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최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41만 영등포구민을 대표하시는 사회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사업계획 개략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요업무 보고 말미에 청소과장으로부터 지난 제141회 임시회에서 실버봉사대 인력 증원 운영 등을 포함해서 청소대책 추진사항 보고를 PPT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청소과 현안업무 보고를 청소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현안업무보고) 평소 청소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직원들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보육지원 구립어린이집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예상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송진숙 팀장이나 담당 주임께서 답변해도 됩니다. 영등포구 어깨동무어린이집, 비가 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7월에 본위원이 현장 갔을 때 비가 8군데인가 새서 그릇을 8군데를 받쳐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유아실, 교재실, 도담반 지금 다 샙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에 창문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벽 전체가 빗물이 튀면 새고 있는데 시설 보수를 어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언제 시설 보수했습니까? 2007년도에 했습니까, 2008년도에 했습니까?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2007년도에 했습니다.
박남오위원
2007년도요?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예.
박남오위원
2007년도에 예산 얼마 가지고 시설 보수했어요?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한 4,700만원 정도에 했습니다.
박남오위원
시설 보수를 어떻게 했기에 하고 난 2008년도에 비가 오면 비가 샙니까? 거기야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를 했고 재무과에서 다 한 거죠? 감독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예.
박남오위원
비가 새고 있다는 걸 알면 올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가 새게 그대로 놓아둘 겁니까?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 어깨동무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건은 2006년도에 한 130만원 해서 환풍기 이설 먼저 했고, 2007년도에는 어깨동무어린이집 개보수로 해서 옥상방수공사하고 내부 주방시설공사, 창호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먼젓번에 위원님들 요구사항 중에서는 현재 어깨동무어린이집의 지하실이 비어가지고 그 안 공간을 자료실하고 유희실을 만들어서 재롱잔치라든가 발표회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예산 사정으로 해서 반영이 못 됐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나가서 현장 확인한 바, 옥상 방수공사의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균열이라든지 크랙(crack)이 계속 주변에서 발생이 돼서 방수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등 긴급한 사항 같으면 내년 우기 중에 차질이 없도록 그 안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 건축물 자세히 봐 주세요. 국장님, 여기 보시라고요. 지하가 약 70평, 200헤배가 어린이집으로 돼 있죠, 지하가. 그런데 지하에 가면 여기 건축물대장에 보면 지하도 어린이집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창고도 아니고 한 번 가보십시오. 뭐냐 하면 벽에 비가 타고 들어와서 냄새가 나고. 그러면 어린이집 70평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활용을 하지도 못 하고 비가 새니까 거기에다 창고 물건도 적치해 놓았지만 비로 다 젖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쪽 지하는 전체가 지하가 아닙니다. 한 쪽은 지하이고, 한 쪽은 1층이에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1층에 햇빛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수해서 활용하게끔 해야지. 방치를 해서 그 어린이집은, 우리가 어린이집 많이 해 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어린이집에 비가 오면 8군데가 새서 비 오면 전부 그릇 받쳐놓고 있는데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본 위원이 예산팀장한테 말했더니만 급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예산팀장한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내년에 할 것도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급하지 않다고. 비가 새는데 급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면 예산팀장, 전부 다 불러놓고 확실히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방금 박남오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깨동무 2006년도에 보수공사 했다고 했어요?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금액을,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130만원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130.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환풍기 시설 공사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환풍기만요?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 때는 물이 샌다고 지적이 안 됐었습니까?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안 됐어요?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또 하느냐면,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나마나 보면 이렇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지금 얼마까지 수의계약 하고 있지요?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대부분이 1개 업체에서 여러 곳의 공사를 따 가지고 하던데 여론을 들어 보니까 여러 업체에서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실공사를 많이 한다 하니까 앞으로는 적은 액수지만 수의계약 할 때도 꼼꼼하게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특히 어린이들은 면역성이 약하니까 부실공사하지 않고 공사를 빨리해서 어린이들이 건강한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정자위원
다음은 28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1세대에 얼마의 돈이 나가죠?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생활수급자 1세대 당 얼마 나가는지 그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잘 모르겠어요?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실무자가.
박정자위원
한 번 파악해 보세요. 36만원인가인가······.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게 생계급여가 1인 가구가 30만 7,780원이고요. 주거급여가 7만 9,860원입니다. 합하면 한 38만원 정도가 됩니다.
박정자위원
그런 데다 또 의료 혜택도 받지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의료 혜택 받지 요.
박정자위원
1종이죠?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도 지급하죠?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러면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지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에 돌아다녀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기 아들 취직도 부탁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해 달라고 통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데 왜 해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들은 어떻게 다른 데로 분리해 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역에 돌아다녀보면 매우 생활이 어려운 우리 구민들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교포들 그 사람들은 자나 깨나 보면 그냥 골목 같은데 여름에 보면 흥청망청 하다 보니까, 주민들 눈이 획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식이 있어도 호적에만 있지 실제 생활비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생활이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저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돼서 귀한동포들이라고 해서 주민등록 취득하면 저렇게 자식이 버젓이 있는데도 저렇게 혜택을 받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특히, 그런 사람들 재산조회도 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동에 사회복지 공문을 시달해서 철저하게 그런 거 파악을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제가 조금 더 보완 드리면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요. 우선 국내 분들도 지금 재산소득 조회, 가족관계 조회가 통일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내년도에 그걸 통일하겠다 하는 게 정부방침이고요. 교포문제는 사실 더 큰 문제인 게 현실인데 지금 교포들 문제도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 거를 수 있는 장치를 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이미 2006년도부터 서울시하고 복지부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지금 어쩔 수가 없어서 답답한 겁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귀한동포들이 나이가 65세 이상 많은 분들이 귀한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전부 살만하다고, 복지정책이 좋다고 선전해 가지고 딸 아들까지 다 불러내요. 그러니까 대림동은 젊은 엄마들도, 젊은 남자들도 보면 전부 교포들, 귀한 동포들이에요. 큰일 났어요. 그 다음에 39쪽에 보면 실버클린봉사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현재 내년도 420명이라고 했지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내년에는 600명으로 늘린다는 얘기죠?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보험회사에다, 저번에 청소과장께서 420명에 대한 보험을 들어줬다고 했지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건 자원봉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팀에서 보험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청소과장께서는 왜 본 위원에게 저번에 클린봉사대 어르신들도 보험을 이미 들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자주 명단이 변경되기 때문에 기본에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변경된 그 분들이 좀······.
