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히 의원 발언

제176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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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의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 오후에는 청소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국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현섭입니다. 존경하는 권철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밖에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관련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지난 2008년도에 벌어졌던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먼저 한번 해 볼게요.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 그 주요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5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임대아파트 지역에 유물산포지는 지금 SH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표를 조사하고 더 시굴 발굴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표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강남구에서는 해야 할 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모산 성곽, 그 성곽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초기철기시대 유물이 나온 걸로 이미 확인이 됐는데 그 2가지라고 보는데 그 향후 계획을 보면 조금 이게 안 맞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재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뭐냐면 거기 2008년 12월달에 지표조사기관 선정하고 2009년 3월달에 성곽 측량 및 유물조사하고 5월달에 자료수집하고 6월달에 문화재지정 신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시굴, 시굴하고 또 더 깊이 들어가는 발굴이 있는데 시굴 정도는 하고 문화재에 가치가 있다, 없다 해서 문화재청에 신청하는 것이지 단순히 지표조사결과 가지고 문화재 신청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좀 나하고 생각이 다른 데 어떻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육안적으로 이미 시굴을 안 하더라도 대모산성이 있는 것으로 각종 자료에서 나타나 있고 그것을 학계의 검증을 거쳐서 지금 현재 지표조사기관을 서울 대학교 역사연구팀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접촉을 해 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은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 12월달 것이 지금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그 분들의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3월달이 돼야 가능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굴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발굴에 대한 필요성이 거쳐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미 저희들은 그 단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관련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준다면 그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에 지정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지표조사, 문화지표조사 결과 가지고 이거 문화재를 신청해 달라, 지정해 달라고 하기 안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지표조사하고 나서 문화재 가치가 있다 그러면 더 시굴조사하고 그런 기본 백데이터가 있어야 그거 가지고 문화재 가치가 있다, 없다, 하고 문화재 신청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그런 과정은 내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간과한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제 말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간과하진 않았고요. 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들고. 표현의 방법은 틀릴지 몰라도 그 가는 방법은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한번 검토하셔가지고요. 문화재지정 신청할 때는 어떠,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까지 확인하셔 가지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단순히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가지고 문화재지정 신청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신중히 한번 검토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이상, 이 부분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오신 지도 얼마 안돼서 많이 파악하고 계신,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강남문화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문화원이 현재 그 현재 문화원으로써는 몇 평을 지금 뭐, 연수원은 몇 평이고, 사무실은 몇 평인가 좀 말씀을 주시고 향후 이전계획이 어디로 이전하는지, 이전하게 되면 몇 평을 또 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남문화원이 현재 역삼동 소재에 민간건물에 지금 현재 임대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체 평수는 지금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이 한 18억 정도가 되고요. 면적, 면적은 1,118㎡인데 이걸 갖다가 평으로 계산해 보면 한 300평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문제는 해마다 월세를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남문화원을 계속 그 월세살이를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그 공공청사의 빈곳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역삼동 생계형 노점상가가 져 있고 그것이 용도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쪽의 4층을 이용해서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4층으로 옮길 지역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568.28㎡니까 한 250평 정도가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350평 정도의 300, 300 몇 평 이상의 그 면적이 줄어들긴 하지만 거기에 공영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강당부분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실이 1개 정도 규모가 적은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것들은 인근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결과적으로 계속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늘어나는 걸 감안해서 옮기는 쪽으로 그렇게 문화원장과 협의를 봤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럼 결국은 사업을 줄인다는 얘기네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사업을 줄이는 건 전혀 없고요. 사무실 공간이 다소 조금 좁아질 뿐입니다.

