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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민석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1

민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피광성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지헌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된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김포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 이외에도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관한 평가와 발전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모두가 성의 있게 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 중요사항에 대해서 서면 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 등 별도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감사중지를 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특위를 운영하겠으니 부서장 및 담당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득이 서면 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익일 감사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답변을 확인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자료에 대한 부서장의 보고는 핵심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핵심만 요약하여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부서장께서는 질문에 대해 간략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장 확인 시에는 업무담당 부서장과 담당이 배석을 하고 현지에 사전 연락을 하여 효율적인 현장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부서장들의 임기응변식 발언 차단과 사전 감사자료에 대한 숙지와 업무장악력 등을 파악하고 위원님들의 알찬 질문과 무분별한 자료 요구를 지양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원칙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반면 엄정한 감사 실시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1개 부서에 대해 포상금 50만원과 다음연도 행감을 서면감사로 갈음하는 인센티브를 드리고자 합니다. 선정기준은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 및 전년도 처리의견에 대한 보완실태, 그리고 부서장의 사업 추진의지 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과 함께 협의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행감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노력에 대한 작은 보상과 원활한 협조체계의 구축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위원님 모두의 충천한 의지와 숭고한 사명의식을 모아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투명하고 능동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대의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헌

이지헌부시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김포시 부시장 이지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집행부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병식 경제생활국장입니다. (인 사) 조성연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이민철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정문영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신명철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임종광 비서실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왕희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채지인 평생학습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양순규 공원녹화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피광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4기 들어 세 번째 실시하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사업을 평가 받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김포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업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와 연계하여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을 유치하였고,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신청과 원도심 재생사업인 뉴타운 지구지정을 신청하여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으며, 김포한강로 건설사업이 착공되어 김포시의 비전에 하나씩 모습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속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대·내외적인 여건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환율 및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고 가중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자칫하면 우리시의 핵심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 공직자는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초심의 자세로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 건설에 더욱 심기일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김포한강신도시 등 각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서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민선 4기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와 신경제새마을운동, 그리고 김포사랑운동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뒤돌아보면 때로는 좋은 성과도 있었고 다소 아쉬움과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도 편달하여 주시면 저희가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된 점은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모든 위원님들이 건강하시고 가족에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병원 간사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별로 감사대상 부서 및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비서실, 기획감사담당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공보담당관, 평생학습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11월 24일에는 자치행정국, 보건소, 11월 25일에는 경제생활국, 공원녹화사업소, 11월 26일에는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감사 마지막 일인 11월 27일에는 도시환경국, 공원녹화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7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이 계획이 됐습니다. 아울러 이상 말씀드린 감사일정 및 위원회 전체 의사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의 방법 및 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 및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감사 진행상황에 따라 현지 확인을 하며 감사와 관련된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증언 또는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는 소관 부서 및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간부 직원에 대하여는 증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실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별 감사개시 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실시계획 및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비서실, 기획감사담당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공보담당관, 평생학습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비서실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서실장과 담당관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비서실 담당 일동.

피광성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안녕하십니까? 비설실장 임종광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 비서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혜성 정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홍기선 의전담당입니다. (인 사) 안정선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늘 시정과 지역발전, 특히 의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비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서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비서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공약이란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임종광입니다. 공약은 뭐 저희 공직자가 대상이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왕룡위원

아니요. 공직자들이 공약을 내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시장님께서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그것도 언제 약속한 것이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이것은 취임 전에 선거운동 당시.

정왕룡위원

선거운동 당시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가령 여기 보니까 자료집에 민선 4기 111개 역점사업현황 공약사업 해 놨는데 방금 굵은 글자로 얘기된 것이 공약이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죠. 2-26에 도시철도건설이 시장님의 공약이었습니까? 설명해 주시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도시철도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중전철 건설이 공약이었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 당시에 중전철 건설로 말씀하셨죠.

정왕룡위원

그렇죠? 중전철 공약은 지금 폐기가 된 것 아닙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것은 정책변경을 하신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변경이 아니라 폐기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래서 도시철도라 하면 경전철이니 중전철이니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왕룡위원

아니, 시장님이 분명히 공약을 할 때 경전철 폐기, 중전철 건설 얘기하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공약집 따져 볼까요? 제가 그 자료까지 제시할까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 당시에 중전철 공약하신 것은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경전철 폐기, 중전철 건설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지금 공약에 “도시철도건설 추진 중” 이것은 중전철이 현재 추진 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도시철도라 하면 중전철이나 경전철 다 포함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공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공약이라는 말을 여쭤 본 것이거든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사실상 공약사항도 아시는 것처럼 연동화라든지 사업변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변경이 아니라 폐기라니까요. 왜 자꾸 말씀을, 이런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1-1에서 1-2로, 가령 우리가 중전철 얘기한다면 여러 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상호 조정하는 것은 변경이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경전철 폐기, 중전철 건설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의 상극의 개념이에요. 선거기간 내에 뜨거운 개념이었고, 2년 동안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습니까? 그리고 시장님이 공개 사과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버젓이 공약이 굵은 글자로 아까 실장님이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111개 중에 굵은 글자 특별한 공약이다, 그런데 도시철도건설이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중전철 계속 추진하는 중입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이것은 뭐 아시는 것처럼 도시철도 아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정왕룡위원

아니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O·X로 대답을 하세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것은 제가 대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대답할 사항이 아니면 이런 내용으로 자료를 내지 말았어야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111개 사업이 이게 저희가 뭐 여기서 하나하나 다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정왕룡위원

아니 결정내용이 아니라 표기부분들과 여기 행정감사 자리 아닙니까?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물어봤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선거기간 때 내걸었던 부분들이다.” 그리고 여기 분명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현재 중전철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내용대로 하면. 안 그렇습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왕룡위원

아휴.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왜 그러냐 하면 중전철 공약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전철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 추진하였던 것은 사실이었고, 그래서 중전철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중전철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정왕룡위원

그렇죠? 그럼 “실현불가능”, “폐기” 이렇게 써 놨어야죠. 왜 “추진 중”이라고 써 놨냐는 말이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아니 도시철도라는 것이.

정왕룡위원

공약이라고 했잖아요, 공약. 중간에 사업 변경이 아니라, 그리고 실장님이 분명히 굵은 글자로 얘기된 것은 시장님의 공약이라고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서두에. 그렇죠? 공약이라는 것은 선거운동 때 한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3단 논법으로 굳이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여기 나온 내용은 서로 상치된다는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공약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 것이고 그 위에 “추진 중” 이것은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특히 공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여기 도시철도건설 속에 중전철, 경전철이 다 포함되는 말 아닙니까.

정왕룡위원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실제로 공약사업 중 미이행되고 다시 재설정된 것, 이렇게 부연설명해 줬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다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오류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 표기 자체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일단.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이것은 구체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구체화되다니요? 그럼 중전철 다시 구체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아니, 도시철도건설이 경전철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중전철이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어제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연설하실 때도 저희들이 받은 원고에는 경전철로 되어 있는데 굳이 그것을 읽으실 때 도시철도라고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사안이 민감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단순 명쾌한 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용어에 있어서 중전철, 경전철 용어 쓰는 데가 없습니다. 신 교통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정왕룡위원

실장님, 저하고 중전철, 경전철 논쟁하시는 것입니까? 잘못하신 거죠? 표기 잘못하신 거죠? 그리고 공약에 무수한 자료집에 똑같은 용어가 나갔을 것 같은데 분명하게 이것 시정하세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수정·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검토가 아니라 인정하셔야 한다니까요.
담당

담당정책지원

김혜성 정 위원님, 저희가 이 111개 역점사업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보고회를 마치고 나서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했어요. 용어라든지 어떤 방향 전환이라든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저희가 각 부서에 공문을 뿌려서 어떤 용어라든지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해서 잘 추진해 보자는 의미로 다 내용을 발송을 했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계장님 얘기 들으니까 더 갑갑해지네요. 그럼 이미 이런 용어로 전 부서에 수차례 발송이 됐고 활자화됐고 그런데 한 번도 문제제기가 없었고, 검토과정 없이 행감자료에 이렇게 딱 제시가 되면서 시장님의 111개 역점사업 중 공약사업 굵은 글자로 되어 가지고, 아마 제3자가 봤을 때는 진짜 중전철 계속 추진 중이라고 착각할 것 같아요.
담당

담당정책지원

김혜성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영을 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시장님 그런 용어 하나에도 옆에 보좌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김혜성 계장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말씀하신 2-26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정왕룡위원

20쪽에 보니까요. 민선 4기 역점사업 추진에 따른 추정예산 해 가지고 공약 기 투입된 금액이 4조원 가량이 나와 있고, 향후 투자계획의 재원마련 민자 14조원이 나와 있는데, 신도시 산업단지나 도시철도, 하수처리장 이것을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거기 19페이지 바로 앞장에 보시면 맨 하단부에 국·소별 투자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까 공약사업도 말씀하셨지만 포함해서 111건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규모가 되는 것이죠.

정왕룡위원

자꾸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비서실에서는 실·과·소의 해당부분을 다 취합해서 이렇게 했을 뿐이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비서실장의 활동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쉽게 말해서 민선 3기 때의 비서실이라면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에 수긍하겠거든요. 민선 4기는 비서실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정책조정이 됐던 정책지원이었던 간에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 실제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굉장히 활동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정작 물어봤을 때는 “그 내용부분들은 실·과·소 소관이고 업무 취합만 했을 뿐이다.” 민선 3기 비서실장님의 답변 같거든요. 제 발언 내용이 어떻습니까? 민선 4기 비서실장님의 답변으로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이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공약사항 포함한 역점시책을 추진하지만 수립부터 정책집행까지는 주관부서가 하고 저희는 정책 서포팅이나 지원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왕룡위원

서포팅이나 지원개념은 적어도 아까 말한 용어의 적절한 부분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취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다시 피드백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까지 점검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렇죠.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죠.

정왕룡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자료만 취합할 뿐이지 다른 내용들은 잘 모른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취합을 비롯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지원도 하는 기능이 여기서 보고회도 개최하고 거기서 문제점 나온 것은 전파도 하고 다시 피드백도 하고 수정도 하고 연동화 사업도 하고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 나가죠.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계장님이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들을 제가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속에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하셔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내용부분들은 나하고 직접적이 관련이 없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제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정왕룡위원

“직접적인 파악과 이런 내용부분들까지 여기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종관

임종관비서실장

예를 들어서 취합을 하게 되면 거기서 그대로 묶어 가지고 의회로 보고회처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2006년 업무보고 시에 시장님의 공약으로 내건 것하고, 2007년도의 공약내용하고, 2008년 공약내용하고 현재 나온 내용이 서로 일치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담당

담당정책지원

김혜성 사업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좋은 사업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내용을 한번 보니까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이라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정책을 발굴해서 이어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사견입니다.

정왕룡위원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업무의 연속성과 계속성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커다란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중전철 공약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말해서 수장이 바뀌었다고 실제로 모든 게 바뀌어 버리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서비스 부분에서 굉장히 이것은 악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의욕적으로 하는 것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2006년, 2007년, 2008년 그리고 행감에 나온 내용들이 실제로 계장님이 말한 업무의 연속성상에서의 조정의 폭을 뛰어 넘는,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한테 혼란을 안겨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과연 없었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정책지원

김혜성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100% 다 모든 것을 충족시켜 가면서 진행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면 보완해 나가는 차원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하도 자꾸 바뀌니까요, 업무조직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저도 아직까지 부서 이름을 제대로 못 외우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시민들의 정서, 시의원들도 이런 상황인데 시민들도 더 혼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역점시책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 전에 역점사업 추진보고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20% 미만의 추진진도를 가지고 있는 부진하거나 미착수되거나 장기적으로 부진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역점사업 추진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21쪽에 민선 4기 111개 역점사업현황이라고 하셨는데요. 공약사업까지 다 합친다면 111개예요. 그중 20% 미만 사업현황이 34건입니다. 30% 이상이 20%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점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때는 추진 중인 것은 알겠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함이었는데 그냥 “추진 중”, “미착수”, “완료”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의도를 모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자료요청 했을 때. 분명히 거기에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된 게 없고 그나마 지금 집행부에서 며칠 전에 있었던 추진진도 20% 미만 사업현황에 대해서도 이것 따로 개인적으로 받아 봤거든요. 지금 의회에서 민선 4기 들어와서 이제 벌써 후반기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펼쳐진 사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고자 함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목만 쭉 나와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한테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의성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 위원님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알았으면 다 드렸을 텐데.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34건에 대한 사업만 제가 이것도 따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차후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여기 제목만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22쪽에 보면 “품격 높은 교육문화”라고 해 가지고 교육문화와 관련한 공약사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많았던 분야에 대해서 미착수되거나 부진한 내용이 가장 많은 것이 또 교육문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중점적으로 공약사업을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4년 선거를 하면서 민선 4기 들어오면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이 착수도 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도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느냐는 부분입니다. 또 노력이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 뜬구름 잡기식의 공약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추진되는 게 미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추진진도 20% 미만 사업현황을 보게 되더라도 우리 김포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거의 전부 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시장님의 이런 공약사업이나 역점사업추진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제안을 하신 적은 있는지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시고요, 이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사실상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요, 우선은 하나의 우리의 청사진이라고 할까요? 좋은 것은 신도시와 연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신도시를 하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좋은 호조건은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을 오랫동안 끌어온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 부진사업 보고회 때도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대안마련, 또는 연동화 사업, 뺄 건 빼고 다시 이렇게 과감하게 조치할 건 조치하라는 지시도 있었고요, 앞으로 그런 쪽에서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해서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사업 중에서.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저희 파트에서 이 업무 받은 지가 아시다시피 두어 달 됐는데요, 지금 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취합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임기 끝난 다음에 나오겠네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이것은 임기 내에 할 사업이 있고 임기 끝나고도 연속적으로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기 내 다 완료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계속 또 이어져서 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우리 선거직들은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이라는 걸 왜 하죠? 가능한 한 공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한강수중보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파주～개성을 잇는 국도건설, 우리 김포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이것이 사실상 광역 차원에서 도에서 중점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맞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천시에서 강화를 거쳐서 철산을 거쳐서 해주, 개성 가는 그런 기획도 광역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상 경기도의 2020비전 계획을 보면 김포에 중·장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중보라든지 개성～김포 간 도로, 광역도로망 확충 그런 것도 용역을 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중앙부처의 상위 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큰 사업 중에 우리 김포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언젠가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아쉽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렇게 111개나 되는 역점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될 일이고요, 또 지금 제가 이걸 전부 다 보겠습니다만 역점사업 추진보고 20% 미만 중에 가칭 여성능력개발센터 건립이라는 게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부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역점사업 추진 중이라고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예산편성 기준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게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나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민선 4기 초기에는 정액의 30% 이내에서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완화가 돼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넘어도 상관없나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넘어도 상관이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될 수 있으면 현금지급을 막기 위해서 30% 이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언제부터 없어졌나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먼저 각 자치단체에서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가 많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인구에 비례해서 실링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공직선거법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집행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에 대한 기준 없이 다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쓰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현금지급은 최소화한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다른 것들도 그래서 카드사용을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카드사용 100%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현금지급 내역을 한번 제가 자료로 부탁해서 받아봤는데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보면 2억 77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 시장이 쓸 수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그런데 지금 현금으로 지출된 내역을 보게 되면 975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까지냐면 10월까지 쓴 게 975만원이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11, 12월이 되게 되면 더 훨씬 많아지겠죠. 그런데 975만원을 보니까 35%가 넘어요. 지금 다른 타 시·군의 경우도 현금지급을 줄이기 위해서 30%에서 20%까지 낮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10월까지 했을 때 35%가 현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중에 나간 경조사비가 325만원이에요. 그리고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거가 640만원, 그런데 여기 기준표에 보면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게 “불우 소외계층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서실에서 시장님으로 나간 현금 중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은 975만원 중에 10만원이 나갔습니다. 2건이 5만원씩 해서 10만원이 나갔어요. 그랬을 때 과연 경조사비나 부서의 격려금이랄지, 물론 격무부서에 대해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꼭 해야 할 일이거든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데에 지급한 격려금은 보통 20만원 30만원씩 나가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나간 것은 5만원씩 2번 나간 것에 불과합니다. 0.01%가 지금 나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준에 맞게끔 골고루 집행되고 그러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사실상 주로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가 많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이웃, 거기 격려금 나간 것이 좀 적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앞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많이 참고가 되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재난이나 재난복구 종사자라든지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나가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시장님께서 한 번쯤 재난복구 현장에 나오신 모습을 거의 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대신하고 있거든요. 시장님께서 사회복지시설은 1년에 몇 번쯤 방문하십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지금 여기 건수로 파악하려면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시책업무추진비상에도 연번 106번에 보면 이웃돕기 바자회라든지 이래서 한 200만원씩 지출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약간 집행이 혼동이 있다 보니까 현금지출, 여기 현금으로 안 나갔다 하더라도 물품 쪽 있잖아요? 쌀이라든지 이런 걸로 구입도 해서 어려운 이웃 지원할 때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시장님은 지급이 안 되는가 했었습니다, 모를 때는. 그런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불우 소외계층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인색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소외계층을 위해서 시장님이 먼저 위에서 솔선수범할 때에 그 확산은 누가 하는 것보다 더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보면 맨 앞의 무슨 사무용품구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정책지원이나,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책지원업무거나 정책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에서 연간 사용하는 현수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잘 모르시죠? 저도 너무 많은 현수막이 내걸리는 것 같아서 우리시에서만 제작한 현수막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현수막의 총 합계가 1,027매가 제작이 됐거든요. 그 금액이 7511만 8300원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물론 큰 예산 중에 7500만원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든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시정연설에서도 부득이하게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러면 혹시 이번에 예산계획을 세우면서도 그렇고 예산절감에 대한 어떤 정책제안은 없습니까? 가지고 계신 정책이 있으시다면.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다만 금년도 예산편성,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경상비라든지 이런 긴축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투자비 쪽으로 편성한 것 알고 있겠는데요, 가급적이면 우리 다 세금 거두어서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냥 생각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지금 현수막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현수막이 1,027매에 7511만원이라고 하면 평균 잡아도 한 7만원 꼴이죠, 그죠? 현수막 1장이 6, 7만원 선이 되더라고요, 제일 싼 게 한 5만원 선부터. 그런데 1,000장이 넘는 현수막을 연간 단가계약을 한다면 어느 정도로 떨어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연간 단가계약을 했을 때는 3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 선이면 된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50%의 예산이 절감되는 거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복사기 관련한 용품도 제가 전 부서에 요청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토너 교체하는 데 한 달이 걸리지 않았어요, 모든 부서가. 그리고 복사기 토너라든지 이런 것도 금액이 사는 데마다 전부 다 틀립니다. 적게는 5000원부터 몇만 원까지, 2～3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수막이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복사기 관련한 프린터 토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간 단가계약을 맺는다라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될 수 있거든요. 지금 한강로 개설로 인해서 모든 예산이 그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데 걸 잘라서 갖다 붙이는 거는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신도시에 들어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복지나 교육이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없어진다라면 이것은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거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절감 이런 안 같은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비서실 하나를 예로 들면 조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이 간다는 뜻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역점사업 보고회 할 때도 현수막 같은 것 안 만들었습니다. 또 지금 1회용 종이컵 이것도 저희 부서에서는 부정적으로 닦는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컵 하나라도 1회용 안 쓰고 있고요, 점심 때도 전열기를 1/3만 켠다든지.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현수막을 꼭 있어야 되는 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 쉽지 않습니까? 총괄해서. 1,000매이면 1,000매 해서 연간 단가계약 맺고 그 곳에 가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이 들어가면, 토너라든지 복사기 관련한 것만 해도 전 부서에 하면 굉장합니다. 그것도 입찰을 붙인다라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전 부서가 다 합쳐졌을 때는 커다란 금액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정책안이 나와야지 커다랗게 장밋빛 청사진을 비춰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좀 현실적인 정책제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도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잖아요. 추진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적어도 바른 소리를 할 수 있고, 추진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정책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반갑습니다. 안병원 간사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안정선 실장님, 직소민원실장으로 계시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불편사항 같은 것들 많이 민원을 받고 계시죠?
담당

담당직소민원

안정선 네.
병원

안병원위원

직소민원실에서 처리한 사항 이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인 게 보면 대개 주·정차단속 사항이 상당히 많고요, 또 노점상 문제, 또 공장 그런 관계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하루에도 많게는 한 2건, 그 외에도 다른 사항도 상당히 많아서 굉장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받았을 때 실무부서로 그 사항을 내려 보내시나요?
담당

담당직소민원

안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하고 직접 현장방문도 하고요, 또 민원인이 직접 관계부서의 담당과 같이 만나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대부분 그렇게 되면 거의 완료가 다 되죠?
담당

담당직소민원

안정선 네, 거의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문제는 1회성이라는 얘깁니다. 어떤 민원이 있으면 그 하나로만 처리가 되는데 그 후에 계속, 여기 자료 내신 것의 2007년도나 2008년도에 보시면 일단 노점상 사항을 보겠습니다. 여기 앞을 좀 봐 주실래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지하도 위쪽의 사우사거리입니다. 사거리 쪽인데 여기 2008년 1월 23일 사우동 학원가 근처에 노점상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이 있어 이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인은 어떤 분이고, 건설도로과에 지시하여 처리결과 현장 확인 후 바로 노점상 단속 즉시 조치완료,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다시피 상당히 몇 개의 노점상들이 밀집해 있는데, 여기 사거리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같은 지역이고, 이것도 같은 지역입니다. 이것은 저녁 때입니다. 이것은 며칠에 걸쳐 다니면서 찍은 거고, 이것은 반대 시청으로 들어오는 양쪽이고, 또 이쪽 풍무고등학교 방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안이 계속 365일 중에서 300 한 50일 잡자고요, 한 15일 안 하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굉장히 통행에 불편함을 준다는 겁니다. 과일 노점상하시는 분이 많게는 100짝 정도 갖다가 쌓아놓고 합니다. 나름대로 나중에 떠나실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주위 청소는 합니다. 허나 다니는 통행에 엄청나게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것뿐이 아니라 여기 도로의 주·정차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랬을 때 직소민원실에서는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다른 부서에도 이걸 집중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질의할 거고. 저는 이번에 행정감사를 깨끗한 김포, 이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사진을 다니면서 채집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는데 여기의 전체적인 사항이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직소민원실장께서는 어떤 방안이나 대책,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담당직소민원

안정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속 나가면 그때 단속 나갔을 때만 시정 조치되는데 또 한 2, 3일 있으면 다시 현실화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앞으로 단속할 수 있는 부서와 자주 나가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문제는 우리 실장님도 나름대로 사무실 지키시면서 다른 민원도 많이 받으셔야겠죠. 그런데 실무부서도 나름대로 인원도 모자라고 바쁜 건 알아요.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도 엄청난 신경을 써야겠지만 전체적인 김포시의 민원창구로 일괄되어서 들어오는 직소민원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강경구 시장님이 외치시는 깨끗한 김포 만들기에 직소민원실에서도 좀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실무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인원이나 모든 사항이 모자라지만 그런 부분에 사기를 갖고 더 원만하게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도 또 주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안병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올해 시장님께서 상을 참 많이 타셨어요. 각종 포상, 수상내역 및 협찬비 지출내역 이것을 제가 자료 요청했었는데 수상 이후 협찬비 지출내역이 지금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상 이후라는 말이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이나 중간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 여운을 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반적인 여기 관련돼서 지출내역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출내역이 없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이것은 어느 기관별로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기능에 맞게 관련부서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해서 수상을 하게 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왕룡위원

아, 공모를 했는데 신청을 한 겁니까, 연락이 온 게 아니고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주로 인터넷이라든지 지자체별로 신청도 오고 그러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이건 우리 기능에 맞기 때문에 신청을 하자 이렇게 해서 된 것이죠.