박정자위원
어느 보험회사입니까?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그건 자원봉사팀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건 별도로 할······.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우리 청소과에서는 자원봉사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 분야도 안 되고 자원봉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박정자위원
본 위원은 아침 클린봉사대 안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어르신들이 특히 아침 일찍 나와서, 요즘 같으면 어두운데 거동이 불편한 양반들이 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돈 10만원 벌기 위해서 아침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양반들에게 의외의 안전사고라도 나면 큰 일 아니겠어요? 다시 한 번 챙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각 동별로 보면 전에 각 직능단체장님들이 매달 나와 가지고 아침 청소를 하고 해장국이라도 상·하반기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100만원씩 각 동에 내려 보내지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140만원입니다.
박정자위원
140만원이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박정자위원
저번에 100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140만원?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산이 14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 단체장들이 나와 가지고 그것도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도, 다른 구의원들도 함께 참여를 하지만 아침에 보면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간담회 형식으로 각 단체장들이 단체회원들이 나와서 아침 해장국이라도 먹고 가는데, 클린봉사대 어르신들은 사실 내년에 600명인데 전혀 그런 예산이, 내년에 올라왔어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위원님, 그건 실버봉사대는 할머니들이고요. 클린인데 골목 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통·반장······.
박정자위원
그러니까 실버봉사대.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실버봉사대는 현재 봉사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박정자위원
내년 예산도 올렸냐 그 말이에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그 운영비는 없습니다.
박정자위원
운영비로?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운영비는 없고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부대 적으로 봉투, 청소 소모품.
박정자위원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태 설명한 거 못 들었어요? 클린봉사대는 간담회비가 140만원 있다면서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운영비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물론 운영비야 있지만 이 분들에게, 쓰레기봉투 주는 거야 운영비에 나가는 것이고, 우리 대림3동의 경우를 보면 돈이 남아 가지고 그런 실버봉사대원들도 한 번이라도 간담회를 해 드리니까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박정자위원
지금 현재 각 동별로 클린봉사대 예산은 다 나가서 집행 다 했어요, 확인했어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각 동별로 12월 것 쓰기 때문에 그건 각 동장님들께서······.
박정자위원
아직 집행하지 않았어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일부 집행한 곳도 있고 일부 남아 있는 동도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대림지역에 원지노인정이 건립한 지가 몇 년 됐지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노인정이요?
박정자위원
예, 경로당 말이에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몇 년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아직 몰라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왜냐면 30년이 넘었습니다.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정말 오래 됐습니다.
박정자위원
아주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역정을 내십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도라도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사립경로당에 간판을, 구립은 전부 일괄 제작해서 달아드렸지요. 그런데 사립경로당도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통일을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자꾸 하는데, 어떻게 좀 어렵습니까?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저희가 내년······.
박정자위원
1개당 얼마나 제작비가 듭니까?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간판인데 한 20만원 안 들어가겠습니까?
박정자위원
나무로 하는데도 그렇게 비싸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좀 예쁘게 제작해서.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141개소인데 그러면 상당한 예산인데······.
박정자위원
구립은 기 제작이 돼서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 사립 말이에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사립이 141개소거든요. 사립도 대한노인회에서 자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한답니다.
박정자위원
하려고?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꾸 민원이 들어옵디다.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대한노인회에서 못 한다 하면 내년에 저희가 경로당 지원금을 조금 많이 인상을 했는데 거기에서 가능하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실버봉사대가 됐든 노인양반들 일자리 창출에서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에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보면 좀 홍보되어 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대부분이 2가지씩 중복돼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어려운 분들도 희망자가 있으면 모집을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리도록 과장께서 노력하세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위원
업무보고 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추진에 관한 것인데요. 거기에 아동발달검사 및 치료지원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지금 연 1,312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2009년에 보면 지원대상이 400명입니다. 줄어들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면 왜 400명으로 되어 있나요? 26쪽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시면.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400명은 월 인원이고 지금 실적은 누계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년’이라는 것은 1년에 1,312명인 것이고요. 뒤쪽에 월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400명일 수밖에 없고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송수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 서비스를 만약에 받고자 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기관이 몇 개 기관입니까?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아동발달검사는 6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수희위원
자료는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 6개 기관에 제가 다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이 검사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위원
한 달에 13만 5,000원인데 우선은 검사를 받아야만, 검사를 받고나서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것도 사실상 서민들에게 부담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검사비용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0만원 상당이면 가능한데 일반 정신과의원이나 아동발달센터는 24만원 정도입니다. 받는 내용이 거의 차이가 없다고 이 기관들에서는 말씀을 하시지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같은 검사를 한다고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6개 기관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냥 저희한테 페이퍼(paper)로 주시고 이 분들 보고 가시라고 하면 가까운 기관에 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선택되는 기관에 가다 보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렴한 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기관은 왜 선정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차이를 많이 두는 이유가 뭡니까?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선정은 연초에 공개모집을 하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1인당 지원액이 월 13만 5,000원인데 기관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사실상 13만 5,000원까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설기관은 조금 더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금액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고 또 서비스 차이도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희망자가 필요에 따라 맞는 그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조금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고 또는 서비스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1년간 운영을 했는데 현재 지금 6개 기관에서 어제까지 점검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도 기관을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지금 한 1년 동안 해본 결과 문제점 나온 것을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임상심리평가 선생님께서 아동발달센터나 정신과 의원 같은 경우는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일반 복지관에서는 이런 선생님들이 없고 외부에서 이 상당의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오셔서 상담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지금 어쨌든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똑같이 어떤 혜택을, 테스트는 똑같이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이 평가하는 수준까지도 다른 상황으로 6개 기관을 선정하셔서 가라고 한다고 하면 지역별로, 예를 들면 신길동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악아동이나 광명아동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머님들이 다 데리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런 데 가서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관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돈이 저렴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구에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차이를 두고 6개 기관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도 없이 이 종이 한 장 드리고 보호자 보고 가라고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지 않나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기관의 특성이나 치료방법, 여러 가지를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처음 선정을 하다 보니까 확실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작년 8월달에 갑자기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파악해 본 결과 어쨌든 이 사업은 꼭 필요하고 당초에는 전국에서 우리 영등포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자체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본 결과 지금 전국에서 6개 단체가 기관이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운영과정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간에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지난주부터 점검을 했습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나 운영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본 위원이 다 보지는 않았지만요. 예산 부분에서도 반드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비용이 24만원인데 검사만 받으려고 하면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수희위원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 자기 아이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데리고 갔습니다. 문제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부형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면 심리검사를 해야 이 바우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심리검사 1회를 시킵니다. 