강동원위원

사업을 줄이는 거죠. 적게 주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공간이 적다고 해서 사업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다른 그 여러 개 있는 공간을 최대한 이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걸 좀 우리 그 우리 국장님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강남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현재 거기 활동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문화재단을 조례를 통과 시 전임 국장들하고 조례 통과 시 서로 협의가 됐어요. 절대 강남문화원에 대해선 절대 피해를 주지 않겠다,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서로가 협의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줄인 이유를, 줄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한번 들어봅시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사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민간 건물에 현재 임대를 해 있고 또 민간 건물에서 계속 보증금 내지는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공공청사에 문화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다만 민간 건물에 있던 면적보다는 적게 들어가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센터를 활용한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문화원의 사업하고 주민센터하고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우리 그 받는 그 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받는 금액은 저렴하고 문화센터의 금액은 좀 약간 높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과연 문화센터가, 문화원이 정말 살아나갈 수가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걸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떻게 반영을 해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문화원에 대한 예산은 임대료 부분만 제외한다면 프로그램 예산은 늘어납니다. 역말도당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이 이끄는 것 중에서 문화원에서 해야 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청사가 적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당장 또 1년을 문화원장이 좀 연장을 해서 거기 현지에 있으면 좋겠다는 그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집요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언제까지 셋방살이 할 거냐, 그 다음에 예산은 어차피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저를 믿고 해달라고 해서 설득을 했고 그분도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이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적어들지만 물리적인 시설이 적어들지만 활용공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강당이 하나 없어지는데 그걸 아마 가변적으로 이용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동 청사에 대한 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들이 그 공간을 확보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 대한 강남구가

권철규위원장

저기 잠깐만, 그 우리 의장님이 오셔서 잠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장님 하시던 말씀 계속 하시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남문화원에 대한 물리적, 그 다음에 프로그램적 그 지원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조금씩 향상시켜 나갈 것을 여러 보건복지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확약을 드립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사항이 있는데요. 문화원은, 문화원이라는 자체는 역사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역사를 개발하고 없어진 역사를 찾아내는 게 이제 목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역말축제도 없어 졌지만 역말제 그 제삿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는데 정말 초라하더라고.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개발 좀 하셔가지고 우리 강남구에 사시는 분이라면 강남이 어떻다는 걸 알아야 하잖아요, 최소한도. 그래서 그 정도의 축제는 앞으로 보조를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내가 들었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떠십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강동원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남은 아시다시피 한 30년 된 그런 신흥도시로써 문화재가 아까 얘기 했듯이 한 50점뿐이 안 되고 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는 봉은사하고 광평대군묘역 외에는 문화재가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압구정동에 있는, 압구정 그 자체 정자를 재건축시에, 현대아파트 재건축시에 복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대모산성도 현재 존재가 확인됐기 때문에 좌우지간 발굴을 통해서 복원을 했으면 하는 것이 구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축제문제에 있어서는 강남문화원이 지방문화원으로써 다른 안동이라든가 또 그 영주 같은 그런 데처럼 역사와 이런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역말도당제 같은 건데요. 그것들이 주민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강남문화원에서 이번에 그 신청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과거에 해 왔던 동별로 뭐, 축제형태에 이벤트형태의 것은 최대한 지양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우리 그 국기원에 뭐, 관광코너도 넣었다는 거 좀 제가 가봤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 하나의 관광코스로 600년 그게 한 약 600년, 650년인가 그 나무가 됐더라고요. 그 나무를 보니까 과연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대책을 좀 강구 좀 하셔가지고 문화원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하셔가지고 역사를 좀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우리 후손들한테 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강남문화재단 설립에 있어서 출연금과, 출연금에는 이제 기부금과 일반운영비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 273쪽을 보시면 웬 전용을 이렇게 그 정관검토 의뢰를 하는데 165만원, 규정검토 의뢰하는데 33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하는데 1,000만원, 아니, 이거 이럴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가는, 우리 직원은 뭐 했고 요새 인터넷 찾으면 공부할 만큼 얼마든지 할 텐데, 우리 또 과장님 석사과정까지 하시고,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이런 돈을 이런 데 전용을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전용은 그 우리 이사회 회의록 좀 한번 가져와보세요. 과연 전용할 때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회의록을 거쳐서 전용을 했는지 한번 회의록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강동원위원

예.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상당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으면 저희들이 문화재단에다 주는 돈은 민간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에 그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공무원이 하게 되면 그것은 통계목에 예비비를 전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출연 을 했을, 재단에서 하게 되면 출연금이라는 예산의 항목으로 집행이 되고 재단 일반운영비로 잡히지만 우리가 할 경우에는 그것이 그 예산의 그 통제성 때문에 일일이 세세하게 나눠져서 쓰는 건데 행정적인 목적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관규정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규정 사무관리 이런 것들을 그 전에 재단이 설립되기, 등기가 되기 이전까지는 T/F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행정공무원에서 집행됐기 때문에 그것이 전용된 것입니다.