정왕룡위원

저한테는 먼저 연락이 오던데요. 그래서 제가 하도 전화를 많이 받아 가지고 한 두 달 전에도 경기도의 타 시·군 모 의회 의장님께서도 똑같은 상 수상하셨던데 저한테 전화 오길래 제가 대뜸 물어봤던 게 “돈 내야 합니까, 안 내야 합니까?”, 500만원 내래요. “돈 없습니다.” 하고 끊었거든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답변을 드리면 사실상 저희한테도 그런 게 많이 옵니다. 저희가 5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협찬비 낼 수 있는 예산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마는 거부하고요, 실질적으로 돈 없이도 수상할 수 있는 것으로 추천이 된 걸로.

정왕룡위원

글쎄요, 여기 보니까 해럴드경제가 2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적절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하는 학원에서 뭐 교육부문 대상의 해럴드경제에서 공모를 한 게 있었는데 요구한 금액이 3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개 학원에서도 좀 그런 협찬들을 요구하는 신문사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지출한 게 없지, 또 혹시 시장님 개인적 사비로 내지 어떤 거기의 신문지를 대량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해당 잡지를 대량 구입하고 이런 가능성이 어떻게 보십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신문이나 잡지 대량 구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자신 있게요.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모르겠다는 말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상을 타는 건 좋은데, 그리고 자랑스러운 일이죠. 중요한 건 시장님 수상이 시민의 자부심, 그리고 옆에서 지켜봤던 많은 분들이 함께 기뻐해야 할 부분으로써 뿌듯하게 같이 공유가 돼야 하는데 이게 일종에 또 하나의 흔적 남기기 위한 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따가운 일각의 시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비서실의 업무라는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보좌의 영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은 쓴 소리와 직언, 이것이 비서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시장님한테 쓴 소리나 어떤 직언의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그 방향을 조금 수정하거나 틀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시장님한테 쓴 소리라든지 말씀드리기가 유리하고 여건이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시대 때처럼 목숨을 걸고서 간언했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을 포함한 말씀은 늘 드리는데 제가 드려 가지고 여러 가지 잘됐으면 좋은데 진짜 비서실의 힘든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제가 민선 3기하고 4기를 구분하면서 비서실의 직급의 상향 조정이라는 부분들은 그에 걸맞은 역할의 기대부분들에 복선이 깔려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비서실 직급을 올렸던 부분들은 그야말로 시장님 말을 잘 들으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근거리에서 쓴 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직언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주문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자신 있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자신 있게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정왕룡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달리 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것 하나만 좀 더 제가 질의드릴까 합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여기 보니까 식사자리가 참 많아요. 이러한 선정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어떤 급식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업무추진비라 하면 조윤숙 위원님 지침도 보셨습니다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둘로 구분되거든요.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게 조직운영 관련내용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주로 축·조의금이라든지 격려금·간담회 급식비·다과류 이런 것에 지출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정왕룡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특별히.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구분하려고 지출에 기준이 있습니다. 특산품을 구입해 가지고.

정왕룡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것은 급식자리 마련 이런 부분에 기준이 특별히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모임은 식사를 대접하고 어떤 모임은 아니고 뭐 이런 기준이 있냔 말이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 급식비 지급하는 모임에는 다 참여하십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참여하시죠.

정왕룡위원

그러면 11월 7일자를 봐 주세요. 예를 들어서 3쪽의 11월 7일자에 보니까 3번, 5번, 6번 간식, 또 7번에 오찬 제공, 8번·9번 그래서 식사 자리가 총 6번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저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4쪽을 한번 봐 주세요. 2번에 지역농업 정책발전을 위한 간담 급식,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간담 급식, 시정 및 지역발전 간담 급식이 또 있네요. 문화예술진흥 관계자와 간담 급식, 환경정책협의 대의기관 관계자와 간담 급식, 문화예술제 참석 대외인사 급식제공이 2번 있고요, 주요 투자사업 활성화 간담 급식, 제가 이 횟수를 더해 봤거든요. 하루에 총 식사를 14번 하시더라고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요즘 이런 모든 지출은 카드 100% 지출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카드는 아시다시피 빠져나가는 타이밍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건건이 오늘 식사했다고 해서 오늘 지출하는 게 아니라, 일을 이것 하나하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몰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날짜가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11번 식사했다고 하는 것은 오해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식사한 날짜하고 지출한 날짜가 차이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럼 그때그때 결재를 안 하는 건가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그때그때 결재 안 하고요.

정왕룡위원

왜 그런 거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물론 그때그때 해야 정상인데.

정왕룡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시장님이라서 날짜 여유를 두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식당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 카드로 다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카드사에 돈을 주는데 12월 20일이 됐든 일괄적으로 지출이 되잖아요. 그 전에만 품의 올려서 넘기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앞으로는 오해 없게, 이 행위가 발생한 날짜에 근거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저 이것 보고 시장님이 이렇게 식사를 많이 하시면 건강 해치시거든요. 딱 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1월 29일만 해도 다 합치면 10회가 되고, 12월 27일 10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가 음주가무가 자연스럽게 있다 보니까 식사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고, 또 그런 쪽에서도 따뜻하게 정감이 오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도 교류가 되고 그런 정서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시장님과 과도한 만남으로 계속 몸을 혹사시킬 때 시장님의 건강이 손상되고, 이것이 하나의 시정업무의 질적 저하로 연결될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음주를 많이 자제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과도한 행사의 만남, 그리고 식사자리 이런 제공보다도 오히려 더 시정에 대한 어떤 정책 마인드나 아까 말한 공약 이런 부분의 이행사항, 실현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어떤 행정의 질을 높이는 부분들에 좀 더 주력을 하는 게 민선 후반기에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시장님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무분별하게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 예산확보라든지 또는 정·재계에 다니다 보니까 지출이 됐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만남이 있으면 식사도 하시고 그러면 삼겹살이라든지 5만원 7만원 이렇게 또 쓰고 사실 오십니다. 어떻든 예산도 아까와 똑같은 말씀이지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알뜰히 집행되도록, 또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 전체적으로 영양가 있게 쓸 수 있는 데 이것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장님의 업무 스케줄이 과도하게 행사만남이나 행사참석에 집중돼 버렸을 때 실제로 어떤 다른 정책현안 점검하는 데 나름대로 투자할 시간 자체가, 이것 마지못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스케줄 조정이나 업무보좌 부분들에 직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올해는 안 그러겠지 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마찬가지네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 또 이것 올리실 거예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요,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으로 씰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구민한테 5000원짜리 설렁탕 한 그릇 제대로 현재 사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초등학생들 상을 하나 주더라도 그냥 상장 1장 달랑 주는 현실이 오늘입니다. 이것 보면 굉장히 많이 쓴 걸로, 또 무분별하게 쓴 걸로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자체의 현실이고, 다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 쓰면서 시정에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현실이 그러니까 뭐 내년에도 그러실 것 같네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알뜰하게 꼭 쓸 데 쓰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암만 현실이 그렇더라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시장님이 시장 되시고 나서 수상을 많이 하셔 가지고 김포시민들 전체적으로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하시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2008년도 수상한 것만 적어놓으신 겁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금년도만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이것 관련 주관 부서에 연락을 해서 협찬비 지출 안 됐다는 것을 확답을 받으신 겁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된 겁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 지금 제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본 위원장한테도 똑같이 수상을 주관하는 그 곳에서 똑같은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상패제작과 그다음에 불우이웃돕기에 얼마를 해서 수백만 원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상을 뭐 돈으로 주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뿐이 아니라 단체장님들, 기관장님들한테 현실이 그렇습니다. 팩시밀리를 받든지 공문을 받든지 하면 분류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그런 측면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도 과감하게 배제하고 상을 위한 상 그런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상 받으신 여기에는 한 푼도 지급이 안 됐다고 확신을 하시는 거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렇습니다. 물어봐 가지고 자료를 만들.

피광성위원장

추후에 만약에 그랬다고 그러면 실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알았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님이 수상하신 것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나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그 일한만큼의 대가를 받아서 상을 받는다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시민들도 같이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이 수상내역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실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알았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정책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완충녹지 지정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정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상황까지 완료가 된 겁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관내의 완충녹지하고 연접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고, 또 시민들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례라든지 제도권 내가 아니라 중앙부처의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완충녹지가 도시계획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부서가 상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도시과도 가고 공원녹지과도 가고 불편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저희가 관련부서와 같이 회의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총괄하게 하고, 또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이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게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료라는 개념은.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상부에 거기에서 법령이 돼 있는 거하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사실상 문구 하나 차이가 애매해요. 예를 하나 든다면 “완충녹지가 설치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완충녹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 이렇게 문구를 고치게 되면 약간 유연성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애매모호한 문구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문구를.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7번에 보면 하천낚시행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왜냐하면 하천에 낚시를 하러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든가 그럼으로써 병도 깨지고 해서 농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성천이나 조강리 이런 데 굉장히 낚시꾼들이 많이 몰려서 낚시만 하고 가면 좋은데 환경오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유류낚시터를 작년에 고민했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봉성천에 했더랬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준용하천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어렵더라고요. 무리하게 이 조례도 만든 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어서 폐지하는 지자체의 실정도 있어서 저희는 클린기동대라든지 하성면 노인회 이런 데에 임무를 줘서 그분들이 관리하게끔 제도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 많이 깨끗해졌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깨끗해지는 것도 깨끗해지는 거지만 그분들이 와서 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고, 계속 쓰레기는 늘어나고, 거기 청소하는 사람은 한정이 돼 있고,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그래서 클린기동대를 고정배치해서 일주일에 2～3회씩 청소한다든지 청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청소하는 것으로 막을 수는 없고요, 강제성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하기도 상당히 힘들겠지만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깨끗한 김포, 아름다운 김포를 하고 있는데 하천에 가면 너무 지저분해요. 도로 옆도 지저분한데 과연 우리 김포시민의 의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유원지에 우리도 놀러가지만 쓰레기를 버리고 오냐, 가지고 가서 깨끗이 처리하느냐가 이 개념이거든요. 낚시하러 가는 사람이 낚시만 하고 다 정리하고 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이것은 시민의 의식수준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법적 제지가 어렵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가급적 내년에는 더 깨끗하게 해서 그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부서하고도 협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로에 통행할 수 있는 기준이 몇 t 이하가 통행할 수 있는 거죠?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농로.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보통 8t 이하로 됐을 겁니다. 거의 다 8t 이하로 해서 빨간 표지판을 해 놨는데 과연 8t 이하 차들이 다니느냐, 승용차도 다니고 하긴 하지만 지금 전류리 쪽에 민원 들어온 사항을 보면 25t 차량이 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면서 다닌다는 민원이 직소민원실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25t, 30t 이상 차량들이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농로포장은 해 놓은 지 10년 정도 된 거 거기 한 번 지나가면 다 깨져요. 그러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도로는 파손되고, 그래서 그 차가 지나가면 다 깨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도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계속 포장만 해 주면 뭐합니까? 그 관리가 안 되는데. 계속 깨져요. 보통 40t 차가 다니면 그 사람들이 천천히 다니느냐, 절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통 농로나 소로 보면 8t으로 통행제한을 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왜 그렇게 통행을 하느냐고 하면 자기네들은 다녀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하여튼 이것은 메모를 했습니다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태도 파악해 보고.
석기

민석기위원

농로 바로 옆에 용수로가 있어요. 그 차가 지나가면 용수로 반달노깡(반달 토관)인가요? 그것이 깨져요. 그러면 결국 용수로도 다시 공사해야 되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 부분을 한번 실무부서하고도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잘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공약사항 중에 “부진”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건 어떤 개념입니까? “추진 완료 중” 해서 “부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부진은 우리가 부진사업보고회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0% 미만.

정왕룡위원

현실적으로 현 임기 내에 완성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사실상 그렇게 보시는 게 옳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3년째 대학유치 이것은 뒤에 딱 부진이라는 말이 있다 보니까 이 두 글자가 참,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 볼게요. 23쪽에 5-2에 관문설치 오른쪽 추진현황에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추진 중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관문설치의 추진 중이라면 현재까지 어디 진행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업자까지 선정해서 이런 것까지는 추진 중으로 볼 수가 있죠.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난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자체 변경이 부결된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글쎄요, 여기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 관문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치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해서 상징물 쪽으로 해서 의회하고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의회하고 조율하고 있다고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조율이라 하면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도 올렸다가 부결됐고 그런 업무추진이요,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저한테 아직 자료가 온 게 없기 때문에 이미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이번에 의회에 재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상정 됐습니까, 아니면 상정 준비 중입니까?
부의 예정이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부의 예정입니다.

정왕룡위원

좋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93회 임시회면 비서실장님, 몇 월쯤인지 알고 계세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금년 초.

정왕룡위원

금년 초죠? 여기 보니까 국책사업 관련 투차유치 건의해서 글로벌 한방타운 조성 추진 1차 인수위 건의,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 건의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강서, 마곡지구에 1,000,000평의 글로벌 한방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도권 대도시 내에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주로 대곶에 대명관광단지라든지 덕포진 그런 게 있으니까.

정왕룡위원

그 내용은 제가 봤고요, 중요한 건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인수위에 건의했는데 어렵다는 답변이 떨어졌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 건의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불가라는 표현도 없고 인수위에서 사실상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화상으로 그렇게 됐는데, 국토해양부를 관할하는 지역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한테도 거기 별도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정왕룡위원

그러면 현재 살아 있는 겁니까, 종결처리된 겁니까? 현재 이 시점에서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아직도 마곡지구에 한방타운 조성이 지금 진행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가 있기는 한데 저희는 의욕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지역의원님을 통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중요한 건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에 건의해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항상 시민들의 호응과 공감대가 맞물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김포의 정체성과 같이 맞아 떨어지면서 시민적 호응이 있으면 실제로 중앙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먼저 하자고 하면서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추진이 되면서 그 속에서 국비, 도비 끌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곡지구 한다고 하니까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에이 한번 찔러나 보자’ 이런 것은 아니었냐는 거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사실상 그런 쪽에서 우리가 추진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이런 것이 마곡지구에 하느니 인천항이라든지 접근성도 좋은 그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 블로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열어 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여기 보면 시장님 특명사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특명사항이란 게 뭐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명이라면 저희 비서실에 사무 인수인계 사항에도 들어가는 내용인데 특별히 비서실을 통해서 지시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특명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특명사항이 떨어지면 관련부서에 지시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도 드리고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올 초라면 3번 사항에 부서별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검토. 현재 축제를 치르는 상황에서 그때 내용하고 반영여부가 어떻습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금년도에도 아신 것처럼.

정왕룡위원

올해 개선된 점은 좀 있었냐는 거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사실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지만 계절별로 하나로 묶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위원회도 열어서.

정왕룡위원

그 정도가 특명사항 처리결과라면 그것은 특명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는 그게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안인 것 같거든요. 해결책이, 개선방안도 그렇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축제에 관련해서는 특명 받아서 관련부서에서 내년도에 축제할 것을 다 취합해서 제안설명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논의도 하고.

정왕룡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9번 보면 경인운하사업 재추진 시 김포시 대응방안 연구라고 나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경인운하사업이 재추진될 시 우리시에 미칠 여파가 크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손익분석, 철저한 말을 썼어요. 향후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검토 후 보고. 추진경과예요. 보고 완료 후 실무부서인 건설도로과에 이첩 통보, 경인운하 관련 위원회 구성안 수립 중 이렇게 나옵니다. 11월 현재 저 상황이 어떻습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런 특명사항을 받아서 얘기한 대로 실무부서하고 건설도로과에 이첩을 해서 거기에서 움직이도록 했던 것이 사실이었죠. 그 당시에 중앙부처도, 1년 전만 해도 지금과 같이 추진 찬반논쟁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던 시기였죠. 그래서 중앙부처에도 다니고 용역사도 다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TF 구성이라든지 또는 용역비 확보, 지금 용역 발주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검토를 했었죠.

정왕룡위원

이제 발주한 거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조금 늦었습니다.

