수익금을 지연입금 한다든가, 물품구매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한다든지, 또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감사해 보면 간이영수증을 쓴다든지, 물품구매하면서 간이영수증을 쓴다든지, 견적서 첨부를 소홀히 한다든지, 여러 가지 회계 관련해 가지고도 지적사항이 상당히 적출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사실 여기 자료에 보면 10건이 있는데 조치결과, 시정 및 주의 촉구거든요.

그 중에 저희가 보통 감사를 하면 행정상으로 조치해야 될 게 있고, 또 재정상으로 환수를 한다든지, 또 돈을 많이 받았으면 환급을 해줘야 된다든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사안이 징계까지 그렇게 중대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시정하고 주의 정도 주는 걸로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또 그 중에 반드시 환수해야 될 금액은 환수를 시켰고, 또 환급해야 될 것은 또 환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통장계좌를 몇 개 가지고 있지요?

부서에서 일상경비, 부서마다 다 있을 것이고, 또 그 부서마다 수당통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고, 저희 전체로 보면 구 본청에 138개 계좌가 있고,

아니, 본청 것말고, 담당관 부서에서 운영하는,

우리 부서요?

네. 몇 개를 가지고 운영해요?

저희는 1개 가지고 있습니다.

1개 있습니까?

네.

계좌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자료를 점검해 보려고 질의를 한 것인데, 하나밖에 없습니까?

일상경비 계좌 하나있고, 또 법인카드 계좌 하나 있고, 또 수당지급하기 위한 계좌 한 개 해서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 계좌가 3개 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과장님이하 여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음주단속에 걸릴 때 징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확인 한번 할게요. 음주운전 도주를 했을 때 징계가 뭐라고 했지요?

아까 중징계로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경징계로 들은 것 같아서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경징계입니다.

그런데 음주라고 도주인데 경징계,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자치단체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징계기준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에 기준이 정해지면 각 자치구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참고해서 자치단체에서 이 기준에 어느 정도 맞게 같이 개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서울시의 기준도 저희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음주운전에다 도주인데 경징계라고 하니까,

경징계 이상이니까 저희들이 사안을 판단해서 도저히 도주해도 질적으로 아주 안 좋다든지, 단순히 음주측정 불응 같은 경우는 경징계 이상이니까 경징계 할 수도 있겠고, 또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당연히 중징계요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진정민원 접수하고 처리대장을 넘겨받아서 보고 있는데, 직소민원실하고 방문민원철하고 보니까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놓으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추가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전화 및 민원응대 친절교육'이라고 했는데, 전화를 구청에 보면 옥의 티로 봐야되겠지만 가끔씩 전화 받고 나면 기분이 조금 언짢을 때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나중에 신원을 밝히면 받은 분도 당황해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민원인들이 정말 용산구청 그런 부분에서, 아까 모범구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애를 써 주시고요, 한가지, 아까 점심먹고 오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심의위원회 같은 데에서 심의를 열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수당이 지급되는 사례들이, 본위원이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과가 시작이 되면 사실인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감사담당관실에 정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직원분들이 상사들한테 보고를 조금 잘못 되게 보고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밝혀지면 본위원이 별도로 감사담당관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정말 그랬다면 엄벌에 처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정업무평가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가로정비, 청소, 광고물, 주차단속, 친절분야, 이걸 그럼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친절분야도 여기 평가에 다 들어가잖아?

네, 한 분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런데 우리가 전화로 민원을 얘기했을 때에도 우리가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절대 불친절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답을 해준 적이 없어. 그러니 일반 구민이 전화민원을 한다든지 했을 때 얼마나 불친절하겠느냐고. 그러면 운영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네, 분기별로,

지금 몇 회 했어요?

3/4분기까지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한 회의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좀 볼 수 있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평가는 자원봉사단 주민을 10여 명 추천 받아 가지고,

할 적마다 구성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가를 분기별로 할 적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다 교체해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은 직접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안 해?

