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금부터 2008년도 완산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진철하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에 소임을 다히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례회 기간중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후 허위 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완산구청 구청장 진철하 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세무과장 김대창 중앙동장 김익현 풍남동장 이한진 노송동장 박명희 완산동장 김영찬 동서학동장 김형석 서서학동장 양숙정 중화산1동장 최상균 중화산2동장 이일홍 평화1동장 채규엽 평화2동장 이형호 서신동장 백종현 삼천1동장 박헌영 삼천2동장 안남진 삼천3동장 임광진 효자1동장 박선이 효자2동장 강정원 효자4동장 강진엽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소개가 끝나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연 행정위원장님과 구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및 각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열 행정지원과장, 김대창 세무과장, 박경석 민원봉사실장은 입원 가료중으로 부득히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현 중앙동장, 이한진 풍남동장, 박명희 노송동장, 김영찬 완산동장, 김형석 동서학동장, 양숙정 서서학동장, 최상균 중화산 1동장, 이일홍 중화산 2동장, 최규엽 평화1동장, 이형호 평화2동장, 백종현 서신동장, 박헌영 삼천1동장, 안남진 삼천2동장, 임광진 삼천 3동장, 박선이 효자1동장, 강정원 효자2동장, 방용희 효자3동장은 동생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가중으로 참석을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직막으로 강진엽 효자 4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각 동에서 오신 동장님들께서 일선 행정 현장 행정에 전념을 하여야 함에도 우리 감사로 인해서 이 자리까지 같이 오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지리가 없으시다면 각 동의 동장님들은 각 현장으로 돌아가시게 하여서 현장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20번 민원 처리시스템 보면 지금 1년에 지금 총 몇 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120번이 금년에 지금 1,437건을 지금처리를 했습니다.

1,437건인데 주민들이 120번을 많이 활용을 해서 전화를 하면 우리과장님이 느끼기에 신속하게 지금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가 즉시 나가서 처리가 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이렇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120번을 활용을 해서 7,8번 10번까지 전화를 넣어서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2,3일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20번을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민원 처리를 부탁을 했으면 좀 신속하게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좀 여러 가지로 제가 듣고 있고, 지금 민원 접수 120번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건으로 보고하는 거에요, 아니면 전화 오는 횟수대로 해서 1,437건입니까?

저희가 그때 그 접수되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니까 어떤 건수를 동일한 건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것은 그 접수대상이 아니죠. 이미 한번 접수가 된 것은 다시 접수를 안 하니까.

그래서 1,437건인데 아마 전화로는 2,3만 건이 되겠죠. 안되면 계속 전화를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라는 것이 즉시 처리 가능한 것도 있고 때로는 좀 다소 시간이 걸려서 처리가 가능한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좀 더디게 처리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그쪽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신속히 정말 120번 처리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화하겠습니다.

각 동에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그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이 민원 접수 않고 놔둘 경우에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그 통장님들을 좀 활용을 해서 그 통에 그 보안등 같은 경우가 나갔을 경우에는 동을 통해서 우리 구로 들어와 가지고 바로 바로 전구가 나갔으면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전에 저희가 통장 순찰제를 하다가 또 한쪽에서 그 통장 순찰제가 굳이 꼭 통장들이 휴일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때는 그것을 병행해서 아마 그것도 순찰제하면서 때로는 보안등 관련해서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순찰제가 그 문제 때문에 저희 지금 구청 같은데 한 4개 동에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동은 지금 순찰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않는데 동에 저희가 지시를 해서 가능하면 통장님들이 평소에 꼭 별도로 순찰을 않더라도 통장님들은 관내에 계시니까 평소에 그걸 좀 유심히 살펴서 그 보안등이나 이런 것은 바로 문제가 있을 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에 완산구청 산하에 자체 감사에서 보니까 각 동에 감사 나갔는데 80건이 넘네요. 굉장히 많은 횟수인데 참고적으로 덕진구청에 감사 때 보니까 34건에서 많다고 그랬는데 완산구청을 와 보니까 80건이 넘어요. 배가 됩니다. 이것은 물론 감사를 더 철저히 잘 하셨기 때문에 이럴 수 있겠지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하고 저희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선 동수에서 저희가 이제 차이가 많고요.

