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용진 의원 발언

박성호 위원입니다. 4쪽에 추진내용을 보면 종합감사 위주에서 청렴도가 낮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 위주로 전환했다고 했는데 청렴도가 낮은 취약부분은 주로 어느 분야가 되겠습니까?

고현순 위원입니다. 5쪽에 관급공사 품질관리 내실화 해 가지고 전문·구민감사관 적극 활용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서면질문을 했는데 구민감사관 명단이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 우리 구민회관 보수공사할 때 구민감사관이 누구입니까? 전문감사관하고 구민감사관요.

윤동규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첫날인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방금 말씀하신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행정신뢰도 제고에 보면 우리가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을 해 가지고 대통령상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을 위해서 방문도 하고 자료제공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도 강연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발명특허를 4월달에 획득을 했거든요.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4쪽에 부분감사, 일상감사, 기강감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쪽에 생활질서 확립추진이라고 해서 주·야간 합동단속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이 쉬는 기간이 되겠죠? 지금 토·일요일에 단속 건수가 요일별로 분류된 게 있습니까?

김영진 위원입니다. 금년도 9월 1일부로 우리 동 통합이 8개 동에서 4개 동으로 됐죠?

구애라 위원입니다. 4쪽 감사활동 역량강화에 보면 향후 계획으로 종합감사 위주에서 청렴도가 낮은 취약분야 부분감사 위주로 해서 위생과를 12월에 감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생과는 주로 어떤 걸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42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용진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11쪽을 보면 매년 예방접종을 동에서 하고 계시는데 현장 책임자가 어느 분인가요?

건강증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책임자가 누구냐고요?

책임자는 건강증진과장이고요.

현장 책임자는요?

현장에는 모자보건팀장께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짧게 답변하시면 되죠. 한 번 일어나 보세요. 이 분들은 거의다가 65세 이상이고 100세도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혹시 이 분들이 민원제기 같은 걸 한 적이 있나요?

모자보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올해 같은 경우 22개 동을 접종했는데요, 접종 시에는 특별히 민원제기를 하신 분들은 없고요, 동에서 질서유지나 이런 것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접종하는데 불편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최대한 해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민원제기가 없었고, 지금 저희 접종 대상자인 65세 이상 인구가 3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접종을 한 60% 했는데 그 중에서 접종을 못하신 분들이 접종을 못 했다고 항의 전화가 있거나 했을 때는 보건소 내방 시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하면서 과장님께서는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예방접종 기간 동안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나갔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4개 동인데 과장님 얼굴을 한 번도 못 뵌 것 같고, 제가 대림2동에 가서는 전화까지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 보셨나요?

위원님께서 전화하신 그날 대림2동사무소에서 접종장소가 계단이 있고 장소가 열악한 곳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들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건이 안 되는 곳은 가까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을 연결해서 접종한 경우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 여건이 안 되는 곳에서는, 사실 동사무소가 2층에 위치한 곳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가 아래에서 모여서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알겠고요, 그런데 굳이 동주민센터에서 하라는 건 없잖아요? 공원이라든지 넓은 장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휠체어 타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2층을 올라가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소수의 분들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아래에 내려와서 문진도 하고 또 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은 마음이 굉장히 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해도 2층 같은 위치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도 혼자 올라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더욱 더 잘 관리를 해서 혹시 어르신들이 급한 마음에 안내를 해 드려도 먼저 올라오시고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원이나 이런 곳은 야외이기 때문에, 올해는 다행히 날씨가 따뜻하고 일기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야외에서 하는 경우에는 우천 시라든지 강풍이 불거나 하면 민원이 초래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장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지역주민, 또 자원봉사단체에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 구에서 이번에 사고 없이 잘 진행됐고요.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 나오셔서 따뜻하게 안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 덕분으로 우리 직원들과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이번 예방접종을 잘 건강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소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차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팀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유료접종 대상자들이 불만이 불평이 많아요. 지금 목표 대비 82%인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든지 확대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유료 독감 예방접종은 50세에서 64세까지 폭을 넓혀서 2,000명에 대해서만 접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대상자는 많고 물량은 적기 때문에 하루에 끝나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해서 내년에는 물량을 1,000명을 늘려서 3,000명으로 하되 대상 폭을 50세에서 64세까지 하는 게 아니고 60세에서 64세로 하는 걸로 해서 좀 내실화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에 우리 대림1동에 보건분소가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대림동 및 신길동 주민들이 이용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예.