네 그리고 저희 감사실에서 구정업무평가는,

아니, 각 분야별로 건설관리과나 환경관리과, 도시정비과 이런 데에서 실제 팀장들이 참여 안 하느냐고?

이것을 감사실에서는 주민들로 구성된 10여 명이 평가하고 그 다음 건설관리과, 청소행정과, 각 분야별로 팀 자체에서 그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평가단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고? 평가단 안에 들어와 있을 것 아니야?

과거에는 담당팀장들하고 우리 추천된 민간인하고 같이 나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평가방법을 좀 바꿔 가지고 부서는 부서대로 평가해 가지고 감사실로 넘겨주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해서 각 동별로 평가해 가지고 합산해서 총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절분야 같은 것은 무슨 과에서 해요?

친절분야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자원봉사자를 추천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비노출 암행으로 해 가지고 각 부서를 평가해 오면 자체에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아, 암행감사를 한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로 하면 다 노출되어서 안 되니까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민원인 인척 가장을 해 가지고 암암리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환경이면 환경관리과에서 한 평가가 나중에 감사실로 다 올라오는 거야?

그렇습니다. 친절은 감사실에서 전부다 평가해서 각 부서별로 평가가 다 되고, 또 청소라든지 가로정비라든지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서별로 16개동 전체를 평가해 가지고 순위를 매겨 나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감사실로 올라온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순위를 매기는 거야?

그렇지요.

그러면 순위 매기는 것은 누가 매기는 거야?

감사실에서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청소분야 몇 점, 가로정비 몇 점 해 가지고 부서에서 한 것 총 몇 점, 그 다음 우리 감사실에서 평가한 총 몇 점 해 가지고 배점기준에 따라 가지고 합산을 해서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10여 명은 결과적으로 암행감사반이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사람들이구만. (자리에서

