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장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긴급복지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사람 통장, 음료배달원, 도우미, 학교 사회복지사들에게 적극 이를 홍보, 발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체제를 갖추고 있고 또 서초구복지위원 또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을 동해서 발굴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경욱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서초연수원 등 주위 환경개선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족구장을 보완공사 시행 중에 있고 쉼터환경개선공사를 실시 예정에 있으며 인접을 통과하는 정기적인 버스 운행은 현재 그 이용하시는 대부분이 직접 버스를 이용해서 방문하기 때문에 별도 비용을 들여서 운행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시행치 않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경주위원님께서 긴급복지 지원 활성화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07년 대비 112개 일자리를 늘려가지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 편성 및 집행 철저에 대해서는 현재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을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했고 노인복지기금 지원을 2200만원 개시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도 23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그리고 경로당 전담관리자 1명을 채용해서 노인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태욱위원님께서 노인복지관 이용을 제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서초구에서는 권역별 노인복지관을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데 방배권과 서초권에 지역 밀착형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고 또 학력, 결정력 등이 평균적으로 높은 우리 구 지역 노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중에 있으며 복지관 등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보급하고 2009년도에는 이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노태욱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 및 전담관리자 배치로 앞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계속 확대되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양재1동에 소재한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어 이용이 불편한 곳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배지역과 서초지역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인접 어르신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은전위원님께서 노인여가 활용방안 적극 강구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현재 노인복지관 2개소가 개원되면 앞으로 접근성이 확실히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활용해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관 프로그램, 식당 이용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고 경로당에 전담관리사 배치, 건강프로그램 보급, 시설 개선 및 운동기구 등을 보급하여 노인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님께서 용역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해 달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서초휴양소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데 농지전용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도면 첨부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고 있어 부득이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구립어린이집 보수공사 전담직원 신속처리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의 개보수는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소규모 보수사항은 시설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관련 보육지원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보수전담 직원을 두어야 되는데 여건상 이를 둘 수가 없고 업무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현재 기술직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 감독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건립 지연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내년이면 현재 방배동에 종합복지관 어린이집이 개원 예정에 있고 또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동에 대해서는 1동 1어린이집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대상토지 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님이 벼룩시장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할 것을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토요벼룩시장은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당초 취지에 어긋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를 전반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많은 문제가 있고 현재 그래서 금년 4월 12일부터 벼룩시장 참가자에 대한 주민등록 조회로 자리 배정을 하고 있고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벼룩시장이 끝나는 오후 3시 이후에는 도로관리과 협조를 얻어가지고 양재역 주변 도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또 벼룩시장 근무요원을 매주 10명으로 보강해서 운영의 효율성 및 질서계도를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님께서 폐수처리위탁시 지정된 업체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부적정 폐수처리 위탁관리 용역업체는 2006년 10월 30일 해지한바 있고 또 폐수발생량이 미미하여 청소종합시설 근무자를 환경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폐수처리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최정규위원님께서 구민회관 뒤편 컨테이너박스를 조속히 정리해 달라는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구민회관 뒤편 컨테이너 박스 2개동은 가로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목욕 및 취사하는데 절대 필요한 시설로 현재 이것을 정리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님께서 용역 예산 낭비 방지 철저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용역실시 사항은 현재 없고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10년마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 현안업무 및 향후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님께서 폐기물 인터넷 신고 홍보 철저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배출에 대한 인터넷 신고가 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란에 접수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님께서 재활용집하장 환경개선공사 집행철저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재활용집하장 환경개선공사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건립 계획으로 현재 중단했는데 이 역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가지고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 차질이 없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태위원님께서 용역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현실화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봉투 가격이 타 자치구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로 대행업체 미화원의 임금이 그에 따라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봉투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이에 대한 보수가 좀더 원활히 될 수 있고 또 대행업체 미화원들에 대해서 모든 면이 환경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운동과 소관 사항으로 서초구민체육센터 내 라커시설이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서초구민체육센터에는 520여개의 라커시설에서 220개 증설해서 740개 라커를 확보하고 있고 현재 라커를 이용하려는 수요에 비해서 라커 수는 그다지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초구민체육센터 아기스포츠단 모집 방법 개선에 대해서 현재 아기스포츠단 모집방법은 선착순에 의해서 추첨제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경쟁이 심한 아기스포츠단 5세, 6세 대상 프로그램을 3개 반을 증설하여 희망 회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민센터 이용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서초구민센터 이용률 제고를 위해 그동안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시간을 23시 30분까지 연장운영하고 있고 주변교통여건, 운수업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셔틀버스 실시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민체육센터 위탁에 신중을 기하고 결정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서초구민체육센터 재위탁 여부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2년간 재위탁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및 관리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서초구민체육센터는 생활운동, 지역활동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특정프로그램 등을 서초신문 등 지역 언론매체를 통하여 매달 활동사항을 보도하였으며 20만여부의 홍보물을 작성해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현재 서초구민체육센터 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대해서 매년 현재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운동과 신설에 따른 홍보 철저에 대해서는 현재 생활운동과에서는 생활체육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현재 언론에 많이 홍보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원스포츠파크 실외테니스장과 관련하여 실외테니스장 신설지에 당초 계획한 테니스장을 다목적 구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였고 현재 다목적구장을 이용하여 어린이축구교실 등 유아체육, 방과후체육, 주말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목적 구장에서 인근 학교와 연계된 체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학교 바로 앞 게이트볼장은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현재는 공터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를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총무재무위원회소관)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생활운동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양재천 야외수영장이 금년에 오픈해서 총 입장 인원하고 총 수입하고 예상 외로 많은 수익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인건비가 3600만원, 사무관리비가 2300만원, 공공요금 및 운영비라고 해서 2800만원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 수영장은 2008년도 6월 20일 개장하였고 8월 30일까지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72일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우천으로 인해서 휴장을 8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용자는 5만 6727명이 이용하였고 그중에 서초구민이 57%인 3만 224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총 수입은 2억 47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 3600여만원, 사무관리비 2300여만원, 공공요금 등 운영비 2800여만원 해서 89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실수입은 1억 1570여만원을 순수한 수익으로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이용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임대해서 쓰는 컨테이너 박스나 또 이용권을 파는 발매권, 발매기계 등등해서 2300여만원이 지출되었고 공공요금은 아시다시피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이런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제가 여태까지 감사를 하면서 보면 그래도 수익을 낸 데가 유일하게 양재천의 수영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1억 1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냈다고 하면 획기적인 좋은 발상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요금이 다른 데보다 비싸기 때문에 수익을 낸 것이 아닌지 아니면 운영을 잘해서 했다면 서초구민한테는 요금의 몇 %를 할인해 준다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요금은 인근의 교육문화회관도 있고 여러 군데 수영장도 있겠지만 저희는 한강변에 있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요금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민은 거기에 대해서 50%를 할인해서 또 65세 이상 노인분들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은 50%씩 할인했습니다.

50%라면 얼마에 50%인지 예를 들어서 1000원의 50%냐, 5000원의 50%냐?

성인은 5000원의 50%이고 청소년 4000원의 50%이고 어린이는 3000원의 50%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 5만 6727명이 다녀갔는데 총 수입이 2억 400만원 그중에서 순이익이 1억 1500만원 정도 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겨울에는 수영장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잘못했다가는 동파가 난다든지 해서 내년 여름에 사용할 적에 추가 경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 없이 보전해서 내년에도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생활운동과 과장께서는 이번에 큰일을 하셨다고 제가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본위원이 발의한 바 있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앞으로 얼마 정도 목표액을 설정해 놓으셨습니까?

김재홍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홍입니다. 이번에 기금은 우리가 약 15억까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금년 예산에는 3억원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계획과 구성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업의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요. 이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에 3억에 평균 정기예금 이자 4%를 보더라도 얼마 되지 않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2000만원 이하 가지고는 뚜렷한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하고 어느 정도 기금이 되면 큼직큼직한 사업을 앞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 기금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실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것은 아니라도 아우트라인만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이 사업은 여성 행복을 위해서 쓰는 무조건 거기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

예들 들자면?

여성회관도 있고 그 이외에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여성교육하는 그런 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어려운 여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작은 돈이라도 사용할 때는 앞으로 여성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프로그램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금연프로그램은 ······.

아빠들을 위한 가족을 위한 금연프로그램 ······.

어떻게 하면 아빠가 건강해야 여성의 행복도 연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

과장님 답변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됐습니까?

위원회 구성은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두 분 추천 받았고요. 약 15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이내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이 효율적으로 ······.

잠깐만요, 박위원님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간에 집행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업 등을 그런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해야 될 최근에 조례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

아니, 위원장님! 지금 물론 행정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

아니, 그러니까 지난 1년간에 ······.

지금 세 번이나 내 발언을 무시하고 하는데 그렇게 잠깐만요. 무엇이 위원장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는지 몰라도 ······.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질의 도중에 끝냈지요.

문은전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

지금 회의를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박옥주위원님?

그러면 나한테 양해 구했어요? 회의 중에?

박옥주위원님 조금 이따 드릴게요.