정왕룡위원

늦은 정도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의 흔적 남기기 위한 것 같아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어제도 의원님께서 5분 발언 때 늦은 때일수록 더 빠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왕룡위원

그 말을 또 그렇게 갖다 붙이시면 참, 우리 비서실장님 진짜 비서실이 아니라 다른 데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늦은 용역을 빨리 우리가 성과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보면 너무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세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 아예 그냥 수수방관인 줄 알았더니만 실제로 제가 자료 정리하다가 이 내용을 발견해서 여기 올린 겁니다마는 이미 이렇게 철저한 분석까지 해 놨는데 거의 1년의 시간을 허비했단 말이죠. 이건 나중에 해당부서에서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9쪽에 보면 정책지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 7번에 보면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관련 부산광역시 도시경관 벤치마킹 추진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다녀오신 건가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시장·군수들 전체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부산야경을 시장·군수들이 돌았는데 경관측면에서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반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셔서 저희 부서한테 관련부서 도시경관과도 신설되고 했으니까 갔다 와서 신도시라든지 도시경관에 반영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인데요, 특히 시네폴리스라든지. 그래서 관련부서에 도시환경국장을 반장으로 해서 20명이 1박 2일로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도시경관과만 다녀온 건가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아닙니다. 공원녹지과, 친환경농림과, 문화예술과 이렇게 관련되는 과가 다녀왔고, 갔다 와서 이것을 분석해서 전 직원한테 또는 간부들한테 2번에 걸쳐서 결과보고도 했고 우리시에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논의한 실적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장님이 “좋다, 가서 봐라”라고 하면 다 가시나요? 부산과 우리 김포와 비슷한 곳인가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저는 못 갔습니다마는 갔다 온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잘 다녀왔다, 새로운 것을 봤다, 외국 갈 필요없다.
윤숙

조윤숙위원

부산의 야경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바닷가죠? 광안대교인가요, 광안리 바닷가 기준으로 해서 그 야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닷가 야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김포가 과연, 물론 시네폴리스를 한강주변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적합한 벤치마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정책지원

김혜성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서 당장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오른손을 들었다 왼쪽을 드는 이런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부산 벤치마킹을 다녀온 거고요, 저도 실질적으로 부산은 항구도시이고 우리는 농·어촌지역인데 이게 과연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 출발했는데, 일단 자연친화적으로 공원이라든지 저희도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연친화적으로 접목한 부분, 그다음에 한강이라는 그런 아이템을 이용해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윤숙

조윤숙위원

잠깐만요, 의도는 알겠는데 그러면 또 그전에는 김천을 전 직원이 다녀왔거든요. 전 직원이 다녀와서 김천의 효과는 어떤 게 나온 게 있죠?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없죠?
담당

담당정책지원

김혜성 그것은 수량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김천에 그 많은 여비를 써 가면서 다녀왔습니다. 우선은 부산을 다녀오신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광안리 바닷가의 야경보다는 서울에 가 보셨나요? 서울 한강의 야경 보셨나요? 서울의 야경이 바뀐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그것은 정말 돈을 안 들이고도 우리가 지나치면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생각만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부산이 어디입니까?
담당

담당정책지원

김혜성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벤치마킹 다녀오신 자료하고 그것 좀 전부 주시고, 그리고 김천 다녀오셔서 접목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화상자료 설명) 아까 시상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 있었는데 지금 비서실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대상 수상하신 다음에 걸린 건데 여기가 김포새마을회에서 붙였습니다. 지금 1장만 새마을회에서 있는 것만 찍기 편안한 데서 찍었는데 새마을회는 우리 김포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가까이서 찍은 건데 여기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붙였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수상을 할 때 사실상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지자체장들이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수상하는 기관에서 상 분위기도 있다 보니까 화축할 분들 같이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시장님도 측근에 있는 분들이 같이 가실 수가 있었죠. 거기 분들이 단체에 소속되다 보니까 단체에서 스스로 플래카드를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스스로 붙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바라볼 때 이것이 하나가 붙으니까 경쟁적으로 단체마다 다 붙이더라고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단체가 특성상 우리가 하라 마라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이게 김포시새마을회 운영비에서 나갔을 거란 얘기죠. 이게 각 단체마다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아직까지 그 부분은 안 알아봤습니다마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될까 하는 우려도 있었고요, 이것 좀 봐 주시겠습니까? 취임 2주년이라고 해서 차가 없어서 제가 여기를 찍었습니다. 다른 단체를 안 넣기 위해서 찍었는데 저는 상을 타서 축하한다고 붙은 것까지는 그것도 시에서 붙인 것도 있었어요. 시에서 붙인 것으로 저는 만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단체들에서 축하하는 것은 좋지만 조금 자제를 시켰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단체에서 안 붙인 단체는 또 우리는 뭐냐 그래서 단체별 갈등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취임 2주년이에요. 그럼 취임 1주년, 2주년, 3주년 다 붙나요? 이게 시장님 사시는 동네라고 여기만 붙은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여기만 붙어 있던 게 아니거든요.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답변을 드리면 저도 처음 봅니다마는 동네에서 전류리 보니까 부녀회.
윤숙

조윤숙위원

이게 전류리만 붙어 있던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류리 것을 찍었는데 다른 단체에서 붙인 것은 제가 단체를 빼기 위해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붙였다라고, 우리가 지원하는 데는 아니니까 제가 이걸 찍은 겁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에 좋으면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낭비라든지 괜히 안 해도 될 것을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대통령 취임 2주년 이런 것 붙어 있는 것도 못 봤거든요. 이건 너무 오버 아닌가요? 개인적으로만 보시기에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은 자칫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만 붙어 있던 게 아니에요. 48번 국도 대로변에도 붙어 있는 곳이 몇 곳 있었습니다. 차량통행이 많아서 찍지 못했는데 못 보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게 얼마나 많이 걸려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비서실에서 이건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을 탄 것은 좋은 거지만 시에서 알리는 정도로 하면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수상경력 나온 것처럼 거의 일정이 비슷해요. 6, 7월경에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 7월 경에 거의 불법현수막이 수도 없이 수십 장씩 날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좋다,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앞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간사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조윤숙 위원께서 부산 벤치마킹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갔다 오게 된 배경을 제가 얼마 전에 대명리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고, 또 강화군청에서 여기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아마 대명리 주민들한테 자료를 준 게 있어서 저한테 전달됐습니다. 그 이유가 향산리 시네폴리스 문제가 아니라 초지대교 야관경관형성사업계획서라고 해서 김포시와 강화군 안덕수 군수하고 두 분이 대명리에서 식사하시면서 대명리도 앞으로 덕포진, 대명, 약암, 강화벨트 그 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초지대교를 나름대로 반반씩 사업비를 내서 10억원으로 자료에 적혀 있더라고요. 길이는 초지대교가 1,200m인데 그래서 강화군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시장께서도 그 부분에 앞으로 대명부분이 우리 수도권에서 최고의 멋진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겠다고 해서 아마 부산관광 야경 벤치마킹을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윤숙 위원님한테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드릴까요?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지역구 얘기가 나오겠지만 앞으로 대명 쪽이 굉장히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배경이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집행부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배경을 위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간사님, 그런 자료 있으면 진작 주시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서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비서실장님을 포함하여 담당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소관 담당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담당들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 보고를 듣기 전에 공직자 여러분들과 위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로 잡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는 기간은 5일밖에 안 됩니다. 부서는 많은데 5일 동안 전 부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고하시는 분은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미리 준비하셨다가 요점만 간략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춘 기획법무담당입니다. (인 사) 장양현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한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주동규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만우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시에서 제작한 각종 인쇄물현황 나오고, 업체현황이 나오는데요. 42쪽에도 시정 홍보책자 제작현황이 나오는데 업체들을 보니까 특정업체가 맡은 게 굉장히 많아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러 특정업체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가급적 관내 업체에서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런데 예산서에 대한 부분 같은 부분은 기술도 필요하고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쪽 업체에 계속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업체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업체 선정은 일정금액 미만은 그냥 수의계약이거든요. 대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게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느 특정업체만 계속 주는 게 아니냐” 이것은 좀 공평무사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리고 75쪽에 보면 행정안전부의 낙후도 조사결과보고서 관련해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김포시가 종합점수가 0.42로 20위인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0위거든요. 이게 3개 측면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종합점수가 이렇게 낮게 측정된 이유가 뭡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한 낙후도 조사결과를 사실 저희도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나 신문을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적을 해 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조사가 됐고 무슨 방법으로 했는지 추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어느 부서에서 이게 된 것인지 이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담당자 연결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행정안전부에서는 학자들이 했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아니,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행안부에서 그러면 심심해서 조사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행안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자료를 갖고 했다는데 내부자료를 “3개 분야의 4개 지표로 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 주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방법이나 산출근거 이 부분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행안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아무 통보도 안 해 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라, 이 부분이 미약하니까 좀 보강해라,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게 뭐에 쓰려고 조사를 했느냐고 했더니 말 그대로 낙후도 조사를 해서 지역균형발전 참고자료로 쓰려고 했다는 얘기밖에 못 들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한테 언제 조사했다든가 조사결과를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부진하니까 이 부분을 보완하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었고 통보도 없었던 것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알아보셨다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알아본 결과겠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85쪽에 보면 읍·면·동 각종 평가현황이 나오는데 상반기 평가는 끝난 것 아니에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상반기는 끝났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결과 나와 있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피광성위원장

자료 금방 되죠?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화상자료 설명) 정왕룡 위원입니다. 잠깐 화면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정발전위원회 우편물을 받아 봤는데 보낼 때 명칭을 좀 정확히 체크를 하시나요? 수신인 명단을 제대로 확인을 하느냐는 말이죠, 쓰실 때. 우편물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있고요,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래서 이게 착오인 줄 알았습니다. 내용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역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잘못 배달이 된 줄 알고 지금까지, 그런데 우편물 주소는 저희 집 주소로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장내 웃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엊그저께 정광룡 위원님한테도 전화를 받았어요. 정광룡 위원님하고 정왕룡 위원님하고 내용물이 바뀌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위원이 여럿이다 보니까 하다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물론 일반 위원하고 저를 구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시의원이 몇 사람 된다고. 일단 저는 이런 부분에서 물론 사소한 착오를 알 수 있고, 또 업무를 봤던 분의 또 개인적으로 질타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시정자문위원이고 시의원의 이름조차도 이렇게 나름대로 파악이 안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파악 안 되는 것보다도 분류작업 중에 내용물하고 겉봉투하고 쓰고 체크해 가는 과정에서 조금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거 하나만 여쭤 볼게요. 이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인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시장님 명의로 우편물이 저한테 왔는데 이게 뭐 딴 데 집으로도 아니고 시의회의 제 방으로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의도 우체국을 통해서 왔어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시장님 방에서 시의회 사무실까지 이렇게 우편물이 날아왔는데.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우편물 취급하는 서무계에서 할 때 아마 우편집중우체국이라고 할까요? 그게 아마 여의도우체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갖다 드렸어야 되는데.

정왕룡위원

그게 몇 m나 된다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일부분이 대상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시정자문위원회 제가 그것을 받았습니다마는 느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여기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설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정자문회. 그런데 결국 지금 이 내용부분들이 조직 및 인원재편 부분들을 현재의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인을 표명하는 인사에 한하여 정리하고, 그러면 사의를 표명하는 인사에 한하여 정리하면 거꾸로 그냥 계속하고 싶다면 다 하반기에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바꿔 말하면 실제로 참석률이나 아니면 관심사 부분에 어떠한 발언도나 관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과 나름대로의 평가 이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 부분하고 동시에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본인이 승낙하면 다 받아들인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서한문하고 그때 같이 보내준 우편물에 대한 부분이고, 1기 때 전반기 때 위원님들의 활동실적이나 출석률이나 시정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석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그것과 별도로 분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기를 마무리하고 2기 출범할 때 보고를 해 줄 사항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2기 출범시한이 12월 8일인가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제가 시장님 주변이나 그리고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차마 이야기 못 하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개념으로 제가 시정발전자문위원회 모 교수 분을 여러 차례 거론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폄하나 인신공격이라고 비칠까 굉장히 부담을 느끼면서도 실제로 비서실의 자리배치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여할 부분은 기여하셨으니까 이제는 나름대로 또 다른 업무분야에서의 일을 찾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시정발전위원회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질타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소신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정발전위에 애초에 했던 아까 조례 입법예고 중에 여러 분이 의견 제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시정발전위원회가 무슨 박사들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연구용역이나 이런 수준에는 못 하더라도 나름대로 시민들하고 시하고 이런 의사 역할이나 또 나름대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없애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희도 그런 말씀을 수렴을 해서 다시 시정발전 비전기획단이라는 것은 적기에 된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하는데 그냥 1기 때처럼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도 한 것이고, 설문조사를 정확히 분석하고 또 1기 때 위원님들의 출석률이라든지 참여도 이런 것을 분석해서 2기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가령 엊그저께도 경인운하위원회 착수보고에서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인운하의 계획은 내가 몇 년 전부터 다 계획하고 추진해 가지고 동아건설하고 얘기해서 다 된 것이다.” 다른 어떤 일반 위원 분들이 그런 얘기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직책이 있으신 분이고 비중 있는 분이 자꾸 그런 말을 공석에서 쏟아 낸다는 말이죠. 그럼 실제로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도 제가 좀 짤막하게 김포공항 건과 관련해서 경인운하 건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의 인사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요구했던 자료, 지역 언론에서도 얘기됐고 이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일파만파를 일으키면서 김포시의회도 좀 홍역을 치렀습니다마는 김포포럼 창립 6주년 기념행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런 말 나옵니다. “김포포럼 측의 공직자들의 특강 참석 가능여부를 파악한 결과” 그러면 시청 쪽에서 먼저 김포포럼 쪽에 요청했던 것입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김포포럼에서 공문으로 아마 저희한테.

정왕룡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답변 자료거든요? 여기 보면 “김포포럼 측의 공직자들의 특강 참석 가능여부를 파악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에 따라” 이 말이 잘못된 것입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본말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전 또 이렇게, 그 부분은 앞으로 답변 자료줄 때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요, 정반대의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당일행사 개시 전에 청 내 방송을 통하여 안내방송을 실시했다” 어떤 경우에 안내방송합니까? 이런 시민단체 행사에.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병완 총장이 바로 직전에 기획예산처장관.

정왕룡위원

그 말씀이신 거죠? 굉장히 비중 있으시고 내용도 알차시고 배울 점도 많고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연설주제가 김포시 장기발전 구상과 김포시 공무원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정왕룡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기 위해서, 여기 이 말이 나옵니다, “특강 참여 자체가 지시가 아닌 협조 요청이었다.” 협조 요청사항인데 청 내 방송까지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시의 의미거든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부분인데요. 뭐 협조했다고 해서 방송 못 하고 또 지시했다고 해서 방송 안 하고 그 부분은 아니거든요.

정왕룡위원

이런 것 같아요. 일반 시민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공무원사회는 굉장히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사회이고 시장님이 한번 툭 던진 말도 그 말 자체가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이것은 하나의 아까 비서실 얘기할 때도 “특명사항” 이런 말까지 용어를 쓴 것을 제가 거론한 적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이것을 자발적 협조 요청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별도로 참석여부에 대한 것은 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참여현황은 파악할 수 없다” 참석까지 독려를 하셨는데 참여현황은 알아서 해라.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제가 처음부터 자리에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아마 그때 김포포럼 회원들도 이분들 자체도 많이 안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해서 우리 어차피 6급 이상 참석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직원들이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방송을 한 것 같고.

정왕룡위원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그때 공무원들 20명도 안 왔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처음에 왔다가 대부분 돌아간 경우도 많았고요, 어느 정도의 좌석이.

정왕룡위원

왔다가 돌아가시면 그러면 그만큼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행정력의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낮에.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들음으로써 사실 그런 부분은 강사료를 주고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같은 표현의 문제인데 “공문서를 통한 협조요청과 청 내 방송 등을 통하여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음” 결국은 제가 여기서 거론하는 것도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떤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구나 문제가 동영상까지 틀어 주면 제가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기념식 직전에 상영된 홍보동영상이 김포포럼의 동영상이 아니라 시장님의 시책, 더구나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시경관과에서 심의가 올라왔습니다마는 천둥고개에서 신곡 사거리까지 8차로를 확장하는 부분들을 마치 확정된 것인 양 물론 거기서 “추진 중이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 민원을 제가 감당하느라고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의 검토 중이고 추진 중인 이런 부분들 자체를 일반 시민단체행사에서 시책의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틀어 버리면 그러면 그 뒷감당은 지역 시의원들이 해야 한다는 얘기죠. 제가 엄청나게 이 부분에서 골머리를 앓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랬는데 이런 게 신중치 못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 지적대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 사무용품의 복사기, 프린터 유지관리나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프린터가 몇 대나 되나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프린터가 계별로 하나 정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계별로 하나 있나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상설감사장에 또 별도로 있고, 예산작업장에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얼마만큼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프린터 토너구입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도 되고, 그래서 보니까 기획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로 했을 때 복사기나 복사기 관련 사무용품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금액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금액 차이가 적게는 몇 천원부터 시작해서 1, 2만원 이상씩 차이가 나요, 구입처에 따라서. 아까 대부분이 인쇄업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비교견적을 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물론 비교견적을 하는데 아까 사실 비서실 할 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유류 같은 것은 단가계약하거든요, 도서나 유류. 이런 부분처럼 연초에 김포시에 인쇄물이 총 5억원인데 단가를 얼마에 할 것이냐 이런 부분.
윤숙

조윤숙위원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것을.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특히 복사지나 토너 같은 부분은 굉장히 절약이 될 것으로 봅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을.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그래서 한번 뽑아 본 것입니다. 복사기 용품이라든지, 들으셨다니까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금방 나오는 것이거든요? 부서별로 해서 어느 정도 연간 사용량이 나옵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30, 40%는 절약이 될 것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것은 알아보니까 연간 단가계약을 했을 때 50%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자체조사 실시현황 및 조치결과를 주십사 했는데 그냥 제목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몇 개만 뽑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13번에, 58쪽입니다. 주유소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관련 조사요구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2003년 12월 6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현재 부과 중인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면 지금 반복해서 부과를 해도 어떠한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나요? 여기 보면 “불법건축물 사후관리에 소홀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 주의 촉구하고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지시했다” 이랬거든요.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처리가 되나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진 않고요, 이 부분이 아마 담당자는 아마 징계시한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징계 시효기간이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무단으로 건축해서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어요. 그럼 계속 내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계속 진행만 하면 되는 건가요?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여기 보면 행정상 조치에 주택과장은 주유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라고 지시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 냈을 때는 우선.
윤숙

조윤숙위원

어떠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몇 번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건가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매년 계속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매년 그냥 내면 불법건축물이라도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이 매년 점증되기 때문에 안 내고 배길 수도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금 2003년이면 벌써 5년째이거든요. 여기뿐만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세금 내듯이 우리 과태료 내고 영업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뭐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대집행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대집행이라는 것은 시에서 돈을 들여서 철거나 이런 부분을 하고 그 부분을.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아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최근 들어서는 없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선이 그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몇 번을 부과했다가 그것을 안 냈을 경우에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내부규정이나 이런 것도 없나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무슨 압류, 계고, 독촉 이런 대집행 절차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집행 절차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그게 몇 년 단위로, 몇 개월 단위인지 그 단위를 알려주세요. 지금 보면 2003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도 “현재 행정처분 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처분 진행 중이라는 것은 뭐죠?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고발 이런 부분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해당업자가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이행을 안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행정처분이 뭐냐는 얘기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마지막 행정처분은 형사고발하고 대집행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나중에 주택과장한테 여쭤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정책조정업무가 그리로 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이게 정책조정업무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틀릴까요? 아니 이게 지속적으로 진정이 들어와서 해결 안 되고 있는 사항이라면 이것은 충분히 정책조정업무라고 볼 수 있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정책조정업무라 하면 업무의 성격상 부서 간에 유사는 하지만 서로 어디가 하기가 곤란하고 할 때 사실 조정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열린 적은 없어요. 그렇죠? 시정조정위원회 열렸던 사항을 보면 심의안건에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미처리된 행정절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안 제시도 없고 어떠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시정조정위원회도 관련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데도 수년째 과태료만 내고 있는 부분들이 특정업체거든요. 시와 관련돼 있는 특정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에는 이것은 시에서 특혜를 베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는 말입니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31번 것을 보면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적정통보 관련 위법 부당여부 조사, 이것은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설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신규나 변경허가를 우리시에서는 2008년 2월 13일부터 2년 동안 제한하고 있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2008년 2월 13일부터 2010년 2월 12일까지 모든 중간처리업이 건설폐기물 변경허가든 신규든 모든 게 제한권고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31번을 보면 진정서가 접수된 것 이외에 보게 되면 변경계획서 제출된 게 2월 29일이에요. 그럼 2월 13일 이후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적정통보가 나간 것조차 잘못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사결과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어디 진정서가 올라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이 부분이.
윤숙

조윤숙위원

신문보도를 보고 지시하신 거예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왜 시끄러운데, 뭐가 허가 잘못 난 것 아니냐. 제대로 적정하게 났는지 파악해 봐라”고 해서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변경계획서 제출된 것조차 권고제한이 넘어선 다음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고요. 지금 모든 것들이 제가 따로 부탁드렸던 요구자료를 보면 “건축주에게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 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명령한 것으로 끝인가요? 그 뒤에 어떤 행정조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나 감사에 대한 그런 업무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자세하게 알고 있는 28, 29번에 대해서도 자원봉사센터 건에 대해서 이게 진정이 들어와서 보도된 것을 보고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7일자 보도된 것을 보고 7월 19일에 해 가지고 불과 하루 만에 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조치사항이 틀리거든요, 내용이. 그런데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당사자가 그냥 대답한 내용으로 조사를 끝을 냈습니다. 그렇게 결과를 보고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다시 재조사를 요구했고 팩스 1통이면 나올 수 있는 조사조차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해서 몇 사람이 부당하게 해고돼서 억울함을 토로한 사항에 대해서 하루 만에 자체감사를 종결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조사라기보다는 그냥 담당자들 불러다가 “어떻게 된 것이냐” 구두로 물어보고 끝이 난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도 진정서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8월 6일에서야 재조사를 지시하셨거든요. 재조사 결과 역시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도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금액조차도 전부 틀린 금액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억울하다고 진정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에 감사실을 어떻게 신뢰하고 감사를 맡길 수 있고 그 조치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사실 저희보다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만에 조사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하루 다음에 끝났다고 결과를 가지고 오셨어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하루 만에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언론조사에 신문에 보도되면 신문에 보도된 내용 한도가 그 범위입니다.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 한도를 가지고, 저도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뭐 그런 정도지 그래서, 다만 그래도 이렇게 조사가 실시된다 그러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많은 제보나, 또 여러 가지 말씀 해 주시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심도 있게 하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제보가 아니라 사실 내용을 서류 하나만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한테는 그때 아마 중간결과를, 진도를 설명드린 거지 그렇게 끝난 부분을.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중간이고 끝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와 조사를 맡고 계시다면 정말 믿을 수 있도록, 물론 같은 공무원들끼리의 어떤 온정적인 관계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게 지금 37건이 진정 내지 지시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다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마지막 행정 조치된 부분까지 그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37건 다 말씀하시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러시고 아까 조치의 이행여부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부서에서 조치의 이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뭐 그렇게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감사나 조사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또 민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또 민원을 제기하는 게 바로 의회입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 결과가 끝까지 어떻게 됐는가까지도 해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선은 자체 조사나 감사가 부실하지 않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46쪽에 보면 USB로 준 자료하고 페이지가 영 맞지를 않아 가지고, 46쪽에 보니까 국회의원 자료제출 현황 중에 11월 10일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 현황 있죠? 그 보조사업의 확정내시가 신청액은 3337억 8500만원이었는데 확정액이 1083만 18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 뭐를 신청했고 어떤 것이 확정이 됐는지, 그런데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 현황에서 표시가 27건으로 되어 있는 건데 신청액하고 확정액을 하면서 의원님한테 어떤 협력을 구한 내용이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금상