- 쉽게 얘기해 가지고 주민들로 구성된 평가단은 평가기간 중에 현장의 청소가 잘되었는지, 가로정비, 불법주.정차, 그런 현장에서 제대로 정리정돈이 되고 있는지 이행부분,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제출을 하고, 각 부서에서는 분기별로 추진한 단속실적이라든지 업무추진실적, 그런 걸 받아 가지고 합산해 가지고 그것을 내용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지요.) 문제는 각 주민자치센터는 대개가 많이 친절해졌기 때문에 민원이 별로 들어오지를 않는데 사실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구청 민원이 제일 많을 거예요, 불친절하다는 것이. 앞으로 감시 좀 잘 해 가지고, 이거 암행 감사가 꼭 필요한 거예요? 없애야 되는 것 아니오?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해 보면 감사실 자체로 노출을 해 버리면 점검하는 걸 다 알면 누구든지 다 친절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인을 가정해 가지고 민간인을 추천해 가지고 하면 가장 객관적이지 않나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행감사반 명단 같은 것은 공개할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서별로 1주에 3회 이상 자체적으로 부서마다 전화를 세 번 이상 해 가지고 전화 받는 태도라든가 신속성이라든가 답변하는 것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노출로 점검하고 있는데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 그래도 불친절한 공무원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친절교육이라든가 직원들 교육기회가 있을 때 이런 사항을 유념하도록 특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이 가끔 신문에서 보니까 무슨 평가에 보면 전부 하위그룹이야. 중구하고 종로하고 경쟁력 평가에서 전국에서 1, 2등 했잖아요. 신문 봤지요? 그런데 바로 옆이 용산인데 하위그룹이야. 잘한다고, 친절교육도 잘한다고, 이것저것 다 잘한다고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 구민이 느끼지 못하는 거야.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철저히 해 가지고 교육을 직원들이 머리 속에 들어가게끔, 그냥 몇 백명씩 한꺼번에 모아 놓고 해봐야 교육이 되지 않아. 소단위교육을 해 가지고 실제 몸에 닿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언제나 30만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주요업무보고자료 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무, 인사, 공무원후생, 의회.법제, 청사방호 등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은 의전 및 각종 행사관리, 구 청사관리, 국내.외 교류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사팀은 직원의 인사, 복무, 상훈 등을 담당하며, 공무원후생팀은 복지 및 단체 관리, 상용직 관리와 공익근무요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의회.법제팀은 각종 소송 및 구의회 협력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무과 예산은 총 653억3,573만4,000원으로 이중 10월말 현재 예산의 79.9%인 521억8,636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신년인사회는 우리 구 관내 주요인사 등 약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4일 문배동 소재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건국60주년 기념행사는 8월 15일 한강시민공원에서 자매도시 풍물단 초청 및 가수 공연으로 안전하고 성대하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15회 용산구민의 날 기념 행사는 10월 17일에 용산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우리 구 관내 주요인사 및 각계 각층의 지역주민 1,100여 명을 모시고 구민대상시상, 기념식, 구민노래자랑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 5월 경남 의령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을 맺었고, 현재 우리 구 국내 자매도시는 제주도 서귀포시를 포함하여 7개 도시가 있으며, 국외자매도시는 2007년에 체결한 중국 위해시 등 6개 도시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경제.문화.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임은 물론, 민간분야 까지 확대하여 내실 있는 국내.외 자매결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6월말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을 하여 정원을 1,243명에서 1,174명으로 줄이고, 과는 4개과 8팀이 증설되고 동은 4개동 8개팀이 감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자라는 사무실에 대하여 원효로 우체국을 일부 임차하였고, 폐지 동 청사에서 사용하던 행정비품 대부분을 인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의 소속감 및 자긍심을 향상시키고자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 동안 2회에 걸쳐 522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조직일체감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15명의 퇴직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한 상반기 정년퇴임식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및 사기진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우리 구 소속 공익근무요원은 총 168명이며, 구청 및 동 주민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질서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기강확립을 위하여 월 1회 부서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집해제자 간담회 개최, 체육대회 실시 등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개인별로 선택적복지 포인트를 배정하여 개개인의 선호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직원 선택적복지 포인트는 공통 1,300포인트, 근속 200포인트를 배정하여 10월 31일 현재 1,252명에게 13억2,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1인당 5만원씩 자녀 보육료 지원도 하고있습니다. 다음 15쪽, 소송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지금현재 총 105건을 접수하여 71건은 종결되었으며, 현재 34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총무과 직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의 미흡했던 점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것은 최대한 신속히 반영하여 진정한 구민 본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업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 고) .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총무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통폐합에 대해서, 행정기구 개편이 되었는데 지금 동 통폐합을 해가지고 지금 16개동인가요? 몇 개동으로 되었어요?

16개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4개동 줄이면서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됐습니까?

동사무소 예산은 총무과에서 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예산을 배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구개편을 하는 한 거 아니오? 너무 많으니까 동사무소를 통폐합시킨 거 아니오?

네.

그런데 우리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됐냐고? 4개동이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은 얼마나 감소가 됐어요?

인원은 감축된 게 없고요, 일부 구청으로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통폐합을 했어? 아니, 불편사항이 더 많잖아요. 예산도 감축도 안하고 인원도 감축 안하고, 행자부 방침은 인원도 감축하고 예산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인원도 감축 안되고 예산도 감축 안되고, 그러면 구민들만 오히려 행정불편 사항만 늘어났지, 어디 이래서 좋을 일이 없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인원도 감축 안되고 예산도 감축이 안되고 그럼 해서 좋은 일이 뭐가 있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로 해서 얼마가 감축이 됐다 이걸,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은 동 주민자치센터를 총괄하기 때문에 , (자리에서

- 동 자체인력은 그만큼 감축이 된 거고요, 감축된 인원이......, )

감축된 인원이 없다고 하니까, (자리에서

- 동 자체는 줄었으니까 그 인원이 감축이 된 거고, 감축된 인원이 구청에 새로 신설된 부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어난 그런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구청에 신설을 했는데 인력은 그런 새로운 업무에 투입이 된 거지요.) 그런데 동사무소를 주민이 불편하게 왜 통폐합을 했느냐 이거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거야, 아니면......?