알았어요.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실적을 보니까 2006년도에 5건, 2007년도에 13건, 2008년도에 2건으로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결산 때 답변하기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사용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로 검토단계에 있고 진행 중에 있다는 답변이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대안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에 대한 우선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은 저희가 생계자금 부족분 관내 저소득주민에게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저희가 서초구 조례라든가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7억 7000만원 정도의 자금이 있는데 문은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도가 갈수록 올해는 1건밖에 없었고 작년에 5건 그다음에 2006년도에 4건 그런데 저희가 분기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청대상자가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조건이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그때도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쓰지 않는 기금하고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이렇게 답변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더 진보된 것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데에서도 기금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 기금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 참 문제가 좀 걱정되네요,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국·과장님들이 바뀌면 바뀌어서 모르겠다, 그러면 인계하실 때 뭘 인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답변만 회피하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가 안 되고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때도 본위원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구태여 이런 데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 제도를 서초구에 꼭 잘사는 분들만 있지 않거든요. 이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활용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초구 구민을 돕는 그런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답만 그렇게들 하지 마시고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해 놓고 지금도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하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뭣들을 하셨는가 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질의가 안 나오게 하시고요. 위원장님 하는 김이 조금 더 할게요.

추가 질의입니까?

아니요, 다른 것 ······.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집합건물 준공허가 시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설치의무 조항을 보면 전번 조례심사시 총재 때 김희수위원이 이 안은 상위법 위반사항으로 감량기기 설치 의무 조례안은 위법이라고 수차례 반대의견을 냈었는데도 집행부에서 자문위원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3명은 자유재량으로 찬성, 2명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반대의견을 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2로 단 1명 차이로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여서 원안 가결시켜 주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주관부서인 환경부가 오히려 집합건물 준공 시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의무화 하는 동 조례는 위법사항이라고 동 조례폐지 시정조치 공문을 전국 시·도·자치단체에 송달하였는데 이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의무조항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김희수의원 관계 건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았을 적에 다섯 분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자문한 것이 세 분, 구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이 두 분해서 다섯 분의 자문을 받은 결과 위원님이 아시는 것이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서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찬성이 세 분이고 반대는 한 분이었고 한 분은 의견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또 환경부에서 위법이니까 시정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저희도 관련 공문은 통보 받았습니다. 우리 구와 같이 시행한 구가 울산광역시 남구가 있습니다. 남구에서도 시정권고를 받았는데 그쪽에서도 다섯 분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다섯 분 모두 만장일치로 위헌이 아니다 해서 남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시정을 안 하고 있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환경부에서 시정 권고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위 부처 예를 들어서 법제처에 현재 질의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부 의견 이렇고 우리가 자문 받은 의견은 이렇고 울산 남구에서 자문 받은 의견은 이렇다 하는 것을 법제처에서 가늠해 달라, 적법한 것인지, 위법한 것인지 그래서 아직 그것에 대한 답변은 현재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아무런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상 공포는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가 앞으로 아파트의 신축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이런 허가사항이 나간 것이 없어요. 거기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앞으로 조만간 결과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제처에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례안은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질의답변 회신을 받아서 법제처에서 위법한 것이다 하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적법한 것이라면 그대로 시행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제처에서 이것이 올 때까지 이것은 보류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관계는 지금 현재 ······.

그거야 기존 아파트이니까 상관없지만 조례가 수정안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온 다음에 하시겠다?

예.

그때 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

예.

관내에 구립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해서 우선 관내에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과 구립어린이집이 몇 곳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한번 해 보세요.

김재홍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홍입니다. 우선 시설 숫자는 구립이 20개소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이 49개소, 가정어린이집이 60개소 그 다음에 직장 및 방과 후 어린이집 해가지고 15개소해서 총 144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도 감독 실적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이 2007년도에 20곳을 했고 20008년도에는 한 건도 없거든요. 어떻게 하는 지도 감독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홍입니다. 어린이집 점검은 통상적으로 두 번을 합니다. 위생시설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회계처리라든가 운영관련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2번 했고요, 2008년도에는 위생시설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약 40개소 끝나고 3개 반을 만들어가지고 타 옆에 있는 직원들도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끝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44곳이라고 했는데 이 전체를 다 지도 감독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안하는 곳은 뭐냐 하면 어린이집이 잘 운영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면제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40소, 그것은 제외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만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자체로 시정 조치하고 그 실적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물론 지도 감독 실적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를 했지만 그런 부연 설명을 같이 주시면 훨씬 더 대답하시기 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에는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요. 내곡동 재활용센터 부지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재활용센터 사업 예산과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재활용센터 사업과 그 진행 현황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지 확보하게 된 경위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에 있는 우리 집하장 부지가 작년도에 서울시 임대주택 건립부지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신흥마을 입구에다 2350여 평 정도 저희가 60억원 들여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부지 매입했는데 거기가 그린벨트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쪽 신흥마을 주민들 한 30세대가 아주 적극적으로 화장장 반대하듯이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어서 현재 추진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딴 활용방안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청소종합시설부지가 있습니다. 화물터미널 뒤편에 한 4650여평 정도 되는데 그쪽에다 서울시에서 강제적으로 나가라고 했을 때 그쪽으로 이전하는, 임시 이전하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60억원입니다.

전폭적인 지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양재2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이전하기 위해서 무책임하게 예산을 전용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계약할 때 기금으로 해서 6억을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54억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잔금을 지불한 바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강성길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추경 때 6억원을 갖다가 자금 전출하는 것을 내년도 본예산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물러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안 되는 것은 거기 민원이 30여세대가 지금 화장장 반대하듯이 그렇게 반대한다고 하는데 현지 사전 조사 없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주민의 혈세 60억원이 이런 식으로 쓰여도 되는 것인지 그 정책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하고 진행하고 결정하고 이러는데 아까 앞으로 이 문제점을 풀어나갈 것인지 답변을 하셨으니까 할 것인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60억원 땅 사 놓으신 것은?

지금 아까 답변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주민들이 찬성을 하면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주민들이 끝내 도저히 여기는 들어올 수 없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종합시설 부지를 활용을 하고 ······.

그 땅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생각은 아직 못해보았습니다만 만약에 위원님이 염려스러운 것처럼 그 땅을 도저히 그 시설로는 사용을 못 한다고 할 때는 공공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로 들어갈 수 있게끔 관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위치가 예비군 훈련장 가는데 거기 아닙니까?

바로 입구입니다.

거기 세대가 몇 세대가 사는 것입니까?

거기 위편에 30여 세대 정도가 삽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복지시설이나 그런 것을 지으면 활용도가 높겠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면적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평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제곱미터라고 이렇게 앞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 서초구가 지금 변화가 되고 있음을 본위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 서초3동에 있던 노인지회가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겼지요?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노인복지지회가 당초에 서초3동 성심원 거기에 같이 있었는데 그 성심원 단기보호 시설을 리모델링하기 위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노인지회를 양재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옮기면서 노인지회를 꼭 지금 이 시기에 옮겼어야 됩니까, 리모델링.

저희가 시비를 ······.

시비를 쓰를 위해서 ······.

시비를 5억 3000만원을 저희가 시비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 시비를 올해 금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압니다. 불용될까봐 지금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지회는 어디로 옮겼습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말씀하십시오. 노인 지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임대료가 얼마 들어있고 언제 또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옮겨가는지를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말씀해 주세요.

노인지회는 10월 24일 양재동에 한 층을 건물 임대 받아가지고 2억 5000만원에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거기로 2층으로 다시 이전해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을 시에서 어떤 사업계획의 진행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어른들을 또 예산 낭비 또 플러스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잘못됨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인지회에서 이번에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치매 성심요양원센터이지요, 정확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 센터를 거기 리모델링해서 시비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치매라는 것은 그 장소가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서초3동 위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센터로서 ······.

센터로서는 지금 현재 이용객이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물론 주택가에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아서는 기피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치매는 우리 가정의 모든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가장 가까운, 지금 요양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변두리보다 가족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장하게 된 것이고요. 제가 보아서는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치매라는 것은 접근성은 좋지만 치매라는 것은 정신적인 요인이 크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50대 50으로 보았을 때 그런데 그것이 적절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매도 돌발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전적으로 병동에서 수용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가족과 가까이에서 치료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 분들이 치매가 전적으로 완전하게 잊어버린 그런 상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이 왔다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족이 가끔 가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접촉 기회를 주는 것이 치료에도 도움을 준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요양시설 이런 것이 가족과 가까이 있는 것으로 추세가 자꾸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생각으로서는 서초노인휴양소처럼 먼 거리가 아니고 청계산 근처나 우면산 근처에도 아주 적절한 장소를 선택을 하셔서 앞으로 제2의 치매센터를 그쪽으로 방향을 유도하시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공사 예정인 서초동에 정신전문요양원이 건립되면 거기도 200베드 병동의 병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로도 많이 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영복 과장님 제안을 하겠습니다. 반포동 종합운동장에서 제가 서초구민 마라톤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에 띄지 않은 것은 시계탑을 하나 거기에 설치를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계획을 잡고 계셨습니까, 혹시?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합운동장에 시계탑을 하나 설치하셨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트랙의 미터 거리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또 거리도 측정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게이트볼 혹시 가림막 같은 것은 지금 동절기가 왔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

