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권순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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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선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의 항구적 발전도모,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진취적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열정으로 일하시며, 특히 올 한 해 동안 저희 문화체육과의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살펴주신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의 업무분야별 담당을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박홍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위원

심포니오케스트라 명단과 노래연습장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위원장

요구하신 자료 준비되겠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예.

박홍규위원장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감사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고,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한 질의와 집행부는 짧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길위원

박문태 위원님이 감사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올 때까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규 국장님, 우리 중구청에 데뷔하셔서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좀 피곤하시죠, 괜찮습니까? 들어올 때 하이파이브 한번 했지 않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발전적인 모습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두 과장님, 늘 힘찬 모습 항상 함께 고민해 주는 성실한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역대 문화체육과 과장님들은 문화체육과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문화공보과였습니다. 수난과 수모의 자리였습니다. 늘 그 자리에 앉으면 동사무소로 좌천되는 자리로써 누구도 이 자리에 오는 것을 꺼려했는데, 김재두 과장님이 옴으로 해서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가고 안정이 되어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지적사항 처리결과서에 보면 궁도장이 있습니다. 성안 궁도장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해서 2005년도에 준공되고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계속적으로 궁도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고 지금도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쩌면 생활체육회장으로서 이해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해결책을 늘 보수하는 쪽으로 가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사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최초 1억8,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추경에 6억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심의를 내무위에서 했는데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결국은 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었고 궁도장이 지어졌습니다. 지어졌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 지난번 2007년도 4월에 또 1,300만원이 투자되어 있고 또, 투자가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보수하는 내용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 과장님이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체육시설로써 가장 먼저 준공이 되어진 성안 원학정 궁도장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올 사무감사 전에는 모든 것을 종결지어서 좀더 기분 좋은 이러한 사항을 보고 드리고 답변을 받으려 노력했습니다마는 조금 진도가 부족합니다. 문제점으로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녁이 북쪽으로 설치되어 있고 바람에 의해서 활용도가 낮아지고 또, 동호회 회원들도 시설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점점 감소되어지는 현실적인 존치유무를 판단할 심각한 상황에서 작년에 저희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기술전문진과는 해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전국궁도연합회 쪽의 전문인들의 자문도 좀 받았고, 그분들이 현재 부임하신 국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현장까지 직접 답사를 하고 전국에 이런 유사한 궁도장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안내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곳이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궁도장이었습니다. 그곳을 지난 8월20일에 우리 원학정 사두와 관계 직원 몇 분이 견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장을 가 보았을 때 거의 우리와 흡사했습니다. 바람도 세고 양쪽으로 주택가가 있고 안전에 대한 위험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묻고 답변한 결과, 거기에 있는 시설의 도움을 받아서 보완공사를 추진하려고 지금 설계에 착수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된다면 보완공사를 현재 북풍에 의한 바람과 동서풍에 의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보완공사로 휀스를 양쪽으로 40m에서 80m씩 끊어내고, 높이를 6m에서 8m정도 되는 휀스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 쪽에 있는 파여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 실제 부지가 협곡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줬고, 화살이 떨어지면 분실되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보강토옹벽 설치를 34m에 걸쳐서 186㎡정도로 설치를 하고 또, 바람이 심하게 부는 동쪽을 막기 위해서 키다리나무 편백종류를 7m이상 되는 나무를 해서 악조건을 최대한 호조건으로 바꾸는 계획으로 지금 설계가 마무리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내년 2월 안에는 모든 것이 종결되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상당히 보완해서 궁도인들이 자유롭게 그동안의 불편을 정리하고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김영길위원