그것은 행자부에서 소규모 통폐합을 저희만 한 것이 아니고 타구도 그렇습니다만, 그 사유가,

그 사유가 뭐야?

그러니까 교통통신이 발달이 되고, 요새 온라인으로 해서 민원처리 등 해 가지고 모든 행정여건의 변화가 돼 가지고 소규모 동 운영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가 되었고,

총무과장님은 이 내용을, 지금 부서가 몇 개가 늘어난 거요?

4개 부서가 늘어났습니다.

어디 어디야?

교육지원과 라는 부서가 하나 늘어나고요,

교육지원과는 뭐 하는 데야?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또 학교교육지원사업 이런 것도 담당하고,

그전에는 어디에서 취급을 했었어요?

평생교육 같은 것은,

어디에서 취급했었느냐고,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그러니까 새로운 업무를 하는 거죠.

새로 업무를 만든 거야?

일부는 만들고요, 학교교육지원사업 같은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과만, 디자인과도 맨날 용산 디자인만 할거야? 이런 과를 만들어 가지고 도대체가, 행자부에서는 인원감축도 하고 예산절감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오? 그런데 하나도 안되고, 지금 25개 구 중에서 어느 구는 500억원을 예산절감을 했다고, 동 통폐합하면서. 우리 구는 얼마가 되는지도 몰라?

그것은,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전부 관할하는 것 아니오, 결과적으로?

저희가 조직개편만 관할하는 것이고,

조직개편을 관할하면서 인원이 얼마나 감축이 되고 예산이 얼마가 감축이 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오? 무조건 감축하는 거야? 감축을 왜 해? 그냥 놔두지. 오히려 동민들만 더 불편해 졌잖아. 인원도 그대로 있겠다, 예산도 그대로 쓰겠다, 행자부 지침이 예산절감, 인원절감이야. (자리에서

- 통폐합함으로 인해가지고 동 일선행정 운영하는 데에는 인력이나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된 거고, 절감된,) 절감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라고요. 인원이 얼마나 감축이 되고,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몇%가 감축이 된 것이고, 나올 거 아니야, 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정원이 1,243명에서 1,174명으로 감축됐다고 나왔잖아요?

감축한 것도 사실상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감축이 됐는데 왜 감축이 안되었다고 그래?

저희들이 앞으로 감축을 해야됩니다.

6월 30일자로 시행이 됐다면서?

조례상 감축을 해 놓고 앞으로 정원을 감축을 해 나가야 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 뽑아놓은 신규직원들을 발령을 못 내고 있습니다, 전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러다 보면 내년에 또 새로운 직원을 뽑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년실업률이 높은데 공무원마저 안 뽑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직원은 감축을 해놓고 숫자를 왜 안 줄였느냐 얘기를 하시면,

아니, 69명을 감축했다면서,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그것은 조례상에 감축이된 겁니다. 실제로 감축된 것은 없고요,

감축을 하나도 안하고?

감축을 저희가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아시지만 공무원이 하위직들이 정년도 연장되었죠, 등등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화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통폐합을 하지 말지,

그런데 통폐합하고 정원감축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통폐합을 함으로써 감축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이 감축이 되고 구에 과가 신설이 안 되었으면 당연히 인원이 감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동이 감축이 되고,

그러니까 겉 핥기야. 과는 더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교육지원과도 소위 말해서 총무과에서 학교지원을 하고 있었잖아. 총무과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교육지원과를 만들어놓고, 가정복지과는 또 뭐야? 어디에서 하던 거야?

그것은 종전에 가정복지과가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매번 보건복지부에서 지적사항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를,

그래서 가정복지과를 만들었다고?

네.

도시디자인과는?