그래야 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 결제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요즘에 정서적으로 우울증이나 아동들도 굉장히 피해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연예인들 자살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 관심도 굉장히 많은데 1회 검사도 제대로 못 받는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해 주고 나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정말 생색내기에 불과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에 맞춰서 한다고 치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복지관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관에 임상심리평가 선생님을 제대로 두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몇 가지를 바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바우처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고 국가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본인 부담 일부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송수희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다 복지관으로, 10만원대로 가능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정신과의원이나 발달센터에서 그 정도 돈으로도 대략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아동의 상태에 따라서 검사 종류도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국가에서 최고 월 13만 5,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한도 내에서만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 특히나 서민층에서는 가실 분이 없을 겁니다. 일단은 가서 자비 부담을 10만원 이상 더 해야 한다고 하면 아동 본인이 웬만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은 어머니가 돈을 써가면서까지 정서적인 부분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6개 다른 자치구에서도 하는 정말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13만 5,000원의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을 하게끔 어떻게 하실지 제가 일단 더 두고 보겠습니다.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수희위원
제가 문화체육과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가곡제 개최에 관한 겁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던 비용을 추가로 해서 작년에 개최를 하셨던 서울가곡제인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국장님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상당한 평가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 행사에 어떤 상당한 평가가 있었습니까?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곡은 그 나라의 민족의 혼과 얼이 살아있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자기 자국의 국가적 위상을 확립하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좋은 정서적 교감을 주고 이런 의미에서 가곡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상업주의적인 대중문화가 판을 치다 보니까 우리 가곡이 상당히 소외받고 대중적 인기가 떨어져가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대중적인 인기가 꼭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은 한 번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취지 하에서 우리 가곡을 뭔가 우리 영등포구가 한 번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구민의 날 행사하고 난 다음에는 가요콘서트라든가 이런 콘서트 예산으로 4,000만원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서트를 하는 것보다는 가곡제를 운영해서 한 번 해 보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가곡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날 KBS홀에서 일부 가곡을 좋아하는 마니아(mania)들이라든가 일부 사람들의 평은 영등포에서도 서울을 대표해서 이런 가곡제를 과연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 정말로 이렇게 훌륭한 기획을 한 발상은 정말 참신하다. 이런 뜻있는 사람들한테서는 저희가 많은 칭찬도 받았고요.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가곡을 선호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루해하고 일찍 자리를 뜬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상당수가, 그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기념식 때 한 1,700, 1,800여 명의 관객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래도 2/3정도의 인원은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가곡을 관람한 것으로 봤을 때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게 아니냐. 또 이런 것들을 조금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클래식이라든가 가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화 보급함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한테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또 우리 영등포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상당히 높여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저희는 이번 가곡제를 개최한 데 대한 의미평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송수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등포아트홀 연간 기획공연을 준비하시는데 84일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1회당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공연을 올리게 되고요. 전시회가 한 3,000만원 정도, 3,700만원 정도 해서 2번을 기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클래식 9회에 가곡이 몇 번이나 들어갑니까?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여기 장르에는 음악 부분에서 가곡이라고 딱 정해져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클래식 음악부분하고, 무용부분이라든가, 뮤지컬부분, 연극부분 이 4개 장르로 크게 나눴습니다마는 음악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가곡을 하겠다, 클래식 중에서도 어떤 클래식을 하겠다 하는 구체화까지는 아직 작업이 못 들어갔고요. 저희가 대강의 이런 장르를 나누어서 기획공연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금액은 장르별에 따라서, A급, B급, C급에 따라서 공연의 비용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내년도에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것은 기획사하고 또 저희가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격을 산정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단가 산출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야 될까를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만 구로라든가 저희보다 먼저 공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노원이라든가 또 마포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와 비슷한 공연장 규모의 사례들을 조사해서 거기에 비슷한 예산을 잡았고요. 단가는 뮤지컬 분야 같은 거 보니까 A급 공연은 최소한 3,000만원 이상, 또 클래식은 한 4,000만원 이상 이런 단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B급 정도 수준 중간 단가에서 저희가 좋은 공연도 한 번 하고 또 계속 좋은 공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중간 이하급도 믹스해서 어쨌든 저희 구민들한테 그래도 사실 저희 영등포구가 공연장 하나 없이 지금까지 척박한 문화환경 속에서 지탱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도 어렵고 한데 다소 저희 구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 10억 정도, 10억 6,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송수희위원
취지는 좋으신데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문화에 대해서 저렴한 값으로 보러 오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문화부분에다 투자하는 데 부담이 있습니다. 의회나 구청이나 그럴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공연 기획사를 한 건 아니지만 공연에 관련된 일을 해 본 바로는 1년에 공연을 80일 정도 올리시려고 하면 지금쯤 해서 내년 상반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예산을 잡게 되면 주먹구구식으로 돼서 처음에 예를 들어 A급 공연을 하게 되면 B급, C급으로 가다가 보면 제대로 A급 다시 못 올릴 수도 있고, 너무나 천차만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처음 개관하시고 구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84일 정도라는 시간을 채워서 공연을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공연기간이 조금 짧다 하더라도 한 번을 해도 실속 있게 공연을 해 주셔야 인상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84일을 잡으셨는데 해 가시면서 하겠다는 것 보다는 남은 2008년 동안에 상반기에는 이런 이런 공연들을 이런 이런 예산으로 하겠다는 이런 정도가 없이 하게 되면 최근에 콘서트나 공연기획사들이 굉장히 사기를 치고 또 사기를 당해서 연예인들도 굉장히 고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따져보시고 예산도 세워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님께서 좋은 충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말 안으로 구체적으로 더 구체화해서 충실하게 계획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송수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하겠습니다. 아까 좋은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동발달검사. 정부에서 주는 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이 부분은 검사기관에서 협조가 가능할지 문제는 먼저 보건소장하고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참여한다면 보건소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잠깐 송수희 위원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아동발달검사 및 치료지원 서비스의 지원 인원이 1,312명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아세요? 이 바우처 13만 5,000원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개개인이 어떤 치료를 받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바우처 사용내역을 좀 파악해 보시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특히 요즘 정서, 지적장애라 그러죠. 이 지적장애 아동들이 바우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미경위원장
그래서 이 바우처사업이 아이들의 치료지원 서비스의 역할을 많이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대로 13만 5,000원이라는 바우처 돈이 처음에는 그 금액에서 남았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서비스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미경위원장
아까 송수희 위원께서 6개 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관에 검사 가기 전에 우리 복지관에, 사실은 학습프로그램에 집중할 게 아니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지적장애 발달 검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우리 구청에서는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미경위원장
그리고 정확히 이 바우처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금 이 바우처를 사용하고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파악해 보시면 그 다음에 발달검사에 얼마 정도를 투입을 했고 이런 것을 정확히 데이터를 갖고 다시 피드백(feedback)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함께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까지 일단 6개 기관의 실태 조사를 끝냈습니다. 분석을 하고 또 미진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리고 이 바우처라는 게 우리 구가 자체 개발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미경위원장
그러면 13만 5,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올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위원장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서비스혁신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누누이 임시회 때마다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비해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더 깊이 들어가 봤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송수희 위원이나 최미경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다만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서 예산이 9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부금이 안 나와 가지고 한때 중단이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만 2,300여 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자료에는 10개월 지원했다라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고, 10개월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연 인원이 1만 2,000명이란 겁니다.