분소에 지금 물리치료사가 있나요,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몇 시까지 근무하시나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이후에 시간은 물리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물리치료사가 원칙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쓰다보니까 물리치료사를 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편의 하나로 8시부터 3시까지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 열린보건소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8시에 조기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리치료가 대부분이 예약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예약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그렇다라면 지금 대체인력이라 임시 치료사인가요? 물리치료사가 임시직인가요?

예.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렇다면 정규직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물리치료사를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시 이후에는 아예 폐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죠.

물리치료사 없이 물리치료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보건분소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 공정이 얼마 정도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기반작업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바닥 마무리 공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완료가 3월 예정 되겠어요?

현장 시공업체 관계자가 그때 주민설명회도 했지만 3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확장이 되면 공간이 배 이상 늘어나겠죠? 넓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계획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가 보건분소 확장공사의 목적은 지금 분소 공간이 진료환자나 예방접종 환자의 대기 공간이 부족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대기공간을 확보를 해서 환자들이 좀더 쾌적하게 진료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보건교육실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치료 위주로 사업을 했던 보건분소 사업을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만성질환 관리라든가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보건소분소 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루에 이용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론 하루에 많게는 진료환자 및 예방접종에 120명에서 150명까지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이 된다면 앞으로 인력도 충원이 될 것이고. 그렇죠?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아직······.

아직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3월이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희가 현재 인원으로 기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그 계획서를 만들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전에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종합감사에서 청렴도가 낮은 분야에 대한 분야별 집중감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청렴도가 낮은 분야로 위생과를 들었는데 보건소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 중간에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청렴향기, 위생행정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2006년도에는 저희 직원의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에서 굉장히 하위권을 차지하는 낭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평가는 2007년도 3월부터 2008년도 3월까지 기간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외부 리서치사에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만족도가 나온 것이고요, 두 가지 설문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 자체에서도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보건위생 민원 전체에서 상위그룹에서도 중상위 그룹으로 랭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중간 레벨이었고요, 2008년도에는 이번에 상위 랭킹으로 올라설 수 있었는데요,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보고한 청렴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리서치사에 대답한 부분에서 점수가 깎인 것이 어떤 직원에 대해서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위생과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의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화설문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리서치사에다 그 분이 누구인지, 민원을 말한 그 민원인 본인과 또 민원인이 말하는 대상 직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008년도에는 어떤 그런 비리 사건은 터지지 않은 상태로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리서치에서 청렴도가 향상됐다고 보는 비율이 굉장히 향상됐습니다. 80% 정도가 예년보다는 굉장히 향상됐다 그 응답률이 8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매 해년마다 조금 조금씩 향상되고는 있었고요, 취약분야로서는 환경분야, 세무분야, 위생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위생분야가 서울시 평균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뒤쳐져 있었고, 다른 취약분야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상태로 발돋움했다는 다소 희망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렇게 자세하게 들으려고 물어본 건 아니고요, 저는 그게 영등포구의 위생과를 두고 얘기한 거라고 듣지는 않았거든요. 혹시 감사담당관하고 가서 싸우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아마 그런 게 업무의 특성상 위생과가 청렴도가 취약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를 여쭤봤던 거고요, 주요 업무보고 과별 작성에 보시면 위생과 10쪽에 식품접객업소 등 지도점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등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금 보건소 업무에 대해 쭉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대체로 보면 집행률이나 진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과가 100%에 가깝든지 100%를 넘어가든지 이런 성과들이 있었던 걸로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아직 47%밖에 안 돼 있다는 것은 일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이 연말까지라면 100%가 될 건데 일정상 이렇게 된다고 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률이 47%입니다. 이것은 식품위생감시원들의 활동비로 지급되는 예산이고요, 아시겠지만 청렴도에 있어서 올해 변경된 내용이 바로 야간업소 점검을 주 5회에서 주 2회로 단축했습니다. 대신에 지금 전 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제를 도입해서 병행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작년에 세웠던 예산보다는 집행률이 다소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예산보다도 예산액도 많이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액도 줄었는데 집행도 많이 안 돼 있는 상태라 이런 부분에서 활동이 활발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자율점검제 추진을 하기 때문에 5회에서 2회로 줄였다고 했는데 자율점검제는 어떤 내용이죠, 어떻게 점검을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해당 업소에 자율점검표를 배부하면 영업주가 점검표에 의해서 자율점검한 후 저희들이 점검표를 회수하는데, 팩스나 우편으로 저희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미제출 업소에 대해서는 독려문을 보내서 안내를 하고, 그래도 미 이행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과 감시원을 활용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율점검제 목표가 7,200건인데 실적이 4,200건이다 이런 걸 보면 업소에서 그것을 제출을 안 한, 거부한 업소가 반 이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더 들어올 걸로 봅니다.