그것은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과를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할 바에는 동사무소 통폐합을 하지말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지,

그런데 동사무소 통폐합은 이렇습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을 함으로써 일부 주민들이 불편해지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규모 동은 폐합을 하고,

이것을 통폐합함으로써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고 인원이 얼마나 감축이 되는 가 이런 걸 미리 다 하고 했어야지, 1년 전부터 통폐합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계산 안하고 동만 합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소규모 동을 폐합해 가지고 여유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사무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지만 행정업무를 보려면 거리가 멀어지잖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지금 차를 타고 가야 된다 말이야.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온라인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서 웬만한 것은 기계가 다 하는데요,

총무과장님은 너무 잘 아시고 말씀도 잘하시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것을 미리 다 빼놔야 돼. 내가 다른 데 것을 다 뽑아가지고 왔다고. 예산이 500억원 절감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나는 우리가 얼마 절감되냐고 물어서 나는 모른다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 내가 와서 물으니까 아무도 모르잖아,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그것은 자치행정과장한테 이따가 하실 때 뽑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 행정환경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 드린 것처럼 소규모 동이라든지, 효율적으로 통폐합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통폐합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통폐합으로 인해서 절감된 예산이라든지 인력,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정리는 되어있을 텐데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지요. 줄인다는 것이 그래서 줄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리에서

- 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34쪽에 보면 행사관련시설비라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뭐 하는 돈이에요? 34쪽 자체사업, 행사관련시설비 2,000만원, 지금까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네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 자체사업에 행사관련시설비 2,000만원을 예산편성 했다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 사유는,

행사관련시설비라는 게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을 하면 무대설치하는 비용,

행사를 계속했었는데 왜......?

그것은, 구민의 날 행사도 1부 행사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2부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그 당시 2007년도에 시설을 문화체육과 예산에서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예산은 집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단독으로 총무과에서 행사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다른 과하고 합해서 하니까 시설비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

네.

그러면 앞으로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니까 쓸데없는 예산편성은,

네, 예산편성 안 할겁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용산개발로 인해서 각종 시위에 시달리느라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지금 구청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어디 지역 사람들이 와 있습니까?

지금현재 구청 인근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위원님도 오시다 보셨지만 철길 밑에 신계지구가 있습니다. 신계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세입자 세 사람이 이주금이나 이런 것 주는 것을 반대를 하고, 노상 거기에서 천막을 치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확성기를 틀어놓고 이런 시위는 안하고, 다만 거기에서 노숙을 하고 불법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고,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고, 가끔씩 용산4개발구역이 있습니다. 4개발구역에 있는 점포세입자들이 저희구청을 방문해 가지고 시위를 하는 사례가 있고, 지금현재 19번지에는 세입자 한 분이 구속이 되어가지고 전철연 연대 사람들이 그쪽지역에서 시위를 하고, 그렇게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방호는 직원들이 합니까?

구청에, 예를 들어서 집단시위가 들어오면 일단 방호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소수가 할 경우에는 그 방호팀에서 전담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다소 많은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각과의 직원들을 차출해서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청사방호대라는 팀을 구성해서 방송을 통해서 소집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방법 등으로 직원은 최소화해서 시위 막느라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용역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차량이 어느 소속차량인가, 작년 이맘 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언제까지 표시를 하겠습니까? 지금 1년이 됐는데,

위원장님, 저희가 각과에 시달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저희가 아크릴로 총무과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요즘에는 지남철로 되어있어서 가서 붙이기만 하면 돼요. 아크릴도 필요 없이 차에다 올려놓으면 붙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과에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행이 안되니까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과장님이 1년이 되었는데도 안되었으니까 언제까지 하겠느냐고요? 또 1년 걸릴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이 넘어가기 전에 종결짓도록 하고,

12 31일까지?

네.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동 통폐합해서 500억원이 절감되었다는데 어느 구에서 그런 좋은 예가 있는지 그것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무언가 절감될 수 있는 것을, 어느 구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송사건이 생각보다 많네요?