강동원위원

보세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정관과 이것은 각종 노무사라든가, 직원들의 직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무사, 변호사들이 다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수료는 나가는 것이 당연하고요. 이것은 T/F팀이 안하고 정관이 설립중인 정관이 확정이 돼서 그 재단에서 했다 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이해가 아니고 담당자가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먹고 노는 겁니까? 급여를 받은 만큼 일을 안 한다는 얘기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일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요. 노무사가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직제규정, 직원들에 대한 이런 사항들은 다 노무사 그 다음에 전체에 관한 거는 변호사에 국한되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과장님 선수끼리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 실제가 그렇습니다. 선수끼리가 아니라 그

강동원위원

23조에 보면 기금운영 하는데 재단의 기금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와 기금의 운영 관리 및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 정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의회 및 구청장 승인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회 의사록을 한번 보자는 얘기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나가기 전에요.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을 통해서 현재 50억원이 조성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고 일반운영에 관한 것들은 예산에 관한 사항이죠.

강동원위원

그렇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뭐 공공요금 주는 것까지 다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고요 그건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그건 이사회 의결 사항도 아니고 보통직원에 대한 봉급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사무국장이 처리하고 이사장의 결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되어 가지고 지금 조례에 정한 기금이라 하면 우리가 출연한 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 원금을

강동원위원

그래 알아요.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전혀 틀리죠. 목 자체가 전혀 틀립니다. 기금하고 기금은 아직 건들지도 않았고, 아직 그 쪽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강동원위원

그래요? 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다행이고 그렇다면 여기 보면 의자, 책상을 많이 샀는데 그렇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많이 샀는데 19조 보면 내가 내 생각이 그래요. 19조 보면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19조에 보면 그렇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뭘 지원해 줬죠?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운영은 현재 기금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재단이 맞고요. 재단이 제대로 굴러갈 때 까지 필요한 사무실의 컴퓨터라든가 책상, 의자, 집기 같은 것들은 출연한 기관에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도 예산 중에 그게 전체가 봉급까지 포함해서 한 6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중에서 일부가 그 쪽에 사무실 집기하고 놓는데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문화재단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과장님 변명의 소지가 없는 게 뭐냐면 이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야 돼요. 이 금액에서 쓰면 안 됩니다. 전용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그냥 간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보충 좀 해서 여쭤볼게요. 아니, 지금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니,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지금 한번 조례 한번 보실래요? 27조에, 24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그래 솔직히 말해서 일반운영비도 이 출연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을 쓸 때 그 당시에 문화재단이 법적으로 최종 서울시장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이 출연금으로 통장으로 가기 전에 법적으로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이 재산을 전용해서 썼다는, 써놓은 것이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만약에 100% 승인을 받았더라면 전혀 전용할 필요 없이 구의 출연금으로 법적 통해서 운영비를 쓸 수 있다는 뜻이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그렇게 안 하시니까 자꾸 궁금한 거 아니에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게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완전 승인이 안 났기 때문이 출연금성격을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돈을 가지고 일반운영비를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만약에 법적으로 완전히 그 성립이 끝났더라면 27조, 24조 근거에 의해서 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쓰면 되지 않냐는 말이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아주 딱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표현을 못했다면 강동원위원께 그렇게 얘기

