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님 발언시작하시지요?

김희수위원입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열심히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시간을 배정을 못 받아서 아침에 하겠습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가벼운 것부터 해야 되는데 어제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아침에 무거울 텐데 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소관 과장님과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에 2005년도, 2006년도 과장님께서 교통운수과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교통운수과장 고선재입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왔으니까 1년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는 잘 모르시겠네요?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뒤에 실무팀장도 담당도 ······.

저희 과가 제가 작년 7월에 왔는데 제가 그때 있었던 계장들은 한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것은 참조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초구에 자연경관훼손 및 교통혼잡 가능성을 감안해 자동차정비법 허가가 나지 않는 건물에 대해 확인도 거치지 않는 채 정비사업등록을 해준 경우가 있나요?

제가 작년 7월에 2005년도, 2006년도는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원하는 자료가 있으면 곧바로 파악을 해서 조금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축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건 자동차정비업 허가조건이 이것은 아니면 그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고 물론 자연녹지 지역도 제가 검토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그러더군요, 개발행위 허가제한으로 제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안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개발행위 허가로 자꾸 등록을 제한한 상태에서도 그것을 묵과하고 우리 구청 담당 소관 과에서 제 생각에는 의도적인 같고 서로 간에 민원의 어떤 해결책을 유독 잘 봐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고의든 과실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제가 판단하면 고의 같습니다. 물론 제 추측이니까 고의가 아니라시면 그런 증가가 없는 상태니까 반론을 하지마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2007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요, 혹시 이것이 교통운수과 소관이 아니나요, 건축과소관이나요?

그것이 허가부서는 저희 과이고 저희가 그것을 접수를 받게 되면 관련부서의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관련부서에 의견 조율을 해서 문제가 없을 때 저희들이 등록 처리를 해 드립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 그 당시에는 교통행정과 운수과인지 과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

그 당시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운수과로 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에서 당연히 타부서의 자동차 등록허가 가능한 여부를 의견을 조율했을 것입니다. 조회해서 타부서에서 묵과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교통운수과에 회신을 보내니까 교통운수과에서는 아마 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의견조회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결론을 내놓고 의견을 보내겠습니까? 제가 질문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어제 건축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청의 행정의 일관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내부 절차적으로 잘하시겠지요, 잘못하면 당연히 징계를 먹는 것 당연한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사실은 총괄 때 하려다가 미리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다른 행위에 의한 건축과에서 건축행위가 일단은 불법적이라고 감사원에서 이미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건축행위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건축행위가 이루어져가지고 준공이 바로 일어난 다음에 용도변경을 자동차등록업으로 민원인이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그랬는데 사전에는 당연히 내부적으로 다 ok 받고 했겠지요, 당연히 물어보고 그런데 막상 신청을 하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좀 만나봤는데 그 건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간부회의가 되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 과연 자동차등록업으로 변경을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주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반려처분 해야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간부 전체가 모여서 회의 끝에 우리 청장님이 간부회의의 의견을 중용해서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민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이 변경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여러분들이 모든 변호사든 자문을 해봐도 이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제한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용도를 창고건물에서 자동자정비업으로 변경을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데 법적 하자가 하나도 없는 데도 웬일인지 구청에서는 처음에는 OK 했다가 최종적인 결정 단계에서 그것을 거부하더란 그 말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논리가 안 맞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이것을 안 해 주냐 그러니까 우면산트러스트 보호지역이다 그런 명분을 내세워요,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 간부들이 다 반대한다 나도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가도 우리가 100% 이긴다 그렇게 저한테 장담을 하시더라고요, 민원인이 가만있겠습니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반려하니까 거기에 민원인 행정심판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행정심판 구청 패소했습니다. 1심이 구청이 패소했습니다. 구청이 2심 항소 안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구청에 있는 과장이나 소관 국장 전문가라는 분들이 왜 그렇게 민원인들의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수차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왜 그것을 반려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자신 있으면 2심, 3심까지 항소를 계속 했어야지 왜 1심에서 멈췄는지 모르겠어요, 논리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거의 100%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줄거리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고선재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김희수위원의 질의내용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업소라는 것도 후임과장으로 와서 작년 감사원 감사 때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만약에 김희수위원님의 말씀대로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거부를 했다면 그 당시에 거부할만한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이 거부를 했다면 그것은 행정절차에서 처리절차에서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불법적 민원인이거나 저도 판단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저도 집행부 가족이니까 먼저 집행부에서 반려한 이유를 물어보겠지요, 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어요,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 그것을 당연히 수용을 하지요, 그 당시 반대이유가 주이유가 무엇인지 마음속에 있는 이유는 제가 모르겠지요, 그것을 얘기를 안 하시니까 표현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거기가 우면산 트러스트 보호지역 내이기 때문에 그쪽에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결론은 무엇이냐 그러면 최초에 민원인이 건축창고로 다 건축허가를 낸 다음에 준공 이후에 바로 그러면 자동차등록 다른 목적으로 다 용도변경해 버리면 그쪽에 개발이 너무 산발적으로 일어날 수 때문에 그 제한 때문에 내가 반대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최초부터 토지형질 단계부터 건축허가를 제한을 했어야지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토지형질 변경 마음대로 해 주고 건축허가 마음대로 해준 다음에 그 다음 에는 합법적이잖아요, 처음에 원인을 잘못 끼웠지만 사후적인 절차는 적법하기 때문에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무거우니까 가벼운 것으로 제가 하나 더 마지막으로 어제 발언 못했기 때문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토목과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도시디자인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9월까지 수의계약 한 것을 전체적으로 자연수를 리스트를 다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검토했는데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조금 문제점이 드러났고 나머지는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토목과도 잘 하셨어요, 제가 작년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토목과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검토해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토목과장님께서 올 금년 1월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참조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재화용역계약업체 내역 2007년도 구매 수리 제작입니다. 연번에 보면 15번, 16번입니다. 거기가 무엇이냐 하면 2007년도입니다. 연번 15번, 16번이면 12월 27일 미끄럼 방지 포장재 구매를 3920만원 해서 (주)세운씨앤씨에 수의계약했고 16번에 동일년도 동일날짜입니다. 12월 27일날 미끄럼방지 포장재구매 동일날 용도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포장재 내용입니다. 구매가격이 3494만원입니다. (주)BNK 건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내용을 다 파악했습니다. 용역계약 다달이 검토해 봤고 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일단 먼저 수의계약은 우리 지방계약법하고 동법시행령 2000만원 이상하고 5000만원 이하는 당연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는 전자공개수의계약 하게 되어 있지요, 물론 특별한 예외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내용이 동일하게 미끄럼방지 포장재 구매입니다. 단순 수의계약 한 이유가 뭡니까? 빨리 답변해 주세요. 이것 말고 또 있으니까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답변드릴 게요, 제가 용역계약서를 다 검토해 보니까 용역계약서하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 사유를 다 적게 되어 있지요, 수의계약 사유를 보니까 사유에 무엇이 되어 있느냐 하면 수의계약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지방계약법시행령 25조 4호 4목에 보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실안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2000만원이 넘더라도 단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물권도 우리 담당 과에서는 지방계약법시행령 25조 4호 4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제본을 열자 형식상 문서는 적법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파악하세요? 자, 내용을 보니까 둘 다 제목이 미끄럼방지 포장재 구매인데 세운씨앤씨는 수의계약사유가 동법시행령 25조 4호 4목에 특허를 받은 경우이고 두 번째 16번인 (주)BNK건영은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로 해서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러면 물론 제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전의 양면이 있을 거예요, 제가 수의계약을 계속 검토했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참 모양새 좋겠다 특허를 받거나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제재가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금액이 2000만원이 넘든 1억원이 되든 간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도 활용할 수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아주 나쁜 취지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당연히 좋은 취지겠지요, 그렇지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답변 간단히 하시지요.

정순구 토목과장 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김희수위원님께서 조금 전 질의하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신기술로 밑그림 방지포장재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신기술을 도입할 때 그래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신기술이나 실용신안이나 이런 특허 제품들은 장려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필요한 지역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미끄럼방지 취지는 좋습니다. 당연히 어린이보호지역이나 교통사고 밀집지역에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자체 동의를 하겠습니다. 미끄럼 방지 포장재 구매가 정식 상부기관의 공문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자체 내 장려사업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정부에서 계속 장려를 신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

그러니까 신기술을 장려하면 정부에서 어떤 시책사업을 장려할 것이고 이 밑그림 방지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방금 장려하신다고 했으니까 구청 자체 내의 장려사업인지 아니면 서울시의 어떤 건설부나 상부기관의 장려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구매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 취지는 제가 알겠고요, 제가 보니까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경사지라든지 사람 우리 불편한 지역에 미끄럼 방지시설에 필요한 지역에 학교주변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에 ······.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용되는지 매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이때 특별히 시행한 것입니까?

각 지역마다 필요한 지역에만 사용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미끄럼 방지 포장재 이 특허신기술이 재료를 구매한 것이 올해 2007년도에 최초로 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있었는지 2008년도에도 계속 시행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2008년도 같은 이제 기술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계속 한 지역에 같은 것이 구매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악을 해서 김희수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세운씨앤씨와 BNK하고 특허 받은 내용하고 실용신안등록 내용을 보니까 2개 회사 모두 다 노면 미끄럼방지층 형성 방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세운씨앤씨에서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재료가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하고 있고, BNK건영의 실용신안등록은 에폭시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똑같은데 단지 재료 하나 뭐냐, 하나는 아크릴계, 하나는 에폭시입니다. 그 재료 하나 차이 때문에 동일년도에, 동일날짜에, 그것도 회기가 끝나기 얼마 불과 3~4일 전에 지금 2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계속해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신기술은 이제 미끄럼방지포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 재료를 이렇게 관리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지금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미끄럼방지 포장재를 저기 해서 계속 이리 개선을 해야 될 사안들을 각각 지금 개인 업체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 일부 있는 들어가는 재료들이 좀 달리해서 특허를 받아서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건은 제가 회의 끝나고 개별적으로 제가 같이 좀 담당자하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토목과니까 같이 계속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여기 내용을 보니까 반포로 야간경관 조명 건에 대해서 왜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답변이 뭐냐? 서울시 디자인계획으로 지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계속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조건하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반포로 야간경관 조명은 아마 우리 박성중 구청장님이 취임하심과 동시에 제가 아마 공약사업 중의 하나로 예술의 전당으로 앞길로 해서 서초역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시용역을 2007년 3월 6일 날 이미 여기를 실시설계용역을 은세기술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전에 먼저 뭐 했느냐 하면 공모, 현상공모디자인 했습니다. 우리 수의계약법에 의하면 현상공모디자인을 한 업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포로 야간설계실시 조명업자하고 또 현상공모의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현상공모 당선한 사람은 감리까지 가능하다 해서 이 2개 업자가 설계 플러스 감리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 이것은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방편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토목과가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되시기 전일 것입니다. 2007년도하고 6년도말이었으니까, 물론 합법적으로 현상공모를 진행해서 1등하고 2등 업자가 있었습니다. 1등 업자가 제 생각에는 은세기술인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반포로 야간경관 조명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 말고 디자인 현상 공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례가 ······.