됐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영길위원

그런데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애초에 부지선정이 잘못됐습니다. 사실 길촌가는 길에서 바라보면 현재 궁도장 위치가 산처럼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녁이 북쪽에 있다는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지만 그 입지자체가 상당히 고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도장의 입지선정이 애초에 잘못되었고 또, 과녁도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북쪽에 있는 것도 당초계획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휀스를 치고 옹벽을 쳐서 벽을 만든다 할지라도 사실 원학정에 활을 쏘러 안 가겠다는 것이 동호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백양정이 없어진다면 거기에 많은 궁도인들이 남구 문수정으로 가겠다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원학정으로 오지 않겠다는 거죠. 오지 않겠다는 궁도장에 계속적으로 투입해서 보강·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하면 그린벨트 내의 체육시설에 대한 부지의 가치는 높습니다. 그린벨트 땅 자체는 굉장히 부지가치가 없지만, 용도변경 한 스포츠시설로써 가능한 체육시설의 부지는 굉장히 이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구소방서 옆에 보면 배수장 15,000평정도 되는 부지에 민·관 합작으로 골프연습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거기도 아파트주민들의 반대의 벽에 부딪쳐서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지만, 아마 그쪽 구청장의 스타일로 보면 연습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차라리 골프연습장을 민·관 합작으로써 수익사업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거기에 대한 임대수익을 갖고 차라리 다른 그린벨트 지역에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쪽으로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무과장으로서 또, 국장님으로서 짤막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남구 삼산배수장 일원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있을 때 저희 구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접하고 간부회의를 통하여 진단한 바 있습니다. 아직 확실시 결정된 바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설을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한 사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금번 보완공사 설치하는 부분에 백양정 회원들이 문수양궁장으로 이동한다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올해 3월에 양 궁도장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보강이 되어지면 우리 중구동호인들은 중구 쪽의 궁도저변확산을 위하여 함께하고 이 시설에 동참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을 좀 욕심 부리는 것 같지만 일단, 기존에 투자한 적지 않은 10억원 가까이의 돈을 투자한 시설을 제대로 사용해 보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럼 과장님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은 맞죠, 굉장히 높잖아요? 짤막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치선정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문제가 있죠? 거기를 보강·보수한다고 해서 활 쏘는데 바람까지 다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죠. 또, 사대하고 과녁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위치도 높아서 안 맞지만 사대와 과녁위치도 거꾸로 되어 있고 또, 계속적으로 옹벽을 해서 활 쏜다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코미디입니다. 이것 얼마 전에 MBC인가 UBC에서 취재를 했는데, 굉장히 무용지물로써 언론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옹벽하고 화살이 낭떠러지에 안 떨어지도록 휀스를 친다고 해서, 호박에 띠 두른다고 수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현실을 직시하고 방향전환모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청장님의 입장도 혹 하나 떼는 것이지, 계속 혹을 키워나가면 나중에 감당을 누가 할 겁니까? 동호인들이 가지 않는 궁도장을 계속 투자를 해서 보강·보수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백양정의 그 많은 사람들이 혁신도시개발로 인해서 없어지면 전부 문수정으로 간다고 하는데, 결국 운동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줘야지 불필요한 시설을 만들었다면 행정도 방향전환을 해야 합니다. 인정했던 이 부분들을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사실 골프연습장을 지으면 전세10억원 걸고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위치가 자연을 바라보고 숲을 바라보고 그렇게 긴 거리가 남구나 중구지역에는 없습니다. 골프연습장으로써 방향전환하면 상당히 활용가치가 높고, 우리에게 일정부분 재정적인 지원, 수익역할도 한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데, 국장님 이 제안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규

김문규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제가 중구에 부임하고 와서 궁도장에 궁도를 하는 입장에서 궁도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야외에서 하는 운동은 자연재해하고 장소선정을 정확하게 생각을…….

김영길위원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문규

김문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연습장 그것은 불가합니다. GB지역을 궁도장하려고 훼손했는데, 그것을 변경시켜서 골프연습장으로 하는 것은 현재의 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보수설치와 보수를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8억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 궁도장들의 여건이 궁도인들의 마음에 든다는 장소가 참 드뭅니다. 야외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좀 구해서 치유를 하고 있는데 저것이 치유가 되면 어느 정도 궁도를 하시는 분들에게 100%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는 데는 무리는 없습니다.

김영길위원

국장님, 중구청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문규

김문규주민생활지원국장

5개월 됐습니다.

김영길위원

저는 2002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궁도장 문제제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5개월 된 국장님의 견해와 생각하고 저는 다릅니다. 현장감이 있습니다. 제가 또 생활체육회장입니다. 동호인들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늘 듣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안 간답니다. 안가는 시설에 왜 자꾸 투자합니까? 그리고 체육시설로 용도변경 된 그린벨트 땅에 꼭 궁도장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주민생활지원국장

GB는 훼손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김영길위원

훼손허가가 체육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체육시설을 영원히 궁도장으로 사용해야 됩니까, 그것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문규

김문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GB훼손을 전부 그런 방법으로 변경을 해서 하면 GB가 남아있겠습니까?