황금상위원

그래서 받은 건데 우리가 신청은 꽤 했고 받은 금액도 물론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청액에 비해선 좀 미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절대 미진한 것 아닙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신청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확정된 내용하고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조금 아까 조 위원께서 한 진정내용에 대해서 결과까지 37건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감사계가 있으니까 감사를 하면서 각 부서에서 결과를 하니까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만 보면 확인이 돼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 자료를 요청하는데 예를 들면 57쪽의 6번 같은 경우 보니까 “공유재산 재임대 및 부당운영 중인 꽃가게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토록 지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 꽃가게가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감사계에서 그런 것까지 최종 하는 건 아닌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로 하실 때 37건을 그냥 하지 말고 각 부서에 확인을 하셔서 명기를 좀 하셔서.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건이 많으니까요.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세요,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애시당초 나온 것하고 이 책자하고 자료가 틀려 가지고, 여기 USB로 들어온 것은 78쪽이고 이것은 81쪽짜리인데 소송이요, 81쪽의 소송 중에서 이 내용을 제가 좀 알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이 소송에 대해서 우선은 그것을 하기 전에 소송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 담당관님한테 여쭤볼게요. 맨 앞쪽에 보면 2004년부터 2008년 현재,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패소는 없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승소율이 계로 보면 8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들어가서 승소를 하고 패소하고, 조정은 일부 패소죠. 취하는 본인이 소송에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어서 취소를 한 거니까 사실 승소율에 들어간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실제 문제는 재판이 된 것 비율로 봤을 때 적지 않게 시에서 패소를 한단 말이에요. 패소를 하게 되면 물론 원인관계가 있어서 패소가 다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패소를 했을 때 시에서 그냥 패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패소내용에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 그런 게 있어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 구상권 청구나 담당 공무원이 일처리를 잘못했다고 해서 징계를 줬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패소원인을 따져보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공무원한테 조치나 이럴 때는 중대 고의, 과실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다는 얘기죠.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한 81쪽에 있는 것과 같은 경우 이게 고등법원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심 법원에서 패소한 거예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 내용을 아실 거예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1심 법원에서 패소하고 2심 법원에서도 패소를 해서 2번을 한 거죠. 여기에 올라온 것은 한 사건이니까 1번으로 했는데 그럼 1심, 2심에서 졌단 말이죠. 그럼 내용이 뭐냐면 이게 조례에 의하더라도 보면 다른 게 아니고 내용중간에 보면 2003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 18개월 동안 상수도요금이 체납된 거란 말이죠. 이 체납된 요금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하다 패소를 했단 말이죠. 그 패소내용이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을 신청해서 시에서 물어줄 경우 18개월 동안 요금 체납된 자체가, 이게 왜 사건이 패소가 됐냐면 18개월 동안 요금을 내야 될 사람한테 1번도 통보를 안 한 거예요, 18개월이 지난 다음에 통보를 한 거지, 금액도 적지가 않아요. 6400만원이면 금액도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이렇게 공무원이 18개월씩 수도요금을 낼 사람한테 제대로 고지를 안 하고 놔뒀다가 재판을 걸어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 가서 또 졌다고, 그런데 거기서 재판결과는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라 시에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무 저기도 없고 공무원의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무원의 중과실로 인해서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손해를 끼쳤을 때 이런 부분들은 변상을 하고 있죠. 특히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보상을 잘못 줬다든가 그러면 일단 시에서 물어주고 다시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수도과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주목적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조례를 고쳐줘야 돼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런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일이 벌어지냐면 18개월이 되도록, 1년 6개월이 넘도록 세입자가 다르고 돈을 낼 사람이 따로이면 동시에 알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통보를 안 하고 있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거기 어디에 원인이 있냐고 제가 느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바꿔줘야 된다,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느낀 건데 한전에서는 전기요금을 두 달을 미납할 때는 바로 끊습니다. 예외조항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요. 소장이 직접적인 지점장의 결제를 받을 경우, 우리도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인정을 할 경우를 빼놓고는 이렇게 크게 요금 밀린 것을 갖다가 대책 세울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우리 조례는 그게 전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3개월이 지나면 정수해야 된다.”라고 정해 놔야 되는데 “정수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담당 공무원이 이것을 재량껏 해 주는 거예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상위법하고 한번 검토해서, 저는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에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세입자한테도 한번 통보도 안 하고, 더군다나 그 주인한테는 통보도 안 했다가 세입자가 나가자빠지니까 이제 그 건물을 압류한다는 게, 이렇기 때문에 사실 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그때 당시에 저도 대충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근본적인 원인은 위원님은 조례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옳으신 말씀 같고요, 아마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관계를 따져봐서 상위법 한도 내에서 개정이 가능하면 즉시 개정하는 거고, 아니면 상위법 개정 요청을 올려야겠죠.
금상

황금상위원

글쎄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수도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일반 가정이나 요금이 얼마 안 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외조항을 두는 한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사건을 보면 수도사업소의 수도요금 밀린 것의 큰 금액을 보면 목욕탕이 소송이 걸려 가지고 밀려서 수천만 원이 걸려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으로 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 조례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담당 공무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문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건 수도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도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인식을 하고 대처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감사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진정이나 이런 것도 제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공무원들한테 너무 강하게 어떤 제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온정적인 면이 있지 않냐, 시에서 같은 내에 감사계가 있다 보니까, 별도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진정이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조금 온정적으로 가지 않나, 제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같은 공무원끼리 욕 많이 먹거든요. 예전보다 훨씬 강도가 심해지고 지금 사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라든지 조사도 예전처럼 그렇게 온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는데 다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매진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47쪽 좀 참고해 주실래요? 여기에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보 보고 및 건의는 도비까지죠, 국회의원들하고 도의원들한테. 이번에 나름대로 국회의원님께서도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 주셨고, 또 경기도 내 2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월에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가지시면서 국회의원님께서 엄청나게 역정내신 사항을 아십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들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국회의원님이 국회나 중앙부처에 가서 활동을 하실 때에 사실 적시에 사업이 보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기를 일실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고, 그럼으로써 의원님이 나중에, 처음부터 말씀하셔서 하면 굉장히 쉬운데 나중에 하니까 끼워 넣기가 어렵다는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왜 그런 현상이 자주 벌어집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게 되고, 또 저희가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국정이라든가 도정에 대한 흐름을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총괄적으로 채근할 수 있는 입장이 담당관님 아니세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미흡한 걸로.
병원

안병원위원

엄청나게 미흡하죠. 특히 신광식 도의원님이 당신께서도 처음이죠. 한 2년 전에 도의원으로 가시고 나서도 뭔가 소통이 안 된다, 당시도 도의원님이 엄청나게 짜증을 많이 냈어요. 도비 당연히 받죠. 우리시에서도 요청하죠. 어떤 보고 제대로 된 적 없다, 특히 올해 총선 끝나고 당선자 바로 그날일 거예요. 저도 옆에 있었습니다만 시장님도 계셨고, 거기에 담당 과장님들도 오라고 해서 사무실에서도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당신께서는 건설교통, 이번에는 국토해양이지만 그쪽으로 우선, 그만큼 유능하고 힘이 있으니까 상임위에 1순위로 계속 가시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자신 있다, 많은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걸 그 당시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기에 진짜 미리미리 신경들 써서 부탁한다 그런 말씀을 저도 들었어요. 특히 어제 국민일보 신문에 “의원들 내 지역구 도로가 먼저, 예산 챙기기 너무 하네” 그랬는데 여기도 보니까 국토해양위원 도로관련 예산 증액요청에서도 최고 많이, 두 번째로 갖고 오셨네요. 이렇게 해서 200억원이 있었지만 여기 187억원, 저기까지 합치면 첫째네요. 김포 양촌산단하고 김포 항공산업단지 도로문제로 해서, 왜 그렇게 안일하게들 대처할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 뭐 그렇다고 시장님한테 항상 말씀을 드려도 시장님은 워낙 바쁘신 분이고 한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에서 특수, 말로만 특수시책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도의원님한테도 드리고 이러면 더 많은 예산이 김포로 충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못 따른다는 모습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도 그런 것 느낄 때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지금 인정하시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반복 안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부서장이 바뀌고 그러면 또 그러는데 그게 계속 연계될 수 있는 교육 같은 것부터도 다른 것보다도 그런 것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아주 잘 들었고요, 지금도 해 왔지만 앞으로 더 자주, 더 자세하게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우리 국장님들부터 담당관님들, 부서 과장님들 대답들은 시원해요. 대답은 시원한데, 알겠습니다. 잘 하시리라고 믿고, 다시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올해 한 번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가 왔습니다마는 연도가 2008년도에서 2012년도이고, 그럼 실제로 내년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될 연계성은 어떻습니까? 그 한 번 열린 걸로 충족이 되나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쓰자 이런 측면에서 생긴 제도이고, 또 이 부분이 연동화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5년 단위로 5년 범위에 있는 사업들을 연동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년에 한 번 정도면 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 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기획계에 딱 한 번, 아니군요. 2번째인지 헷갈립니다마는 실제로 모임 자체도 결국은 국장급 관련 부서장님 모이셔 가지고 1시간 반 내지 길면 2시간 정도 한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그 내용도 나름대로 그 속에서 하나의 내용에 이런저런 게 있고 이런 점이 있으므로, 내용을 이렇게 상호 교환하는 그런 정도이지 그 속에서 내용에 깊이 있게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던 기억으로 지금 남거든요. 그게 1년에 딱 한 번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본래의 어떤 위원회 활동의 취지부분하고는 미약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들이 책자 보면 굉장히 두껍고 많지만 그게 5년 연동화 계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5년 전에 벌써 다 담긴 부분이에요. 그 전에 다 벌써 짚고 넘어간 거고.

정왕룡위원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조정하고 그런.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금액상에 큰 변동이 있거나.

정왕룡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취임한 이후에, 오늘도 아까 비서실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111대 역점시책 그 내용들이 이전에 민선 3기에서 연속성을 가졌다기보다도 굉장히 새롭게 등장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민자유치 아까 뭐 11조원, 기존에 투입된 게 4조원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마는 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예전에 이미 기 수립된 거기 때문에 커다랗게 조정될 사항은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민선 4기 들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대폭 벌일 부분하고의 연계성이 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없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아까 전자에 목적이 재정을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는 데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예산요구를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장치가 그것 하나뿐이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죠, 또 투융자심사가 있습니다. 그건 몇 번씩 열리는 투융자심사 있죠. 또 자체 예산심의 있고, 또 의회에 와서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는 부분의 최초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이.

정왕룡위원

결국 그 말씀은 어쨌든 간에 중앙의 재정을 끌어들이려면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런 속에서 어떤 논의의 축적물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비서실 얘기할 때 민선 4기 111개 역점사업 현황, 공약사업 해 가지고 내용 보면 기존에 들어간 게 약 4조원이고 앞으로 들어갈 게 14조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임기는 2010년 5월이면 끝난단 말이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의 예산 90% 이상은 민자나 외부자원으로 충당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죠, 그 부분이 순수하게 국·도비나 시비를 투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요약을 할게요. 뭐냐면 민선 4기 들어서 새로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그것이 민자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그 운용구조 내에서 어쨌든 논의의 축적물, 거기에서 우리 자체의 예산으로 하든 민자를 끌어들이든 국·도비를 따오든 간에 전체의 운영 틀에서 하나의 논의의 축적물은 다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다루어지고 있는 거죠.

정왕룡위원

그런데 이게 연 1회로써 가능합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필요가 있으면 한 번 더 하겠지만,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더 하겠지만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은.

정왕룡위원

담당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부분에 접근하고, 또 관리하시는 주무 담당관님의 시각하고, 제 인식이 짧은지 아직까지 이 부분들에 제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나중에 따로 그것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러십시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보통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들어갈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최종적으로 거치죠? 검토과정이.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저희 거치죠.

정왕룡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답변내용의 이행여부 부분들도 확인이 됩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의 소관이 되어버리는 겁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이 시장님을 질문하는 거지 시의 어느 부서를 갖고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자체도 우리를 거쳐서, 또 우리가 답변도, 물론 각 부서의 답변을 받습니다마는 손질할 건 손질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행사항 여부도.

정왕룡위원

지금 경인운하 건에 대해서는, 물론 나중에 건설도로과 얘기할 때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참고삼아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글씨가 작아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3월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민·관 공동 경인운하대책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용역에 대한 자문 등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여 경인운하가 우리시 발전에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담당부서는 건설도로과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시정질문에 대한 시안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3월에 이달 중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8월에 질문할 때까지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적어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한번쯤은 확인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챙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에 치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시정질문 자료는 시장님이 본회의석상에 출석해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가장 비중 있는 자리이시고, 저희들도 모시기가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비서실하고 한번 업무조정을 해 봐야겠어요. 공약사항이나 시장 지시사항이나 그런 것은 거기서 챙기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될지.

정왕룡위원

저는 원래 그래서 직제개편 할 때도 정책조정이 됐든 정책지원이 됐든 간에 이것은 당연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어야 한다고 애당초부터 얘기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비서실이 그러한 기능 가져갔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는 나름대로 걸맞은 자기 책임과 역할이 다 돼야 하는 건데 아까 비서실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그런 말했습니다, 민선 3기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이어서 그걸 질의 드려볼까 합니다. 김포발전연구소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료 99쪽에 보면 김포발전연구소 부분들의 용역이 양곡·마송지구 마을 및 시설명칭 부여, 이것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용역대상에 어떻게 걸맞은 건가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김포발전연구소에 용역을 맡길 때는 과연 이게 용역을 해서 시정에 쓸 수 있는 게 최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신도시개발단에서 아마 사업 주체한테 이걸 해라.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작년에도 거의 김포발전연구소 해체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살아났던 부분들이 자체의 어떤 고유한 영역의 사업의 의제를 발굴해서 시민 서비스 질의 향상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게끔 한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의원님들의 비판적인 시각은 어떻게 보면 시민 예산을 극단적이지만 따먹고 만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이건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신도시 내 명칭 이렇게, 장기지구 1단계 했지 않습니까? 256,000평. 그 부분 했는데 아마 6000만원 정도 예산 들여서 토지공사에서 했대요.

정왕룡위원

장기지구 할 때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이게 육교도 명칭이 있는 거고.

정왕룡위원

그때도 김포발전연구소에서 했습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고, 다만 도시개발과에서 양곡·마송지구 마을에도 여러 시설명칭이 있는데 이게 지역 정체성하고 지역의 고유 뭐 이런 여러 가지 융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주공보고 “돈대서 너희가 해라, 토지공사에서 했듯이”, 그런데 거기에서 못 한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도 김포대학에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그렇더라도 2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물론 2000만원이라는 비용이 크거나 적거나 바라보기 나름, 상대적인 어떤 개념의 규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 여론조사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어떤 면사무소 직원 분들이나 시청의 담당, 신도시개발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용역까지 줘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들이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분야가 뭐냐 이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12월 초에 결과가 나온다니까 그때 위원님이 한번 보시고 미진하면 그때 가서 질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요, 결과 나오더라도 그것도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마는 애당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현재의 공무원 체계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를 용역에 떠넘긴 것 아니냐, 전 애당초 발상 자체를 문제 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의 고촌초등학교 부지활용 방안연구 역시 김포대학의 연구소에 발주를 줘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무슨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대학에서 자기네가 해 갖고 한번 납품하겠다, 자체 대학경비로.

정왕룡위원

그럼 여기 비용 1000만원은 자체 비용인 겁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거기서 왜 그런 거죠? 자기 비용 들여가면서.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요, 그래도 뭐.

정왕룡위원

고촌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들인가 보네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고촌의 일부 거기서 대학유치방안 뭐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하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용역을 해 보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채택해 준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제가 그리 넘어갑니다마는 현재 구 고촌초등학교 거기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입주를 했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지금 자료도 봤습니다마는 표현이 좀 애매해요. 일종의 부분을 리모델링이고, 그러면서도 일부는 교육기관에 임대도 줄 수 있고, 예전에 제가 답변서를 요구했더니만 답변 자료에 이것을 당초 고촌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활용하기에는 자산가치가 너무 커서 부담되는 면도 있다, 어떻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결국은 공영개발계를 인수를 하면서 업무를 이관하면서 자연스럽게 구 고촌초 부지까지도 관리를 하는 건 좋은데 결국은 그 부지를 잠식해 들어가면서 당초 주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이것을 자꾸 수지타산적 측면에 접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되거든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생각하는 건 뭐 그런 부분은 아닌 거고요, 그게 주민들이 거기가 1종 주거지역인데, 그리고 일단에 주택지가 조성되고 뭐 이런 부분인데, 물론 또 시에서 고촌초등학교는 별도의 장소에 교환하면서 차액도 물어준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물론 주민들하고 협의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일단에 어떻게 할 건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구상을 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문제는 뭐냐면 이미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입주를 해 가지고 임대도 주고 있고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임대 아직 준 것 없습니다. 안 줬고, 아마 도시개발공사가 입주한 거는 뒤의 조그마한 건물이고 앞의 교실, 전면 동은 비었으니까 비면.

정왕룡위원

우체국이 들어가 있던데 그것은 임대 아닌가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기존에 있던 건데 시간이 아직 안 돼서 못 나가고 있는, 금년 말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기존에 우체국이 거기에 있었다고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있었대요. 그 전서부터 있었는데.

정왕룡위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고촌초등학교.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12월 20 며칠까지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얘길 들었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 좀, 그러니까 우체국이 입주하게 된 경위하고 임대료 현황.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우리 바로 뒤에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거든요.

정왕룡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더 질의를 드리겠고요, 결국은 이런 겁니다. 아까 말한 김포발전연구소의 용역 결과하고 도시개발공사의 기존 입장하고, 시의 입장하고, 주민의 입장이 차이가 났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사유나 뭐 이런 건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향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정왕룡위원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시장님이 취임 초기에 고촌면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여기 속기록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 담당자들, 또 그 이전에는 공영개발팀들 누차 물어봤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공익적 시설로 쓰겠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아예 전 그 당시부터 이런 부분의 자산가치나 어떤 부지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당시에 솔직하게 주민들에게 얘기를 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초등학교 부지를 이전시키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주민들의 나름대로 의견 무마용으로,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버리면 실제로 고촌초 이전을 전제로 해서 나름대로의 전통적 정서나 고촌초 현 부지를 중심으로 엮어졌던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역사적 가치를 중시하던 그 어르신들의 의견이 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동의했던 부분들에 대한 근거 자체가 사라져버린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때 당시의 시장님과의 대화 때 주민들이 사실 조금 갈라졌더랬어요. 나이 드신 분.

정왕룡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주민들은 존치를 해 달라는 뜻이고.

정왕룡위원

중요한 건.

피광성위원장

정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죠. 시간이 좀.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들이 갈라진 것을 떠나 가지고 시청과 관계 당국이 답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그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제 답변은 제 권한을 벗어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시장님한테 그 부분들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쪽의 야생화단지 운영현황 분석보고에서 보조금 재정산 실시, 조합 법인이 정관에 따라서 사업운영토록 공개요구, 이 말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내용인지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시장님이 야생화단지 보조금 나간 것이 제대로 써졌는지 조사를 해 봐라, 그런데 시장님 들었을 때는 아마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들으셨나봐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마 회장님께서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잘 하려고 보니까 조금 이렇게, 뭐랄까? 강압적으로 회원들한테 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들리고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끝마무리로 어제 우리가 북변동 자주식주차장 안건이 올라오면서 위원들이 굉장히 황당함을 금치 못했거든요. 감사대상 맞습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도시개발공사가 발족하고 사실 신도시 내 아파트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자본금이 부족했습니다. 원래 공기업법상에는 자본금의 10배까지 사채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채라는 것은 회사채를 사채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자본금이 10배니까 40억원이면 10배 400억 이런 식인데 그때 당시에 행자부에서 내부적으로 300까지 밖에 제한을 안 했어요.

정왕룡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북변자주식주차장 부분들이 원래부터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올라온 것을 위원들도 그것을 모르고 심의했던 것이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당초에는 공작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유재산 대상이 아니었었고요, 옥상에다 한 층 더 높여서 건축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건물이 돼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왕룡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까 담당관님이 감사대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의 결과를 향후 지켜보겠습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그 부분이 아니고 그것을 환원하는 부분이 감사지적사항이라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한 가지만 자료 요구가 될까 모르겠지만, 54쪽부터 55쪽 자체조사를 했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면 단위에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어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감사하려는 기관은 하부기관이거든요. 읍·면·동하고 사업소.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하성하고 월곶도 보니까 동 단위하고의 사업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동 단위는 업무가 사실 세정업무라든지 농지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안 보기 때문에.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추징이라든가 회수 그 부분을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구체적으로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기

민석기위원

하성, 월곶, 보구곶리.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외래어가 저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셔야죠. 조절을 해서 시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게끔, 요즘 외래어가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조절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담당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2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비롯한 실장, 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부장님, 팀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전상은.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전상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피광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주진선 경영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신태현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하수정화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9쪽에 공설운동장 상가 임대현황이 나오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지난 9월에 2차 해지 예고통지하고 11월에 교육체육과하고 사무실 재배치 관련 회의를 마치셨습니까?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재배치계획은 현재까지는 계획을 세운 거고요, 금년에 상가 14개가 완전히 나가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전체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재배치 관련 회의를 마쳐서 뭐가 어디 들어가고는 아직 회의가 안 마쳐진 겁니까?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시하고 같이 협의할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장

14개 상가가 나간다고 했는데 올해까지 계약완료가 돼서요.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버티고 안 나가는 상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파악은 하셨나요?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 사항은 저희가 계속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그런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조치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만약에 계속 버틴다고 하면 법적조치를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를 사전 통보를,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피광성위원장

예고통지하시고.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그 사무실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비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금년 말까지 그분들이 다 나가면.