동수에서 배 차이가 나나요?

아니 배 차이까지는 몰라도 저희가 더 많고 글쎄요, 저희가 업무를 잘못해서 그렇게 건수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사를 세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74건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7개 동, 금년에는 9개동 이렇게 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건수를 다음해에는 줄여서 보고해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더 철저히 하셔야 되고 아울러서 우리 현재 우리 경제난이나 더군다나 취업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 시험에 임용시험에 합격을 하고도 수개월째 대기 상태에 있는, 정말 일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 너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분들은 기다려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질 못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이한 기강으로 인해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이건 되지 않는 일 아닌가 생각이 들고 향후에 더더욱 우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그 구청 내에서 발주하는 용역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청소영역이나 유조보수용역 이런 것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실시 설계용역 이런 부분도, 우리도 여기도 건축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그 내에 우리 전문 자격을 소지한 직원들이 많이 있을걸로 압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나요? 직원들 임용고시 시험 볼 때 그 별도로 우리 건축직, 토목직할 때 그런 자격증 갖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해당 부서에 배치를 받아 근무하는 순간부터는 그 자격이 전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좀 많이 아까운, 정말 인재들이 인재들의 능력을 썩혀 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지적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실제 지금 건축과 건설과 또 이제 공원관리부서가 주로 인제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설계를 할 수, 소규모 이런 것 정도는 자체 설계를 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주어진 업무량 자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현장 가서 확인하고 촉진하고 뭐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적으로 이렇게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뭔가 제도적으로 좀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실제 그분들한테 설계를 하라고 하면 한 며칠씩은 그걸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일 자체가 추진이 안 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연구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평소에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렇다면은 구지 그런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시킬 필요가 있는가.

