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란 의원 발언

사무처장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하신 데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고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경기도 예산 전체는 12조 9,588억 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4.6%인 5,747억 원이 증가했고 2회 추경 대비 1.3%인 1,64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8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9년도 세출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0.6%가 감소된 총 235억 3,2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은 전체예산의 58%인 135억 3,69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전체예산의 42%인 99억 9,5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처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보다 27억 8,88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한액을 두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행안부 기준액의 최고 상한액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보다 11억 6,571만 1,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월정수당은 법령에 11월 말까지 도의회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정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확정되게 됩니다. 현재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6,100만 원의 잠정 결정액으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11월 24일 3차 회의, 11월 28일 4차 회의를 끝으로 최종 결정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금년에 추진한 사무실 재배치공사 등 시설비에서 11억 원, 제7대 후반기 원구성 관련 홍보물 및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완료 등으로 7억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 주요 감소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부 세출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예산편성 방법은 금년도부터 새로 시작한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구조는 2개 정책사업 밑에 4개 단위사업 그리고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세출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예산에 총 6억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발전 기여자에 표창장과 각종 대회 입상자의 상장 제작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1,35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 원 등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총액으로 배분해 주고 있는 국내여비 2억 7,770만 원과 의회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 실비 보상금으로 250만 원, 세미나실 행사 시 청내 방송중계 또는 녹화를 위해 카메라 및 음향장치 설치를 위해 1억 5,000만 원, 입체적인 보고 등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빔 프로젝터 설치비 8,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예산에 총 1억 8,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매결연국 초청과 관련하여 통역비 등 행사관련 비용으로 600만 원과 각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의 공무국외 여행 시 수행하는 공무원 여비로 1억 1,000만 원 그리고 국제친선 의원연맹 공무국외 출장 시 수행공무원 여비 4,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자매 결연국 방문 시 취재, 홍보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137만 원과 자매 결연국 외빈 초청 방한 체재경비로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에 총 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소관리 및 청사경비,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4억 5,200만 원, 의회시설 운영관련 업무추진비 500만 원 그리고 청사 내 화분관리와 청사 외 조경 관리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입법정책 활동 지원예산에 총 4억 8,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정보센터 및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연회비로 1,255만 원, 선진외국 입법정책자료 수집에 800만 원, 의원보좌기능 강화 선진지 비교연수로 1,200만 원, 의원연구단체별 학술연구용역으로 3,000만 원, 위원회별 학술연구용역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의회 자료실 서가구입 및 열람의자 교체에 1,240만 원, 도서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직원 직무교육 및 연찬회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국외여비로 계상하였던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대상자 폭을 넓히기 위하여 포상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모범공무원 국내 산업시찰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간행물 제작 홍보에 총 8억 1,1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의회소식, 글로벌의정, 2010년 다이어리, 간행물 원고료, 의원총람 등 의회 홍보물 제작에 총 4억 7,720만 원, 간행물 우편요금과 발송대행 수수료에 2억 8,866만 원과 회의록 발간에 4,5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활용 홍보예산에 총 9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정메아리 1억 원, 뉴스통신 수수료 6,000만 원, 라디오 방송을 활용한 의정홍보 3,600만 원, 의정현안시책 홍보에 3억 7,050만 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의정홍보 1억 2,750만 원, 지역 케이블 TV방송 홍보에 1억 9,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정보화 추진예산으로 홈페이지 보완 및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예산에 총 4억 5,6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차 정례회 회의록 작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에 3,272만 7,000원, 결산검사에 참여하는 위원의 업무연찬을 위한 워크숍에 150만 원, 의원연구단체 토론회 시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화 여비로 해외선진 지방의회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3,000만 원, 여성 의원님들의 편의를 위한 공간 설치공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건립 당시 설치한 소변기 세척밸브의 부속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교체 비용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의정구호 등 이미지 홍보를 위한 통화연결음 구축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속기운영을 위해 보이스레코더 8대 240만 원, 상임위원회의 노후된 소파, 책장, 응접세트 등의 구입에 900만 원, 여성의원을 위한 공간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에 9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의 노후된 소파 및 의자교체로 1,065만 원을 계상 하였고 2009년 7월에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승용차 대체 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정지원 기준경비인 의회비 예산으로 총 95억 4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총 9개 항목으로 월정수당을 제외한 8개 항목은 기준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월정수당은 행안부 기준액의 최고 상한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조례 개정 내용에 따라 조정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총 88억 9,7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청경,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80억 8,0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15쪽, 16쪽까지 인건비 예산입니다. 