예,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야간경관 조명사업이라든지 이런 전기 쪽 특수성 있는 것들은 사실상 다자인이 굉굉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공모에 의해서 공모 자체가 경쟁계약이거든요. 그게 이제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이 되지만 결국 공모 그 자체가 경쟁계약입니다. 그래서 전부 공개해서 공고하고 ······.

공모가 응찰을 몇 명이 했습니까? 그 자료를 내가 추가요청을 아직 요청 안 한 상태인데요.

그럼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담당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이런 디자인 공모는 물론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의 방법을 취하는 것도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동전의 양면인데요. 의도적으로 사전에 우호적인 업자를 선정한 상태에서 디자인공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물론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체 분위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추측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런 말 좀 속기하면 사실 안 되는데 우리 누구분하고 가까운 아주 우호적인 사람이 이 반포로 조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은 절차는 합법적입니다. 왜, 방금 말씀하셨듯이 법에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현명하게 잘 하셨죠. 그것은 제 추측이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답변은 하지 마시고, 잘 모르실 것이니까 자,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용역계약서를 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을 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용역계약서를 검토해 보니까 용역계약 체결은 2007년 3월 6일입니다. 3월 6일이고 용역기간 완료일자가 계약체결 후 70일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냐? 완수 연월이 2007년 5월 14일까지입니다. 자, 현재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 안 되었죠?

반포로 개선사업은 이미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작년 연말에 끝이 났습니다.

작년 연말이면 2007년 12월말이죠?

예.

끝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계약서를 보니까 완수 연월일이 2007년 5월 14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실제 완수 연월일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네요, 그렇죠? 그러면 대략 한 6개월, 7개월 정도 지체되었네요, 그렇죠? 지체상금 부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지체된 사유는 저희가 당초 했던 설계안이 실지로 지금 이제 반포로 우리 야간경관조명사업의 당초 취지인 빛의 도시의 어떤 조성을 위한 당초 취지에 맞는 디자인이 안 나와서 그동안에 계속 디자인을 검토하는 과정이 길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제가 서로 일문일답할게요. 그러면 이 수의 여기 지금 선정업체의 실시설계 업자는 당초 계약서의 완수 일자인 5월 14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했네요, 그렇습니까? 내 생각에는 보고서 제출 안 했는데요. 제가 다 검토해 봤는데요.

보고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 용역기한을 연기 요청을 한 것이죠.

연기 요청을 한 것이죠?

예.

연기 요청 사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디자인 내용과 어떤 계획과 맞지 않기 때문에 연기 요청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업체가 능력이 부족한 것이네요. 아니면 구청에서 일을 제대로 협력을 안 했든지, 최초부터 이 계획사업의 어떤 전체적인 구성이 플로우가 안 맞든지 ······.

이제 디자인이라는 것이 워낙 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어떤 그 하나의 업체에서 제시된 디자인 그 자체가 장기 한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그 디자인에 맞고 우리 가로 당초 취지의 사업목적에 맞는 디자인을 설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바쁜 시간에 어제 20분, 오늘 20분 하면 40분까지니까 제가 9분만 할게요. 빨리 끝냅시다. 자, 이것을 보면 최초에 공모디자인 단계부터 이 업체가 공모디자인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술의 전당에 반포로에 대한 야간경관조명을 공모로 이미 디자인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뭐예요? 업체를 응모를 하려면 최초부터 그 현장을 수차례 방문했을 것이고 거기에 어떤 디자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하고 계획해서 응모를 했겠죠. 방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공모가 아니라 최초에 단순계약이라든지 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 입찰 이후부터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제가 근거는 받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반포로에 대해 최초부터 공모를 진행했어요. 공모라는 게 뭐예요? 그 현장에 맞게 처음부터 우수한 업체에 공모를 디자인을 제출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공모 디자인 당시부터 1등이 있었는데 잘못 선택했다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모는 이제 최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우수한 업체를 이제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수한 업체가 여기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판단해서 공모를 한 것이고, 공모하고 난 이후에 이제 최종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설계는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주 우수한 디자인과 이 과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디자인 선정 과정이 늦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참 모르시니까 제가 자꾸 빙 두르시는데 자, 공모디자인을 응모할 때 우수한 업체를 선정은 누구를 부수적으로 선정하죠.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에서 업체를 선정하지 왜 공모디자인을 합니까? 공모디자인이라는 취지가 뭐예요? 어떤 과제를 줄 것 아니에요? 과제를, 그 과제가 뭐냐? 반포로 야간경관 조명의 현장에 대한 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 공모디자인을 제시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존의 실적하고 비교를 해서 우수한 데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공모는 실제로 어떤 딱 이렇게 과제를 우리가 딱 획정을 해서 여기다가 맞춰서 설계하는 방법과는 달리 업체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능력에 맞는 이 기술을 제공을 해서 그렇게 공모를 하는 것이고요. 일반 우리 공모하고 일반 용역설계하고 그것은 좀 다릅니다.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가 딱 이렇게 정해서 중에 하겠지만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은 실제로 거기에 딱 맞추어서 이렇게 저희가 공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모디자인 심사회의 결과표 있겠죠, 심사표 있겠죠?

예.

거기 심사위원이 누구였고 거기 심사 응모자들 다 제안서가 있겠죠?

예.

그 제안서를 이따가 어차피 오전에 끝날 것이니까 점심시간 전에 저를 자료를 갖다 주면 제가 보고 총괄할 때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그러면 뭐냐 하면 당초의 계획대로 디자인 자체 실시용역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업자 요청에 지체 연기를 해 주었네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발주처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요청해서 한 6개월 연기를 해 주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우리가 승낙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는 안 시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받아주겠고요.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해 봤자 한 돈 100만원이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리도 결국에는 그 업체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에 그러면 현재 공사업자가 선정되었죠? 보니까 그 금액이 이월됐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 공사 진행 자체가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된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월 사유가 서울디자인 그것 때문에 이월된 것입니까?

아니, 이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공사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발주해서 공사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월된 것이고요.

현재까지 그러면 진행 사항은요?

현재까지 진행 사항은 우리 구비로 투자하는 그 사업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금년 5월에 서울거리 디자인사업이 이제 선정을 해 버리는 바람에 그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 디자인거리가 예술의 전당 앞에까지입니까?

예, 예술의 전당 앞까지가 서울 디자인거리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이 반포로 야간경관조명은 그러면 결국은 시비로 할 수 있겠네요?

사업계획을 시비로 지금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구비는 취소하고 ······.

예, 구비는 취소하고 ······.

그럼 이 실시설계용역이나 이 감리도 그러면 다 취소되어야 되겠네요?

예, 다 취소했습니다.

서울 디자인거리가 언제쯤에 발표됐습니까?

금년 5월 달에 발표됐습니다.

결국 예산만 낭비했네요. 물론 열심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겠는데 ······.

이제 저희가 ······.

그러면 그 설계비는 집행은 다 했습니까?

집행은 안 됐습니다.

업무는 다 완수했는데 왜 용역비는 집행 안 해요?

설계비 부분은 집행이 됐고요.

감리비만 하고 ······.

공사비하고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감리비는 당연히 진행이 안 됐을 것이니까 진척이 안 됐을 것이니까 ······.

예, 감리비와 공사비는 전혀 집행이 안 되었고 ······.

나머지 금액이 약 집행이 내가 보니까 공사비 예산액이 약 8억 1500만원이 잡혀있고 지출액이 2600만원이에요. 그렇죠?

예.

집행잔액이 7억 8000만원에 이월액이 6억 8200만원 그것은 당연히 올해 계속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불용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리용역비도 5900만원 정도가 취소가 됐겠네요?

예, 취소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았고요. 답변하시는 정순구 토목과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텐데요. 그 신청 순에 의해서 정길자위원님이 하실 텐데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가 끝나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 과장님들은 그때마다 속기 및 기타 모니터링 하는 분들의 참고사항을 위해서 교통운수과장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고 답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길자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준비한 과는 주차관리과, 토목과, 도로관리과 이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각 과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토목과장님께서 지금 워낙 숨 가쁘게 답변을 하시느라고 그랬으니까 숨도 좀 고르시라고 먼저 주차관리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주차관리과에 주차과태료 과오납 환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오히려 체납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잘못 받아서 징수를 해서 환불을 해 주는 상황이 많이 보이는데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과오납의 환불 요청이 오고 이렇게 이런 환불을 해 주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런 환불된 건수나 금액이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1년에 거의 1000건 가까이 지금 900건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은 없는지? 그것하고 아울러서 이제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를 결손처분 하는데 우리가 그 세금의 경우 5년 동안 세금을 못 받으면 시효소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불납결손을 하고 이제 특정한 경우에 불납결손을 계속이제 연장을 시키는데 우리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또 결손처리를 하는지? 이 결손처리 하는 게 사실 담당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큰데 결손처리를 어떤 경우에 하고, 또 실제로 과태료수입하고 결손처리 하는 것하고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과태료수입이 예컨대 100인데 결손처분은 어느 정도 몇 % 정도나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지선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지선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과오납의 발생 사유로는 동일 건에 대해서 이중납부하는 사례하고, 이의신청 후 우선 선납을 한 경우, 그다음에 기타 초과입금사례 이런 사유로 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것이 뭐예요?

예?

세 번째 것이 지금 선납 다음에 뭐라고 ······.

착오로 인해서 초과입금되는 경우입니다.

초과입금이요?

예. 그리고 위반과태료 결손 ······.

아니,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게 1년에 900건 정도 되는데 이게 초과입금이라는 게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것을 당연히 그 금액을 낼 텐데 누가 ······.

그 당시에 본인이 그 과태료를 내놓고 또 자기가 그것을 안 냈는 줄 알고 저희한테 ······.

또 냅니까? 또 내요?

예.

그럼 결국은 그것은 이중납부네요. 초과입금이 아니라 ······.