만희

유만희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지 그 말을 설명을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내가 문화재단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63쪽에 그 업무 보고시간에 민법32조에 의한 비영리재단법인이다. 기본재산 조성목표를 200억으로 하겠다라고 말씀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관리조례, 관련 조례에 의하면 4조6항에 보면 문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구립,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공연시설 즉, 역삼1동 문화센터 내지는 구민회관의 그 시설물을 운영 관리를 맡기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 에는,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 차후에 벌어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민법상에 있는 그 법인을 만들면 이것은 그 우리 구립 건물을, 구립 건물을 일방적으로 맡겨서 운영하기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적용할 수는 없고 만약에 할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우리 구립 건물 시설을 갖다가 재단법인한테 대행시켜서 관리운영 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법에 의하면 일반 재단법인처럼 똑같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여기다 맡기도록 그런 제도가 되어 있지 만약에 여기 이 조례대로 할려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도시관리공단 같은 공단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서 움직일 때 우리의 건물을 거기에다가 대행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여기는 민법 32조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하고 상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아주 정확하게 잘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강남문화재단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현재까지 단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해서 박남순위원께서 또 지난번에도 질의하신 사항도 있어서 같이 종합해서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강남문화재단은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의 관여 없이는 사실은 완전 독자적으로 현재까지는 설 수가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똑같이 경쟁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쪽에서 벌어지는 단체하고 똑같이 하지만 민간하고 그렇다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탁을 운영을 우리가 어차피 이벤트 회사라든가 수탁회사를 정할 때 강남문화재단에 대해서 기본으로 좀 어드벤티를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강남문화재단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200억이라는 돈을 나중에 출연하게 되면 또 그 모회사로서 당연히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무도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나 목적은 내가 받아들이고 지금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달리 조금 핀트를 달리 대답하셨는데 여기 6조에 보면 우리 구립시설 운영관리를 맡기겠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방침이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방침이 아니고, 지금 법 조례에 나와 있다니까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조례사항에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조례 주겠다는 것들이 이미 조례가 정해졌기 때문에 조례를 나중에 저희들이 손을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의 독립성을 해하는 그런 조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뭐 다시 손을 보겠다니까 제가 다시 한번 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강과장 하고 나하고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해서 몇 번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거는 도저히 법률전문가도 아닌 제가 그 과장 개인적인 사견하고 내 개인적인 의견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다가 과장께서 그 동안 주장한 말 그대로 해서 조례까지 첨부해 가지고 행안부에 한번 질의해서 내가 미리 한번 답변 드렸죠? 과장님 갖고 계시죠? 이거 드렸던 거? 이게 지금 안 드렸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한번 봤어요. 봤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내가 그대로 한번 해보니까 한번 보시면 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과장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실질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데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접수는 가능하냐? 이 두 가지를 해서 행안부 접수해서 내가 직접 질의해 봤더니 기부금품 모집하는 것은 안 된다, 분명히. 행안부 답변이 왔습니다. 두 번째 접수는 가능한데 만약에 접수를 할려면 그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한하고, 그것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부금을 접수는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부분도 만약에 평소에 문화재단에서 기부금품 접수하든지 모집하든지 이 부분은 분명히 구분해서 이 문화재단을 조례를 손볼 때 그것도 같이 감안해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이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신 다른 또 위원회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민법규정에 의해서, 법인규정에 의해서 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제 권리능력을 갖습니다. 권리능력을 갖는데 기부금품 모집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화재단, 지방자치단체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권력 때문에, 권력가지고 모금할까봐 그걸 못하게 해놨습니다. 다만 예외를 열어놨는데 예외가 실질적으로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과연 통제를 하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않느냐 하는 거에 의해서 갈린다. 실질적으로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에 실질적으로 통제하게 만들어 놓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구청장이 뭐를 하고 뭐를 하고 하는 것들을 또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것들을 배제한다면 민법에 의해서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 분명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떠나서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보면 어떤 규정이 나오느냐면 7조2항에 보면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예술법인은 강남문화재단이 전문예술법인이냐 아니면 민법에 의한 법인이냐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민법에 의한 법인입니다. 그렇지만 전문예술법인이나 다른 아트홀이라든가 이런 부아트홀 같은 경우 전문예술법인 등록을 해서 가거든요. 우리 재단도 전체적으로 자활능력이 있어서 200억이라는 돈이 굴러서 돌아갈 정도가 되고 아니면 그거 안되더라도 100억 정도만 돼서 돌아갈 정도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굴러갈 수 있다면 충분히 전문예술법인으로 육성발전 시켜서 그들이 기부금품을 스스로 필요해서 도네이션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후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그 두 번째 행안부의 후원금은 자발적 기탁금은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기탁하는데 그것까지 방해할 필요는 없고요. 그 후원금에 대해서는 받을 필요가 없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내에 설치된 기부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분간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이고요. 재단이 제대로 굴러가게 되면 조례제정이라든가 사무국장 임명이라든가 이사장 임명에 관한 것들을 현재까지는 아무 실체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왔지만 이제 제대로 재단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그 관여를 살살 끊어주는 것이 그것이 맞다. 그것이 가장 강남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검토했던 복지재단이나 또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교육재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구의 행정력이 가급적이면 안 미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창기에는 같이 가야겠지만 어느 정도 젖먹이 애가 젖이 떨어지면 걸어가듯이 각각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추호의 의심도 갖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뭐 잘 들었고요. 하여간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취지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일단은 어떤 목적이나 원칙은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법과 원칙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법은 뭐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고요 조례에 관한 사항들은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강동원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조금 보충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남문화원이 조금 이제 축소되고 조금 이제 예산 또 새로 들어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공간을 잘 활용한다는 건 참 좋은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강남문화원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문화센터나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할 일이 있고 문화재단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끊어 가지고 축소는 되지만 좀 내실있게 할 수 있는 각자 자기 주어진 그 임무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강남문화원은 저희들 욕심인데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향토문학과 또 일반적인 향토문화를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지방문화원의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 쪽 방향으로 좀 특화시켜서 가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생각이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센터 쪽에 좀 이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문화원장의 생각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간을 가지고 좀 같이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문화 그 해답은 없거든요. 정책적으로 문화원이 전체적으로 소속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문인협회라든가 각종 문화예술, 미술 하는 사람들이 문화라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향토문학과 향토사학을 발굴하고 그 쪽 방향으로 좀 특화를 시켜서 강남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역사를 써나가는 쪽에 강남문화원분들이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종 프로그램 서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진짜 좀