지금 조달청에 지금 의뢰되어 있고 12월 초순이면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속히 서두르셔서 어르신들 게이트볼 생활운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익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인데 쓰레기 문제가 가장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반출량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라든가 소각해야 될 것, 재활용품이라든가 또는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나누어서 통계 자료를 받아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아까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을 어떻게 할까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위반되느냐 여부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쓰레기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지금 외국의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과 이런 것이. 그래서 최근에는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집 앞을, 구제하기 위해서 쓸어주는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느냐 첫째 그것을 한번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기기를 설치하는데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상당히 우리가 처음에 구의회에서 반대했는데 나중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하는 데에 구청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과연 이것 지원해 주는 것이 주민에게 어떠한 평가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 세 번째로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 하는 데에 대한 단속 자료를 보면 총 금년도를 보면 427건인데 동별로 쭉 나와 있는데 제일 많은 곳이 방배3동인데 166건이고 다른 데는 10건 미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1729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 하는 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또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정 오세철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쓰레기발생량 관계는 현재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수준이 같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이라고 해서 가구류라든지 가전류라든가 이런 것이 대형폐기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고 음식물쓰레기는 약간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업지역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증가가 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몰려있는 반포1동이라든가 방배동지역이라든가 양재2동 이런 지역이 좀 어려운 지역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지역이라도 빌라 같은데 이런 데는 주민들이 희망을 하면 우리가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갖다가 설치해 주고 있고 앞으로 금익모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각종 쓰레기 현안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6월 16일 조례가 통과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10월 9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별로 아파트단지라든가 통장, 부녀회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에 대한 설명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개동을 하게 되면 전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신청을 갖다가 저희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효과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총 발생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연간 한 78억 정도 됩니다. 연간 78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감량화기기를 100% 보급한다고 했을 적에는 한 53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동 건만 통계를 낸 사항입니다. 방배3동이 많고 다른 지역이 적고를 지적해 주셨는데, 방배3동이 많았던 것은 동장님의 관심이 많아서 166건 중에서 거의다가 담배꽁초 단속입니다. 담배꽁초 단속은 조례상에 3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있고 구에서 단속한 것이 한 1400여건 정도 됩니다. 동사무소는 40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2인 1조로 해서 단속하고 있고 과태료 기준은 담배꽁초 3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1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하시고 우리 과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런 쓰레기에 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발전시켜서 선진국에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선진국에도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가고 하는데 선진국에 가 보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음식물 쓰레기를 이것을 잘 보고 어떤 나라에는 어떻게 하니까 준다, 물론 우리나라하고 주택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틀립니다.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도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지만 과연 깨끗한 선진국이 어떻게 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연구해서 계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는 내가 아까 보조금은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시범적으로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할 무렵에 시범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구의원들한테 설치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가 회사가 여러 회사가 나와 있고 그 회사 가운데에서 것이 평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앞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저희 집에서 건조식으로 하는 네모진 것인데 크기는 얼마 안 되는데 거기 보니까 KITEN스마일 해서 이런 상표가 붙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내가 설치를 해서 한 몇 개월 해 보니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전기세만 많이 들고 전혀 넣어놔도 별로 마르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설치된 것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평이 아주 나쁜 것이 있는데 그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는데 특정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가장 잘 된 기계냐,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과연 주민들에게 돈을 지원하고도 잘못하면 욕을 먹는 경우가 있다, 구청에서 돈을 지원해 주었지만 제품 팔아먹으려고 해 주었지 우리야 아무 소용없다, 이런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물론 공청회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잘 시험을 해 보고 분석해서 어느 회사 제품이 제일 나으냐 이런 것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단속이 동에 단속을 하고 2인 1조로 단속해서 1400여건을 단속했다는데 여기 나온 것은 동별로 동장이 한 것이고 전반적으로 나온 것은 1400여건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단속해서 예를 들어서 방배동에 166건인데 열심히 한 동에는 이렇게 160건 단속이 되는데 안 한 동은 안 하고 그러는데 동에서 단속하면 상당히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싫어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고 단속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홍보를 해서 무단투기를 자진해서 안 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무조건 과태료처분하고 단속해서 아까 담배꽁초 얘기를 주로 하는데 무단투기하는 사람은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응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더 홍보를 해서 이 지역의 쓰레기가 규정에 의해서 봉투규정 다 지켜서 처리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 문제는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선진국 예를 갖다가 많이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가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례 같은 것도 저희가 연구하고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시범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을 적에 9, 10, 11월 3개월을 운영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실태를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시행규칙이 늦어지는 바람에 약속을 못 지켜 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단지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상금 받은 것이 있습니다. 시상금 받은 것이 있어서 통장님들 480세대를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도에 9월에 저희가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시민들이 가장 좋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2개 회사를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해 주어서 480대를 달아서 저희가 6월, 7월 달아가지고 10월에 저희가 주민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을 보낸 주신 분이 모두 240여명 정도 답변을 보내주셨는데 120명 정도가 적극 좋다로 답변이 나왔고 나머지 120명은 안 좋다고 나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료, 냄새 그다음에 소리 나는 것 그다음에 사용방법을 몰라서 이런 설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설문 나온 것이 50%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다니고 있고요. 지금 제품을 좋은 제품을 선정했으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특정업체를 선정해 주었을 적에 특혜 시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곤란해서 환경부에 친환경상품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데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쪽에 많은 협조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잘한 것하고 잘못한 것 이것은 짚어주시고 그다음에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보다는 홍보가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 환경정비평가 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동안에 다른 것 하지요.

이웅재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 과장께서도 일문일답에 바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에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생활운동과가 생긴 지 얼마나 되었지요? 과로 된 지.

작년 10월 8일자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 조금 지났네요.

1년 1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보면 양재천 수영장 수입도 있고 그리고 반포종합운동장에 축구장이다 기타 등등해서 받는 수입들 그리고 각 인조잔디구장에서 들어오는 그 수입들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해가지고 ······.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으로, 그러시면 지금 양재천에 성인 기준해 가지고 5000원에 50% 받는 부분은 서초구민에 한해서 감면해 가지고 받는 부분은 어떤 근거로 받으시는 거예요?

조례에 ······.

어디 그 조례가 어디 조례에 있어요? 생활운동과에 내가 각 조례들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생활운동과 조례가 ······.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체육시설?

작년에 ······.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예.

수익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아니고요?

별도로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래서 1월 달에 시행했습니다.

그 조례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조례가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거기에 서초주민에 한해서는 50%를 받고 어떻게 하는지 운영에 관한 것이 거기 쭉 나열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되었고요. 그런데 수입에 관한 것 말입니다.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그랬는데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어요. 그것도 있지요?

예.

그것은 지금 보면 수입은 체육시설 수탁자의 수익적립금하고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하고 기타 수익금 이런 돈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수영장에서 50% 해서 받은 돈이나 축구장 사용료라든지 기타 등등 다 그런 사용료들 받는 그것을 이제 서초구청장이 기금으로 별도로 관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는 ······.

그것은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서초구민센터가 있고 언남문화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잠원 내 스포츠파크가 있습니다. 위탁에 의해서 수입되는 수익금은 적립금으로 가는 것이고 전자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직영해서 저희들이 운영해서 운영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체육시설 설치 및 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직영하는 것은 세외수입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적립금은 우리가 위탁시설 ······.

그렇다고 이것이 지금 약간 이중으로 내는 것 같은데, 이 조례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체육시설에 관한 여기서는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체육시설 수익 적립기금 설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남문화센터도 엄밀히 보면 거기도 체육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더욱 그런 것은 만약에 체육시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반포종합운동장 이런 부분들 인조잔디구장 이런 부분, 이번 부분이 더 정확한 체육시설이지 언남문화센터 그것은 체육시설이라고 보기보다도 문화센터라는 개념이 더 강하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부분도 손질을 다시 해야 되든지 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 수익 적립 기금에 관한 것으로 지금 들어오는 모든 수입들은 반포종합운동장에서 걷어 들이는 그런 수입들 그래가지고 지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체육시설을 재건축하는 경우나 보수비용이나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포종합운동장에서 걷어 들이는 돈, 양재근린공원에서 걷어 들이는 비용들 사용료들 그런 돈들을 기금으로 모아놓고 그 돈을 거기 보수하는데 내지는 기타 등등 그 안에서 하는데 그 기금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기금은 사실 저희들 말씀드린 것 같이 3개 시설이 있는데 위탁시설에 대해서 시설물 소위 말하면 보존비 차원에서 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년을 내용연수로 해서 10% 증가율로 해서 정액분으로 해가지고 적립시키는 것이 지금 기금입니다. 그래서 3개 시설은 건물이 어떤 구축물이 있는 시설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냥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그 건물, 시설물을 나중에 다시 설치하고 재설할 때 이용하라는 그런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고 ······.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엄밀히 따지다보면 물론 그 말씀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들어오든 저렇게 들어오든 다 구 수입은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든 기금으로 들어오든 어차피 그 돈이 우리 구청 내에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은 맞는데 제 말씀은 이 법이라는 것은 그 테두리 안에서 아까도 지금 음식물 쓰레기 그런 부분도 원은 상위법 테두리 안에서 조례라는 것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이 아니고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물론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뜻에 맞게끔 써야 된다는 이야기이야.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렇다, 만약에 안 그러신다고 하면 한번 좀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이 체육시설에 관한 여기서 들어오는 돈은 그 취지에 맞게 그렇게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양재천 수영장에서 걷어 들이는 수익금이 지금 1억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이 들어와서 다른 데로 쓰여진다면 예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다른 데 체육시설에 관한 것은 되겠지만 더 보완해서 주민들 서비스 측면에서 더 좋게 하고 그런 비용으로 사용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이런 부분들도 주차 위반한 딱지 해서 돈 걷어 들이고 한 부분들은 그 돈을 다른 데 쓰라고 걷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주차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 돈을 가지고 주차시설을 좀더 잘 완벽하게 하고 그쪽 비용으로 쓰라고 그 돈이 있고 돈의 용처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생활쓰레기다 쓰레기 비용으로 들어오는 그 돈은 거기에 써야지 물론 구청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이 주머니에서 나가든 저 주머니에서 나가든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체육시설로 한 것은 그 시설에 반포종합운동장에서 원은 발생된 수익금은 반포종합운동장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사용하는 주민들이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거기에 사용되게끔 써야지 맞는 것이지 그 돈을 빼서 다른 데 쓰면 안 된다, 그것은 너무 급하면 급한 대로 일이 막고 저리 막고 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쓰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특별회계로 규정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사실 반포종합운동장 예를 들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지금 시작단계이고 거기에서 어떤 수익을 내는 차원은 아니지만 모자라지요, 당연히. 모자란 부분은 우리 어떻게 하지만 거기에서 생겨난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거기에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됐고요, 제 말 뜻은 무엇 말인지 아시지요?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것인데 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우리 주민생활국 보면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하면 복지에 관한 것으로 느껴지기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무식한 발상입니까? 어떻습니까? 다 복지에 대한 것 맞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감사하면서 감사 첫날에 문화행정과 감사를 하면서 거기는 사실 2개과 내지는 3개과로 문화에 관한 것, 학교지원에 관한 것 기타 등등 문화행사 각 18개 동사무소 전체를 관장하고 해서 과가 많아서 거기는 한 2개로 분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예를 들면 지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는 이것은 제 아마추어적인 발상인데 한 2개과 정도로 하시고 거기를 2개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논리의 발상이 잘못된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 취급대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주민하고 제일 직결되는 것은 저희 주민생활국 복지과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청장님한테 사회복지과를 노인팀을 빼서 과로 만들어 달라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노인이요?