아, 그것은 그렇죠. 인제 토목이다 건축이다 임업이다 이렇게 분야가 기계,전기분야가 나눠지는데 그 분야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자체는 용어 자체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거기에, 또 신규채용자라고 하지만 아무나 와서 업무를 쉽게 말하자면 숙달할 수가 있는 그런 업무는 또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짤막한 지식 정도만 있으면 와도 되는 것을 다시 반복하는데 우리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쪽 전문분야가 아니라도, 왜 본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더하게 되냐면 우리 양 구청이나 본청이나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용역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이켜보면 이것은 정말 절약할 수 있는 길일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정말 아까운 인재들을 썩혀 버리고 있다, 물론 전국적으로 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우리 시만 관장하고 돌이켜봤을 때 너무 많은 인재를 썩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 방금 청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업무에 과중함으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말도 하실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 일을 하고 그걸 어떤 일을 직접 했을 때 후에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서는 안되겠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책임을지라고 하려면 그에 대한 포상이 따라야 된다. 어떤 포상제도가 없이 그냥 하라고 하다 보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용역비 절감을 했을 때 그런 유사한 어떤 그런 일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절감은 거기에 대해서 그에 맞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포상제도가 이루어지고 그 제도가 신설되어서 운영된다고 홍보가 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낮에까지 근무하고 저녁에 일찍 들어가야 되겠지만 어차피 야근도 하시는데 야근한 2,3일 3,4일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수백만원, 수천만원도 절약할 수 있다 이거죠.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포상제를 신설하고 결국 용역비를 절감하는,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참고로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요. 용역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제가 삼천교 지금설계가 돼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교량 하나 설계를 할 때 그 토목직이 그것을 토목합니다. 순수하니 토목 공사인데 토목직이 그걸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공작물 하나 만들어내는 데는 전기 통신 여러 가지 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 분야에 전문 직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명이 구성이 돼서 이렇게 설계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체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그런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거기에 그냥 전념해서 할 수가 있지 지금 공무원들 자체가 민원 처리다 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1인당 맡는 업무가 그렇습니다. 소규모 뭐 동에서 지역 사업 이런 것까지 숙원사업 기획까지 하다 보면 1인당 10건이 넘게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별도로 시간을 내서 어떤 설계를 전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혼자 할 수도 없는 일을, 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본청도 용역을 많이 하고 있고 구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이라든가 본청에서는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해 보면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어떤 새로운 제도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떤 거창하고 큰 거, 큰 플랜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량 공사하는데 그 실시설계용역을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된다는게 아니고 작은 것부터 생각하면은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환경 개선 공사를 하는데 실시 설계용역을 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동 청사 환경 개선 조금하는데 그 설계용역을,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해당 담당 공무원이 어차피 감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공무원은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그 공무원이 해도 되는데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작은 것부터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나갈 수가 있겠는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큰 걸 갔다 놓고 우리가 다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본 청사, 구청 청사 또 18개동 동 청사 관리를 건축직 한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여기저기서 말하자면 사소한 문제에 있는데 행정적인 처리도 사실은 이렇게 벅차는, 제가 답답함을 느끼는 건 뭐냐면, 뭐하나 검토를 해 와라 했는데 일주일, 보름이 가고 그래요. 저도 나름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노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죽어라고 하는데 거기다 또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는 것을 그런 고충을 많이 느꼈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은 뭔가 좀 분석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 또 지금 여러 부서를 봤을 때 이렇게 인원을 차출해서 운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미처 대처를 못하고 있는데 암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각동은 우리 정우성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이후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우리 중화산 2동에서 사람 만나는 기피증 그런 환자까지도 발생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구청의 차원으로, 구 차원으로, 동 직원들 사기앙양을 하는데 어떠한 프로젝트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과장님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가 특별히 지금까지 해온 것에는 동만을 별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기진작책을 구상해서 시행해 온 것은 사실상 없고요. 사실상 구청도 저희가 이 제시하고 틀린 것이 거의 동이나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현장에 나가서 저희도 하는 업무고 매일 부딪히는 것이 저희도 민원인과 부딪혀서 저희 과 같은데도 하루면 몇 번씩 그 민원인들이 와서 큰소리로 악을 쓰고 때로는 정말 욕설까지 해가면서, 저희들이 욕을 얻고 먹고 하는 저희는 직접 민원을 담당하지 않지만 청장님 찾아왔다가 청장님이 출장 가시고 없으시면 오는 곳이 저희 과입니다. 와 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 구청 직원들도 똑같이 거의 대민 업무를 상대하고 현장에서 다 그렇게 그런 일들을 당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자체적으로도 또 시행했고 또 시에서도 지원 일부 받아 가지고 저것 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년에 한 번씩 간단하지만 저희가 가을철이면 같이 직원들이 부서별로 해서 어떤 그 단합대회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작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해서 금년에 덕진도 같이 그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구청, 동 연합을 서로 해서 족구대회 같은 것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같이 좀 지금 현재 사기진작책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청장님이 각 분야별로 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그것이 다 그 업무 어떤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지만은 나름대로 어느 부서 또 어떤 쪽에서 어떤 애로가 있는가 이런 애로사항 청취하는 것도 작년부터 해서 계속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저희 같은 경우 소규모 동아리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다소 자기 취미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동아리 활동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들을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나름대로 직원들을 위해서 좀 특색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보면 친절미, 사기가 떨어지니까 친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를 쭉 해보면 1번이 교육부서 교육청이고 그 다음에가 동사무소에요. 친절이 지금 소방서를 가더라도 굉장히 친절해졌더라고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동에 가서 보면 지금도 안 바껴져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사기와 또 그 자긍심과 이러한 것들이 받쳐주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대책으로 친절, 완산구청에는 지금 그 친절상을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이번 주에 우리 공무원 중에 가장 친절한사람 해서 게시도하고 그러한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그런 것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 동에 보면 한번쯤 착안을 해서, 일단은 서비스는 친절부터 시작되니까 친절은 사실 서비스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친절한 전주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게금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랄지, 업무 처리의 능력 또는 친절하게 대민업무를 잘하는 직원들을 어떤 표창 기회가 있을 때 추천하는 그런 것은 있어도 아직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발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데 좋으신 제안으로 알고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해서 그 한번 시행해 볼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마음 통장 체육대회라고 하나요? 한마음대회라고 하죠? 한마음대회를 할 때 저희들이 가서 보면 통장들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불만을 들어보면 한마음 체육대회니까 통장들이 주관이 돼서 통장들이 해야 되는데 지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거기에 통장들은 따르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서 봐도 그래요. 그럼 통장들이 그날 주인이고 통장들이 그날 주체를 하는 거니까 창의력이나 모든 것들을 통장들로 하여금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날 나와서 참여하는 그런 형식의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한마음 체육대회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집행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통장 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 맡겨서 한번 제대로 자기들이 스스로 창의력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까?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작년 금년에 지금 쭉 시에서 그동안 추진을 해오다가 작년 금년에 양쪽 구청에서 이렇게 그것을 했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갖고 있고 이제 집행만 저희한테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금년에 또 일부 예산은 그 중에서 식사 이런 거 종류는 통장 연합회 그쪽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고 해서 또 각 동에 배분을 해서 통장 숫자대로 해서 1인당 만원인가 얼마 이렇게 해서 아마 그 예산은 별도로 주었습니다. -뒷소리가 작년에도 막 나오고 해서-. 그날 인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 또는 이제 강사를 그래도 그날 이끌어갈 수 있는 강사 이런 섭외비, 몇 가지 이런 종류는 별도 예산을 해서 저희가 입찰을 해 가지고 그걸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연합회에서는 그걸 전체를, 통장들을 위한 것이니까 통장한테 주어야 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시하고 상당히 그것이 논의가 되었는데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그렇게 집행하기 때문에 시에서부터 그게 예산 저기하면 안된다 해서 좀 할애를 해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날 점심 그렇게 했고, 그것을 나름대로는 이쪽에서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전혀 반영을,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들이 통장들도 전체 통장분들이 한 번에 일시적으로 모여서 무슨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연합회에서 주로 결정을 내리고 이럽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통장연합회측과 사전에 상당한 조율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다 계획도 수립이 되고 진행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또 문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양쪽 구청으로 한 2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사용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라가지고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아마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아마 그 통장연합회에다가 전체 예산을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그것도 그렇게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지금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을 예산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창의력과 자율성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해줘야 만이 일단 통장들도 각 마을 통에서는 대표성을 띄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지시에 의해서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같이 화합하고 뛰어야 되는데 지금 통장님들 하시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무슨 통장이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열심히 하는 사람도 또 대부분 있고, 그래서 그 통장 문제가 일단은 맨 기초인데 기초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동에 일단은 불신을 하고 구에 불신을 하고 우리의회에 불신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창의력을 좀 바탕으로 해서 개발하고 또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통장을 뽑는 제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통장을 이렇게 인선하는 창조적이고 창의력 있고 새로운 아이템을 내놓고 능력 있는 통장들을 이렇게 좀 지향해서 뽑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거의 통장들이 반절이, 지금 12월달 1월달 되면 그만두고 새로 뽑는데 지금 서로들 하겠다고 난리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것이 안 돼 가지고 무조건 보면 내가 최고다 해 가지고 서로 하려고만 하고 있지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해서 우리 주민과 전주시를 같이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그러한데 중점을 두는 인물들을 이렇게 이번 통장 선거에서 좀 뽑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는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월, 내년도 1월쯤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일시적으로 지금 4년 임기 다 채우고 지금 교체되는 것 같은데 시에서도 지금 지난번처럼 어떤 지침, 선발지침을 어느 정도 나름대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조례상 보면 동장한테 있습니다. -통장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그래서 지침이라 하더라도 동장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것 되어서는 안된다. 조례상 동장 권한인데 너무 지나치게 막 정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동장 권한을 넘어서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각 동에서들도 나름대로 동장님들이 통장님들, 각 통장들을 선발할 때는 선발해서 위촉할 때는 상당히 혼자 자기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 내에 그래도 좀 어떤 신망을 받는 그런 어떤 단체장이랄지 이런 분들 몇 분들 다 같이 모셔놓고 아마 면접도 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그렇게 대폭적인 교체가 있고 하니까 더욱 동에다가 그런 내용을 촉구를 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통장 그 위촉을 하는데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동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인사 문제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화산 1동에 보면, 2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 한분 올 때 1동은 3명이 막 교체가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는 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 바꾸냐, 또 어떤 사람은 여기는 그냥 거쳐 왔다갔다 그렇게 거쳐 가는 그런 곳이냐,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이 좀 많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사정책을 하게 되는가 의심점도 많고, 특히 우리 노학기 동장님이 도에서 우리 시로 와서 한 5개월인가 6개월인가 하다가 그냥 저쪽으로 가셨고, 또 새로 오고 계속 그러니까 동민들이 왜 동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인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모르겠다. 이런 말이 주민들한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왜 이렇게 하는가 해서 청장님 답변 좀 해줄 수 있어요?