이게 제출시한이 있는 겁니까? 기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말까지 아무 때나?

기간은 어디까지나 자율이니까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반 편성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8명 중에서 우리 구청 직원이 5명입니까?

우리 구청 직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경찰 한 분 있고······.

한 분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심야단속하는 인원하고 식품접객업소 단속하는 인원하고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거의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동일합니까?

예. 인원도 거의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할 때는 예산에 보면 6명으로 되어 있고 식품접객업소는 4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총원이 6명이라는 얘기입니까, 5명이라는 얘기입니까, 4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총원은 4명으로 돼 있는 부분은 전체로 하면 6명이 나가게 되는데 그 경우는 조금 달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전년도 예산도 그렇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이 별로 실효성 있게 많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희 주변에 음식점들을 봐도 이것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종전에는 주 5회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렴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주 2회 점검을 하다보니까 다소 그렇게 그런 부분으로 생각은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더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소장님 전에 저희 대방동에 한센병원 얘기 들으셨죠?

예.

저도 보기에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요 근자에 대방초등학교 학부형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접하다보니까 참 저도 답답하고, 왜냐면 저 역시도 그것이 지금 상도동에 있는 것이 대방동으로 이전한다 하는데 근자에 보게 되면 그 건물을 비워가면서 야간에 집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부형이 하는 소리가 그 옆에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애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답할 게 참 막막하대요. 그렇다고 제가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저쪽에 동작구에서는 주택가에 있다가 이쪽에 외곽으로 오다보니까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 쪽에서 봤을 때는 동작구에 근접해 있다가 우리 구에 접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셔서 한번 설명회를 가질 수 없겠습니까? 왜, 제가 보기는 이게 밖으로 나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기 시장 로터리에 있는 계피부과하고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시내에 그런 관계의 증세가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점검을 해서 약을 타다 먹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없겠느냐 말이죠. 왜냐면 저는 곤혹스러운 것이 예를 들어서 저 위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구의원이 가장 잘 아니까 구의원한테 물어봐라 하니까 솔직히 제가 답답해요.

맞는 말씀입니다. 고현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동작구와 상의해서 한센협회에서 나와서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하는 자리를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잘 해야 되는 것이 전에도 그거 한번 설명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막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난장판이 됐거든요. 왜냐면 이 관계에 대해서 한다면 기술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이평주 과장 잘 아실 겁니다. 건너편 동작구에서 어느 지역에서 한 두어번하려고 시도했지만 안 됐는데, 이게 기분적으로 한센 하니까 문둥병이다. 사실 문둥병이 없잖아요? 저도 알아본 결과 우리 7동에도 거기 병원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접해본 결과는 솔직히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인데 그런데 사실 어차피 그 병원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동작구 보건소장님하고 잘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검토해 보십시오.