16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로 6,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역시 기준경비인 직무수행경비로 5억 2,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 부담금인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억 2,1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총 10억 9,7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인 총액 편성 배분액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억 9,024만 원, 공공운영비 5억 6,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인 업무수행용 자산취득비로 1억 4,5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및 사무처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효율적이고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금란 위원장, 박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문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11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자체 가용재원의 감소에 따라 행사성예산과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의원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를 반영함으로써 믿음과 희망을 주는 도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7억 8,880만 6,000원이 감소한 235억 3,220만 9,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0.6%가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주요 증감내역과 5쪽 의회사무처 예산과 도 전체예산 규모를 비교 분석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쪽 의회운영예산은 금년 대비 47.3%가 감소한 6억 3,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은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 대회의실 카메라 설치와 송출장비 교체사업 등이 금년에 완료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2009년도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보고서 7쪽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예산은 금년대비 12.7%가 증가한 1억 8,03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친선의원연맹 방문국 증가와 공식초청인사에 대한 도내 체재경비 지원에 따라 계상된 것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금년 대비 56.1%가 감소한 4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무실재배치 관련공사 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금년에 완료되어 2009년도 사업비가 축소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의원 입법 정책활동 지원예산은 금년 대비 14.7%가 감소한 4억 8,495만 원으로 이는 경기도의 재정여건을 감안,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편성기준에 따라 계상된 것으로 보여지며 직원 직무교육 및 연찬회 예산은 2,400만 원으로 금년보다 적은 이유는 의원보좌기능 강화 선진지 비교연수사업이 의원 입법활동 지원여비로 조정되고 직원 한마음수련회 사업비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감액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각종 간행물 제작 홍보 예산은 금년대비 10.1%가 감소한 8억 1,104만 원으로 감액사유는 제7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특정 홍보물 발간사업이 완료되어 감소하였는데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회의록 검색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회의록 발간은 기록보존용으로 매회기 1권만 발간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우리 도의회도 회의록 발간은 기록보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수만 발간하는 등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영상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활용 홍보사업 예산은 금년대비 13.1%가 감소한 9억 2,900만 원으로 이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정정보화 추진 예산은 금년대비 91.5%가 감소한 5,000만 원으로 영상물 기록 보존 DVD 전환사업을 자체 장비 및 인력을 활용 DVD로 제작하고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나 업무추진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의정활동 지원예산은 금년대비 13.5%가 증가한 4억 5,636만 4,000원으로 이는 여성의원 전용휴게실 설치사업과 통화연결 대기시간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통화연결음 장비 구축시설사업을 신규로 계상함에 따라 증액되었으나 의정활동 지원사업 중 행사운영비의 경우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2년간 집행실태를 분석해 보면 예산대비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의정지원 기준경비예산은 9개 항목에 95억 429만 3,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의 11%에 상당하는 11억 6,57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상된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금년대비 5.3% 증가한 88억 9,785만 7,000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 예산은 금년대비 3.6%가 감소한 10억 9,745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있는 국외연수 때에 사용하는 로밍폰에 대한 지출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고 있으나 이는 공공요금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집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확보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중 신규취득 물품에 대해서는 구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대체취득 물품에 대해서는 기존물품의 구입년도, 내구연한, 정수승인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6%인 27억 8,880만 6,000원이 감소한 235억 3,220만 9,000원이나 주요 감액내역은 의원 월정수당이 감액되고 금년도에 완료한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사업,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사무실 재배치공사 사업비가 미계상됨에 기인한 것으로 금년도 예산규모와 내용을 비교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신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투자대비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의회사무처)