예, 노인팀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일이 벅차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여성가족과도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밤을 세서 일을 합니다. 저는 한 과를 늘릴 생각인데 위원님 ······.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노인과를 신설하겠다고 ······.

건의하겠다는 것입니다.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회복지과장 답변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서초장애인 정보문화센터 설계변경을 몇 번이나 했나 했는데 당초에 설계변경 사유는 3월부터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설계변경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9월 3일 한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유영남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대책 및 서비스 시책사업 중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저소득 신입생 장학금지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원금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올해까지 어떤 계획이나 지급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몇 명에 얼마 정도 지급이 되었는지?

작년에 저소득 관내 세대 대학입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40명에 4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좀 부언해서 다른 설명을 드리면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가 저소득 서초구민 겨울나기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계획기간을 정해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 부모 가정, 독거노인, 비닐하우스 및 무허가 시설 거주자, 저소득 틈새계층, 파산이나 부도 등으로 일시적으로 실직되거나 해서 심각한 가정에 난방비나 연료비를 지원해 주거나 난방시설을 수리해 주고 생활용품이나 장학금 등 지원해 주고 생활비, 긴급의료지원 이런 것 그다음에 쌀이라든지 부식 등 지원, 도배, 주방용품 교체 등 환경개선사업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청소년 장학금 지원도 관내에 있는 학생들 한 학교당 한 10여명 내외 추천 받아서 100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해서 1분기 수업료로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작년 예산하고 똑같습니까? 조금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시대적 상황이 어렵고 지금 공부라는 것이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서비스를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서 보다 많은 복지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많이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만약에 더 많은 인원이 발굴이 되면 다른 내용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제가 지금 언급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외에 법이나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서비스 연계차원에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본위원이 지금까지 말했던 복지과에서 실행하는 사업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했던 내용은 작년과 올해가 똑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확대 실시할 ······.

수요조사를 해서 더 넓은 대상이 나오면 ······.

수요조사를 하실 때 각 동에서 자료를 얻습니까? 아니면 어떤 ······.

관내 고등학교에 해서 학교 추천을 받을 계획인데 방법이야 더 많은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것이고 ······.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학교를 통해서 했습니다.

학교만요?

예.

현장의 소리는 못 듣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단쓰레기 적발을 위한 또 개선을 위한 CCTV 설치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지요? 과장님?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저희가 CCTV가 3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2001년도 2대, 2002년도 2대, 2003년도 2대, 2004년도 14대, 2005년도 12대 이렇게 해서 총 3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몇 대인지 간단하게 몇 대인지만 ······.

32대입니다.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밑에 25시센터가 있는데요, CCTV가 모두 세 가지로 구별이 돼요,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데가 청소행정과이고 그다음에 주민 방범망이라고 해서 문화행정과에서 설치한 데가 있고 그것은 가격이 차이가 ······.

과장님, 청소행정과에 속해 있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우리가 3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발위주보다는 예방효과 차원에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발 건수가 어느 정도?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적발 건수가 없다고요? 아직까지?

예.

그러면 설치를 해 놓고 단속의 강화를 안했다든지 관리가 허술했다든지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화면 화질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인근 주민이 갖다버리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주민들이 갖다버리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데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전부 철거하세요. 무엇 때문에 거기에 둡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쓰레기를 갖다버리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는 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발 잘되고 그러면 구 입장에서 좋지요.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관리는 CCTV상황실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테이프가 돌아가는 것이 보통 한 15일 정도 돌아가면 자동으로 ······.

관찰하십니까?

매일매일 내려갑니다.

바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CCTV 설치를 해 놓고 고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

고장은 특별하게 고장 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에 전문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즉각즉각 보수는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한 바대로 기대치 이하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아침에 쓰레기 감량기기에 관해서 질의를 했더니 우리 오과장님께서 잘못알고 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이 속기록을 뽑아보니까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고 ······,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까 변호사 자문 받은 것이 찬성이 세 분 나왔고 적법하다는 의견이. 그 다음에 위법이다 한 부분이 두 분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위법이다 하고 한 분은 한 분 나왔어요, 한 분 나오고. 한 분은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위법한 것인지 사실 표명을 판단 자체를 유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잘못 짚어드린 것이고요.

잘못 짚어드린 것은 맞습니까?

예. 그리고 또 보시면 자문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과장님이 아침에 그렇게 해서 잘못되었다고 지금 인정을 하시니까 이야기인데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를 제가 보았더니 오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

아니지요, 제가 문은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못 지적하셨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

그러면 자문 여기 회신 결과에 보면 구청 고문변호사는 감량기기설치 의무조항 신설 가능여부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배재욱 변호사도 가능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가 김진희 변호사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의무조항에 감량기기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 의무조항이 적법하다, 조례에 ······.

아니, 그것이 아니에요.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신증축 공동주택에만 의무설치토록 한다면 평등성 관련 법률 저촉 여부의 자문 결과인데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신축이라든가 증축에 대해서 의무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도 이렇게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또 별도 조항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질의 요지가 그 두 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량기기 설치 의무조항 신설 가능여부 이것에 대한 가능성이 세 분이 있다고 그랬고 두 분이 문제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한 분이 문제될 수 있고 ······.

아니 ······.

한 분은 의견 표명을 유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 자료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자문 결과 자료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료를 확인하고 조금 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다시 나중에 다시 대답하시겠다고요, 이 속기록까지 뽑아왔는데 여기서는 ······, 그래요 일단 자료보고 다시 합시다. 그리고 하는 김에 다른 건도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하십시오.

관내 장애인 지원 현황을 보니까 장애아동 및 청소년 학습도우미가 지원금이 6억 9000여만 원인데 이 지원 기준은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하는지, 강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빨리 빨리 나올 것 같은데요. 강과장님은 아직 인수받은 지도 얼마 안 되시니까.

제가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 드리고 총괄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장애아동지원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중증장애인하고 경증장애인을 분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은 1인 20만원씩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경증장애인은 1일 10만원씩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에게 1인 15만원씩 그 다음에 경증장애인은 1인 1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지원 내역은 총 57종이나 됩니다. 57가지 정도 장애인한테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장애아동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수당이 있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장애 아동수당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따라서 각각 분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들한테 직접 주는 돈인가 보지요?

그러니까 아동들한테 그 가구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직접 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에는 장애수당이나 장애 주민센터 도우미 등은 국·시비가 지원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장애아동 및 청소년학습도우미는 구비 100%로 하는 것은 왜 이래요?

학습도우미는 장애아동수당은 국비 시비 각각 50%씩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교육비, 저희 학습도우미는 저희 구청에서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도 이런 사업은 구비로 합니까?

특수사업은 자체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 우리구의 사업이어서 국비 시비를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 중에서 구에서 다른 구에서 안 하는 특수사업을 할 경우는 일단은 구비로 시행을 하고 이것이 중앙정부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전파될 사업이라면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구에서도 한다면서요?

타구에서도 하는 경우에는 저희하고 똑 같은 것이 아니고 별도 특수사업은 자체 구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뿐만 아니고 자체 구 특수사업은 대다수가 다 구비로 지원하고요.

그럼 국·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

현재 저희 사업이 특수하게 잘 진행되고 이렇게 하면 특수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저희 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730명이 자기가 이런 장애인이라고 등록한 경우에만 이렇게 무한 인원수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인원도 많겠네요?