피광성위원장

자발적으로 나가면 다행인데.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만약에 안 나가시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바로 명도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특혜 아닌 특혜를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나가 주시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버티신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버티시면 공단에서는 그에 따른 법적조치를 명확하게 밟으셔서 확실하게 일처리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간사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3쪽 실내체육관 대관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현황이네요?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걸포 쪽은 나온 게 아직 없습니까?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걸포다목적체육관은 별도로.
병원

안병원위원

개관된 지가 얼마나 됐죠?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저희가 7월 말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벌써 4개월 가까이 되네요. 거기에 하루 이용객은 어느 정도이고, 자료 갖고 오신 대로 7월, 8월, 9월, 10월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준비 안 하셨습니까?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실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신태현입니다. 월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4일부터 개관해서 8월에는 5,660명, 9월은 5,803명, 10월 5,816명이 이용이 됐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네요?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대부분이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또 거기에서 무슨 행사 같은 것 농구행사가 있었을 거고, 시설관리공단 창립기념행사가 한 번 있었나요? 또 그밖에 뭐가 있었나요?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네, 그리고 사우클럽이 대관해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대관행사가 3회 있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쉬지 않고 풀로 계속 임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네, 임대는 3회 대관이 있었고 1일 사용은 개인별로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먼저 질의하신 1일 이용객은 관외 이용객은 평균 20명 정도 이용이 되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바깥에서 오시는 분들.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네, 일산이나 검단 쪽에서 오신 분들이고, 그리고 김포 분들은 1일 130명 정도가 평균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나름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또 앞으로 그 옆에 동양파라곤이 들어서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회관하고 비례로 해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거네요? 여기는 거의 실질적인 이용객이죠? 유료.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네, 유료죠.
병원

안병원위원

시민회관은 무료가 한 53,000명 정도에서 반이 무료로 이용했던 건데 걸포체육관은 거의 완전히 유료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고, 무슨 얘기냐 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끄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부분이 봉합이 그런 대로 잘됐죠?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네, 현재까지는 조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잘하셔서 지금도 잘하시기 때문에 현재에서 봉합이 잘되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안 된다, 된다 정확하게 해서 더 이상 그런 얘기들이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단 거기가 전용체육관이 아니다 보니까 명칭은 아니라도 현재 사용하는 것은 전용체육관 같이 김포 배드민턴연합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불만의 소리가 있긴 해요. 시민회관이 그쪽에서 사용 안 하고 이쪽으로 새로운 행사, 그런데 저도 확인해 본 결과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사했던 부분 그 외에 생활체육에서 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해단식이 한 번 있었죠.
병원

안병원위원

그 외에 또 뭐가 있죠?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배드민턴 코칭스쿨 운영하는 거요.
병원

안병원위원

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문화행사 같은 부분은 거기 임대를 줘야 하니까 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시민회관이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쪽으로 가고, 이쪽에서는 체육 쪽에 관련된 행사를 앞으로 유치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임대를 그런 쪽으로 하는 거지 나머지는 이쪽으로 양분화 좀 시켜 달라는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얘기도 있었어요.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금 나름대로 걸포체육관 문제로 인해서 근 1년 이상은 아니라도 그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끄러웠던 부분이 나름대로 잘 마무리됐으니까 저희도 마음이 편하고 기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더욱 힘을 쓰시고, 앞으로 김포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체육관이 몇 개 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잘하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사진을 참고해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이게 공영주차장입니다. 직행터미널이죠. 이게 뭔지 아시겠지요?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5일장이 서지요?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굉장히 많은 물건들 같은 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된 것 같아요. 문제는 또 이 차량이 굉장히, 아마 노력들 하신 것 같은데 어떤 행사 때 가 보면 이 차가 너무나 지저분한 거예요. 이 차 넘버도 그대로 살아있고, 그런데 이 차를 계속 못 치우더라고요. 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안전제일 칸막이를 둘러쳤는데 어느 날 새벽에 가 보면 이게 다 자빠졌을 때도 있고, 또 이게 있습니다. 입구에 여기도 아마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들춰보지는 못했습니다, 맞을까봐. 그런데 이게 계속 방치되고 미관상도 그렇고 이게 뭔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이 터미널에 몇 년간 방치되어 있는 것, 무슨 딱지를 붙여 놓긴 하셨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 차가 이렇게 됨으로써 주차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거고.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경영사업팀장 주진선입니다. 지금 그 차량에 대해서는 그쪽에 방치된 지가 시간이 경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고를 3회에 걸쳐서 쪽지를 붙여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견인을 해 갈 수 있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잠깐만요, 그 기간이 얼마예요? 1차 계고기간이 얼마인가요? 딱지를 붙였을 때.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기간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은 못 하고요, 3회 이상 계고를 해야만 연결이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병원

안병원위원

이 딱지가 몇 회입니까?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3회째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그게 1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 주차장은 누가 담당입니까?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공영주차장 직행터미널뿐만 아니라 자주식도 있을 거고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 계속 방치되는 차량들이 이것 외에도 제가 체육회 앞에 있었던 거하고 거기에서 얘기를 해서 치우게 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이 2대는 1년 이상 방치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노력을 안 하셨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요금 같은 문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난 이해가 안 되고, 특히 여기에 상인들이 쓰시던 이런 부분은 뭐예요?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그 사항은 제가 5일장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미관상 여기저기 하지 말고 일단 정렬을 시켜서 한쪽으로 미관상 좋게끔 하라고 대표한테.
병원

안병원위원

얘기했는데 안 됐죠?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맨 처음에는 여러 번 얘기하다가 나무 쪽 밑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다 옮겼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데요, 이 사항은.
병원

안병원위원

이쪽 부분 아파트 쪽으로.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그쪽 것도 다 한쪽으로 몰아놨던 사항인데 또 그쪽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요.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뭔가를 보여주셔야 될 부분인데 그냥 몰라라 하면 안 되지요.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그 사항은 제가 강력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알기로 이 모습은 식당 음식 파는 데 같아요. 그래서 붙박이로 자리배치가 딱 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세금 낼 필요도 없고 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낼 필요도 없고 의지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그래 놓고 옆에서는 김포시에 대축제를 벌이고 있고.
진선

주진선경영사업팀장

그 사업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시정이 아니라 되긴 돼야겠죠. 이게 1년 이상씩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감사 다음 주부터라도 제가 정밀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깨끗하게 해 주세요. 여기뿐 아니라 주차장 관리하는데 안에도 요금 안 내고 장기 방치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고요, 하루에 매일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1주일에 한 번씩 담당자들은 자기 맡은 지역에 나가서 보면 분명하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사무실에만 박혀 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다니고 또 귀찮으니까 이런 사람들 뭐합니까? 강경구 시장 깨끗한 김포 만들기 외치지 않습니까? 당신만 혼자 외치면 뭐합니까? 밑에 계시는 분들이 따라줘야죠. 어떤 때는 정말 우리병원부터 본부까지 가면서 풀 깎는 모습, 쓰레기 줍는 모습을 봐요. 새벽 6시쯤에 제방도로 타고 저쪽으로 나가면서 보면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사업장에는 엉망인데도 그냥 내버려두는 모습 참 딱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난 9월 10일에 청소년수련원하고 타이거월드하고 업무제휴 협약식을 맺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부천에 타이거월드라고 해서 거기 가면 4계절 눈 스키장이 있고요, 골프장, 수영장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업무제휴 협약을 맺은 이유는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거기 와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즐기는 경우가 있는데, 즐길 경우에 숙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숙박을 저희 수련원에, 저희가 또 그렇게 와서 있는 시기가 저희 수련원에 비수기 때 걸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비수기라고 하면 언제를 얘기하시는 거죠?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대개 11월부터 2월 구정 때까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타이거월드는 레저타운 같은 그런 건가요? 그러면 타이거월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소년수련원에 와서 숙박을 하겠다는 건가요?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가능할까요?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우선 시범적으로 그쪽 측하고 같이 조사를 다 했고요,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 사람들이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인원을 숙박을 할 수가 없어서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까지 숙박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찾다 보니까 김포에 좋은 여건이 있는 곳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것은 없겠네요?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성과는 한 번 사용을 했고요, 금년에는 한 번밖에 이용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 계속 서로 효과를 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타이거월드라는 회사 자체도 그렇고,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으니까 그 협약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공설운동장 임대현황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영리단체에 대해서는 처리를 다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4개 단체를 명도 완료했다고 했는데 4개 단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담당께서 바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1225쪽 행감자료를 보시면.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4개소라고 해 놨는데 4개소가 어디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제일환경하고 탑 하드체어하고 상호전산, 그리고 로타리 그렇게 4군데가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나머지가 안 된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그 당시에 2007년 연말까지 모두 다 내보내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얼마 전에 새로 들어간 곳도 있고요.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직 기간이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3차에 걸쳐서 통보만 한 것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사무실도 12월 말까지라고 하신 거예요? 잔여 단체들이 12월 말까지가 아니잖아요.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12월 말까지 대부분 되어 있고.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상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무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사무실도 대개가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벌써 행감 때 그렇게 지적이 됐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다른 유사한 영리단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의 단체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현황에 계약현황이나 이런 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도 들어와 있는 곳이 있죠? 요즘에 들어가서 없는 건가요? 여기에.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윤숙

조윤숙위원

이것 이외에 없나요? 330쪽 이외에 어디가 있나요? 여기에는 왜 안 적혀 있죠?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몇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까?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47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사무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행정감사 이후에 들어간 사무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예로 묻겠습니다.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사무실은 29개가 되겠습니다. 총 운동장이 42개인데 그중에서 사무실이 29개가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29개요? 여기는 지금 16개로 되어 있는데요?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유재산현황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중에 김포 화합의 종 추진위원회가 또 들어가 있어요, 운동장에. 어떤 경위를 걸쳐서 들어간 건가요? 이 사무실은.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2월 말에 해당 시 창립할 때 사무실이 없다고 11월 말에서 12월 중순 사이에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해서 임시로 들어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김포에서 크고 작은 봉사단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시 전체단위로 되어 있는 봉사단체들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설운동장을 많이, 잠깐이라도 들어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다고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월 말이나 중순까지 비워 주겠다 그렇게 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이 사무실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지금 김포 화합의 종이라는 것조차도 아직 불분명한 부분인데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누가 계약을 하신 건가요? 개인으로 계약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계약을 해서 입주하게 되기까지 뭐 시에서 권유를 한 건가요?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조건부로.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조건부인데 시민 아무나 가서 달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아무리 큰 봉사단체들이 달라고 해도 거기를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조건부로 있겠다고 해서 그렇게 덥석 사무실을 내준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그게 공실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2월 30일까지.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이게 들어간 게 언제죠?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11월 초에 들어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달 초인가요?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보다 먼저 들어간 것 아닌가요?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조건부로 저희가 승인해 준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직접 본인이 들어오셔서 관리공단하고 계약이 된 건가요?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네, 저희하고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행정감사 이후에 들어간 사무실 현황에 대해서 계약서하고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타이거월드 업무협약서하고요, 같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체육과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에 장애인석을 만드는 것이 전년도에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실내체육관에 장애인석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장애인 관람석이 아직 안 되어 있죠?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장애인 관람석이 법적으로 공공장소에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지금 1년이 되도록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 앞쪽에 체육관에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다른 체육관에 사진까지 보여드리고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교육체육과에도 묻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무슨 문제가 있나요? 못 하고 있는 이유가.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실내체육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우체육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요무대 있죠? 토요무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유치하고 있는 건가요?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예총에서 그냥 임대만 해서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시민회관 사용이 원래 목적이 뭐죠? 시민들한테 내주는 어떤 그런 특히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원칙과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자료 찾을 필요 없이 그것은 하나의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시민들한테 어떤 사용목적으로 내주는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원칙과 기준이 뭔지.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하고요, 지금 운동장 관리는 운동장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금년.

정왕룡위원

쉽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 볼게요. 거기서 회갑잔치 할 수 있습니까?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정왕룡위원

회갑잔치 할 수 있냐고요.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회갑잔치는 원칙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원칙으로는 할 수 없는데 비원칙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것은 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애당초부터 그런 부분들이 판별이 어려운 부분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런데 왜 개인의 회갑잔치로 그것을 사용하게끔 내주었는지 경위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장님이 거기서 행사하신 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저희한테 대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퇴임식에 대한 요청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내장이라든가 행사 진행사항을 저희들이 같이 처음에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당초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하고 대관 승인한 다음에 초청장으로 별도로 발송이 돼서 저희들이 관리협조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일체 퇴임 이외에 관련 준비가 되면 취소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했고.

정왕룡위원

본질의 취지에 어긋나면 취소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한 때가 행사 며칠 전이었습니까?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저희가 14일 발송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날짜로 얘기하면 잘 모르겠고요, 며칠 전이었습니까?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17일이니까 3일 전이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공문 발송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발송 후에 저희들이 구두로 바로 옆이고 해서 누차 여러 차례 당부를 드렸습니다. 음식물 반입이라든가 행사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구두로 요청했습니까?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아니요, 공문을 발송하고 또 구두로도 직접 만나서 원장님께도 요청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 화합의 종 추진위원회 사무실 부분들하고도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은 결국 시민을 위한 것이고 시설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이용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나름대로 때로는 다툼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얘기할 때 그것을 개인용도로 다른 것도 아니고 회갑잔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진짜 웃음거리거든요. 애당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여지가 있었다면 아예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죠. 충분히 저는 짐작됐을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미 관내 유지,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초청장이 되면서 그 내용이 인쇄가 됐단 말이죠. 당일 문 못 걸어 잠급니까?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당초에 저희들이 확인할 때는 여기도 복사본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은 없었어요.

정왕룡위원

당초에 없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실제로 할 일을 다 했다는 논리로 들리거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설관리라는 부분들은 업무상이나 문서 상에 하자가 없으면 된다, 이게 시설관리의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하나의 서비스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시민차원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운영의 원칙과 기준, 이런 적용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구두로 얘기했다, 나름대로 사전에 이렇게 얘기 했다 그것으로 끝나면 뭐냐는 말이죠.
태현

신태현문화체육팀장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고요, 또 저희들도 인터넷상에 발송이 된 후에 저희들이 알게 되어 가지고 추가 조치를 한 사항인데.

정왕룡위원

따로 시설관리공단을 공단까지 설립한 이유는 나름대로 전문성과 집중성, 효율성을 기하면서 시민에 대한 하나의 서비스 질의 개선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서 상으로 됐고 절차상으로 나름대로 할 일을 다 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사장님과 실장, 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장님과 실장님, 부장님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종영.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사장 김종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공사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경영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문상걸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인 사) 박정우 기획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효근 재정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이건재 건축부장입니다. (인 사) 황일용 토목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성 개발계획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제출된 자료의 순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주요 업무현황과 추진계획, 임직원과 자격증 보유현황, 차입 및 재산현황, 재정현황, 재산매입과 처리매각현황, 김포시위탁업무현황, 김포한강신도시 공동주택건설사업, 지역사회의 공헌현황, 예산 및 결산서, 마지막으로 구 고촌초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보고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공사를 운영해 오시면서 그동안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해 보셨는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어떤 체계적인 자체평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피광성위원장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자평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피광성위원장

그동안 한 일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왜 한 일이 없겠습니까?

피광성위원장

그럼 한 일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지 않나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자체평가는 제가 크게 생각을 한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엔 사실 1년 8개월 차입니다. 사업 초기에 40억원을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물론 시와 시의회에서 많은 지원과 행정으로 현재 자본금 2180억원, 인원도 현재 약 34명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외형으로 상당히 커졌고, 또한 내형적으로도 저희가 설립초기에 어떤 수익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일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사실 구상을 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공사착수까지는 적어도 4년 이상 5년 걸리는 게 일반적인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에 앞서서 너무 텀(Term)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마침 관내에 시행되는 김포한강신도시 건설사업 내에서 우선 재정적인 확충 내지는 수익모델을 찾기 위해서 계획구상하고 추진한 것이 아까 보고드렸던 김포한강신도시 내에 주택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성과라면 가장 큰 사업으로 향후 공사발전과 지역발전에 최우선적인 재생기반 수익모델을 확보한다는데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는 물론 시 시책에 따른 학운2차산업단지에 참여하게 된 것이 하나 더 있겠고요. 특히나 저희가 조금 자긍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네폴리스 조성 대상지로 김포시가 선정하게 된 데 기여하고 참여하게 됐다는데 가장 큰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인구 21만, 향후 2020년에 59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약 150,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또 불과 12년 남짓 남았는데 인구가 지금의 3배 정도로 확대될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포한강신도시는 중앙정부의 어떤 시책에 따른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되는 주택도시입니다. 주택도시라 하면 서울의 베드타운(Bed town) 또는 소비적인 도시가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포시는 과연 그런 소비적인 도시, 또 하나는 전통의 농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형태로 그대로 둘 것이냐, 그렇다면 2020년에 60만 인구가 과연 여기 들어와 살게 될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저 역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모색하던 중에 하나의 산업구조를 뭔가 선진적으로 첨단화 내지는 뭔가 부가가치 높은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것이 하나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시네폴리스를 적극 유치하게 되었고 또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마 일각에서는 김포 시네폴리스 평당 면적으로는.

피광성위원장

과장님, 시간관계상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를 한번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리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1255쪽에 보면 지역사회 공헌현황 나오는데 아까 보니까 자료에는 2007년도밖에 공사한 게 없어요. 아까 사장님께서는 만족은 못 하고 앞으로 향후 더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으로 공사는 운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도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에 유념해서 앞으로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9년 예산 지금 편성 다 끝나셨나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엊그제 자체 이사회를 거쳐서 확정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 저는 공사 예산은 의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냥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렵지만 국가경제도 어렵고, 김포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다른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의 공사들처럼 방만하게 예산집행을 하고 운용을 하지 않는지 지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염려하시는 마음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 공사도 현재까지는, 작년도 역시 그랬습니다마는 금년 역시 아마 적자결산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또한 집행함에 있어서 추호도 저희 적자지출을 최소화하려고 저희들도 많은 다짐, 노력과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를 믿어 주시고, 저희 예산편성 사업계획의 사업비는 대부분 그런 점에서는 또 시와 모든 것들이 정책적인 것보다는 어떤 큰 골간은 정해져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거쳐서 시행을 하는 만큼 그렇게 크게 왜곡되거나 방만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관리비 내지는 경상비 등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만 그 역시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자체적으로 상당히 내핍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는 할 수 없겠지만 의회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임시회 때인가 나왔던 얘기인데 시립정보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원 건립 감리를 지금 어느 업체에서 맡고 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감리비는 또 감리비대로 받고 위탁수수료는 위탁수수료대로 받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 들으셨죠? 그 부분은 의회에서 보기에는 이중으로 예산 투입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감리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감리는 어차피 시에서 하더라도 외주에 용역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건축공사를 시행 관리함에 있어서 감리와는 별도로 모든 설계내용이라든가 공정관리라든가 모든 걸 감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건축설계의 검토라든가, 또 품질관리를 감리원이 한다고 해서 뭐 시행주체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또한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많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사실,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사실 감리, 자기 본연의 업무들이 많다 보면 사실 일일이 상세한 부분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항시 현장에 직접 투입해서 저희 공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함에 있어서 모든 공정관리, 품질관리, 또 원가절감 이런 측면에선 오히려 보다 큰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이익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사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럼 앞으로 향후 계획에 할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것도 뭐 다 받으셔야 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감리비만 받고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피광성위원장

앞으로 향후 계획에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는데 감리비만 받고 그 사업을 수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상당히 감리비라든가 이런 데선 요율대로 그걸 다 사실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감액을 시켜서 수행하되 다만 행정처리, 또 예산처리상 굳이 구분하다 보니까 2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저희가 수령해서 수행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 지금 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시 살림을 아껴서 쓰느냐를 감시하는 단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우려하는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 내부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자립경영이 운영이 될 때쯤에는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나 지역에 어떤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화상자료 설명) 사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고촌면사무소 입구 아닙니까?

정왕룡위원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면사무소 앞 사거리에서 여기까지 거리부분들을 제가 주민들 민원 들어와 가지고 조치를 부탁을 드렸었더니만 앞부분만, 다시 한번 보여 드릴까요. 48국도에서 한 반쪽 부분만 이렇게 기형적으로 공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화면이 좀 크게 나오네요. 잠시만요. 48국도에서 여기 이 부분만 이렇게 기형적으로 해 놨는데 이렇게밖에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당초의 계획상으로는 그나마도 포켓, 일부 주머니 차선으로 한 구조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먼저는 저 끝 48까지 그대로 쭉 나갔었죠.