저희가 연구해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독감 예방접종 주사약 구입 수량이 얼마고, 또 올해에 구입 수량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접종 분은 작년과 올해가 동일했습니다. 1만 9,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유료접종 분은 2,000명분을 대상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접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주사를 접종하자고 말씀드려도 괜찮다고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또 보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1만 9,000명에서 2만 7,000명으로 늘렸고요. 유료 접종분도 현재 2,000명분을 준비했었으나 내년에 3,000명분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금년까지는 유료접종 대상자의 나이를 50세에서 64세로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에는 약품소진 시까지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보통 3, 4일 정도 보건소에 오셔서 자연히 희망자가 없고 2,000명분이 소진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올해는 굉장히 호응이 좋다보니까 2,000명분이 단 하루에 다 마감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사실 요즘은 50대는 젊으십니다. 저희 보건소 공공의료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은 더욱더 취약한 그런 어렵고 꼭 필요한 파트에 집중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60세부터 64세까지를 유료접종 대상자로 변경하고, 대신에 접종량을 3,000명분으로 늘려서 다시 재편성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는가 하면 노인분들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해도 약이 없다고 돌려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가 쭉 순회하면서 놨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다른 동에 가서도 맞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그날 해당 동에서 못 맞으신 분들은 옆의 동에 가셔서 맞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접종기간이 다 끝나고 약이 다 소진된 이후에 연락이 온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독감 예방접종은 의무접종대상은 아닙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있고 임의접종이 있는데 독감 예방접종은 임의접종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연령대를 100% 놔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은 역할은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전화를 주시는 분은 가끔 계셨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동네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못 맞으신 분들이 화가 나는 게 보면 공무원들이 맞고 그러다보면 이 약이 정말 누구를 위해서 무료접종을 하느냐? 65세 노인들을 위해서 접종을 해야지. 그래서 저는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구입을 했는지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구입 수량을 좀 많이 늘리더라도, 정말 65세 이상 노인들이 줄서서 힘들게 맞으시더라고요. 보면 타 동네에서 와서 맞는 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설명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의원으로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까요?

예.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늘리는 외에 방법을 좀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영등포구 소식지라든가 동사무소 통·반 조직을 통해서 안내를 해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 전원에게 우리가 예진표를 미리 간략한 부분을 써서 안내문과 함께 배부해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만 해도 65세 이상 접종률이 62%였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80%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시는 분은 거의 다 해 드릴 수 있게끔 하고,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것도 지금은 적은 동은 오전, 많은 동은 오후로 나눠서 배치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1개 동에 하루씩 날짜를 배정해서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방역소독을 하는데 올해도 가을까지 모기가 득실거렸는데 물론 정화조에서도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안양천에서 모기가 주로 발생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안양천에는 방역소독은 몇 번 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천 주변을 취약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어서 다른 취약지역하고 똑같이 하절기에는 주 1회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약의 잔류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 1회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식품진행기금에서 체납된 금액이 있었을 텐데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가 영업정지 건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갈음된 것을 식품진흥기금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 주는 경우에는 현재는 체납없이 100% 다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압류나 경매 처분한 것도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없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약과에서는 안마시술소를 담당할 거고, 위생과에서 퇴폐 이발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곳이 있습니까?

의약과에서는 올해 안마시술소 점검 시 두 군데가 가격표 미게첨으로 인해서 경고 시정명령을 받은 게 있고요, 또 한 군데가 영등포경찰서 합동점검에 의해서 퇴폐 행위가 적발돼서 저희가 경고처분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퇴폐 이발관에 대해서는요?

퇴폐 이발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제를 실시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마시술소 같은 곳은 각 방마다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목욕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폐 이발관 같은 경우도 칸막이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수시로 다니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1년에 한두 번 다니다 보면 적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수시로 지역방문을 하다보면 그런 곳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기간에는 철저하게 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