이재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사무처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해당 담당관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사무처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예산안이 삭감돼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로 저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지방자치정보센터 정보이용료 이렇게 해 가지고 약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660만 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어떤 건지, 제가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한국지방자치경영개발원이 지방의회에 대한 입법자료를 제공해 주는 기관인데 우리나라에 이런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입법과 관련된 자료도 제공해 주고 또 동영상강의도 하는데.

그럼 이런 정보를 주로 누가 이용을 하는 겁니까?

의원과 또 우리 의회사무처입니다.

정보,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네.

제가 이 자료를 들어가 보니까 좀 볼 만한 자료들은 로그인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로그인을 하려면 ID하고 개인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40개를 받아놨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관회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40명에 준하는 ID를 여러분들이 개인회원과 똑같이 40개의 ID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 ID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등록된 ID를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ID가 이런 기관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줘야 의원들이 정보이용을 하지. 정보이용은 누구한테, 이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40개 ID가 이러이러한, 우리 뭡니까, “한국자치경영개발원에서 자료를 보시려면 이 ID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접촉하십시오.”라는 안내를 혹시 어디에 했었습니까? 했었는데 제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안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안내를 했는데 아마 의원님들한테 크게 강조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했다 하더라도 각 교섭단체별 의원총회도 있고 의원연찬회도 있고, 여러분들이 1년에 66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회비를 내놨는데 의원들이 정보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제가 여기를 들어가서 보려고 그랬더니 제가 볼만한 자료는 거의가 “로그인해서 접속이 가능합니다.”라고 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ID를 의원들한테, 의원들이 전부 개인 e-메일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역시 19페이지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치의정이라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매달 책자가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책자의 구독료를 이렇게 지불하는 것이 자치의정 말고 또 있습니까?

지방발전연구원 것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겁니까?

자치의정하고 로컬거버넌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낭비의 요소가 있다.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그 자료를 읽어보시고 활용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위원회에 2부씩만 하신다든지 해 가지고 구독부수를 대폭적으로 줄여서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합니다. 물론 의원님 개개인적으로 전부 한 부씩 줘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약 600여만 원의 예산이지만 여러분들이 119건의 책을 전부 다 구독하는 것보다는 구독의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문제지적을 해둡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물품구입비 중에 보면 전화기가 여기는 대당 80만 원씩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7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전화기가 80만원 15대 해서 1,200만 원 맞죠? 1,200만 원의 산출내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제가 아까 46만 9,000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상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보고를 받으셨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환성이 안 되기 때문에 비싸게 구입한 측면이 있고, 다만 호환을 하게 될 경우에 끊김이라든지 연결상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잠깐 보고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시스템 도입을 하면서 제대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시인하시는 겁니다. 국내에 이와 같은 IP전화기, 인터넷전화기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회사의 기종이 바로 호환이 안 되는, 호환을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기술을 개발한 회사 것을 설치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어느 회사라고 회사를 실명으로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 회사의 기술수준이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1만 회선의 IP전화기를 설치하면서 제안서를 낼 때 호환성이 있게끔 호환을 요구하는 조항들을 여러 곳에다 넣었습니다. 왜, 호환이 안 되면 바로 이와 같이 전화기 한 대 구입할 때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전화기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단점 때문에 호환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본청은 호환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IP전화기에 일반전화기도 갖다 꽂으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도 그런 기술 수준까지 기술개발이 되었단 말이죠.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여기 지금 예산이 80만 원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약 50만 원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또 30만 원이나 더 비싸게 올라 온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예산편성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80만 원이라는 게.

편성기준에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아본 공급단가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회사견적이 그런 거죠. 아까도 제가 지적했죠? 2006년도에 가격이 31만 원 정도. 2007년도에 33만 원 정도, 2008년도에 47만 원 정도, 2009년도에 80만 원 정도,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시스템 도입에 대한 본체 그거의 단가가 엄청나게 쌌습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래서 호환성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싸니까 그 기종을 설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가 뽑으려면 어디에서 뽑아야 되겠어요? 자재를 높은 가격으로 파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호환되는 기종만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2006년도에. 내년도 되면 100만 원 넘어갈 것 아닙니까? 후년 정도 되면 100만 원은 또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보다 면밀한 검토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여러분들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박덕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보고 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2008년 2,156만 원에서 2009년 1,874만 8,000원으로 많이 감소가 되었네요?

네.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된 것을 보니까 내용이 선진외국 입법정책자료 수집에서 4,000만 원이나 감소되었어요. 2008년도에 4,800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800만 원으로 감소되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감소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소된 겁니까?

이 사업은 평년도에 없던 사업을 2008년도에 저희가 각 전문위원실에 입법전문위원제가 생겼고 입법전문위원들에 대한 연찬이라든지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해서 금년도에 1회 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1회 해서, 그러면 1회 사업이면 왜 800만 원은 남겨놨습니까? 이것도 다 없어져야지, 1회 사업이라면.

그 8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평년도 수준으로 한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죠. 해마다 800만 원을 유지했었으면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없죠.