네, 많습니다.

주로 어떤 사건입니까?

행정소송이 있고 민사소송, 이렇게 두 가지 구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그것을 취소해달라, 또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그것을 취소해달라, 그런 소송이 주로 되어있고, 또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 또 등록세, 하여간 주민들이 자기한테 세금 부과된 것에 대해서 주로 부과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거의 행정소송으로 저희한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아니면 손해배상소송, 아니면 건물소유권확인소송, 이런 분류의 소송이 주로 저희한테 제기되고 있습니다.

패소가 9건이고 취하가 29건인데, 패소 건하고 취하 건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물품 납품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필요한 물품, 물품을 납품하고 나서 청구서가 제출될 것 아닙니까? 제출되면 입금은 며칠만에 해 줍니까?

행정비품을 구입하고 납품한 후에 며칠만에 입금을 해 주느냐고요?

네.

그것은 10일 안에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늦어도 10일,

시 권고사항은 며칠입니까? 이틀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시에서는 한 이틀로 권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바로 바로 다음날 입금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10일, 15일 후에 입금하는 부서도 있고, 각 부서에서 일률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납품하는 소형 업체가 많이 있다보니까 관청에서 입금이 즉시즉시 되었으면 하는 민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입금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국가경제도 어렵고 다들 어렵기 때문에 바로 바로 즉시 납품이 되면 입금해 드리는 것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총 몇 대가 있습니까?

구청 전체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총 운영되고 있는 차량이 147대가 되겠습니다.

경차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서 15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관용차를 관리하고 있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몇 대 정도 되지요?

그전에는 거의 80대를 관리하다가 각 국으로 배분을 하고, 지금은 11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분이 되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행사를 하면 지원해줘야 되는데 차량을 각 국에 배치해놓고 보니까 그것을 다시 재요구를 해서 행사에 투입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차후에 개선해나가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용산구청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대학이나 대학원에 대한 학비지원 현황이 있습니까?

대학원에 대한 학비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중앙대학교과 관.학 협정을 해서 2008년도에 사실상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은 잡았었는데 예산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원을 못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신청사가 건립이 끝난 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그때그때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방송통신대학교에,

그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재교육차원에서 많은 인적자원들이 대학원이나 또는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질적 향상과 그로 인한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학비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 조치해 주시고요, 요구 자료와 답변자료 미흡했던 내용은 서류감사 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하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작년에 통장회의수당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2회 회의를 열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수당이 참석한자에 한해서 2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다 지급된 걸로 나와있더라고요. 자료 한번 주시고요, 지금까지 지급된 현황을 한번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에 행사 참여를 많이 해보니까 구청장이 표창수여가 많았는데 그 현황,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제공해준 감사자료답변서를 보면 자치과 78쪽 보니까 통장 위촉, 해촉 현황에 대해서만 조금 나와있는데요, 그걸로는 조금 부족해 가지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지금 작년, 올해 이렇게 보면 각 동별로 신규로 위축된 통장 중에서 해당 동에 실제로 미거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청에서 그런 걸 정리를 안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위원이 요구한 그 자료 먼저 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87쪽,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프랜드케어가 100% 해가지고 아카데미 외 1개 사업에 2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무슨 단체예요?

장애인단체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인데, 장애인단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프랜드케어라는 게 뭐야?

주요 하는 일이오?

네. 단체 설립시기가 언제쯤 되고 활동사항이 뭐고, 대표명단 다 가지고 있지요?

네.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고? 무슨 단체며 언제설립이 되었으며, 설명 좀 한번 해봐요. 장애인복지법으로 법이 관할되어있는 거네요?

네, 신청자료를 바로......,

그러니까 이게 집행을 다했는데, 아카데미 외 1개 사업에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에 대한 보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서류 어디다 쓴 거 다 가지고 있느냐고?

그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총괄을,

그러니까 보조금을 줬을 거 아니오? 보조금을 누가 해줬어?