인사권이 그렇습니다. 지금 동장을 일단 시 인사 결과에 따라서 동별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구청장에게 권한이 주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본청으로 전입을 가고 또 거기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인사권자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사실은 그런 문제를 구청장이 어떤 재량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화산 1동의 경우에도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최하 1년 이상은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는데 또 인사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 농업기술센터 여기가 기능이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그쪽으로 인사 조치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교류에 의해서 구청으로 전입을 온다던가 또 여기서 전출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단은 구청에 전입을 온 분에 대해서 이렇게 동별로 배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 지역 관내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대로 성실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장으로 부임해서 오시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한 1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권재민 동장을 도우러 가면서 또 이용호 동장 들어가고 권재민 동장 도로 바로 노학기 동장 오고, 또 바로 노학기 동장 다른대로 보내고 솔직히 몇 명이 그냥 한꺼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동민들은 여기는 그냥 막 거쳐가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름을 거론을 하면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가능하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한번 배치가 되면 최하 1년 이상은 동을 책임지고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인사권자한테도 그런 건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하면 좀 전에 백현규 위원님도 인사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전보제한자 인사 발령, 이게 지금 13건이나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비교할 거는 아니지만 덕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4,5건 되는데 그것도 전부다 거의 1년에 가깝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3건 있는데 4달이에요. 4달, 대부분이다 13건이 그러면 우리가 그 전보제한자라고 1년을 묶어둔 의미가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다 통과를 한 사항이긴 하지만 이렇게 13건이나 겨우 4달 정도 이렇게 해서 인사 발령을 하셔야 했던 불가피한 무슨 이유가 있으셨는지, 행정사무 감사 자료 89쪽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11건이 4달 있으시다가 바꿨거든요?