신흥식위원
아, 연 인원으로?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현재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까 자체 개발형도 역시 1월부터 1년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 교부금이 언제 나왔어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당초에 줄여서 나오다가 8월부터 다시 인상을 해서 교부가 됐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다 나왔나요, 전액 다 교부됐나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9억원에서는 조금 모자랍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내년 예산에도 9억으로 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다 시행을 못 했던 것 아닙니까?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금년 8월달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이 8억 4,400여 만원이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문서상으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내시를 안 받았습니다만 유선으로 가내시 받은 금액이 국비를 4억 5,000만원을 책정해서 주겠다는 유선상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 9억을 편성했습니다.
신흥식위원
아까 두 의원들이 얘기했던 표준형 사업보다도 자체 개발형 이것에 대해서 같이 관심 있는 의원들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다음에 간담회 형식으로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자원봉사활동 다양화에 있어서 자원봉사마일리지통장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게 향후 사업으로써 돼 있는데 그 내용은 뭔가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 때 마일리지통장 발급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게 있습니다. 그 기계를 이 달 11월달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통장을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신흥식위원
지금까지 그 기계 도입을 못 해서 못 했던 건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 127회 정례회 2007년 7월달에 관악구 예를 들면서 마일리지통장 제도를 이미 얘기한 바 있습니다.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향후 계획으로써 시행을 한다고 하니 뒤늦게 시행한 것만 해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좀 뒤쳐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등록이 우리 구민의 10% 목표를 해서 현재 3만 여명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0% 목표숫자에만 너무 급급하지 않은가 그런 인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보면 항상 눈에 띄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늘 하는 사람만 하는 거고, 숫자는 3만여 명 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 보고서에도 전체 숫자가 연 인원으로 해서 7,000 여 명밖에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각 분야에서 데이터 나와 있던 것들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만 확대되어 있을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어떤 역량강화가 되어 있지 않다. 아까 국장이 내년도에는 내부적으로 역량 강화를 더욱 힘쓰겠다고 보고는 했지만 그러나 이게 실제 참여율에 있어서는 많이 적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참여자가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를 전 구민의 10%, 약 4만 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3만명이 사실 등록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봉사자 수는 1만명이 채 못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숫자 늘리는 데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온 것도 사실이고 또 저희들이 등록하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수요처 개발에 미흡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기존에 등록하신 봉사자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수요처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민간에다가 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 프로그램개발이나 수요처 개발에 한계가 다소 있습니다. 왜냐면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1년이나 2년이면 부서를 옮기다 보니까 지속적인 개발에 사실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해서 내적인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야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수준을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자원봉사에 있어서는 방금 얘기한 대로 프로그램 이 자체도 미약했었고, 또 있다 해도 프로그램 운영이 미비됐다. 그 다음에 홍보활동도 역시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좀 적극적이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참여하는 봉사자의 의식이나 또 어떤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긍지감 등을 동기 부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방금 과장 얘기대로 내년도에는 현재 인원을 가지고 최소한 내부적 역량강화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집중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10%대 진입이 되었는데 그 어르신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과. 어르신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지금 ’09년 예산은 금년보다 한 2억 정도 더 해 놓은 것을 봤는데 청소과의 실버봉사대나 주차문화과의 주차질서계도 이런 것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또 우리 눈에도 확 띕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주민들에 대한 홍보효과도 높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대기자도 역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기타 많은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주, 한 10만원 이내의 약하지만 그러나 그거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내년 예산이 25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실버봉사대나 주차질서계도요원처럼 주민들한테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에 1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대한노인회라든가 노인복지관, 그 다음 신길복지관, 또 사회복지과에서 직영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사업은 사실상 아까 신흥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법 주·정차라든가 실버봉사대 같이 전 동에 해당되는 대규모의 인원은 아니고 예를 들면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공공시설물 점검이라든가 관내 경로당 어르신에 대한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상당히 노인분들이 일자리에 애착을 가지고, 또 그 분들의 보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이 일자리가 굉장히 보람된 일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일자리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분야도 창출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분야의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늘 모색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또 특히 금년 4월달에 노인학교급식도우미가 도입돼서 거기가 좀 많이 인원이 투입되었지요. 163명 정도가 인원이 투입돼 가지고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개발하기가 좀 그렇고 예산이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노인일자리 관계는 누구나 다 신경을 써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흥식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동에 주민헬스장 운영을 과거에 22개 동일 때 14개 동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길1동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동사무소가 세 들어 사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장소활용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헬스장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헬스장 운영도 사회복지과에서 관여하시나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쭉 하다가 사회복지과로 넘어 온지가 오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제가 잘······.
신흥식위원
본 위원이 지금 14개 동의 헬스이용료가 9개 동은 월 2만원씩 받고, 5개 동은 1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길사회복지관에서는 4만원씩 받고 있는데 월 약 190명 정도 평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90명 정도에서 이용자 현황이 신길1동이 50명, 신길2동 25명, 기타 다른 동, 쭉 해서 18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180명 중에서 신길1동 사람들이 그나마 우리 동네에 있기 때문에 5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다른 데서는 1만 5,000원 내지 2만원씩 주고 마음껏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4만원씩 주고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쪽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신길1동 사람에 한해서 좀 내려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내리든지, 아니면 그 운영 건을 신길1동으로 넘기든지 이렇게 지금 자꾸 얘기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 감독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 내지 얘기를 한 번 해 보도록 하십시오.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데 이 문제 가지고 행정국 자치행정과하고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동에 모두 헬스장을 넣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 하냐? 주민이 원해서 그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몇 개, 14개 그러시는데 14개면 18개 동에서 거의 다거든요.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운영은 거의 적자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과연 적자까지 메워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문제 있지 않느냐? 주민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그건 지원 해줘야겠지만 서비스적인 개념이 도입되어 있는 것은 본인도 부담을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기능에 있는 것을 동으로 넘기고 하는 문제는 검토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운동을 하는 이런 것도 일종의 서비스거든요. 그런 거는 동에 설치하더라도 인원수가 얼마큼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아서 거기에 운영하는 비용들은 부담을 하면서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물론, 참여자들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14개 동을 확인을 해 봤을 때, 물론 전기료나 수도 정도를 대주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줄 몰라도 그 돈이면 강사료를 주고 또 내부 운영비가 충당이 되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또 남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간 지역의 큰 대회 행사할 때 그 수익금으로도 활용이 또 몇 백 만원씩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동이 있어요. 그래서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몇 군데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만원 받는 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 인원이 많을 때는 됐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일러 가스료도 별도로 하고 수돗물도 별도로 계산합니다. 독립채산제로 하는데도 이익이 남다가 요즘에는 점점 적어져요. 그 문제는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아무튼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적은 비용을 내고 싶어서 지금 복지관에 있는 것을 동으로 넘기자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흥식위원
처음에는 1만원, 1만 5,000원, 2만원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그나마 작년에 조금 증액을 시킨 게 1만 5,000원, 2만원입니다. 처음에는 3개 동이 1만원씩하고, 그 다음에 또 4개 동이 1만 5,000원, 7개 동이 2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여하튼 그 문제에 대해서 지도 감독 부서에서 협의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용료가 2만원, 1만 5,000원, 4만원 이렇게 상당한 폭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알아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이 금년부터 되어 있는데, 총 147명한테 지급이 되어 있는데 금년 불용예산이 3,800만원 이렇게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내의 셋째아 이상 인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던가요? 이게 과별로 나온 과별보고서 4쪽에 있습니다. 저기······.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말씀하세요.