그 다음 금액을 잘 몰라서 자진 납부해서 감액되는 것을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이런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를 저희가 잘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직원이 안내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고 주민들이 고지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착오로 이중납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책에 대해서는 한 번 전산프로그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위반 과태료 결손 처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결손은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많이 줄었지만 옛날에는 저희가 일단 과태료가 발생을 하면 그 차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서 시효결손 중단 효과를 발생토록 하고 있는데 차량 연령 초과라든지 그 다음에 과태료 체납에서부터 저희가 압류 걸릴 수 있는 기간이 한 6개월 됩니다. 그동안에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자진말소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못한 경우에 나중에 사후에 그 사람이 새로운 차를 구입하면 다시 그 사람 차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전국적으로 조회를 계속 다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압류를 못 건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때까지는 그런 압류를 추가로 못 걸었던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효결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효결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그 사람 시효결손 압류를 저희가 채권 확보를 못 했던 차주를 프로그램에 입력시켜 놓으면 그 사람이 차후에 새로운 새 차를 구입하거나 이런 그런 저희가 압류를 걸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되면 자동으로 체크가 되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내년도에는 해서 시행하려고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이 아까 과오납 환불처리 건수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과오납환불이 발생되는 것이 이중납부나 선납 그리고 초과입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민이 이중납부하는 것을 내가 어쩌리 이런 식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납했는데 나중에 이의신청을 해서 환불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 분들은 아마 이의신청 할 때 이미 환불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받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중납부나 초과입금 같은 것은 지금 우리 전산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는데 이중납부를 할 때 동일한 사안이라면 입금이 안 되도록 막아주는 화면에 뜨게 이미 언제 납부하셨습니다라고 안내를 딱 뜨게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아직도 과오납 환불을 매년 이런 식으로 반복 처리하는 것 자체가 인력의 쓸데없는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어떤 전산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노라고 하셨는데 좀 그것을 정말로 주차관리과에서 이런 것을 하나 개발하셔가지고 하나의 역점 사업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하고 결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손도 5년 시효결손 되면 그냥 결손하고 압류를 하다가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바뀌었다 사실 소유자가 바뀌는 시점은 굉장히 짧은 그리고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상황인데 그런 것 때문에 결손처리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금융기관 거래를 할 때 몇 번만 연체를 하거나 납부될게 못 하면 당장 불량거래처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전산 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황색거래처가 되었다가 다음에는 적색거래처가 되면서 불량거래처가 되는 것처럼 이런 것도 전산만 조금 행안부 쪽하고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할 텐데 이것 때문에 압류하는 도장에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보니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가서 우리는 그냥 담장 너머에 있는 닭 쳐다보는 그런 식의 것은 과거에 아날로그 시대 때에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든지 전산이 개발이 충분히 되고 발달을 했기 때문에 개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진짜 과장께서 주차관리과 역점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소한 문제 전산이 우리 인간이 못하는 것들 전산이 다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지선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효결손은 가급적 없도록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압류까지 법정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현재는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안에 자기가 자진말소라든지 소유권 이전의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 연령 초과 9년은 압류하고 저희가 채권 확보를 안내를 해 놓았더라도 그것하고 상관없이 말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최근에 대포차라고 많이 나도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무단방치차량 그 다음에 저희 견인보관소에도 간혹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장기 위반한 차량이라든지 공매되는 차량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한건 한건 모이다 보면 상당히 많아져서 저희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도에는 현재 6개월 걸리던 것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4개월까지 단축을 하려고 프로그램을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납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중납부 여부를 전산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사전에 이중납부 된 이후에 전산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전에 내기 전에 그 사람이 완납되었는지 크로스 체크되는 그러한 것이 미비되어서 그런 전산망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첨언을 한다면 지금 이중 납부할 때에 납부 당시에는 크로스 체크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납부를 대부분이 은행에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손으로 갖다 어디 경찰서나 우리 구청에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산만 보완하면 얼마든지 가능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목과하고 도로관리과 마저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도로관리과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 질의를 하는데 금년도에 삼성타운에 명품거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느니 여러 가지 안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고 또 내년도에 삼성타운 일대를 광고물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삼성타운 일대 업소들의 간판을 일제 정비하려고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우리 토목과에서는 단지 밑바닥 도로만 하고 광고는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광고물 정비를 하는지 그것 같이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성타운 주변의 명품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타운 주변 명품거리 조성 사업은 저희가 삼성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현재 이미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삼성 측으로부터 기부금 납부가 좀 지연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아직 개최를 못 했습니다. 가까운 시실 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기부금으로 보도정비 그 밑에 있는 5개 노선에 대해서 차도와 보도를 말끔하게 정비하는 사업이 되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하는 광고물 정비사업은 그것은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삼성타운 명품거리 조성하느라고 사실 우리 토목과장께서 대부분 그동안은 토목과에서는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역점을 두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우리 서초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 그동안 진짜 토목과가 하는 일은 그야말로 하드웨어만 이렇게 정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차원을 높이는 것 같은데 그 명품거리 조성하면서 이런 민원이 왔습니다. 그 거리에 있는 한 빌딩에서 원래 그 빌딩이 신축할 때는 쓰레기장을 지하로 넣었는데 지하로 넣으니까 우리 쓰레기용역업체가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건물 외부로 내놓았는데 우리 토목과에서 쓰레기통을 다 치워버려라 여기 명품거리니까 쓰레기통 놓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건물관리단들이 지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쓰레기 어쩌란 말이냐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차를 보내 주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게 해 주어야지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하시다 보면 전체 틀에만 얽매이다 보면 개개인에 대한 어떤 불평이나 이런 것은 간과하기가 쉬운데 이런 것을 사실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쓰레기장을 없애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삼성타운 주변에 지금 가로환경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왕 옛날과 다른 각도에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실제로 보도나 차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설계를 진행되었고 다만 테라펠라스 앞쪽에 주민분들이 현재 보도 상에 쓰레기통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공사 시공 과정에서 한 번 그쪽하고 저희 쓰레기청소 하는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별도로 쓰레기장을 지하에 두면서 소형차량으로 실어낼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청소과하고 논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우리 민원인들하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약속을 드렸고 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쓰레기통까지 저희가 디자인을 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안까지 마련해서 진행시켜 주기를 바라고 토목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민들을 접촉하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왜 연말만 되면 그렇게 도로포장을 하느냐고 제가 참 난처합니다. 전에는 나름대로 저도 집행부 입장도 생각해서 그것을 일년에 그냥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늦춰진 모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계속 주민들 눈에는 곱지 않게 보이나 봐요, 내내 멀쩡히 있다가 연말만 되면 도로포장을 하니까 다 주민들이 도로포장이 옳든 옳지 않든 이런 것을 떠나서 예산 쓰려고 그런다는 우선 그런 논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좀 그런 공사를 하절기로 앞당길 수 없는지 물로 나름대로 우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참 난처합니다. 저도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디까지 본위원이 변호해야 될지 변호의 선이 난처한데 이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공사가 사실상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저희가 많은 예산을 세울 때 설계를 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항상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설계과정에서 길어지다 보면 좀 발주하는 조달청에 넘어가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들이 실제로 필요해서 아마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시비사업이라든지 외부사업들이 대부분 사업비 입금이 하반기에 8월, 9월, 10월 이때 입금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연도 폐쇄기가 12월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집행하다 보면서 그런 연말 쪽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미리 전반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참 그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설계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 지금 우리 도로 포장한 것이 다 몇 년도에 한 것이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도에는 어느어느 도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미리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바로 연초에 예산 성립되면 이것이 예산 자체가 단과 계약으로 해서 우리가 거리에 따라서 얼마씩 주고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하는 것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토목과에서 내년도에 포장할 것은 A, B, C 도로가 있는데 어떤 다른 변수에 의해서 A, B, C, D가 아니라 A, B, C, F 이렇게 바뀌어서 그것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도로를 관리하는 평상시에 부서져서 시급하게 이렇게 정비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공사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 지역을 아예 계획을 해서 정비를 하는 이런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복구라든지 연간 단가사업은 그때그때 부서지면 바로 바로 가서 작업지시를 해서 고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전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연초에 전부 설계를 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데 문제는 개별 사업들이 관리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도로 정비사업들이 그것이 설계하는 디자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설계하는데 용역계약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소요가 되어서 좀 늦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 하게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조금이라도 내년 연말에 치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도로점용료 부과한 건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한 것 중에서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서초구 결산검사위원장 역할을 할 때 그때는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제시를 했고 그렇게 해서 몇 년이 경과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체납액이 몇 억 정도는 1년에 꼭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납을 좀 궁극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그때 대안으로 제시한 게 그러면 굴착허가해 줄 때 선납을 받는 바로 허가해 줌과 동시에 허가서와 동시에 굴착복구기금을 미리 받고 그렇게 하면 체납이 없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제도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체납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것인지, 그 제도에 어떤 다른 또 문제가 생긴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회 도로관리과장께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납 해소방안이랄까 감소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방금 정길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굴착복구비 같은 것은 미리 받고 하기 때문에 전혀 체납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 과태료 성격의 변상금이 나가는 경우 그다음에 특히 저희들이 지금 노점상 단속을 어제도 많이 지적이 나왔는데 하는데 강제로 저희들이 과태료로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에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뜨내기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체납이 좀 많고, 두 번째는 중기관계가 지금 굉장히 중기관계에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나가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경기와도 관련이 되어서 체납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현재에 결손처분도 한 것도 있습니다만 재산조회를 수시로 해서 체납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그 외에는 만약에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다시 그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하기 위해서 수시로 조회도 하고 그런 것 관련 규정을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더 열심히 해서 체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기회 과장님도 역시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당부드리는데 우리 김희수위원께서 아침에 질의·답변을 받은 내용이나 방금 질의하신 정길자위원님의 질의·답변 내용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우리 건설교통국의 종전의 업무방식에서 좀 탈피하여 시스템을 바꾸든지 아니면 아까는 설계가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다, 또는 페이먼트 스케줄이 늦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공사도 늦어지고 주민은 항상 같은 반응을 보인다, 개선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업무개선 회의를 가지든지 하셔서 내년도에는 적극 구정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메모와 아울러서 개선활동을 해 주시고 이런 게 개선 안 됐을 때는 다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이 총괄질의나 또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도 있게 촉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신지요? 답변 듣고 다음은 용덕식위원님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지금 김희수위원님하고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옆에서 들어도 타당성 있는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교통국에서는 이 사항을 가지고 바로 아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의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복 국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욱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공공주차장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하고 계시지요, 위탁만 받을 줄 알지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사실 저희들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방배동 카페골목에 위탁 주었지요? 주차장 ······.

예.