저희 등록하지 않은 인원도 많습니다. 저희 장애인이 아동뿐만 아니라 저희 구 전체로 보면 9000여명이 됩니다. 그것은 등록된 장애인이고 등록이 안 된 장애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장애인은 다 등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것은 옛날에 그런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등록하지 않은 인원도 많을 것이고 또 하는 방법을 몰라서 등록하지 않은 인원도 많을 수가 있거든요. 9000명이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도. 그런 것을 잘 발굴해서 국비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구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하십시오.

정부 지원 보육시설 현황 예산지원 내역을 보니까 같은 국공립이면서도 정원수에 비해서 지원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아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지 우선 답변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김재홍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홍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보육시설 같은 공립시설인데 왜 지원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립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시설 개보수비, 보육교사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지원하는데요. 우선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원아 어린이들 숫자에 따라서 하고요. 그다음에 숫자도 장애아 반이 있느냐 그 다음에는 0세반이 있느냐, 그런 반은 더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서초사랑 잠원동에 있는 데는 장애인이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더 많은가 보지요? 왜 서초, 남서울보다 인원은 적은데 지원 금액은 더 많은 것을 보니까 ······.

0세나 2세반 그러면 교사가 한 반에 3명밖에 못 기르거든요. 그러니까 반수가 많으니까 인건비가 더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물었어요. 환경이나 금액에 차이가 나지 않고 형평성 맞게 우리 서초구 관내 어린이들이 보육시설은 이용을 잘 받고 있습니까?

예,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이 자꾸 저출산 이러고 아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이런 적절하게 잘 시설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 답변되시겠어요, 법률자문 결과 질의에 대해서.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은 공동주택 의무화 규정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의무화 규정 시에 세 분이 적법하다고 그랬고 두 분은 위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세 분은 적법하고 한 분은 위법하고 한 분은 판단 유보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자료를 봐보니까 한 분이 답변을 유보한 것은 약간의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답변을 유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맞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지적해 주신 설치의무 관련 법적 위임여부 여기에 대해서 문은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분이 적법하고 두 분은 위법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축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더 맞지 않아요?

아니요.

오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

세 분이 적법하다고 그랬고 한 분은 위법 ······.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이 우리 조례에 맞다고 지금 그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 맞지 않다고 환경부에서 지침 내려올 때 ······.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리지 않았어요?

법제처에서 답이 안 왔다 그랬지만 이것이 뉴스거리가 될 때까지 환경부에서 지침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왜 그런 것 회신 안 했어요, 그런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오자마자 환경부 의견하고 우리 구에서 판단하는 의견하고 상이하니까, 틀리니까 이것은 법제처에서 형평을 맞춰 달라, 판단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언제에요?

10월 며칠인지, 며칠까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지난달입니다.

이 기사는 9월 달에 났는데 ······.

아, 그때는 신문기사만 그렇게 났고 환경부에서 그 권고안 내려온 것은 그 이후로 내려왔어요.

헤럴드경제가 9월 10일자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때 벌써 각 시군 단체에 보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은 ······.

그때는 안 받았습니다. 받은 날짜가 ······.

이것 홍보정책과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헤럴드경제지 보지 말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기사를 이렇게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서도 자기네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업체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재처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재처리하는 업체에서 자문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분 변호사 자문을 받은 거예요, 환경부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환경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기사를 대도 돼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제처에서 서초구 편을 들어주면 우리도 대대적으로 환경부를 갖다가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 비판보도를 저희가 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다시 공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여성가족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께서는 공약에도 그랬고 또 작년 시정연설에도 1동 1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어린이집이 없는 데가 서초4동, 반포본동, 1, 2동, 방배본봉, 방배4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타 동은 놔두고 서초4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약 100여 평이 어린이집으로 내부 결정을 받아서 있는데 그것을 접근성이 유리하지 않다, 해서 먼저 과장께서는 명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일중학교 뒤에. 그것을 어린이집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다가 또 거기는 서울시의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서초4동 동사무소를 통폐합하면 거기다가 하겠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우리 서초4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약 98%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유치한다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조건상. 그렇다고 해서 청장님의 공약사항을 갖다가 접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서초4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우선 그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홍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상하게 아시고 특히 없는 데도 있지만 서초4동 같은 경우를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동 1어린이집은 저희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 토지, 토지 확보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19억 80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어린이집 착공만 하게 되면 국비도 바로 그만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토지를 못 구해서 사실 못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초4동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에 서초4동 삼호아파트 어린이집 뒤에 노인정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님 가정복지계장 할 때 아마 노인정 가설건물 만들고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그것이 접근성 문제 때문에 역시 한번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달공원 관계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 단독으로 결정될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초4동 동장으로부터 정식적으로 내년 업무 보고할 그때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꼭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모시고 우리 가정보육팀하고 전부 다 나가 보았습니다만 그 부지는 사실 진입로 때문에 불가합니다. 그것은 아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동 통폐합이 분명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통폐합하는 동에 지금 어린이집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에 대해서 우리 국·과장께서는 바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동사무소 통폐합 이후에 결정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이것은 우리 감사하고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책기획단에서 동폐합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몇 번 설명을 드렸다가 설득이 안 되어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을 구상할 계획을 세워야지 동사무소 통폐합되면 그 동사무소에다 어린이집 지은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금 책임을 우리 과장께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발언이지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그 부지는 지금 현재 노인정으로 쓰고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KCC에 옆에 붙어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KCC로 보면 거기 혹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KCC에다 그것을 매입을 하고 그 대신 대체부지를 하나 너희가 구해라 라고 하면 오히려 KCC같은 데서는 호응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안 제시를 하니까 거기 한번 해 보시고 지금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일반주택이 몇 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매입한다고 하면 현지에 있는 노인정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나 거기는 공시지가가 비슷하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접근하시고 절대 동을 통폐합하는 데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아주 알레르기가 날 정도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동사무소를 통폐합에서 그 자리에다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계획이 다른 것도 있다면 그 계획은 빨리 접으세요. 대답이 있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KCC가 땅을 사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실 그때도 그 얘기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CC에서 지금은 관심을 안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쯤 접근해 보셨어요?

접근보다도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현장도 보고 했는데 그것은 또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일반주택이나 뭐든지 여건이 그런 상황이 되면 일반주택을 구입을 하든지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폐합은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어린이집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복지시설도 들어가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마무리 합시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서초유스센터하고 방배유스센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어떤 근거로 물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었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9억 이상이 서초유스센터 같은 경우는 5억 2000만원, 방배유스센터는 4억 55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아직 얼마가 진행되었는지 잘못되면 불용이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방배유스센터는 청소년위탁법인을 선정해서 다른 복지관 운영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도 많고 하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금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고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이고 대부분 위탁법인에서 자부담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청소년 행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상위클라스입니다. 1등입니다. 청소년도 참 물론 장애아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커가는 애들도 바로 해 줄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 불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인수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답변이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충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휴양소에 보면 우리가 그저께 행정지원국에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주민생활국 소관이라고 해서 답변을 회피했다 말씀이에요. 지난 18일 청장께서는 이런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만성적인 적자를 보았던 태안노인휴양소와 횡성 서초수련원은 인력관리축소 공실률을 줄이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의 스스로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적자폭을 줄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행정지원국에 질의했더니 답변할 때 우리 소관이 아니고 주민생활국 소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서초휴양소 같은 경우는 수입이 약 660만원에다가 지출이 1520만원 정도이고 경상수지해서 5억 555만 9000원 정도가 경상수지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인력관리 축소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지 안 그래도 그쪽에서 이번 일부 답변 중에서는 하루에 다른 종교단체라든지 학교 같은 데 조인트를 해서 많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 답변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거든요. 지금 관리 인력을 축소해서 적자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인근 이용자도 늘어난다 말씀이죠.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답변하시겠어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태안수련원은 서초휴양소는 청장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현재 작년에 적자폭을 한 2억 정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금년에 씨프린스 호 기름유출사고로 해서 인원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축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행정직이 2명 있고 기능직이 1명 있고 일용직이 10명 있습니다. 10명을 계절별로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쓰고 사람이 없을 때는 쓰지 않고 해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 나가겠고요. 또 그것이 흑자 전환을 위해서 저희가 2000여개소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유치를. 현재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만실이 되고요, 평일은 거의 10%, 15% 정도 차고 있기 때문에 적자폭은 계속 줄여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투입된 인건비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우리가 많이 쓰고 평일은 저희 직원으로 운영해 나가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라면 적자폭을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줄일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생활운동과장께서는 양재천에서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거기도 흑자로 돌려 보십시오.

예.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 보면 서초휴양소에 비품구입비로 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 서초수련원 예산이 총 7억 20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현재 3억 950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중에서 시설비로서 CCTV 설치라든가 족구장, 배구장 ······.

그런 것은 놔두고 지금 비품구입으로 해서 1000만원을 잡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세요.

비품구입비는 다 집행하고 낙찰잔액만 남아 있습니다.

낙찰잔액만 남아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립납골공원시설 건립매입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불용액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구립납골시설은 저희가 당초에 여기 화장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납골당을 만들기 위해서 충주에 땅을 사서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화장장이 내년에 착공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일단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불용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불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용된다고요? 그렇게 불용되는 것을 간단하게 부담 없이 답변하시면 우리 심의 ······.