신흥식위원
그 다음 거기 보고서에서 셋째아 양육수당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셋째아 양육수당 지원이 뭡니까? 그건 조례에도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시비에서 20만원이죠.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10만원씩. 10만원씩 지원됩니다.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10만원 짜리가 따로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시비로 별도로, 따로 있나요?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에 있어서 지난번에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이 2개소인데 1군데 더 늘었네요. 어디 늘었습니까? 3개소라고 지금 보고서에 나왔는데.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제한구역하고 금지구지역이 있는데요. 제한구역이 하나고 통행금지가 2군데입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3개라고 하는 겁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예.
신흥식위원
지난번 보고서까지는 제한구역 하나, 그 다음 금지구역 하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신길1동 100번지 골목에, 지난번 설문조사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지금 제한구역 일부 동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철회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일단은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고요. 다만,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홍보하든지 해서 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향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그 날 과장하고도 낮에 얘기를 본 위원하고 했지요?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예.
신흥식위원
했는데 그 이튿날 가보니까 바닥 철판에 다시 만든 건지 선명하게 글자 박아 가지고 해 놓았더라고요.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먼젓번 지적에 따른 부서에서 지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현재 예산이 넉넉하면, 예를 들어서 사전에 그렇게 정리를 마모된 부분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까지 같이 발주하다 보니까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신흥식위원
본 위원 그것을 제한구역으로서 지정을 해 놓았으면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순찰도 돌고 하루에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든가 해야지. 전혀 단속요원은 몇 년 동안 한 번을 못 봤습니다. 처음에 한 7, 8년 전에 처음 시작할 적에 그 때만 좀 한두 번 봤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지난번에 아예 그것을 해제를 시키든지, 아니면 제대로 하든지 양당간에 하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또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시오.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행복한 꿈나무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이 내년도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청소년의 업무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계획서에 보면 이런 행복한 꿈나무 프로젝트 추진계획이라는 게 참, 거창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모든 분야에는 소요예산이 딱 나와 있는데 거기는 소요예산이 아무 것도 없이 되는 건가요?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금년 10월에서야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처음으로 1,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거기 사업은 총괄사업으로 해서 저희 청소년팀만이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아동 꿈나무프로젝트에 대한 일반적인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이번 새로운 예산에는 공연이라든가 세미나 개최, 초등학교가 26개교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아동폭력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계획서를 보거나 예산서를 보니까 화려한 계획서로 끝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고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세심한 추진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지금 아동·청소년의 중요성은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그 중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동안에 아동에 대한 사업들을 저희가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꿈나무프로젝트가 문제가 아니라 아동에 대한 것도 미래에 대한 투자로 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교육들, 세미나 이런 것들이 소모성 경비, 행사성 경비로 치우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특히 이번에 학교별 강사를 잘 선정해서 순회해가면서 교육을 통해서 지금 아동들에 대해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일조를 해야만, 부분적으로나마 시행이 돼야만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데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니까 사업에 차질 없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동안에 아동 문제를 안 한 게 아니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거창하게 꾸몄습니다만 이게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신흥식위원
가정복지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많지 않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신흥식위원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청소년 관련 조례가 3가지로 중구난방으로 돼 있던 것 작년 초에 하나로 만들어서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뒷받침돼야 하고 정책이 수립되고 업무가 따라와 줘야 되는데 작년 초에 강화되고 조례를 개정해서 하나로 통·폐합해서 만들었는데 그런데 청소년지도요원들이 각 동에 보통 10명에서 20 명, 2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위촉장이나 신분증 주게끔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고 있어요. 사진 내라고 한지가 몇 개월 됐는데 그것도 현재까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한 10년 동안에 한두 번 회의를 하고 금년 2월 27일날 그 조례에 의해서 다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들한테 위촉식을 한 번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으면 그 관련 과에서 안건을 창출해 내고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들을 시켜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청소년 쪽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쪽이 학교 폭력대책이라든지 비행청소년 야간 방범 강화라든가, 위해업소 지도 강화라든가, 효율적인 홍보, 유인물, 플랜카드, 책자, 학교교육 통해서 한다든가, 모범 청소년 발굴해서 표창을 한다든가,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문화유적지 순례 인원을 강화시킨다든가, 아니면 건전 문화 활동 분야의 개척을 지원한다든가 여러 등등의 가지를 좀더 확대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관련 과에서 창출해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성위원회 이런 데를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회 만들어놓고 뭐해요? 가동 안 하려면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자체를 폐기시켜버리든가 해야지. 이 과장,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문제점들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청소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대림동 쪽에 청소특별구역 지정을 하고 집중 투자 관리를 하고 있죠?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신흥식위원
물론 본 위원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대림1, 2, 3동 합해서 총 외국인 중국동포 거주자들이 한 1만 3,000여 명 됩니다. 대림1동이 1,700여 명, 대림2동이 8,200여 명, 대림3동이 3,000여 명. 그런데 신길1동이 얼마냐면 5,500여 명 되고, 신길5동이 5,900여 명 됩니다. 2개 동 합해서 1만 1,400여 명이 됩니다. 여기 구청에서 준 자료를 보면 거주지 현황, 동별 외국인 거주현황 이것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2개 동 해도 인원이 거기에서 거기예요. 대림1, 2, 3동 합한 것이나 신길1동, 5동 2개 동 합한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대림동 쪽에는 유독 중국인 동포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는 집중적으로 각종 행사를 하고 지원을 하는데 지금 신길1동이나 5동 거기도 만만치 않은 인원들이 있는데 어떤 대책 세우고 있어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림동을 왜 특별구역으로 지정했느냐면 하면 거기가 교통여건이라든지 거주여건이 신길1동하고 5동하고 조금 다른 방면으로 해서 귀한동포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동지역을 우선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그 성과를 봐가지고 그 주변 동으로 이동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시범구역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하여튼 그 분들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의식 수준이 낮아서 무단투기나 무질서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데 반면에 또 그분들이 있음으로써 재래시장 내지 일반 소규모 점포 또 음식점 이런 데는 나름대로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동 쪽도 좋지만 그 성과가 나오는 대로 신길1동이나 신길5동 쪽에도 집중 투자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항상 6차선 이상에는 4시부터 7시까지 한다. 또 이면도로는 9시부터 3시까지 한다고 보고서에는 나오지만 실행은 7시 이전이 아니라 8, 9시에도 큰 도로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할 때 보면 뿌려놓고만 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호스를 가지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버스정류장 밑에 의자들이 있는데 그 물기들이 다 의자에 튀어 올라가서 흥건하게 젖어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었는데 본 위원도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청소 때문에 다 치워놔요. 그러면 물청소 하다가 튀어서 흥건하게 젖고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걸레라도 닦아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걸레가 없어요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물론 내가 의원이라고 얘기했으면 달리 그분들이 뭐라도 갖다 닦고 했겠지만 저렇게 물청소 했으면 닦아놔야지 그 다음에 앉는 것 아니냐 했더니 그냥 안 체 모른 체 하고 그냥 치나쳐버리더라고. 그런 것들을 교육을 좀 시켜서 청소를 하게 되면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영등포재활용센터 복합건물 재건축함에 있어서 시·구비 부지 매입을 5년 연부금으로 하고 있죠?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것 끝났어요, 아니면 언제까지인가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현재 당산동 재활용장은 12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비는 다 끝난 건가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부지 매입은 작년부터 해서 5년 단위입니다.