거기에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떨면서 주차비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박스를 둥글게 새로운 박스를 만들어서 주었는데 어떤 민원인 한사람이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그 박스를 치워버렸다고 그래서 덜덜 떨면서 주차비를 받고 있더라고요. 위탁을 주지 말든지 위탁을 주었으면 그 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세웠어야지 한사람 민원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춥고 떨고 하고 있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말씀해 보세요. 알고 계시나요? 그 사건에 대해 ······.

본 질문에 대해서 준비되는 대로 김지선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발생되었던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노상주차장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확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2009년도가 아니라 올 겨울에도 당장 추워요, 해 주시고 2009년도 따뜻할 때 해 주면 뭐해요, 추울 때 해 주어야지 그렇지요, 과장님이 신경 쓰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현장방문을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교통운수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운수과에는 심의위원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교통운수과에는 심의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유발 심의, 마을버스노선조정 심의 교통불편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로 어떤 회의가 있는지 어떤 심의를 하는지 말씀을 해 보시겠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어제 선배위원이신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노선조정권 자치구로 이관을 하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초구에서 서울시로부터 이관 제안서나 행정서류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그것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교통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교통운수과장께서 본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고선재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운수과에서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마을버스노선 조정심의위원회가 있고 세 번째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는 저희가 7월 31일자로 기준으로 해서 매년 1년간 300평 이상 되는 업무용 시설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면서 교통수요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체나 공공기관이나 일반 사무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감률을 적용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감내용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바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회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버스노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마을버스 노선 조정 심의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세 번째 교통불편심의위원회는 각종 교통민원에 대해서 택시나 마을버스나 각종 교통 불편민원에 대해서 들어오면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심의위원님들이 과태료 부과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고요, 마을버스 업무 조정에 관해서 서울시에 조정한 것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평소 구두로도 여러 번 본청 주관부서와 의견을 나누지만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1월에 강남구 주관 대표로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마을버스 업무에 관한 조정에 관해서 서울 시장한테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에서는 조정권한을 자치구로 이관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낸 것을 저희가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아침에 타이밍이 안 맞아서 어제 질의하신 위원님께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끝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은 노선 하나를 가지고도 또 우리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서 어제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동료위원이신 선배위원이신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이 서류조차도 없다고 하고 강남구 말씀을 하셨는데 서초구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

저희가 서류가 없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강남구청장님이 대표로 건의를 하기 때문에 강남구청에 넘겨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보여 주시고 다음에는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 도로가 있는데 보행자하고 전용도로가 같이 있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 우리 방배권역으로 보면 방배1동, 4동, 본동 이수교까지 이렇게 보면 이수교 넘어서 한강둔치까지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운동을 하려고 하는 자전거도로하고 우리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를 차를 안 가지고 걸어가기는 약간 멀고 하니까 자전거를 타고 많이들 다니는데 한강 쪽에 겸용도로가 있는데 보행자하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그 도로가 무단으로 방치해놓은 적치물이 있고 또 적어도 동네에서 만큼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해 주려고 노력하신 줄은 압니다. 아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전용도로가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예산을 세웠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정부나 서울시에서 생활형 자전거 환경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까지 생활형 자전거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자전거도로 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용도로로 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보행자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같이 쓰는 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전거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가 도로가 겸용도로를 쓰다 보니까 위험하지요, 자전거 타는 분들이 그래서 자전거 타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두 군데에 걸쳐서 한 군데는 그야말로 전용도로로 조성하고 한 군데는 그야말로 전용도로격의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짜놓으셨나요?

예산은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2억원을 요청을 해놓았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2억원이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 그리고 고선재 교통운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자료 요청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아까 동료 이경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 박스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저는 이경욱위원님과 정반대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박스를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해 주되 지금 사실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카페골목 경우에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파는 매출 다 남아도 정말 울상입니다. 그런데 박스가 들어서서 가게 상호를 다 가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역 민원을 저는 받아서 그 박스를 만들어 주되 주민들 상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하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07년, 2008년 건설기계 등록 과태료수수료를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마는 부과자료만 나오고 징수를 얼마를 했는지 체납이 얼마 되었는지 전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참고로 보시면 2007년도에는 건수가 377건에 1억 4700만원, 1억 4,800 얼마 되어 있고 2008년도에는 231건에 6800 얼마 이렇게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부과액수가 얼마인지 징수가 몇 % 되었는지 체납이 얼마 되었는지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지금 혹시 파악이 되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강남성모병원 신축공사 하고 있지요? 그 앞에 인도가 완전히 한번 가보셨는지 심지어 주민이 지나다니는 길을 없애버렸습니다. 본위원의 집이 근처이기 때문에 몇 번 지나다니는데 정말 해도 너무 해요. 주민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봐요. 시골에 비포장도로보다 더 한밤에 한 번 지나가 보았습니다. 운동 겸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습니다. 또 전철 9호선 공사현장은 반포2동에서 본동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관청에서 나는 솔직히 뭐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로관리과 소속이겠지요? 지하철 아침에 주민들이 출근할 때 한 번 방배역이나 내방역이나 이수역 한 번 가보세요. 신문 뭡니까, 그 사람들의 무법천지예요. 자기들 자기 땅에서 뭐하는 것인 양 시민들이 바쁜데 출근하는데 그 사람들 피해서 가다가 신문가판대를 건드리면 그 사람한테 막 혼나고 말이지 그런 것을 수고스럽지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먼저 본위원이 지적사항이라고 하면 지적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토목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남성모병원 앞에 도로 현장의 공사장하고 지하철 9호선 복구현장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강남성모병원 앞에 복구공사는 굴착복구하고 강남성모병원 증축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현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하철 현장도 내년 5월에 지하철이 개통 목표로 현재 복구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관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바로 현장에 가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내년 5월에 개통하는 것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앞으로 거기뿐이 아니고 우리 서초구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굴착공사나 건물 짓고 할 때 주민들이 불편 없게끔 관청에서 좀 제대로 단속을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왕 토목과에 얘기를 했으니까 말인데 어제도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명품 도시, 살기 좋은 도시했는데 서초구에 다녀보면 점자보도블록이 지방보다도 못 합니다. 타구에 한 번 비교해 보세요. 특히 고속터미널 건너편에 가면 거기 전철타고 하기 때문에 장애자들이 많이 다닙니다. 점자보도블록이 거의 없어요. 보도블록 해 놓았는데 다 망가져서 울퉁불퉁 여자 분들이 하이힐 신고 가다가 빠져가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 지금 오후에 한 번 가보세요. 고속터미널 건너편에 반포쇼핑센터 3동부터 6, 7동 앞으로 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점자보도블록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그동안에 점자보도블록은 좀 우리 소형 고압블록에 맞추어서 우리 인트로킹이라고 그러는 거기에 맞춰서 시공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제품이 그렇게 좋은 제품을 쓰지 않았던 것이고 아마 과거에 저희 서초구에서 보도블록의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제한을 해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자보도블록이 고급화된 좋은 제품으로 시공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제품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이런 제품을 썼으면 이중예산 낭비하지 않습니까? 또 장애자들이 덜 불편하고 앞으로는 잘 참고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김기회 도로관리과장 답변할 사항 남으셨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기 중기과태료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갖다 드렸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부과현황 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신문 무가지를 지금 했는데 사실 질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아침 6시에 4명이 아침 근무조를 편성해서 아침에 지하철역에 김밥장사하고 무가지를 하는데 순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1회성으로 우리가 더 많이 물건도 압수도 해오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도 손이 부족합니다. 더 강화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에 순찰 다니고 단속하는 것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솔직히 김밥 장사하시는 분들은 쪼그리고 앉아서 한 2~3만원씩 만들어 와서 팔고 가는 그런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진짜 불쌍하지요? 가판대는 이런 아마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거운동 할 때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는 무슨 영리 목적으로 나온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41만 서초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해 볼까 하고 명함 돌리다가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혼난 줄 아세요? 비키라고 저쪽 가서 하라고 물론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왔겠지요, 그러나 너무 자기 땅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한 번 아까 말씀하신 것 견해가 어떤지 한 번 ······.