거기 15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4억 4850만원은 불용될 것 같습니다.

150만원은 어떤 것으로 썼습니까?

150만원은 거기 간판 같은 것 출입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비로써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서 그것이 15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에는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지요?

서초노인성심치매센터에는 올해 예산이 2억 정도 편성이 되어서 현재 1억 5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2억 중에서 1억 5000만원이 집행되고 5000만원이 남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도장까지 찍었는데 집행내역이 2억 예산 다 집행되었어요.

지금 현재 9월말까지 1억 5000만원이었고 나머지 5000만원 집행해서 2억원을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지원비입니다, 운영지원비.

그러면 지원비가 됐든지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몇 월에 했다고요?

지금 4/4분기로 해서 11월 이번에 지원했습니다.

이번에요? 그러면 거기 정기적인 감독 실시를 11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감독 실시했습니까?

지금 현재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감독지도점검 나간다고 통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저희들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감독을 나가셔서 적정한 그동안에 집행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전액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다 집행이 되었는데 애당초에 목적과 다르게 집행을 거기에서 사용했다고 하면 약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감독을 나가고 난 다음에 나머지 집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만약에 연내로 봐서는 대개 연말 정도에 집행결과를 갖다가 저희들이 제출 받아서 원래는 회계서류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지도감독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잔액이 집행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이 좀 이번에 늦어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적정하게 집행 못했을 경우에는 환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환수조치를 하겠습니다.

기 집행된 돈을 다 쓴 돈을 환수조치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위원장님 이왕 ······.

예, 계속 추가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는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유영남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은 서초구 전체 관리는 재난치수과에서 하고요, 사회복지 기관에 파견하는 것이나 우리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 이런 데 있는 직원은 복지정책과에는 1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예산서에는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그동안에 제대를 하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거기 소관이지요?

예,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내가 볼 적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행사를 짭짭하게 규모 있게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옥에 티 같이 약간의 문제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를 보면 우리 구 예산을 갖다가 자기들이 생색내고 자기들 잔치로 끝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뭐가 밸런스가 언밸런스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자원봉사센터가 수익사업 하는 데는 아니겠지만 마치 자기들이 그 단체에서 보조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적에는 행사의 취지하고 우리 예산의 성격하고는 약간의 변형된 것이 있다는 생각을 저도 했고 동료의원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평을 내주십시오.

자원봉사는 이제 시대의 흐름으로써 앞으로 더 확대될 부분이고 또 아마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언짢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구청에서 직접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주어서 위탁을 우리처럼 하는 데가 서울 같은 데는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고 아닌지는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요, 엊그제 하는 행사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날 행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셉트가 자원봉사자들을 1년간 고생하고 수고하셨다고 해서 격려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끼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하고는 성격이 다르셨으리라고 이해를 하시고 느끼셨으면 그 행사가 제대로 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와서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시청에 있다가 서초구에 온 것이 4월에 왔는데 저도 시에 있을 때 서초구가 재정여건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나를 만나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서초구 정말 물 좋고 좋은 동네에서 이것이 뭐냐, 좀 제대로 해라 그런데 보니까 제대로 할 돈이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3억씩 나갔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는 5억, 6억 이렇게 나가고 있고 위탁 준 데를 얘기하면요. 그리고 직원이 또 맡아서 한다면 인건비가 더 나갑니다, 일단은. 그리고 동작구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자원봉사센터가 건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많이 확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구하는 것이나 수준은 높아가지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지금 구민회관 위에 조그만 사무실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도 구민회관 회의실을 그때그때마다 쓰는데 구민회관에서 무슨 행사를 해서 회의를 하면 그 자리는 비워주고 분장실에 가서 합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관과 민이 성격이 다르듯이 조금 더 느슨하고 조금 더 각이 안지는 행사가 되어야 오히려 맞는 것이란 얘기죠. 뭔가 일사천리, 일사분란하게 착착 움직이는 것이라면 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관 냄새가 풍기는 행사 이것은 아닌 것이고 주민들이 자연적, 자발적, 봉사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행사가 조금 흐트러지고 느슨하고 우리가 볼 때 늘 보지 않는 모습들이었다고 해도 그것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못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넓게 아량으로 봐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더 발전하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도 좀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원봉사센터소장 이하 직원들을 교육을 강하게 시키고 밧떼루를 앞으로 시행착오를 안 하게끔 제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평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한다면 물론 자원봉사의 종사자들이 주민들이 꺼려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대신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옥에 티 같은 그런 행사로 인해서 지난번에 양재천 행사 같은 것을 볼 적에 너무나 우리 청장님을 의식한 이런 행사가 아니냐라고 비쳐진다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 40만의 수장이시니까 당연하게 또 구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는 너무 지나치게 청장님을 의식한 행사 오히려 그렇게 하면 청장님이 점수를 잃을 수 있어요. 공무원들을 못하니까 대타를 세워서 행사를 너무 광고성, 홍보성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일 이런 제 발언이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면 비하발언으로 해서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지원하는 것이고 또 아니면 아니겠지요. 그것은 위원님들의 각자의 의견에 맡겨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보신 서초구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방법하고 타 구의 운영하는 방법하고 접목해서 좀더 타구보다는 앞서가는 서초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행사가 많이 있는데요. 그냥 조용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대단위로 모여서 하는 것은 1년에 몇 번 없어요. 한 2, 3번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 것은 자원봉사자 입문행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명심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김권영 주민생활국장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이번 자원봉사 V-Day는 솔직히 미숙한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원도 현재 자원봉사를 위한 날이지만 400명밖에 안 왔었고 또 식순이나 여러 가지로 저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직접 개입을 해서 확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금년에 했던 미비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 안 드려도 제 나름대로 체크 다 하고 내년부터는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도중 짭짤하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물론 만족하다는 그런 표현은 아시지만 오죽했으면 짭짤하다는 표현을 쓰셨겠습니까, 그 만큼 며칠 전 행사에 있어서 주최측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아마 거기에 참석했던 내빈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미숙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본 위원장도 그런 느낌을 가졌고요. 왜 이런 저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저희 구 보조금을 받은 단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점은 지적할 권한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빠데루 주겠다고 했는데 빠데루까지 줄 필요는 없고 주의나 경고 주셔서 시정하도록 해주시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가 물 좋다고 그랬는데 물은 본위원장이 볼 때 7월 달에 수질 검사를 했는데 거의 약수터에서 그것이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물 좋은 것이 아니고 살기 좋은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금익모위원입니다.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언남문화체육센터가 있고 서일교육문화회관하고 신동교육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하는 데에 우리가 언남문화체육센터는 총 예산이 185억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 152억원을 주고 33억원을 교육청에서 냈습니다. 그 다음에 서일문화회관은 647억이 들었는데 우리가 511억을 내고 135억을 교육청에서 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동도 736억 되는데 그때 우리가 많은 돈을 내고 교육청에서는 조그만 돈을 내고 우리가 대부분 많은 돈을 내어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지금 학생들하고 일반인 이것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차가지고 수영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우리 구민에게 과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느냐, 지금 학교 한 개 시설은 보니까 한국문화스포츠진흥원에서 위탁을 하고 두개는 서일하고 신동은 학교에서 하는데 그것도 안에 있어서 상당히 감독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독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지역 주민에게, 물론 우리 학생도 우리 지역 서초구 주민이지만 일반인과 우리 학생 아닌 어린이 이런 사람이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시간표를 받아보았는데 언남문화체육회관이나 기타 서일 또는 신동 이런 데에서 받아보면 주로 학교 학생들 위주로 하고 일반에게 돈 투자한 만큼 혜택이 안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감독을 하는데도 우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것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우리 일반인이나 어린이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감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감독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는지 물은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금익모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습니다. 그래서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언남은 2006년도 11월 1일 신동은 2006년도 12월 1일, 서일은 2006년도 12월 18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동하고 서일은 저희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주민대표와 우리 구청 대표가 임석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하고 어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남은 저희 구청 주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고 저희가 감리 감독을 해서 철저하게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개 초등학교는 상당히 어렵지만 언남문화체육센터는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미치니까 이런 시설을 150억이나 투자를 했으니까 그 투자한 만큼은 못 되어도 상당히 그것이 돌아와야만 이용 가치가 있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만 딴 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우리 방배동 관내에 서문여자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주차관리과장하신 분이 여기 계시는데 서문여자중·고등학교에서 대지를 줄 테니까 이런 복합문화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이래가지고 얼마 전 상당히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행정과장 우상길과장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특히 청장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처음에 시설 신축할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일반에게 개방해서 일반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다 짓고 나면 학교에서 상당히 그렇게 하고 또 시설 자체에서 일반인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런 시설을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대화 중에서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이쪽에 양재동 쪽에 있는데 방배동이나 반포동 쪽에도 이런 것을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독을 위해서 앞으로 시설에 투자한 만큼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금익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반포 중학교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투자액을 교육청이 30% 저희가 70% 해서 투자 전체는 80억에서 90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0% 부담해야 하는데 주민시설이 60%가 안 되고 신동이나 서일은 주민시설이 8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신반포에 지금 예산에 있는 편성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협의하는데 협의하는 것도 교육청에서는 자기 위주로만 하고 또 아까 금익모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립해 놓으면 또 교육청한테 끌려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 교육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금익모위원님의 지적 사항과 같이 그런 일이 없고 또 저희들이 주민 편의 시설이 더 많이 제공될 때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위 시설된 것은 철저히 관리 감독까지 해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시설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왕 발언권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십시오.