신흥식위원
앞으로 계속 지속······.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5년 동안 20억 정도를 납부해야 됩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노후 청소차량 60대 보유 중에서 31대라고 돼 있는데 특히 수입차량 24대 중 20대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노후차량 기준이 뭔가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현재 6년 기준입니다, 6년 기준.
신흥식위원
연식이 있고.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차의 상태가 좋든 나쁘든 무조건 6년만 되면 노후차량으로 교체하나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 에 실질적으로 8년짜리도 있고 9년짜리도 있고, 우리가 보편적 6년 이상이라고 하면 교체대상에서 한 90% 이상 됩니다.
신흥식위원
평균 몇 년씩 쓰고 있나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한 8, 9년 쓰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물론 화물차 8, 9년 잘 수리를 하고 외관 관리를 하면 10년 정도씩은 다 씁니다. 그런데 노후차량이 50% 이상이 된다고 자꾸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노후차량 기준이 연식에도 문제가 있을 테고 고장수리 빈도수에 따라서도 달라질 테고 또 사고 등으로 인해서 외관 변형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무조건 연식으로만 따져서 교체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은 가지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한 가지 마지막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금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불용이 액수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지금 2.8% 36억 9,000정도 되는데 이 불용액이 2.8%면 많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적으로 많다고 보지는 않고요. 불용액을 전부 불용액으로 보는 것은,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아예 예산에서 일부를 떼놓고 하는 예산도 있고요. 5%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신흥식위원
물론 국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총 예산 1,335억 중에서 37억 정도인데요. 그 예산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로 집행을 아예 못 하게 잘라내는 게 있고, 2%에서 10%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차액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축소해서 할 경우에 남는 돈이 있고요.
신흥식위원
그랬을 때······.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보통은 다른 데도 보시면 과 별로 차이가 나고 국별로 차이가 납니다. 죽 다른 데도 보시면 대략적으로 아마 5% 내외가 될 걸로 보시면 됩니다.
신흥식위원
이것은 다음 예산 때 얘기를 하고요.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흥식위원
어제 본 위원이 여기 국 전체 예산 현황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더니 뭐가 앞뒤가 영 안 맞습니다. 안 맞은 것을 몇 가지 요약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것을 다행히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맞춰보니까 비슷해, 거의 뭐가 맞아들어 가요. 이것 다행히 맞춰서 오늘 아침이나마 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장시간이 흘러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 예상액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월 예상액 가정복지과의 8,000만원하고 청소과에 30억 1,0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예산인지요?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양평3가어린이집에 보육시설 기능 강화로 해서 6,000만원 하고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에 한 2,000만원이 대림1동 것이 금년도에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 12월까지는 발주가 되는데 내년도 2월말까지는 지출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사고이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준용위원
청소과는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청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월 예상액이 약 30억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산동 재활용 환경개선비 25억원이 지금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광일약품의 4,000만원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이월이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성산대교 환적장 환적시설 보조비가 5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30억 정도 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성산대교 환적장 예산은 올해 집행하겠다고 한 것 아닌가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그런데 현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집행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평3가어린이집 복합시설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죠?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예.
윤준용위원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입니까?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준용위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지금 용도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층에 보면 헬스장, 다목적실, 5층에 독서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또 한 번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헬스장의 용도가 변경이 돼서 헬스장을 운영하게 되면 기기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 울림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들 하는데 그 울림에 대한 내진 설계 보강이 돼 있는지, 설계가 다 끝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예, 설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달에 2차 계약이 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과가 알고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에 알아보셨나요?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일단은 11월 18일 경에 양평1동의 서신애 외 749명이 마감재를 석재로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내역 중에 1, 2층하고 지하층은 어린이집으로 쓰고, 3층은 노인복지시설 재가복지센터가 들어가고 있죠. 4층은 문화복지시설을 하고, 5층은 현재 다목적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석재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보면 대리석, 석재보다는 PVC타일이라든가 어린이들 미끄럼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노인정 및 재가복지센터도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대리석은 어떻게 보면 차갑고, 좀 온화한 분위기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4층의 헬스장 문제는 물리치료실, 종전에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물리치료실하고 작업준비실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다용도실하고 해서 거기 일부를 헬스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헬스장의 울림은 다만, 4층 부분에 청소년독서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방음조치만 잘 하면 크게······.
윤준용위원
청소년독서실은 5층이고요. 지금 헬스장이 4층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3층에 대한 내진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보강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질의 했는데 다른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지금 4층에 헬스장이 운영이 되면 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 기기들에 의한 소음진동이 굉장히 커서 3층에서 이런 소음이나 진동에 관한 어떠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슬레이트에 대한 내진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해 하시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왜 그러냐면, 4층에 해놓고 3층에 그런 재가시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분들한테 소음이나 진동에 관한 불편을 드리면 운동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건축과에다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예. 그거 좀 확인해 보시고요.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예.