병호

김병호위원

문화센터나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센터로 넘겼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위적으로 행정이 할게 아니라 지속적인 협의를 좀 더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 생각도 이제 그런 옛날 문화센터나 그런 우리 없을 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없을 때

병호

김병호위원

없을 때는 그러했지만 조금 그런 것은 그 쪽으로 주고 새로운 걸 말이죠 그죠? 발굴하고, 우리 강남에 맞는 그죠? 발굴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동의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보면 이제 올해는 국제마라톤도 하고 또 뭐 체육대회도 하고 또 우리 그 댄스페스티발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조금 이것도 조금 자기 특색에 맞도록 이렇게 앞으로 그 행사를 국제마라톤이면 마라톤답게 하고 물론 좀 그 시간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수도 사실 그 가수 초청하면 많이 돈을 주지 않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은 보고 듣는 사람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죠? 그런 거는 좀 지양하시고 댄스페스티발은 올해는 참 상당히 수준 있게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차별화 됐으면 하는데 그 행사가 너무 막 중복되고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김병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축제가 많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강남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구청장님한테도 수시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축제를 하다보면 사실은 아무 것도 안 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음악과 미술과 체육 모든 것들 중에서 체육분야에 대해서는 마라톤축제를 통해서 지금 현재 특화되어 있습니다. 마라톤은 전국적으로 한 400개의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남구가 가는 것은 기존의 마라톤이 아니라 평화 마라톤이고, 도네이션을 하는 마라톤 그 기부를 하는 그런 마라톤축제로 지금 특화시켜서 가고 있고요. 이와 같은 것은 올해 6회를 거쳤는데 내년에 7회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갑자기 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육성해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종 축제는 대규모로 우리 의회에서 많이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산발적으로 벌어지는 지역축제를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애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댄스페스티발 하나 하고 대모산축제 하나입니다. 대모산 축제는 올해는 안 했지만 그 지형적인 여건이 퍼레이드를 하기에 알맞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좀 보완하거나 좀 특화시켜서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볼 때는 댄스페스티발입니다. 댄스페스티발은 저희가 대표축제 개발보고서라는 연구용역을 거쳐서 작년도 4월부터 7월달까지 했고 그래서 처음 10월달에 했던 겁니다, 실험적으로. 실험이 성공을 했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성공했다라는 그런 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하고 같이 정말 일류축제로, 명품축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문화, 예술, 공연차원에서 살살살만 다루어 주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그래서 강남 댄스페스티발과 평화마라톤축제 두 가지로 좀 축약을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앞으로 좀 잘 추진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많은 축제에 시달리지 않고 주민들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동원된다. 그런 얘기 안 듣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문화체육과장님하고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어린이공원 같은 데 우레탄으로 뒤덮는데 이제 다양성을 선택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의 그 마인드를 참 제가 높게 평가를 하는데요. 사실 이 잔디화 저기 그러니까 학교 잔디 운동장 사업은 지금 그 교육과학기술부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이들이 체력저하로 인해 가지고 얘네들을 체력, 애들이 그러니까 1급이 줄어들고 5급의 고도비만이 많아지니까는 생활체육방안으로 인조잔디를 깔았다고 저는 여기 자료에서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걸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깔았어도 우리가 어떤 영향이 나올 건지, 결과가 나올 것인지는 모르고 무조건 실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그냥 위에서 하라하니까 그리고 이게 시 사업이고 국책사업이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건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 문제에 접근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르고 잔디화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 또 국책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전임자였던 이봉준 과장하고 팀장은 그대로 있는데 저희들이 그 과장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국에 있는 전 과장들이 같이 그 당시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과연 어린이들이 땅따먹기 저는 어렸을 때 땅따먹기를 많이 했는데 비석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없애고 깔아버리는 것이 과연 좋으냐? 그 다음에 깐다면 잔디로 까는 게 좋으냐? 천연잔디로 까는 게 좋냐? 아니면 그냥 인조잔디로 까는 게 좋냐? 하는 것을 다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결과는 강남수준에 맞춰서 이용빈도가 높은, 사용빈도가 높은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원하는데 또 주민들도 그것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인조잔디를 까는 것이 좋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그 정책은 아직도 변함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적으로 과연 그것이 폐타이어를 또 쓰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지금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증을 더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폐타이어 정도에 쓰는 예산 가지고 만약에 트랙을 깔았다면 인조 잔디장을 설치하면 4억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중에서 가장 시공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가장 신소재인 녹색 6㎝정도의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를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 쪽으로 지금 현재 그걸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김선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부작용이 없다고 지금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그거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시험성적 받은 것들은 자료 검출한 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것 저희는 신뢰 자체를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시험성적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천연잔디가 좋으냐 인조잔디가 좋으냐? 천연잔디는 관리비가 가만히 놔두면 월 4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조잔디는 사실상, 관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 우천시라든가 그 다음에 그 화상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애들이 그 공간을 뺏기는 문제, 여러 가지를 다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모르고 한 것은 아니고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대안이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인조잔디