유지했다가요. 2008년도에만 이렇게 4,800으로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800을 4,800으로 그렇게 갑자기 많이 확대한 것은, 또 1회만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2008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도에는 800만 원 정도를 계속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정도씩 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면 해외선진 지방의회 운영실태 파악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1,200만 원이 2009년도에 잡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혹시 선진외국 입법정책자료 수집 해서 4,800만 원에서 800만 원 남고 4,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비슷한 목적으로, 이름을 비슷하게 해 가지고 또 1,200만 원을 신규로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해외출장은 두 사업의 목적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00만 원의 입법정책자료 수집은 대상을 새로 입법전문위원제도가 생겼고 입법전문위원들에 대한 연찬을 위주로 한 것이고 이번에 새로 계상하는 지방의회 운영실태는 의사진행이라든지 각종 기록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연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어디고 어떤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담당부서는 의정담당관실이고 주로 기록파트가 되겠습니다.

몇 분이 가시는 겁니까?

구체적인,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3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선진 지방의회를 견학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어렵고 환율이 올라가서 전 국민이 해외여행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국외여비를 전년보다 2,800만 원정도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의회자료실 물품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고요. 2009년 7월에 자료실 서가 및 열람용 의자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1,24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서가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 있는 서가 개수.

65개가 되겠습니다.

65개인데 그러면 서가 한 개당 몇 권의 책을 꽂을 수 있는 겁니까?

600권 정도 꽂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6대면 3,600권을 더 꽂을 수 있는 거네요, 6대를 구입한다 그러면. 150만 원씩 서가가 600권. 이 서가를 놓을 수 있는 면적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람용 의자를 17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의회 자료실을 자주 이용하는 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있는 의자를 쓰는데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멀쩡한 의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 의자가 구입연도가 언제 입니까?

구입연도는 10년 넘었고요. 저도 이번에 예산 계상하면서 내려가 봤는데 그 의자들이 각 전문위원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 또 창고에서 굴러다니는 것을 거기 모아놓은 의자입니다. 이번에 낡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열람용 의자 재질이 어떻게 됩니까?

의자 재질은 나무로 되어 있죠.

나무는 재질상 100년을 써도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래된 고가구들 100년, 200년 된 것도 쓰지 않습니까? 10년 되었다고 하면 그게 가죽소파라든지 이런 거 같으면 달아서 없어진다고 하지만 나무는 학교에 책상, 걸상 몇십 년씩 쓰고도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되시면 위원님하고 같이 내려가서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자가 몇 개 있습니까?

23개입니다.

열람용에 23개가 다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만날 자주 가는데 그렇게 많이 있지 않던데요.

아뇨, 이쪽 방에 또 있습니다.

방안에 또 열람용이 있습니까? 열람용 의자를 하루에 몇 분이나 와서 사용하십니까?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모이실 때는 많이 모이고, 특히 의회 견학이 있다든지 외부 민간인들이 올 때는 한꺼번에 많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 의자를 사용하는 것은 체크는 되고 있습니까? 열람용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는다든지 공부를 하신다든지 그런 것은 체크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기록상으로는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대충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인원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셔야 저희가 이게 정확한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지. 그리고 의회 견학을 1년에 몇 번 옵니까? 그리고 견학 온 사람들이 이 열람용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본다든지 합니까? 그냥 쓱 보고 지나가는 거지. 견학 온 사람들이 서가를, 특히 자료실을 쓱 보고 지나가지 거기 앉아서 책을 보거나 무슨 오랜 시간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적하신 의자 관련해서는 위원님하고 같이 내려가서 점검하고 그리고 필요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승용차 구입 자산취득비 신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7월 대형승용차 3500cc 1대 8,000만 원이죠. 에쿠스 3,497cc짜리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자동차 기종이 에쿠스입니까?

네.

똑같은 종류인데 새로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네.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아직 안 지난 거죠?

그때 되면 내구연한이 되고요.

2009년 7월.