김지선 주차관리과장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지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얼핏 언급은 하셨지만 항상 그것은 양면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양쪽에 불편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원만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양면성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분들 없애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되 주차요금 받는데 무슨 그렇게 높이 해 놓고 그냥 안에 사무실처럼 해 놓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 잠깐만요. 다른 불법 주차하는 사람은 딱지 붙이고 단속하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돈 벌러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노동 일시키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되 주민들 피해 없는 그런 곳에다가 좀 작게 추울 때 들어가서 몸 녹이고 하는 것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 평 정도면 충분하지, 거기 몇 사람 들락거립니까? 또 높이도 좀 작게 해서 역으로 우리 김지선 과장이 그 지역에 점포를 권리금 몇 억씩 주고 얻어놓고 장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기가 없어서 하루 매출 다 남아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굉장히 지금 예민해 있는 상태인데 그런 높이 해 놓고 점포 간판 가리면 좋아하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옮겨서 그분들 피해 안 주게끔 해 주라는 그런 얘기이지 그 사람들 없애라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 그 지역에 당초에 그런 민원들을 저희가 접수 받아서 일단 옮겨놓은 사항인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변 업소에 피해가 없고 또 그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추위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라는 것이지, 주민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도 물론 우리 주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철거하고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좀 주민들 피해 안 가는 곳에서 두고 해도 좋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질의 김진영위원님 다 하신 것입니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님, 그리고 김지선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 날 27일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가 바라며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은 건강관리과 사항 6가지와 의료지원과 사항 2가지가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건강관리과 사항으로 현재 영양사 일용직 2명과 시간제 직원 1명으로 전문인력의 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주민의 영양패턴에 맞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는 최정규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2007년 10월 27일자로 계약직공무원 영양사 확보계획을 세워서 2008년 1월부터는 지방계약직 라급으로 영양사를 1명은 정규직화 했고 나머지 기간제근로자 4명을 확보해서 윅사업이라든지 건강식당사업, 영양교육, 식생활 정보센터운영 등 지역주민의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취약지역인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횟수를 늘리고 장비 등을 점검을 해서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박옥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8년 1월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종전의 7개동 11개통이던 취약지역을 7개동 12개통으로 확대 운영을 했고 또 이곳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그뿐만 아니라 민원발생이 있을 때마다 바로 현장출동을 해서 횟수에 상관없이 방역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장비에 대한 사항으로 2008년 4월 24일 방역장비 차량연막소독기 등 총 30종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대를 수리하고 또 방역작업시에 장비 고장이 있을 경우 새마을협의회나 각 동사무소의 경우도 바로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방역장비 관리에도 철저를 기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결핵환자는 6개월 정도 꾸준히 약을 복용을 해야만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노숙인 등 그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서초구에 있는 그런 노숙인들로 인해서 관내 결핵환자 관리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지적을 박옥주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에 유일한 노숙자 입소 시설인 서초희망의 집에 대해서 처음 입소와 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를 했고 또 결핵환자를 발견하고 집중적으로 건강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까지 노숙인시설인 희망의 집에는 1명의 결핵환자도 없고요, 또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환자발견 및 치료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을 위해서 경로당이라든지 고시원, 복지관, 건강축제 등 이동검진을 통해서 416명의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 이 중에서 14명의 결핵 의심소견을 보인 환자들에 대해서 추후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지금 48명의 에이즈환자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담당직원이 1명으로 거의 전화통화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다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법을 강구하라는 이웅재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이즈환자의 특수성은 제일 중요한 게 본인들의 인권이라든지 비밀보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대외비에 접근할 수 있고 비밀번호를 갖고 있는 직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서 여러 직원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문서 취급인가를 받은 특별한 직원 1명이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인의 특성상 본인이 담당자라든지 담당 팀장이라든지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굉장히 거부반응을 보이고 또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경우에 본인이 잠적을 한다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전화상담을 비롯해서 또 상황이 되는 대로 면담도 하고 보건교육 검진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교육시에는 면역기능검사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본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 6개월마다 면역기능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직장임신여성 건강의 날로 규정을 하고 임산부 산전검사 및 영유아 예방접종 토요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서초구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하라는 박옥주위원님의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 7월 이전에는 넷째 토요일 한 번만 했지만 7월 이후부터는 둘째, 넷째 주로 확대 운영을 했고요. 또 매월 넷째 주에는 6월부터는 부부출산준비교실까지 신설을 했고요. 이런 부분을 토요진료와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인원은 10월말 현재 임산부 219명, 영유아 301명으로 작년 동 기간의 366명보다 더 많은 진료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의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식지라든지 LCD홍보,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사항으로 치매상담센터 홍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9월부터 저희가 서초구 치매지원센터를 반포2동 구립경로당에 개설을 하여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등으로 업무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 6개소, 경로당 9개소, 교회나 성당 3곳, 또 18개 동사무소 등 직접 방문을 하고 또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특히 서초구소식지 9월, 11월호에 직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구민들이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치매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기관리시스템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더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야간 및 휴일진료 안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강성길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통해서 저희가 동사무소 민원실 및 그 안내 팸플릿을 2종 200매를 배부했을 뿐만 아니라 서초구소식지라든지 또 서초구 홈페이지에 매월 진료 안내 일정을 게재하고 또 옥외전광판과 청사 내 LCD 전광판, 또 DID 홍보판 등을 활용을 해서 수시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의료지원과에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의 보건복지 제공을 더욱 더 내실 있게 하라는 박옥주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만성질환관리뿐만 아니라 또 그 근력이라든지 이런 관절이 아프셔서 허약한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동이라든지 낙상방지교육 등을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더운 여름과 또 겨울철에 노인들의 건강관리의 수칙이라든지 또 낙상예방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생활관리사와 연계해서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바로 담당 간호사와 연계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굳건히 더 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입니다. 예전에는 간호 인력만 저희가 투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재가물리치료, 구강보건교육, 영양사까지 팀을 이루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또 개별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폭을 확대하였고 생애주기별로 어린이라든지 노인, 여성들 그 각 연령대에 맞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관내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밀집지역인 우면아파트에 Health up day라고 해서 보건소 인력뿐만 아니라 국민보험관리공단, 또 만성질환관리협회, 또 알코올 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등과 함께 접근을 해서 그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건강을 챙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더욱 더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도시건설위원회소관) 권영현 보건소장님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도 역시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보건소 소장님이나 직원 여러분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007년도 처리 건 소장님 설명을 듣고 솔직히 저는 좀 놀랬습니다. 왜 놀랬느냐 하면 치매상담센터 홍보에 대해서 참 잘한 것이네요. 잘 했는데 9월부터 서초구 치매지원센터를 반포2동 구립경로당에서 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그 지역의 주민의 대변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것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제 지역이라 그런 게 아니고 서초구 어느 동에 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의 대변자한테는 알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했는지 저는 좀 실망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선 먼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느 분이 답변 가능하신지요? 그러면 권영현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그 치매지원센터 개소하는데 있어서 구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해 주실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하게는 됐는데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을 하면서 실은 그 장소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130평으로 민간건물을 위탁,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하라고 하고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특히 이제 강남이나 서초 같이 임대료가 비싼 데서는 그게 굉장히 힘들어서 저희가 아주 힘들게 반포2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거기서 할 생각은 없었는데 빨리 개원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은 내년에 저희가 장애인문화정보센터하고 또 노인요양원이 서초동에 들어서는데 거기에 최종적으로 오픈을 하는 게 저희 지금 목표이고요. 지금 임시적으로 하는 장소라고 해도 정말 지금 우리 김진영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동의 지역의 대표인 의원님께 미리 그 지역에 그렇게 들어간다, 그렇게 홍보를 해 드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저희가 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업무를 워낙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급하게 이렇게 하느라고 좀 저나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장이나 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대표이신 우리 의원님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지역에 또 국한되어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또 특히 장소적인 측면에서는 꼭 지역에 계신 대표님께 미리 설명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앞으로라도 그 지역 의원뿐만 아니고 예산편성 받을 때는 전 의원들한테 다 의원들이 또 승낙을 해 주어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전체 의원들한테 정말 치매노인 예방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어느 동, 어느 구립경로당에서 개소식을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체 의원들한테 알려야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물며 그 동네에 있는 의원한테도 모르고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내가 지금 알았다는 것은 좀 실망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물론 여기에 지금 오픈하면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좀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우리 관내에 종합병원이라든가 개인병원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무슨 단속 나가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일문일답을 좀 해도 되겠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에 관한 사항 때문이라도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하는 그런 부서이니까 의료지원과에 의무계나 약무계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자료요구는 못 했습니다마는 혹시 금년에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몇 년 전에 본위원이 우리 관내 종합병원 모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링거라고 합니까? 보니까 다 맞고 또 다시 갈아서 맞았는데 시효기간이 6개월 지난 것을 맞았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요 근래입니다. 저희 동네에 어떤 한분이 그 병원에 가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를 어떻게 잘못 놓아서 바늘이 안에서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해서 다시 수술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본위원이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많습니다. 우선 단속한 실적 그것을 한 번 가지고 와 보세요.

본 질문에 대해서는 만약 자료상에 준비가 안 되었으면 자료를 지금부터 준비토록 하고 본질의 1단계는 의료감시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일반론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준비되면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지요?

자료 있으면 자료 주시고 없어도 소장님이 단속 결과를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사항으로 위반내역은 2007년에는 60건인데 주로 내용들이 보면 과대광고라든지 환자유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했거나 무자격자 의료광고라든지 진료기록부 위반이라든지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로 된 것이 60건이 되고 2008년에는 87건입니다. 지금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의료를 하는 과정상 약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바늘이 부러졌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의료사고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약물에 대한 것은 그것은 유효기간 지난 약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약사법 위법이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의료기관 전체 숫자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가 1440 종합병원, 병원, 치과, 의원, 한의원까지 이것을 따지면 1000개정도 됩니다. 담당직원이 3명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들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특히 광고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진정이 나오거나 그렇게 민원으로 접수되는 경우에 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자율 점점이라는 틀을 가지고 본인들이 체크를 하면서 저희한테 보내는 그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료기관 다 돌아다니면서 약국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사실은 체크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주사바늘이 부러져서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경우는 저희한테 직접 진정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사바늘 부러진 것은 실수로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서초구민 뿐이 아니고 서울 시민 대한민국 구민이 병원에 입원할 수 있고 외래환자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한 번씩 가서 재고 파악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날짜 지난 것이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가실 수 있고 본위원이 그때 귀가 좀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환자기록카드 차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침에 입원 중에 아침에 내과과장이라고 하나 치료받으러 갔는데 왼쪽 귀가 아픈데 오른쪽 귀에 주사를 막 찌르더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 차트가 있는데 당신 어떻게 왼쪽 귀를 찌르냐고 했더니 보더니 자기가 실수했다 그것을 두 번씩이나 그랬어요, 1주일 사이에 두 번을 그랬다고요,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유효기간 지난 것 그런 것 철저하게 하되 만약에 맞아서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혹시 그 약물이 부패되었다거나 잘 못 되어서 환자가 이상이 생겼을 때는 우리 서초구 보건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좀 앞으로는 단속을 해 주시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하실 말씀이 있는데 그냥 그치는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그렇게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정말 저희가 관리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탓을 하기 전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분들한테 중간 중간 체크를 하더라도 다는 못 하지만 표본 추출을 해서 체크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에 관한 것인데 저 본위원장이 느낀 것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준비를 곧 시작하실 텐데요, 지도점검에 관한 근거는 어떤 준거가 어디 법령입니까, 아니면 조례이신가요? 어떤 것이 ······.

법에 의해서 ······.