윤준용위원
주민 700여명의 민원이 들어 왔지요?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들어왔습니다.
윤준용위원
그 민원 자체가 석재로 바꿔달라는 것이었나요?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예.
윤준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꼭 석재만이 상수는 아니고 지금 그 건축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건축비는 현재 6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65억 3,200만원이죠?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예.
윤준용위원
그러면 연면적이 몇 평인가요?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2,983㎡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약 904평 됩니다. 그러면 평당 건축비가 얼마인가요?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한 722만원 정도 되겠지요.
윤준용위원
그러면 722만원의 평당 건축비가 지금 내장재를 보면, 지금 내장재 설계도면 보셨습니까?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예, 일부 봤습니다.
윤준용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내장재는 현재는 폴리싱타일하고 데코타일, 다채무늬 도료, 전조성타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자기질타일, 폴리싱타일, 계단용타일, 그 다음에 할머니방 같은 경우에는 2㎜ 비닐시트라고 해서 장판이에요. 두께 2㎜짜리 장판입니다. 그 다음에 벽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가 수성페인트 아니면 무늬코트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무늬코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성페인트입니다. 주민들은 지금 석재를 꼭 바꿔달라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건축비가 720만원짜리가 200만원짜리 내장재도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왜, 관급공사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그 문제는 사실 관급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 보통 다가구를 짓는 데는 2, 300만원이면 되지요. 그런데 관급공사 하게 되면 현재는 보통 한 800만원까지 갑니다. 보통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건 720만원이고 먼저 번에 선유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945만원으로 사실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기는 건축설계에 있어서부터 공과잡비하고 안전관리비라든가 4대 보험료, 부가세 등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한 45%가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급공사에 대한 비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생각하는 비용보다는 좀 평당 단가가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윤준용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신축건물을 지어서 우리 신축건물이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저는 한 2, 30년 정도 되지 않나 봅니다.
윤준용위원
최소한 30년은 가야 되겠지요?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예.
윤준용위원
콘크리트 굳는 기간이 200년이라고 하는데 그 200년까지는 힘들더라도 보통 신축건물을 하나 지으면 30년은 가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장재는 보면 거의 그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30년 수준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내장재가 수성페인트 무늬코트 이런 거 보면 3년 정도밖에 안 갑니다. 3년이면 다시 도료로 도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폴리싱타일, 자기질타일 이 타일류가 내구연한이 보통 3년에서 오래 쓰면 5년이에요. 신축 건물에 6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외부는 그냥 두더라도 내부는 계속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안에 집기가 다 있고 그 수리한다는 그 자체가 예산낭비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3년마다 정비합니까?
윤준용위원
내구연한이 3년이면 3년마다 바꿔져야지요?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그건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종류별로 해서······.
윤준용위원
건물을 하나 지으면 보통 수명이 30년이면 내장재 정도는 한 15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해 줘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200만원짜리 건축비가 들어가면 200만원짜리에 맞게 수용성 페인트나 무늬코트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 신축건물은 진짜 외장재는 잘 지어놓고 내장재는 속으로는 한3년마다 한 번씩 간다고 하면 그건 예산낭비예요.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윤준용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장재 정도도 30년은 못 가더라도 초기단계에 한 15년, 20년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내장재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제가 발주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발주를 했지만 설계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진행에 대한 공정 관리감독을 다 건축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 간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이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 현상공모부터 참여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내장재까지는, 사실 우리 전문가는 없습니다. 전문가는 없기 때문에······.
윤준용위원
그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관급공사의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2월 21일날 설계 추진계획에 의해서 현상공모를 해서 작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설계용역해서 발주가 됐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초장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급공사에 대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병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비에 건축비에 투여할 공과잡비로 상당한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내장재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과에다 맡기는데요. 관행적으로 해서 보편적인 걸로 해서 설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선유정보문화도서관은 945만원 정도로 해서 대리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환경 모든 걸 감안해서 상징적으로 해서 좋은 건물로 거듭났지만 이런 다목적 어린이집하고 재가시설 이것이 대리석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선유정보문화도서관이 3억 6,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었는데요. 이것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시설도 앞으로 다목적시설로 들어갔을 때는 석재로 간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볼 때는 건물의 성질상 목적상은 석재로 가는 게 꼭 바람직하다고는 전 생각지 않습니다.
윤준용위원
주민들이 느끼는 공감대는요, 720만원짜리 건축비를 가지고 200만원짜리 건축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본 위원도 건축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건축과에서는 예산 부족이라는 거예요.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이 문제 예산 부족 저희가 봤을 때는······.
윤준용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계 쪽 외장재 이쪽에 쓰다 보니까 내장재는 신경을 못 썼다. 그 정도밖에는 예산반영이 안 된다.
예상
이예상가정복지과장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설계 현상 공모해 가지고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런 현상공모와 설계 용역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윤준용위원
건축과에서도 하는 얘기가 예산 부족 때문에 그걸 못 해주는 거지. 예산만 보강이 된다면 얼마든지 내장재도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노인정도 있고 재가시설도 있는데 노인정에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바닥의 바닥재가 비닐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옥돌이라든가 현대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것을 저희가 전문가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데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반드시 옥돌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노인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모든 바닥재라든가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의 여건에 맞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물론 내장재 중에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의원 생활하기 전에는 내장재회사를 다녔었고요.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내장재 이 자재를 봤을 때는 최하위의 자재를 썼어요. 그걸 본 위원은 꼭 석재로 이걸 돌려라 이게 아닙니다. 노인 분들 방에 지금 2㎜ 비닐시트로 되어 있어요. 2㎜ 두께의 비닐장판이라는 얘기예요. 제일 하급입니다. 700만원짜리 공사를 가지고 200만원짜리 공사도 안 되게 지금 내장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꼭 옥돌, 석재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 외에도 15년, 20년 갈 수 있는 재질이 많이 있어요.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장재가 15년, 20년 가는 내장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노인들,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손 때도 타고 하면 2, 3년에 한 번씩 도색도 해주는 게 편한 것이지. 그걸 무슨, 제가 지금 듣기로는······.
윤준용위원
아니, 도색을 한 번 하려면······.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듣기로는,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윤준용위원
아니······.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리석을 깔고 노인정에는 옥돌을 깔고 그게 뭡니까, 그게. 그 분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수리하기 편하고 도색하기 편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윤준용위원
안에 집기도 있는데 어떻게 손질을 하는데······.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공모한 것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설계 공모된 걸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보완이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 때 보완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그걸 자꾸 옥돌 얘기 나오고 대리석 얘기 나오면 서로, 이쪽 주민들한테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어려울 때는 서로 간에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내장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전문가인가요?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건물을 지을 때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면 공모를 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 설계 전문가들이······.