정왕룡위원

그렇죠? 여기서 이대로 직선으로 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한 것도 나름대로는 공사에서 노력을 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서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주민들 문제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기를 환지를 받은 그 안에,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인접한 대지 소유자들도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줄인다면 한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왕룡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아침 출근할 때 실제로 2차로냐 1차로냐 했을 때 이 김포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은 저쪽 길훈아파트까지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왕 하시는 김에 사실 지금 여기까지 하셨는데 이 거리가 제가 보기에는 약 15m에서 20m 정도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만약에 어떻게 보면 그런 민원이 없으면 이나마도 안 했을 거라는 말씀으로 전 들리거든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저희도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실제로 고촌 주민들 같으면 현재 여기가 48국도로 나오는 주 출입로인데 아침 출근시간에는 이쪽하고 이쪽하고 양쪽이 1개 차로로 좁아져 버리면서, 실제로 토지구획을 한다는 것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토지구획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통의 흐름이 더 막혀버렸다, 이것 의미가 반감되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당초에는 거기 48국도 교차점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저 구획정리사업을 초기에 계획 수립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할 당시에는 그 신호등을 아마 제거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것이 계속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계속 존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삼거리 처리를 하다 보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그 부분의 차선이 좁은 문제는 물론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전체 구간의 면을 다 줄일 거냐, 사실 현재 이쪽의 대지를 직접 사용치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저 부분들에 대형 건물들이 들어선다든가 하면 사실 인도 폭이 1m 정도 가지고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정왕룡위원

건물이 들어선다면 더 더욱이 진·출입차량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저는 실제로 여기 인도 폭 부분들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여기 원래 있던 부분들을 이 정도 잘라 가지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하시는 김에 여기 이 구간부분을 했으면 실제로 여기 2차로 확보가 되면서 오히려 김포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이왕 하시는 김에, 거리가 한 100m 이상이라면 제가 다른 말 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었는지 저는 지금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일용

황일용토목부장

토목부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시에서 환지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여기는 8m 도로로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로라고 하면 보도까지 포함된 부분인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포켓차선 부분인데 당초에 보도가 저렇게 2.5m 되어 있던 부분을 어떤 민원인이 이쪽 우회전하는 차선을 하나 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다 넓히지는 못 하고 저렇게 포켓으로 하는 부분인데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교통영향평가, 구획정리는 못 하고 신곡택지지구 전체적으로 했을 때 고촌면사무소 앞으로 진입하는 신호등 자체를 없애는 걸로 그때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획정리 설계를 하면서 이 도로 폭 자체가 1차선으로 설계됐던 예입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도시개발공사 설립취지가 뭡니까? 실제로 시청의 행정집행이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경직되기 쉽고 유연성이 좀 없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행정의 기동성이, 현장 대처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나중에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자, 이 경영마인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대응력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용

황일용토목부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 환지사업은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사업 같으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지사업이다 보니까, 환지를 통해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각각 개인 토지주들의 어떤 일반적으로 나눠주고, 공공시설 도입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르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나왔던 설계를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말 그대로 공사에서는 위·수탁을 받아서 공사를 지금 진행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환지사업이다 보니까, 택지개발사업 같으면.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이 정도 공간의 여유가 있었다면, 아예 이게 불가능했다면 제가 다른 말 안 드린다는 거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일용

황일용토목부장

그게 보도 폭을 줄여서 지금 한 겁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신호등이랄까?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사실 상수도관, 전기, 통신관 등 상당한 시설이 매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문제가 야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까지 과연, 전부 다를 잘라낼 경우에는 사실 공사비가.
일용

황일용토목부장

그때 한 1억 5000만원 정도.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비가 추가로 상당히 소요됨에 따라서 절충 방법으로 한 절반 정도 구간만 그러면 지장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만 폭을 좀 확대하자 해서 대안적으로 나온 것이 현재 안입니다.

정왕룡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은 공사비 비용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피광성 위원장님이 내년도 예산부분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상황을 반영한 최대한의 효율경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왕 올라온 김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 39쪽에 국외교육 및 연수 해 가지고 1600만원이 지금 상정되어 있고요, 또 32쪽 역시 국외여행비로 3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정우

박정우기획관리부장

기획관리부장 박정우입니다. 국외연수비는 저희 직원들이 연수를 가는 그런 연수비가 아니고 최초 2007년도에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연수 가는 사업이나 이런 사항이 없어서 불용 처분된 사항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어떤 사항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네폴리스사업을 추진할 때 외자 관련해서 미국 기업에서 투자의향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외자기업을 확인하러 가는 그런 경비로 이것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2건 다 그런 겁니까?
정우

박정우기획관리부장

그렇죠.

정왕룡위원

어느 쪽이 지금 시네폴리스 관련 이야기죠? 제가 지금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정우

박정우기획관리부장

국외여비는 시네폴리스 업무 관련해서 혹시 해외에 출장을 나갈 기회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세워 놓은 거고, 그리고 기타 교육훈련비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국토개발원에서 신도시 계획 관련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사업운영실장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 비용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이고.

정왕룡위원

세미나를 해외에서 합니까?
정우

박정우기획관리부장

유럽 쪽의 신도시 계획 조류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정왕룡위원

작년에 했으니까 내년에도 있을.
정우

박정우기획관리부장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계상한 예산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런 해외출장이나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출장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으면 뭐 그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정왕룡위원

만일에요, 지금은 부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과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만약 시청 본청에 계시다면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관리부장

그런데 시청하고 해외여비가 성격이 다른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직원들이 어떠한 계획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해외출장에 대한 사안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경우를 염두에 둬 가지고 지금 상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우

박정우기획관리부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자사업 같은 데 확인하러 갈 수도 있고, 수시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말씀하신 내년도에 어떤 비상운영 내지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책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어떻게 부합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우

박정우기획관리부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해외에 가서 연수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가서 확인을 한다든가 누구를 만나는 기회가 있다든가.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적은 돈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네폴리스사업을 하면 사실 영상미디어 내지는 어떤 문화콘텐츠산업, 그렇다면 대부분 아마 선진 외국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선도된 선진적인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데 어떤 견학이라든가 모델을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당장 미국에서 시네폴리스에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의 어떤 업무협의라든가.

정왕룡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왜 네 분, 여섯 분이 함께 가시느냐 말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연 인원 내지는 뭐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거죠. 지금 아직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라는 것은 말대로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왕룡위원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뭐 한 2년밖에 안 한 그런 상식이 짧은 소견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매번 다루면서 이런 설명을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도시개발공사라는 하나의 특수성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상황 되는 말씀이라고 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고촌면사무소 도로 폭 얘기할 때는 업무의 승계를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원칙적 부분을 얘기하시고, 이번에는 상황에 대한 어떤 유연성을 또 얘길 하시거든요. 제 머리가 짧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관성이 없게 들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촌초교 부지부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 토공이 생기기 전에 시청에서 공영개발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업무의 계승이나 연속 부분들은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그 당시에 시민들에게 공약했던 거나 추진하는 부분들, 그 유효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조직만 인수한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인수한 것인가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정왕룡위원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시장님, 그리고 여기 속기록까지 다 나왔습니다, 공영개발계장님 그 당시 얘기했던 부분들이요.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속에서도 분명히 구 고촌초 부지활용 부분들은 시민의 뜻을 물어 가지고 시민의 뜻에 부합되게 하겠다고 여러 차례 확언하셨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성은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이전이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가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솔직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사실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 확인을 요청하셨을 때의 이전까지는 사실 이전의 어떤 배경적인 것 이런 부분은 사실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다만.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조직만 인수하신 거군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에 자산이 편입돼서 등기이전이 되고 저희 소유로, 고유자산으로 편입된 저희 자산 정도로만 이해했었는데 사실 그 배경적인 건 사실 이해를 못 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가 하나의 기업자산에 편입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아직 재감정은 물론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약 300억원 내지 400억원 정도가 추정이 될 것이다.

정왕룡위원

2006년도에 200억원이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벌써 지금 100억원 이상의 자산가치가 상승한 겁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감정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추정치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왕룡위원

또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 자료 보니까 “공원 등 체육시설보다는 공사의 기업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한바”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한테 보낸 답변 자료에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물론 그런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장님께서는 전혀 예전에 그렇게 활용의 부분들이 거론되는 것을 몰랐다, 이제는 인지하셨을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정왕룡위원

그럼 현재 입장은 뭐냔 말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지역사회를 대표하시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공익적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신지는 몰라도 저는 또 저대로의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향후에 상당한 자산가치가 보장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기업을 경영하는 측면에서는 그것을 단순히 공익적 사업에만 과연 제공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 하고 싶습니다.

정왕룡위원

저는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앉아서 100억원 이상을 버신 거예요, 그렇죠? 이 건 하나만으로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현재 100억원이 아니라 저희는 그 이상이라도 창출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제 현재의 생각이에요.

정왕룡위원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도시개발공사의 영업 쪽에서 창출한 부분은 뭐라고 얘기 안 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입주까지 하셨었고, 또 일부는 나름대로 수익사업으로 그 액수가 크건 적건 간에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럼 바꿔서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기업의 공공성을 볼 때에 저희가 어떤 기대수익이랄까, 기대가치는 포기하라는 말씀입니까?

정왕룡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셨을 때, 결정을 내렸을 때 한번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봤거나, 아니면 이사회에 참석하셨던 두 분의 국장님들 이런 의견에 대한 반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에 관해서 발언이 있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정왕룡위원

두 분의 국장님이 직무를 유기하신 거네요. 시장님도 역시 이 부분에서 비슷한 맥락의 어떤 게으름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것은 본회의석상에서 시장님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언급이 없었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물론 시 산하 기관임은 틀림없습니다마는 하나의, 물론 공기업도 기업입니다. 기업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자산 활용을 하겠다는 것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의 어떤 신규사업 속에서 이야기가 된다면 전 얼마든지 그 부분은 존중이 돼야 한다는 부분들인 거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그 자산을 활용해서 앞으로 더, 현재 예상되는 가치 이상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다 하는.

정왕룡위원

적어도 이 답변서 속에 이전 사실을 몰랐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고,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의견을 청취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만 왔더라도 제가 이렇게 자꾸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예 단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수익적 부분으로써 철저하게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전 당연히 나름대로 그동안 실제 주민들 속에서 이야기됐던 이야기 부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도공 설립부분에서 나름대로 제가 입장 전하는 속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 자체에 굉장히 제 스스로 자기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나중에 시장님하고 두 분 국장님을 통해 가지고 제 의견을 통로를 통해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올 한 해를 거의 의회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부분만 집중적으로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네폴리스 관련된 겁니다. 처음에 나오는 자료는 제가 읽어 봤는데 굉장히 김포미래가 상당히 밝고 좋아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마스터플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강 시장님이 특별 공무원 팀도 만들고 MOU 체결 뭐 이런데 그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시와 어떤 업무 협약 내지는 지금 추진단이라는 걸 공동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관계는 저희 공사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음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에 지금 의뢰해 가지고 유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을 해서 시네폴리스라는 것을 김포시에 유치 결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저희 시장님, 또 저희 참여를 해서 그런 약속 하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과정이고요.
금상

황금상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면 힘드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만. 예를 들어서 MOU 체결한 이런 것 있습니까? 자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로 된.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시하고 저희 공사 간에는 이것 추진한다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떤 외자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들하고는 MOU 요청이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조건들이 서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글쎄 여기 이 자료를 보면 도시개발공사 경기영상위원회, 경기관광공사 등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기반을 다지는 한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앞당겨서 하겠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계획에 보면 올해 11월, 지금이지 않습니까? 다 갔는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 시행, 그러니까 이 실시계획이 어떤 기본적인 것이 없이 그냥 구두만 되고 지금 얘기하시는 서울대에 용역을 줬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뭐 긴급 현안에 대한 예산 3억원 실시하는 게 있던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3억원까지는 아니고 1억 1300만원.
금상

황금상위원

그럼 1억원 들여서 지금 기본계획 세우는 겁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길 꺼내는 건데 뭐냐면 모든 것이 환경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오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지금 영상 엔터테인먼트의 수익률, 그러니까 음반·영상 이런 것이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과거 한 6, 7년 전에 국가적으로 영화가 미국의 블랙버스터를 능가할 정도의 어떤 천만 관객 유치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현재는 100만, 즉 200만 정도를 최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문화적인 우리 기반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경제위기에 투자해서 우리 김포가 사실 김포시의 시운이 걸린, 다른 것은 사실 사업 자체가 다른 동종 업종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시네폴리스만은 경기도 내지 우리나라에서도 특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약을 한번 대비해 봐야 될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물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으실 리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예산을 1억 4000만원을 들였든 얼마를 들였든 계획은 당연히 해야 하고 진행은 해 나가야 되지만 우리가 만약을 위한 염려는 해 봐야 되겠다, 지금 투자하라고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지 않냐, 그리고 모든 것은 무조건 일을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에 들어갈 2조원 가까운 돈에 대한 투자가 시기가 과연 맞느냐, 지금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 경기 전망을 볼 때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신도시의 분양업무도 어려움이 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시네폴리스의 문제만큼은 대비성이 있는 대책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제가 이 감사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보고드렸던 총 사업비 1조 7400억원 이건 거기 용지보상이라든가 실제 공사 건설비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본이 되겠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현재 뿐만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이런 혼란시대, 금융불안, 내수부진 뭐 여러 가지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이다, 내년 하반기에나 회복되거나, 아니면 뭐 안정될 정도 수준이겠다 하는 걸 저희도 익히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집행 시기는 경제상황, 우리 국내여건, 투자여건 등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집행해 나갈 거고요, 다만 그것을 위한 준비단계인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든다든가 어떤 사업시행 구도를 만든다든가 투자자를 찾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준비는 해야 될 것 같다.
금상

황금상위원

맞는 말씀이고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그렇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듣기로도 일산에 세워진 한류우드가 지금은 차가운 한자의 한류우드라는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에 대비책을 세워 주시는 그런 가운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준비 단계만큼은 착실하게 해 가시고, 또 특히나 이런 큰 사업을 할 때에는 경기도나 중앙에서 하더라도 구두로 약속받으시는 것보다는 항상 문서로 받으셔 가지고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이하 여러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7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08분 감사중지

19시 02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담당관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공보담당관 전왕희.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상호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송천영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관문에 대해서 전에 의회에서 부결이 됐고,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죠? 추진과정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그만두는 겁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재위치 선정에 있어 부결됨에 따라 그때 심사보고사항에서 본 건에 대해서는 시민 공감대가 없다, 당초에는 관문이라 함은 고촌IC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태리IC는 아직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 그게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설문조사를 지난달 10월 27일부터 이번 11월 25일까지 1개월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재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재상정할 때에는 주례회의 때 사전보고를 드려서 재상정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보면 설문에 참여하는 인원이 원래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을 수시로 참여하게 하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김포마루, 시정발전기획단 130여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회의할 때도 일부러 설문조사를 받았고, 그래서 어떤 대상인원은 정해지지 않고 홈피에는 계속 가입한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대상인원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보니까 363명에 대한 응답자 수가 그렇게 나왔네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한 300～400명이 어제.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매일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한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그건 안 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보니까 매우 필요하다에 상당히 많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상황을 응답자 수의 호응도를 가지고 다음에 계획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저희가 설문조사 내용도 들어가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관문의 위치라든가 타당성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려는 계획을 소상히 거기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결과물을 지켜보고 결과가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게 어떤 쪽으로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더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결과를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적정하다, 매우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담당관님은 이건 재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사실상 저로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1차적으로 승인이 났고, 위치에 따른 의회에 절충안이 협의가 안 돼서 부결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상정을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그때 가서 또 만약에 부결이 된다든지 승인한다든지 그것은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결과를 다시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고고씽” 요즘 외래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게 하고 있는 건데 “고고씽” 이것을 과연 누가 알아보겠어요. 어떤 의미는 있지만 이 “고고씽”이라는 자체가.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우리시의 현안들을 빨리 알자는 뜻에서 고고씽이라고 했는데.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을 분석을 하면 고고(GoGo) 해서 빨리 하는데 이 문구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그래서 모든 책자가 함에 있어서 체험마당 이렇게 해서 너무 행정용어가 일반시민들한테 친근감이 가게 이게 뭔가 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제목안을 잡게 된 것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글쎄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하셨겠지만 이런 것은 젊은 층하고 그 세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만족할지 안 만족할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홍보책자를 발간해 놓으면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런 부분은 많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홈페이지는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나온 게 있습니까? 통합홈페이지에 이전하고 지금까지의 개편된 것에 대한 만족도조사.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작년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개편작업을 실시했는데요, 금년도 6월 16일 현재 회원 수가 한 25,8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편 이후에 29,019명이 되어 한 3,000여 명이 증가가 됐고, 개편 이후에 방문자 수도 금년도 6월 이전에는 1일 1,9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5,000～6,000명으로 1일 방문자 수가 한 4,000여 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개편이 되기 이전하고 지금 개편되고 나서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만족도가 어떻게 됐냐 이거죠. 불편사항이 접수된 게 1건도 없습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아직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일부 거기에서 사진이라든가 이미지 게재하는 것은 가능한데 동영상 게재할 때는 용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별도의 스트리밍 서버구축이 돼야 됐는데 사실상 도입을 못 했습니다, 예산부족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보완해서 콘텐츠 개발을 추가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약간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1건도 발생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어차피 시민들이 통합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불편사항이 느껴지면 안 되죠.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좀 더 개발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대해서 불편사항 접수하는 것은 없네요? 그런 부분도 게재를 해 놓으시면 시정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이것을 오픈하기 전에 불편사항이라든가 “옥에 티를 찾아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편을 했지만 거기에 잘못된 부분, 오타 그런 “옥에 티를 찾아라”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건의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많이 반영을 해서 오픈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 건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해서 시민들한테 충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그것을 계속 하라 그거죠. 그러면서 수정을 하고.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민석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서 홍보책자의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1815만원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2008년도 계획에는 2,000부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갑자기 10,000부가 된 건 어떤 계산으로 그렇게 된 건가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저희가 단가라든가 그런 것을 조정할 때 이번에는 소형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A4 용지 상당으로 해서 좋은 종이로 하게 되면 대부분 한 번 보고 그냥 폐기된다기보다도 사장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적은 돈으로 많은 양을 만들기 위해서 적게 하셨다?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사이즈도 반 만하게 해서 휴대도 가능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보급은 어떻게 합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읍·면·동사무소로 보급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읍·면·동사무소에 몇 부씩 나가나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보통 읍·면·동사무소에 시 지역 같은 데 김포1동 이런 데는 1,000부씩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보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읍·면·동별로 1,000부씩 나가 있단 말이에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그렇죠. 대곶·월곶·하성 면 지역에 300부씩 나가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냥 쌓여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말 그대로 김포시를 홍보하는 건데 홍보책자를 만드는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3000만원이 넘게 되면 아마 입찰로 가고, 3000만원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수의계약 할 때 어떻게 하시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업체하고 시방서를 제공합니다. 이런 사이즈로 해서 페이지 수는 이 정도 되고 사진의 칼라는 어떤 칼라로 했을 때 견적을 받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비교견적을 받나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비교견적 받은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계획에 보면 편집시안 작성이나 모든 편집안 작성이 2008년 6월에서 7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기존의 계획과 전혀 바뀐 거거든요. 다 달라진 거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어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2008년도 시정계획에 보면 홍보책자 제작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안이 월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대로라면, 이대로였다면 이 책자가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 계획은 전부 다 어떻게 된 건가요? 무산된 건가요, 아니면 안 세워졌나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당초 계획은 계획인데 자료라든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저기해서 저희가 6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또 이 사진을 다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개월.
윤숙

조윤숙위원

입찰공고와 계약이 4월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계획성 없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고씽 김포”라고 했는데 이름은 누가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무슨 책인가 했습니다.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우리 김포의 6개 분야를 모두 알리는 건데 과연 그런 말로 해서 친근감이 갈 수 있는 건지,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 싶어서 그 책을 무작위로 줘 봤더니 “이게 뭐냐, 만화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포시를 알리는 가장 큰 부서가 공보담당관실이에요, 그렇죠? 공보담당관실에서 역점시책을 홍보한다고 해서 “러브미 경제”라는 홍보판이 있어요. 저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홍보라는 것은 전문적이 아니라고 해도 한눈에 뭔지를 집약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홍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대부분의 시민들은 무슨 화장품 광고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공무원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보느냐, 반응이 어떤 걸로 알고 계세요? 지금 여기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제작했다고 그러시는데 광고효과가 어떤가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러브미 경제는 우리시에서 3대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김포사랑운동, 신경제새마을운동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윤숙

조윤숙위원

한눈에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본다는 거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맨 처음에 접했을 때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보고 이해함으로써 친근감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크기가 작아서 다니면 그게 보입니까? 찾아야 보여요. 정말 그것을 볼 때마다 외지 분들하고 같이 지나오면 창피할 때가 많거든요. 얼굴이 화끈거려요. 김포가 돈이 없어서 홍보판을 작게 했느냐, 너무 조잡스럽지 않느냐, 눈에 안 보인다.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간판은 국도변에 설치한 것을 보셨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주이용간판을 20개 무상으로 시사 받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시사를 받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컸잖아요. 아니라면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시 도로변만 하더라도 전 담당관님 계실 때에 우리 김포시의 특산물 있죠? 특산물을 교통표지판 뒷면을 이용해서 일부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이어서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으로 또 스톱이 됐어요. 그것 있는 부분이 일부, 그다음에는 LED전광판으로 가로등이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시민들조차 ‘아, 우리 김포가 자랑스럽고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저희가 교통표지판 뒷면을 이용해서 동 지역에 설치를 했고, 지난번 신도시 장기지구 때에도 한 10개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동 지역 외에는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은.
윤숙