법률에 의해서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1400여개의 개별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개별 환자에 대한 사항까지는 행정기관의 점검이 물리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것이 빈발한 병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지도점검도 아울러 하시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가 보건소에는 자료요청을 않고 질의를 합니다. 날씨가 온난화 되면서 겨울철 혹한기에 한 2개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10여개월은 모기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기가 굉장히 극심하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모기박멸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대책이 없는가라고 이렇게 많은 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에는 모기향 말고도 전자충격기, 모기채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시중에 나돌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가 약 16만세대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에 질의를 하면 환경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방역도 자제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모기약이 실질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없지 않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제가 대충 생각해도 우리가 16만세대가 모기박멸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돈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고 하더라도 연막소독 같은 것은 전혀 실효성도 없고 또 면역성이 생겨서 그런지 자동차 지나간 이후에도 모기가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무소독 방식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내년부터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건강관리과 과장님이 해당됩니까? 어느 파트에 해당이 되지요 이 건도 역시 권영현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막소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효과성 부분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부분 CO2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자제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연막소독을 시각적으로 하고 있다 뭔가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부분 저희한테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초에 한번 주민들하고 같이 공청회를 해서 과연 방역방법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고 왜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보면 지금 미꾸라지 때문에 작년부터 쭉 사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203단지에 투입을 해 보니까 정말 90% 이상 지하에 모기발생이 줄었다는 것은 그것은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단지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러면 모기가 지하 집수정이나 정화조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도에서도 생기고 숲이 가까운 데는 숲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생겨서 주택가로 같이 이렇게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택가 쪽에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얼마 전까지 문제 생겼던 부분은 재건축지역에 퇴거하시고 남아 있는 지역의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데 냄새도 나고 거기서 모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주셔서 내년에는 저희가 계속 약을 뿌려도 또 생깁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라든지 그런 잔재물이 있고 그런 침출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더 환경에만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하고 같이 쓰레기나 이런 것도 다 자재 치운 다음에 소독을 철저하게 해서 소독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숲이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단순하게 숲이 있고 물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 뿌려도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미리 숲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부분 웅덩이 제거한 다음에 투약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횟수를 줄이면서 효과는 배가 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에 그냥 계속 부를 때마다 가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저희 보건소 힘으로만 안되어서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한다거나 청소행정과, 재난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준설이 잘 안 되어서 고여 있는 부분에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재난치수과 이렇게 해서 아예 팀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소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도 효율적인 소독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구 부분이라든지 정화조 부분도 올해 저희가 오픈되어 있는 개인주택 정화조에 한 1000개 정도 그 방충망을 달아드렸는데 그 부분 말고도 공동 정화조가 있을 때 개인주택 쪽에서도 빌라촌에 공동정화조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박토섹을 저희가 투약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연막소독을 최소한 줄이고 분무라든지 이런 소독을 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꾸라지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는 것인지 판명이 되었고 또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한다고 그랬고요, 또 집수정, 하수도, 쓰레기 이런 부분도 유관부서와 업무 공조체제를 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데 뭡니까? 공청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공청회까지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직도 주민들이 연막소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가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연막을 할 때 저희가 200m 정도 한 번 통 있는데 그것을 한번 태우고 나서 나오는 CO2 양이 422㎏입니다. 그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5번 할 때 나오는 CO2 배출량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홍보를 해드리면 정말 본인들이 그것을 자제하는데 ······.

연막소독 그만큼 유해물질이 많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분무소독 방법은 어떤 유해물질이 덜 한가요? 연막소독 방법보다 ······.

일단 연막이 문제가 되는 것이 연막하는 소독약품에다가 경유나 아니면 등유를 같이 희석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기름을 연소시켜서 하는 것이 연막이고 분무소독은 말 그대로 약품에 저희가 적당하게 희석해서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경에 주는 영향 어떤 것이 더 유해한가요?

연막소독이 더 유해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연막소독은 사실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 눈으로 보이는 것 아, 지금 연막소독하고 갔구나, 모기가 줄어들겠다, 이런 어떤 심정적으로 그런 것을 느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판명되었고 그래서 제가 금년에 우리 지역에 분무소독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 한 번 지나가니까 괜찮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차량이 한대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 ······.

분무소독 차량 중에 고압분무 살균을 하는 것은 넓은 지역이고요, 사람들도 지나가고 그런 데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도시이고 뒷골목이고 사람이 많은 데는 ······.

그 차량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길에서 연막하던 방법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방향을 양쪽으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선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길던데 수십 m 되던데 산 같은데 접근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인력이 필요하지요. 여러 사람이 줄을 이렇게 당겨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제일 가장 효과적이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차제에 연막소독은 환경파괴도 될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연막소독은 자제하시고 그런 어떤 장비를 새로운 장비를 더 구입하셔서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각 가정에서 우리가 16만 세대 가정에서 한 10만원씩 쓴다고 잡아보세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 입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약을 뿌려도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요즈음에는 반포 아파트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방 안에 방장을 치고 사시는 분을 봤어요. 제가 그만큼 모기박멸이 잘 안되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심한 말로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서초구 모기 너무 많아서 이사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보건소하고 질의시간 때마다 모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질문도 하고 했는데 정말 내년부터는 서초구에 정말 모기가 정말 없어졌다, 모든 주민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획기적인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잠시 안내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이어서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신청 순위 이경욱위원님 신청 들어와 있고 이어서 용덕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정길자위원님 ······.

정길자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오늘 처음 감사 받으시니까 별로 피곤하지 않으시겠네요. 저는 우리 보건소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에 관해서 실적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식품진흥기금 그동안 융자 지원한 실적을 보면 우리 구 기금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시설 개선자금하고 화장실시설 개선자금, 그리고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화장실시설 개선자금은 2006년 이래로 지금 한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왜 사실 우리 서초구에도 정말 서초구답지 않은 음식점 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좀 융자를 받아서 화장실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식품진흥기금의 그 금리는 얼마이고 또 지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2008년도에 한 업소가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5000만원 지원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지, 선정이 됐는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전칠수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진흥기금은 사실은 우리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행정처분을 대신해서 그 ······.

기금이 조성되는 과정을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 융자한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도별로 융자한 실적은 위원님한테 뽑아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융자가 현재 나간 금액이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돈은 22억이 있고요. 지금까지 가져간 융자한 금액은 합계가 지금 약 8억 8000만원 정도 융자를 했습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한 얘기는 지금 우리 식품진흥기금 속에는 화장실 개선기금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화장실 개선자금은 다른 업소 우리가 또 시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과장께서 자료 챙기느라고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잠깐 부탁을 하시면 되잖아요. 잠깐 조금 이따 질의해 달라고, 제가 그러면 중복질의를 안 하죠. 지금 엉뚱한 대답을 지금 하시거든요.

우리 금리는 지금 ······.

제가 처음부터 다시 질의할게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는 지금 챙기셨습니까?

예.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용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화장실시설 개선자금이 2006년 이래로 우리 구 기금으로 융자 나간 실적이 없다는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아직도 개선할 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우리 소관 과에서 홍보를 안 해서 이렇게 융자한 실적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하고, 그리고 아까 금리는 말씀하시면 되고, 금년도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한 업소가 선정되어서 5000만원이 그 기금으로 대출되었는데 이 업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었고 어디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6년도 이후에 화장실 개선자금이 우리 서초구에 하나도 안 나갔다, 그게 어떻게 된 얘기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화장실 개선자금 우리 할 때 애당초 여기에 금리 관계가 있었습니다. 금리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시하고 우리하고 본래 애당초에 금리가 지금 현재는 3%입니다. 3%인데 시에서 먼저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바람에 이 자금이 시 자금,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두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40% 가지고 있고, 시에 60% 가 있는데 시 금리 약한 쪽으로 융자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융자분이 화장실 융자금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금리는 지금 현재 3%입니다. 3%고요. 또 하나 지금 모범업소 5000만원 지금 현재 우리가 준 업소 그 업소내역이 뭐냐, 그런 얘기는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장수갈비라는 데입니다. 장수갈비에 5000만원 융자가 나갔습니다.

제가 업체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업체는 어디이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곳이 선정되었는지 제가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업소는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의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 규정에 따라서 그 협의회 운영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우리가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범업소 선정되는 기준이, 그 구성원은 우리가 열두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 구성을 해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선정을 하고 애초에 우리가 기본조사를 해서 다시 심의회에 상정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과장님 혼자서 그것을 선정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하겠죠.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했는지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

그것은 이제 식품진흥 사항으로 쉽게 말하면 화장실 수준, 장애인 출입문 현황 ······.

그 자료가 없습니까?

그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죠.

선정기준이 주로 이제 업소의 위생기준을 봐서 주방등급, 장애인이 출입한다든지 편의시설, 그런 여부를 청결여부 위생상태를 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기준에 충족되는 데가 장수갈비라는 곳 우리 서초구에서 한 군데였습니까?

아니죠. 금액이 나간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잘못 들어서 어떤 업소 이름을 이야기하라는 줄 알고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쭉 규정이 쭉 세밀한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뭐 화장실 수준이나 장애인시설 계단이 있는지, 중요한 것 또 뭡니까? 위생시설입니까?

처음에 개설을 해서 6개월이 경과된 후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6개월 이전 것은 처음에는 아무래도 깨끗하니까 그것은 선정을 안 하고 개설해서 6개월 이후부터 이제 그것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이 되면서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고, 영업시설이 청결하고 종업원 문제, 기타 위생상태 이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업소가 선정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화장실시설 개선자금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고 말씀을 드렸을 때 금리가 우리 시 기금보다 우리 구 기금 금리가 더 높았기 때문에 그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제가 이해를 그렇게 했다고 하면 맞습니까? 그게 맞죠?

예.

그렇다면 우리 구 기금의 금리는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차피 식품진흥기금을 그런 업소한테 좀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이런 음식점들이 시설개선 해서 화장실시설도 개선되어서 결국은 이것은 혜택을 입는 것은 우리 서초구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그 금리도 시 기금 금리보다 높다고 하면 얼른 낮춰서 우리 것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금리가 높아서 안 썼습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과장으로서 답변할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리 조정은 그래서 작년도 2007년도에 시의 조율에 맞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열심히 홍보해서 화장실 개선에 ······.

작년에 2007년도에 금리를 인하시켰어요?

예.

그런데도 아직도 실적은 없네요? 2007년도, 2008년도에는 화장실시설 개선자금으로 융자 가져간 실적은 없잖아요?

2007년도 11월에 했는데 11월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 ······.

2007년도 11월에 있습니까?

아니, 조례 개정을 했는데 지금 없는데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홍보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좀 딱한 게 과장들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제대로 그 업무의 내용을 널리 안 알려서 홍보가 안 되어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는 게 제가 봐도 많이 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렇게 해서 좀 금리 인하시켰으니까 각 업소에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화장실이 취약한 데는 좀 개선을 하십사, 이 금리가 지금 싸니까 우리 시중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이 금리의 두 배 이상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홍보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결국은 그 업소에 이익을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서초구민의 건강에도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수산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기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

원산지 표기하기로 되어 있는 업무가 아마 금년도부터 우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까? 자치단체로 이관된 게 ······.

일문일답이 가능합니까?

전칠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본 업무는 옛날부터 본래 기업환경과 유통지도팀에서 하고 있던 업무였습니다.

그랬다가 우리 보건소로 넘어온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그게 여기서 하게 된 것은 원산지추진반이라는 반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 우리 7월에 넘어왔습니다.

7월에 그러면 그 쇠고기 파동 때문에 그 이후에 원산지 표시하는 게 이관이 됐군요?

예.

그러면 금년 7월부터 원산지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이 원산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는 우리 보건소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본래 그 팀 자체가 넘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원산지추진반으로 직원 1명을 지원받았습니다.