김선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물어볼 시간도 좀 주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학교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거기에 스프링쿨러는 있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스프링쿨러가 지금 현재 없고 물로 호스로 지금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김선희위원

여름에 호스로 물로 몇 번을 뿌려줍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운동장마다 다 틀린데요.

김선희위원

한번 뿌려줘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김선희위원

그런데 자료에 실험자료에 보면 인조잔디의 문제점이 뭐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대기온도가 32도라고 생각을 할 때요. 32도라고 그럴 때 우리가 학교운동장이 대개 모래로 되어 있잖아요? 모래의 그 온도는 37도에요. 37도고, 아스팔트는 43도가 나와요. 그리고 잔디 같은 풀밭은 24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천연잔디를 하면 너무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인조잔디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인조잔디는 60도가 나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60도 나옵니다.

김선희위원

60도 나오면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이 인조잔디를 깔 때는 스프링쿨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 규제가 있다든가 그거는 없겠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뛰어 놀다가 미끄러졌을 때 쓸리면 그런 데서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조잔디를 깔을 때는 그런 세밀한 생각도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 2009년에 현재 대상이 있는데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아주 처음부터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스프링쿨러는 꼭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지금 온도 이게 연구결과에 나온 수치니까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가지고 움직이시고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인조잔디를 깔은 학교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현재 잔디 운동장이 신구초등학교, 중동, 수도공고, 언북, 청담까지 해서 5개고요. 올해에 언주중학교하고 신사중학교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확대할 것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과 지역 동장의 의견 그 다음에 주민, 학교장의 강력한 의견, 거기다 더해서 설문조사를 거쳐서 동호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그 학교에 한해서만 해드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김선희위원

우리가 너무 이렇게 편한 위주로 나가는 거 있죠? 이거는 사실 저가 저번에도 이제 구정질문을 했을 때 어른들의 세계로 애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아까 저기 과장님도 아시네요. 저기 땅따먹기 할 그런 공간도 없고 하니까 아이들의 공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 땅이라는 데서, 흙이라는 데서 자기 자유자재로 또 자기의 촉감을 발달을 해가지고 지능 지수도 올리는데 이거는 무조건 그냥 인조잔디의 인공 그러니까 석유화학 물질에 뒤덮인 그런 공간만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년 후에 어떤 문제가 나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결과물을 보면 인조잔디에는 인조잔디만 한 게 아니라 거기다 고무칩이 들어가잖아요? 고무칩이 들어가는데 이 고무칩이라는 건 이 재생타이어로 만들어진다고 나와 있잖아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재생타이어 아닙니다. 저희가 한 거는.