저희가 교체하는 기준이 내구연한도 있고 그리고 마일리지, 얼마를 달렸느냐 하는 것도 있는데 그 기준은 12만 ㎞인데, 지금 이 차는 20만 ㎞가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 고유가 시대이고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가뜩이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림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요. 내구연한이 지금 현재 지난 것도 아니고2009년 7월, 아직도 한 8개월 이상 남은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지금 미리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 특히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차를 아까 보니까 올해 새로운 차를 구입하셨던데 만약 문제가 된다면 당분간 그 차를 몇 달 정도 더 쓰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승용차를 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로 한 번 지적을 당한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저도 언론보도에 한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21만 ㎞ 이상 뛴데다가 수리비만 해도 금년도에만 53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06, 07, 08년 해서 수리비가 전체 들어간 거 보니까굉장히 많이 들어갔네요. 얼마죠, 전체가?

1,000만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들어갔죠?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들여서 수리했으면 수리한 시점에서 더 쓸 수 있는 겁니다. 엔진을 다 새 거로 갈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수리비가 작년보다 금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고, 재작년보다 작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추세를 보면 내년에는 더 많은 돈이 수리비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6년, 07년, 08년 수리한 내용하고 거기에 따른 가격표를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부위원장, 정금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화성 출신의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진재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 2009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서 다소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익년, 2009년도는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연도라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우리 사무처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2010년이면 또다시 8대 의회를 구성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 7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그렇다고 보면 일하는 의원상 그리고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편성에 나름대로 고민된 흔적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전년도와 같이, 예년과 같이 예산편성을 그대로 답습해 나간 것을 보면서 사무처장님 이하 의회 공직자분들한테 다소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의회 의원님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더욱 열심히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익년 예산편성을 보면서 다소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설명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외국 입법정책자료 수집은 입법정책전문위원들에 대한 그런 사업내용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년도에 그렇게 많은 실적이 없었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인원수를 줄이게 되었죠? 배경이 뭡니까?

저희가 국외여비는 어떤 명목으로든지 간에 일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향후 목적과 취지에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질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잘 운영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21쪽에 보게 되면 의원 보좌기능 강화 선진지 비교연수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속기사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신 거죠? 편성하신 거죠?

네.

속기사 분들이 기능직이죠?

그렇습니다.

계약직인가요?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이죠? 네, 좋습니다. 저는 우리 처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취약 계층,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물론 처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셔서, 어떤 선진지 견학과 그런 부분들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부분들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근무하는 데도 대단히 열정적인 부분 그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기진작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직의 기능은 바로 그런 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그런 환경 쪽에도, 좀 관심이 덜 가게 되는 그런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처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익년도 사업에서는. 23쪽 위원회별 학술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 6,000에서 1억 원으로 6,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회별 학술연구용역사업이 대체로 잘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위원회는 저희가 반반씩, 10개 위원회 중에서 한 해에 반, 한 해에 5개 위원회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특별위원회는 신청을 받았는데 금년에도 특별위원회는 집행을 못했고 내년에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시는데 익년도 어떤 중요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 분들께서 조금 독려할 수 있는 부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8쪽의 의회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 이하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와 같은 예산액을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009년도 어떤 중요성을 감안할 때 증액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1쪽부터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회 홍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목별로 본 위원이 질의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본 위원이 지방 케이블, 지역 케이블TV를 가끔 봤었습니다. 보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그러죠? 쭉 줄광고식으로 지나가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협찬광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형태하고 그다음에 각종 사이트상에 배너형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본 위원은 의구심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의회의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좋은 것은 뉴스타임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어떤 관심 분야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이런 동영상 형태의 부분들이 대개 효과가 높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담당직원들께서 담당파트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는데요.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넓힐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집중해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것이 어떤 것이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줄광고나 배너보다는 동영상 쪽이다. 뉴스타임의 인터뷰, 또는 아니면 연구모임의 동영상적인 부분 이런 부분으로 많이 계상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전년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담당파트에서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보완 및 유지관리비가 올해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지금 포털사이트를 구축해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본 위원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 이것이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경우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트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상되는 만큼 정말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오전 행감 때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지만 의원님들한테 독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유도를 하셔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좋은 사이트를 제대로 이용하고 의회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이트 운영ㆍ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원휴게실 설치사업인데 사실 의원 한 분 한 분의 방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의원들의 휴게실이란 명칭이 좀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으로서 휴식, 그 휴식이라는 것은 또 의정활동을 더 원활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사실은 휴식공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까지 상임위에서 계속 행감을 하다 오늘 와서 오전을 했는데 점심을 먹고 났더니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잠깐 눈이라도 붙이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좀 헤매다가 다시 올라와서, 재충전을 하고 왔는데 이런 휴식공간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휴식공간이 필요한가 하는 근본적인 생각도 저는 했었습니다만 경험의 입장에서 또 의원 활동을 하면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48쪽에 이 사업량이 56㎡예요. 그러면 이게 20평도 채 안 되는 그런 공간에 설계비 500이라든가 건축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휴게실에 어떤 거를 하시려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기는 의원님 쉴 수 있는 공간, 소파도 놓고 대기실도 있고 그리고 손을 씻는다든지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 주로 이 비용은 씻을 수 있는 공간, 그 공간 마련에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뭘 씻어요?