조윤숙위원

오히려 더 잘 보이지 않아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그런데 동 지역은 법규상 도로관리고 우리시 관할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고촌이라든가 동 지역을 벗어난 국도에는.
윤숙

조윤숙위원

파주시에 가 보셨죠? 파주시에는 전역에 걸쳐서 다 있습니다.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파주시는 국도가 아니고.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관성 있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찔끔찔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해 놓으니까 오히려 어수선하고 홍보가 아니라 지저분한 형상이 되었단 말이죠. 말 그대로 홍보라면 전략적으로 김포를 알리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찔끔찔끔하다 보니까 어떠한 효과도 없다는 거죠. 심지어 시민들은 그러세요. 시에 돈이 많아서 저걸 해 놓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2008년도에 불과 1년 전에 나온 시정계획과도 모두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2008년도 계획에 보면 시정홍보 디지털전광판이 원마트 사거리에 사우문화체육광장 앞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설치되어 있나요? 안 돼 있죠? 안 된 이유는 뭐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그게 금년도에 관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7월 10일인가 개정시행령이 공포가 됐는데 그전에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기간 중에 설치를, 그러니까 공공청사 건물부지 내에 하도록 지금 그것이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7월에 그렇게 바뀌었다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시행령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 라면 공사착공은 6월에 들어갔어야 돼요. 4월에 실시설계돼 있고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런 법이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 이후잖아요.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법규라든지 모든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계획을 세워 놓고 보자 그렇게 해서 예산 다 세워 놓고 법이 바뀌어서 못 한다.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 질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진행 중인가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진행 중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김포를 알리기 위해서 김포마루라는 지방소식지를 제작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외주를 주고 있는데 2009년도에도 외주를 줄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업체가 보면 김포를 알리는 김포소식지인데 신경제새마을운동 말씀하시면서 계속 외부업체 외부지역의 업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해마다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김포마루를 전에도 외부지역 주기 전에 김포지역에서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하고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안 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 김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살리기 위함이라면 김포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함에 있어서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면 그분이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죠. 평가를 하게 되면 객관적인 평가하고 주관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평가 면에서는 저희가 지역업체 참여도에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정한 법이 객관적 평가는 2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주관적 평가는 6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평가는 외부 평가위원들이 선정해서 하는 거고, 객관적인 평가는 개량화를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다 점수를 주는데 그것을 사실상 저희가 주고 싶어도 어떠한 지역업체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 번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줬는데 점수를 애초부터 계속 높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반기 때에는 3점을 더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20점 중에서 3점을 더 주는 것으로. 그런데도 주관적인 평가에서, 주관적인 평가는 공무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하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평가위원들이 김포 분들인가요? 평가위원들에게 그런 제시를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그것은 못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신경제새마을운동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에서 주는 것조차 관내 업체들이 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신경제가 법을 어겨가면서 수의계약 줄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죠. 그것을 주관적 평가는 외부강사가 하는데 그분한테 우리업체인데 주십시오 하는 것은.
윤숙

조윤숙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의도는 신경제새마을운동의 의도는 전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김포마루가 점수를 준다고 해서 사실 모든 주관적인 평가이지 무슨 기업체 크기를 보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 주려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늘려서 하려고 강구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할 때도 그것과 관련 된 평가기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관내 업체하고 협조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모든 홍보가 가장 일관성 없고 계획성 없이 가는 것이 공보담당관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관문설치도 마찬가지이고, 홍보전광판이라든지 물론 큰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계획성 없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2009년도에는 보니까 김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또 택하셨더라고요. 큰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실 거죠? 그리고 고고씽이 나온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죠? 제가 본 지가 한 달 이내인 것 같은데,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홍보책자가 또 있어요. 해마다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내년도에는 다른 콘텐츠를 개발해서 또 이와 달리 차별화된 소식지를.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없어서 홍보가 안 될까요? 다른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내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5000만원을 들여서 지하철 광고, 라디오 광고가 있어요. 지금 한강로 개설로 인해서 모든 예산을 축소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알리기 위함인가요? 지하철 광고와 라디오 광고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저희 한강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시네폴리스사업 등이 구체화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 김포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숙

조윤숙위원

지하철 광고와 라디오 광고로 그게 가능한가요? 그것은 예산안 심의할 때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울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관문설치에 관한 건만 하더라도 큰 사업을 지금 의회는 의회대로 바보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굵고 짧게 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여기 홈페이지 와 봤어요. 설문조사 내용인데, 설문문항을 어떻게 만든 거죠? 누가 어떻게 만든 것입니까? 어떤 기준안에서.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설문기준안은 저희가 직접 마련을 했고.

정왕룡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한 것입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직접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좀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문항질문이.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그런 6단계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유치 적성여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정왕룡위원

제가 설문조사의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설문조사의 문항은 굉장히 유도성 질문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첫 번째가 객관성이고 두 번째가 간단명료해야 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1번 최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소홀히 되어 왔던 도시환경에 대해 디자인 개선, 거기다가 청계천 복원사업, 한강 르네상스, 서울 숲 이런 것에 살짝 관문형식의 상징조형물 이것을 끼워 넣거든요. 이 필요성에 대한 귀하의 생각. 유도죠, 이것. 2번 한번 볼까요? 도시환경 디자인개선사업의 첫 시작으로 한반도 최초의 벼농사 재배지라는 농경문화의 정체성과 한강을 활용하여 우리시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김포시 관문, 이런 설문조사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저 보고 설문조사를 하라고 하면 반대 입장 속에서 1번 문항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각 도시의 관문 설치를 이제는 철이 지나서 김포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저희는 관문 설치하고자 하는 뜻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야만 이분들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그렇게 따지면 딴죽을 건 위원은 진짜 문제가 많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언론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반론권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저렇게 선전하려고 했다면 그 반대 논리자인 시각 속에서 얘기를 해야지 같이 공정한 것 아닌가요? 시민 상대로 하는 부분들이. 이것은 1번, 2번, 3번, 4번 해 가지고 가령 보세요. 4번 같은 경우도 태리를 1번에 뒀어요. 차라리 1번, 2번, 3번하고 뒤에 뒀다면 이야기가 되죠. 5번 같은 경우 보세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요구하는 답을 다 1번에 배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꼼꼼히 따져 보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은 아무런 데이터화가 될 수 없는 설문조사입니다. 아니 다른 사항들은 참 용역을 잘 맡기시거나 전문가를 의뢰하던데 설문조사 내용은 직접 작성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장밋빛 이야기만 많거든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느 정도.

정왕룡위원

제가 오버하는 것입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저희는 사실상.

정왕룡위원

아니요, 제가 오버하는 것입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일부러 어떤 설문조사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그렇다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시정의 업무는 때로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설문조사에 대한 기본상식을 좀 벗어나는 문항들이거든요. 당장 중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향후 내용을 지켜보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굉장히 많은 힘이 되어 드리고 싶은데 안타깝네요. 여기 “행정서비스 이행표준”이라고 있어요. 이 내용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작성하는 것입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각 부서에서 다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공보행정서비스 이행표준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공보는 저희가 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어디죠? 여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조례 공고 등을 편하고 빠르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시보를 발간하여 김포시 홈페이지에 즉시 게재하겠습니다. 전자시보가 지금 어디 있죠? 홈페이지 중에, 어디를 보면 됩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행정정보 들어가셔서.

정왕룡위원

행정정보요? 첫 화면에 들어가면 됩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첫 화면에, 메인 화면에서. 저희 공보실 부서 홈페이지고.

정왕룡위원

홈이요? 여기서 어디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실이 아니라.

정왕룡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보면 서비스헌장 있죠. 어디로 가 버렸습니다마는 나중에 보겠고,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서비스헌장 중에 김포의 명소나 문화관광, 물론 문화관광 파트의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겠죠. 홍보부분들은 결국은 공보담당관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면 문화유적, 김포의 전설, 김포 특산물, 관광명소, 레저, 휴양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실리는 기준이 있습니까? 따로.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명소라 하면 그래도 우리 관내에 명소는 다 입력을 하는 거죠.

정왕룡위원

관내 명소의 기준이 있냐는 말이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기준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새롭게 명소가 되거나 아니면 예전에 인식하지 못한 것이 추가가 되면 여기 실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혹시 제가 예전에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김포 풍무동에 한하운 시인의 묘역이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여기 실릴 내용이 아닌가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내용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알았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위원장은 덧붙여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아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위원들이 계속 지켜볼 것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김포시 평생학습센터소장 채지인.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채지인입니다. 제9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평생학습센터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피광성 특위 위원장님과 안병원 간사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센터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혜경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인 사) 손동휘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인 사) 소영만 시립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있었던 평생학습축제에 적은 예산으로 아주 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짧은 기간 내에 고생하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993쪽에 보면 복사기 프린터 유지관리에 관한 것을 한번 구입현황을 뽑아 봤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곳에서만 구입한 것이 바로 평생학습센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조달청을 통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면 재활용용지 같은 것을 사용한 그런 제품을 받기 때문에 종이 질도 안 좋고 그래서 기계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또 관내 업체를 이용하면 A/S가 편하고 고장 발생 시에 즉시 수리되는 그런 관계로 구입이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김포 관내 업체가 여기 하나는 아니죠? 그러면 지금 조달청 가격하고 지금 관내의 업체 가격하고의 가격 차이는 어떻습니까?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은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뒤에도 보면 인쇄물 제작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입찰계약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견적계약을 했어요, 전부.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도서관담당 소영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의 경우에는 저희 물품 구입법상, 회계법상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2008년이 되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되어서 그런 절차를 따랐던 것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비교 견적을 받을 때는 몇 개의 업체에서 비교 견적을 받습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통상 2000만원 미만이면 1개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두어 군데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방법은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임의로 하실 수 있는 거네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적정한 가격이라 한다면 법적인 부분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비교하지 않으면 적정한 가격인지는 알 수 없겠죠.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입찰했을 때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문화의 집 소식지를 보니까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제작업체가 서울로 되어 있어요. 관내 업체에서는 할 만한 게 못 됐나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발송봉투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저희가 마땅하게 찾지를 못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서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김포에는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장님은 신경제새마을운동을 외치시고 있고, 각 부서에서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좀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하고 문화의 집에 프로그램 수강현황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모집인원과 수강인원, 그리고 수료인원이 나와 있거든요. 수료율이 많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수료인원이 전혀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에는 폐강을 합니까? 아니, 그 다음 번에는 폐강이 됩니까?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연초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1기 때 예를 들어서 댄스스포츠 지도자반이 모집을 했더니 인원이 저조해서 폐강을 했습니다. 그래도 2기에 한 번 더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또 모집인원이 80% 미만이면 폐강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폐강 과목이 되는 것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다음번에는 폐강이 되나요?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2008년도 2기 프로그램을 보면 수료율이 80% 미만인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또 갔어요. 그리고 지금 1005쪽에 보면 피부관리사자격증 같은 경우 모집인원이 20명인데 수강인원이 2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수료인원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가 뭔지 알아보시나요? 한글자격대비 워드도 마찬가지이고, 21명이 수강했는데 수료율은 0이에요.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수료율에 대한 기준이 퍼센트 출결현황에 기준 미달이 되면 수료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가서 부임을 하고 나서 전체 강사와 반 대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여론수렴을 하고 분석자료를 만들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2009년도 교육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수강생들이 저렴한 수강료를 내고 수강을 하고 있거든요. 수강료 수입하고 강사료 지급되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저희 여성회관 예산대비 수입과 지출로 이렇게 수지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시민에 대한 행정교육서비스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의 아까운 세금을 들여서 저렴한 수강료를 받고 이렇게 교육을.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유능한 강사가 오게 되면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 묻는 것입니다.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수익예산 지출은 별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강사를 모셔서 좋은 강좌를 개설하는데 2008년도는 여성회관에 운영목표에 의해서 강좌가 개설되었고, 2009년도는 평생학습개념의 남녀노소 전 생애에 대한 교육, 또 창업교육 이런 서민에 대한 것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강좌가 많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온 게 보면 주민자치센터나 여성회관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번에 평생학습축제에서도 보셨겠지만 거의 같은 과목이다 보니까 수료율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한다면 더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운영에 신경을 안 쓴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의 집은 사실은 모집인원하고 수강인원만 있고 수료율은 없는데 수강인원 조차도 절반밖에 되지 않거든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문화의 집에 수강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전 강좌에 대해서 요구조사를 해 봤습니다. 시민의 요구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민 문화의 집은 주로 학생들을 위한 강좌가 많은데 보다 수강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개설을 했고, 또 시민이 찾지 않는 강좌는 과감히 폐강해 버리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설문조사는 실시를 했습니까?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시민 만족도조사도 했고 강의 요구조사도 분석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문화의 집에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문제점을 보면 평일 오전 시간대에 강의실 공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목을 개설한다고 해도. 그랬을 때 혹시 우리 학생들을 위한 학부모 교실이라든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의 집에 보면 그런 강좌가 거의 없습니다.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했고 2009년도 설문조사 분석결과 희망강좌를 반영한 분야가 또 음악활동부분에서 가야금이나 오카리나 그런 신청이 있었고, 만들기에서도 규방공예라든지 다예반이라고 해서 여성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강좌, 또 체육 유아 물놀이라든지.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전부 성인대상을 말씀하시나요? 프로그램을.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성인도 있고 아기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자격증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성회관하고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나 학부모 단체들이나 교육청에다 문의를 하시면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부모 교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전 시간대에 활용한다면 학교에서 다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까지 안 하셔도 다른 문화강좌를 보시면 좋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집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안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고, 또 노년층을 위해서 노인독서회를 조직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하여튼 책 읽는 도시건설이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시고, 가장 창의성을 많이 발휘하셔야 될 곳이 바로 평생학습센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해야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창의적인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사우광장에 책샘터가 더 크게 근사하게 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기존에 있는 게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이용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전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다가 그것을 도색을 해서 간이매점 같은 것으로 활용을 해 보겠다고 해서 관리전환을 해 줬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못 치우는 이유는 전기시설 그 부분이 곧 조치가 되겠지만.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매점이라고 하면 사우광장 내에다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정확하게 어디 위치에 놓을 것인지는 아직.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아쉬움이 오히려 그것보다는 다른 곳에다가 책샘터 그대로 좀 옮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더 넓어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용자 수는 어떻습니까?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그 디자인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자문해 주셔서 창을 넓게 하니까 쾌적하고 예쁜 디자인으로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사진도 많이 찍어 가고 많이 들여다보시고 호기심 있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용 숫자도 별도자료가 있습니다.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시립도서관담당 소영만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작은 규모의 책샘터였을 때에는 하루 평균 10명에서 24, 25권 정도 됐었는데 최근 많이 확장되고 있고요, 최근 통계를 뽑아 보니까 1일 평균 15명에서 37, 38권까지 올라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와서, 지금 제가 드리는 보고는 사실 빌려간 사람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좌석을 한 10석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보고 가시는 분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30명 정도 이용하시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안에서 책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나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그렇게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그 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바깥에서도 책 보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정보도서관 현 공정률을 보니까 50%됐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현재 55%입니다.

피광성위원장

10월 28일 48.32% 라고 되어 있는데, 50% 가까이 됐네요.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55%인데, 올해에 공정률이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개발공사하고 건양종합건설이라는 공사업체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공정계획 방안을 강구해서 법적·행정적 대책을 준비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간담회를 해서 대책을 요구해서 건양종합건설에서 하청을 줘서 하던 사업을 자기네가 직접 공사 집행하도록 해서 공정률이 많이 끌어올려졌고, 저희가 이런 공정률을 뭐 공정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공사, 미려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시민에게 A/S 하자보수 이런 것을 통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까지 강구를 했고, 개관 목표일에 맞춰서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럼 지금 상황으로 가면 2009년 4월에 개관 가능합니까?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4월까지 준공하고 7월에 개관하도록.

피광성위원장

7월 개관이요?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인테리어라든지 개관 테스크포스를 꾸며서 잘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8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꼼꼼히 잘 살펴서 원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및 담당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을 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8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 21분 감사중지

20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상돈.

피광성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상돈입니다. 평소 우리 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문제점으로 “주차 공간 추가확보”가 필요하고요, 개선 계획으로 추경 확보에서 “주차장 조성예정”, 그다음에 “쉼터 설치완료 예정”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현재 여기 공사를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기존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을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상돈입니다. 그 공사 관계는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고요, 그 공사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공사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죠?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정왕룡위원

현재 그러면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부실한 면이나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에 거기에 청사 이전을 하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부분적으로 부실한 면이 많이 보였습니다. 처음에 입주하기 전부터 제가 거기 자주 찾아가서 공사하는 장면을 많이 봐왔는데 제 눈에 보이는 부실한 면을 조목조목 많이 따져 가지고 청사계로 주문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대다수가 다 보완이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사진 한번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지금 그날 개청식 때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어딘지 아시죠?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정왕룡위원

보면 이것은 보완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히 첫날 개청식에 시장님을 모시고, 또 많은 외부손님이 오는 상황인데 결국은 지금 여기 뭐 깨진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의 부스러기들,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손님을 맞이하는 청사 개청식 날의 모습이거든요. 소장님, 보이시죠?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보입니다.

정왕룡위원

이게 하나의 어떤, 좋습니다. 이 정도로 사진 부분들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제가 공사 중의 어떤 정리정돈이 안 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결국은 관심과 애당초부터 이 공사를 할 때 부실공사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소장님, 제가 찍었던 사진 그쪽 면 좀 보완이 됐습니까? 이건 보완의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부터 제가 보기에는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여 주신 위치는 나중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파고라를 설치하는 위치입니다. 그 파고라까지는 건축회사에서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짓지는 않았지만 위치는 그렇게 조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 깔린 벽돌을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가 보완은 안 됐지만 그 위에다 파고라를 하면 성판으로 가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점은, 거기다가 그대로 뭐 사람이 밟고 지나다니거나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를 보면 열 개를 안다, 국의 맛을 알기 위해서 국 전부를 들이킬 필요는 없거든요. 간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구나 개청식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눈에 가장 많이 띄는 이런 장소를 저렇게 마감 처리했다면 다른 속 내부는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의 염려를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 소장님은 공사 부분에서는 뭐라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시다 보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친 김에 한번 사진을 더 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이것 하나의 단장의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부터 그야말로 땜질식으로 처방을 해 가지고 실제로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 가령 이런 것도 그런 겁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이게 참, 이것은 어떤 정성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청식을 준비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신경을 쓰시느라 바쁘셨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러한 부분 자체에서 시민들의 눈길에 대해서, 물론 공사 담당하고의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소장님의 역할과 이후에 해 나갈 부분들에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진행상황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간사입니다. 소장님, 1056쪽 참고 좀 해 주실래요. 도로변 건설기계 무단투기 단속현황에서 서울, 그리고 5라고 쓴 게 그쪽 건설기계 넘버죠? 뭡니까?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 5라고 쓴 것은 5건의 단속을 했다는 얘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건설기계 그러면 포크레인부터 다 그런 것도 들어갑니까?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덤프트럭이라든가 그렇죠.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보니까 계도로 하셨어요. 바로 이동을 하니까 벌금도 안 물리셨어요. 이것 보이시죠? (화상자료 설명) 어딘지는 모르시죠? 저게 두 달 됐습니다. 지금 포크레인은 없어졌고 롤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면단위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소장님 말씀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이 당시 며칠 동안 포크레인이 볼썽사납게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나 봤더니 그 옆이 공장인데 소형 건설장비 고치는 데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또 돌면서 봤는데 이게 찍은 지가 나무를 봤을 때, 제가 뭐 김정일은 아닙니다. 김정일은 합성해서 하는데 저는 이것 여름에 찍은 겁니다.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저희한테 허위보고라고밖에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누가 이것 단속 나가시는 분 있어요? 다니다 보면 눈에 이렇게 확 띄는데.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저희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저런 상태를 보고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인력 모자라는 것.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지역의 면사무소 공무원들로 하여금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도할 사항이 있으면 계도를 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할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주민, 아니면 지역 공무원들이.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럼 여기 해당되는 지역 공무원들은 일 안 한다는 얘기네, 제가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죠? 제가 거짓말시키는 게 아니고.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나름대로들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하시고, 또 인력도 부족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8명이 김포의 구석구석을 다 다닙니다. 저도 이 자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여기 있는 정왕룡 위원한테 배운 겁니다. 저도 찍기는 많이 찍어 놨었는데 여기다가 비추고 하는 것은 또 좋은 선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야만이 정확하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나름대로 이런 것도 저도 배우긴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좌우간 노력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차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읍·면·동장께서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통진읍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문

박동문통진읍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통진읍장 박동문.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실 읍·면·동장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중에서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사업비 구분이 참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처리결과는 “업무편람 숙지 후에 모두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자료제출 건을 검토해 보니까요, 통진읍·양촌·대곶·월곶·하성·김포1동·사우동·풍무동은 시설비만 있어요, 민간자본보조사업비가 없고요. 고촌면하고 김포2동은 2군데만 민간자본보조사업비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8개 읍·면·동의 포괄사업비에 민간자본보조사업비가 왜 없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읍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동문