김영길위원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고 체육시설로써…, GB라는 것은 항상 어떤 규제에 의해서 개발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GB를 용도변경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거친 땅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방향이 바꿔질 수 있죠. 궁도장하면 영원히 궁도장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규

김문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수를 하고 나서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사용자가 안 가겠다고 하는데…….

문규

김문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사유지가 아닙니다. 세금을 투입해서 구청이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인데, 자기들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오픈을 하는데 본인들이 안 온다는 것을 억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궁도장이 개인 것은 아닙니다.

김영길위원

국장님, 감사는 왜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왜 합니까?

문규

김문규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세금으로 1년 동안 추진한 것을 구민의 대표자에게 잘됐는지 잘못됐는지에 대해 판단을 받기 위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의 말씀 중에 달리 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것은 국가재산입니다.

박홍규위원장

김영길 위원님, 말씀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사실 돈 들인 만큼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돈 들인 만큼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체육동호인들을 위한. 그럼 그 동호인들이 이용하지 않겠다는 시설을 계속적으로 투자해서 ‘이용해라, 이용해라.’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가는 시설물은 이 시점에서 전환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 제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싶은데, 여기에 책임을 묻기보다는 앞으로 집행부의 고민을 들어보면서 새로운 국면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자리, 성과 있는 감사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도장으로 저 시설이 되어 있다면 체육시설인데, 그것을 궁도장으로 평생가야 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체육시설 한도 내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방향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궁도인이 원하고 궁도장 시설이 합당한 장소로 옮기면 안 되겠느냐, 돈이 더 들어갈 일은 저는 없다고 봐집니다. 물론 그린벨트를 조금 더 훼손하는 그런 면은 있겠지만…, 차후에 이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장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궁도장 가까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궁도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처음부터 사대방향을 ‘반대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지금 국장님의 말씀과 과장님의 설명을 쭉 들어보면 그 자리에 반드시 보수를 해서 한번 더 사용해 보고 안 되면 그때 방향전환을 하겠다는 것이 방금 국장님의 답변이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표적지가 있는 쪽은 이미 양쪽 옆에 2～30m를 성토를 해서 벌써 낭떠러지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나무 수종을 높은 나무를 심고 바람막이 벽을 설치하고, 거기에 벽 설치해 놔봐야 붙어있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예산을 추가로 또 들여서 보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당초 개장을 하기 직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 갈 시점에 사대를 바꾸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이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때 당시 박용석 회장님이 사두입니까? 그 어른께서 “이 부분은 이대로 사용해도 좋겠다. 앞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의원임기 동안은 여기에 돈 10원짜리 한 개 투입 못하도록 막겠다. 지금 안 바꾸면 못 바꾼다.” 그런 얘기까지 단호하게 하면서 그 부분을 지금 현행대로 사업을 마무리 했는데, 결국 지금 사용을 못하니까 보강을 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지만, 그만큼 성토를 해 놓은 그 높은 자리에 바람벽을 설치해 놓아봐야 붙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에 예산을 추가로 들인다는 것은 또, 예산낭비밖에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예산을 꼭 투입해서 그것을 그대로 살리려고 한다면 현재 있는 사대건물을 표적지 있는 쪽으로 옮겨서 그 건물이 뒤에서 막아주면 그것이 바로 바람막이가 되고 겨울에도 남쪽으로 보고 시위를 당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표적지 있는 쪽을 아무리 보강해 놓아봐야 겨울 2～3개월 동안은 북쪽으로 쳐다보고는 아무도 추워서 운동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표적지 3개 있는데 중간표적지 하나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거기 사용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사용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일 뿐더러 거기에다가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우리의회에서 못하게 강력하게 막을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뜻을 같이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회와 협의를 해서 시설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강공사를 검토하게 된 과정에서는 백양정과 원학정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와 원학정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두 차례 공식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서울 종로 사직동에 황학정을 견학할 때도 원학정 관계자들이 함께 동행을 하여서 그러한 실상들을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제시가 되어졌으므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 중요한 사항이므로 건설환경위원회와 협의해가면서 추진해 가도록 합니다.