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위생과 직원을 같이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그 업무가 새로 생기니까 이렇게 하다가 맡을 데가 마땅치 않아서 현재 그것 좀 가까운 데가 위생과니까 위생과장이 원산지추진반장을 겸하고 그다음에 직원 1명을 보충 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지금 원산지추진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동안 원산지표시 단속이나 지도한 실적을 봤어요. 실적을 봤는데 지금까지 926개 업소를 지도점검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 그중에 위반업소가 5개소라고 했는데 926개소를 그러면 일단 위생과 직원들이 거의 다 이렇게 총 출동이 됐다고 보겠네요?

예.

그런데 위반업소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런데 5개밖에 안 됐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고 그야말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 1명을 보충 받아서 원산지 추진 업무를 하는데 사실 원산지 한다는 업무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이후에 있는데 지금 원산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여기서 검사를 해서 한우냐 수입육이냐 그런 것은 검사를 하지만 이게 미국산이냐 호주산이냐 검사하기가 아주 힘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생과 인력을 지금 있는 기존 위생과 직원을 같이 동원해서 같은 고유업무를 하면서 지금 현재 필드로 뛰는 그 숫자가 936건 전부 다 전 업무를 전폐하다시피 원산지추진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가 단속이 좀 저조한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그때 주로 계도 위주로 하려고 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계도 위주로 하고 지금 정확하게 금년도 12월 22일부터는 모든 것에 원산지표시를 하게 지금 법이 진행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도하는 차원에서 좀 많이 있습니다. 단, 면적에 따라서 100㎡ 이하는 주로 계도이고 100㎡ 이상은 적발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우리 서초구는 적발하는 것도 원칙이지만 그래도 계도하는 쪽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사실 음식물은 누구나 다 그렇게 공감하는 것이지만 정말 자기 생명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원산지 단속업무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관련 인력을 좀 충분히 충원을 하셔서 물론 100% 다 완벽하게 단속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좀 더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보충설명이 있습니까?

지금 그 인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

예, 답변해 주시죠.

보건소의 그 팀들이 직원 1명이 저희한테 그것도 기능직으로 보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공중위생팀이라든지 식품위생팀, 또 저희 야간지도단속팀까지 총 직원들이 출동을 해서 저희가 한번 900 몇 개소에 대한 부분을 한번 했고요. 올 연말까지는 저희도 주로 계도를 주로 했고 이 5개 되어 있는 것도 자체 적발이 3개이고 나머지는 저희한테 외뢰해 와서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온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멜라민 파동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또 조그만 구멍가게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직원들이 그 물품에 대해서 봉함 봉인을 했는지, 판매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지금 식품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업무가 많아질 것 같아서 다른 구청이나 또 서울시 조직에는 식품안전과라고 해서 과가 별도로 지금 생겨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보건소장 입장에서 그렇다고 건강관리과나 의료관리과 직원을 거기다 파견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더 조직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직 개편이라든지 인력 배분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보건소장께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셨으면 사실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관장할 수 있는 부서는 현재로서는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계속 이슈화해서 이게 앞으로 우리 결국은 국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 많이 시켜봤자 음식물 잘못 섭취하면 건강을 해치니까 그런 소임을 하실 소관 부서는 보건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사명 의식을 가지시고 직접 인사이동을 직접 시킬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직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를 계속 해 주셔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보건소 권영현 소장님과 전칠수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가지고 많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마 할 일은 많고 인원은 적다, 이런 이해가 되는데요. 새해에는 인력 부분이 많이 보강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필요하다면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촉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용덕식위원님이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경욱위원입니다. 우리 권영현 보건소장님 아까 하신 말씀 중에 관계부서에 협조해서 모기박멸을 하겠다는 작전을 세우겠다는 그 의지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실 모기박멸 작전을 하는데 관계부서가 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깊이 관계가 된 토목과라든지 같이 해서 꼭 박멸해서 올해 같이 모기가 안 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민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면 예산도 세우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전칠수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객실 없이 주방만 있는 배달업 식당이 많습니다. 매번 내가 다른 직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방만 있고 객실이 없는 위생업소들을 조사도 하고 이러는데 자료가 충분치 않고 그래서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객실 없는 음식점은 정말로 위생이 문제가 돼요.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방배동 쪽만 해도 객실 없는 배달업음식점이 있는데 정말 거기가면 건강 주방시설이라든지 형편이 없는데 위생문제를 여러 차례 해 달라고 문제를 거론했고 매번 했는데 그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정말 위생문제가 그런 데부터 나오지 않는가 그 업소는 우리 세무서하고 관계가 되었어요,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내서 객실 없이 영업을 하는 업소하고 객실 없이 배달한 업소는 세무서하고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식당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다 발급받아서 계산을 하는데 그런 업소에서는 과연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는지 세금하고 관계가 밀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를 들어서 세무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위생업소 문제 세금 문제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조직적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정길자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중에 제가 미진한 것이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식품기금 융자지원 실태에 대해서 본위원이 2006년도 분명하게 융자가 미진하다 융자기금이라는 것이 원래 업소에서 행정 집행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안 먹고 벌금으로 모아진 것으로 알고 아는데 그 분들이 기금을 쓰려고 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기금을 책정해서 기금조건을 신청하면 우리은행에 가서 물어보면 은행기금 신청을 하면 일반 융자 똑같이 적용을 해서 담보라든지 조건을 갖추어야만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은행에서 하는데 물론 돈을 기금을 떼지 않으려고 은행을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그분들의 돈으로 그분들이 돈만 있으면 왜 식품진흥기금을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없어서 융자신청을 하고 적은 돈을 쓰려고 하는 업소들인데 그분들이 융자 한번 하려면 굉장히 까다롭게 구니까 이것이 융자가 안 나갑니다. 아까 정질자위원님 설명한 자료를 보면 2006년도 이후에 한 건도 없어요, 이것 식품진흥기금 놓아둬서 뭐하려고 그럽니까, 다른데 쓰시려고 그럽니까? 이것 2007년에도 이야기 했는데 이것을 좀 완화시켜서 정말로 영세민들이 음식점 같은데 지원을 해 주시고 화장실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완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영현소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기박멸의 획기적인 방법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 서초구에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해충을 박멸하는 회사가 있지요, 세스코 같은 회사가 있지요, 제가 세스코를 음식점을 30 몇 년 하는데 세스코를 안 지가 십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했는데 정말 바퀴벌레 심지어 파리 우리 집에 모기 별로 없어요, 이런 세스코 같은 회사에 소독을 하라고 하니까 쥐도 없고 파리 같은 것도 없습니다. 바퀴벌레도 개미새끼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스코 같은 회사와 연계해서 어떤 우리 서초구의 음식점만이라도 어떤 혜택을 주어가면서 아까 모범음식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모범음식점에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한 번 시범을 해서 소독을 하면 모기 같은 것 서초구 전체적으로 음식점에서 모기가 발생하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수치는 안 따져 봤습니다마는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하셔서 정말 모기 없는 서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전칠수 보건위생과장께서 이경욱위원 질의에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의 질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방이 없는, 객석이 없는 영업장이 없는 배달음식점은 위생관리가 불량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전에 전번의 회기 때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 명단을 제가 숫자를 드렸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 하겠는데 90여개 한 100여개가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영업장이 없는 객석이 없는 음식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실 그게 주로 배달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마침 우리가 이번에 야간에 주방위생을 전국적으로 점검한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우리가 위생점검이라는 게 주간에만 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야간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래서 야간 주방위생업소를 지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생과 내에 위생지도팀이 있습니다. 그 팀들을 지금 가동을 해서 지금 배달전문 음식점 특히 객석이 없는 그런 야간에 위생주방 위생지도팀과 같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특히 위생업무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식품진흥기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식품진흥기금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전폭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는 12억 우리 전체 반 정도를 전부 다 이제 과거에 3~4억 하는 것을 갖다가 해서 이래서 내년에는 많은 사람이 혜택이 되도록 실지로 그분들한테 실사구시가 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세스코에서 하는 소독 문제는 그것은 아무래도 각자 영업집에 하는 그런 문제는 영업하시는 그분들이 스스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음식협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해서 우리가 혹시나 안내나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매년 우리 전칠수 과장님이 보건위생과장님이 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게 2006년, 2007년, 2008년 세 번째 제가 감사 때마다 이것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사실 제가 본인이 그것을 당해 봤어요. 2006년도에 의원이 되어서 내가 식품위생기금을 한번 얻으려고 구청에 신청도 해 보고 우리은행에 가 보고 결국은 내가 지금 3년 동안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까다로워요. 저는 내 집이 있어요. 담보도 있어요. 융자도 있어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아예 나는 포기해버렸어요. 나 치사스러워서 안 받겠다, 이것 진짜 정말이에요. 내가 3년 동안 내가 감사 때마다 이야기하는 재료입니다. 매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구민한테 영세민 상업자들한테 가서 몸에 닿는 그런 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전칠수 보건위생과장님의 보충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식품진흥기금은 사실은 융자가 까다롭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은행에서 아마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집도 있고 융자도 있고 담보가 있고 그랬으면 아마 지급이 됐을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대여자금을 내려 보내면 은행에서 융자조건을 많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을 그것은 미리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보건위생과에서는 홍보를 하면 되는 역할이고 거기에 어떤 건이 까다롭다, 까다롭지 않다, 하는 건은 우리 보건소하고는 별 관계없는 것으로 구분이 되니까 이해를 그렇게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위원이 질의되는 동안에 경청하는 자세와 메모하는 그런 것을 관계 공무원에 요청할 게 아니라 위원님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정길자위원님하고 김희수위원님! 약간 다른 위원 질의가 감사하는데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경청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김희수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열심히 경청했는데요.