소관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그런데 왜 여기 나와있어?

그것은 저희 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하는 단체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모르고 있다고?

네, 장애인단체이고,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보고 다시 합시다. 그 다음 99쪽, 방범용CCTV 말이오. 이게 보니까 이촌동, 서빙고동 지금 한 데가 있고, 이태원1.2동, 한남동, 이게 4억6,000만원하고 2억8,000만원인데, 이게 전부 장애인단체들이야,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여기로 주게 된 거예요?

이 사항은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구매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을 하는데요, 저희는 조달구매만 의뢰를 하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설치업체를 조달청에서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몇 억원까지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5,000만원이상 되는 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전부 지체장애인협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여기에서 다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5,000만원이상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요,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어떻게 전부 장애인단체에서 했기에, 그러면 앞으로 보안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 것은 다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사후에 대한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이 설치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하자보수기간이 끝난다든가 할 경우에는 CCTV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예요?

설치연도마다 틀린데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산구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의 전체 인구가 남성, 여성 몇 분이나 됩니까?

전체인구요?

네, 남성, 여성 따로 따로.

저희가 10월말현재 인구수가 23만7,616명이고, 남자가 11만6,510명, 여자가 12만1,106명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성이 조금 많네요?

네, 조금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82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및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금년도에 41개 단체에 5억4,900만원이 지원되었어요. 이 보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심의위원회 위원의 인원과 자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시

심의위원회는 용산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하고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2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되어있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위원수를 6인으로 구성하되 용산구의회 의원님하고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인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현금으로 각 단체통장에 입금시키고 지출은 각 단체에서 현금지출을 하나요?

보조금은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한 금액 내에서 각 소관 부서별로 해서 돈이 각 단체로 지급이 되는데요, 지급이 되면 현재까지는 41개 단체 중에 17개 단체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못 만지게 하고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소규모단체라든가 지원금액이 적은 데는 아직까지 현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내년도부터는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41개 단체 전부를 금액이 많던 적던, 단체규모가 크던 작던 간에 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산보고는 어떻게 받나요?

결산보고는 소관 부서별로 단체를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 용산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17조에 의거해서 분기나 반기별로 단체에서 제출된 정산보고서하고 사업실적추진보고서 등을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새마을단체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장애인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듯이 몇 개과가 소관 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소관 부서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 과에서는 사업완료 된 것에 대해서 총괄평가를 한번 실시를 해서 우수단체는 별도로 표창도 하고 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보조금회계는 수시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사항을 회계처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단체나 지원액수가 적은 데라든가 그런 데는 사실 현금을 취급하다 보니까 회계기준을 잘 모르고 취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회계처리 기준 같은 것을 공문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목적대로 잘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금년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로 많은 수고를 한 것 같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통.폐합, 4월 9일 선거, 또 7월 30일 교육감 선거, 여러 가지 고생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방범용CCTV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는 강남 다음으로 많이 되어있습니까?

네.

사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설치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CCTV 설치 후에 5대 범죄 증감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을 해당경찰서에서 자료를 받는데요, 지금현재 5대 범죄가 경찰서쪽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보고한 것은 없고요, 위원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두상으로 5% 정도 낮아졌다 하는 식의 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구대별로 한번 수치화해서 저희한테 통보해달라 하고 경찰서 쪽에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용산에 5개 지구대가 있지요?

네.

2007년도에는 19% 정도가 감소되었다고 했거든요?

이촌지구대만 그때 그랬습니다. 제일먼저, 저도 그 사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CCTV가, 현재 주민들의 설치요구가 비등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시스템을 경찰서지구대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네, 지구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료위원께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통합시스템관리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그때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청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사에 통합시스템을 만드는 그 사항이 계획되고 설계에도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얼마 전 신청사 실시설계 전에도 먼저 통합시스템이 이루어진 서초구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장단점 같은 것을 따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승용차요일제 등록한 차량이 사실 용산구에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자동차등록대수가 10월말기준 5만6,974대인데 요일제 등록되어있는 차량은 2만4,167대입니다. 그래서 등록률이 42.4% 정도 됩니다.