박홍규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예산을 섣불리 투입을 해서도 안 될뿐더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환경위원회나 우리 의회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다 공감하는 상태에서 어떤 사업이든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GB했는데, 우리 GB지역 내에 배드민턴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 규모를 알고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문태위원

자료는 됐습니다. 두 곳에 있죠? 그것이 불법시설물입니까, 어떻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기본시설자체는 정상적인 시설입니다마는…….

박문태위원

불법시설이냐, 정상적인 시설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클럽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도시과에서 철거하라고 몇 번 공문이 왔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두 차례 왔습니다.

박문태위원

두 차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왔죠?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오고 난 뒤에 계속 투자를 얼마 했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불법으로 시설한 부분은 투자한 내용이 없습니다.

박문태위원

거기에 화장실설치공사라든지 편의시설보수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진입로포장공사라든지 한 게 없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법상에 문제가 없는 시설로써…….

박문태위원

아니 농민들이 GB지역에 즉 말해서 옷 갈아입거나 비료 1포대라도 넣을 곳을 세우면 강제철거를 시키고 하는데, 구청이 GB지역을 훼손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개 과에서는 철거해서 원상 복구해 달라하고 다른 과는 거기에 지원해서 투자를 하고, 한 명의 구청장 밑에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현재 배드민턴장이 불법시설물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시설물자체에 구청에서 행한 부분은 정상적인 시설물이고, 지붕을 씌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박문태위원

그러면 도시과장을 문책해야 되네요, 이런 법도 모르고 과에 그러면…….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시설물 철거를 요청한 부분은 위 지붕에 천막을 씌운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박문태위원

그래서 철거를 했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몇 차례 간담회를 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했습니다마는 현재 철거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계속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둘 것입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두 곳 중에 서동은 혁신도시구역에 들어가므로 정리가 될 것으로…….

박문태위원

서동은 혁신도시에 들어가는데 하늘이 무너지도록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 성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성안부분에 대해서는 클럽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법에 맞도록 시설을…….

박문태위원

협의가 안 되면요? 우리가 테니스장도 태화강둔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옮기라고 하면 옮기라고 하는 그것을 받고 유곡동으로 옮기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예.

박문태위원

그러면 GB지역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구청자체가 위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법을 하고 있으면 다른 곳에 옮길 계획은 세웠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장은 대체 이전설치계획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박문태위원

없죠?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예.

박문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방관할 것입니까, 어떡할 것입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2005년에 준공이 됐는데, 위에 천막부분이 햇빛을 많이 받고 해서 상당히 기름기가 빠지고…….

박문태위원

과장님, 지금 그린벨트지역에 농촌에서 슬레이트 한 장 옮기고 한 것, 위원장님 집 뒤에도 연탄 놓아두는 곳 다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만큼 큰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한 구청장 밑에 또, 한 국장 밑에…, 공문이 무슨 핑퐁입니까, 왔다 갔다 하게. 그래서 도시과는 자기책임 면하려고 철거하라고 하고 문화체육과는 들은 척, 만척하고 공문 온 것에 대해서 도시과에 답변해 줬습니까? 답변한 공문이 있습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게 행정처리해도 됩니까? 잘못된 거죠? 즉, 말해서 조금 전에 궁도장도 육군일등병이 사격장하라고 하면 구릉지에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풍향이라든지 이런 것 측정한 것이 다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다 측정해서 기준치에 적합합니까? 자꾸 순간적인 표현하게 하지 말고 행정을 좀 바로 합시다.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태위원

여성합창단 심포니오케스트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가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구가는 아직 제정된 것이 없습니다.

박문태위원

구 응원가가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박문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애도 안 놓고 기저귀부터 먼저 장만합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구민의 노래가 있고, 울주군에는 ‘내고향 울주’라는 노래도 있고 전부 다 합니다. 우리 중구가 문화는 무엇을 하고 또, 문화의 거리를 한다고 하는데 모든 행사를 할 때 여성합창단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구가도 불러주고 또, 체육대회 할 때 구 응원가도 하고 이래야 구민이 단합되는 것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예.