지금 거기 보면 일부는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경우가 숫자가 많고요. 그 외 일부는 부득이한 경우 그렇게 바뀌고 그랬습니다.

완산구청만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가 이렇게 많고 조직개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덕진구청과 저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 가령 과가 명칭을 바꾼다던가 또는 통폐합이, 지난번에 문화경제과가 없어지면서 저희 각 그 분산돼가지고 각 팀별로 나눠져서 이렇게 바뀐 경우랄지, 이런 경우도 나오고 시에서 인사가 가령 있을 때 시에서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구청에 이렇게 내려오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다시 또 반복해서 인사하는 경우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고 말씀하시면 부득이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전보제한자라고 묶어놨는데 지금 한 4달 정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뀌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서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바뀌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제가 볼 때는 이 문화 경제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부서 얘기를 여기서 해서는 안 되지만 공원관리팀이나 이런 팀들이 막 나눠지면서 좀 복잡하게 된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백현규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1년은 넘게 있어야 그 부서에 대해서 책임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책임을 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분부분이 없도록 조직개편이 자주 있는 것도 있는 게 아니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문맥상통한 얘기도 하나 더 드리자면 통장 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작년에도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으로 계시면서 행정사무 감사를 받으셨죠?

예.

거기에서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를 했을 때 작년 딱 이맘때인데 서윤근 위원님께서 그 현재에 반자원에 역할이 거의 없어 가지고 인원들은 많고 그래서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시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조례를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를 행정사무 감사, 완산구청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처리결가를 보게 되면 시 행정지원과로 개선 방향의 건의를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이 자료집에 보면 시에서 반장제도를 폐지한 다음에는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에다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개정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건의하셨을 때 조례에 개정에 대한 건의가 빠져 있었나요.

저희가 그 반장제도에 문제점 실제 실익이 없고 실제 거의 그때 그 무의미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또 몇 군데 예를 들어서 타시 같은 경우에 몇 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 건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에서는 나름대로 아직은 반장제도가 필요하지 않냐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상당히 그것까지고 검토는 한것 같은데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느냐 그런 아마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안 되니까 저희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반장을 어떻게 반장제도를 폐지하거나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건의하셨던 건의문하고 답신 오신 거를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답신이 분명히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답신은 그때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건의하신 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봉사실에서요. 올해 당초 예산에 보면 토지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서비구입해 가지고 4천만원하고 도로 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해 가지고 3천만원하고 예산이 섰는데 예산배정은 도로 명판 건물번호판 설치만 3천만원하고 지금 아직 집행이 안됐어요.