딴 건으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총 1733가구에 2712명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있는데, 여기 보면 주로 양재동 쪽에 양재1, 2동에 많은 인원이 분포되어 있고 방배4동과 2동 이런 데에 많은 인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까 물 좋다든지 살기 좋다고 이러 이야기도 나오는데 서초구가 상당히 살기 좋은 구로 평가가 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지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국가적인 것 말고 우리 구청 자체로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세 번째로 다른 구청, 말하자면 서울 시내 25개 구청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다른 데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또는 적게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서너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아까 금익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는 1733가구에 2712명이 있습니다. 우면동 지역에 많이 있는 이유는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지원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이런 식으로 이런 종류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수마다 1인 가구, 2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해서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최저생계비 기준 17.7%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급여는 중·고등학생이 입학 수험료 교과서대금, 그 다음에 부교재비 학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해산급여는 출산 여성 1인당 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장제급여는 가구별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서 40만원 내지 5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총 저희가 2008년도에 76억 8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을 가구당 월평균 나누어보면 31만 9000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전액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자체로 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당 명절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에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해서 연 2회에 1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것도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자체로는 기초수급자들 무료 이사지원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국가에서 시행하는 감면제도 주민세 비과세라든가 TV시청료 면제, 이런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면제, 상수도 요금 감면 이런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할 때는 이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전 구가 공통으로 거의 비슷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지금 답변하시는데 자료에 있는 것을 총 64억 정도인데 76억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좀 늘어났는데 자료에는 보면 64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국가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2회에 걸쳐서 5만원 5만원씩 해서 명절에 10만원 정도 주는 것 이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고는 있어야지만 우리 구에서 과연 다른 구에 비해서 또 전국적으로 우리 서초구가 어느 정도 잘사는 동네이고 살기 좋은 동네이고 구청이고 이런 것으로 이렇게 모두 알고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과연 얼마만큼 혜택을 받고 있느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의 이런 특단의 정책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니까 우리 구 41만 인구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든가 예산을 하든가 그것은 제가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없지만 주무 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해서 좀 지원이, 다른 구나 다른 데 비해서 많은 지원이 됨으로써 아, 그래도 서초에 어려운 사람들 서초에는 이렇게 혜택 받는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남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제 기초수급 정부나 이런 예산 제도적으로 지원해 준 것 외에 2200여, 당초에는 한 2500여 세대를 대상으로 1대1 결연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몇 만원에서부터 10만원 이렇게 해서 매월 1대1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꼭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면 말벗이 되든지 청소를 해주든지 이러한 시책들이 좀더 개발이 되어서 아마 좀더 다른 구보다 특색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사회복지 강종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에 유지보조금 있지요, 지급되는 유지보조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이 지급 기준을 지금 어떻게 두고 지급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먼저 해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고요. 여기에 또 바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은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운영비는 월 25만 5000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있는 노인정은 월 25만 5000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일반주택 지역에 있는 노인정은 20평 이하는 월 25만원 5000원 그다음에 20평에서 50평 이하는 월 35만원, 50평 초과할 때는 월 4만원을 지급하고요, 난방비는 6개월 동안에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난방비는 저희가 공동주택에 5개소하고 일반주택 3개소, 그다음에 경로당 부식비를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화조 및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연 2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다 해서, 지급되는?

그것은 경로당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소요예산은 지금 5억 9376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9억 3000만원 중에서 시비가 15억 4000만원, 구비가 43억 9000만원입니다.

지급기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급기준 말씀하신 대로 서울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원기준을 전국 공통으로 해서 시 조례에서부터 저희 조례 이런 것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현장에 거의 경로당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돕니다. 그러는데 가서 보면 지금 노인정의 평수에 준하여서 지급이 된다고 내가 해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노인정 평수 그다음에 경로당 주식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본위원의 생각은 지급기준을 건물의 평수보다는 회원수가 몇 명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모법을 바꾸어야 되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있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현장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0분 정도 되는 데는 45만원씩, 40만원씩 최고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회원수가 50분 협소한 공간에서 그나마 오히려 위로로 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협소한 공간에서 정말로 그런 공간에서 50여분이 거기에서 비집고 누워 계시지도 못하고 계세요. 협소해서 그런 데는 20만원씩 지급하면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비교적 시설이 낙후된 데 더 많이 계세요. 그러한 문제점들을 과장님께서 깊이 실무자시니까 더 느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바꾸어 가도록 행정을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서초노인복지관하고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이 완공이 되면 조금 더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가 더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향상 되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같은 과이기 때문에.

추가 계속 질의하십시오.

장애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장애인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보면 장애인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데 시설에 해 가지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은 저희가 현재 정확히 파악된 것이 없고요, 복지시설 이런 데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확대 실시하셔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재활서비스에 대해서 목욕서비스를 하고 계신지 우리 구에서 있습니까?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목욕서비스는 직접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설을 통해서.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제가 복지사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지금 구에서 실시하지는 않아도 특별한 우리가 특수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특수시설을 특수 장애인들을 위한 지금 우면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직능단체가 다 입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기능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지정책과장 말씀마따나 시설이나 모든 것이 복지서비스가 떨어져서 낙후되어 있어요, 서초구가. 그런데 이런 목욕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차량 2대, 목욕시설을 갖춘 차량 2대, 복지사, 운전기사 둘 한 사람 목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합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잠원동 우리 위원장님 지역에 잠원동에 가서 환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한 달에 한 번씩 서비스를 받으려면 복지사 2명, 차량 기사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이 반드시 빨리 실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복지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아까 복지정책과장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각종 이런 시설에 단체들을 위한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 주고 그 복지관은 복지관대로의 시설을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아까 오세철 청소행정과장님께 제가 무단쓰레기 투기단속 강화를 위해서 행정대책으로 해서 CCTV 설치 32대를 설치하셨다고 하셨지요?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예, 32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적발 건수를 분명하게 질의를 했지요?

예.

없다고 하셨지요?

예.

예, 단답형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분명히 그러면 이것 10월 30일자입니다. 요구자료 답변서에 이것 서명을 누가 날인했습니까?

지금 위원님에 갖고 계신 것은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현황 ······.

적발 현황을 제가 분명하게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적발한 것이고 CCTV에 적발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CCTV 적발?

예.

이것은 ······.

이것은 사람이 직접 우리가 돌아가면서 ······.

이 자료가 같이 왔기 때문에 ······.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돌아다녀가지고 잡은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CCTV 32대를 설치해서 적발 건수가 없었다고 그랬지요? 실적이?

예.

그것을 지금 32대 설치하려면 대당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당 450만원 ······.

450만원 계산해 보세요.

1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인건비 ······.

인건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하는 적발 건수 찾아내서 ······.

우리가 한 7급 기준 정도로 하면 ······.

이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CCTV 설치관계는 주민들이 원하고 ······.

지금 적발 건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설치를 했지만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래 예방효과를 위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미래 예방효과만?

그래서 제가 아까 문화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

단순히 그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더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CCTV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성능이 좋은 주차관리과에 설치한 것은 대당 3000만원짜리이고 문화행정과에서 설치한 것이 대당 1500만원짜리에요.

범죄예방 그것이요?

예, 그 기능에 이것이 훨씬 못 미쳐요.

못 미치면 어차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나 투자한 만큼의 솔직히 그것은 제가 발언을 하려니까 막말을 할 것 같아서 참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CCTV를 지금 범죄예방이라도 확실한, 예산을 높여서 기계를 교체를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적발 건수를 찾아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용지물인 것 같아서 그냥 설치만 해서,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억이라는 돈을 투자 했으면, 예산을 썼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거론한 2개과에 우리는 앞으로의 CCTV를 갖다가 설치하지 않겠다, 복합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주차만 하지 말고 무단투기도 같이 해 주고 시민들 범죄예방도 같이 해 주고 그래서 2개과에 협조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제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말씀중이라서 지금 같이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쭉 다니다 보면 어떤 데는 카메라 찍히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데는 가짜로 달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총알택시들은 잘 압니다. 가짜로 달려있는 데는 홱 지나가고 진짜인 데는 속도를 낮추고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 카메라 달아놓은 것은 그것은 진짜잖아요, 그렇지요? 진짜지요? 그러면 주정차위반 CCTV 달아놓은 것이 넘버를 볼 수 없는 CCTV는 의미가 없어요. 가짜 CCTV 달아놓습니다. 가짜 CCTV는 돈 10만원이나 들겠어요. 싼 거야. 400 몇 십만원 들어서 한 건도 없고 그런 것 같으면 효과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주정차위반하는 것과 방범용 CCTV를 병행해서 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쓰레기 버리는 데는 전신주 밑이나 약간 그런 데 기둥 밑에 이런 데 버리는 데가 뻔해요. 그리고 방범용 CCTV는 음산한 데 음침한 데 그런 데 달려있는 것이고 주정차는 찻길에 이런 데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데 그런 데 달린 것이고 용도가 다른 것을 겸용으로 이렇게 저렇게 쓰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지금 400 얼마 들여서 잘못된 것이다, 성능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차라리 그러면 가짜 CCTV를 예방차원에서 사람 식별도 할 수 없고 하는 예방차원에서 가짜 CCTV를 찾아서 싼 것으로 해서 1억 얼마 들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단가가 500만원, 1000만원만 들여도 그 정도의 예방효과만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방범용 CCTV 이런 부분도 지금 강도사건이 나도 사람 식별을 못해요. CCTV 때문에 제가 총괄 질의할 때 하려고 했었는데 이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범용 CCTV도 사람 얼굴 은행에서 하면 모자 쓰고 마스크 쓰면 잘 못 알아봐요. 그것이 조명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방송하면 조명을 밝게 하잖아요. 밝게 해야지 넥타이 색깔까지도 나오고 얼굴이 정확하게 떠야지 잡지, 우리 어디 무슨 사건 나면 윤곽만 나오잖아요. 그 사람 윤곽만 보고 저 사람 형태 보고서 저 사람이 누굴 것이다 하고 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CCTV에 대한 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겸용으로 하신다는 말씀하고 예방차원으로 하실 것이면 안 하신다 하지 말고 해야 돼요. 그야말로 예방차원이라고 하면 가짜 CCTV, 사진 안 찍히는 것 그런 것이라도 저기 CCTV가 있으니까 저기다 무단투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 효과 말씀하시는데 돈을 그렇게 들여서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본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 2008년도 12월이 다 가고 있는데 미집행잔액을 내가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사회복지과에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해서 100여만원 되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19억 1000만원 미집행 됐고요. 이 내용을 내가 쭉 보면 집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지원 4000만원, 독거노인 원격보호시스템 사업 3억 2900만원 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액이 처음에 편성한 예산액 그대로에요? 아니면 일부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제가 불러드린 것이?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남은 금액이에요? 나머지 전체 다 그대로 불용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19억 1000만원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 시에서 시비 50%, 구비 50% 지원해서 집행하기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시에서 조례라든가 세부지침이 마련이 안 되는 바람에 전액 시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전액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