샤워하는.

여성의원님들이 요구를 했습니까? 샤워공간까지요? 글쎄요, 저희 여성의원들 저희가 만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의견을 서로 나눈 적은 없는데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여성의원님들하고 생각을 다시 나눠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20평도 채 안 되는 이런 공간에 설계비가 왜 필요하며 건축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담하게 해서 정말 쉴 수 있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리고 예결위 활동이라든가 이럴 때 좀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여성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모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론에서도 보면 이게 휴게실이란 명칭 자체, 사업명 자체도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인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사업내용이 그렇다면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외국에 나갈 때 선물, 기념품 그게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제가 과거에 직장에 있을 때 대만에 제1야당도 아니고 2야당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그 당의 포장지까지 당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포장지에도. 그리고 아주 선물 자체가, 기념품이 대개 고급스럽고 또 정성이 담기고 그래서 그 대만이란 나라를 다시 한 번 보게 되더라고요. 여당도 아닌 제2야당이, 그것도 1야당도 아니고 2야당이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이런 기념품 하나에 이런 많은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단 우리 도의회를 방문하시는 그런 도민, 단체 이런 분들한테 어떤 기념품이 나갑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기념품에 대한 예산이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또 기념품이 나오는 것도 같고.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 예산은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재량에 따라서 하시게 되어 있네요?

금년도에는 2,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도의회를 방문하시는 도민들한테는 다만 볼펜 한 자루라도 경기도의회 마크가 찍힌 그런 기념품이 의원들 재량으로 쓸 수 있게끔, 그게 물론 그 의원들이 그것을 사용을 하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근거 규정을 좀 만들어서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경기도라는 데가 넓은 지역인데 그야말로 연천, 포천 또 가깝게는 수원에서 오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도의회라는 데를 한번 방문하시는 건데 그냥 보내게 해드리는 것은 그건 또 예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다만 작지만 그런 기념품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이 위원회 차원, 의회 의원 개인의 차원에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에 선물, 기념품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에 나갈 때는 주로 전통적인 그런 공예품들을 많이 합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자개보석함이라든지 또 계영배 이런 것들, 조그만한 자기,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업무추진비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포장 같은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포장은 저희 의회사무처 의회마크 또 백 자체도 마크가 담긴 그런 백이고 포장지까지는 저희 의회 게 없습니다. 물론 그 내용물에는 도자기 같은 거나 이런 데는 밑에 경기도의회라고 돼 있고 마크가 있는데 포장지까지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포장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포장지가 주는 상징성, 의미라는 것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회에도 그렇고 도 본청도 그렇고 경기도 위상을 위해서는 하여튼간 그런 세심한 것까지 해서 고급스러운 그런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면에서 예산이 다시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방문기념품을 예산으로 별도로 세우는 문제는 그것은 선관위에서 불가하다라고 그렇게 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방문기념품을 의원님들 개개인들이 사용하는 문제는 종전에도, 지금은 일종의 방식이 집중방식입니다. 의장님실에서 관리하는데 집중을 할 것이냐, 분산을 할 것이냐, 분산을 한 적도 있었는데 분산을 했을 적에는 너무 소요량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집중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저는 외국에 나가고 이럴 거는 의장님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장에 관한 그 말씀이고.

포장에 관한 것은 별도의 디자인이 필요한데 그것은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디자인하는 데 본청에 디자인실도 있고 하니까, 종이 자체는 비용이 얼마 안 될 거고요. 그것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 의회의 품위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하도록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문기념품과 관련해서도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선관위에서, 글쎄요. 하여튼간 법적 해석이 그렇다면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사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보면 세미나실 카메라 및 음향장치 등 5건에 1억 7,463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시설 격려 등 14건에 3억 2,137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6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의원연찬회를 체육의 날 행사로, 여성의원 휴게실 설치사업을 여성의원실 설치사업으로 부기를 합리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