지금 지리정보 관련 예산은 이제 지금 서버 관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을 하셨어요?

예산품위를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입찰하셨나요?

4천만원, 그러죠.

지금 토지관리 정보시스템 얘기를 하시는 거 에요. 도로 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얘기를 하시는 거 에요. 토지정보?

예.

그러면 도로 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는요. 사업하는 중이신가요?

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 감사 때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 도로 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 영어표기가 굉장히 혼선을 빚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서신동만 하더라도 영문이 서로 다른 경우가 도로 명판에 나와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으신지, 이거 구입하시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서별로 이걸 다르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도로, 인접한 도로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그 영문 표기가 다 다른 거에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저희 시청은 물론이거니와 전체적인 어떤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그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선이 안 오도록 어떤 같은 길인데 도로명을 잘못 표기한다던가 틀리게 표기한다던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다하고 나서 나중에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해 가지고 바꾸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러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여러 사업부서에 따라서 이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것을, 지금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1월중 물품구입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구입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셔서 나중에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바꾸는 일이 없도록 그럼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대창입니다.

어제도 이 덕진구청에서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을 보면, 덕진구청 같은 경우에도 고액체납자 중에서 건수한 84% 정도가 취득세 재산세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완산구청도 보니까 전체 86건 중에서 62건, 그러니까 72% 정도가 지금 이렇게 취득세하고 재산세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취득세하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취득은 물건을 샀기 때문에 발생한 세금이고 재산세금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세금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아직도 정리 안 된 건들이 너무나 많고, 특히나 저희가 이렇게 이름만 보 면 알 수 있으신 분들의 모 여성단체 지금 회장님으로 계시는 분이라던지, 우리 전라북도의 유력 인사들이 지금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TF팀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취득세는 물건 취득 후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재산 저기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액체납자 관리현황 보면 우선 5번까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1번 강원자씨 같은 경우에는 저기 평화동 갤러리 웨딩홀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1억8천5백 되는데 11월 17일 날 그 자산관리공사 의뢰해 가지고 세금이 완납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집 짓다가 공사비를 안 주고 유치권 설정해 가지고 저기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세동개발 같은 경우에는 고사동에 엔떼피아 건물이거든요. 그럼 공매사가지고 그냥 공매만 보고 세금을 안내는 거에요. 그리고 세 번째 더존 같은 경우는 서신동에 있는 사우나인데 그것도 집만 신축해 가지고 집 짓다 보니까, 설계.. 집이 커져버린 거에요. 자금난으로 세금을 못내는 경우고, 그 주인석씨는 서부 신시가지에 입찰 봐 가지고시유지 땅 매입한 것이거든요. 거기도 취득세 못 냈고 김상수 씨 같은 경우는 이동교 옆에 씨티병원이라고 하는 병원 신축한데 그분도 병원 지어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도 아까 그 경매로 큰 건물 사가지고 재산세를 못 내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고액체납자 관리를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까 1번 강원자씨는 공매해 가지고 2억8천을 받았고, 지금 세동개발은 교보문고를 서울교육보험 교보문고에 입차를 해 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보문고에서 세를 나가는 데서 한 달에 2천만원 씩을 매달 10일 날이면 우리한테 넣어준다는 확약서를 받아 가지고 분납으로 지금 받고 있고, 더존 은자산관리 공매가지고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석씨도 저기한 1억 되는데 앞으로 10일 안에 들어올 것이고, 김상수씨도 씨티병원 그 어려운데 한 달에 5백만원에서 천만원씩 벌어가지고 계속 넣어 가지고 고액체납자들 지금 다 이렇게 1대1 면담해 가지고 다 분납 한다든지, 아까 같이 그 세동개발 같은 엔떼피아 교보문고하고 계약된 곳을 거기 찾아가 가지고 "너희들 세 줄 때 우리한테 얼마씩 달라" 해 가지고 2천만원씩 매달 받고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라든지 분납 중 이런게 상당히 많이 있네요.