우리 자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네요?

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관내 초 중고등학교 교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분들 요일제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학교 쪽에 학교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관련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과 병행해서 우리 구청 쪽에서도 이러한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으니까 그와 병행해서 선생님들께서도 시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동참하는 일이 일반시민들보다 저조합니다.

각 학교마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점검한 자료는 있는데요,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민대상 시상을 하지요?

네.

전년도에는 몇 분 하셨지요?

2007년에는 6분을 했습니다.

금년에 총 대상자 추천이 몇 명 들어 왔습니까?

올해에는 20명이 들어왔습니다. 20명 또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1분에 대해서 시상을 했지요?

네,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구민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각 분야별, 우리가 5개 부분으로 시상하고 있지요?

네, 특별상까지 5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11분을 드린다는 것은, 물론 많이 드리면 좋겠지요. 그러나 희소가치 면에서는 지나치게 많이 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번에는 저희가 봉사상하고 협동상 부분 쪽이 우열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사항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때 이 단체하고 개인하고 나눠서 하나씩 주자, 그렇게 이번 심의를 할 때는 그러한 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사상과 협동상이 단체 하나, 개인 하나 이런 식으로 2개 나갔고, 특별상 같은 경우에는 규정상으로는 숫자제한을 명확하게 두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2006년에도 그렇고, 보통 평소에 한 두 분에서 셋씩,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이번에도 특별상이 세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봉사상하고 협동상이 두 명씩 선정되는 바람에 전년도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다 수상대상자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나름대로 다 봉사하시고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전에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상이 100만원씩 나갔었습니다. 그때는 대상자 한 분씩 다 줬는데,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숫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구민대상인데, 용산구만 타구에 비해서 너무 많이, 특히 총 신청대상자의 50% 넘게 준다고 하면, 그럴 바에야 나머지 분들도 다 드려 가지고 사기진작 하는 차원에서 아예 다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민 대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내년에는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 석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동 통.폐합 된 동,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년 6월까지 완료를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청파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1년 만에 지금 현재는 거의 무용지물 상태잖아요. 현재로 봤을 때는 고작 에어로빅, 노래교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하실 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도서관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앞으로 효율성이 있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우리가 통.폐합 된 동 청사도 앞으로 비싼 일반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이 사항은 시설이 되면 시설 관리하고 있는 부서 또는 기관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아니, 이관은 되지만 비싼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주민센터가 앞으로 용도가 좀 바뀌지만 당연히 이건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앞으로 꼭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층하고 3층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 그대로 놔두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아까 본위원이 자치행정치과 시작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이번에 본위원이 구의회를 통해서도 자치행정과에 자료제출 요구했는데요, 피감 부서로서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요.

시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본위원을 업신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떠한 사항인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위원이 직능단체 명단을 요구했을 때에도 지금 집에 와 있는데 각과별로 이만큼 와 있어요. 그런데 이름만 달랑 나와 있어요. 요즈음 국정감사에서도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개인정보유출은요, 주민등록번호만 안 나가면 개인정보유출에는 아무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우리 피감부서에서 고려를 해 가지고 성의 있게 해 주시고요, 금방 팀장님이 갖다주셨는데, 통장 수당내역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우리 자치과에서는 돈만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돈을 지급하면 감독도 하셔야지, 이렇게 갖다 주시면 안되죠.

저희가 그 사항은 각 달마다 들어오는 정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 통장회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달 그달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결과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과장님,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본위원이 위원장 석에서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추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본위원이 명심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핏대를 안올리려고 했는데, 참 할게 많은데 제가 이번에는 그렇게 명심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서류를 이렇게 앞으로 무성의하게 해 주시지 마시고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본위원이 무슨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을 그 맥락을 잘 아시잖아요?

제가 보고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앞으로 그건 참고가 아니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