김선희위원

아니 재생타이어가 아니더라도 거기에는 지금 그게 확실하면 그 자료주세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확실한 게 있습니다 녹색칩입니다. 저희는

성희

김성희위원

녹색칩이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재생타이어는 까만색이고요.

김선희위원

녹색칩이면 녹색칩이라고 그러면 녹색칩의 그런 것도 성분결과를 주세요. 그게 그렇게 화학물질, 그건 화학물질로 만든 거 아니에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화학 물질로 만든 거 안에는 알루미늄이나 카드뮴 같은 이런 화학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걷고 하다보면 애가 칩이 부서질 거예요. 부서지게 되면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호흡을 하는 기관에도 이게 들어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모든 음식물이고 대기권이고 모든 데서 이 공해가 엄청 심한데 사실 아이들, 어린아이들하고 생활하는 그 공간에서 이런 석유 화학물질이 들어가면 어떤 기형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없다고 보장도 못해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그런 희귀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이게 그냥 너무 아이들의 공간을 넓혀주기 위해서 인조잔디를 깐다. 저는 저번에 한번 청장님하고 이렇게 어디를 갔는데 그 잔디밭이 없어진 거를 보더니 “어, 여기다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겠네” 딱 이 소리를 하시는데 제가 가슴이 그냥 철커덩 내려앉았습니다. 이거는 어른들이 생각도 안하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지금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인조잔디를 깔은 학교에서 지금 문제점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 발생한 문제점을 어떤 문제가 들어 왔는지 이걸 좀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저기 뭐야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그런 인조잔디로 이렇게 변형을 이제 계속 인조잔디로 바꾸면서 아이들의 공간이 다양성이 없어졌다는 거 그러면 아이들이 획일적인 아이가 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 교육에다가 돈을 투자를 해도 기본적인 이 틀이 망가져 버리는 거니까 그거는 문화체육부고, 가정복지과고, 사회복지과고, 다 연계해서 할 일이지 어느 한 분야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저기 그 무슨 우레탄을 깐다든가 이런 인조잔디를 깐다는 건 원천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그거는 학교의 재량이라고 하지만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어머니들도 이런 문제는 잘 몰라요. 자기네들이 편한 거만 생각을 하니까 이런 기본,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김선희위원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해 주십시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제기되는 것들, 또 학교에서 제기되고 학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당사자들인 학생들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그 사항들을 요청 들어 올 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쪽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지만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그와 같은 문제점들도 있다 라는 것을 학부모들이나 이런 데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인조잔디 청소는 어떻게 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 청소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도씩 그렇게 하는 예산을 잡아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저는 1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우리집 방바닥 하루만 안 닦아 봐요. 새까매져요. 지금 그런데 인조잔디 거기에 아이들이 그냥 얌전하게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학교는 실내화를 신고 처음에는 인조잔디라서 실내화를 신다가, 실내화를 신고 방으로 들어가고 이게 경계가 없어져서 이게 또 문제가 생겼다더라고요. 아이들이 거기에 적응을 하다보면 침 안 뱉는다는 보장도 없고 거기에서 뭐 안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공해물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깐 학교는 진짜 그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하시고 청소는 분기마다 하시든지 아니면 상하반기로 하시든지 이게 있어야지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사후관리가 전혀 따라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학교 운동장 잔디화 사업은 조금 더 세밀한 계획 하에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 운동장 사업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학교운동장 사용 빈도수가 높은 쪽 그 다음에 각종 민원해결 차원에서 사실은 해왔습니다마는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학부모라든가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기존에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조사를 통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청소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죠. 맨날 도로만 물청소 할 게 아니고 정작 아이들이 숨쉬는 공간에다 해야죠. 그리고 지금 이 인조잔디 온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화상을 입을 정도라 그러면 이건 설치할 때 이 생각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을 뿌려주셔 가지고 이게 제가 우리 지역에 우리 집 앞에 쌈지공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만들기 전과 만든 후의 이 온도차이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한 여름인데도 에어컨을 안 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쌈지공원이 있으면 지역의 온도가 2도 차이가 납니다. 그랬는데 그걸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요. 아주 선선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물질을 가져다 놓으면 아이들이 화덕증이 나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답변 다 되셨죠?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