압류 다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납기 넘으면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해결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작은 세금들 같은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이 채근하고 많이 이러는데 이런 우리가 그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나 있으신 분들께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상황까지 오는게 안타깝긴 한데요. 한 건도 정말 빠짐없이 우리가 이렇게 지도층에 계시고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뭔가에 물건을 갖고 있으시면서 안내는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TF팀으로 활용해서 하고 계신다니까 그 고질적인 악덕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례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오히려 오명을 뒤집어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 우리 고액체납자 많은데 제가 지금 2년4개월 정도 되는데 제가와 가지고 그 자산관리공사 정부가 전국에서 제일로 꼴찌를 했는데 제가 지금 압류해 가지고 공매를 많이 넣어 가지고 자산관리공사가 지금 3년간 계속 전국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같이 강원자씨 같은 경우는 168억이거든요? 아파트 1억 짜리 한 170개 넣어 놓은 효과를 얻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압류된 것은 차근차근히 체납자 카드 만들어가지고 찾아야 할 건 찾고 해 가지고 지금 전부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승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청 승진에 원칙을 어떻게 갖고 가고 계십니까?

저희가 공무원 승진을 할 때는 승진자 명부가 따로 있습니다. 평소에 그 사람에 업무능력 이런 것 등등에 의해서 또 각 부서장이 주는 어떤 점수, 또 청장님이 주는 점수 등 여러 가지 등등에 의해서 점수가 평소에 관리가 됩니다. 그에 의해서 저희가 승진 후보자 명부가 별도로 작성이 돼서 승진할 때는 몇 배수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 소집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대상자를 결정을 합니다.

전 직급 승진에서 지금 2005년도, 2004년도 그 뒷장에 보면 2007년도 6월 1일날 되어 있는데 승진일이 2008년 11월 1일이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공채입니까?

전입했었는데 지금 기간이 돼서 승진을 한 사람입니다.

최초 직급일 수가 2004년도 4월 달에 최초 직급을 다신 분들이 지금 우리 구청에 지금 몇 명이나 계십니까? 승진을 못 하고.

정확히 숫자는 모르고요. 저희가 있다가 확인을 해서.

2004년도에 입사를 해서 지금 승진을 못하신 분들이 전체 좀 한번 빼서 주시고, 지금 인사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쪽에는 어느 정도 2005년도에 그 최초 입사해 가지고 8급으로 승진하신 분도 계시고만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빼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행정하고 사회 쪽에는 9급을 달고 8급을 못 다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지 않아요?

지금 직렬간의 불부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는 한정돼 있고 가령 다 아시겠지만 직급별로 그게 몇 명, 몇명정원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숫자가 현재 근무 연한이 오래됐더라도 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승진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사회쪽이 많죠?

특히 그분들이 지금 아까 일부 사기 짐작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인제 구청이랄지 시청에 사회 복지직 자리가 지금 아주 적습니다. 소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동에 많이 근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승진 대상자가 있다고 해서 구청장이 임의로 승진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요. 본청에서 전체 승진요인이 발생이 되면 본청 몇 명, 양 구청에 몇 명 그리고 직종별로는 몇 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직종별로 지정된 그 숫자만큼만 여기서 승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 행정재무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승진 서열 명부가 쭉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이렇게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 복지직 경우에 자리가 이렇게 한정이 되다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승진요인이 많이 없는 것이 좀 그분들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입해 가지고 오신 분은 그분 자료를 그분이 타 시군에서 전입해 들어왔는데 지금 거기서 8급으로 있다가 여기서 강등해 가지고 전주시로 들어오면서 9급으로 온 거죠?

그러죠. 지금 그 아마 전 직급 승진 일이라는 것이 아마 그것인 것 같습니다. 07년 6월 1일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근무연수를 보면 아마 이 사람이 4년 인가를 넘었을 거에요. -전용근 씨가-. 그런데 여기 보면 전 직급 승진 일이 2007년 6월 1일로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전 임기에서 승진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 자료도 좀 주시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다 각동에서 애쓰고 고생하신 분이 이분이 최초 임용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도 고생하면서 했는데 승진을 못해 가지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자동승진 연수가 돼 가지고 자동승진이 된 것이지 우리가 일부러 승진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4년 정도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동 근무경력에 어느 정도 되면 자동승진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년 연속 위원회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2년 연속 위원회가 회의를 한 번도 안 열었으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냥 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으라니까 만들어 놓은 거에요? 아니면 완산구 주민들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불만이 없으시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일을 하다가 보면 민원 조정위원회 큰 역할이 어떤 업무를 가지고 서로 인제 과별, 서로 뭐라고 해야 되나 네 것, 내 것 찾을 때가 있죠. 서로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이런 때 같은데도 그 민원 조정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분류를 해서 지정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서로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이유가 뭐에요.