박동문통진읍장

통진읍장 박동문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료를 당초 양식에 의해서 시설비만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되고,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건수로만 해서 금액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고촌면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고촌면의 경우 1082쪽의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서 8, 9, 10번을 보게 되면 공사업체가 마을로 되어 있어요. 시공자가 왜 마을로 되어 있죠?
강근

이강근고촌면장

고촌면장 이강근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요, 마을로 해서 배정을 해서 집행이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시공을 직접 마을에서 했다는 얘긴가요?
강근

이강근고촌면장

네, 마을에서 요청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게 민간자본보조비라는 얘기죠?
강근

이강근고촌면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공통으로 각 읍·면·동의 포괄사업비 내용 총액하고요, 그 지출내용별 모두를 포함한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비를 재검토해서 그 정확한 자료를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계시니까 자꾸 우리 읍장님한테 여쭤보게 되네요. 사업비가 2000만원이 넘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되어 있죠?
동문

박동문통진읍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1067쪽에 보니까요, 도로변꽃길사업 중에서 2862만 6000원짜리는 경쟁입찰이 됐는데 3698만 3000원짜리는 수의계약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문

박동문통진읍장

통진읍장 박동문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석 입찰 본 것에 대해서는요, 녹야원에 대한 건데 이것은 2000만원이 남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봤고,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나무 이런 조달요청을 합니다. 관급자재를 빼고 나면 2000만원 미만일 때 수의계약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600.
윤숙

조윤숙위원

3600만원인데.
동문

박동문통진읍장

3698만 3000원 속에는요, 관급자재 나무가 조달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동문

박동문통진읍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1066쪽의 서암 5리 퇴수로정비공사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도 2000만원이 넘죠?
동문

박동문통진읍장

거기 관급액이 주무관이 조달요청을 했기 때문에 2212만 2100원이 조달청이고, 실제 도급액이 823만 2000원이고 해서 이건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원래 수의계약은 관급자재를 뺀 실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윤숙

조윤숙위원

관급자재가 아닌 걸로 2000만원 이상이다?
동문

박동문통진읍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그게 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이 된 것도, 지금 각 읍·면·동에 수의계약 된 게 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는 보면 2000만원까지이다 보니까 뭐 19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읍장님한테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들어와서 꽃길조성사업비가 읍·면·동별로 굉장히 많이 예산이 배정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는데 너무 많아서 쓰기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꽃길 조성하는 데.
동문

박동문통진읍장

저희는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반납해야 될 것이 생겼는데요, 저희는 꽃길을 원래 가꾸는 부분에, 일년초 가꾸는 부분의 투자가 48국도 공사현장이 많기 때문에 미처 다 쓰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조정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됐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남게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른 읍·면·동장님들도 동의하십니까? 꽃길사업비가 다 남았나요? 거의 지금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모자란 곳도 있으셨나요?
승창

유승창김포1동장

1동의 경우는요, 시설비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계양천정비사업을.
윤숙

조윤숙위원

아, 산책로정비사업으로 쓰셨나요?
승창

유승창김포1동장

추경에 4000만원 정도 반영해 가지고 지금 마저 부족된 부분 처리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꽃길 가꾸기로만 해 가지고 사실은 전부 남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꽃길조성사업비는 이번 예산에서는 좀 줄어도 되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해는 하시지 말고, 제가 어떻게 찍다 보니까는 1개의 동을 찍게 됐습니다. 우리 사우동장님, 사진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화상자료 설명) 이게 지금 48번 국도변의 공원이에요. 어딘지 아시겠죠?
병수

박병수사우동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여기 큰 나무들이 있고 이 밑에다가 이렇게 또 돌을 갖다 놓으셨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 대부분이 그늘이 져 있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꽃이 시들어 있는 걸 보면서 참 아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정원석이 있는데 바로 붙여서 돌이 계속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이 뒤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냥 이렇게 갖다 세워놓다 보니까 아이들 꼭 장난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돌 다 묻은 게 아니에요. 올려놓다 보니까 다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제가 과연 이 돌 옆에 이 돌을 또 이렇게 쌓아서, 이게 지금 전문가가 한 건가요?
병수

박병수사우동장

네, 시공업체가 한 건데요, 우선 국도변 녹지부분의 틈틈이 여유가 있는 곳에 설치를 했는데요, 야생화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한 건데 올해는 다년생 야생화거든요. 활착이 조금 계절적으로 가물고 그래서 덜 된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 초에는 좋아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돌을 나열할 만큼, 저는 이게 전문가가 했다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비용이 정말 남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여기 한번 봐 주세요. 시청 앞의 중앙 화단도 사우동에서 하신 거죠?
병수

박병수사우동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여기 휀스가 깨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휀스를 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참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화단에 보면 이 안에 작은 화초들이 있거든요.
병수

박병수사우동장

네, 야생화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이 휀스로 인해서 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휀스가격이 얼마인지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마는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있는 작은 꽃들은 이 휀스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죠. 제가 이걸 차에서 일부러 내려서, 지나가면서 보면, 여기 보세요. 왜 휀스를 갖다가 이 대리석에 박아 놓음으로 해서, 이 대리석이 수명이 굉장히 긴 건데 이걸 박음으로 해서 전부 깨져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병수

박병수사우동장

그것은 설치를 해서 깨진 건 아니고요, 대리석 경계석은 설치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훼손.
윤숙

조윤숙위원

이게 설치한 지가 오래된 거예요?
병수

박병수사우동장

그것 처음부터 있던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닙니다. 이건 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박힌 곳에만 다 깨졌어요. 이것 보세요. 박힌 곳이 다 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박힌 곳에가 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제가 볼 때는 화단의 화초보다도 이 휀스 값이 더 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이 나무들이나 화초로 인해서 이미 화단으로써, 중앙의 화단이 경계화단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이 휀스를 또 쳐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지금 보세요.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이 전부 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어딘지 아시겠죠? 사거리를 지나서 저쪽 풍년마을 쪽입니다. 풍년마을 가운데를 보게 되면 여긴 또 이 휀스가 스테인리스로 해서 이렇게 높게 되어 있어요. 동장님, 여기 세워 있는 이게 뭔지 아시죠? 여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여기서 많이 난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여기가 사고위험하다고 이걸 양쪽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차 안에서 찍은 거거든요. 차에서 여기서 가면서 보니까 여기 꼬마가 오는 게 이 휀스로 인해서 안 보입니다. 여기 학원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여기 많이 건너다니거든요. 그런데 스테인리스로 이 화단 자체가, 이 나무 자체가 조경인데 이 휀스를 여기 누가 들어 갈까봐 이렇게 쳐놨을까요?
병수

박병수사우동장

시청 앞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문화광장에서 행사가 많다 보니까 오가면서 꽃밭을 전부 으깨고 통행을 하면서.
윤숙

조윤숙위원

동장님, 이리로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사우동장

그래서 저희가 재시공을 한 거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 때문에 넘어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초가 이만큼 커요. 그런데도 이게 높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횡단보도 앞에서 꼬마들이 건너갈 때 제가 보이나 안 보이나 있어 봤습니다. 하도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그래서 신호대기에 서서 지켜봤는데, 여기 보세요. 어른 겨우 어깨 보입니다. 꼬마들이 뛰어가면, 이 뒤에 꼬마가 있거든요. 안 보여요. 이 휀스를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왜 이 낭비를 해야 되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이 안에 쓰레기도 있고요, 작은 화초들은 전혀 옆으로 퍼지지도 못하고, 이것 보세요. 어른이 지나가도 잘 안 보인단 얘기에요. 꼬마들 보세요. 여기 차에서 있을 때 아이들이 여기 가운데서 기다려 주냐고요. 서 있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위험하다고 이것을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이 휀스를 없애 주면 이 나무들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보세요. 화초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이게 없다면 여기 화초가 더 훨씬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긴 어딘지 아시겠죠? 그리 쭉 가다 보면 여긴 또 보건소 앞입니다. 보건소 앞에 휀스 없죠? 휀스가 없기 때문에 나무가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도 훨씬 예쁘게 잘 자랐고요, 이 화초들이 여기는 아주 완벽하게 다 보여요. 그리고 휴지도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휀스를 쳐놓음으로 해서 오히려 휀스 쳐놓은 곳은 휀스로 인한 낭비뿐만이 아니라 나무가 이렇게 자랄 수 있게도 안 되어 있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모여 있고, 이게 휀스에 대해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피광성위원장

그 설치 사유가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아니에요?
병수

박병수사우동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여기 나무가 있고 그런데 이리로 사람이 지나갑니까?
병수

박병수사우동장

그쪽 부분은 설치한 지가 처음 도로시공 할 때 오래 전에 설치가 된 건데요, 높이가 너무 높은 걸로 그렇게 저도 생각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높이까지 해 가지고, 거의 1m 가까이 되거든요.
병수

박병수사우동장

네, 시야 장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초등학교 이전의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면 이걸 빨리 뜯어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시민들의 의식이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 휀스가 없다고 그래서 이리로 사실은 다니지 않거든요. 화초가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도 말씀하셨는데요, 시청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로 건너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사우동장

그 통행부분은 현장 확인을 해 갖고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 휀스는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나무 값하고, 휀스하고 해서 여기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것하고 제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 금액을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이 휀스 값이 사업비에서 굉장했거든요.
병수

박병수사우동장

한 2000만원 들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꽃길조성사업비가 읍·면·동에 너무 많아서 주체하기 힘드신가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것은 김천 갔다 오셔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나무들을 많이 심자고 그러셔 가지고 이게 새로 다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비싼 나무들이 있고요, 화초가 있고 그런데 전혀 안 보이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좀, 이것은 정말 보기도 흉할 뿐더러 이건 누가 봐도 예산낭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산도 낭비되고 보기도 흉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요, 다른 읍·면·동도 제가 다니면서 찍어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꽃길조성사업 하시느라 우리 읍·면·동장님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고생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꽃길조성사업에 있어서 어떤 시에다 제안해 주시거나 그러실 혹시 읍·면·동장님은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공원녹화사업소에다가 적어도 10개 읍·면·동 시 전체의 어떤 밑그림을 그려서 그 사업만 해당 읍·면·동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우리 읍·면·동장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여자동장님, 말씀 좀 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동이 특색 있게 따로 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역의 특색도 있습니다만 고민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없으신 걸로 봐서는 꽃길사업비가 너무 많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10개 읍·면·동장님들이 다들 참석해 주셨는데 저희야 뭐 지적하는 것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어떤 부분이 읍·면·동장님들이 책임지는 부분들인지, 아니면 본청에 있는 실·과에서 책임지는 건지 그 부분을 몇 가지만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 배운지가 얼마 안 돼서 저도 열심히 해서 사진을 찍어서 막 하는 것도 정왕룡 위원한테도 많이 배웠고 직원들한테도 많이 배웠는데 제가 전국을 많이 다녀보니까 좋은 자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포하고 대비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뒤떨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왜 이럴까. 그래서 그 부분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늦은 시간이니까 10분 안에 끝낼게요. 우리 황규만 계장께서 영상자료 트는 요청이 많으니까 못 쓰게 하려고 아까 망치로 두들겨 팼던 것 같은데. (화상자료 설명) 제가 사진 잘 찍었습니까? 이거 흐릿하게 나오죠? 이게 월곶입니다. 면장님, 면장님한테 저거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월곶면의 코스모스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고정리 쪽에서 가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모습이 굉장히 장대하죠? 이게 월곶면인데, 이게 읍·면 단위에서 다 심으시죠?

장내 웃음

성구

이성구월곶면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버스에서 찍은 겁니다. 철원입니다. 지역 분들하고 등산 갔다가 찍었는데 여기가 전부 다 아담하게 아주 보기 좋습니다. 물어봤더니 중간에 한번 낫질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땅에서 말 그대로 50㎝ 미만인데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아주 색깔도 선명하고요, 이쪽이 철원이지만 공장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색채 같은 것도 좋은데,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 번만 노력을 해 주시면 상당히 아름다운 부분을 보지 않을까. 이것도 월곶 개곡리 쪽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굉장히 엉성하죠. 내년도에 심으실 때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도 여쭤 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것도 월곶면입니다. 이게 월곶면사무소 앞이거든요. 여기는 월곶면 제일 번화한 시내예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인데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안 좋습니다. 동쪽에 이게 이렇게 있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월곶면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면장님, 이건 어디 부서에서 해야 돼요?
동문

박동문통진읍장

제가 답변드려도 됩니까?
병원

안병원위원

네.
동문

박동문통진읍장

통진읍장입니다. 그런 부분의 도로의 가로수이기 때문에 가로수 관리부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녹지과가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시의 문제점이 도로확장을 하는 데다 도로를 개설할 때 나무 가로수계획이 같이 주어져야 이게 두 번 일이 안 됩니다. 저런 것은 먼저 보도블록을 만든 다음에 나무를 숨기면서 해 놨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있거든요.
병원

안병원위원

네, 읍장님 말씀은 아는데 각 지역의 장이시잖아요. 책임자잖아요. 그런데 가신지 얼마 안 된 것은 알아요. 그런데 번화가에 수십 그루가 이런 식으로 방치됐을 때는 부서가 다르더라도 당장 점심 먹으러 나가셔도 하루에도 여기 앞에 몇 번씩은 다니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선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일부러 특히 풍무동, 정왕룡 위원님이 하도 풍무동 얘기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해 놨는지 가 봤더니 아주 깨끗해요.
동문

박동문통진읍장

가로사업비를 읍·면에서 건의해서 예산확보해서 먼저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읍·면에서 하든 녹지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런 게 진짜 우선적입니다. 이러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소외감을 엄청나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게 월곶면사무소 앞에 있는 간판입니다. 이상하게 월곶이 많이 보였어요. 이게 월곶면의 간판인데, 내가 이성구 면장님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성구

이성구월곶면장

월곶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곶면 표지판은 저도 보기가 싫어서 그것을 제거시키고 요즘에 월곶면에 안 와 보셔서 그런데 간판을 다시 했습니다. 그것 보시면 이미지가 틀리고, 또 아까 가로수에 보기 싫은 것 그것은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요, 정말 월곶면에 예산을 너무 적게 주고 월곶면에 관심을 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해도 빨리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것도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만 옆에가 쩍 벌어졌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어떤 사항 때문에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딱 3000만원 남았는데 다 뺏어오려고 했어요. 어느 지역에서 달라고 그랬냐고 했더니 월곶면장님이 1000만원만 달라고 했다고 해서 월곶면으로 가게끔 저도 노력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 여기 계신 면장님들이 노력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자료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전봇선대 많잖아요. 그것도 동은 무지하게 깨끗합니다. 그런데 5개 읍·면·동에 귀전리 여기부터도 그것은 주택과에서만 해당되는 건가요? 광고물 그쪽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동 이런 데에서도 단속할 근거가 있고 처리하고 깨끗이 할 그게 어떻게 되는지요?
동문

박동문통진읍장

동 단위는 시에서 관리하고 읍·면 단위는 읍·면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동 단위는 지역이 좁고 읍·면 단위는 지역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제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파주시, 고양시, 서구 다 쑤시고 다녀봤어요. 먼 데 안동 이런 데는 지역주민들과 갔다가 강릉, 청송, 영덕까지 유심히 다 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김포가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한 거예요. 전봇선대는 말 그대로 4m 위에까지도 차로 다니면서 붙인 것 같아요. 도저히 사람이 무등 태워서도 할 수 없는 건데, 특히 5개 읍·면은 특히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저분하다. 얼마 전에 가평을 갔다 왔는데 가평 같은 데도 전봇선대에 딱 1장 정도 붙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는 웬만한 전봇선대에는 최하 7～8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강경구 시장님 말씀대로 깨끗한 김포 그 첫 인상이 도로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봇선대가 완전히 각설이타령하시는 분들 누더기 비빈 것 같이 알록달록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저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공공근로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제거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또 업주 전화번호 있고 무슨 회사가 있으니까 다시는 전봇선대나 가로등 이런 데에 붙이지 못하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본의 아니게 또 월곶면장님에게 질의드려야겠네요. (화상자료 설명) 여기 위치 아세요? 면사무소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수퍼 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사진 찍었던 곳은 물론 김포경찰서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아직까지 김포군이에요. 경찰서에 연락하든지 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성구

이성구월곶면장

네, 내일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제가 우리 꼬마를 데리고 학교 방학숙제한다고 월곶면사무소 비문을 보러 갔었거든요.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게 군하리 비군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조금만 고증을 거친다고 해서 설명서를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 더 살을 붙여서 하면 굉장히 좋은 학습장소가 되고 월곶면사무소가 또 다른 하나의 역사의 뿌리 흔적이 있는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설명서 부분들을 어린이들도 가서 알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구

이성구월곶면장

네, 월곶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비문에 대해서 내년도 문화예술과에서 다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래는 위치가 거기가 아니고 면사무소 입구부터 도로에 쭉 있었던 건데 그것을 임시로 여기다 갖다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자료에는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임시로 여기에 갖다 놨기 때문에 내년에 장소가 없기 때문에 면사무소 지도소 자리를 허물고 그쪽으로 다시 할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아마 읍·면·동 중에서 비석이 모여 있는 곳은 월곶면이 유일하죠?
성구

이성구월곶면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나왔었거든요.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무단전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 지역은 건설도로과에서 하천부지를 관리하는 까닭으로 건설도로과 행감 시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통진읍을 비롯해서 5개 면을 차례로 질의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민원정보 수집을 통해서 표본조사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견된 양촌면을 집중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촌면장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진읍을 비롯한 타 면장님들께서도 관할구역의 하천부지 실태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양촌면장님, 행감자료 책자 가지고 계시죠?
정찬

이정찬양촌면장

면 것만 가지고 왔거든요.

피광성위원장

면장님께 책 한 권 주시죠. 감사 보고자료 374쪽부터 400쪽 그중에서 양촌면 하천부지 지번별 주소 내역을 보니까 384번부터 590번까지, 찾으셨습니까? 384번부터 590번까지가 양촌면 관할 하천부지거든요. 총 243필지로 사유지가 29필지를 제외한 국유지가 214필지로 파악되었습니다. 한 지번에 여러 형태로 점유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14필지보다는 더 많이 세분화되어 있겠죠? 찾으셨습니까?
정찬

이정찬양촌면장

네.

피광성위원장

그다음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779쪽부터 781쪽, 그리고 추가자료에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과징현황에 의하면 양촌면의 경우 214필지 가운데 50필지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되었는데요, 이 상태로 자료대로 보면 하천부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찬

이정찬양촌면장

이 자료를 저희가 직접 뽑아드리지 않은 자료가 되어서.

피광성위원장

결재하지 않으셨나요?
정찬

이정찬양촌면장

건설과에서 직접 뽑은 자료 같은데요.

피광성위원장

면장님 결재 받고 올린 것으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만, 결재 안 하셨나요?
정찬

이정찬양촌면장

제가 추가로 알아봐야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피광성위원장

양촌면이 타 면에 비해서 하천부지가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정찬

이정찬양촌면장

네, 누산리에 하천부지가 많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 자료를 보시고도 결재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기가 참 뭐한데 추가자료에 39번부터 56번을 살펴보시죠. 그리고 64번부터 84번까지요. 이게 중복 기재돼 있어요. 이게 같은 번지인데 중복 기재돼 있고 점용 허가기간이 다르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정찬

이정찬양촌면장

제가 알아봐서 추가로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게 양촌면뿐만이 아니고 통진읍, 면 지역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화상자료 설명) 스크린을 봐 주시죠. 1번에 통진읍 수참리 526-13번지 빨간 지역으로 표시된 지역 보이십니까? 어느 지역인지 아시나요?
동문

박동문통진읍장

그렇게 봐서는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조금 이따가 사진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2번에 고촌면 신곡리 191-8번지 빨간 지역 잘 안 보이시죠?
동문

박동문통진읍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 자료를 주시고요, 돌려서 보시게 하세요. 그리고 양촌면 누산리, 양촌면 누산리, 양촌면 누산리, 양촌면 흥신리 이 하천부지가 많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양촌면장님이 좀 그러시네요. 양촌면 흥신리, 양촌면 흥신리, 대곶면 대명리, 월곶면 조강리, 하성면 시암리, 운양동 글쎄요, 이게 제가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된 사항이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읍·면장님께서 하천부지 지번별 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셔서 실태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정찬

이정찬양촌면장

네, 네.

피광성위원장

다른 읍·면장님들도 마찬가지신데.
동문

박동문통진읍장

통진읍장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게 건설과에서 하천부지나 도로부지에 대해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읍·면에다 부과를 하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인허가 나갈 적에 이럴 때 나오는 하천이나 국유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데 계속 점유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옛날 ’75년도 당시는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점유된 도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도면이 통진읍에서 확인해 보니까 없고 시에만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것은 자료 받으셔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GIS 구축되어서 자료 찾기 쉽다고 하던데요.
동문

박동문통진읍장

그러니까 지금 GIS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읍·면에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원래 제가 회계과장 할 때 거기 이런 도로부지라든가 하천 필지가 엄청 많습니다.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그것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인원증원도 건의를 했었는데 실무부서가 정확한 걸 해서 읍·면에 조사한다든가 이런 지시를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건설도로과 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같이 업무협조 하실 부분은 협조하셔서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하셔서 부실관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박동문통진읍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읍·면·동장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1시 3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