다른 데서 소음이 들려서 관계 공무원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소리도 좀 다소 컸기 때문에 제가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1차 경고를 드립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제가 경고도 받고 자숙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요청 중에 제가 2006년도부터 2008년 9월말까지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무허가위생업소, 노래방업소 각 업소 단속시 행정처분 현황표를 조금 요청했었는데 아직 제가 자료를 못 받아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일단 그것으로 제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나머지 건 두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제가 예산배정하고 집행내역, 불용잔액을 잠깐 봤는데요. 나름대로는 다 잘 하신 것 같은데 큰 것만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소관 혹시 과장님이나 아니면 소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현황이 예산배정액이 약 58억 정도 됐는데 집행이 약 52억이고 불용잔액이 약 6억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불용률이 약 11.3% 되고요. 2007년도의 예산배정액이 78억인데 집행액은 66억이어서 불용액이 절대적인 수치로 12억 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약 15.8%가 됐습니다. 지금 이것을 제가 좀 이 자료만 가지고 잠깐 보니까 2006년도에는 인건비가 불용잔액인 6억 7200만원 중에 5억 2900만원으로 해서 인건비 불용잔액이 약 78% 정도 났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를 보니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약 12억 5000만원 중에 인건비 불용잔액이 약 8억 2900만원 해서 인건비 불용잔액이 약 66%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서 물론 조직도 문제, 인원 부족 문제 그런 문제를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개선책인 사안인 것 같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은 연초나 예산편성할 때 특별히 대략 인건비 상승률을 고려하면 이렇게 예산집행의 잔액이 많이 생길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 왜 2006년도, 7년도에 인건비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이 특히 보건소는 많았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정원이 지금 이제 11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7년에 저희가 8억이라는 돈이 남은 가장 큰 이유 중에 문제가 뭐냐 하면 현원 자체가 저희가 104명, 103명 이렇게 되는데 여직원 비율이 저희가 7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이 항상 육아휴직 그래서 5명, 4명 계속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저희가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구청에서도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정원 기준으로 항상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올해부터는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현원 기준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9년 예산에는 현원에 충실하게 했는데 지금은 또 현원이 지금은 또 이제 한 109명까지 올라가서 그렇지 지금 이렇게 104명, 103명 이럴 때보다는 이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차이가 좀 없겠지만 여직원 비율이 높은 부분으로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다른 과나 국에 비해서 %가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은 기본급만 집행되나요?

예, 기본급만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서 ······.

예, 거기에 다 연결되는데 연금, 이런 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세부적으로 깊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2007년도의 자체사업에 보면 자체사업 불용잔액이 예산액은 약 15억이었는데 집행액은 12억이 됐고 집행잔액이 약 2억 6400만원 됐습니다. 그중에서 재료비가 예산편성에 1억 5000만원인데 1억원만 집행되고 약 5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 재료비는 우리가 어떠한, 자체사업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억이 가능할까요? 어떤 건이었나요?

그것 이제 과별로 저희가 지금 다 ······.

전체적으로 다 묶어진 것입니까?

예.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무엇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 취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자체사업에 대한 재료비가 제가 혹시 왜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사용되는 의료소모품 혹시 그런 소모품에 대한 재료비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주민한테 사용되는 재료비 소모품을 만약에 재료비로 불용을 시켰다고 그러면 제 생각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사업을 열심히 안 했다는 뜻이니까 이게 그 건인지 아닌지 제가 묻고 싶어서요. 지금 공사사업비 재료비인지 아니면 우리가 업무적으로 사용되는 소모품에 대한 재료비인지 그것 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재료비 중에 제일 많은 부분으로서 보면 이제 살충·살균액이라든지 희석용 경유 부분이 4500만원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아까도 저희가 말씀 ······.

아까 연막 그 문제 그것이네요?

예, 희석 경유 유류를 특히나 또 저희가 경유 부분을 이번에 등유로 그러니까 경유도 연막 자체도 줄였지만 또 경유보다는 등유나 경유를 다 쓸 수 있는데 ······.

유해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을 하셨기 때문에 ······.

예, 그리고 또 그게 또 등유가 유류비 절감이 되어서 ℓ당 한 396원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계정할 때는 경유로 하고 더 많이 하기로 했는데 연막을 좀 줄이기도 하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유보다는 등유를 써서 또 그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되어서 4500만원 정도가 이 부분에서 절감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민한테 해야 될 서비스를 저희가 하지 않고 남긴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환경적인 부분에 처음부터 고려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늦게나마 좀 더 더 개선을 하고자 하는 차원이지 서비스를 덜하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아까 그 취지는 제가 받아들겠습니다. 이상 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제가 사실 행정사무감사 관련 건이니까 제가 한번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사실 질의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일단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들어 주십시오. 제가 구민의 소리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하나 올라왔느냐 하면 그분이 아마 서초주민인 것 같습니다. 독감 예방주사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가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료로 해 주고 어떤 사람들은 가까운 병원에 가서 돈 내고 자기 자비로 독감을 맞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앞에서 발언하기 곤란한 만큼의 문구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구청에 질타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지만 1년에 무료예방 인원수가 2000명입니까?

무료가 아니라 유료 아닙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나 무료로 주는 곳은 없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 예를 들면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접종한다든지 아니면 영유아는 무료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어서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님의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은 관내 병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해 드렸고요. 그외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 대상자는 65세가 안 된 기초수급자 그 사람하고요. 장애인 1·2·3급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본인, 그다음에 복지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그리고 기타 취약업무로 보건소장이 인정한 자 이렇게 지금 해서 ······.

그럼 5가지네요?

5가지 중에서 그 중에 이제 ······.

다섯 가지인데 제가 좀 참조하려고 그럽니다. 다섯 가지면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 되신 분들도 이 다섯 가지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은 자비가 들어가네요?

65세 이상은 무조건 무료입니다.

아니, 65세 이상의 노인 되신 분들은 어떤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나이만 충족되면 무조건 무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든 가까운 병·의료원 가든 간에 무료네요?

65세 이상 분은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고요.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데서 집종하시라고, 그럼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되어야 되겠네요, 의료보험으로 지원되겠죠? 그런 것입니까?

저희가 구비입니다.

구비로, 이 건에 대해서 이 구비가 얼마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65세 이상에게는 3억 4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서초구청에 65세 이상 노인수 대비 몇 % 정도입니까?

지금 저희가 목표는 65%로 잡았습니다.

65% 정도 해서 ······.

1만 9500명 정도 잡았습니다.

토털 인원수가 몇 명인데요?

65세 이상을 그때 2만 9000명 정도 ······.

약 3만명 잡읍시다.

예.

3만명 잡으면 그 중에서 65%면 얼마입니까? 1만 8000명 정도 됩니까? 1만 7000 ······.

그 정도 ······.

그 정도로 그러면 그 비율을 계속 매년 상승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작년 실적을 비교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문일답해도 됩니까?

예, 일문일답하세요.

저희가 그 65세 이상은 취약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독감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걸리면 폐렴이나 독감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아주 예방접종을 꼭 맞아야 하는 취약계층으로 65세 이상을 먼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우처하기 이전에는 한 35% 정도만이 무료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독감의 예방을 확대를 위해서 작년에 바우처를 하다 보니까 그때가 한 1만 60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앞으로의 계속 또 비율이 접종 비율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노인인구도 많아지지만 그 접종비율도 많아질 것이라 생각해서 점점 인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65세 이상은 구비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니까 아주 좋은 취지이고 가급적이면 매년 이 예산은 불용되지 않고 거의 약 계속 올릴 수 있게 사실 홍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각 동사무소에 가보면 좀 다른 어떤 대안책으로도 홍보를 높이고 제가 한 가지가 이제 하나만 꼭 이 65세라는 기준이 있지만 그 비율을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조금 낮출 수 없나요? 예를 들어 65세는 정해졌지만 내년도에는 64세, 63세, 60세 정도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조금 무료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복지차원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1대당 맞으면 원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매년 그 약값이 단가계약이 틀립니다.

아, 물론 변동이 있겠죠.

저희 올해는 5100원입니다.

5100원 정도면 1년에 1살씩 인하시키더라도 예산은 많지 않겠네요. 그것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무료접종 병원에서 할 때는 저희 단가하고는 틀립니다.

물론 거기에 다시 병원 마진이 붙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그 소리 그것을 듣고 아, 그러면 생각난 게 뭐였느냐 하면 그렇게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조금 우리 보건소가 힘드시겠지만 좀 정책적으로 좀 인원에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인원을 좀 65세로 한정하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64세면 63세로 이렇게 낮춘다든지 60세까지는 조금 무료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하고 싶어서 사실상 물어본 것입니다.

이어서 권영현 보건소장께서 보충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의 예방접종률 제고는 전염병 예방의 굉장히 중요한 주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전염병 예방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일정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군, 2군, 3군 전염병 이런 경우는 정말 보건소에서 나서서 그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예방접종을 해서 면역률을 높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한 접종은 대부분 기초접종, 기본접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임시접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임시라는 얘기는 실은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65세 이상을 무료접종을 해서라도 다 맞춰야 되겠다고 강하게 생각했던 것은 WHO나 전 세계적으로 65세라는 기준으로 이것은 무조건 맞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나머지 연령대에 저희가 무료접종 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유료접종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안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뜻을 일정 부분만 하느냐, 다 해 주지, 물론 41만을 저희가 다 해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약을 41만개를 사서, 그러면 저희가 그게 정말 기본접종이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임시접종이고 선택접종인데 꼭 필요한 분 말고 다른 분까지 모두 보건소에서 그 접종을 원한다고 하면 지금 그 외에 뇌수막염 예방접종, 폐렴 예방접종, 굉장히 많은 예방접종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요새는 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까지 있거든요. 그렇다고 민원인들 입장에서 나 다른 데서 의료기관에서 비싼데 여기 싸니까 무조건 여기서 다 놔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 그러한 세계적인 추세이고 꼭 접종을 해서 사망률이라든지 입원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러한 세계적인 연구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우선순위를 갖고 저희가 그 부분을 한 것이고 민원인 입장에서 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실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5개 보건소에서 유료접종하고 있는 보건소가 5군데 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접종량이 2000에서 3000 사이입니다. 저희가 3만을 해도 3만 1번째로 오시는 주민은 기분이 나쁘고 민원이 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지금 유료접종에 대한 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정말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질의드리려다 발언을 멈추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은 27일 총괄 시간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 회의는 어제 이어서 4시 이전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욱위원께서 간단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사무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보건소 잘 꾸며났고요, 손님도 많고 굉장히 좋은데 칭찬 한번 해 주고 싶고요, 제가 이용을 한 번 해봤는데 약간 불편한 것이 있어서 참고하셔가지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층에 보건소를 들어가면 1층의 접수대에서 접수를 하고 안 쪽으로 들어가면 혈압검사를 하고 그러고 또 2층으로 올라가서 혈당 검사하고 또 내려와서 의사한테 가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2층 갔다 1층 갔다 다시 와서 의사선생님한테 가서 소견도 듣고 약 처방을 해 가지고 나오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1층에 갔다가 2층에 갔다가 다시 1층에 내려와서 의사선생님하고 이렇게 약간 불편함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효율적으로도 맞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2층에서 간단한 혈당 검사하는 사람만 1층에 더 배치를 해 놓으면 구태여 2층에 안 가고 1층에서 혈압재고 혈당 검사하고 1층에 의사선생님한테 가고 효율적으로 좀 더 빨리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것은 참고로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경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임석한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27일 총괄 질의 시에 질의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5일과 26일 2일간은 동주민센터 및 현장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동주민센터에 관해 감사 실사를 위한 회의를 하고 감사반별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 8 명)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토목과장 정순구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노태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