윤준용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 변경 안 합니까?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면서······.
윤준용위원
그 전문가들이 설계를 했는데 설계변경 안 한다고······.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맞는 자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윤준용위원
아니,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어떤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 변경을 한 번도 안 하냐고. 안 합니까?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설계 변경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설계를 했으면······
윤준용위원
그러면 왜 애당초에 설계 공모 했을 때.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되잖아요.
윤준용위원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변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설계 변경할지 안 할지 문제는 잘못되었다면 설계 변경을 하라고 하세요.
윤준용위원
어떻게 공모해 가지고 전부다 잘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는 설계된 대로 예산 배정해 주니까 여기서 그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건물의 내장재가 잘된 건지 못된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건 설계에서 나오는 거지. 어떻게 하라고요?
최미경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고견을 잘 받아들이시고 서로 고성이 오가는 질의 답변은 좀 자제를 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장재 문제에서 우리 위원님이 아마 지역이시고 심도 있게 또, 그쪽 분야에 전문인으로서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서 한 번 확인하시고 지적을 해 주시는 게 어떠냐 싶습니다.
윤준용위원
예. 내일 있을 도시환경국 업무할 때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또 다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아트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는 내년도 총 공연일수가 84일로 되어 있고 43개 작품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총 예산이 약 10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아트홀이 처음 생겨서 내년에 첫 운영에 들어가게 되는데 10억에 대한 예산편성의 근거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작성을 했습니까? 검토는 다 되신 겁니까?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품을 확정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기획사하고 가계약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4개 분야 9개 장르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인 자료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한테 저희가 기초산출 개략한 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은 이번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하거나 위탁경영을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아트홀 운영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 운영하는 방안, 또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 민간 위탁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구에서 직영하는 방안 이런 각각의 방안들을 놓고 여러 가지로 비교 검토, 또 인근 타 운영사례 같은 것들을 검토한 결과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책회의에서 일단은 구 직영체재로 직영을 해 보자. 또 우리가 문래동에 4,000평의 부지라든가 업무보고 국장님이 했습니다만 경방의 타임스퀘어 내년도에 3,000㎡에 대한 그런 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영등포 아트홀을 지금은 저런 소규모의 공연장 하나를 놓고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 이런 것은 비효율성이 있어서 직영체재로 갔습니다.
김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지금 직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100억이 들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고 또 내년도 운영비만 약 10억이 들어가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전혀 경험이 없는 우리 구 공무원들이 직영을 했을 때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하면 고민이 좀 적게 들지만 예산이 너무 크게 들어가는 운영비기 때문에 과연 내년에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아트홀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제출하신다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리고 지금 구민회관 1층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위탁계약이 이번에 처음 되는 겁니까?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현재까지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태위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됐을 때는 위탁을 해야만 되는 당연한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조사가 끝나가지고 위탁계획을 수립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이 부분도 약 2억 정도가 신규로 내년에 잡히게 됩니다. 물론 돈 2억도 중요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아마 위탁을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 하고 지금 현재 체제하고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업무 분석을 전부 하셨죠?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러면 꼭 위탁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업무분석 리포트(report)가 있으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아까 바우처사업에 대해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9억의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한 3억 5,000만원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미집행금액의 사유는 다 있을 것이고, 나머지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는 다 집행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상에는 3억여 원 집행된 걸로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5억이 조금 더 집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10월달에 사용한 금액이 아직까지 저희 예산에서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고 10월달 사용분이 나가면 한 5억 정도 집행이 되고,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면 한 2억 정도가 불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당초 9억에서 한 2억 불용처리가 되면 물론 이것은 국·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왕 예산을 편성했으면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100% 소진하는 게 맞는데 결국은 개발을 열심히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우리 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억이 불용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추가로 신규사업 개발하는 데 미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이게 8월달에 가서야 증액된 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가로 주부케어서비스 사업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개발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 예상만큼 지출이 되더라도 한 4,000만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이 내려올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 더 서둘러서 추가사업을 개발했을 텐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내년에도 혹시 그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사전에 프로그램 개발들을 좀 미리 준비하셨다가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예산을 제대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의견 참고해서 내년에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노숙인 보호시설 지도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화재 예방 등 안전점검 등 5회 6개 시설이라고 했는데 6개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6개 시설요?
박정자위원
예.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노숙인 쉼터인데 보현의 집, 햇살보금자리, 광야교회 등 해서 6개소입니다.
박정자위원
지금 교회단체가 운영하고 있죠?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교회단체도 하고요, 불교단체도 하고 운영단체가 다양합니다.
박정자위원
겨울철에 화재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가장······.
박정자위원
됐어요. 간단하게 하세요. 32쪽에 보면 우리가 노숙인거리상담반 활동 강화로 주민의 불편 해소를 한다고 했는데 활동내용을 보니까 3개조 1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네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7시부터 23시까지.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공원이라든가 돌아다니면 거리 노숙자가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참, 저희도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시설 입소 노숙인이 한 700명이 되는데 그 중에 시설에 입소한 인원이 한 500명, 그 다음에 거리 노숙인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강제적으로 저희가 어디다 수용하거나 입소시킬 방법이 없어요. 동사 우려가 돼서 저희가 시설도 해 놓고 쪽방도 얻어놓고 이런 데다 입소를 하라고 굉장히 강요를 해도 본인이 안 들어가겠다는 데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리 노숙인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실적을 보니까 매우 저조하던데 어떻게 순찰을 강화하는 거예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순찰 강화는······.
박정자위원
흔적이 보이지를 않아, 흔적이.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데. 여기 16명을 나눠 봐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16명이······.
박정자위원
과연 얼마나 활동을 한 건지.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순찰 관계는 저희가 철저히 하죠. 그런데······.
박정자위원
됐어요. 그리고 답변 안 듣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체조건이 불편한 장애인 노숙자는 모르지만 육신 멀쩡한 사람들은 여기 보현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 밥 주지 말라고 그래요. 쫓아버려요. 배가 고프면 일터에 가서 일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모든 조건을 다 갖춰주니까 노숙자들이 자꾸 발생하고 우리 영등포구로 와요. 또 우리 구민도 아니고. 철저하게 좀 단속요원들한테 하라고 하세요. 너무 실적이 미진해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보면 노숙자 수두룩해요. 영등포공원도 마찬가지고, 대림지역의 공원에도 가고. 그러면 박정자 구의원 눈에만 보이고 실제적으로 상담반 활동하는 모습은 안 보여요. 여름에도 마찬가지예요. 밤 11시까지 내가 돌아다닙니다. 그런 노숙자는 버젓이 있는데도 우리 활동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무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잘 하도록 하세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순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의를 마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내년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 주민 복지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한 해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