박문태위원

잘못 됐죠? 그리고 태화강 인조잔디구장 명칭 했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예, 11월25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공모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지명위원회나 새주소 찾기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터널이 준공되기 전에 전부 회의를 붙여서 그 지명의 명칭을 붙입니다. 도로명도 붙이고, 그런데 인조축구장를 만들어 놓고 기공식 때 ‘○○

동장

운동장

’, ‘잔디운동장 준공식’하고 해야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태위원

어떻게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렇게 늑장을 부립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위원

심포니오케스트라 33명중에 우리 중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몇 명됩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6명이상 됩니다.

박문태위원

7명입니다. 33명중에 7명이 중구사람이고, 간부들 단장 전부 다 남구, 북구입니다. 우리 중구예산으로 하려고 하면 중구민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는 성격과 기능상에 또 단원들이…….

박문태위원

중구의 돈이 들어갑니다. 중구에서 그런 분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분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 등에 ‘이런 분을 추천하라.’고 하달한 공문이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실행한 적이 없습니다.

박문태위원

그리고 각종 진정서 및 건의사항 처리에서 몇 건입니까? 총 24건 중에 15건이 노래연습장이죠, 신고된 것이?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예.

박문태위원

과반수이상이 신고됐는데, 여기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지정됐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연초에는 지정된 사항이 없어서 최근에 와서 특사경 신청·요청이 관련부서에 있었습니다마는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범주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저희 부서에서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박문태위원

아니, 노래방이…….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노래연습장입니다.

박문태위원

예, 노래연습장이 이관됐으면 허가권자가 구청장이면 단속권자도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 ‘수사의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직접 나가서 조사 못합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조사하는 부분은 하고 사법조치에 대한 부분은 의뢰를 하고 있는데…….

박문태위원

100% 조치에 대해서 전부 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만 해 놓고 끝납니까? 그럴 바에야 구청에 신고하라고 할 것이 뭐있습니까? ‘신고는 경찰서로’ 이렇게 써 붙이든지 해야지 뭐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여기서 처리한 것은 한 건도 없네요? 현지 조사해 봤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예, 현지조사 같이 하였습니다.

박문태위원

같이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행정을 이렇게 미온적으로 미루고 하지 말고 중구청이라는 관청이 허가를 내줬으면 구청자체가 이것을 처리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행정자체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사법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에 ‘수사의뢰’조치하였고, 행정벌에 관한 사항은 자료에 있다시피 저희들이 전부 다 조치를 하였습니다.

박문태위원

여기에 조치를 다했는데 조치내용이 의뢰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08년2월22일에 신고가 되었다 그러면 경찰서로부터 이것을 전부 다 ‘조치’라 하는 것이 나왔습니까? ‘협의 무’인지, ‘범죄 안됨’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못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까? 반쪽짜리 보고서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조치결과가 회신이 다 됐습니다.

박문태위원

회신이 됐으면 회신이 된 것을 ‘영업정지 얼마’ 하는 것이 조치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3-73페이지에 그러한 사항들이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우리가 중구민이 잘살고 구민이 누구든지 ‘남구에 사는 것보다 중구에 사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하면 ‘중구청에서는 행정처리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잘한다. 구민의 편에서 한다.’ 이래야 ‘살고 싶은 중구, 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가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그러한 슬로건을 걸어 놓고 중구민을 잘 살리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밑에 공무원의 손발이 한 과에서 핑퐁치기로 하고, 도시과에서는 철거하라고 하고 또, 이쪽에서는 거기서 철거 안 하고 예산지원 해 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위법시설물이나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위원장

박문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으므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님, 궁도장에 관련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위원

앞전에 김영길 위원님과 박문태 위원님께서 2건을 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나왔는데, 지금 도시과장을 불러서 사실은 어떤지 한번 알아봤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도장은 아까 김영길 위원이 했지만 사실 위치가 안 맞습니다. 거기서 자꾸 돈을 들여서…….

박홍규위원장

잠깐만요. 도시과장을 불러서 GB에 관한 내용을 들어보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김석준위원

예.

박홍규위원장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GB에 관한 방금 사안들에 대한 답변 자료가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문화체육과장

추가적인 답변 자료는 없습니다.

박홍규위원장

그러면 도시과장을 불러서 정확한 답변을 한번 들어봐도 되겠네요. 지금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전문위원님, 도시과장께 연락해서 궁도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사항을 찾아서 출석을 요구해 주십시오.