그러니까 전액 집행잔액이 아니고 전액 그냥 남는 것, 그러면 앞에 사회적응 프로그램 104만원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

전액이에요? 아니면 예산 1000만원인데 900만원 집행하고 이것이 남은 것입니까?

그것도 전액 남아 있습니다.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거예요?

미집행된 것입니다.

전세주택은요?

전세주택도 저희가 ······.

4000만원 편성했다가 4000만원 불용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독거노인 원격보호시스템 3억 2900만원 ······.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11월에 발주를 하려고 발주를 계약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사랑의 안심폰이라고 있습니다. 퀄컴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올해 시범으로 500대를 하는데 저희 다행히 50대를 무료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보류를 해 놓고요. 저희가 50대를 안심폰을 사용해 보고 효과성을 두 가지를 검토해서 효과성이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우리 서초구에 작년에 2007년도 연간 불용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증가하는데 작년에 한 500억 정도 불용이 됐어요. 돈 500억 같으면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할 때 그만큼 생각이 없이 하는 거야, 이것이. 이것이 제가 볼 때 19억 1000만원의 자료를 보면 2008년도 7월에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이었어요. 예정이고 그러면 이것이 예정인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조례가 안 된 거야, 조례라는 것이 일종의 법인데 법안이 제출되고 법안이 통과된다는 것은 이것이 보통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7월에 할 예정으로 있다가 한 것을 덜퍼덕 예산을 19억을 잡아놓으니까 이것 당연히 7월에 된 것이 올해 안에 다 쓸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상태로 하고 그리고 정히 이렇게 서울시에서 일이 빠르게 진행되어 가지고 된다 하는 것 같으면 예비비로 사용을 한다든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내년에 돼도 내년도 혹시 100%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나 내년 같은 경우는 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이런 4000만원은 여기 답변 자료를 보니까 기 선정된 1가구가 지원 포기해서 재추천 받았으나 현재까지 신청가구가 없다, 지금 있잖아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지금 먹고 살기 정신없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것 이자 나가는 돈인가요, 이자 나가요?

이자가 저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없지요,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내든지 안 그러면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든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 한 가구 찾아내는 것 이것 불용시킬 일이 없는 예산이야. 이런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독거노인 이런 부분들도 유사한 사랑의 안심폰하고 운영 성과 검토하고 난 다음에 시행여부 결정한다, 그러면 이것 다 시행여부를 보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해야지 이렇게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2007년도 우리 예산이 불용되는 것이 500억이라는, 우리 지금 재산세 공동세화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 예산이 없어요. 사업 예산이 없어서 청장님도 어떻게 해서든지 돈 아끼려고 이것하고 저거하고 막 하는데 더퍽더퍽 올려가지고 하면 다른 데서 진짜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 써야 될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 지원은 이것은 저희가 전액 시비를 저희가 신청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액시비입니다. 시비를 신청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 가구에 대한 4000만원이 저희 시비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원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이 된 것이고 전액 시비입니다, 4000만원이. 그다음에 독거노인 시스템은 저희가 시스템은 시범적으로 10대를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실효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발주할 예정이었는데 제가 사랑의 안심폰이 50대가 무료로 받아놓은 바람에 그것을 비교 평가한 후에 내년에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과장님 사연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사연이 있으니까 그것 안 쓰고 싶어서 그러셨겠어요? 사연이 있는데 더군다나 시비 같은 것은 시비를 받아와서 우리 구에서 소진이 되어버려야지 이것을 남겨버리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 선정한 가구에서 지원 포기하면 돌려주어야 돼요, 아니면 다른 가구가 있으면 신청가구를 찾아내면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가구가 있으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용되면 이것 4000만원 시로 다시 돌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땟거리가 없어가지고 아니면 잘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정신없는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닌데 이것 찾아가지고 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어디 들어가게끔 해 주어야지. 없어서 이것 돈 돌려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저희도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

제가 찾아볼까요, 그럼.

위원님이 찾아주시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없어요, 거의 이자 없이 쓰는 돈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올해 물론 결산 때 내년 결산 때 되면 또 불용하고 집행 잔액하고 무지무지하게 많이 또 나올 텐데 예산 타실 때는 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 계시고 다 이것은 진짜 필요합니다, 이것은 꼭 통과시켜 주어야 됩니다하고 다 승인 받아서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 안 해 줘가지고 일 못한 것이 있습니까, 사실. 없잖아요. 일 하시는데 예산 안줘가지고 못한 것 거의 없잖아요,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그러면 준 것은 써야지요. 그리고 시하고 된 것은 조금만 능동적으로 움직이면 다 이것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시비 같은 것 왜 4000만원 다시 시에다 돌려줄 일 뭐가 있어요? 돌려주고 나면 다음에 타 가지고 오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강과장님한테 제가 뭐라 그런 차원보다도 물론 이제 사회복지과 맡으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고 대체적으로 다른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시비는 최대한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아직도 12월까지 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동에다 SOS쳐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오히려 신청자가 줄을 설 것입니다. 12월까지 소진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웅재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2007년도에 불용 처리된 액수가 500억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500억원은 서초구 전체 예산 500억이라는 이야기이지요. 혹시 약간의 오해가 있을까봐 마치 주민생활국이나 사회복지과에서 불용 처리된 액수로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니까 그리 뭐 할 것이 없어요. 금익모위원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장려 시책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하다가 여성가족과로 이렇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출산아 처음 출산할 때는 10만원,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는 50만원, 셋째 아이를 출산할 때 100만원 이렇게 주기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693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첫째 아이가 366명이고 둘째 아이가 275명이고 셋째 아이가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출산율 저하는 신문에서도 권고되고 많은 것이 있지만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음으로써 인구라는 것은 돈도 중요하지만 국력에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출산율이 저하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의 위치가 많이 달라진다, 이래서 상당히 우려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하지만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우리 구에서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돈만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돈을 하나의 얼마를 주는 것보다도 아이를 낳을 때부터 여러 가지 물적, 인적 비용과 이것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임부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신생아 낳았을 때는 도우미를 어떻게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다른 데 보면 선진화 되어 있는 데는 많이 마련되어 있고 아이를 낳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국가에서 다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을 많이 신경을 써서 지금 보건소에서 이쪽 넘어오니까 업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지출하는 것을 보니까 인원수는 아까 693명인데 작년도 2007년도 예산액이 지출한 것이 4억 74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돈도 돈이지만 이런 사업은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서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재홍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홍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차례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각오로 이렇게 직무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돈으로 주는 것은 물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금액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는 첫째, 둘째보다 셋째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기 때문에 셋째아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셋째 아이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드물거든요. 둘째 정도로 많이 주어야 된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아이를 낳으면 10만원,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는 100만원을 주되 그 아이가 5살까지는 매월 10만원씩을 추가로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는 수준은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다 서울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상위 2, 3번째 권입니다, 액수로 말하자면. 저희가 금액으로 금전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 개발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여성을 상대로 여성회관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본 경우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애를 안 낳는 이유가 키우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육 관계 여러 가지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추진한다는 아까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요. 그 외에 아이를 낳으면 병원에 저희들이 출산신고서까지 다 보장이 되어 있고요. 보건소에서 또 바로 축하 엽서와 동시에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언제 무슨 검진 받고 언제 한다는 그 안내를 일일이 다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아이사랑이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출생에서부터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생애를, 1살 때는 뭐하고 2살 때는 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고 또 평가도 잘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기획경영국과 오늘 감사한 주민생활국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해서 다음주 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복지정책과장 유영남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김재홍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강성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