서로 각자 자기업무를 자기가 알아서 잘 처리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하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때에 따라서는 복합적인 어떤 업무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 처리하는데 좀.

덕진구 자료를 보니까 이게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정도거든요? 그러면 행정개혁 차원에서도 필요 없으면 건의해서 없애버리십시오. 부처간의 업무를 서로 네 것, 내 것 가리지 못한다고 보면 이게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행정의 업무를 갖다가 이런 위원회들이 판단한다는 것도, 구성원들이 판사들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들을 보면 저희 인제 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각 과장들이 위원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고는 또 위촉위원이 또 인제 한 외부 인사들이 또 있고 해서.

결국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업무 문제가 있으면 구청장실에서 "딱 이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습니다"하면 끝나는 일을 굳이 민원 조정위원회까지 끌고 갈 일이 없다고 보면, 없다고 보면 없애시던가 아니면 있는 대도 불구하고 안했다면 업무에 해태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청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2년 연속 없다고 보면 "우리끼리도 잘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도개혁 차원에서 없애버리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와서 해 본 결과 과간 서로 뭐야 자기 소관이 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민원실에서 가지고 저한테 올라오는데 제가 봤을 때 비중이 어디가 더 높냐 해서 같은 부서 불러서 내가 봤을 때는 이런데 그걸 꼭 핑퐁을 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냐 해서 거의 제선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까지 가야 될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본인이 판단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민간인한테 맡겨 가지고 어떤 것이 옳으냐고 위탁한다는 것도 사실 우스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장님 판단해서 이쪽이라면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일선에서 해 보면 이게 불필요한 위원회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해마다 정권 바뀌면 가장 먼저 손 데는 게 뭐에요. 각종 불필요한 위원회 해소 척결하자 그렇게 해놓고는 만들어 놓고 2년 연속 없다면 뭔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란 그 말씀이시고.

예,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정위원회를 열렸는데 일곱분 중에 다섯분만 오셔요? 한분이 상습적으로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빠집니까?

자주 빠지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인제 다른 일로 이렇게 해서 번갈아가시면서 빠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딱 한 번만 일곱분 중에 여섯분이 나오고, 그 한 건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꼭 5분만 나오신단 말이에요? 인사위원회 구성원에 어떻게 민간인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구청 과장들이 셋이고 외부 인사가 네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결석생이 빠지시는 분이 외부 인사가 빠집니까?

그렇죠. 외부 인사라고 하죠. 외부 인사들이 변호사 한 분하고, 교수 한 분, 또 그 다음에 전직 공무원이라고 있는데 인제 퇴임 교장 선생님 한 분 계시고 현직교장 선생님도 한 분 계시고 때로는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업무상 이렇게 좀 안 맞고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빠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회의인데 인사 문제를 다룬 중요한 회의인데 다수의 의견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골로 빠지시는 분들은 과감하니 인사위원회에서 제명하시던가 바꾸시던가 하셔 가지고 활성화시키십시오.

알겠습니다.

해도 해도 뒷소리가 많은 게 인사 문제인데 더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하셔야죠. 몇 사람이 하는 것보다 위원회를 내년에 감사 때는 없애시던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대회 나가서 상도 받아오고 또 전주시 대회에서 연속 작년 올해 이어서 1등을 한 동이 있단 말이에요. 파악하고 계시죠? 왜 그런 가 봤더니 담당자가 성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연말에 좀 청장님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한 해도 아니고 연속 작년 올해 이어서 계속 1위를 주민 자치 프로그램에서 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그 말이죠. 담당하는 공무원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반드시 좀 표창 같은 걸로 공로 좀 위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얘기하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